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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2008. 7.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글 싣는 순서 1장 들어가며 4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8 1. 기름유출 사고 11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18 3. 소음피해 32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 방안 42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2 2.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1 3.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62 4. 소음피해 해결방안 65 4장 주요 환경피해 사례 68 1. 기름유출 사례 68 2. 소음피해 사례 89 3. 폐기물 불법 매립 114 4. 오페수,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118 5. 바위낙서, 산림파괴 127 5장 환경사고 지역별 현황 132 6장 SOFA 협정 환경 규정 161

1장 들어가며 1. 보고서 제작 배경 한미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1)(2002년)과 용산기지 이전협정2)(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3)(2004년)에 따라 대거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2007년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군측의 오염정화 책임 없이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다.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4)에 환경보호조항이 신설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02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3년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등이 마련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 칙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군측에서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미군 측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 서 보이는 미군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 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2007년 6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청문회 를 통해 오염과 정화의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점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반환미군기지 환경문 1장 들어가며

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 SOFA에 신설된 환경보호 조항의 현실화를 위해 SOFA 개정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 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되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10년이 넘도록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제기해온 과정을 다 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은 근본적으로 미군 주둔 기간 동안 발생한 오염 사고 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오염유발 시설들을 점검 관리하지 않은 결과이다. 2008년 부산 캠프 하야리아를 비롯하여 9개의 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계획에 있 고 군산과 원주의 경우처럼 기름유출 사건이 재발,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군 기지 환경피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방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보고서의 목적 지난 1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어떠한 환경피해들이 발생했고 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피해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미군기지 환경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들을 제시한다. 2008년 추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사 고, 소음과 진동 피해 등에 대해 환경정책과 SOFA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미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도록 요구한다. 미 의회와 미국정부에 보고서(영문)을 제출하여 해외 주둔 기지 환경정책의 수정과 환경피해 해결을 요구한다. 유엔 UNEP 등 관련 국제기구에 보고서(영문)을 제출하여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환경정책으로 인해 주둔국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을 알리고 국제기구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1. 보고서 제작 배경

3.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단체들의 활동,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과거 환경피해 사례와 현재에도 지속 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환경 피해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 - 자료의 조사와 연구 : 단체 활동을 통해 확보된 피해 사례 자료, 언론보도, 국 회에 제출된 자료, 정보공개 청구자료, 관련 규정과 연구자료 등 - 현지 조사 : 서울, 평택, 군산, 원주, 경기북부 등 미군기지 환경피해가 현재에 도 지속되고 있는 지역과 반환기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해외 사례 비교를 위해 열흘간 주일미군기지 5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소음측정이나 시료채취 등을 통 한 샘플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조사 기간 : 2007년 10월 ~ 2008년 5월 4. 조사의 한계와 과제 정보의 비공개 보고서에 담긴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신고가 접 수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한미군, 환경부, 지자체가 관여하고 반환기지의 경우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한 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환경사고 처리에 대한 정보의 비공 개 또는 정보의 부재이다. 추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위해 담당한 환경부,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 비공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고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조사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 심 모두 정보의 공개 결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측 항소로 인해 대법 원까지 가 있는 상황이나 상고심 접수 이후 1년이 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 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자료가 없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료를 찾을 수 1장 들어가며

없다는 답변을 접하게 되면서,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정보가 여러 이유로 공개 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보고서 내용 중 조치 결과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해외 사례와 미국 국방부 규정의 추가적인 조사 연구 필요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의 구체적 실태를 비교하여 담 고자 했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11월 주일미군기지와 지역 주민 단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피해 실태를 확인하였고, 주한미군 기지 운용 실태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훨씬 진전된 내용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앞으로의 과제로 미국 환경 정책, 미국 국방부의 해외주둔 기지 정책, 유럽 주둔 미군기지 운용실태 사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4. 조사의 한계와 과제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1996년 녹색연합과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미군 기지 지역 환경조사 사업을 계획하였다. 수질, 토양, 소음 측정 등 조사를 진행하려 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 기술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변의 시선이 있었다. 미군범죄나 SOFA의 문제점은 크지만, 미국의 환경 정책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데 기지 환경피해가 있겠느냐는 게 주위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주둔 지역에서 환경 피해들이 파악되고 있었 기 때문에 1996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동두천, 의정부, 서울, 평택, 부평, 부산, 대구, 군산, 원주, 춘천, 하남 등 총 11개 지역에 주둔하는 30여개의 미군 기 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어렵게 비용을 마련하고 활동가들이 직접 돌아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조사 당사자들도 놀랄 만큼 소음 수준과 오염 현황은 예상을 넘어 심각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알려내기 시작했고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1년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대응을 통해 미군기지 로 인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다. 이에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 환경조항이 신설되었고 2002년, 2003년 그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SOFA 규정이나 관련 제도들이 반환 미군기지를 둘러싼 환경오염 정화 책임 문제로 유명무실해지면 서 다시 한 번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있 다. 1996년 조사 분야와 그 결과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기지의 주요 환경 문제로 남아 있다. 토양, 수질, 소음피해가 현재에도 대표되는 미군기지 환경피해인 것이다. 피해 현황은 크게 기름유출, 반환기지 환경오염, 소음피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은 미군기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염 유형이다. 기름이 아닌 수질 오염의 경우로 오폐수 방류와 화학물질 무단 처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리 등이 있다. 기름유출의 대표적인 원인은 유류저장시설들이 낙후하기 때문이며,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의 원인은 미군기지 내부 하수처리시설이 낙후 하거나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 평택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 자 해당 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관거를 연결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 공군기지의 경우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 수되고 있다. 상시적인 점검과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된 미군기지들은 조사 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법에 따른 오염 치유를 거부 하였고 일방적으로 반환하였다.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 폭격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는 미군기지가 생긴 후 계 속된 일상적인 환경문제다. 소송을 통해 소음 피해 현실이 입증되고 있는 반면, 주 택 파손까지 이르게 하는 진동 피해의 경우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에만 소음진동측정기를 설치하였고, 2008. 7.부터 진동 실태가 파악될 예정이다. 소음 피해는 주변 학교에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표 1. 1996년 진행한 미군기지 환경조사 하천 수질조사 종합보고 > 항목 원주 동두천 의정부 인천 평택 군산 공업용용수2급, 농업용수 기준 수온이온농도(Ph) 6.9 6.9 6.9 6.9 6.9 6.9 6.5-8.5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7.5 10.0 5.5 18.5 14.5 39.0 1 이하 총질소 3.0 4.9 4.9 3.7 19.4 0.012 1 이하 총인 0.034 0.042 0.011 0.228 0.092 0.092 0.100 이하 부유물질 26 26 24 42 144 110 15 이하 계면활성제 0.08 0.03 0.02 0.25 0.02 0.02 0.05 이하 망간 0.28 0.1 0.07 0.155 기준없음 아연 0.06 0.04 0.02 0.04 기준없음 1. 미군기지 환경피해 유형별 분석

<표 2. 1996년 진행한 미군기지 환경조사 소음측정 종합보고. 단위 db > 측정장소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소음원 순간 최고소음 의정부 캠프 스탠리 74.0 78.4 헬기소음 81.4 춘천 캠프 페이지 71.1 82.0 헬기소음 89.3 인천 캠프 마켓 63.9 68.8 공장가동소음 68.8 평택 오산공군기지 81.4 96.0 제트기소음 112.0 군산 공군기지 83.6 94.0 제트기소음 107.0 대구 비행장 87.8 99.2 제트기소음 118.3 81.2 87.4 헬기소음 88.2 부산 하야리아 66.7 78.4 장비가동소음 78.6 환경소음기준치 (단위 등가소음도 Leq db(a)) 지역구분 일반지역 적용대상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 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주거지구, 녹지지역, 주거전용 지역,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 서 50M 이내 지역) 낮(06:00~22:0 0) 기준 밤(22:00~06:0 0) 50 40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의 지구, 주 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45 도로변지역 일반지역과 동일 65 50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1. 기름유출 사고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환경오염사고 유형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다.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에 해당해, 미군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 으로 전환하거나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7) 주한 미 공군은 2004년 10월 1일까지 오산,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지하저장탱크(UST. Underground Storage Tank)를 지상화, 보수,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 다. 8) 모든 미군기지에 크고 작은 유류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오염유 발시설이며 모든 기지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사고발생 원인 대부분 기름유출 사고 원인은 크게 유류저장시설이 오래되어 유출된 경우와 훈 련 중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류탱크와 배관이 오래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다. 미군은 최근까지도 지하에 유류저장탱크UST)를 사용했었다. UST와 연결된 배 관은 땅 속에 묻혀 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미군의 주 에너 지원은 등유, 휘발유 등 유류성분이다. 공군의 경우 전투장비 운용을 위해 대형유 류저장고가 필요하고, 보통 기지 내 숙소, 학교 등 모든 크고 작은 행정 시설은 각 각의 유류저장고를 갖고 있다. 1998년 의왕시 메디슨 기지 오염사고, 2000년 오산 공군기지 기름유출,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 2003년 군산 미 공군기지 오염사고 등이 해당된다. 유류탱크를 지상화하면서 지하에 매설되었을 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비가 올 때 유류성분이 계속 새어나오고 인근 하천 등에 흘 1. 기름유출 사고

