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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ㆍ조작 의혹 결정사안 1987. 1.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처리과정에 경찰 이외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안기부가 개입하여 검찰수사권을 침해한 점 등이 밝혀져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유족에 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발생 초기 치안본부가 사인을 단순한 쇼크사로 조작 은폐하 는 과정에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 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관여하였던 점은 확인되나 당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계 기관대책회의가 검찰, 경찰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 사실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경찰의 은폐 왜곡된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으로 확인된다. 2. 또 사건 초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찰 치안본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이나 추가 공범 3인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 기획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개입한 점이 확인된다. 3. 검찰 또한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 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수사 진행사항이 대통령에게 사전 사후 보고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럴 개연성을 일부 확인했으나, 직접 보고하였을 담당자들이 사망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69

제5권 5.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그 구성원들이 사건에 위법하게 개입한 점이 확인되는 바, 국가 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의 법적 장치를 넘어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을 침해한 점과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 또한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 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 전 문 사 건 라-8650,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신청인 박정기 결정일 2009. 5. 11.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의 일부가 새롭게 규명되 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및 신청취지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재학 중)은 1987. 1. 14. 오전 11: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의 1 소재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제9호 조사실로 연행되어, 수사관 조 경위 등 5인으로부터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민추위 라 한다) 사건 수배자인 박 종운의 소재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치안본부는 박종철이 사망하자 사체를 화장시켜 사건을 사전에 은폐하려 하였고, 부검 결과 물고문으로 사망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조사받던 중 책상을 탁 치니 억 하며 쓰러 져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다 고 발표하였고, 고문치사의 범인이 5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 명으로 축소 은폐하려 하였다. 그러나 치안본부의 이러한 은폐시도는 당시 서울지방검 370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찰청(이하 서울지검 이라 한다)의 수사, 검안의와 부검의의 양심선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공범 은폐 폭로 등에 의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결국 고문경찰관인 대공수사2단 5과 2계 수사관 조 경위, 황 경위, 반 경 장, 이 경장, 강 경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혹행위치 사) 1) 로 처벌되었고, 박 치안본부 5차장(치안감), 유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 (경정), 박 같은 5과 2계장(경정) 등 대공경찰 간부 3명은 범인도피죄 2) 로, 강 치 안본부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3) 로 각각 처벌되었다. 신청인 박정기(박종철의 부) 등 유족은 비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4) 하였고 치안본부 관련자들이 처벌되었지만, 사건처리과정에서 처벌받은 자들보다 윗선의 의사결정권자들 인 내무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 등과 이들 기관의 기관장 모임인 관계기관대책 회의가 사건 진실의 은폐와 범인축소 조작을 지시하였는데 이점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 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 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2조제1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 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을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치안본부 이외의 윗선 1) 피해자 박종철의 양 손과 양 발목을 결박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 누르는 가 혹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동인의 목 부분이 욕조에 눌려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2) 박종철이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 도중에 사망하였고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 조, 강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그 범인들을 도피하려하 였고, 이들 간에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3) 1. 14. 11:30경 사망한 박종철의 사인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체부검결과를 보고받고, 박종철이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확실히 알았음에 도,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본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209 판결. 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71

제5권 기관에서 고문치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범인을 축소하려 하였다면 이는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진실규명 목적과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7. 2. 20. 조사개시를 의결하 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에서 사건대책을 논의 결정하였는지 여부 치안본부 이외의 안기부, 내무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이들 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및 범인 축소 조작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치안본부가 박종철 사망 당일부터 박종철 군의 사인을 쇼크사로 조작 사체의 화장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지휘요청서를 검사에게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되었고, 부검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조작은폐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치안본부의 초기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치안본부 이외에 안기부와 관련 정부 부처 및 이들 기관장들의 모임인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이 위법하게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2) 부검과정에서 물고문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범인수사를 직접하려다, 고문치사를 일 으킨 치안본부에 초동수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의 위법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3) 검찰이 1987. 2. 27. 고문경찰관 조, 강 로부터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고도 이들을 기소하지 못하다가, 1987. 5. 18.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명동성당 5 18 추도미사에서 이 사실이 폭로되자 추가기소하였는데 이 또한 안기부와 장관급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지시에 따라 범인을 축소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조작, 은폐과정의 대통령 보고 여부 사건의 조작 은폐에 대한 논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대통령이 사건의 축 소 은폐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였는지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372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피고인 조 등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 관련 각 심급 판결문 피고인 박 등에 대한 범의도피 혐의 관련 각 심급 판결문 피고인 강 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각 심급 판결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3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1987. 1. 27. 사건 전후, 조선일보, 신동아 등 언론보도 자료 이부영, 박종철 고문의 진상을 밝히다, 희망의 정치로 가는 길, 두리, 1992. 안상수, 안검사의 일기-박종철사건과 6월항쟁의 진상, 새로운 사람들, 1998; 이는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동아일보사, 1995)를 3년 후 재출판 한 것이다. 정두언,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공직 생활 20년의 정두언이 털어놓는 기막힌 행 정부 실태, 한울, 2001. 안기부 존안 자료는 비협조 5) 로 확보하지 못함. 나. 진술청취 당시 검찰 관련자 4명, 안기부 관련자 3명, 내무부 관련자 2명, 청와대 관련자 2명에 대 한 면담 및 진술조사(별첨 진술청취자 명단표 참조)를 통해 사건 수사과정에 안기부와 관계기관대책회의, 청와대 등의 개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6)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전두환 대통령의 7년 임기가 2년여 남은 7) 1986. 1월 초경 야당과 학생들은 개헌운동을 5) 2007. 10. 25(조사2팀-476), 2007. 4. 10.(조사4팀-387), 2008. 6. 18.(조사2팀-509)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보유 자료 중 전자검색시스템에서 검색어 박종철, 박군, 고문치사사건, 물고문, 강, 박 등으로 각 각 검색한 자료의 색인목록 을 요청했으나, 2008. 11. 7.(기법-1357) 현재 파악 중으로 추후 통보예정 으로 답변한 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김 법무부장관, 김 정무제1수석, 이 치안본부장은 각각 1998. 6. 7. 2003. 12. 15. 2004. 4. 3. 사망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73

