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내지_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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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DI 경제정보센터 편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출판등록 2012년 2월 24일 현오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주 소 (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 화 홈페이지 기획 편집 교정 교열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팀 일러스트 김호식 인쇄 일지사 ISBN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3 Greeting 발간사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를 엮어내면서 과정 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테마는 공공선택이론, 게임이론, 정보의 비대칭성 등 선택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경제관련 기사를 보고 막상 경제를 관련된 내용들을, 그리고 네 번째 테마는 조세문제, 보조금, 물가, 경제 배우려고 하면, 그래프와 수식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경제 성장, 소득, 행복지수 등 성장과 복지 에 관련된 내용을 일상생활과 이론들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경제를 좀 더 알게 되면,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테마는 기업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생활 속에는 경제 개념과 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에 관해 다루고 있다.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경제적 사고가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는 월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는 많은 경제개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지 못하며, 개념을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에서 동일한 제목 우리 주변의 사례들을 통해 경제문제를 설명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으로 게재했던 칼럼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꾸민 것이다. 필진은 나아가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쉽게 경제개념과 경제원리에 접근할 수 연구원 대학교수 교사 기자 기업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있을 것이다.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소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 하고 있다. 수록된 칼럼은 5개 테마로 분류되어 있다. 첫 번째 테마인 경제 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는 사례를 통해 인센티브, 기회비용과 끝으로 월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에 칼럼을 기고 해주시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필자들과 단행본으로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매몰비용, 시간선호율 등 몇 가지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경제적인 사고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테마인 시장과 경쟁 은 희소성과 가격 결정, 수요 공급이론, 공공재와 사적재 등의 개념을 프로스포츠 시장에서의 경쟁원리와 선수 연봉 결정 2012년 2월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고 일 동

4 Contents Part 01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벌금이 최선입니까? 12 김영용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빵 먹는 바보와 경제학적 합리성 16 윤희숙 KDI 연구위원 경제학, 문과 맞아? 19 김연수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를 알면 연애도 잘한다! 22 전대원 신장고등학교 경제학과 시간 25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Part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 53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학교 화장실은 왜 항상 지저분할까? 56 전대원 신장고등학교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좋다 60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농작물 재해보험 63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03 선택과 소비 죽음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제학적 사고 29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짚신 장수와 우산 장수 33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동독의 트라반트와 경제체제 37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 40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실 신축에 대한 동상이몽 68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것은? 71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다수결 투표가 선호되는 이유 75 김광호 KDI 연구위원 배수진의 경제학 79 김광호 KDI 연구위원 Part 02 시장과 경쟁 프로스포츠 시장과 경쟁 44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프로스포츠 시장과 희소성 50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승부차기와 게임이론 83 김광호 KDI 연구위원 상대방 찾기 87 권재원 덕수고등학교 모럴 해저드, 시스템으로 해결하라! 91 김덕수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르면 95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5 Contents Part 04 성장과 복지 Part 05 마케팅과 브랜드 바람직한 조세 원칙 100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연탄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 104 전대원 신장고등학교 경제의 체온계 107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따라잡기 효과 111 김철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당신의 행복지수 는 몇 점? 114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프로슈밍 으로 함께하는 삶 119 윤성인 KDI 경제정보센터 임상경제학과 양극화 처방 123 강영목 KDI 경제정보센터 모두 를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126 박창순 한국공정무역연합 건강 불평등에 눈을 돌리자! 129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유럽의 도박 133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나우루 공화국의 교훈 136 석혜원 메트로은행 기업( 企 業 )과 기업( 棄 業 )의 차이 140 김덕수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개인과 기업의 생존전략은? 144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생활 속에서 접하는 2080법칙 148 정재만 강화고등학교 메이드 인 저팬 vs 메이드 인 차이나 151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레저업체 매출은 날씨가 좌우 155 김동식 케이웨더 재능주를 사세요 159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Girls, Be Ambitious! 163 천규승 KDI 경제정보센터 상기 필자의 직위와 직함은 에 원고가 게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6 Part 01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벌금이 최선입니까? 빵 먹는 바보와 경제학적 합리성 경제학, 문과 맞아? 경제를 알면 연애도 잘한다! 경제학과 시간 죽음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제학적 사고 짚신 장수와 우산 장수 동독의 트라반트와 경제체제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

7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벌금이 최선입니까? 사상가들이나 인문학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은 아마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 것이다. 사실 이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 이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반면, 경제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 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으로 행동하는가? 일 것 이다. 요컨대 인문학자들이 인간 삶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다면 경 제학자들은 인간 행동의 원리에 관심을 갖는다. 톨스토이의 답변 이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었다면 경제학자의 답변은 인센티 브(incentive) 이다. 유배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문제는 호송 도중 죄수들이 자주 사 망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이송하는 죄수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이송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 경했다. 이것은 누가 따로 호송선 선장을 감시할 필요없이 선장 스 스로가 자신을 감시하는 방법이었고 이러한 물질적 유인의 도입으 로 영국 사법당국을 괴롭혔던 문제가 너끈히 해결되었다. 인센티브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그러나 인센티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니지(Uri Gneezy)와 러스티치니(Aldo Rustichini)의 2000년 발표 논문에 는 인센티브에 관해 우리가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이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힘, 인센티브 들은 이스라엘의 하이파 지역 탁아소를 대상으로 부모의 지각을 인센티브란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 진 자그마한 어떤 것 이다(스티븐 레빗 스티븐 더브너, 괴짜 경 제학, 웅진지식하우스). 따라서 의도가 좋을지라도 복잡한 시스 템에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인센티브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엄청 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러셀 로버츠, 보이지 않은 마음, 월드컵). 인센티브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사회의 난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다. 로버츠의 소설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제 시된 바 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8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막기 위해 도입하려던 벌금제도를 실험하던 도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벌금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한 탁아소 당 일주일에 평균 8회 정도의 지각이 발생했는데, 제도 도입 이후 지각은 두 배로 증가했다. 왜 물질적 유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 센티브 효과는 애초 기대와는 반대로 발휘되었을까? 전통적인 사고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경제학자들은 이 결과를 두고 물질적 유인의 도입이 바람직한 사회적 규칙이나 제도를 구 축했다고 해석했다. 학부모들은 금전적 처벌수단이 도입된 이후, 늦을 수 있는 권리를 마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인 양 간 주했고 그 결과 아예 벌금을 내고 지각을 선택하기 시작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이 보다 자주 발생한다면 인센티브에 기반해 인간 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이파의 실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인센티브는 미묘한 것이지만 인간 은 더욱 미묘한 존재라는 점이다. 물론 전통적인 사고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은 책정된 벌금이 낮아 예측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들에 따르 면 만일 벌금이 시장 상황에 맞게 충분히 높았다면 억제되기를 바 라는 행동의 발생은 확실히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왜 벌금이 없었을 때 시간 규칙을 준수하던 사람들조차 벌금이 도 입된 이후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고 지각을 선택했는지는 설명해 내지 못한다(하이파 실험의 사례는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문제의 지문으로도 출제된 바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전통적인 사고에 익숙한 경제 학자들의 주장에 기반해 있다). 하이파의 실험 결과는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다는 앞서의 주장에 대해 진지한 반성 과 성찰을 요구한다. 비단 하이파 실험의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금전적 동기와는 상이한 동기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연예인이나 태 안반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중 일 부에 불과하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 변인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은 인간은 무엇으로 행동하는가? 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될지도 모른다. 김영용 경북대학교 2008년 1월호 14 15

9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빵 먹는 바보와 경제학적 합리성 드라마 <파스타>의 서유경이 쉐프(주방장)와 처음으로 데이트하던 날, 무진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빵을 덥석 물며 하는 말, 난 레스토랑에 오면 이게 젤 좋더라, 식전 공짜 빵! 유경아, 필자도 그렇단다. 네가 그렇게 설렐 때, 네 빵을 보는 난 더 설렌단다. 이 때 찬물 끼얹는 쉐프 한마디, 입맛 버리게 빵을 왜 먹어! 파스타 국물 닦아 먹는 것 외에는 빵은 한입도 먹지 맛! 예, 지당한 말씀 입니다. 필자도 잘 압니다. 인간이 합리적일까? 필자로 말할 것 같으면 서유경 저리 가라다. 언젠가 비싼 식당에서 식전 빵을 허겁지겁 먹다가 식당 사장님한테 말 그대로 야단을 맞 은 적도 있다. 그 사장님은 필자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맛있는 음 식을 먹기 전에 빵으로 입맛을 버리는 것만큼 미욱(편집자 주: 어리 석고 미련함)한 짓은 없습니다. 라고 점잖게 야단쳤다. 그 생각을 하 면 지금도 화끈거린다. 그런데 그 망신살 후에 버릇이 고쳐졌을 까? 전혀 아니다. 매번 배가 불러 메인요리는 끼적거리다 남기면 서도 식전 빵은 언제나 끈질긴 집착의 대상이다. 이쯤 되면, 누가 인간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인생은 그야말로 바보들의 행진곡이다.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해도 날 포함한 주변의 인생들은, 바보 같은 타성,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비일관성, 현재 상태를 바 꾸는 것이 귀찮아 큰 손해를 감수하는 어리석음 등의 되풀이다. 그 렇다면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이라 전제하고 사회 경제정책들을 설계해도 괜찮을까? 재미있는 것은 나 같은 바보들이 심심찮게 보 이기 때문에 기존 경제학을 보완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뜻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존 경제학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행태경제학이 그것이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미 노벨 경제학상과 클라크 메달 (편집자 주: 미국 경제학회에서 40세 미만의 미국 경제학자에게 2년마다 수 여하는 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니,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상당한 인 지도가 확보된 셈이다. 국내에서도 넛지(nudge), 36.5도 인간 의 경제학 등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10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제인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금을 더 잘 내고, 금연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담 배를 끊으려 더 노력한다. 뷔페식당에서는 음식이 진열된 방식에 따라 요리별 소비량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조세 납부율이나 금연 율이 양호하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뷔페에서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앞쪽에 배치하도록 권장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교과서에서처럼 주관이 뚜렷하고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안들을 살짝 조정하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 인간을 대전제로 하는 경제학이 때때로 직면하는 인간은 가끔, 아니 자주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라는 반론을 외면 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자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경제 경제학, 문과 맞아? 학문 간 경계를 가장 많이 넘나드는 학문은 건축학이라고 한다. 공 학적 정밀성이 필요함은 물론, 사람의 거주 공간을 다루므로 인문 학적 요소가 포함되며, 미적 감각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학도 그러한 학문적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인간의 욕구와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문학적이며, 사 회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이다. 또한 수 학 통계학 등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학문 이라 할 수 있다 학은 외양상 오만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하고 수정 하면서 발전해 왔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현재의 성찰은 주류 경 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들 이 얼마나 유효한지가 파악된다면, 경제학은 다시 한 뼘 풍부해질 것이다. 누가 그랬던가, 문제가 제기되는 한 그 학문은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문과지만 이과적인 경제학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문과 계열에 속한다. 경제학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자원의 희소성(scarcity)이라는 상충 관계를 국가 기업 개인 등 사회 시스템 및 관계 속에서 탐 구하므로 사회과학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경제학이 반드시 문과의 속성만 가진 학문이 윤희숙 KDI 연구위원 2010년 4월호 아니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사용되는 분야의 하나이므로 사회과학의 여왕 이라 불린다. 여기서 과학이란 자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의미하는데, 여러 사회현상의 분석에 물리

