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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3 Ⅴ. 기타사항... 15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5. 종합감사를통한경영환경분석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 : 본부 (3 처 ), 지사 (30 개지사 ) 인력 - 2 -

2. 2016 년업무추진실적 3. 2015 년업무추진실적 감사결과 1. 총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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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총괄 ( ) 는현지처분임, 본사개선 1 건, 통보 2 건포함.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본사제도개선 ( 통보 ) 분야 2016-6 지적측량신용카드수수료청구분수입조치소홀 ( 실 ) 처분요구서일련번호 - 5 -

2016-7 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및점검방법개선에관한사항 ( 실 ) 2016-8 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 처 ) 나. 지적행정및지적측량분야 20-1 처분요구서일련번호 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 6 -

20-2 지적측량업무시스템 ( 온라인성과작성 ) 활용소홀 20-3 지적측량장기미결에대한업무처리소홀 20-10 지적측량업무처리 ( 성과도지연발급및검사요청지연 ) 소홀 20-12 지적측량고객서비스처리소홀 - 7 -

20-13 지적측량수수료반환업무성과물등록처리소홀 20-18 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다. 인사행정분야 20-4 비정규직 ( 보조인력 ) 채용업무부적정 - 8 -

라. 자산관리분야 20-6 건축물하자검사업무소홀 20-14 사무실임대에따른관리비납부소홀 마. 회계사무분야 20-5 급여등보수지급부적정 - 9 -

20-11 교육훈련비 ( 운임 ) 정산소홀 20-15 지출원인행위 ( 물품품의및요구서 ) 소홀 20-19 회의비집행업무소홀 20-20 세출과목 ( 교육훈련비및여비교통비 ) 적용소홀 - 10 -

바. 계약사무분야 20-7 전자조달시스템운영 ( 수기계약등록 ) 소홀 20-8 하자보수보증금및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소홀 사. 일반행정및복무행정분야 20-9 직원근태처리 ( 출 퇴근정정 ) 소홀 - 11 -

20-16 업무용임차차량차량운행일지작성소홀 20-17 차량관리자유류대금정산관리소홀 - 12 -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처분요구사항일람표 - 13 -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 ( 통보 ) 처분요구명세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 14 -

Ⅴ.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 청렴교육 감사결과 마감회의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방문 기관 - 4. 25.(월): 지사 - 4. 26.(화): 지역본부 참 석 자 : 상임감사, 본부장, 지사장 및 직원 등 113명 교육내용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사명변경 등 공사 정책, 안전관리, 공직자 행동강령 및 정부 경영지침 준수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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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 표 ]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청구분리스크기간주의단계현황 ( 기준일 : 2016. 4. 25. 현재 ) 기관별 지사 종목접수번호청구일자 청구금액 ( 부가세포함 ) 리스크기간리스크단계 지사경계복원 25 2016-03-08 762,300 49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 2016-03-03 621,500 54 일주의 지사지적현황 2 2016-03-03 640,200 54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34 2016-03-18 552,200 39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514 2016-03-09 1,449,800 48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584 2016-03-25 453,200 32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94 2016-03-21 1,164,900 36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96 2016-03-24 333,300 33 일주의 지사지적현황 83 2016-03-09 239,800 48 일주의 지사등록전환 3 2016-03-16 1,043,900 41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9 2016-03-16 882,200 41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37 2016-03-03 1,914,000 54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7 2016-03-16 2,090,000 41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18 2016-03-18 283,800 39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40 2016-03-18 755,700 39 일주의 지사지적현황 73 2016-03-18 644,600 39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0 2016-03-18 1,870,000 39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76 2016-03-02 820,600 55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86 2016-03-14 561,000 43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36 2016-03-18 814,000 39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46 2016-03-18 602,800 39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6 2016-03-04 957,000 53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205 2016-03-16 631,400 41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206 2016-03-17 1,251,800 40 일주의 지사부대기타 2 2016-03-09 66,000 48 일주의 계 25 건 21,406,000-18 -

[ 별표 ]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청구분리스크기간관심단계현황 ( 기준일 : 2016. 4. 25. 현재 ) 따로붙임참조 조치할사항 - 19 -

[ 별표 ]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청구분리스크기간관심단계현황 ( 기준일 : 2016. 4. 25. 현재 ) 지역본부 기관별 지사 종목접수번호청구일자 청구금액 ( 부가세포함 ) 리스크기간리스크단계 지사경계복원 162 2016-04-16 762,300 10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20 2016-04-16 826,100 10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73 2016-04-14 364,100 12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75 2016-04-18 378,4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97 2016-04-14 2,646,600 12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85 2016-04-15 640,2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57 2016-04-16 640,200 10 일관심 지사부대기타 35 2016-04-18 66,0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5 2016-04-15 621,5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6 2016-04-15 991,100 11 일관심 지사분할측량 29 2016-04-15 1,009,800 11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102 2016-04-15 684,200 11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104 2016-04-18 236,500 8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105 2016-04-18 850,300 8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106 2016-04-18 850,3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04 2016-04-14 640,200 12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11 2016-04-18 640,2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18 2016-04-18 640,200 8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108 2016-04-15 378,4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48 2016-04-18 762,3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51 2016-04-18 640,2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254 2016-04-15 1,764,4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29 2016-04-15 619,3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85 2016-04-18 1,333,2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145 2016-04-14 1,009,800 12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48 2016-04-14 882,200 12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465 2016-04-15 713,9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497 2016-04-14 910,800 12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69 2016-04-14 814,000 12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626 2016-04-15 826,1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644 2016-04-15 404,8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47 2016-04-15 716,1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86 2016-04-15 619,300 11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87 2016-04-16 400,400 10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94 2016-04-16 600,600 10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596 2016-04-18 619,3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620 2016-04-15 713,900 11 일관심 - 20 -

지사 경계복원 636 2016-04-16 1,234,2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42 2016-04-15 1,530,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4 2016-04-14 640,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0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1 2016-04-18 1,287,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9 2016-04-15 765,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1 2016-04-18 518,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2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7 2016-04-15 654,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3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 2016-04-14 880,0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2 2016-04-18 2,534,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21 2016-04-18 56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2 2016-03-31 910,800 26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4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6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 2016-04-18 640,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8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9 2016-04-15 744,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8 2016-04-15 49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35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3 2016-04-18 910,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74 2016-04-15 807,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1 2016-04-14 577,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24 2016-04-14 1,050,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28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8 2016-04-14 654,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5 2016-04-15 2,498,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3 2016-04-15 50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8 2016-04-15 1,390,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10 2016-04-18 121,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20 2016-04-15 716,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23 2016-04-14 592,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56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60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51 2016-04-14 1,764,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1 2016-04-18 592,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32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 21 -

지사 지적현황 563 2016-04-15 589,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95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0 2016-04-18 1,201,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2 2016-04-18 800,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27 2016-04-15 1,277,100 11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24 2016-04-18 433,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74 2016-04-18 113,3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8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90 2016-04-15 476,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95 2016-04-15 1,878,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2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7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19 2016-04-14 1,366,2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2 2016-04-18 941,6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22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6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7 2016-04-14 640,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4 2016-04-16 938,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5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9 2016-04-15 50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1 2016-04-16 938,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6 2016-04-18 518,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1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5 2016-04-18 1,760,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7 2016-04-16 595,1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2 2016-04-18 906,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5 2016-04-18 1,058,2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04 2016-04-18 712,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5 2016-04-14 1,277,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8 2016-04-18 1,652,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2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85 2016-04-15 1,812,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11 2016-04-14 946,0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5 2016-04-18 378,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3 2016-04-18 826,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28 2016-04-18 750,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87 2016-04-14 520,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88 2016-04-14 425,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98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22 -

