한국저작권위원회지원사업관리지침

수행계획서글씨체 수행계획서목차 목차및작성항목 작성내용및방법 비고 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 국내외환경및동향등을종합하여본사업수행의추진배경및필요성기술 사업수행목표및지표 달성하고자하는성과목표및지표가명확히제시될수있도록정량적 정성적으로기술 해당성과에대해달성가능목표치설정 사업수행내용 추진전략및방법 수행단계및절차 사업수행체계 사업수행제약요인및해결방안 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어떻게협력하여사업을수행할것인가를명확히기술 사업수행단계를제시하고단계별절차를상세히기술 단계별절차에서사업수행기관각각의역할을명확히구분하여구체적으로기술 사업수행주체및체계등각참여조직및인원역할의상호연관성을도식화하여구체적으로기술 사업수행과정에서예상되는장애및제약요인을기술하고 이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방안제시

주관기관일반현황 주관기관 사업관리방안 사업추진일정 산출물관리계획 보고및검토계획 주관기관의일반현황 조직및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등을각각참여기관별로기술 사업수행을위한진행일정을도식화하여구체적으로기술 산출물종류및주요내용을기술 사업진척보고 검토및승인절차등진도관리방안을기술 수행조직및업무분장 사업을수행할조직및업무분장내용을상세히기술 수행기관각각의업무분담내용및인력투입내용을상세히기술 과제책임자 총괄책임자및수요기업책임자의기본사항및주요실적기술 서식파일참조 참여인력 참여인력의기본사항및역할기술서식파일참조 성과및향후추진계획 사업성과 향후추진계획 보급및확산계획 본사업수행이후기대되는성과및효과기술 본사업수행이후추진계획작성 해당사업수행을통해나온결과물의보급 확산하기위한실행계획을구체적으로기술 < 과제책임자 > 성명생년월일 전화소속직위 팩스 졸업연도학교전공학위학력 대학교이상 해당분야경력주요업적 관련내용수행연도지원 발주 기관

< 참여인력 > 기관 구분 성명직급 전공및최종학위학교졸업전공학위연도 사업담당 분 야 생년 월일 본사업 참여율 사업 참여율 사업참여사업수 건

< 수행계획요약서 > 사업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간 개월 총투입인원 사업비 수행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총사업비 지원금자부담금 현금및현물포함 명명명천원천원천원 현재의현안및문제점을기술하고 이를해결하여달성하고자하는목표및성과물기술 수행내용 세부사업의구성과단계별수행내용을기술 추진전략및방법 사업수행시필요한전략 추진체계및방법등을중심으로요약기술 주관기관과참여기관의역할및업무배분을명시할것 기대효과 사업수행완료에따른경제적효과등요약기술 향후추진계획 본사업을통해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기술 저작권산업에보급 확산하기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기술

< 사업비산정내역서 > 1. 사업비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년도사업비 금액비중 지원금 자부담금 현 현 금 물 합 계 사업추진에필요한내역은 목비목의용도및집행방법 에의거추가또는삭제가능 이하동일 사업비를계상함에있어서천원미만의금액은절사하여야함 이하동일 2. 자부담금 ( 현금및현물 ) 비목별세부내역 단위 천원 비 목 총 현금현물계 계 인건비 운영비 여 비 업무활동비연구개발비보전금유형자산 합 계

3. 총사업비비목별세부내역 목세목지원금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활동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유형자산 보수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위탁사업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연구개발비 포상금등 자산취득비 자부담금 현금 현물 계 단위 천원 구성비 합계 자부담금은현금 현물여부를괄호안에표시하여야함 가. 인건비 (110) 세목성명직위실지급액 참여율 합계 지원금자부담금 현금현물 단위 천원 계 보수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합 계 자부담금은현금 현물여부를괄호안에표시하여야함

나. 운영비 (210) 단위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위탁사업비 기타운영비 합계지원금 천원 자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비고 란에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표기 다. 여비 (220) 단위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국내여비 합계지원금 천원 자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비고 란에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표기