제5권 벌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국민들이 합세하면서 개헌정국 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 정부와 여권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올림픽을 개 최한 후인 89년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8)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 의회 등은 1986. 2.부터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인 개헌서명운동 을 시작하였는데, 부 산과 광주에서의 개헌촉구 집회에 20만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고, 1986. 5. 3. 인천에서 열 린 신민당개헌추진위원회 경기지부 결성대회에서는 학생과 노동자 5,000명이 집결하여 경찰과 충돌하는 소위 5 3인천사태 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두환 5공 정권은 1986. 5. 개헌 논의에 참여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동년 8월 의 원내각제 개헌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 재야,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과 새로운 갈등국면을 조성하였다. 전두환 5공 정권은 1986. 가을부터 민주화운동 에 대한 초강경 진압에 나서 1986. 10. 28. 건대사태 로 1,288명을 연행하였고, 11. 29. 신 민당의 서울개헌대회를 무산시켰다. 1986. 12. 이후 정권은 야당과의 내각제 합의개헌이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9) 기존의 대통령 간접선거방식을 유지하는 4 13 호헌 조치를 준 비하였고, 공안당국도 대통령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공안사건의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였 다. 1987. 1. 12. 김 내무부장관이 치안본부 남영분실 방문하여 경감급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정치 일정이 있으니까 3월 개학 때까지 모 든 사건을 끝내라 고 지시 10) 함에 따라 각 대공 부서는 공작하고 있는 사건의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였고 11), 이 과정에서 1987. 1. 1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7) 전두환 대통령은 1981. 2. 25. 대통령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8) 경향신문, 改 憲 89 年 가서 論 議 하는게 順 序, 1986. 1. 16; 동아일보, 改 憲 制 度 變 更 論 議 難 局 자초- 改 憲 논의 89년 하는 게 順 序, 1986. 1. 16; 조선일보, 改 憲 논의 89년에 해야-지금 制 度 변경 골몰은 難 局 자초- 全 대통령 청와대서 국정연설, 1986. 1. 17; 경향신문, 88까지 政 爭 전면 止 揚 하자, 1986. 1. 22; 동아일보, 88 年 까지 政 爭 지양 提 議, 1986. 1. 22; 조선일보, 89년에 改 憲, 大 統 領 制 - 內 閣 制 등 國 民 이 선택. 全 대 통령 3 党 대표 회담서 밝혀, 1986. 2. 25; 조선일보, 民 正 中 央 委 89년 改 憲 결의-어제 정기회의 88년 대통 령 候 補 가 公 約 키로, 1986. 3. 9. 9) 한국일보, 내각제 改 憲 年 內 發 議 검토- 民 政,어제 黨 職 者 - 黨 政 회의 잇달아 열어, 憲 特 합의 사실상 不 可 能, 1986. 12.5; 조선일보, 民 正, 합의개헌 불가능 판단-내각제 2월께 매듭추진, 1986. 12. 5. 10) 이와 관련사건 수사검사 안상수는 자신의 저서 안검사의 일기 - 박종철 사건과 6월항쟁의 진상 (새로운 사람들, 1998.)에서 박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경정)의 업무수첩을 압수하였다. 박계 장의 수첩에는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인 1987. 1. 13일, 김 내무장관이 대공분실을 방문해 87년은 혼 란과 발전의 분수령이다. 용공좌경분자를 발본색원( 拔 本 塞 源 )하고 시국사건 수배자도 하루 빨리 검거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라. 고생한 만큼 국기수호가 이루어진다 고 훈시한 내용이 메모되어 있었다. 상 부의 이러한 독려가 박군의 고문치사를 초래한 셈 이었다 고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김 내무장관은 2008. 12. 10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2001년 중풍이 온 후 기억력이 떨어져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 김 는 2007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11) 고문경찰관 조 반장은 언론 보도에서 12일 저녁 외근 중 빨리 들어오라는 삐삐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 374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5 6공 당시에는 공안사건과 같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안기부를 비롯한 정보 치안기관 및 관련 정부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 고 사건의 성격 및 정부 당국의 대처방안 등을 논의, 결정하였다.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사 건발생 부처의 장관 발의로 안기부장이 소집하며 주 2회 정도 안기부 별관이나 호텔 등 지에서 회합하였는데, 비록 법령상 의결권이나 정책집행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참석자들 의 수준에 비춰볼 때 그 회의에서의 협의는 사실상 정부당국의 정책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2) 이와 함께 이러한 장관급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실무적으 로 보좌하는 실무단위의 관계기관대책회의도 함께 운영되었다. 13)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려 사건의 대책을 논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4) 2. 사건경위 가. 고문치사 진상에 대한 은폐시도 1) 치안본부의 초기 은폐기도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경찰관들인 조, 강, 황, 반, 이 는 박종철을 연행 15) 조사하던 중 1987. 1. 14. 오전 11:00경 물고문을 가하여 사망케 하였다. 사건발생 오전 11:20경 박 치안본부 5처장, 유 대공수사 2단 5과장, 박 같은 5과 2계장 은 현장 확인과 보고 등을 통하여 가혹행위치사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공수사관들의 갔더니 과장과 계장이 지금 공작하고 있는 사건 모두 깨라 고 지시하여, 공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항의 하자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다. 장관 지시다. 모두 깨고 잡아들여라 고 하였다며, 그래서 박종철 사건은 그래서 터졌다고 인터뷰하였다. 동아일보, 고문경찰관 12년 만의 회한 토로, 2000. 1. 9. 12) 대한변호사협회 편, 87-88년 인권보고서, 1989. 이 밖에 관계기관대책회의 성격과 관련 수많은 비민주 적,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것은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잘못된 것 이지, 관계기관대책회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견해도 있다. 정두언,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공직 생활 20년의 정두언이 털어놓은 기막힌 행정부 실태, 한울, 2001. 13) 김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 제1비서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87년 사건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장관급, 차관급, 실무급 등으로 나뉘었는데 장관급의 경우 관련부처의 장이 소집을 발의하면 안기부장이 소집했다고 한다. 장관급 회의는 안기부장이 주재했는데 장관(부장)이 못나오면 차관급(차장)이 대리 참 석하는 게 관행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정무수석 나가는데, 정무수석이 참가할 수 없으면 비서관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고 밝혔다. 신동아, 정형근 의혹 의 증언자들, 2001. 1. 14) 2008. 10. 20. 김 전화진술청취보고; 2008. 10. 29. 강 (청와대 정무제1수석비서관) 참고인 진술조서. 15) 박종철 군에 대한 연행 시간과 장소와 관련, 검찰 수사는 1. 14. 오전 07:20경 동인의 하숙집에서 연행된 것으로 수사 결론지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이와 달리 유가족 등은 박종철 군이 1. 13. 저녁 하숙집 에서 자지 않았다는 하숙집 주인 등의 일부 진술들을 토대로 1. 13 자정 무렵 연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75

제5권 사기 저하와 수사 인력의 손실로 인한 대공수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16) 강 치안본부장도 사건 당일 저녁 6:00경 박 5처장으로부터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17)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 2명은 1. 14. 저녁 7:40경 2쪽 짜리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품신서 를 가지고 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찾아가 사체의 화장( 火 葬 ) 승인을 요청하 면서 사건지휘요청서에 서명해 줄 것을 2시간 동안 설득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쇼크사와 사체 화장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품신서가 검사에 의해 반려되었으나, 치안 본부 대공수사 2단 박 계장은 유 과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당일인 1. 14. 밤 11:00경 책상을 꽝 치니까 억 하는 신음소리를 하면서 앞으로 넘어져 쇼크사 하였다 는 연행피의자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동 유 과장을 경유 전 대공수사 2단 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이를 보고받은 박 처장도 보고서를 그대로 용인하여 치안 본부장에게 이르도록 하였다. 장 안기부장, 김 법무장관, 김 내무장관, 서 검찰총장, 강 치안본 부장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는 경찰보고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18) 강 치안본부장은 사건 다음날 1. 15. 오후 3:00경 기자들에게 박종철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조사경찰관이 박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꽝 치니 박군이 억 하며 쓰러져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다 고 발표하였다. 2) 검찰의 부검 과정 및 치안본부의 허위 발표 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1. 15. 아침 정 검사장에게 고문치사의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사사건 보고를 한 후 형사2부 소속 안상수 검사와 박종철 군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망원인을 밝히려 하였으나, 치안본부가 부검에 반대하면서 경찰 병원에 보관된 사체를 인도하지 않아 부검이 지연되었다. 이날 오후 5:00경에 이르러서야 최 부장과 강 치안본부장 간에, 한양대병원에서 안상수 검사의 지휘 아래 국립과 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박사의 집도로 부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녁 7:30부터 9:00 1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대법원 1993. 7. 17 선고, 93도1209 판결. 17) 박 의 진술. 수사기록 170쪽; 1991. 12. 27 선고 판결, 90도280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4. 2. 선고, 92노486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 1209 판결. 이하 사건 진행 경과 정리는 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고, 판결문 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따로 인용 자료를 표기하였다. 18) 2008. 11. 3. 장 전화진술청취. 2008. 11. 6. 출석요구(제844호)하였으나 출석 및 면담조사를 거부하고 전화 진술조사에 응한 것임. 376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경까지 2시간 동안 부검이 집행되었다. 안상수 검사는 부검 직후 밤 9:00경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부검결과가 나오자 최 부장에게 유선 보고한 후 별도로 집도의들에게 부검 소견과 진술서 등을 받아 2시간 후 경인 밤 11:00경 서울지검에 복귀하였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간부들에게 부검결과에 대 해 보고하였다. 1. 15. 오후 3:00경 경찰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자 장 안기부장, 김 법무장관, 김 내무장관, 서 검찰총장, 강 치안본부장이 다시 관계기관대책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19) 강 치안본부장은 부검 당일 밤 11:30경 황적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로부터 박종철의 사인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로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는 내용의 부검소견과 함께 이러한 소견내용을 부검 지휘 검사가 확인한 후 진 술서까지 받아갔다는 점 등을 보고받았으나,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소견부분을 모두 빼도록 부검소견 메모를 수차 수정케 하여 1. 16. 오후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나. 범인 수사과정과 공범 은폐 시도 1) 검찰의 수사과정 서울지검은 1. 16. 경찰이 박군의 사인을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군 변사사건 지휘를 서울지검 형사2부장 신 부장검사에게 맡기고 필요에 따라 서울지검특수부검사를 동원키로 했 다 20) 고 밝히면서 박종철 군을 조사한 수사관들을 소환, 가혹행위가 밝혀지면 전원 구속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천명했다. 21) 이어 1. 17. 박종철 군을 검안한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내과전문의 오연상 등을 불러 사 망당시 박 군의 복부팽창이 심했고, 가슴과 배에서 꼬르륵 하는 수포음이 들렸던 점, 조 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오연상 검안의의 주장은 이날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2) 19) 2008. 11. 3. 장 전화진술청취. 20) 조선일보, 경찰 조사받던 서울 大 生 死 亡, 1987. 1. 16. 21) 동아일보, 대학생 경찰 調 査 받다 死 亡, 1987. 1. 16; 조선일보, 조선일보, 苛 酷 행위 밝혀지면 관계자 嚴 斷 -검찰, 방침발표 1987. 1. 17; 동아일보, 수사 警 官 2명 檢 察 소환방침, 1987. 1. 17. 22) 조선일보, 苛 酷 행위 밝혀지면 관계자 嚴 斷 -검찰, 방침발표 1987. 1. 17; 동아일보, 수사 警 官 2명 檢 察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77

