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치학회보 21집 1호, 2013년 5월: 45~71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강 경 태 신라대학교 요 약 18대 대선을 목전에 둔 19대총선 정치상황은 20년전 14대 총선과 비슷한 점이 많 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 20 년 전의 세 후보처럼 집권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 나 14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여당을 심판하여 선거전 여대야소를 선거후 여소야대 로 전환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선거전 여소야대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여당심판을 유보하면서 여대야소가 구성되었다. 결국 152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승 리로 끝났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문점은 소위 MB 심판 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 는지, 없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점이다. 또한 문재인과 안철수는 어떤 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는가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를 분석하기위해 한국사 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총선직후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 데이터와 다변량로짓분석을 통 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지만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표심은 그러한 평가 자체를 보류하였다. 이런 경향은 임기 중 국민 반감이 극심했던 재벌규제라는 이슈에서도 국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의 보류가 박근혜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 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대통령으로서 성공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한미FTA 의 긍정적 인 효과는 그대로 전수 받았다. 이렇게 이대통령 심판을 벗어난 박근혜는 60~70 년대 산업화가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새누리당 공천을 무난하게 수행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박근혜는 보수층, 지역구 새누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과 영남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문재인은 진 보파, 후보 선택 시 인물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실용파 유권자, 젊은 유권자, 반새누리 당 유권자와 호남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에서 이루어진 야권단일 연대도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지지세력 중 일부 중첩이 있기도 하지만, 안철수는 박근혜나 문재인과는 다른 독자 적인 지지층이 있는데, 이들은 진보파, 반새누리당 유권자 그리고 한미FTA 추진 찬성 파로 구성되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매우 강하다. 문재인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일부 안티세력이 있으나, 안철수는 전국적으로 특정한 지지세력이 없지만 안티세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19 대 총선, 이명박 대통령 평가, 박근혜 지지도, 문재인 지지도, 안철수 지지도. - 45 -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I. 서 론 19 대 총선은 대선과 같은 해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선거전은 유력한 대선후보들을 중 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총선과 대선 이 같은 해에 있었던 것은 모두 5 번인데, 민주화 이후로는 1992 년(14 대 총선과 14대 대 선) 이 유일하다. 14 대 총선의 경우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그리 고 정주영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진행되었다.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야합이라는 비난 을 무릅쓰면서도 3 당합당을 하였으나 민자당은 다시 여소야대로 정권심판을 받았다. 19 대 총선 역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실시된 선거였으며, 한미FTA, 제주해군기 지, 선거부정, 김용민 막말파문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유사하다. 1) 여당은 18대 총선에 비하여 투명한 공천을 실시 하였으며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는 등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총력 선 거전을 펼쳤다. 선거 2~3개월 전만하더라도 여당은 100석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152 석 과반을 확보하면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면 14대 총선과 다르게 이번 19 대 총선에서 여당이 이와 같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당시 이명박 정권을 반드 시 심판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경향신문 2012.3.26) 과는 달리, 총선 결과는 이대통령 심 판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가 이대통령과 무관한 선거 라는 점이 증명되면 여당 대승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은 정치 문외한 2) 인 문재인이 지역구에 직 접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점이다. 문재인 후보가 실질적으로 진두지휘 한 민주당은 비록 지역구 의석에는 새누리당에 뒤졌으나,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는 진보진 영 야권이 18대 총선에 비해 15.9% 나 증가하면서 문후보의 위력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문후보는 부산권에서도 선거 사상 최초로 낙동강벨트 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면 서 민주당 지지세력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동안 정치권 외곽에 머물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총선 국면에 진입한 점 역시 이번 총선의 큰 관심사였다. 안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김근태 민 1)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중반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라는 긍정 평가는 23% 에 불과하다 ( 한겨레 2012.11.10). 이대통령이 잃어버린 10 년 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28% 와 27% 지지율을 각각 기록하였다. 2)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청와대 임무가 국회의원 들처럼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매우 종속적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과 권한 을 독자적으로 향유하는 정치인이 되었다고 본다. - 46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3 주당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후보( 서울 도봉갑 ) 와 송호창 후보(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 를 공개 지지하여 모두 당선시켰다. 물론 문후보에 비하여 안원장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서 정식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두 석이 서울시장처럼 상징성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안원장이 의원 두 명에 불과하지만 여권 후보가 아니라 야권 후보를 공개 지지 한 점은 향후 본격적인 자신의 정치가 시작될 때 야권의 지지와 배려를 십분 고려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아직 출마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안원장으로서는 최선 의 방책일 수도 있는 투표독려를 선거 이틀 전에 공개한 점도 간접개입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이유는 좀 더 조사되어야 하겠으나, 이번 총선 투표율은 18대 총선 46.1% 에 비 하여 훨씬 증가한 54.2% 로 나타났다. 또 안원장의 열렬한 원군인 20~30 대 투표율도 다 른 세대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하지만 18대 총선에 비하여 10% 정도 상승하였다. 마지막 으로 안원장의 가치는 역설적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과반수 확보 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안원장이 여권에 대항하여 야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는 예상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문후보와 함께 안원장은 19대 총선을 통해 사실상 정치인으로 변신하였으며, 그리고 향후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면 문후보와 안원장의 정치권 진입 성공의 계기는 무엇인가? 어떤 요인으로 이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는가? 이번 연구는 19 대 총선에서 이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 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어디로 갔는지? 또한 문재인후보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안원장이 부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위원장, 문재인 후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도를 분석한다. 3) 3) 박위원장, 문후보, 안원장이 18 대 대선에서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도 3 인의 지지도는 매우 비슷하게 조사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였다. 대선이라는 전국적 선거에서 부각되는 후보가 대선직전에 바로 급조되기는 어렵다. 이들의 부상 시기는 서로 시간적인 차이 는 다소 있지만 19 대 총선을 전후로 향후 한국을 이끌 가능성 있는 지도자로 부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주요 정치인에 대한 분석은 대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정당분석은 총선( 대선을 포함하여 ) 에서 이루어 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선에 나타난 여론을 바탕으로 세 정치인의 지 지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상- 징벌이론 (reward-punishment theory)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업무평가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정부여당, 대통령, 여당후 보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 47 -