러나오게 된다. 지상 유류탱크의 경우도 문제가 된다. 유류저장시설이나 배관의 상시 점검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원주의 경우 배관시설의 파손, 군산의 경우 밸브 동파, 오작동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미군기지 내부 유류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가 필요하다. 현재는 반환된 파주 캠프 하우즈의 경우, 2000년 오염사고가 발생했 을 때 미군 스스로도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떠돌았 다. 이를 증명하듯 캠프 하우즈에서는 끊임없이 기름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다. 둘째, 훈련 중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다. 상시 주둔하는 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훈련 중 발생하는 경우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서 유류탱크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상시 주둔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건이 더 열악하게 마련이다. 2004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는 유류저장고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기름 이 유출되었다. 차량이 위치한 바닥에도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 나온 기름은 그대로 마을 하천으로 흘러든 것이다. 2003년 파주 트윈 브리지에서 는 차량이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04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는 헬 기 연료 공급 중 송유관 파손으로 약 3만 갤론(113,555l)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유류시설은 유출 될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세부적인 지침 을 세워야 한다. 군부대 특성상 훈련 시에도 이 적용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표 3. 1998년 이후 기름유출 등 오염사고 현황 9) > 98.2 98.3 장소 사고내용 한 미 합의사항 처리결과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왕시 메디슨기 지 -재활용 가능한 건설 미군 공여지(500평) 폐기물은 자체 재활용 및 부대 내(200평)에 -폐기물은 지정업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에 위탁 처리 -원인시설 응급보수 난방용 지하유류 탱크 및 방제 파손으로 저유황 경유 -유류관련시설 전면 200갤론 유출 개보수 -토양오염 복구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 기물은 자체 재활용 -폐기물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합동 응급조치 -4차례 한미합동조사 실시 -98.~04. 미측 유류회 수와 오염토양 복원실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99.1 2 00.7 00.8 00.1 1 01.1 01.2 01.5 01.9 파주 캠프 하우즈 평택 오산공군 기지 파주 캠프 하우즈 대구시 캠프 워커 서울 용산구 녹사평 평택 캠프 험프리 원주 캠프 롱 영월 필승사격 장 -부대내 기름탱크 배 관에서 기름 유출 집중호우시 지하유류 탱크 침수로 항공유 (JP-8) 3,700갤론 유 출 집중호우시 유류탱크 파손으로 난방용 유류 4~5백갤론 유출 유류저장탱크 부식으 로 항공유(JP-8) 4,000갤론 유출 -휘발유 : 미측 주유 소 유류탱크 연결배관 파손으로 유출 -경유 : 유출원 조사 중 주유소 지하배관 파손 으로 항공유(JP-8) 1,100갤론 유출 시(170만 불 소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 행중 -오염토양 복원(450m3) -04.3 미측에서 바이오 슬러핑 시스템 설치, 기름제거 -지하탱크 지상화 -지상탱크 설치 -환경오염사고 대비 -핫라인 평택시와 핫라인 설치 (661-7000) -유류탱크 교체 -부식배관 교체 -유류 제거 및 오염 토양 복원 -한미 공동조사 실시 -유출 유류 회수 -오염 토양정화 -지역주민에 공식 사 과 -피해주민에 배상 유류탱크의 지하배관 파손으로 항공유 (JP-8) 200갤론 유출 -공동조사와 역 복원 유류저장탱크 바닥 균 열로 경유 1,200갤론 유출 오염지 -유류저장탱크 교체 -유출 유류 회수 및 오염지역 복원 -유류탱크 교체 설치 -부식배관 교체 -유류제거(1,900갤론) -오염토양 복원(454톤) -미측은 휘발유오염사 실 인정 및 복원 추진 중 -등유오염원 규명을 위 한 한미공동조사 진행 -유출유류 회수(100갤 론) -오염토양점화(미공병 단) -부대장이 공식사과 -피해주민에게 배상 약 속 -공동조사 월) -오염지역 복원예정 완료( 02,3 -유류저장탱크 교체 -유출유류 회수(200갤 론) -오염토양 복원 -유출된 유류회수 서울 유류저장탱크 파손으 (2001) 용산구 -유출된 유류 회수 02.5 로 JP-8 200갤론 유 -유류탱크 주변 굴착 용산기지 -오염토양 복원 출 및 오염토양 복원( 02.5 (남영동) 월) 02.6 영월 -유류 저장탱크 균열 -합동조사 실시. 오염 1. 기름유출 사고

필승사격 장 로 경유 1,200갤론 유출 토양 복원 -모니터링 실시. 토양 정밀검사 실시 적합판 정 02.7 대구시 캠프 워커 20년 전 사용한 지하 유류 저장탱크에서 경 유가 누출되어 토양오 염 -원인조사 및 오염토 양 복원 -합동회의 후 합의문 작성( 02.8.26) -오염토양 복원 예정 02.1 0 02.1 0 용산 사우스포 스트 용산 종교휴양 소 03.1 군산공군 비행장 03.1 03.2 03.2 03.3 03.1 0 04.2 평택 캠프 험프리 연천군 Chaparr al 훈련장 파주 Twin Bridge 군산 공군기지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평택 캠프 험프리 -과거 사용된 난방유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배관 노후화로 누출 된 기름에 지하수 오 염 -항공기 급유시설 동 파로 기름유출 -유류 저장탱크 교체 과정에서 기름유출 발 견 -기지내 과거 사용 난방유 유출로 토양오 염 -유조차 전복으로 200갤런의 등유 유출 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논 오 염 기지 내부에서 기름유 출되어 인근 흥선 지 하차도 오염 -헬기연료 공급중 송 유관 파손으로 약 3 만갤론(추정) JP-8 유 출(외곽 유출은 발견 되지 않음) - 공동조사단 구성 후 오염원 인정하지 않아 협의 중단된 상 태 - 실무회의 구성 후 기지 내부는 미군, 외 부는 의정부가 정화 합의 - 오염토양 복원(2,060 m3) -오염토양 복원(1m3) -노후배관 교체 -03.1.22. 한미공동조 사 -오염토양 복원(360톤) -오염토양 복원 완료 -오염토양 (100m3) 복원완료 -유조차량 견인 및 방 제작업 실시 -오염토양 복원완료(7 m3) - 군산시가 기지 외곽 정화 진행 중 - 의정부시, 정화비용 국가배상 신청 -04.2.27~3.5 : 방제 작업 실시 04.3 포천 -미군사격장 임시 주 -임시탱크 제거 및 유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04.8 05.6 06.7 영평사격 장 원주 캠프 이글 군산 공군비행 장 용산 캠프 킴 유탱크 관리 부주의로 인근 소하천에 기름띠 발생 -캠프 이글 부대내 파손된 기름 이송라인 복구시 소량의 유류가 농수로에 유출(10l) -폐유 저장탱크 밸브 고장으로 인한 폐유 유출 캠프 킴 담장 옆 전력 구에서 유출된 기름 발견 - 미군은 아무런 대 응 하지 않음 류제거 조치 -복원 완료(04.5) -흡착표, 오일펜스 조 치 -캠프 이글 : 흡착포, 오일펜스, 토양 굴토하 여 제거 - 조치완료(04.9) -05.6.22~7.4 : 오일 펜스, 흡착포 설치 등 방제조치 -06.5.4 오염복원 완료 -복원후 환경오염 실태 : 인근 농지 유입피해 (6,828m2) 피해 농민들 이 손해배상 청구 예정 - 용산구청에서 정밀조 사 추진 중 2) 사고 확인 유형 - 발견과 통보 확인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은 기지 밖까지 확산되어 주민이나 지자체가 발 견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제보로 확인된 1998년 의왕시 백운산 기름유출사건이나 농민들에 의해 확인된 군산 미 공군기지 기름유 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등은 주위에 기름띠나 심각한 악취를 통해 발견되었다. 시민 제보로 확인되어 미군측과 방제작업까지 진행한 백운산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공식적으로 미군측이 환경부에 사건을 통보한 것은 사고 확인 후 49일만이었 다. 그동안 의왕시는 오염 발견된 기지밖 방제작업 외에 기지내부 오염 유발시설을 확인하거나 접근하지도 못했다. 미군측은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 기지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고 판단한 경우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기지 밖으로 확산되 1. 기름유출 사고

었는지 여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는 생략한 채 기지 밖 에서 기름 냄새나 기름띠가 발견되어 언론보도나 미군측에게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제야 미군측이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2004년 11월, 세계일보는 1998년 이후 용산 기지 내에서만 10건의 기름유출 사 고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10) 이 중 대부분이 유류탱크를 지상화한 후 지하 유류탱크에 의해 발생했던 오염을 처리하지 못해 생긴 것이었다. 이 사고들은 환경 부에 통보된 적이 없었다. 미군기지 내부 오염된 토양의 반출 승인요청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한 경우도 있 다. 2002년 8월 19일 대구 캠프 워커 미제20지원단은 대구 남구청에 캠프 워커 내 기름 오염 토양을 왜관(캠프 캐롤)으로 옮길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주한미군측이 골프장 굴착공사도중 토양오염징후를 발견한 시점은 7월 8일 이었지만 발견 당시 사건을 남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상 일상적 또는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미군기 지 내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겪는 큰 어려움이다. 환경오 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오염원을 제거해야 하는데도 군사 시설, 특히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미군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기지 외부는 지자체가, 내부는 미군측이 조취를 취 한다. 기지 내부에서 미군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미군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는 게 전부이다. 3) 기름유출 사고의 특징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기름유출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며 문제점은 같은 원인 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데 있다. 오래된 유류 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데 도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사고 발생 후 처리 비용보 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든다. 동종의 시설에서 기름 유출이 계속 발생 하는 것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는 미군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측의 허가가 없으면 오염 유발 시설을 살펴볼 수 없다. 미군측에서 시행하는 점검 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따라 이행되는 데 이 결과 또한 한국측에서 확 인하지 못하고 있다. 녹사평역 사고(2001)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양수처리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5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의 최저 14.8배에서 최고 1988배까지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 11) 어디선가 계속 기름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오염유발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가 시행되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킨 시설의 경우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은 더욱 강하다. 한국군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유독 미군기지 유류 시설들에 대한 직접 점검 권한이나 미군측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간접 점검도 할 수없는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1. 기름유출 사고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1) 배경 2004년 기준 전국 100여 개에 이르는 기지, 시설, 훈련장으로 7,320여만 평 규 모의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되어 있었다. 2004년 한미 양국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 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부지는 미군기지 1,218 만평, 훈련장 3,949만평 등 총 5,167만평에 이르는 미군 공여지를 한국에 반환하 기로 했다. 미군 기지와 훈련장 등 공여지가 한국에 반환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로 인해 공여 구역이 수치로 확인된 1967년 당시 공 여지는 4억3천만 평 규모였다. 이후 1980년 9,489만평, 1990년 8,406만평, 2000 년 7,474평으로 감소 12) 해왔다. 1990년대 들어 대규모 반환은 1992년 한국종단송유관(TKP) 이양에 따른 반환 과 1997년 동두천 지역 60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반환이 대표적이다. 송유관 (TKP)의 경우 1992년, 30년 동안 사용한 송유관을 미군이 한국정부에 넘기면서 저유소와 관로 일대 약 5백만m2(약 150만평)이 반환되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미군 시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을 예상하 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유관 반환 후 낡은 관로의 부식, 공사 도중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이루어졌 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와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 건 등을 통해 환경 피해 실태가 알려지고 2001년 SOFA 환경조항 신설, 2002년, 2003년 관련 부속서가 마련되면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는 과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2000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 면서 반환되는 토지의 오염 정화 없이 돌려받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13)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이하 부속서 A) 에 합의하면서 한미 양국은 미군 공여지를 반환할 때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4)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최초로 2003년 12월에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는 미군이 오염을 치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 3. 