11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학 수학 통계학 등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빌려 왔기 때문이다. 이 처럼 과학적인 방법이 경제 현상의 분석이나 연구에 응용되다 보니, 자연스레 자연과학이나 공학 전공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연구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그 결과 경제학의 발전에도 적잖이 기여했다. 일례로 지금까지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경제학자들이 꽤 많으며, 물리학이나 공학을 전 공했던 경우도 있다. 지난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했던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존 내쉬(J. Nash)도 필즈상(편집자 주: 수학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상) 메달 후보에까지 올랐던 수학자였다. 또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던 버논 스미스(Vernon L. Smith)는 풍동실험 (편집자 주: 터널 모양의 구멍 안에서 인공적으로 기류를 발생시켜 하는 실험을 말한다. 풍동내에 지형이나 건물, 연돌 등의 모형을 설치하고 연돌에서 트레 이서를 흘려 확산 상태를 계측하며 풍향이나 풍속의 변동, 지형, 다운 드래 프트, 다운 워싱 등의 영향을 조사한다) 이라는 공학적 방법을 응용하 여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직업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 학문뿐만 아니라 직업으로도 경제학과 이공계열 분야는 고유영역 의 벽을 허물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공학이다. 최근 금융회 사에서 금융은 기본이고, 수학 통계학 컴퓨터 등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를 모셔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전문화를 추진함에 따라 금융공학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학부에서 이공계열을 전공 한 사람 가운데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한다. 수학이 싫어 문과를 선택한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오 히려 문과 학생들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말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 은 경제학은 문과나 이과에 관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이다. 경제 분야는 자신과 관련이 없으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자연계열 고교생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 이기도 하다. 김연수 KDI 경제정보센터 2007년 6월호 20 21

12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경제를 알면 연애도 잘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현실 세상에 딱 들어맞는 이론 전개에 홀 딱 반할 때가 많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을 설명하다 보면 인간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정밀한 수치로 결론을 내리 다 보면 어째서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하는지 저절로 고 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권하곤 한다. 연애의 경쟁구도와 독점적 경쟁시장 경제 원리를 일상사에 적용하다 보니 연애하는 것에도 적용하면 이성을 더 잘 유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은 엉뚱한 생각 으로까지 발전한다. 처음에는 엉뚱하다 생각했는데 인간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라면, 경제학을 연애에도 충분히 적용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왜냐하면 시장 원리와 같이 연애에 도 경쟁 원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남녀 둘 사이 에 벌어지는 경쟁도 있고, 여기에 다른 남자나 여자가 끼어들어 삼 각이나 사각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연애의 경쟁구도를 시장으로 구분하면 독점적 경쟁시장 에 가 장 근접할 것이다. 언뜻 세상의 무수한 여자와 남자를 생각하면 완 전경쟁시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에 모든 남녀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상품 차별화를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다 실연의 아픔을 느끼는 남자에게 많이 해주는 위로가 있다. 세상에 여자가 그 여자뿐이냐, 여자는 많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도 천편 일률적이다. 나는그여자아니면 못살아!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특정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는 그 기업이 독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런 경우가 딱 그 짝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매몰비용 일단 연애에 들어가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을 명심해야 한다. 연애에 서툰 남자들은 시작부터 값비싼 선물 공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하면 딱 실패할 전략이다. 선물 이 계속될수록 선물로 느끼는 상대방의 효용은 점차로 떨어지게 22 23

13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되어 있다. 나중에는 돈은 있는 대로 쓰면서 별 발전이 없는 관계 가 될 수 있다. 연애를 할 때 적당히 밀고 당기고 튕길 줄 알아야 한다는 속설도 이 법칙과 딱 들어맞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값싼 대접을 받는 역설적 상황을 처음 설명 해낸 경제학자들이 바로 한계효용학파였다. 연애를 하다보면 좀 바쁜 척하면서 비싸게 구는 이성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에 의하여 잘 알고 있다. 연애할 때 너무 친절 한것도연애실패의한요인이될수있다. 이성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꾸 미적거릴 때에는 매몰비 용 이란 말을 떠올려야 한다. 이 사람이 아니다 는 판단이 섰음에 도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망설일 때가 많다. 심지어는 너랑 만난 시간이 아까워서 너랑 결혼해야겠다.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을 생 경제학과 시간 너나할것없이하루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만큼 모든 사 람에게 공평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분명 희소 한 자원이다. 누구는 촌음( 寸 陰 )을 아껴 성공을 거두는 반면, 누구 는 낭비로 인생을 그르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개 인 조직 사회 국가 차원의 성패를 가름한다. 그렇다면 경제학 에서는 어떨까? 경제학에서 시간은 효율적 배분만이 아닌 여러 가 지 차원을 갖는다. 경제학은 시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사례를 통 해 살펴보자 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이 나의 짝이 아 니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합리적 수량 조정과 시간 인 선택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한 매 몰비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되어야 하는 것들과 그에 따른 효용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애와 관련된 경제 원리를 살펴보았다. 연애에도 딱 딱 들어맞는 경제 원리가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경제 원리만 적용하는 연애를 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연애의 가장 큰 원리는 경제 원리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다. 공산물에 비해 농산물은 수량 조정이 더디다. 가격이 오르면 공산 물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 생산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은 일할 사람을 늘린다 해도 하루 아침에 생산을 늘리기는 어렵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 배추 한 포기가 1만 5천원 가까이 치솟았던 적이 있 었다. 배추 3포기를 구입하고 기뻐하던 사진이 뉴스에 보도된 적 도 있다. 생산을 즉각 늘릴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수입하 전대원 신장고등학교 2008년 9월호 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농부들이 너나할것없이밭에배추를파 종하였고, 그 여파로 다음 해에 배춧값 폭락을 우려해야 했다.

14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공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일반적으로 크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 맞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난해 성공한 작물이 올해 대풍으로 생산비용조차 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일어난다. 농부들의 미래 예측 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과거의 연장선 상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시간 선호율, 현재인가 미래인가? 열심히 저축하고 자산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버는 족족 다 쓰고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미래 의 뚱뚱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혐오하여 현재 맛난 음식을 절제하 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미래의 멋진 체형보다는 눈앞의 맛난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를 두고 시간 선호율(the rate of time preference)이 다르다고 한다. 현재를 미래보다 중시하는 사 람일수록 시간 선호율이 높다고 한다. 시간 선호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는 베스트셀러 서적인 마시멜 로 이야기 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15분간 과자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한 개를 더 주겠다. 고 제안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 참가했던 어 린이들을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은 사회적 으로 성공했지만 참지 못한 채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사람은 삶의 곳곳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다. 미래의 만족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도박 중독도 시간 선호율로 설명된다.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기 대할 수는 있지만 희박하다. 오히려 미래에 쓸 소비가 줄거나 도박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도박에 빠진 사람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무시하는 우를 범한다. 이 역시 현재를 미래보다 더 중시하는 시간 선호율이 큰 사람이다. 유 혹에 넘어갈 것인가, 이를 참고 견뎌낼 것인가를 시간 선호율로 나 타냄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평가한다. 정책 효과와 시간 2007년 서브프라임 문제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가 큰 충격에 휩싸일 때마다 효과가 큰 경제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 가 높다. 경제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 으로 연결돼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안겨준다. 그래서 이를 막고 26 27

