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대북인식 : 다른 별로부터 온 형제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 2004 년 12 월 14 일 아시아 보고서 N 89 서울. 브뤼셀
목 차 주요 내용 요약과 권고...i I. 들어가며... 1 II. 성공과 실패... 2 A. 햇볕 정책...2 B. 최근의 변화...3 C. 도전과 전망...5 III. 대북인식의 변화... 6 A. 정치지형...6 B. 대중 여론...7 1. 북한의 위협...7 2. 북한 핵무기...9 3. 북-미대화...9 4. 통일...10 IV. 대북인식 변화의 이유... 11 A. 정치적 변화...11 B. 언론의 변화...11 D. 교육의 변화...16 E. 시민사회의 영향...17 V. 한국 정책에 미친 영향... 20 A. 대북정책...20 B. 대미정책...23 VI. 이런 변화의 위험 요소... 26 VII. 결론... 28 부록 A. 북한 지도...29 B. 국제위기감시기구 (INTERNATIONAL CRISIS GROUP) 에 대해...30 C. CRISIS GROUP REPORTS AND BRIEFING PAPERS...32 D. CRISIS GROUP BOARD MEMBERS...35
Crisis Group 아시아 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한국인의 대북인식 : 다른 별로부터 온 형제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 보고서 요약 한국인들의 다수는 북한을 포용할 필요성에 대 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식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한국내 여론도 양극화 되고 있다. 한국의 세대와 정치지형의 변화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훼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관점이 형성되고 있고, 이는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1980 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끈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반공주의의 호소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있고, 친미주의에 대해서는 거부 감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번영에 친숙해 있으며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체제를 바꾸고 싶어한다. 북한의 이데올 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에 비해 더 진보적이고 민족 주의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30-40 대로 이뤄진 이 세대는 향후 몇 년동안 한국의 정치 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세대이동의 결과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그 태도와 본질에 변화가 있어왔다. 대 다수 한국인들은 북한을 여전히 위협으로 간주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결적인 태도는 화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정부가 남북교류의 제약을 없애면서 상호간의 교류는 봇물터지듯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북한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와는 달리 북한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지않고 있다. 다수시민들은 지금 북한을 대화와 지원의 대상 으로 보고 있다. 대북포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합의가 커지고 있다. - 남북경제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 점진적인 통일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흡수통일보다 낫다;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생각할 수 없다; -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 능하다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프로그램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 고 핵문제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해서는 안된다; - 북한주민들이 경제적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도 커지고 있다. -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킬 능력이 있는가; - 북한정부와 직접 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는 적절한 방식은 무 엇인가; -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과 접촉에 제약을 두고 있는 법제들을 줄여야 하는가;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ii - 북한에게 요구해야하는 상호주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변화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확실 히 한국인의 다수는 북한의 남침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북한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일부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기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 을 억제하는 만큼이나 미국의 일방주의에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확실 히 한국인의 다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점진적인 화해와 통일을 선호하고 있기때문이 다. 이와같은 한미 양국의 간극은 한국의 새로 운 정치 리더십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미국 공화당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부족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미간의 대화는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야당은 미국의 여당과 주로 대화를 하고, 한국의 여당은 주로 미국의 야당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일부 선동적인 우파들은 한국이 사회주 의로 향하고 있다고 간혹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북 한에 대해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 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 다고 북한의 체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건파들이 양극단의 목소리로부터 배제되면서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나라와 문화에서 이른바 '남남갈등'을 극복 하고 북한문제에 대한 응집력 있는 접근이 가능 할 것인지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다. 서울/브뤼셀, 2004 년 12 월 14 일
Crisis Group 아시아 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한국인의 대북인식 : 다른 별로부터 온 형제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 I. 들어가며 한반도는 때로는 냉전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 도 하지만, 지난 20 년동안 중대한 변화가 있었 다. 초강대국사이의 대결의 종식, 즉 냉전의 종식 은 한국과 북한에 각각 매우 다른 영향 을 미쳤다. 소련의 경제적지원단절은 북한경제를 거의 완전 히 붕괴시켰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대내 대외 정치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개발도상국 에서 세계 12 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북쪽의 형제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해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의 지도층이 형성되었다. 외부세계로 개방하려는 북한의 시도 가 한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긴했지만 한국내부 의 정치, 사회적 변화가 이러한 관점 변화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정통성을 둘러싼 투쟁 을 벌여왔다. 즉 서로 자신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 하는 진정한 정부라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북한 은 그 정통성을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와 주체사상 으로 알려진 북한고유의 사회주의 에서 찾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는 북한 보다 정통성이 약하다. 지배계급의 대다수가 일본식민지배에 협력했었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에 의존해왔기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독재자들 박정희(1961-1979)와 전두환(1980-1987) - 은 경제성장과 반공을 자신들의 통치정당화의 기둥으로 활용했다. 이시기동안 북한식으로 통일 할 것을 주창하거나 미군주둔에 의문을 제기하는 좌익민족주의는 국가보안법하에서 엄격하게 금 지되었다. 1987 년 민주정부로의 이행은 집회와 언론의 대( 大 )자유시대로 이어져 새로운 시민 운동이 꽃피게 되었다. 북한과 좀 더 협력적관계 를 선호하며 북한과 죽느냐 사느냐의 대결을 폐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타나게 된 것도 하나의 결과이다. 냉전의 해빙기와 더불어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 가 촉진되었다. 1988 년 서울올림픽을 보이콧하 자는 북한의 요구에 쿠바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사회주의국가가 부응하지않자,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 그는 1961 년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이후 최초로 민주적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 공산권과 긴장완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펼 기회를 포착했다. 그리하여 북방외교 로 알려 진 일련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노태우대통령 임기말까지 한국은 소련,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UN 남북한 동시가입을 달성했다. 또 비록 그 내용은 이행되지못했지 만 1992 년에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처음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된 결과로 인해 한국사회내에서 처음 으로 북한과의 평화공존 이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다. 노태우대통령의 후임자인 김영삼대통령은 북한 의 핵야심이 폭로되기 직전인 1993 년에 대통령 에 취임했다. 전례가 없이 북미갈등이 고조되었 고, 한국 역시 이 갈등상황에 끼어들도록 강제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였으나,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한국, 미국, 중국사이의 4 자회 담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4 자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남북한사이에 정례 적인 대화의 절차가 수립되었다. 1995 년 북한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이 알려졌고, 한국정부는 이에 식량원조로 화답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의 접촉은 대부분 제한되어 있었다.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2 1997 년 대통령선거로 한국이 오랜기간 자신의 적이었던 북한에 접근하는 방식을 새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선거에서 4 번 이나 대통령선거에 도전했던 70 대의 야당지도 자 김대중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1970 년대와 1980 년대 상황에서 그는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체포 되기도 했으며, 한국 정부가 그의 암살을 기도 하기도 했다. 임기동안 김대중대통령은 그의 오랜 꿈, 남북을 화해와 통일의 길에 올려둔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명성을 쌓겠다는 희망을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II. 성공과 실패 A. 햇볕 정책 대북정책을 재편하려는 김대중대통령의 시도는 햇볕정책 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의 개방에 대해 경제적 대가가 제공된다면 북한이 점진적으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것 이며, 덜 호전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는 북한측에 식량원조, 경 제교역등 경제적이익의 내용을 제시하고 1, 호주나 EU와 같이 우호적인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김대중대통 령은 정경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한국시민들이 직접 북한과 관계하는 것을 막던 여러 제한들을 철폐시켰다. 그는 주식회사 현대가 북한의 금강 산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왔고, 장기간 떨어 져 지내온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정 부를 납득시켰다.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평양 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개최 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는 2000 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이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러한 접근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대중적합의를 형성하는데는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기회가 오기를 전생애에 걸쳐 기다려왔기 때문에, 국회와 보수적인 국민여론 의 반대에 타협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완강하게 추진했다. 그는 정상회담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적이었던 두 나라의 지도자가 따뜻하게 포옹하 는 사진으로 결국 대중여론이 지지로 돌아설 것 이라고 믿었다. 