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국환거래법규의이해 1. 외국환거래법규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3. 외국환거래의사후적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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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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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외국환업무 -[ 제 1 권 ] 제 1 강 -[ 제 1 권 ] 제 1 강 외국환거래의이해

2 Ⅰ. 외국환거래법규의이해 1. 외국환거래법규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3. 외국환거래의사후적절차 1

3 1. 외국환거래법규 1) 기본법규 외국환거래법, 동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한은세칙, 은행지침, 제통첩 2) 관련법규 대외무역법, 동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한미행정협정, 금융실명거래법, 민원 행정처리절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타관련국내법령및국제법규등 2

4 1. 외국환거래법규 3) 외국환거래법의적용대상 (1) 거래대상국민, 내국법인, 국내입국한외국인및외국법인국내본사가있는개인및법인의외국에있는대표자, 대리인, 종업원 (2) 물적대상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및외화채권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제외한내국통화및기타귀금속 : 금, 합금, 지금, 금화등금주재료의가공품 3

5 1. 외국환거래법규 4) 외국환은행 은행법에따라설립된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의거설립된금융기관 * 외국환은행의장 : 외국환업무를영위하는국내영업소의장 4

6 1. 외국환거래법규 5) 외국환업무범위 1 외국환의발행또는매매 : 송금수표발행, 외국통화매매, 수출환어음매입등 2 대한민국과외국간의지급 추심및수령 : 송금업무, 대외자금청구업무등 3 거주자와의외화로표시되거나지급되는예금 금전의대차또는보증, 비거주자와의예금 금전의대차또는보증 : 외화예금, 외화대출 차입, 보증서발행등 4 비거주자와의내국통화로표시되거나지급되는증권또는채권의매매 5 거주자간신탁 보험및파생상품거래 ( 외국환과관련된경우에한정한다 ) 또는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신탁 보험및파생상품거래, 외화통화로표시된시설대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시설대여를말한다 ) 6 기타상기업무에부대되는업무 5

7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1) 거주성판단 ( 거래주체의구분 ) (1) 외국환거래법상구분 거주자 라함은대한민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둔개인과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를둔법인을말한다. 비거주자 라함은거주자이외의개인및법인을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대한민국내의지점 출장소기타의사무소는법률상대리권의유무에불구하고거주자로본다. 6

8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1) 거주성판단 ( 거래주체의구분 )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구분 [ 거주자 ] - 국민 : 재외공관파견직원, 일시귀국하여 3 개월이상체재한국민인비거주자 - 외국인 : 국내영업소근무자, 국내개인사업자, 6 개월이상체재자 - 기관등 : 국내에소재하는모든회사 ( 외국계포함 ), 단체 기관, 대한민국재외공관 7

9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1) 거주성판단 ( 거래주체의구분 )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구분 [ 비거주자 ] - 국민 : 외국소재영업소 사무소근무자, 외국소재국제기구근무자, 2년이상외국에체재한자, 3개월미만체재한국민인비거주자 - 외국인 : 국내소재외국공관의외교관 영사또는수행원 사용인,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의공무로입국하는자, 6 개월미만체재한외국인, 국내주둔외국군인및군속그리고초청계약자, 동거가족 - 기관등 : 국내소재외국공관및국제기구, 외국소재영업소 사무소, 외국에주된사무소가있는단체 기관, 국내주둔외국군대, 군사우편국, 군용은행시설,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등 8

10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1) 거주성판단 ( 거래주체의구분 ) ä 동거가족은주생계유지를하는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거주성구분에따른다. 거주성구분내용비고 거주자 국민 국민 ( 주민등록 ), 입국후 3 개월, 재외공관원 외국영주권자 외국인 6 개월체류, 취업자취업비자 법인, 단체등국내소재법인, 재외공관사업자등록증 거소증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9