15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사업을 발주하거나 현금을 지불 한다는 점에서 대상이 제한적이다. 반면,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 에서 효과적이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율 조정 등과 같은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대상 으로 한정하는 금리나 통화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효과 측면 에서도 재정정책에 비해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민주적 과 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룰과 제도를 바꾸는 장점을 갖는다. 지금까지 시간이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은 물론 국가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도 시간은 중요하다. 이는 시간의 개념이 경제학에서 도외시되어 죽음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제학적 사고 노동경제학은 노동이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 측 입장은 어떻고 공 급 측은 어떤 경향을 보이며, 이들이 노동서비스를 거래하는 노동 시장은 그 균형에 이르는 데에 있어 다른 시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 는지를 살펴보는 경제학 분야다. 다소 생소하지만 죽음의 경제 학 도 상기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죽음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 양한 경제적 거래, 이를테면 잔여 재산의 적절한 처리, 죽음에 이 르기까지 경험할 질병에 대한 대처, 살아있는 날 동안 얻고자 하는 즐거움 등에 대한 금전적 지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라할수있다 서는 곤란함을 일깨워 준다. 제도의 변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때,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자원을 배분하는 학문, 경제학 시간적 사고로 생각을 넓혀야만 보다 올바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잠시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자.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좀 더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2007년 10월호 명확히 하면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덜 생경하지 않을까 싶어 서이다. 경제학이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생 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 을 체계화한 학문이다. 모든 것이 경제로 측정되는 시대에 살아가 는 우리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석 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급증하는 소비 수요에 비해 석 유 매장량과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부동산 문제 역시

16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가용할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값을 치르지 않고 는 맑은 물을 얻지 못할 상황이다. 아파트 뒤켠의 맑은 공기와 새 소리도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고 일조권 분쟁도 금전적 보상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귀착되고 있다. 아내는 길쌈을 하고 남편은 밭을 갈아 삶을 유지하던 시대는 최 소한의 재화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던 자급자족경제였다. 하지 만 산업혁명을 고비로 대량생산과 대중소비가 촉진되었고 이 상품 들 보다 효과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시장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를 시장경제라고 한다. 통제 당국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생산 에 참여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몫을 배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제는 계획경제이다. 전통적 관습에 따라 생산할 품목과 생산해 서는 안 되는 품목이 정해지고 소출의 일정 부분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제는 전통경제이다. 죽음을 대비한 자원배분 둘도 많으니 하나만 낳아도 좋다는 가족계획 구호가 엊그제 같은 데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 고 노동인구가 급감할 것을 우려해 신생아 수당이 신설되고 있다. 보통의 월급쟁이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래야 집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시하는 때도 아니 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복지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더욱이 길어진 평균수명에 맞추어 서글프지 않은 여생을 살다 가기 위해서는 퇴 직 이후의 경제적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랑 남은 이들의 집을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있다. 집을저당잡혀이후남은생활동안돈을받아쓸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론(편집자 주: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 대표적인 경우이 다.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은 특성상 그 비용이 소소하 지 않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도 첨부하여 판매하는 생명보험류의 상품은 주택과는 달리 판매시점이 점차 젊은 날로 옮겨 가고 있다. 젊어서부터 노후와 죽 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꿈과 인생을 직장을 통해 실현한다는 패기에 찬 명사의 말은 어쩌면 노후와 죽음에 대한 대비책에 밀려 그 의미가 퇴색될 지도 모른다.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니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 붓 는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보편적인 중년의 인생철학이 될 수 30 31

17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없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즐기던 술과 담배를 멀리할 것이고, 건강식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변변히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이 시대의 월급쟁이들이 노후여가에 대한 생각 을안할수는없다.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이를 놓칠 리도 없다. 공공 및 사립 양로시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은 물론 호스피스와 관련된 인력도 늘어날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노후 계층의 문화도 발달할 것이며,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학에 죽음 이 붙은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퇴직자들이 소유 짚신 장수와 우산 장수 비가 오면 짚신 장수 큰 아들을 걱정하고, 맑은 날이면 우산 장수 작은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가 있었다. 어떤 이가 어머니에게 맨 날 걱정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릴 테니 작은 아들이 좋고, 맑은 날에는 짚신이 많이 팔리니 큰 아들이 좋을 거라고. 하고 있는 부의 규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울한 과 학 이라는 별칭을 가진 경제학이 죽음의 경제학에까지 이른 것은 서글퍼 보이지만, 전보다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 더 확대 된 것이라고 생각하자. 경제문제, 동전의 양면과 같아 이 우화는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짚신 장수도, 우산 장수도 될 수 있다. 세상일, 특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2007년 3월 히 경제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사 는 세상이기에 수학 문제처럼 똑 떨어지는 정답은 없다는 얘기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 령은 어디, 외팔이 경제학자(one-handed economist)는 없나? 라고 참모들에게 짜증 섞인 농담을 했다. 골치 아픈 경제문제의 해 법을 물어보면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장황하게 어떤 정책의 장점 을 설명하다 귀가 솔깃해질만하면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이라고 토를 달며 역기능과 부작용을 늘어놓았기 때 문이다.

18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사실 경제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존재하므로 어느 정부나 가장 덜 나쁜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경제정책이 한결같이 그럴싸해 보이는 동시에 해서는 안 되 는 것처럼 여겨진다.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가 내리는 게 좋은가. 여기에 정답은 없 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는 환영하겠지만, 수입업체나 기러기 아빠는 물론 물가가 뛰어 서민들까지 힘들어진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희비가 뒤바뀐다. 금리도 마찬가지 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자가 웃고 대출자는 울지만, 금리가 내리면 그 반대다.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감내할 수 있는 환율과 금리 수준 즉, 적정 수준 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이 그 순간 답이다. 법과 원칙으로 경제문제 풀어야 농약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농약 제로 가 정답일까. 농약을 지구상에서 퇴출시킨다면 농약 으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겠지만, 식탁 위에 더 이상 신선한 야채가 오르길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농약 문제는 채소에 농약이 얼마나 잔류하느냐, 어느 선까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두 느냐의 문제다. 또 환경과 개발이 충돌할 때도 개발로 일관하다 보면 환경 파괴로 인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반대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환경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일상의 편리 함을 상당 부분 포기한 채 19세기로 돌아가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2008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쇠고기 파문도 한 꺼풀 벗겨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가 숨어 있다. 물론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 지만 수입하든 안 하든 득과 실이 다 존재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우 농가에는 치명적인 반면,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도시 서민들에게는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희소식이 되기 때문 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돼 있는 동안 재미를 본 사람들은 호주 쇠고기 수출업자들과 한우 유통업자들뿐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 대신 1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도 가족들의 쇠고기 외식은 접어야 한다. 세계에서 쇠고기 값이 가장 비싼 나라니까. 영화 <다이하드 4.0>에서는 범죄자들이 뉴욕시내 도로를 일거에 마비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교통 통제망을 조작해 신호등을 모두 녹색등으로 바꾼 것이다. 녹색등에선 출발하고 적색등에선 멈춘다 34 35

19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는 사회적 약속 이 일순간 사라진 상황이다. 긍정과 부정,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하는 경제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 같은 사회적 약속 인 법과 원칙 에 있다. 법과 원칙이 확고해야 경제주체들은 정상 적으로 작동하는 신호등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거기에 맞춰 나가고, 사회적 타협을 이룰 것이다. 그게 바로 경제원리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2008년 7월호 동독의 트라반트와 경제체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동 독 사람들이 차를 타고 서독으로 넘어오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 되었다. 그래서 유명해진 동독의 국민차가 트라반트이다. 동독의 유일한 자동차 모델이었고, 이 차의 구입을 위해 동독 사람들은 14 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고객이 주문한 지 14년만에 자동차를 받아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니.... 계획이 만들어낸 트라반트 동독은 1970년대 트라반트를 만들었다. 이 자동차는 강화 플라스 틱에 2기통 오토바이용 엔진을 장착했다고 한다. 트라반트는 출시 첫 해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엔진을 고수했고 디자인 변화도 없었 다. 목화 섬유가 포함된 플라스틱 차체는 재활용이 되지 않을 뿐더 러 태우면 유독가스가 심했고, 매연이 너무나 심해 커다란 환경문 제를 야기한 자동차이다. 1970년대 동독이 이러한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도 체제 경쟁을 하는 서독과의 격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결같이 국민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줄 것처럼 약속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당시 소련만 놓고 보 더라도 국방 우주 등의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앞섰지 36 37

20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만 생필품은 품질이 조악하고 공급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먹고사 는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였다. 궁극적으로는 계획경제로 인해 시 장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라반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동독의 국민차다. 당시 서독은 폭 스바겐 등으로 마이카 시대에 들어 체제 경쟁에서 한발 앞선 형국 이었다. 동독은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트라반트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급하려 했던 것이지만, 서독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능이나 환경 측면에서 형편없는 트라반트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 니는 것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그래서인지 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이 자동차를 두고 계획경제체제를 비아냥거리는 재미있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웃음을 선사하는 트라반트 트라반트가 붉은 신호등에서 멈춰 서 있다.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 었는 데도 자동차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 움직 이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 하는데 서독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말 투로 대답을 내놓는다. 자동차 바퀴에 껌이 붙어 있어 앞으로 나 가질 못한다. 고. 껌의 힘조차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 엔진 이 형편없음을 비꼬는 것이다. 트라반트가 새로운 디럭스형을 개 발했다고 한다. 디럭스라는 의미에 어울리게 실내를 크게 했다거 나 내부의 모양을 바꾼 것이 아니라 뒷유리창에 열선을 깔았다는 것이다. 동독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눈을 녹여 후방 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트라반트 뒷유리에 왜 열선 을 깔았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에게 서독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 준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손 따뜻하라. 고. 트라반트 값을 두 배로 올리는 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서 서독 사람들은 뭐 라고 했을까? 답은 현재의 기름 탱크에 기름만 가득 채우면 두 배 로 오른다. 고. 이상의 우스갯소리는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상품이 시장이 아 닌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생산되다 보니 시장이 올바로 작동 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쟁도 없어져 품질이나 성능을 향상시킬 유 인(incentive)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가들의 기준 에서 보면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트라반트가 동독에서 오랫동안 국 민차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중 요 원인 중 하나가 트라반트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계획경제의 한 계 때문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음은 시장경제를 채택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2009년 7월호 38 39

