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6. 2016. 3. 6(8박 10일) / 북유럽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예 산 과
차 례 Ⅰ. 추진배경 01 Ⅱ. 연수개요 01 Ⅲ. 우리가 방문한 주요장소 1. 덴마크(코펜하겐 시청광장) 2. 노르웨이(바이킹박물관, 국립박물관) 3. 노르웨이(오슬로 시청) 4. 스웨덴(스톡홀름 시청, 노벨 뮤지엄) 5. 핀란드(암석교회, 원로원광장) 04 04 06 08 09 13 Ⅳ. 우리가 보고 느낀 사항 1.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2. 세금은 복지의 수단 3.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나라 4. 자전거와 분리수거 자연보호가 최선인 나라 5. 전통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 15 15 16 17 17 18 Ⅳ. 연수를 마치며 19
사 회 복 지 재 정 의 효 율 적 운 영 을 위 한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사회복지재정 및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기회제공 및 선진국의 재정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강화 Ⅰ 추진배경 전라북도 재정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사회복지 선진국의 재정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혀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외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활용 방안 모색 Ⅱ 연수개요 연수기간 : 2016. 2. 26 (금) ~ 3. 6 (일) / 8박10일 연수인원 : 27명 (명단 별첨) 연수지역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연수내용 및 수행과제 - 덴마크 코펜하겐 : 친환경 기술, 실용적인 디자인, 교육, 의료 등 성공 적인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UN보고서가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1위 나라 - 노르웨이 오슬로 : 역사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회보장 제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
- 스웨덴 스톡홀롬 : 선진 유럽 예산제도 운영 등 - 핀란드 헬싱키 : 시벨리우스 공원 탐방 등 지방재정투입 주민 편의시설 운영실태 시찰 연수일정 일 자 도 시 명 주 요 일 정 1일차 인천 덴마크 - 남원 인천 핀란드 헬싱키 덴마크 2일차 덴마크 코펜하겐 - 프레드릭스보그 성 - 도심관광기반시설 시찰 3일차 덴마크 코펜하겐 - 코펜하겐 시청 방문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 구드방겐 노르웨이 베르겐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스톡홀롬 핀란드 헬싱키 - 오슬로 시청 방문 - 오슬로 국립 미술관 방문 - 송네피요르드 등 자연경관 탐방 - 플롬 산악열차 등 관광시설 체험 - 베르겐 플뢰옌 전망대 - 전통 어시장 방문 - 바이킹 박물관 방문 - 노르웨이 스웨덴 - 스톡홀롬 시청 방문 - 노벨뮤지엄 방문 - 시벨리우스 공원 방문 - 주민편의시설 운영실태 시찰 10일차 핀란드 인천 - 핀란드 인천 남원 - 2 -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분야 1 행정5급 나해수 연수총괄 도청 2 행정7급 김유리 자료수집 3 행정7급 김성수 4 전주 행정7급 조정란 5 행정7급 전은정 6 행정6급 정귀영 군산 7 행정7급 서해준 8 행정6급 모순영 익산 9 행정8급 노희경 10 행정7급 이진욱 정읍 11 행정8급 양종현 12 예산계장 이현재 보고서 작성 13 남원 행정7급 권미연 14 행정8급 손선영 15 행정7급 박준택 세부일정추진 김제 16 전산7급 이정영 17 행정6급 이희수 완주 18 무기계약 이지영 19 지방서기관 최영관 무주 20 지방전산주사 김영우 21 행정4급 김학성 임실 22 행정6급 신상희 23 행정6 조태봉 순창 24 무기계약 장금복 25 고창 행정7급 신순옥 26 행정4급 김영섭 부안 27 행정7급 이태명 - 3 -
Ⅲ 우리가 방문한 주요장소 [덴마크] 자전거 전용도로 덴마크는 '자전거 왕국'이다. 출퇴근 시간에 구름처럼 떼지어 몰려 가는 자전거의 행렬, 그리고 국회나 주요 관공서 학교 상가 기차역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보면 덴마크가 자전거 왕국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잘 정비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 신호등 등 안전을 위해서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자전거의 위치를 볼 때 더욱 그렇다. - 도시를 거닐다 보면 말쑥하게 정장 입은 직장인들의 자전거 행렬도 자주 접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코펜하겐에서는 40% 이상이 자전거로 출 퇴근하며 고위 공직자 역시 이것에 대한 상당한 자 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를 위한 정부의 복지 방침이 잘 보여진다. 우리시에서도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실생활에서 활용은 부족한 실정 이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인도가 아닌 도로 옆에 별도로 개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4 -