1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 변에서 국방부는 오염된 토양 약 78m3는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하여 굴토하여 소각처리 하였으며, 오염된 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 료하였음 이라고 밝혔다. 15)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반환되는 첫 사례가 앞 으로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8년 현재까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 라 23개 기지가 반환되었으나 토양, 지하수 오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 은 정화하지 않았다. 2) 반환 기지 오염 실태 부속서 A에 따르면 기지 반환 1년 전부터 환경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총 3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부산 하야리야 기지는 조사가 75%만 진행된 채 조사 기간 105일 규정에 제약을 받고 중단된 상태다. 16) 공식적으로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측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SOFA 조항 때문이다. 이 규정은 국회 자료제출에도 적용되 어 한때 자료의 공개 여부로 국회와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신경전 이 벌어졌다. 처음으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의 일부가 공개되어 반환 예정 미군기지 15곳 중 14곳이 토양환경보전법 에 정해진 <토양오염 우려 기준>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 2006년 2월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충격적인 오염 실태가 자세히 알려졌다. 18) 반환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은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반환된 기지 중 이미 기름 유출 등 환경 사고가 발생한 기지들의 경우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환 경사고가 없었던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기름오염이 기준치보다 100배에 이르는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고 하남 캠프 콜번의 경우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기름유출 사고가 기지 밖으로 확산되어 눈에 띄거나 냄새로 확 인된 경우 미군측이 한국측에 통보하여 확인되는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 내부에서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내부 제보가 없 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기준치에 비교해 수백 배를 초과하는 오염 실태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국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국민 79.1 %가 반환 기지 오염은 미군이 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19)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오염된 채 기지를 반환받았다. 오염 원인자 부담이라는 환경정책 기본 원리가 무시된 것이 다. 현재 환경부가 추산하는 23개 반환 기지 정화 비용은 276억 원 내지 1,19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 20) 도 있고, 2007년 국회 청문회 당시 이진용 민간 전문위원 은 최소 6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21) <표 4. 2006. 6. 15 기준 조사완료 29개 기지 환경조사 결과. 환경부> 조사완료 29개 기지 중 토양과 지하수 오염기지 26개(토양 10, 토양+지하수 16)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주요 오염물질 최고농도(mg/kg) 국내기준(mg/kg) TPH(석유계총탄화수소) 50,552 500 납 15,200 100 카드뮴 3.7 1.5 기 지 명 게리오웬 (284,299 m2, 8.6만 평) 공동경비 구역(JSA) (375,503 m2, 11.4 만평) 그레이 (8,660m2, 0.262만 평) 그리브스 (236,778 m2, 7.2만 조사 결과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용도 : 전차지원부대 - 조사기간 : 05.2.14-05.6.22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 BTEX) 중금속(납, 아연, 카드뮴)이 토양오염우려기 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53,172m2/88,917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6,823m2/20,510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47,819), BTEX(243), 납(235), 아연(1,114), 카드뮴(2.93)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TPH : 최대 2.99mg/l(기준초과 : 1/33)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용도 : 유엔사령부 경비대대 - 조사기간 : 04.9.30-05.12.12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 중금속(아연, 납)이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1,695m2/16,823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2,425m2/2,666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3,648), 아연(708), 납(5,346)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TPH : 최대 9.22mg/l(기준초과 : 1/15) 개 요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용도 : 정비소 - 조사기간 : 05.11.4-06.1.27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 BTEX)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2,220m2/3,840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500m2/2,050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7,710), BTEX(1,699)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TPH : 최대 2.88mg/l(기준초과 : 1/3)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 용도 : 보병대대 - 조사기간 : 05.2.4-05.6.7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평) 김포우편 터미널 (7,203m2, 0.2만평) 님블 (58,274 m2, 1.8만 평) 라과디아 (136,782 m2, 4.1만 평)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 BTEX) 중금속(납, 구리)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2,144m2/4,707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099m2/2,501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 29,072), BTEX(355), 납(10,275), 구리(273) 벤젠 페놀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벤젠 : 최대 0.344mg/l(기준초과 : 2/19) 페놀 : 최대 0.033mg/l(기준초과 : 2/19) 개 요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용도 : 우편물 분류 수송 - 조사기간 : 05.3.31-05.6.22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개 요 토양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m2/1m3 이내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5,177) 지하수오염은 개연성이 적어 조사하지 않음 -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 용도 : 전투지원(의료 수송) - 조사기간 : 05.6.20-05.11.18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4,160m2/21,710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2,120m2/3,040m3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9,765)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지하수오염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용도 : 보병대대 - 조사기간 : 05.6.20-05.11.28 토양오염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 니켈)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 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3,611m2/18,789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310m2/1,310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6,297), BTEX(959), 아연(2,554), 니켈(68) 지하수오염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개 요 - 소재지 : 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 용도 : 휴양소 맥 냅 - 조사기간 : 05.4.29-05.10.25 (49,810 토양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m2, 1.5만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847m2/2,938m3 평)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618m2/826m3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7,415) 지하수오염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서울역미 개 요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 용도 : 철도수송 행정 군사무소 - 조사기간 : 05.7.27-05.8.10 (906m2, 토양오염 환경기초정보 검토 및 현장답사후 오염유발요인이 없어 시료 274평) 채취 분석 등 후속 정밀조사 면제 지하수오염 오염개연성이 적어 조사하지 않음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 용도 : 항공 및 기갑대대 - 조사기간 : 05.2.4-05.6.10 스 탠 톤 (271,000 m2,8.2만 평) 시어즈 (95,080 m2, 2.9만 평) 에드워드 (251,549 m2, 7.6만 평) 에세이욘 (207,637 m2, 6.3만 평)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8,316m2/29,633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8,341m2/12,502m3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23,724)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TPH : 최대 42.74mg/l(기준초과 : 5/39)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 용도 : 미사일 정비중대 - 조사기간 : 05.9.14-05.12.30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 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38,608m2/79,875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8,270m2/10,926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36,781), BTEX(193) 아연(613), 납(424) 벤젠, 크실렌, 페놀,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벤젠 : 최대 0.047mg/l(기준초과 : 3/14) 크실렌 : 최대 1.092mg/l(기준초과 : 2/14) 페놀 : 최대 0.115mg/l(기준초과 : 3/14) TPH : 최대 96.9mg/l(기준초과 : 3/14)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영태리 - 용도 : 2사단 공병여단 예하부대 - 조사기간 : 05.2.14-05.6.10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 중금속(아연)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20,718m2/58,787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7,609m2/18,486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2,108), 아연 (1,824) 유류(TPH) 페놀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TPH : 최대 8.96mg/l(기준초과 : 2/28) 페놀 : 최대 0.523mg/l(기준초과 : 23/28)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 용도 : 102군사정보여단 - 조사기간 : 05.7.18-05.12.30 토양오염 유류(TPH, BTEX)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용산헬기 장 (30,413 m2, 0.9만 평) 지하수오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36,180m2/72,580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8,020m2/32,710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32,713), BTEX(719) 벤젠, 크실렌,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벤젠 : 최대 0.238mg/l(기준초과 : 7/56) 크실렌 : 최대 1.945mg/l(기준초과 : 2/56) TPH : 최대 1,298mg/l(기준초과 : 29/56) 개 요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 용도 : 헬기장 - 조사기간 : 04.8.12-05.7.28 토양오염 토양오염 워 커 (H-805) (67,987 m2, 2.1만 평) 유엔컴파 운드 (53,458 m2, 1.6만 평) 자유의 다 리 (57,750 m2, 1.7만 평)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미발견 TPH 최대오염농도 : 125mg/kg(국내기준 : 500mg/kg) 지하수오염은 개연성이 적어 조사하지 않음 지하수오염 개 요 - 소재지 : 대구시 남구 봉덕동 - 용도 : 헬기장 - 조사기간 : 05.10.31-06.3.3 지하수오염 유류(TPH) 중금속(카드뮴, 비소, 아연)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 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424m2/572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30m2/190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0,183), 카드뮴 (1.8), 비소(14.9), 아연(486.7) 유류(TPH) 페놀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페놀 : 최대 0.097mg/l(기준초과 : 1/3) TPH : 최대 551.9mg/l(기준초과 : 1/3) 개 요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용도 : 유엔군사령부 - 조사기간 : 05.8.2-05.12.29 