21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 방대한 경제학 분야를 한 마디로 정리하려는 것은 아주 무식한 짓 이다. 그래서인지 경제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세계적 인 경제학자들의 답도 다 제각각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경제학 은 주인을 찾아주려는 학문 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에도 주인의식이 있어 초등학생 수준에서 경제를 설명하라고 하면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좀 유 식하게 말하자면 희소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제학자들 이 연구해 본 결과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생산하여 돈을 벌고 그 돈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사람은 공장이나 가게의 주인,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주인들뿐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가끔 식당에 가보면 유난히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 는 종업원을 볼 때가 있다. 나중에 계산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식 당의 주인이거나 주인의 아들 또는 딸인 경우가 많다. 이런 식당 주인이나 그 가족들은 식당이 잘되어서 매출이 늘면 그 이익이 고 스란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반면, 일반 종업원 들로서는 식당이 잘 되든 안 되든 시간만 지나면 월급을 받으니 굳 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을 수 있다. 즉, 종업원들은 주인이 아닌 것이다. 돈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카드를 받아서 흥청망청 쓰던 사람들이 취직하고 결혼해 자기 돈을 쓰기 시작하면 말도 못할 짠돌이 짠 순이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부모님 돈만 해도 한 치 걸러 두 치 라고 자기 돈이 아니어서 함부로 썼지만 자신이 벌어서 쓰는 돈은 자기 돈이라는 주인의식이 생겨서 아껴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들과 그 가족들만으로 공장 식당 가게를 운영하고 돈은 그 돈의 임자만 쓸 수 있도록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경제학 이라는 학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40 41

22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고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경제학자인 내가 실업자가 되리 라고 걱정하진 않는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는 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공장 식당 가게를 운영하고 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돈을 쓰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사장님들을 보면 모두 월급받는 사장님들이고 자신이 그 Part 02 기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웬만한 대가족이 아니면 회 사 식당 가게를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 민들을 위해 다리를 짓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실제로 그 돈을 쓰는 시장과 경쟁 것은 돈의 주인인 국민들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무원 프로스포츠 시장과 경쟁 들이다. 이렇게 주인 아닌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니 낭비가 생기고 비 프로스포츠 시장과 희소성 효율과 부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 게 해결할지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학교 화장실은 왜 항상 지저분할까? 어떻게 하면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처럼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할 수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좋다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돈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아껴서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한 순 구 연세대학교 2010년 2월호

23 프로스포츠 시장과 경쟁 프로스포츠의 팬은 선수들과 구단이 생산하는 경기라는 서비스 를 수요하는 소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경 기 수준이 낮은데도 입장료만 지나치게 높다면 관중들은 경기를 외면할 것이다. 선수와 구단은 팬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즐길 시장과 경쟁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태들이 시장경제에서 추 구하는 논리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프로스포츠는 시장경제 체제와 비슷하다. 즉,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관중(팬), 선수와 구단, 심판은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 정한 규칙, 페어플레이 등은 시장경제에서도 요구되며, 시장경제 에서 강조되는 경쟁 논리는 프로스포츠 시장에서도 강조된다. 뛰 어난 기량을 갖춘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라 이벌팀 간의 경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중들이 모인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희소성(scarcity)에 근거한다고 할 수 수 있도록 양질의 경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생산의 주체이다. 구단은 팬(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스포츠 경기를 제공하 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뛰어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인다. 선수들은 보다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경기력을 향상시 킨다. 이는 마치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 거래를 할 때 각자의 만족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과 유 사하다 있다. 스포츠 시장의 원활한 작동 위한 윤활유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들의 반칙행위를 방관하거나 어느 한 팀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면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스포츠팬들로부터 비난과 야유를 받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관중들은 경기를 외면해 버릴 것이다. 또한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이 지나치게 시시 콜콜한 것까지 규제하고 통제할 경우 경기는 재미없어지게 될 것 이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기 운 영방식에 따라 시합의 재미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에서 열렸던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심판의

24 시장과 경쟁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경기장에서의 심판처럼,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종 규칙이나 제도를 정하고, 이를 감독한다. 만약, 정부가 지나 치게 방관하거나 어느 한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할 경우, 시장에서 는 불공정한 거래나 독과점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 부가 시장에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제하고 감독하려고 한다면 시 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경기장에서 규칙을 올바로 적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기량을 펼 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공정하 게 집행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은 심판의 역할과 같은 맥락이다. 시장경제에서 스포츠의 경쟁 원리를 원용할 수 있어 프로스포츠 시장에서의 경쟁은 팀 간 또는 팀 내 동료 선수들 간에 치열하게 전개된다. 특히,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는 선 수들의 연봉을 결정하고, 때로는 선수로서의 생명까지도 좌우한 다. 어떤 포지션을 놓고 같은 팀 동료와의 치열한 경쟁은 주전선수 와 벤치선수의 명암을 갈리게 한다. 심할 경우 벤치선수는 다른 팀 으로 떠나거나 선수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실제 로 2006년 독일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은 한국의 국가대표 로 발탁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23명의 선수들은 후보 선수로 벤치를 지키기보다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베스트 11 에 포함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해야 만 했다. 경쟁은 선수들의 기량을 보다 향상시켜 국가 대항전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치열한 경쟁은 명예와 성취감뿐만 아니라 경제 적 의미에서 많은 금전적인 보상이 따른다. 월드컵 출전수당은 물 론 자신의 몸값을 올려 유럽축구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는 최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로스포츠 시장은 경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도 경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선수들 간 경쟁을 알기 쉽게 시장경제의 경쟁에 대입하여 보자. 전술하였 듯이 선수들 사이에는 주전을 꿰차려는 경쟁, 최고가 되려는 경 쟁, 몸값 올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이를 시장경제에 적용하면 주 전 경쟁은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전략, 최고가 되려는 경쟁은 최 선 다하기 전략, 몸값 올리기 전략은 지속적인 혁신 전략이라 할 46 47

25 수있다. 하기 때문에 두 기업의 기술과 경쟁력이 향상되어 소비자는 질 좋 시장경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만큼 시장에서 사라질 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운명에 처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가 부상으 경쟁은 보다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로 후보 선수가 되었다면 일정기간 유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에 참가한 대부분의 경쟁자들에게 상호이득이 된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 프로스포츠 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경제에서의 경쟁 사이의 작지 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최소의 비용을 들 만큰차이라고할수있다. 시장과 경쟁 여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 문에 창의적인 혁신과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앞서가기 위해 전심 전력한다. 만일 경쟁이 없다면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유인 (incentive)이 없을 것이다. 슈퍼스타급 프로스포츠 선수가 엄청난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2006년 9~10월호 부를 획득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리한 결과이며, 이를 유 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는 것이다 시장과 스포츠 경기에서 경쟁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는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승자와 패자가 시장 경제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선수들간 경쟁은 승자에게 영광과 명예 그리고 금전적 보상을 주며, 패자에게는 좌절을 안겨준다. 반 면에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스포츠 경기처럼 늘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 의 결과가 경쟁에 참가한 경쟁자들에게 상호이득(win-win)을 가 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이 시장에서 상호 경쟁할 경우, 보다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

26 프로스포츠 시장과 희소성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 식 주를 포함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 야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무수한 재화나 서비스들 시장과 경쟁 가운데 어느 것도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이 사람 들의 욕망은 끝이 없는 데 비해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수 단인 재화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scarcity) 이라고 한다. 둘째, 경기에서의 승리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는 달성해야 프로스포츠 시장도 희소성으로 인해 시장 형성 할 궁극적 목표이다. 경기에 임하는 모든 팀은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는 한 팀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팬들은 자신 이 응원하는 팀이 상대팀과 치열한 경쟁 뒤에 얻는 승리에 더욱 희 스포츠 시장에서도 희소성은 존재하는가? 스포츠 경제학자들은 열을 느낀다. 경기에서의 승리는 해당 팀을 응원하는 팬들만이 가 축구 야구 농구 e-스포츠 등과 같은 경기에 팬들이 관심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지고 열광하는 이유를 희소성에서 찾고 있다. 프로스포츠는 일반 셋째, 라이벌 팀의 존재이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경기의 흥 적인 시장과는 다른 희소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이 성립 미를 더욱 북돋는다. 만약, 라이벌 팀간의 전력이 엇비슷하여 경기 된다. 시장을 통해 스포츠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람자들의 수요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즐길 수 있 자극한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 시장이 제공하는 희소한 가치는 다. 이것은 느슨한 경기에서 느낄 수 없는 스릴이나 쾌감이 만들어 무엇인가? 내는 희소성 때문이다. 첫째, 보통 선수들과는 다른 프로 선수들의 기량과 묘기이다. 우 넷째, 국민들의 공동 관심사를 자극한다. 공동 관심사는 국민들 수한 기량을 갖춘 프로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에 우리는 열광하 의 단결과 화합, 국가 정체성 확립 등에 긍정적이다. 현대 사회에 며, 그들이 보여주는 멋진 기량과 묘기가 갖는 희소성 때문에 팬들 서 국가 정체성을 끌어내는 데 스포츠만큼 효과적인 재화는 극히 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경기를 보려 한다. 드물다. 2002년 한 일 월드컵 축구 국가 대항전이 모든 국민들을