코펜하겐 시청 광장 1892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1905년 완공하여 코펜하겐에서 가장 번화된 거리로 다른 지역의 거리를 측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곳이다. 과거 축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1850년대에 성별 철거하였고 1872년과 1888년 북유럽 박람회가 열렸던 곳이다. 1902년 브리스톨 호텔, 1985년 문화재로 지정된 팔라스 호텔, 1904년 청동과 화강암 으로 만들어진 용의 분수 1961년 제작된 안데르센 동상이 있다. 시청 광장은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유랑악단, 관광객 등으로 하루종일 북적이고 활기가 느껴진다. 우리는 청사 광장을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북유럽 대부분의 시청 광장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었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청사 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시청 직원들을 위하여 샤워시설이 있다고 한다. 자전거를 주차하고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모습에서 새삼 유럽인의 정직성이 덧보였다. - 5 -
[노르웨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르웨이 터널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노르웨이 레드달(Lardal) 터널이다. 길이가 24.5km로 노르웨이의 가장 큰 도시인 오슬로와 베르겐을 연결해 준다. 이 터널에는 0.5km마다 자동차 돌릴 공간이 있으며, 환기 통 로를 통해 연기와 유독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거대한 내화성 환풍 기가 있고 최첨단 긴급 구조 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6km마다 조명 색을 달리하여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긴터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넓은 광장 네군데를 만들어 놓았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당국의 도시시설물 관리방안이라 하겠다. 산악지대 특성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터널은 자연 상태 그 대로 암석을 이용하였고, 또한 차량 주행시 에스코트 차량이 기 다리고 있다가 선두에서 차량 주행을 도와줌으로 안전이 가장 우선하는 나라임을 새삼 느꼈다. 바이킹 박물관 바이킹 박물관에는 오슬로의 피오르에서 발견된 오세베르그호, 고크스타호, 투네호 등 3척의 바이킹 선이 전시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크고 우아한 오세베르그호는 9세기 초에 건조된 것으로 35명의 노 젓는 사람과 돛을 이용해 항해하였으며, 이 곳에는 각종 장식품과 부엌용품, 가구류가 발견되었다. 9세기에 만들어진 고크스타호는 32명의 노 젓는 사람과 돛으로 항해한 전형적인 바이킹 선으로 12 두의 말과 6두의 개, 짐승머리로 장식된 침대, 3척의 보트 등이 발견되었다. 마지막 투네호는 배 밑바닥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대부분 부패된 채 발견됐는데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3척의 배 이름은 발견된 지명을 따서 붙여졌다고 한다. - 6 -
3 국립 미술관 노르웨이의 가장 큰 미술관으로 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뭉크의 작품이 전시된 작은방과 뭉크의 유명 작품인 절규, 마돈나, 사춘기 등이 있는 대형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다. 뭉크 외에 마네, 세잔, 피카소 등의 근대작가와 노르웨이의 대표적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7 -
4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1950년 오슬로 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해서 완공되었다. 좌우로 두 개의 탑이 우뚝 솟아 있는 현대식 건물로 외관만 보아서는 딱딱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내부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미술가 들이 헌정한 작품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며, 많은 볼거리를 담고 있다. 1층과 2층에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거대한 유화와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예술가 뭉크(Munch)의 생명 이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수많은 벽화와 그림이 있다. 벽화에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바이킹 신화, 문화와 역사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오슬로 시청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부문 노벨상은 모두 노벨의 모국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선정 하고 수상한다. 유독 노벨 평화상만을 오슬로 의회가 선정하고 수상하는데 이는 노벨의 유언 때문이라고 한다. 매년 12월 이곳 중앙 홀에서 수상식이 거행된다. 시 청 내 부 - 8 -
시 의 회 의 원 명 패 [스웨덴] 1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노벨상 시상식장으로 유명한 스톡홀름 시청사는 1911년 스웨덴의 유명한 건축가 라구나르 오스트베리의 설계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1923년 완성되었다. National Roman 양식의 건축물로 북유럽 중 세풍의 디자인에 베네치아 궁전의 영향도 받아 시청 건물이라기 보다는 우아한 궁전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106m의 탑, 건물을 둘러싼 불은 벽돌, 고딕풍의 창문, 비잔틴 스타일의 금색 장식 등 이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룬다. 시청사 내부 1층의 Blue Hall에서는 콘서트를 비롯한 각종 행사 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유명한 행사는 12월 10일의 노벨상 시상식이다. 2층에는 바이킹 르네상스 양식의 시의회 회의실이 있으며 회의실 옆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시민들의 결혼 식장으로 이용되는 원형의 방이 있다. 시청사 최대의 볼거리는 황금의 방으로 1,900만개의 금박 모자이크로 장식된 화려한 벽면 앞에 서면 눈앞이 아찔해 질 정도로 환상적 이다. 황금의 방은 노벨상 수상 파티의 무도회장으로 사용된다. - 9 -
