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수요자중심의외환제도 감독체계개선방안 ( 요약자료 ). 외환자유화현황평가및추진배경 그간지속적인규제완화 외환자유화상당진전 경상거래는자유화 년 자본거래는신고제전환 년 국제평화유지 예 이란제재 위한허가제는예외 및거래금액한도 폐지 년 * ( 예 ) 해외직접투자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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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연 흥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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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과수요자중심 외환제도 감독체계개선방안 관계부처합동

2 혁신성장과수요자중심의외환제도 감독체계개선방안 ( 요약자료 ). 외환자유화현황평가및추진배경 그간지속적인규제완화 외환자유화상당진전 경상거래는자유화 년 자본거래는신고제전환 년 국제평화유지 예 이란제재 위한허가제는예외 및거래금액한도 폐지 년 * ( 예 ) 해외직접투자한도폐지 ( 06 년 ), 해외부동산취득한도폐지 ( 08 년 ) 등 국민편의제고를위해은행의확인을요하지않는외화지급 수령금액한도상향 천불 신고기관조정 정부 한국은행 은행 등지속 * ( 예 ) 채권 채무상계신고 : 한국은행 은행 ( 13 년 ), 해외진출기업의해외부동산임차권취득신고 : 한국은행 은행 ( 14 년 ) 다만 대외건전성확보를위해필요최소한의모니터링체계유지 예 기업 공공기관의 천만불이상외화차입시기재부신고유지 그간성과에도불구, Fintech 지원, 소비자보호등미흡평가 경쟁기반미흡 송금 환전등 관련혁신제한 송금업무의은행독점 금융기관중 으로수수료부담 이높고 법령미비등으로혁신적이고편리한환전서비스 확산제약 * 천불송금시수수료 5 만원 ( 송금수수료 1 만원 + 전신료 8 천원 + 중개 수취은행수수료 3 만원 ) ** ( 예 ) 선불카드등전자지급수단을활용한환전, 온라인환전중개등 복잡한규제 신고체계 고객불편등소비자보호미흡 해외지급 수령시서류증빙방식제한 규제실익이낮은사전신고의무 잔존등으로규제개선의체감도약화 * ( 예 ) 원본실물서류로증빙하도록요구하여전자적방법에의한제출이제한 ** ( 예 ) 회수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 해외부동산임차는소액거래라도사전신고 비효율적감독프로세스 고위험감독역량부족 감독신뢰성저하 사후적발이아닌사전예방시스템구축이미진하고 시세조종등고위험분야에대한감독기관역량강화 예 한국은행 금감원간정보공유 필요 - 1 -

3 . 추진방향 외환분야칸막이해소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활성화여건조성 국민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형규제개선에중점 고위험분야등외환감독사각지대축소및역량강화병행 시행령개정 유권해석등을중심으로신속히추진. 주요내용 외환산업의혁신적 경쟁적환경조성 은행에만허용되던해외송금업무를증권 카드사등에도허용 차적으로소액송금 건당 천불 만불이내 허용 단기금융업인가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외화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농협 수협단위조합에대해규제완화 만불 * 1 년이내의단기외화자금조달수단으로기업금융 (50% 이상의무 ) 등생산적금융에활용 전자지급수단 직불 선불 을통한해외결제및다양한환전 방식도입을지원하고 온라인환전중개 등혁신적서비스시범사업허용 * ( 예 ) 해외여행이후잔돈을공항무인환전기기에서국내선불카드로충전 ( 환전 ) ** 온라인환전중개플랫폼을통해고객과오프라인환전영업소간환전거래를중개 소액송금업의송금한도를상향 연간 만불 만불 하고 자금정산기관범위를기존은행에서증권사 카드사까지확대 업체간환전 송금수수료비교공시개선 고객맞춤형서비스사례등의설명강화 알쓸외환팁 를통해소비자선택권증진 외환소비자보호및편의제고 거래대금지급 수령시전자문서증빙허용 구두증빙가능수령액확대 동일인기준 일 만불 만불 규제실익이낮은신고면제 등추진 * ( 예 ) 거주자의해외부동산소액 ( 예 : 보증금 1 만불이하 ) 임차시신고면제 선제적위규예방위해은행등외국환취급기관및외환거래관련 외국환취급기관 의 고객사전안내 설명강화 * ( 예 ) 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취득 부동산중개업소, 등기소, 세무서등

4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여건을개선 하고 해외직접투자관련서류제출의무를완화 하는등기업활동지원강화 * 해외지점설치인정기관 : ( 현행 ) 주무부, 무역협회 ( 개선 ) 주무부, 무역협회, 중기부 ** ( 예 ) 사업실적 감사보고서제출대상축소 ( 만불초과투자 ) 프로세스혁신, 고위험분야감독역량강화등감독체계개선 불법거래예방 추적위해감독기관 금융사간시스템연계를강화 하고 감독기관업무프로세스 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등 전산화확대 * ( 예 ) 한국은행이접수한신고자료와은행등의외환보고서를 한국은행신고필번호 로연계 외환감독기관간정보공유확대를위한법적기반 을마련하고 미신고외화반출등불법자금유출에대한대응강화 * ( 예 ) 금감원이국세청등他기관에직접적으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는근거마련 ** ( 예 )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소신고에따른행정처분내역의감독기관공유확대 환율시세조종등거래질서위반에대한관계기관간협업채널 예 의심사례공유 을구축하고 악의적분산송금방지방안 추진 * ( 예 ) 일정금액초과비대면송금시, 은행이자율적으로송금사유등을확인토록유도 / 여러은행통한규제회피성분산송금에대한감독당국의적발시스템강화. 기대효과 등기술혁신지원및소비자후생증대 * ( 예 ) 송금수수료대폭절감, 환전서비스접근성제고 금융업권 금융 금융업간경쟁활성화로다양한혁신적외환서비스창출및관련일자리증가 불필요한신고절차감소 위규예방 기업활동지원강화등으로개인 기업등외환소비자보호 편익증진 외환감독역량제고로대외리스크의효율적관리강화. 추진계획및일정 법령개정은가급적금년내 법령개정을통한신규외환서비스제공등은내년 분기까지시행될수있도록신속하게추진 - 3 -

