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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46 回 - 第 1 次 1 第 246 回國會 ( 臨時會 ) 國會本會議會議錄第 1 號國會事務處 2004 年 3 月 9 日 ( 火 ) 午後 6 時議事日程 ( 第 1 次本會議 ) 1. 公職選擧 및 選擧不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계속)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 (계속) 3. 政治資金 에 關 한 法律中改正法律案 (계속) 4. 제246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附議 된 案件 o 의사진행의건 1 1. 公職選擧 및 選擧不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2 o 의사진행의건 2 o 의원신상발언 3 o 의사진행의건 6 1. 公職選擧 및 選擧不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8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9 3. 政治資金 에 關 한 法律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9 4. 제246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9 o 의사진행의건 9 o 5분자유발언 10 (18시26분 개의) 議長朴寬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議事局長盧在錫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朴寬用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劉容泰洪思德 의원 외 157인으 로부터 대통령(노무현)에대한탄핵소추안이 발의되 었습니 국회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탄핵소 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기로는 10일까지 를 회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 따라서 이 내용이 발 의되었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지금 당 장 회기를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 습니 o 의사진행의건 (18시28분) 議長朴寬用 방금 들어온 이 내용과 관련하여 김근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 습니 김근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 김근태 의원 오늘은 슬픈 날입니 국민과 함 께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 명을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

2 第 246 回 - 第 1 次 한 최악의 날인 것입니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한 날입니 민주주의를 부정한 치 욕의 날인 것입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을 다시 선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 한마디로 대 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 니 탄핵안은 대통령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 정의 정치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 도를 드러내고 있습니 의회의 다수 의석을 무 기로 합법적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 까? 저는 오늘 탄핵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참담했습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렇게 슬픈 적이 없었습니 민주의 시계를 거꾸 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당혹감과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 80년 군사 독재 정권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 포하면서 내란음모를 획책했던 그날이 떠오르고 있습니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그 어둠 의 그림자가 2004년 오늘 다시 이 국회의사당을 감싸고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묻습니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대한 민국이 어디로 갈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디로 갈지 가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 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대행 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 통령 탄핵은 국가적 재난이며, 대외적으로 대한 민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 과를 가져올 것입니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일입니 탄핵안은 바로 국가 재난 발의안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 에 없습니 나라와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해서 는 안 됩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사과를 하면 탄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말 하고 있습니 이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국가적 재난을 자초할 수 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호소하고자 합니 탄핵안에 동조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일입 니 의원 여러분들의 정치 인생에 지울 수 없 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가운데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의원 여러분 들이 계십니 그런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 비록 당은 달리하고 있지만 정치에는 지켜야 할 상식과 원칙, 그리고 금도가 있어야 합니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 국가 재 난에 동조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이성을 잃은 지도 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는 국 민의 시선을 직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 의 원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요청하고 기대 합니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 우리 당은 이제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결 의를 갖고 싸우겠습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 정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헌정 질서를 수호하 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 고맙습니 1. 公職選擧 및 選擧不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정치 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18시35분) 議長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 o 의사진행의건 議長朴寬用 이 안건을 심의하기 직전에 李在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 李在五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7대 총선거가 30여 일 남았습니 1년여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겨 우 정치 관계 3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 특히 그 중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공선법 제 24조제5항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존 중해 줘야 된 는 안이 있습니 나머지 법안 들에 대해서도 각 당의 당론이나 의원님 여러분 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꼭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저로서도 사실 의원 정