27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째, 공급 제한성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를 인위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 제한하거나 리그전에서 경기 수 등을 제한하는 것은 희소성을 높 여 프로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단 들이 담합을 통해 구단의 수를 제한하거나 경기 수를 제한하는 행 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유명 프로스포츠 선수의 보수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다. 반면에, 교사 경찰 소방대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과 경쟁 희소가치 높은 프로선수 수요에 비해 공급에는 제한 있어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협회를 만들고 시장을 통해 희소성을 상품 화함으로써 수익모델을 찾는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가치가 오 스포츠 선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턱없이 낮다. 수요 공급 이론과 경제적 지대로 설명될 수 있어 르면 이윤 획득을 노리는 공급자도 늘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스포츠 시장은 뛰어난 기량을 가 진 선수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일반 시장만 큼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시장은 일부 스타플레이어가 창출하는 희소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는다. 그 이유를 우선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교사 경찰 소방대원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자는 한계를 갖는다. 공간상의 제약뿐 만 아니라 대상 계층들도 한정되어 있다. 반면, 스타급 플레이어들 의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일단 수적인 면에서 압도적이다. 경기장 을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해 경기를 보는 국내외 시 청자까지 고려할 경우, 그 수익원이 다양하고 규모가 엄청나다. 네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2006년 11월호 트워크 효과에 입소문 효과까지 합쳐지면 수요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자. 교사 경찰 소방대원들의 보 수가 많아질수록 잠재적 공급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급 인력이 많아질수록 임금으로 책정된 보수는 낮아진다. 반면, 스타급 플레이어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경제학 용어를 빌리면 스타급 선수들의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

28 매체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급 전문가가 생겨나기도 시장과 경쟁 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 급에 한계를 갖는다. 이른바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환상적 묘기는 희소한 가치를 갖고, 그들의 플레이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타급 플레이어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를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대란 전통적으로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했지 만, 현대적 의미에서 경제적 지대란 가격과 공급곡선이 만나서 만 들어진 위쪽 면적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공급곡선이 가파 를수록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 스타급 플레이어들의 연봉이 높은 것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량이라는 서비스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그 선수 아니고는 제공할 수 없는 특성(대체품이 없어)을 지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대부분 경제적 지대 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스타급 플레이어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하 든, 경제적 지대 이론에 의하든 결국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희 귀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은 IT 기술의 발전과 그들의 능력을 갈망하는 수요의 폭발성으로 자 고 일어나면 누가 수십 억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등 몸값이 폭 등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능한 스타급 강사들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못지않게 대우받으며 인기와 연봉이 오르는 경우도 발생 하는데, 이는 스타급 플레이어들처럼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그 수 요가 폭발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예기 KDI 경제정보센터 2006년 12월호 54 55

29 학교 화장실은 왜 항상 지저분할까? 시장과 경쟁 2007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때 아닌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 논쟁 이 벌어졌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해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 보조비 용으로 238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 사 이에 찬반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찬성 측 의견은 학생들에게 청소 를 시켜서는 학교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 측의 의견 은 청소도 교육활동의 일환이고 요즘처럼 과잉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화장실 청소는 학생들이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보다 화장실 청소 문제는 고질병처럼 학교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 된 이래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화장실이 쉽게 지저분해지고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배 제성은 없으면서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제성이란 타인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학교 화장실의 경우 내가 열심히 청소해도 모든 사람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길 청소 했더니 차가 먼저 지나간다. 는 속담이 있듯이, 학교 화장실은 개인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경 합성의 존재란 화장실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지저분해지는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청소한 직후에 사용하는 사람은 쾌적한 화장 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뒤의 사용자는 깨끗하지 못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다.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아 무도 깨끗이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 화장실은 악취와 오물로 가득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나 자원을 사람들이 아껴 쓰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이라고 한다. 흔하던 바다의 고래가 경쟁적인 포획으 로 멸종위기에 처한 사실이나 산림의 남벌로 민둥산이 되는 등의 환경문제와 관련깊다. 국제기구가 나서서 고래의 포획을 엄격히 56 57

30 금지하거나 정부가 벌목을 금지하고 식목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것 한다. 마지막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된 대안이 서두에서 언급한 은 모두 시장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전문용역에 맡기는 것이다. 전문용역에 맡기면 전문성을 가진 청 위한 노력들이다. 소전문가가 투입이 되어 가장 빠른 시간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효율성을 발휘하게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까 많이 쓰는 사람이 청소하게 할 수는 없을까? 지의 청소방식과는 다르게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단점 이있다. 시장과 경쟁 학교에서도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당번을 두고 이 문 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썩 효과적이지는 않다. 교사들은 자기 반이 화장실 청소 배당받는 것을 싫어하고, 학생들 역시 화장실 청소당 번이 되는 것을 꺼려한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국회처럼 현행 방식과 마지막 대안을 두 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학생들의 청소교육이냐 효과적인 화장실 청소냐에 맞춰져 있다. 두 의견이 반드시 배타적 인 것만은 아닌데 의견이 갈리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관리 감독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그만큼 교과연구 시간이 줄어드는 비용의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화 장실 청소가 깨끗이 되고 안되고는 전적으로 청소를 검사하는 교사 의 카리스마와 완력의 강도라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학적인 대안으로는, 먼저 수 학교 화장실 청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대원 신장고등학교 2008년 5월호 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화장실을 사용한 횟수나 지 저분하게 쓴 정도에 맞춰서 청소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용 횟수나 지저분하게 쓰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 능하다 해도 오히려 화장실 청소의 노력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화장실 사용의 배제성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정 인이나 특정 학급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채워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지 만, 화장실의 숫자를 그만큼 늘려줘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

31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좋다 선택 사항이라는 보도를 접하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따져 본다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 따를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 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인 관점 도 사실은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사실에 기초한다. 적은 돈 시장과 경쟁 금전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선비답지 못하 다고 윽박지르곤 했다. 선비 계층이 소수였지만 그들이 사회에 끼 치는 영향은 압도적이었던 까닭에 이러한 경향은 아이들의 사회도 닮도록 하였다. 선배가 빌려간 5,000원을 달라고 어떻게 손을 내 밀 수 있었겠는가. 예전 대학시절, 집안이 다소 넉넉한 탓에 선배 와 동료들에게 담배를 아낌없이 베풀던 한 친구는 급기야 자신이 피는 담배와 접대용 담배를 구분하여 왼쪽과 오른쪽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 적이 있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일부 친구들은 브루투스여! 너마저?(편집자 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나타냄) 하며 놀려댔다. 이지만 꾸어주면 잘 갚지 않는 경향의 친구에게 선뜻 보증을 서거 나 금전적인 호의를 베풀 수는 없다. 미래에 대박이 난다고 설득해 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면 제도로 형상화된다. 다양 한 환경에서 개개인이 따질 때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제대로 따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워 속앓 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험들을 제도화하면 그래서 좋은 것이다. 물론 삶에 따라 사회적 경험이 서로 달라서 계층 간 대립이 있을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러한 갈등 을 해소해 나간다면 잘 따지는 사회일수록 선진사회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지는 사회가 선진 사회 기성인이라면 자신이나 그 가족 사이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얼마 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회의 생산자원을 배분하는 권위적 체 제가 붕괴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모저모 따져 보는 관습이 급속하 게 퍼졌다. 요즈음 젊은 커플들은 동료들과 서로의 월급내역서를 함께 살펴본다 하니 조금은 무섭기도 하다. 결혼할 배우자의 재력 이며 성격 등 관심 사항을 따져 보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 평 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니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아예 결혼이

32 투명한 사회, 불신과 사회적 비용 감소 농작물 재해 보험 따진다는 것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상호 간에 의혹과 불신을 줄 여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으니 사회적 비용을 줄여 준 다고 할 수 있다. 시장( 市 場 )이라는 제도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과 경쟁 시장은 여러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번 달에 벽 걸이 TV를 구입할 것인지 아닌지는 물론, 구입한다면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수입품은 어떤지 등을 지출금액 대비 만족 도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 판매자들도 따지는 데 대단히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발병났다커니 봄은 위독하다커 니. 눈이 휘둥그래진 수소문에 의하면 봄이 머언 바닷가에 갓 상륙해서 동백꽃 산모퉁이에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렇지만 봄은 맞아 죽었다 는 말도 있었다. 금강으로 유명한 시인 신동엽의 <봄의 소식>이라는 시의 첫 부 영리하다. 오래전 어느 도시의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우유를 사먹 분이다. 정말 봄은 시인의 말대로 위독하여 못 오는지 몽둥이에 맞 은 적이 있다. 그 당시 180ml 우유 한 팩에 180원이었는데 가게 주 인은 의외로 150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주인이 뭘 잘 몰라서 그럴 까? 아니다. 가게 주인은 사람이 너무 붐비거나 혹은 출퇴근 등 경 아 죽었는지 요즈음의 뉴스 중에는 전혀 봄 같지 않은 날씨와 이로 인한 피해 기사가 부쩍 많다. 완연한 봄 날씨커녕 하늘은 서늘하더 우에 따라 200원씩 받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150원씩 받기도 한다 는 것이다. 그는 언제 가격을 올려도 괜찮고 언제는 낮추는 것이 매상 증가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 누군가는 목청 돋우고 따지지 않은 대가로 20원을 더 지불했을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 아직도 따질 것이 많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꼼꼼하게 따지고 촘촘한 입법 과정도 거치고 그 런 연후에야 비로소 진보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2007년 5월호

