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 주간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 동향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I. 베트남내 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 동향 중진공, 베트남 하노이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신청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도로공사,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평가 수주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2013 년 베트남 ODA, 65 억불 수준 될 듯 64 억 8500 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 대규모 FDI 프로젝트 검증 강화될 듯 하이퐁시, 빈증성에 이어 2 번째 FDI 유치 최대 지역 하이퐁시가 11 억 6 천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FDI)을 유치 베트남 북부, FDI 유치 절반 차지 개발 축 이동 베트남기업 동향 베트남 기업, FTA 통한 수입제품과의 경쟁 준비 필요 베트남 증시, 회복세 뚜렷 낙관론 확산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 전기, 전력 부족현상 예상 베트남 경제 발전, 단순 악성부채 해결만으론 역부족 신용도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기업의 자율 발급 가능성 언급 베트남, 민간부문 금괴수용 관련규제도 강화 베트남, 연금 고갈 우려에 정년 연장 추진 베트남, 법인 등 투자 위법행위 처벌 강화 위법 확인땐 최고 10 억 동 과징금 추진 베트남의 라오스 투자, 중국 앞서 1 위로 2
I. 베트남내 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 동향 중진공, 베트남 하노이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신청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는 오는 18 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엑스포 참가업체를 모집함 2013 년 베트남 하노이엑스포는 오는 4 월 10 일부터 4 일간 개최되는 베트남 최대 종합박람회임 특히, 베트남은 최근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짐 참가 유럽품목은 화장품, 주방기기, 소비재, 전기전자, 통신, 기계장비, 건설기자재 등임 신청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2000 만달러 미만인 업체임 지원내용은 1 개 부스 참가비(부스 임차 및 기본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비 (1CBM 한도), 통역료 일부, 1 인 항공표(40%)임 항공료 60%와 체제비, 전시품 반송 비용 등은 자체 부담해야 함. 참가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www.sbc.or.kr) 문의 사항은 중진공 충남지역본부로 하면 됨 도로공사,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평가 수주 한국도로공사는 도화엔지니어링[00215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에서 발주한 '다낭 쾅나이 고속도로 사업평가' 용역을 수주했다고 13 일 밝힘 3
세계은행 재원으로 추진하는 총 연장 131 km의 4 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앞서 설계평가, 교통안전, 사회 환경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미화 200 만달러 규모의 용역임 이달 중 착수해 5 년 동안 진행할 예정임. 도로공사 관계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도로 컨설팅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다"며 "지난해 준공한 베트남 북부 도로망 기술감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덕분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함 도로공사는 미국,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17 개국에서 모두 62 건의 해외 사업을 수주함 * 출처: yonhapnews, 02.13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2013 년 베트남 ODA, 65 억불 수준 될 듯 64 억 8500 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 2012 년 베트남에의 ODA 원조는 36 억 5000 만 달러 차관 및 2 억 5000 만 달러 무상원조를 포함함 베트남의 가장 큰 원조국 일본은 올해 회게연도에 26 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그중 14 억 달러가 회계연도 상반기에 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됨 베트남 원조를 윈한 2012 년 연간 협의체(CG) 미팅에서 원조국들은 2013 년 베트남에 64 억 8500 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 ODA 지원금은 주로 인프라 개발, 빈곤 완화, 기후변화, 사회보장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것임 대규모 FDI 프로젝트 검증 강화될 듯 대규모 프로젝트는 반드시 중앙 정부의 엄격하고 명확한 검증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FDI) 프로젝트가 각각의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가되어야 한다고 함 Mr Bui Quang Vinh 투자기획부 장관은 이러한 방법이 프로젝트 허아권의 분산으로 FDI 프로젝트의 허가가 남발되고 있는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함 Mr Do Nhat Hoang(외국인투자기획국, FIA) 국장에 따르면 중앙 지방정부의 허가권 분산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기획부가 이미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했으며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함 그는 허가권의 분산이 FDI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과 상반되게 진행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대규모 