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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2 주5일 수업제 시행 중간점검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 글 김상재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팀장 Ⅰ. 시작하는 말 주5일 수업제는 11년 6월 전면 자율 도입계획 발표 이후,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초 중 고교의 99.6%인 11,451개 교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2011년 7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부 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 을 고시하였고, 2011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2011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를 진행하고, 2011년 2학기에 632개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시범학교 운영 결과, 전 체 학생 중 24.7%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학교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족활 동(50.9%), 취미특기 활동(16.4%), 집에서 보냄(12.7%), 학원 등 교과학습(7.8%), 도서관 및 기타활동(12.2%)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범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말에 자녀의 희망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족활동(50.6%), 지역사회프 로그램(21.4%), 학교프로그램(16.7%), 학원 등 사교육(6.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주5일 수업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체육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교육취약계층 대책 수립 시행,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 필요한 사항 을 보완하여 주5일 수업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 2012 + Summer

Ⅱ. 주5일 수업제 추진 현황 1. 기본방향 정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 문화를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사회-학 교가 함께 하는 건전한 토요문화 조성 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5일 수업제의 취지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 강화 - 주말은 체육 문화예술 특기적성 체험활동의 시간으로 활용 - 주말 돌봄 기능 등을 강화하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유관부처 및 지역사회 등 학교밖 교육 자원의 활용 확대 2.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 현황 또한,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학생 의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다. 99 천명 (1.4%) 3. 중점 추진과제 207 천명 (3.0%) 578 천명 (8.3%) 3. 17 3. 31 4. 28 5. 19 [그림2]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가. 학생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주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토요일을 학업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 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요프로그램 629 천명 (9.0%) 2012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토요프로그램은 3월말부터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토요프로그램의 경우 3월 3일 8.8%의 학생이 참여한 이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4월부 터 22~26%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18 천명 (8.8%) 1,473 천명 (21.1%) 1,575 천명 (22.5%) 1,807 천명 (25.9%) 구 분 토요 방과후학교 토요 스포츠데이 토요 문화예술 동아리 주요 내용 초 중학교 토요 방과후학교 예체능 및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 무료 운영 지원(33,983개 프로그램)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지원(3,828개교, 4,689명)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종목을 확대 운영 - 스포츠리그 : ( 11) 11개 교육지원청 23개 리그 ( 12) 178개 교육지원청 890개 리그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 ( 11) 10개 종목 ( 12) 32개 종목 외부 체육시설 및 강사 활용을 위해 교과부-문화부-유관단체 다자 간 MOU 체결 양악ㆍ국악분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11:65개 12:300개) 토요예술강사 배치 지원(693개교) 중학생 예술동아리 지원(838개교)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지원(750개교) 3. 3 3. 31 4. 28 5. 19 [그림1] 학교 토요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나. 교육 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 EDUCATIONAL DEVELOPMENT 21

특별 기획 1 2. 주5일 수업제 시행 중간점검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 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모 든 토요프로그램은 희망하는 교육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원 칙으로 하고, 학생들의 흥미가 높은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참 여율을 제고하고 담임교사가 학생의 주말시간 활용실태를 파 악하여 지도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 등 대학생 교육기부를 적극 활용하 고, 대학생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멘토에 대한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봉사학점 인정, 우수 동아리 인증제도를 함 께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예: 현대 차정몽구재단 온드림스쿨)은 교육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각종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 정지원도 확대하였다. --교육 취약계층의 초등학교 토요 돌봄교실 수요를 전부 수 용하기 위해 수요에 비해 돌봄교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 교 도서실, 특별실 등을 토요돌봄시설로 개방하고, 지역아 동센터도 토요일에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학교 프로그램 이외에 돌봄교실과 학교밖 체험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 참여 저소 득층 학생에 대해 수강료, 교통비 지원 이외에 중식비까지 지원 범위 확대 --국립박물관 주말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쿼터제 시행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등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 운 경우, 지역 연합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 부가서비스 지원 방안 추진 등 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문화 조성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토요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주5 일 수업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프로 그램을 적극 소개하고 있으며, 5~7월 UCC 공모전을 통해 가 족과 함께 하는 토요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일 등 바람 직한 여가문화 조성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학교 박람회, 방과후학교 콘텐츠 페어,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우수사례 홍보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부처에 서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의 보유시설 중 시설 접근성 이 좋은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우선 개방할 예정이며(공공 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 발표, 12.3.9), 부처별로 마련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인성교육넷에 탑재 홍보하여 학 생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자체 등 지역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활용을 확대 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 원을 활용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사 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을 통해 60개 기초지자체를 지 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가 능한 한 주말과 방학 중에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학생 학부모 등의 개인 교육기부도 초중등 학생들의 토요 체육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단위에서는 시도별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 청 홈페이지에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를 구축하였고, 중앙단위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의인 22 2012 + Summer

