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05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中 朝 经 济 与 合 作 朝 鲜 变 革 发 展 展 望 찐 저 쉬원지 위즈 金 哲 徐 文 吉 于 治 賢
중장기통상전략 15-05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中 朝 经 济 与 合 作 朝 鲜 变 革 发 展 展 望
CONTENTS I 차례 서언 7 국문요약 9 영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19 1.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의 새로운 변화 20 2. 신규 이념과 조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 27 3.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의 사명 및 발전 전망 32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35 1. 단계별 특징과 원인 36 2. 북한경제의 장기간 쇠퇴 원인 48 제4장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55 1. 배경과 초기 조건 56 2. 추진 단계와 내용 60 3. 중국 개혁 개방의 기본경험 65 4. 북한에 주는 시사점 69 제5장 중 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 전망 73 1. 기존 중 북 경제협력의 한계성 74 2. 중 북 경제협력에서의 시장의 역할( 市 場 驅 動 ) 83 3. 중 북 경제협력의 내용 94 4. 북한 내 시장경제 인재 양성 104
제6장 결론: 북한의 변화발전 전망 107 1. 기본전제 108 2. 기본환경 109 3. 원천동력 111 4. 발전로드맵 112 참고문헌 114
표 차례 표 2-1. 김정은 집권 시기별 주요 전략 33 표 3-1. 북한식 사회주의의 5가지 특색 41 표 3-2.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주요 지표 및 실행상황 42 표 3-3. 경제 건설의 10대 원칙 45 표 3-4. 7.1조치의 주요 내용 46 표 3-5.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발전단계 53 표 4-1.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62 표 5-1. 북한의 경제구조 및 경영방식 설명도 77 표 5-2.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외자 유치 발전 과정 및 특성 82 표 5-3. 김정일 위원장 방중 시 중국 개혁 개방에 대한 평가(2000~11년) 90 표 5-4. 북한의 기반시설 현대화 투자예산(1) 97 표 5-5. 북한의 기반시설 현대화 투자예산(2) 98 표 5-6. 북한의 기반시설 현대화 투자예산(3) 98 표 5-7. 북한의 경제개발구 관련 법규 101
그림 차례 그림 5-1. 단둥통상구(압록강교) 대북 주요 수출제품(2013년) 75 그림 5-2. 단둥항( 丹 東 港 )의 대북 주요 교역화물(2013년) 75 그림 5-3. 중 북 교역 통계표 78
서언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키워드는 시장화 입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미 주민 삶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으로 부터의 시장화는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 설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견실하게 발 전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경제가 장기간 횡보하는 가운데 근근이 버텨가 는 상태(muddling-through)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개 혁 개방 의지와 정책수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변국과 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및 금융 개혁을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2015년도 중장기 통일연구 프로젝트로서 북한 의 경제개발 지원정책과 금융개혁, 시장화 여건 조성방안 등을 주제로 총 7개 과제 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구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중 국 베트남 같은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 니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개발 및 통일준비를 위한 해외재원 조달방안과 우리가 다듬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다각적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각 연구마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의와 간담회, 주 한 외교사절과 정부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2회의 공개세미나를 거치는 등 연 구의 객관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구진 열아홉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호열 동북아경제
실장과 실무를 맡은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박사, 김영찬 초청연구위원, 최유정 임소정 김준영 홍석기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개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심의해주신 심의위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연구가 북한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토대 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진일 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민족의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국문요약 2015년 8월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 출발을 예고하 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 통일대박 등 대북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ㆍ 북관계의 심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형성은 결국 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와 맞지 않다. 이것은 중국 의 개혁ㆍ개방 성공이 입증한 핵심 결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장경제체 제가 확립될지 여부는 북한당국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되기 어렵다. 여기 서 중ㆍ북 경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양 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ㆍ확대함으로써 북한 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경협에서 성공한 중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개발과 지원, 치부( 致 富 )와 보상, 경제이익과 사회이익을 결합함으로써 협력쌍방의 공동이익을 형성하고 공동발전, 공동수익, 공동성공을 달성하였다. 중 북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대북 농업 협력을 통한 북한의 현대적 농업경제 건설, 대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 전기반 마련, 대북 경제개발구 건설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촉진, 일대 일로 전략과 관련한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참여 지원, 북한의 시장경제 인재 양성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후 북한을 읽는 핵심 키워드는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김 정은 제1위원장의 새로운 치국이념( 治 國 理 念 )인 인민중심과 과기흥국( 科 技 興 國 )은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어떻게 현 실정에 맞게 견지할 것 인가의 문제에 천착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향후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
을 끼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당국은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을 내놓 고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의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은 서구적 의미의 개혁ㆍ개방 이 라기보다는 발전전략의 재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제도, 발전로드맵으로 공업화전략, 발전방식으로 유한개방, 발전모델로 정부 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세대 집권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명은 경제발전과 민생해결에 있다. 이미 집권의 관건기에 들어선 김정은 체제는 국내를 안정시키면서 점차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대외관계 해결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제한적이나마 대외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적 변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다시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북한 변혁발전의 기본로드맵이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이 성과를 거두자면 조화로운 외부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제재 와 대치 속에서는 진정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 개선이며, 북한으로서 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현명하게 수행한다면 북핵문제를 해 결하고 동북아협력과 유라시아시대를 열어 통일대박 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이다.
Executive Summary With inter Korean high ranking officials having a successful contact in August 2015,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gins their new relationship and Park Geun hye government s trust building process also makes progress. Political initiatives towards unification such as Park s Eurasia Initiative is also expected to be invigorated. Together with a sincere inter 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ll develop China and North Korea s rel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will also give positive effect to sound development of inter Korean relation, and eventually facilitate favorable conditions for North Korea to take reform and development. The reform and opening up experience of China indicate that highly centralized planning economy system does not suit to socialism, thus should be abandoned without any hesitation. Whether a market economy can be established in North Korea rests on the self innovation of its economic policy. However, in China North Korea s economic cooperation, applying to market economic ethics will further promote North Korea s reforming momentum. It is wrong to set th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as conducting North Korea s reform at the very beginning. The new development strategy which focuses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underlying determination to reform are the source of impetus for North Korea s reform and development. What should be done in the first place is to establish common interests and strengthen the power of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can learn successful experience of Chinese enterprises through China North Korea s
economic cooperation, combining development with support, wealth with rewarding, economic benefit with social benefit, which will form common interests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 to this, North Korea s modern agricultural economy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uild foundations for North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upporting in infrastructure,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upporting in establishing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 and involve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implementation of One Belt One Road strategy are needed. Entering the era of Kim Jong Un s ruling, North Korea s core key word is Change. First Chairman Kim Jong Un s new political ideas which is Peoplecentered, National Prosperity led by science and technology resolves the problem of how to adhere to the KIM Il Sung KIM Jong Il Doctrine in new situation and new environment and it will have a deep impact to liber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 thoughts. After first chairman Kim Jong Un takes power, new economic development measures wer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North Korea's current new economic development measures as reform and opening up. It is better to consider it as the strategy of re promoting modernization in a new period. In other words,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a socialis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path, it is industrializ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method, it is limited
opening, and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model, it is government led. The third generation Kim Jong Un s mission is to develop and resolve people s livelihood issue. Besides, Kim Jong un s regime has already entered a crucial phase, where he needs to keep stabilizing domestic situation as well as pay more attention to foreign relationship management. Despite of the limited impacts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s basic path to development is still likely to be that the opening up through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stipulates domestic reform, and such reform propels further openingup. Harmonious external environment would become indispensable for North Korea to achieve further development. Whil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sanction and confrontation, it is rather difficult to make material progress. In this sense, facilitating external environment can be deemed as necessary condition for North Korea to increase reforming efforts. The most important part in improving North Korea s foreign relations is improving inter Korean relations. There is thus no other choice but to expect the role of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facilitating North Korea s external environment for reform and development, and President Park Geun hye s import role in improving trust within Korea Peninsula is further highlighted. If South Korea is able to wisely fulfill such role, with North Korean nuclear issue s being resolved, a new era of Eurasia and Northeast Asian cooperation will come and the reunification is possible to be realized.