제5권 정 서울지검장은 1. 17. 오후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는 1차 결론을 내리고 수사관 2명을 구속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서울지검은 당초 검찰의 직접수사 방침과는 달리, 경찰조사 중 대학생이 죽은 국 가적인 불상사이나 경찰 스스로 진상을 공개하고 자체 엄벌토록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 아 차후의 수사나 발표는 경찰에 일임했다 고 밝혔다. 23) 2) 치안본부의 수사과정 고문경찰관 조 등은 1. 16. 오후 3:00경 조 이 작성한 행정보고서 내용을 토대 로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예비연습 을 하였다. 같은 시각 강 치안본부장은 검찰총장 으로부터 박종철 사망사건을 경찰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양해 받았으나 오후 3:20경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부검의에게 3일안으로 박종철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24) 또 이날 저녁 7:00경에는 치안본부 박 수사2단 5 과 2계장이 2계 사무실에서 고문수사 경찰관 5명을 모아놓고 앞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이미 상부에 보고한 바와 같이 황, 반, 이 는 박종철을 연행하여 왔을 뿐 조 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망한 경위도 조, 강 가 조사하던 중 조 이 우측 주 먹으로 책상을 꽝 치니 억 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넘어져 쇼크로 사망한 것으 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1. 17. 오전 10:00경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동료직원 10여명이 조 을 찾아 회유를 했 고, 박 치안감도 이들을 찾아가 두 사람이 모두 책임지고 나가라고 설득하였으며, 오후 경까지 쇼크사로 조작을 시도하였다. 25) 강 치안본부장은 앞서와 같이 1. 16. 오후 3:00 경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자 체 처리하기로 양해 받고도 수사 조치 아니하고, 다음날인 1. 17. 오후 1:00경에 이르러서 야 단지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대상자로서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감찰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동일 석간신문에 검안의 오연상의 당시 현장상황 인터뷰 기사가 언 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대국민적 신뢰와 경찰명예를 위해 서울대생 박 소환방침, 1987. 1. 17. 23) 조선일보, 檢 察 苛 酷 행위 인정된다, 1987. 1. 18; 한국일보, 苛 酷 행위 있었다 -대학생 死 亡 사건 檢 察, 조사내용 밝혀, 1987. 1. 18. 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1 판결. 25) 조 은 17일 오후 경 감찰조사를 받으러 전 단장의 방에 들어가니 유 과장이 저와 김진규에 게 금 5만원을 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보고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몇 번 다짐하였다 고 진술하 였다. 378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종철군 변사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겠다, 오후 3시 이강년 수사 부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전담수사반을 편성 자체수사에 나서, 경찰관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 조사 중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26) 정 서울지검장은 1. 17. 서울지검 간부 및 수사진과 사건대책을 논의하던 도중 강 치안본부장의 기자회견에 의심을 가진 기자들이 갑자기 찾아오자 수사과정에서 가 혹행위와 물고문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27) 물고문 가능성을 내비친 검안의 오연상 의 인터뷰 기사와 검찰의 가혹행위와 물고문 인정이 알려지게 되자, 치안본부는 당일 저 녁 고문치사의 은폐 기도를 포기하고 가혹행위를 인정하되 범인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 체 수사방침을 바꾸었다. 유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장은 이날 밤 11:00경 치안본 부 특수수사 2대에서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박종철을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위 조, 강 를 만나 부검결과 질식사 로 판명되었다. 너희들이 속죄양이 되어야겠다 고 말하였다. 28) 1. 18. 오전 10:00경 박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2계장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에서 위 조, 강 를 격려하면서 바깥 걱정을 하지 말 라 고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 1:00경 박 치안본부 5차장은 위 특수수사 2대에서 조 강 를 만나, 이들이 그 둘만의 가혹행위로 박종철을 치사케 하였다는 내용으로 자백을 한 사실을 듣고 대공요원은 사상전이나 접선공작 중에 총에 맞아 죽기도 한다. 다른 관련자가 더 있다 해도 다른 대공요원을 희생시키지 말고 둘이서 책임지고 가라 고 하였다. 그리고 1. 19. 밤 9:00경 유 대공수사 2단 5과장은 위 특수수사 2대에서 조, 강 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검찰에서도 경찰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 록 회유하였다. 29) 다. 검찰의 기소과정 서울지검은 1987. 1. 20. 치안본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1. 23. 현장검증을 거쳐, 1. 24. 오전 10:00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같은 날 낮 12:00경 조 경위와 강 경사 2명 26)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 법원) 1993. 4. 2. 선고, 92노486 판결 조선일보, 調 査 팀2명 철야조사, 1987. 1. 17. 27) 안상수, 안검사의 일기, 푸른사람들, 1995; 조선일보, 檢 察 苛 酷 행위 인정된다, 1987. 1. 18; 한국일보, 苛 酷 행위 있었다 -대학생 死 亡 사건 檢 察, 조사내용 밝혀, 1987. 1. 18. 28)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1 판결. 2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1 판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79