토양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449m2/2,408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785m2/1,081m3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24,452)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지하수오염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 용도 : 캠프 그리브스 지원부대 - 조사기간 : 05.4.14-05.7.22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375m2/871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97m2/414m3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1,971)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TPH : 최대 47.6mg/l(기준초과 : 2/2)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용도 : 506보병단 예하부대 - 조사기간 : 05.3.2-05.6.15 자이언트 토양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171,179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5,610m2/25,071m3 m2, 5.2만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8,043m2/12,173m3 평)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20,767) 지하수오염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TPH 최대오염농도 : 0.559mg/l(국내기준 : 1.5mg/l)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 용도 : AFKN 송신시설 - 조사기간 : 04.9.10-05.11.4 찰리블럭 토양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8,000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30m2/160m3 m2, 0.9만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85m2/85m3 평)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4,249) 지하수오염 조사지역은 산 정상으로 지표아래 약 1-2.6m에 암반이 위치 하고, 지하수가 발견되지 않아 지하수 오염조사를 수행하지 않음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 용도 : 61정비중대 - 조사기간 : 05.8.16-06.1.11 카일 (145,183 m2, 4.4만 평) K2야구장 (8,361m2, 0.25만평) 콜번 (306,772 m2, 9.3만 평) 토양오염 유류(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57,201m2/110,443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2,649m2/14,991m3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1,546) 지하수오염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개 요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입석동 - 용도 : 야구장 - 조사기간 : 05.4.28-05.4.29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환경기초정보 검토 및 현장답사후 오염유발요인이 없어 시료 채취 분석 등 후속 정밀조사 면제 토양오염유발요인이 없는 등 오염개연성이 적어 조사하지 않 음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 용도 : 303통신대대 본부 - 조사기간 : 05.10.26-06.4.6 토양오염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 니켈)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 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4,460m2/26,439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052m2/1,359m3 - 오염물질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4,378), BTEX(275),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페이지 (639,342 m2, 19.3 만평) 폴링워터 (49,586 m2, 1.5만 평) 지하수오염 폐기물 아연(491), 니켈(205)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2,450m3의 폐기물(목재, 콘크리트, 플라스틱, 철재배관 등) 매 립상태, 예상 처리비용 : 1.2억원 개 요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용도 : 2사단 항공여단 예하 2대대 - 조사기간 : 05.3.3-05.7.22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방사능오염 유류(TPH, BTEX)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32,739m2/53,525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2,410m2/27,124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50,552), BTEX(1,152) PCE, 벤젠, 크실렌,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PCE : 최대 0.027mg/l(기준초과 : 2/71) 벤젠 : 최대 0.595mg/l(기준초과 : 3/71) 크실렌 : 최대 1.549mg/l(기준초과 : 2/71) TPH : 최대 708.9mg/l(기준초과 : 18/71) 지표면, 대기 및 토양중 방사능오염 조사에서 방사능 오염이 발견되지 않음 - 표면 공간 방사선량율 및 표면오염도 조사결과 방사능오염이 발견되지 않음 표면 방사선량율 공간 방사선량율 구분 표면오염도 허용치 - - 4 Bq/cm2 이하 측정치 11.3-43.0 μr/h 10.6-36.1 μr/h 0.18-0.89 Bq/cm2 국내기준 없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 : 186 μ R/h 이하 과기부고시( 03.1.6)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μr/h(마이크로 뢴트겐) : 시간당 방사되는 방사선의 양 Bq(베쿼렐) : 방사능(방사선 방출능력) 물질의 양 - 토양시료에 대한 에너지 파고 및 방사능 핵종 분석결과 인공 방사능 핵종이 검출되지 않아 인위적인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됨 방사능 핵종 : 방사능 물질의 종류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 용도 : 시설공병대 - 조사기간 : 05.4.6-05.7.12 토양오염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 니켈, 납, 구리)가 토양오염우 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2,243m2/16,448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432m2/1,744m3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하우즈 (636,088 m2, 19.2 만평) 4개 사격 장 (오클라호 마 캔사스 텍사스 노 스캐롤라 이나) (192,250 m2, 5.7만 평)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16,427), BTEX(170), 아연(964), 니켈(255), 납(288), 구리(1,069) 지하수오염 유류(TPH)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TPH : 최대 37.4mg/l(기준초과 : 6/17)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 - 용도 : 공병여단 본부 - 조사기간 : 05.2.4-05.6.27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유류(TPH) 중금속(납,아연,카드뮴)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48,593m2/65,625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12,624m2/16,220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 TPH(27,901), 아연 (4,421), 납(970), 카드뮴(3.70) 유류(TPH) 페놀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TPH : 최대 301.76mg/l(기준초과 : 3/48) 페놀 : 최대 0.353mg/l(기준초과 : 32/48) 개 요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 용도 : 소화기사격장 - 조사기간 : 04.9.17-05.5.16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납 구리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가 기준 오염면적/부피 : 14,135m2/7,621m3 - 나 기준 오염면적/부피 : 4,175m2/2,263m3 - 오염물질별 최대 오염농도(mg/kg) 오클라호마 : 납 : 5,030, 구리 : 270 캔사스 : 구리 61.2 텍사스 : 구리 792, 납 15,200 노스캐롤라이나 : 구리 666, 납 4,990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초과오염 미발견 3) 반환 기지 협상 쟁점과 문제점 (1) 오염 정화 기준이 없다 부속서 A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미간 협상력과 정치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003년 아리랑 택시부지, 오산 베타사우스 반환 이후 본격적인 반환 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은 2005년 6월 시작되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은 정 화기준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KISE를 제시했다.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는 "인 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다. SOFA 환경에 관한 특 별양해각서(2001)에 명시되었으나 본래 미 국방부의 환경정책에 있는 내용이다. SOFA 환경조항이 생길 때 이미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 기도 했다. 22)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23) )에 따르면 KISE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군은 조사 결과 발견된 심각한 오염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KISE가 '인간 건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환경부와 KISE를 주장하는 미군 사이의 논 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진척이 없자 국방부는 2005년 9 월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 회의에서 미군측은 지하유류 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항 24) 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에 한국측은 미측 제안은 KISE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오염의 치유가 아니라고 제안 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12월 미측 8개항을 포함하여 KISE 분석결과와 한미 공동 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유수준 협의를 제안하였다. 그 러나 미측은 이 제안에 대해 8개항 조치는 KISE 이외의 조치이며, 2006년 1월 라 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저장탱크(UST) 제거, 소 화기사격장 납과 구리 오염 토양 제거, 부유기름 6개월간 제거를 끝으로 미군측은 더 이상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한국측과 합의없이 미국은 일방적으 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후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기지들에 대해 미군기지 의 경비들을 철수할 계획을 통지했다. 25) 이에 한국은 7월 14일 제9차 SPI 회의에 서 미측이 8개항 조치를 완료했다는 15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하게 된 것이다. 1년 넘게 끌어온 한미간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은 오염 정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다. 2007년 반환된 기지를 둘러싸고 한미간 합의된 오염 정화 기준은 없다. 미측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자 이에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에 향후 추가 반환될 기지들에게 정화 기준의 문제 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2) 환경주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의무만 이행했다. 오염 치유 기준을 둘러싸고 한미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미국의 입장대로 23개의 기지가 반환되었다. 반환기지 환경 문제를 둘러싼 협상 진행 과정 을 살펴보면 결국 한국은 환경주권은 행사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의 의무만 이행한 셈이 되었다. 그 결과 오염 투성이 반환기지를 정화하는 데 수백억, 수천억의 비용 이 한국 부담으로 귀결되었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에도 동일한 수준이 적용될 경 우 그 비용은 수조에 이를 것이다. 부속서 A에 의하면 반환공여지 환경 조사와 치유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승인 하는 기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이다. 한국측 환경분과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SOFA 규정상 오염 치유책임은 미국에게 있음을 계속 확인하였다. 이에 KISE를 주장하는 주한미군측과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방부는 환경부에 이 사안을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로 이관할 것을 제안 26) 하여 결국 SPI 회의를 통해 미국 입장대로 반환에 합의하게 되었다. SPI 회의에는 청와대 안보실,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가 참가하며 한국측 주무부처는 국방부이다. 이 기구는 주한미군 기지재편 후속조치, 한미동맹의 발전 구상 등을 미국과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회 의를 통해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한국의 환경주권 행사가 강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 하다. 2006년 3월 20일 국방부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서도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빨리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환경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7) 고 했고, 언론을 통해 환경부가 국방 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부서들과 힘들게 협상하고 있다 28) 는 내용들이 알려졌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다. 환경문제가 안보, 동맹을 저해하고 있으며 환경 치유에 대한 한국 주장은 과도하 다는 미국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언론이나 공개 연설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환경문제 로 인해 한미동맹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미국이 롤리스 부차관보의 서한을 통해 2006. 7. 15.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경비 인력을 철수하게 된 이유는 비용문제였다. 주한미군 벨 사령관은 2006. 4. 12. 