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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권행운 * 강병노 ** 목 Ⅰ. 서론 Ⅱ.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현 황과 구조 Ⅲ.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권침 차 해와 왜곡된 결혼 양상 Ⅳ. 국제결혼 중개업체 제도 개혁과 다문화 여성 인권보호제도 도입 Ⅴ. 결론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 들어오는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발생하 는 인권침해 문제를 탐색하고 인권보호제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 토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2008년 이후 확대되면서 영세성, 소규모성, 불 건정성, 불완전한 정보, 관리소홀과 인권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 다. 또한 인신매매적 결혼 중개구조는 결혼의 폭력성, 가부장적 억압,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이 광고, 소개, 정보 제공, 배우자 결정 등 초기과정에서부터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이것은 한국에 서의 강요된 결혼으로 인해 왜곡된 다문화가족을 양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주여성을 위한 국제결혼정책, 법 개정, 시민사회 의 개입, 인권보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제공,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협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제결혼 중개과정, 다문화가족, 결혼중개업 관 리에 관한 법률, 인권 *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한영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32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Ⅰ. 서론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특하게 적극적 입양수출국가이자 배제적 결혼수입 국가이다.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민족이나 문화 간 이동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가족이 확대되면서 초국가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복 지와 보호를 위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상찬 김유정 2011; 박승용 2014). 원래 인권 논의는 1세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 2세대의 경제적 사 회적 권리, 그리고 3세대의 사회적 연대와 문화의 권리로까지 발전해 왔 다. 오늘날 사회적 소수가 증가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인권 논의는 제3세대 의 문화적 권리를 포괄해야 하는 지점까지 진전하고 있다. 근대의 인권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첫째는, 국민국가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는 것이고, 둘째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도덕적 경계를 넘는 것이다(김남국 2010). 이는 타자 를 통해 배우는 것, 또한 타자의 눈으로 우리를 상대화 된 우리 로 바라보는 것으로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가지게 되는 내포적 다양성이 우리의 보편성을 심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조효제 2007). 이주의 세계화가 일어나는 아시아지역에서 한국 또한 예외 없이 국제결 혼 이주여성과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복지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1991년 정부가 농촌되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총각과 중국교포 여성 간의 성혼사업을 추진한 이래 한국인 남성 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는 전체 결혼의 11%가 넘어서는 일반적 결혼형태가 되고 있다는 점이 다. 1) 이러한 현상 속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의 인권문제 는 인종문제, 계급문제, 젠더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반적으로 국 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는 언어, 경제적인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자녀양 1) 통계청의 2011년 혼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1990년 1.2%, 2000년 3.5%, 2004년 11.2%, 2005년 13.5%, 2006년 11.7%, 2007년 10.9%, 2008년 11.0%, 2009년 10.8%, 2010년 10.5%, 2011년 9.0%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 통계현황을 보면(법무부 2014), 2014년 기준 한국 결혼이민자 수는 151,696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29,233명으로 약 85.3%를 차지하고 있다 (박승용 2014, 107-110).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33 육, 문화적 차이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랑과 신뢰,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상업성과 고속화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 심각하게는 한국 남성의 사회경제적 능력부 족과 고연령 외국 여성의 이주목적의 차이, 저연령으로 인한 격차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가 개입된 국제 결혼의 경우 외국인 여성들에게 결혼 상대인 한국인 남성에 대한 정확한 상대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혼적 결 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인신매 매적 결혼중개구조에 취약하게 노출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사 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김상찬 김유정 2011). 2007년 미국 국무부 는 국제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 라고 표현하며 비판하였다(U.S. State Department 2007). 또한 2007년 유엔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 며 이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유엔 성차별철폐위 원회(CEDAW)는 한국의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 정부에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 고, 유엔국제조직 범죄협약의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권고하였다 (UN Women 2010). 국내에서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사업이 시작되었 다. 그 이후 2006년 국정 과제의 현안으로 제시되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2)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7월의 베트남 여성 후인(19세)의 사망사건, 2003년 3월의 필리핀 국적의 알가나 레이 비비(31세)의 사망사건, 2005년 11월 남편의 폭행으로 숨진 필리핀 여성사건, 2007년 9월 베트남 여성의 씨받이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결혼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집적되어 표출된 사건이다. 또 한 왜곡된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인권의 절규이다. 방송과 신문지상에서는 여전히 위장결혼이나 도망가는 외국 신부들의 문제가 국제결혼의 실상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진정한 국제결혼의 폐해는 남편 의 가정폭력과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편견 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34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의 사회통합지원 대책 이 마련되면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 정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 한 근거법 마련을 위하여 2007년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제정하였 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였다. 