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II. 기존 문헌 연구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도 연구는 대부분 대통령에 국한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기 등락에 따라 정책추진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역사적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언론과 학계 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다. 대통령 지지도 평가를 대통령 지지세력의 입장변화 (Mueller 1970), 실업률과 같은 경 제상황 측면(Hibbs 1982; Erikson et al. 2002; 김영태 2005; 전용주 2006; 가상준 노 규형 2010), 전반적인 직무수행 측면(Cronin and Genovese 2004; 전용주 2006; 이강로 2010)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강로 (2010) 는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첫해 지지도 가 40 퍼센트대로 비교적 높았으나,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의 지지도는 20퍼센트대로 매우 저조한 점에 착안하여 두 대통령의 취임 1 년간 지지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저 자는 7회에 걸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대통령의 지지도를 행정부 청 와대 인사, 대국회 관계, 정책추진 면에서 분석하였다. 노대통령은 탈권위주의를 주창하 였으나 가볍거나 과격한 언행으로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였으며 이대통령은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여 지도력이 쇠잔되었다. 이렇게 대통령 지지도는 업무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외 총선이나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와 낙선자 혹은 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 분석 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정당소속감 (Campbell et al. 1966; Stewart and Clarke 1998), 여야성향 ( 박찬욱 1993; 조중빈 1993; 조기숙 1996; 강원택 1998; 이현우 1998), 선거관 심도( 강경태 2003), 이념성향 ( 강원택 2005), 각종 사회경제적 변수(Lazarsfeld et al. 1948; Franklin et al. 1992) 등의 요인으로 다양하게 접근하여 지지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의 업무평가로 측정되고, 대통령 업무평가는 종속 변수가 되어 다양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예측된다. 또한 대통령 지지도 그 자체가 독립 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외교정책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상승한다 (Andrade and Young 1996) 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고 박위원 장이 여당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출마하였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업무평가가 박위원장 지 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노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런 평가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사상 초유의 531 만 표 격차로 승리하였다. 최악의 정부평가로 인한 최고의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전용주 - 48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5 2006). 전용주 연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중 지지율을 거시적으로 분 석하였는데, 신임 대통령들은 임기 초에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지만 이는 신임 대통령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기대치를 다소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은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균형점이며 임기 종료시점까지 국가경 제전망, 언론 평가, 각종 이슈 등에 따라 등락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경우는 외교부분에 실적이 있지만 대체로 촛불시위, 소통부재, 4대 강개발, 세종시, 친재벌정책, 인사문제 및 각종 비리 등으로 임기 내내 국민의 기대를 충 족시키지 못함( 한국일보 2009.1.1; 동아일보 2009.6.16; 중앙일보 2012.4.25) 으로서 노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었으며 문재인이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안철 수 역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과 서울시정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 업무평가는 세 사람의 지지에 의미 있는 영향력, 즉 박위원장 지지도 몰락, 문후보와 안원장 지지도 상승 등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일반적 이고 합리적인 예측일 것이다. 이런 유사한 현상은 탄핵열풍이 몰아친 17대 총선에서 열 린우리당이 매우 쉬운 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만, 정동영의장의 노인폄하발언으로 대구경 북과 수도권에서 고전한 예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 조성대 2004). 쟁점투표나 정책투표 현 상은 이미 민주화 이후 14 대 총선에서 나타나기 시작( 박찬욱 1993; 김형준 유성모 1996) 하여 한국선거도 이제는 선진국형 선거를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쟁점이 지지도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가상준 노규형 (2010) 은 노무현대통 령 집권 5 년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임기 중 발생한 주요 이슈들 중 탄 핵, 남북정상회담, 일본역사 교과서 및 독도대응은 대통령 지지율에 매우 긍정적 상승효 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예측과는 달리, 대통령직 위기발언, 재신임발언, 대연정 및 헌법개정 제안은 국민적 반감을 야기하거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경제이슈의 정확한 효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가상준 노규형 연구 에 따르면, 경제 면에서는 회고적 국가경제, 회고적 및 전망적 개인경제는 노무현대통령 지지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나, 전망적 국가경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김영태 (2005)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서구유럽과는 달리 실업율과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역으로 현직인 노대통령 지지도와 여당인 우리당의 지지도가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야당인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저하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실업률 하락의 책임을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책임정치를 벗어나는 이와 같은 민심은 실업 현상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시간차이를 두고 얼마 뒤에 책임을 묻기 때문인지, 경제상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정부 - 49 -
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에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민생처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 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부평가가 지역주의, 망각, 다양한 쟁점의 연속 부각 등으로 정확 하지 않은 면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벌이론과는 달리 이번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번 선거에 서 박위원장은 자신이 친이계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친이계로부터 집권 내내 차별과 박해 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진다. 선거기간 중 야 권에서는 박위원장이 이대통령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명박근혜 라 는 조어까지 만들었으나 국민들의 반향은 약했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는 정황 상 소 위 MB 심판 은 박위원장에게 부정적으로 전이되지 않았으며 이런 사유로 문후보와 안원 장 지지도와도 무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 이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재와 함께, 개별적인 평가도 부재하였을 것으로 본 다. 예를 들면 이대통령의 실정1 호는 빈부격차, 20~80 사회, 99% 의 분노 등으로 대변되 는 각종 친재벌정책이다 ( 경향신문 2010.4.5; 동아일보 2012.1.18; 조선일보 2012.10.14). 17대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가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피폐한 한국경제 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에게 압승하 였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친대기업 위주로 대외 국가경제 역량은 신장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에는 대단히 부족하였다.