라. 업무활동비 (240) 단위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사업추진비 합계지원금 천원 자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비고 란에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표기 마. 연구개발비 (260) 단위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연구개발비 합계지원금 천원 자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비고 란에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표기 바. 보전금 (310) 단위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포상금등 합계지원금 천원 자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비고 란에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표기

사. 유형자산 (430) 단위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자산취득비 합계지원금 천원 자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비고 란에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표기

< 참여인력의참여확인서 > 위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아래의참여인력이적극참여할것을 확약합니다. 과제책임자 주관기관명 : 대표자 : ( 인 )

우리기관 ( 연구소, 대학 ) 은지원사업관련평가 심의 조치결과 ( 중간, 최종, 심의등 ) 에대하여다음과같이이의가있어이의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사업별특성에따라협약내용을추가조정할수있음 사 업 명 과 제 명 총 사업 기간 협약사업기간 협약사업비당해연도 지 원 금 원 자부담금 원 총사업비 원 협약당사자 갑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을 병 정 주관기관책임자 위지원사업의수행에관하여 갑 과 을 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본협약의목적은위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 ( 갑 ) 과 ( 을 ) 의권리 의무관계를명확히하고지원과제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 정함에있다. 제2조 ( 관리규정등 ) 본협약서에사용하는관리규정이라함은다음각호를포함한다. 1. 지원사업관리지침 2. ( 갑 ) 이정하는과제관련지침및기준등 제 3 조 ( 지원과제의목표및내용 ) 지원과제의목표및내용은별첨 1 의 수행계획서 ( 이하 수행계획서 라한다 ) 와같다. 제 4 조 ( 사업비의지급 ) ( 갑 ) 은 ( 을 ) 에게별첨 1 의지원과제의수행을위하 여협약사업비중지원금 ( 이하 지원금 이라한다 ) 에의한사업비를별 첨 1 과같이지급한다. 제5조 ( 사업비의관리및사용 ) 1 ( 을 ) 은별도의계정을설치하여사업비를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한다. 2 ( 을 ) 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비사용실적을협약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에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 을 ) 은사업비집행잔액및정산잔액 ( 불인정금액, 이자포함 ) 을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 갑 ) 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 6 조 ( 과제결과의보고등 ) 1 ( 을 ) 은지원과제에대한최종 ( 연도별 ) 보 고서를협약기간종료후 1 개월이내에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협약의변경 ) 1 본협약은관리지침에따라수행계획서의내용또는협약사항을변경할수있다. 2 ( 갑 ) 은재정사항을고려하여사업비를변경지급할수있으며, 수행계획변경에대한 ( 갑 ) 의요청시에는 ( 을 ) 은변경하여수행하여야한다.

제8조 ( 협약의해약 ) 본협약은관리지침에따라협약을해약할수있고, 이경우이미지급한지원금에상당하는사업비또는기자재등유형적발생품을 ( 을 ) 또는참여기관으로부터환수하도록할수있으며, 귀책사유에따라지원사업참여제한등적절한제재조치를할수있다. 제 9 조 ( 지식재산권등의귀속 ) 당해과제수행의성과로취득되는지식재 산권등은관리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0조 ( 과제성과의활용 ) ( 을 ) 은지원과제가종료된다음연도부터 5년간기술이전, 특허출원 등록및논문게재등과제성과활용실적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활용실적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과제결과의발표 ) ( 을 ) 은본사업의과제수행으로인하여발생 하는성과및결과에대하여대외에발표하거나홍보하는경우에는발 표, 홍보의시기, 내용및방법등에대하여 ( 갑 ) 과협의하여야한다. 제12조 ( 신의성실의의무 ) 1 본협약이목적하는바를상호충족시키기위하여필요한제반사항에대하여 ( 갑 ) 은신의성실을다하여 ( 을 ) 과 ( 병 ) 에게협조하여야하며, ( 을 ) 과 ( 병 ) 또한본협약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 을 ) 은협약기간및그이후에도본협약과관련된권리를남용하지못한다. 제 13 조 ( 권리 의무승계의제한 ) ( 을 ) 은 ( 갑 ) 의사전동의없이본계약의 전부또는일부를양도또는승계할수없다. 제 14 조 ( 관계자료제출등 ) ( 을 ) 과과제책임자는 ( 갑 ) 이지정하는자의 과제현장확인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등에성실히응 하여야한다.