지사 경계복원 613 2016-03-28 814,0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77 2016-03-28 713,9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83 2016-03-28 1,735,8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37 2016-03-28 595,1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53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63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66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67 2016-04-14 814,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74 2016-04-14 938,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75 2016-04-15 927,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77 2016-04-15 1,16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83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90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93 2016-04-15 476,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95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98 2016-04-18 814,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8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92 2016-04-18 595,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54 2016-04-14 1,246,9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57 2016-04-18 1,563,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96 2016-04-14 1,009,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35 2016-04-15 50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36 2016-04-15 1,433,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63 2016-04-16 107,800 10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4 2016-04-15 481,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11 2016-04-15 966,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25 2016-04-18 2,103,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2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8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19 2016-04-14 654,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20 2016-04-18 600,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6 2016-04-14 1,281,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8 2016-04-15 983,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48 2016-04-15 577,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5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58 2016-04-15 400,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62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66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84 2016-04-18 1,164,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8 2016-04-18 3,261,500 8일 관심 - 23 -

지사 분할측량 367 2016-04-14 972,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94 2016-04-14 1,018,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68 2016-04-18 1,465,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6 2016-04-14 1,652,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11 2016-04-14 520,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46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48 2016-04-18 826,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97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21 2016-04-14 794,2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45 2016-04-18 820,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1 2016-04-14 650,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9 2016-04-15 1,314,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4 2016-04-18 786,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0 2016-04-18 938,3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1 2016-04-14 673,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0 2016-04-18 1,44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4 2016-04-14 1,540,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8 2016-04-16 1,043,900 10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36 2016-04-18 66,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1 2016-04-12 619,3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50 2016-04-12 1,192,4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4 2016-04-12 349,800 14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92 2016-04-18 63,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29 2016-04-14 2,858,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2 2016-03-31 1,277,100 26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9 2016-04-15 750,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28 2016-04-15 1,471,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1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8 2016-04-15 756,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39 2016-04-18 919,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97 2016-04-14 700,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16 2016-04-14 1,301,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52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62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6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75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97 2016-04-15 750,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80 2016-04-14 1,485,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1 2016-04-14 687,500 12일 관심 - 24 -

지사 경계복원 320 2016-04-14 845,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1 2016-04-15 856,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52 2016-04-15 640,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1 2016-04-15 1,350,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69 2016-04-14 53,9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75 2016-04-14 47,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86 2016-04-14 134,2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92 2016-04-14 53,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7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00 2016-04-18 140,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6 2016-04-14 354,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0 2016-04-14 814,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4 2016-04-15 1,277,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5 2016-04-14 713,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5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1 2016-04-15 1,335,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7 2016-04-15 880,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4 2016-04-14 679,8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7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2 2016-04-14 333,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6 2016-04-15 776,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 2016-04-11 333,300 15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2 2016-04-15 611,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15 2016-04-18 927,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17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0 2016-04-18 716,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4 2016-04-18 910,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5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50 2016-04-15 536,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49 2016-04-14 613,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6 2016-04-15 937,2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1 2016-04-18 737,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7 2016-04-14 430,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8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5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43 2016-04-15 165,0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2016-04-15 448,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2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 25 -

지사 경계복원 268 2016-04-08 595,100 1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1 2016-04-08 625,900 1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6 2016-04-14 1,530,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 2016-04-15 400,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2 2016-04-15 851,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68 2016-04-18 973,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69 2016-04-18 863,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70 2016-04-18 525,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18 2016-04-18 70,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4 2016-04-15 404,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8 2016-04-16 532,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6 2016-04-18 1,058,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1 2016-04-18 1,267,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61 2016-04-15 404,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1 2016-04-18 966,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69 2016-04-18 468,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14 2016-04-18 532,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93 2016-04-14 536,8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3 2016-04-15 822,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3 2016-04-18 482,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1 2016-04-16 349,8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2 2016-04-16 716,1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3 2016-04-18 794,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4 2016-04-18 804,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0 2016-04-15 52,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7 2016-04-15 612,7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 2016-04-14 159,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 2016-04-15 403,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0 2016-04-16 468,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1 2016-04-16 660,0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1 2016-04-16 469,7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4 2016-04-04 468,600 2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2 2016-04-14 339,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9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6 2016-04-16 776,6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18 2016-04-15 786,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7 2016-04-18 574,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5 2016-04-14 755,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6 2016-04-15 333,300 11일 관심 - 26 -

지사 경계복원 205 2016-04-15 1,031,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1 2016-04-15 556,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5 2016-04-14 339,9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0 2016-04-14 510,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5 822,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9 2016-04-18 551,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5 2016-04-14 851,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60 2016-04-18 605,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4 2016-04-18 1,205,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4 2016-04-15 339,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9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4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 2016-04-14 4,479,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2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6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5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5 2016-04-14 498,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6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8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40 2016-04-14 1,381,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5 2016-04-14 1,312,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61 2016-04-14 4,268,0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28 2016-04-15 108,9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33 2016-04-16 583,0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0 2016-04-16 2,315,5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3 2016-04-15 625,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9 2016-04-16 713,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5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30 2016-04-16 625,9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21 2016-04-16 103,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3 2016-04-18 788,7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4 2016-04-15 532,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 2016-04-12 322,300 14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84 2016-04-15 618,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99 2016-04-15 525,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32 2016-04-14 1,024,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9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9 2016-04-15 468,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66 2016-04-15 883,300 11일 관심 - 27 -

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5 1,012,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5 2016-04-16 619,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14 2016-04-15 532,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49 2016-04-15 602,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63 2016-04-15 946,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64 2016-04-15 761,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77 2016-04-14 631,4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8 2016-04-15 1,321,1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1 2016-04-15 236,5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6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8 2016-04-15 66,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8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9 2016-04-15 700,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1 2016-04-15 1,221,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2 2016-04-15 650,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3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4 2016-04-15 1,135,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4 2016-04-18 595,100 8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62 2016-04-15 674,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8 2016-04-14 698,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71 2016-04-14 360,8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85 2016-04-14 786,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25 2016-04-15 631,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29 2016-04-15 946,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37 2016-04-15 2,063,6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7 2016-04-18 306,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2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8 2016-04-15 750,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 2016-04-18 1,835,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2 2016-04-18 918,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5 2016-04-12 1,156,1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7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7 2016-04-18 1,333,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8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4 2016-04-15 141,9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5 2016-04-12 850,3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6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28 -

지사 경계복원 390 2016-04-18 1,314,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2 2016-04-18 700,7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7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31 2016-04-18 74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2 2016-04-18 1,00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57 2016-04-15 876,7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17 2016-04-18 446,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20 2016-04-15 536,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29 2016-04-15 536,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5 2016-04-16 468,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7 2016-04-16 910,8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21 2016-04-15 867,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39 2016-04-15 1,614,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1 2016-04-15 3,182,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5 2016-04-15 679,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51 2016-04-15 691,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53 2016-04-15 411,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70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85 2016-04-18 1,164,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89 2016-04-18 910,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25 2016-04-18 625,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30 2016-03-31 1,762,200 26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34 2016-04-15 679,800 11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7 2016-04-15 6,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0 2016-04-15 551,1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4 2016-04-15 441,1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8 2016-04-16 448,8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5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6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2 2016-04-15 938,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6 2016-04-18 1,234,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24 2016-04-18 919,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1 2016-04-18 856,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38 2016-04-14 282,7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44 2016-04-15 2,043,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49 2016-04-14 378,4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58 2016-04-18 306,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8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2 2016-04-14 569,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16 2016-04-18 1,277,100 8일 관심 - 29 -