11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1) 거주성판단 ( 거래주체의구분 ) ä 동거가족은주생계유지를하는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거주성구분에따른다. 거주성구분내용비고 국민 해외 2 년체류자, 해외취업자 외국영주권자, 장기출장파견자 비거주자 외국인 6 개월미만자, 외국공관원, 주둔군인및군속자 동거가족 법인, 단체등 외국소재법인 ( 해외지사, 현지법인 ), 외국공관, 주둔군등 국내외국계기업제외 10

12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2) 거래형태구분 (1) 거래당사자구분 거주자또는비거주자본인의행위인지, 거주자와비거주자간거래인지, 거주자와거주자간의거래또는비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인지, 본지사간 ( 현지법인포함 ) 거래인지를확인하여야한다. (2) 거래형태 거래당사자간어떤거래를하려는지확인하여야하는데국내외간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로나누고동거래에따른계약관계성립여부를동시에파악해야할것이다. 11

13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2) 거래형태구분 무역거래 상품거래 물품의수출및수입 ( 전자적형태무체물및용역일부포함 ) 대외 경상 거래 무역외 서비스거래 여행, 운수, 보험, 통신, 특허, 기타용역, 이전거래등, 지사경비등 거래 거래 소득거래 급료, 임금, 투자소득 ( 자본거래에서 파생된투자과실, 이자등 ) 등 자본 거래 투자 및자본 직간접투자예금, 차입, 보증, 임대차, 증권,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해외직접투자등 12

14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2) 거래형태구분 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등거래유형별로해당사유코드를적용하며동자료는한국은행외환전산망으로집중하여분석하고각정보이용기관들에게제공된다. 무역사유코드 : 무역외사유코드 : 10101~ ~37215 자본사유코드 : 51101~67801 기타 : 소지목적 90300, 외환수급통계보고제외거래 등 13

15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3) 신고등의절차 외국환거래는모두신고등의절차에의한다. 신고등 이란법령과규정에의한허가 신고수리 신고 확인 인정을말한다. (1) 확인사항 (comfirmation ; 신고예외사항 ) 확인기관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외국환은행의장 ( 영업점장 ) 이므로모두일선영업점에서직접처리가능한업무이다. 무역거래및무역외거래인경상거래의대부분이이에해당된다. 14

16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3) 신고등의절차 (2) 신고사항 (declaration) 신고라함은외국환거래당사자가소정의신고서에거래사유와금액을입증하는서류를첨부하여신고기관에제출하여업무처리하는것을말한다. 경상거래의일부와주로자본거래에서신고사항이많으며거래의당사자 유형 금액 기간등을감안하여외국환은행의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관할세관의장, 기획재정부장관의신고대상으로나누어취급하도록되어있다. 15

17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3) 신고등의절차 (3) 신고수리사항 (declaration and acceptance) 자본거래에서신고대상으로정한사항중거래의특성과사후관리의중요성을감안거주자의해외직접투자및해외부동산취득등에일부거래에대하여외국환은행,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신고수리대상으로규정하여신고수리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한후신고후신고수리서를교부하거나수리거부또는거래내용의변경권고를할수있도록정한사항이다. 16

18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3) 신고등의절차 (4) 허가사항 (obtain permission) 국내외환시장에심각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일부거래를금지할목적으로시행하였으나거의대부분신고제로전환하고현재는기획재정부장관의허가사항만일부남아있다. (5) 인정사항 (admission) 대외채권회수의무규정에서회수의무를면제하거나회수기한을연장은한국은행신고사항으로규제하고있지만불가피한사유에한해외국환은행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허용하기위한절차이다. 17

19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4) 거래외국환은행지정제도 외국환거래중효율적인한도관리나지속적인사후적으로관리의필요성이있는거래는지정된하나의외국환은행을통해서만거래하도록하고타외국환은행에서는동거래를할수없도록제한하는규제가거래외국환은행지정제도이다. 주요지정거래등록대상은거주자의증빙서류미제출지급 (01), 해외체재비 ( 유학경비 )(02), 외국인보수소득등지급 (08), 현지금융 (13), 해외지사설치 (14), 해외직접투자 (59), 해외예금 (61), 재외동포재산반출 (63), 해외이주비 (75), 해외부동산취득 (78) 등이있으며거래외국환은행지정 ( 변경 ) 신청서를거래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18

