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위 시 도 항목총배출량 총배 출량 감량 일인 당배 출량 일인당 배출량 감량 일인당음식배출량 음식배출량감량 재활용률 재활 용률 증감 음식 재활 용률 음식재활용률증감 총점 1 부산 점수 순위 2 대구 점수 순위 3 충북 점수 순위 4 광주 점수 순위 5 전북 점수 순위 6 경북 점수 순위 7 경남 점수 순위 8 경기 점수 순위

순 위 시 도 항목총배출량 총배 출량 감량 일인 당배 출량 일인당 배출량 감량 일인당음식배출량 음식배출량감량 재활용률 재활 용률 증감 음식 재활 용률 음식재활용률증감 총점 9 제주 점수 순위 10 인천 점수 순위 11 충남 점수 순위 12 대전 점수 순위 13 울산 점수 순위 14 서울 점수 순위 15 전남 점수 순위 16 강원 점수 순위

현실적소각비용 : 77000원 / 톤 1) ( 실행계획 2) 에서는 116,179원 / 톤 ) 매립비용 : 매립장운영비 22000원 / 톤 3), 매립장건설비 5000원 / 톤 3), 복토 = 폐기물매립량의 25% 2), 폐기물밀도 =0.4m 3 / 톤 2), 매립폐기물밀도 =0.84톤 /m 3, RDF제조시남는고형잔여물 =20% 2), RDF연소재량 = 연소된 RDF양의 20% 1) RDF비용 : 수율 50% 2), 제조비용 100,000원 / 톤폐기물 1,4), RDF 발전시설건설및운영비용 2만원 / 톤 1,5), 연소재매립비용 17000원 / 톤 6), ( 실행계획 2) 에서는반입수수료 25000 원 / 톤을비용에서감했으나이는사회적비용의계산시타당하지않음.) 소각비용절감 : 50톤 *77,000원/ 톤 =385만원매립비용절감 = 매립장운영비 + 매립장건설비 + 신규매립장조성비 =50톤 *(22,000+5000) 원 / 톤 +[(50*0.8/0.84*(1+0.25))-(50*0.5*0.2)]*5000/0.4 = 203만5천원 RDF제조및연소시설이용순비용 = RDF생산비 + RDF잔여물매립비 + 연소시설건설 / 운영비 ( 전력판매수익포함 ) 5) + 연소재매립비 =100톤 *(10만원/ 톤 +0.2*27000+2만원 / 톤 +0.5*0.2*17000)=12,710,000원 100 톤의폐기물을 RDF 로만드는경우폐기물처리비용절감효과 = (385 만원 +203 만 5 천원 - 1271 만원 ) = -6825000 원 /100 톤 = -68,250 원 / 톤 ( 실행계획에서는 +55,333 원 / 톤 )

공정전기 (kwh) 등유 (l) 경유 (kg) LNG(kg) RDF 제조 잔여물매립 RDF 발전 Ash 매립 196 2.03 202.6 0.63 27.6 0.02 2.75 0.02 15.11 계 401.26 27.6 2.79 15.11 열량환산 (kcal) 902,823 245,640 30,030 196,430 총투입에너지 (kcal) 1,374,923/ 톤폐기물 1) 1 톤의폐기물에서나오는 R D F 발열량 = 3,573kcal/kg( 나주화순비성형 RDF 발열량 )*0.69( 회수율 ) 2) *1,000kg = 2,465,370 kcal

구분태양광풍력소수력폐기물 RDF 발전 가격 ( 원 /kwh) 716 107 70 71 263~395 2)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 (RDF) 의경제성분석및제도도입에관한연구, p11, 수도권매립지공사, 2006 3) 윤석경, 시멘트산업대체연료의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및온실가스저감잠재량산정연구 p8, 기후변화혐약대학원생우수논문, 2007, 에너지관리공단