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 고 19대 총선에서 여당이 선전하였으므로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친재벌정책도 크게 비난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재와 함께 개별적인 재벌정책 역시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문재인, 안철수 에게도 유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업적에 대한 시시비비는 많지만 국민들의 뇌리에 뿌리 깊은 쟁점은 한미 FTA 를 들 수 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2월 21일 저녁 외교통상부는 3월 15일부로 한미FTA 가 발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 3월 15일 0시 한미FTA 가 발효하였다. 한미 FTA는 노무현정부에서 처음 추진되어 지난 6 년 동안 제안, 시위, 협상, 조인, 국회비준 등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한미관계를 기본 축으로 정 4) 48석 의석의 서울에서 민주당이 30석을 확보함으로써 40석에서 16석으로 왜소화된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선전하였으며 이는 MB 정권 심판론 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전 새누리당 이 7개 지역구 정도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16석이나 획득한 점을 간과할 수 없 다. 또한 민주화이후 역대 총선에서 서울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한 전례와 비교해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명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 50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7 권이 교체되고, 담당자도 교체되면서 한미FTA 에 대한 판단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다가 한미FTA 가 선거 직전에 발효되면서 핵심 선거이슈로 대두하였다. 한미FTA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였는데, 한명숙 민주당대표는 집권하게 되면 일차로 한미FTA 부터 개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한미FTA 는 국가 간 약속으로 신의를 지켜야한다는 주 장도 매우 비등하였다 ( 서울신문 2011.11.17). 따라서 온갖 비난을 받는 이명박 정부이지만 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어 성사된 한미 FTA 공적은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상당한 폭으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본다. 박위원 장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한미FTA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안원장 역시 국가 간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결국 한미FTA 는 박위원 장과 안원장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대통령 업무평가나 한미FTA 추진, 재벌규제와 같은 요인은 이대통령과 직접 연관되 어 있으나 박위원장의 역할은 많지 않았다. 그러면 여당후보로 출마하고 여당 선거를 진 두지휘한 박위원장과 직접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모든 선거의 기준점은 여당이나 여 당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여야후보 판단은 여당후보의 실적을 기준으로 누가 더 우수하다거나 누가 더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이런 평가를 근간으로 여야 정치인 지지 도가 전개된다. 박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연관성 속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전인권 2006). 이런 점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5 16, 유신, 인혁당사건 등이 총선 전 부터 새롭게 조명되었다. 5) 정치쇄신을 주장하는 문후보, 안원장의 입장과 박위원장의 박 대통령과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 위상이라는 입장에서 상관관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델에서는 유권자들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에 따라 이들의 지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정당의 명멸이 빈번한 한국 정치에서 특이한 현상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그 정당 이 다른 정당으로 변모하더라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며 이런 충성도는 선거가 몇 회 지나 더라도 지속된다 ( 김민전 2008; 문우진 2011).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자신이 정당과 무 관하며 오히려 정당정치의 불신과 개혁을 주장하는 안원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부각으 로 기존 정당 충성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6) 박위원장과 문후보는 거대 정당의 뒷받침 속 에 높은 지지도를 구가하고 있지만 안원장은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님에도 지지도가 높 다. 안원장의 출현으로 기존 정당충성도에 혼란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 5) 이런 이슈들은 총선은 물론이고 18 대 대선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다 ( 문화일보 2012.3.14). 6) 안원장의 이런 주장은 18대 대선에서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 대상의 청춘콘서트에서 도 자주 언급되었으며 안철수의 생각(2012) 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 51 -
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라 새로운 정당지지 분포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파악하기 위해 19대 총 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유권자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로 구성된 가변수 를 생성하여 이들의 지지 분할현상을 점검한다. 우리나라 정당 공천과정은 기본적으로 민심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중 앙당 차원에서 권력의 친소관계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 ( 김영태 2004). 17대 총선 공천도 여야 모두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단행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천 의 후유증은 얼마나 상향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혹은 얼마나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논하기보다는 폐쇄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쉬울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18 대 한나라당 공천은 실패작이다. 이명박 정권 몰락의 첫 출발은 보는 시 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8대 총선 당시 이재오와 이방호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 던 자파위주의 무리한 공천이다. 친이와 친박 간의 갈등으로 일부 후보들은 탈당하였으 며 집권 내내 불협화음으로 당이 활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비해 19대 총선은 여당에 이 런 불상사 없이 공천이 무난하게 추진되었다 ( 뉴스핌 2012.3.16; 한겨레 2012.4.11). 상대 적으로 성공한 여당공천은 공천을 주도한 박위원장 지지도에 바람직하게 작용하였을 것 이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야권에서는 야권단일연대 7) 가 야권 지지성향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다. 야권에서 단일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염원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에서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강원도에서 이광재, 경남에서 김두관이 당선되면서 확인되었 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 경남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된 야권단일후보 성사를 위 해 활약한 문재인 후보는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8) ( 서울신문 2012.2.1; 경 향신문 2012.9.17). 물론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 표가 야권단일연대를 추진하였지만 한 대표는 대권출마를 포기하였으며 이대표는 소수당 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부각된 문재인 후보가 단일연대의 지지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과정으로 지지도가 상 승하였다면 문후보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도가 상승하였을 것이다. 7) 전체 246개 지역구 중 224 개 지역구에서 단일후보가 출마하였다. 치열한 경쟁으로 50개 지역구에서는 경 선이 있었으며 4 개 지역구에서는 양 정당 모두 후보자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8개 지역구에서는 양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실패하여 두 정당의 후보가 동반 출마하였다. 8) 단일연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반에 실패하고 제1 당에도 실패하였다. 민주당과 당의 공식 지도부가 크게 실패함으로써 문재인 역시 이번 선거에서 크게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치권 진입을 완강히 거부하던 문재인이 이번 총선을 통해 중앙 정치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차기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성공 뒤에는 단일연 대가 성사되도록 노력한 문재인이 있었다고 본다. - 52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9 2012 년 정국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계진입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두 후보는 무엇보다 기존 정당 질서의 개혁 혹은 정치 그 자체의 개혁을 기치로 신인 정치 인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점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도 분석에 서 정당이나 정책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의 등장으로 정당 요인보다는 실용 적인 인물론 이 보다 더 중요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총선에서 인물론의 중요성은 조성 대(2004) 연구에서 탄핵 열풍이 휘몰아치던 17대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전에 주목한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여당 후보에 비하여 야당 후보들이 뛰어난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인물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와 비슷하게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될 때는 후보의 인물이 중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치에 상수처럼 거론되는 요인이 진보와 보수와 같은 이념성향이다 ( 강원 택 2005; 조진만 2005; 문우진 2009). 