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이수훈 교수등 많은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실제로 정확히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본다. 3 그리고 여론 조사결과 역시 이런 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통일연구원 4 이 김대중대통령 퇴임 직후인 2003 년 4 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햇볕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도를 알 수 있다. 1 당시 김정일은 서울로 답방할 것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임원혁,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7 일 4 통일연구원은 정부가 출연하는 정책연구소로 총리실 산하에 있다. http://kinu.or.kr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3 응답자중 64%가 햇볕정책에 찬성했고, 69%가 대북포용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5 그러나 햇볕정책의 발전과정에서 이에 반대 하는 야당의 지도자를 포섭하지 못해 이 정책은 야당이 맞서려고만 하는 당파적인 사안이 되고 말았다.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대중대통령 임기후반에, 정상회담 직전 북한이 5 억 달러 6 (4 억 달러는 현대, 1 억 달러는 한국정부)를 받 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 했다. 대북송금 건에 몇가지 유죄 판결이 선고 되었지만, 북한과 교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대북 송금이 폭로되기 전부터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전혀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북송금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 가까운 한 전문가는 현대가 지불한 돈은 북한 에서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였으며, 정부가 지불 한 돈은 현대가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보증을 필요로 했기때문이라고 주장했 다. 그는 대북송금건에 대한 기소를 새 대통령 이 당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제거 할 수 있었던 정치적행위라고 본다. 7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북 송금에 대해서 더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한 노 인은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열고 노벨상을 탔다. 만 일 돈을 주지 않았다면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을까? 김대중은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 까? 8 역시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자인 평화문제 연구소의 박승제는 김정일이 그 돈을 절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조화폐 (달러)와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 한 전직 통일부관리는 대북송금사건으로 인해 생 5 최진욱,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통일연구원, 2003, 국문, pp.125-126. 이 여론 조사는 인구 통계 자료에 기반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 결과는 소득과 교육 수준을 포함한 인구학적 자료와 대비하여 표로 작성되었다. 6 이 보고서에서 달러($)는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U.S.달러를 의미한다. 7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2004 년 10 월 6 일, 서울 8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2004 년 10 월 25 일, 서울 9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2004 년 10 월 18 일, 서울 긴 한가지 유익한 점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북한과 관계 맺을 때 더 주의하고 국회에 좀 더 충분히 보고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 다. 10 정상회담이 당시 선언대로 통일의 첫걸음 이 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만, 아직 까지는 실질적인 성공이었다기보다는 다분히 상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햇볕정책의 가 장 중요한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산가족 상봉(49%)을 꼽은 사람이 정상회담 그 자체 (24%)를 선택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11 그럼 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북한을 더 알리고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북한의 이미지를 불식 시키는데 성공했다. 평양 공항에서 김대중과 김 정일이 힘차게 악수하는 보도 사진은 한반도의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불후의 장면 으로 남게 되었다. B. 최근의 변화 2002 년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대통 령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대북정책을 평화와 번영정책 이라고 명명했다. 번영 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새 정부는 햇볕정책하에서의 대북정책으로 한국 이 손해본다는 비난에 응수했다. 노무현대통령 은 또 김대중대통령때보다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국회와의 연계를 강화시켰다. 대북정책중 평화 부분에서, 노무현정부는 핵 위기를 해결하고 1953 년 한국전쟁이후 수립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안보체제(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공표했다. 12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변 화는 거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정 책을 내놓기보다는, 이전 김대중정부시절 도달 한 합의를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3 이는 아마도 2000 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사업 10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전봉근, 2004 년 10 월 18 일, 서울 11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123-124 12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에 대한 정보 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unikorea.go.kr/. 13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2004 년 10 월 6 일, 서울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4 들 - 남북한 철도 연결, 개성 공단 - 이 아직 마무리되지않았기때문일 것이다. 북핵 6 자회담 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 역시 노무현정부가 새로운 평화의제를 제시하지 못하도록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14 어쨌든 노무현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포용과 협력정책을 추진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유형은 영리, 비영 리, 인도주의의 세 가지 범주로 세분할 수 있다. 영리목적의 교역은 간단한 수출입 활동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기업의 활동이 포함된다. 비영리교역은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이용되는데 주로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질러 남북의 도로와 철로를 연결시키기 위해 북한에 자재를 제공하 고 있다. 인도주의적지원은 북한의 경제난을 덜기위해 북한에 식량, 비료 등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정부는 점차 영리교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3 년에는 영리교역이 남북경제교류중 57% 를 차지했다. 인도주의적지원은 37%, 비영리 교역은 6%에 불과했다. 2003 년 남북무역총액 은 7 억 2 천만 달러로, 이는 한국 총무역량의 0.2%에 불과했지만 북한 전체 무역량의 32%에 달하는 액수다. 15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은 비영리무역도 북한의 기반시설을 재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이익을 가져다준 다고 주장한다. 남북간 철로와 도로연결을 위해 DMZ 일부 지역에서는 배치된 군인과 무기들을 이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16 북한핵위기가 포용정책을 다소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접근방식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 2004 년 10 월 20 일 열린 개성공단기 공식에 한국의 여야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개 성공단은 2005 년 시범적으로 19 개의 한국기 업이 참여하여 개시될 예정이다. 한국은 또 14 6 자 회담의 진행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 위기감시기구 아시아 리포트 No.87 북한 : 핵협상을 위한 다음단계 (2004. 11. 15) 참고. 15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영대학원 정보협력사업 담당관 16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박진, 2004 년 10 월 6 일, 서울 특히 공동채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평 양에 2005 년에 연락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한국인들의 북한관광도 증가하고 있다. 2004 년 상반기에 약 1 만명의 한국인이 관광이나 교역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17 그리고 한국인 60 명당 1 명 꼴인, 약 8 십만명이 금강산관광을 경험했다. 이렇게 남북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 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었 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 천명의 금강산관광 객중 절반정도의 한국인이 직접 북한을 방문 하고나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 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이후 통일 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18 인도주의적지원측면에서, 한국사회는 1995 년 6 월이후 북한에 모두 10 억 6 천만 달러의 식량 과 원조물자를 지원했다. 이는 3 분의 2 가량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후원에 의 한 것이다. 19 김영삼정부동안에는 북한으로 원조를 보내는 창구가 대한적십자사로 단일화 되어 있었지만, 김대중정부가 NGO들도 북한 단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하도록 허용했다. 20 북한에 인도주의적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에는 일반단체뿐 아니라 기독 교와 불교단체도 포함된다.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돕자는 견해가 보편적 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들을 돕는 올바른 방법은 여전히 격렬한 논쟁 중이다. 많은 한국 NGO들에게 인도주의적지원은 도덕적으로 절박한 문제일뿐 아니라, 그동안 남북한 정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왔던 북한주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런 열망은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반영한다. 대북 인도주의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월드비전 한국 지부 21 의 오재식은 통일이 인도주의적지원 17 통일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unikorea.go.kr/. 18 황인혁, 금강산관광, 긍정적 통일관 심어줘, 내일신문 2 004 년 1 월 7 일 19 권태진(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담당관) 제공 20 정옥림, "한국 NGO의 역할: 정치적배경", in L. Gordon Flake and Scott Snyder, ed., Paved with Good Intentions: The NGO Experience in North Korea (Westport, 2003). 21 월드비전한국지부는 미국의 기독교 원조, 개발단체 의 서울 지부이다. 국제 월드 비전, http://www.wvi.org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5 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 한다. 그럼에도 그는 대북지원이 정치적문제 해결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신뢰관계 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때문에 한국의 NGO들은 국제 NGO들 이 다른 긴급한 인도주의적 원조에 접근했던 것 과 똑같은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하지않다고 생각한다. 한국 NGO들은 북한이 그들의 동기를 의심할까봐 UN기구들과 한국 NGO단체들사이에 역할을 조정하려는 시도에 반발한다. 22 이런 점때문에 국제 NGO 들은 한국 NGO들이 국제원조의 경험도 부족한데다 가 적절한 모니터링과정도 없이 북한의 요구에 지나치게 기꺼이 응한다는 불만을 갖게되었 다. 2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4 의 설립자인 강문규 같은 한국인도주의지원활동가들조차 한 국 NGO의 확산으로 북한정부가 더 많은 지원 을 얻기위해 인도주의지원단체들사이의 경쟁을 조장하게 되지않을지 우려하고있다. 25 한국의 NGO들은 북한과 관계하는 자신들만의 규범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26 C. 도전과 전망 노무현정부가 포용정책을 점진적으로 펼쳐왔지 만, 남북교류의 전망이 모두 밝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규모 재벌중의 하나인 현대는 김대중정부시절 북한과의 사업개발을 주도해 왔다. 이는 다분히 북한이 고향인 창업자 정주 영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남북 교류를 담당하기 위해 1999 년 설립된 자회사인 현대아산은 2001 년 86 세의 나이로 정주영이 사망한 이후 관련사업에서 대규모손실을 입었 고, 주요한 신규 북한개발사업을 늦추고 있다. 이미 노동집약적제조업으로부터 상당히 중심을 이동한 대기업에게는 북한의 값싼 미숙련노동 22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22 일 23 국제위기감시기구회의, 서울, 2004 년 11 월 15 일 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NGO이다. http://www/ksm.or.kr 2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4 년 11 월 17 일 2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오재식, 서울, 2004 년 11 월 22 일.