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3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4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 2012. 12. 12 (수요일), 14:00 ~ 18:40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이태진,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3명)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3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4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 5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1) 6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2) 7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외 남산케이블카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8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9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주변 박물관 증축 10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등 주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11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케이블선 지중화공사 12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외 정비사업 13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 14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15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 16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주변 가로조성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7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내 오수처리시설 증축 18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 19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 20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21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22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23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건물(공장) 신축 24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25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등 주변 마을진입로 포장 26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1) 27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2) 28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수면매립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29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30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31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32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33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34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내 부여문화센터 외부공간 조성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35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통신용전주 설치 36 사적 제461호 서울 청계천 유적(오간수문지) 내외 횡단보도 설치 37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 38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고분공원 조성 39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내 배수로 정비 40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41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42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검토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 파주 율곡 이이 유적 사적 지정 검토 3 대전 미륵원지 사적 지정 검토 4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신설고속도로 교량경관 검토 5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등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보고사항 1 사적 제123호 창경궁 내 조립식 매표소 설치 사업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심의사항 안건번호 사적 2012-12-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9필지 1,168m2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0.10)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지정 예고일 : 2012.10.19.(문화재청 공고 제2012-268호)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특별시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684필지 292,902m2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9필지 1,168m2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693필지 294,070m2 (4) 지정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8.14, '12.9.6)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하에 백제문화층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 따라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지번 면적 (m2) 지정 면적 (m2) 130-11 대 165 165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 148-21 대 112 112 3 306-19 대 142 142 4 87-18 대 102 102 5 280-16 대 139 139 6 131-57 대 102 102 7 130-39 대 152 152 8 140-4 대 99 99 9 126-77 대 155 155 합 계 1,168 1,168

안건번호 사적 2012-12-002 2.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릉 초당동 유적과 인접한 88-3번지 1필지 382m2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0.10)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지정 예고일 : 2012.10.22.(문화재청 공고 제2012-270호)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정 예고결과 : 추가지정 구역 토지 매입 요청(토지 소유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3) 지정신청 ㅇ 기존 지정면적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등 16필지 58,908m2 ㅇ 추가지정 신청면적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8-3번지 1필지 382m2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7필지 59,290m2 (4) 지정사유 ㅇ 88-3번지는 초당동 유적 고분의 부곽이 위치하고 고분 주위를 감싸는 주구가 연결되어 있어 초당동 유적과 동일선상에 있는 부지이므로 유적의 보존 관리를 위한 추가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2.09.1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강릉 초당동 유적 연접지역인 초당동 88-3번지를 강릉 초당도 유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초당동 88-3번지는 2005년도 발굴조사 과정에서 2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1기의 제사유구가 확인되었으며, 1호 석곽묘가 서쪽의 88-3번지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는 유구임

ㅇ 이에 따라, 초당동 88-3번지는 84-2번지인 강릉 초당동 유적과 연계된 것으로, 선사시대 이래 삼국시대까지 강릉 지역의 신라사 연구 및 지방사 연구와 관련하여 강릉 초당동 유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추가 지정에 따른 유구보존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주변의 필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소유자 의견(ㅇㅇㅇ) ㅇ 본인은 은퇴 후 예전에 부모님이 사시던 곳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해 1999년 9월 88-3번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적으로 지적된 84-2번지 토지와 연접한 관계로 개발행위는 물론 매매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88-3번지를 국가 지정문화재구역으로 편입하여 주시고, 동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람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m2) 1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지정신청 면적(m2)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88-3 대 382 382 제2구역

안건번호 사적 2012-12-003 3. 홍성 의사총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 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성군에서 홍성 의사총( 洪 城 義 士 塚 )의 명칭을 홍성 홍주의사총( 洪 城 洪 州 義 士 塚 )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0.10) 검토를 거쳐 명칭변경 예고 지정 예고일 : 2012.10.19.(문화재청 공고 제2012-269호)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의사총(사적 제431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9 등 (3) 신청내용 ㅇ 명칭변경 - 현행 : 홍성 의사총( 洪 城 義 士 塚 ) - 변경 : 홍성 홍주의사총( 洪 城 洪 州 義 士 塚 ) ㅇ 명칭변경 요청 검토배경 - 고시에 홍주의사총 홍성 의사총 명칭 변경 사유로 원래 명칭 부여,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하여 변경됨을 명시 - 그러나 타 시군 소재 문화재 명칭 변경 사례와 비교할 때 홍성 의사총 으로의 명칭 변경은 원래명칭(홍주) 부여가 아닌 원래명칭 삭제 후 현재 행정구역 지역명 병기를 적용함 - 홍주의병 의 역사적 의미 훼손 우려

ㅇ 홍성 홍주의사총 명칭이 갖는 의미 -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기준인 원래명칭 부여, 지역명 병기 에 부합 - 1906년 홍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병오 항일의병의 정신 확인을 통한 홍주 의병 의 역사적 의미 확인 - 홍성지역과 인근 지역인 예산 청양 등지에서 의병에 참여한 순국선열들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 회복 라. 참고사항 (1) 사적 지정명칭 변경 추진경과 ㅇ 2009.6.10. : 09년 사적분과 제6차 회의 개최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선상패총 의 명칭변경 부의 사적 지정 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인 재검토 후 조정 ㅇ 2010.3.25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 계획 보고 ㅇ 2010.4.14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계획 사적분과에 보고 ㅇ 2010.7.20, 2010.9.8 : 사적분과 소위 검토 ㅇ 2010.9.8 : 사적분과 본위 심의(원안접수) ㅇ 2010.10.13 : 사적분과 소위 검토 - 원칙적으로 문화재명 앞에 지역명 표기 ㅇ 2010.11.10 : 사적분과 본위 심의 - 통합지침 마련 후 시행필요, 지정명칭 개선은 소위 검토 후 본회의 검토 ㅇ 2010.12.22 : 사적분과 소위 및 본위 - 동산, 건축, 사적, 근대문화재분과 등 합동회의를 통해 명칭 조정(안) 의견 조율 필요 ㅇ 2011.2.8 : 합동분과(동산, 건축, 사적, 근대분과) 소위 ㅇ 2011.2.9 : 사적분과 본위 심의 - 기존 요지의 명칭에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 서울성곽 서울 한양도성, 홍주성 홍성 홍주읍성, 쌍산의소 화순 쌍산황일의병유적, 등 ㅇ 2011.4.1~4.30 : 사적명칭 개선안 지정예고 및 지자체 등 의견수렴 ㅇ 2011.5~6 :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 ㅇ 2011.7.28 : 사적 지정명칭 변경 고시(관보 게재)