5 목차. 추진배경 1 그간의성과 2. 아쉬운점 4. 기본추진방향 5. 세부추진과제 6 1. 외환산업의경쟁적환경조성 6 2. 외환소비자보호및편의제고 외환감독역량강화 지원기반마련 24. 기대효과 26. 향후계획 27

6 . 추진배경 대외거래증대및금융산업환경변화 우리경제규모가커지면서국민과기업의무역거래 대외금융거래등외국환거래규모 가지속증가 * 일평균외환거래규모 ( 은행기준, 억불 ) : ( 00)88.6 ( 05)223.4 ( 10)418.9 ( 15)484.3 ( 17)506.4 금융산업도은행중심에서증권 보험업성장등업종간다변화 가진행중이며 혁신적서비스를표방한핀테크등 금융사의진입 증가 * 은행총자산대비비은행총자산비중 (%) : ( 12)72.1 ( 14)75.1 ( 17)81.0 ** 인터넷은행수신액추이 ( 조원, 17.9 월 18.6 월 ) : ( 카카오 ) , ( 케이 ) 전자금융업자등록 ( 개 ) : ( 14) 67 ( 15) 83 ( 16) 97 ( 17) 104 금융소비자보호및권익강화에대한인식증대 전세계적으로금융정책패러다임이금융소비자보호중심으로변화하고있고 국내정책도소비자권익강화에중점 * 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美, 英, 日등금융소비자법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설립 ** 韓,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개정 ( 17.1 월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제정추진 외환상품 다양화 외환거래수요자확대 등에따라소비자가실제체감할수있는외환제도 감독체계개선필요성부각 * 소액송금분야에 ( 非금융 ) 핀테크회사진입, 무인환전등비대면서비스도입등 ** 개인해외송금액 ( 억불 ) : ( 09)118.5 ( 11)143.7 ( 13)167.4 ( 15)152.9 ( 17)216.6 사전예방 고위험분야중심의감독패러다임변화요구 종전복잡한신고제 위반시처벌위주 신고규정 절차단순화 사전위규예방중심으로외환정책 감독방향변화목소리확대 경제및교역규모증가에따라외국환의시세조종등고위험분야등에대한외환감독역량강화요구증대 - 1 -

7 . 그간의성과 ( 외환위기이전 ) 부족한외환의효율적관리에중점 당시만성적인외환부족현상을감안하여한정된외환의효율적배분 관리를통해경제성장과국제수지안정도모 * 외환보유액 ( 억불 ) : ( 60)2 ( 70)6 ( 80)66 ( 90)148 ( 00)962 ( 10)2,916 ( 17)3,893 경상거래의허가제완화 외국인의증권투자일부허용등자본자유화부문에서도일정부분성과도출 ( 외환위기 ~ 글로벌금융위기이전 ) 외환자유화본격추진 외국환업무등록제전환 기존인가제 경상거래자유화및자본거래신고제전환 기존허가제 등외환부문자유화본격추진 이와함께 거주자의해외직접투자및해외부동산취득규제완화등을통해외환시장에서의외환수급균형도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 외환자유화지속 + 거시건전성강화 자본거래신고의무완화 은행부문의외국환업무범위확대 등외환자유화를위한규제개선지속 * 개별금융업법上업무와직접관련된외국환업무는명시적금지업무外는허용 ( 準네거티브시스템, 16.3 월 ), 非금융회사의국경간전자지급결제대행업 ( 15.7 월 ), 소액송금업 ( 17.7 월 ) 도입 아울러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본유출입변동성확대에대응하여외환부문거시건전성조치 를도입 시행 * 선물환포지션비율 ( 10 년 ), 외환건전성부담금 ( 11 년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7 년도입 ) 등 외환거래자유화확대와대외안정성제고노력병행추진 은행금융기관외국환업무범위확대 핀테크등 금융사소액송금업허용등외환산업경쟁도입기반마련 - 2 -

8 참고 1 그동안의주요외환제도개선사항 ( 99년이후 ) 규제개선방안 단계외환자유화조치 월 단계외환자유화조치 월 해외투자활성화방안 월 외환자유화추진방안 월 외환제도개선방안 월 차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월 월 외환분야규제개선방안 월 외환제도개혁방안 월 주요제도개선사항 선물환거래실수요원칙폐기 기업의단기외화차입허용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비지급등기업의대외경상지급제한폐지 외국환업무를인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재산반출등거주자의대외경상지급한도폐지 거주자의해외예금 신탁 비거주자의단기원화예금등자유화 기업의해외금융 보험업건별투자한도폐지 개인의해외직접투자한도확대 만불 개인의해외부동산취득한도확대 만불이내 비거주자원화차입한도확대 억원 등원화국제화 원화수출입한도확대 만불 투자목적해외부동산취득허용 만불이하 투자목적해외부동산취득한도폐지 우체국 저축은행등에환전허용 선물환포지션 월 외환건전성부담금 월 도입 은행의확인을요하지않는지급 수령한도 자본거래 자지급 상계등신고예외금액확대 천불 지역농협의외화송금허용 연간 만불이내 일정금액 만불 이하해외직접투자사후보고전환 대외채권회수의무폐지 개별금융업권법에서허용하는업무에대해원칙적으로외국환업무를허용하고 예외적으로일부업무를제한 네거티브방식전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외국환업무허용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규제도입 월 추가외환규제완화 월 은행에대한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 은행의확인을요하지않는지급 수령한도 자본거래 자지급 상계등신고예외금액확대 천불 소액해외송금업도입 - 3 -