성교육넷(www.crezone.net)에 시도의 토요프로그램을 종 합 등록하고 학생 학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www. parents.go.kr)와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주5일 수업제 배너 설치, 프로그램 활용방법, 학부모 상담 공 간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의인성 교육넷 (정보 검색) 16개 시 도교육청 홈페이지 (검색 안내) 학생 학부모 학부모지원센터 (상담 정보 안내) <참고1> 토요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토요스포츠데이 및 스포츠리그 학급 간 학교 간 스포츠리그 운영 등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말을 스트레스 해소 기회로 활용 (서울 원촌중) 토요일 오전에 야구, 기초체력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격 주 토요일 오후에는 건강체력측정(PAPS), 교사 학부모 동행 트레킹, 학 급 간 학교 간 스포츠리그, 수영강습 등 운영(380명 참여) (서울 석관중) 스포츠강사, 학교 교사,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인력을 활 용하여 농구, 치어리딩 등 7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116명 참여)하고, 그 중 6개 프로그램은 상설 동아리로 운영 (충남 공주중) 전교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당 4개팀씩 학급대항 주 말 스포츠리그 운영(축구, 풋살 등 3개 종목 126명 참여) (서울시교육청 스포츠리그)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755개팀이 참 가하여 넷볼, 농구, 소프트볼 등 10개 종목에서 약 3,500여개 경기 운영 등 록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 결 지역사회 프로그램 사이트 학생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활동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 제고를 위해 학교가 연합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학생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실시 Ⅲ. 맺음말 [그림3] 토요프로그램 종합안내 서비스 체계 주5일 수업제는 정부가 1998년부터 추진해온 주 40시간 근무제의 최종 단계인 셈이다. 주5일 수업제는 단순히 학교 가는 날을 하루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의 장을 가정 과 지역사회로 넓혀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 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참 의미일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바 른 정착을 위해서는 민 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시키 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도 의식을 전환하여 토요일은 학교 밖 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학교현장에서 그동 안 다소 뒷전으로 밀렸던 체육, 예술 관련 활동과 인성을 함 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 력을 해야 한다. (경기 운암중) 오산시 관내 26개 학교가 연합하여 취약계층 학생 147명으 로 오케스트라를 운영 (8명의 멘토 학부모 지원) (강원 오덕초) 철원 6사단 군악대, 대진대 등과 지역예술교육협의회를 구 성하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31명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충북 문광초)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와 연계하여 3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주민 축제 및 느티나무 음악회 개최 (경북 구미그린학생오케스트라) 구미지역 37개 학교가 연합하여 초 중 고교 학생 70명으로 표준 관현악 오케스트라 운영 교육기부를 통한 토요프로그램 운영 교육취약계층,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 개인의 교육기부가 가시화 되고 있음 (삼익악기) 충북 음성 등 농어촌지역 학생 대상으로 악기 제공, 강사 지원 등을 통해 20개 학교의 예술동아리 지원 (충남 한산초) 학부모 교육기부를 통해 할아버지 바둑 장기 교실, 전통 짚공예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하남 풍산초) 학교장이 지역 학부모 교육기부자(7명)를 적극 유치하여 토요돌봄, 플롯, 오카리나, 로봇 등 7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지역사회 지자체와 교육기관, 학교, 학생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 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EDUCATIONAL DEVELOPMENT 23