예 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초청 연설을 통해 현재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기지 관리 유지에 매월 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상호 입장이 다른 이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29) 결국 일방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는 미국이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비용문제였다. 한국의 일방 처리는 한미동맹의 저해가 될 수 있었지만, 미 국의 일방 처리는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한국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일방적인 반환 통지 이후 미국이 제안한 8개항과 추가 조치가 이행되었는 지 여 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았다. 환경부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반환 이 후인 2006. 8. 7. 부터 한 달간 미국의 8개항 이행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 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바이오 슬러핑 공법을 통해 지하수의 기름 성분을 제거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 2007. 6. 국회 청문회 현장 검증 차원에서 반환된 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군기지내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수 미터에 달하는 기름띠가 확인되었다. (3) 국회 청문회 결과 지적된 반환 협상 과정의 주요 문제점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다룬 2007년 6월 국회 청문회 결과 환경노동위원 회는 반환 협상 과정의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기지반환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환경 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PI로 변경된 것은 SOFA 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음.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둘째, 제9차 SPI 합의과정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협 상안을 작성함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8개항의 추가조치와 바이오슬러핑 실시 가 한 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측과 합의된 것으로 발표하 여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정부 당국의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셋째, 소위 8개항의 추가조치와 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에 2억 5,180만 불(서면제 안 1억 180만 불, 구두전달 1억 5,000만 불)을 제안한 라포트 제안은 우리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구두로 전달된 내용의 실체(금액, 한국측의 예 산집행에 관련 가능성)에 대한 청문회 증인 간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 실체 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넷째, 제12차 SPI회의에서 합의한 9개 기지반환에 대한 SOFA 합동위원회의 반 환승인과 관련, 지난 5월 28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 준비위원들의 반환승인 연기요 청에도 불구하고 3일 후인 5월 31일 반환승인을 하였는바, 반환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른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다섯째, 기지반환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기지반환에 쉽게 합의해준 배경에는 전 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여섯째, 반환받은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시한 276억 원 내지 1,197억 원은 토양오염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 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일곱째,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 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관련비용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여덟째,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면밀한 생태환경 재조사를 통하여 대책 을 수립하고, 사격잔재물에 대한 제거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 이 있었음. 아홉째, 아직 반환받지 않은 미군기지와 관련, SOFA 개정 이후에 반환협상을 시 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3. 소음 피해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 폭격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를 불러온다. 소음 피해 의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 실태가 입증되고 있지만 주택 파손을 불러오는 진동 피 해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평택시는 군용항공기 소음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진동피해에 대한 실 태 파악이 시작되고 있다. 소음 피해는 주변 학교에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1) 소음 피해에 대한 인식 계기 지난 2000년,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매향리 사격장 오폭 사고가 벌어졌다. 오폭 사고를 감추려는 한미 양국의 대응으로 인해 곳곳에서 수 천 명 사람들이 매향리 현지를 찾았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비행과 폭격 훈련을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50여 년간 귀를 찢는 고통에 노출되 어 왔다. 미군기지 반대 활동에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매향리. 그 이름 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00년 오폭 사고이지만, 이미 3년 전인 1997년 주민 14명 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동안 소송을 준비한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군사안보 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드 러내는 일도 쉽지 않았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큰 관심을 받았다. 매향리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진동, 스트레스를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안보와 한미동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 문이며, 미군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반국가 행위로 매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매향리 소음 소송은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알리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2001년 4월 소송 결과 일부 승소하게 되면서 타 미군기지 소음피해 지역뿐만 아니 라 한국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 기 시작하였다. 미군기지 때문에 생긴 피해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데 한국군 비행장이 예외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말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 오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사카 민간 공항의 소음 소송이 인정된 후 미군기지에 대한 소음 소송이 시작되었 다.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뒤늦게 소음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민간 공항 소음피 해나 한국군 비행장 소음피해보다 미군 폭격장 소음 소송이 먼저 진행된 것이다. 국내 최초 민간 공항 소송이었던 김포공항 소음 소송도 1997년 경 준비되어 2001 년에 제기되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었던 공해 추방 운동과 평화 운 동의 결합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지로 함께 이룬 결과이다. 2) 소음 피해 실태 군용 비행기와 헬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정신 피해와 신체 피해로 나눈다. 민군 공용 공항 주변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보다 전투기 소음이 훨씬 심각 하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목소리가 크고, 짜증이 심하며 주민 간 다툼이 잦다고 증언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음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 음과 같다. <표 5. 소음 피해 영향 30) > 구분 청력 감퇴 및 손상 강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 감퇴와 청력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 강도가 110 130dB 이상인 경우엔 귀 통증을 동반하여 지각 둔화를 일 으킬 수 있다.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수면방해를 받고 있다. 수면방해란 수면 방해 주변의 소음에 의해 수면이 어떤 단계에서 또 다른 어떤 단계로 전이되거나 혹은 잠을 깨는 경우이다. 항공기지 주변 주민들의 대화의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대화 방해 이다. 노약자나 청력이 약한 그룹은 소음으로 인하여 대화를 방해받고 있으 며 실제로 40대는 20 30대에 비해 청력이 약화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와 심장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 생리학적 정신 생리 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소음은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유 학적 악영 발하는 호르몬 수준을 상승시켜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원인이 향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나 요양소 등이 공항 등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업능률 저하 95dB(A) 이상의 높은 소음환경에서는 작업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 동일 한 크기의 소음일지라도 저주파 소음보다는 고주파 소음에 의한 작업능률 저 하가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3. 소음피해

최초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 건강 조사 지난 2002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군산, 대구, 춘천지역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 지역 주민들 10명 중 3명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할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평균적으로 가는귀가 먹은 정도 의 청력저하를 보이고, 불임률이 보통 지역에 비해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에 근접하여 사는 거주자들은 소음 때문에 심각하게 청력손상을 받고 있는 데, 청력측정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청력수준은 대조지역에 비해 거의 전 주파 수대에서 10dB 이상 떨어져 있고, 확인된 절대적인 청력저하 수준만으로도 일상생 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측정도구로 평가한 스트레스와 정신 심리적 평가결과 또한 대조지역 거주자들에 비하여 훨씬 나쁜 쪽으로 확인되어, 미군기지 에서 나오는 유무형의 위험요인들에 의한 건강피해임이 확인되었다. <표 6. 스트레스 수준 비교> 근접지역 거주자 외곽지역 거주자 대조지역 거주자 p-value (171명) (129명) (126명) 스트레스 수준 58.05 52.84 37.75 <0.05 <그림 1. 스트레스 수준 비교> 스트레스 수준 (PWI) 점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근접지역 거주자 외곽지역 거주자 대조지역 거주자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그림 2. 각 증상군(profile)별 평균점수 분석> 점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정신심리적 상태 평가(SCL-90-R) 근접지역 거주자 외곽지역 거주자 대조지역 거주자 0.00 신체화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주요정신증 당시 이 조사는 주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 건강문제를 종합 조사한 첫 사례였 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미군기지는 환경뿐 아니라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 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조사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 방안이 요구되었으나 당시 한국군 등 군용 시설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조사 결과는 꾸준하게 피해 현황을 알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소음 피해 실태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에서 증명된 다. 중앙 정부가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2006년 평택시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근거로 조사 한 주민 건강 조사가 유일하다. 3) 소음 소송 현황 매향리 뒤를 이어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 소송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군산 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함께 기획하여 1999년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주민 3. 소음피해