20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4) 거래외국환은행지정제도 거래별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인정의구분 구분외국환은행의장한국은행총재기획재정부장관 ( 금융위원회등 ) 확인 ( 신고예외 ) - 경상거래지급, 소지목적환전 - 증빙미제출송금 ( 연간 5 만불 ) - 여행경비, 이주비, 재산반출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19

21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4) 거래외국환은행지정제도 거래별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인정의구분 구분외국환은행의장한국은행총재 기획재정부장관 ( 금융위원회등 ) 신고 - 연간 5 만불초과 지급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확인서 - 5만불초과본지사로서 - 상호계산, 해외예금, 해외 수출선수금 및 3년 차입, 교포여신 초과 D/A수출거래 - 국내부동산취득, 외국 - 개인 ( 사업자 ) 의해외 기업국내지사, 해외 차입 직접투자, 해외지사 - 해외신탁 설치, 현지금융 - 기타 외국환은행의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신고사항이 아닌 임대차 거래 - 3천만불초과해외차입 - 해외원화차입 (10억초) - 3천만불초과증권발행방식현지금융등 금융기관의일반업종해외직접투자, 해외사무소 ( 금융감독원 ) 20

22 2. 외국환거래당사자와신고등의절차 4) 거래외국환은행지정제도 거래별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인정의구분 구분외국환은행의장한국은행총재 - 은행신고외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 - 해외부동산취득 - 해외지사의인정된 ( 소유권 ) 것이외의부동산및증권거래등 기획재정부장관 ( 금융위원회등 ) 금융기관의금융 / 보험업해외투자 ( 금융위원회 ) 금융기관해외지점설치 ( 금융감독원 ) 허가해당없음해당없음 - 역외계정이체 인정 - 대외채권회수의무제외 / 기한연장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주 ) 밑줄친거래는거래외국환은행지정대상임 관할세관장신고대상 : 일반해외여행경비 1만불초과 휴대출입국시 세관의장에게신고

23 3. 외국환거래의사후적절차 외국환거래당사자및외국환거래업무취급기관등은모든외국환거래내역을일정기준에의거사후적으로각정부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1) 보고및관리 (1) 외환전산망보고 대부분의외국환거래의보고는외국환은행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한국은행에구축된외환정보집중시스템인 외환전산망 앞으로미화 1 천불이상의모든거래내역을전산으로자동보고하는방식에의하고있다. 22

24 3. 외국환거래의사후적절차 1) 보고및관리 (2)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통보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을통해외국환거래정보를통보받은국세청, 관세청및금융감독원은이기본정보로불법 변칙거래의적발또는사후조사등의용도로사용하게하고있다. (3) 금융정보분석원 (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이란기구는 "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과 "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및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에의거금융위원회내에구축된금융거래정보시스템의하나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거래당사자의금융거래내용이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또는테러자금조달행위등으로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정해진보고경로를통해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를하여야한다. 23

25 3. 외국환거래의사후적절차 2) 사후관리등 (1) 사후관리의무 신고등을받은외국환은행의장은외국환거래당사자가한외국환거래가법령의규정대로실행되었는지의여부에대하여법규에서정한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2) 문서보존 외국환은행의장은외국환거래신고관련문서를신고일 ( 유효기간이있는경우유효기일 ) 로부터 2 년간, 지급신청서와영수확인서는 5 년간보존하여야하며,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요하는신고관련문서는지정취소시까지보존하여야한다. 24

26 3. 외국환거래의사후적절차 3) 제재등 (1) 제재보고 외국환은행은외국환거래당사자가신고등의조건불이행시만료일부터 30 일이내이행독촉해야하며, 외국환거래당사자가독촉일부터 60일이내의무불이행시금융감독원에보고하여과태료부과등의제재를받게하고있다. 25