제 15 조 ( 관계법령및관리지침의준수등 ) ( 을 ) 및과제에참여하는자 는본과제를수행함에있어관계법령및관리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제 16 조 ( 해석 ) 본협약서의해석상의문이있을경우에는 ( 갑 ) 의해석에 의한다. 본협약서는 2 통을작성하여 ( 갑 ) 과 ( 을 ) 이각각 1 통씩보관한다. 별첨 : 1. 지원사업수행계획서및요약서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각 1부 ( 대학의경우교육부장관직인이있는학교직인인증서사본각 1부 ) 5. 사용인감계 1부 6. 주관기관과참여기관간의지원사업공동수행협약서 1부 20xx... ( 갑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인 ) ( 을 ) ( 인 ) ( 병 ) ( 인 ) ( 정 ) ( 인 ) * 법인인감을날인

사업별특성에따라협약내용을추가조정할수있음. 사업명 본사업명을기재하고 본사업명과공동과제명이다를경우 안에기재함 총사업기간 협약사업기간 협약사업비당해연도 지 원 금 원정 주관기관부담금 원정 참여기관부담금 원정 합 계 원정 협약당사자 갑 을 병 정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참여기관장 참여기관장 주관기관책임자 위지원사업과제를수행함에있어서 갑 과 을 은다음과같이협약을 체결한다

제 조 과제목표및내용 본협약의과제목표및내용은별첨과같다 제조사업비출자 을은별첨의수행계획서에따라수행하기위하여출자해야할현금및현물을다음과같이부담한다 구 분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기관부담금 현 현 금 물 계 현금지급시기 및금액 금 액 지급일자 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외 명 현물지급 내 용 기자재출자금액및시설주요출자내용 외 종재료및출자금액시작품제작에소요되는주요출자내용 외 종부품 외 종 외 종 외 종 외 종 제조현금지급및현물출자 제조에의하여 을이출자하는현금은그지급일시까지현금으로 갑에게지급한다 제조에의하여 을이 갑에게출자하는현물은과제수행에차질이없도록이를공급하여야하며과제책임자참여인력을포함한다가원활히과제를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을은지급받은사업비를지원사업관리지침등의관계조항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제조보고서제출 갑은필요시 을에게중간추진보고서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을은과제종료시에는종료후 개월이내에최종연도별보

고서를 갑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조신의성실및상호협조 신의성실갑 과 을은신의를가지고본협약의각조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상호협조갑 은전과제과정을통하여 을의요청이있을때에는수시로사업내용에관하여 을과협의하여야하며 을 또한필요한사항을 갑에게적극협조하여야한다 자료협조을 은 갑이한국저작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 등에제출하여야할자료에관하여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제조비밀보장 갑과 을 및책임자는쌍방의승인없이는본과제와관련하여지득한비밀을외부에공개또는제공하지아니한다 제조과제결과의및발생품등의귀속 본과제수행중에발생한저작권등지식재산권의소유는관리지침에따른다 제조명칭사용 갑 또는 을은상호동의없이광고 판매촉진 기타선전의목적및소송상의자료로활용할목적으로본협약과관련하여지득한정보및상호제공한보고서나문서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원본이나복제복사물을사용할수없다 상호명칭의암시및사용도이와같다 제조권리양도의제한 갑 또는 을은위원회의승인없이는본협약의일부또는전부및본협약으로취득되는제반권리의무를제자에게제공하거나양도할수없다 제조협약의해지 갑 및 을은본지원사업을수행할능력이없다고인정될경우 또는협약을위반하여과제수행이극히곤란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 개월의기간을두고이를상대방에게최고한후본협약을해지할수있다 갑 및 을은제항에의하여본협약이해지될경우에는해지한날