제5권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혹행위에 의한 치사)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1987. 2. 27. 고문경찰관 조 으로부터 범인 3명 더 있다 자백을 받았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문치사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이 인지된지 80 일가량 지난 5. 18.경 김승훈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이 명동성당에서 고문경찰관 3명 더 있다 는 폭로를 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1987. 5. 20. 황, 반, 이 등 고문 경 관 3명을 추가 구속하였다. 서울지검은 1987. 5. 29. 박 치안감과 유, 박 경정을 범인도피죄로 체포하 여 6. 5. 기소하면서도, 강 전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인 축소조작에 가담한 혐의 가 전혀 없다. 그는 그만둘 때까지 축소조작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는 결론을 내었다. 그러나 검찰은 1987년 민주화대항쟁 이후인 1988. 1. 15. 강 치안본부장에 대해서 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2. 1. 기소하였다. 라. 재판 결과 1) 고문경찰관 5인의 가혹행위치사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7. 7. 4. 고문경찰관인 피고인 조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 과 2계 경위, 같은 계 강 경사, 같은 계 황 경위, 같은 계 반 경장, 같은 계 이 경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2항(가혹행위치사),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여 위 조, 강 징역 15 년, 황 징역 7년, 반 징역 8년, 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은 1987. 10. 19. 조 에게 징역 10년, 강 징역 8년, 황 징역 5년, 반 징역 6년, 이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87도2368)은 1988. 2. 23.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범죄사실 요지는, 박종철 군이 민추위 사건의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조 이 피고인 이 에게 욕조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한 후, 바른대로 말하지 않는다면서 동 박종철 군을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물이 가득 찬 욕조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다른 조사실에서 공소외 자를 신문하고 있던 피고 인 황, 같은 반 을 불러오게 한 후 혼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강 등 피고 인들이 박종철 군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누르다가 한참 후에 끌어내는 가혹행위를 수회 반복하던 중 박종철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려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380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경찰간부 3명의 범인도피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7. 9. 21. 피고인 박 치안본부 제5처장, 유 치안본부 대 공수사 2단 5과장, 박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제5과 2계장에 대해 형법 제151조 제1 항(범인 은닉 또는 도피),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여 박 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 유, 박 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5. 12. 26.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다.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 박 이 피고인 유 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변 사사건 발생보고서를 피고인 유 과 공소외 전 대공수사 2단장에게 보고한 1987. 1. 14. 밤 11:00경에는 공소외 박종철이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 도중에 사망하였고, 위 물 고문에 가담한 자가 조, 강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하였다. 또 이들 피고인들은 물고문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변사사건 발생보고 서에 기재된 대로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려는 순 차적, 묵시적인 범의의 연락이 있었고, 순차로 조 등 고문경찰관에게 앞으로의 수사 에 대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위 조, 강 를 찾아가 그 판시와 같이 그들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 득하는 등 범인도피의 실행행위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3) 강 치안본부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8. 3. 12. 피고인 강 전 치안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 무유기죄를 적용 징역 8월, 자격정지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파기 무죄 선고와 대법원 원심(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거쳐 대법원(93도1209)은 1993. 7. 27. 최종적으로 유죄 를 확정하였다. 30) 30)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이 정황사실로 피고인이 황적준에게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하여 감정서를 작성, 보 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1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황적준 과 윤증진의 진술밖에 없는 점, 2 부검에 참여하였던 검사, 한양대병원의사, 유족들이 그 부검소견결과 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인을 쇼크사로 조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3 황적준이 제때, 제 대로 작성, 검찰에 보고함으로써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한 바 없다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범죄 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 고 보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를 분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원심의 주장대로 무죄를, 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81

제5권 범죄사실 요지는 강 이 치안본부장으로서 사건발생 당일인 1987. 1. 14. 저녁 6:00경 대공수사단에 다녀온 박 으로부터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다음날인 1. 15. 밤 11:3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인 황적준으로부터 1. 14. 사망한 박종철의 사인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체부검결과를 보고받아 박종철이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확실히 알았음에 도, 그때부터 1. 17. 오후 4:00경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안본부 제3차장인 이 에 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지시할 때까지, 박종철 가혹행위치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하 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 다는 것이다. 31) 3. 사건 조사결과 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사건대책 논의 결정 1) 사건발생 직후 치안본부의 은폐기도 과정 관련 가) 자료조사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박종철 군 고문치사 발생 20분 후경인 1987. 1. 14. 오전 11:20경 박 치안본부 5처장, 유 대공수사 2단 5과장, 박 5과 2계장이 현장 확인과 보 고 등을 통하여 가혹행위치사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은폐 공모하였고, 이날 저녁 무유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두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 당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에 대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준 부검의 황적준의 부검소견서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소 견서가 아닐뿐더러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법률상 의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으로 피고인이 황적준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두 번이나 소견서 를 고쳐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의무 없는 일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부터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하였 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부검결과도 이와 같은 소견이어서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 실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수사지휘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건을 심장 쇼크사로 은폐하려하였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파기환송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은 강 에 대한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직무유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상상적 경합관계 에 있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상고를 기 각하였다. 3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 1209 판결. 382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6:00경 강 치안본부장도 위 박 5처장으로부터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하였다 는 보고를 받았지만, 밤 11:00경 책상을 꽝 치니까 억 하는 신음소리를 하면서 앞으로 넘어져 쇼크사하였다 는 연행피의자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담당, 과장, 단장, 처장, 치안본 부장의 계통을 밟아 처리한 후, 다음날인 1. 15. 오후 3:00경 기자들에게 박종철의 사망경 위에 대하여 동 보고서대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였다. 32) 최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2001. 1. 언론 보도 인터뷰에서 1987년 1월 14일 저 녁 7시 40분경 치안본부 대공경찰관들이 찾아와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서에 사 인해달라고 하였다. 보고서에는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찾아 온 경찰도 쇼크사가 틀림없다. 유족과도 합의가 되었으니 오늘밤 안으로 화장할 수 있도 록 지휘해달라 고 하였다. 고문치사라는 직감이 들어 이를 거절하자 청와대, 안기부, 검찰 등 기관의 장관급을 포함 고위관계자들로부터 압력과 협박 전화를 20~30통 받았다, 첫 전화는 청와대 고위층이었다, 청와대의 사정 민정수석실은 물론이고 당시 국가안전기 획부의 고위층에서도 전화가 빗발쳤다. 내용은 한결 같았다. 그냥 사인해 주라 는 것이었 다. 이 가운데는 부장검사에서 바로 검사장이 된 사람도 있는데, 이번 건을 잘 처리하면 바로 검사장이 될 수 있다 고 회유하는 사람도 있었다 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외압 사 실을 처음 주장하였다. 33) 김용갑 당시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신동아 와의 인터뷰에서, 강 정무제 2수석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군이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고 보고하길래, 제가 어이 강수석,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나무랐죠. 김 정무1수석과 박영수 비서실장 등 모두 못 믿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경찰의 보고는 초등학교 학생도 못 믿는다 고 했죠. 강수석도 나도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우기는데 라며 답답해 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34) 오마이뉴스는 2002. 10. 13. 국정원 감찰실 자체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인용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서울대 민추위 사건 관련 박종철(언어학과 3년)을 연행해 조사 시 물고문 등으로 치사사건이 발생하자 치안본부로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 소집 등의 지 원을 요청받고 당시 대공수사국 수사단장 정 은 1월 14일에야 당시 광화문에 있는 서 3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대법원 1993. 7. 17 선고, 93도1209 판결; 1991. 12. 27 선고 판결, 90도280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4. 2. 선고, 92노486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 1209 판결. 33) 신동아, 정 의혹 의 증언자들, 2001. 1; 한국일보, <최 변호사의 증언> 박종철 고문은폐 火 葬 시도 2002. 1. 13; 동아일보, 요직 오른 일부 주사파 맹신자들, 朴 열사의 희생 이용말길, 2007. 1. 10; 오마이 뉴스, 공안검사 가 박종철열사 에 박수치는 이유, 2007. 4. 30. 34) 신동아, 1987년 청와대 민정수석 김용갑 의원의 그해 6월, 2007. 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83