(2) 지정명칭 변경 건의 <홍성군> ㅇ 문화재청 내부지침에 의거 고시 제2011-116호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이 때 우리 군의 경우에도 홍주의사총의 지명이 변경 고시되었음 ㅇ 홍주의사총 이 원래 명칭 부여, 한글맞춤법(띄어쓰기) 적용에 따라 홍성 의사총 으로 변경되었음 ㅇ 위와 같은 명칭 변경 중 홍주의사총 의 홍성 의사총 변경은 기준이 되는 원래 명칭 부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주의병 의 무덤이라는 역사성과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ㅇ 또한 지정 명칭 변경을 통한 역사적 성격 회복 이라는 목적에서도 벗어난 다고 볼 수 있음 ㅇ 홍주의병 의 명칭은 홍주 가 홍성의 옛 지명일지라도 과거 홍주목 지역이 었던 현재의 청양, 예산 등지의 사람도 참여하여 희생되었다는 측면과 당시의 지명 사용을 통해 역사적 성격을 부각한다는 점도 반영된 것임 ㅇ 그러다보니 홍주의병 이 이미 역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음 ㅇ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면 홍주의사총 을 홍성 의사총 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변경된 홍성 의사총 의 명칭을 지역(행정구역) 명을 병기한 홍성 홍주의사총 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함 <홍주의병유족회장> ㅇ 문화재청에서 홍주의사총 을 홍성 의사총 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홍주 의병 유족회 회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회 회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음 ㅇ 홍주의사총 이 홍주의병의 정신과 뜻을 기리는 장소인데 홍주의병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임. 홍성 의사총 이라할 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이번 명칭 변경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잊게 하고 것임 ㅇ 우리 조상이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내려고 한 나라인데, 그들의 정신과 뜻을 후손인 우리가 잘못되게 해야 되겠는지요 ㅇ 그리고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이 지금의 지역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홍주 의사총 의 명칭은 현재대로 사용하고 그 앞에 홍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봄. 그래서 홍성 홍주의사총 으로 그 명칭이 갖는 의미와 정신을 나타낸다고 하겠음 ㅇ 우리 유족회는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은 홍성 홍주의사총 임. 홍주의병 유적회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홍성 홍주의사총 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함. 이런 뜻을 회장인 제가 유족을 대표하여 작성 제출하니,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홍성문화원장> ㅇ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명칭 변경을 하였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음. 그 중 우리 홍성의 자긍심인 홍주의사총 이 홍성 의사총 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음 ㅇ 홍주의사총 은 홍주의병의 정신을 구현하는 곳이며, 우리 고장 홍성이 충과 절의의 공장임을 상징하는 우리의 자부심임 ㅇ 홍주의사총 이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될 때에는 우리의 얼과 정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컷음 ㅇ 그런데 이곳의 명칭이 문화재청에서 현재의 지역 명칭을 부여하여 홍성 의사총 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홍성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홍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이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의견서를 내게 되었음 ㅇ 우리 홍성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 한다면 현재 변경된 홍성 홍주의사총 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명칭의 재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ㅇ 홍성의 역사와 문화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홍주문화향토연구회화장인 본인은 이번 홍주의사총 의 명칭 변경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생각함 ㅇ 우리 홍성은 충과 절의의 고장이며, 고려의 최영, 조선의 성삼문, 홍가신, 근대의 김좌진, 한용운 등은 우리 고장이 배출한 인물로 충과 절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임 ㅇ 이런 이물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1895년과 1906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주의병은 충과 절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행동임. 홍주의병은 현재의 홍성이 아닌 과거 홍주에서 관할하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였음. 이런 뜻에서 구백의총 이라 불리던 지명도 홍주의사총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홍주의역사와 문화를 보조하고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그런데 이번 문화재청의 홍성 의사총 의 명칭 변경은 홍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홍주 가 과거의 지명일 지라도 충남 서해안 지역의 중심이었고, 의병전쟁은 홍주 관할 지역에서 참여하였다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한다면 홍성 의사총 이 아닌 홍성 홍주의사총 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음 ㅇ 이렇게 될 때 홍주의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정신과 뜻도 함께 유지될 수 있다고 봄.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본인은 홍성 의사총 이 아닌 홍성 홍주의사총 으로 명칭 변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04 4.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기 변경허가 받은 사항( 12.2.29)에 대하여 변경허가(2차) 신청함 수원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제기한 공원위치 변경 및 영역 확장, 건물 배치 조정 등을 반영한 신청사항은 지난 사적분과 회의( 12.2.8)에서 조건부 가결됨 - 당초 허가대로 해발 최고높이(109.1m)를 준수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최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3) 신청내용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2차))>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0-15일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91m 이격/10구역) ㅇ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항 변경허가 비고 ( 08.4.7.) ( 12.2.29) 금차 신청사항 신청인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규모 22동, 지상10~15층 22동, 지상10~15층 23동, 지상15~18층 증) 1동, 3층 대지면적 76,218m2 75,979m2 75,979m2 건축면적 22,305m2 16,196m2 12,850m2 감) 3,346m2 연면적 233,765.65m2 247,155.69m2 239,340.59m2 감) 7,815.1m2 건물 최고높이 49.1m 43.65m 52.2m 증) 8.55m 해발 최고높이 109.1m 108.9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113.9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외) 115.6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122.5m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외) 증) 6.7m 증) 8.55m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ㅇ 2008.04.07 : 수원 화성 공동주택 신축 사업 현상변경허가 - 22동, 지하2층, 지상10~15층, 최고높이 49.1m ㅇ 2009.03.04 :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공원 위치 변경, 주동의 입면, 필로티 계획 보완 등 ㅇ 2010.11.~2011.6 :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4차) 불허 - 용적률 증가를 위해 최고높이를 변경한 변경허가 신청 부결 ㅇ 2011.05.30 :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당초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필로티, 입면 등 보완 ㅇ 2011.09.27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115의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최ㅇㅇ) ㅇ 2012.01.13 :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5차) ㅇ 2012.02.08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 조건부 가결 - 당초 허가대로 해발 최고높이(109.1m)를 준수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ㅇ 2012.02.29 : 현상변경 허가사항 조건부 통보 -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내 건축물은 기존 해발고 109.1m를 유지할 것 ㅇ 2012.08.09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고(115의 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최ㅇㅇ) 패소 ㅇ 2012.11.05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6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05 5.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1)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73m 이격된 곳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 시(9.12) 현지조사 후 재검토, 제10차 회의 시 (10.10)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유로 부결된 바 있음 ㅇ 건축규모, 입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등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54-7(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3m 이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446.00m2 446.00m2 - 건축면적 198.16m2 221.15m2 증 22.99m2 연 면 적 784.28m2 776.34m2 감 7.94m2 건축규모 A동 : 지하1층 지상2층 B동 : 지하2층 지상2층 A동 : 지하1층 지상2층 B동 : 지하2층 지상1층 감 지상1층(B동) -높이 약 1m 감-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9.21/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종로구 부암동 소재 한양도성에서 동측으로 73m 이격된 표고가 13m 정도 차이가 나는 구릉지에 A동(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88.95m2, 높이 11m)과 B동(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95.33m2, 높이 14.5m) 등 2개의 동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장의 지형을 고려할 때 B동의 높이가 높아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06 6.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2)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되어 있으나 한양도성의 연결된 유적지로 시굴조사 결과 성곽 유구가 확인되어 현상변경 허가신청함 ㅇ 사업대상지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적보존방안에 대해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2.8.24) 보존조치 및 사적지정을 권고함 ㅇ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유구가 발굴된 지역은 현재대로 유지하여 유구를 보존하고 그 외 부지에 건축(지하 2층, 지상 5층)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ㅇ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시(9.12) 서울시의 한양도성 보존관리계획 마련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 제11차 회의시(11.14)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된 바 있음 서울 한양도성 전체 구간 18.627km(잔존구간 13.156km, 멸실구간 5.471km) 중 문화재 미지정 구간은 5.6km(전체구간의 약 30%) 문화재구역으로 미지정된 지역(한양도성 추정 유적지)에서 건설공사 시에는 유적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구, 종로구 등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96-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 /한양도성 연결된 유적)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13.70m2 - 건축면적 : 340.09m2 - 연 면 적 : 1,876.72m2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최고높이 약 18.9m)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등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ㅇ 유적보존 및 활용방안 - 성곽 연결선으로 확인된 토지상에는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지 않아 성곽 연결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주 도로로부터 약 9m까지) - 잔존석은 흙으로 덮어서 원형 그대로 보존 - 표지석 및 설명판, 입체모형도 등을 설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5/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장충동 96-1번지는 발굴결과 유구는 많이 훼손되었으나, 성벽일부의 유구가 확인되고, 성벽지반이 확인되어 성벽의 선상임을 알 수 있는 곳임. ㅇ 인접한 장충동 98-1번지도 같은 여건으로 조사한 결과 세종 때 축조된 형식의 성벽이 원형대로 확인되었음. ㅇ 신청된 지역(장충동 96-1번지)은 추정성벽에 일부 걸치거나 접한 곳이어서 대지여건상 성벽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건물축조가 어려운 여건임. ㅇ 현재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으로 등재하는 계획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양도성 중 아직까지 일부 미 지정되거나 사유지로 남아있는 일부구간에 대한 보존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ㅇ 여건상 당장 사적지정은 비록 어렵다하더라고, 금회 신청된 건물의 신축은 어렵다고 보며, 필요한 조치로 현상대로 보존함이 필요하다고 봄.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 신청지는 남측으로 동호로 17길 북단의 한양도성 성벽과 북측으로 한양도성의 광희문, 흥인지문과 연결되는 한양도성의 성벽연결 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ㅇ 신청지의 북측 약 80m(장충동 89-1번지) 구역에서 성벽유적이 확인된바 있으며, 그 북측으로 한양도성의 성벽유적이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ㅇ 신청지에 대한 조사결과 성벽 기초부로 추정되는 할석과 판축부가 부분적 으로 확인되었음으로 한양도성 성벽의 내탁부 등을 고려하여 성벽의 기저부 (약 10m) 및 기저부 좌우 양측으로 20m 구역은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로 미 지정된 한양도성은 현재 서울시에서 과업 수행중(마스터풀랜 용역)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활용계획수립 후 서울시에서 국가지정 신청할 경우 사적지정을 검토하고, 현재는 한양도성의 유적을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문화재지정을 권고(문화재보호법 제70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관련 서울시 의견( 12.10.10) ㅇ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등과 같이 서울 한양도성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이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미지정된 경우라도 당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 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등 보존관리계획이 제도적으로 마련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는 2011년 서울 창덕여중 증, 개축부지 내 발굴 유적보존 때와 같이 그 동안 발굴된 서울 한양도성의 성곽유구 보존관리계획을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고, 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ㅇ 또한, 중구 신당동, 장충동 일대는 그동안 수차례 성곽 유존이 지적되어 왔던 곳으로 2009년 학술용역(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장기적으로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국비 지원에 의한 토지매입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지난 5월 우리시에서 실시한 서울 한양도성 관련 기자설명회에서도 성곽이 훼손된 채 유존하는 사유지(장충동 등)은 귀 청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 으로 연차적 매입 등 지속적인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장충동 96-1번지는 노출된 유구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귀 청의 조치가 있었으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비를 투입하여 해당 부지의 매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임