지역에서는 2006년에 거 주 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 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국적 부여 이주민과 그 가정에 대한 처우, 직업 진출, 의료서비스 등 제도적 지 원은 미흡한 상태로 보호보다는 배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3) 다문화가족 을 형성하는 주 요한 틀인 국제결혼 성립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극도로 상업화된 결혼절차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결혼하게 됨으로써 많은 갈등과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4)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결혼성사 단계에서부터 결혼하고 나서 이주, 정착, 양육, 국적 취득, 취업문제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 호하고 복지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으로 인해 3) 다문화사회라 함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는 각국 외국인이 증가하여 다양해지는 국적 또는 인종적 사회현상, 이주민이 증가하는 본래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인식을 의미한다. 그 나라의 인구비율에 있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도 외국인 증가비율을 볼 때 다문화사회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정상우 2009, 485-487; 김종세 2010, 3-6). 4) 전체 국제결혼 중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추정은 다음과 같다. 통 계청의 국제결혼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23,316건이다(통계청 2015). 설동훈 외 (2014)의 연구에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는 473개이며 여성 가족부(2013)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결혼 이용자수 를 약 27.3%로서 추산하였다. 다만 이 연구자들은 2013년 이후 국제결혼 중개업 체들이 대량 폐업하여 이용자 명부 소실, 통계현황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2014년 기준 전체 국제결혼에서 중개업체를 이용한 결혼 건수는 약 6,365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서덕희(2010, 6-2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 다문화 연구에서는 이런 추정과 문제제기는 다문화 가족으로 타자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편견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35 상품화된 국제결혼의 폐해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문 제제기가 있었다.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해외에서는 국제적 이주와 관 련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 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삶의 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Piper & Roses 2003; Lee 2008). 국 내 연구동향은 크게 다섯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단순하게 실태와 쟁점 제기(설동훈 외 2014; 소라미 2007), 결혼중개업의 개선과 안 전을 제안하는 연구를 볼 수 있다(최은실 외 2009; 김정선 김재원 2010). 둘째, 가족관점에서 가족법에서의 혼인문제이다(김재련 2008; 윤태순 2008). 셋째, 문화와 민족적 차원에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김원섭 2008). 넷째, 전지구적 젠더의 관점이나 여성주의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여성 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한국염 2004; 김현미 2006). 다섯째, 법과 인권적 관점에서 법적 인권 보호(김상찬 김유정 2011; 박승용 2014)나 인 권과 시민권을 위한 보호를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위인백 2011; 임채완 이 소영 2014).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문제는 혼인의 인신매매적 성격, 국적취득 전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원활하지 못한 언어소통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적응지체, 경제적 빈곤, 가정폭력, 자녀교육 및 양육, 인종적 차별 등이다(이승우 2009). 반면에 입국 전 결혼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혼중개업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인권보호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는 희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인권적 관점에서 국제결 혼 중개업과 인권문제를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혼 중개과정, 입국 이후 체류과정 및 국 적 부여, 출입국 관리 자녀의 양육권 및 모성보호, 한국 사회의 적응 의료 서비스 수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등에서 다양한 쟁점을 가 지고 있다. 특히 입국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초기 결혼 중개과 정에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로 배제되어 있어 입국한 이후에도 심각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중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적인 결

36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혼 중개과정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안적으로 국제결혼 이 주여성의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그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연구방법에서는 분석대상 자료 로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했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보고 서 (이하 2009년 다문화 조사)를 2차 자료 분석방법에 의거,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간접적 조사, 제한적 내용, 추상적 개념화 등 연구의 한계를 보 일 수 있다(강병노 2008; Rubin & Babbie 2001; Singleton et al. 1999).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장명선 이옥 경 2008),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6),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중개업 조사(김두년 외 2010)를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5) 둘째, 연구내용으로서 국제결혼 단계, 국제결혼 중계업체 현 황, 중개업체 운영실태, 국제결혼 경로 등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 권침해의 과정과 유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Ⅱ.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현황과 구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매혼적 국제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 중에도 부부폭력 등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 다. 이런 인권침해는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업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을 통해 국제결혼의 성 혼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지 원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09년(전수조사)에 실시된 이후 2012년 (표본조사), 2015년(표본조사)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가 수행되었다(통계청 2016). 본 연구에서 2차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설동훈 외(2014)의 지적처럼 결 혼중개업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조사가 희박하고 2013년 이후 대량 폐업으로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 조사결과는 공개되어 있고, 전수조 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09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향후 비록 표본의 규모 가 한계가 있어서 어렵지만, 2012년, 2015년 자료가 공개되어 종단적 비교분석을 후속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37 1. 국제결혼 단계에서의 경제적 거래로 인한 결혼의 상품화 각국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빚어낸 빈곤의 여성화 로 인 하여 아시아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2000년 초반부터 확산되었다. 