제5권 린호텔에서 개최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경찰(치안본부장 강 나중에 구속) 청와대 (공보비서관 김 ) 등 1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는 내용의 발표문 작성에 참여하였다 고 보도하였다. 35) 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007. 7.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경우 장관급 대책회의에는 정무수석이 나가야 하지만 정무수석 대신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무 대책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안 가고 관련부처 실국장급이 나갔던 것으로 안다, 정 씨는 실무자로서 참석했다. 정의원은 당시 수사단장이었으니 실국장들이 멤버인 실 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차관급 회의에 안기부에서는 주로 이 1차장 이 참석했다. 경찰 쪽에서 박 치안감은 당사자라서 대책회의 참석이 배제되었던 것 같고 강 치안본부장이 참석했다. 36) 검찰에서는 아마 공안부장 등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 말했다. 37) 나) 참고인 진술 김 당시 내무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 나지 않는다, 관계기관대책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다. 38) 장 당시 안기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사건발생 초기 관계기관대책회의가 2회 열렸는데 1회 모임은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종철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모였 는데, 경찰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보고하기에 그걸 누가 믿겠냐고 말한 기억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회의에는 정보책임자로서 나하고, 법무장관(김 ), 검찰총장(서 ), 치안본부장(강 )이 나왔고, 내무장관(김 )도 나온 것 같다 고 말하였다. 또 2회 관계기관대책회의 모임과 관련, 경찰이 엉터리 발표 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된 후 다시 관계기관대책모임을 가졌다. 경찰이 보호 본능에서 엉터리 발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건이 복잡하게 된 것이다 고 진술하였다. 39) 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정무제1수석 대신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당시 치안본부장이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고 보고해, 그렇게 발표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하 35) 오마이뉴스, 정치공작... 용공조작... 직권남용...'밤의 국정원장' 정 의 비리목록, 2002. 10. 13; 국정원 에 이와 관련 자료를 의뢰하였으나 존안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기법-1357, 2007. 11. 9)를 받음. 36) 강 치안본부장은 사건발생 사흘 후인 1. 20. 교체되었다. 37) 신동아, 정 의혹 의 증언자들, 2001. 1. 38) 2008. 12. 10. 진술조서. 39) 2008. 11. 3. 장 전화진술청취. 384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였다. 40) 강 당시 청와대 정무제2수석비서관은 위 김용갑의 신동아 인터뷰 보도와 관련, 매 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으니, 전날 일어났던 주요 사항을 치안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공안사건은 직접 관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진행사항은 잘 모른다. 박종 철 사건과 관련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는 김 정무제1수석이 참여하였는데, 청와대 비 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비서실장, 정무제1수석과 법무장관, 내무부장관 등 관련 기관 장들이 참여하였고, 안기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안기부장과 관련 부처장들이 참여하 였다 고 진술하였다. 41) 서 당시 검찰총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종철 사건 관련 정국수습과 민심 대책을 위해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열리지는 않았다. 검찰권은 독립되어 있어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와도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다. 42) 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87년 1월 14일 저녁 7시 40분 경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총경과 경정 계급 2명의 경찰관이 집무실로 찾아왔다. 당직 검사가 자리에 없자 대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2쪽짜리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서, 그리고 부모합의서를 보여 주면서 변사사건의 지휘를 요청하였다. 보고서는 변사자가 조사 중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는 것과 쇼크사 라는 의견 등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합의서는 사체의 화장처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 는 직감이 들었다, 당시는 권인숙 씨와 김근태 씨에 대한 고문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고,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존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개인적 으로는, 일제시기 고등계 형사도 아닌데 아직도 경찰이 고문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언젠 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생각이 가득할 때였다. 경찰관에게 고문치사 한 것이 아 니냐 고 물었다. 경찰관이 펄쩍 뛰며 안했다 고 하였다. 그래서 고문치사가 아니면 문제 될 것 없으니 내일 정식으로 변사사건 처리를 하자 고 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이 오늘밤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유족에게 화장해서 내일 주기로 했다. 유족이 화장에 합의한 것이 40) 2008. 10. 20. 김 전화진술청취보고. 위원회에서 2008. 10. 28. 출석요구(제979-4호)를 하였으나, 출석조 사를 거부하여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게 된 것임. 41) 2008. 10. 29. 강 (청와대 정무제1수석비서관) 참고인 진술조서. 42) 2008. 10. 23. 서 면담조사결과보고. 2008. 10. 23. 출석요구(제979-1호)하였으나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동인의 변호사 집무실에서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면담 도중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가 중단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85

제5권 니 오늘 밤에 꼭 처리해야한다 고 하였다. 고문치사 같다는 앞서의 직감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에 그것도 지방인 부산 영도에서 들어간 아들인데, 얼 굴을 한 번 안 보고 화장처리해달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경찰관에게, 부검 을 통해 사인을 밝힌 후에 변사사건을 처리해야지 2페이지짜리 서류만 보고 화장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 특히 공안부장이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다면 누가 믿겠느냐 면서, 내일 정식으로 변사사건 처리를 하자 고 하였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고문치사도 아니고 부모 도 이미 합의한 마당에 무엇이 문제될 게 있겠느냐 며, 봐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래서 내가 고문 안했다면 봐줄게 뭐가 있느냐 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시신이 훼손될 가능 성이 우려되어 시신을 절대 훼손하지 말라 며 구두로 시신보존명령을 하였다 고 진술하 였다. 43)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안기부의 고위층 및 검찰 상부 등으로부터 경찰의 지휘품신 서대로 사건지휘요청서에 사인해 줘라, 즉 화장 처리하게 해줘라는 외압이 20, 30 차례 있었는데, 지금 이들이 누구인지 말하기 힘들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양해해달라. 상 부로부터 특진에 대한 회유와 함께 곱게 죽으려면 도장을 찍으라 고 한 사람도 죽은 사 람이고, 누구인지 말하기 힘들다. 전화를 건 고위층과 관련해서는 장관급 보다 더 위급도 있지만, 더 이상 묻지 말라 고 진술하였다. 2) 검찰의 부검 진행과 치안본부의 허위 발표 과정 관련 가) 자료조사 법원 판결에 의하면, 강 치안본부장은 부검 후인 1987. 1. 15. 밤 11:30경 황적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로부터 박종철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뿐 아니라 외표소견상이나 내경소견상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소견을 보고받았다. 이후 1. 16. 오전 8:30경 강 치안본부장은 위 황적준 부검의 에게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할 부검소견 메모의 작성을 요구하여 (1) 비, 구에 표피박탈 (2) 둔부 좌측의 외측에 표피박탈 (3) 좌측 슬부 외측에 표피박탈 (4) 우측손 등에 피하출혈, 내경소견으로 (1) 경부좌, 우측에서 피하출혈 (2) 흉 부우측 근육간출혈 (3) 흉골 하단에서 수평으로 근육간출혈 (4) 전, 후두엽에서 두피하출 혈 (5) 우폐하엽 하면에서 출혈반 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제출받고는, 외상이 없는 것으로 43) 2008. 8. 21. 최 면담진술청취. 386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다시 메모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같은 날인 1. 16. 오후 3:20경 강 치안본부장은 황적준 부검의가 위 (1)내지 (4)를 빼고 다시 작성한 소견서를 보고 받고, 가혹행위로 인 한 사망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검소견 부분을 빼고 외표소견으로는 사인이 될 만한 특 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 내경소견으로는 우측폐장에서 출혈반 소견이 인정됨 이라고 기 재한 내용의 메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제출 받았다. 44) 또 강 치안본부장은 이 러한 보고를 통해 박종철이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다고 여 겨지는 데도 즉시 수사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다음날 오전 08:30 기자 간담회에서 박종철 의 부검 소견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모조리 빼고 발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황적준에게 3일 안으로 사인을 심장쇼크로 한 감정서를 작성하 도록 요구하였다. 45) 강 치안본부장의 기자간담회 발표내용과 관련, 언론은 부검을 맡은 황박사가 외 표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우측 폐장에 출혈반 소견이 인정된다 고 경찰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46), 경찰관계자는 우측 폐의 탁구공만한 출혈반은 전기충격요법과 인공호흡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보도했다. 47) 안상수 당시 서울지검 수사검사는 안검사의 일기 에서 1. 15. 부검을 마치고 검찰청 으로 돌아오자 48) 검찰간부들 역시 퇴근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부장에게 보고(질식사)하니 역시, 그랬구나 하면서 긴장한 표정으로 정 검사장에게 보고하러 갔다, 또 다음날인 1. 16. 일기에서 출근하자마자 정 검사장에게 올라가 부검결과에 대해 자세히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마주칠까봐 청사 내에서 이 방 저 방을 배회하던 중 안 기부에 가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나는 검사가 왜 안기부에 가야 하느냐 고 반발했 다. 상부에서는 가서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진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 지 않겠느냐 고 설득했다.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고 물어보자 J(정 )단장이라고 했다, J단장은 서울법대 동기로서 그가 법대 학생회장을 할 때 부회장을 하였다, J단장은 박 과 황적준 박사가 고문이 없다고 했다면서 물었고, 사실과 다르다며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J단장이 상부에 보고서 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의 모습 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고마울 수 없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49) 44)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3. 12 선고, 88고합12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209 판결. 4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46) 조선일보, 死 因 19일게 판명-대학생 變 死 사건 머리-가슴 피멍흔적, 1987. 1. 17. 47) 동아일보, 대학생 경찰 調 査 받다 死 亡, 1987. 1. 16. 48) 부검 후 40분간 진술조사까지 고려했을 때 복귀 시간은 저녁 11시경 이후로 추정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87