지사 경계복원 453 2016-04-15 716,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69 2016-04-18 814,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96 2016-04-18 1,314,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97 2016-04-18 1,201,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31 2016-04-18 1,303,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3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19 2016-04-18 946,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8 2016-04-18 720,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9 2016-04-15 613,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12 2016-04-15 1,114,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5 2016-04-14 1,190,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5 2016-04-18 814,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4 2016-04-18 716,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8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1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65 2016-04-14 674,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68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73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5 2016-04-14 631,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13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22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4 2016-04-18 752,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6 1,164,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2 2016-04-16 713,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84 2016-04-16 518,100 10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14 2016-04-18 572,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19 2016-04-14 100,1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16 2016-04-14 946,0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3 2016-04-14 83,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57 2016-04-15 613,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11 2016-04-16 354,2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5 2016-04-16 280,5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28 2016-04-15 68,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2 2016-04-15 1,888,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6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9 2016-04-15 1,481,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63 2016-04-18 551,100 8일 관심 - 30 -

지사 경계복원 364 2016-04-15 858,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2 2016-04-18 283,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6 2016-04-15 660,0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71 2016-04-15 201,3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72 2016-04-15 235,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4 2016-04-18 551,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6 2016-04-14 551,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4 2016-04-18 543,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7 2016-04-18 532,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9 2016-04-18 1,628,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63 2016-04-18 74,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3 2016-04-18 418,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5 2016-04-18 473,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28 2016-04-18 165,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5 2016-03-28 1,331,0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2 2016-04-14 333,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2 2016-04-15 251,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3 2016-04-14 691,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3 2016-04-18 660,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6 2016-04-14 236,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8 2016-03-30 880,000 27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13 2016-04-18 66,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3 2016-04-15 592,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3 2016-04-14 623,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3 2016-04-15 507,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3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9 2016-04-16 543,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3 2016-04-18 404,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1 2016-04-14 532,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72 2016-04-18 488,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80 2016-04-18 720,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82 2016-04-18 464,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87 2016-04-18 446,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2016-04-18 551,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3 2016-03-30 1,333,200 27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9 2016-04-15 819,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48 2016-04-15 684,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8 2016-04-14 468,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4 2016-04-15 716,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3 2016-04-18 814,000 8일 관심 - 31 -

지사 경계복원 324 2016-04-18 425,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2 2016-04-18 487,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2 2016-04-16 366,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0 2016-04-18 1,277,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3 2016-04-18 1,050,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9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6 2016-04-18 760,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6 2016-04-18 339,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4 2016-04-14 433,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 2016-04-15 602,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8 2016-04-15 404,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16 2016-04-15 776,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17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6 2016-04-15 339,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7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8 2016-04-15 525,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5 2016-04-15 1,221,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4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3 2016-04-15 592,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4 2016-04-18 619,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5 2016-04-18 600,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5 2016-04-18 639,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5 2016-04-15 826,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 2016-04-16 600,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9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0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9 2016-04-18 66,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1 2016-04-18 595,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4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8 873,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7 2016-04-18 660,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5 2016-04-18 814,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14 2016-04-18 651,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31 2016-04-18 475,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1 2016-04-18 1,284,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8 2016-04-18 446,6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10 2016-04-15 66,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1 2016-04-15 550,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2 2016-04-14 404,800 12일 관심 - 32 -

지사 경계복원 195 2016-04-15 453,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2 2016-04-14 346,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2 2016-04-15 448,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7 2016-04-15 1,284,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3 2016-04-14 619,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4 2016-04-14 499,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3 2016-04-18 988,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9 2016-04-15 28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0 2016-04-15 333,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1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2 2016-04-18 400,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11 2016-04-18 533,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30 2016-04-14 487,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33 2016-04-18 722,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47 2016-04-14 653,400 12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1 2016-04-16 1,912,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8 2016-04-15 468,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1 2016-04-18 34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8 2016-04-14 713,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7 2016-04-18 400,4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41 2016-04-15 66,000 11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44 2016-04-15 66,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79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92 2016-04-15 611,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5 2016-04-15 479,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31 2016-04-15 700,7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38 2016-04-16 880,0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6 2016-04-15 236,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7 2016-04-15 1,009,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4 700,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8 2016-04-15 775,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9 2016-04-15 1,558,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5 2016-04-14 1,227,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9 2016-04-14 883,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7 2016-04-16 401,5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1 2016-04-18 776,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8 2016-04-18 1,027,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6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2 2016-04-15 1,707,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5 2016-04-18 619,300 8일 관심 - 33 -

지사 경계복원 377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8 2016-04-18 551,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1 2016-04-18 539,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8 2016-04-18 1,238,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38 2016-04-18 1,445,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60 2016-04-18 233,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88 2016-04-18 1,327,7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2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8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42 2016-04-15 2,351,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7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2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9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4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7 2016-04-18 1,056,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3 2016-04-15 631,4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3 2016-04-16 708,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5 2016-04-14 851,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3 2016-04-14 821,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8 2016-04-14 779,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7 2016-04-14 1,342,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8 2016-04-15 333,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0 2016-04-14 1,563,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79 2016-04-15 579,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2 2016-04-14 520,3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9 2016-04-15 201,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7 2016-04-18 349,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83 2016-04-18 578,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8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0 2016-04-18 34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1 2016-04-18 716,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46 2016-04-14 3,117,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2 2016-04-15 468,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7 2016-04-14 339,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8 2016-04-14 404,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2 2016-04-14 437,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6 2016-04-18 600,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8 1,050,500 8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10 2016-04-18 1,307,900 8일 관심 - 34 -

지사 분할측량 163 2016-04-18 679,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74 2016-04-18 744,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90 2016-04-18 357,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2 2016-04-14 392,7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3 2016-04-14 441,1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17 2016-04-15 675,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6 2016-04-15 543,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13 2016-04-15 453,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7 2016-04-14 1,083,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5 2016-04-15 826,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0 2016-04-14 1,705,0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91 2016-04-18 530,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4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81 2016-04-18 34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0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1 2016-04-14 660,0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8 2016-04-14 574,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 2016-04-15 322,3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2 2016-04-14 684,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4 2016-04-15 915,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22 2016-04-15 574,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23 2016-04-15 470,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6 2016-04-14 201,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37 2016-04-15 3,777,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5 2016-04-18 404,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 2016-04-14 468,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7 2016-04-14 402,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73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54 2016-04-15 657,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9 2016-04-14 713,900 12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29 2016-04-16 66,0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26 2016-04-15 789,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30 2016-04-14 625,9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6 2016-04-18 1,262,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8 2016-04-18 2,919,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69 2016-04-18 820,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70 2016-04-14 1,247,4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9 2016-04-14 354,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7 2016-04-14 619,300 12일 관심 - 35 -

지사 경계복원 277 2016-04-15 364,1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38 2016-04-15 1,865,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44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48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56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62 2016-04-16 826,1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63 2016-04-16 518,1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11 2016-04-16 1,018,6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24 2016-04-16 631,4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25 2016-04-16 640,2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26 2016-04-16 1,392,6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29 2016-04-18 236,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30 2016-04-18 236,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31 2016-04-18 236,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55 2016-04-16 468,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0 2016-04-18 558,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2 2016-04-15 402,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7 2016-04-14 280,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0 2016-04-18 1,211,100 8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17 2016-04-15 1,216,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1 2016-04-18 518,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8 518,1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77 2016-04-18 1,226,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79 2016-04-16 1,120,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 2016-04-15 1,101,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6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50 2016-04-15 660,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52 2016-04-18 619,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95 2016-04-14 536,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9 2016-04-18 34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6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7 2016-04-18 339,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4 2016-04-18 636,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2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2 2016-04-15 707,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1 2016-04-18 733,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8 2016-04-14 168,3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4 2016-04-16 882,2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9 2016-04-14 306,900 12일 관심 - 36 -