9 . 아쉬운점 경쟁기반미흡 송금, 환전등 Fintech 관련혁신제한 진입규제완화등에도불구 여전히금융회사 특히은행 중심의 외국환업무취급등으로경쟁이저해되고 소비자선택권제약 * 非은행금융회사의외국환업무범위에대해準네거티브규제방식을도입 ( 16.3 월 ) 했으나, 해외송금등주요외국환업무중일부는여전히영위불가 전자결제 해외송금등핀테크기반외환서비스를도입했으나 법령미비 불명확한규정등으로혁신적서비스등의본격확산제약 * ( 예 ) 전자지급수단이외국환거래법상지급수단에미포함 이를활용한환전서비스지연 복잡한규제 신고체계 고객불편등소비자보호미흡 국민편의제고를위한그간의규제완화 노력에도불구 규제실익이낮은사전신고 의무상존등으로체감도약화 * ( 예 ) 은행의확인을요하지않는지급 수령금액한도의단계적상향 (1 2 3 천불 ) ** ( 예 ) 해외부동산임차는소액 ( 예 : 1 만불이하 ) 의경우라도사전신고필요 해외지급 수령시서류증빙부담 기업의해외진출시엄격한 요건 등이고객불편및기업활동저해요인으로작용 * ( 예 ) 원본실물서류로증빙하도록요구하여전자적방법에의한제출이제한 ** ( 예 ) 과거수출실적 1백만불이상또는주무부장관등이승인한기업만해외지점설치가능 감독절차비효율, 고위험분야감독역량부족 감독신뢰성저하 불법거래의사후적발이아닌사전차단을위한시스템구축이미흡한가운데 정보시스템구축등프로세스혁신도미진 불법시세조종등에대한감독기관간정보공유미흡등으로 고위험분야에대한감독역량제약 - 4 -

10 . 추진원칙및방향추진원칙 외환분야칸막이해소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활성화여건조성 국민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형규제개선에중점 고위험분야등외환감독사각지대축소및역량강화병행 시행령개정, 유권해석등을중심으로신속히추진 혁신성장 소비자편익증진을위한외환제도및감독체계개선 목표 외환산업발전 외환소비자편익증진 대외리스크효율적관리 추진전략 외환산업의경쟁적환경조성 외환소비자보호 편의제고 외환감독역량강화 정책과제 지원기반 - 5 -

11 . 세부추진과제 1 외환산업의경쟁적환경조성 1 금융회사간업무칸막이완화 현황및개선방향 은행이외금융기관의외국환업무 제한 외화예금이외에 여유외화자금활용기회제약 등으로소비자선택권제한 * ( 송금 ) 은행, 체신관서, 종금사에한해허용 ( 단위농 수협은소액만가능 ) ( 환전 ) 증권사는고객의투자자금등제한된범위내에서만환전업무가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외화발행어음이외국환거래법령상허용되는지여부가불분명 외화발행어음서비스시행지연 증권사 카드사의외국환업무확대 초대형 의외화발행어음 허용및은행과기타예금수신기관간차별완화 은행금융기관업무범위확대 증권사와카드사에소액해외송금 건당 천불 연간 만불이내 을허용 하되 거래안정성확보 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 마련병행 * ( 현행 ) 증권사의개인고객원화자금이체가능 ( 개선 ) 외화에대해서도허용 ** 고객실명확인, 송금내역기록 보고및거래중요정보제공등 단기금융업인가를받은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의외화발행어음 업무가가능하다는해석을통해외화자금활용다양화및혁신성장지원 * 자기자본 3조원이상등의요건을갖춘종합금융투자사업자中단기금융업무를하기위한요건 ( 자기자본 4조원이상, 인적 물적설비 ) 을갖춘자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한자 ** 1년이내의단기외화자금조달수단으로기업금융 (50% 이상의무 ) 등생산적금융에활용 - 6 -

12 외화발행어음활용예시 해외근무를마치고귀국한개인, 최근수출대금을외화로받은기업등은향후해외출장경비사용또는수입대금결제등을위해일시적외화여유자금을상당수준금리를지급해주는단기금융업인가증권사의외화발행어음에투자 증권사가고객의대기성투자자금에대한환전 비거주자에 대한원화대출 을할수있도록관련규정해석명확화 * ( 현행 ) 고객의투자자금을해외투자직전환전가능 ( 개선 ) 업무관련성범위를넓게해석하여대기성투자자금 ( 증권매매등목적으로보유한계좌內자금 ) 환전허용 ** 16.3월규제개선으로증권사의비거주자에대한원화대출이가능해졌으나, 원화대출신고대상기관이은행만으로규정 증권사의원화대출업무제약 은행과기타예금수신금융기관간차별완화 금융인프라가취약한농어촌주민의송금편의제고를위해단위농 수협의송금한도를확대 * ( 현행 ) 건당 3 천불, 연간 3 만불 ( 개선 ) 건당 3 천불, 연간 5 만불 참고 해외송금관련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방안 증권 카드사해외송금허용과함께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역량제고를위한관련규제및감독을강화할계획 * 최근해외송금관련美감독당국의아시아계은행에대한금전적제재부과등 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의중요성증대 해외송금고객확인의무를강화 하고 금전제재 과태료 의상한을확대 천만원 억원 하는방안등추진 * 100 만원이상의일회성거래 ( 송금포함 ) 에대해고객확인을실시하는특금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시행령개정추진중 ** 同내용의특금법개정안 ( 의원입법 ) 관련국회상임위 ( 정무위 ) 심의중 금융회사에대해자금세탁방지능력에대한평가 주기적인금융회사 자체위험평가 연 회금융정보분석원종합평가 지속실시 - 7 -

13 2 새로운형태의외국환업무도입및소액송금업활성화지원 현황및개선방향 해외전자거래수요증가 새로운환전방식등장 등에도불구 관련법령미비등으로혁신적외환서비스창출지체 * 전자지급수단을통한환전대금지급, 비대면환전방식의결합 부족한송금한도등으로소액송금업이용자불편발생 신규외환서비스가도입될수있도록법령상근거를마련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제정될경우다양한시범사업허용적극검토 소비자편의가제고될수있도록소액송금업의연간한도확대 전자지급수단을통한해외결제허용 외국환거래규정개정 을통해해외지급 결제가가능한금융회사가전자지급수단을활용하여해외결제를할수있도록지원 * ( 예 )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에전자적방법에따른지급수단등을포함 전자지급수단을활용한해외결제서비스예시 ( 예시 1) A 카드사가해외제휴매장에서자사선불전자지급수단인 A 머니를통해결제할수있는서비스제공 ( 예시 2) B 은행이해외제휴매장에서직불전자지급수단인 QR 코드결제방식을통해결제할수있는서비스제공 환전업무영업방식다양화 직불 선불등전자지급수단을통해환전이가능하도록허용 * 외국환거래규정에대한유권해석을통해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지급수단과 외국통화간환전허용 환전과무인환전을접목한새로운환전서비스 허용 * 1 온라인환전신청및원화입금후무인환전기기에서외화수령, 2 무인환전기기에서환전신청및원화입금후대면하여외화수령등 - 8 -