ㅇ 또한 한양도성 국가문화재 미지정 연장구간 등 국유지의 경우 재산관리를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원화하여 문화재 보호 등 조치가 필요하며 - 사유지 구간 토지 매입자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청장의 사전 검토대상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대한 개정도 건의한 바 있음 ㅇ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용역을 추진(2012.8~2013.8) 중에 있음 (3) 장충동1가 96-1 유적 보존조치 내용(2012.8.28/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통보) ㅇ 발굴완료 조치 관련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철저 및 원상복구 철저 -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 준수 ㅇ 유구보존 관련 - 유구보존내용(매장문화재분과 제8차, 2012.8.24)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 유구는 남아있는 부분이 적으나 지형은 원형대로 잘 남아 있음 한양도성 성벽 통과선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발굴은 필요치 않음 보존필요 도성 동남측 성벽선이 분명히 확인되어 보존대책을 마련함이 좋겠음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 결과 : 91.38점(2012.7.31.) 조사결과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체성 지대석 받침이 확인되어, 한양 도성 멸실구간의 통과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국가사적으로 확대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서울성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함 (4) 한양도성 연결된 유적 발굴 후 보존조치 현황 ㅇ 서울 중구 장충동1가 89-1번지(2010.7.29) - 확인된 성곽에 대해서는 보존조치토록 하고 추정선 지역에 대한 형질 변경 시에는 현상변경 신청 등 관계부서(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 ㅇ 서울 창덕여중 증 개축 부지 내 유적(2011.3.2) - 서울성곽의 복원을 위해 성곽 외곽선으로부터 안팎으로 이격거리는 최소한 20m확보, 발굴된 성곽 유구는 복원때까지 복토 후 원상태로 보존

(5) 발굴유구 보존에 대한 서울시 의견(2012.8.21) 가. 발굴유구 보존 및 토지매입 ㅇ 장충동 일대는 성곽 유존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지역이며 서울시 에서도 2009년 학술용역을 통해 장기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에 의한 토지 매입계획 수립(2009년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ㅇ 장충동 96-1번지는 노출된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 우선하여 국비투입 매입 요구(매입 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1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재발방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한양도성 유존구간 표시) ㅇ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사항이라는 점이 건축 행위 허가시에 뒤늦게 확인 되고 있어 토지매수자의 개발계획 수립에 제동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청장 사전 검토대상지역임을 표시하여 개발 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제도화 ㅇ 서울시에서 2012.6.27. 국토해양부 및 문화재청에 위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규제 신설로 인지하고 있어, 중앙부서인 문화재청의 검토의견과 토지이용구제심의회의 이행 필요 회신(12.7.13.) 다.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검토 ㅇ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한양도성 기저부로부터 내부 10m까지는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 ㅇ 문화재구역선에서 내외 2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예정 ㅇ 문화재구역 예정 국유지에 대한 문화재청으로 관리권 이전을 요청하여 자산매각에 따른 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341필지 349,734m2) (6) 한양도성 문화재 지정현황 등 ㅇ 지정현황 - 지 정 별 : 사적 제10호 (1963. 1.21. 지정) - 지정면적 : 2,045필지 563,882m2 지정구역 218필지 25,246m2, 보호구역 2,045필지 538,636m2 - 전체 구간 : 18.627km(잔존구간 13.156km, 멸실구간 5.471km) - 미지정 구간 : 5.6km(전체구간의 약 30%) ㅇ 문화재구역 지정 현황 - 성벽을 기준으로 성 내외측으로 20~30m 영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숭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봉수대는 별도 지정)

- 현존 성벽은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나, 대한상공회의소, 창덕여자중학교, 사직동 주택가, 경신고등학교, 혜화동 두산빌라 주변, 장충동 주택가 등의 잔존 성벽은 미지정 - 성벽 미존재 구간 미지정(최근 발굴조사로 노출된 잔존 성벽도 미지정) ㅇ 문화재구역 미지정구간 현황 - 성벽잔존구간, 발굴조사 후 유구노출구간, 발굴조사영역 내 유구멸실구간 면적 340필지 78,670m2(사유지 266필지 44,213)/토지매입비 2,335억 - 공공 교육시설 성벽추정구간, 성벽잔존구간 면적 541필지 125,834m2(사유지 248필지 48,869m2)/토지매입비 1,636억 - 주거사업시설 성벽추정구간 면적 346필지 75,748m2(사유지 193필지 33,814m2)/토지매입비 2,137억 ㅇ 문화재구역 미지정구간 보존관리 현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건설공사시 시발굴 조사(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로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문화재보호법 제15조제2항제3호)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사적 지정 추진 필요 - 한양도성의 미지정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계획 수립시 동 지역과 연계한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12-007 7. 서울 한양도성 내외 남산케이블카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외에서 남산 케이블카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에서 기존 남산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화장실, 경사로)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구, 종로구 등 (3) 신청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ㅇ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6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 30.99m2, 지상 2층 - 장애인 경사로 : 58.6m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2-12-008 8.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관문성 주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12.10.10.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 로 보류됨에 따라 12.12.04. 현지조사 실시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 (3) 신청내용 <일반산업단지 조성>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1구역)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96,602m2 - 용 도 : 산업시설 - 주요내용 전체 부지조성계획 조정(당초: 3단 변경: 4단) 산정부 절토고 조정(당초: 60m 변경: 38m) 동측 대절토사면 완화 및 계단림 수림대 조성(절개지 경관 개선)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관문성 주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3차에 걸친 위원회 심의에서 과도한 성ㆍ절토에 의한 역사 문화환경의 훼손을 이유로 부결된 건임.