< 시민의 긍지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청사 > 스톡홀름 시청은 건립 시 재정부족으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되었다 함. 이는 시민들에게 긍지를 주고 있으며 노벨상 시상식장으로 활용되는 두 청사 모두 관광자원화 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 시민들을 위한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 노벨상 시상식 및 무도회장, 콘서트, 전시회는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예식장 등 시민들의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황 금 의 방 B LU E H ALL 시 의 회 본 회 의 장 - 10 -
2 감라스탄 13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구시가의 중심은 스토르토에트 광장이며,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중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 내부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부티크 등으로 개조되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다리를 건너 국회 의사당을 지나면 왕국과 대성당, 1776년에 세워진 증권거래소 등도 볼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 맨 윗층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뽑는 스웨덴 아카데미 본부가 있다. 3 노벨 뮤지엄 스웨덴 왕실의 호화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바사 박물관은 구스타프 2세 시대인 1625년에 건조되어 1628년 8월 10일 스톡홀름항에서 침몰한 스웨덴 왕실의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곳이다. 건조 당시 스웨덴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호화 전함이 침몰한 이유는 애초의 계획보다 더 많은 수의 포를 싣고자 했던 것이 원인이 - 11 -
되어 균형을 잃고 돌풍에 침몰하고 만 것이다. 침몰된 후 1956년에 해양 고고학자인 안데스 프란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 후 333 년만인 1961년에 인양되었다. 바사호의 인양과 함께 당시의 목조품과 배안의 조각상 등과 더불어, 선원들의 유골과 유품들이 함께 발견 되어 17세기 사회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으며, 박물관은 총7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바사호를 여러 각도로 바라 볼 수 있다. NOBEL MUSEUM 김대중 대 통령 서안 4 실용성과 견고함의 북유럽 건축디자인 북유럽 건축은 자연과 역사를 배경으로 지역적인 성격이 강조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년 중 오랜기간을 눈, 비가 많은 추운 겨울 을 보내야 하는 기후조건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포용하여 수준있는 주체적인 건축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지형적으로 산림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목재, 석재, 벽돌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료를 건축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북유럽의 극단적인 기후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측면보다 다양한 기능적인 부 분에서 적절한 재료의 선택과 다루는 기술에 중요성을 두었다. 북 - 12 -
유럽의 자연스러운 벽돌, 석재, 타일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적 절한 조합을 하였고, 풍부한 자원인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내외부 공간 디테일 요소를 장식적으로 처리하였다. 북유럽 건축물의 디자인은 실용성과 견고함을 바탕으로 검소함을 근본으로 한다. 자연친화적 나무집인데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내 부의 견고함이 숨어있고, 자연과 어우러지게 칠해진 페인트 외관이 그림같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핀란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암석교회 암석으로 된 독특한 디자인의 템펠리아우키오 교회는 1969년 티오모와 투오모 수오마리이넨 형제의 설계로 바위산 위에 세워졌다. 기존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깨뜨린 최첨단 교회로, 내부는 천연암석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암석 사이로 물이 흐르고, 파이프 오르간이 이색적이다. 자연의 음향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디자인되어 음악회장으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 13 -
암 석 교 회 외 부 암 석 교 회 내 부 2 원로원 광장 각종 국가의 종교행사가 열리는 원로원 광장은 알렉산테린 거리의 동쪽 끝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이다. 약40만개에 달하는 화강암이 깔려있는 정사각형 광장으로 중앙에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 서 있다. 광장정면에는 핀란드 루터파의 총본산인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밝은 녹색을 띤 산화된 구리돔과 흰색 주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다. 1830년에 착공되어 22년만인 1852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각종 국가의 종교행사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 14 -
