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검역제도

인도네시아 검역제도

인도네시아검역제도 1. 인도네시아검역제도및검역법 인도네시아는수생종을포함한동식물의수출입과관련하여법안 No.16 (1992)- 동물, 수산물및식물의검역관련 을통해검역요구조건을규정하고있음. 인도네시아의검역제도를중심적으로집행하는기구는농업부산하농업검역본부 (IAAQ) 이며, 해양수산부는산하검역, 품질관리및수산제품안전청을통하여인도네시아수산제품의검역제도를관장함. 가장주요한법안은인도네시아정부규정 No.15(2002)- 수산물의검역 법안이며, 검역관련조례및규정의변경을통해검역제도에대한통제를강화시켜나가고있음. 신선과일및채소 (HS 6류 ~12류 ) 의경우, 과거 8개의관세항구를통해인도네시아에반입되었던것이현재 4개소로축소됨. 신선과일및채소 반입가능관세항구 Ÿ Ÿ Ÿ Ÿ 수라바야딴중페락해항 (Surabaya, Tanjung Perak) 메단블라완해항 (Medan, Belawan) 자카르타스카르노하타공항 (Jakarta, Soekamo-Hatta) 마카사르스카르노하타해항 (Makassar, Soekamo-Hatta) 하지만, 예외적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및 43호에의거하여수입국인정체결국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 1) 을대상으로자카르타항구 ( 딴중프리옥 ) 를허용하고검사를간소화함. 한국의경우, 자카르타항구이용및통관검사간소화를위해인도네시아주요수출품목인국산배품목의수입국인정체결국 (CRA) 획득을우선추진하여 2014년 1 월부터한국천안산배에한해자카르타항구로통관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함. 수입되는제품의유형에따라검역절차를위한다양한서류들의제출또는작성이요구되며, 일반적으로서류를직접제출이가능하나일부서류양식과요구서류는온라인으로제출함. ( 온라인제출가능서류 ) 운송수단 / 목재포장재 /PSAT 확인서및승인서, 식물검역시행절차 / 안전감독, 화물하역승인서, 훈증증명서, 소독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운송수단도착보고서, 원산지및경유지국가의건강증명서 1) 2013 년기준 CRA 획득국가 :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1

국가별할랄정보 2. 검역절차 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제품의경우, 제품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검사에서부터수 입업자에게인도하기까지다음과같은검역절차를거침. < 그림 1> 인도네시아검역절차 2

인도네시아검역제도 3. 제품별검역제도 가. 수산물의검역절차 인도네시아정부가발표한법안및규정에따라, 수산제품의검역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2> 수산제품검역절차 Step 1. 도착후, 수입업체는선적된화물에대한정보및기타서류들을진입항의검역담당관에게제출함. Step 2. 수입업체는검역담당관에게검역검사를요청함. Step 3. 검역담당관은다음과같은구비서류의완벽성을검토해야함. 3

국가별할랄정보 수산제품의수입허가 검역청장명의로발급된수산물검역내용의지시서 ( 사본 ) 원산지의인가된기관이발급한수산검역분야의건강증명서또는수산품질분야의건강증명서 원산지국가의적법한기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 (C/O) 수산제품의품질및안전과관련된법령및규정에따라, 수입되는수산제품이미생물오염, 잔류물질, 오염물질, 유해물질등의오염이없고, 냉동상태에서순중량이최소 95% 를충족하고있다는원산지국가의시험성적서 식품라벨링및광고에대한설명서 수산제품양식에관한 GAP 증명서 Step 4. 서류가구비되지못했을경우, 검역담당관은서류보완지시와함께관세지역에서실물조사의기일을최대한 3일까지연장가능함. 수입제품에대한서류확인및실물조사가완료된이후, 진입항구로부터운송을인도한다는승인서를발급함. Step 5. 검역담당관은검역행위를검역시설에서는 3일간, 인가된실험실에서의품질실험은 10일간의기간에걸쳐수행하며, 수산제품견본이검역시설에입고된이후 24시간이경과한다음시료채취를하여검역행위를수행함. 인도네시아와한국사이의상호인증협약 (MRA) 혹은양해각서 (MoU) 에따라한국수출자에대한임상검사및실험실검사를위한시료채취는 1% 임. Step 6. 검역담당관이진입항구로부터화물인도증명서 (KI-D15) 를발급하는것으로검역절차를종료함. 나. 신선과일및채소의검역절차 신선과일및채소에대한검역절차는인도네시아법안 (No.14/2002-식물검역 ) 에설명된식물및종자의검역절차와동일함. 인도네시아정부가발표한법안및규정에따라, 신선과일및채소의검역절차는다음과같음. 4