제1장 서론
2015년 8월 22~24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성사되어 남북 사이에 고조 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 고 일정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고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통일대박 등 대북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 다. 더욱이 이번 접촉은 그동안의 장관급 또는 실무자 회담과 달리 최고지도 자를 대신한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직접 협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성과는 한국정부가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을 유지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노력한 데 힘입은 바 크며, 동시에 김정은 체 제하의 북한이 새로운 발전전략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절실히 바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전면전도 불사할 듯 도발적 행보로 치닫던 북한이 이번 남 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드디어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결단 으로 합의도출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관계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번 공동보도문 (8.25합의)에 대해 아주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 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8월 28일에 소집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에서 이번 공동보도문 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 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가 되었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1) 이에 앞서 8월 27일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 서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 서, 남과 북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접촉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만 되어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북한은 이번 합의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2) 북한은 또한 논설과 1) 노동신문 (2015. 8. 28). 2) 조선중앙통신 (2015. 8. 27). 16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합의이행을 촉구하였고 남북 관계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1세대 집권자의 사명이 정권 확보, 2세대 집권자의 사명 이 정권 공고화라면 3세대 집권자의 사명은 발전과 민생해결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집권 5년차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대외관 계 개선이 점차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김정은 집 권의 중요한 특징은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심지어는 무력도발도 서슴지 않는 등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도, 대내적으로 경제 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 조짐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김정은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 내적으로 인민중심을 강조하며, 3) 경제건설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노동의 유인성을 강화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하였다. 물론 북한 내 변화들이 북한이 개혁 개방에 진입했다는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땜질식 변화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현재 변화가 시장경제 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자면 대외관 계와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냉전종식 후 남북대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국면과 남북의 제로섬적인 사고방 식으로 인하여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중ㆍ한 관계와 중 ㆍ북 관계가 상호보완과 상호작용인 것이 아니라 상호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ㆍ한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지 3) 김정은 정치를 인민정치 라고도 할 수 있다. 집권 첫 시작부터 인민 중심을 내세운 후 줄곧 인민 을 강조해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 을 총 95회 언급하였는데, 이는 다른 주요 키워드의 2배가 넘는 언급이다. 4) 2015년 10월 9일 북한을 방문한 류윈산( 劉 云 山 )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회담에서 김 정은은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임을 표명하였다. 劉 云 山 會 見 金 正 恩 轉 交 習 近 平 親 署 函, 新 華 社, 2015. 10. 10. 제1장 서론 17
켜왔던 중ㆍ북 관계는 점차 냉각되고, 경제협력 역시 경색되어가고 있다. 결국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진정한 화해협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로섬 (Zero-sum)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중ㆍ북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을 제 거하고 양국관계가 한층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성과는 중ㆍ북 관계발전과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며,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혁발전에도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것 을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 제발전과 변혁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진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관점일 뿐 연구자 소속 연구기관이나 중국정부의 관점을 대변하지 않음을 특별히 밝혀두고자 한다. 18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1.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의 새로운 변화 2. 신규 이념과 조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 3.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의 사명 및 발전 전망
1.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의 새로운 변화 2011년 제2대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이 등장하였다. 김정 은은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장악하고 있었던 3대 직무를 승계하였다. 또한 정치를 보좌해준 노신( 老 臣 )들을 치죄( 治 罪 )하고 친정 지도체제를 확립하 면서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후 일련의 연설을 통하여 새로 운 집권이념과 조치를 밝힘으로써 북한경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 치국이념( 治 國 理 念 ) 1) 인민중심( 人 民 中 心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북한 노동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언하였다. 이어 노동 당 제4차 세포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 라고 결론지었다. 5)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새로운 정세와 환경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기계적으로 지속할지 혹은 창 조적으로 지속할지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집권 후의 첫 과제는 친민행보였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 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 심 이라고 선언한 것이 인민들과의 첫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경제건설에 주력 하였으며, 그중 북한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먹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민 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지도 일꾼들을 비롯 5) 김정은(2013. 1. 30),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의 전투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북한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 20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해 모든 일꾼들이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경제의 당면과제가 미해 결상태인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통해 향후 경제발전에 역점을 가할 것을 독려 하였다. 6) 2) 과기흥국( 科 技 興 國 ) 과학기술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축(2개의 용마) 중 하나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7) 북한은 과거와 현재 줄곧 공업화전략을 고수 하며 공업화전략에 초점을 두고 발전로드맵을 구상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 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 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지 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생산과 기업관리의 모든 공정과 요소들을 과학화하고 모든 기업체들이 새 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전환하고 발 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요구하였다. 8) 3) 관념혁신 인민중심( 人 民 中 心 )과 과기흥국( 科 技 興 國 )의 이념은 북한주민들의 사고를 전 환하고, 탈교조주의( 敎 條 主 義 )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애국주의와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이 주목된다. 첫째, 김정일 애국주의 라는 새로운 애국주의관의 수립이다. 김정은 제1위 원장은 2012년 7월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를 발표하여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자기 집 뜰 안에서부터 시작 6) 김정은(2014. 5. 30),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 과 한 담화. 7) 이기성(북한), (2015. 1. 26)은 2개의 용마 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자립적 경제 토대와 최첨단을 돌파하는 과학기술이라고 주장하였다. 병진로선에 기초한 경제건설/사회과학원 연구 사가 말하는 현장의 변화. 조선신보. 8) 김정은(2014. 5. 30),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21
되고, 자기 부모처자,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나아가 국가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새로운 애국주의관을 설교하였 다. 9) 새로운 애국주의관은 기존의 애국주의와 개인이익을 분리시키던 관념에 서 벗어나 양자를 하나로 통일시켰는데, 이는 북한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을 정 식 제기한 데 이어 2014년 5월 30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경제관 리방법을 확립할 데 관하여 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내용을 한 층 심화시켰다. 여기서 김정은은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의 본질은 일꾼들과 생산 자 대중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라며, 인민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은 그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담하게 실천할 것을 주문하였다. 4) 대외경제교류 첫째, 대외경제협력의 중요성 부각. 북한은 줄곧 대외경제협력을 유무상통 ( 有 無 相 通 )의 원칙에서 진행해왔다. 과거에는 주로 자력갱생에 의거하고 자국 에 부족한 부분만 대외협력에 의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체제 진입 이 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이미 유무상통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의 전략으로 부 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대외경제관계의 다각화.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 치 등 대외경제의 확대가 필수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대외경제관계의 다각화는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유럽을 비롯 한 여러 나라들과 경제관계 강화를 의미한다. 단순히 무역분야에만 국한되지 9) 김정은(2012. 7. 26),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북한노동당 중앙 위원회책임일꾼들과의 담화. 22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않고, 합영합작과 과학기술교류, 금융과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하고, 중앙의 대외경제기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 및 기업체들도 대외협력 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10) 셋째, 경제개발구의 설치. 북한에는 지난 2012년까지 나선경제무역지대, 황 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등 4개의 특수경 제지대가 있었다.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후 북한은 2013년 11월 21일과 2014 년 7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20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 들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 산국제관광특구를 포함하는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설립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특수경제지대와 경제개발구를 포함하여 모두 25개의 특구ㆍ개발구 가 있다. 넷째, 대외경제성의 설립. 대외경제성은 대외경제협력의 최고사령탑으로서 무역성과 합영투자위원회 및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것이다. 무역과 합영, 합작, 외국투자 유치, 경제지대 개발사업을 비롯한 나라 의 대외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신규 조치 신규 경제정책의 핵심은 분권화에 있다. 중앙에 집중되었던 일부 권한이 지 방, 기업 및 여러 단위로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도로 집중되었던 경제 관리권한을 분배함으로써 지방과 경제단체들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독려하려 는 목적으로 보인다. 10) 김지영(2015. 2. 23), 대대적인 해외투자유치와 대외경제의 발전-세계를 대상으로 <다각화>지향, 조선신보.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23
