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호 이달의 주요뉴스 2012년 국정감사 수감 정기세미나 개최 인터뷰 성균관 최근덕 관장 2012. 11
CONTENTS 2012년 11월. 제149호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수감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3 04 06 인터뷰 - 성균관 최근덕 관장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 유교에 있습니다 정기세미나 개최 영상 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 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 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08 04 07 08 09 직원마당 불편하고 귀찮은 캠핑, 그래도 떠나는 이유 언론분쟁 경험기 흉기위협범 보고도 제압 안 했다니요? 현장취재 언론중재위원회, 6.25 참전용사 유해발굴 현장 찾아 언론분쟁의 조정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반 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 조정 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 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 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 합니다. 06 10 11 판례토크 우리에게 범인의 얼굴을 볼 권리 가 있는가 이용재의 잡문 노트 전라남도 1박2일 가을여행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 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 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 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12 13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언론사, 대학, 기업, 공기관 등을 대상 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 다.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2년 11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레이 출력 백제문화사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수감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 중인 권성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국회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인해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감사는 서면질의와 확인감사로 이뤄졌으며, 이번 국 정감사에서 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다.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주문 조해진 의원은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정절차를 통해 나가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위 치나 크기 등이 아직 미흡하다 면서, 위원회가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확대해야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신문사는 영세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훈련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면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에 더 많은 인터넷신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강화할 필요 있어 강동원 의원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동일 유형을 반복해서 위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심위의 결정이 솜방망이 조치이기 때문 이라며, 선심위의 제재조치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스통신의 파급 효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12년 11월. 제149호 03
인터뷰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 유교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욕망과 경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의예지의 유교사상 등 동양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 외국 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2012 공자문화상 을 받은, 한국 유 교문화의 본산 성균관에서 유교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최근덕 관장을 만났다. 성균관과 유교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균관은 고려말과 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해 유 학교육을 담당했던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그 기원은 372년 고구려에 세워진 태학입니다. 현재 성균관은 전국 234개의 향교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유교는 옛날 중국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을 종 교적 관점에서 이르는 말로, 그 근본 사상은 인( 仁 )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인( 仁 )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 人 ) 과 두 이( 二 )가 합쳐진 말인데, 이는 애인( 愛 人 ), 즉 사 람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유교의 사랑은 다른 종교와 는 달리 자기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까지 확산시키는 개념입니다. 유교는 아무래도 현대사회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성균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균관 최 근 덕 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현) 유교학술원 원장(현) 유교학회 이사장(현) 율곡학회 회장 성균관대 유학과 교수 성균관은 유교 현대화 3대 지표 를 정해 현대사회 에 적용 가능한 윤리도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첫째는 유교 경전의 대중화 로, 유교 경전을 번역하 여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교 이론의 현대화 입니다. 공자의 모든 가 르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교의 근본 사상인 인( 仁 )이나 오륜( 五 倫 ) 등 큰 줄기는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외의 세세한 유교의 가르침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 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교의 가르 침을 현대사회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유교 윤리의 생활화 로, 유교 윤리를 가정 등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4 언론 사람