14 환전업자가무인환전기기로고객에게외화를전달할수있도록신분증스캔을통한인적사항확인인정 * ( 현행 ) O2O 환전시대면인적사항확인필요 (2 천불한도 ) ( 개선 ) 신분증스캔통한인적사항확인도인정 ( 단, 1 천불한도 ) 환전시무인환전기기를통한환전신청접수도허용 혁신적외환서비스시범사업허용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온라인환전중개 항공사마일리지 매매중개등혁신적서비스에대한시범사업허용 * 신사업 신기술을대상으로기존규제에도불구하고일정조건하에서규제를 일부면제 유예하여테스트를허용하는방식 금융분야규제샌드박스법인금융혁신지원특별법 월발의 을외국환거래법에도적용하여시범사업허용근거로활용 외환분야적용예시 - ( 환전중개 ) 온라인환전중개플랫폼을통해고객과오프라인환전영업소간환전거래를중개해주는서비스 - ( 항공사마일리지매매중개 ) 거주자와비거주자간항공사마일리지를매매할수있도록중개하는서비스 * ( 예 ) 미국에사는 A 가보유하고있는신용카드마일리지포인트를한국의 B 가매입하는거래를중개 상기외환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후혁신금융심사위원회 ( 위원장 : 금융위원장 ) 의심사등을거쳐허용여부가최종결정될예정 시범사업을통해소비자편의제고효과 거래질서유지가능성등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 금융회사의업무허용범위추가검토 소액해외송금업활성화 소액송금업의송금한도를상향조정 연간 만불 만불 하되 불법적고액외화반출에대한모니터링강화 소액송금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자금정산금융기관범위를은행에서증권사 카드사까지확대 - 9 -

15 참고 2 다양한혁신적외환서비스도입사례 1 전자지급수단을활용한환전서비스 * O2O(Online to Offline) 환전 : 온라인으로환전신청을하고공항 면세점등약속된장소에서환전대금을수령하는방식 ( 18.5 월도입 ) 2 O2O 환전 무인환전연계서비스

16 3 온라인환전중개업무서비스 고객으로부터온라인으로환전신청을받고 제휴관계에있는 오프라인환전업자를통해환전대금을전달하는방식 환전업자는온라인플랫폼운영및환전업무를모두수행 하는반면 온라인환전중개업자는온라인플랫폼운영업무만수행 온라인환전중개업무모델 4 항공사마일리지매매중개업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국내항공사마일리지를구매할수있도록중개하는서비스 국내항공사마일리지를외환법령상외화채권 으로보면이에대한매매중개업무는외국환업무 금융회사만영위가능 * 외국통화로표시된채권또는외국에서지급받을수있는채권 항공사마일리지매매중개업모델 고객 A 업체 해외파트너사 포인트판매대행사 해외카드사포인트보유자 B

17 3 외환소비자선택권증진 현황및개선방향 소비자에대한해외송금 환전서비스수수료 금융기관의외환 서비스질등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하여소비자선택권제약 * ( 예 ) 소비자들이자주이용하는공항소재은행의환전수수료정보제공미흡, 소액해외송급업체별송금수수료비교정보미제공등 송금 환전수수료의비교공시를확대하고 은행이제공하는 외환서비스의질과외환거래관련유의사항등의정보제공강화 해외송금 환전수수료공시개선 송금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정보포탈 등을통해소액해외송금업체 증권사 카드사별송금수수료비교공시 * 현재는소액해외송금업관련법규, 등록요건, 각등록업체현황등만공시 은행연합회홈페이지 외환길잡이 를통해은행별신규해외 송금서비스정보 제공강화 * 금융감독원및은행연합회가공동으로제공하는인터넷환전및외환거래법규 통합안내서비스 ( ** ( 예 ) 수취인계좌번호가필요없고송금즉시수취가가능한송금서비스로 필리핀, 베트남등특정국가로의송금에특화된서비스 환전 외환길잡이의환율비교 게시방법을통화별비교 등소비자들이이해하기쉽도록개선 다음페이지표참고 외환길잡이의공항입점은행 우리 하나 신한등 영업점의환전수수료공시방법개선 * ( 현행 ) 인천공항입점은행에대해환전수수료율정보만제공 ( 개선 ) 국제선취항공항입점은행에대해매매기준율, 매입 매도시환율등추가

외환길잡이환율비교 게시방법개선안 환전부문 현행 개선 < USD > A 은행 B 은행 외화현찰 1.5(3.0)% 매매기준율 USD, JPY, EUR : 1.5% 기타통화 : 3.0% USD, EUR, JPY : 1.5% 기타통화 : 3% 은행 A은행 B은행 매매기준율 OO OO 살때환율 ( 수수료율 ) 1,086.69 (1.75%) 1,088.21 (1.

18 외환길잡이환율비교 게시방법개선안 환전부문 현행 개선 < USD > A 은행 B 은행 외화현찰 1.5(3.0)% 매매기준율 USD, JPY, EUR : 1.5% 기타통화 : 3.0% USD, EUR, JPY : 1.5% 기타통화 : 3% 은행 A은행 B은행 매매기준율 OO OO 살때환율 ( 수수료율 ) 1, (1.75%) 1, (1.75%) 팔때환율 ( 수수료율 ) 1, (1.75%) 1, (1.75%) < JPY > 은행 매매 기준율 살때환율 ( 수수료율 ) 팔때환율 ( 수수료율 ) A 은행 OO OO OO B 은행 OO OO OO 알쓸외환팁 주기적 예 반기 발표 알쓸외환팁 가칭 을배포하여은행의외환서비스에대한비교 가능성을제고하고 빈번한위규사례등에대한정보제공강화 * 알아두면쓸모있는외환거래팁 은행연합회를중심으로은행이제공하고있는고객맞춤형 외환서비스등모범사례 를공유 모범사례예시 w ( 예시1) A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과협업하여전자무역이용신청을온라인에서가능하도록서비스 은행방문없이신용장개설 구매확인서발급이가능 w ( 예시2) B은행, 수출입통관상담서비스를시작, 관세법인전문관세사가수출입통관절차, 관세환급등에대한부분을직접상담 발생빈도가높은외국환거래법위반사례및거래시유의사항등외환꿀팁을선정하여제시 * ( 현행 ) 금감원등개별기관별안내 ( 개선 ) 금감원, 한은, 관세청, 은행연합회등이협업하여자료작성및발표