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이후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다룰 것이다. 자들이 매력요인이 아니기때문에 다른 대기업 들도 이 뒤를 따르기를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있는 가장 건강 하고 거대한 재벌 삼성에도 제안했으나 성공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북한과의 경제개발사업을 주도할 것이다. 27 그 들의 성패여부가 남북경제협력의 미래를 결정 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관리책임을 맡고있는 한국토지공사 28 는 정치적후원이 지속되는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29 남북정부 모두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회사들에게 수익성을 확신 시킬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초기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30 남북경제교류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반면, 안보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해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6 월의 합의가 있었 는데도 북한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2004 년 15 번 침범했다. 31 이는 2003 년 6 회 침범 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6 자회담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어떤 진전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32 여론조사에 따르면 71%의 한국인들이 남북경협과 안보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에 찬성하지않는다고 하지만 33,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핵전력을 보유하려는 북한정부의 어떤 움직임이든 한국의 포용정책 을 중단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34 많은 관계 자들이 최근의 핵모호성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고려대 정치외교학 과 현인택교수는 포용정책이 중단되지않으려면 2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28 한국토지공사는 국가가 발주하는 개발사업을 수행 하는 국영기업이다. 2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박진, 서울, 2004 년 10 월 6일 3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31 북방한계선은 1953 년 휴전선의 연장으로 유엔 사령관이 선포한 것으로써, 북한은 이를 한 번도 법적인 국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32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 북한:핵협상을 위한 다음 단계, op. cit. 33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op. cit., pp.117-118 34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10 월 5-6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6 북핵사안이 1-2 년내에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35 III. 대북인식의 변화 한국정부의 정책은 일반인들의 북한에 대한 태 도변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베를린장벽이 무 너지고 독일이 통일된지 15 년이 지난 후, 한국 인들은 더이상 통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하지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이념간 세대간 갈등의 틈새는 더 넓어지고 있다. A. 정치지형 한국의 정치지형은 지난 10 년동안 변화를 경험 해왔다. 보수세력이 수십년동안 정권을 장악했다 가 지난 2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세력이 승리했다. 2004 년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60%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되는 전례 없는 변화가 입법부에서도 일어났다. 이 결과 개혁세력의 승리가 더욱 견고해졌다. 그 결과 더 젊고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대부분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지형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핵위기해결이 지연되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 정부관료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최근 관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를 통해 통일부와 국정원사이의 뚜렷한 의견차이를 볼 수 있다. 통일부직원의 54%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지원을 증가시키는데 찬성한 반면 국정원직원의 45%는 이를 감소 시켜야한다고 대답했으며, 10%는 대북지원을 아예 중단해야한다고 대답했다. 국정원직원의 대다수(74%)는 대북지원이 핵문제해결과 연계 되어야한다고 응답했으나 다수의 통일부직원 (42%)은 이 두 문제가 계속해서 분리되어야한다 고 답했다. 36 통일부내에서도 북한에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직 통일부관리에 의하면 실무진들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 사이에 UN의 대북인권결의안을 한국정부가 지 3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4 년 10 월 6 일 36 통일부직원 54% 대북지원 증가되어야, 국정원직원 45% 대북지원 감소되어야, 한겨레신문, 2004 년 10 월 21 일, 5 면. 여론조사는 여당 국회의원 2 명에 의해 3 일 동안, 사무관급이상의 208 명과 55 명의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7 지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전직관리는 대북인권결의안이 남북한 쌍방 사이의 관계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결의 안에 투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정부는 화가 날테지만 한국의 대북지원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포용정책에 오래 지속될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북한 정부가 불쾌하게 여길까 두려워하여 기권을 선택 했다. 37 이러한 분열은 북한과의 예비교섭에 좀 더 성실 하게 응하려는 실무진들의 좌절을 반영한다. 정부관료의 고위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더 보수적인 정부시절부터 유임되어 온 사람들이라서 북한정부에 대해서 포용성이 부족하다.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교수 는 한국에서 관료사회의 북한관을 바꾸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38 그래도 많은 정부관료들은 북한정 권의 붕괴를 지지하느냐는 비난이 두려워 좀처 럼 공식적으로 포용정책을 비판하지않는다. 39 B. 대중 여론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 이따금 후퇴한 적은 있었 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몇년동안 한국인들의 북한 관은 느리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40 가장 큰 단절선은 이념과 세대에 따른 것이다. 나이든 세대와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두려움과 의혹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젊은 세대와 스스로 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도 움이 필요한 형제로 바라보고 한국정부의 포용 정책노력을 지지한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2003 년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5%( 지원의 대상 과 협력의 대상 포함)가 긍정적으로 대답 했다. 이는 5 년전의 비슷한 여론조사와 완전히 3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전봉근,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38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장호순, 서울, 2004 년 11 월 19 일 39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7 일 40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7 일 역전된 것이다. 당시에는 54%( 경계해야 할 국 가 와 적국 포함)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대 답했다. 세대는 점점 더 결정적인 요인 이 되었다. 좀 더 최근의 조사에서는 50 세이상의 응답자 중 과반수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40 세 미만의 과반수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41 유력한 주간지 시사저널이 2004 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1% 의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 했고 42, 다른 조사에서 역시 11%의 응답자는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다. 43 다수가 북한을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선택한 그룹은 1980 년대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출신 (39%) 44 과 중고등학생(26%)그룹뿐이었다. 45 북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0 도(매우 차가움) 부터 100 도(매우 따뜻함)사이의 온도로 표시 하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약 간 차가운 46 도로 나타났다. 46 1. 북한의 위협 한국인들은 북한을 여전히 위험하지만 전보다는 덜 위험한 국가로 생각하면서, 북한에 의해 야기 된 위협에 대해서 미묘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한국인이 북한을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47 이 숫자 41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61-62 42 극단으로 치닫는 북한관, 시사저널, 2004 년 9 월 30 일-10 월 7 일, p.32 43 노대통령 취임 후 잘 한 일, 중앙일보, 2004 년 9 월 22 일. 이 여론조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2004 년 8 월 19 일부터 9 월 10 일까지 1200 명의 20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은 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44 시사저널, op. cit. 북한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는데 민주화 운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다룸. 45 청소년 26%, 가장 친근한 이웃국가는 북한, 문화일보, 2004 년 6 월 7 일 46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mparing South Korean and American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2004, p. 16. 47 시사저널, op. cit., 70%: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효과, op. cit., pp.71-72, 60%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ric V. Larson, et al., "Ambivalent Allies?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S.", Rand Corporation, March 2004, p. 72, 69 %가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다.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8 는 예전 학생운동지도자 출신들에게서는 현저 하게 낮다. 이들 중 14%만이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있다. 48 그러나 위협인식이 곧바로 멀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의 조사에서, 성인 절반가량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답했다. 49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면 숫자는 더 떨어진다. 동아일보에 따르 면 2000 년 10 월 59%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갤럽이 2002 년 11 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8%가 전쟁은 거의 일어 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50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51 1988 년부터 1999 년까지 미국무부는 한국인들 에게 북한이 3 년내에 공격할 것 같은지 질문 했다. 그럴 것이라는 답변은 1991 년 80%가 가장 높은 것이었다. 1997 년에는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숫자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숫자 가 비슷했고 1999 년에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52 중앙일보와 워싱턴소재 국제전략연구소가 2003 년 9 월 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는 응답자의 36%만 이 3 년내에 북한의 침략이 가능하다고 대답 했다. 53 이는 만일 북한이 한국을 전복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실제 그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음을 반영 한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48 시사저널, op. cit. 49 노대통령 취임후 잘 한 일, 중앙일보, 2004 년 9 월 22 일 :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효과, op. cit., pp.75-76. 50 Eric V. Larson, et al., "Ambivalent Allies?", op. cit., p. 83. 이 연구는 매우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weight of evidence 방법에 의거,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를 선택한다. 51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7 일 52 Eric V. Larson, et al., "Ambivalent Allies?", op. cit., pp. 81-82 53 Derek Mitchell, ed., "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CSIS Working Group Report, June 2004, p. 139. 