ㅇ 이후 2012년 10월, 사적분과 10차 회의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의결된 건으로서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단지의 대지가 조성되는 동측의 절개지 사면은 현재 300~400m 길이의 일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위적인 일직선으로 하기보다는 능선 지형에 따라 사면을 구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반 높이를 일부 조정함으로서 성ㆍ절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성ㆍ절토에 관한 현황의 계획에 대하여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2.02.22/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관문성 인접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자연림 으로 우거진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임 ㅇ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지형변화로 관문성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크게 훼손 될 것으로 보임 (3) 현지조사의견('11.11.0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관문성 인접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은 임도와 소하천이 경계하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과수원과 소나무, 잡목 등 으로 자연림이 우거진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관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 성 밖 200m까지의 지형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시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하여 관문성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사료됨 (4) 추진경과 ㅇ '08.01.17 : 이화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ㅇ '08.06.04 : 울산시 문화재 영향검토(시 문화재위원 3인) ㅇ '08.10.30 :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ㅇ '10.08.09 : 토지 보상 완료 및 소유권 이전 ㅇ '10.07.27 : 시 발굴조사 착수 ㅇ '10.12.31 : 관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ㅇ '11.11.09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심의) ㅇ '12.02.08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심의) ㅇ '12.02.22 : 현지조사(문화재위원 7인)

ㅇ 12.03.14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결) ㅇ '12.10.10. :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12.12.04. : 문화재위원 등 현지조사(문화재위원 ㅇㅇㅇ 등 4명)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2-12-009 9. 영주 소수서원 주변 박물관 증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주변에서 박물관을 증축 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주 소수서원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100m 이격된 2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증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2012.11.14 (사적분과 11차 위원회) 심의 부결 - 사업내용 : 박물관 증축 1동, 조경 및 배수공사 등 - 부결사유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주 소수서원 (사적 제55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 외 일원 (3) 신청내용 <소수박물관 증축> ㅇ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2구역) ㅇ 사업내용 금회신청(안) 당초신청 구분 비고 (12.11월 부결) 개선(1안) 개선(2안) 건축면적 769.41 (1,491.12 ) 769.41 (1,491.12 ) 769.41 (1,491.12 ) 변경 없음 (연면적) 규모 지상 2층 지상 2층 지상 2층 변경 없음 1안 : RC조, 목구조 11.2m : RC조 7.9m : RC조(감:3.3m) 높이 축소 최고높이 10.1m : 한식목구조 9.2m:한식목구조(감:0.9m) 7.9m : RC조(감:3.3m) 2안: 한식목구조 평슬라브 변경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2안: 한식목구조 삭제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1층: 휴게실 -1층 : 기획전시실, 휴게실 -1층: 기획전시실, 휴게실 1.EVEL.삭제 -2층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강학당, 내용 -R층 :수장고 -2층 : 세미나실, 강학당, -2층 : 세미나실, 강학당, 2.외부통로(2층진입)추가 옥상휴게공간 수장고 수장고 3.옥상휴게공간 삭제 -기타 : EVEL. 설치 [조경공사] - 화계조성 : 약180 소나무 5주(H5 W2.5), 소나무 2주(H1.5 W2.0), 부대공사 - 조경수 식재 : 쥐똥나무 30주(H1. 0 W0.3), 황매화 20주(H0.8 W0.4), 공작단풍3주(H1.5 R6) [배수공사] 흄관 시설(D=600, 약83M, D=450, 약39M)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1안)

안건번호 사적 2012-12-010 10. 고양 행주산성 등 주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및 파주시 소재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양 행주산성, 고양 서삼릉,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사적분과 11차 회의( 12.11.14)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설계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및 소재지 ㅇ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ㅇ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원당동) ㅇ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사적 제148호)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 (3) 신청내용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방화대교북단)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문화재보호구역 및 1구역 등) ㅇ 사업내용 - 연장 : 35.6km, 2 6차로, 폭원 16.2 30.6m - 토공 : 순성토 177만m3(흙깎기 637만m3, 흙쌓기 920만m3) - 교량공 : 83개소 / 8,244m - 터널공 : 3개소 / 1,129m - 출입시설 : JCT 2개소, IC 8개소 - 영업소 : 본선 2개소, IC 6개소, JCT 2개소 - 휴게소 : 1개소

- 신청내용 변경사항 구분 1차 신청내용 2차 신청내용 비고 서삼릉 문화재구역과 JCT 이격거리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문화재구역과 고속도로 이격거리 127m 153m 증) 26m 188m 206m 증) 18m 서삼릉구간 차폐 - 차폐식재 L=260m 추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12.10.22/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신설구간 중에 행주산성 권역, 서삼릉 권역, 덕은리 지석묘군 권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로서, 행주산성 권역에서는 동측으로 지나가는 권율대로에 같은 높이로 345m 이격된 동측으로 진행되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며, 서삼릉 권역에서는 서삼릉의 일부를 동서로 통과하는 서울외곽 순환도로에 인터체인지 진입램프가 연결되면서 지정구역 내의 도로를 확장하여 신설되고, 단면상에서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높게 구성되어 인터 체인지의 위치, 높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덕은리 지석묘군 권역은 덕은리 지석묘군에서 인지되지 않고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이 산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계획된 도로는 덕은리 지석묘군과 일체를 이루는 구릉의 절토량이 많아 지형을 과도하게 변형하는 등 이번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신설에 있어서는 도로의 높이, 위치, 절토량과 함께 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11 11. 남한산성 내외 케이블선 지중화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케이블선 지중화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 성곽 내 경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선로를 지중화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3) 신청내용 <케이블선 지중화공사>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및 1구역) ㅇ 사업내용 - 철거구간 : 659m - 신설구간(지중화) : 700m 서문 수어장대 구간(약 515m), 남문 구간(약 185m)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491.4m3 철거공사 신설공사 (지중화) 구분 서문 수어장대 구간 남문 구간 합계 광케이블 철거 492m 167m 659m 전원케이블 철거 492m 167m 659m 통신용(IP 강관주) 전주 철거 6개소 6개소 12개소 터파기 및 되메우기 361.53m3 129.87m3 491.4m3 전원 케이블 및 광케이블 매설 515m 185m 700m 핸드홀 설치 10개소 4개소 14개소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문화재 구역은 발굴조사, 그 외 사업구간은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12-012 12. 부여 나성 내외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외에서 부여나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로 이설, 전신주 이설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은 부여 나성 복원정비사업(2012년 광특사업)의 일환으로 농로 이설, 전신주 이설, 잡목제거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1 등 (3) 신청내용 <부여 나성 내외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430-4 일원, 능산리 산15-1 (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성곽 전면 기존 농로 용수로 선형변경 및 재설치 L=250.0m - 농로주변 전주 이설 13개 - 잡목제거 13,800m2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농로ž용수로 선형변경은 최대한 성곽에서 이격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유지 매입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2-12-013 13.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로 포장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 4 외 (3) 신청내용 <농로 포장> ㅇ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67-2(문화재구역과 연접) ㅇ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 - 규모 : L=200m, B=3m, T=0.15m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황토포장으로 대체