프로젝트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엄격하고 명확한 검증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임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FDI 에 대해 더 주의를 기하면서도 동시에, 최근 FDI 를 활발하게 유치시켜온 지방기관의 허가체제를 유지해 갈 것으로 분석함 투자기획부는 2012 년도 1100 개를 상회하는 FDI 프로젝트가 투자허가를 받았고 약 130 억 달러의 신규, 증자 투자자본이 435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유입되었다고 발표함 이는 2011 년도의 84.7% 비중으로 낮아졌고, 유입 자본금은 100 억 4600 만 달러로 2011 년의 95.1% 수준임 현재까지 98 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여 등록된 자본은 2130 억 6000 만 달러로 약 14,400 의 프로젝트에 투자되었으며, 일본은 총 등록자본의 13.6%를 기록한 최대 투자국임 베트남 정부는 2013 년도 FDI 유치 금액은 130 억~14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유입자본금이 100 억 5000 만 달러에서 1100 억 달러로 2012 년과 같을 것이라고 전망함 하이퐁시, 빈증성에 이어 2 번째 FDI 유치 최대 지역 하이퐁시가 11 억 6 천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FDI)을 유치 하이퐁(Hai Phong)시는 하노이와 호침니시를 제치고 2012 년도 빈증(Binh 5
Duong)성에 이어 두 번때로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함 베트남외국투자국(FIA)에 따르면, 2012 년 빈증성은 25 억 3 천만 달러를 FDI 를 유치하였고 이어 하이퐁시가 11 억 6 천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고 보고함 이외 하이퐁 투자기획부는 2012 년 12 억 달러의 증자 투자신고 되었으며, 이 금액의 95%인 약 12 억달러는 Dinh Vu Cat Hai 경제 특구와 도시기반 산업단지에 투입됐다고 함 Mr Mai Xuan Hoa 하이퐁 경제특구관리위원회(HEZA) 차자 đ ㅔ 따르면 FDI 유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하이퐁시의 정책에 따라 청정 신기술을 이용하고 지원산업에 투자되며, 이는 대부분 일본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짐 대표적으로, 일본 Nipro 제약회사는 하이퐁시 베트남-싱가폴 산업단지(VSIP)에 2 억 5000 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공장 건설 허가를 받았으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수출을 위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공급할 전망임 이외 Fuji Xerox 최첨단 프린터 공장(1 억 1900 만 달러)과 Dinh Vu 산업단지에 위치할 Bridgestone 사의 친환경 타이어 공장(약 5 억 7500 만 달러)이 있음 하이퐁 경제특구당국(HEZA)은 Kyocera 사가 하이퐁 VSIP 에 투자허가를 받은 후, 단 몇달만에 공장건설을 착공한 사실을 예를 들며 하이퐁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2012 년 10 월, Kyocera 사 공장은 수출용 최초의 베트남산 프린터를 생산하였고 금년부터 매월 6000 개의 제품을 생산해 낼 것이며 안정적인 생산이 지속될 경우 20%에 그치고 있는 베트남 내수 공급율을 80~90%까지 상승할 전망임 2013 년 베트남 경제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하이퐁시는 일본을 포함한 타국가로부터의 높은 FDI 유치를 기대하고 있음 Mr Hoa 에 따르면 하이퐁당국은 지원산업부문에 특화된 일본 제조사들을 위한 산업단지를 설립할 것을 검토 중임 6
베트남 북부, FDI 유치 절반 차지 개발 축 이동 동남아시아의 신흥개도국 베트남의 경제개발 축이 최근 북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고 베트남 매체들이 11 일 보도함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은 지난해 북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이 전체실적 130 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는 60 억 달러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전함 특히 하노이와 항구도시 하이퐁, 박닝, 박장, 꽝닌, 훙옌성 등 6 개 지역의 FDI 유치실적만 50 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외국인 투자가 북부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베트남의 경제개발 축이 '경제수도'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와 중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이밖에 빈푹과 하이즈엉, 하남, 옌바이, 타인호아, 남딘, 푸토성에도 FDI 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됨 특히 빈푹성의 경우 농업부문에서만 4 천 900 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등 FDI 유치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이들 북부지역은 올해에도 각종 인센티브와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내세워 FDI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꽝닌성의 경우 올해 총 3 천 550 만 달러 상당의 희토류 정제공장 설립 등 모두 7 개 프로젝트에 5 억 달러 규모의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할 방침임 하롱 몽까이 고속도로, 반 돈 국제공항 터미널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FDI 형태로 추진되며 비엣훙, 동마이산업공단 역시 일본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짐 * 출처: yonhapnews, 02.11 베트남기업 동향 베트남 기업, FTA 통한 수입제품과의 경쟁 준비 필요 현재 ASEAN 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어 2015 년에는 중국과 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무관세율이 7