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미군이 발생 시키는 머리 위의 공해 를 없애고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2001년 매향리 사격장 소 음 소송, 2002년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 소송 판결이 내려져 그 피해가 인정되자 미군기지 소음피해 소송뿐만 아니라 한국군 비행장 소음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었 다. 이는 토양오염 문제처럼 국내 군 기지로 인한 주민 환경권 문제에서 한국군보 다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준다. <표 7. 미군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현황 31) > 명칭 소제기일 청구액 진행사항 매향리 사격장 군산 비행장 춘천 캠프 페이지 평택 미군기지 군산 98.2.27 28억원 01.8.13 380억원 대법원 종결 / 국방부검찰단 630,500,000 서울고법(2심) 국방부검찰단 05.6.28 01.8.13 64억4천만원 1심 / 국방부검찰단 기일 미지정 02.4.1 14억9천만원 1심 일부 승소(06.12.20) 02.5.27 306억9천만원 정부 항고 안함 / 종결 02.7.15 197억7650만원 서울고법(2심) 03.3.14 18억1500만원 서울고법(2심) 03.10.6 4천5백만원 서울고법(2심) 04.5.31 2억3천2백만원 1심 03.03.04 4억 2천만원 / 9억 3천 4백만원 2심 계류중 04.5 4억 1천만원 06.12 1심 승소 2005.9.2 7 2006.10. 19 11개 마을 (송촌, 산동, 장원, 장전, 신오산촌, 하 제, 중제, 난산, 신난 산, 수라, 남수라 ) 4개마을 (하제, 중 제, 난산, 신난산) 790명 2차 소송자 1차 배상 (2003.12.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음피해 배상요구 * 원고인단 ; 1.774명 (1차 원고인 단 : 1.408명 - 2차, 366명 신규 원 고) 신규원고 : 소제기일 3년 전부터 현재 까지 소음피해 배상요구 790명에 대한 23억 7천만원 소음피해 배상요구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군용기 소음은 피해지역이 광범위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는데다 일반 소음과 측정기준도 달라 오래 걸린다. 현재까지 소음 판결 기준을 보면, 매향리의 경우 75 웨클 32), 군산 기지는 80웨클 이상 소음에 대해서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미군 비행장과 한국군 비행장 소음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결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 어 85웨클 이상을 피해 배상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상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아직 군용기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후에 주민들 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다. 소음 고통을 겪는 주민 들은 내 고통이 제일 심각한데 도대체 왜 이웃 동네보다 피해가 적다고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기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소음 소송이 마을간, 이웃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헬기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도 있고 포천, 연천과 같이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 는 사격장의 피해도 여전하다. 특히 포천 영평 사격장(로드리게즈 미 종합 사격장) 의 경우, 야간 헬기 사격 등이 지속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소음 측정이 이루어 진 적이 없다. 소음 소송은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군사안보와 국가이익의 문제를 제기했다 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소송 결과 금전적 배상이 주민들의 권익 실현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 소송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상 액수가 한 달 3만원~5만원 수준이고 현행법상 소송 제기 이전 3년간 피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이 피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소송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 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저감 방안과 방음 대책이 추진되지 않아 소송만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4) 일본의 소음 대응 활동을 통한 교훈 3. 소음피해

(1) 1976년 시작된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 소송 일본에서는 1976년 도쿄 중심가에서 30km 떨어진 요코타 공군기지 주변 주민 들이 소음 소송을 시작했다. 1974년 오사카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 에 자극받은 주민들은 군용 비행장도 다를 것이 없다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주민 들이 내건 슬로건은 조용한 밤을 돌려 달라 는 것이다. 주일미군기지 환경피해는 기름유출보다는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 역시 미군기지 주변으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도심이 확장되면서 피해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풀뿌리 단 체들이 주민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이끌어가는 일본 운동의 특성상, 피해 주민이 많 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소음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음 피해 대응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방식의 주민운동 특징이 반영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츠기 기지 폭음방지기성동맹( 厚 木 基 地 爆 音 防 止 期 成 同 盟 통칭 폭동 이라 부른다)이다. 미 해군항공기지인 아츠기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 들이 1960년에 결성한 이 모임은 폭음이 없는 생활, 조용한 하늘을 되찾는다 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면서 야마토시, 아야세시, 에비나시, 자마시, 사가미하라시, 후지 사와시, 마치다시의 7개 도시에 걸쳐 회원으로 3000여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운동 단체이다. 요코타 기지 소송이 제기된 1976년 주민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야간비 행 중지와 낮 소음규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하게 되었다. 1997 년 12월 주민 2823명(최종 원고수 4951명)이 3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4차 소 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은 소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원고인들에게 연락하고 자료 발송이나 원고인단 총회, 대의원대회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폭동 사무실은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군까지 포함한 전체 군용 비행장 피해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고 알 려져 있다. 이곳 아츠기 기지 한 곳만 240만 명이 소음에 노출될 정도로 심각하다. 2007년 12월 시작한 4차 소송은 일본의 미군기지 소음 소송 역사에서 큰 전환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단 6140명(2138세대)는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함께 비 행 금지를 요구하는 첫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본 소음 소송은 주민 피 해 보상뿐 아니라 야간비행금지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군기지 소음 피해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기지의 미군 사령 관을 상대로 기지 운용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 배상 외의 것은 모두 기각되고 있지만 소음피해의 본질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미군 사령 관의 책임을 묻고, 야간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왔던 것이다. 이번 아 츠기 기지 4차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계를 느끼고 행정소송을 통해 야간비행 금지 를 요구하는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 - 민원 접수, 실태 파악, 미군측에 대책 요구, 자료의 공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일본에서는 미군기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 노 력이 대단하다. 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대부분 전담 부서(기지정책부, 기지섭 외과, 기지대책과)가 있다. 미군기지 전담 부서는 주민피해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미군과 일본 정부에 항 의 행동을 직접 하고 있다. 아츠기 기지 주변 야마토시에는 주민과 시청 공무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아츠기 기지대책협의회가 있고, 시의회 기지대책위원회에는 29명 의 시의원 중 12명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년에 1회 이상 일본 방위성 과 외무성, 주일 미대사관 등을 방문해 기지 반환과 비행연습 중단을 요구한다. 이 런 활동의 성과로 연말 비행연습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33) 아츠기 기지의 전투기 훈련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날이면 지자체 전담부서의 전화통은 불이 난다고 한 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는 미군기지 피해 신고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 34) 하고 있 다. 2002년 32건에 불과했던 접수가 2006년에는 147건에 이르고 있다.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민원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한다. 오키나와현 기 노완시 중심부에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데 지난 2004년 8 월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이 부대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대학 건물이 불탔지만 방 학이라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헬기 잔해가 주 3. 소음피해

택가로 날아가 시설이 파괴되거나 추락 충격으로 주택가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놀 라 경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사고 직후 헬기가 추락한 지점인 오키나 와 국제대학 건물 주위로 미군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여 일본경찰이 사고 현장인 대학 건물 출입을 못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고 뒤 소음뿐 아니라 추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 기노완시는 민원의 형태를 분류해 일본 정부와 미군에 매일 팩스를 보낸다. 물론 미군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다. 기노완시 기지정책부의 야마우치 부장은 주민의 민원과 목소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지 자체의 당연한 일 이라며 미군이라도 예외가 없다 고 말했다. 후텐마 비행장이 보 이는 기노완 시청의 옥상에는 큰 글씨로 Don t fly over our city(우리 도시 위를 날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다. 아츠기 기지가 있는 사가미하라시, 가데나 공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정 등 미군 관련 부서에는 미군기지 주변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공개된다. 한 국의 경우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공개하고, 일일 자료의 경우 평균치만 공개 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기지 현황 피해 사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68쪽 분량의 <야마토시와 아쓰기 기지>(2007년 7월)를 발행했고, 오키나와현과 사가미하라시에도 각각 <오키나와의 미군기지>(738쪽), <사가미하라시의 미군기지>(165쪽)라는 방대한 내용의 책자가 있다. 기지의 명칭, 소속, 토지소유자 현황, 군인 수, 지도, 운용 전투기와 헬기의 종류, 소음 고등선, 피해 사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자료들을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것은 한 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지자체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태도와 관계 없이 미군기지 철수를 외치기도 하고, 시장이 소속 정당인 집권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3) 미군과 협의를 통한 야간비행 저감 시도 미군기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내부의 관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군사시설 주변 정비에 관한 법 을 통해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76년 제정된 이 법을 근거로 비행장 주변 건물에 대한 방음창 설치와 소음 측 정망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민간공항 주변에만 적용되던 피해방지 대책이 2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

주민들의 요구로 미군 비행장까지 확대시켰다. 지자체가 상시 소음 측정망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이 법 덕분이다. 측정망 하나를 설치하는 데 300만엔 정도가 드는데 방위성이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가데나정은 9개, 사가미하 라시는 6개를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기록이 저장되며 5초간 기준치인 70dB이 넘는 소리는 시간과 소음도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지자체는 이 모든 기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소음 측정 결과와 상세한 지도를 첨부해 보고서로 만들 어 배포하고 있다. 둘째, 미군과 협의를 통한 소음 저감 노력이다. 오키나와현은 1996년 미군과 소음방지협정 을 맺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미군이 필요할 경우 운용 가능하다 고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다. 가데나 기지만 해도 1 년에 야간비행이 3천 회 이상이다. 요코타 기지와 아쓰기 기지에도 일미 합동위원 회 차원으로 소음방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적다. 하지 만 소음 문제에 대해 미군과 협의조차 없고, 야간비행에 대해 아무런 규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한국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서도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역학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진하다. 2000년 5500명의 주민이 참여 한 가데나 공군 기지 주변 신소송을 위한 건강 조사 에서는 주민 11명이 난청인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는 1년에 70dB 이상인 미군의 비행 횟수가 4만 번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도 난청을 포함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구체적인 주민 역학조사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방 위성에서 조사한 일은 일본 전역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 본의 소송 재판부는 소음 측정 결과에 기대어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승소하면 엄청 난 배상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본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그러니 아예 역학조사를 회 피한다. 3. 소음피해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환경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제대로 진행하면 오염의 확산을 막고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해결해 갈 수 있다. 미군기지의 경우 이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보호 정책들이 한미 상호간 또는 주둔 미군과 지자체, 지역주민 사이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면이 많다. 