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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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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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G 연구 단체 현황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품질 멀 티미디어 서비스의 본격화, IoT 서 비스 확산 등의 변화로 인해 기하 급수적인 무선 데이터 트래픽 발생 및 스마트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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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프랑스 - ANFR,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1 o 미국 - Ericsson, CES 2017 에서 5G 시연계획 3 - 교통부, 기내에서음성통화허용여부고려중 4 - FC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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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정부평가 사업자 자율평가 평가대상 평가지역 평가사업자 무선인터넷 4종 (LTE, 3G, WiBro, WiFi) 이동통신 음성통화 전국 212개 지역 (전년도 평가미흡, 민원 발생, 취약지역 포함) 민원지역(43개) 및 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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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 28 권 3 호통권 617 호 사물인터넷 (IoT) 접속기술동향및시사점 김주현 * 1) 최근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은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의생태계구축을위해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이통통신서비스의전문가및관련기업들을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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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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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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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6 3 8 호 ) 2018. 4. 16.( 월 )

-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프랑스 -, 유 무선총괄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 1 o 핀란드 - 노키아, 텔리아및인텔, 핀란드에서 5G 시험수행 5 o 네덜란드 - 네덜란드이동통신사업자 KPN, 5G 시험을위한 3.5GHz 대역제공을정부에요구 6 o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3 개이동통신사업자, 1.8GHz 대역에서 4G 면허취득 7 o 미국 - 구글, 항공기기술부문인수를위해노키아와협상 8 o 캐나다 - 5MHz 대역아마추어무선업무로분배 9

지역분류유럽 /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2018. 4. 5.( 목 ) / 프랑스, ARCEP 제목, 유 무선총괄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 출처 (URL) https://www.arcep.fr/fileadmin/reprise/observatoire/4-2017/obs-marches-t4_20 17-050418.pdf 개요 o ARCEP 은유 무선시장을총괄한 4 분기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를발표 주요내용 o 개요 - 2017년 4분기정보통신총수익 : 93억유로 ( 전년도대비 0.2% 감소 ) - 통신 인터넷서비스합계수익 : 약 82억유로 ( 전년도대비 0.6% 감소 ) - 이동전화 가입자수 : 약 7,459만명 ( 전년대비 2.2% 증가 ) 수익 : 약 36억유로 ( 전년대비 0.6% 감소 ) 통화량 : 약 422억분 ( 전년대비 4.1% 증가 ) SMS 전송 : 약 455억건 ( 전년대비 9.4% 감소 ) - MtoM 이용대수 : 1,489만대 ( 전년대비 26.9% 증가 ) 수익 : 약 2,500만유로 ( 전년대비 6.8% 감소 ) - 인터넷 저속인터넷시장수익은약 7.3억유로로전년대비 10.4% 감소, 고속및초고속인터넷시장수익은약 30억유로로전년대비 2.6% 증가하였음 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1445만명으로전년대비 3.5% 의감소,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698만명으로전년대비 28.3% 의증가를보였음 o 정보통신시장 < 정보통신시장수익현황 > ( 단위 : 100만유로 ) 고정서비스 4,353 4,288 4,297 4,275 4,333-0.5% 모바일서비스 3,585 3,530 3,522 3,549 3,565-0.6% 부가서비스 285 277 270 271 277-2.7% 통신, 인터넷시장합계 8,222 8,095 8,089 8,095 8,175-0.6% 연간수익 1,069 835 850 922 1,134 6.1% 정보통신시장총수익 9,292 8,930 8,939 9,018 9,309 0.2% - 1 -

o 고속 초고속인터넷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 단위 : 100 만명 ) 고속인터넷 22,231 22,077 21,910 21,721 21,445-3.5% xdsl 21,705 21,553 21,376 21,201 20,909-3.7% 그외 0,526 0,524 0,533 0,521 0,536 1.8% 초고속인터넷 5,448 5,843 6,146 6,511 6,988 28.3% 100mbps 이상 3,448 3,716 3,972 4,262 4,617 33.9% 30Mbit/s 이상 100Mbit/s 이하 2,001 2,127 2,174 2,250 2,370 18.5% 총계 27,679 27,920 28,056 28,232 28,433 2.7% < 가입자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명 ) < 고속 초고속인터넷수익현황 > ( 단위 : 100 만유로 ) 저속인터넷 814 784 765 745 730-10.4% 고속및초고속인터넷 기업클라우드서비스 2,921 2,906 2,923 2,928 2,998 2.6% 617 597 597 602 605-1.9% 총계 4,353 4,288 4,297 4,275 4,333-0.5% - 2 -