33 니 급기야 갑자기 우박이 내려 복숭아와 배나무의 꽃이 얼어 죽었 재해보험 의 기본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농작물 피해에 대 다는 소식이 있었다. 지난 겨울 내내 찬 날씨와 폭설은 물론 부족 해 보험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 한 일조량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적지 않아 어젯밤 종합뉴스 외에 보험제도를 통한 농업소득의 안정적 유지를 이루고 나아가 에서는 한 농부가 금년 농사는 다 지었다며 눈물을 쏟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차마 우산을 준비 못해 우박을 맞았다는 시민들의 기상청에 대한 있다. 하지만 보상 정도가 아직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와 불평은 입에 담을 수도 없다. 호주나 유럽의 때 아닌 폭우나 폭설 같은 시설재배 농작물이 증대하고 있어 농민들은 이런 점들에 대 시장과 경쟁 의 소식도 낯설지 않다. 농작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 한 보험적용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보험제도가 논의되면 늘 대두되듯이 농작물에 대한 보험 역시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지적되기도 한다. 보 험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해 성실하게 재난 지구 온난화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특히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상 기후는 여타 산업에도 영향 을 주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역시 농업부문이다. 보 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그러나 최근의 농작물 피해 보도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다. 험상궂은 봄 날씨에 대해 신동 험산업의 발달은 일찍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작물에 대해서도 보 엽 시인은 읽기에도 좋은 시를 써 주고 있는 데 비해 필자는 그 피 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38년에 해가 적지 않은 돈이 된다는 점을 길게 쓰고 있으니 다소의 비감을 연방농작물보험법 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은 1947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봄 날씨가 좋아지고 농작물들이 푸르게 자라 에 농작물재해보상법 이 제정되었다. 캐나다는 1939년, 프랑스는 는 들판에서 봄의 즐거운 시를 읊조리는 때도 올 것이다. 1964년부터 각각 농작물에 대한 보험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탈 리아와 스페인도 1970년대에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을 실시해 오고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2010년 6월호 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2001년의 경우, 보험제도 도입 여건이 까다롭지 않고 농가의 가입 희망이 높은 사과와 배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대상 농작물을 확대해 현재에는 사과와 배 외에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을 포함해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

34 03 Part 선택과 소비 교실 신축에 대한 동상이몽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것은? 다수결 투표가 선호되는 이유 배수진의 경제학 승부차기와 게임이론 상대방 찾기 모럴 해저드, 시스템으로 해결하라!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르면

35 교실 신축에 대한 동상이몽( 同 床 異 夢 )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심지어는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 던 태어나는 일에서부터 죽는 것까지도. 실제로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출생일자를 고르고,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논쟁이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경제학 의 본질도 바로 선택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 주는 자원은 유한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 경제학이다. 선택과 소비 다시 말해 경제학은 원하는 대상이 항상 부족하다는 제약조건하에 서 가장 효율적이고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다. 자. 물론 이 가정은 흥미를 위해 필자가 꾸며낸 것으로 거명된 분 야를 폄하할 의도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우선 신학자에게 부탁했다면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가장 합리적인 교실의 수량은? 돌아온 답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해법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입 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법학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교실 어느 학교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 교실이 부족해져 100명이 수는 법이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지 모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자. 또한 100 른다. 한편, 정치학자에게 물어보면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투 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교실 1개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표(다수결 원칙)를 하면 됩니다. 라고 응답했을 수도 있다. 이어 교 20명이 들어가는 작은 교실 5개를 지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육학자에게 물어보면 전인교육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 하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교실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5개를 짓는 면 됩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이다. 교육학자는 한 교실에서 적은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이다. 건축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칠 수의 학생이 배워야 교육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 5개의 교 판 교탁 등 기본 시설은 물론 교사도 더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을 짓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학자에게 물어보면 아 이를 두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가정해 보 마도 주어진 예산조건하에서 교육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

36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 를 부담할 것인가 이다. 경제학자는 교실 5개를 짓는 것의 교육적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것은? 효과와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율 이상으로 교실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학급당 선택과 소비 평균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런 연유에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한몫 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년 출생자)인 필자가 초등학교 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그것도 한 반에 70명씩 모여 수업을 받았다. 최근에는 저출산의 이유도 있겠 지만 한 교실에 35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강요받는 다.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해야 할 선택들을 보다 합리적 으로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정보를 입수해야 하고, 그 수많은 정 우선 간단한 문제부터 풀어보자. KTX, 디지털카메라, 도미노피 자, 건설공사 계약의 공통점은? 잘 모르겠다면,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24시간 음식점, 휴대폰, 컵라면의 공통점은? 그래도 답이 안 떠오른다면 힌트 하나 더. 햇반, 3분 카레, 1회용 맥심커피, 24 분 컬러사진, 페덱스의 공통점은? 여기쯤 오면 무얼 묻는지 알아챘을 것이다. 우선 빠르다 는공 통점이 있다. 그냥 빠르기만 한가? 고객(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해 줘 바쁜 현대인들이 선호하고, 예전의 느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속 도로 대체했다는 것을 떠올렸다면 정답이다 보 중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고 보면 누가 더 합리적인 선택 시간의 가치 을 하느냐가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 서 선택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경제학에 한번쯤 관심을 두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부호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는 길거리에 떨어진 100달러 짜리 지폐를 줍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 게 낫다고 한다. 돈 줍는 시간이면 100달러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빌 게이츠나 입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2009년 11월호 시로 고단한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똑같이 가진 게 있다. 바로 하 루=24시간 인 시간이다. 제 아무리 부자도 임종을 코앞에 뒀다면 수명 연장을 위해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2008년 상영된 신하균 변희봉 주연의 영화 <더 게임>에선 부자 노인이 젊은이와 몸을 바꾸는 대가로 30억 원을 제시한다.

37 옛날 양반들은 천둥 벼락이 쳐도 뛰지 않았다. 상것들이나 뛰 는 것일 뿐, 공맹( 孔 孟 )을 공부한 양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느릿느 릿 걸었다. 1800년대 초 나폴레옹 시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빠 른 운송수단은 시속 20~30km에 불과한 마차였다. 세상이 그만큼 느리게 움직였다는 얘기다. 경제학자들은 산업혁명기 영국의 연평 균 경제성장률이 고작 1% 정도라고 추정했다. 연간 1%의 성장률로 경제규모가 두 배가 되려면 72년(복리효과를 감안한 72법칙: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 = 72 이자율)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연평균 10% 이 상 성장하는 중국 경제가 두 배로 커지는 데는 불과 7년이면 된다. 칭기즈칸이 단기간에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했던 것도 느려터진 철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대이다. 선택과 소비 갑 중무장 유럽군대와 달리 경무장 기마병의 신속한 기동력이 있 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보면 별로 커 보이지 않는 속도의 차이 가 역사를 만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200년 전 30km였던 지구상 최 고속도는 오늘날 시속 300km이상의 KTX로 대체됐다. 단순히 속 따로따로인 샴푸 린스를 일체화한 하나로샴푸가 히트상품이 됐고 페덱스 DHL 같은 특송 업체들은 자체 항공기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다. 월마트는 효율적인 유통 및 재고 관 리를 위해 위성만 3기를 갖고 있다. 냄비에 물 붓고 끓이던 라면이 도만 10배 빨라진 게 아니다. 서울 부산 간 거리와 공간이 10분의 컵라면으로, 고기 야채를 썰어 넣고 카레덩어리를 풀어서 요리하 1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축지법이라고 부를 만하다. 던 카레라이스가 3분 카레로, 번거로운 밥 짓기가 햇반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도미노피자는 국내에 진출했을 때 주문 시간이 돈이다 이후 30분이 지나면 2,000원을 할인해 주고 45분이 지나면 돈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총알배달을 싫어할 사람이 없을 테고 피자 빠르게 움직이려면 식사 생활 배달 등이 모두 그 속도에 맞춰져 는 갓 구워낸 게 더 맛있는 게 당연하니까. 물론 경쟁업체에겐 지 야 한다.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일찌감치 간파했다. 이는 시간의 옥 같은 상황이 됐지만. 인터파크는 하루 배송을 보장하고 늦으면 경제(economy of time) 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천원의 보상금을 준다.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계약서에는 시간지 없다. 기업은 생산자의 시간 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 을 최우선 체보상 이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간다. 수출업체도 납기를 못 지키 가치로 삼게 됐다. 고객의 시간을 줄여주고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면 클레임이 걸려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38 선택과 소비 이렇듯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나 가치 있 는 것은 아니다. 하릴없는 백수들에게 시간은 죽이고, 때우고, 흘 려보내야 할 대상이다. 심리적 차이도 있어,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고, 괴롭거나 기다리는 시간은 지지리도 안 간다. 시간이란 자본 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졌다. 하지만 시간자본의 투자수익률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격언에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형규 한국경제신문사 2008년 3월호 다수결 투표가 선호되는 이유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여러 선택 상황에 직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 역시 수많은 선택에 직면한다. 국가적으 로는 선거를 통해 후보자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며, 국회에서는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족회의에서 는 여름 피서지를 정해야 하고, 마을회의에서는 마을회관을 짓는 경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다수결 투표이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의 존하는 이 다수결 투표는 정말 믿을만한 방법일까? 혹시 무슨 문제 점은 없을까?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다수결 투표, 문제는 없는가? [예] 세 개의 대안 a b c가 있고 세 명의 투표자 갑 을 병이 있다. 갑 은 a b c의 순으로, 을은 b c a의 순으로, 병은 c a b의 순으로 각 대안들을 선호한다. 이제 a와 b를 다수결 투표에 붙이면 갑과 병은 a에 투 표하고 을은 b에 투표하여 a가 2:1로 이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b와 c를 다 수결 투표에 붙이면 b가 이긴다. 즉 사회적 으로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된다. 이로부터 a와 c에 대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예상은 a가 c보다 선호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포도를 사과보다