운 용상 나타나는 문제들을 따지다보면 SOFA를 비롯한 제도상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거론된다. 이에 운용상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SOFA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반환 미군기지와 소음피해에 대한 해결방안도 살펴보았다.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피해의 예방 노력 :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 미군기지 시설로 인한 대부분의 환경피해를 차지하는 기름유출 사건은 시설의 노후와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점은 동일 시설들에 대한 기름유 출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원주 캠프 롱에서 2001년 배관 시설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2008년 다시 같은 원인으로 기름 유출이 벌어졌다. 또한 지하 유류 저 장시설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은 미군측이 시설을 제거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군측이 제대로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법에 따르면 오염 유발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염이 발생한 시설은 점검과 보고가 까다롭게 진행된다. 미군기지도 오염 유발시설을 한국 측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의 관리 상태 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군기지내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점검은 현장 점검과 서류 보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유류 배관시설과 저장시설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특히 미군측에서 제거하였다고 알려진 지하 유류저장 탱크에 대해 제거 상태를 확 인하고, 제거된 후 남아있는 기름 찌꺼기나 이미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의 정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해발생 시 초기 대응 : 통보의 의무화, 사고 현장 조사권 보 장 (1) 기지 내부 환경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미군기지 환경피해는 기지 내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여 외부로 확산되는 경우 이거나 외부에서 오염이 확인된 후 내부 시설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 다. 후자의 경우는 사전에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군측이 신속하게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 기지 내부의 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알면서도 미군측은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만 오염방제 작업과 시설 교체작업을 진행하기 도 한다. 환경피해의 대부분은 기지 외부로 흘러나온 기름띠나 냄새를 발견한 주민 이 지자체에 신고한 결과 확인된다.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오 염에 대해서는 알 수조차 없다. 2007년 반환된 기지들 중 환경피해가 확인되지 않 았던 기지들도 오염 조사 결과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이 외부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언론을 통해 용산기지 내 에 10곳 가량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환경부가 미군 측에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요청을 보내고 나서야 미군측은 오염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부로 확산되기 전에 미리 조치가 취해진다면 피 해를 줄일 수 있다.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바에 따르면 환경사고 발생 시 48시간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취지는 신속한 통보를 통해 피해의 확 산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취지와 관련 규정은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미군측은 환경 사고 발생 시 즉시 통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기지 외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기지 외부로 확인되지 않는 오염 사고를 통보 하지 않는 현재의 운영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 이에 기지 내부 환경 사고 발생 시 미군측은 의무적으로 한국측에 통보해야 하 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통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2)지자체의 기지 내부 사고현장 접근과 조사권 보장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을 잘 해야 오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즉각적인 통보를 통해 외부로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응급 조치 와 동시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기지 내부는 미군측이, 기지 외부는 한국측이 조사와 대처 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다. 기지 외부 오염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 로서는 오염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다. 오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기지 외부 오염사고의 원인으로 일치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지 내부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SOFA 규정상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식적인 기지 출입이 허용되 는 현재 구조에서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현장의 요구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미군부대 책임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기지 출입이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에 문제가 되기 도 한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대와 협의하여 기지 내부 사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지자체와 해당 미군부대의 상호 협의를 사후에 보고하 도록 하며, 오염 정화 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조사와 치유(정화) : 한미공동조사단 구성과 오염원 인정여부 (1)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조사 활동 보장 현행 SOFA 절차에 따르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분과위원회와 해당 부 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그룹(EJWG)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무그룹 회의를 통해 한미공동조사에 합의할 경우 오염 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정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비협조로 인해 실무그룹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2003년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무그룹이 구 성되는데 1년 3개월이 소요되었고, 미군측에서 훈련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 의를 여러 번 연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2008년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에서도 한미 실무그룹을 통한 공동조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측은 기지 내부의 원인으로 외부 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최근 제기된 KISE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라야 공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지 내부 문제로 인한 외부 오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에 실무그룹 회의나 공동조사단 구성이 제도상으로는 보장되지만 현실에서는 늘 어 렵다. 미군측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진행한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 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는 데, 이는 오염 확산 방지와 정화를 위한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확산과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과 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미공동조사를 통한 기지 내부 조사와 오염원 확인 실무그룹에서 공동조사단 구성 여부에 가장 큰 관건은 미군기지 내부에서 오염 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공동조사단 구성에 소극적인 미군측은 기지 내부에서 발생 한 오염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제가 있다. 이에 기지 외부의 오염에 대해 한국 측은 오염 지역이 기지에 인접해 있거나 혹은 미군기지를 제외하고는 주변에 다른 오염원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미군기지가 오염원일 가능성이 높고 이 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에서 서울시가 주변에 있는 한국의 주유소, 목욕 탕 등 등유,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관과 업체를 모두 조사한 결과 유출 흔적이 없다 는 자료가 한미공동조사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군은 휘발유 성분은 미군기지 내부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등유 성분에 대해 서는 한국측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끝내 등유 성분 유출 인정은 하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 시설임이 유력할 경우 기지 내부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지 외부 오염 성분과 비교 분석하면 가장 빠르게 오염원을 찾을 수 있다. 한미공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 이 실무그룹 구성에 소극적이고 공동조사를 거부함으로서 1년에서 3년가량 조사조 차 진행하지 못한 채 한미간 협의만 공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녹사평 사건처럼 주위 다른 시설에 대한 조사들을 모두 시행해서 미군측에 제시하는, 지나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측에 모두 이롭지 않다. 한국측은 불필요한 비용과 인 력을 소모하는 것이고, 미군측은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회피한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원임을 밝히기 위해 한미공동조사단이 기지내부 오염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4) 청구권 : 미국의 배상책임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오염 발생자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지자체와 환경부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 미군기지로 인해 기지 외부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군이 이를 조사하고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군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사, 정화하는 것은 애초 미군측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기지 외부의 환경조사와 정화를 지자체가 이행한 후 관련 비용을 미군측에 청구하 지만 미군측은 관련 비용 부담도 거부하고 있다. 비용을 청구한 사례로 2001년 서울 녹사평역 기름유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2003년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유출, 군산 기름유출 등으로 2001년 SOFA 개 정 후 발생한 사례 중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임이 밝혀진 사례에 한해 조사비용, 정 화비용을 청구하였다. 이 중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과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유출 사건에서 미군측은 배상 청구에 대해 의무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비용 3,263만6천원에 대해서 는 미군측이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2003년 4월 원주시에 지급한 바 있다. 2차 조 사비용과 정화비용도 부담하겠다고 미군측은 이미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1차 조 사비용을 부담한 후 2차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 거부 입장을 밝혀 입장 변화의 원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인이 궁금해진다.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비용 청구 거부에서는 SOFA 제23조 5항 (가)문과 제5조 2항이 근거로 제시되었고,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기름유출 사건에 서는 SOFA 제5조 2항을 제시하였다. 미군측에 청구한 비용은 녹사평 18억2천만 원, 원주 1억5천8백만원, 의정부 3천4백만원, 군산 7천8백만원 등 총 20억9천만원 가량이다. 소음 피해 배상 또한 미군측은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 소송 결과 국가 배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SOFA 제5조 2항을 거론하면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이다. 매향 리 소음소송과 군산 소음소송에서 미군측이 분담해야 할 예상액 35) 은 전체 배상액 의 75% 기준으로 122억원에 이른다. 한국 법무부는 비용 분담을 위해 미군과 계 속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집행될 지 의문이다. SOF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자세히 서술하지만 위 제시된 SOFA 규정들은 환경과 관련이 없으며, SOFA의 청구권 규정에 따라 환경 사고에 대해 미군측이 배 상할 의무가 있다. 미군 주둔에 따라 피해를 받는 것도 모자라 그 배상도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피해와 배상 모두 한국 부담으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주한미군은 관련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미군측이 배상 회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SOFA 규정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필요한 조항은 개정해 야 한다. 5)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 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 정책총괄과)는 미군의 환경문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루고 미군측과 협의하는 부서이다. SOFA 규정과 일반적인 한미관계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며, 군 시설로서는 국방부가 담당 하고 있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각 부처간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 그 러나 2007년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관련 부처들의 모습은 환경문제 를 환경문제로 다루지 못했다.