1) 지방권한의 확대 북한 전역에 설립된 지방 경제개발구에서 지방권한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 다. 여러 지방에서 지방 자체의 특색을 갖춘 경제개발구를 설립하였다. 원래 경 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지칭된다. 11) 각 지방 경제개발구는 각 도( 道 ) 실정에 따라 개 발구 지역을 설정하고, 자체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국제시장의 추세에 맞게 개 발 총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도( 道 )는 개발구의 설계와 운영을 통해 해 당 지역의 경제발전 특색과 발전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즉 각 지방은 중앙정부 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에 경제무역 관리 측면에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기관이 해당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를 위한 준칙작성, 투 자환경의 조성과 투자 유치, 기업의 창설 승인과 등록 및 영업허가, 대상건설허 가와 준공검사,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보관,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 경영활동 협조,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및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환경보호 및 소방대책과 관련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기업의 경영권한 확대 북한에서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체에 기업활동을 주 도적,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계획권, 생산조직권, 제품개 발권, 노력관리권, 재정권, 합영합작권 등이 그것이다. 기업권한이 확대된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사업 권한의 부여라고 하겠다. 북한은 기존의 특정 부문에서만 할 수 있었던 대외경제사업 관련 제도를 수정하여, 능력과 의욕이 있는 단위는 모두 대외경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기업 운용과 관련된 개선조치는 경영권한을 생산현장에 부여한 것으로 요약 11) 법률출판사(20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 외경제부문). 24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된다. 기존에는 국가에서 하달한 생산계획만 완성하면 되었으나, 신규 조치에 의거한 기업은 국가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여러 무역업자들과 자체의 계획으로 생산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수익의 사용용도가 엄격히 규 정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조치에 의해 이익의 일부를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 한 나머지를 기업 자체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설비투자, 노임인상, 생활복리 등 수익의 용도를 기업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국가계획을 벗어난 생산계약은 국가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노동력 계획도 국가의 지도를 받는다. 설비갱신 등 잉여인원이 발생할 경우 노동력 삭감을 제안할 수도 있다. 새로운 경영관리조치 도입 결과 기업소에서는 여러 변화조짐이 있었다. 첫 째,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이 고취되었다. 담당과제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졌으 며 기술자들은 자기의 기술급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금상승이 기술급 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 관리자의 책임감과 사명감 역시 강화 되었다. 기존 관습적인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유 인이 강화되었다. 셋째, 기업의 생산과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공장에서도 생산자들이 기존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책임제 12)13)14) 2012년부터 북한은 미곡(황해남도), 삼지강(황해남도), 신암, 운흥(평안북 도) 등의 협동농장을 시범단위로 정하여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 하였다. 원칙은 농장원들에게 포전을 할당하고 책임지게 하며, 그들의 이해관 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다. 포전담당책임제의 목적은 농민의 근로의욕을 강화 하고, 이익수취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12) 김지영(2014. 5. 3), <협동벌에 부는 혁신의 바람(상)>-증산의 원동력은 농장원의 열의, 조선 신보. 13) 김지영(2014. 5. 9), <협동벌에 부는 혁신의 바람(하)>-농업부문에 대한 국가투자 증대, 조선 신보. 14) 김지영(2014. 12. 28), 발,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알곡증산--포전담당책임제 /김정은시대 농업 시책의 생활력 실증, 조선신보.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25
2012년부터 북한의 농장들에서는 분조관리제에 기초하여 노동과 실적에 맞 게 정확히 현물분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테면 농장들은 국가적인 생산계획을 달성하여 나라에서 부여받은 토지, 보장받은 관개, 영농물자, 비료 등의 대금에 상응하는 몫만 바치고 남은 농작물들은 농장의 계획에 따라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에 기초하여 농장원이 일한 몫과 생산실적에 따라 현물로 분배해주었다. 또한 신규 조치에 의해 농장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나 요구되는 시설, 설 비들도 자체의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가 요구하는 생산계획을 완성하면 다른 농작물도 생산할 수 있다. 영농물자를 농장에서 자체로 해결하 면 국가에 바치는 몫은 상응하게 적어지고 농장에 유보하거나 농장원에게 분배 하는 몫이 많아진다. 비료도 마찬가지이다. 비료를 적게 써서라도 생산계획을 달성하면 그만큼 분배 몫이 많아진다. 그 결과 실제로 여러 농장들에서는 농장 원마다 분무기나 이앙기, 탈곡기 등 농기구들을 자체 구비하려 힘쓰고 있다. 현 재까지의 실천에서 얻은 기본경험은 농장원들의 열의, 영농물자의 국가적인 담 보, 과학기술 도입 등 3가지 요소의 결합이고 하겠다. 다. 북한경제의 새로운 현상 평양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임금은 대체로 매월 5,000~7,000원 정도인데 현재 광천수 한 병에 3,000원,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원씩이나 해 서 한 달 임금으로는 구매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식당 역시 마찬가지이 다. 그렇지만 평양시내 식당은 어디를 가나 호황이며 고객 역시 북한사람들이 주류이다. 이렇게 소비를 하는 돈들은 거의 모두 시장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평양사람 거의 전체가 시장 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5) 예를 들어 평 양시내에 시장이 25개, 매 시장마다 매대 수가 4,000개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15) 2014년 10월, 중국단둥에서 대북사업가를 인터뷰. 26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격일 장사를 하므로 사실상 8,000명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를 추산하면 시장 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사람 수가 2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유통업자, 도매업 자, 對 중국 사업자, 환치기업자 등을 더하면 대규모 인원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양인구가 200만 명이라 해도 30만 명이 시장에 관련될 경우, 일가족 4명으로 환산, 120만 명이 시장과 연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6) 북한은 이미 국가예산과 민간자본이라는 양축으로 경제순환이 이루어진다. 국가 중점 건설프로젝트 외에는 여러 경제조직들이 생산수단을 자발적으로 마 련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평양에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건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 한 해에 평양시에서 건 축에 투입된 국가재정 이외 자본이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17) 즉 경제건설에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데, 그 방법은 시장논리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시장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는 북한당국도 시장경제의 필 요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시장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 할 때 북한은 현 단계에서 시장경제 수용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신규 이념과 조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신규 이념과 조치를 내놓고자 노력하였으 며, 북한경제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가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 혁 개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른 평가와 분석 을 하는 바이다. 16) 2014년 10월, 중국단둥에서 대북사업가를 인터뷰. 17) 2014년 10월, 중국단둥에서 대북사업가를 인터뷰.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27
가. 개혁 개방의 한계성 1) 개념적 불일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후 우리식 사회주의 라는 이념 아래 6.28조치, 5.30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선보였다. 하지만 그는 개혁 개방 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른 연설이나 지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도 개혁 개방 이란 어휘를 쓰지 않았다. 북한에서 개혁 개방 이란 표현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북한 술어에 그 어휘가 없기 때문이라 기보다는 그 술어에 대해 한국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개혁 이라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의 인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변화조치들은 개혁 이라기보다는 개량 혹은 혁신 이 타당하다. 18) 2) 개혁 개방 여건의 미성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여건이 긴요하다. 우선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성숙되어야 하는데 핵심은 굳건한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이다. 가령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굴을 깊이 파고 식량을 많이 비축하는 심알동( 深 挖 洞 ), 광적량( 廣 積 糧 ) 작업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두었다. 덩샤오핑은 집권 후 제3차 세계대전 발발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였는데, 이에 따라 당의 중점 사업이 경제로 바뀌고 비로소 경제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다. 반면 탈냉전과 함께 북한 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고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후 방이 사라져 홀몸으로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최전방 에 설 수밖에 없다는 안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선군정치 를 표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내부여건상으로도 북한에는 개혁 개방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엘리 18) 徐 文 吉 (2007), 朝 鮮 半 島 時 局 與 對 策 硏 究, 산동대학출판사. 28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트가 없다. 중국의 경우 상층에는 총설계사 로 불리는 덩샤오핑과 같이 개혁 추진자가 있었고 중간층에는 대량의 해방을 맞은 주자파( 走 資 派 ) 가 19) 있었으 며, 기층에는 개혁의 지지자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는 아직 이러한 개혁 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나. 중국식 개혁 개방 추진의 한계성 중국은 개혁 개방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둔 후, 여러 차원에서 북한의 개 혁 개방 을 독려하였다. 장쩌민( 江 澤 民 )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때 션전 특구를 함께 찾아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과를 보여주고 경험을 소개하였다. 후 진타오( 湖 錦 濤 )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때 상하이 푸동( 浦 東 )을 직접 안 내하였고 중ㆍ북이 공동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를 공동개발ㆍ관리할 것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상하 간부들에게도 개혁 개방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실제 추진의지 는 크지 않았다. 개혁이 중국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나, 북한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북한에서는 개혁 개방에 대해 반대심리가 확산되었으며 상층일수록 그 심리가 더욱 컸다. 설령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중국의 일부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중국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가령 토지임대, 기업의 경영자유 확대, 경 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설립 등은 중국과 유사했으나 북한의 토지임대는 협동농 장을 해체하지 않고 추진하였고 기업의 경영자유 확대도 기업의 소유권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추진되었다. 또한 경제특구나 경제개발구의 관리방식도 중국 과 같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계획경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19)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시기 자본주의 길로 향한 파라고 피해를 입은 간부를 가리킨다.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29