제5권 나) 참고인 조사 최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 15. 출근하여 지난 저녁 경찰 의 변사사건 품신과정을 보고하니, 정 검사장이 (부검을)꼭 해야겠나 라고 물어, 네 라고 대답하니, 대공수사의 사기를 떨어트린다고 대공 경찰 쪽에서 반발과 비난이 많을 텐데 고문수사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는가 라고 다시 물었고, 나는 그냥 덮으면 내 성격에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 검사 장이 고문치사 안 나오면 우리 옷 벗어야 한다 고 하여 제가 말 안 듣고 맘대로 했다고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덮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안상수 검사에게 고문치사가 맞는 것 같다 며 부검을 잘 처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오전 11시경 안 검사로부터 압수영장이 안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고, 직접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책임지겠다 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안 검사에게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하지 말고, 경찰병원(마장동) 과 가까운 한양대에서 하라며, 내가 병원장에게 부검 잘하는 사람 붙여달라고 연락해놓 겠다고 하였다. 병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협조를 구하자 박동운 의사를 소개하였다. 그런 데 부검이 끝나 결과가 나왔어도 벌써 나왔을 시간인 오후 4시가 되었는데도 부검 진행 결과에 대한 아무 소식이 없어, 안 검사를 불러 이유를 물으니, 강 치안본부장과 박 처장이 쇼크사이고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왜 부검을 하려 하느냐 며 사체를 넘겨주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안 검사를 옆에 앉혀놓고 직접 강 본부장에게 전화를 하였다. 부검이라도 해봐야 쇼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경찰 총수가 나서 방해하느냐 고 말하자 강 본부장이 경찰 사기가 떨어져 내가 지켜야겠다. 절대 못 내놓는다 고 대답하였다. 그 래 내가 말 다한 거냐 고 했고, 강 본부장이 나를 협박하려 하느냐 고 하였고, 내가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무슨 죄가 되느냐 고 물으니 대답이 없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이 다 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이 왜 데모꾼들이 하는 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느냐, 맘 대로 하라 고 하여 영장 집행하러 가겠다 고 하였다. 강 본부장이 무슨 영장이냐 고 물어 당신 잡으러 가겠다, 현행범 아니냐 며 당신 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그러자 강 본부장 이 조건을 제시하였다. 부검을 하되, 경찰병원에서 하자. 부검 준비를 해놓겠다. 검사를 보내달라 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다 죽었는데 경찰병원에서 하면 누가 믿 겠느냐 며 안 된다 고 거절한 후 경찰병원에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이 가까우니 거기서 49) 이 책은 1995. 동아일보에서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 로 출간되었다가, 3 년 후에 안검사의 일기 로 재출판 된 것이다. 388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하자 고 하였고 강 본부장이 그럼 부검 집도는 국과수 직원이 하겠다. 국과수에서 황적준 과 의사 하나를 붙여서 보내겠다 고 하길래 그렇게 하자 고 대답하였다. 이때가 저녁 5시 30분경 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양대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동운 의사는 믿을만한 사 람이냐 고 물으니까 그렇다 고 답 하길래 그러면 집도를 하도록 해달라 고 요청한 후 전 화를 끊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안 검사에게 집도를 부검의 3명에게 모두 하도록 하고, 집 도 후 결과 소견에 세 사람의 이름과 사인을 모두 해오도록 지시하였다. 부검이 준비, 진 행되는 동안 뒷감당이 걱정되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녁 9시경 안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장님 예상대로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그 래서 세 사람의 집도 의사에게 소견 서명을 받았느냐 고 물으니, 받았습니다 라고 하여 알았다. 돌아와 보고하라 고 하였다. 부검 다음날 오전 7시경 지검장과 검찰총장, 법무장 관에게 부검결과를 보고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50) 정 당시 서울지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 휘품신서 서명 외압 여부와 관련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지인들과 회식 도 중 사건 발생 보고는 받았지만 51), 외압성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 당시 서울지검장의 위치 는 외부에서 쉽게 이래라 저래라 외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검찰총장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 차장 52) 에게 주로 말하지 직접 부르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 다. 또 부검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최 검사가 거 짓말 할 사람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3) 3) 소결 치안본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발생 직후부터 사인을 단순한 쇼크사로 조작 은폐하려 고 사체 화장을 시도하였고, 이후 서울지검에 변사사건 지휘품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을 동원하여 은폐 시도를 지속하였던 것이 법원 판결과 최 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다. 또 꽝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의 내부 사건발생보고가 청와대수석비서관회 의와 관계기관장들 사이에서 보고된 후 사회문제화 되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사건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논의 후 치안본부가 꽝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내용의 사건 요지를 언론에 발표하였고, 언론보도 후 사회여론이 좋지 않자 다시 관계기 50) 2008. 8. 21. 최 면담진술청취. 51)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최 공안2부장은 아니라고 함. 52) 당시 서울지검 차장은 서 이나 1999. 4. 2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53) 2008. 9. 10. 정 면담진술청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89