인터뷰 유교는 절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행하는 종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인성이 아닌 입시를 위한 목적에만 치중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 년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유교 사상에 대해 알고 싶 습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적 윤리인 오륜( 五 倫 ), 즉 부자유친 ( 父 子 有 親 ), 군신유의( 君 臣 有 義 ), 부부유별( 夫 婦 有 別 ), 장유유서( 長 幼 有 序 ), 붕우유신( 朋 友 有 信 )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중 군신유의는 국가는 정의로워야 하고 국민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며, 부부유별은 남녀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부부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 므로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을 경 시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 왜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공경하 는 경로효친( 敬 老 孝 親 ) 사상이 희박합니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짊어 져야 되는 현실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 인들은 지금의 세대를 위해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 고 넘겨 준, 우리를 여기 있게 한 소중한 존재임을 명 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실천이 본능적이나,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그에 필적하지 못한 경우 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덕분에 태어났고 부모의 희생적인 수고로움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길러 졌으므로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는 전통사회의 여러 좋은 덕목들이 해체되고 개인주 의와 함께 자본주의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력이 커졌 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높은 자살률, 흉악한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현대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물욕이 생기고 편리성 을 추구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윤리의식이 사라지고 있고 인류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다가는 인류는 끝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우선의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해 진 정신적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교는 인간을 주체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므로, 유교에 기반 한 교육 인프라를 잘 활성화시킨다면 현대의 기계 문 명, 물질만능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가는 인간 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과거에 기자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현재는 유교방송 의 개국을 준비하는 등 언론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듣 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구독률이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독자 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부 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본연의 사 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지 양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다뤄 주기를 바랍니 다. 특히 종교 내부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종교의 부패 하거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할 경우 더욱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언론 사람 독자들을 위해 삶에 좋은 지표로 삼을 만 한 한자성어를 하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추기급인( 推 己 及 人 ) 으로, 이는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 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려야 하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 니다. 즉, 역지사지와 같은 의미로 상대방과 입장을 바 꿔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2012년 11월. 제149호 05
정기세미나 개최 영상 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영상 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라 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라면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하 여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우리가 향후 지켜야 할 지침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 다 고 밝혔다. 제1주제에서는 손영준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서울 제3중재부)가 언론조정 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언론인의 교육기회 부족, 언론의 취재 제작 관행, 매체 의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 언론 제도 환경의 문제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인 식전환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한은경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 서울 제2중재부)는 과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했으나 지금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상권 문제는 언론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만 부회장(한 국사진기자협회)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취재 여건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줄 것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초상권 관련 사건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2주제에서는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 