로부터 일이내에해지시까지의사업비집행내역및과제결과를상대방 에게제출하고이를정산하여야한다 기타해지에필요한사항은쌍방의합의에의한다 제 조 사업비잔액처리 과제가최종적으로완료되거나중단되어사업비 잔액이발생한경우는지원금상당액은위원회에반납하여야한다 제 조 분쟁해결 갑 및 을 이과제결과및과제수행에있어서제 자로부 터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원만히해결한다 제 조 관련규정의준수 갑 과 을 및과제책임자는본과제수행에있어 서관리지침및위원회와의협약서를본협약에우선하여준수하고 갑 이이를이행하는데 을 과과제책임자는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제 조 협약의변경 갑 과 을 은서면합의에의하여본협약의내용을변 경할수있다 제 조 협약의효력 본협약은쌍방이서명날인한날로부터유효하다 제 조 해석 본협약에명기되지아니한사항및본협약의해석상이의가 있을때에는위원회의관리지침등을감안하여쌍방의합의에의하여결 정한다 제 조 기타 본협약서는 통을작성하여서명날인하고 갑 과 을 이각 각 통씩보관한다 별첨 수행계획서 부

갑 인 을 인 병 인 정 인 법인인감을날인

1. 위인장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시행하는 20xx 년도지원사업지원과 제의협약체결을위하여사용하는인감임을증명함. 2. 위인감은위협약의종결또는해약으로서효력을상실함. 붙임 : 법인 ( 개인 ) 인감증명서 1 부 20xx... 주관기관명 : 대표자 : ( 인 ) 붙임인감증명서의인감을날인

우리대학교 ( 원, 기관등 ) 에서는아래지원사업에수반되는제반권한과책임을아래부속기관에위임하며, 향후본건과관련되어문제발생시우리대학교 ( 원, 기관등 ) 에서제반의무사항에관하여책임질것을확약합니다. 20xx... 기관명 ( 인 ) ( 주 2) 법인인감을날인함 * ( 주 1) 위임받은부속기관장은사용인감을필히날인하여야함. ( 주 2) 법인인감은인감증명서의인감과동일하여야함.

과제명 주관기관 협약기간 책임자 상기과제수행을위한지원사업협약서및수행계획서의내용에동의하고, 상기과제의수행을위한자부담금을아래와같이성실히납부할것을확약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협약의해약, 한국저작권위원회지원사업에참여제한등의제재조치를감수할것을확약합니다. ㅇ자부담금 : 총원 ( 원 ) 주관기관 : 일금원 ( 원 ) 참여기관 : 일금원 ( 원 )

본과제의과제기술에대한상용화를아래와같이추진하며, 이를이행하지 않을경우협약의해약, 지원사업에참여제한등의제재조치를감수할것을확 약합니다. 20xx... 주관기관장 : ( 인 )

중간보고서제출문

최종보고서제출문

지원금교부신청서

< 사업비전용통장 >

단위 천원 목 세목 지원금 계 구성비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위탁사업비 기타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포상금등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합계 사업추진에필요한내역은 목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에의거추가또는삭제가능 이하동일 자부담금을제외한지원금의집행내역만작성함 사업비표기시천원이하는절사 이하동일 세목성명직위실지급액 보수 참여율 단위 천원 합계 지원금계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합계

단위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위탁사업비 기타운영비 합계 지원금 현금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국내여비 합계 지원금 현금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사업추진비 합계 지원금 현금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연구개발비 합계 지원금 현금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포상금등 합계 지원금 현금 천원

세목내역산출근거금액비고 자산취득비 합계 지원금 현금 천원

일반사항 수행기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한국저작권위원회지원사업관리지침 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조건에따라지원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합니다 지원금은지원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수행기관은지원사업담당부서로부터지원금교부결정통보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기본사항을입력하여야합니다 수행기관은관리시스템의기본사항입력을마친후에는즉시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를전담카드사에제출하여계정과연결결제되는보조사업비카드를발급받아야합니다 수행기관은발급받은보조사업비카드를관리하기위한 보조사업비카드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 보조사업비카드를분실하였거나이를해약할때에는전담카드사에즉시통보하여야합니다 수행기관은교부받은지원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하며 지원금을사용하거나정산할때에는반드시관리시스템을사용하여야합니다 다음사항을위반할경우지원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으며 위반행위유형에따라별표의처리기준에따라조치될수있습니다 가 지원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불법시위활동등에사용한경우포함 나 법령의규정 지원금의교부조건의내용등을위반한사실이확인된경우다 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의교부를받은경우 지원사업수행시 수행기관은아래의경우에는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가 사정의변경으로지원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지원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나 지원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