제5권 관대책회의를 열어 사건대책을 논의한 후, 검찰이 지휘한 질식사 부검결과를 치안본부장 이 재차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사건발생 초기 치안본부 이외의 안기부, 청와대, 내무부 등 관련 기관과 적어도 안기부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개최되어 이 사 건의 대책을 논의한 후 치안본부에서 고문치사를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부검결과를 왜곡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개입결과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 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논의 결과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 하였다. 나. 수사과정의 공범 은폐 시도와 위법한 공권력 개입 1) 경찰 범죄를 치안본부에 초동수사 맡긴 과정 관련 가) 자료조사 법원에 따르면, 강 치안본부장은 부검 후인 1987. 1. 15. 밤 11:30경 박종철이 물고 문 중 사망한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1. 16. 오후 3:00경 검찰총장으로부터 박종철 사망사 건을 경찰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양해 받고도 다음날인 1. 17. 오후 4:00경 수사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치안본부 제3차장인 이 에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지시할 때까지, 박종철 가혹행위치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본부장 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 54) 동아일보는 1. 17. 오전 민정당 이 사무총장, 김 내무장관, 김 법무장관, 손 문교장관이 당정협의를 갖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55)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는 자신의 저서 안검사의 일기 에서 이날(1. 17) 오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런데 진상조사를 끝까지 반대하던 경찰 측에서 그렇다면 조사 작업을 우리에게 54) 위 강 관련 판결 55) 동아일보, 대학생조사중 死 亡 사건- 政 府 與 黨 철저한 眞 相 규명 방침, 1987. 1. 17. 390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맡겨달라 고 요구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수사에 착수했던 우리 수사팀 은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고문을 자행한 경찰에 자체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안기부와 경찰에 밀린 검찰로서는 어쩔 수없는 일이지만 56) 나중에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결국 경찰의 범인축소조 작을 막지 못하게 되어 1차, 2차, 3차의 치욕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정 검사장 방에 는 서울지방검찰청 수뇌부와 사건 담당자가 모여 앉았다. 정 검사장과 최명부 1차장, 서 2차장, 이 3차장, 최 공안부장, 신 형사 2부장, 그리고 나, 이렇게 7명이 었다.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다.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수사를 경찰에 맡도록 해버렸기 때 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숙의하던 중 느닷없이 기자들이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정 검사장은 부검 및 수사 결과 사망원인이 물고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 다고 말해버렸다 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대 박종철 군 변사사건 발생 직후 즉시 수사팀을 구성, 사인수사에 나섰으나 17일 돌연 경찰에 직접 수사를 맡기기로 하고 수사지휘 후선 으로 물러앉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의 부천서 성고문치사건 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야 말로 검찰체면을 세우겠다 며 본격수사에 착수, 17일 오후 3시쯤엔 수사관들 사이에서 물고문에 의한 사망인 것 같다 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6시쯤 일찍 퇴청했던 서 검찰총장 정 대검차장 정 서울지검장 등 검찰수뇌진이 속속 등 청, 한동안 숙의한 후 앞으로 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우리는 수사지휘만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 것.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결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진 이상 수사 마무리는 경찰이 하도록 배려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고 보도 했다. 57) 나) 참고인 진술 서 검찰총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검찰수사 방향이 직접 독자수사 에서 간 접 지휘수사 로 바뀐 것과 관련 내가 결정한 것이다. 김 내무장관과 강 치안본 부장이 내방을 찾아왔다. 경찰의 사기를 위해 경찰의 입지를 고려해달라. 속죄하는 형태 56) 참고로, 이근안 전 경감은 5, 6공 시기에 안기부가 경찰의 시국 공안사건 관련자 조사를 파악, 지휘하였 고, 시국, 공안사건 수사상황을 안기부와 치안본부에 일일이 보고했다. 수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안기부와 치안본부에 지휘를 받았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일보, 이근안씨 안기부 지시받았 다, 1999. 11. 15. 57) 조선일보, 檢 察, 朴 군 事 件 돌연 경찰에 떠넘겨- 首 腦 陳 숙의후 결정, 1987. 1. 1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91

제5권 로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검찰 관계회의를 열어서 내가 결 정한 것이다. 법률상 하자는 없다.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물론 역사가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다 고 진술하였다. 58) 최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수사를 내가 하려했다. 그 런데 총장이 불러 갔더니, 저 위(전두환 대통령)에서 네가 수사를 맡지 말도록 하라더라, 물고문 사실이 밝혀진 것만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고 해, 그러면 수사를 특수부에 맡 겨달라, 사건 특성상 형사부가 맡아 수사 못한다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안검사가 소속된 형사부에서 맡게 되었다,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상한대로 되는 구나 생각했다. 내가 맡았으면 그렇게는 안 된다. 형사부가 사건을 맡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사건 이었다 고 진술 하였다. 59) 2) 추가 공범의 은폐과정 관련 가) 자료조사 안상수 검사의 위 안검사의 일기 중 1987. 2. 26.~3. 23. 일기는, 1 1987. 2. 27. 조 으로부터 고문에 참여한 경관으로 황, 반, 이 가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 이를 신 부장에게 보고한 후 서 차장과 정 검사장 에게 보고했고, 검찰총장과 장관 그리고 안기부와 청와대에 보고되었을 터인데도 3 이 후로 1주일간 소식이 없더니 치안본부 쪽에 10일간 시간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검찰 의 양해도 받지 않고 조, 강 가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치안 본부 박 등의 회유공작이 진행되었다. 4 3. 21. 기다리던 관계기관대책회의 결과가 통보되어 왔다. 검찰 측에서는 절대로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안기부 등에서 검찰만 공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검찰도 경찰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인데, 나라를 위해 검찰이 양보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며 공박했다고 한다. 결국 덮는 쪽으로 결론 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태도였다. 안기부, 보안사, 법무부, 내무부 등이 모인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주장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옳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끝까지 관철하려 노력했어야 했다. 5 3. 23. 저녁 8 시 신부장이 의정부로 막 떠나려는 순간 정 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 검사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치안본부측이 한 번 더 피고인들을 만난다고 하니 3일 정도 여 58) 2008. 10. 23. 서 면담조사결과보고. 59) 2008. 8. 21. 최 면담진술청취. 392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유를 더 주라고 결정했다 고 전해주었다. 6 경찰은 제 집 드나들 듯 교도소에 드나들며 피고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검찰은 피고인 면담도 심지어 전화로 통화하는 것마저도 못하 게 손발을 묶어놓는 게 말이 되는가. 박 군이 물고문을 당할 때 손발이 묶였듯이 우리의 수사권도 그렇게 비참하게 묶여 버린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87. 4. 6.~4. 25. 일기는 또, 1 피고인들의 부인과 변호사가 추가 공범 사실을 피고인들로부터 듣고 따지는 등 문 제가 일자, 4. 9. 안기부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서 피고인들을 만났다는 사실도 듣게 되 었다. 안기부측은 4 13호헌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당황 해서 직접 뛰어든 듯했다. 2 안기부에서 직접 나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지 금까지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경찰 간의 싸움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안기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종결짓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3 4월 13일 J단장과 마 주쳤다. J단장은 안기부에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설득되었으므로 묻는 데 아무 지장이 없 다고 보고 있고 이게 터지면 시국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므로 밝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87. 5. 1~5. 20. 일기는 5월 11일 오후 2시 30분. 장충공원 앞 앰배서더호텔 1817호실, 신 부장과 나 그리 고 안기부의 J단장이 마주 앉았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안기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우선 안기부로서는 이 시국 사건의 진상이 새로 밝혀지면 정부가 견디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야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테고 야당이 단합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5공화국 출 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야 한다. 이것이 안기부의 방침이다. 애초에 지난 1월 박군 사건이 처음 일어 났을 때 차라리 그냥 심장마비라고 발표하고 묻어 버리는 것이 옳았다는 말이 안기부에 서 나오고 있다. 나도 실무책임자로서 고통이 많다. 자네 말에 따라 사실대로 밝히자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지금 안기부에서 내게 비난이 쏠리고 있다. 상부에서는 검찰이 자꾸 진상을 밝히려 하면서 판을 깨고 있다고 해서 나를 보냈다. 안기부에서는 조 등이 원 하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형량을 적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형을 적게 받는 것 만 보장되면 이 사건은 묻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부로부터 나는 검찰에 다음 세 가 지 사항의 협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첫째, 구형은 7년, 1심 선고는 5년 정도만 되도록 해달라. 그 정도면 설득이 될 것이다. 둘째, 김무삼 변호사를 설득해 사임케 해달 라. 셋째, 신부장이 조 을 만나 의중을 탐색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일을 하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93

