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칼럼 2016 년 7 월 24 일 45 일간의버라이즌파업 : 잃은것과얻은것 오랫동안미국노동자운동은가망없이무너져버린것으로여겨져왔다.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이후이런분위기는조금씩달라졌다. 월스트리트점령운동이그사회적파장에도불구하고참가자들의구성과요구에서아직은모호했다면, 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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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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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9월도서관웹용

CONTENTS 2011 SPRG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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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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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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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어102호 01~09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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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자본가계급의지도부가교체됐다. 우리의상황이해가틀리지않았다면, 이새로운지도부의임무도근본에서다르지않을것이다. 애초에박근혜에게부여됐던임무, 하지만그가제대로처리하지못한채엉망진창으로헝클어놓은임무를완수하는것이다. 노동자들의조직과투쟁을제압함으로써위기에처한자본가들의이윤보따리를지켜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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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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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천 울산 현대 노동자 87년 7, 8월 대투쟁의 현장을 찾아서 남목 삼거리에 도착했을 때 아직 겨울의 찬기가 가시지 않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희미한 오후의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남목은 남쪽의 말목장이란 뜻이다. 예전에 이곳에 말목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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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동절역사우리나라최초의노동절행사는일제시기인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 주도하에열려 1945년해방전까지계속됩니다. 