방법 고찰 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초상권의 개념과 내용,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과 구제수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올바른 보도방법을 위한 가이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김정 탁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 서울 제6중재부)는 범죄 피의자의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 인격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며, 흉악범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도윤 부장(CJ E&M 법무팀)은 방송제작상 겪었던 고충과 주의점 등을 전하면서, 언론조 정절차가 언론과 인격권의 조화를 위해 힘쓰며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세미나에서는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에 참석한 정학철 부위원장과 김정 숙 중재위원(대구중재부)이 관련 내용과 유럽의 언론평의회 동향을 소개했으며, 중재위원 및 언론인,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06 언론 사람
직원마당 불편하고 귀찮은 캠핑, 그래도 떠나는 이유 조 준 원 예산회계팀 팀장 바짝 줄을 당겨본다. 팽팽해진 줄 끝에 연결된 천이 탱탱 하게 펴진다. 다림질한 마냥 매끈해진 타프(그늘막)에 비로 소 입가에 미소를 그리곤 한다. 축 처진 타프며 텐트는 마 치 중년의 뱃살 같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서 리 팩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연신 망치질을 해댄다. 캠핑은 자연에 집을 짓는 일이며 자연과 소통하는 것이라 지만 사실 다닥다닥 붙어 지내야 하는 요즘 캠핑장 환경은 마치 아파트 같아 고즈넉한 자연을 느끼기 쉽지 않다. 자연 속에 파묻힌 듯한 느낌을 주던 캠핑장이 어느새 나무그늘 하나 없이 텐트를 양쪽에 일렬로 쭉 들어서게 한 인공적인 곳으로 변하고 있다. 더 많은 캠핑족을 수용하기 위한 상술 이 침투한 흔적이다. 그래도 떠나야만 할 것 같다. 겨울에 도 난로까지 싣고 주말을 기다릴 정도 면 제대로 캠핑에 빠진 듯 싶다. 머리가 커진 이후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면 취미를 뭐라 해야 할지 늘 고 심이었다. 당구나 바둑, 장기로 대표 되는 잡기는 나와는 거리가 멀었고 뭐 하나 쉽게 심취하지 못하는 심심해도 너~무 심심한 성격 으로 살아온 탓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천장이 당 구대로 보이는 느낌을 알지 못하고, 일 년에 700만이 간 다는 야구장도 아직 구경 못했으며, 우산을 잡으면 왜 스 윙 자세가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커다란 변 화가 아닐 수 없다. 캠핑장이 전국에 1,000여 개, 캠핑인 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캠핑 공화국으로 변모했고 나도 한 몫 거든 셈이다. 대체 왜 떠 나려는 걸까? 사실 캠핑은 불편하다. 초등학생 6학년 딸과 함께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에 온수도 잘 나오는 시설을 갖 춘 캠핑장도 적지 않지만, 씻고 자고 볼 일 보는데 어느 정 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불편함을 포용하는 마음의 여유 가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도 집보다 는 10배 이상 먼 거리를 신발 신고 왔다갔다 해야 한다. 겨울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에게 맥주는 선호 받지 못하는 주종이다. 왜? 맥주는 다른 술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를 늘 리기 때문이다. 또 웬만히 깔끔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면도구를 들고 씻으러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 우리 가 족? 하루 밤 정도는 간단히 양치질만으로 잠자리에 든다. 또한 캠핑은 귀찮다. 그래도 떠나고 싶다. 캠핑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리하는 데에 각각 족히 1시간 30분 이상 걸 린다. 또 하나의 집을 짓고 즐기기 위 한 짐은 생각보다 많아 이를 빠짐없이 챙기고, 침낭이나 매트도 잘 말려 수 납하는 것도 일이다. 화롯대 옆에 앉 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며 나누 는 딸내미와의 수다는 다음날 화롯대 를 청소하고 치우는 수고를 감내해야 맛볼 수 있다. 조금은 귀찮고 불편해도, 캠핑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술자리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 는 사람들과 선별적 소통을 위한 자리이다. 요리도, 설거지 도, 청소도 그래서 즐겁다. 엥겔지수가 높은 캠핑을 즐기 는 우리 가족은 푸짐한 음식 앞에 다 같이 수다쟁이가 되 고, 보드게임에 정신을 쏙 빼 놓기도 한다. 해먹(그물침대) 에서 즐기는 낮잠이나 가을 낙엽을 태우는 불장난, 텐트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잠을 청하는 우중 캠핑과 다음날 아침, 가족들과 손을 잡고 나서는 산책은 덤이다. 2012년 11월. 제149호 07
언론분쟁 경험기 흉기위협범 보고도 제압 안 했다니요? 이 진 혁 안양만안경찰서 근무 저는 이제 경찰관의 길로 들어선지 9개월 된 새내기 순경입니다. 2012년 9월 중순, 오후 8시에 출근하여 밤을 새고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는 길, 아침햇살에 눈을 찡그 리며 진이 빠진 채로 전철의자에 앉아 퇴근길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여대 생에게 어떤 남자가 접이식 칼을 슬그머니 꺼내 들이밀 자 여대생이 벌떡 일어나 이 남자 칼을 가지고 있어요 라며 울먹였고, 칼을 소지한 범인은 다른 칸으로 황급히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저 남자가 전철 내 다른 칸으로 이동하여 칼부림을 부 릴 수도 있겠다, 무조건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작 정 그 범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112에 전화하여 다른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범 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덮쳐서 검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다른 칸 내 승객은 범인이 칼을 가지 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여대생을 위협한 상황도 모르는 무 방비 상태로 자신의 어린 딸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임 산부, 아버지의 옆에 기대 곤히 자고 있는 어린 남자아 이 등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온하게 있는 승객들이 눈에 들어왔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검거하다가 실패 하면 이 범인이 흥분하여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 각에 일단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자고 스스로 마음 을 다잡고 있던 중 범인은 남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 고 눈을 감아 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경 찰관이 도착하기까지는 2~3분,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범인을 바로 지목하고 합세하여 안전하게 범인을 검거 했습니다. 