다. 최근 정책에 대한 평가 1) 현대화 이론의 도입 현대화는 인류 사회발전의 영원한 주제이다. 생산력은 사람들의 실천능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사람들의 처한 조건, 즉 앞 세대에서 창조한 사회형식에 의해 결정된다. 매 세대 사람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앞 세대의 활동 을 지속하는 동시에 완전히 변화된 활동으로 낡은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 대화의 역사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초기 조건이고 또 다른 하 나는 일반 조건이다. 초기 조건은 하나의 민족역사에서 주어지는 조건으로서 오랜 기간 영향을 발휘하면서 완만하게 변화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리조건, 인구조건, 사회조건과 문화조건 등이 그것이다. 반면 일반조건은 민 족국가 발전에 중요할 뿐 아니라 인간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건을 가리킨 다. 가령 경제조건, 정치조건, 역사조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화 과정은 사 람들의 활동이므로 객관성만이 아니라 주관성도 동시에 가지며 현대화 과정을 통해 이 두 가지는 통일되어간다. 정당이나 지도자의 정책선택이 중요하며 사람 들의 정책선택에 따라 발전궤적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여건이 마련되기도 한다. 북한의 최근 조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대화 이론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전후 북한경제의 발전사는 현대화이론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재의 경제개선조치는 북한식 현대화이론인 주체사상에 입 각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아직 현대화 이론의 틀을 벗어난 이론적 사고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현대화 전략 선택에 대한 분석 현대화 이론을 통해 분석하면 최근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새로운 시기에 적응 한 현대화 발전전략의 재추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다음 4가지 분야로 나 눠 살펴보고자 한다. 30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가) 제도 선택: 사회주의제도 북한이 사회주의를 수용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듯이, 현재 북한이 사 회주의를 유지하는 데도 여러 역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아직 발전역사가 짧은 사회주의 현대화는 더욱 긴 실천의 검증이 요구된다. 관건은 사회주의 본 질에 대한 파악이다. 사회주의제도는 기본제도와 세부제도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제도는 모든 사회주의가 공유하는 공통성으로서 자본주의제도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현재 역사단계에서 이 측면은 상대적으로 안 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부제도는 기본제도의 유지하에 자국의 구체 실정에 따라 실행되는 체제를 가리키는데, 이는 생산력과 사회경제관계 및 정치 관계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세부제도는 기본제도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 발전로드맵 선택: 공업화 전략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공업화를 탈빈곤의 길로 간주하였다. 북한 역시 줄 곧 공업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당대의 현대화 이론은 일반적으로 제1, 2차 현대화라는 두 개 발전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제1차 현대화 발전단계의 목표는 인구당 GNP나 GDP, 공업생산액 비중, 서비스업 증가치 비중, 도시 인구비중 등의 달성을 기초로 삼는다. 제2차 현대화는 1980년대 선진국에서 기원하였 는데 지식화와 정보화가 대표 특징이며 지식창조, 지식전파, 생활품질, 경제품 질의 4대 지표가 있다. 다) 발전방식 선택: 제한적 개방 북한은 대외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중앙급 및 지방급 경 제개발구를 설립하였으며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계획 발표회가 이 미 여러 차례 북한과 중국에서 있었다. 북한 경제개발구 대외개방의 의지가 내 포되어 있긴 하나 단시일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전면적인 개방으로 이어지기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31
는 어려울 것이다. 라) 발전모델 선택: 정부 주도형 생산의 사회화 정도와 생산력 발전수준이 극히 낮고, 사회물자공급이 부족 한 상황에서는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적합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시장경제 도입추세가 이어지겠지 만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현대화 건설을 고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개혁이라기보다는 개변( 改 變 ) 북한이 도모하는 현대화 발전은 여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본질은 결국 점진적이고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부분적 변화, 즉 개변 이라고 할 수 있 다. 추진속도는 정권안정에 대한 자신감과 비례할 것이다. 안정성을 확보한다 면,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변화속도를 늦추고 문 제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돌다리를 두드려 강을 건너가는 방식의 정책추진과 형식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의 사명 및 발전 전망 그간 김정은 제1위원장은 비록 권력은 승계하였지만 연소한 나이에 경륜이 짧아 정권 유지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어왔다. 하지 만 이러한 예측을 입증 혹은 반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이 다음 두 가 지 필요성을 충족시키는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사명을 충족시키는가 여부이다. 1세대 집권 자의 사명이 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2세대 집권자의 사명이 정권을 공고화하 32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는 것이었다면, 3세대 집권자인 김정은의 사명은 발전과 민생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이 전략적 기회를 잘 활용하는가 여부이다. 김정은 제1위 원장은 집권 이후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여 통치가 순조롭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집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 이다. 하지만 본 연구진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민감기 관건기 발전기를 거 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표 2-1 참고). 김정은 정권은 현재 관건기에 처해 있 는 바, 이 시기의 과제에 잘 대응하는 한편, 이후 현대화의 목표를 고수하는 가 운데 역사적, 현실적, 대내외적 한계를 극복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 지 않을 것이다. 표 2-1. 김정은 집권 시기별 주요 전략 20) 단계 명칭 주요 내용 1단계 민감기 3년간 이어짐. 내정이 외교보다 중요 2단계 관건기 3년 후부터 5년간 국내를 안정시키면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대외관계 처리 중시 3단계 발전기 5년 후의 10년간 점차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정상국가로 자리매김 20) 徐 文 吉, 吳 可 亮 (2012), 金 正 恩 時 代 起 航 及 其 前 望, 東 北 亞 論 壇, 제6기.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33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1. 단계별 특징과 원인 2. 북한경제의 장기간 쇠퇴 원인 제3장
2차 대전 후 다수 독립국들 중 중국과 북한은 이념을 공유하고 전통적인 친 선관계를 유지한 이웃국가로서 현대화 발전로드맵의 많은 면을 공유하였다. 그 러나 냉전이 끝난 후, 중국은 궁즉사변( 窮 則 思 變, 궁하면 변할 생각을 하다) 상 황에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발전을 실현하였다. 중국의 경제발전경험에 근 거해볼 때 북한경제의 장기부진은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 데 발생ㆍ지속되고 있다. 1. 단계별 특징과 원인 중국과 북한은 유사한 발전로드맵을 거쳤음에도 서로 상이한 발전전략을 선 택하였는데, 각 시기별로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운명공동체 단계로서 큰 차이성이 없다. 반면 2단계의 북쾌중란( 北 快 中 亂 ), 3단계 중개북 쇠( 中 改 北 衰 )에서는 양국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마침내 4단계 북수중흥( 北 守 中 興 )의 단계에 와서는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가. 1단계: 운명공동체 중국과 북한은 2차 세계대전 전후 항일전쟁과 反 파시스트전쟁 승리 후 건국 된 국가로서 낙후성을 벗기 어려웠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개입함에 따라 중ㆍ 북 양국은 전우로서 혈맹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나. 2단계: 북쾌중란( 北 快 中 亂 ) 이 시기 중ㆍ북 양국은 비슷한 시기에 사회주의에 기반한 국가를 완성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36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1) 북한의 상황: 경제관리체제 구축과 아시아의 경제기적 실현 가) 정치: 주체사상의 체계화 및 유일지위 확립 주체 라는 개념은 1955년 김일성 주석이 북한 노동당 내부 선전사업에서 나타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1965 년 인도네시아에서 한 연설에서 하나의 사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주 체 란 주로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 자주적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1970년 11월, 북한은 노동당 제5차 대회에 서 주체사상을 당 규약에 써넣음으로써 주체사상의 유일지위가 확립되었다. 나) 경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속도전 1960년대 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경제관리시스템 역시 구축되었 다. 김일성 주석은 현지 지도를 거쳐 농업, 공업 및 국가의 관리시스템을 세웠다. 첫째, 농업에서의 청산리방법. 1960년 2월, 김일성 주석은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새로운 농업관리시스템인 청산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군( 郡 )을 기 본단위로 하는 협동농장관리시스템이다. 협동농장은 군( 郡 ) 협동농장위원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작업반, 작업분조 등 4급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다른 하나는 농업에서 기업경영관리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북한은 공업기업 의 경영관리방식을 농업에 도입시켜 군( 郡 ) 협동농장에서 그 해의 농업생산계 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농업생산수단을 분배하고 노동력도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 郡 ) 내의 농업기술자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종자공급소 등 농업봉사시스템을 통일적으로 통제하였다. 그리고 군( 郡 ) 협동농장에서 군 ( 郡 ) 내의 협동농장을 통제하고, 여러 협동농장은 군( 郡 )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생산계획에 따라 농업생산을 조직하였다. 21) 21) 임금숙(2000), 조선경제, 길림인민출판사, pp. 88~89.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37