유권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이념성향을 가진 정치 인이 정치를 더 잘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연 구에서 이런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데, 다소 진보적인 문후보, 보수적인 박위원장, 좌와 중도를 점하는 안원장의 이념 성향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문후보와 안원장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호남에서도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후보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지만 과거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간의 앙금이 남아있는 호남의 반민주당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무 시할 수 없다. 그리고 연령 면에서도 문재인과 안철수는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 를 받지만, 청춘 콘서트 등으로 안철수의 지지열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본다. 지역과 연 령 면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지지도를 위에서 열거한 변수들과 함께 고찰한다. 이번 19 대 총선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많은 정당, 후보, 세력들 중에서 여당에서는 박 근혜 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야권 후보로 안철수 원장이 두각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도 분석모델과 비슷하다. 대통령 지지도 분 석 모델에서는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이 현직이기 때문에 주로 업무수행능력으로 평가 한다. 그러나 현직에 있지 않은 주요 정치지도자의 지지도 분석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지 지도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대통령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여당후보로 출마한 박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또한 정치신인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사실상 정계에 입문한 셈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도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 53 -
1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III. 19대 총선 응답자 특성과 연구방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지난 19대 총선 직후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50.4%) 과 남성이 거의 비슷하며, 연령별로는 20대 18.7%, 30대 20.7%, 40대 22.3%, 50대 18.8%, 60대 이상 19.5% 로 세대별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 기권이 가장 많아 49.9%, 그 다음으로 영남권이 26.3%, 대전/ 충청권과 광주/ 전라권이 각각 약 10% 그리고 강원권이 3.7% 였다. < 표 1> 에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해 진보가 0, 보수가 10 일 때, 응답자의 평균은 5.40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정당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통합진보당 (3.05) 이 가장 진보적이고, 새누리당 (7.65) 이 가장 보수 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와 가장 가까운 이념 성향을 보인 정당은 자유선진당 (5.80) 으 로 응답자 평균과 0.4 의 차이를 보였다. < 표 1> 정당 및 정치인의 이념적 성향 진보 진보당 문재인 민주당 안철수 김두관 손학규 응답자 자유 김문수 정몽준 박근혜 새누리당 선진당 보수 0 3.05 3.70 3.74 4.08 4.24 4.62 5.40 5.80 5.86 6.63 7.44 7.65 10 응답자 와 거리 2.35 1.70 1.66 1.32 1.16 0.78 0 0.40 0.46 1.23 2.04 2.25 응답자 와 거리 * 참고: 한국갤럽 데일리 정치지표 (2012) 수정 작성. < 그림 1> 박근혜, 문재인 및 안철수 19대 총선 전후 지지도 - 54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11 유력한 정치지도자 중에서는 문재인 (3.70) 이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박근혜 (7.44) 는 가 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 간의 관계에 있어 새누리당의 이념 적 성향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은 박근혜였으며, 민주당은 문재인이었다. 따라서 각 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감들은 모두 당의 정체성 혹은 이념적 성향과 가깝다. 안철수도 이념적 으로는 민주당과 매우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 그림 1> 은 2012년 1월 첫 주부터 5월 마지막 주인 6월 1일까지 한국갤럽에서 매주 박근혜, 문재인 및 안철수 지지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여론은 조석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위 그림은 전반적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전반기는 약간의 등락은 있 지만, 3자구도에서 박위원장이 35%, 안원장이 23% 그리고 문후보가 13% 정도의 지지 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0월 5~6일 조사에서는 박근혜 43.9%, 안철수 28.2%, 문 재인 21.9%( 중앙일보 2012.10.8) 로 조사되고 있다. 문후보가 호남에서 안원장을 추격하 면서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박위원장이 여전히 지지도 1 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지지도는 19대 총선 직후 한국사회과학 연구센터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전국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한다. 질문 문항은 11점 척도로 가장 싫어하면 0 점, 가장 좋아하면 10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11점 척도이기 때문 에 일반 회귀분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도분석 결과 문재인 지지도는 중간값인 5 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나, 박근혜 지지도는 중간값이 높지만, 최고값인 10 점의 값도 중간값만큼 높으며, 안철수 지지도는 0~5점까지의 값 분 포가 매우 빈약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회귀분석보다는 11점 척도를 3 점 척도( 싫 어함, 보통, 좋아함 ) 로 리코딩하여 순서형로짓모델 (ordinal logit model) 을 적용하였다. 모델에 적용된 개별 독립변수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우선 이대통령 심판 변수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대통령 업무평가 변수는 지난 4 년간 이대통령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이다. 재벌규제 와 한미FTA 변수는 재벌규제를 강화해야 되는지 및 현행대로 한미 FTA 를 추진해야 되는지 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둘째 박근혜 지지변 수는 2 개인데, 한국정치 민주화평가 변수는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로, 새누리당 공천평가 변수는 새누리당 공천과정이 잘 됐는지 여부 로 조사하 였다. 셋째, 문재인 지지변수도 2 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지후보 결정시 인물중시 변수는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인물( 능력, 도덕성, 자질) 을 얼마나 고려하는 지로, 야권후보 단 일화 평가 변수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잘했는지 여부 로 파악하 였다. 넷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지지에 공통으로 적용된 변수 중, 이념성향 변수는 응답자 자신의 이념성향을 좌에서 우 로 11 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새누리당지지 변수는 - 55 -