39 좋아하고 사과를 복숭아보다 좋아한다면, 포도를 복숭아보다 좋아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이 예상이 맞을까? 실제로 a와 c를 다수결 투표 에 붙이면 예상과 달리 c가 a를 2:1로 이긴다! 즉 사회적으로 a가 b보다 선 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지만 c가 a보다 선호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 게 되는 것이다. 선택과 소비 위의 예에서 보듯이 다수결 투표는 사회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는 왜 이러 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다수결 투표를 애용 할까? 다수결 투표보 다 더 좋은 의사결정 방법은 없을까? 집단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공공선택이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어떤 사안에 대해 사 회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집단적 의사결정 그런데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로우(Kenneth J. Arrow)는 1951년에 매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애로우는 바람직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 법이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할 타당한 조건들을 제시한 후, 그러 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 s impossibility theorem) 이다. 이후 후속 연구들은 애로우가 제시 한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특수한 경우를 찾는다든지 일부 조건을 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제외한 나머지를 만족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는 쪽으 가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로 방향을 수정하게 된다. 인 선호를 도출하고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이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다수결 투표 역시 애로우의 불가 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경제학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능성 정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의사결정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경제학에서 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 보았듯이 다수결 투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는 이론을 공공선택이론이라 표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관성을 고 부른다.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고많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40 중 왜 다수결 투표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그것 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안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다수결 원칙의 배수진( 背 水 陣 )의 경제학 직관적 호소력과 방법론상의 단순성 때문일 것이다. 또한 [예]에 서와 같은 일이 그다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있다. 애로우가 제시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궁금한 독자는 미시경제 학 이나 재정학 책을 참조하여 현실에서 흔히 쓰이는 의사결정 방법들이 어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바란다. 또 훌륭한 의사결정 방법을 새로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 도 흥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다다익선( 多 多 益 善 )이라는 말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 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물건을많이살수있어좋고, 똑같은돈을가졌더라도 선택 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으면 자신의 선호에 더 잘 맞는 물건 을 고를 수 있어 좋다. 이것은 비단 경제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야구경기에서 투수는 직구만 던지는 것보다 다양한 선택과 소비 김광호 KDI 연구위원 2008년 4월호 종류의 변화구를 구사하는 것이 타자를 공략하기 쉬울 것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 를 논리적으로 증명 하는 것 역시 매우 간단하다. 무언가가 늘어난 경우에도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선택을할수있다. 따라서 무언가가 늘어난 경우의 선택이 오히려 이전의 선택보다 안 좋다면 그냥 예전의 선택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돈이 많아져서 불행하다면 늘어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될 일 이고, 상품의 종류가 많아져 더 나빠졌다면 예전에 사던 물건을 계 속 사면 된다. 또 변화구를 던져서 안타를 더 많이 맞는다면 예전 처럼 직구만 던지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 이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1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그런데 흥미롭게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 을 때가 있다. 선택의 폭이 작은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도 있 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전투를 치르기 위해 진( 陳 )을 치는 방법을 진법( 陳 法 )이라고 한다. 진을 칠 때에는 지형이나 아 군과 적군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공격과 방어가 쉽고 유 사시 퇴각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진법 중에 배수진( 背 水 陣 )이라는 것이 있다. 강이나 바다 등 물을 등지고 군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군의 규모가 적 군에 비해 크게 열세일 경우 아군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갈 궁리를 선택과 소비 하기 십상이다. 이때 배수진을 치게 되면 후퇴할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군사들은 살기 위해서는 전투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싸우게 된다. 또한 이런 사실을 예측한 적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품이 있고 재고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아무래도 재고품을 팔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가령 불경 은 섣불리 공격을 못하게 된다. 배수진을 쳐서 후퇴라는 선택을 제 기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 이들 기업은 재고품을 할인판매할 유 거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혹을 느끼게 되며, 실제로 할인판매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반복되 비슷한 경우를 기업의 전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명품 상표인 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신상품이 나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할 루이비통과 샤넬은 무재고( 無 在 庫 ) 전략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이 인판매할 것이라는 기대에 제값을 주고 사기를 주저하게 된다. 무 월상품이 생기면 재고로 쌓아두지 않고 폐기처분하는데, 심지어는 재고전략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회사에 득이 될 공개적으로 재고품을 소각하기도 한다. 이는 이월상품의 할인판매 수있는것이다. 를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무너뜨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상 표를 언제나 제값 주고 구입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들 상표의 명품 이미지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물론 이월상품을 소각하지 않고 재고로 쌓아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가격전략을 배수진이 통하려면 상대가 알게 하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이 득이 되려면 선택의 폭이 비가역적( 非 可 逆 的 )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줄어들어야 하며

42 또한 이 사실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배 수진을 예로 들면, 가령 배수진을 불완전하게 쳐 후퇴할 여지가 남 승부차기와 게임이론 아있다든지, 배수진을 확실히 쳤어도 아군이나 적군이 그 사실을 잘 모른다든지 하면 배수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명품의 경 선택과 소비 우, 이월상품의 일부를 재고로 남겨놓거나 혹은 이월상품을 없앤 사실을 소비자들이 모른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많을수록 좋다는 자명한 원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으로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상대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자신에 게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돌이킬 수 없는 방 법으로 선택의 폭을 확실히 줄이고 또한 상대가 그것을 알도록 해 야 한다. 여러분이 혹 배수진의 효과를 보려 한다면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김광호 KDI 연구위원 2008년 8월호 축구경기에서 승부차기만큼 조마조마하고 가슴 떨리는 순간은 없 을 것이다. 공을 사이에 두고 맞선 키커와 골키퍼는 마치 좁은 낭 떠러지 외길에서 결투를 벌이는 검투사와 같은 심리적 부담을 느 낀다고 한다. 오죽하면 승부차기를 11m의 러시안 룰렛 이라고 부 를까? 키커가 찬 공이 골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0.3초 정도. 골키퍼가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확인하고 막기에는 너무 짧 은 시간이다. 따라서 골키퍼는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 이미 어느 쪽으로 뛸지를 결정하고 나머지 반쪽은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마찬가지로 키커도 공을 차기 전에 미리 어느 쪽으로 찰지 마 음속으로 정하고 승부차기에 임한다. 즉, 두 선수 모두 상대가 어 떠한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시에 행동을 취한다. 승부차기는 전형적인 게임이론적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키커와 골키퍼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 까?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최적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제학의 게임이론(game theory)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게임이론은 나의 보수(pay off)가 나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도

43 영향을 받는 전략적 상황에서, 행위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 연구한다. 승부차기에서 골의 성공 여부는 키커가 공을 차는 방향 뿐만 아니라 골키퍼가 점프를 하는 방향에도 달려있어 전형적인 게임이론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승부차기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합리적인 선수라면 어느 한 방 향만을 계속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키커가 항상 오 른쪽으로만 공을 찬다고 하자. 이 경우 골키퍼의 최선의 선택은 항 상 그쪽으로 점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키커는 왼쪽으로 공 을 참으로써 골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키커의 최초 전략, 즉 항상 오른쪽으로 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준다. 마 마찬가지로 골키퍼의 경우에도 양쪽 방향으로 점프했을 때의 방어 선택과 소비 찬가지로 골키퍼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점프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양 선수가 오른쪽과 왼쪽을 적당 히 섞어서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비율로 섞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이상하게 들 율이 같아야 한다. 게임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매우 높아 릴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답은 양쪽 선택의 성공률이 같아질 때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팔라시오스 후에르타(Palacios Huerta) 까지 이다. 키커의 경우, 만약 오른쪽 킥이 왼쪽 킥보다 성공률이 교수는 유럽 축구경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게임이론의 높다면 현재 택한 비율은 최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른쪽 킥의 비 예측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게임 율을 지금보다 높임으로써 골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의 예측은 현실과 놀랄 만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제 키커가 오른쪽 킥의 비율을 높이면 이에 대응하여 골키퍼도 그 오른발잡이 키커가 오른쪽으로 공을 찰 확률의 이론적 예측값은 쪽으로 점프하는 비율을 높일 것이고 이에 따라 오른쪽 킥의 성공 58.01%인데 실제값은 57.69%였다. 또한 연구대상 42명의 키커 률은 현재보다 낮아지고 왼쪽 킥의 성공률은 높아지게 된다. 그래 중 39명이 왼쪽과 오른쪽 킥의 성공률이 같았다. 이와 같은 실증연 도 여전히 오른쪽 킥의 성공률이 높다면 키커는 오른쪽 킥의 비율 구는 게임이론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설 을 더 높임으로써 골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을 통 명하는 데 있어 큰 유용성을 지닌 이론임을 보여준다. 해 궁극적으로 균형 에서는 양쪽 킥의 성공률이 같아져야 한다. 1940년대에 이론적 기초가 마련된 게임이론은 짧은 기간에 눈

44 선택과 소비 부신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게임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대 경 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학에서 높은 위상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군사학 정치학 경영학 생물학 등 다른 분야 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게임이론에 관한 입문서를 통해 현실의 많은 상황들이 게임이론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김광호 KDI 연구위원 2008년 12월호 상대방 찾기 2009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인기였다. 보통 이상의 인기 였다. 이 드라마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것이 라는 사실에서 세 나라 젊은이들이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일견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입맞춤을 한다.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미혼들은 돈 (경제력)을 결혼 조건 1순위라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성격 직업 외모 집안 학벌 순이라고 답했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돈 을 최고조건 이라고 밝힌 반면, 여자는 성격 이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재혼의 경우 상대에 대한 조건은 다르게 나타난다. 재혼 조건 1위로 남자는 상대방의 외모를, 여자는 든든한 재산을 꼽고 있다. 따라서 재혼할 남성은 재산 리스트를 뽑아보고, 여성은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 같다. 재혼 상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현 실적인 조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조건 많을수록 희소성 증대해 미팅과 소개팅을 지나 맞선을 보고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를 통해 사랑의 한쪽을 찾으려 하나, 주변에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왜 원하는 상대방을 만나기 어려울까? 의외 로 조건이 만만치 않다.