특별 기획 1 2. 주5일 수업제 시행 중간점검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청이 MOU를 맺고 (재)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고양시 토요창의학교 운영 - 전통놀이, 방송동아리 등 프로그램에 매주 2,000여명 참여 (대구시교육청)대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1,056개 프로그램 운영 - 삼성라이온스 야구단, 대구태권도협회 등과 MOU를 맺고 토요야구 교실(3개) 등 운영, 삼성 야구경기에 교사와 동행 시 무료입장 교육취약계층 지원 다문화, 탈북자 등 주말에 홀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은 교육취약계층 및 농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토요프로그램 지원 (충남 차동초) 다문화 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이중언어교육 및 체험활동을 무료 제공 - 참여인원 45명(전교생 75명의 60%), 그 중 교육취약계층 학생 25명 (인천 장도초) 탈북자 학생(73명) 등 교육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로서 가족 동행 문화체험활동 등 교육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참고2> 부처별 토요프로그램 추진 현황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복지부) 토요돌봄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 12. 2 : 1,400개소) (여가부) 나홀로 아동 청소년 토요 돌봄서비스 -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2 : 200개소, 8,200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15개 기관을 활용, 3만 가구의 가정돌봄 서비스 지원( 12) 체험교육 프로그램 (환경부)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등 - 버스를 이동교실로 개조, 방문 체험교육 실시 : 12년 증차 및 토요일 까지 확대 운영 - 민간단체 학교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지원, 시 도 자연환경연수원 체험프로그램 지원 (국방부) 안보현장 체험 및 병영 체험 - 주말 안보현장 체험(전국 각급 부대, 52만명), 1일 병영체험(전국 각급 부대, 31만명) (국토부)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 수상스포츠 체험 (4대강 6개소 등, 50만명), 취약계층 수상레포츠 (1천명) (문화부)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관광 체험 - 문화 예술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120여개, 84만명) - 토요문화학교 (149개 기관, 1만명), 토요 스포츠활동 지원(33만명), 주말 가족여행 활성화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쿼터제 도입(30% 내외) 등 (법무부) 토요 법체험 - 솔로몬 로파크 프로그램 운영 : 법토데이 프로그램 확대 ( 12 : 73회, 2,900명) - 토요 법교육 출장강연 : 신청 학교의 희망에 따라 추진 ( 12) (고용부) 부모와 함께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 한국 잡월드( 12.상반기 개관)를 활용, 상담과 체험이 연계되는 청소년 어린이 체험관 및 부모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12년 최대 19만명) (행안부) 범죄예방교실, 소방안전체험교실 - 소방안전체험관 토요 학생전용 체험시간(09:00~12:00) 정착 (농식품부) 팜스쿨 및 농어촌체험마을 - 팜스쿨 : 12년부터 농어촌 경관 및 문화자원 탐방 등 토요 특별 체험프로그램 신설( 12 : 30개교) - 농어촌체험마을 : 농작물 재배, 마을 부존자원을 활용한 각종 체험 (1,860개 마을, 3만7천명/회) (보훈처) 토요역사체험 -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등 활용 수련 탐방 프로그램 (외교부) 외교사료관 개방 및 토요 어린이 외교관학교 프로그램 (여가부) 청소년 수련시설 상설 운영, 주말캠프 - 생활권수련시설 398개소 상설 운영(11만명), 국립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1만명)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 - 국립공원 탐방(37만명) 등 총 10개 사업 60만명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을 고려한 생태관광바우처( 12 : 2,800명) -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12 : 1,600명) (국방부) 청소년 호국수련 - 청소년 호국수련활동(195개 부대, 4만5천명) (국토부) 지역탐방 프로그램 - 취약계층 대상 독도탐방(5~10월), 해양영토대장정(4월~) 등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 (고용부) 토요 진로직업지도 - 맞벌이부부 및 취약계층 자녀를 위해 고용센터를 주중 토요일로 확대 운영(4월부터 8개 고용센터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 - 홀로 가정에 남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진로 지도 컨텐츠 개발 지원 (지경부) 기업 공공기관 홍보관 개방 - 포스코역사관, LG사이언스홀 등 대기업 홍보관 및 산하 공공기관 홍보관 개방 (금융위) 금융교실 -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지역아동센터금융교실 ( 12 : 26,000명) (공정위) 소비자교육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소비자교육( 12 : 5,200명), 소비자캠프(연 4회) 24 2012 + Summer