第 246 回 - 第 1 次 3 수는 273명으로 동결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 었습니 그러나 국회가 개인의 소신보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안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도 알 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배웠습니 모쪼록 선거가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 에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세 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의에 따라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 감사합니 o 의원신상발언 (18시36분) 議長朴寬用 다음 이강래 의원, 정세균 의원, 金台植 의원, 세 분의 발언 신청이 있습니 세 분 모두 다 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발언을 접수 하지 않겠습니 이강래 의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강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이강래 의원입니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2월 27일 획정위에서 획정되어 정개특위 안 으로 올라온 김제와 완주, 무주 진안 장수와 임실 안이 결정된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10만 5000명에 미달되는 곳은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입니 따라서 이 지역을 어느 곳과 통합할 것인지가 과제인 셈입 니 지리적 여건이나 과거의 선거구 경험 등을 고 려할 때 전북도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가장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은 무 진 장과 완주를 묶 고, 남원 순창과 임실을 묶는 것입니 그러나 완주 임실 출신의 金台植 의원께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셔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 27일 획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무주 진안 장 수에서 장수를 떼어다가 남원 순창에 붙이고 완 주 임실과 무주 진안을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 했습니 그러나 이 안은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을 뿐 동일 생활권이고 63년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같 은 선거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무 진 장 그 자체가 고유명사가 되어 버린 무 진 장에서 장 수를 떼어 내는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 열린우리당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 제1안은 현재 인구가 11만밖에 되지 않아서 18 대에는 독립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한 김제를 완주 와 묶고 무 진 장을 임실과 묶자는 것입니 제2안은 누가 봐도 모범 답안인 완주와 임실을 분리해서 완주는 무 진 장과 합치고 임실은 남 원 순창과 합치자는 제안을 했습니 양 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崔鉛熙 의 원께서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 단일 생활권인 무 진 장에서 어느 지역을 떼 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민주당에서 완주와 임 실의 분리를 반대하니 아예 완주 임실과 무 진 장 두 선거구를 합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 이러한 崔鉛熙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민간위원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의 張誠源 의원과 자민 련의 金學元 의원께서도 동의했고, 본 의원도 처 음에는 반대했지만 마지막에는 동의해서 만장일 치로 완주 임실과 무 진 장을 통합하는 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 그 후 잠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했습니 식사 도중에 張誠源 의원께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해 왔습니 金台植 의원께 서 완주 임실과 무 진 장을 통합하는 안은 수 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대신 김제와 완주를 묶 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는 제안이었습니 그러니 재론을 해 보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 저는 그 자리에서 김제 출신이신 張 의원님께서 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 잠시 후 金台植 의원은 본 의원에게 김제와 완 주를 통합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달라고 애원했습 니 저녁식사 후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金台植 의원 께서 회의장에 들어왔습니 비공개회의이고 외 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의장에 들어온 것입 니 당황한 위원장은 나가 줄 것을 요청했으나 金台植 의원은 읍소를 하면서 김제와 완주를 묶 어 줄 것을 간청했습니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재론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되었고, 민간위원 몇 분이 한번 결정된 안 을 특정인을 위해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했지만 동료 의원들이 간신히 설득해서 재론에 부치게 되었습니

4 第 246 回 - 第 1 次 위원장께서는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수정 제안 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민주당 張誠源 의원께 서 김제와 완주를 묶어 임실과 무 진 장을 결 합하는 안을 수정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 참고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전부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에서 획정되어서 정개특위 안으로 올라온 김제와 완주, 무 진 장과 임실 안은 金台植 의원의 읍 소와 간청에 의해, 그리고 민주당 張誠源 의원의 제안에 의해 본래 결정되었던 안을 번복하고 임 의 수정한 것입니 그런데 이것을 金台植 의원 개인을 위해 또다 시 뒤집고 수정한다면 획정위원회는 왜 만들었으 며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도 납득하셨겠지만 梁承富 의원 안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지입니 당당하게 부결시켜서 아직도 16대 국회의 양 심과 이성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간곡 하게 부탁드리겠습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議長朴寬用 아까 세 분의 발언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세 분이 더 있습니 그래 서 의사 진행 5분 발언이니까 조금 참아 주시고 이왕 발언 신청이 들어온 분들은 다 받도록 하겠 습니 이렇게 원하시는 분 다 해 드리고 그리 고 다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것 같아서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습니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시간은 꼭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 정세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신상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 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선거 관계 법은 李在五 정개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 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 저는 선배님들로부터 건국 이래 다른 것은 몰 라도 선거 관계 법은 항상 여야 숫자에 관계없이 각 정파가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 하는 말씀을 계 속 들었습니 그래서 현재 의석 분포가 여야 간에 크나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여야 합의안 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 지난 3월 2일 밤 11시 16분에 갑자기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국회의 관행이나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 현행 공선법 제24조제5항에서는 국회가 국회 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안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은 지금까지 오랫동 안 유지되어 온 관행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 러한 가치라고 생각합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무시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어떻게 선거 관계 법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 로 원안대로 선거 관계 법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 민주당의 수정안은 완전히 다른 생활권을 묶는 것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안입니 현재 그 안에 의하면 무주와 장수 남원 순창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 주 장수 남원 순창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렬로 죽 늘어서 있는 그런 기형적인 선거구입 니 전라북도 무주군은 대전에서 30분 거리인 대전 생활권이고, 또 순창군은 광주에서 아주 가까운 광주 생활권입니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 수정안 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에 이것은 충청도와 전 라도를 한곳에 묶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선거구 가 될 것입니 도저히 생활권이 맞지 않습니 무주 군민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순창을 한 번도 가 보지 않는 분이 아마 99% 될 것으로 저는 확 신하고 있습니 따라서 완전히 생활권이 다른 선거구를 묶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 또한 선거구 획정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역사성