o 모바일서비스 정액제가입자 (MtoM 제외 ) < 모바일서비스가입자현황 > ( 단위 : 100 만명 ) 61,587 62,161 62,674 63,467 64,328 4.5% 선불제카드 11,378 10,878 10,823 10,726 10,261-9.8% 총계 72,965 73,039 73,497 74,192 74,589 2.2% < 가입자수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명 ) 정액제가입자 (MtoM 제외 ) < 모바일서비스수익 > ( 단위 : 100 만유로 ) 3,361 3,320 3,321 3,339 3,374 0.4% 선불제카드 197 182 174 180 165-16.1% 총계 3,558 3,502 3,495 3,519 3,539-0.5% - 3 -

< 멀티미디어모바일과 3G, 4G 사용자 > ( 단위 : 100 만 ) 3G 52,863 53,274 54,271 55,660 56,746 7.3% 4G 31,901 33,966 36,531 38,865 41,626 30.5% < 3G, 4G 폰가입대수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 ) < 메시지전송건수 > ( 단위 : 100 만건 ) SMS 전송 49,092 48,151 47,101 44,878 44,281-9.8% 정액제내사용 47,265 46,453 45,503 43,374 42,844-9.4% 선불제내사용 1,828 1,697 1,597 1,502 1,436-21.5% MMS 전송 1,165 1,134 1,260 1,307 1,264 8.5% 총계 50,258 49,284 48,361 46,185 45,544-9.4% - MtoM 서비스 < MtoM 서비스수익및사용수 ( 대 ) > 수익 ( 백만유로 ) 27 28 27 31 25-6.8% 수 ( 대 ) 11,737 12,669 13,684 14,272 14,899 26.9% 목차로이동 - 4 -

지역분류유럽 / 핀란드 보도일 / 기관명 2018. 4. 12.( 목 )/ businesschief 제목노키아, 텔리아및인텔, 핀란드에서 5G 시험수행 출처 (URL) https://europe.businesschief.com/technology/1859/nokia-telia-and-intel-conduct-gr oundbreaking-5g-trial-in-oulu-finland 개요 o 노키아, 텔리아 ( 스웨덴과핀란드의이동통신사 ) 및인텔은핀란드오울루의노키아 Conscious Factory 에서 5G 산업계어플리케이션에대한첫 real-world 시험을수행함 주요내용 o 3월말노키아, 텔리아및인텔등 3개의기술자이언트는 time-critical 어플리케이션을지원하고제조환경에서생산과효율성을향상시키는 5G의초저지연 (ultra-low latency), 높은대역폭용량을발휘하도록시험을함께수행해왔음 o industry 4.0 이라는첫 real-world 어플리케이션중하나를선보이며, 노키아와텔리아는인텔과 핀란드의소프트웨어스타트업 Finwe 와함께 28GHz 대역에서동작하는 5G 무선접속네트워크 시험을이용한노키아기지국에서작업했음 o 노키아의 5G 용량은네트워크데이터및지능을개방함으로써머신러닝과자동화를선보이는텔리아와같은사업자를수용할것이라고노카아의모바일네트워크대표 Marc Rouanne는언급함 - 또한, 그는노키아의 ReefShark 칩셋에서머신러닝용량을계속해서산출해냄에따라노키아는 5G 및 IoT 세상에서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고객에게줄수있도록무선성능을더욱향상시킬것이라고언급함 o 지난달, businesschief( 이기사의보도기관 ) 에서보도한바와같이, 영국은지난해발표한 10 억 파운드디지털전략중일부로 6 개의새로운 5G 테스트베드를펀딩할가치로써 25 백만파운드를 부여한바있음 o 최근의 CCS Insight 보고서에따르면, 서부유럽은 5G 를채택하는방법에서미국과아시아모두 지연이계속되고있다고함 목차로이동 - 5 -

