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 Part 1. 시장경제의이해 Chapter 1. 시장경제의기초
1. 경제문제와경제체제 2. 시장경제와경제활동의순환 3. 시장의개념과근본동기 4. 시장경제주체의역할과경제활동의매개체 5. 시장의기능 6. 경쟁과소비자이익
1. 경제문제와경제체제 1) 경제문제 - 희소성 : 인간은무한하고다양한욕망을가지고있고이러한욕망을충족시켜주는자원은한정되어있음 - 희소성의문제 : 인간으로하여금다음과같은기본적인경제문제에직면하게만듦. 1 어떤재화와용역을얼마만큼생산할것인가 (allocation efficiency) 2 그상품과용역을어떤방법으로생산할것인가 (technical efficiency) 3 누구를위하여생산할것인가 (equity) - 희소성의문제해결방법 1 전통에따르는방법 2 지도자에의한혹은계획기구의지시에따른방법 3 시장에세가지경제문제를맡기는방법
2) 경제체제 - 경제체제 (economic system): 사회구성원이필요로하고원하는물품들을생산하고분배하기위해사회의모든자원을경합하는하나의조직 자원의관리와기업활동과같은모든경제활동의의사결정이내려지는틀 사회구성원이공통적으로따르는법, 제도, 태도, 관심등이총체적으로조직된집합체 - 경제체제의세가지구분 1 전통경제 (traditional economy) : 전통적으로내려오는습관, 관습혹은종교적전통에의해경제활동이결정됨 2 통제경제 (command economy):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위하여생산할것인가의기본적인경제문제를정부가결정함. 대부분의자원을정부가소유함 3 시장경제 (market economy):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위하여생산할것인가의기본적인경제문제를개인이나기업이결정함. 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사이에경쟁이존재함 대부분의국가는통제경제와시장경제의요소들이결합된혼합경제 (mixed economy) 에속함. 혼합경제는시장경제를기본으로하되정부의역할이작용하는경제체제임.
2. 시장경제와경제활동의순환 1) 시장경제 - 시장경제는세가지기본적인경제문제를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에맡겨해결 복습 : 세가지기본적인경제문제 1 어떤재화와용역을얼마만큼생산할것인가 (allocation efficiency) 2 그상품과용역을어떤방법으로생산할것인가 (technical efficiency) 3 누구를위하여생산할것인가 (equity) - 개별소비자의선택 : allocation efficiency 를결정 - 기업의선택 : technical efficiency 를결정 - 생산요소소유자 : equity 를결정 ( 분배의문제 ) - 시장경제체제란세가지기본적경제문제가수요와공급의원리로해결하게되는경제체제를말함.
2) 경제활동의순환 - 경제활동순환도 (Circular Flow Diagram of Economic Activity): 시장의 3 주체인소비자, 정부, 기업의경제활동의상호관련성을보여주는것
- 무엇을생산할것인가라는경제문제가최종재시장에서소비자가어떤재화와서비스를선택하느냐에달려있음을보여주고있음 - 소비자주권 (consumer sovereignty) 의중요성을알수있음
생산요소의소유자가기업의생산요소를제공하고, 그대가를지불받아소득을획득하고소득은다시최종재시장에서재화와서비스를구입하는데사용되어기업에돌아가는순환구조
3. 시장의개념과근본동기 1) 시장의개념 - 시장 (market) : 수요와공급에관한정보가교환되고매매가이루어지는매개체 - 시장에서대립되는두개의힘 : 판매하려는측 vs 구매하려는측 자유경쟁 충돌경쟁 자율적정보교환 자율적매매 - 시장에서인간의역할인간은시장이라는매개체를통해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데, 많은경우 보이지않은손 에의해전체사회에도이익을가져오는이타적결과를얻게됨. 인간은각기자신의이기적동기에의해경제활동을하지만시장의매개기능을통해다른사람의필요를충족시키는이타적행위를하는것
2) 시장의근본동기 - 수요와공급을유발하고시장을움직이는핵심적동기는이윤과경쟁 1 이윤 (profit) : 개인이나기업을생산적으로만드는동기 2 경쟁 (competition) : 개인과기업이재호와서비스를효율적으로생산하도록하는동기 생산요소 ( 지식, 정보, 토지, 자본 ) 개인 소득 이윤 기업 재화와서비스
4. 시장경제주체의역할과경제활동의매개체 1) 시장경제주체의이중역할 - 정부의개입이없다고가정할때두가지형태의시장 1 최종재시장 : 생산된재화와서비스가교환되는시장 2 생산요소시장 : 생산요소가교환되는시장생산요소 : (factors of production) a. 인적자원 ( 노동 : labor) / b. 자연자원 ( 토지 : land) / c. 가공자원 ( 자본 : capital) 소비자와기업은두가지형태의시장에서구매자와판매자의역할을번갈아가며시장경제에서이중적역할을담당함.