안건번호 사적 2012-12-014 14. 금산 칠백의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금산 칠백의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금산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40번지 외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산 49-2 외 1필지 ㅇ 사업내용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 / 1구역(보존구역)) - 대지면적 : 규모 : 면적 198m2, 높이 7.8m(1층) - 건축면적 : 198.00m2 - 연 면 적 : 198.00m2 - 규 모 : 지상 1층(최고높이 7.80m) - 구 조 : 경량철골조 - 용 도 : 일반음식점 - 기 타 : 주차대수 1대, 정화조 15ton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15 15.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도 용장성 주변 양식장 조성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사적분과 제5차(2012.5.9), 제8차(2012.8.8)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다. 주요내용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1) 신 청 인 : 임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용장성(사적 제126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외 (3) 신청내용 <양식장 조성> ㅇ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벽파리 676-5(문화재구역으로부터 55m 이격) ㅇ 사업내용 구분 제5차 심의(부결) 제8차 심의(부결) 금회신청 양식수조 깬돌쌓기 H=0.5 0.8m, L=185m 깬돌쌓기 H=0.5 0.7m, L=160m 깬돌쌓기 H=0.5 0.7m, L=160m 콘크리트 포장 T=0.2m, L=1,045m T=0.2m, L=981m T=0.2m, L=981m 보호각 높이 3.5m, 파이프구조 없음 없음 차폐수 없음 없음 H=2.5m 이상, 105본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16 16. 강화산성 등 주변 가로조성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주변 가로조성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주변 가로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10년 사적분과 제7차 회의( 10.7.14) 시 조건부(조형물의 규모 형태 등 관계 전문가 자문) 가결된 건으로, 사업부지 일부분에 장애인 및 노약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사적분과 10차 회의( 12.10.10)에서 당초 허가사항대로 사업시행 사유로 부결되어, 자료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등 (3) 신청내용 <가로조성 사업> ㅇ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국도48호선~강화 고려궁지~강화산성 북문) 기 허가사항 ( 10.7.14) ㅇ보도확보, 차도개선, 노후식재 및 가로시설물 개선 - 연장(L) = 1.4km(국도48호선 강화산성 북문) - 폭원(B) = 10.0 12.0m(왕복 2차로 구간), 6.0m(송악산 산책길) 1차 변경신청내용 ( 12.10.10/부결) ㅇ고려궁지 앞 주차장 : 버스 회차구간 조성(98m2), 승용차 주차장 조성(5대 /67.2m2) ㅇ진송루 앞 광장 : 승용차 주차장 조성 (5대/67.2m2) 2차 변경신청내용 ㅇ고려궁지 앞 주차장 : 장애인 및 노약자 주차장 조성 (5대/180m2) - 주차구역 면적 90.75m2 - 진입구역 면적 89.25m2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강화군수) ㅇ 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고려궁지 기존 주차장을 공원 및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자 및 노약자에 대한 주차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일부 구간을 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허가 사항변경을 신청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17 17. 강화 부근리 지석묘 내 오수처리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내 오수 처리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된 하수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오수처리 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사적분과 10차 회의( 12.10.10)에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자료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심의결과( 12.7.4) : 보류 -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치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재검토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 심의결과( 12.10.10)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 제137호)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3) 신청내용 <오수처리시설 증축> ㅇ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38번지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 시설 1차 신청 2차 신청 3차(금번) ( 12.7.4/보류) ( 12.10.10/부결) 신청내용 지하층 125.28m2 - - - 지상1층 - 54.75m2 54.75m2 3.5m2 최고높이 - 2.0m 1.3m 0.6m 구조 RC조 RC조 RC조 RC조+FRP 외부마감 - 방부목 방부목 FRP 비고 증축시 건축면적 3.5m2, 연면적 128.78m2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강화군수) ㅇ 위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오수처리시설이 문화재보다 비교적 낮은 지역에 설치되며 주변에 움막시설물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 지역임 ㅇ 내년부터 시행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정화시설로는 추가되는 항목(인 등)을 처리할 수가 없어 부득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됨 ㅇ 예산 및 시간문제로 보호구역 밖으로 이전설치는 당장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주변 시설물이 완성되면 이전할 것이며 새로운 시설사업을 발주, 완공 후 기존 시설물은 폐기할 예정임 ㅇ 금번 설치되는 시설물은 차폐식재 및 목재 등을 활용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 조치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ㅇ 현재 이 일대는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조성사업 3단계 (2022년 2025년)에 고인돌유적지구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정비시 오수처리시설도 보호구역 밖으로 이전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사적과 어울리게 외관을 짚 등의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차폐처리

안건번호 사적 2012-12-018 18.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 주택(2동)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3) 신청내용 <단독주택(2동)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1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4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2,850m2, 건축면적/연면적 385.6m2(192.8m2 2동), 2동, 1층, 최고 높이 4.9m, 경량철골조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19 19.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지난 사적분과 회의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4차례 ('11.6.8/'11.9.7/'11.11.9/'11.12.14) 부결되어, 설계변경 후 재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사적 제14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번지 (3) 신청내용 <단독주택(4동)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506, 50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ㅇ 사업내용 구분 48m 이격/1,2구역) 1차신청 ('11.6.8) 2차신청 ('11.9.7) 3차신청 ('11.11.9) 4차신청 ('11.12.14) 금차신청 신청면적 2,500m2 2,577m2 1,002m2 2,577m2 2,577m2 건축면적 591.2m2 592.2m2 529.2m2 462.6m2 528m2 연면적 1,555m2 1,058.4m2 529.2m2 462.6m2 528m2 층수 3층 2층 1층 1층 1층 건물높이 규모 13.5m (옥탑포함) 4개동, 옹벽4m 8.7m (경사지붕) 4개동, 옹벽4m 4.7m (경사지붕) 4개동, 옹벽4m 4.7m (경사지붕) 3개동 옹벽4m 4.7m (경사지붕) 4개동 옹벽4m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20 20.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 사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함양 사근산성(사적 제152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 60번지 일원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914번지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문화재구역으로부터 495m 이격) - 건축면적 : 180.93m2 - 규 모 : 지상 2층, 최고높이 9.4m - 용 도 : 단독주택 및 창고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21 21.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430-500m 이격된 곳에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복합유통센터 건물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동 신청건은 본 위원회 제10차 심의( 12.10.10)에서 부결되어 신청자가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3) 신청내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복합유통센터 건물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90(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500m이격/ ㅇ 사업내용 5구역(건축물 최고 높이 29m이하, 9층 이하)) - 사업부지 : 181,135m2 -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시장시설로 변경 - 건축/연면적 : 18,185m2/229,540m2 - 총규모 18층, 최고높이 68m, 1개동, 도매시장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2차('12.08.08) 구분 1차('12.07.04) 3차( 12.09.12) 4차( 12.10.10) 5차(금회) 비 고 사업부지 23,134m2 좌동 좌동 건축면적 93,345m2 좌동 좌동 연건축면적 223,600m2 212,700m2 229,540m2 규모/높이 지상25층/ 100m 지상23층/ 92m 지상18층/ 68m 동수 1개동 1개동 1개동 주용도 도매시장(판매시설) 좌동 좌동 전체사업 중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은 6층 26m, 1개동

