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2010. 6. 21 (월) 1 현안 심층분석 북한의 자전거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 2 국가별 동향 북 한:라선특별시, 몽골 도로운수건설도시경영성과 경제무역협조발전 양해각서 체결 러시아 : 러시아의 고속철도 현황 및 개발전망 중 국:중국의 고속철도망 현황 및 개발계획
현안 심층분석 북한의 자전거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방향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1. 북한의 자전거 교통 북한에서 자전거는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자생적 시장경제화 진전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교통서비스가 매우 열 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는 북한에서 일반주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자전거는 대량공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일반주민 급여의 수년치 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품인 반면, 대규모의 전문적인 생산시의 미비로 대량생산이 곤란하여 일본, 중국산 신형 및 중고 자전거를 고가에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북한은 2005년 10월 평양에 북 중 합영의 평진자전거 합영공장 을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중 국이 북한의 자전거 시장에 진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평진자전거 합영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자전거 보급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 면서 자전거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와 건강을 보장하고 도시의 공해를 방지 하는데 매우 좋다, 자전거 생 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 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은 2009년 150일 전투기간 중에 신의주시에 도시교통의 편의를 위해 약 16km의 자전 거도로를 건설하는 등 자전거 교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평진( 平 津 )자전거합영공장 현지 지도(2005.10.31) 2
<표 1> 북한의 주요 보급자전거 비교 구 분 제 비 미야다 장 로 생산지 북한 일본 중국 가 격 20$ 100$ 30$ 비 고 생산량 적음, 잔고장 화물 100kg 적재 가능, 호응이 좋음 높이가 높아 탑승 불편, 프레임이 대나무임 주 : 1) 이외에 갈매기, 천마표, 성천강, 명사십리 등이 있음. 2) 북한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시장환율 기준 약 1.67~3.3$임. 2. 자전거 분야 남북협력 가능성 및 협력 방향 남한의 경우,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전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지만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남한은 자전거산업의 생산기지 가 국외로 이전되어 거의 대부분 중국 등지로부터 OEM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자 전거 시장의 규모는 연간 257만대이나 이중 전체수입량 238만대로 국산생산량 2만대에 불과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전거 생산에 남북한이 협력할 경우, 인건비, 노동력의 우수성, 지리적 인접 성, 의사소통 등의 측면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산업의 특성상, 남북한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협력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 북한 자전거산업의 동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자전거산업에서 인건비와 노동력의 질은 채산성에 중요한 요소인데, 북한의 인건비가 중국보다 저렴하며 우수한 조립 용접기능 등 탁월한 노동력을 보유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또한 자전거 산업은 대규모 SOC건설에 비해 시설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년간 생산량 50만대 를 기준으로 자전거생산시설 투자비용은 약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1) 자전거는 생산공 정상 용접기술 등 수작업의 우수성이 중요하여 우리민족의 탁월한 손재주 를활용할수있다. 자전 거 용접 기능공으로 숙달되면 향후 자동차, 조선업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고용창출의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남한도 최근 활발하게 자전거 관련 녹색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자전거사업 시행 시 북한 1) 토지구입 비용은 제외 3
산 자전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초기 수요 진작책을 추진한다면 남북한 공히 충분한 시장을 창출하고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자전거 생산지역별 인건비 비교 구분 북한 개성 공단 중국 채산성 상한 인건비 임금 37유로 1) (평진자전거공장) 약90달러 2) (2010년 1/4분기) 1,000위안 (국내 S자전거사) 200달러 원화환산 약 58,000원 약 103,000원 약 167,000원 약 228,000원 주 : 1) 2005년 기준. 2) 2010년 1/4분기 평균 이와 더불어 향후 자전거 생산협력과 연계하여, 남북한의 협의를 통해 개성시내 대중교통의 미비 로 교통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자전거 출퇴근 확대 2), 개성공단 또는 개성시 내 자전거 도로설치 및 자전거 공용시스템 설치방안, 남북관광 재개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 남 한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DMZ 자전거도로 연결사업과 연계한 남북 DMZ자전거 관광 등 다양한 사 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남북한의 자전거 협력은 북한주민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전거를 공급하여 남북한이 서로 친 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자전거 산업을 매개로 북한의 경공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용증대 및 경제 의 자력회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에서 자전거를 통한 정보 및 상품의 이동 증가로 아래 로부터의 개방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서비스가 열악한 북한에서 자전거 교 통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교통을 녹색교통체계로 조기에 진입시켜 향후 발생가능한 교통 및 환경 문제에 사전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남북한이 서로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할수있고쉽게접근할수있는다양한녹색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남북 관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 개성공단 출퇴근 비용은 버스가 연간 18.5만원/인, 자전거가 13.9만원/대로 자전거가 더 저렴할 것으로 분석된다. 4