그러나 1957년이승만이 메이데이는공사괴뢰도당이선전의도구로이용하고있으니반공하는우리노동자들이경축할수있는참된명절을제정하라 고지시하여, 대한노총결성일인 3월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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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빛소리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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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카르노맵의표이다. 논리식을간략화한것은? < 나 > 4. 다음카르노맵을간략화시킨결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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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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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칼럼 2016 년 7 월 24 일 45 일간의버라이즌파업 : 잃은것과얻은것 오랫동안미국노동자운동은가망없이무너져버린것으로여겨져왔다.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이후이런분위기는조금씩달라졌다. 월스트리트점령운동이그사회적파장에도불구하고참가자들의구성과요구에서아직은모호했다면, 월마트노동자조직화와파업, 최저임금 15달러쟁취운동의경우명백히노동자운동의부활을예고하는전투성과규모를보여줬다. 롱뷰를비롯한몇몇항만노동자들의투쟁, 시카고교사노동자들의투쟁, 위스콘신공공부문노동자들의주의사당점거농성에서도비슷한조짐이있었다. 4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45일간이어진미국최대통신업체버라이즌노동자들의파업은한걸음더나아갔다. 40,000명가까운조합원들이일사불란하게파업에돌입했고, 끝까지대열을지켰다. 조합원들뿐만아니라다른산업및지역의노동자들도이파업을주목하고지지하며투쟁을확산하는데힘을보탰다. 열의를다해투쟁에뛰어든노동자들은이번파업으로무엇을잃었고, 무엇을얻었을까? 파업의힘 지난 3년간버라이즌은 44조원이상의수익을거뒀다. 경제위기가폭발한 2008년에서 2013년사이엔 8,300억원의세금을환급받기까지했다. 정부의강력한후원을받으며자본가들이돈의바다에서헤엄치는동안, 노동자들은고용불안의늪에밀어넣어졌다. 버라이즌은인력감축, 외주화, 강제전환배치등전형적인방법으로노동자를공격했다. 아무때나사람을찍어내먼곳으로발령내버립니다. 알아서그만두게하려는수작이지요. 파업중인조합원들은분개했다. 어떤노동자는신속하게처리할업무가있다는이유로자기집에서 400마일이나되는먼곳으로보내졌다. 서울부산을왕복할만한거리다. 의료보험과연금등노동자들의복리후생을위해회사가지불해야할몫도줄이려한다. 실질임금을한층더떨어뜨리려는것이다. 2011년에도버라이즌은인원감축을강행하면서노동자들과충돌했다. 당시노동자들이 2주간파업을벌인결과, 회사는일단협상에나서는모양새를취했다. 하지만 2012년에다시회사는 1,700 명을잘라내기위해명퇴를추진했다. 노동자들이투쟁을유보하고있는동안에도저들의공격은끊이지않았다. 회사는더많은이윤을긁어모으기위해전화와케이블수리인력을감축하고, 콜센터와서비스센터도통합폐쇄하거나필리핀으로외주화하는방식으로인원을줄여나갔다. 외주화는곧저임금비정규 1