중앙일보는 2003 년 9 월 15 일- 17 일동안 전국적인 직접대면설문조사를 2 번 실시했다. 첫번째는 1000 명에게 15 개의 질문을 던졌고, 두번 째에는 710 명에게 17 개의 질문을 했다. 응답자의 52%가 북한 정부가 한반도를 공산화하 려는 정책을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않지만, 북한 정부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54 한국 국방부는 국회청문회도중 북한포격가능성 에 대해서 한국군이 북한의 야포를 6-11 분사이 에 폭격할 수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이런 인식을 더 강화시켰다. 55 한국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 저학력, 저소득계층 에서만 과반수가 북한정부의 공산화정책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56 국제 위기감시기구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퇴역 군인들을 몇 명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북한정부 가 여전히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완고하게 믿고 있었다. 57 1990 년대 북한의 기아사태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굶주리는 북한주민들 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한국인들 은 이제 북한을 피에 굶주린 공산주의자라기보다 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배고픈 형제로 인식 하게 되었다. 58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 남북관계 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해 16%가 원조를 들었고, 13%만이 적대관계라고 답했다. 59 주요 한 보수적 안보전문가인 고려대 현인택교수는 북한의 기아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1997-1998 년에 식량부족으로 군대가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위협이 감소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는 2000 년이후 상황이 변화했다고 보고 북한 군대가 다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주장 한다. 60 북한이 한국을 정복할 능력이 없다는 시각은 한국에 어떤 국가가 가장 큰 위협이냐 는 질문 에 대해서 어떤 세대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를 설명해준다. 20 대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같은 비율로 나왔다.(38%) 북한의 공격이 현실 적이지않다고 보는 젊은 세대들은 부시행정부 54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 73-74. 55 한미연합군, 북한군 포 6-11 분에 폭격 가능, 조선일보, 2004 년 10 월 18 일 56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 74. 5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4 년 10 월 25 일 58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2004 년 10 월 6 일, 7 일 59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 62 6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4 년 10 월 6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9 의 선제공격정책이 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세대로 가면 차이는 매우 심각하다. 64%가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며, 10%만이 미국이라고 응답했 다. 61 62 세의 한 노인은 우리 늙은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전쟁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미국 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어린 사람 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전쟁을 겪지않았 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62 2. 북한 핵무기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해서, 자신 들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75%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8%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 매우 또는 약간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5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한국의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 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제 적인 테러리즘 (61%)에 이어 2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대답한 것이다. 63 그럼에도 2003 년 4 월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2%만이 북한 의 주요목표가 핵무기제조라고 대답했다. 나머 지는 핵프로그램이 미국과의 정치적 흥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42%) 혹은 국내 문제에 대해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47%) 라고 답했다. 64 이런 반응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북한의 재래식위협 의 그늘아래 50 년 넘게 살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제 2 차 핵위기 직후인 2002 12 월에 시행된 갤럽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28%만이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대답했다. 65 고려대의 경영 학 전공학생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중단한다 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66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위해 미친듯이 매달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많은 한국인들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 는 점 역시 놀랍지 않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인의 절반가량이 북핵사안이 북-미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26%가 북한 에 대한 외교적압력을 통해, 21%가 경제 제재를 통해, 겨우 3%만이 군사적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7 52%가 대화를 통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데 대해 낙관적 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핵위기가 곧 해결될 것 이라고 보는 사람은 겨우 9%에 불과하다. 68 3. 북-미대화 과거 한반도에서의 관계가 제로섬게임이라고 느 껴지던 시절, 한국인들은 북미대화가 한국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을까봐 우려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인들은 미국의 비타협적태도가 남북간 화해를 방해할까봐 더욱 염려하고 있다. 1995 년 3 월, 57%의 한국인들이 북미(클린턴 행정부)간의 제네바합의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느꼈 다. 69 그러나 2002 년 하반기 부시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무효화하자 41%가 클린턴의 대북 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32%만이 부시 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70 65 Eric V. Larson, et al., "Ambivalent Allies?", op. cit., 61 Derek Mitchell, ed., "Strategy and Sentiment", op. cit., p. 143 6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4 년 10 월 25 일 63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p. cit., p. 21. 이 연구는 서울 미디어 리서치에 의해 2004 년 7 월 5 일 - 16 일 성별과 연령, 지역에 따라 선택된 1000 명의 성인을 표본으로 각각 약 30 분 가량의 직접 대면 인터뷰로 진행된 조사에 기반한 것이다.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3%이다. 64 최진욱 et.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 67-68. p. 85. 6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4 년 11 월 1 일 67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사용을 계획하거나 확산 시키려 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이유로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국제위기감시기구보고 서, 북한: 핵협상을 위한 다음 단계, p.17 참조 68.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p. cit., p. 21 69 Eric V. Larson, et al., "Ambivalent Allies?", op. cit., pp. 73-74. 70 Ibid, p. 72, fn. 7.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0 북한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 는 한국인들의 열망은 시종일관 북미대화보다 남북대화를 선호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1995 년 제네바합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다수(59%)가 이 합의에 남북대화가 빠져있기 때문에 무의미 하다고 대답했다. 71 2003 년 4 월의 조사에서 63%가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남북협력이 북미협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72 남북대화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관심으로 인해, 주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0 년 정상회담이 그렇게 오래도록 한국인들의 태도에 효과를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4. 통일 경제사회적 관련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냉정한 시각을 가지더라도, 감정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다. 2002 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통일 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73 설문조사들은 일관되게 절반을 약간 넘는 응답자가 통일이후 북한재건을 위해 다소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 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74 어떤 비용을 치르더 라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 였다. 75 통일 비용이 너무 많아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대답은 9%에 불과했다. 76 에서는 37%로 증가했다. 77 동서독사이의 지속적 인 분리, 북한 경제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등을 보면서 급격한 통일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는 동시에 북한을 흡수하려는 열망도 줄어들게 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의 통일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빈부격차(72%), 인플레이 션(66%), 지역주의(63%), 실업(57%) 등을 꼽았 다. 78 고려대 남광규는 한국인들이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통일을 이룰지 안다. ; 그들은 북한정부에 의해 교육받 아왔다. 한국인들은 통일이 자연스럽다고 생각 하지만,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할지는 모른 다. 79 독일방식의 급격한 통일에 대한 기대는 감소했다. 1994 년에는 응답자의 60%가 10 년 이내의 통일 을 기대했으나, 2002 년에는 34%만이 10 년이내 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이 불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한국인도 증가했다. 2002 년 조사에서는 20% 이하였으나, 2003 년 조사 71 Ibid, pp. 73-74. 72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 119-120. 73 "South Korean Politics: Exploring the New Generation in Power", CLSA Asia-Pacific Markets, September 2004, p. 10. 조사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음. 74 Ibid;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p. cit., p. 23, 54%; 중앙일보, 2004 년 9 월 22 일, 56%;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 111-112, 58.6% 75 "노대통령 취임후 잘한 일,중앙일보, op. cit. 또,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p. cit., p. 23. 76 Ibid, p. 23. 77 Eric V. Larson, et al., "Ambivalent Allies?", op. cit., pp. 86-87. 78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 95-108. 7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1 IV. 대북인식 변화의 이유 A. 정치적 변화 가장 최근의 2 번의 선거는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87 년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이는 곧바로 정치권력 배분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직선제에 의해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태우는 군사독재자 전두환이 뽑은 그의 계승자였고, 1980 년 전두환이 권력을 쥐게 된 군사쿠데타에 가담했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태우-김영삼 두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자였다. 이것은 1997 년 김대중의 당선과 그의 진보적 인 80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으로 모두 바뀌게 된다. 