가 난한 제3세계 여성들은 가사노동, 공장노동, 성산업,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 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성 이주가 발생하게 된다. 이주의 여 성화는 국제결혼을 통해 여성들이 노동, 돌봄, 빈곤 등과 관련되어 국제적 인 이동을 하는 현상이다(Castles & Miller 2003; Parrenas 2001, 37-58). 특히 여성의 이주는 아시아 등 제3세계에서 빈곤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으 며 빈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여성이 경제적 안정과 생산을 위해서 국 제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Kofman et al. 2000, 105-133). 제3세계 여성 들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 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여 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한 경우 매매혼, 사기혼의 특징도 있다(한국염 2006, 70-81).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대부분은 본국 식구들 의 생계를 위한 생계형(매월 집에 일정액을 송금한다는 조건), 또는 지참 금형(부모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일시불로 일정 금액을 받고 결혼시키는 경 우)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세계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은 이 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혼으로 인하여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마치 돈 주고 사온 여성 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이런 결혼의 상품화는 결혼생활 중의 인권억압, 잦은 구타와 외출금 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의 강요 등 인권의 사각지대 에 놓이게 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대하여 국내에서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아 왔다. 유엔 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 라가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정책들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 다. 6) 그러나 한국 남성이 중개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고 국제결혼 자체가 6)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알지

38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남성의 욕구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중개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인권침해는 결혼 후에도 가 정폭력, 다문화가족 차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 국제결혼 중개업체 현황과 규모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결혼 중개업체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 었는데, 국제결혼 중개업체수는 2008년에 922개 업체, 2009년에 1,215개 업 체, 2010년에 1,411개 업체가 등록하여 등록제 시행 이후 2년 사이에 1.5 배가 증가하였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등록된 1,411개 업체 중 서울이 242개 업체로 전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가 224개 업체(15.8%), 경남이 111개 업체(7.9%), 부산 이 87개 업체(6.2%) 순으로 많은 업체가 등록하고 있다. 2008년도 대비 20 10년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수가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19. 4%), 대구(19.5%), 경기(17.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3. 국제결혼 중개업체 운영실태와 운영방법 2009년 다문화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형태는 개인업체 (91%)가 대다수로 법인형태는 9%에 불과하다. 업체의 대부분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79%에 해당하는 영세업체이다. 중개업체의 평균 커플매니저 수는 2.19명으로, 커 플매니저 수가 6명 이상인 업체는 5.7%에 불과하며 평균 자본금 규모는 4,047만 원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이러한 중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업체의 이익을 위한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최은실 외 만 착취와 인신매매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 제결혼에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었다. 동 위원회 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 중개업자, 인신매매자 및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 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정책들과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09).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39 2009). 또한 월평균 상담건수는 18.23건이며 전체 응답 업체의 75.6%가 월 평균 10건 이하로 운영문제가 심각하였다. 7) 즉 연평균 국제결혼 성사건수 는 2008년 8.81건이며 1건도 없는 업체도 16.9%나 되어 운영실적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평균 매출액 현황은 4,808만 원이며 연매출액 1,000만 원 이하가 36.9%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중개업체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 중 현재 결혼중개업이 본업인 비율은 86.8%로서 결 혼중개업만으로 돈을 벌어야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에 본사 이외에 지 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86.4%가 운영하지 않는다), 해외 지사도 56.7%가 운영하지 않았다. 8) 커플매니저 선발 시 동종 경력을 인정 하나 특정 조건 없이 선발하거나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결여된 실정이다. 필수적으로 회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혼인상태, 재산소득, 가족관계 등이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 록등본(87%),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81.8%), 재직증명서(67.6%), 소득관련증명서(57.1%) 등이다. 9) 그러나 정보 검증방법은 구두로 재확인 한다 (66.5%), 재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 (19.7%) 등이 많아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비교적으로 2008년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국제결혼 중개 시 계약서는 86.4%가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위약금 지급명기(82.0%), 회원정보 유출금지 규정(69.1%), 맞선주선 규정(61.8%), 일정한 계약기간과 맞선 주선 회수를 제한하는 경우(19.8%), 맞선 주선 7) 상대적으로 2010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서는 중개업체의 한 달 평균 결혼상담 건수가 2건 이하인 업체도 33.3%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두년 외 2010). 8) 비교해 보면, 2010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서도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주 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에 두고 있으며,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에 는 80% 이상의 업체가 해외지사 내지 현지 제휴업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두년 외 2010). 9) 2010년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도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병역 증명서, 재직 또는 영농확인증명서는 70% 이상 제출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 러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등은 2-20% 정도만 제출되고 있 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절반 정도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두년 외 2010).