직이늘어나고노조의힘이약해지는걸뜻했다. 그동안노동조합으로조직되지않았던무선사업부에서일부노동자들이노동조합에가입했는데도, 회사는이들의요구를묵살하며단체협약을맺으려하지않았다. 자본가들은노동조합파괴를원했다. 버라이즌영업소앞에서시위를벌이던조합원들은 역겨운게뭔줄알아? 노조를깨려는것! 이라고구호를외치며치를떨었다. 노동조합의단결과투쟁을무력화하겠다는회사의의도는매우노골적이었다. 버라이즌유선사업부대표밥머지 (Bob Mudge) 는 수리부터콜센터업무까지기존인력이수행하던모든업무를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수천명의비조합원대체인력을훈련시켰다 고자신만만해했다. 실제로회사는파업에대비해수천명의대체인력을계속준비해왔다. 파업기간에는조합원들과의물리적충돌도마다하지않았다. 사측변호사가자신의포르쉐스포츠카를몰고와조합원을들이받기도했고, 술에취한파업파괴자가트럭으로조합원을치기도했다. 또다른파업파괴자는조합원을겨냥해칼을꺼내들었다. 경찰이파업파괴자를가득실은승합차를몰고조합원이탄차량에부딪힌적도있다. 경찰은자본가들의 법과질서 를집행하는무장력일뿐이었다. (2016년 6월 12일자 < 국제주의자 The Internationalist>) 이런행위를보며파업노동자들은 1989년회사에고용된파업파괴자가한조합원을차로치어숨지게한불행한사건을떠올리지않을수없었다. 하지만조합원들은기죽지않았다. 사측의호전적태도가어느때보다두드러졌지만, 그럴수록파업노동자들의용기와저항이빛났다. 저들이호언장담하며준비한대체인력은파업노동자들이해왔던설치와수리업무를제대로소화하지못했다. 서비스센터도제대로가동되지못했다. 파업, 즉다수노동자들이함께일손을멈춤으로써자본가에게타격을가하는 고전적 인투쟁방법이효과를발휘한것이다. 뉴욕에선조합원들이이른아침부터쉐라톤, 르네상스, 웨스틴등파업파괴자들이묶고있는호텔에몰려가함성을지르며시위를벌였다. 이시위는 모닝콜 이라는별명을얻었다. 호텔노동자들도파업파괴자들을위한서비스를거부했다. 파업의대의가다른산업노동자들의공감을불러일으켰다. 파업의끈은국제적으로도연결돼나갔다. 조합원일부가콜센터아웃소싱노동자들과의연대를조직하기위해필리핀으로해외원정투쟁을떠났다. 필리핀에서이조합원들을맞이한건회사에고용된무장경비대와필리핀경찰특공대였다. 이들은버라이즌조합원들이탄승합차를에워싸고총으로툭툭치며당장돌아가라고위협했다. 조합원들은이런위협에굴복하지않았다. 그리고이런용기는버라이즌필리핀노동자들에게고스란히전해져, 일부노동자들이초과근무강요에맞서며칠간파업을벌이기도했다. 당시한필리핀노동자가이렇게말했다. 버라이즌파업이이곳필리핀에서일하는우리의마음을열어줬다. 저노동자들은진심을다해자기권리를쟁취하려싸우고있다. 우리도그렇게싸워야하는것아닌가? (2016 년 7월 6일자 < 레이버노트 Labor Notes>) 이번에는그냥물러설것같지않군. 2

이번파업은그규모에서도인상적이었지만, 투쟁에나선버라이즌노동자들이피부색과성별을뛰어넘어하나의대열로단결했다는점에서더욱인상적이었다. 트럼프같은자들이여성폄하, 인종차별발언으로노동자계급을분열시키려애쓰는것과정반대로, 투쟁에뛰어든노동자들은자본가에게승리하기위해선일체의분열을뛰어넘어야한다는사실을누구보다도빠르게이해하고행동했다. 버라이즌영업소앞이나파업파괴자들의숙소앞에서시위를벌일때, 도심에서집회를열고행진할때, 대체근로자들의작업차량을쫓아다니며파업의정당성을설파하고위협에맞설때, 백인이아니기때문에발언기회를얻지못하거나여성이기때문에뒤로밀리는일이없었다. 다양한피부색과성별, 나이, 직종을뛰어넘어이들은투쟁하는 노동자 라는이름으로똘똘뭉쳤다. 이런단결덕분에버라이즌노동자들은그어느때보다강하게싸울수있었다. 예전과는다르게, 누가보더라도 이번에는버라이즌노동자들이그냥물러설것같지않군. 하는확신을심어줄수있었다. 이처럼위력적으로단결하는모습은자연스럽게그것을바라보는노동자들의정신에도강한영향을미친다. 다른산업노동자들도버라이즌파업을보며자신감을얻었고, 이투쟁이미국노동자들전체의투쟁이라는연대의감정을끌어냈다. 파업노동자들이영업소앞에서시위를벌일때근처를지나는트럭운전수들은경적을울리며주먹을치켜올렸다. 파업파괴자숙소앞에서시위를벌일땐호텔노조와팀스터노조노동자들이버라이즌노동자들과나란히섰다. 철강노동자, 버스노동자, 보건노동자들도피켓과플래카드를들고함께시위를벌였다. 이런장면에서현재미국노동자운동이거치고있는상황의단면을볼수있다. 2008년경제위기가폭발하고장기불황으로지속되는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더많은손실을떠넘기려는자본가들의전투성은나날이고조됐다. 월마트나패스트푸드점노동자들처럼, 자본가계급의위기전가공격으로절벽에내몰린저임금미조직노동자들이먼저투쟁에나섰다. 그런국면에서도버라이즌처럼상대적으로안정된고용과비교적높은임금을받아왔던대형사업장노동자들은반격을미룬채엉거주춤한자세로후퇴해왔다. 하지만자본가들은공격을미루지않았고계속밀어붙였다. 올해버라이즌파업은바로그렇게주춤거렸던노동자들이이대로라면현상유지조차불가능하다는사실을직시하고반격을시작한분기점이다. 