한국정치는 2002 년 아웃사이더였던 노무현의 당선으로 더욱 좌 로 이동하게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미국에 대해 덜 의존하는 한국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의 선임자들의 제왕적 대통령 과는 매우 다른 유형이다. 대학도 다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중추를 구성했던 충성 스러운 지지자들의 네트워크가 없다. 현대그룹의 상속자인 정몽준이 선거 하루 전 그와의 연합을 철회했기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은 더 보수적인 파트너에게 응할 필요없이 집무실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이 그가 더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자유롭게 했지만, 이는 또한 정부 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준비된 간부가 부족한 요인이 되었다. 대신에 그는 학자 집단, 정책연구 집단, 시민사회단체등 제도권밖의 인물들을 발탁 해 정부를 구성했다. 81 아웃사이더라는 노무현대통령의 위치때문에, 그 는 최근에 권력을 잃은 지배계층들의 비판의 과녁이 되었다. 2004 년 2 월 대통령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적인 열린우리당이 승리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반대자들은 그를 선거기간동안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한다 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국회는 투표로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었다. 대중들은 탄핵시도 가 냉소적인 권력게임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이는 역풍을 일으켰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 에서 열린우리당에 대승을 안겨주는 것으로 화답 했다. 진보세력은 또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이전의 선거제도하에서 선거인들은 지역 대표를 뽑는 1 표의 선거권만 있었고, 전국구 의석은 전체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들이 나눠가졌다. 2004 년 선거에서는 선거인들이 2 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 또 하나는 정당 투표이다. 이를 통해 선거인들은 자신의 지역이익을 효과적 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동시 에 다른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82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152 석을 얻어 299 석인 국회 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대부분 비례대표로 10 석 을 얻었다. 보수적인 한나라당은 138 석에서 121 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 한국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진보적이고, 경험이 부족하며, 덜 친미적인 정권 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국회 의원의 거의 절반이 50 세미만이고, 60 세이상 의원은 이번 선거 이전 28%에서 13%로 감소 했다. 63%가 초선의원이다. 83 중앙일보는 현직 의원의 45%를 진보적, 20%를 보수적, 그 나머지 를 중도라고 분류했다. 84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 주의가 지배해온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전환이다. B. 언론의 변화 수십년간의 독재정권 치하에서 한국의 언론 매체 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엄격하게 검열되었다. 그 80 한국 정치에서, 진보적 이라는 말은 중도좌파로 간주되는 사람이나 정치적입장을 가리키는 말로 광범위 하게 사용된다. 냉전기간동안 보수세력이 자유주의자 를 친공산주의자 와 같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자유주의 라는 용어보다 이를 선호 한다. 81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이기호, 한국평화포럼 사무 총장,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82 이숙종,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n Politics: Implications for U.S.-Korea Relations", Brookings Institution, Centre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2004 년 9 월, P.4 83 CLSA, op. cit., p. 4. 84 진보 44.5%, 보수 20%, 중앙일보, 2004 년 8 월 31 일, 4 면. 이 분류는 299 명의 의원 중 229 명에 대한 설문조사응답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2 리하여 거대신문사들은 모두 보수적이고 친정부 적이었다. 민주화이후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었지만, 이 간행물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반공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좀 더 진보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새로운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제공하며 폭넓게 존경받는 기관이 아니 라,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된 경향이 있다. 순천향대 장호순교수는 언론의 좌-우분열은 매우 심각해서 공감대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85. 신문들은 정확한 독자수를 알기 어렵도록 구체적 인 발행부수를 밝히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간 지발행부수의 80%를 빅 3 - 조선, 동아, 중앙 일보 -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정도차이는 있지만 모두 보수성향이다. 86 문화관광부의 권위있는 연구에서 이 수치는 44%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조사에 스포츠, 경제, 지방 일간지를 모두 포함했기때문 이다. 87 한국의 나이든 세대가 이 신문들을 주로 읽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요 일간지들은 북한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포용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역대정권하에서 항상 친정부적이었던 이 신문들은 김대중, 노 무현정부와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었다. 반면에 좌파성향의 한겨레신문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1988 년 설립 당시부터 북한과의 화해를 강력 하게 주창해왔다. 한겨레신문은 이전 정부하에서 는 일관된 비판자였다가, 지난 두 정부에 대해서 는 단호한 방어자로 전환했다. 한국의 신문들이 아직 대부분 보수적으로 남아 있다면, 신문들은 좀 더 진보적인 시각이 지배적 인 다른 매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 2003 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79%가 뉴스를 주로 TV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한다. 88 또 정부가 MBC 와 KBS를 포함하는 주요 방송사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이 신문에서 방송으로 바뀌 었다. KBS의 사장을 뽑게 될 KBS 이사회를 대통령이 임명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겨레신문 전 워싱턴특파원 이었던 정연주가 KBS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 다. 89 강력한 노동조합의 영향에 힘입어 실무 선에서도 방송국 직원들은 현재 정부에 정치적 으로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는 개인이 지배하는 신문과 또 다른 점이다. 이런 신문사에서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강력하지 않고, 직원들사이에서도 단일한 이데올로기적 통일성 이 유지되고 있다 90. 방송국은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91. 최근 몇년동안 한국인들은 이전에 금지되어왔던 북한 의 뉴스 영상, 다큐멘터리등을 볼 수 있었고, 이 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순천향대 장호순교수는 이런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 황금 시간대에는 보여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시청률도 낮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군가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다 든지, 선전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대부분의 방송인들이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종종 실수를 한다. 보수세력은 이를 과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는 것이 장교수의 설명이다. 가장 새로운 언론인 인터넷은 심대한 사회적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통신망 이 발달한 국가이다. 70%의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92 도처에 있는 인터넷 까페, PC방에서는 사이버중독자들이 한시간에 단 돈 천원으로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활동 가들은 인터넷을 조직화에 중요하게 이용한다. 2002 년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노무현이 선출되는데 인터넷이용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후,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 들)라는 이름의 웹싸이트는 투표일에 지지자들 8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9 일 86 Scott Snyder, "The Role of the Media and the U.S.-ROK Relationship", in Mitchell, op. cit., p. 75. 87 "중앙, 조선, 동아 시장 점유율 44%", 중앙일보, 2004 년 11 월 6 일, 2 면 88 Mitchell, op. cit., p. 131 89 Scott Snyder, in Mitchell, op. cit., pp. 74-75. 9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장호순, 2004 년 11 월 19 일 91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현인택,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92 CLSA, op. cit., p. 15.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3 이 투표하러 가도록 동원했다. 93 특히 젊은이들 이 인터넷을 통해 진보적인 편에 서서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94 NGO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인터넷을 중요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 NGO들은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중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95. 20 대의 경우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인구(6%)보다 인터 넷을 통해 뉴스를 얻는다는 사람(17%)이 3 배나 많다. 그러나 50 대이상의 경우, 그 비율은 17% 대 0.5%로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사람이 34 배나 많다. 96 이는 젊은사람들이 나이든 세대가 접근하는 정보보다 북한에 대해 더 진보 적인 의견과 정보에 노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터넷 언론의 선두는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이다. 오마이 뉴스의 설립자인 오연호는 전두환정권시절 감옥에서 1 년을 보낸 학생운동가였다. 그는 이후에 자유주의적 월간지 말 지의 기자가 되었다. 한국의 언론 매체의 80%가 보수적 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50 대 50 으로 만드는 길을 찾고 싶었다 고 그는 말한다. 97 전통적인 활자 매체를 시작할 자금이 부족하자, 오연호사장은 2000 년 2 월 오마이뉴스를 창간 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쓰겠다고 등록된 사람들에게 약간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모든 시민이 기자 라는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다. 뉴스게릴라편집국 의 전문기자들이 여러 기사 의 사실여부와 문제를 점검한다.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지만, 특히 문화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오마이 뉴스직원들은 정치, 경제등의 딱딱한 주제 에 집중한다. 98 오마이뉴스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하나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시민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사실여부 검토작업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다. 99 또 다른 요인은 전국적인 언론 매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지역적인 보도에 대해 억눌렸던 요구가 생기게 되었다. 100 정치적성향이 다른 정치인들도, 인쇄 매체처럼 공간제한에 얽매일 필요없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수단으로 오마이뉴스와 의 인터뷰를 허락한다. 101 한정된 매체시장은 기자과잉공급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학의 언 론관련 전공자 100 명중 1 명만 이 전공인 언론 계에서 취업한다. 최근에 느슨해지긴했지만 기 자실 제도는 출입증이 없는 기자들이 정부관계 자나 경영인들을 만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102 참여매체로서 오마이뉴스는 좀더 젊고, 인터넷에 능숙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하 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오마이 뉴스의 북한 관련보도는 다소 감정적이거나 낭만 적인 경향이 있다. 2004 년,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 (2004 년 7 월 7 일)라든지 남북한 군사 관계 해빙무드 (2004 년 5 월 27 일)과 같은 기사 제목이 그런 예이다. 오마이뉴스는 또 조선일보 는 미국에 불만이 없다 (2004 년 11 월 18 일)는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재빠르게 그 경쟁자들을 과도한 친미라고 비판 한다. 통일연대, 좋은벗들, 평화네트워크등 진보적인 NGO 들이 오마이뉴스 의 정기적인 기고자이다. 