SPECIAL REPORT 3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글 최성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과장 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 중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는 결혼이민자, 외국 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인종, 국적, 언어를 기준으로 우리 와 남 을 구별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 1)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이하 외국인주민 )는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엔미래보고서는 현재 100만 명 수준인 다문화가족이 10년 후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추세가 점차로 고령화되는 한편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행정안전부, 2011.6.24) EDUCATIONAL DEVELOPMENT 25

특별 기획 1 3.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Ⅱ.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로의 변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교육 의 최전방인 학교 또한 언어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른바 다문화학생 의 수가 매년 급속하게 늘어 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2011년 기 준으로 약 8천개 학교에 3만 8,678명이 재학 중인데, 이는 2007년 기준인 14,654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수 치이다. 이미 전국의 세 학교 중 두 학교에는 다문화학생이 1 명 이상 재학하고 있고, 1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도 약 9백여 개로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다문화학생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다문화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 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2000년도를 기 점으로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외국인가정의 자녀들도 학 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연간 평균 6천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1% 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학교도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인 것이다. Ⅲ. 한국어교육이 핵심 다문화학생들은 부모를 통한 언어습득 및 또래 문화경험이 부족하여 한국어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 라 국제결혼가정은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 남성으로 이루어 진 경우가 80% 이상 3) 으로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한국 가정의 현실에서 한국말 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한국말을 제대로 가르 쳐 주기는 쉽지 않다. 또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입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학교급별 현황 다문화학생 수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 71,504 38,678 56,823 26,015 14,654 1.12 0.87 0.55 0.35 0.19 2007 2009 2011 2013 2014 고 3 고 2 고 1 중 3 중 2 중 1 초 6 초 5 초 4 초 3 초 2 초 1 (고) 2,377 명 (중) 7,634명 (초) 28,667명 661 813 903 1,846 2,922 2,866 3,770 4,445 4,848 4,704 5,016 5,884 4,000 2,000 0 2,000 4,000 6.2% 19.7% 74.1% [그림1] 우리나라 다문화학생 현황 2) 2)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2011. 12월 기준) 3)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 3) :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여성 86.3%, 남성 13.7%. 26 2012 + Summer

국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 체류기간이 짧아 모국어는 능숙하지만 한국어는 서투른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이 한국 학교 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학습부진과 정서불안, 따돌림 등의 문 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의 낯 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학습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 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급우들과 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쉽게 놀림 을 당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다문화학생이 겪는 한국어의 어려움은 학업능력 저하와 정서 적 불안, 사회적 소외현상으로 이어지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다문화학생이 앞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 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을 교육해 야 하는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준비를 하 고 있지 못했던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다. Ⅳ.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실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은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어를 모국 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2언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로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일반학생 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학생들의 경우 가정의 교육지원 환경에 따라 한국어 능력은 매우 다양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나 외 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입국시기, 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어 능 력이 다르고 학업성취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 하여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다문화학생에게 한국 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 인지수준, 학업성 취수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SES : socio-economic statu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같은 다문화학생이 라 해도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인지 외국 인 이주자 가정 자녀인지, 출생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중도입 국자녀인지에 따라 한국어 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생별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이 보다 절실하 게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 화학생들에게 적절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적으 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의 중심에 언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당장 일상과 학교생활, 더 나아가 교과학습 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숙달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 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교육 체계로 다문화학생들이 증 가하면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학교가 스스로 해결 EDUCATIONAL DEVELOPMENT 27