40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회수만 제한하는 규정(8.8%) 등이 포함되었다. 예비 배우자의 신상정보는 혼인관계, 나이, 학력, 직업 등이 제시되었다(장명선 이옥경 2008). 4.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경로 2009년 다문화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현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 (25.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족친척의 소 개 (23.3%), 친구동료의 소개 (23.1%), 스스로 배우자를 만남 (18.2%), 종 교기관을 통하여 (6.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여기에서 친구동료의 소개 로 나타난 부분도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매우 높을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를 보 이는데 캄보디아(80.1%), 베트남(66.4%)의 경우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한 국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 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주로 아시아 국가이다. 결 혼중개 경비는 국가별로 우즈베키스탄(1,326만 원), 태국(1,266만 원), 캄보 디아(1,130만 원), 네팔(1,120만 원) 등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이 1,000만 원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적지 않은 경비 모두를 한국 남성 이 부담하므로 처음부터 인권침해적 위험을 안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최은실 외 2009). <표 1>을 보면 2009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도 여전히 결혼중개업을 통 한 국제결혼 경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자료에서 만남 경 로를 보면 여성은 배우자의 출신국적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이 스스로 만 난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배우자의 출신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경로 가 27.3%로 친구동료 소개(28.3%)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경로인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한국인이 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게 되는 여성배우자가 10) 2008년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결혼중개업체가 29.8%, 친구나 친 지의 소개 28.4%, 종교단체 13.4%, 부모 형제 10.9% 등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명선 외 2008).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41 베트남(65.8%), 캄보디아(75.7%), 우즈베키스탄(40%), 남부아시아(60.5%)가 결혼중개업을 통해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09년과 비슷하 게 결혼중개업이 한국 남성의 여전히 중요한 결혼경로라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국가도 캄보디아, 베트남, 남부아시아 등 주로 아시아 여성이 많 다는 것이다. 11) 구분 전체 결혼 중개 업체 (업자) 가족 친척 소개 친구 동료 소개 종교 기관 통해 여성 스 스 로 기 타 합계 결혼 중개 업체 (업자) 가족 친척 소개 친구 동료 소개 종교 기관 통해 남성 스 스 로 기 타 합계 2.3 17.8 30.9 4.7 44.1 0.1 100.0 27.3 17.3 28.3 6.3 20.7 0.1 100.0 결혼 이민 베트남 필리핀 6.7 10.1 7.7 0.0 21.4 27.6 7.0 9.4 57.2 52.9 0.0 100.0 65.8 0.0 100.0 29.6 12.2 14.3 18.1 20.5 0.8 23.1 3.0 12.6 0.1 100.0 0.0 100.0 자 태국 0.0 0.0 28.0 17.6 54.4 0.0 100.0 7.3 14.4 29.9 20.7 27.7 0.0 100.0 귀화 캄보디아 0.0 0.0 0.0 0.0 0.0 0.0 0.0 75.7 11.2 9.6 1.2 2.2 0.1 100.0 자 파키스탄 0.0 9.6 26.9 3.7 59.0 0.8 100.0 0.0 62.0 0.0 13.4 24.7 0.0 100.0 등의 우즈베키스탄 0.0 10.8 28.2 0.0 61.0 0.0 100.0 40.0 10.2 29.2 2.6 18.0 0.0 100.0 출신 국적 <표 1> 2012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출신국적별 남녀 한국인 배우자의 상대방 만남 경로 (단위: %, 명) 중국 3.2 27.8 31.1 0.3 37.2 0.3 100.0 13.8 18.3 37.5 0.8 29.5 0.1 100.0 중국(한국계) 3.6 26.9 32.6 2.3 34.6 0.0 100.0 6.6 26.8 37.3 1.1 28.1 0.0 100.0 대만, 홍콩 0.6 11.2 33.7 1.2 53.3 0.0 100.0 1.9 6.8 29.8 2.6 59.0 0.0 100.0 일본 2.1 12.5 25.2 14.3 46.0 0.0 100.0 1.0 3.8 9.2 63.4 22.4 0.1 100.0 몽골 0.0 17.2 0.0 0.0 82.8 0.0 100.0 22.6 14.1 29.8 3.7 30.0 0.0 100.0 러시아 0.0 21.8 9.0 7.9 61.3 0.0 100.0 4.7 7.9 36.8 1.6 49.0 0.0 100.0 미국 1.3 9.4 35.1 6.8 47.2 0.3 100.0 1.4 16.5 33.0 7.3 41.8 0.0 100.0 캐나다 0.0 8.9 29.6 3.6 57.9 0.0 100.0 0.9 21.9 31.8 2.8 42.6 0.0 100.0 동남아 기타 0.0 0.0 12.7 11.8 75.5 0.0 100.0 14.6 9.8 14.9 8.1 52.6 0.0 100.0 남부아시아 1.2 6.3 31.8 2.6 58.1 0.0 100.0 60.5 14.7 15.3 1.7 6.8 1.1 100.0 서유럽/대양주 0.4 3.4 36.5 3.9 55.7 0.0 100.0 0.0 17.4 36.0 5.9 40.7 0.0 100.0 기타 0.0 8.3 24.8 1.4 65.4 0.0 100.0 14.1 13.8 26.0 7.6 38.5 0.0 100.0 * 여성가족부(2013) 11) 2012년 통계는 2009년과 다르게 결과 미공개, 요약본, 표본조사, 제한적 조사내용 등으로 비교에 한계가 있다. 다만 표 자료는 생동감, 최신성, 구체성 등을 위해 제 시하였다.