라. 참고사항 (1)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추진 현황 ㅇ '12.07.04 : 1차 심의-부결(1차 신청/동구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ㅇ '12.08.08 : 2차 심의-보류(2차 신청/시뮬레이션 보완 후 재검토) ㅇ '12.09.12 : 3차 심의-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12.09.26 :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12.10.10 : 4차 심의-부결(동구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ㅇ '12.12. : 3차 현상변경허가 신청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22 가. 제안사항 22. 김포 장릉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에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포 장릉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된 곳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동 신청 건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12.11.14)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하기로 보류된 건으로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산141-1) (3) 신청내용 <골프연습장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28번지 외 8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이격/3구역) ㅇ 사업내용 구분 1차( 12.8.8) 2차( 12.10.10) 3차( 12.11.14) 금회 부지면적 25,952m2 좌동 좌동 좌동 건축/연면적 8,701.94m2/5,741.97m2 좌동 좌동 좌동 건축규모 2동 골프연습장 4층, 관리실 1층 좌동 좌동 좌동 건축구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좌동 최고높이 철탑 52m 철탑 49m 철탑 47m (-2m) 좌동 그물망 외형 사각 사각 원형 좌동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 12.12.07.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1) 입지현황 ㅇ 본 신청지역은 김포 장릉으로부터 160m 이격된 곳에 골프연습장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건으로 신청지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인접부지에 15층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부지와 장릉쪽 능선사이에는 고려공원이라는 4,500기의 묘지공원이 인접되어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서 부각되고 있음. 2)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금번 신청한 골프연습장 철탑(47m)과 장릉의 배산역할을 하는 능선부 정상 (150m)과는 103m 의 고저차가 있고, 외백호를 감싸고 있는 능선부의 제일 낮은 부분(55m)과는 8m정도의 고저차를 보이고 있어 시각적으로 경관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그러나 철탑의 재료나 외관디자인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철탑의 높이도 현 신청높이 보다 좀더 낮출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됨. 아울러 신청지 주변에 인접한 아파트단지 및 공원묘지 등이 있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소음 및 경관과 운영상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3)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해당지형의 동측은 장릉의 우백호 능선에 해당하는 공원묘지이며, 북측은 아파트 단지, 남서측은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지형으로 능침으로 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곳으로 시각적 경관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철탑구조물의 높이가 기준보다 2.6배나 되고, 야간 조명, 소음 등 세계 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음. 따라서 규모의 축소와 색채, 디자인상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4)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김포 장릉의 혼유석에서는 인지되지 않으나, 외부에서 볼 때, 김포 장릉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우측 능선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높이가 높은 골프 연습장이 신축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2) 추진경과 ㅇ 2008.03.07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허가(ㅇㅇㅇ) - 9동, 지하1층, 지상 8 18층, 건축면적 3,970.61m2, 높이 58.2m

ㅇ 2009.03.07 허가기간 이후 1년 이내 미착공에 따른 허가 취소 ㅇ 2009.06.30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ㅇ 2010.07.0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사업대상부지 3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 해당됨 ㅇ 2012.07.04 김포 장릉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현상변경 허가신청(ㅇㅇㅇ) ㅇ 2012.08.08 문화재위원회 부결(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ㅇ 2012.10.10 문화재위원회 부결(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ㅇ 2012.11.14 문화재위원회 보류(현지조사후 재검토) ㅇ 2012.12.07 현지조사 실시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23 23. 파주 삼릉 주변 건물(공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에서 건물(공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 삼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격된 곳에 건물(공장)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 산15-1번지 (3) 신청내용 <건물신축> ㅇ 위치 : 경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24-74(1구역/보존구역)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394m2 - 건축/연면적 : 2,014.5m2/2,014.5m2 - 규 모 : 건물 2동 1층(A동 1,000m2/ B동 1,014.5m2), 최고높이 8m - 절토/절토 : 10,695m3/10,618m3 - 보 강 옹 벽 : 높이1.0~3.0m(면적 : 2,182m2), 법면:760m2 - 용 도 : 공장 - 구 조 : 조립식 내화 판넬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3./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신청지역과 인접 곳은 공장 밀집지역임(보존구역 밖 / 5구역) ㅇ 인접한 124-73(임), 124-74(임) 구역은 녹지 지역이었으나 현재 파주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 중임

ㅇ 해당 지역은 산림이 다소 양호한 지역으로 인접하여 파주시에서 녹지 보존을 위해 수종갱신 중에 있음 ㅇ 허가 신청서대로 시행 시 상당한 양의 절개지 및 절토량에 의한 경관훼손이 우려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24 24.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에서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4구역 7구역)에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효행로481번길21) (3) 신청내용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15-222외 27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공동주택 도시기반 시설 290m 이격/4구역과 7구역) - 4구역 : 건물최고 높이 평지붕 11m(경사지붕 14m), 3층 -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사업내용(총 부지면적 70,693m2) 구분 4구역 7구역 비고 부지면적 24,481m2 12,694m2 구역 외 33,518m2 규모 11층~15층 13층~15층 최고층 15층 높이 90~95m 90~95m 이격거리 317~470m 441~500m 도로 3,716m2 2,527m2 폭원 : 11~23.5m 완층녹지 1,595m2 0 공원 3,643m2 1,304m2

라. 참고사항 (1)현지조사의견(2012.11.21/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나 구릉성 지형의 훼손이 심함 - 표고(45m~20m)차가 있는 지형의 절 성토를 통한 지반 평탄화 작업 후 11~15층 APT건립 ㅇ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하는 건물 배치 및 입지계획 필요 ㅇ 화성 융릉과 건릉 높이, 인근 신미주 아파트 높이, 동 사업 부지의 건물 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보강 필요 - 추후 융건릉 인근의 건물 배치 및 차단녹지 설치,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계획 조정 필요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25 25. 경주 재매정 등 주변 마을진입로 포장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등 주변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재매정, 경주 천관사지 등 문화재 경계에서 약 100m 이격된 1ㆍ3구역 내에서 마을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재매정(사적 제246호),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 외 일원 (3) 신청내용 <천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ㅇ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94-3 외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이격/1,3구역) ㅇ 사업내용 : L=310m, B=8.0m - 토 공 : 절토 322m3, 성토 777m3 - 포장공 : 아스팔트 29.5A, / 콘크리트 1,231A - 배수공 : 흄관(D1,000) L=20m, L형 측구 L=315m PE이중벽관(D300) L=267m, 우수받이 53개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재매정에서 남측으로 100m 정도 이격된 천원마을 입구의 1,3구역에 포함된 기존 3~4m 폭의 도로를 폭 8m, 길이 310m로 확포장 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확장되는 도로 밖은 토사 법면으로 구성하므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확장 구간 중 연접한 곳에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된 후 보존조치가 이루어진 곳이 있어 확ㆍ포장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후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26 26.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1)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천관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80m 이격된 1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44 일원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38-3(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80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35m2 - 건축면적 : 105.66m2 / 연면적 : 154.98m2 - 건축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1동 (최고높이 8.15m) - 건축구조 : 한식목조, 한식기와 잇기 - 담장공사 : 와편담장 L=43.8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천관사지에서 북동측으로 약 80m 이격된 1구역 (경주시 교동 138-3))에 높이 8.15m, 건축면적 105.66m2의 2층 전통 목조 주택으로 개축 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천관사지에서 인지되지 않고 기존 마을 내에서의 건축 행위이며 전통건축양식으로의 건축은 장려할 만한 사항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27 27.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2)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천관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80m 이격된 1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44 일원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38-4(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70m2 - 건축면적 : 90.87m2 / 연면적 : 154.58m2 - 건축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1동 (최고높이 9.2m) - 건축구조 : 한식목조, 한식기와 잇기 - 담장공사 : 와편담장 L=24.3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천관사지에서 북동측으로 약 90m 이격된 1구역(경주시 교동 138-4)에 높이 9.2m, 건축면적 90.87m2의 2층 전통 목조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천관사지에서 인지되지 않고 기존 마을 내에서의 건축 행위이며 전통건축양식으로의 건축은 장려할 만한 사항으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28 28.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수면매립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 수면매립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변경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에 공유수면매립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변경신청한 사항으로 2012.11.14.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로 보류됨에 따라 12.11.28. 현지조사 실시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3) 신청내용 <공유수면매립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880-3번지 지선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0m 380m 이격) ㅇ 사업내용 - 매립면적 : 46,000m2 - 시설물 설치계획 구 역 당초 ( 06.11.22) 1차 변경신청 ('12.9.12/부결) 2차 변경신청 ('12.11.14) 비 고 (허용기준) 100m 내 최고 5층(17m) 최고 3층(11m) 최고 11m이하 100 200m 내 최고8층이하 최고 12층(38m) 최고 8층(26m) 최고 26m이하 200 400m 내 최고 19층(60m) 최고 17층(54m) 최고 26m이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1.28/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부산 동삼동 패총의 남동측 공유수면 매립지에 적용되고 있는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일부 초과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과 매립 예정지 주변은 횟집과 모텔 그리고 이에 따른 불법주차 등이 난잡하게 들어서 있는 현황임 ㅇ 현재 매립 예정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100m 범위 내에는 3층 이하(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로 100m 범위 밖은 8층 이하(26m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ㅇ 현재 신청된 건축 계획은 100m 범위에서는 공원, 동삼동 패총을 위한 주차장 시설과 3층 규모의 건물을, 100~200m의 범위에서는 8층 규모(26m이하)로, 200m범위 밖에서는 12~17층(38~54m이하) 규모로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ㅇ 본 계획에 의하면 해수 집수정 지하화, 해양파출소 사무소 이전, 동삼동 패총 해안 주변의 선박 정박과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한 불량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와 동삼동 패총의 주차시설 확보, 공원에 의한 완충구역 설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며, 문화재 구역에서 바라볼 때, 공원의 수목과 8층 규모의 건축물에 의해 뒷부분의 건축물이 잘 인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때, 200m 범위 밖의 건축물 높이 일부만 조정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문화재 경관을 개선하는 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추진경과 ㅇ 2004.07.22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시설물 높이 10층 이하) ㅇ 2004.08.24 : 심의결과 부결(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우려 등의 사유) ㅇ 2004.09.22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신청(시설물 높이 8층 이하) ㅇ 2006.11.22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허가 각종 시설물 설치는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 별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ㅇ 2010.01.27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ㅇㅇㅇ) ㅇ 2010.05.04 : 실시계획 승인(ㅇㅇㅇ) ㅇ 2010.12.31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ㅇㅇㅇ) ㅇ 2012.05.21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ㅇ 2012.08.28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변경 신청(시설물 최고높이 19층 이하) ㅇ 2012.09.12 : 심의결과 부결(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ㅇ 2012.11.14 : 심의결과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2012.11.28 : 현상변경 현지조사(ㅇㅇㅇ, ㅇㅇㅇ)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해안쪽에서 내륙쪽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만하게 조정 - 건축물의 외관은 경사지붕 등 사적지와 어울리게 조정 -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12-029 29.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원 실상사 내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남원 실상사(사적 제309호)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외 (3) 신청내용 <연못 매립 및 수목 정비> ㅇ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외(문화재구역) ㅇ 사업내용 - 연못 매립 : 범종각 앞 연못 및 극락전 앞 연못을 흙과 돌로 메우고 바닥을 다져 사찰마당으로 정돈 - 수목 정비 이식 : 벚나무1, 백일홍2, 은행나무7, 신나무1, 배롱나무1, 노각나무1 실상사 주차장 가장자리 수로변 제거 : 잣나무2, 호두나무1, 감나무7, 매실나무1, 전나무1, 능수버들2, 소나무2, 후박나무1, 느티나무2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의견(경상북도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연못 매립 - 현재 실상사 마당에 있는 연못은 원형적 요소가 아니고 근세에 만들어진 소지가 많아 매립하고 마당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 연못이 원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발굴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인근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음