둘째, 공업에서의 대안의 체계. 1961년 12월, 김일성 주석은 대안 모터공장 을 현지 지도하면서 새로운 공업관리시스템인 대안의 사업체계 를 제시하였 다. 여기에는 4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공장 당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 집 중통일의 생산지도체계, 송달식의 생산자재 공급체계, 그리고 후방공급체계가 그것이다. 셋째, 국가관리에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북한은 공업과 농업의 관리시 스템을 구축한 후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관리시스템이 확립됨과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 운 번영기가 열렸는데, 그 발단은 천리마운동 이었다. 다) 외교: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중ㆍ소 간 자유로운 이동 북한은 완전평등, 상호존중 정신과 자주, 친선, 평화 3원칙을 유지하며 사 회주의국가, 비동맹국가, 개발도상국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 와 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다. 북한은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고 외교의 중점을 사회주의 나라에 두 었으며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형제당간의 단결을 강 조하였으며,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밖의 나라로 간주되 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1975년 5 월에는 77국 집단 의 정식 성원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최고인민회 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을 친밀하게 대하는 모 든 자본주의나라들과 선린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경제문화교류를 실천할 것을 천명하였다. 2) 중국의 상황: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 및 영ㆍ미 추격 이 시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문화대혁명으로 사회적 혼란에 빠졌으며, 경 제적으로는 사회주의의 풀을 뜯어먹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을 잘라버린다는 38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이념으로 시장과 사유제를 폐지하였다. 외교적으로는 중ㆍ소 논쟁이 격화되어 양국간 전쟁이 있었으며 중ㆍ미 수교가 체결되었다. 3) 원인 비교 -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 - 북한이 중ㆍ소 사이를 자유롭게 누볐다. - 시대의 평가 표준 다. 3단계: 중개북쇠( 中 改 北 衰 ) 1970년대 중후반, 중국은 새로운 지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 건설론을 제시하며 생산력 발전에 집중하여 빠른 경제성장률을 구가하 게 되었다. 북한 역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였으나 심각한 자연재해 로 고난의 행군 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간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1) 북한의 상황: 우리식 사회주의 및 고난의 행군 가) 정치: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의 일색화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을 비롯해 다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체제 개혁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역시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혁명과 건설 상황을 전면 검토하였고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실현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 와 창조 의 입장을 고수하고, 사상 ㆍ기술ㆍ문화 영역의 3대 혁명운동 으로 전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의 지식인 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격상시켰다. 북한은 세계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대두하고 있던 개혁의 물결을 목도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타국의 경험으로 조선혁명과 건 설을 지도할 수 없으며, 타국의 경험이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는 인식이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39
었다. 1989~90년 동유럽 사회주의와 구소련의 급변사태는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노동당은 급변사태의 원인이 제도적 결함 혹은 물질적 빈약 이 아니 라 사상의 빈약 과 정치역량의 쇠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첫째,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근본으 로 틀어잡지 못하였기에 사회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강대한 추동력과 탄탄한 사회정치기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22) 둘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을 하지 못하였기에 사회주의 원 칙을 줄곧 유지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정치방식과 경제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나라 사이에 자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계를 강화하지 못하였고 어떤 나라의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 으로 자처하면서 삿대 질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였다는 것이다. 23)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자국의 실정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낙후한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혁명을 시작하였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모든 것 이 전쟁의 파괴를 받은 간고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 한 실정에 맞는 처방은 어디에도 없고 더욱이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후 기존 이론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개척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자체의 두뇌로 사 고하고 자체 상황에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4) 이를 종합하면 북한식 사회주의는 [표 3-1]과 같이 5가지 이상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22) 周 必 文 외(1996), 當 代 國 外 社 會 主 義 硏 究, 중공중앙당교출판사, p. 304. 23) 崔 桂 田 (2005), 當 代 社 會 主 義 發 展 模 式 比 較 硏 究, 산동인민출판사, p. 95. 24) 崔 桂 田 (2005), 當 代 社 會 主 義 發 展 模 式 比 較 硏 究, 산동인민출판사, p. 94. 40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표 3-1. 북한식 사회주의의 5가지 특색 25) 주요 분야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문화의 주체화 대외관계 국방의 자위 주요 내용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진정한 정치권리를 누리고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정 치체제를 구축 오로지 공유제가 생산수단의 유일한 형식으로, 전 인민적 소유방식이 유일한 지배적 지위에 있음.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고 계획경제이며 예속경제가 아니고 자립경제임.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주인으로서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림. 주체사상이 주도적 지위에 있으면서 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육성 각국은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결정하고 존중을 받으며 주권을 수호. 국방의 자위를 실현하여 강대한 국방력으로 나라 안전을 수호. 나) 경제: 인민경제의 3화( 化 ) 및 고난의 행군 시작 1980년대 초, 북한은 3대혁명 목표를 제시하였고, 경제영역에서도 주체 화, 현대화, 과학화의 3화( 化 )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10대 발전목표 를 제시하였다. 가령 전력 1,000억kwh, 석탄 7,100만t, 철강 1,500만t, 유색 금속 150만t, 시멘트 2,000만t, 화학비료 700만t, 원단 15억m2, 수산물 500만t, 곡물 1,500만t 등이 그것이다. 26) 1980년대 북한의 정치경제발전 구상은 1970년대의 연장선에 있었다. 1978년 시작된 제2차 7개년계획(1978~84년)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 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물질기반을 한층 강화하며, 국민경제 를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른바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민족경 제의 자주성을 의미하고, 현대화는 현대기술로 국민경제의 여러 부문을 장비하 여 사회생산을 신속히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과학화는 과학적으로 생산과 관리를 하여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2차 계획 완성 기간을 1985~86년 2년 연기하여 완성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집행결과는 그리 원만하지 못하였다. 25) 崔 桂 田 (2005), 當 代 社 會 主 義 發 展 模 式 比 較 硏 究, 산동인민출판사, p. 95. 26) 李 春 虎 (2003), 戰 後 朝 鮮 的 決 擇 1945~1995 ( 中 文 版 ), ( 韓 ) 大 旺 社, pp. 104~105.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41
1987년부터 시작된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주체사상을 계속 고수 하여 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경제발전지표 역 시 제2차 7개년계획보다 많이 하달되었다(표 3-2 참고). 표 3-2.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주요 지표 및 실행상황 목표 실적 발전량(억 도) 1,000 221 석탄(만 톤) 12,000 2,710 철강(만 톤) 1,000 186 유색금속(만 톤) 170 16.4 화학비료(만 톤) 720 160.9 수지, 플라스틱(만 톤) 50 9.2 시멘트(만 톤) 2,200 398 방직품(억m2) 15 1.9 곡물(만 톤) 1,500 571 수산품(만 톤) 1,100 109 자료: 林 今 淑 (2000), 朝 鮮 經 濟, 길림인민출판사, p. 53. 제3차 7개년계획의 집행에서 첫 3년(1987~89년)은 연평균 성장률 3.1%로 다소 성장세를 보였으나 네 번째 해부터는 마이너스성장으로 추락하였다. 결과 적으로 1990년에 -3.7%, 1991년 -5.2%, 1992년 -7.6%, 1993년 4.3%에 머물면서 제3차 7개년계획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노동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 실행상황과 당시 경제상황을 재검토하여 3개 제일주의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완충기의 새 경 제방침 을 제기하고 국민경제의 구조조정을 결정하게 된다. 3개 제일주의 란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의미한다. 1994년부터 3년간의 자연재해는 취약한 북한농업을 큰 위기로 몰아넣었고 식량산량의 대폭적인 감소는 일련의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북한경제가 전대미 42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문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극도의 식량난과 경제적 쇠퇴는 정국 의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고난의 행군 에 진입하였다. 3 大 3 小 27) 의 불균형한 경제구조 해결을 위해 제시한 3개 제일주의 는 장 시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3난(에너지난ㆍ식량난ㆍ외환난) 은 심 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경제는 단호한 결단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봉착하였다. 다) 외교: 냉전체제의 종식, 국제체제에서의 소외 1989~91년 소련과 동유럽의 급변사태는 20세기의 중대한 정치사변이었 다. 이러한 세계적 전환의 흐름 내에서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한 측면은 사회주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저조기에 들어선 것이고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시장이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측면은 세 계적인 냉전구도의 해체와 더불어 다극화가 나타났고, 주변안보환경이 급격한 악화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강렬한 불안정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은 과거 자신의 안보환경을 뒷받침해주었던 냉전체체가 해체되었으나 그렇다고 국제 사회로 편입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보환경 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2) 중국의 상황: 궁즉사변( 窮 則 思 變 ) 및 개혁 개방 이 시기 중국은 발난반정( 拔 亂 反 正,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상을 회복 하다)으로 사업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옮기었다. 또한 체제를 개혁하고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로 진입하면서 들여오고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27) 3 大 : 농업의 비중이 크고, 공업에서 중공업의 비중이 크며, 중공업에서 철강공업과 기계공업의 비중이 큰 것. 3 小 : 경공업의 비중이 작고, 사회간접자본의 비중이 작으며, 제3차 산업발전이 뒤떨어지다.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43
3) 원인 분석: 중ㆍ북 간의 체제 차이 - 사회주의 시장의 소실 - 전통 공업화 로드맵에 대한 의존 - 국제질서로부터의 소외 라. 4단계: 북수중흥( 北 守 中 興 )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북한에서 수 업( 守 業 ) 의 사명이 시작되었다. 다만 정권은 고수되었으나 경제는 여전히 196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이 기간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고속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1) 북한의 상황 가) 정치: 주체사상 고수, 선군정치체계 확립 김정일 위원장은 제2대 지도자로서 유교예의에 따라 3년의 초상기간 동안 유훈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사업을 전면적으로 계승한 다는 의미였다.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1995년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정 치 구호를 천명하였다. 선군정치는 처음에는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단순 한 의미였으나, 이후 점차 하나의 이념과 정신으로 체계화되었다. 첫째, 국가 영도시스템의 군사화이다. 국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나라의 최 고 권력자로 규정하고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다. 둘째, 국방경제를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심지어는 중심으로 삼았다. 셋째, 군대가 일부 경제건설 의 중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을 군대 청년돌격 44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대가 담당하게 하였다. 이 외 농촌의 토지정리, 모내기와 가을수확 역시 군대를 조직하여 완성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나) 경제: 새로운 경제질서 조정과 완만한 경제성장 고난의 행군 시기 나라의 배급이 없어지면서 인민들은 생계를 위해 자구적 인 차원에서 농민시장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최악의 경제위 기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선군정치의 확립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 의 발전목표를 제시하 였다. 김정일은 집권 후 사회주의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21세 기에 들어서 새로운 여건에 대비하여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에서 근본 적인 혁신을 요구하였다. 경제건설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 관리체계 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개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 시하였다(표 3-3 참고). 28) 표 3-3. 경제 건설의 10대 원칙 1. 사회주의 원칙 고수 2. 하급단위의 독창성 장려 3. 기업의 상대적 독립성 수호 4. 계획의 현실성 확립 5. 품질과 기술경제지표 중시 6. 사회주의물자시장 수립 7. 생산의 전문화 제창 8. 과학기술 중시 표방 9. 사회주의 분배원칙 관철 10. 경제적 실리 확보 첫째, 계획경제시스템을 보완하고 지방의 적극성을 독려하였다. 2001년 10 월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 경제관리 간부회의에서 새로운 환경과 현실발 28) 徐 文 吉 (2007), 朝 鮮 半 島 時 局 與 對 策 硏 究, 산동대학출판사, p. 100.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45