42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5. 인신매매적 결혼 중개구조 최근까지도 국제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 매매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맞선을 준비하는 기간뿐 아니라 결혼 후 입 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 되며(한국염 2006, 80-82),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 다. 이러한 부채예속의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 이 높은 맞선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입국을 포기하거나 입 국 후 2-6개월 이내에 집을 나오면 지참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한국 중개 업체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 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김상찬 김유정 2011, 323-331; 소라미 2009). Ⅲ.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왜곡된 결혼 양상 1. 중개업체의 소개와 광고에서 인권침해 및 성차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신매매적 성격의 문제이다. 매매혼 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이나 인터넷상의 결혼중개 사이트, 그리고 맞선과정에서 여성을 상 품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 국제 결혼중개업체들 12)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43 은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광고, 인 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성차별적, 인종차별적인 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 13) 위와 같은 현상은 위계화된 글로벌 체제하에서 베트남이라 는 국가의 주변성, 글로벌 결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의 몸이 한국 사회에 깊게 내재된 순결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허용 될 수 없는 매매혼적 성적 결합 등 국제결혼 관련 사회적 문제들을 잘 보 여주고 있다(김상찬 김유정 2011, 327-330). 2. 중개업체의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대 방에 대한 평등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불균형하고 부정확하고 때때로 허위인 경우도 있다. 불과 7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은 신부로 최종선택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남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 공받지 못하였다(김상찬 김유정 2011, 328-329). 또한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에 의하면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4%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하고 있다. 14) 또한 통역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결혼당사자들 와 순종적인 기질의 여성을 선호하는 지역 정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하여 발달되어 있는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리행위 를 하는 크고 작은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자, 브로커들의 활약을 무시할 수 없 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체는 2010년 12월 말 기 준 국내 929개, 국제 1,411개, 총 2,340개로 나타나고 있다(김두년 외 2010). 13) 처음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맺기 라는 문구로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혼, 재혼 상관 없음, 나이 상관 없음, 장애인 환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 증제, 후불제, 염가제공,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숫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 국가의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종 차별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한국염 2006, 81). 14) 비교적으로 2010년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연구에서는 직업(69.9%), 나이(67.7%) 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질병(20.4%), 재산 소득(28%), 가족관계(36.6%),

44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이 결혼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자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도 어려운 실 정이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정보의 부족 을 야기하게 된다. 불충 분한 정보는 결혼당사자들이 결혼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나 착취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량 및 속성결혼 중개시스템으로 인하여 자율적 인 배우자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사진 이나 우편주문, 동영상, 사진 패키지형 맞선을 통하여 가능한 한 짧은 시 간 내에 맞선을 진행하며 일대일 맞선 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김상찬 김 유정 2011, 329). 대체로 결혼중개업체에서 외국여성을 소개하는 절차는 인터넷 등에서 여성들의 사진이나 결혼중개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 를 보도록 하고 남성이 좋다는 의사를 밝히면 일정을 정하여 한국에서 출 국한다. 다음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날 한국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행한다고 한다. 45일 후 2차로 출국 하여 서류에 사인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쯤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한국 염 2006, 81).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짧은 시간 안에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맞선 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서비스의 이윤추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결 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 중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맞선을 보고 여성을 선택한 후 다음날 오후에 결혼 식을 하고 바로 합방을 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다. 혼인신고 전 호텔에 혼인경력(37.6%), 신체조건(37.6%) 등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정보는 상대적으 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공받은 이들 정보 중 신체조건, 직업, 나이, 재산 소득, 혼인경력, 학력, 질병 등이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하고 있다(김두년 외 2010).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45 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은 성매매에 해당하지만 암묵으로 합방이 필수적인 코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중개업자들은 한국에서 신혼여행과 같은 개 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강요된 성적 결합 합방 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으 로 하여금 결혼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김상찬 김유정 2011, 329-330). IV. 