북한 라선특별시, 몽골 도로운수건설도시경영성과 경제무역협조발전 양해각서 체결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가 운데, 몽골과도 경제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2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라선특별 시가 몽골의 도로운수건설도시경영성과 4월 21일 양해각서 를 체결했으며, 양 당국 간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 의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조인식에서는 북한 측 김수열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몽골 측 라진항을 둘러보는 몽골 대외관계상 일행 에서는 곰보쟈빈 잔단샤타르 몽골 대외관계상, 아마르자르 갈 간추흐 도로운수건설도시경영성 부상, 후렐바타르 몽골 특명전권대사 등 주요 장관급 인사와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들이 배석했으며, 양해각서에는 김수열 위원장과 간추흐 부상이 조인했다고 전하고 있다. 라선시는 북한 정부가 지난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특별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1월 27일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을 개정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을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기에,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는 곳이다. 한편, 4월 22일 조선중앙TV도 저녁뉴스를 통해 몽골 인사들이 라선시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라선대흥무역 회사와 라진항 등 라선시 주요산업시설을 참관하였다고 밝혔다. 몽골 인사들이 방문한 라선대흥무역회사는 수산물 가공 과 간장, 식초, 탄산음료 등 다양한 식료품이 제조되고 있 는 공장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1991년 라선특구 지정 이후 처음 현지지도차 방문한 라선시 주요 산업시설 중 한 곳으 라선대흥무역회사를 둘러보는 몽골 관계자들 로 유명한 곳이다. 북한 내부언론이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어느 수위까지 진행되 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국토해양부 격인 몽골의 도로운수건설도시경영성과 외교통상부 격인 대외관계성의 장관급, 차관급 인사가 조인식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아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상 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북한 내 개발협력사업에서 몽골의 역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리라 예측된다. <로동신문>, <조선중앙TV> 2010. 4. 22 <조선신보> 2010. 4. 26 5
러시아 러시아의 고속철도 현황 및 개발전망 광활한 영토로 인하여 공간이동에 제약이 있는 러시아는 교통을 통한 국토의 단일화가 사회경제 개발전략의 주 요목표 중에 하나이다. 특히 러시아 철도는 2008년 화물운송 분담률이 톤 km기준으로 42.7%, 여객운송 분담률이 인 km기준으로 36.9%를 차지할 정도로 교통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국가 간 교통연 계를 위한 철도의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속철도의 도입이 향후 러시아 철도 시장 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철도공사는 고속철도의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철도이 용자들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운송수단인 도로와 항공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 많은 여객 을 유치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고속철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속철도 개발전략 지난 2008년부터 러시아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철도 발전전략 2030 에서는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고속철도 개발 및 건설과 설계를 위하여 세계적 수 준에 부합하는 기술규정과 사회기준 제시 두 번째,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체계를 구축하며 민관 협력 방안 마련 세 번째, 고속철도 차량 및 장비를 비롯한 관련 시설 개발 네 번째, 고속철도차량 전문 인력 육성이다. 또 동 전략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속철도 개발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방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700km 이상의 거리에서 운행되는 장거리 여객열차는 속도를 향상하되 침대차로 운행한다. 두 번째는 대도시 간 재래선의 고속화 를 추구하여 160-200km/h까지 속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우선대상 구간은 중앙-남부(모스크바- 아들레르) 여객열차 운행구간이며 재래선의 현대화를 비롯한 프로호로브카-주라브카-바타이스크 구간 신노선 건 설을 통하여 고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노선 건설을 통한 고속화를 추진하여 350km/h까지 속도를 향상하며 해당구간은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약 2시간 30분), 모스크바-니즈니노브고로드(약 1시간 40분), 모스크바-스몰렌스크-크라스노예(약 2시간) 등이다. 해당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추정되는 투자금액은 2007년 기준 최대 1조 2,616억 루블(396억 달러)에서 최소 5,649억 루블(177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상기의 고속철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운행 및 안전규범 마련이 시급하며 프랑스 및 독일 등 과 같이 고속철도 선진국으로부터 시설을 도입하여 단시간에 기술을 전수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당 전략에서 는 분석하고 있다. 고속철도 현황 러시아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러시아철도의 고속화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으며 초고속화 대상구간인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부터 독일 지멘스 (Siemens)사의 고속철도 삽산(Sabsan)이 운행을 시작하여 올해 3월 중순까지 여객운송실적이 245,754명을 기록 하였고 수송시간은 3시간 4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는 8월부터 모스크바-니즈니노브고로드 구간에서도 고속철도 삽산이 운행될 예정이며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헬싱키 구간에 펜돌리노(Pendolino) 고속철도 운행 준 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스크바-소치, 모스크바-사마라, 모스크바-쿠르스크 구간에 조 만간 고속철도를 연계할 계획이며 우크라이나와 키예프를 비롯한 크림, 아들레르(하리코프 통과)와 연계 가능한 고속철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철도공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속철도를 살펴보면 독일 지멘스사의 삽산과 프랑스 알스톰 6