지하철 사건이 끝나고 한숨을 돌리던 중 언론사 기자 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저 에게 질문을 던지던 기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 습니다. 전화 인터뷰가 있었던 다음날 그 상냥했던 기자가 보 도한 기사의 제목은 지하철서 여성승객 흉기 위협 경 찰 보고도 제압 안 해 였고,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이 제 막 사회에 뛰어든 어리다면 어린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 내용은 지극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나를 비겁한 사 람으로 몰아가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부모님 의 지인분들, 또한 직장 동료들은 괜찮다고 위로를 했지 만 그 기사를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도 못했고, 기자는 인터뷰시 의문점이 충분 히 있을만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 을 드렸으나, 이를 해명했다 고 하는 등 그 기사를 읽 고 난 뒤에는 기자에 대한 증오심과 자괴감, 절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언론의 피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처음 알 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며 절망감에 빠져있었을 때, 무작정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 다 는 생각이 들어 직장 동료에게 상담해보니 언론중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최후의 방 법이라고 생각하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서 류를 준비하고 접수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 서류도 미비한 채로 접수를 시켰으나 언론중재위원회 담당 직원분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고쳐야 할 부 분을 친절히 알려주셨으며,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하 게 계시라 는 작은 한마디의 위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기일이 확정되고, 기일을 기다 리는 동안 내가 답변하여야 할 것들과 언론사 측에서 보 낸 답변서를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리스트를 준비하며 하 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심리기일이 잡힌 날, 언론사 측에서는 기자와 함께 해 08 언론 사람
현장취재 당 팀장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참석했고, 조정이 시작되 어 양측이 신청한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재부는 제가 언론사 측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었던 것 과 명백히 잘못된 점을 어떻게 잘 짚어 내시는지.. 제가 준비했던 언론사에 대한 질문 리스트와 놀라울 정도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자 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출한 서류를 심도 있게 검 토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동과 감사의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중재위원님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지적하자, 저의 조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비꼬는 형식의 답변서를 장황하게 준비했던 언론 사 측에서도 똑 부러지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점 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중재부가 저와 언론사 간에 서로 최대한 양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서 원보도의 제 목을 지하철서 여성승객 흉기 위협범 검거 로 수정하고 저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졌습니다. 조정절차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왜 하루라도 빨리 언 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가 언론은 중립적 인 위치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하고 그에 대한 판단 은 독자들에게 맡기는 것 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 고에 따라주었으면 좋겠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여 보도한 한 줄의 기사가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해주시고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휴가까지 내면서 조정 기일날 방청허가까지 받아 방청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셔 서 끝까지 응원해주신 안양만안경찰서 강동현 경사님, 심리기일에 긴장되어 말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함에도 끝까지 경청 해주신 중재위원님과 조사관님, 이 기회를 빌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저와 같이 언론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언론중재위원회의 도 움을 받으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6.25 참전용사 유해발굴 현장 찾아 On The Spot 현장취재 권성 위원장과 사무처 직원들은 10월 24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관계자 들과 경기도 파평산 일대의 6.25 참전용사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국방부 유 해발굴감식단으로부터 감식현황 및 유해발굴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발굴 현장을 둘러봤다. 권 위원장은 유해발굴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성 회복운동 이라며 해당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의식을 가진 뒤, 준비한 헌시 이제는 미소 지으소서 를 낭독하고 이 시를 해당 부대에 기증했다. 이제는 미소 지으소서 - 파평산에서 散 華 한 無 名 英 雄 들의 靈 前 에 맑은 바람 마시며 따뜻한 햇볕 즐기던 아름다웠던 날, 極 惡 無 道 한 軍 靴 가 이 疆 土 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의 씨 뿌리며 지나갈 때 조상들이 만들어 물려준 평화의 땅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저 하늘 지켜내기 위해 아까움 없이 고귀한 목숨 바친 당신들. 당신들의 용감하고 숭고한 정신 자랑하면서도 당신들이 만들어준 자유 누리면서도 당신들이 지켜낸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들의 땀과 피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들의 삶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장원상(중부본부장) 당신들의 정신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들의 소원 晩 時 之 歎 을 自 責 하며 당신들이 간절히 바라던 우리 민족의 뜻 이루려 노력하리니 우리의 영웅들이여 이제는 평화로운 하늘에서 미소 지으소서. 2012년 11월. 제149호 09