1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지역구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느냐 는 문항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1 로, 새누리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0 으로 가변수를 만들어 재분류하였다. 이 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도가 각각 어느 후보에게 전이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 외 일반사회변수로 영호남 가변수와 연령 변수가 적용되었다. IV. 박근혜, 문재인 및 안철수 지지도 : 교차분석 < 표 2>, < 표 3>, < 표 4>, < 표 5> 에서 교차분석을 통해 본 모델의 주요 독립변수들 측 면에서 각 후보의 지지도를 알아본다. 지난 19대 총선은 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 막 해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이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총선 당시의 일시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집권 이후 4 년간에 걸친 총체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세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통령의 업무 실적이 미비하였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들 은 문재인 (34.4%) 과 안철수 (49.1%) 를, 잘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들은 박근혜 (69.8%) 를 지지하였다. 재벌에 대한 규제 문제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재벌이 지목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 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추진되어야 하지만 재벌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재벌규제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지지하였으며, 재벌규 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은 문재인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 정치인 평가에 다소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변수들도 유의미하지만, 총선 에서 새롭게 부각된 주요 이슈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미FTA 는 노 무현정부에서 추진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완결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총선 공간에서 권자들도 FTA 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쟁이 새삼 불거졌다. 유 FTA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양분되면서 세 사람에 대한 지지도에도 차별 이 나타났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FTA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반대하는 유권 자들은 문재인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6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13 < 표 2> 이대통령 심판 변수와 박/ 문/ 안 지지도 박 근 혜 문 재 인 안 철 수 종속변수 이대통령 업무평가 재벌규제 강화 한미FTA 추진 못함 잘함 동의안함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함 싫어함 27.9 6.75 6.7 25.5 32.6 11.7 보 통 43.9 23.41 44.5 38.2 45.7 29.7 좋아함 28.2 69.8 48.7 36.4 21.7 58.6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137.29*** Gamma = 0.66 X 2 (2) = 20.93*** Gamma = -0.33 X 2 (2) = 129.99*** Gamma = 0.59 싫어함 14.1 36.5 30.6 17.2 12.1 29.4 보 통 51.5 46.5 53.2 49.6 50.6 48.6 좋아함 34.4 17.1 16.2 33.2 37.4 22.0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55.73*** Gamma = -0.45 X 2 (2) = 18.01*** Gamma = 0.37 X 2 (2) = 43.59*** Gamma = -0.38 싫어함 8.0 12.4 18.3 11.3 5.8 19.2 보 통 42.9 48.2 59.1 41.9 43.4 45.5 좋아함 49.1 26.6 22.6 46.8 50.8 35.3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58.64*** Gamma = -0.46 * 참고: 수치는 비율(%). ***<0.01. X 2 (2) = 23.73*** Gamma = 0.40 X 2 (2) = 41.20*** Gamma = -0.34 유권자들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정치문화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 환경, 제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표 3> 은 유권자들의 다소 장기 적으로 형성된 정치태도에 의한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 현재 한국 정치 가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 당에서는 1960~70 년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 형성되었다고 보 는 입장이며, 민주당 등에서는 민주주의가 유린되었다는 식으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가 표에서도 현재 한국 정치의 민주화 정도에 만족하는 유권자 들은 박근혜를, 만족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문재인과 안철수 ( 지지하는 강도가 문재인보다 더 강함) 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시각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18대 총선에서 무리한 공천을 경험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는 보다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공천을 시도하였다. 새누리당 공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박근혜 지지 - 57 -
1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8대 공천보다는 다소 진일보했다고 하더라도 이재오 등 일부 친이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친박계 후보들이 공천을 받은 점은 구태의연한 계파 정치의 반복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이런 차별화된 평가는 표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데, 공천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 표 3> 친박근혜 변수와 박/ 문/ 안 지지도 박 근 혜 문 재 인 안 철 수 종속변수 한국정치 민주화 평가 새누리당 공천평가 만족안함 만족함 잘못함 잘함 싫어함 28.0 14.7 36.6 10.7 보 통 40.7 34.4 43.5 29.3 좋아함 31.3 50.8 19.9 60.4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42.75*** Gamma = 0.35 X 2 (2) = 144.43*** Gamma = 0.65 싫어함 18.4 22.1 13.8 27.0 보 통 48.5 52.5 51.9 49.9 좋아함 33.2 25.4 34.3 23.2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6.19** Gamma = -0.14 X 2 (2) = 22.15*** Gamma = -0.29 싫어함 10.4 14.0 8.5 16.5 보 통 41.3 48.8 42.1 44.4 좋아함 48.3 37.2 49.4 39.1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11.07*** Gamma = -0.20 * 참고: 수치는 비율(%). **<0.50, ***<0.01. X 2 (2) = 13.50*** Gamma = -0.12 여론조사 설문문항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많 은 유권자들이 실제로는 출신 지역이나 소속정당을 고려하지만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지 역이나 정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이런 문항의 성격이 다소 당위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위성을 배제한 질문, 예컨대 능력이나 도덕 성, 자질 등과 같은 인물중심의 문항이 유권자들의 태도를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파 악할 수도 있다. < 표 4> 에서 지난 총선에서 후보 선정시 인물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요소보다 인물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유권자들일수록 문재인과 안철수를 선 - 58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15 택하였다. 이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가치는 소속정당이나 지역보다는 깨끗한 이미지와 소 통이 가능한 정치신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에 반해 박근혜의 경우 인 물중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박근혜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지 역과 정당에 근거하기 때문일 것이다. < 표 4> 친문재인 변수와 박/ 문/ 안 지지도 박 근 혜 문 재 인 안 철 수 종속변수 인물 중시 야권단일연대 평가 고려안함 고려함 잘못함 잘함 싫어함 25.2 22.8 17.1 26.1 보 통 35.3 35.0 32.1 40.6 좋아함 39.5 42.2 50.8 33.3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0.44 X 2 (2) = 24.33*** Gamma = -0.16 싫어함 25.3 19.1 29.5 13.7 보 통 55.9 45.6 48.1 48.3 좋아함 18.6 35.3 22.5 38.0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11.02*** Gamma = 0.28 X 2 (2) = 33.80*** Gamma = 0.36 싫어함 20.9 11.8 18.7 8.5 보 통 45.5 42.4 48.3 38.3 좋아함 33.6 45.9 33.0 53.2 X 2 검증 및 연관성 * 참고: 수치는 비율(%). ***<0.01. X 2 (2) = 9.15*** Gamma = 0.25 X 2 (2) = 34.48*** Gamma = 0.37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통합하여 후보를 공동으로 배출하면서 한나라당보 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여당이 참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야권은 19대 총 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연대에 성공 하였다. 그러나 단일연대는 야권단합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으나, 김용민 막말파문 등이 등장하면서 야권 패배, 특히 민주당 패배의 한 축이 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 서 표에서도 단일연대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문재인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 9) 그러나 9) 야권연대가 잘되었다고 평가하는 유권자중에서 문재인 (38%) 과 안철수 (53.2%) 중에서는 오히려 안철수가 더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단일연대는 문재인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감안하면 교차분석의 이 - 59 -