19 2 외환소비자보호및편의제고 1 외환소비자거래편의증대 지급 수령시증빙방식제한 현황및개선방향 및서류증빙부담 실효성이낮은 사전신고절차및복잡한신고대상기관 등으로고객불편초래 * ( 예 ) 은행은거래관련정보를서류에기재후반환의무 전자적방법에의한제출제한 ** ( 예 ) 동일인으로부터 1일 2만불초과자금의수령등의경우서면증빙필요 *** ( 예 ) 거주자의해외부동산취득등동일유형의거래임에도거래목적등에따라신고기관이외국환은행및한국은행으로구분 전자문서를통한증빙허용 구두증빙을통한지급가능금액 상향조정 동일유형거래에대한신고기관조정등추진 외환거래증빙서류간소화 증빙시전자문서 신고시사본제출허용 자본거래 수출입거래대금의지급 수령시전자적방법을 통해증빙서류제출 이가능하도록개선 * 지급및수령금액이일정금액 ( 지급시연간누계 5만불, 수령시동일인기준 1일 2만불 ) 초과시서면으로지급 수령사유를확인받아야함 국내지사를설치하려는외국기업이본사등기부등본등제출시 사본제출을허용 * ( 현행 ) 사본을제출할경우본국의공증기관으로부터공증을받아서제출 구두증빙수령한도상향 거주자가해외에서자금수령시구두증빙을통해수령할수 있는금액을상향 동일인기준 일 만불 일 만불이내

20 사전신고면제 사후보고대상거래확대 거주자의해외부동산소액임차 예 보증금 만불이하 시신고의무면제 거주자가해외부동산취득계약을하기위해본구매 송금할수있는계약금의한도상향 * ( 예 ) 취득예정금액의 10%( 최대 10 만불 ) 10%( 최대 20 만불 ) 지급수단수입사실인지가어려운경우 예 국제우편물등휴대수입이외방법을통한수입 등에수입후보고 예 일이내 허용 * ( 예 ) 1외국법인에파견근무후복귀한내국인에게외국법인에서사전통지없이퇴직금등을수표로우편발송, 2외국국세청등에서환급금을수표로우편발송 규제실효성이크지않고정형화된거래의경우신고면제 신고면제대상거래예시 ( 예시1) 외국인관광객에대한세금환급금을제3자 ( 해외지급대행업체 ) 를통해지급하는거래 ( 현재비전형적거래인제3자지급신고대상 면제추진 ) ( 예시2) 거주자가외국과세당국에세금납부시지정법률대리인등적격제3자앞지급거래 ( 현재제3자지급신고대상 면제추진 ) ( 예시3) 예보등파산관재인이해외에서채권을회수하는과정에서현지금융기관과하는외화예금거래 ( 현재외화예금신고대상 면제추진 ) 동일유형자본거래등에대한신고기관조정 외국환거래의건전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필요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동일유형거래에대한신고기관조정 거주자의현지투자법인대출 체재목적해외부동산 취득은대출기간 체재기간과관계없이은행신고로일원화 교포등에대한여신관련보증의은행신고대상거래확대 * ( 현행 ) 20 만불이하은행신고 ( 개선 ) 50 만불이하은행신고 비거주자간내국통화표시자본거래신고기관변경 기재부 한국은행

21 거래유형별신고기관조정방안 거래유형현행개선 거주자의현지 투자법인대출 거주자의체재목적 해외부동산취득 교포등에대한 여신관련보증 한은 년미만기간 은행 년이상기간 한은 년미만체재 은행 년이상체재 한은 만불초과 은행 만불이하 은행 은행 한은 만불초과 은행 만불이하 비거주자간내국통화표시자본거래 한은 1 거주자인수출기업의해외부동산에대한담보권취득등비전형적거래는한은신고유지 2 ( 예 ) 국내기업 (A) 이해외에설립한법인 (B, 비거주자 ) 이해외의 C 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 A 로부터넘겨받은원화채권을담보로제공 2 선제적위규예방 현황및개선방향 외국환취급기관담당자의법규미숙지에따른신고및사후보고의무안내미흡등으로 에의한위규사례발생빈번 외국환취급기관과외국환거래관련공공기관등의 고객 설명을강화하도록유도하고 국민의자율적법규준수역량배양 외국환취급기관의 고객설명강화 외국환은행이담당자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 고객에게자본거래의 신고여부등에대한사전설명 안내를철저히하도록지도 은행에서고객의사후보고 일정관리를위한자체프로그램을개발하고 사후보고안내문자메시지를전송하도록유도 * ( 예 ) 해외직접투자시외화증권 ( 채권 ) 취득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등사후보고필요