第 246 回 - 第 1 次 5 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무 진 장은 1963년 이래 40년 이상 한 선거구로 묶여 왔습니 그러나 완주와 임실은 4년 전 16대 선거 때 완주의 인구가 부족해서 처음으로 선거구로 묶인 곳입니 그러니까 40년 한 선거구였던 곳과 4 년 한 선거구였던 이런 역사성을 우리가 무시해 서는 안 된다 또한 무 진 장은 공공기관도 동일 관할권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 농업기반공사나 농산물검 사소, 통계사무소, 소방서가 다 무 진 장 지사 하나가 무 진 장 3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 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나 를 이루고 있는 무 진 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획정한 것으로 판단됩니 또한 완주와 임실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완주군 구인면과 김제시 금산면이 연결되어 있고 또 완주군 이서 면은 김제시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그래서 이제 4당이 어렵게 합의한 선거구획정 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 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칙을 존중해 주십시 오. 만장일치로 선거구획정위와 정치개혁특위에 서 합의된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 소해 마지않습니 감사합니 議長朴寬用 다음은 金台植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하시기 바랍니 金台植議員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 제 가 평소에 사랑했던 후배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인 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을 놓 고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 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 수정안의 전말에 대해서, 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않겠습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 선거구획정위원 들이 협상하는 과정의 사이드스토리를 다 얘기하 자면 저로서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 결과를 놓고 말씀 을 드리겠습니 나는 선거구획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 한이 없습니 내가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그렇 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 무슨 애걸복걸을 했다랄지 읍소를 했다랄지 그렇다고 합시 내가 읍소를 하고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그 사람 들이 들어 줍니까? 결국 싫든 좋든 결정권은 획 정위원들한테 있습니 그런데 획정위원들이 낸 안이 결국 완주와 김제를 붙였습니 어떤 인터넷 편지에 이렇게 왔습니 인구가 부족해서 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다 면 그것은 새 학교에 폐교된 학교의 학생을 옮기 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인구가 많은 학교의 학 생을 폐교에 옮겨 가지고 그 학교의 요건을 충족 시키느냐, 이것은 말이 아니 인구하한선 10만 5000의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 정은 10만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만 분해해서 인 근 지역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 우리 완주 임실은 11만 7000에 가까운 인구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 요. 민간획정위원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 래서 정상 선거구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 대고 문제 지역의 선거구를 어디로 붙이느냐만 결정하 겠다 이렇게 했습니 그래서 그 요구가 관철되 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완주와 김제를 붙였 습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멀쩡한 두 선거구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게리맨더링한 선거구획정위 원회 안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 수정안이고, 그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찬성 95 표, 반대 40표, 기권 29표로 통과된 것입니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이 수정안의 처리를 국회법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 나는 정말로 이 표결 결과를 놓고 가장 중립적 인 코너에 있는 고대 장영수 교수의 말을 인용할 까 합니 국회의장의 선포행위가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 용을 바꿀 만한 권한은 없는 것이 표결 내용 이 이미 밤 12시 전에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효력 을 갖는 이것이 학자의 양심적인 자문이었습니 朴寬用 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 습니 30년 우정의 동지이기도 합니 때로는 정파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치인 가운데 가 장 존경하는 나의 친구가 있다면 朴寬用 의장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떠 나는 이 양반한테 내가 내 문제로 내가 살기 위

6 第 246 回 - 第 1 次 해서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 연 없었습니 그러나 국회의장의 가장 큰 덕목 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 대통령이 탄핵 정국의 소용 돌이 속에 말려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 요. 국회의장의 가장 큰 덕목은 국회법을 지키는 것입니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표결 결과까지 발표해 놓고서 이것이 梁承富 안이냐 김덕규 안 이냐 해 가지고 어물어물 필리버스터링해 가지고 시간을 넘겼습니 나는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 의장은 스피커라고 합니 의사결정의 내용을 발표하는 어나운스먼트이기 때문에 스피커라고 합 니 의사결정의 디시젼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를 직무유기했습니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 따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 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 金台植 이가 살아온 길 을 한번 돌이켜봐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나름대 로 깨끗했고 정직했고 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 나는 아침에 일어나 서 주시는 것도 당신의 뜻이요, 거두어 가는 것 도 당신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 나는 오 토바이 폭주족에 치여서 광란의 정치 속에서 질 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타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쓸 만한 정치 중진들은 남아서 우리 국회를 지켜야 할 것이 아 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 여러분, 저의 인생, 저의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 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국회법을 무시하지 않는 의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과거 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떳떳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 o 의사진행의건 (18시56분) 議長朴寬用 다음은 梁承富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하시기 바랍니 梁承富議員 새천년민주당 梁承富 의원입니 지난번에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朴寬用 의 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지도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옳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한 지도상의 획정안이 잘못되었 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김제시가 단일선거 구로 현재 11만 2700명으로 선거하한선인 10만 5000명보다 훨씬 넘는 단일선거구가 되었습니 방금 金台植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완주군 임실 군 두 선거구는 이미 여기도 약 11만 5000명이 넘는 단일선거구가 되었습니 그러나 이번 선 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선거구획정을 보면 완주 를 빼서 김제시로 붙였습니 요사이에 전주시가 있습니 이 전주시를 두고 동과 서로 붙여 버 렸습니 지금 이 끝에서 김제시의 여기까지 가 려면 교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모든 면에 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 