1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박근혜 지지층 중에는 단일연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많다. 지난 한국 정치사의 근간이 진보와 보수 간 대립으로 볼 수 있는데, 지지도 분석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 표 5> 에서처럼 박근혜 지지층은 보수층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지지층은 진보층에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 정치인 중에서 안철수가 중도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19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부분 그대로 박근혜 지지로 연결되었다. 그 반대자들은 문 재인이나 안철수 지지로 연결되었다. 이상 교차분석을 통해 세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였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유의미하고 내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발견이다. 예를 들면, < 표 5> 에서 응답자 이념성향 과 새누리당 지역구 지지 변수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진보, 중도, 보수라는 이념 면에서 또 친새누리당 유권자와 반새누리당 유권자 간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이번 총선에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표 자체의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분석은 아쉬운 점도 많다. 예컨대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명확하나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 차별성이 불분명하다. 특히 이상의 결과로는 이번 선거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예 를 들면, < 표 3> 에서 이대통령이 업무를 잘못했다고 평가한 유권자들은 문재인과 안철수 를, 잘했다라고 평가한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이한 분석으로는 여당의 압승에 대한 설명으로 대단히 부족하다. < 표 2> 의 다른 변수들인 재 벌규제와 한미FTA 추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 표 3> 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정치 민주화 평가 면에서 만족하는 유권자들 은 박근혜를, 만족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문재인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 절대적일 수 는 없겠지만, 새누리당이 120석 정도 획득하였을 때는 이런 정도의 단순한 분할도 설득 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100 석만 해도 잘했고, 130석이면 이번 총선은 박 근혜의 승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 표 3> 과 같은 민주화 분석으로는 과반이 넘는 152 석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이런 현상은 < 표 3> 의 새누리 당 공천평가와 < 표 4> 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 게 될 때는 변수 한 개로 분리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개 변수를 총합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 표 6> 과 같은 종합모델이 필요하다. 런 결과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60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17 < 표 5> 이념 및 새누리당 지지 변수와 박/ 문/ 안 지지도 박 근 혜 문 재 인 안 철 수 종속변수 응답자 이념성향 새누리당 후보지지 진보 중도 보수 지지안함 지지함 싫어함 55.2 30.3 6.6 41.4 4.1 보 통 31.7 55.0 16.0 42.7 23.0 좋아함 13.1 24.6 77.5 15.9 72.9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271.25*** Gamma = 0.70 X 2 (2) = 238.83*** Gamma = 0.84 싫어함 8.2 10.8 41.3 9.7 34.3 보 통 37.8 64.4 40.2 40.3 50.8 좋아함 54.1 24.8 18.5 50.0 14.8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125.99*** Gamma = -0.50 X 2 (2) = 99.79*** Gamma = -0.39 싫어함 5.0 4.6 26.3 4.7 22.6 보 통 29.1 55.5 41.1 35.0 51.5 좋아함 66.0 40.0 32.6 60.3 25.9 X 2 검증 및 연관성 X 2 (2) = 97.02*** Gamma = 0.27 * 참고: 수치는 비율(%). ***<0.01. ** 새누리당 지지변수는 지역구만 해당. X 2 (2) = 85.27*** Gamma = -0.61 V. 박근혜, 문재인 및 안철수 지지도 : 종합모델 종합모델은 종속변수 지지도 가 서열변수 ( 싫어함, 보통, 좋아함 ) 이기 때문에 순서형로 짓모델을 적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중 카이제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R 2 도 0.36~ 0.65 로 어느 정도 우수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이대통령 심판 관련 변수들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정치 인들에 대한 지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평가 는 그 중요성이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정부로 평 가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여론이 작동하는 사회라면 여당후보의 지지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대로 야당 후보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대선에서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전쟁 실패, 경제침체 등으로 여당인 존 매케인후보를 물리치고 바락 - 61 -
1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1992 년 빌 클린턴 후보 당선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번 19대 총선에서 여당은 선거 직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으로 개명하여 마 치 전혀 다른 당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또한 차기 강력한 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가 이 대통령의 집권 기간 중 자신이 차별과 박해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전 략들이 유권자들에게 같은 여권에 속하지만 박근혜는 이대통령과는 다른 정치인으로 인 식하게 하는데 주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대통령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 로는 박근혜 위원장이 책임이 없다고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과 안철수도 반사적 인 이익을 전혀 못 취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총선이 이대통령 심판의 부재인 점이 명확 하게 드러났으며 152 석 획득의 근간이 여기에 있다. 이대통령의 대표적 실정인 재벌문제 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도출되었다. 총선기간 중 젊은이들의 일자리문제, 양극화, 출자총액제한제도, 골목상권, 경제민주화 등 재벌과 관련 하여 많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대두되었지만 데이터 상으로 박근혜는 재벌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 점이 없다. 문재인과 안철수도 재벌문제로 반사적 이익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렇게 됨으로써 박근혜는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문제의 비난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결과는 후보들이 이 문제에 무관심했다든가 국 민들이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기보다는 여야공천이 조기에 완결되지 못 하고 공식선거 직전에야 타결되면서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제 문제보다는 오히려 유권자들은 누가 최종 후보인가에 관심이 더 집중되었거나 감각적인 이슈들 ( 예를 들면 김용민 막말파문, 김형태 제수 성추행 의혹, 문 대성 논문 표절사건 ) 이 핵심 이슈들의 선거쟁점화를 차단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대통령 평가 변수와 재벌규제는 이대통령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여당 후보인 박근혜 지지도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은 예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난도 있지만, 한미 FTA 는 이대통령의 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쟁점이다. 한 미FTA 추진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하였으나 한명숙대표 등이 당을 장악하면서 향후 집 권하게 되면 FTA를 재협상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선거 와중에 예상외로 부각되었 다. 박근혜와 안철수는 한미 간에는 이미 FTA 가 합의되었으며, 한국의 미래 성장전략일 수도 있는 FTA 반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FTA 추진 찬성파들 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0.54 및 안철수 0.39). 그러나 표에서 문재인 후보는 찬성파나 반대파 어느 쪽으로부터도 이렇다 할 지지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FTA 반대를 극렬하게 주장한 정당의 주요 후보임에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당시 FTA 반대의 선두에는 한명숙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 62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19 온건파인 문재인 후보는 자신도 반대했지만 논란의 초점에서는 비켜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6> 박/ 문/ 안 지지도 종합모델 이대통령 심판 박근혜 지지 문재인 지지 박/ 문/ 안 공통지지 일반사회변수 변 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대통령 업무평가 0.07-0.19 0.07 재벌규제 0.02-0.04 0.29 한미FTA 추진 0.54*** -0.16 0.39** 한국정치 민주화 평가 0.68*** -0.05 0.01 새누리당 공천 평가 0.52*** 0.05 0.22 지지후보 결정시 인물 중시 0.18 0.63*** 0.24 야권단일연대 -0.08 0.44*** -0.08 응답자 이념성향 1.11*** -0.64*** -0.61*** 새누리당 지지( 가변수) 1.72*** -0.68** -0.87*** N X 2 (12) R 2 호남( 가변수) -0.59 0.89*** -0.25 영남( 가변수) 1.07*** 0.11-0.14 나이 0.01-0.03** -0.05*** 323 268.09*** 0.65 312 116.94*** 0.36 312 128.89*** 0.40 * 참조: **<0.50, ***<0.01. 표에서 R 2 은 McKelvey 와 Zavoina 의 R 2. 독립변수들간 상관관계지수 가 모두 0.6이하이며 VIF 값( 평균값 1.45, 전체적으로 3 이하) 도 무난하여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새누리당 지지변수는 가변수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과 민주당 등 그 외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들로 구분한 변수임. 요약하면 이대통령과 연관된 세 개의 변수는 박근혜 지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수 두 개는 선거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한 개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 63 -