전의 수요에 맞게 계획사업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계획지표는 중앙과 지방, 상하단위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하라고 지시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나라의 전략적인 중요 지표만 수립하고, 구체적 지표는 개별 기관과 기업, 여타 도, 시, 군에서 자체 실정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였다. 시와 군의 책임성과 창조력을 동 원하기 위해 지방공업에 대한 권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주문하였다. 내각과 중 앙 경제관리기관이 지나치게 통제하고, 많은 규제가 하급기관을 속박한다는 인 식하에 중앙과 지방, 기관기업의 과업분배를 재검토하여 경제관리원칙과 현실 조건을 결부시켜 새롭게 규정하였다. 경제관리방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분담에 있다. 중앙부서는 관리국을 통하여 주요 골간산업과 기업을 직접 관리하고 지방 행정 부서는 지방의 경공업 위주의 기업과 농업을 책임지고, 자체 재정예산 권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 1조치)를 실시하였다. 2002년 7월 1 일, 북한은 경제관리방식을 보완하여 사회주의의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고수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생산 적극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으로 경제 질서를 정비하였다(표 3-4 참고). 표 3-4. 7.1조치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농촌 도시 (1) 알곡 수매가격을 기존 0.8원/kg에서 40원/kg으로 인상. (2) 원가로 농민들에게 농용설비 제공. 토지사용료 징수. (3) 농촌 생산분조의 경영자주권을 담보하고, 분조에 대한 인센티브메커니즘 강화. (1) 근로자 월평균임금을 11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상(고된 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6,000원으로 인상). (2) 기업의 생산원가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원자재, 설비, 노동, 공급관계 등 요인을 모두 생 산원가에 포함시켜 기업이 정상이윤을 내도록 유도.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효과성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생산계획을 짤 수 있도록 유도 (3) 도시 생필품 가격을 새로 제정. 식량판매가를 0.8원/kg에서 44원/kg으로 인상 자료: 강일천(2002), 조선의 경제관리해법, 사회과학론문집, 15호, 10월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6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셋째, 경제특구를 신설하여 4각의 개방구도를 형성하였다. 동북부에 위치한 나선특구에 이어 2002년에 서북쪽에 신의주경제특구, 서남쪽에 개성공단과 동남쪽에 금강산관광특구를 신설하였다. 나선특구는 북한에서 최상급 특구로 서 투자 유치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금강산관광특구를 통해서는 한국의 관광객 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운영의 성공사례로서 특 별한 함의를 갖고 있다. 신의주경제특구는 특구 장관문제로 좌초되어 이후 황 금평ㆍ위화도 국제경제지대로 축소되었다. 2010년 중ㆍ북 정부간 개공식을 가졌으나 실제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다) 외교: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질서에 도전 경제특구의 설립과 경제질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북한도 대외관계에서 일정 정도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러들이고 진출하며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대외진출을 보면 경제시찰단을 파견하여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선진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를 답사하였다. 북한 유입인구 중 관광객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2) 중국의 상황: 국제질서의 건설자, 경제가 고속발전궤도에 진입 이 시기 중국은 정치승계의 질서화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발전에 서 고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국제질서의 건설자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3) 원인분석: 중ㆍ북 간의 체제 차이 - 메커니즘으로서의 선군정치 - 경제발전의 돌파전략이 성공을 가져오는 데 실패하였다 - 핵문제로 국제사회와 대립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47
2. 북한경제의 장기간 쇠퇴 원인 중국의 발전사례와 비교하여 북한경제가 장기간 쇠퇴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 내적원인 내적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산업발전 연결고리의 단 절, 둘째, 경직된 경제체제로 인한 발전동력 미약, 셋째, 자본축적 부족으로 인 한 추진재원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1) 산업발전 연결고리의 단절 산업발전의 연결고리란 한 가지 혹은 여러 자원이 산업단계를 거쳐 하위산 업으로 이동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첫째, 산업단계를 의 미한다. 둘째, 산업의 연관 정도를 가리키며, 연관성이 높을수록 연결고리가 더 욱 밀접해지고 자원배치의 효율이 증진된다. 셋째, 자원의 가공 정도를 나타내 며 산업의 연결고리가 길수록 가공 정도가 높다. 넷째, 만족에 대한 수요 정도 를 의미하며, 산업의 연결고리는 자연자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비시장에서 끝 난다. 그러나 기점과 종점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북 한은 장기간 중공업우선전략을 지속해왔기에 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여 결 국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론 북한은 경제자립은 정치독립의 물질적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자립적 민족경 제 건설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주자립의 경제로서 자기의 기술, 자원, 간부와 인민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자 48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국의 생산을 통해 중공업, 경공업 및 농업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경제 를 의미한다. 나) 중공업 우선전략과 경공업, 농업 동시 추진전략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론에 따라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키는 경제발전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29) 그 결과 북한은 지난 1950~70년대 중공업의 발전에 지나치게 힘을 집중시키고 농업과 경공 업의 발전을 경시하게 되었다. 물론 중공업우선전략이 북한의 자립경제를 형성 하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 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 역할이 긍정적 역할보다 컸다고 볼 수 있 다. 중공업우선전략은 자연자원의 자급자족, 기술의 자급자족, 시장의 대내지 향, 완전한 민족경제체계 구축 등을 지향하는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론 의 산물로서 북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촉발하였다. 30) 첫째, 자연자원의 자급자족은 북한경제를 속박하였다. 북한은 여러 자연자 원이 풍부하지만 일부 자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석유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국내의 자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북한의 화학공업은 석유가 아 닌 석탄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미 세계는 석유화학공업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수준에 뒤처지게 되 었다.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은 공업화 발전에 필요한 자연자원을 완전히 자급 자족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기술상의 자급자족은 국제 선진기술과의 연계를 차단시켜 북한경제의 지속발전동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시장의 대내지향은 규모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국제시장에 의존하면 필연적으 로 국제시장 파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하에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 29) 김정일 위원장집권 후 선군노선을 걸으면서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경공업와 농업을 동시 에 발전시키는 발전전략을 선택하였다. 30) 林 今 淑 (2000. 9), 朝 鮮 經 濟, 吉 林 人 民 出 版 社, pp. 102~103.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49
진하였다. 하지만 인구규모 2,000만 명 정도의 내수시장으로는 규모경제를 달 성할 수 없었으며, 경제발전속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었다. 넷째,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는 전략에 따라 중공업과 경공업 간 심각한 불 균형이 초래되었다. 다) 3개 제일주의 발전전략 1993년 12월 8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1994~96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이 시기의 신경제전략을 농업, 경공업, 무 역 제일주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3개 제일주의 의 신경제발전전략은 북한경 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지 못했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우선 장기간 누적 된 고질병을 고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고, 변화의 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중공업우선주의의 폐해가 나타나 가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북한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 개선의 시기를 놓친 후였다. 둘째, 3개 제일주의 의 동시 추진은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박약한 고리를 강화하여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당시 북한의 재력, 물력이 모두 긴장한 상황에서 동시 추진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다. 라) 전력, 금속, 석탄, 철도수송의 4대 선행부문 발전전략 고난의 행군 이 종료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전력, 금속, 석탄, 철도수송 등 4대 선행부문을 발전시켜 경제를 신속히 복구시킨다는 강성대국 건설전략을 선택하였다.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우선 전력 생산에 역점을 가하였다. 이를 위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건설하 고 풀가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력사정이 다소 나아짐에 따라 설비생산 증 50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가를 위해 기계공업의 발전을 독려하였다. 또한 기계공업에 원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속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전력생산을 위한 석탄, 기계생산을 위한 금속공업이 원활하게 발전하려면 철도수송이 긴요하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첫 10년간 북한은 전력증산을 돌파구로 4대 선행부 문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여 낮은 수준에서나마 산업연계와 경제순환 을 복원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낮은 수준이나마 플 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4대 선행부문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산업 발전은 더욱 침체되었고 산업구 조가 4대 부문에 더욱 매몰되게 되었다. 마) 도시개발 발전전략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후 인민생활 제고와 문명생활 구축이라는 구호를 내 걸고 북한은 대대적인 도시개발에 나섰다. 가령 평양의 승마장, 물 놀이터 및 마식령스키장 등 고급 놀이터 및 휴식터, 고층아파트가 늘어선 창전거리가 건 설되었다. 위성 과학자 주택지구 등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원들의 주택이 건설 되었고 현재 룡성 서포, 력포 지구의 2만 세대 주택건설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한은 도시개발에서 일정 정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 만 주요 부분은 역시 각 부문과 기업에 건설과업을 주는 행정명령방식으로 추 진되고 있다. 도시개발에는 대량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북한의 산업발전이 뒷받 침되지 않는다면 재정악화를 초래해 새로운 경제위기를 낳을 소지가 있다. 2) 경직된 경제체로 발전동력 미약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하나의 공통성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뒷받침하에 경제발전전략에 집 중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항상 중앙집권의 계획경제하에 국가가 중요 생산수단에 대한 지배권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51