이거야말로 맨더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 그다음에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으로 들어가신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은 본인 선거구를 획정하 면서 들어갔습니 법률상으로 사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분이 들어가서 무 진 장을 살리 기 위해서 임실군을 떼다가 붙였습니 그럼으 로써 金台植 의원 지역구는 완주군을 김제시에 붙 여서 19만으로 붙여 버리고 임실군을 무 진 장 으로 갖다 붙여 버렸습니 그래서 단일선거구 로 되어 있는 金台植 의원님의 선거구가 두 동강 이 나 버렸습니 과연 이러한 민간인에 의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의 선거구 획정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수정안이 옳다는 것 을 설명드리는 것입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한 바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이 참으로 잘못된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 니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맨더링이라 고 하는, 전주시를 사이에 두고, 온통 노란, 약 19만에 해당하는 지역구를 통합시켜 버렸습니 이것이 옳은 획정입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정안을 낼 수 밖에 없어서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수정안을 낸 것에 불과합니

第 246 回 - 第 1 次 7 ( 천정배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되었으면 정 개특위에서 이야기해야지 왜 )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 이 수정안이 옳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 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 감사합니 議長朴寬用 다음은 安相賢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하시기 바랍니 安相賢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선 부분에 대해서 참 으로 안타까운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의장님께 한번 여쭈 어 보고자 합니 지난 3월 2일 이미 제245회 제11차 회의 중 마 지막 안건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 률안의 梁承富 의원의 수정안은 이미 표결이 끝 났는데 다시 재표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지 먼저 의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 습니 국회법 제111조에 따르면 표결 후에는 의사변 경이 금지되어 있고, 헌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 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완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 이미 표결이 끝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 거로 다시 재표결을 요구하는지 이에 대해 국회 의장의 답변을 요구합니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미 해당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신상발언을 통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고 서로 간에 합의가 어 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렇다면 평소 朴寬用 의장님이 국회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것처럼 법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 표결이 끝난 다음에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회의를 연장하고 차수를 넘겨서 단지 표결 선언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표결한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입법기관에서 과연 어떻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 안을 처리하기 바랍니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속기록을 읽지 않겠습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 의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 아 의장님이 표결선언만 하시면 됩니 다시 한번 국회법에 따라 이번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법적 근거 없이 이미 표결한 안 건에 대해 재표결한다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 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밝힙니 고맙습니 議長朴寬用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자기들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시 기 바랍니 국회법에는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수정안도 처리해야 됩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안을 접수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 니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 또 공선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국회가 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정신도 있습니 또 우리가 선거법만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처리해야 된다는 정신 아래 1 년 동안 협상을 해 왔습니 이 협상이 이루어져서 본회의에 왔습니 존 중해 주어야 합니 이 두 가지의 그 정신을 존 중해 주는 것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민주당의 안, 둘 다 일리가 있습니 이 두 주장 이 상충되는 것입니 그런데 그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되어서 의장이 이를 처리하는 데 좀 미숙했다는 점 인정 합니 그 점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고 사과합니 당시 표결이 선포되었을 때 열린 우리당 의원들 20여 명이 여기에 밖에 나와 있었 습니 들어가도록 그쪽에 요청했었습니다만, 계 속해서 소란을 지르고 하는 바람에 전체 분위기 가 매우 험악했습니 그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덕규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설명하고, 두 번째 梁承富 의원이 수정안을 발표를 했습니 첫 번째의 梁承富 수 정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의했는데 많은 의원들 이 김덕규 의원 수정안으로 투표했다는 얘기를 李在五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러 주었습니 (장내 소란)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김덕규 안을 투표했 느냐, 梁承富 안을 투표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8 第 246 回 - 第 1 次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 저는 제가 한 것에 대 해서 책임을 집니 (장내 소란) 얘기 좀 들으세요. 자기들은 얘기하고 남의 얘기는 안 듣는 그런 버릇은 나쁜 버릇입니 그래서 제가 이 투표를 독려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한 20여 명 가까이 있었습니 또 그날 12시가 넘 은 탓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표결 결과를 선포도 못 했습니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결과 이 와 같은 경우에 국회법해설 에 보면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한 의원들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표결 결과의 정정 또는 취소를 하고 다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 또 이런 선례도 되어 있습니 표결 결과를 둘러싸고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 의장으로서는 대단히 당 혹스럽습니 어느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인 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의원들 전체 의사를 다시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공정한 방법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 그래서 이 의장의 곤혹 스러운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 상안을 존중한다는 내용,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 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과 또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기된 문제, 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재표결할 것을 결심했 습니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1. 