지사 지적현황 50 2016-04-16 755,7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1 2016-04-15 877,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6 2016-03-28 520,3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6 2016-03-28 776,600 29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8 2016-03-28 761,2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3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5 2016-04-14 1,106,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57 2016-04-14 619,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3 2016-04-18 851,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1 2016-04-18 932,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35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57 2016-04-14 2,162,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5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60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64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65 2016-04-15 275,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46 2016-04-14 930,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6 2016-04-18 497,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50 2016-04-18 89,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58 2016-04-18 663,3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59 2016-04-18 107,8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49 2016-04-14 66,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99 2016-04-18 625,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00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51 2016-04-14 532,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59 2016-04-14 915,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67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70 2016-04-14 1,298,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71 2016-04-14 596,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499 2016-04-14 1,238,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2 2016-04-15 1,001,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5 2016-04-15 625,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6 2016-04-15 700,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7 2016-04-14 814,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09 2016-04-14 4,096,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90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94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15 2016-04-14 551,100 12일 관심 - 37 -

지사 경계복원 1616 2016-04-14 808,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18 2016-04-18 550,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19 2016-04-18 850,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20 2016-04-18 716,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64 2016-04-18 600,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67 2016-04-18 91,3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30 2016-04-14 123,2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21 2016-04-18 1,014,2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30 2016-04-18 822,800 8일 관심 계 726건 546,761,400-38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개선요구 제목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및점검방법개선에관한사항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내 용 [ 표 1] 측량장비관리대장현황 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 ( 측량장비관리요령별지제 2 호서식 )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 측량장비관리요령 및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재구성 - 39 -

[ 표 2] 지사 ERP 시스템측량장비점검부등록및지사장점검대장현황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점검부등록현황 지사장수기측량 ( 전산 ) 장비점검대장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점검부등록현황및지사장측량 ( 전산 ) 점검대장재구성 - 40 -

조치할사항 - 41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처 내 용 [ 표 ] 측량민원확인측량접수처리방법 구분확인측량접수처리업무지원시스템 (COS) 확인측량접수처리화면 1 2 3 접수 - 특수업무 ( 경계복원 ) 계약명및계약일 - 민원소재지, 민원인 / 민원접수일자입력 계약기간및집행기간 - 민원접수일자부터측량민원처리기간 (14 일 ) 입력 4 경감사유 - 지적민원확인측량 ( 경감율 100%)_ 신설 - 42 -

[ 별표 ] 측량민원확인측량및무료경감실적누락현황 (2015. 1. 1.~2016. 4. 21. 현재 ) 따로붙임참조 조치할사항 - 43 -

[ 별표 ] 측량민원확인측량및무료경감실적누락현황 (2015. 1. 1.~2016. 4. 21. 현재 ) 구분기관대상토지완료분류건수수량면적 ( m2 ) 수수료적용금액봉사금액 ( 누락 ) 시 동산19 확인측량 1 1 1,129 573,000 573,000 지사 시 동 79-3 확인측량 1 1 350 628,000 628,000 시 읍 리 492-1 확인측량 1 1 1,033 907,500 907,500 시 읍 리 396-6 확인측량 1 1 37 621,500 621,500 지사 시 읍 리 174-20 확인측량 1 1 124 581,900 581,900 시 읍 리 596-4 확인측량 1 1 390 690,800 690,800 시 구 로3가 122-5 확인측량 1 2 5,407 511,000 511,000 지사 시 구 동 225-51 확인측량 1 1 146 529,000 529,000 시 구 로3가 108-71 확인측량 1 1 79 565,000 565,000 시 구 동 63-4 확인측량 1 3 154 565,000 565,000 지사 군 면 리 720-1번지 확인측량 1 1 370 545,000 545,000 지사 시 면 리 274-46 확인측량 1 1 213 300,000 300,000 시 읍 리 504 확인측량 1 1 397 419,000 419,000 시 면 리 329-1 확인측량 1 1 1,443 802,000 802,000 지사 시 동 3-4 확인측량 1 1 686 727,000 727,000 시 면 리 354-6 확인측량 1 1 539 419,000 419,000 시 동 662-4 확인측량 1 1 261 459,000 459,000 시 면 리 52-2 확인측량 1 1 112 353,000 353,000 2015년 지사 시 면 리산36-6 확인측량 1 1 7,028 532,400 532,400 지사 시 면 리 318 확인측량 1 1 935 715,000 715,000 지사 군 면 리351-4 확인측량 1 1 528 545,000 545,000 지사 시 동 508-11 확인측량 1 1 443 540,000 540,000 시 구 동 459-6 확인측량 1 1 658 727,000 727,000 지사 시 구 동 776-2 확인측량 1 1 644 727,000 727,000 시 구 동 665-4 확인측량 1 1 1,131 825,000 825,000 지사 시 면 리 843 확인측량 1 1 3,409 1,320,000 1,320,000 지사 시 동 527 확인측량 1 1 3,222 1,105,000 1,105,000 지사 시 면 리 751-1 확인측량 1 1 650 727,000 727,000 지사 시 면 리 16-1 확인측량 1 1 6,293 1,830,000 1,830,000 시 동 1135 확인측량 1 1 593 693,000 693,000 시 면 리 1168 확인측량 1 1 5,853 1,145,000 1,145,000 지사 시 면 리 180-4 확인측량 1 1 5,633 1,668,000 1,668,000 시 면 리 138 확인측량 1 1 495 628,000 628,000 시 읍 리 174-4 확인측량 1 1 426 545,000 545,000 시 읍 리441-2 확인측량 1 1 546 628,000 628,000 지사 시 면 리 316 확인측량 1 1 522 628,000 628,000 시 면 리산 243 확인측량 1 1 1,686 309,000 309,000 시 면 리 278-5 확인측량 1 1 5,901 1,717,000 1,717,000 지사 시 구 동 20-9 확인측량 1 1 370 693,000 693,000 지사 시 읍 리 809-3 확인측량 1 1 92 546,000 546,000 시 동 625-2 확인측량 1 1 112 546,000 546,000 지사 시 면 리 974-3 확인측량 1 1 990 853,000 853,000 2016년 시 동 71-152 확인측량 1 1 884 751,000 751,000 지사 시 동 552-1 확인측량 1 1 989 853,000 853,000 시 읍 리산59 확인측량 1 1 1,712 591,000 591,000 지사 시 동 397 확인측량 1 1 1,815 1,110,000 1,110,000 지사 시 동 702-1 확인측량 1 1 2,023 1,110,000 1,110,000 계 47 47 34,804,100 34,804,100-4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업무시스템 ( 온라인성과작성 ) 활용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45 -