부록 1. 에너지관리공단의문의에대한 UNFCCC CDM 실행위원회의 2009 년 6 월공식답변문건 <CDM-KEMCO 질의 >

<CDM-KEMCO 답변 >

부록 2.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 2009.5.21] [ 법률제 9695 호, 2009.5.21, 일부개정 ] 제42조 ( 연료의제조와사용등의규제 ) 환경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연료의사용으로인한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연료를제조ㆍ판매하거나사용하는것을금지또는제한하거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그연료를사용하는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시행 2009.7.7] [ 대통령령제 21626 호, 2009.7.7, 타법개정 ] 제42조 ( 고체연료의사용금지등 ) 1환경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42조에따라연료의사용으로인한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별표 11의2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다음각호의고체연료의사용을제한할수있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는해당지역중그사용을특히금지할필요가있는경우에만제한할수있다. < 개정 2008.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숯 4.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는폐합성수지등가연성폐기물또는이를가공처리한연료 2 환경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지역에있는사업자에게고체연료의사용금지를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갖춘사업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연료용해과정에서광물성고체연료가사용되어야하는주물공장ㆍ제철공장등의용해로등의시설 2. 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이제품제조공정중에흡수ㆍ흡착등의방법으로제거되어오염물질이현저하게감소되는시멘트ㆍ석회석등의소성로 ( 燒成爐 ) 등의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에너지를이용하는시설을포함한다 ) 4. 제1항에따른고체연료를사용하여도해당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되는시설로서환경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고체연료의사용을승인받은시설 3 제 2 항제 4 호에따른시설의소유자또는점유자가고체연료를사용하려면환경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환경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별표 11 의 2] < 신설 2008.12.31>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 ( 제 42 조제 1 항관련 )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및울산광역시 2. 경기도중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비고 : 위지역중별표 11의3에따라청정연료외의연료사용이허용된화력발전소에서는고체연료를사용할수있다.

151-841 서울시용산구동자동 43-9 3층전화, 전송 : 877-4033 email: enthink@chol.com 담당자 : 신옥란 문서번호 : 환공연20090929-1 제목 : 2007년광역지방자치단체의생활폐기물관리실태평가결과및순위수신 : 환경담당기자발신 : 환경과공해연구회발신일시 : 2009년 9월 28일 다음내용을보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보고서원문이필요하신분은환경과공해연구회 (02-877-4033) 로연락주십시오. - 2007년광역지자체생활폐기물관리는부산이 1위, 서울은 14위 ( 환경과공해연구회가실시한통계분석결과 ) 1위를한부산은 < 일인당음식폐기물배출량현황 >, < 생활폐기물재활용현황 > 항목에서 1위 < 생활폐기물총배출량감량추이 > 에서 2위로종합점수에서 1위를기록하였다. 2006년평가에서 4위를차지하였으나대부분의항목에서 2006년보다좋은점수를받아 1위를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인당음식폐기물배출량과일인당음식폐기물배출량감량추이에서좋은성과를보였으며이는음식폐기물발생량을줄이는데노력한것으로보인다. 14위인서울은 < 생활폐기물총배출량현황 >, < 일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현황 >, < 일인당음식폐기물배출량현황 > 항목에서하위권이었으나, < 생활폐기물재활용현황 >, < 음식폐기물재활용현황 > 항목에서 2위를차지하였다. 인구 자원밀집도가높은서울은배출관리보다처리관리에치중하고있는데, 밀집도가높으면서도생활폐기물배출관리에소홀하여일인당배출량이높은것은큰문제점으로지적된다. 서울은우리나라생활폐기물총배출량중 22.9% 를배출하여전국에서가장많은양을배출하는지자체이며, 음식폐기물재활용량자체처리비율 (19.3%) 이가장낮은지자체로, 생활폐기물배출량을줄이려는개선책마련이시급하다. - 2007년일인당생활폐기물배출은전년에비해증가, 일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이가장적은지자체는인천, 최하위는강원 - 2007년생활폐기물재활용은전년에비해증가, 재활용 1위는부산, 최하위는전남 - 2007년일인당음식폐기물배출량은전년에비해증가, 최저배출은부산최고는대전