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왔으며, 필요시 모든 물자를 투입하는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일시적으로 경제가 급상승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오히려 발전동력을 상실케 하는 방식이다. 나라의 모든 자 원을 동원하여 경제발전전략을 위한 중점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일정 기간 후 중 점산업이 다시 기타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북한 에서는 전자만 있고 후자는 없기 때문이다. 줄곧 일방적으로 나라자원을 동원하여 일부 중점산업의 발전에만 투입한다 면 종국에는 나라의 자원이 고갈되게 되어 더 이상 중점산업을 발전시킬 동력 을 상실하게 된다. 역으로 중점산업이 기타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정도도 약해 져 국민경제는 악순환을 하게 되며 발전동력은 점차 약해지게 된다. 오늘날 북 한경제의 어려움은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없이 줄곧 중공업과 국방공업을 필두 로 한 중앙집권의 계획경제를 지속한 악순환의 산물인 것이다. 3) 자본축적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가동자금 부족 북한의 불합리한 발전전략은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경직 된 경제체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또한 무리한 사회복리제도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아울러 북한경제 악화로 인한 북한화폐의 가치절하 와 한정된 대외경제교류로 인한 외환난은 자본축적에 큰 타격이 되었다. 1990 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의 자금난은 이미 극에 달했으며 이러한 자 금난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나. 외적 원인 외적 원인으로는 대외경제관계의 위축과 서방세계의 봉쇄ㆍ제재의 영향을 들 수 있다. 52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대외경제관계는 한 국가가 세계 각국 및 각 지역과 하는 경제교류를 의미하 는데,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형식 역시 다양하다. 여기에는 상품교역, 신용대 부, 경제협력, 노무유동, 과학기술교류, 경제원조 및 국제관광이 포함된다. 북 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발전을 거쳤다(표 3-5 참고). 31) 표 3-5.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발전단계 일원화 시기 다원화 시기 전면 위축 시기 시기 1945 ~ 70 1970 ~ 83 1991 ~ 현재 주요 내용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만 경제관계를 가짐. 사회주의권의 경제원조 수령. 이 시기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발전은 전후 경제복구와 국민경제의 신속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사회주의권의 경제원조가 중공업부문 중심으로 투입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내포 기존 사회주의권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방권 및 제3세계권과 경제관계 발전 도모 1970~74년, 21개 서방나라들과 수교. 이들에 유색금속 수출하면서 선진 생 산설비 도입. 유색금속 국제시장가격 하락, 기계설비ㆍ원유 국제시장가격이 급상승으로 서 방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서방권과 경제관계 재단절 이후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관계에 올인 사회주의권 해체로 대외경제관계가 급격히 위축. 대외경제관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줌. 2) 서방세계의 봉쇄와 제재 국제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군사대결로 인해 냉전체 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대북제재는 탈냉전 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북핵문제가 불거지고 유엔제재까 지 가해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더욱 어려운 형국에 처하였다. 31) 林 今 淑 (2000. 9), 朝 鮮 經 濟, 吉 林 人 民 出 版 社, pp. 212~230.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53
제4장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배경과 초기 조건 2. 추진 단계와 내용 3. 중국 개혁 개방의 기본경험 4.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배경과 초기 조건 현재까지 36년이 지난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이미 심수구( 深 水 區 ) 난관을 돌 파하여 정층설계( 頂 層 設 計 ) 및 전면추진 단계에 진입해있다.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으로서 고도집중된 계획경 제체제하에 1949~78년의 30년간을 거쳤다. 특히 개혁 개방의 초기에는 문 화대혁명, 10년 동란으로 인해 낙후된 개발도상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가. 개혁 개방 이전 중국경제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은 농촌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978년 중국 인구는 9억 6,259만 명이었는데, 그중 도시인구는 1억 7,245만 명으로서 17.9%이고 농촌인구는 7억 9,014만 명으로 82.08%를 차지했다. 1978년에 중국의 사회노력인구가 4억 152만 명이었는데 그중 전민소유제와 집단소유제 직장의 근로자가 9,499만 명으로 전 사회노력의 23.66%이었고 농촌노력이 3억 638만 명으로 76.31%이었다. 그리고 도시의 개인영업자가 13만 명으로 0.00032%에 불과하였다. 32) 개혁 개방 전의 중국은 공업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78년 중국의 국민생산총액은 3,588억 1,000만 위안이었다. 당해의 국민생산총액의 구성은 1차 산업이 28.4%, 2차 산업이 48.6%, 3차 산업이 23.0%이었다. 33)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은 세계적으로 중저( 中 低 )소득국가 심지어는 저소득국 가에 속했다. 1978년 중국의 인구당 국민생산총액은 375.3위안이었는데 이는 당시 국가 환율로 계산해도 150달러도 못 되었다. 1978년 중국의 인구당 평균 32) 國 家 統 計 局 綜 合 司 (1990), 全 國 各 省, 自 治 區, 直 轄 市 歷 史 統 計 資 料 匯 編 (1949~1989), 中 國 統 計 出 版 社 第 1 版, pp. 2~3. 33) 위의 자료, p. 4. 56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수입은 315위안에 불과하였다. 34)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은 중국에 전례 없는 파괴를 가져왔다. 1976년에 4인방 이 타도될 때 중국의 국민경제는 이미 붕괴의 변두리에 와있 었다. 개혁 개방 전의 중국경제는 기본적으로 폐쇄경제였고 외환자원이 극히 부 족하였다. 1950년부터 1978년 까지 수출입총액은 누계 1,693억 8,000만 달 러이었고 대외교역의 흑자는 10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35) 화교자본을 합친다 하더라도 외환자원은 여전히 아주 부족하였다. 이원구조( 二 元 結 構 ) 문제가 아주 두드러졌다. 개혁 개방 전에 중국은 도시 -농촌 이원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매우 두드러졌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성립하고 토지에 대한 공유제(집단소유제)를 실현하였으나 농업생산은 여전히 수공노동 위주였다. 이에 비해 도시에서는 현대화 대공업이 이미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엄격한 호적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구 조를 더욱 고착시켰다. 소유제 구조가 단일하고 공유제가 위주였으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다. 구소련의 모델과 경제이론의 영향을 받아 개혁 개방 이전에 정부와 이론계는 하나같이 사적소유제를 만악( 萬 惡 )의 근원으로 보았고 줄곧 사적소유제를 소멸 하는 제도건설을 하면서 도시에서는 국가소유제와 집단소유제를 기반으로 하 는 공업과 상업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농촌에서는 1958년에 인민공사라는 정치와 사회의 통합체조직(정사합일, 政 社 合 一 ) 을 세워 농촌토지와 대형 생산 수단에 대한 집단소유제를 실행하였다. 정부 주도의 자원분배는 효율성이 낮았다. 개혁 개방 이전에 중국에서는 자원분배에서 시장조절의 역할이 미약하였고 정부가 각종 자원분배를 완전히 통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프로젝트의 확정, 선택, 규모는 모두 상급정 34) 위의 자료, pp. 4~5. 35) 위의 자료, p. 27. 제4장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57
부가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원분배과정에서 중앙, 지방정부 간 갈등이 발생 하였고, 결과적으로 중복투자가 반복되었다. 개혁 개방 이전 모든 상품의 가격은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였다. 정부의 가 격통제범위에는 모든 생활수단, 생산수단의 가격뿐만 아니라 임금도 포함되었 다. 장기간 저임금, 저물가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가격은 생산원가를 전혀 고 려하지 않았고 공업, 농업 제품의 가격격차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되 어 농민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공업과 도시를 보조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나. 개혁 개방 이전 중국 내 정치 사회적 배경 동남 연해지역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세계의 사정을 알기 시작하 였다. 4인방 타도 이후 중국은 경제건설을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홍콩, 마카오 를 옆에 끼고 있는 광둥지역과 동남연해지역의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외 국을 알려고 하였다. 특히 아시아 네 마리의 용( 亞 洲 4 小 龍 ) 의 발전상황에 자 극받아 일부 사람들은 홍콩으로 밀입국하거나 밀수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생산자주경영권 존중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 문화대혁명 이 종결된 후 먹 는 문제가 해결하고 농업생산이 회복되면서부터 경제발전이 최대 현안이 되었 다. 중공중앙은 일련의 혜농( 惠 農 )정책을 제시하며 농촌이 휴양생식( 休 養 生 息 ) 할 수 있게 되었다. 휴양생식과정에서 많은 지역의 간부들은 농민들이 일평이 조( 一 平 二 調 ) 36) 와 위에서 함부로 지휘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중앙에 보 고하였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덩샤오핑은 1978년 초 광둥지역에서의 연설에 서 생산대의 자주생산경영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후에 농촌에서 생산도급책임제를 실행하는 정책근거가 되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 집단경제를 공고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생존상황을 변화 36) 一 平 二 調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농촌의 기층조직인 인민공사 내부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다. 一 平 은 평균분배이고 二 調 는 생산대의 노력과 재물을 상급에서 무상으로 조달해간다는 것이다. 58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시키는 로드맵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 3년 경제난 때 일부 농촌 에서는 대포간( 大 包 干 ) 37) 을 실행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문화대혁명 충격은 도시보다 농촌이 작았으나 낙후한 생산방식과 큰 가마밥식의 분배체제 는 농촌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구속하였으며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 게 만들었다. 일부 후진지역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임시조치가 지속 실행되었다. 사상해방운동이 개혁 개방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1978년 전 국적으로 진리표준에 관한 토론이 신속히 확산되었다. 이 大 토론은 본질상 사 상해방운동이었다. 이 大 토론의 결과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며 모든 이론과 정책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표준은 생산력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가 없는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혁 개방을 위한 이론적, 사 상적 준비가 착수될 수 있었다. 38) 다. 우호적인 대외환경 당시 냉전이 지속되었고 중ㆍ소 대결이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미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고 닉슨 미국대통령 역시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ㆍ미 국 교정상화가 직전에 와 있었다(중ㆍ미는 1978년 말에 수교공보를 발표하였고 1979년 1월 1일부터 정식발효 하였다). 1960년대부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亞 洲 4 小 龍 ) 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제를 전환하는 시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출로를 찾아야 했다. 반면 중국은 노동력 비용이 저렴하고 시장규모 가 넓었으나 대외개방이 되지 않은 취약점이 있었다. 37) 大 包 干 : 농민들에게 권리, 책임과 이익을 부여하고 농민들이 자체로 생산활동을 조직하고 나라에 세금을 상납한 후 나머지는 모두 농민이 소유하는 생산방식. 38) 사람들의 사상구속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중공중앙고층간부의 지지로 광명일보( 光 明 日 報 ) (1978. 5. 11)에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란 제목의 남경대학교 교원의 문장을 실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진리표준에 관한 토론이 신속히 퍼졌다. 제4장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59