- 특히 현재의 연못은 우리나라 전통조경양식과는 거리가 먼 형식을 보이고 있어 문화재 사찰인 실상사의 사격과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매립되어 원형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상사는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토지 이용이 논으로 된 곳이 많아 물이 많은 사찰임. 특히 경내에도 극락전 쪽으로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며, 보광전 쪽에서 물길이 현재의 연못으로 연결되고 있어 다른 사찰에 비해 물이 많은 편임 이럴 경우 습기가 많아지고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봄, 가을철에는 안개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 이것은 목재건축물이 대부분이며, 단청이나 탱화와 같이 안료가 입혀진 경우에는 목재의 수축과 팽창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 안료가 벗겨지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큼 따라서 경내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습량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연못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매립하여 습도를 줄여야 할 것임 - 연못을 매립한 후에는 마사토 포장을 하여 예전의 흙마당의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ㅇ 수목 이식 및 제거 - 현재 정비계획보고서에서 제안한 수목의 이식과 제거는 현재의 사찰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수목들에 대한 처리에 관련된 것으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임 - 그러나 벚나무, 은행나무, 신나무, 노각나무, 배롱나무 등과 같은 이식대상 수목은 이식을 할 정도로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아서 재고하는 것이 좋겠음. 즉, 이식대상의 나무는 이식비가 많이 들어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어야 하는데, 이식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수목이라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식대상 수목 가운데에서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없는 수목은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혹시 이 문제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제거수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기존 안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겠음. (2) 종합정비계획 용역자 의견(성균건축도시설계원 소장 ㅇㅇㅇ) ㅇ 실상사의 수계는 동쪽으로 람천이 흐르고 있고 부지의 북쪽, 서쪽, 남쪽으로 모두 지류가 흐르고 있음. 북측 유구터 상단의 소하천과 서측의 관계농수로의 수위가 실상사의 유구터 및 경내 지반고보가 높이 이로 인해 부지 내부가 습한 부분이 많으며 홍수시 범람할 경우 배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 수해를 입을 우려가 많음

ㅇ 연못지에 물을 가두어 두지 말고 경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유구터가 습지화 되는 것을 막고 사찰내 배수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ㅇ 실상사 목탑지 서편의 연못지는 시기별 항공사진 분석과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었음. ㅇ 발굴조사의 결과를 통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유구터 확인 및 사역을 추정해 보아도 현 연못지는 근거가 없음 ㅇ 천왕문을 지나 보광전으로 진입시 오히려 사찰 경관을 저해함. ㅇ 연못지를 메우는 것은 지반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연 지반으로 회복하는 의미가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2-12-030 30.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90-2번지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 - 대지면적 : 144m2 - 건축면적 : 81.2m2 - 규 모 : 지상 1층, 높이 4.7m - 용 도 : 단독주택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지정구역에서 3m 정도 동측으로 이격된 곳에 높이 4.7m, 건축면적 81.2m2 규모의 주택을 재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1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재축 건물의 높이가 높지 않아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정구역과 연접하여 성내 위치하므로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12-031 31.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나주읍성 주변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사적분과 제8차(2012.8.8) 심의 시 나주천 정비사업(노후교량 개선, 석축 보강, 저류지 조성 등)이 부결되어 저류지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축소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 외 (3) 신청내용 <나주천변 저류지 조성> ㅇ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삼도동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ㅇ 사업내용 - 축제 및 호안공 : 축제공 L=0.3km, 호안공 L=0.3km(전석쌓기 4,275m2) - 조경공 식재 : 관목류 11,835주(산철쭉, 수수꽃다리, 희말채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 초본류 38,960주(갈대, 수크령, 부처꽃, 털부처꽃, 금불초, 매자기, 구철초, 석잠풀, 맥문동)/교목류 147주(느티나무, 이팝나무, 홍단풍, 둥근소나무, 모과나무, 은행나무, 산벗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소나무)/잔디식재 401m2 조경시설 : 계류 및 연목(415m2), 데크(121m2), 생태관찰로(1,086m2), 지압 보도(154m2), 자연석 포장(937m2), 정자(31m2)