판례토크 우리에게 범인의 얼굴을 볼 권리 가 있는가 양 재 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점심시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이는 밥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의 세 가지 태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애당 초 신호를 지킬 뜻이 없는 것처럼 도로를 건넌다(선구자). 몇몇 사람들은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뀔 때까지 꼿꼿이 기 다렸다 건넌다(선비). 그럼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건널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선구자들의 뒤를 따른다(대중). 당 신은 어느 쪽인가. 이런 일이 꼭 횡단보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도 그렇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흉악범의 초상 공 개 논란에서 언론사들이 보이는 태도는 제각각이다. 초상 공개의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처음부터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범인의 실명과 초상을 숨기는 언론사도 있다. 물론, 많은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밝히지 않다가 결 국에는 공개의 대열에 동참하고 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신 있는 언론사라도 속으로는 몹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른 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안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외국의 사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8월 말, 영국의 해리 왕자가 미 국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누드파티를 벌였고 그 장면을 담은 사진 두 장이 미국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공개된 사 진 속 해리 왕자는 벌거벗었다. 해리의 나체 사진 덕분에 지금 라스베가스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 서 이 사진의 경제적 가치가 12만 불이라느니 하며 미국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유쾌한 미국과 달리, 해리의 나라 영국은 좀 심각하다. 평소 수줍음 많던 왕자의 갑작스런 방탕함에 놀란 왕실은 영 국 내 언론사들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거의 모든 언론들은 해리 왕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러나 The Sun지만큼은 우리는 독자들이 그 사진들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we are publishing the photos because we think Sun readers have a right to see them)며 문제의 사진을 공개한다. The Sun이 해리 왕자의 나체를 볼 권리 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77%에 달하는 영국인들 이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인터넷에서 너무나 쉽게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만 사진을 공개 하지 않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The Sun의 주장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일 뿐 규범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우 리는 이쯤에서 규범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영국인들 또는 미국인들에게 해리 왕자의 나체를 볼 권리가 있나? 우리에게 성범죄자라든가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볼 권리가 있나? 이 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은 아직 없는 듯하다. 다만, 1998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래 현재까지 그 논지가 유 지되고 있는 96다17257 판결에 따르면 범인의 초상이나 실명 공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대법원은 언론의 범죄 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 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했다. 2007년에 이르러 이러한 법리는 좀 더 세밀하게 발전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 여 식약청 단속에 걸린 지방 대도시의 정신과의원 원장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이 적시 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 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06다65620). 물론, 2009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기존 논지를 유지하면서도 고도의 해악성이나 비범성, 시사성을 갖는 범죄의 경우에는 실명을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7다71). 법적으로 범인의 실명 및 초상 공개는 원칙적으로만 금지되어 있을 뿐 그 가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긴 흉악범 이나 연쇄살인범 등의 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확실한 것은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 증오, 그리고 나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다. 사람들의 이런 분노와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바로 언론의 몫이다. 앞으로 범죄보도를 대할 때 우리 언론이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지켜보자. 10 언론 사람