적용됨에 따라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됨 Ms Vu Kim Hanh 베트남 고품질 제품 협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기업들의 제품 협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기업들의 제품 구성 선택 방법, 상표등록 방법, 브랜드 인지도 향상, 유통회사와의 협상지원과 같은 여러 활동을 지원하여 베트남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대형 유통회사 운영 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함 또한 베트남의 우수품질 상품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최근 베트남 고품질 제품협회와 호치민시 WTO 센터간에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과 같은 주요 시장을 집중적인 시장조사를 협력하기로 합의함 베트남 증시, 회복세 뚜렷 낙관론 확산 최근 베트남 증시가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베트남 매체들이 8 일 보도함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은 이날 증시 관측통들의 말을 인용,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베트남 VN 지수가 올해 33%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전함 관측통들은 베트남 증시가 지난달 16% 올라 아시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저평가됐다며 향후에도 수개월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VN 지수는 지난해 2,3 분기 베트남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은행권 인사들이 구속되는 등의 여파로 무려 11%나 빠졌으나 금리 인하와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베트남 증시 P/E(주가수익비율)가 11.2 로 전 세계 MSCI 차기 이머징 마켓지수 (Frontier Emerging Markets) 평균 P/E 대비 7.4% 낮은 것으로 지적됨 PXP 베트남애셋매니지먼트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베트남 증시가 매우 저평가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며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런 점을 더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고 설명함 8
VN 지수는 지난달 아시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지난주에도 3.3% 오른 483.42 포인트를 기록, 8 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냄 이에 따라 베트남 VN 지수는 지난주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11 월 5 일의 최저점 대비 28% 오른 상태임 베트남 경제는 지난 1 월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나 늘어나는 등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됨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늪에서 벗어난 점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알려짐 일부 언론은 베트남 증시의 상승세가 워낙 강해 구정 연휴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함 * 출처: yonhapnews, 02.08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 전기, 전력 부족현상 예상 베트남 전력 그룹(EVN)은 최근 보고에서 건기가 다가옴에 따라 수력발전저수지의 물이 감소하고 석탄과 기름 값이 오르는 불황 속에 화력발전용 가스가 부족해질 것이라며 약 14 억 30000 만 kwh 의 전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함 2012 년 말부터 중부지방과 중부 고랭지 지방에 큰 타격을 입힌 심각한 가뭉이 2013 년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함 EVN 은 매년 7 월과 9 월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해 가스공장과 굴착 플랫폼 작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전력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스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러한 난관 속에 EVN 은 남부지역 시장을 위해 180 억-240 억 kwh 전력 공급을 기름에 의존해야만 하지만 2013 년 석탄, 기름가격이 상승되고 안정적인 전력생산 구조가 확립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남부지방에 전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EVN 은 북부와 남부 사이의 전력 송수신라인 연결에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일부 기간 동안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고 함 9
EVN 은 올해 상업용 전력 수요 량이 2012 년도에 비해 11.5% 증가한 1170 억 kwh 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국영기업이 전력 소비율은 2012 년 9%에서 8.8%로 내리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그리고 올해 전력 프로젝트에 투자될 총자본금은 약 106 조 6000 억동(50 억 달러 상당)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베트남 경제 발전, 단순 악성부채 해결만으론 역부족 신용도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 HSBC 글로벌 리서치는 최근 보고에서 베트남이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적 경제발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3 년 악성부채를 제거하는 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함 HSBC 는 베트남 정부가 재정 통합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2011 년 공공지출을 35.5%에서 18.9%로 억제하는 와중에 2012 년 세수가 2011 년 GDP 의 24.3%에서 10.8%로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곧 2013 년도 베트남 