[ 표 1] 지적측량업무시스템자체교육현황 (2014. 7. 7. 이후 ) ( 경기지역본부 ) 연도교육일자횟수교육인원교육내용사내강사비고 2014 2015 7. 14. 8. 04. 8. 18. 8. 19. 8. 20. 8. 24. 8. 25. 5 103 2 53 합계 7 156 처자료제공재구성 - 온라인성과검사 ( 수치경계, 분할, 지상경계점등록부 ) 한. 이, 이, - 온라인성과검사자료입력강, 이 - 온라인성과검사결과도작성 - MOS 온라인성과검사및일반결과도작성법 이, 이, 강, 이 [ 표 2] 지적측량업무시스템 ( 온라인성과작성 ) 활용실적 ( 경기지역본부 ) (2014. 7. 7. 이후 ) ( 이동지측량제외 ) 기관명 2014년도 2015년도완료건수온라인방식비율 (%) 완료건수온라인방식비율 (%) 지사 906,606 0 881,830 0 지사 509,538 0 583,214 0 지사 611,576 10,106 1.7 722,742 66,504 9.2 지사 1,332,362 0 1,429,836 1,304 0.1 지사 163,000 0 326 0 지사 579,954 326 0.1 680,362 0 지사 5,868 0 1,257,708 0 지사 1,081,342 0 지사 162,022 2,934 1.8 168,542 9,780 5.8 지사 254,606 0 310,678 4,890 1.6 단 83,782 10,106 12.1 지사 281,012 0 383,050 0 지사 486,066 8,802 1.8 632,766 107,906 17.1 지사 400,980 0 472,374 326 0.1 지사 405,870 370,336 91.2 368,706 360,556 97.8 지사 655,586 21,190 3.2 763,818 0 지사 461,942 0 413,694 23,146 5.6 지사 1,143,282 0 1,236,518 0 지사 521,600 0 669,278 0 지사 288,184 0 329,260 0 지사 200,490 0 181,256 0 지사 360,882 65,852 18.2 420,540 18,582 4.4 지사 904,324 1,630 0.2 999,190 111,492 11.2 지사 176,040 0 177,670 0 지사 656,238 0 785,008 0 지사 718,830 609,620 84.8 851,838 815,000 95.7 지사 276,122 0 359,904 652 0.2 지사 342,300 325,674 95.1 342,300 339,692 99.2 지사 263,082 0 295,356 0 지사 734,478 0 708,398 0 지사 324,044 0 387,614 0 지사 296,008 8,802 3.0 294,704 0 지사 1,153,062 32,600 2.8 1,306,934 759,580 58.1 합계 16,659,310 1,457,872 9.0 18,501,211 2,629,516 15.0 처자료제공재구성 비고 - 46 -

조치할사항 - 4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반환 ) 제목지적측량장기미결에대한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별표 ]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연기처리현황 ( 지역본부 ) - 48 -

조치할사항 - 49 -

[ 별표 ]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연기처리현황 ( 지역본부 ) (2016. 4. 25. 현재 ) ( 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 ) 번호지사소관청접수일자종목번호소재지수량금액 초과일수 연기구분 연기사유 1 지사 군 2015-07-06 등록전환 1 면 리산 132-111 3 1,304,600 294 전화본인연기 2 지사 군 2016-01-15 분할측량 64 면 리산 185-42 7 2,486,000 101 전화등록사항정정 3 지사 군 2016-01-15 분할측량 65 면 리 430-8 2 820,600 101 전화등록사항정정 4 지사 구 2015-11-26 경계복원 4 동 674-22 1 783,200 100 전화본인연기 5 지사 시 2015-11-19 지적현황 7 읍 리 141-12 2 686,400 158 전화건물미철거 6 지사 시 2015-11-19 분할측량 11 읍 리 142-16 9 4,662,900 158 전화건물미철거 7 지사 시 2015-11-11 지적현황 5 읍 리 490-15 6 1,324,400 166 전화옹벽미공사 8 지사 시 2015-10-13 경계복원 6 동 362-9 1 690,800 195 전화본인연기 9 지사 시 2015-11-25 분할측량 12 면 리산 22-1 6 2,399,100 152 전화본인연기 10 지사 시 2015-05-27 지적현황 1 읍 리 24-6 182 47,062,400 334 전화본인연기 11 지사 시 2014-12-15 분할측량 2 동 47-32 4 2,179,100 497 전화본인연기 12 지사 시 2016-01-06 지적현황 106 읍 리 449-1 1 354,200 110 전화본인연기 13 지사 시 2016-01-11 경계복원 142 읍 리 565-1 3 1,764,400 105 전화본인연기 14 지사 시 2016-01-11 분할측량 139 읍 리 565-1 4 1,865,600 105 전화본인연기 15 지사 시 2016-01-15 경계복원 165 동 197-9 1 592,900 101 전화건물철거 16 지사 시 2016-01-15 분할측량 161 동 197-9 2 946,000 101 전화건물철거 17 지사 시 2015-12-28 분할측량 36 면 리 633-4 6 2,880,900 104 전화분할선접촉 18 지사 시 2015-12-22 경계복원 23 읍 리산 196-1 1 1,267,200 110 전화등록사항정정 19 지사 소 2015-12-31 경계복원 16 읍 리 318 1 1,997,600 116 전화본인연기 20 지사 시 2015-11-24 분할측량 11 면 리산 6-8 7 3,017,300 153 전화본인연기 21 지사 소 2015-10-20 경계복원 1 읍 리 335 1 799,700 188 전화본인연기 22 지사 시 2015-05-20 분할측량 1 읍 리 29-2 5 749,100 341 전화보완통지 23 지사 시 2015-02-04 경계복원 1 면 리 23-15 1 690,800 446 전화연기통지 24 지사 시 2016-01-15 경계복원 68 면 리 67-1 1 1,043,900 101 전화본인연기 25 지사 시 2016-01-15 분할측량 131 면 리 67-1 3 1,485,000 101 전화본인연기 26 지사 시 2016-01-15 분할측량 130 동 (589-1) 4 1,078,000 101 전화본인연기 27 지사 시 2016-01-15 등록전환 13 동산 82-24 4 2,706,000 101 전화본인연기 28 지사 시 2015-12-07 분할측량 6 동산 61-3 2 0 115 전화본인연기 29 지사 시 2015-12-07 등록전환 4 동산 61-3 1 851,400 115 전화본인연기 30 지사 시 2015-10-20 등록전환 3 동산 29-1 1 1,169,300 119 전화본인연기 31 지사 시 2015-10-20 분할측량 5 동산 29-1 2 0 119 전화본인연기 32 지사 시 2015-10-01 분할측량 4 동산 129-1 4 0 132 전화본인연기 33 지사 시 2015-10-01 등록전환 2 동산 129-1 2 2,337,500 132 전화본인연기 34 지사 시 2015-09-07 분할측량 3 동 142-56 2 1,045,000 147 전화본인연기 35 지사 구 2015-09-17 분할측량 1 동 141 2 2,335,300 106 전화본인연기 36 지사 구 2015-05-26 현황내업품 1 동 559-3 3 260,700 335 전화본인연기 37 지사 시 2015-08-28 경계복원 1 면 리산 4-1 1 412,500 153 전화본인연기 - 50 -