인도네시아검역제도 < 그림 3> 신선과일및채소검역절차 Step 1. 인도네시아수입업체들은수입화물이도착하기 7 일이전에신선과일및채소에대한 수입계획 을인도네시아농림검역본부 (IAAQ) 에통보하여야함. 5

국가별할랄정보 동통보서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다음과같음. 전체금액, 제품의유형, 생산지역및상표, 운송수단, 목적적 / 경유지항구, 포장재의종류, 컨테이너번호 Step 2. 수입업체들은진입항구의검역담당관에게신선과일및채소의도착을보고하고, 실물을인도함. 농림검역담당관은통보받은내용에따라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 (KT2) 를발급함. Step 3. 검역담당관은다음과같은구비서류를확인함. 식물, 종자진입허가서, 식물건강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운송수단의도착계획, 화물목록, 선하증권 (B/L), 항공화물운송장 (AWB) Step 4. 검역담당관은신선과일및채소에대한검역식물방해생명체 (OPTK) 의오염여부를판단하기위해식물상태에대한의료검사및위험요인분석을실시함. Step 5. 검역담당관은수입된신선과일및채소가검역식물방해생명체 (OPTK) 오염이없다고판단될경우, 표준검역통관절차를수행함. Step 6. 수입업체는검역서비스비용을지불함. Step 7. 검역담당관은미-감염 / 미-오염증명서 (KT 9) 를발급하여, 제품을인도함. 6

인도네시아검역제도 다. 유아용조제분유의검역절차 유아용조제분유의검역절차에관한규정은농림검역사무소장조례 No.436.a/ KPTS/PD.670.320/11/07-우유및우유제품의동물성제품에관한검역항목및절차를따름. < 그림 4> 유아용조제분유검역절차 Step. 1 수입업체는화물도착최소 2일이전에검역담당관에게화물의도착을알리는통보서를제출함. Step. 2 화물도착통보서와함께, 수입업체는검역담당관에게검역조사요청서를제출함. 7

국가별할랄정보 Step. 3 검역담당관은다음과같은서류가구비되었는지를확인함 : 건강증명서또는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위험요인분석증명서 동물제품의수입과관련된 API 및 IP 수입허가서 제품등록서 ( 원산지, 생산공정, 성분, 생산자 / 제조자의상호, 제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번호, 목적등표시 ) Halal 증명서 ( 또는유사증명서 ) Step. 4 검역담당관은서류상의하자또는위반내용이없는경우, 실물조사를수행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음 : 운송수단검사 ( 우유수송의 codex 요구조건충족여부확인 ) 포장검사 포장온도검사 적재방법 봉인및라벨 분유의실물조사 Step. 5 검역담당관은다음을포함하는실험실분석을수행함 : 감각기관 (organoleptic) 시험 실험실분석 ( 우유의원산지국가가희귀질병이발생한국가인경우 ) 잔류량시험 ( 중금속및기타유해물질 ) Step. 6 모든시험과분석들이요구조건을충족하고이상없음이증명된경우, 검역담당관은물품인도증명서를발급함. 8

인도네시아검역제도 4. 검역관련정부법안및규정가. 법안 근거법령 UU 16/1992 인도네시아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및식물의검역 UU 10/1995 인도네시아법안 No.10 (1995) - 관세법 나. 농업부규정 농업부규정 No.469/KPTS/HK.310/8/2001- 인도네시아역내로의식물및종자의수입과관련된검역행위기준관련규정 No.38/KPTS/HK.310/1/1990 의부속서 III에대한개정 농업부규정 No.206/KPTS/TN.530/3/2003-동물검역질병의분류및병원체전달경로의분류 농업부규정 No.103/KPTS/HK.060/M/2/2004-식물검역행위의양식및서류의종류 농업부규정 No.508/KPTS/PD.520/8/2004-식물검역항목해충의종류및전염경로 농업부규정 No.38/KPTS/HK.060/1/2006-식물검역분류 A1 및 A2의 Group I 및분류 A1 및 A2 의 Group II의방해생명체의유형및숙주식물, 전염경로, 분포지역등 농업부규정 No.37/KPTS/HK.060/1/2006-인도네시아영내로의과일및신선과일채소의수입에관한식물검역행위의기술표준 농업부규정 No.05/Permentan/HK.060/3/06-개인및기관의소유인식물검역소의설치에관한요구조건및절차 농업부규정 No.271/KPTS/HK.310/4/2006-제3자에의한식물검역행위의수행에관한요구조건및절차 농업부규정 No.34/Permentan/OT.140/7/2006-동물검역소의요구조건및절차 농업부규정 No.18/Permentan/OT.140/5/2006-진입및진출장소이외에서의식물검역행위 농업부규정 No.52/PERMENTAN/OT.140/10/2006-식물검역항목의추가 농업부규정 No.51/KPTS/OT.140/10/2006-검역된동물의질병의검사, 관찰및치료에관한내부적업무관계도에관한지침서 9