이용재의 잡문 노트 전라남도 1박2일 가을여행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해 청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 는 가을 주말, 왠지 집에 있으면 억울하다는 분들을 위해 육해공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전라도 1박 2일 코스를 소개 한다. 토요일 아침, 부지런히 준비해 보온병에 모닝커피 한 잔 담아들고 집을 나선다. 경부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고 창-담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네 시간 남짓이면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 닿는다. 임금님이 드시기 편하라고 한우갈비 를 곱게 다져 만들었다는 떡갈비의 본고장이니, 읍내 중앙 로를 따라 걷노라면 원조집이라는 두 군데를 포함한 떡갈 비집을 만날 수 있다.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 부담스러울 사람들을 위한 대안인 돼지갈 비도 좋다. 한편 고기를 올린 상이 부 담스러울 사람들에게는 중앙 로 끝의 국수거리가 기다리 고 있으니 삶은 계란과 비빔 국수 한 그릇으로 가볍게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좋다. 무엇 으로 끼니를 해결하든 후식, 또는 휴식 삼아 관방제림길 을 산책하는 것은 필수며 강 추 다. 물 흐르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 나부끼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핸드폰쯤은 정말 잠시 꺼두고 싶을 정도로 평화롭다.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읍내 가까이 있 는 대나무 박물관이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또한 좋은 선택이다. 담양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달리면 한 우와 표고버섯의 고장 장흥에 닿는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는 동네이니 한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 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안쪽, 직판장과 식당을 겸업하 는 매장이 여러 군데 자리 잡고있다. 아래층에서 취향에 맞는 고기를 골라서는 위층에서 자릿값으로 실비를 지불 하고 먹는 형식이다. 소고기와 함께 키조개 관자, 장흥 표 이용재 (칼럼니스트) 고를 구워먹는 장흥삼합 도 있다. 군 한 가운데를 관통 하는 탐진강을 따라 키가 큰 숙박업소들이 군데군데 서 있어, 방만 잘 골라잡는다면 좋은 조망마저 의외의 덤으 로 얻어 쥐고 하룻밤 묵을 수 있다. 장흥에서 묵는 하룻밤이 일석이조 격으로 매력적인 이 유는 바로 이웃 동네가 녹차의 고장 보성이기 때문이다. 30분만 달리면 닿는 보성에서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손 에 들고 다원을 거닐거나, 차밭이 앉아 있는 산등성이 내리막길을 구불구불 따라 율포솔밭해변에 이르는 드라 이브를 추천한다. 서로 가까이 있어 그런지, 바다도 녹차 밭도 한층 더 신선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알찬 1박 2일 주말여행, 유 종의 미는 변산반도에서 거두 고 올라온다. 반도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곰소는 젓갈 로 유명한 동네니 따뜻한 밥 만 지어 바로 저녁상에 올릴 수 있는 무침젓갈을 입맛 따 라 살 수 있다. 젓갈만으로 아 쉬운 사람들을 위해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시장에는 건 어물이며 각종 어패류가 선 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도 굽는 냄 새가 시장통을 가득 메우는 전어도 좋고 열심히 헤엄치 고 있는 놈들을 바로 건져 스티로폼 박스에 척척 담아주 는 새우도 훌륭한 선택이다. 귀찮으니 아예 저녁까지 해 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활어횟집도 성업 중이지만, 트렁크 가득 먹을 것을 채워서는 해가 뉘엿뉘엿 질 시간 에 맞춰 드라이브하는 변산반도 해안선이 더 별미가 아 닐까 한다. 잊을 때쯤 되면 나타나는 길거리 가게에서 모시잎떡 한 꾸러미만 챙긴다면 적어도 집에 도착할 때 까지 출출함 때문에 경치 감상을 제대로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해안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군산까지 시원하게 달린 뒤 다시 서해안 고속도로 로 합류해 서울로 돌아오면 된다. 2012년 11월. 제149호 11
위원동정 COMMISSIONERS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물결운동 행사 개최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운동추진 협의회 이사장)은 10월 21일 서울 광 화문 광장에서 왕따 없는 학교 만 들기 물결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국민들 의 진정성 있는 관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며, 가해학생의 처벌과 교 사의 책임을 강화한 왕따방지특별 법 의 제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촉구했다. 장학금 전달식 으로 총장 임기 마무리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 육대 교육학과 교수)은 4년간의 광 주교육대 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10 월 22일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 임식은 장학금을 받았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다시 장학금을 기증하 는 릴레이 장학금 전달식 으로 진 행됐다. 박 위원은 1993년 광주교육 대에 임용돼 2008년 제5대 총장으 로 선출됐다. 변호사 피습사건 관련 기자회견 강행옥 위원(광주중재부, 광주지 방변호사회 회장)은 10월 16일 사건 의뢰인의 변호사 흉기테러 사건의 경위 및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 졌다. 강 위원은 15일에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합법적 갈등 해결 방법을 무시한 채 흉기를 사용한 테 러행위 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정에 대한 교육과 관심 강조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 사협회 부협회장)은 10월 11일자 법 률신문에 조정에 대한 교육과 관심 으로 대안을 찾아야 제하의 기고문 을 게재했다. 위 위원은 소송과 달 리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며, 법조인도 조정기법을 익히는 등 조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청주지역 이주여성과 가을 나들이 권영애 위원(충북중재부, 청주문화 원 사무국장)은 10월 17일 청주예향로 타리클럽 회장으로서 결혼 이주여성 친정언니 되어주기 행사를 열었으며, 청주지역 이주여성 및 자녀 30여 명 을 초청해 전북 부안 채석강과 내소 사 등을 둘러보았다. 권 위원은 이 주여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이 들이 사회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일본 게이오대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참석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10월 4~6일 한 국정치학회와 일본 게이오대학이 공 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주제 : 한 중 일 관계와 동북아질서)에 참석 했다. 양국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한 중 일 국교정상 화 방향과 향후 동아시아 질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일 한국대사와 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12 언론 사람