27 3. 외국환거래의사후적절차 3) 제재등 (2) 검사및제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관세청등이기획재정부로부터위임 위탁받은관리감독업무로서해당거래당사자와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대해감독 검사 명령 제재등의업무를수행한다. 법규위반의사안과경중에따라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행정처분과과태료부과조치 - 관세청, 사법당국의벌칙적용 ( 사법처리 ), 과태료부과, 몰수 추징등의제재 26

28 Ⅱ. 외국환매매등 1. 대외채권의회수 2. 외국환은행의대출등 3.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입 4.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각 27

29 1. 대외채권의회수 1) 대외채권회수의무 건당미회수잔액이 50 만불초과채권 ( 수출, 용역, 자본 ) 은조건성취일로부터 3 년이내에국내로회수하여야함 ä 채권당사자가회수의무위반시 1 년이하징역또는 1 억원이하벌금이부과됨 ( 위반금의 3 배가 1 억초과시 3 배범위이내 ) 28

30 1. 대외채권의회수 2) 채권회수의무제외 : 한은총재신고사항임 다만, 채권회수가불가능하다고외국환은행의장이인정하는아래의경우은행의영업점에서대외채권회수의무제외처리가능함 거래상대방의파산, 이행불등불가항력, 당사자간분쟁, 인수거절, 지급거절로회수불가함을현지의은행, 법원, 공증기관, 검사기관, 상공회의소, 공공기관등이확인한경우 대외채권을해외직접투자자금 ( 현지법인설립자본금 ) 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29

31 1. 대외채권의회수 3) 채권회수기간연장 : 한은총재신고사항임 다만, 아래의경우에는한은총재신고대상에서제외함외국환은행의장이인정 : 당사자간합의, 지급거절또는지급불능으로최초만기일부터 4 년이내에기한연장 ( 은행의영업점에서직접처리가능 ) 30

32 2. 외국환은행의대출등 1) 원화대출 (1) 국민인비거주자및외국인거주자 : 제한없음 (2) 외국인비거주자및비거주자 신고예외 : 동일인당 ( 전금융기관 ) 10 억원까지 외국환은행신고 : 동일인당 ( 국내전체은행 ) 10 억원초과 300 억원까지 ( 비거주자가신고 ) 다만, 거주자의담보또는보증제공이있는경우한국은행신고대상임 (3) 상기등외에는한은총재신고 ( 비거주자가직접신고 ) 31

33 2. 외국환은행의대출등 2) 외화대출 (1) 거주자 : 제한없음 (2) 비거주자 : 제한없음 다만다른거주자의담보제공이나보증이있는경우에는한은총재신고사항임 32

34 2. 외국환은행의대출등 3) 은행보증 (1)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인정된 채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보증허용 외화표시내국신용장 (Local L/C) 개설 수입신용장개설 ( 일람불, 기한부, 내수용, 수출용등 ) 각종보증서발급 : Stand-by L/C, Bank Guarantee, Bid- Bond( 입찰보증 ),Ap-Bond( 선수금환급보증 ), P-Bond( 이행보증 ), M- Bond( 하자보증 ) 등 (2) 비거주자간의거래에서외국환은행의보증 ( 예 )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에 대한 현지금융보증, 교포여신보증 (20만불이내) 33

35 3.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입 [ 외국환은행의매입대상외국환 ] 외국환은행이매각하는외국환은타발송금대전 (T/T), 외국통화 (CASH), 외화수표 (CHECK), 외화예금, 수출환어음추심결제등이있다. 1) 거주자 ( 국민, 국내법인및단체, 국내외국기업 ) 로부터매입 (1) 거주자인지여부확인 (2) 동일자 2 만불초과매입시증빙서류로취득사유확인, 1 만불초과시국세청 / 관세청통보 34