지역분류유럽 / 네덜란드 보도일 / 기관명 2018. 4. 14.( 토 )/ southgate 제목네덜란드이동통신사업자 KPN, 5G 시험을위한 3.5GHz 대역제공을정부에요구 출처 (URL) https://www.rcrwireless.com/20180413/5g/kpn-urges-dutch-government-provide-3-5-spectrum-5g-trials-tag23 개요 o 네덜란드이동통신사업자 KPN 은네덜란드정부에 5G 테스트가가능하도록 3.5GHz 대역이용을 촉구하고있음 주요내용 o European telco 는 3.5GHz 대역의이용가능성이 5G 시험환경에서의주요한사항으로, 이주파수 대역은네덜란드에서 5G 어플리케이션과도입을성공적으로테스트하는데매우중대하다고언급함 o 경쟁사 VodafoneZiggo 는예전에 5G 시험을수행가능하도록 3.5GHz 대역제공에대해네덜란드 텔레콤에요청했고, 유럽연합은 5G 기술의준비를위해 3.5GHz 대역을지정하였으나이주파수는 네덜란드의 2019 년경매에는포함되어있지않음 o 9 월에네덜란드경제부처는차년도에 700MHz, 1400MHz 및 2100MHz 대역을이동통신 주파수로부여하기위한자국주파수경매실시계획을발표했고, 면허는 20 년간 (2020-2040 년 ) 유효할것이며모바일광대역접속이불충분한자국내지역커버를의무로하고있음 o 암스테르담에서 telco 는노키아와의파트너십으로암스테르담아레나에서 Massive MIMO 안테나를 통해 5G 어플리케이션테스트를목표로하고있고, 이기술은혼잡한지역과장소에서모바일 인터넷용량을끌어올리는것으로설계되어있음 o 또한 KPN 은중국밴더 ZTE 와의파트너십으로 Drenthe 지역에서 5G 시험을발표했고, 지방정부 및 Wageningen 대학교도 5G 이니셔티브에참가할예정임 o Dutch telco 는농업부문을위해이용자사례를통해농장에모바일네트워크를접속하는데드론을 이용할것이며, KPN 은또한실험허가를이용하여농장에서 mmwave 기술을테스트할예정임 o 화웨이와의파트너십으로 KPN은 Rotterdam에서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테스트할것이며, 이테스트는주로산업계어플리케이션을위한 VR(virtual reality) 이용을테스트하는 transport 및 logistics에중점을둘것임 - 또한, KPN은자동차솔루션을위해 Eindhoven 및 Tilburg 두도시간자동차도로에 5G 기술을테스트할예정임 목차로이동 - 6 -

지역분류유럽 / 우크라이나 보도일 / 기관명 2018. 4. 13.( 금 )/ interfax 제목우크라이나 3 개이동통신사업자, 1.8GHz 대역에서 4G 면허취득 출처 (URL) https://en.interfax.com.ua/news/economic/498718.html 개요 o 우크라이나의규제기관 NCCR(National Commission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zation Regulation) 은 4월 12일에우크라이나의 3개이동통신사업자가 1.8GHz 대역에서 4G 기술 (LTE) 을 2018년 7월 1일부터구현하기위한면허를발급했다고발표함 주요내용 o 우크라이나의 3개이동통신사업자, Kyivstar, Vodafone Ukraine 및 lifecell은우선구매권한에따라초반에각각 25MHz UAH 1.325십억, 20MHz UAH 1.06십억, 15MHz UAH 795백만으로주파수 (lots) 를획득했으며, Vodafone Ukraine는다섯번째 lot을 UAH 742백만으로구매함 1UAH( 흐리브냐 )=40.95원(http://uah.kr.fxexchangerate.com/krw/) o 이번에앞서 3월초에 3개사업자는 4G 통신표준을구현하고자 1.8GHz 대역 75MHz 대역폭을 UAH 5.434십억에구입했으며, 1월말에 4G 도입을위해 2.6GHz 대역 40MHz 대역폭을 UAH 2.456십억에구입했음 - 이후 lifecell은 15MHz 대역폭의 2개 lots를 UAH 909.25백만, Kyivstar은 15MHz 대역폭 UAH 916.3백만, Vodafone Ukraine는 10MHz 대역폭 2개 lost을 UAH 631백만에구입함 o 이들 3 개사업자는 2018 년 7 월에 1.8GHz 대역에서 4G 를개시할계획임 목차로이동 - 7 -