公職選擧 및 選擧不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정치 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19시8분) 議長朴寬用 그리고 김덕규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발의 의원이 철회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 국회법 제90조제1항에 의하면 본회 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 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고 있습니 이 수정안 철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덕규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수정안 은 철회되었음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철회를 시키겠습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梁承富 의원 외 60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 이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 (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하 는 의원 있음) 梁承富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한 찬반입니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재석 167인 중 찬성 72인, 반대 65인, 기권 30 인으로서 梁承富 의원 외 60인이 발의한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투표하 시기 바랍니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뭘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 음)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법에 대해 서 투표합니 ( 선거법 외에 다른 안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선거법에는 부표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획 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鄭宇澤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 鄭宇澤議員 의석에서 - 했어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 재석 169인 중 찬성 116인, 반대 31인, 기권 22 인으로서 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第 246 回 - 第 1 次 9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 출)(계속) 3. 政治資金 에 關 한 法律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 별위원장 제출)(계속) (19시14분) 議長朴寬用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중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제245회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 먼저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 투표하시기 바랍니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반대 4인, 기권 1인 으로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 하겠습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 재석 169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6인 으로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제246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 의) (19시17분) 議長朴寬用 다음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제246회국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 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의사일정 제4항 제246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 당초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0 일까지로 협의하였으나 오늘 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탄핵안 처리시한인 3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자 합니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 반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각 교섭단체별로 의논해서 온 것이 12일안밖에 는 없습니 무슨 안을 표결하시겠다는 것입니 까? ( 김근태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정치적 으로 내일까지 합의한 바 있습니 그 합 의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겠습니 3월 12일까지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투표하시기 바랍니 (전자투표) ( 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서 12일로 정하는 것입니 12일이 부 결되면 다시 협의하는 것입니 여기에서 결의 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30일간 가는 것입니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 재석 165인 중 찬성 128인, 반대 37인으로 제 246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건 (19시19분) 議長朴寬用玄敬大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 발언하시기 바랍니 玄敬大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제주시 출신의 玄敬大 의원입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거 관련 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 정치 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의 李在五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

10 第 246 回 - 第 1 次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존 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 본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한나라당은 처음 부터 끝까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 떠한 경우라도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3명으 로 할 것을 고수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혼신 의 힘을 다했습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 아울러서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 양동이 제주시 북제주군을 선거구에 편입되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 습니 하지만 삼양동민들의 크신 이해와 협조 덕분으로 제주도 3개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는 제 주도민의 여망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제주 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2개 선거구로 분리하 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7대 총선에만 적용 되는 한시적 조치여야 할 것입니 이번 선거구 에 북제주군도 인구가 증가되어서 독립선거구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 저는 17대 총선 이후 제주도 선거구가 원래대 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또한 삼양 지역이 이로 인해서 개발에서 소외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시와 제주도 당국 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 저 역시 삼양동을 위한 일에는 열과 성 을 다해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 아무쪼록 그동안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 해 애쓰신 제주도민과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 지 역 단체장님들, 북제주군선거구살리기위원회 위원, 도내 언론계의 성원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 사를 올립니 특히 삼양동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이해와 사 랑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 감사합니 o 5분자유발언 (19시24분) 議長朴寬用 5분자유발언 신청이 세 분 있습 니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 朴鍾浣 의원 나오셔서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 朴鍾浣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朴鍾浣 의원입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구성되어 있고, 국회가 존 재하고 있습니 이것은 모름지기 국가의 안녕 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 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그 존재 의미를 찾을 것입니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 나라를 이끌어 