다 지원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 수행기관은사업계획변경의승인을얻은때에는변경된사항을관리시스템에지체없이수정입력하여야합니다 수행기관은교부결정시위원회에서통보한별표 의 목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에따라지원금을사용하여야합니다 단 교부결정시통보된목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산출단가등은관련규정및지침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등에부합될수있도록추후에협의조정할수있으며 집행에대한적법타당한근거가없는경우조속히규정제개정등을통해관련근거를마련하여야합니다 수행기관은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여야합니다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어려운부분은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등을통한계좌이체를하여거래내역이투명하고정확하게드러나게하여야합니다 별표의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의공통적용제한업종가맹점에서보조사업비카드를사용할수없으며 이를위반시에는지원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습니다 수행기관은지원금사용내역을관리시스템에입력하되 천재지변 해외출장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지원금사용일부터 일이내에이를입력하여야하며 지원금사용내역이실시간및월별로종합관리가되도록운영하여야합니다 지원금과관련된제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발견된때에는위원회에서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보조사업비카드사용을중지시킬수있습니다 지원사업정산시 수행기관은지원사업을완료한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종료한때에는그때로부터 개월이내에지원사업과제 실적보고서최종보고서 회계법인의검토의견서가첨부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포함를제출하여야합니다 수행기관은지원사업완료후집행한지원금을정산반납할경우사용잔액

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 지원사업수행에따라발생된수익금은당해지원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 지원금사용에있어관세 부가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을금액은당해지원금사용액에서제외하여야합니다 다만 환급이나공제의예측이곤란한경우에한하여관세부가세등을사용액으로계상후 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이미교부된지원금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사업비정산액이교부결정한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보다감소한경우그감소차액 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 수행기관은지원금사용에관한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및검사조서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증빙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 당해지원사업종료연도부터 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 원칙적으로지원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으나부득이한사유로이월을할경우에도 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습니다 지원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관리 교부받은지원금으로취득한재산에대하여는지원금정산시재산목록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중요재산관리대장을비치하고목적에맞게관리하여야하며 그처분등에있어서는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지원과제의중간평가또는최종평가결과가 미흡인경우에는수행기관은지원금전액을반납하여야합니다 다만 지원과제를성실히수행한사실이인정된경우에는지원금의일부만반납할수있습니다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제 조관련

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제 조의 제 항관련 공통적용제한업종개업종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자율적용제한업종 주류판매유통 레저스포츠 산후조리원 양품점 회원제 화랑 표구사 볼링장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수제용품점 혼수전문점 상담실결혼등 레포츠스포츠클럽 공연장 극장 주차장 종교상품점 악기 대중목욕탕 종교단체 아동복 상품권판매 운동경기 레저용품 총포류판매 골동품 예술품 방문판매 관광민예 선물용품 스키장 악세사리 예식장 장의사 장례식장 온천장 운동경기관람 피아노대리점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학교등록금 무속 철학관 복권판매 극장식당 남여기성복 학습지 다단계판매 헬스클럽 테니스장 수영장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결혼가례서비스 이벤트 묘지납골공원등 화방 유선 게임방 자석요 체형관리 유치원 메리야쓰

위반행위처리기준 제 조의 제 항관련 지원금지원감액비율및지원중단기간등은제반상황을참작하여처리기준란의수치에서 범위내에서각각가감할수있다

카드번호카드사용부서수령일수령자반납일반납자비고 사무처 홍길동 홍길동

목 세목의용도및집행방법 제 조관련

위반행위처리기준 제 조의 제 항관련 지원금지원감액비율및지원중단기간등은제반상황을참작하여처리기준란의수치에서 범위내에서각각가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