특별 기획 1 3.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프로그램 마련(19.2%), 교수 학습방법 개발(11.5%), 교사에 대한 연수 지도교사(보조강사) 배치, 기타(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학생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수준의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Ⅴ. 외국의 사례 분석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이들의 수준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개인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 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통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 어교육은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일부 학교를 중심 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역 센터(아동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무지개센터 등)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학생별 한국어 수준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단위학교에서 자체 개발하 거나 아동발달센터의 언어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단평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경우에도 학교나 시 도교육청별로 자체 개발 한 교재, 민간 학습지, 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등이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한 연구 4) 에 의하면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 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체 계적인 교육과정 마련(26.9%), 적절한 교재 개발 및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은 다 문화학생의 사회 적응을 위해 NCLB법(No Child Left Behind)에 근거한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SL 프로그램은 이민자자녀를 위해 연방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읽기 쓰기 향상 프로그램으 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아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한 학 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능력을 진단하여 단계별로 교 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프랑 스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도 자국의 다문화학생들을 위 해 자국의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토플 주니어(TOEFL Junior), 캐나다 영어능 력 검사(CanTEST, English Language Tests in Canada), 호주의 교육평가서비스(AEAS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s) 등 자국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 가의 경우 대부분이 각국 언어별로 학생 개인별 언어 능력 평 가를 위한 표준화된 검사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자국어교육 프로그램과 평가체제는 다문화학생의 언어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키우는 매우 중 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4)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2011, 원진숙) 28 2012 + Summer

Ⅵ. 앞으로의 정책 방향 :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을 발 표 5) 하면서 앞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겠 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의 기본 한국어 능 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과정 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진단부터 수준별 교육까지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어교육과 정을 연내에 고시하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능력 진단 도구와 표준화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단위학교에 보급하 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 인 ESL과 같은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다문화학생에게도 우 리의 여건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Ⅶ. 한국어교육과정(KSL) 도입을 위한 과제 성 시 한국어 수업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한국어교육과정(KSL)이 학교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올해 도입되는 한국어교육과정이(KSL)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학생의 한 국어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도구 개 발이 필요하다. 다문화학생들에게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 형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역량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위 학교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4가지 영역을 망 라하여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표준 화된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Standard TOPIK)을 시행 중 이나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대학생 이상 성 인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휘와 문법 능력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과는 별도 로 단위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담당교사가 직 접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생용 한국어 능력시 한국어교육과정(KSL)의 도입은 기존의 단위학교에서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정규 교과시간에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한 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로써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학 교에서는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통한 기초 의사소통능 력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 본적인 한국어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편 5)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3.12) EDUCATIONAL DEVELOPMENT 29

특별 기획 1 3.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한국판 ESL과정 추진, 전망과 과제 험(Junior-TOPIK)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학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교재가 필요 하다. 한국어 교재는 J-TOPIK을 통해 진단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말하기 듣기 중심의 초 급 한국어, 읽기 중심의 중급 한국어, 쓰기 문법 중심의 고급 한국어까지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며, 한국어교육과정(KSL) 및 J-TOPIK의 내용과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전 문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인 교사용 지도서 등 교수 보조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아무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과정(KSL)이 나 진단도구, 교재가 개발되더라도 학교현장에 적극 보급 활용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도 입될 한국어교육과정(KSL)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교사 연수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추후 도입될 한국어교육과정(KSL)을 실질적으로 담당 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 하여 한국어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밖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표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한국어 교육과정(KSL)은 한국어의 보급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리 라 생각된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공적인 한국어교육과정(KSL) 의 도입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들 과 연계 협력하여 J-TOPIK, 한국어 교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고 한국어교육과정(KSL)이 학교현장에 안 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Ⅷ. 제언 앞으로 한국어교육과정(KSL)의 도입은 단위학교에서 표 준화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문화학생 의 학교생활 적응을 크게 도울 것이다. J-TOPIK, 한국어 교 재 등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비학교를 포함하여 대안교육 시설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한국어교육과정(KSL)의 내용은 국내의 한국 학교 로 다시 입학을 예정하고 있는 재외동포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한 30 2012 +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