가 는 엘리트 그룹이 권력 주변에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고, 국회 또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얼룩 져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 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본 의원은 16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짧은 기간 의 의정활동을 마감할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 를 빌려 금번 폭설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 단의 대책을 요청코자 합니 100년 만에 춘삼월을 뒤덮은 폭설이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을 온통 폐허로 만들었습니 현재 집계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5300억 원 정도의 피해액 중 전액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 습니 그리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엄청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한 칠레 FTA 통과, 조류독감과 광우병이 휩 쓸고 지나간 농촌에는 그야말로 절망과 어두움뿐 입니 그러한 농촌 지역을 뒤덮은 폭설은 기상 이변에 의한 천재라고 합시 그러나 빗나간 기 상청의 엉터리 예보도 천재입니까? 무용지물이 된 도로공사 건설교통부의 비상대책까지도 과연 천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미루고 있습니까? 이 번 폭설 피해는 분명 천재만이 아닙니 인재가 더 큽니 지금 폭설 피해 상황은 하루에도 서 너 번씩 뒤바뀌고 있습니 왜 그렇습니까? 이 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농촌뿐만이 아닙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갇힌 채 추위와

第 246 回 - 第 1 次 11 허기 속에서 한밤을 지새웠습니 한마디로 고 속도로가 아니라 죽음의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엄청나게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 평균 4.5%라고 했 지만 20%에서 30% 이상 올려놓고 고속도로 이 용 차량에 대한 서비스가 고작 그것입니까?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사태는 국무위원으로부 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기강이 해이되고 안일한 행정의 산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뒷북행정의 대표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정부를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 관련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이 있는 자 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 아울 러 정부는 일각이 급하게 해당 지역 전역에 대해 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합니 폭설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해 야 합니 복구비는 자부담을 없애고 전액 국가 가 부담해 줘야 합니 필요하다면 이 기회에 농업 농촌재해보상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됩 니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리고 농업 농촌보험제도를 전면 확대시키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할 것입니 우리 국회는 오늘이라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해야 합니 정확하 게 현장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도 폭설 피해 현장에서는 죄 없는 농민들 이 울고 있습니 한시바삐 우리 농민들을 위기 속에서 구해 내야 합니 그리고 현실적이고 강 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議長朴寬用 다음은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하시기 바랍니 이인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3월 4일, 5일 쏟아져 내린 기록적인 폭 설 피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별재해지 역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 도 사진을 통해 이 미증유의 폭설대란의 참상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 저의 설명보다 우선 제 지역구인 논산 관내 농 협조합장 일동이 정부에 대해서 특별재해지역 선 포 건의한 문서를 간단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 우리 충남 지역 논산시는 3월 5일 기습 폭설 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아비규환의 고 통이 따로 없는 도탄지경에 빠져 있습니 논산시 농업인의 생명시설인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축사 등은 폭격을 맞은 듯 허리춤까지 무너져 있으나 논산시 전 지역이 피해를 입은 상 황이라 복구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 시설의 조기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딸기 등 농산물 수확은 사실상 포 기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논산시 농업인들 은 실의에 빠져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 따 라서 우리 논산시 농업인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 아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남 지 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추진을 강력히 건 의합니 충남 지역이나 논산시뿐만 아니라 이 폭설 대 란은 중부권 전역을 강타했습니 이제 전국 단 위로 이번 폭설 피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정부는 지체없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 어제 저희 당과 저는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을 찾아서 이와 같은 참상을 말씀드리고 특별재해지 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 또 어제 오후에는 집권당의 지도부가 청와대에 대해서 그 와 같은 요청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요건이 미비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재해 지역을 선포한다는 이런 뜻이 보도를 통해 나왔 습니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 오늘 아침에 행자부장관도 기자들에게 국무회의를 통 해서 바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결정할 것처럼 보도했습니 그런데 국무회의 후에 청와대에서 나온 태도를 보면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하도 록 하라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보도가 나왔습니

12 第 246 回 - 第 1 次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 저는 내일 반드시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 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 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 1조 5000억 원 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재민 3만 명 이상이면 요 건이 됩니 이미 충청남도에서만 이재민이 3만 1253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 또 이러한 요건 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 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하여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포가 가능합니 이번의 이 기록적인 미증유의 폭설, 우리 생애 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폭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 포한다고 해도 이의를 달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고 생각합니 우리 농민들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 우리 농민들이 다시 한번 의욕을 가지고 농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로 재해지역 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보상도, 지원이나 보조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 허가나 무허가 시설 구분 없이, 또 규격이나 비규격 구분 없이, 또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철거 비도 반드시 지원의 기준이 돼야 됩니 생물과 작물 피해도 보상과 지원, 보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시 한번 중앙정부는 지체없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 감사합니 議長朴寬用 다음은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하시기 바랍니 鄭鎭碩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공주 연기 출신 鄭鎭碩 의원입니 