- 부대공 휴양시설 : 원형파고라(147m2), 캐노피(30m2) 편익시설 : 주차장(1,197m2), 스탠드(165m2) 기타시설 : 사계절 스케이트장(720m2) 녹지 및 하천 : 녹지(8,600m2), 하천(4,387m2)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외래수종은 제외하고 수종식재 및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검토 후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12-032 32.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사적분과 제9차(2012.9.9.12) 심의 시 시굴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조건부 허가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 외 (3) 신청내용 <도로 개설> ㅇ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서내동 11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 ㅇ 사업내용 : 서성문 나주천간 도시계획도로 - 당초 : L=279.2m, B=8m / 오수관(P.E관) D300, 우수관(P.E관) D500 매설 - 변경 : L=279.2m, B=14m / 오수관(P.E관) D300, 우수관(P.E관) D500 매설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2-12-033 33.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이천 설봉산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지난 사적분과회의에서 3차례('11.9.7/'11.10.12/'12.2.8)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고, 지난달 사적분과 회의( 12.11.14)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현지조사 실시 후 재부의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양ㅇㅇ)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재결함( 12.9.18.)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설봉산성(사적 제42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64-23, 164-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8m 이격/1구역) ㅇ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내용 (2011.9.7/부결) 2차 신청내용 (2011.10.12/부결) 3차 신청내용 (2012.2.8/부결) 4차(금번) 신청내용 비고 부지면적 8,647m2 8,647m2 5,225m2 5,117m2 108m2 감소 건축면적/ 연면적 1,339.2m2 1,339.2m2 583.1m2 583.1m2 규모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3동 지상1층, 3동 구조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철골조 높이 5.6m 5.6m 5.5m 5.5m 절토량 38,577m3 23,732m3 10,573m3 10,573m3 토지분할에 따른 필지 재획정으로 부지면적 108m2 감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 12.11.2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이천 설봉산성에서 북측으로 470여m 이격된 1구역(원지형 보존 구역)에 구릉 성 절토에 의한 12.7 6.7m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고 조성된 대지 위에 높이 5.5m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3개동(121.1m2, 198m2, 264m2)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2012.09.18.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었지만 과도한 성 절토에 따른 지형의 변형이 크고 상당히 높은 옹벽이 설치되는 등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지형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동 사업 관련 행정심판 내용 및 결과 ㅇ 심판개요 - 사건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2-09530 - 청구인/피청구인 : 양ㅇㅇ / ㅇㅇㅇ ㅇ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ㅇ 청구이유 - 청구인은 사적 제423호 설봉산성 인근 임야의 소유자로 11.12월 근린생활 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하였으나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함 - 사건임야 옆을 지나는 국도는 겨울철 상습빙판길로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약 280m의 감속차로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의 허가사항을 규율할 뿐 동법 제36조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만으로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산성의 500미터 이내에는 송전철탑과 건물이 산재하여 주변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은 재량권행사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심판 제기 ㅇ 재결내용(인용, 12.9.18.) -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임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나, 법령체계를 고려할 때 현상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는 문화재보존이라는 공익과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허용기준에 부합한다는 점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담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 문화재의 동쪽과 남쪽에는 많은 건물 및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처분이 취소되면 인근 토지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현상변경허가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토지에도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신청지를 개발하면서 감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목적 또한 확보되어야 할 법익에 해당하므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성ž절토를 조정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후 승인

안건번호 사적 2012-12-034 34. 부여 화지산 유적 내 부여문화센터 외부공간 조성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내에 부여문화센터 외부공간 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화지산 유적 내 부여문화센터(서동문화센터) 건립은 2010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10.9.8) 다음의 사항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됨 - 발굴조사 후 발굴제도과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 서동문화센터 중 화장실 부분은 한옥구조로 함 ㅇ 부여문화센터 건물 외부공간에 주차장 및 광장, 녹지 등을 조성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화지산 유적(사적 제425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번지 외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식재공사 : 소나무 외 2종 상록교목 57주, 매화나무 외 3종 낙엽교목 19주, 사철나무 외 2종 관목 950주, 잔디(평떼) 370m2 - 시설물공사 : 앉음벽 외 3종 - 포장공사 : 화강석블럭 663m2, 황토포장 1,662m2, 자연석판석 441.4m2, 아스콘포장 313.88m2, 보차도 경계석 136.52m 등 - 우오수공사 : 오수관(D200) 29.3m, 우수관(D300~450) 107.5m, 플륨관 58m, 집수정 9개소, L형 측구 83.62m 등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아스콘포장은 잔디블럭으로 조정

안건번호 사적 2012-12-035 35. 강화 외성 주변 통신용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통신용전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읍 용정리 지역의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하여 강화 외성 주변에 통신용전주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3) 신청내용 <통신용전주 설치> ㅇ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49-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2구역) ㅇ 사업내용 : 콘크리트 전주(H=13.5m) 1개소 설치, 사용면적 3m2 라. 의결사항 ㅇ 부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36 36. 서울 청계천 유적(오간수문지) 내외 횡단보도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461호 서울 청계천 유적(오간수문지) 내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청계천 유적 중 오간수문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오간수교(2005.9월 건설 /폭 59.9m, 연장 22.9m) 남단 상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청계천 유적 (사적 제46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일원 (3) 신청내용 <횡단보도 설치>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14(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규모 : B=8m, L=59.94m(차도부 27.5m, 녹지부 10.72m 2개소, 기존보도 5.5m 2개소) * 오간수교 남측 상부 녹지대상에 복원된 화강판석 교각 흔적 1개소 철거 후 보도조성 및 횡단보도 설치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화강판석 교각 표시 보호를 위하여 강화유리 등 데크 설치

안건번호 사적 2012-12-037 37.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완주 위봉산성 주변 풍류학교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사적분과 제11차( 12.11.14) 심의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완주 위봉산성(사적 제471호)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산7-4 외 (3) 신청내용 <풍류학교 신축> ㅇ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6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 ㅇ 사업내용 - 공연장 : 면적 158.76m2, 높이 8.15m, 5량가, 박공지붕, 전통와가 - 관리동 : 면적 84.51m2, 높이 5.92m, 5량가, 팔작지붕, 전통와가 - 화장실 : 면적 50.40m2, 높이 4.95m, 3량가, 박공지붕, 전통와가 - 주차장 : 1,135m2(42대), 잔디블록포장(T=150cm) - 이벤트마당 : 718m2, 잔디식재(줄떼) - 진입로 : 746m2, 아스콘포장(T=15cm) - 석축쌓기 : H=0.4 3.1m, L=172.2m - 우 오수시설 : 집수정, 배수로, 산마루측구, 맨홀, PVC 이중벽관 등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5/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풍류학교 계획부지는 위봉산성 아래 450m 이격된 곳에 위치하며 위봉 산성에서는 수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진입로에 바로 연접 해 있어서 위봉산성 방문 시 쉽게 인지되는 위치임 ㅇ 부지는 마당이 형성되는 전면부에서 관리사 후변 대지경계선까지 10m 이상의 표고차가 있는 경사진 지형임 ㅇ 계획안은 성절토를 통해 지반을 조성하고 관리사와 공연장을 같은 축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지형의 변화가 심하며, 특히 공연장 건물 후면 2단의 축대는 높이가 5m 이상이 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풍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건물계획과 배치 및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2-12-038 38. 경주 대릉원 일원 내 고분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에서 고분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대릉원 일원 내에 고분공원을 개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2012.09.12(사적분과 9차 위원회) 심의 부결 - 사업내용 : 종각건립, 광장포장, 친수공간 조성 등 - 부결사유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61 외 일원 (3) 신청내용 <고분공원 조성> ㅇ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3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종각 건축] 구 분 당초( 12.09.12 부결) 금회신청 비 고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좌 동 건축면적(연면적) 69.56m2 (69.56m2) 좌 동 건축구조 한식목조,기와(사모정) 좌 동 최고높이 10.4m 좌 동

[부대공사] 구 분 당초( 12.09.12 부결) 금회신청 비고 잔디블럭 포장 3,690m2 4,277m2 황토경화 포장 408m2 321m2 점토벽돌 포장 491m2 211m2 에코블럭 200m2 - 목재데크 30m2 - 친수공간, 실개천 214m2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12.05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대릉원 일원(노동리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에서 종각과 실개천 등의 내용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허가 신청하였으나 사적분과 9차 회의 (2012.09.12)에서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에 의해 부결된 바 있음 ㅇ 금회 신청에서는 종각과 주변 광장을 포장하기 위하여 변경 신청한 건으로서 과거 대릉원에 종각이 존재하였다고는 하나 경주 대릉원 일원의 역사성과 연관성이 없고 인위적인 시설물로서 경주 대릉원 일원의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