이미많은미국노동자들이실질임금하락, 빈곤임금, 고용불안에시달려왔다. 특정한일부가아니라노동자계급전체가공격을받으며생활처지의하락을강요받고있었다. 사회밑바닥부터불만이차곡차곡쌓여왔고, 이때문에과거라면예외에불과했을버니샌더스열풍이미국사회중심부를강타하는양상도나타났다. 이런상황에선버라이즌처럼강력한조직과규모를갖춘노동자들이주도적으로행동에뛰어드는가아닌가에따라계급들간의세력관계가크게달라질수있다. 앞에인용했던 < 레이버노트 > 기사에따르면, 애초에많은분석가들이이번파업에대해회사에그다지큰타격을주지못할거라고예측했다. 파업을주도한두개의노동조합, 즉미국통신노조 (CWA) 와국제전기노동자협회 (IBEW) 관계자들조차도그런예측을공유하면서파업돌입에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었다. 하지만파업에돌입한이후가장놀란건어쩌면파업노동자들자신이었다. 그간파업을벌이고 3

거리로나올때마다조합원들면전에날려졌던 가운뎃손가락 대신이번엔사람들이도넛과피자를날라줬다. 조합원들은지금껏보지못했던수준의폭넓은대중적지지를얻었다고이구동성으로말했다. 그만큼사회전반에불만의공기가두텁게쌓여있다는것을뜻한다. 이때결단력을가지고과감하게행동하는집단이효과적으로정세를바꿀수있다. 버라이즌파업노동자들이경험한게바로그것이다. 오랜기간미국노동자들은싸워도이길수없다는패배감, 해봤자안된다는무력감에서벗어나지못했다. 하지만지금은싸워야할때라는점을직시하고과감하게행동에돌입함으로써, 그들은오랫동안자신들을괴롭혀왔던어두운기억을스스로떨쳐낼수있었다. 그들은패배감을 잃어버렸다. 마침내회사가물러서다 노동자들이파업을풀지않고끈기있게버티며패기있게단결투쟁을확대한결과, 마침내회사가한발물러섰다. 강제전환배치, 콜센터폐쇄, 외주화계획이철회됐다. 인력감축을저지하고 1,300 개의일자리를추가로확보했다. 회사의안보다더높은임금인상도쟁취했다. 무선사업부에서노동조합에가입한노동자들도이제처음으로회사와단체협약을맺게됐다. 상당수의단기계약직노동자들이정규직이됐다. 가장중요한성과는이번투쟁을통해서버라이즌노동자들이단련됐다는점이다. 미국의조직노동자들이단결해투쟁에나설수있다는사실을만천하에드러내면서회사의노조파괴계획을파탄내고, 버라이즌의테두리를넘어더많은노동자들과함께싸울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됐다. 파업에참여했던한노동자는이렇게말했다. 모두들기분좋게일자리로돌아왔어요. 자신감도높아졌고요. 관리자들은풀이죽었습니다. 회사는우리를향해뭐든손에잡히는대로집어던졌지만우리는강하게버텼고, 저들을물리쳤어요. 가장중요한점은투쟁해야승리할수있다는교훈을노동자들이배웠다는겁니다. 투쟁하지않으면패배는예정된것이죠. (2016년 6월 30일자 < 사회주의대안 Socialist Alternative> 인터뷰 ) 하지만자본가들도챙겨간몫이있다. 대표적으로그들은의료보험지원금삭감을관철하는데성공했다. 퇴직후받는연금도일부삭감됐다. 사실노조관료들은파업에들어가기전부터어느정도타협할생각을품고있었다. 전임노조집행부들과마찬가지로이번집행부도몇몇항목에서미리양보안을준비했다. 이는두가지의미를갖는다. 첫째, 노조집행부를장악한관료집단이특별히다른성향으로바뀐게아니었고, 따라서그들관료적집행부의투쟁의지와일관성을신뢰할만한근거도없었다. 흔히이런이유때문에노동조합파업에냉소적인태도 ( 어차피저들은믿을수없어. 제대로파업을할리없지. ) 를취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투쟁을회피하려는노조관료들의정서보다 현실의논리 가미치는압력이더강력했다. 노조관료들이미리양보할생각부터한반면, 위기속에몸부림치는자본가계급은양보할생각이없었고, 그압력에강하게노출돼있는기층노동자들역시이대로당할순없다는결론으로빠르게 4

