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Commentary May 15, 2019 대손금관련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외국환거래규정개정 AEO 공인인증, 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최신세무예규판례 ch 최신예규판례 대손금관련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개인의조기신용회복지원을위하여신용회복위원회가추진하는개인워크아웃에대해세법상애로가없도록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여 5 월 3 일부터입법예고함. 현재금융기관등의채권은 12 개월이상연체되어추정손실로분류되거나, 법원의회생계획인가결정, 소멸시효완성 ( 상법의경우 5 년 ) 등의경우에세법상비용으로공제되고있음. 그러나 12 개월이상연체되거나, 법원의회생계획인가결정등의시점까지장기간기다리기보다조기에개인의채무구조조정을지원할경우신용회복의가능성이더욱높아질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채권이 90 일이상연체될경우곧바로신용회복위원회가채권단과신용회복지원협약을체결하여채권원금을감면하는등의신용회복제도를운용하기로함에따라세법상으로도원금이감면된채권에대해대손금비용공제허용을추진함. 시행령이개정될경우적용시기를최대한앞당겨영개정전에신용회복지원협약을체결하였더라도영개정이후면책으로확정되면비용공제가적용될수있도록할계획임. 이번시행령개정안은입법예고 (2019.5.3. 2019.6.12) 후차관 국무회의를거쳐 2019 년 6 월중개정을완료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임.
외국환거래규정개정 5월 3일부터외환거래분야핀테크스타트업을활성화하고금융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이시행됨. 기획재정부는올해 1월부터획기적규제혁파의일환으로공무원이규제의필요성을직접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 를시범실시한결과, 국민생활 기업활동과밀접한외국환거래분야에서는총 125건의규제를발굴, 이중 32건을폐지 개선하기로결정함. 금번외국환거래규정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후속조치로써, 일반국민의 외환거래편의를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신산업촉진 ) 소액해외송금업체를통한선불전자지급수단의해외송금허용, 무인환전기기를통한환전가능금액한도상향 ( 동일자 동일인기준, 1 천불 2 천불 ) ( 금융업경쟁력강화 ) 자산 1 조원이상저축은행의해외송금 수금업무허용, 증권사 카드사의해외송금 수금한도상향 ( 건당 3 천불 5 천불, 연간누계 3 만불 5 만불 ) ( 외환거래편의제고 ) 현재 3 년인해외이주비송금기한연장허용, 해외부동산취득시 20 만불의계약금송금한도폐지 소액해외송금업자본금요건완화 (20억원 10억원 ), 소액해외송금업의송금 수금한도상향 ( 건당 3천불 5천불, 연간누계 3만불 5만불 ) 등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개정이필요한사항은입법예고등을거쳐, 상반기내개정을완료할계획임. 또한, 각부처가시행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적극활용하여추가제도개선과제를지속발굴해나갈계획임. AEO 공인인증, 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 관세청은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인증을받은 298개수출입기업이지난한해약 3,577억원의경제적혜택을누린것으로분석 발표함.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란관세당국이법규준수, 안전관리등을심사하여공인한우수업체로, 신속통관등의혜택이부여되며,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는자국에서인정한 AEO 업체를상대국에서도인정하고상호합의한세관절차상혜택을제공하는관세당국간약정을말함. 관세청의 AEO 로인증받은기업은국내뿐아니라 상호인정약정 을체결한미 중 인도등 20 개주요수출국에서도통관절차상다양한혜택을누릴수있음. AEO 인증을받은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수입기업 은작년에검사비용절감등기업당연간약 10.3 억원의혜택을받았으며, 수출기업 의경우현지통관비용절감등기업당연간약 7.4 억원의혜택을받았다고함. 관세청은 AEO 인증과상호인정약정체결확대를적극추진해나가고있음. 최신세무예규판례 [ 파기환송 ] 외국선주사가선박건조계약해제에따라지급받은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 국내조선사와외국선주사간선박건조계약이해제됨에따라외국선주사가선수금과그에대한이자인선수금이자를지급받은경우해당선수금이자가위약금또는배상금으로서 본래의계약내용이되는지급자체에대한손해를넘어배상받는금전 에해당하여외국법인의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과세할수있는지가이번사건의쟁점임. 이에대하여대법원은외국법인이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국내에서위약금또는배상금명목의돈을지급받았다고하더라도, 그것이계약과관련하여순자산의감소를일으키는현실적인손해에대한전보범위내라면 본래의계약내용이되는지급자체에대한손해를넘어배상받는금전 에해당하지않는다고관련법리를설시하면서, 선수금이자는외국선주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금융비용을벗어나지않으므로실제로발생한순자산감소를회복시키는손해배상금에해당한다고판시하면서선수금이자를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과세할수있다고본원심판결을파기환송함. ( 대법2017두48482, 2019. 4. 23.) 이번대법원판결은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위약금또는배상금의의미를 명확히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는것으로사료되며, 유사사례의경우참고할필요가 있는것으로사료됨. [ 국패 ]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취득이무상승계취득에해당하는지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르면정비사업의민간사업시행자가새로설치한정비기반시설은국가등에무상으로귀속되고, 용도폐지된정비기반시설은해당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양도되는것인바, 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정비기반시설에대하여유상승계취득의취득세율 (4.0%) 을적용하여야하는지아니면무상승계취득의취득세율 (3.5%) 을적용하여야하는지가이번사건의쟁점임.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대법원은사업시행자가용도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을국가등으로부터무상양도받을뿐이고그에대한대가를출연하거나소유권을창설적으로취득한다고도볼수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의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에대하여무상승계취득의취득세율을적용하여야한다고설시하면서원고승소판결함. ( 대법2017두66824, 2019. 4. 3.) 그동안용도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의취득세율을결정함에있어해당취득이원시취득,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중어떠한것에해당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어왔으나, 무상승계취득에해당한다는이번대법원판결로인하여그간의논란이종식될것으로사료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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