국제결혼 중개업체 제도 개혁과 다문화 여성 인권보호제도 도입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 중개업은 극도로 상업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의 영세성, 정보제공의 부정확성, 제도적 규제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존 중개방식에 의한 국제결혼은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매매적 결혼, 인신매매적 결혼이라 고 비난받아 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가 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이를 방지할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국 남성이 중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국제결혼 자체가 남성의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규 제하기 어려운 중개업체가 주도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 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혼 후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국제결혼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고 국제결혼 초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과정 등을 규제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권침해를 받는 대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제도적 장 치나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 미비로 유입 초기서부터 다차원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된다. 이에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나 제도적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현황과 인권 침해 문제점 고찰을 토대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제도적 개혁과 인권보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가정책, 법, 결혼중개업체, 시민사회, 인권, 국제적

46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우선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조직과 규모면에서 영세업체이 며 비전문적 사업체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국 제결혼 업체들은 대부분이 개인업체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 며 업체의 절반 이상이 자본금 4,000만 원 이하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조직과 규모면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업체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업교육, 의식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란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권의식 등이 요구되 므로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전문성과 인권의식 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에 있어서는 미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등록업체들은 대표 및 종사자에 대한 신원 조회와 범죄사실 조회 등 사전 예방절차를 거친 다. 하지만 미등록업체의 경우 일체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활 동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더라도 구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본질 적으로 상품화된 결혼중개업 자체가 인권침해적이지만 중개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인권침해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2. 법: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06년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을 확정하고, 2007년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 고 있다. 15) 법이 제정된 후 가장 큰 쟁점은 결혼중개 행위가 합법적인 상 15) 그 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제2차, 제3차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47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소라미 2007, 237-241).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열거하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 부적으로 이의 위반 시 중개업체에게는 영업등록 취소가 처리되거나(동법 제19조), 당사자에게는 신상 정보상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당사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는 중개업체의 의무 위반 시 영업취소, 영업정지 만 있을 뿐 벌칙으로서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 으로 규제 내용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 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조). 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 제출해야 하는데, 국제결혼 중개라는 위계적 사슬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 은 어렵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 하여 주거나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그렇지 않다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법적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을 받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 비윤리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에 의한 결혼은 젠더불평등, 인종 개정을 통하여 국제결혼 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 부분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차 개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업자 결격사유 완화, 사후 보수교육 실시, 양벌규정 완화, 예치금 예치 제외,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 체결 등 계약형태 다양화, 신고포상제도, 단체맞선 금지조항, 국제결혼 회수제한 등이다(장명선 이옥경 2008). 16)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우에는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 기 위하여 계약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김두년 외 2010).