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미군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기지들이 반환될 상 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미군기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군사, 외 교 영역이 크게 차지하지만 환경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로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해당 지자체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와 미군 부대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 루어지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미군측에 자료 제출과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미군측이 비협조적일 경우 지자체는 미군측과 공식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역할에 소극적이거나 미군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3월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당시 캠프 롱 부대측에서 원주시의 기지내부 출입을 허가했지만, 환경부가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 유로 원주시에 출입 자제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미군측 눈치를 보는 것이라 하겠 다.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직접 조사, 처리하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다. 지 자체가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군 기지와 관련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고, 미군측이 지자체와 대화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 의 주둔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한국측의 공식 기구는 모두 중앙 정부부처이다.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아래 내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가 진행된다. 환경 분과위원회도 이 중 하나로서 미군측은 공식적으로 분과위원회에 지자체가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지자체는 참관자로서 회의에 참여하여 의 견을 제시한다. 이런 어려움을 이유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며 자신들의 소극적 태도를 합리화한다. 미군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 실이 아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미군측과 협의하고 요구하는 정도에 차 이가 있다. 해당 부대장에게 요구하여 기지 내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 취한 경우나 관련 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당 부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도 한다. SOFA 규정에는 할 수 있다 는 규정도 없지만 할 수 없다 는 규정도 없다. 이는 곧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도 마찬가지이다.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핵심은 군사 외교가 아니라 환경보호이며, 환 경 주권의 문제이다. 이미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 한국 사법부에서도 미군기지 환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경문제가 환경 주권과 국민의 권리 문제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 련 담당자들이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6)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비공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군사상 비밀, 외교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 개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대부분은 군사상 또는 외교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정보에 대해서는 SOFA 협정 부속서들에 명시 된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비공 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OF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자료를 비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측이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2003 년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부지에 대해 한미 양측은 환경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공동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반환 시점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반환된 평택 베 타 사우스의 경우 환경부는 공동 보도자료 초안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군측과 협 의하고자 했으나 미군측에서 보도를 꺼려 결국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이런 미군측의 태도로 인해 미군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예산으로 조사한 오염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관련 정보 의 비공개로 곤혹을 겪었다. 지난 2007년 반환 미군기지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환경오염 조사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각 정부 부처에 요청하였으나 정부 부처들 은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 담당자들을 형사 조치하겠다고 엄포하였다.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 오 염조사 결과나 한미 협상 결과 등에 대한 자료는 청문회를 앞둔 3일~4일 전, 어떤 자료는 바로 전날에 제출되었다. 이에 자료 조사와 분석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정부부처가 국회 청문회를 방해한 셈이 되었다. 정부에서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데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자의적, 임의적인 것도 큰 문제이다. SOFA 부속서에 양측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들며 미군측에 물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또한 부서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2007년 외교통상부는 "환경정 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 속서 A는 이미 몇 달 전 환경부가 공개 결정하여 환경단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 미 국방부는 매년 DERP(Defense Environment Restoration Program) 보고서 를 통해 미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의 오염과 정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환 경문제는 국방보다는 환경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비공개 대 상을 명시하고 있다.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 내용이 분류되는 반면, 미군기지 환 경문제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공개할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헌법 과 관련 법률인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염사고의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이다. 그들의 생활과 안 전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상 외교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들은 즉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개를 위한 한미간 협 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2. SOFA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1)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SOFA 환경규정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이 신설되었고 환경보호에 관 한 특별 양해각서 가 체결되었다. 이를 이행할 절차로 1년 후인 2002. 1. 18.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를 마련하였고 2003. 5. 30.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를 체 결하였다. (1)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 신설된 최초의 SOFA 환경규정에 의하면 합 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 다. 라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의하면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 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여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 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오염원인자인 미국이 오염 치유책임을 지는 것 으로 하였다. (2)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특별양해각서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정보공유 및 출입 에 관한 구체적 이행 절차로서, 2002. 1. 18. 이후에 발견된 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새로운 환경오염사 2.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고 및 동일 이후에 반환 공여하기로 지정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와 주한미군 공병참모부 간에 마련 된 환경 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 1. 18. SOFA 한미합동위원회 승인)에 의하면 2002. 1. 18. 이후에 발견된 한미 양측간 상호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주한미군 시설 또는 구역과 그 주변의 대한민국 영역 사이의 경계 어느 한쪽에서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 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오직 한쪽 영역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 한다. 라고 규정하여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 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에 이러한 사고를 상호통보대상으로 하였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 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하였다. 또한 5.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 회 한미 양측위원장이 공동승인하여야 한다. 공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미측 또는 한측 위원장은 가능하면 사전에 언론에 전달한 정보의 사본 또는 요약본 을 상대방 위원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고 규정하였다. (3)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2003. 5. 30.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 합의에 의해 체결된 환경정보공 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에 의하면 SOFA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2002. 1. 18. 이후 공여되거나 반환하기로 한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환경조사절차(기초정보의 교환 및 실사단계, 환경조사계획 및 실시단계,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교환 및 검토 단계 등 3단계 105일로 구성), 환경조사 후 정보 교환 및 오염치유 관련 협의절차 (치유대상 오염 해당여부, 치유정도, 치유방식, 사후조치, 치유일정 등 치유관련 모 든 사항을 협의), 치유조치, 시설 및 구역의 인도절차(치유관련 협의결과를 적절히 감안, 반환의 경우 미측이 미측 비용으로, 공여의 경우 한국측이 한국측 비용으로 SOFA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 실시) 등 반환/공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3장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부속서 A에 의하면 7. 언론 보도 및 대중공개 에서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 였다. 2)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상시적인 환경조사 및 정보공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SOFA 환경규정의 미비로 인해 상호통보가 필요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 했을 경 우 또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공여 할 경우를 제외하고 미군기지에 대한 상시적 환경조사와 정보공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미군측과 환경협의, 환경정보교환, 환경조사, 치유조 치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규정만으로는 상호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또는 미군기지를 반 환 또는 공여 할 경우 이외에는 주한미군기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주한미군 기지의 사용과 운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실태,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상시적 모니터링을 시행할 현행 SOFA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간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수질 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 등 심각 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실태가 현실적으로 판명된 이상 한국의 법령 중 보다 보 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군기지 환경상태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보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2.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