Ⅳ 우리가 보고 느낀 사항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초적인 생활욕구들을 큰 문제없이 충족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해가는 데 필요한 신체, 심리, 정서, 사회, 경제적 자원들을 기본적으로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제도를 누 리는 제도를 실현한다. 사회복지국가들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완벽한 지원을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복지, 사회복지 사 업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시장메커니즘의 기본 역할을 인정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며 가족 및 민 간에 대한 복지 의존도가 높아 국가는 보조적 역할 수준이다. 그 럼으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립적 관계도 형성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계층간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등 사회 문제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완전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정책이 아니여도 중산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상교육, 무상 의료가 실현된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겪어야하는 경쟁과 비용 낭 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15 -
세금은 복지의 수단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국가들은 불리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찍 부터 진취적이고 근면한 생활태도로 환경을 이용 개발하여 왔다. 덴마크는 1891년에 이미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연금제를 실시하였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오면서 안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 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복지사회가 되었다. 높은 세금으로 조성된 풍부한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 재분배와 조정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개인들은 부유하지 않으나 국가가 부유하여 빈부격 차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다. 조세부담률이 GDP의 51% 수준으로 높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이 크지 않다. 국민 개개인이 정 부의 세금 집행에 대해 타당하고 공평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국가 시스템을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복지 선진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조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나라의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서 형평성과 공평성에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세금의 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잘 돌아온다면 세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무상 급식에 관해서도 해결이 될 것이다. - 16 -
3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상의 어느 곳 보다 아름다운 피요르드식 해안의 절경과 빙하를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 한다. 북극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면서 해안을 침식하여 만들어낸 피요르드 해안의 절경은 세계 제일의 풍치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의 피요로드는 세계 최고의 여행잡지 내셔널지오그 래픽 의 밀레니엄 특집에서 평생에 꼭 한번은 가보아야 할 50 곳 에 선정된 곳이라 한다.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울타리나 경계가 없이 친밀하게 공존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꾸고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다. 4 자전거와 분리수거, 자연보호가 최우선인 나라 방문한 모든 나라가 국토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적은 나라였으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결같이 환경을 잘 가꾸어 놓은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호수가 많고 숲을 잘 가꾸어 놓아서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맑은 호수 옆에 주택과 양을 키우는 목장이 적은편이 아니었으나 오ㆍ폐수분리가 철저하여 호수오염은 전혀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들이 자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고 그대로 보존 하려는 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스웨덴의 분리수거는 현재의 왕비부터 모범을 보인다고 한다. 노르 웨이의 팔레스레테트 주거단지의 경우 쓰레기 분류수거를 12가지로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재활용이 95%를 넘는다고 한다. - 17 -