국가별할랄정보 농업부규정 No.62/Permentan/OT.140/12/2006-병원균물질및축산의학생물학시료유형의진입에관한관찰및검역행위 농업부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인도네시아역내로의 bulbs ( 알뿌리 ) 형태로의생식물의진입과관련한식물검역요구조건및행위 농업부규정 No.09/PERMENTAN/OT.140/2/2009-인도네시아역내로의해충전염경로식물의진입을방지하기위한식물검역요구조건및절차 농업부규정 No.12/Permentan/OT.140/2/2009-인도네시아역내로수입되는목재포장재의식물검역행위요구조건및절차 농업부규정 No.37/Permentan/OT.140/7/2009-식물검역처리및선적전처리에사용되는활성취화메틸을함유하고있는살충제의사용관련 농업부규정 No.46/Permentan/HK.340/8/2010-검역동물및검역식물방해생물체의전염경로해충및질병의진입및확산위치관련 농업부규정 No.56/Permentan/OT.140/9/2010-진입및확산위치이외의장소에서의식물검역조건의수행관련 농업부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역내로의 bulbs ( 알뿌리 ) 형태로의생식물의진입과관련한식물검역요구조건및행위에관한농업부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대한개정 농업부규정 No.89/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역내로의 bulbs ( 알뿌리 ) 형태로의생식물의진입과관련한기술요건및식물검역행위에관한농업부규정 No.37/KPTS/HK.060/1/2006에대한개정 농업부규정 No.94/Permentan/OT.140/12/2011 - 검역동물질병및검역식물방해생명체의전염경로진입및확산위치 농업부규정 No.16/Permentan/OT.140/3/2012-인도네시아역내로의 bulbs ( 알뿌리 ) 형태로의생식물의진입과관련한식물검역요구조건및행위에관한규정인농업부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대한개정규정인농업부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에대한개정 농업부규정 No.15/Permentan/OT.140/3/2012-인도네시아역내로의신선과일및채소의진입과관련한기술요건및식물검역행위규정인농업부규정 No.37/KPTS/HK.060/1/2006에대한개정규정인농업부규정 No.89/ Permentan/ OT.140/12/2011에대한개정 10

인도네시아검역제도 농업부규정 No.43/Permentan/OT.140/6/2012-인도네시아역내로의신선 layer 뿌리의진입과관련한식물검역행위 농업부규정 No.42/Permentan/OT.140/6/2011-인도네시아역내로의신선과일및신선채소의진입과관련한식물검역행위 다. 해양수산부발표 해양수산부규정 No.KEP.17/MEN/2003-검역항목의해충및수산물질병, 분류, 감염경로, 전파방법등의확인 해양수산부규정 No.KEP.16/MEN/2003-검역항목의해충및수산물질병의진입및진출항구의지정 해양수산부규정 No.KEP.18/MEN/2003-인도네시아역내로의검역항목해충및수산물질병전염경로의수입및역내의타지역으로의이동에관한검역행위 해양수산부규정 No.KEP.34/MEN/2003-수산물검역의건강증명서및수산제품의품질및위생건강증명서의발급인가기관 해양수산부규정 No.PER.55/MEN/2004-Sumatra지역의일반 Carp 및 Koi ( 잉어류 ) 검역대상지역선포서 해양수산부규정 No.PER.04/MEN/2005-수산물검역행위의서류양식, 형태, 발급방법 해양수산부규정 No.PER.03/MEN/2005-제3자에의한검역행위 해양수산부규정 No.PER.05/MEN/2005-검역항목해충및수산물질병감염경로의수출과관련된검역행위 해양수산부규정 No.PER.10/MEN/2012-수산물검역추가의무사항 라. 기타정부기관발표 인도네시아정부규정 No.82/2000-동물검역관련 인도네시아정부규정 No.14/2002-식물검역관련 인도네시아정부규정 No.15/2002-수산물검역관련 무역부규정 No.51/M-DAG/PER/12/2007-검역및선적전사용을위한취화메틸의수입관련조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