45 신문을 펴면 왜 그리도 많은지.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 이제는 나 두 손을 잡으면 강하게 느껴지는 진정한 뼈의 형태, 생물시간 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여잘 찾아 나서야겠네. 160cm의 키에 살아있는 인체 표본의 생동감 있는 뼈들의 모습, 호수를 이루는 쇄 45kg 몸무게. 웨이브진 갈색머리, 하얀 손. 날씬한 허리와 다리. 골등.... 이런 여자 보신 분 연락 주세요. 나도 이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존재하는 수치가 적다고 하여 희소성(scarcity)이 존재하는 것은 윗글은 애인을 구하는 <구인광고(1993년)>라는 노래의 가사다.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7가지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키 160cm는 요즘 여성의 평균치(160.7cm)이기 때문에 그리 무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45kg의 몸무게(2004년 : 53.5kg)는 만만치 않은 조건이다. 여기에 웨이브진 갈색머리, 하얀 손, 날씬한 허리와 다 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을 찾고 있는지도 아니다. 위와 같은 여성의 숫자가 적다고 해도 이런 여성을 좋아하 는 남성들이 없다면 희소성은 없는 것이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인간의 필요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광석은 희소성이 없는 것이다. 한길사람속은몰라 선택과 소비 모른다. 문제는 본인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키 160cm에 몸무게 45kg인 여성은 아마도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상상이 든다. 원하는 상대를 만나기가 어려운 또 다른 점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상대를 알아내기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속담에도 있지 않은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외모 와 첫인상이 좋다면 사람들은 선뜻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갖고 내 면의 세계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서는 만남을 지속해 가면서 상대방의 인간성을 파악해 가는 시 간적인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 첫인상에 빠져 결혼해 파경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이런 현상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의 경험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겉모습만 보고 구입하여 한두 달 운행해보면 문제점들이 서 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중고차 시장을 레몬 시장 이라고 한다. 레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냥 먹기에는 매우 거북한 과일이다.

46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사람을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혼전 동거 모럴 해저드, 시스템으로 해결하라! 가 적지 않게 인정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는 물론 그들만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신에 관 한 정보를 진실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만남들이 이루어진 다면 동거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처녀 총각 가슴을 설레게 하는 봄이다. 애인을 찾는 구인광고 를 내고 미팅에 나가고자 한다면 상대를 위한 진실된 내외적인 정 보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랬는지가 성공의 관건 이다.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즐겨쓰는 용어 가운데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라는 게 있다. 모럴 해저드란, 자신의 행동이 상 대방의 정보 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 을 말한다. 이를테면, 국민의 민생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이용하여 선택과 소비 권재원 덕수고등학교 2009년 3월호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이다. 도덕만 강조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 사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도덕적 해 이 로 잘못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을 쓰는 논객들, 교사와 교 수, 일반인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럴 해저드를 도덕적 해이로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모럴 해저드의 정확한 우리 말 표 현은 무엇일까?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도덕적 위 험 이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 실마리는 모럴 해저드의 개념을 창안해 낸 미국인의 관점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우리처럼 도덕을 해이 (relaxation)하거나 타이트하게 쪼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면 모럴(moral)에다 위험(hazard)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47 moral relaxat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의 경제학자는 정보경제학의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모 형에서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위험을 설명하 는 용어로서 moral hazard 를 선택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모럴 을 해이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한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자 (일명, 도덕경 )의 저자인 노담( 聃 )은 자신의 책에서 만물의 근원에 존재하는 보편적 원리를 도( 道 ) 라고 정의했다. 여 기서의 보편적 원리란, 자식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해야 한 다. 와 같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쯤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노담 얘기의 정수는 도 보다는 오히려 덕( 德 ) 에 관한 기막힌 해석에 있다. 그는 덕( 德 ) 을 도를 체득함으로써 도 안 역시, 도덕의 재무장이 아니라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비도덕적 선택과 소비 가 지니는 뛰어난 작용, 가령 겸손 유연 양심 질박 무심 무 욕 등을 몸에 익히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라 고 설명했다. 도덕에 관한 그의 설명은 도덕이라는 잣대야말로 매 인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시스템의 확립이다. 시스템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순번 번호표 제도 이다.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객 우 위험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 는 결론으로 이끈다. 우리와 같은 장에 도덕적인 줄서기를 강요하는 청원경찰이 있었고, 고객들 또 소시민들이 노담이 언급한 도덕의 숭고한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한 한 담당 여직원들 앞에서 일렬로 줄을 지어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는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덕적인 줄서기를 감시하는 청 원경찰도 사라졌고,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졌다. 그 강력한 시스템 확립이 대안 러면서도 객장의 질서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 스템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는 일류사회가 아니라 위험한 시스템에는 학연 지연 혈연 종교연 같은 것이 약발을 받을 사회이다. 일류사회란,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모럴 해저드 수도 없고, 끼리끼리의 횡포 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일 월드컵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해 나가는 4강 신화를 일궈낸 히딩크 감독 또한 선수들의 도덕을 강조한 사 사회라고 생각한다. 정보경제학이 제시하는 모럴 해저드의 해결방 람이 아니다. 그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48 되게끔 하는 선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 용했던 감독이었다. 필자가 모럴 해저드를 도덕적 위험으로 번역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르면 해야만 한다고 역설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작 노담이 지적한 도덕 의 동양적 가치와 그 한계점에 해박 선택과 소비 해야 할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 눈감고 있을 때,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노자 의 모럴 (moral)에 내재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대안으로 시스 템을 창안해서 운용하는 것이 그저 놀랍고 두려울 뿐이다. 혹시 우 리나라에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래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 톰 피터스(Tom Peters) 등과 같은 뛰어난 미래학자들 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김덕수 공주대학교 2008년 10월호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전문가 서비스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편도선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과연 그 수술이 필요했을까? 자동차의 엔진 개스킷만 교체하면 되는데 엔 진을 새로 교체한 것은 아닌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정상가격보 다 비싸게 산 것은 아닌지? 간단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만으로도 충분한데 MRI 등 고가의 검사를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 는 등 부실정비와 과잉정비로 소비자가 큰 손해를 보았다는 사례 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한다.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가 서비스시장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화의 거래가 아닌 의료 정비 중개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거래된다. 둘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가 상당한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 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거래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식 차이가 큰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이 존재 한다. 셋째, 진단과 치료를 별도의 각기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기

49 어렵다. 카센터에서 고장상태만 점검받고 정비는 다른 업소에서 받기가 어렵다. 병에 대한 진단을 A병원에서 받았다면 수술도 주 로 A병원에서 받는다. 한 가지 고장이나 증상에 대해 여러 정비소 나 병원을 찾아 수차례 점검이나 진단만을 받는다면 탐색비용은 물론 진단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가 서비스 의 특징들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선택과 소비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독점성을 가지며, 자 신이 제공할 서비스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고객들은 사전 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할지 를 알 수 없다. 공급자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간단한 서비스로도 충분한데 지나치게 비싼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공급자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비싼 치료비와 수리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구매할 때 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 즉, 서비스의 질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뢰재(credence goods) 라 한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의약분업처럼 처방과 투약을 분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할 책임과 문제가 발생할 경 우 법적 책임을 공급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의 유인제도(incentive system)를 개선해야 한다. 전 문가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판 을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요즈음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하 찮은 이득에 눈이 멀어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기업은 평판과 명성 기만적 행위를 막으려면 에 치명타를 입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나름대 로 공급자들의 기만적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전문 정비업소나 단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공급자 골 정비업소를 찾는다든지, 정비에 앞서 미리 견적서를 받거나 정 들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정비와 치 비 점검 내역서를 챙겨 둠으로써 사후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 료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수입과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급 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들은 정비와 치료의 시급성은 뒤로 한 채 보다 이익이 될 만한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따라서 기만적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2007년 2월호

50 04 Part 성장과 복지 바람직한 조세 원칙 연탄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 경제의 체온계 따라잡기 효과 당신의 행복지수 는 몇 점? 프로슈밍 으로 함께하는 삶 임상경제학과 양극화 처방 모두 를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건강 불평등에 눈을 돌리자! 유럽의 도박 나우루 공화국의 교훈

51 바람직한 조세 원칙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은 세금 뿐 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거나 오늘날 정부는 국방과 치안 유지 등 기본적인 역할뿐 아니라 경제 의 안정 및 성장, 의무교육, 보건, 문화 및 예술 사업 등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 해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기능에 따라 작동하지는 않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을 마련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 이라고 한다. 정부는 조 세 세외수입 자본수입 원조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조세를 통해 거두는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제공 하는 각종 재정활동 즉, 공공시설 보건 의료 복지 후생 등의 편익에 대해서는 더 큰 혜택을 보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납세자에게 별로 혜택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조세저항 을 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혁명이나 민중봉기 등의 배 경에는 정부의 과다한 세금 징수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 다. 현대에는 조세저항의 방식으로 납세거부 운동을 펼치거나 정 치적 선택으로 조세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많은 재정사업을 하기는 쉽 지 않다 성장과 복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세금 세금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법률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 제적 부담이다. 즉, 세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는 부( 富 )의 강제이 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 에 따라 정해지며,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 해처벌받게된다. 납세자들은 세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은 골치 아프고 귀찮은 존재다. 오죽하면 어느 유명한 학자는 세금은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하여 바그너 (A. Wagner), 노이마르크(F. Neumark), 머스그레이브(R.A. Musgrave) 등 많은 경제학자들은 바람직한 조세원칙을 제시하곤 했다. 여러 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조세원칙이 공평 과 효율 의 원칙이다. 공평의 원칙이란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 이고, 효율의 원칙이란 정부가 사회적 손실없이 세금을 과세해야 하며, 이때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