48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적 국가적 차별 및 편견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다. 국제결혼 중개업은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결혼이라는 미끼로 착취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으 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일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 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 권보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사회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 어야 한다.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인신매매 금지 규 정을 신설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그들이 이 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국 제결혼 이주여성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거나 중개업체에게 그 부담을 전환시키는 등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3. 중개업체: 중개업체의 전문성과 인증제 결혼중개업은 1973년 허가제에서 1993년 신고제로, 1999년 자유업으로 완화되었다가 2008년에 국내 중개업은 신고제를, 국제중개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제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허가제와는 달리 등록제는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등록제를 도 입한 이유는 중개업체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체계적 관리, 국제결혼 중개 업체 간의 자율경쟁 유도 등 때문이다. 앞으로 등록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건전화를 위해서 최저자본금에 의한 등록기준의 강 화, 전문인력의 확보 기준 강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자본금에 의한 등록기준 강화는 국제결혼 중개업이 해외 영 업이며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농어촌 거주자, 도시 영세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은 필수적이고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면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최저자본금의 규모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49 는 해외를 상대로 하는 해외영업 행태를 띠고 있는 해외영업자 6천만 원, 해외 이주알선업자 1억 원, 국제물류주선업자 3억 원을 고려하면 1억 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17) 둘째, 국제결혼 중개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서는 국제결혼 중개업 종사자는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 므로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결혼 종사자 자격증이나 교육에 대하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과정에 필요 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결혼 중개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 지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수시로 중개업체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와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인신매매와 연관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철 저한 규제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 관련 국가들 간의 초국가 적인 부서를 설치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운동 가, 변호인, 자원봉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무등록 영업등록증 대여 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여야 한다(장명선 이옥경 2008).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를 강화하며 모범적 운영업체를 발굴 및 확산함으로써 업체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도 검 토해야 한다. 4. 시민사회: 비영리 국제결혼 중개기관 설립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관행이 국 내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비영리 국제결혼 중개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농협중앙회는 2009 17)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5천만 원 이하가 77.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6.0%, 1억 원 이상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등록업 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김두년 외 2010). 18) 여성가족부에서도 비영리 국제결혼 중개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50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년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였고, 2010년에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 문화센터(VWCC)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전국의 농협지점과 단위조합망을 통하여 희망자 를 신청 받을 수 있으므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기존 조합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정보제공의 신뢰성이 높으므로 농협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사업을 진행하면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중개 시장의 변화가 일 것이다( 문화일보 2011/01/03). 시민사회와 비영리기관 등을 통한 국제결 혼은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서 정부부문이 아닌 시민 사회운동과 비영리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담보로 한다(Lee 2003, 127-153). 5. 인권보호와 국제결혼 예비 프로그램 도입 법무부는 2010년부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등의 여성들에 대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을 실시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동거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9) 세부 내용을 보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절차 관련 법률 피해 사례 및 정부의 결혼이주 자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와 간 단한 언어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국가 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체에서 결혼을 중개함 으로써 가족 간 경제적 문제 등 사전 갈등해소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 에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한국에 대한 기초 언어와 문화 이 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국제결혼 예비배우자에 대한 안내프로그램 정책 도입은 최근 거 19)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는 베트남 여성연맹과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 력 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 전 사전 정 보 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 정보교환 등 양국 국민 간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입국 전 사전 정보 프 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 기초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 활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 몽 골 등 3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10).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51 듭 발생되고 있는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개 입되는 시점은 현지 맞선과 혼인식, 신혼여행, 양국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후인 비자발급 단계이다. 법정혼인이 성립된 당사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혼 인, 가정생활의 자유(헌법 제36조)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할 위헌적 소지가 존재한다(소라미 2010). 그러므로 이러한 사전 교육프로그 램은 혼인을 결정하기 이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정확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2010년에 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제결혼 중개업자 에게 개인신상정보의 수집과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0조의 2).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 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의 서식에 의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 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김두년 외 2010). 하지 만,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향후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의 정보제공을 법적 의무로 한 것이므로 오히려 이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법은 중개업체가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제10조의 2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2조에서 거짓정보를 이용 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이 등록 제로 되어 있어서 영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명 의로 재등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므로 단순히 영업취소나 영업정지만으 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와 같이 국제결혼 중개업자 에게도 법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장명