22 외국환취급기관의외국환거래신고사항및절차안내강화 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취득에관한절차및유의사항등을 팜플렛으로제작하여부동산중개업소 등기소 세무서등에비치 해외이주업체가국내로이주하는고객에게해외에 개설한 예금관련신고사항및절차등의정보 를제공하도록유도 * ( 예 ) 해외에서예금거래를하는자가해외에서건당미화 1만불을초과하여입금시 입금일부터 30일이내해외입금보고서를지정은행에제출필요 일반인대상외국환거래관련연수과정내실화 금융연수원의외국환업무교육과정 에외국환거래를자주하는일반인 개인 법인 대상교육과정을내실화 * 현재는외국환은행담당자등금융기관대상과정을중심으로구성, 홍보부족등으로일반인대상과정활성화가제한 환전업관련위규예방을위한제도개선 환전업체가재환전 천불이하외화매각 원화수령 외화지급 을 위해서도은행으로부터외국통화를매입할수있도록허용 * 비거주자가입국후환전 ( 외화매각 ) 한금액내에서다시환전 ( 외화매입 ) 하는경우 ** 환전업자는동일인에대해 1일 2천불이하외화매각이가능하나, 同매각을위한은행으로부터의외화매입은불가능 ( 비거주자에대한재환전의경우에만외화매입가능 ) 온라인환전업체의경우오프라인업체와달리 고객외화매입이 허용되지않아 은행으로부터외화매입이불가피한사정도감안 * 현재온라인환전업체는 2천불이하외화 매각 만허용되고, 외화매입을할수없어, 외화매각을위한외화확보에곤란

23 3 기업활동지원강화 현황및개선방향 중소 벤처기업에대한엄격한해외지점설치요건 해외직접투자기업 수출입기업에대한신고 보고부담 등으로기업활동제약 * 1 과거 1 년간의외화획득실적이 1 백만불이상또는 2 주무부장관또는무역협회장이외화획득전망등을고려하여해외지점의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 ** ( 해투 ) 투자後외화증권취득보고서사후보고, ( 수출 ) 상계시사전신고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여건개선 해외투자 수출입기업의신고등부담경감을통해원활한기업활동지원강화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지점설치요건완화 해외지점설치인정기관에중소 벤처기업관련주무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추가 * ( 현행 ) 주무부장관, 무역협회장 ( 개선 ) 주무부장관, 무엽협회장, 중기부장관 수출기업이아닌중소 벤처기업등의해외지점설치가능성증가 해외직접투자관련서류제출의무완화 만불 누적기준 이내해외직접투자에대한신고전투자자금송금시사업계획서제외등제출서류최소화 * ( 현행 ) 사업계획서, 조세체납 채무불이행이없음을입증하는서류 ( 개선 ) 조세체납 채무불이행이없음을입증하는서류제출 해외직접투자사후관리를위한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및투자현황표의서류제출의무완화 만불초과 현행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제출 만불초과 만불 개선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제출투자현황표만제출 만불 만불 투자현황표만제출제출서류없음 만불 제출서류없음

24 수출입기업신고의무부담경감 수출입대금과관련하여국외로부터상계되고그잔액을영수하는경우에는상계거래의사후신고 예 상계처리후 일이내 허용 * 현재상계거래는사전신고대상 상대방의임의상계처리후수령시법령위반 외환거래당사자의거래적정성에대한자율점검유도 기업의외환거래적정성여부자율점검을유도하기위한교육 홍보를강화하여기업의자율적법규준수제고 모범자율점검표작성 배포및관련교육을시행 * 필요시, 자율점검확산을위한과태료경감방안등을검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등록서류제출및변경신고의무경감 관세청내환전업관리시스템 이구축된만큼 법인의환전업 등록신청시임원의이력서 경력증명서제출의무폐지 * 환전업자의등록 폐지 취소이력을전산관리 등록불가능자데이터축적 은행법 등여타법규정을감안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본점 소재지가변경된경우사후보고 현재사전신고 토록개선 * 본점이다른시 도로이전한때에금융위원회에사후보고하도록규정

25 3 외환감독역량강화 1 외환감독프로세스혁신 현황및개선방향 신고서류위변조등불법외환거래차단시스템부재 과태료 부과면제근거부재 등으로감독기관의감독효율성저하 * 제재대상자사망등으로부과실효성이없는경우, 신고접수기관착오로잘못신고한경우등에도과태료부과 제재의탄력성및수용성저하 한은과외국환은행등의신고관련정보를연계하는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정지 경고처분에대한감면근거마련 외환분야레그테크 활성화 * 규제 (Regulation) + 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 IT 기술을활용하여컴플라이언스업무등을효율화하는기술 한국은행신고사항실행내역추적관리 위변조적발등이 가능하도록불법외환거래예방 추적시스템 도입 * 한은접수신고자료와외국환은행등의외환보고서를 한국은행신고필번호 로연계 온라인에서환전업관련민원신청및거래내역보고등이 가능한 환전업관리시스템 월도입 정착및안정화지원 * 이용자확대위해환전업자대상교육, 설명회개최, 현장방문상담, 시스템성실사용업체에대한간이검사적용 ( 실지방문검사대신자율점검표제출의한서면심사 ) 등추진

26 감독기관업무프로세스전산화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 금융감독원 을전면개편하여 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등 과정을전산화 소액송금업자의각종보고서 제출방식을전산화하고 이상징후 모니터링및위험요인분석을위한상시감시시스템구축 운영 * 영업현황보고 ( 일반현황, 자산 부채현황, 법규준수현황, 송금업무수행방식등 ), 이행보증금산정보고등 과태료부과처분면제근거마련 제재의탄력성및수용성제고등을위해일정요건 에해당하는경우과태료를면제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 시행령개정 * ( 예 ) 제재대상자사망등으로부과실효성이없는경우, 신고접수기관착오로잘못된기관에신고등을한경우, 위반행위정도 동기 결과등을고려해면제필요성있는경우등 장기경과 예 년 위규건등에대한행정처분감면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거래정지및경고 처분시감경또는 면제할수있는근거조항마련 추진 * 현재는과태료의경우에만위반이후 5 년경과시제재면제조항존재 거래당사자의위규신고절차개선 외화의수령뿐아니라지급의경우에도절차위반시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제재기관의장에게보고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 * 현행외국환거래규정은수령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위반사실을제재기관의장에게보고한후수령할수있다고규정 컴플라이언스취약업체역량강화지원확대 소규모전업소액해외송금업체등컴플라이언스취약업체에 대한법률상의무사항사전안내및교육등법규준수지원