번호지사소관청접수일자종목번호소재지수량금액 초과일수 연기구분 연기사유 38 지사 군 2015-12-28 경계복원 119 면 리 207-10 1 605,000 116 전화본인연기 39 지사 군 2015-11-05 분할측량 6 면 리 209-7 5 1,478,400 116 전화허가변경 40 지사 구 2015-12-10 분할측량 3 동산 23-2 4 0 95 전화본인연기 41 지사 구 2015-12-10 등록전환 2 동산 23-2 1 2,390,300 95 전화본인연기 42 지사 구 2015-08-11 분할측량 2 동산 40 2 0 180 전화본인연기 43 지사 구 2015-08-11 분할측량 1 동 (331-115) 2 893,200 180 전화본인연기 44 지사 구 2015-08-11 등록전환 1 동산 40 1 897,600 180 전화본인연기 45 지사 구 2015-04-10 지적현황 1 동 484-8 31 8,786,800 240 전화본인연기 46 지사 구 2015-01-05 경계복원 16 동산 40-8 1 507,100 50 전화지적계협의 47 지사 시 2015-08-21 분할측량 6 면 리 356 9 980,100 249 전화본인연기 48 지사 시 2015-12-02 등록전환 2 면 리산 22-3 1 1,472,900 146 전화본인연기 49 지사 시 2015-11-04 부대기타 7 면 리 (143-10) 2 5,500 173 전화민원건 50 지사 시 2015-10-13 분할측량 4 동 375-2 8 4,180,000 195 전화보완통지 51 지사 시 2015-09-24 분할측량 2 읍 리 148 2 1,071,400 214 전화보완통지 52 지사 시 2015-07-24 지적현황 1 동 114-20 1 273,900 276 전화본인연기 53 지사 시 2015-05-08 경계복원 1 면 리 290 1 1,452,000 353 전화본인연기 54 지사 소 2015-10-23 분할측량 2 면 리 915-22 16 8,209,300 190 전화본인연기 55 지사 소 2015-10-12 분할측량 1 면 리 915-12 6 3,083,300 195 전화본인연기 56 지사 소 2014-09-29 경계복원 2 면 리 270-6 1 759,000 200 전화본인연기 57 지사 소 2014-09-26 경계복원 1 면 리 269-3 1 562,100 203 전화본인연기 58 지사 시 2015-11-09 경계복원 1 읍 리 221-8 2 1,436,600 161 전화본인연기 59 지사 시 2015-10-27 분할측량 2 읍 리 221-8 7 3,146,000 168 전화본인연기 60 지사 시 2016-01-05 분할측량 18 동산 30-15 2 0 111 전화본인연기 61 지사 시 2016-01-05 등록전환 2 동산 30-15 1 947,100 111 전화본인연기 62 지사 시 2016-01-07 경계복원 16 동 356-15 1 762,300 109 전화본인연기 63 지사 시 2015-12-17 분할측량 18 면 리 97-1 7 3,644,300 116 전화본인연기 64 지사 시 2015-11-19 경계복원 9 면 리 657-4 1 690,800 152 전화본인연기 65 지사 시 2015-07-03 경계복원 2 읍 리 765-7 2 3,073,400 297 전화연락두절 66 지사 시 2015-04-28 분할측량 2 읍 리 721-1 6 2,907,300 362 전화소송진행중 67 지사 시 2016-01-04 분할측량 70 면 리 218-1 13 5,245,900 112 전화본인연기 68 지사 시 2016-01-11 경계복원 131 면 리산 124-4 2 1,111,000 105 전화본인연기 69 지사 시 2016-01-11 등록전환 16 면 리산 124-4 2 1,866,700 105 전화본인연기 합계 430 158,489,100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자료재구성 ( 처자료제공 ) - 51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문책요구 제목비정규직 ( 보조인력 ) 채용업무부적정 관계기관 문책대상자 지역본부 처 처기획경영직 3 급김 내 용 - 52 -

[ 표 1] 보조인력채용직무및근무현황 기관소속채용직무성명입사일비고 지역본부 처 보조인력 ( 사무보조 ) 김 2013. 8. 1. 보조인력 ( 사무보조 ) 이 2013. 8. 1. 보조인력 ( 사무실경비 ) 송 2013. 9. 1. 사무보조인력고용중지발령 (2015. 7. 31.) ( 처 -6712: 2015. 7. 31.) 무기계약직전환 (2015. 9. 1.) ( 처 -4884: 2015. 8. 31.) 사무보조인력고용중지발령 (2015. 7. 31.) ( 처 -6712: 2015. 7. 31.) 계약기간만료예고통지서 ( 처 -7248: 2015. 8. 19.) 사무보조인력고용중지발령 (2015. 8. 31.) ( 처 -7583: 2015. 8. 31.) 구분 [ 표 2] 보조인력채용공고문근무조건현황 근무조건 보조인력 2 년근무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전환 2 년근무 사무직 7 급 ( 을 ) 전직 ( 총 4 년소요 ) 전환조건 ( 무기계약직 ) 전직조건 ( 사무직 7 급 ( 을 )) 보조인력근무기간동안근무성적이우수한자 무기계약직으로전환후 2 년이경과하면전직절차를거쳐서사무직 7 급 ( 을 ) 로전직조치 ( 단, 결원발생시일정비율 ) 전직절차 : 필기시험과실무평가등내부규정준용 - 53 -

조치할사항 - 5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지급 ) 제목급여등보수지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근로기준법 제 74 조제 4 항출산휴가중최초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 는 75 일 ) 은유급으로한다. - 55 -

직 성명 승진일자 급여 4 급 김 2016.2.26. 3,965,550 4 급 권 2016.2.26. 3,925,550 4 급 양 2016.2.26. 4,165,550 4 급 구 2016.2.26. 3,965,550 [ 표 1] 승진자인건비정산내역 정대우수당대우수당2 176,720 50,540 176,720 50,020 176,720 53,120 176,720 50,540 급여등정산내역 효도수당 급여 1,982,770 3,909,000 1,962,770 3,869,000 2,082,770 4,109,000 1,982,770 3,909,000 오대우수당대우수당2 205,000 58,630 205,000 58,630 205,000 61,630 205,000 58,630 ( 금액단위 : 원 ) 효도수당 1,954,500 1,934,500 2,054,500 1,954,500 계 16,022,200 911,100 8,011,080 15,796,000 1,057,520 7,898,000 직 성명 승진일자 급여 4 급 김 2016.2.26. 56,550 4 급 권 2016.2.26. 56,550 4 급 양 2016.2.26. 56,550 4 급 구 2016.2.26. 56,550 급여등정산내역 ( - 회수 ) 차액 ( 정 오 ) 대우수당대우수당2-28,280-8,090-28,280-8,610-28,280-8,510-28,280-8,090 효도수당 차액합계 28,270 48,450 28,270 47,930 28,270 48,030 28,270 48,450 계 226,200-146,420 113,080 192,860 비고 경기중부지사국토정보직 6 급김인영 ( 출산휴가 : 2015.12.21. 2016.3.19.(90 일 ), 2016.3.20.~ 육아휴직 ) 유급기간 : 2015.12.21. 2016.2.18.(60 일 ), 무급기간 : 2016.2.19. 2016.3.19.(30 일 ) * 근로기준법 제 74 조제 4 항출산휴가중최초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 은유급으로한다. 구분정산월 [ 표 2] 출산휴가자정산내역 ( 금액단위 : 원 ) 무급기간정산내역 (2016.2.19. 2016.3.19.) 비고정오차액 ( -회수 ) 급 여 2016. 2월 1,806,200 2,910,000-1,103,800 기술수당 2016. 2월 93,100 150,000-56,900 대우수당 2016. 2월 136,240 219,500-83,260 가족수당 2016. 2월 180,000 290,000-110,000 계 2,215,540 3,569,500-1,353,960 급여 : 2.1. 2.25.(25/29일 ) 승진전봉급 + 2.26. 2.29.(4/29일 ) 승진후봉급일할계산 대우수당 : 2.1. 2.25.(25/29일 ) 승진전대우수당일할계산 효도수당 : 근무시받을수있는봉급액의 2분의 1-56 -

조치할사항 - 5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건축물하자검사업무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안성지사신사옥하자검사실시현황 공사구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검사시작종료실시여부 전기공사 전력 236,830,000 2015. 6. 27. 2016. 6. 27. 1회실시 가설, 목공, 미장, 유리도장수장, 기타공사 530,569,402 2015. 6. 26. 2016. 6. 25. 1회실시 조적, 석공사, 타일, 금속, 창호, 조경, 토목, 기계설비 875,065,851 2015. 6. 26. 2017. 6. 25. X 건설파일및지정, 방수, 지붕및홈통공사 196,691,901 2015. 6. 26. 2018. 6. 25. X 철근콘크리트공사 363,086,846 2015. 6. 26. 2020. 6. 25. X - 58 -

조치할사항 - 59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전자조달시스템운영 ( 수기계약등록 ) 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별표 ] 본부전자조달시스템계약실적등록현황따로붙임참조 - 60 -