2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둘째, 그러면 박근혜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다른 변 수들의 효과가 일정할 때, 현 우리나라 민주화 정도 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게(0.68)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보다 기여효과가 크다. 박근혜가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1960년대 5.16이나 1970년대 산업화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미친 효과가 새삼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총선 공간에서 민주화 논의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인식의 부족이라는 비난도 많았 지만, 총량적으로 보면 박근혜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 교차분석에서는 새누리당 공천평가 변수가 세 정치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종합모델에서는 박근혜 (0.52) 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분석 결과가 교차분석에 비하여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해당 정당의 공천과 정에 만족하는 유권자들은 당 소속 후보를 보다 더 지지하겠지만, 타당의 공천에 대한 판단이 자당후보 혹은 그 외 정치인 지지여부로 바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고 유추된다. 이와 같이 박근혜 위원장은 19대 총선의 가장 핵심 이슈인 이대통령 심판에서 자유로 웠으며 한미FTA 찬성파의 지지, 산업화세력의 민주화공적 인정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에 성공함으로서 높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이런 요소들이 합심해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판단된다. 셋째, 문재인 후보 지지관련 변수들에 대해 알아본다. 총선 당시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후보의 인물을 중시 한 유권자들은 문재인 (0.63) 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나 안 철수에 대해서는 지지효과 여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이는 안철수는 아직 대권 후보로 미확정이고 박근혜는 인물론보다는 정당소속이나 지역 면에서 호불호가 결정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신진 정치인으로 거대야당의 대통령 후보 로 유력했기 때문에 인물론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문재인 (0.44) 이 정치인으로 극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 야권단일연대의 성 공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다. 야권단일화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공하였지 만, 이번 총선에서 개별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이룩한 각고의 노력과 단일화 명 분이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단일화가 쉽지 않은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당의 양보와 설득으로 야권단일연대가 성사되었으며 이런 성공 뒤에는 문재인 후보의 노력이 빛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정치경력의 전부인 문재인 후보가 기라성같은 야권 정치인을 물리치고 높은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인물론과 야 - 64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21 권단일연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데 있다. 물론 그의 지지도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념이나 지역, 연령 요소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대통령이나 박근혜, 문재인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 외에 박근혜, 문 재인, 안철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효력을 미친 변수들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념성 향 변수는 예상대로 세 정치인 모두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 다. 진보 유권자들은 문재인 (0.64) 과 안철수 (0.61) 를, 보수 유권자들은 박근혜 (1.11) 를 각 각 지지하고 있다. 박근혜에 대한 지지 강도가 문재인과 안철수보다 훨씬 강한데 이는 보수 정치인으로는 박근혜 1 인이지만, 진보 정치인은 문재인과 안철수 2인으로 거의 대 등하게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야권단일화의 필요성이 총선에서 이미 대두된 것 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 했던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을 분리 하여 이들의 지지성향을 살펴본다. 친새누리당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박근혜 (1.72) 를 지 지하였으며,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반새누리당 유권자들 중 대부분이 문재인 (0.68) 과 안철수 (0.87) 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강도 면에서 위의 이념성향보다 좀 더 강 하다. 또한 반새누리당 유권자들은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한다. 이 는 반새누리당 유권자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겠지만, 진보당파, 무당파 등도 있는 데, 안철수가 문재인에 비해 이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반사회변수 측면에서 지역과 연령별 지지도 는 어떠한가? < 표 6> 의 종 합분석에서 일반 사회변수로 영호남 지역변수가 적용되었는데, 영남에서는 박근혜 지지 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문재인은 호남에서 지지가 높지만, 안철수 지지는 눈에 드 러나지 않는다. 안원장이 부산 출신이기는 하지만, 두터운 호남 인맥을 갖추고 있어 안원 장의 호남 호감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영호남 지역 면에서 안철 수에 대한 지지도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영호남의 정 확한 표심을 < 표 7> 에서 예측확률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유권자는 호남(0.46) 에서 비호남 (0.26) 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많다. 문재인 지지세력이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를 좋아하 는 유권자들은 호남(0.40) 과 비호남 (0.46) 이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즉 문재인에 대 한 호감도는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나, 안철수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균등한 편이다. 이런 다소 극명한 비교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문재인이 호남에서 지지가 높 게 나온 것이다. - 65 -
2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호감을 느끼는 유권자 분포와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유권자 분포도 비슷하다. 안철수를 싫어하는 유권자도 호남(0.06) 과 비호남 (0.05) 이 비슷하다. 그러나 문재인을 싫어하는 유 권자들은 호남(0.07) 보다는 비호남 (0.16) 에 배 이상 많다. 따라서 문재인은 호남에서 높 은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호남권 외에 일종의 비토 세력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안철수 는 아직 뚜렷한 지지 세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비토 세력도 없다. < 표 7> 문재인, 안철수 호남/ 영남 지지도 예측확률 (Predicted Probability) 비교 지 역 문재인 안철수 싫어함 보통 좋아함 싫어함 보통 좋아함 호 남 0.07 0.46 0.46 0.06 0.54 0.40 비호남 0.16 0.58 0.26 0.05 0.49 0.46 영 남 0.14 0.56 0.30 0.06 0.52 0.43 비영남 0.15 0.57 0.27 0.05 0.49 0.46 호남에 비해 영남에서도 문재인과 안철수 지지도가 다른 분포를 보인다. 영남(0.30) 과 비영남 (0.27) 에서 문재인을 지지할 예측확률이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지지하지 않을 예 측확률 역시 각각 0.14와 0.15 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현상은 안철수도 영 남과 비영남에서 비슷한데 그 강도는 다소 더 높다. < 표 7> 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문재인 은 비호남권에서 비토 세력이 존재하며 안철수는 아직 문재인식의 비토 세력이 없다. 또 한 문재인은 부산이 지역구이며 부산권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전국적 인 지지도는 호남에서 더 높다. 일반 사회변수 중 유권자 연령 변수도 사용되었다. 표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박 근혜에 대한 지지도는 연령 변수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 재인과 안철수는 유권자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지지도가 높게 나와 있다. 연령 측면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간 지지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 표 8> 에서 예측확률로 살펴 본다. < 표 8> 문재인, 안철수 연령별 지지도 예측확률 (Predicted Probability) 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60 대+ 문재인 ( 좋아함 ) 0.40 0.33 0.27 0.22 0.16 안철수 ( 좋아함 ) 0.68 0.56 0.44 0.33 0.11-66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23 문재인을 좋아하는 유권자들은 20 대(0.40) 에서 가장 높으며, 연령이 상승할수록 점차 확률이 하락하고 있다. 