NEWS 위원회 소식 정학철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 참석 정학철 부위원장(오른쪽 사진 왼쪽 첫 번째)과 대구중재부 김정숙 위원(오른쪽 사진 왼쪽 두 번째)은 10월 18~19일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개 최된 제14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 연례회의 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했다. 18일 본회의에서 김정숙 위원은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법적 효력과 처리절차 및 조정중재 실적 등을 설명하고, 유럽의 언론평의회와 비교해 위원회의 조정중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며, 언론평의회와 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잔혹한 사건보도의 윤리적 딜레마 등 언론보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언 론평의회의 법률적 권한 강화의 필요성 을 주제로 언론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유럽언론평의회연맹은 언론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구의 네트워크로, 1999년 유럽을 주축으로 구성돼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수종 총무팀장, 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 발제 이수종 총무팀장은 10월 23일 한국법학원 이 주최한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세미나에 참여해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이라는 주제 를 발표했다. 이 팀장은 ADR 절차가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밝혔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신뢰 성이 인정되는 만큼 언론사건에 대해 우선적 으로 법원연계조정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양재규 정책연구팀장, 성범죄 보도 관련 토론회 참석 양재규 정책연구팀장은 10월 15일 한국기자 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성범 죄 보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 참 석했다. 양 팀장은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 게 확대 해석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정 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인 경우 가 해자에 관한 지나친 인적사항 공개 역시 자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권고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10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 시 정권고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 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시정권고 추이분석, 언 론인 및 언론관계자 심층 인터뷰, 시정권 고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이 수록됐다. 2012년도 영문홍보책자 발간 위원회는 10월 10일 해외에 언론중재 제도 및 위원회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 해 영문홍보책자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을 발간했다. 새로 발간된 2012년도 영문홍보책자에 는 2009년 이후 달라진 위원회의 업무 현 황 및 개정 언론중재법 등이 반영됐다. 2012년 11월. 제149호 13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1 노조원에 대한 보복인사 보도, 반론으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방송사의 앵커팀장인 신청인이 노조 파업에 참가한 모 앵커에게 앵커 교체 사실을 통보하면서 윗선의 평가가 좋 지 않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의 인사평가와 보도국 관련 간부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했다 고 말했 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 명예훼손 사례 2 성추행 의혹보도, 정정과 기사삭제로 조정성립 및 손해배상 직권조정결정 B신문사는 제빵사인 신청인이 제빵보조로 근무하는 여직원과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1 2심의 무죄판 결의 내용과 이를 반박하는 여성단체의 주장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1 2심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에는 자신이 성추행을 한 것처럼 적시됐으며, 이후 대법원 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관련 인터넷기사의 삭제로 조정이 성립됐으며, 손해배상청구에 대 해서는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 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언론사람 을 우연한 기회에 처음 읽었습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면서 곧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단 1%라도 편파적이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인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공명정대한 조정과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아영) 조정은 열린 마음과 정성이 중요 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님의 인터뷰 기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성으로서 사 회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니 존경스러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 럼 언론이 너무 섣불리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 에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한다면 더욱더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니 언론은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김석준) 독자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언론분쟁 경험기가 굉장히 크게 와 닿습니다. 저도 창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 언론에 홍보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정정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사 한 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많이 배웁니 다. 특히나 10월호 사례자의 경우는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사가 실려서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분 쟁 경험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우) 14 언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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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 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 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 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와 관련해서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2012년 하반기 재 보궐선거 (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와 관련해서 2012년 10월 20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