27 2 감독기관간협업강화 현황및개선방향 외환거래감독과정에서감독기관간자료협조를위한제도적기반미비 정보공유를위한협조체계미흡 으로감독역량이제약 * 1 시행령규정상금감원의국세청 한은등에대한자료요구는소액송금업감독시로만국한, 2 근거법령미비로외교부, 법무부등이보유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제한 ** 관리 감독관련정보보유기관중금감원과관세청만정보공유 MOU 체결 감독기관간자료요청및행정정보공동이용등협업체계구축을위한법적근거를강화하고 기관간정보공유채널확산 불법외환거래에대한정보공유강화기반마련 금감원이독자적으로외국환업무취급기관관련자료 를국세청 한은등타기관에직접요청할수있는근거마련 시행령개정 * 현재금감원의자료제출요구은소액해외송금업자검사시에만가능 신속한조사를위한행정정보공동이용 금감원등감독기관이외환조사시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근거규정마련 보유기관외교부법무부행안부국세청대법원 공동이용대상정보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정보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주민등록표등 초본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불법자금유출차단을위한감독기관간정보공유확대 미신고외화반출등불법적인자금반출 과관련한자료를공유하고 필요시공동조사를실시 감독기관간 체결등 * ( 예 ) 수입금액의과다신고를통한자금반출 ( 관세청감독사항 ), 해외 SPC 설립을통한자금유출 ( 금감원감독사항 )

28 3 고위험분야에대한감독역량강화 현황및개선방향 감독인력부족 법령상제재근거미비등으로외환시세조종 악의적인반복소액송금 등에대한효과적인제어가어려움 * ( 예 ) 증빙이불필요한 3 천불이하금액의반복적송금을통한거액의자금송금 불법외환거래검사부문인력보강 법규위반적발 대응시스템강화등으로고위험분야불법행위선제적차단 실효성있는감독을위한인력보강및거래제한근거마련 중대한외국환거래법위반에대한조사 제재및금융사외환부문검사에인력보강등감독역량집중 외국환거래법령위반으로제재를받을우려가있는경우등에는위규사실확인경로 자진보고 자체인지 은행보고 와무관하게지급또는수령을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 현행외국환거래규정 ( 4-24 항 ) 은거래당사자가위반사실을제재기관에보고한경우에만제재기관이지급등을제재처분확정시까지중단할수있다고규정 외환거래질서유지의무위반에대한감독역량강화 환율조작등거래질서위반의심사례발견 시 외환 국제금융대책반회의 를통해관계기관간정보공유및대응 * ( 예 ) 담합, 허위정보생산ㆍ유포등으로환율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 ** 기재부 ( 주재 ) ㆍ금융위ㆍ한국은행ㆍ금감원등관계기관협의체 악의적인분산송금방지방안추진 일정금액초과 의비대면송금에대해은행이자율적으로송금사유등을확인할수있도록유도 * ( 예 ) 건당 3 천불이하라도연간누계가 5 만불초과인경우 여러은행을통해비대면으로고액의금액을송금하는행위에대한추적 적발시스템강화 예 관련송금정보은행 감독기관간공유

29 4 지원기반마련 1 외환전문인력양성 현황및개선방향 금융기관 환전업자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 업무담당자의역량이 부족하여신고안내미흡등에따른고객의위규사례발생빈번 외국환거래관련교육기회를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거점별 외환전문인력보강 금융기관연수원의외환전문인력교육과정내실화 금융권역별연수기관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에서증권 보험사등제 금융권 외환담당자연수과정개설및확대 * 현재는금융연수원내외국환은행외환담당자대상과정만개설 운영중 환전영업자에대한규정교육강화 환전영업자가외국환거래관련교육을편리하게이수할수있도록온라인 모바일교육프로그램개발 현재서울 부산 인천에서만실시하고있는환전업자에대한 지역순회설명회확대 환전업체다수분포지역 광역시등 외국환은행의전문적인외환서비스제공기반강화 외국환은행지점별외환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 은행별외국환거래취급내규 매뉴얼 의적정성을점검하고 위규보고시외국환은행의자체점검기능 강화 *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등이관련법규확인, 증빙자료구비여부체크등을할수있도록체크리스트등을포함한매뉴얼을만들어배포

2 상시적의견수렴창구구축 현황및개선방향 외환제도등에대한고객불편사항접수및개선과제발굴등을위한상시적의견수렴채널이미흡 * ( 예 ) 외환부문혁신성장관련소통채널미흡, 정부와외국환업무취급 기관간정례화된협의채널부족등 현재운영중인고객 기업의의견수렴채널의외환서비스 분야청취기능을강화하고 정부 업계간정례협의체구성 기업 고객건의사항의상시청취채널강화 혁신성장옴부즈만

30 2 상시적의견수렴창구구축 현황및개선방향 외환제도등에대한고객불편사항접수및개선과제발굴등을위한상시적의견수렴채널이미흡 * ( 예 ) 외환부문혁신성장관련소통채널미흡, 정부와외국환업무취급 기관간정례화된협의채널부족등 현재운영중인고객 기업의의견수렴채널의외환서비스 분야청취기능을강화하고 정부 업계간정례협의체구성 기업 고객건의사항의상시청취채널강화 혁신성장옴부즈만 혁신성장포털및혁신성장관련 등 운영등을통해의견청취기능강화 금감원이운영하는금융소비자리포터 의모니터링항목에외국환거래관련불편사항또는제도개선필요사항등을추가 * 소비자가금융거래에서느끼는애로, 제도개선필요사항등을적극발굴하기위해매년모집하는단체로리포터의제보내용등을평가하여포상금등인센티브지급 기존및잠재적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업계간담회정례화 외환정책 감독기관 금융기관 핀테크업체등신규시장진입 후보 업체등이정기적 예 반기별 으로만나는협의체구성 운영 금융기관의업무과정에서고객들의불편사항 잦은위규 사례등을공유하고 제도개선필요사항공유 핀테크업체의새로운외환서비스준비시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불합리한규제등을지속발굴하고상시적제도개선추진