경기부양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에 따라 올해 베트남은 위축된 국내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긴축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해외투자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시사하였고 해외투자자본 유치는 외국 기업들의 선진 구술을 토해 베트남 전력부족 문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의 주재까지, 전반걱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음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관공서의 형식 주의를 타파해야 하며 파산이나 주불불능 상태시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베트남의 역동적인 국내 시장의 기회보다 호히려 저임금에 대한 이점만을 보고 진입할 것이며, 이것은 해외기업이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다른 저임금 국가로 눈을 돌리면서(일본을 제외한)FDI 의 등록이 감소한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보고함 10
베트남의경쟁력 악화는 글로벌 경쟁력 랭킹에서까지 그대로 이어졌는데 보고에 따르면, 2012 년도 등록된 상위 5 개국의 직접투자자본과 싱가포르, 홍콩, 한국 그리고 중국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음 경제성장이 다소 주춤하였지만 2012 년도에 향후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줄 다섯가지 주요 부분에서의 개선이 있음 2012 년 1 월 17.8%의 물가상승률이 11 개월만에 6.8%로 감소하며 수입은 줄고 수출이 늘어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점, 재정적자가 줄어들어 국가채무의 부담이 완화된 점 외화 보유가 큰 폭으로 증대된 점, 그리고 베트남 공업화를 촉진하는 일본의 FDI 유입이 확대된 점을 꼽을 수 있음 HSBC 리서치는 베트남에게 있어 2013 년은 2012 년 보다 나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며 동시에 이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혁을 수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2013 년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5.5%,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9.5%로 전망함 HSBC 와 중앙은행은 2013 년도 베트남의 신용도가 각각 13% 또는 12%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신용도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함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기업의 자율 발급 가능성 언급 최근 베트남산업무역부는 베트남기업들이 향후 베트남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 자율발급에 대해 언급함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원산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충족한다면 기존의 기관자율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함 정부는 베트남 기업들이 앞으로 비준을 앞두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많은 수출 기회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임 11
베트남은 현재 8 개의 양자간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2012 년도 FTA 협정을 맺은 국가로 수출한 물량은 전체 수출양의 46.7% 비중으로 535 억 달러에 할함 앞으로 베트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EU 와의 FTA 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베트남의 FTA 시장 수출비중은 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전체 수출물양 중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 년 9.43%, 2011 년 15%, 2012 년은 15.7%로 베트남의 FTA 체결국가 수출 비중의 33.5%를 차지함 한국은 베트남 기업들이 가장 많은 특혜관세를 누린 FTA 상대국으로 2012 년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한 베트남 제품은 전체 수출의 76% 비중으로 42 억 달러로 나타남 이어 일본(33%, 131 억 달러), 중국(27%, 325 억 달러), 아세안국가(20%), 인도(19~22%)등임 베트남, 민간부문 금괴수용 관련규제도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이 민간 부문의 금괴를 수용하고 금거래 관련규제도 대폭 강화함 9 일 베트남방송(VOV) 등에 따르면 응웬 반 빈 SBV 총재는 금 시장의 투기억제 등을 위해 민간 부문이 보유한 금괴를 수용할 방침임을 공개함 빈 총재는 사회경제개발 차원에서 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함 그는 이를 계기로 베트남 금괴시장의 투기 가능성 등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SBV 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금융기관을 통해 민간 부문의 금괴를 수용하는 형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짐 SBV 는 또 금괴거래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감 규제안에 따르면 SBV 는 품질보장이 어렵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금괴거래를 6 개월간 정지시키기로 함 12