나아갔다. 이러한현실의논리가이번파업을일으키고완강하게지속시킨동력이었다. 이현실의논리를이해하고대응하는세력만이상황을주도할수있다. ( 이런양상은 2010년이후몇년간지속된그리스총파업운동에서도마찬가지로볼수있었다. 한국은과연다를까?) 둘째, 이현실의논리를완성하려면, 기층노동자들의불만과투쟁의지를전면적으로소화하고반영할수있는새로운지도부가필요했다. 반대로그런지도부가없다면, 이번투쟁에담긴가능성이완전히펼쳐질수없을것이었다. 결과적으로이번투쟁에서노동자들은자신의잠재력을온전하게발휘할수있는계급투쟁적지도부를세워내지못했다. 그것이이번파업의완전한승리를가로막은가장큰약점이었다. 이점에대해좀더살펴보자. 더큰가능성 버라이즌노동자들과함께같은미국통신노조에속해있는 AT&T웨스트노동자 15,000명의단체협약이올해 4월 9일자로해지됐다. 이미버라이즌사측은노동자들을향해한판붙겠다고팔을걷어붙인상황이었다. 여러분들이라면이런상황에서어떻게하겠는가? 적어도버라이즌노동자와 AT&T 웨스트노동자가함께투쟁에돌입함으로써자본가들을몰아붙일반격의힘을극대화해야승리의가능성을더높일수있다는점은자명한일이었다. 그런데미국통신노조집행부는이들을공동투쟁으로이끌지않았다. 어디에서나흔히볼수있듯이, 노조관료들은이렇게공동투쟁을조직해서전국적인투쟁으로확산시키면너무판이커진나머지사측과의 원만한사태해결 이어려워진다고여긴듯하다. 기층노동자들의판단은달랐다. 아무런투쟁방침도취하지않는노조집행부와무관하게캘리포니아에서미국통신노조 9509지부에속한 AT&T 노동자 1,700명이 5월 19일부터파업을시작해버렸다. 이역시캘리포니아 AT&T 노동자들이 25년만에최대규모로파업을일으킨것이다. 자연스럽게이들은이미진행중이던버라이즌파업을지지했다. 이들은버라이즌노동자들의투쟁에힘을주고싶었고, 또한버라이즌노동자들로부터힘을얻고자했다. 이런과감한행동은미국노동자운동에매우중요한상상력과가능성을열어주는계기였다. 가급적투쟁의무대를넓히지않고사업장별양보교섭으로투쟁을종료하는지리멸렬한노조관료들대신계급투쟁적지도부가파업을지휘하며신속하게두파업을연결했다면어떤일이벌어졌을까? 주로동부지역에몰려있는버라이즌노동자들과서부지역에기반을둔 AT&T웨스트노동자들이지역을가로지르며미국노동자들을하나의계급으로단결시키는흐름을만들어냈다면? 오랜세월잊혔던 계급투쟁 의가능성을눈앞에서되살려내기위해이실마리를하나씩엮어나가는노력을기울였다면? 노조관료들은이런상상력과가능성에처음부터선을그었다. 부담감만크게느낀미국통신노조집행부는이미시작돼버린 AT&T 파업을며칠만에서둘러종료시켰다. 노조관료들은가급적판세를좁히려했다. 하지만자본가계급정부가움직이는방향은달랐다. 저들은앞으로다가올 위험 을상상하며더긴장감있게움직였다. 표면에두드러진건버라이즌이라는한기업이었지만, 미국노동부 5

장관이직접나서서파업을중재하기위한비공개협상에열을올렸다. 할말다했다며대화의문을닫았던회사대표와뾰족한대안을갖고있지않았던노동조합대표들을끈질기게불러들이면서몇주간작업을벌였고, 이들이밀실협상을진행하는동안아래층에선수십명의변호사, 전문가들이모여파업노동자들의불만을누그러뜨릴정도의세부내용을만들어갔다. 동시에부르주아언론에서는버라이즌노동자들의 고임금 을공격하는기사들이흘러나왔다. 누구도미국노동부장관이독특한취향을갖고있어서독단적으로이런행위를했으리라고여기진않을것이다. 버라이즌파업의경우주로동부지역에파업사업장들이몰려있는구조였지만, 파업에참여한노동자들의숫자와결단력, 이파업에지지를보내는노동자계급대중의심상치않은정서, 거기에반영된사회전체의불만, 실제로다른부문의투쟁과연결되고계급투쟁으로발전할가능성등이종합되면서지방정부차원이아니라연방정부차원의문제로다뤄진것이다. 이런모습은한국에서도현대자동차나현대중공업, 철도나옛한국통신 (KT) 등전략적중요성을갖는대형사업장에서파업이벌어졌을때항상볼수있던장면이다. 지배계급은정치, 행정, 사법, 언론, 물리력등그들이동원할수있는모든국가적, 계급적자원을총동원해서노동자투쟁을공격했다. 이는미국자본가계급이이번버라이즌파업을어떻게바라봤는가를암시하는대목이다. 그만큼이파업을버라이즌노동자들만의파업으로제한하지않고확산하려는시도가사활적으로중요했고, 그역할을할수있는계급투쟁적지도부가절실하게필요했다. 버라이즌파업노동자들그리고이들의투쟁을열정적으로지지하며함께하려했던노동자들이이번에곧장그런새로운지도부를세워내지는못했다. 하지만오랜기간노동자계급의의식을마비시켜왔던지배체제에금이가기시작했다. 자신들의파업을계속밀어가진못했지만, 버라이즌노동자들과같은시기에파업에들어갔던캘리포니아의미국통신노조 9509지부 AT&T 노동자는이런말을남겼다. 만약우리가버라이즌노동자들이한일을되풀이해야만한다면, 그렇게할겁니다. 제가보기에지난수십년간의노동운동에서가장영웅적인투쟁이었어요. 노동자투쟁에대한자부심, 자신감, 사명감이되살아나기시작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