새로운 언론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보수적인 인 쇄매체들이 아직 매우 광범위한 유통을 확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한국사회에서 의제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103. 주간 시사저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한겨레를 제치 고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 6 위에 올랐다. 일간지 중에서는 보수적인 조선일보만이 영향력 있는 언론 3 위 안에 들었다. 조선일보는 KBS와 MBC 9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기호,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94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오연호, 서울, 2004 년 10 월 4 일 9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기호,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96 Mitchell, op. cit., p. 131. 97 오연호, 오마이뉴스 설립자이자 사장, 서울, 2004 년 10 월 4 일 98 Ibid. 99 Ibid. 10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 방송학과, 2004 년 11 월 19 일 101 오연호, 오마이뉴스 설립자이자 사장, 서울, 2004 년 10 월 4 일 10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 방송학과, 2004 년 11 월 19 일 10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수훈, 2004 년 10 월 7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4 사이에 끼어 2 위를 차지했다. 104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 논평자는 청와대 인사조차 신문 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오마이뉴스를 본다 고 주장했다. 105 그러나 순천향대 장호순교수에 따르면 만일 북한관련 기사가 더 진보적으로 된다고 해서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 관련기사는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대단히 선택적이고, 부정확하며, 불충분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북한관련한 발언 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는 다. 언론들은 북한관련기사를 외국뉴스취급한 다. 장호순교수는 여전히 북한관련 유용한 정보 들을 상당히 제약하고있는 국가보안법때문에 이런 불충분함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외신이나 한국정보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106 2000 년 정상회담이나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과 같은 남북교류에 대한 이미지들은 한국문화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2002 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이 참가 하여, 경기장에서의 선수들의 활약보다 선수단과 함께 온 여성 응원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서 북한은 위협이라기보다 는 궁금한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은 2002 년 월드컵 공동개최성공과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게임이 아시아를 휩쓰는 소위 한류 를 통해 문화적부흥을 경험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일정정도의 문화적 자신감을 갖게 했으며, 한국 인들이 분단된 국가라는 처지를 넘어 지구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 이런 경향 은 북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감소시켰다.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젊은사람들은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 107 C. 세대 변화 지난 반세기동안에 걸친 한국 사회의 엄청난 변화때문에, 여러 세대들은 각각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60 세이상의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 개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으나, 50 대들은 한국전쟁의 여파만을 기억할 수 있다. 108 북한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나이든 세대들 은 당연히 북한정권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시 한다. 고향이 비무장지대근처라는 71 세의 노인 은 빨갱이들을 몰아낼 때까지는 아무 것도 바뀌 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109 이 세대들은 또한 미군개입이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구하고 그 결과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여 친미적 이다. 110 소위 386-30 대(혹은 40 대 초반), 1980 년 대에 대학을 다녔고, 1960 년대에 태어난 세대 - 이라는 세대를 구성하게 하는 경험은 매우 다르다. 청년기 초반부터 그들은 계속된 경제 성장과 군사독재를 경험했다. 소득의 증대는 결국 더 많은 정치적자유의 요구로 나아갔고, 386 세대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박정희 말년에 저항이 매우 늘어났다.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이 이끄는 소규모의 군인들이 1979 년 12 월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전두환시절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시끄럽고 종종 폭력적이기도 한 집회가 학교생활에서 거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운동 그리고 경찰과의 충돌의 유산으로, 한 출판물에서는 386 들을 최루탄세대 라고 부르 기도 했다. 111 일반대중들보다 정치적으로 급진 적인 소수의 핵심운동가들이 학생운동을 이끌었 다. 그들의 민주화요구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우위를 부여했고, 중산층과 많은 기독교 단체들 이 이를 광범위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중추적인 핵심부위외에는 북한의 사상과 사회주의혁명을 거의 지지하지 않았다 112. 한국개발연구소 104 신미희,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 KBS-조선-MBC 순, 오마이뉴스, 2003 년 10 월 21 일. 10 개 분야 전문가 1,04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 이다. 10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7 일 10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9 일 10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2004 년 11 월 19 일 108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박진,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10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5 일 11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5 일 111 CLSA, op. cit., p. 3. 112 Vincent Brandt, "The Student Movement in South Korea", U.S. State Department study, 30 July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5 국제경영 대학원의 박진교수는 그가 학생일 때, 자신은 운동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지지했지만,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를 신봉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고 회상했다. 113 모든 핵심 활동가들이 급진적인 사상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평화포럼 114 의 이기호사무총장은 자신이 학생운동에서 활동 하던 시절, 핵심운동가들의 지하 그룹이 비민주 적이어서 이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한다. 115 386 세대를 이어 X세대, 혹은 Y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상당히 덜 정치적 이다. 이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인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선배들의 사회적활동에 대해 관심 이 없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성장세가 꺾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날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이나 정치문제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미래를 더 걱정한다. 경제학과정 수강 생은 늘어가는 사이, 정치활동모임(동아리, 서 클)은 새로운 성원을 모집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다. 116 전통적으로 학생운동의 선두에 있던 가장 좌익적인 학생회연합인 한총련조차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17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 대의 34%만이 자주 혹은 가끔 가까운 사람들과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여러 세대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118 북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20 대는 일반적으로 북한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 수치는 40 대이상보다는 많았지 만 386 세대보다는 적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의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1987, pp. 24-27. Brandt는 학생운동가를 3-5%로 추정했다. 113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114 한국평화포럼은 정당과 시민들 사이에서 당파를 초월한 후원을 만들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이다. http://www.peaceforum.or.kr 115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16 요즘 대학생들 : 44.7% 진보 성향, 2 년전에 비해 19% 감소, 중앙일보, 2004 년 10 월 25 일 117 Forget North Korea, the campus focus is on jobs", Joongang Daily, 2004 년 10 월 8 일, p. 2. 118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 63-64.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염려 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박길성교수는 이에 대해 요즘 젊은 세대가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북한정부와 대화하는 것은 더 잘 받아들이지만, 그 체제는 포용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서 훨씬 일관된 시각을 갖는 나이든 세대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때때로 이해 하기 어렵기도 하다. 119 동시에 젊은 세대가 더 보수화되고 있다는 징후 도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조사 에서 불과 2 년만에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 한다는 답변이 57%에서 41%로 떨어지고, 중도 적이라는 대답은 25%에서 40%로 뛰어올랐다. 120 2004 년 국회의원선거당시 갤럽조사는 20 대 투표자가 열린우리당(41%)과 한나라당(39%) 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뉜 것으로 드러났다. 121 성경공부유인물을 나누어주던 한 영문학전공 학생을 고려대에서 만났는데, 그는 나는 통일을 바라지만 지금의 한국정부는 너무 친공산주의적 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로의 통일이 필요 하다 고 말했다. 122 1960 년대부터 1970 년대 초반까지 베이비붐 때문에, 인구학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386 세대이다. 30 세부터 45 세사이의 사람들이 대략 전체인구의 27%를 차지한다. 여기에 20 대인구가 16%이다. 50 대이상은 23%에 불과 하다. 2003 년 출산율이 여성 1 인당 1.19 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386 세대가 인구학적으로 수십년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할 것이 확실하다. 123 노무현정부출범과 함께 386 세대가 고위대통령 참모 281 명 중 236 명을 차지하게 되었다. 124 이로서 활동가들이 권력의 장에 전에 없이 많이 진출하게 했다. 식견이 있는 한 논평자는 청와대 관리의 10% 정도가 학생운동가 출신일 것이라고 119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 일 120 오늘날 대학생들, 중앙일보, op. cit, 2004 년 6 월 2,75 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 결과는 2002 년 1,719 명을 상대로 진행된 비슷한 조사와 비교했다. 121 이숙종 논문에서 재인용, 한국정치의 변환 op. cit., p. 7. 12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4 년 11 월 1 일 123 통계청 자료, http://www.nso.go.kr. 124 이중훈, 한국의 새로운 엘리트 의 등장과 미국에 대한 대중적 감정의 관계, Mitchell, op. cit., p. 62.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6 추산하며,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그 숫자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125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14 명이 학생운동지도부 출신이며, 그 중 11 명 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126 사회 그리고 제도권정치에서 세대교체의 총체적 인 결과로 국가의 정치적 의제들을 둘러싼 투쟁 이 점차 뜨거워지게 되었다. 오랫동안의 권력 소외에서 벗어난 좌파들은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권력기반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127 해방과 더불 어 친일파를 제거했던 북한과 달리, 미국은 한국 에서 기존의 엘리트들인 친일파들을 이용하고자 했고, 이들은 이후 미국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 그들은 한국경제를 부흥시키면 서, 개인적인 관계들 그들사이의 혈연, 지연, 학연,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확립한 이 체제를 반민족적이고 엘리트적이고 비민주적 이라고 본다 에 기반한 폐쇄적인 관계망을 발전시켜나갔다. 