(Alstom)사의 펜돌리노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지멘스사는 지난 2005년 6월 러시아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Velaro Rus타입의 고속철도 공급에 대하여 2억 9,200만 유로에 계약 을 맺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은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에 Single system인 고속철도 4대를 도입하였으며 모스크바-니즈니노브 고로드 구간에 Dual system인 고속철도 4대를 추가 도입하였다. 지난 삽산(Sabsan) 2009년 12월부터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에서 운행이 시작 된 삽산(Sabsan)은 8개의 차량이 1편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25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삽산은 비즈니스(Business)와 투어리스트(Tourist) 클래스로 구분되어 운행되며 여객 편의를 위한 최신 시설 을 구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8월부터 러시아철도공사는 지멘스사로부터 고속철도를 추가 구입하는 계약 을 진행하여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기간에 운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알스톰사는 2007년 9월 러시아철도공사와 핀란드철도청의 합작회사인 Oy Karelian Trans LTD 사에 펜돌리노를 도입하는 안에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러시아철도공사는 2010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 크-헬싱키 구간(415km)에 고속철도 펜돌리노를 운행할 계획이다. 펜돌 리노의 최고속도는 핀란드 역내에서 220km/h이며 러시아 역내에서는 200km/h로 수송시간이 현재의 5시간에서 3시간 30분까지 단축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관 및 여권검사 문제 등은 고속철도 운행 중 펜돌리노(Pendolino) Sm6 에 진행하여 수송시간을 더 단축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개발전망 러시아는 과거 1960년부터 30년간 철도부가 주도하여 내부적으로 고속철도 'Sokol' 개발을 추진 하였으나 자체기술의 답보상태와 경제적 위기로 인한 미비한 투자로 고속철도 개발에 실패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철도가 주요교통망인 러시아의 철도시장에서 고속철도의 도입은 주요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 선진국의 고속철도를 도입함에 따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빠른 속도로 고속철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노선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을 비롯한 유럽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러시아철도는 항 공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고속철도개발의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TKR-TSR 연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KTX와 연계하여 유럽대륙과 아시아를 잇는 러시아의 고속철도가 개발된다면 유라시아 통로 로서 그 위상이 더욱 확고히 다져질 것으로 분석된다. 주변 국가별 고속철도 운행 시 예상 수송시간 국가별 노선 수송시간 모스크바(러시아)-키예프(우크라이나) 5시간 미만 모스크바(러시아)-민스크(벨로루시) 5시간 미만 모스크바(러시아)-리가(라트비아) 4시간 20분 모스크바(러시아)-탈린(에스토니아) 4시간 30분 모스크바(러시아)-빌뉴스(리투아니아) 3시간 30분 7
중국 중국의 고속철도망 현황 및 개발계획 최근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8년 8 월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첫 고속철도인 징진( 京 津 : 베이징-텐진)고 속철도가 개통되었고, 2009년 12월에는 세계 최고속, 최장 공사구 간의 우광( 武 廣 : 우한-광저우)고속철도가 개통된 바 있다. 최근 중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 운행 중인 고 속철도 총연장은 6,552km에 달한다. 이 중 새로 건설된 250~350km 중국의 고속철 /h 속도의 노선은 3,676km이며, 기존 철도노선의 속도를 200~250 (CRH: China Railway High-speed) km/h로 향상시킨 노선은 2,876km에 달한다. 주요 고속철도 노선들 을 살펴보면, 최근 1-2년 내 건설된 주요노선들은 총 2,956.3km길이에 평균 292.9km/h의 속도이고, 2-3년 내 개 통예정인 주요노선들은 총 10,629km 길이에 평균 330km/h의 속도이다(하단 표 참고). 중국의 고속철도망 확충은 새로운 노선 건설과 함께 기존 노선의 속도향상을 통해 추진되었고, 고속철도의 평균속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다 는점을확인할수있다. 2012년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36개 노선 1.3만km로 확장되는데, 이를 통해 주요도시간을 연결하는 4종 4횡 (4 從 4 橫 )의 여객운수 건설계획도 대부분 완성된다. 또한 2020년까지 1.8만~2만km의 고속철도망이 건설될 예정인데, 이는 기존의 계획목표를 상회하는 것이다. 주요 고속철도 노선 (2010년 5월 현재) 개통 노선 노선 길이(km) 속도 (km/h) 투자액 (10억 위안) 개통시기 허페이-난징 136 250 60 2008.04 베이징-톈진 116.6 350 215.4 2008.08 허페이-우한 360 250 168 2009.04 스자좡-타이위안 189.9 250 171 2009.04 닝보-푸저우 580.8 250 360.7 2009.09 우한-광저우 1,068 350 1,080 2009.12 정저우-시안 505 350 353.1 2010.01 합계 2,956.3 292.9(평균) 2,408.2 건설 중인 노선 노선 길이(km) 속도(km/h) 개통시기(예정) 베이징-상하이 1,318 350 2013 베이징-우한 1,180 350 2012 항저우-쿤밍 2,080 350 2013 칭다오-타이위안 906 320 2012 하얼빈-다롄 1,321 300 2011 베이징-선양 556 300 2012 쉬저우-란저우 1,346 320 2012 난징-청두 1,922 350 2013 합계 10,629 330(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