36 3.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입 1) 거주자 ( 국민, 국내법인및단체, 국내외국기업 ) 로부터매입 (3) 영수확인서의징구 ( 외국인거주자제외 ) < 지침서식제 4-3 호 > 대상 : 타발송금이미화 2 만불초과 (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 로서취득증빙서류미제출시 징구방법 : 고객이직접작성하여제출 (FAX 또는스캔방식제출가능 영수사유 : 영수확인서에기재된영수사유에도불구하고 이전거래 로간주 (727,726 등 ) 하여매입하여야함 [ 예외거래 ] : 취득사유확인제외거래 1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매입 2 외화예금 ( 거주자계정 ) 에서매입하여원화로지급시 ( 예치시이미절차를거침 ) 3 환전영업자, 정부, 지자체등과의거래시 35

37 3.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입 1) 거주자 ( 국민, 국내법인및단체, 국내외국기업 ) 로부터매입 (4) 매입조작시취득입증서류에의거영수사유코드를정확히입력하고취득입증서류를제출못할경우영수확인서를징구하여이전거래로간주 ( 구 ; 증여성 ) 하여처리한다. 2) 외국인거주자및비거주자로부터매입 (1) 동일자 2 만불초과매입요청시에는처분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미제출시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간주한다. 1 만불초과의경우에는국세청에통보된다. 36

38 3.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입 2) 외국인거주자및비거주자로부터매입 (2) 외화현찰 수표 (T/C) 금액이 동일자 2 만불초과 : 아래 취득경위입증서류확인 1 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 : 세관또는외국환은행이발행 2 또는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 한국은행발행 ä 동일자 2 만불초과시취득경위를입증하지못할경우매입불가함. 왜냐하면, 나중에매각실적범위내에서재환전이가능하기때문에당초거래시반드시확인하여야함 (3) 외국인및비거주자에게는매입후 1 회에한하여매입증명서, 영수증, 계산서등을발행교부하여나중에매각실적증빙자료로사용할수있도록한다. 37

39 4.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각 [ 외국환은행의매각대상외국환 ] 외국환은행이매각하는외국환은당발송금대전 (T/T), 외국통화 (CASH), 송금수표 (CHECK), 외화예금, 수입환어음추심결제등이있다. 1) 거주자에대한매각 (1) 인정된거래또는지급을위한매각 (2) 소지목적매각 1 대상 : 국민인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제외 ), 국내소재법인및단체도포함 2 한도 : 제한없음 ( 지정거래은행불요 ), 외화현찰은물론여행자수표도가능 3 통보 : 동일자 1 만불초과시국세청통보 38

40 4.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각 1) 거주자에대한매각 (3) 내국지급수단으로거주자계정예치목적매각 ( 원화로외화예금하는거래 ) (4) 거주자가타행으로이체하기위해매각 : 자기명의타인명의를불문하고별도증빙서류도필요없음. 다만, 대외계정으로이체시에는인정된거래에한하므로대외계정으로이체여부와또인정된거래여부를확인해야한다. 39

41 4.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각 2) 외국인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매각 (1) 국내에서외국환을매각한외화금액범위내까지매각가능 ä 영수증, 계산서, 매입증명으로확인하고모두회수하거나매각사실을기재하여중복매각을방지해야한다. (2) 국내보수 / 소득, 보험금 / 연금범위내의지급을위한매각 ä 지정거래은행을통해급여명세, 소득증빙, 납세증빙, 보험 / 연금수령증등증빙자료요함 증빙서류가없는경우연간 5 만불까지는매각후해외송금이가능함 40

42 4. 외국환은행의외국환매각 2) 외국인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매각 (3) 외국인거주자의미화 1 만불이내해외여행경비매각 ( 여권에표시함 ) (4) 비거주자의매각실적없는경우미화 1 만불이내 ( 여권에재환전표시함 ) (5) 5 년이상국내거주한자의지급 ( 예 : 중국화교의해외유학경비등지급 ) (6) 자본거래에서대외지급이인정된경우 41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