이는 본질적으로 통일의 과정 에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할 냉전의 변칙적인 유산이다. 128 이런 태도는 국가보안법(이 법으로 열린우리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복역한 바 있다) 폐지나 일제시대 친일파의 역할이나 군사독재시절 인권 억압등 과거사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려는 열린 우리당의 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자유총 연맹 129 과 같은 보수세력에게 냉전은 아직 끝나 지 않았을뿐 아니라 김정일정권이 권좌에 남아있 는한 지속될 것이다. 130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 인 이숙종은 나이든 세대들은 안보를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맞서기위해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여왔다 고 지적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부에 익숙해져 있고, 북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 며, 그런만큼 기꺼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정의의 이름으로 기존의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다. 131 하지만 몇몇 보고와는 달리, 이런 세대교체가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다. 보수적인 반대파들은 모든 학생운동출신자들을 김일성의 추종자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132 더많 은 중립적인 비평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사상을 신봉하는 한국인은 매우 적은 숫자일 것 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133 고려대 박길성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투쟁은 공산주의 와 자본주의사이의 싸움이라기보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모델과 미국식 자유방임주의사이 의 전투라고 본다. 134 미국의 한 한국전문가는 한국의 보수세력이 이전 세대의 유럽 가톨릭 보수세력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경제 적으로 재벌과 소수독점을 선호하며, 전통적 가부장제가족을 선호한다. 그들은 경제자유화 에 대해서 상반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135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만이 통일한국의 체제로 사회주의를 원했다. 66%는 자본주의를 선호했고, 27%는 혼합된 체 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136 D. 교육의 변화 민주화이후 좀 더 자유화된 교육으로 인해 어린 이들이 북한에 대해 배우는 방식이 변화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반공이 그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137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 기간동안 성장한 사람들은 북한사람들을 거의 다른 종족으로 생각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반북관 12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기호,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26 이중훈, 한국의 새로운 엘리트 의 등장과 미국에 대한 대중적 감정의 관계, Mitchell, op. cit., p. 62. 12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수훈, 서울, 2004 년 10 월 7 일 128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최진욱, 서울, 2004 년 10 월 29 일 129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 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설립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정부기구이다. 이 단체 는 목표를 보수적 진보 로 표방하고 있다. http://kfl.or.kr 13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장수근, 서울, 2004 년 10 월 28 일 131 이숙종, 한국 정치의 전환, op. cit., p. 3. 13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또 허현준, 386 은 북한인권문제를 무시하지 말라, 중앙일보, 2004 년 10 월 21 일 참조. 13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최진욱, 서울, 2004 년 10 월 29 일 134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 일 135 국제위기감시기구 이메일 교환, 2004 년 12 월 2 일 136 최진욱, et al.,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 국내적 영향", op. cit., pp. 113-114. 137 Vincent Brandt, "The Student Movement in South Korea", op. cit., pp. 7-10.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7 을 얼마나 되풀이해서 주입했는지를 아직 기억 하고있다. 우리는 북한사람들얼굴이 빨간줄 알았다. 138 가끔 우리는 북한사람들은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도 들었다. 139 그당시 출간된 도덕교과서에는 북한주민들이 악마처럼 그려져 있다. 북한정부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들, 특히 가족애 를 파괴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소련의 꼭두각 시국가라고 설명되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북한 간첩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1980 년대의 교과서에는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는 이유로 북한간첩에 의해 살해된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후에 거짓이었 던 것으로 드러났다. 1980 년대 고등학교 입학시 험에는 왜 북한은 금강산에 댐을 건설 하는가 와 같은 북한정책에 대한 객관식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이 문제의 정답은 군사수단으로 사용 하기 위해 였다.) 140 민주화와 함께 교과서도 북한정권의 폭압적성격 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북한을 좀 더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도덕과목의 필수교육과정의 하나였던 반공교육이 통일교 육 으로 대체되었다.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발간 한 교과서를 이용해, 중학교 3 학년과 고등학교 1 학년과정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공부한다. 141 이 교과서에서는 완전한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는 한국인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대중정부시절 교사들은 처음으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강력한 교직원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고려 대 현인택교수에 의하면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북한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을 가르친다고 한다. 142 그러나 고등학교 2 학년 도덕교사이자 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에 속해있는 최화선은 사안이 138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오병훈,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2004 년 10 월 1 일 13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현숙, 한국적십자사,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40 Roy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New York, 1998), pp. 127-159. 141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최화선, 전교조 통일 위원회, 서울, 2004 년 11 월 18 일 14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현인택,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복합적이기때문에, 교사들이 교과서내용에서 많이 벗어나서 가르칠 수는 없다고 말한다. 143 북한에 대한 교육의 변화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04 년 10 월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가장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역사교과서가 한국전쟁에 대해 근거없이 친북적 - 혹은 최소한 지나치게 중립적 - 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144 보수세력 은 1 년 전에는, 김일성이 1930 년대 후반 만주 에서 항일 유격대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역사책에 포함되자 기겁했었다. 보수세력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북한에게 선전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고 생각한다. 145 이들은 역사적사실보다는 어떤 정보든 북한정부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은 지워 버리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이 공식교육체제내에서도 좀 더 자유주의 적인 시각에 노출되는 것과 더불어, 일부 활동가 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어린이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어깨동무 라는 NGO는 어린이들에게 통일을 준비시킨다는 목표아래, 평화교육 을 펼쳐왔다. 이 단체는 한국어린이들에게 북한관광을 시키고, 남북어린 이사이의 편지교환을 돕고, 각 학교에 북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강사를 보내는 활동을 한다. 지금까지 약 5 천명의 초등학생이 활동에 참가했다고 한다. 146 이런 활동이 어린이들의 신념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지 만, 적어도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들이 배운 것처럼 북한을 두려워하도록 배우지 않는다 는 사실은 확실하다. E. 시민사회의 영향 민주화는 시민사회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었다. 가장 크고 유명한 NGO들은(참여연대와 경실련) 거의 국내개혁에 전문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14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8 일 144 Brian Lee & Ha Hyeon-ok, "Uri Party on Offensive in New Textbook Flap", Joongang Daily, 6 October 2004. 145 Howard W. French, "Clouds Slowly Lift in South Korea", The New York Times, 3 February 2003. 14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현, 서울, 2004 년 10 월 21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8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47 독재정권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의 제한 때문에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처럼 정부정책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단체만 존재할 수 있었 다. 오늘날 좀 더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진보적인 NGO 활동은 1990 년대 상반기에 나타났다. 148 특히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사회 단체로 유입되었다. 149 그러나 초기에는 북한과 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금기로 남아있었다. 포용정책을 촉구하는 역할은, 다른 일반단체들 보다 정치적편향에 대해 의심을 덜 받는 기독교 단체들의 몫이 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 년 처음으로 평화적이고 대화에 의한 통일 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50 기독교인들 이 이런 논의가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만들고나자,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단 체들도 이를 따를 수 있었다. 151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몇년동안 국가정책에 점차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시민사회단체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1998 년 김대중정부 가 취임하자, 그는 통일운동가, 정부, 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화협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와 직접적인 연계를 구축했다. 152 2001 년 출범과 함께 민화협은 북한과 교류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참가자들 특히 기독교단체들 은 처음에는 이런 교류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 이었지만, 북한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서서히 달라 지기 시작했다.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감리교회에서 온 한 여성이 북한에 가기 전에 동행자들에게 북한사람들이 말 하는 것은 하나도 듣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회상했다. 북한사람들의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행이후 그 참가자는 북한 주민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따뜻함에 놀랐다고 한다. 153 교류행사는 한때 좌익적인 참가자들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통일 4 대헌장 기념비를 순례 하여 역풍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보수세력에게 공공연한 비난을 받았다. 