2) 시장경제활동의매개체 : 가격과상대가격 - 소비자와기업이구매자와판매자로서시장에서상호작용을하기위해서어떤매개체가반드시존재해야함. 가격 - 가격 (price) : 어떤재화나서비스한단위를교환할때지불하는화폐의양 - 상대가격 (relative price) : 하나의가격을다른것과비교하는것으로두가지가격의비로나타냄실제시장에서는상대가격의집합이가격구조를형성 가격구조동일 가격구조변동 2 배동일상승 4,000 원 1,000 원 2,000 원 1,000 원 A 상품 B 상품 A 상품 B 상품 500 원 1,000 원 500 원 1,000 원 절대가격 (absolute price) 변함상품간교환비 (exchange ratio) 동일 절대가격 (absolute price) 변함상품간교환비 (exchange ratio) 변함
3) 상대가격의기능 - 정보제공의기능 : 상대가격은소비자, 생산자, 생산요소소유자가무엇을얼마나구매할것인지결정할때꼭필요한정보임 - 동기제공의기능 : 상대가격의변화는자원의이동과재배분의동기를유발 - 자원배분의기능 : 가격은그것을원하고지불할능력이있는사람에게제한된재화나서비스를할당하는수단으로작용
5. 시장의기능 1) 수요공급조절 : 자원배분 수요 < 공급 수요 > 공급 가격하락 생산량감소 재고감소 재고누적 가격상승 생산량증대 - 시장의자원배분기능은모든경제활동의근간 - 네트워크사회에서시장의자원배분기능은더욱고도화됨 수요와공급의상황을쉽고빠르게전달되어가격이보다효율적으로수요와공급을반영
2) 자율적거래를통한복지 - 경제주체들이각자의필요에의해시장에서자율적으로거래에참여한다면, 거래에참여한모든경제주체들의복지가증진됨 ( 포지티브게임 : positive game) 3) 경쟁의촉진 - 경쟁은경제주체들로하여금자율적으로활동하고자하는동기를불어넣어줌 - 가격경쟁, 품질경쟁, A/S 경쟁, 생산비용을낮추기위한경쟁, 시장개척경쟁등 4) 혁신과기술발전 - 경쟁에노출된경제주체들은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얻기위해끊임없이혁신하며, 그결과기술발전을이루게됨
6. 경쟁과소비자이익 1) 경쟁의이익 - 효율적자원배분현존하는희소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이가격신호에의해이루어질때가능하고, 가격신호는시장의경쟁이촉진될때가능함 - 기술진보치열한시장경쟁이인력개발과기술진보를유발하여경제발전의유력한수단이됨 2) 시장개방의효과 - 시장개방은소비자에게싼값으로보다질좋은상품을공급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효과가있음 - 경쟁력이약한국내산업을보호육성하기위해수입규제를해왔던보호무역아래에서는소득이소비자로부터국내산업으로이전되어소비자에게산업보호육성의부담이전가되었음. - 시장개방은소비자의선택의폭을획기적으로넓히고소비자의복지및후생을현저하게증대시켜주는이점이있으며, 경쟁증대로한국기업이경쟁력을갖출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