지역분류미주 / 미국 보도일 / 기관명 2018. 4. 11.( 수 )/ FierceWireless 제목구글, 항공기기술부문인수를위해노키아와협상 출처 (URL) https://www.fiercewireless.com/wireless/google-reportedly-talks-nokia-about-acquiri ng-flight-tech-unit 개요 o Alphabet( 구글의지주회사 ) 의 Google. 은항공기를위한초고속광대역연결을실시간으로유지하기위해공대지 (air-to-ground) 네트워크를사용하는노키아의항공기광대역기술사업을인수하기위한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짐 주요내용 o 해결책에대해서는지금까지많은언론사들이수신하지못한상황으로, 블룸버그통신은협상이이루어지고있지만최종결정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인수가취소될수도있다고밝힘 - 관련자들이이를인용하고있는상황이지만정확한출처는밝혀지지않았으며, 노키아는이와관련된사항을부인함 o 노키아의웹사이트에따르면, 4G LTE 공대지 (A2G) 솔루션은항공기내에서실시간으로초고속광대역통신을지원하는항공에특화된 LTE의변형으로, LTE A2G 서비스는위성기반시스템보다저렴하며, 승객과항공사에도움이되는신규기내애플리케이션을지원할것이라고설명함 - 이시스템은시카고에위치하고있는 Gogo와경쟁관계로, 국제적으로어떻게작동할지는분명하지않음 o 2016년, Inmarsat과 Deutche Telekom은기술파트너인노키아및 Thales와함께세계최초의통합위성및공대지네트워크로유럽의항공산업계와유럽전역을여행하는수백만의승객을위한시험비행을영국 (EAN, European Aviation Network) 에서성공적으로수행했다고발표함 - Inmarsat의웹사이트에따르면, EAN은 2018년상반기에예정된항공기의테스트를완료하고공식적인상용서비스에들어갈예정임 o DT에따르면, LTE 지상망와 EAN의연결을위해 Deutsche Telekom과노키아는노키아의 LTE 기지국과 Remote Radio Heads를 Inmarsat에서제공하여 EAN에서사용되는주파수로변경하고항공을커버하기위해특정기지국안테나를구축함 - 통신사업자는최대 150km의셀이필요한순항고도에서최대 1,200km /h의속도로동작해야하므로, EAN를위한 LTE 지상망은일반망과다르다고설명함 o 블룸버그통신은기내인터넷은좋지않은서비스와빈약한대역폭으로수년간소비자에게불편함을겪고있어여행객들은항공편연결시요금을지불할의사가있고, 이는구글에게잠재적인비즈니스기회를제공하고있음 o 작년, Mobile World Live는노키아의차세대이동망솔루션부회장인 Thorsten Robrecht가지상기반 LTE 솔루션을사용하여기내에연결을제공하는온라인발표를보도함 - LTE 기반의항공기연결은위성보다 8배저렴하고, 설치시간은 5배, 대기시간은 6배짧아진다고언급하며노키아가 5년간 LTE A2G를개발하고있다고설명함 목차로이동 - 8 -

지역분류미주 / 캐나다 보도일 / 기관명 2018. 4. 14.( 토 )/ southgate 제목 5MHz 대역아마추어무선업무로분배 출처 (URL) http://www.southgatearc.org/news/2018/april/canada-new-100w-ham-radio-5-mhzallocation.htm#.wtpuzhtr2uk 개요 o 캐나다는 WRC-15 결과에따라 5351.5-5366.5kHz 대역에서 erp 100W 출력으로아마추어무선업무를분배하면서주파수분배표를현행화하였음 2015년 11월 WRC-15에서 WRC-15 의제 1.4 5MHz 대역아마추어무선업무분배검토를통해 5351.5 5366.5kHz 대역을최대 15W(eirp) 로아마추어무선업무로전세계지역 2순위분배하였음 주요내용 o 아마추어업무운용자들은 5351.5-5366.5kHz 대역을 5332kHz, 5348kHz, 5373kHz 및 5405kHz 등 4개중심주파수를이용할수있게되었고, 무선국은각채널당최대 erp 100W까지가능하며 telephony(2k80j3e), data(2k80j2d), RTTY(60H0J2B) 및 CW(150HA1A) 발사모드로제안됨 - 어떤채널의발사도 2.8kHz 대역폭이상을점유해서는안되며, 이러한이용은국제적인주파수분배에따르지않고있음 o 캐나다인의아마추어운용은캐나다또는다른지역의고정및이동업무운용에간섭을절대로주어서는안되며, 만일이러한간섭이발생하면아마추어업무는운용중단이요구될수도있음 - 캐나다에서의아마추어업무는다른국가의고정및이동업무운용에의한간섭에대해보호를요구할수없음 목차로이동 - 9 -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과장 (317-6148, pjs1226@rapa.or.kr)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