100년 만의 기습폭설이 할퀴고 지나간 상처는 깊고 아팠습니 무너져 내려앉은 축사 더미를 헤집고 한 마리의 돼지라도 더 구해 보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다가 이내 울음이 터져 나옵니 조 류독감 발생으로 오리 8000마리를 땅 속에 파묻 은 뒤에 딸 아이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기 로 결심하고 6000마리의 병아리를 입식한 그날 권근현 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 폭삭 주저앉 은 사육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다시 설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 출하를 눈앞에 두고 아주머니 한 분은 비닐하 우스 지붕에 올라가 칼로 비닐을 찢어 내리고 있 었습니 딸기 수확만큼은 포기한다고 해도 금 방이라도 엿가락처럼 휘어 버릴 것만 같은 비닐 하우스 철재파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 는 자기 살을 후벼 파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 단 몇 사람만이라도 좋으니까 지원 인력을 보 내 달라고 통사정해 보지만 발만 구르기는 면사 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 일손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작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이 마저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복구 자체 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 이처럼 복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 재해대책본 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 비닐하우스의 45.3% 가 복구됐다는 자료를 배포했습니 참으로 어 처구니가 없습니 이번 폭설로 무너져 내린 것은 축사나 비닐하 우스뿐만이 아닙니 정부에 대한 한 가닥 신뢰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 참여정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부라고 했 습니 올스톱 방재시스템으로 뭘 움직인단 말 입니까? 100년 만의 폭설이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속수무책이 100년 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 습니까? 행자부, 건교부, 도로공사는 각각 우왕좌왕 사 태 수습에 허둥대고 재해본부 피해 집계는 늘었 다 줄었다 합니 도대체 누구 말이 옳고, 어디 얘기를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 행자부장관은 한가하게 신임 인사 지방순시를 나갑니 공명선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 있습니 비상사태 상황 에서 바빠 죽겠는데 許成寬 행자부장관은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을 죄다 불러 모아놓고 무슨 뚱딴지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盧武鉉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가시스템은 어 디에 있는 것입니까? 민생시스템은 낫싱(nothing) 이고, 총선시스템만 올인(all-in)하는 이 정부의 서글픈 자화상은 참으로 딱합니 盧武鉉 대통령이 여태껏 시름에 잠겨 있는 농 민들을 위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 은 실로 유감스럽습니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 정부는 빨리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대책지역 으로 선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농촌을 살

第 246 回 - 第 1 次 13 려내야 할 것입니 현장 피해 조사 시에 축사 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작 물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 계상해 야 할 것입니 시설 피해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 제발 영농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금을 조기에 방출해 주십시오. 건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농가 중 무허가 건축물도 이번만큼은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습 니 이번에는 2001년 폭설 피해 때 정부 규격 대로 지은 축사도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을 어 루만져 주시기 바랍니 농촌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그럴 기력도 없습니 농민들은 2002년 8월 盧武鉉 대통령이 후보 시 절에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행한 연설을 아직 도 기억하고 있습니 그때 盧武鉉 대통령은 비 를 맞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 나고 자랐습 니 그놈의 농촌이 하도 지긋지긋해서 그 농촌 을 탈출하고 싶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변호 사가 되었습니 누구보다도 농촌을 잘 아는 제 가 대통령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盧武鉉 대통령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 았고 저는 그 순간 농촌표가 급속히 盧武鉉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 이 제는 대통령이 그 농민들의 박수에 보답할 차례 입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議長朴寬用 비록 세 분의 자유발언이지만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 여러분의 뜻을 정리해 서 의장 명의로 국무총리께 공한을 보내도록 하 겠습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19시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 修正案 투표의원(167인) 찬성의원(72인) 강성구 강운태 강인섭 구종태 권기술 김경재 김기춘 김덕룡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원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형오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박근혜 박금자 박상천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배기운 설 훈 송광호 송훈석 심재권 안경률 안상현 양승부 엄호성 원유철 유용태 유재규 유한열 이낙연 이만섭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윤수 이인제 이정일 이 협 이희규 장성원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정갑윤 정균환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순형 조재환 조한천 최명헌 최영희 추미애 한충수 반대의원(65인) 강봉균 권철현 김광원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명섭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원웅 김종호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희선 문석호 박병석 박세환 박원홍 박창달 박혁규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정 송석찬 신계륜 신기남 안상수 안영근 오세훈 유시민 유재건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이강래 이경재 이방호 이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해봉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장광근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조정무 천정배 최연희 최용규 함석재 홍재형 기권의원(30인) 고진부 권영세 김경천 김정부 김종하 박관용 박종희 송병대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양정규 원희룡 윤한도 이강두 이상배 이양희 이한동 임진출 임태희 전재희 정문화 정우택 조웅규

14 第 246 回 - 第 1 次 천용택 최병국 현경대 홍문종 황우여 황창주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9인) 찬성의원(116인) 강봉균 강인섭 고진부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명섭 김무성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용갑 김용균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종호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희선 남경필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박병석 박상천 박세환 박원홍 박종근 박종희 박창달 박혁규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정 송병대 송석찬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영근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윤경식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근진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양희 이연숙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장광근 장영달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조부영 조웅규 조정무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31인) 강운태 구종태 김경재 김방림 김영환 김태식 박금자 박인상 박종완 배기운 설 훈 송광호 심재권 