제5권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묻혀야 하고 또 묻힐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훗날 깨져도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안 된다. 1심만 무사히 지나면 영원히 묻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 기부의 입장이다 고 기록하고 있다. 안상수 검사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87년 2월 27일 영등포교도소에서 조, 강 를 면담,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이로 인해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2월초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올렸는데도 수사지 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당시 장 안기부장이 주도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수사보 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고 진술하였다. 60) 오마이뉴스가 인용 보도한 국정원 감찰실 조사보고는 정 수사단장이 수차례 시내 앰버서더호텔(1817호)에서 검찰(서울지검 형사부 검사 안상수) 경찰(치안본부 대공수사 처장 박 ) 청와대(공보비서관 김 )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담당검사 안상수에게 고문경찰관의 구형량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등 고문치사사건 은폐 및 축소조 작에 개입하였고, 당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 경위를 직접 찾아가 두 사 람만 관련된 것으로 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달라 면서 금품을 제공해 회유하고 검찰 교도소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음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61) 나) 참고인 진술 최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신문에 범인 2명을 송치하 였다는 보도를 읽고 안 검사에게 전화를 하였다. 박 군이 건장한데 둘이서 고문을 할 수 있나. 더 있다 라고 하니까 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요 라고 답하길래 더 해봐 라며 전화 를 끊었다. 그리고 검사장을 직접 찾아가 둘은 더 된다 는 취지로 말하니까 신 부장(신 )이 더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후 2명을 기소한다는 이야 기를 듣고 화가 나 안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둘 밖에 없어 라고 하자 3명이 더 있는 것 같다 고 하였고,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범인들과 같 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부영에 의해 축소 사실이 파악되어 명동성당 김승훈 신부에 게 전달되었고, 5. 18. 명동인가에서 범인 축소은폐 사실이 폭로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62) 신 서울지검 형사2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상수 검사가 관계기관대책 회의 결과를 신 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60) 한겨레신문, 장 씨 등 관계기관 참석자 사죄해야, 2007. 1. 15. 61) 오마이뉴스, 정치공작... 용공조작... 직권남용...'밤의 국정원장' 정 의 비리목록, 2002. 10. 13. 62) 2008. 8. 21. 최 면담진술청취. 394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그러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또 안검사의 일기 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 내용과 관련, 그 책을 읽을 당시 사실과 다른 사건 기록을 발견한 적은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63) 정 당시 서울지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추가 공범 3인에 대한 수사가 한 달 정도 지연된 사실은 있지만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어떤 통보 같은 일은 없었다고 진 술하면서도, 안상수나 최 둘 다 거짓말이나 할 사람들은 아니다 고 진술하였다. 또 수 사를 막은 당사자와 관련 지금 내가 어느 놈이 했다고 고자질하란 말이냐. 그런 것을 묻 는 것은 실례다 라며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64) 정 당시 대공수사단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검사의 일기 내용과 관련, 그 당시 안기부의 처리방침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에 안상수 검사와의 사적인 관계에 의한 사담수준의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 안 검사에게 검 사로서 소신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다. 65) 이 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1차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라 면 장 부장과 관련된 것이고,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박종철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장 안기부장이 보고를 받았고, 관련 대책을 결정했다.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장 부장이 책임질 일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66) 장 당시 안기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고문 경관이 몇 사람 더 있다는 것 을 이후 구두로 법무장관인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 책회의가 열려 무엇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검찰에서 상황을 보고 어물어물하다가 정국이 복잡해지니까 수사에 다시 착수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67) 김 내무장관 후임으로 1987. 1. 20. 임명된 정 내무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 사에서 조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천주교 신부들에 의해 추가 공범이 밝 혀지기 얼마 전에 첩보보고인지, 외부의 누구인지로부터 듣고 이 치안본부장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니, 장관님과는 크게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보고하지 않았 습니다 고 하면서 자신도 별 관계가 없는 듯이 말하였던 것을 들은 적은 있다. 안기부 라 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였던 것 같다. 대공시스템은 전부 안기부에서 조정하는 사항 63) 2008. 3. 7. 신 전화진술청취. 64) 2008. 9. 10. 정 면담진술청취. 65) 2008. 12. 15. 정 서면질의조사. 66) 2008. 11. 5. 13. 이 전화진술청취. 67) 2008. 11. 3. 장 전화진술청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95

제5권 이어서 내무부장관이 이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안기부장이 법무부장관과 논의하여 진행 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내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참석한 관계기 관대책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던 것은 추가 공범이 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고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된 직후였다 고 진술하였다. 68) 3) 소결 서 검찰총장이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의 요청을 받고 스스로 경찰에 초동수사 를 맡겼다고 하였지만, 이에 앞서 박종철 군의 사인이 고문치사임을 인지한 검찰이 직접 수사방침을 밝히고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고, 치안본부가 사건발생경위에 대한 조 작 은폐를 시도하고, 부검 결과마저 허위 발표한 사실까지 검찰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 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본부에 직접 수사가 맡겨졌음이 확인된다. 안상수 수사검사가 안기부가 주도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 결정에 의해 이러한 수사 주 체가 변경되었고 이후 검찰의 공범수사도 진행될 수 없었음을 안검사의 일기 에서 구체 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있으며, 수사 팀장이었던 신 서울지검 형사부장, 정 검사장도 이러한 일기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 관계기관대책회의 구성원들이 사건의 초동수사가 검찰 직접 수사에서 경찰 수사로 바뀌어 지는 과정에 개입하였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장 안기부장, 정 내무장관이 구속된 피의자 외 공범이 더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추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과정에 관여하여 공범존재를 은폐하려 하였던 점을 인정 할 수 있다. 다. 조작, 은폐과정의 대통령 보고 1) 참고인 조사 강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종철 사 건 관계기관대책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김 정무제1수석이 참여하였고, 박종철 68) 2008. 12 6. 정 전화진술청취, 2008. 12. 15. 정 참고인 진술조서. 396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건 진행사항은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 등 관련 장관이 직접 보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김 정무제1수석이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하였고, 김 수석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최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수사를 내가 하려했다. 그 런데 총장이 불러 갔더니, 저 위에서 네가 수사를 맡지 말도록 하라더라, 물고문 사실이 밝혀진 것만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며, 저 위는 전두환 대통령을 말하는 것 이다 고 진술하였다. 장 당시 안기부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 형제복지원사건의 예를 들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관계 기관의 장관들이 모여 여 러 의견들을 내놓았고, 이러한 A안 B안 C안 D안 중 보사부 장관이 의견을 보태 대통령 에게 결심을 받아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2) 소결 이 사건과 같은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대책회의 결과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고, 청와대비서실 비서관들이 관계기 관대책회의에 참석했음을 강, 김 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최, 장 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와 대책 사항이나 관계기관대책회의 의 논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개연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 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담당하였을 청와대비서실 수석비서 관 등이 사망하여 이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Ⅲ. 결론 1. 결론 이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처리과정에 이미 밝혀진 치안본부 이외에 안기부 등 관련 기관과 이들 기관장들의 모임인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관여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 하였고, 이러한 축소 은폐 내용이 대통령에게 사 사후 보고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97

제5권 사건이다. 이 사건발생 초기 치안본부가 사인을 단순한 쇼크사로 조작 은폐하는 과정에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 의가 관여하였던 점은 확인되나 당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은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검찰, 경찰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 사실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경찰의 은폐 왜곡된 수사결과에도 영향 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사건 초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찰 치안본부로 수 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이나 추가 공범 3인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개입한 점이 확인 된다. 검찰 또한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 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 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수사 진행사항이 대통령에게 사전 사후 보고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럴 개연성은 있으나, 직접 보고하였을 담 당자들이 사망하여 이를 최종 확인하지 못하였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의거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그 구성원들이 사건에 위법하게 개입한 점이 확인되는 바, 국가 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의 법적 장치를 넘어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을 침해한 점과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 또한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 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 398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별지] 진술청취자 명단표 연번 구분 성명 조사일시 당시 직위 1 참고인 신 2008. 3. 7.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2 최 2008. 8. 21.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장 3 정 2008. 9. 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4 조사대상자 서 2008. 10. 23. 검찰총장 5 참고인 정 2008. 12. 15.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단장 6 이 2008. 11. 5, 13. 국가안전기획부 국내담당 차장 7 조사대상자 장 2008. 11. 3. 국가안전기획부장 8 김 2008. 12. 10. 내무부장관 9 정 2008. 12. 6, 15. 내무부장관(1987. 1. 20. 취임) 10 참고인 김 2008. 10. 20. 대통령비서실 제1정무비서관 11 강 2008. 10. 29. 대통령비서실 제2정무수석비서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