조치할사항 5) - 61 -

[ 별표 ] 본부전자조달시스템계약실적등록현황 (2015. 1. 1. 2016. 4. 27.) 기관명 : 지역본부 ( 단위 : 원 / V.A.T 포함 ) 연번구분계약명계약기간계약금액계약자등록여부 1 물품 지사준공식타올구매 2015.7.28~8.6 3,762,000 대리점 2 공사고객편의시설설치공사 2015.12.1~12.28 35,331,300 3 공사 지사주차장공사 2015.10.20~11.6 14,058,111 4 용역사명변경본부사옥간판교체 2015.5.11~5.29 7,920,000 5 용역 지사신축사옥간판설치 2015.6.9~6.26 10,560,000 6 물품 지사신축사옥블라인드설치 2015.6.25~7.10 5,830,000 7 물품본부사옥블라인드설치 2015.7.17~7.31 3,828,000 8 물품현장업무용락카구입 2015.3.26~4.15 5,500,000 ( 주 ) 9 물품현장업무용장갑구입 2015.3.26~4.15 7,975,000 10 물품업무용봉투제작 (1 차분 ) 2015.5.12~5.29 8,942,560 사 11 물품업무용봉투제작 (2 차분 ) 2015.11.27~12.14 5,571,630 사 12 용역 신축사옥실내사인물설치 2015.7.10~7.17 4,994,000 임 13 용역 2 지구기준점매설용역 2015.2.11~12.31 19,586,500 지적시니어클럽 14 용역 미사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2015.8.6. ~2016.12.31 35,301,519 통신 15 용역지적기준점제작및설치용역 2015.2.13~11.30 3,905,000 16 용역 옥길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2015.7.29. ~2016.12.31 13,143,272 기술단 17 물품삼각보조점구매 2015.2.26~3.6 8,250,000 물자 18 물품측량결과부커버 L 자화일구입 2015.7.7~7.17 8,910,000 기획 19 물품토탈스테이션배터리구매 2015.9.14~9.25 1,386,000 코리아 20 용역본부사옥소방안전관리대행업무 2015.2.10~1.31 2,376,000 방재 21 용역 지역본부사옥관리용역 2015.3.1~12.31 330,227,080 시스템 22 용역 지역본부사옥관리용역 2015.3.1~2.29 397,888,463 시스템 23 용역사명변경에따른홍보콘텐츠제작 2015.5.18~5.29 7,920,000 컴퍼니 24 용역사명변경에따른내외부사인물교체 2015.5.11~5.29 1,815,000 25 용역시스템에어컨필터청소 2015.6.5~6.12 1,324,400 26 용역전기관사옥관리용역원가계산 2016.1.22~2.5 1,000,000 연구원 27 용역 2016 년도 지역본부및지사사옥관리용역 2016.3.1~12.31 375,821,100 에스 28 물품창사기념일본부장표창패제작 2015.6.29 ~7.8 2,758,800 종합상사 29 용역 지사주차장포장공사인허가 2015.10.8~10.26 5,088,000 C 30 물품공기구비품구입 ( 옷장외 ) 2015.1.26~2.6 3,116,300 전시장 31 물품공기구비품 ( 냉방기외 ) 구입 2015.6.29~7.3 6,894,000 프라자 32 물품공기구비품 ( 장비보관함외 ) 구입 2015.6.23~7.3 1,557,600 공구 33 물품 지사블라인드설치 2015.9.15~9.22 1,306,800 패션 34 공사 지사배관설비공사 2016.1.11~2.5 3,190,000 설비 35 공사 지사사무실칸막이공사 2016.1.11~2.5 10,945,000 포 36 물품 지사공기구비품구입 2016.2.2~2.28 2,909,500 처 - 62 -

연번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등록여부 37 물품현장업무용황사마스크구입 2015.3.27~4.15 5,940,000 스 38 물품현장업무용우의구입 2015.3.27~4.15 3,234,000 우의 39 물품현장업무용선크림구입 2015.4.30~5.8 10,990,000 역점 40 용역사명변경에따른배너제작 2015.3.11~3.13 2,046,000 마을 41 공사 역출구방향표지판 2015.5.11~5.29 2,500,000 사 42 용역 지사준공식행사관련비품이전및설치 2015.8.4~8.7 1,760,000 에프 43 용역 지구지적기준점설치용역 2015.1.21~12.31 4,063,400 지적시니어클럽 44 용역 지구지적기준점설치용역 2015.1.21~12.31 5,237,100 지적시니어클럽 45 용역 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2015.7.29~ 2016.12.31 5,213,476 기술단 46 용역 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2012.5.21~12.31 3,502,400 통신 47 용역 2지구지적확정측량용역 2013.6.13~12.31 3,654,200 지적시니어클럽 48 용역 지구지적확정측량용역 2014.11.17~ 2015.11.16 4,283,400 지적시니어클럽 49 용역 지구지적기준점설치용역 2015.1.21~12.31 2,308,790 지적시니어클럽 50 물품현장용펜컴퓨터부품구매 2015.8.18~8.18 3,723,000 시스템 51 물품전문직원명패제작 2015.1.19~1.23 1,573,000 크리스탈 52 물품지사사무실환경개선용매트구입 2015.12.2~12.18 1,808,400 53 공사본부사옥정문대리석교체 2015.11.23~12.25 5,544,000 인테리어 54 용역본부사옥직수펌프수리 2015.11.12~12.18 5,720,000 모터 55 용역본부급수배관보수 2016.1.18~1.29 1,386,000 모터 56 공사 4층칸막이및스크린이설공사 2016.3.3~3.7 3,169,100 G 계 56건 1,438,549,201 전자조달시스템통계자료계약실적조회현황재구성 - 63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하자보수보증금및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표 ] 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현황 공사건명공사금액계약일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일검수일 정화조보수공사 2,794,000 14. 7. 31. 14. 7. 31. 14. 8. 4. 건물외벽방수공사 3,080,000 14. 9. 26. 14. 9. 26. 14. 10. 1. 건물창호공사 3,124,000 14. 11. 19. 14. 11. 19. 14. 11. 25. 사명변경에따른간판교체 2,827,000 15. 5. 21. 징구하지않음 15. 5. 26. - 64 -

조치할사항 - 65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직원근태처리 ( 출 퇴근정정 ) 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66 -

[ 표 ] 직원출 퇴근정정현황 (2015.7.1. 2016.4.20.) 기관명 : 지역본부 지사 근무일자 수정일자 직급 성명 근태구분 정정시간 비고 2015-10-22 2015-10-26 보조인력 최 퇴근 20:10 4일 2015-12-09 2015-12-15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7:30 6일 2016-01-15 2016-01-18 전문직 윤 퇴근 17:12 3일 2016-01-20 2016-02-16 채용형인턴 이 퇴근 18:10 27일 2016-01-21 2016-02-16 채용형인턴 이 퇴근 18:15 26일 2016-01-22 2016-02-16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15 25일 2016-01-22 2016-01-25 보조인력 노 퇴근 18:10 3일 2016-02-02 2016-02-15 국토정보직 5급 윤 출근 07:41 13일 2016-02-12 2016-02-15 국토정보직 3급 심 퇴근 17:20 3일 2016-02-26 2016-03-09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30 11일 2016-03-07 2016-03-09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30 2일 2016-04-01 2016-04-14 국토정보직 5급 박 출근 07:50 13일 2016-04-12 2016-04-14 국토정보직 5급 박 퇴근 18:20 2일 2016-04-15 2016-04-18 보조인력 노 출근 08:22 3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출 퇴근정정현황재구성 조치할사항 - 6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업무처리 ( 성과도지연발급및검사요청지연 ) 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68 -