중ㆍ일 수교 이전 양국 민간교역도 이미 활성화되었다. 홍콩을 통한 바터교 역도 미수교 선진국과의 교역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추진 단계와 내용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줄곧 공산당의 영도하에 진행되었다. 개혁 개방에 착 수한 후 매 3중 전회에서 개혁을 심화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중요한 메시지 를 제시하였다. 중공중앙 11기 3중 전회이래 결정한 사안들은 중국공산당이 개혁 개방에 대하여 더욱 목표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개혁 개방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를 나누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가. 제1단계: 11기 3중 전회(1998년 12월)~14기 3중 전회(1984년 10월) 이 시기는 개혁 개방 초기의 탐구와 국부( 局 部 ) 시험단계이다.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발표한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공보 는 개혁 개방의 서막이다. 이 회의는 중국 개혁 개방 과정의 이정표적인 성격 을 보여주었다. 회의공보는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1) 경제건설이 전 당( 全 党 ) 사업의 중심 회의에서는 전당은 사업의 중점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 고 요구하였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사업 중심이 경제건설임을 확정하였다. 2) 모든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개혁 회의에서는 4개 현대화 실현을 위해 생산력 제고가 필요한데 생산력 발전에 부적응하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다방면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또 한 적응할 수 없는 모든 관리방식, 활동방식과 사상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 60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하였다. 이는 한 차례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혁명이었으며 중공중앙이 전국을 향해 발포한 개혁동원령이었다. 3) 향후 몇 년간 개혁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제기 3중 전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제관리체제상 심각 한 문제의 하나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과 공업농업 기업들은 국가의 통일적 계획지도 밑에서 더욱 많은 경영자주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땅히 큰 힘을 들여 각 급 경제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이들 대부분의 직 권을 기업성격의 전업회사와 연합회사에 넘겨주어야 하며; 마땅히 경제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결히 실행하고 가치법칙의 역할을 중시하며 사상정치사업 과 경제수단을 결부시켜 간부와 노동자들의 생산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하 며; 당의 일원화 영도 밑에 당과 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당으로 정부를 대체하며 정부로 기업을 대체하는 현상을 해결하고 부동한 급( 級 )과 사람에 맡기어 책임 지도록 하며 관리기구와 관리인원의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관리하고 회의를 줄 이고 사업효율을 높이며 평가심사, 장려와 처벌, 승진과 강직 등 제도를 실행한 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중앙부서, 지방, 기업과 노동자 4개 방면의 주동 성, 적극성, 창조성이 동원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각 부서와 각 고리가 보편적으로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나. 제2단계: 1984년 10월~1988년 8월 이 시기에는 도시 중심의 전면적 개혁 탐구단계에 진입하였다. 1984년 10 월 하순 중공중앙은 12기 3중 전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제체제 개혁 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1984. 10. 20)이 통과되었다. 이는 중공중앙이 처 음으로 경제체제 개혁을 공식선언한 것이다. 제4장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61
표 4-1.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1. 개혁은 당면하여 중국 정세발전의 절박한 수요 2. 개혁은 생기가 넘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 3. 기업의 활기를 살리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 4. 자각적으로 가치법칙을 활용하는 계획체제 수립, 사회주의 상품경제 발전 5. 합리한 가격체계를 수립하고 경제 지렛대의 역할을 충분히 중시 6.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나누고 정부기구의 관리기능을 정확히 발휘 7. 여러 형태의 경제책임제를 세우고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착실히 관철 8. 여러 경제방식을 적극 발전, 대외 및 대내 경제기술교류를 진일보 확대 9. 새 세대 사람을 기용하고 방대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간부대오 양성 10. 당의 영도를 강화하여 개혁의 순조로움 확보 자료: 중국 공산당 제12기 3중 전회(1984. 10. 20), 中 共 中 央 關 于 經 濟 體 制 改 革 的 決 定. 다. 제3단계: 중공중앙 13기 3중 전회(1988년 9월~1991년 말까지) 중국공산당 13기 3중 전회는 1988년과 1989년 2년간 개혁과 건설의 중점 을 경제환경과 경제질서를 다스리는 데 둘 것을 결정하였다. 경제환경을 다스 리는 주요 과제는 사회 총수요를 압축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경제 질서를 다스리는 주요 과제는 당면한 경제생활에서, 더욱이는 유통영역에서 나 타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현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신구( 新 舊 )체 제의 전환시기에 거시조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1988년의 가격개혁 폭도를 줄임으로써 통화팽창률을 당해보다 현저히 낮추는 것이었다. 공업개혁에서는 기업개혁, 특히 국유 대중형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기( 政 企 )분리를 진일보 추동함으로써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진정으 로 자주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급제를 보완하여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주식제와 기업그룹 발전을 시험해보고 국가 거시조절 공 제하의 기업자주경영, 손익자체책임, 자아약속( 自 我 約 束 ) 메커니즘을 확립함으 로써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62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라. 제4단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南 巡 講 話 ) 발표(1992년)부터 16기 3중 전 회(2003년 10월) 이 단계는 전체 추진, 중점돌파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기본틀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개혁단계이다. 1992년 초 덩샤오핑은 광저우( 廣 州 ), 선전( 深 圳 ) 등을 시찰하면서 중국 개혁 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겨냥하여 발전이야말로 경도리( 硬 道 理, 가장 설득력 있는 이치)이며 사상을 해 방하고 개혁과 발전으로 전진도로에서 부딪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 1993년 11월 중공중앙 14기 3차 전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을 채택하고 10가지 사 항에 대해 결정 을 내렸다. 39)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기존의 계획적인 상품경제 보다 이론 적으로 큰 진보일 뿐만 아니라 목표도 더욱 명확해졌다. 기존의 계획적인 상품 경제 는 상품을 한 마리의 새로 보는 것이었고 계획은 새를 가두는 새 우리로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이 나라의 거시경제 조절 하에 자원분배에서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제5단계: 16기 3중 전회(2003년 10월)~18기 3중 전회(2013년 10월) 이 시기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도 혁신 단계이다. 2003년 10월 14일에 중국공산당 16기 3차 전회에서 사회주 39) 10가지 결정은 1 중국경제체제개혁이 직면한 새 정세와 새 과제, 2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 환하고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한다, 3 시장시스템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4 정부기능을 전환하 고 거시경제조절시스템을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5 합리한 개인소득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세 운다, 6 농촌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한다, 7 대외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 한다, 8 과학기술체제와 교육체제를 더욱 개혁한다, 9 법률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10 당의 영 도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본 세기 말까지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분투한다. 제4장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63
의시장경제체제를 진일보 보완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 를 채택하였다. 결의 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목표와 과업을 제시하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 경제사회, 사람과 자연의 조화, 국내와 대외개 방 등 각 분야에 대한 발전을 총괄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 라 자원배치에서 시장경제의 기초적 역할을 더욱 활용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활 력을 높이며 국가의 거시조절을 건전히 하고 정부의 사회관리와 공공봉사 기능 을 보완함으로써 소강( 小 康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력한 체제담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 경제가 공동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보완하고 도시 농촌의 2원 경제구조를 개변하 는 데 유리한 체제를 확립하며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 을 형성하고 통일개방되고 질서 있게 경쟁하는 현대 시장시스템을 건설하며 거 시조절시스템과 행정관리체제 및 경제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취업, 수익분배 및 사회보장제도를 건전히 하며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수 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바. 제6단계: 18기 3중 전회(2013년 11월~현재) 정층설계( 頂 層 設 計 ), 전면추진( 全 面 推 進 ), 개혁 개방 심화( 改 革 開 放 深 化 )단 계이다. 2013년 11월 12일 중공중앙 18기 3중 전회가 개최되어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약간의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을 채택하여 16개 사항을 결정하였다. 40) 시진핑 주석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약간의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40) 16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중대한 의미와 지도사상; 기 본경제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한다; 현대 시장체계를 보완한다; 정부기능을 전환한다; 재정세무체 제 개혁을 심화한다; 도시와 농촌 단일화체제 및 메커니즘을 건전히 한다; 법제 중국 건설을 추 진한다; 권력 실행 제약과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제 및 메커니즘 혁신을 추진한다; 사회사 업 개혁혁신을 추진한다; 사회관리체제를 혁신한다;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국방과 군대 개 혁을 심화한다;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데 당의 영도를 강화한다. 64 중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결정에 대한 설명 에서 이 16개 내용을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내 용이 첫째 부분으로 되는데 이는 총론이며 주요하게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 대한 의미, 지도사상, 전체 발상을 논술하였다. 제2부터 제15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하는데 주요하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방과 군 대에 대한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과업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배하였다. 제16 의 내용이 제3부분을 구성하였는데 조직지도를 언급하였고 개혁을 전면심화 하는 데 당의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논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정 의 발표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첫째, 결정 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통 일개방되고 질서경쟁의 시장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 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토대 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결정 의 발표는 향후 중국의 개혁 개방은 물질문명, 정신문명, 생태 문명을 둘러싸고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생태문명을 건설한다는 것은 향후 중국은 환경보호를 경제발전과 같이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산은산( 金 山 銀 山 )도 가지지만 푸른 하늘과 맑은 물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중요 결정과 비교해볼 때 이번 결정 의 섭렵범위가 더욱 넓다. 경 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관리, 그리고 국방과 군대 개혁까지 포함되었다. 넷째, 결정 의 발표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 돌다리를 두드리며 가는 시대 를 결속짓고 정층설계( 頂 層 設 計 )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3. 중국 개혁 개방의 기본경험 가. 강력한 지도력 개혁 개방은 낡은 이익구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이익구도를 확립하는 과정 이고 고도로 집중 통일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으 제4장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