52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선 이옥경 2008). 7.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결혼 이주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주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아시아지 역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결혼 중개과정 자체가 초 국가적이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를 하 였으며, 이주 후에도 사회연결망의 확장을 이어 나가고 있다(설진배 외 2013, 229-260).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관할권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문제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처벌하거나 관리하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산업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아시아 국 가들, 즉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몽골 등이 네트워크시스템을 구 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반 인신매매 방지의정서(Anti-Trafficking Protocol) 등을 통해 인신매매와 국제결혼 중개업체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결혼상대국에 사전 교육 및 상호 지원협력을 위하여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하고 협의체를 신설 및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제결 혼 이민관은 결혼사증 업무지원 현지 국제결혼 관련제도 및 실태조사, 국 가 간 협력결혼, 이주자 교육 및 상담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다. 또한 국제결혼 관련 해외 불법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범법 자를 각 본국에 통보하여 각 국의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 폴 회의 등을 통해 경찰과의 국제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 다. 20) 20) 우리나라는 2007년에 주호치민 총영사관(베트남 호치민)과 주필리핀대사관(필리 핀 마닐라)에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한 적이 있다. 국제결혼 이민관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관리, 국제결혼 관련 고충처리, 결혼이주자의 출국 전 사전 교육을 담 당하여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한다(남복현 2010, 181-210).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53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중개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초기단계(국내에 들어오기 전)에서부 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제도 도입을 제안하 였다. 검토 결과를 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은 주 로 아시아 국가이며 아시아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의 신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빈곤, 이주, 성, 경제 등의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2008년 이후 확대되면서 영세성, 소규모성, 불건정성, 불완전한 정보, 관리소홀과 인권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 다. 또한 인신매매적 결혼 중개구조는 결혼의 폭력성, 가부장적 억압, 경 제적 빈곤 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이 광고, 소개, 정보 제공, 배우자 결정 등 초기과정에서부터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현상 은 한국에서의 강요된 결혼으로 인해 왜곡된 다문화가족을 양산할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은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 등 광범위 한 차원에서 이해되어 그 사회의 정책에 반영된다(Reisch 2008, 788-790).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적 입장에서는 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 은 성혼 을 통해 이윤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이주여성을 조직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허구적인 성별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한국 남성과 이주여성과의 권력적 위계관계 를 강화하고 여성들은 결혼관계에서 친밀성의 위기를 야기시킨다(김현미 2006, 10-3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아직도 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로부 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뭇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적취득을 하기 전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그 지원 및 보호대상올 체류자격 여부

54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및 거주기간, 생계활동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아직 걸음마 단 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결혼 이주여성 에 대한 국적취득 자격의 완화, 체류권의 확대 등을 통한 체류의 안정성 을 보장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은 좀 더 나은 삶과 복 지 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김 상찬 김유정 2011, 334-341). 무엇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알선에 의해서 결혼이주가 일어날 경우 선택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는 이후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및 사회적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 다. 특히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확대 현상은 이런 이유 로 다문화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Kim 2012, 38-3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의 세계화 과 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주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결혼의 상품 화 속에서 인권피해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가 보편적인 세계 적 현상임을 바라볼 때 우리 사회와 국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호할 수 있 는 안전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결혼 초 기 단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향후 인권피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하는 초기단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해 합리적 결혼절차와 인권적 보호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차원의 규정과 규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결 혼을 상품화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비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공기업, 혹은 국가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로 아시아 차원에서 초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적 제도화를 통 해 결혼의 절차과정, 정보공개, 법적 책임, 규제, 처벌 등 다차원의 방향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잘 논의되지 않았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중개과정, 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결혼 중개과 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유형 검토, 다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와 인권보호 55 문화가족이나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외에 결혼중개업체 대상 조사 등이 부 족하였으므로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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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아태연구 제23권 제1호 (2016)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1 (2016) The Study on Human Right Protection and the Process of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for Migrant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in Asia Han-Woon, Kwan (Dept.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Byeongro, Kang (Dept. of Social Welfare,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rocess of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mbbm) for migrant women and propose to the institutional prevention for human right. The results of the reviews are as follows. The problem of MBBM includes petty size, unsoundness, insufficient information, neglecting management, exclusion from human right after 2008 rising. Moreover, the brokerage business management for migrant women like human trafficking can cause a depressed head of household, violence of marriage, poverty. Especially, it was very serious to advertisement, intake, information, decision of spouse in init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For migrant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the authors suggest an active social policy, law revision, intervention in civil society, protection of human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sia. Key words: Migrant Women, International Marriage, Laws and Institu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Multi-Cultural Family, Huma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