환경과공해연구회는 2006년, 2007년, 2008년에이어광역지방자치단체의생활폐기물관리실태를평가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생활폐기물관리실태 (2007) 평가 에서는일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등 10개의항목을조사하였으며, 실태항목별로지자체의순위및최고최저값에서차지하는위치를보여주는점수를부여하였다. 이결과부산시가생활폐기물관리실태가가장우수하고, 강원도가가장부진하였으며서울 14위, 경기는 8위로나타났다. 첨부자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생활폐기물관리실태 (2007) 평가 요약 환경과공해연구회장이수경 ( 직인생략 )

보도자료 151-841 서울시용산구동자동 43-9 3층전화, 전송 : 02)877-4033 Email:enthink@chol.com ------------------------------------------------------------------------ 문서번호 : 환공연20090917-1 제목 : <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실행계획 > 중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계획에대한우리의입장수신 : 환경담당기자발신 : 담당 : 환경과공해연구회이수경 (02-877-4033) 발신일시 : 2009년 9월17일 ------------------------------------------------------------------------ <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실행계획 > 중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계획에대한우리의입장 2009년 7월에발표된정부의저탄소에너지생산. 보급을위한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대책실행계획 ( 이하실행계획 ) 에따르면본계획으로폐기물처리비를절감하고, 고유가시대에대비하여원유를대체할에너지를확대하고, 온실가스를감축시켜탄소배출권도확보할수있다고정부는발표하였다. 그러나실행계획가운데가장비중이큰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계획을검토해보면정부의주장과는달리가연성폐기물에너지정책으로원유절감효과및기후변화대책을기대할수없을뿐아니라기존의처리방식에비해처리비용도더비싼것으로밝혀졌다. 게다가정부의계획대로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를추진한다면의도한목표를이루기는고사하고그간많은비용과노력을통해쌓아온우리나라의폐기물정책과대기정책이헛수고가될처지이다. 2009년실행계획에서나타난문제점은다음과같다. 1.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계획으로인한폐기물처리비용절감효과는없으며오히려폐기물 처리비용이기존의처리방식 ( 소각 50%, 매립 50%) 보다 1240 억원 / 년 (2013 년기준 ) 이 상더늘어나게될것이다. 2. 정부는고유가와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해폐자원에너지화를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지만정부의실행계획은원유대체효과도탄소저감효과도없다. 고유가와기후변화에대비하려면품질에비해비싸고오염물질도많은 RDF 대신에재생에너지확대에힘을쏟는것이환경적으로나경제적으로더합리적이다. 3. 실행계획중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은정부의홍보와는달리, 국제기구로부터온실

가스저감효과도인정받지못하는것으로입증 ( 에너지관리공단의문의에대한 UNFCCC CDM 위원회의 2009년 6월공식답변문건 ) 된사업이다. 그러나정부는 RDF 사업을기후변화대책이라고우기며수도권대기질개선의큰몫을해왔던대기환경보전법을고치겠다는계획이다. RDF 보일러설치를위하여대도시대기질개선에큰몫을해왔던대기환경보전법의고체연료사용금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 42조 ) 조항을개정하려고하여그간도시대기질개선을위한노력과비용을헛수고로돌리려하고있다. 4. 정부의 RDF 실행계획이그대로실현된다면같은계획내의소각여열회수및매립가스회수계획은실현되기어려우며기존의재활용확대정책도전면수정하여야한다. 또한이번발표된실행계획은 2008년환경부가발표한종합대책과도차이가크고일관성이없어계획을신뢰할수없다. 5. 정부는기후변화대책및신재생에너지확대라는미명아래대기환경개선과자원순환적인폐기물체계를위해그동안쏟아온노력과비용을헛수고로만드는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계획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실행계획과종합대책에대한전면적인수정을막대한예산낭비를막고, 자원순환적인폐기물정책과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정책을제대로수립하여야한다. 첨부 : <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실행계획 > 중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계획에대한검토부록1. 에너지관리공단의문의에대한 UNFCCC CDM 실행위원회의 2009년 6월공식답변문건부록 2. 관련법규 문의 : 환경과공해연구회이수경 (02-877-4033) 2009. 9.17. 환경과공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