아울러 당국의 특별조사를 받는 금융기관과의 금괴거래도 잠정 중지됨. 특히 법령위반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거나 영업허가가 일시 취소된 전력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최소 1 년간 금 거래가 전면 중단됨 거래대상은 순도 99.99%의 금괴로 제한되며 거래방식도 현물거래를 채택하기로 함 베트남은 세계 10 대 금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금 준비율이 적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옴 * 출처: yonhapnews, 02.09 베트남, 연금 고갈 우려에 정년 연장 추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최근 연금 고갈 가능성 등에 대비,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하노이타임스가 13 일 보도함 노동보훈사회부는 한 세미나에서 남녀 정년을 5 년간 일괄 연장하는 방안과 여성 근로자에 한해 5 년 늘리는 개선안을 각각 공개했다. 현재 남성 근로자의 정년은 60 세, 여성은 55 세로 규정돼 있음 이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고갈로 은퇴자들의 생계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시행시기와 관련해 오는 5 월 개정 노동법 발효시점에 맞춰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내년 1 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여권단체들이 성차별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벌써 논란이 일고 있음 베트남여성연맹은 남녀의 정년을 모두 연장할 경우 남녀평등 정책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일괄 연장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하티 타잉 반 여성연맹 부위원장은 "여성의 정년이 남성보다 5 년 짧아 고용기회와 직업훈련 및 수입 등에서 불리하다"며 여성 정년만 5 년 연장하는 개선안을 요구함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 평균 은퇴시기가 남성 55.1 세, 여성 51.6 세로 법정 정년보다 훨씬 이른 것으로 알려짐 상당수 전문가는 정년연장안의 경우 노사 양측 모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관심사인 만큼 세심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함 13
* 출처: yonhapnews, 02.13 베트남, 법인 등 투자 위법행위 처벌 강화 위법 확인땐 최고 10 억 동 과징금 추진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법인을 비롯한 모든 법인과 개인이 투자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중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됨 베트남 신문들은 기획투자부가 투자 관련 위법행위가 드러난 개인과 법인에 각각 최고 5 억동(2 만 4 천 달러)과 10 억동(4 만 8 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4 일 전함 현행 과징금 상한선은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7 천만동(3 천 360 달러)임.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도산하는 법인의 경우 8 천만 동(3 천 840 달러)의 과징금을 물어야 함 공공자산 관리, 법인등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1 억 동(4 천 800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됨 입찰 투자 관련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도 3 억 동(1 만 4 천 420 달러)을 내야 함. 개발계획과 관련한 지구지정과 건설투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최고 10 억 동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특히 위법행위가 확인된 해당 법인과 개인의 투자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됨 기획투자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자산 운용, 공적개발원조(ODA) 및 비정부 부문 지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각종 투자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함 이밖에 대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힘 * 출처: yonhapnews, 02.14 베트남의 라오스 투자, 중국 앞서 1 위로 베트남이 최근 라오스 투자를 대폭 확대, 종전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을 추월하며 14
1 위로 부상했다고 라오스 현지신문들이 14 일 보도함 비엔티안타임스 등은 라오스 투자기획부의 공식 자료를 인용, 베트남이 지난 1989 2012 년 사이 라오스의 429 개 프로젝트에 약 49 억 달러를 투자, 중국과 태국을 앞질렀다고 전함 이는 그동안 라오스 투자 1 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중국과 태국을 밀어낸 것이어서 주목됨 베트남은 라오스에 메콩강 유역개발, 금융, 재정, 교육부문 등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지난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8 억 6 천 600 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이 기간 태국은 라오스에 총 742 개 프로젝트에 약 40 억 달러를, 중국은 801 개 프로젝트에 39 억 달러를 각각 투자한 것으로 집계됨 태국은 지난 1989 년 해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킨 이래 지난 2009 년까지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 지위를 지켜왔으나 이듬해 중국에 추월당함 중국은 라오스의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과 인적자원 개발, 기술이전, 저리 차관 등을 적극 지원하며 이곳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확대하고 있음 부문별로는 광물부문이 전체 투자의 2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수력발전 부문이 2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됨 라오스에는 현재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많아 중국, 일본 등의 구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동남아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은 라오스에 매년 8 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며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2.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