또한 어디를 가든 자전가도로가 완벽하고 차보다 자전거가 우선이었다. 특히 덴마크 사람들의 자전거 타기는 선택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자전거를 물고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부자라고 특별히 큰 집이나 큰 차를 갖지 않고 남녀노소 자전거를 타는 검소한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5 전통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 서양 동화의 대부분은 북유럽 지역의 전설과 신화, 그리고 안데르센 등 그 지역 작가들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대륙의 유럽사회가 철학과 이데올로기 연구에 몰두해 있을 때, 북유럽 지역은 아름다운 동화를 만들어 내고 순수한 삶을 그려내어 왔다. 또한 북유럽에는 곳곳마다 재미있고 신비한 신화들이 존재한다. 이 신화들은 '그리스 로마신화'와 함께 유럽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북유럽의 동화와 신화가 지닌 무궁무진한 상상력은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안데르센, 그리그, 뭉크, 비겔란, 시벨리우스 등의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탄생시키게 하였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물건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간판이 아주 작고, 눈에 띄게 하려는 번쩍거리는 입간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되도록 건물에 뭔가를 첨가하지 않으려는 뺄샘의 미학이 보였다. 건물과 거리, 오래된 공원의 나무, 유난히 많은 인물 동상 들에게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 18 -
Ⅴ 연수를 마치며 한창 인기가 있던 TV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 아이슬란드 편> 을 보면서 북유럽 겨울 풍경에 반해 있었다. 북유럽은 겨울이 6개월 정도 길고 추워서 날씨와 도로사정에 의해 일정이 좌우됨으로 겨울 관광보다 여름 관광이 많다고 한다. 우리 또한 산간 지역 도로가 결빙되어 갑작스럽게 차단된 곳이 많아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그 버스 밖으로 펼쳐지는 북유럽의 풍경은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처럼 자작나무위 설경이 풍광처럼 펼쳐져 그림 그 자체였다. 이번 해외연수는 전라북도 예산팀 사회복지의 효율적 재정 정책 연수로 예산편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였다. 중 고등 시절 사회책으로 배웠던 스칸디나비아반도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5년 전, 노르웨이 가이드는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 건강이 안 좋아져 서 살기위해 이민을 갔다고 했다. 건강 악화 원인은 한국의 경쟁사회 에서 부담받는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보장되지 않는 삶의 의식주 문제 였다고 한다. 또한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 문제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유럽의 선진 복지정책과 자연그대로의 환경이 맞물려 유학생 및 이 민자 난민까지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 19 -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은 사회주의 성격을 닮고 있다. 제 아무리 경 쟁력이 없는 사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면(세금 납부 등)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할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준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력 있는 소수가 되기 위하여 아이를 교육 시키고 성장시킴으로 고단하게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간다.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속담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으며, 현재 사회는 보이지 않 는 계층간 빈부격차로 심각한 사회현상과 범죄가 남발하는 사회가 되 어버렸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비인륜적인 사회 문제가 유럽에는 적다라는 건 분명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유럽 학교에는 한 반에 선생님이 3명이 수업을 지원하고 뒤쳐진 아이가 없도록 도와줌으로 최고 수준의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장애가 있거나 학업에 뒤쳐진 아이까지 함께 교육 받고 살아간다는 점부터 삶에 대한 의 식이 다르다. 우리는 아이를 학원과 과외로 사육시키고 뒤쳐진 아이는 무 능한 아이로 전략하게 만드는 부모이고 사회인이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사육만 시키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직장인이 아닌 시민에 봉사하는 봉 사자로 살 것이고, 업무 처리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북유럽의 사회복지정 책을 생각할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만큼 느낌으로 더 많은 공무원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껴 자기업무에 최고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평생 기억에 남을 8박 10일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팀원과 해외연 수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