31 . 기대효과 혁신적외환서비스확산및외환산업경쟁력제고 소비자에게다양하고혁신적인외환서비스가확대되고 수수료부담완화 서비스품질제고등으로소비자후생증대 금융기관의선불전자지급수단 코드등을활용한해외결제 온라인신청후무인환전기수령등다양한환전서비스확산 해외송금수수료가대폭절감되고 외화예금등관련금리수준상향조정기대 소액송금업체경영여건개선 증권 카드사외국환업무범위확대등으로관련창업및일자리창출예상 거래편의증대, 기업활동지원등외환소비자편익증진 외환거래증빙절차개선 불필요한신고감소등으로거래편의가증대되고 안내강화등선제적위규예방으로소비자보호 ( 예시 1) 거래대금지급 수령시전자문서등사본제출허용 ( 예시 2) 은행外해외이주업체, 등기소등의외국환거래법의무사항등안내 해외지점설치요건완화 해외투자 수출입기업신고 보고부담경감등으로해외활동기업의경영여건개선 ( 예시 3) 사후관리보고의무면제대상확대 (50 만불 100 만불이내투자기업 ) 고위험분야불법방지등대외리스크의효율적관리 감독기관간정보공유채널확대등으로악의적분산송금 불법외화반출 시세조종등고위험분야불법거래방지 ( 예시 4) 소액 반복송금시검증시스템구축, 은행 - 감독기관간악의적분산송금정보공유로고액자금의불법해외반출행위사전방지 불법외환거래예방 추적시스템도입 감독업무프로세스전산화등으로감독기관업무효율성제고

32 . 향후계획 시행령 고시개정 유권해석등을통한제도개선은 가급적금년 완료할수있도록최대한신속하게추진 금융기관의새로운서비스 송금 외화발행어음 해외결제등 는 준비기간 등을고려하여 년 분기에시행될수있도록추진 * ( 예 ) 증권, 카드사는내부시스템구축등으로송금서비스시행까지 6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 규제개선방안발표후주요제도개선사례를중심으로 국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카드뉴스 웹툰등을제작하여 기재부홈페이지 혁신성장포털 등을통해적극홍보

33 참고 3 세부과제추진계획 과제명 조치사항 외환산업의경쟁적환경조성 금융회사간업무칸막이완화 증권사의소액송금허용외국환거래규정개정 카드사의소액송금허용외국환거래규정개정 종합금융투자업자의외화 발행업무허용 증권사의고객의대기성 투자자금에대한환전증권사의비거주자에대한 원화대출허용명확화 단위농 수협의송금한도확대외국환거래규정개정 새로운형태의외국환업무도입지원 전자지급수단을통한해외 결제허용 전자지급수단을통한환전 신청허용 와무인환전을접목한 환전서비스허용 혁신적외환서비스시범 사업허용 소액송금업송금한도 상향 소액송금업을통한고액 외화반출모니터링강화소액송금업자금정산 기관확대 추진일정 ( 시행시기 ) 분기 분기 담당기관 유권해석 분기 유권해석 분기 유권해석 분기 외국환거래규정개정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유권해석 분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후 혁신금융심사위심사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법제정이후금융위원회 분기 금감원등감독기관 수시모니터링실시분기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34 과제명 조치사항 추진일정 ( 시행시기 ) 담당기관 외환소비자선택권증진 해외송금 환전수수료 공시개선 금감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개선 분기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알쓸외환팁주기적발표 보도자료 팜플렛 등배포 분기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외환소비자보호및편의제고 외환소비자거래편의증대 전자적방법을통한지급 수령사유증빙허용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외국기업의국내지사설치시 본사등기부등본사본제출허용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개정 분기 분기 은행연합회 구두증빙수령한도 상향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사전신고면제 사후보고 대상거래확대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동일유형거래에대한신고기관조정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선제적위규예방 외국환취급기관의 고객설명강화 은행연합회등에대한지도 분기 금융감독원 외국환취급기관의설명강화 은행연합회등에서설명자료작성및배포 분기 금융감독원관세청은행연합회 일반인대상외국환거래연수과정내실화 금융연수원내과정추가 확대 분기 금융감독원 환전업관련위규예방을위한제도개선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35 과제명 조치사항 추진일정 ( 시행시기 ) 담당기관 기업활동지원강화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지점설치요건완화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직접투자관련서류제출의무완화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상계거래등의경우사후신고허용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외환거래당사자의거래적정성에대한자율점검유도 모범자율점검표배포및관련교육 분기 관세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등록서류 제출및변경신고의무경감 외환감독역량강화 외국환거래규정개정 분기 분기 외환감독프로세스혁신 불법외환거래예방 추적 시스템도입 환전업관리 시스템안정화지원등 외환분야레그테크활성화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 개편을통한업무프로세스 전산화소액송금업자감독을위한 전산시스템구축과태료부과처분면제 근거마련장기경과위규건등에 대한행정처분감면거래당사자의위규신고 절차개선 컴플라이언스취약업체 역량강화지원확대 한국은행내은행과의정보연계시스템개선 관세청의환전업자대상 교육 홍보확대등 분기 한국은행 관세청 금감원내시스템개편 분기금융감독원 금감원내시스템개편 분기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외국환거래규정개정 금감원의소액송금업 등에대한법률상의무 안내 교육실시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6 과제명 감독기관간협업강화 금감원의타기관에대한 자료제출요구근거마련 감독기관의행정정보공동 이용을위한근거마련 조치사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일정 ( 시행시기 ) 분기 분기 담당기관 미신고외화반출등조사등을위한정보공유확대기관간 체결등 분기 관세청금융감독원 고위험분야에대한감독역량강화 금감원내중대위법행위 검사 감독역량집중법령위반시지급 수령 제한근거마련 환율조작등의심사례 발견시합동회의를통한 정보공유및대응 악의적반복소액송금 방지방안추진 지원기반마련 외환전문인력양성금융기관연수원의외환 교육과정내실화환전업자에대한규정교육 강화외국환은행지점별전문 인력지정 운영 금감원내인력보강 분기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규정개정 합동회의개최및 대응 상시적의견수렴창구구축혁신성장 계정신설및 혁신성장포털접근성제고 등의견수렴기능강화금융소비자리포터내외환 부문모니터링강화외국환업무관련업계간담회 정례화 은행시스템개선 외화전산망보고 업무편람개정등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연수과정개편 분기 금융감독원 교육프래그램개발 및지역설명회확대 분기 관세청 지점별전문인력배치 분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개선등 분기 금융감독원 방식개선 운영 반기별간담회개최 년 분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