안철수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문재인보다 확률의 강도 가 훨씬 더 강하다. 안철수는 연령 면에서 20~30 대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데 청춘콘서트 등에서 확보한 젊은 유권자에 어필하는 이미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VI. 결 론 20년 전에 실시된 14대 총선은 민심과 배치되는 3당합당의 여파로 집권당인 민자당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참패하였다. 총선을 거치면서 지지도가 하락한 김영삼, 정통야당의 위상을 지켜낸 김대중, 성공한 경제인으로서 정치계에서도 가능성을 보이게 된 정주영이 차기 14 대 대선을 준비하게 되었다. 18 대 대선을 목전에 둔 총선 정치상황이 그 당시와 비슷한 점이 많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 20 년 전의 세 후보처럼 집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 때도 지금도 한사람 은 정치권 밖에서 새롭게 정치계에 진출하였다. 또한 여당 후보는 여당에서 핵심적인 위 치에 있지만 스스로 여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여당을 심판하여 선거전 여대야소를 선거후 여소야대로 전환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선거전 여소야대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선거에서 여당심판을 유보하면서 여대 야소가 구성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우선 국민들의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 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 대 총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총선 에서 표심은 그러한 부정적 평가를 보류하였다. 이는 여당의 당명 개정, 친이 주도의 여 당에서 박근혜 계파가 받은 핍박 등으로 현 정부에서 혜택도 받은 바 없지만 실정에 대 해서도 크게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주장에 국민들이 동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즉 이번 선거를 친박이 주도하면서 이대통령에 대한 평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평가가 주춤거렸다고 판단된다. 이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8대 대선에서 나타났 는지, 임기 뒤에 나타날지는 좀 더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런 경향은 재벌규제에 대한 논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대통령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이대통령 평가와 특수한 예이지만 임기 중 국민 반감이 극심했던 재벌규제라는 항목에서 국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 - 67 -
2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로써 100석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이 152 석 획득이 가능하였다. 동시에 박 위원 장은 이대통령으로서 성공한 정책인 한미FTA 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전수 받으면서 무난 하게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같은 여당이면서 당명을 바꾼다든지 계파 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별개의 정당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며 건전 한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실책이 많았지만, 국민들 역시 정부 여당,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이렇게 이대통령 심판을 벗어났으며 개인적으로는 60~70 년대 산업화 가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새누리당 공천을 무난하게 수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위원장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논쟁에서는 외견상 밀리 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점을 계산하는 실제 총평에서는 실익이 더 많았다. 또한 국민들은 선거과정에서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이 이번 지지도 평가에서 나타났다. 정치 인 개인의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파를 초월하는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 공천을 실시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 외에도 박근혜는 보수층, 지역구 새누리당을 지지한 유 권자들과 영남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문재인은 진보파, 후보 선택 시 인물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실용파 유권자, 젊은 유권자, 반새누리당 유권자와 호남으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에 서 이루어진 야권단일연대도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번 모델에서 박근혜나 문재인에 비하여 안철수 지지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변수가 상 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총선까지만 하더 라도 안철수는 아직 이번 대선에 출마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할지, 지난 서울시장 선거처 럼 후보추천으로 임무를 종료할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안철수에 대한 마 음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세력 중에 일부 중첩이 있기 도 하지만, 안철수는 문재인이나 박근혜와는 다른 독자적인 지지영역이 있다. 이들은 진 보파, 반새누리당 유권자 그리고 한미FTA 추진 찬성파로 구성되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 가 매우 강하다. 문재인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일부 안티세력이 있으나, 안철수는 전국 적으로 특정한 지지세력이 없지만 안티세력도 없다. 본 연구는 총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로 확인한 민심인데, 차후 대선에서 나타날 민심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모델에 적용된 변수 측면에서 후보에 대한 특정 지지세력은 약화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지열기가 강화되 는 세력이 대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복이 심한 한국정치에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68 -
19대 총선 :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 강경태) 25 본 연구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도를 19대 총선에 나타 난 여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론은 계속 변하고 특히 안철수 등장으로 3자의 지지 도에 변형이 불가피하기에 일시적인 데이터보다는 시계열적인 데이터로 지지도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대선 이후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총선 전, 총선, 대선 전, 대선의 민심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석일 것이다. 또한 데이터 의 한계로 김용민 막말 파문과 같은 중요한 변수의 지지도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참고문헌 가상준 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 년.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 호, 61-86. 강경태. 한국 대통령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 호. 2003년 5월 23 일. pp.91-111. 강원택. 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형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II, 서울: 푸른길..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ㆍ 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 호, 193-217. 경향신문. 2012.3.26. 1 면. 야권연대, 정권심판론에 총력 http://www.kinds.or.kr/ 2013년 2월 23일 검색.. 2010.4.5. 2 면. MB 재벌봐주기 정책 창의적 중기 질식. http://www.kinds.or.kr/. 2012년 10월 23 일 검색.. 2012.9.17. 3 면.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 노무현 그늘 탈피 문재인 브랜드 만들기. http:// www.kinds.or.kr/index.jsp. 2012년 10월 23 일 검색. 김민전. 2008,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 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 로. 의정연구 제26 권 단일호, 31-60. 김영태. 2004. 17 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 : 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 회보 제3권 제2 호, 107-124.. 2005. 대통령지지와 정당지지 : 노무현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149-172. 뉴스핌. 2012.3.16. [19대총선 경제인 POLL 1]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공천 잘했다 : 경제계 전문가패 널 1 차 설문조사 결과. http://www.newspim.com/view.newsid=20120316000273. 2012년 10월 23 일 검색. 동아일보. 2009.6.16. 31 면. [ 사설] 李 대통령,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에 답해야. http://www.kinds.or. kr/index.jsp. 2012년 10월 24 일 검색.. 2012.1.18. 1 면. 여야 재벌개혁안, 盧 정부때보다 좌클릭. http://www.kinds.or.kr/. 2012년 10월 21 일 검색. 문우진. 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 17 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 호, 87-113.. 2011,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 17대 및 18 대 전반 국회 분석. 의정연구 제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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