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YouTube, 기존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하다 유현우 (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 IT 법학협동과정지식재산권법전공박사과정수료 ) 2019년 7월 9일 YouTube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크리에이터의콘텐츠내저작권침해및권리자의권리확인청구방식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함. 앞으로 YouTube는음반사나영화스튜디오등저작권을주장하는권리자가저작권침해신고시문제된크리에이터의해당콘텐츠에서저작권침해요소가정확히어느부분에위치하는지지목해야하는방식으로신고방식을변경할계획임. 동시에 YouTube는크리에이터들이저작권침해신고에보다쉽게대처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밝힘. 이를통해저작권을침해한크리에이터의경우에도저작권이문제된장면만삭제하거나편집해버리면 YouTube의제재를피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었음. YouTube 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에대한계획발표 2019년 7월 9일 YouTube 는블로그를통해크리에이터의콘텐츠내저작권침해신고및확인방식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함. --음반회사(record label) 나영화스튜디오 (record label) 등저작권을주장하는권리자는앞으로수동으로저작권침해콘텐츠를신고시에문제된크리에이터의해당콘텐츠에서저작권침해요소가정확히어느부분에위치하는지를컴퓨터에기록된시간을의미하는타임스탬프 (time stamps) 에명확하게표시해야함. --이처럼정확하게저작권침해부분을지목하지않으면저작권자는앞으 1
로 YouTube 에저작권침해신고를할수가없게되었음. 이를통해 YouTube 는저작권자들의저작권침해신고의정당성여부를보 다쉽게파악할수있게되었으며, 기존의저작권침해콘텐츠의검색및확 인에대한부담이다소완화되었음. 크리에이터들도저작권자의저작권침해신고가정당한지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게되었고, 수익을창출하지못하거나해당영상이삭제조치되는일을겪고싶지않은크리에이터들의경우에는해당영상을편집하거나삭제하는방식으로저작권침해문제로인한 YouTube 의제재에대처할수있게되었음. --크리에이터들은이제부터저작권자가주장한내용을확인할수있게되 었음은물론이고 ⅰ) 저작권침해가문제될수있는음악이나소리를음 소거하거나 ⅱ) YouTube library 의무료음악이나소리로대체하거나 ⅲ) 문제된영상의일부를삭제하거나편집하는방식으로저작권침해 문제에대처할수있게되었음. --크리에이터는위의옵션중하나를선택함으로써저작권자의저작권침 해신고로부터자동적으로해제될수있게되었으며, 특히이러한옵션들 은이전에도사용될수는있었으나크리에이터들이저작권침해부분을 직접자체적으로파악해야하는부담을지고있었음. 기존 YouTube 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및문제점 기존 YouTube 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은저작권자가저작권침해가문제 되는영상에대해 YouTube 에신고하면 YouTube 가크리에이터를통제및 제재하는방식이었음. 이전부터현재까지는저작권자들이 YouTube 에수동으로저작권침해신고 (manually reporting infringement) 를할때해당콘텐츠의정확한저작 권침해부분이나위치를지목할필요가없었음. 2
때로는저작권자들이이러한 YouTube 의수동저작권침해신고시스템을 악용하여무분별한저작권침해신고를제기함으로써무고한크리에이터들 에게많은피해를주었음. --원저작자가저작권침해가문제되는콘텐츠를 YouTube에신고하게되 면해당콘텐츠에대한계정을가진크리에이터는별도의이의를제기하 지않는이상해당콘텐츠에대한수익창출은물론이고 YouTube 의많 은기능을이용할수없게됨. --특히해당콘텐츠가 YouTube의가이드라인을위반했다고판단되는경 우에해당콘텐츠에는노란색표시가붙게되는데이러한노란색표시가 붙게되면해당콘텐츠로인해더이상광고수익을창출할수없게됨. --문제된계정의정상화에는약 6개월의기간이소요되며, 지속적인 YouTube 의모니터링을받게되는페널티를받게됨. --총 3번의저작권침해신고를받게되면해당크리에이터의계정은 7일 뒤삭제됨. 많은크리에이터들은저작권자들의무분별한저작권침해신고에불만을토로해왔음. 특히몇초에불과한음악이나콘텐츠의일부분이자신의콘텐츠에삽입이되어도저작권침해신고로인해해당콘텐츠가삭제되는경우도비일비재하였음. 특히 YouTube 는크리에이터에대한수익창출중단조치외에도사전통보없이저작권침해신고가들어온콘텐츠를삭제하거나크리에이터의계정을해지시킬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어많은크리에이터들이이에대해지속적으로불만을제기해왔음. 기존의신고방식은크리에이터들로하여금 YouTube 에저작권침해신고를제기한저작권자의저작권을자신들이침해했는지여부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자신들의콘텐츠내지영상전체에서도대체어느부분이저작권을침해했는지를찾아내도록의무를부담지게함으로써많은크리에이터들에게좌절감을안겨주었다고평가되어왔음. 3
특히저작권지식이부족한크리에이터들의입장에서는이러한저작권자들의저작권침해주장에대해이의를제기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었으며, 만약크리에이터들이미리저작권침해여부가잠재적으로문제될수있는콘텐츠를스스로편집하려고해도과연저작권자가 YouTube 에저작권침해신고를하기전에저작권문제가해결되었다고이용동의를해줄것인지여부가불분명하고언제저작권침해신고를당할지불안한상황이지속되었음. 평가및전망 YouTube 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현재 YouTube 내에서발생하고있는모든저작권침해문제를해결할수는없겠지만기존의시스템에서진일보한것이라고평가되고있으며, 저작권자로하여금저작권침해신고청구의정당성을보다명확히하고저작권자의권리를강화하기위한조치로높이평가되고있음. 이러한 YouTube 의수동저작권침해신고방식의변화를시작으로 YouTube 전체시스템이보다명확해지고원활하게작동될수있을것으로 기대되고있음. 특히많은크리에이터들이저작권자의저작권침해신고로부터적절하게대 응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높이평가되고있음. 이번 YouTube 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에대한계획발표는얼마전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의 YouTube 에대한약관시정권고안을 YouTube 가수용한지얼마지나지않은시점에발표되었다는점에서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시정권고가많은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4
참고자료 https://www.theverge.com/2019/7/9/20687985/youtube-manual-copyright-claimupdates-timestamps-automatic-release https://www.theverge.com/2019/7/12/20690311/youtube-monetization-merchstickers-superchat-record-labels-networks-umg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9/04/addressing-creator-feedback-andupdate.html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