접수일자 종목접수번호 [ 표 ] 지적측량성과도지연발급및검사요청지연현황 토지소재지정산일자검사요청성과도발급 ( 완료일자 ) 측량자 ( 금액단위 : 원 ) 2015-04-17 현황 31 구 동 397-1 2015-04-28 2015-04-29 김 성과도지연 2015-07-31 현황 66 구 동산 17 2015-08-17 2015-08-18 김 성과도지연 2015-07-30 분할 295 구 동 736-66 2015-08-13 2015-08-17 2015-08-19 김 검사요청지연 2015-07-31 분할 296 구 동 1096-7 2015-08-13 2015-08-17 2015-08-19 김 검사요청지연 2015-07-31 분할 297 구 동 382-37 2015-08-13 2015-08-17 2015-08-19 김 검사요청지연 2016-02-24 분할 94 구 동 3-158 2016-03-21 2016-04-01 2016-04-08 김 검사요청지연 비고 조치할사항 - 69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교육훈련비 ( 운임 ) 정산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70 -

[ 별표 ] 지사교육훈련비집행현황따로붙임참조 조치할사항 - 71 -

[ 별표 ] 지사교육훈련비집행현황 (2015. 1. 1. 2016. 3. 31.) 기관명 : 지역본부 지사 ( 단위 : 회 / 원 ) 연번 출장자교육훈련비지급내역출장일출장목적직성명운임숙박비계 1 6 급이 등 2 명 2015.1.12. 공간정보시뮬레이션교육 9,600 9,600 2015 년 2 담당관백 2015.1.19. 1.23. 전문직원직무교육 24,000 24,000 3 인턴신 2015.1.29.~1.30. 기초통계학특강 62,200 50,000 112,200 4 6 급김 등 2 명 2015.2.27. 공간정보시뮬레이션교육 3,600 3,600 5 5 급박 등 4 명 2015.3.12. 직장교육 20,000 20,000 6 5 급손 등 22 명 2015.3.13. 직장교육 105,000 105,000 7 5 급박 등 2 명 2015.3.26.~3.27. 지적측량접수담당자워크숍 84,800 84,800 8 5 급임 2015.5.11. ~5.15. 국어전문교육 17,000 17,000 9 5 급노 2015.6.15.~6.19. 국어전문교육 13,500 13,500 10 3 급손 등 2 명 2015.6.15. 공공기관기능조정현안공유회의 10,600 10,600 11 5 급이 등 4 명 2015.7.2. 직장교육 21,200 21,200 12 5 급박 2015.7.6. 침수흔적도교육 6,300 6,300 13 6 급조 등 2 명 2015.7.7.~7.8. 직장교육 25,200 25,200 14 6 급김 2015.7.6.~7.13. 통계교육원교육 47,400 47,400 15 5 급박 등 2 명 2015.7.13. 직장교육 12,600 12,600 16 4 급노 등 5 명 2015.7.20. 직장교육 25,200 25,200 17 6 급김 2015.7.22. 직장교육 6,300 6,300 18 5 급김 2015.7.27. 직장교육 6,300 6,300 19 5 급장 2015.8.24. 직장교육 6,300 6,300 20 6 급김 2015.8.28. 직장교육 6,300 6,300 21 3 급손 2015.9.1. 임금피크제설명회 66,000 66,000 22 5 급노 2015.9.17.~9.18. 나는서무다 교육 16,800 16,800 23 5 급장 2015.10.21~10.23. 생애 ( 미래 ) 설계교육 5,400 5,400 24 5 급노 2015.11.17. 서무직무교육 18,900 18,900 25 2 급박 2015.12.11. 퇴직연금교육 18,900 18,900 26 5 급노 2015.12.17.~12.18. COS 연도이월교육 71,700 71,700 27 2 급박 2016.1.4. 수수료교육 12,600 12,600 2016 년 28 5 급노 2016.2.24. 원문정보공개교육 10,300 10,300 29 6 급김 2016.3.18. 정보보안교육 6,300 6,300 30 2 급박 2016.3.23. 관리자워크숍 36,600 36,600 31 6 급김 2016.3.25. 행정담당자교육 6,300 6,300 계 31 건 783,200 50,000 833,200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회계관리각계정원장내역재구성 비고 - 72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고객서비스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73 -

[ 표 1] 2015 년성과도송부집계현황 ( 일반업무 ) ( 단위 : 건 ) 측량종목 지사수령 우편 배달 대행 접수창구수령 현장교부 비고 일 ) 경계복원 18 17 1 0 10 836 일 ) 기초 ( 도근 ) 2 0 0 0 0 0 일 ) 도면작성 0 0 0 0 1 0 일 ) 등록전환 0 1 0 0 17 0 일 ) 분할측량 21 6 1 0 443 0 일 ) 지적현황 31 40 3 0 141 2 일 ) 현황내업품 1 3 0 0 0 0 계 73 67 5 0 612 838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 표 2] 2016 년성과도송부집계현황 ( 일반업무 ) 기간 : 2016년01 월01일 ~ 2016년04 월18일 ( 단위 : 건 ) 측량종목 지사수령 우편 배달 대행 접수창구수령 현장교부 비고 일 ) 경계복원 2 12 0 0 3 261 일 ) 등록전환 0 1 0 0 2 0 일 ) 분할측량 6 5 0 0 86 0 일 ) 지적현황 4 6 0 0 54 0 일 ) 현황내업품 2 0 1 0 0 0 계 14 24 1 0 145 261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 74 -

조치할사항 - 75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수수료반환업무성과물등록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76 -

[ 표 ] 지적측량수수료반환 (70%, 90%, 100%_ 성과제시불능 ) 현황 (2014~2015 년 ) 연도 종목 접수번호 토지소재지 반환율 관련자 등록여부 비고 등록전환 2 동산26 70% 정 등록 분할측량 105 면 리 306-4 90% 이 등록 분할측량 171 동 170 90% 손 미등록 분할측량 169 동 516 90% 김 미등록 분할측량 288 동 283 70% 최 등록 경계복원 188 동 893 70% 손 등록 2014 경계복원 321 동 515-1 70% 이 등록 경계복원 50 동 192-8 70% 최 등록 경계복원 398 동 207-32 70% 최 등록 경계복원 589 동 223-5 90% 손 미등록 지적현황 3 동 381-12 70% 최 등록 지적현황 86 동 311-6 90% 김 미등록 지적현황 104 동 259 100% 손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등록전환 13 동산5-6 100% 최 등록 성과제시불능 2015 분할측량 28 동 219-54 70% 이 등록 지적현황 109 동 44-33 70% 최 등록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및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자료재구성 - 77 -

조치할사항 - 78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사무실임대에따른관리비납부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79 -

[ 표 ] 전기료, 상하수도납부현황 ( 단위 : 원 ) 구분 전기료 ( 부가세 ) 상하수도료 ( 부가세 ) 부가세 비고 2015년 1월 614,140(61,414) 20,000(2,000) 63,414 2015년 2월 621,880(62,188) 20,000(2,000) 64,188 2015년 3월 396,530(39,653) 20,000(2,000) 41,653 2015년 4월 288,140(28,814) 20,000(2,000) 30,814 2015년 5월 235,310(23,531) 30,000(3,000) 26,531 2015년 6월 267,280(26,728) 30,000(3,000) 29,728 2015년 7월 394,440(39,444) 30,000(3,000) 42,444 2015년 8월 602,160(60,216) 30,000(3,000) 63,216 2015년 9월 372,030(37,030) 30,000(3,000) 40,030 2015년 10월 205,420(20,542) 30,000(3,000) 23,542 2015년 11월 257,260(25,726) 30,000(3,000) 28,726 2015년 12월 486,370(48,637) 30,000(3,000) 51,637 2016년 1월 574,130(57,413) 30,000(3,000) 60,413 2016년 2월 701,460(70,146) 30,000(3,000) 73,146 2016년 3월 532,340(53,234) 30,000(3,000) 56,234 695,716 2015~16년 3월현재관리비청구내역내역재구성 조치할사항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