안상현 윤두환 이낙연 이윤수 이정일 이 협 이희규 장성원 장재식 정균환 정철기 정형근 조재환 조한천 최명헌 최영희 추미애 한충수 기권의원(22인) 강성구 김기춘 김병호 김상현 김옥두 김찬우 김충조 도종이 박근혜 박종우 안경률 안상수 양승부 유용태 유재규 이만섭 이용삼 임진출 임태희 전갑길 전용원 조순형 政黨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0인) 찬성의원(165인) 강봉균 강성구 강운태 강인섭 고진부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명섭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희선 남경필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천 박세환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희 박창달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전재희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第 246 回 - 第 1 次 15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추미애 한충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4인) 김무성 박혁규 배기운 윤두환 기권의원(1인) 도종이 政治資金 에 關 한 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9인) 찬성의원(160인) 강봉균 강성구 강운태 강인섭 고진부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희선 남경필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박금자 박병석 박상천 박세환 박원홍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희 박창달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 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상현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전재희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추미애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3인) 박인상 이양희 한충수 기권의원(6인) 김기춘 도종이 박근혜 안영근 이근진 정갑윤 제246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투표의원(165인) 찬성의원(128인) 강성구 강운태 강인섭 고진부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춘 김덕룡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원길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학송 김형오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상천 박세환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희 박혁규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훈석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상현 양승부 엄호성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희규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16 第 246 回 - 第 1 次 정균환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진석 정철기 조부영 조순형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최명헌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한충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37인) 강봉균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명섭 김부겸 김성호 김영춘 김원웅 김종호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문석호 박병석 배기선 설송웅 송석찬 신계륜 신기남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강래 이부영 이종걸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천정배 최용규 홍재형 出席議員 (199 人 )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姜雲太姜仁燮高珍富高興吉具鍾泰權琪述 권 영 세 權五乙權哲賢金景梓金敬天金光元 김 근 태 金杞培金淇春 김 덕 규 金德龍 김 덕 배 김 명 섭 金武星金芳林金秉浩 김 부 겸 김 상 현 金聖順 김 성 조 김 성 호 金映宣 김 영 춘 김 영 환 金玉斗金容甲金容鈞金龍煥金元吉 김 원 웅 金政夫金鍾河金宗鎬金燦于金忠兆金台植 김 태 홍 김 택 기 金鶴松 김 형 오 김 홍 일 金晃植金孝錫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都鍾伊孟亨奎 목 요 상 문 석 호 朴寬用朴槿惠朴錦子 박 병 석 박 병 윤 朴相千朴世煥 박 시 균 朴源弘朴仁相朴鍾根朴鍾浣朴宗雨 박 종 희 박 진 박 창 달 박 혁 규 배 기 선 裵奇雲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웅 손 희 정 송 광 호 宋丙大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륜 신 기 남 申榮國 신 현 태 심 규 철 沈載權 심 재 철 안 경 률 安商守安相賢 안 영 근 梁承富梁正圭嚴虎聲 오 경 훈 오 세 훈 元裕哲 원 희 룡 유 시 민 劉容泰 유 재 건 柳在珪柳漢烈柳興洙 윤 경 식 윤 두 환 尹汝雋尹漢道李康斗 이 강 래 李敬在李根鎭 이 낙 연 李萬燮李方鎬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李相培 이 성 헌 이 승 철 李良熙李嬿淑李龍三李元昌李允盛李允洙李仁基 이 인 제 李在善李在五李在昌李正一 이 종 걸 李漢東李海龜 이 해 봉 이 해 찬 李協 이 호 웅 이 희 규 林仁培 임 종 석 林鎭出任太熙張光根張誠源 장 영 달 張在植全甲吉田瑢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鄭均桓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鄭宇澤 정 의 화 정 장 선 鄭鎭碩鄭哲基鄭亨根趙富英 조 성 준 趙舜衡曺雄奎趙在煥 조 정 무 趙漢天 천 정 배 崔明憲崔炳國崔秉烈崔鉛熙崔榮熙 최 용 규 秋美愛韓忠洙咸錫宰咸承熙許泰烈玄敬大 홍 문 종 洪思德 홍 재 형 황 우 여 黃昌柱出張議員 (1 人 ) 尹榮卓請暇議員 (13 人 ) 김 일 윤 남 궁 석 朴鍾雄朴熺太白承弘安東善 안 택 수 이 규 택 이 원 성 임 채 정 정 창 화 曺喜旭河舜鳳出席國務委員 행정자치부장관 許成寬報告事項議員退職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이상희 비례대표 한나라당 (3월4일) 常任委員辭任 및 補任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이종걸 천정배 (3월5일) 법제사법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 법제사법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第 246 回 - 第 1 次 17 交涉團體所屬議員除籍 한나라당 김 일 윤 박 승 국 (3월8일) 議案提出 국회의원(이인제)체포동의안 (3월2일 정부 제출) 국립치매센터건립에관한법률안(오경훈 의원 대표 발의) (3월2일 오경훈 윤여준 윤경식 이승철 김용학 권오을 김진재 원희룡 이부영 정의화 서상섭 오세훈 박혁규 홍문종 전재희 황우여 권영세 박진 김영춘 정 진석 정병국 김학송 맹형규 의원 발의) 3월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경기북도설치등에관한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 의) (3월3일 홍문종 임인배 윤경식 박진 목 요상 권영세 이병석 전용원 박혁규 윤 한도 허태열 이재오 박상규 오세훈 이 근진 강인섭 양정규 김황식 오경훈 조 정무 의원 발의) 3월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대통령(노무현)에대한탄핵소추안 (3월9일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제246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9일 의장 제의) 일자리창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3월2일 정부 제출) 재소자관리대책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과학기술정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3월4일 정부 제출) 한-미관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창원공단내월림임대단지분양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 변서 인천항만공사의설립추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대우종합기계지분매각에관한질 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4건 3월5일 정부 제출) (이상 9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第 246 回國會 ( 臨時會 ) 集會要求 일 시 2004년 3월 6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1. 법률안 및 안건처리 등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의원 요 구 자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 외 251인 (3월3일) 3월 6일 (7일간) 3월12일 計劃書提出 2004년도정부입법계획서 (3월4일 정부 제출)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 書面質問書提出 신행정수도및투기지역지정제도등에관한질문서 조류독감피해농가지원대책등에관한질문서 (이상 2건 윤경식 의원 제출) 지하철신호,통신기계실등방범설비설치에관한질문서 (3월5일 함승희 의원 제출) 폭설피해대책등에관한질문서 (3월8일 윤경식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提出 선거관리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순찰지구대개선방안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2월27일 정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