보수 세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평화를만드 는여성회 대표로 당시 교류행사에 참여했던 이현숙은 그 사건으로 일반대중들이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민간교류를 촉진 시켰다고 생각한다. 154 현재의 노무현정부하에서 진보적인 NGO활동가 들이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이전과 달리 정책결정과정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또 보수 주의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55 조선 일보와 같은 신문들은 정부가 친정부적 시민 단체 에 400 억원(3 천 8 백만불)을 지급했다고 비난했다. 156 보수세력은 또한 좌익의 전술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생활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마주하게되는 특징인 거리시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2002 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고사한 2 명의 여학생의 죽음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촛불시위에서, 대다수의 군중들은 20 대와 30 대의 젊은이들이었다. 반대로 2004 년 10 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는 대다수 참가자들은 50 대이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참전군인임을 나타내는 모자를 쓰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157 통일연구원의 최진욱은 몇년 전만 해도 반북감정이 거의 사라졌었다. 노무현정부하에서 여론의 양극화가 우익을 강화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158 14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기호, 2004 년 10 월 5일 148 Katherine Moon, "South Korean Civil Society and Alliance Politics", in Mitchell, op. cit., pp. 50-51. 14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기호, 2004 년 10 월 5일 15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박종화, 서울, 2004 년 10 월 27 일 151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현숙, 대한 적십자사 부총재,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5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기호, 2004 년 10 월 5일 15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현숙,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54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5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기호,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56 이재환, "'Only Lip-Service Given to Participatory Government in Shameful Speech'", NGO Times, 2004 년 9 월 29 일 157 국제위기감시기구 연구원의 관찰보고 158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9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19 시민단체사이의 이런 분열은 특히 기독교단체들 내에서 뚜렷하다. 대부분의 통계에서 한국인구 의 약 25%가 기독교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중상위계층이 많다. 초기에는 기독교가 사회적 지위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도들에게 친미적 이고 보수적인 가치들을 가르쳤다. 분단이전 역사적으로 평양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화된 도시였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사이에 퍼져있던 강력한 반공주의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 들이 남한으로 피난왔다. 159 사상적으로 반공주의 와 종교적 근본주의가 복합되어 보수주의적인 기독교도중에 많은 숫자가 극우에 속한다. 감리 교의 금난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오순절교회 파)가 주도하는 국가보안법폐지반대집회에 참여 하는 기독교도들이 바로 이들이다. 160 그러나 동시에 가톨릭과 장로교를 선두로 하는 진보적기독교정신의 전통도 강하게 남아있다. 16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설립자이자 진보적 기 독교운동의 지도자중 한 명인 강문규는 전체 기독교인의 3 분의 1 정도가 진보적이고, 3 분의 2 가 보수적이라고 추산한다. 162 진보적인 기 독교인들 중에는 급진적이고 친북적인 인사들도 있지만, 이들은 소수이고 주된 진보적 교인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지않다. 163 진보적인 기독교 인들은 활동의 오랜 역사로 인해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우파의 부활은 그들사이에 위기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164 유일한 사람들이고 우리와 만나면서 천천히 변화 할 수도 있다 고 박종화는 주장한다. 165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또 북한 정부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압력은 북한 정부에게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그것은 기독교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린다. 우리가 정말 북한 사회가 개방 되기를 원한다면 종교적맥락에서 입장의 다양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6 한국의 또 다른 주요 종교인 불교는 사회참여 활동의 전통이 약하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의 강여경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가 현대화와 개발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고, 상대 적으로 불교는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정체성 으로 삼아왔다. 좋은벗들은 북한주민들과 재중 탈북자들에게 식량원조를 공급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러나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진영 이든 반대하는 진영이든 불교계를 끌어들일만한 종교적, 사상적인 강제력이 없었다. 167 기독교계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는 북한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북한 기독교계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느냐는 점이다. 그들이 진실한 기독교 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된 15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김성재,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서울, 2004 년 11 월 17 일 16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7 일 161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서울, 2004 년 10 월 5 일 16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7 일 163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박종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서울, 2004 년 10 월 27 일 164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7 일 16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7 일 16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7 일 16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8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20 V. 한국 정책에 미친 영향 A. 대북정책 진보세력이 권력의 지렛대를 장악하게 되자 보수 세력은 이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최근 한국인들은 이전의 남북갈등 이 올바른 대북정 책을 둘러싼 새로운 남남갈등 으로 대체되었다 고 이야기한다. 논쟁은 단순히 포용정책 대( 對 ) 대결 정책이라고 정리될 수 없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한국 보수세력의 입장을 서독 기민당의 입장과 비교한다. 기민당은 빌리브란트 의 동방정책에 반대했지만, 나중에 그 교의중 많은 것을 채택한 바 있다. 168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하다. 52%가 포용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고, 29%는 포용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169 문제는 어떤 종류의 포용정책 이냐 하는 점이다. 즉 누구를 얼마나 포용하는 정책이냐 하는 것이다. 진보세력은 현재의 북한 정부와 포용정책을 지속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김정일이 북한의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통일을 준비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경제와 정치를 점차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위해 포용정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0 포용정책옹호자들 은 반대파들이 북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른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설립된 NGO 단체인 평화협력원의 전봉근은 비판자들이 전 술적변화와 전략적변화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전술적인 면만 살핀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의 변화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북한이 상징적인 변화에서 중대한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71 168 국제위기감시기구 이메일 교환, 2004 년 12 월 2 일 169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p. cit., pp. 20-21 170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최진욱, 서울, 2004 년 10 월 29 일 171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보수세력은 현재의 북한정부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포용정책은 사악한 정권의 유지를 돕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포용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인 비정부단체 평화문제연구소의 박승제는 김 대중은 5 억불을 김정일에게 주었다. 그러나 김 정일은 이 돈을 절대로 북한주민들을 위해 사용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172 이런 비판자들은 북한정부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시도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민주화네트워크의 이광백은 북한내에는 우리 가 통일을 이루어야 할 2 천 3 백만 주민들이 있 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일과 그의 추종자들과는 통일할 수 없다 고 말한다. 173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미국의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으로부터 자금지원 을 받는 비정부 단체이다. 174 보수세력은 포용 정책이 도와주어야 할 북한주민들과 그럴 필요 가 없는 북한정권을 적절하게 분리하지 못했다 고 주장한다. 175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본질 적인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이다. 북한정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찰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조금씩 새어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판단의 근거로 사용 하기 쉽고,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하다. 공공건물 에서 김정일 초상화를 철거했다는 2004 년 11 월 의 보도가 좋은 예이다. 북한정권교체를 주장 하는 사람들은 이를 재빨리 포착하여 김일성부자 숭배에 타격이 가해진 증거로, 그리하여 결과적 으로 김정일정권붕괴의 전조가 되는 것으로 이용 했다. 반면에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김정일 정권이 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그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부드럽게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로 보았다. 176 17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17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174 http://www.nknet.org 17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장수근, 서울, 2004 년 10 월 28 일 176 James Brooke, "Cracks Showing in Kim Family Dynasty", The New York Times, 2004 년 11 월 23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21 포용정책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다른 비판은 한국의 양보와 타협의 몸짓에 대해 북한이 반응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9 세의 여성노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과 식량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도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은 도둑들 이다. 177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가 증가하면서 대중들은 상호이익이 더 커지기를 기대한다. 2004 년 9 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3%가 대북정책이 호혜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응답했 다. 이는 1 년 전 조사 당시 59%에서 증가한 것이다. 178 상호주의에 대한 열망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합동상업투자에 대한 관심 여론이 증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179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54%가 남북경제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대답했고, 12%만이 그렇지 않다 고 응답했다. 정부의 원조를 더 늘려야 한다는데 에는 18%만이 찬성했지만, 72%가 금강산관광 과 같은 사업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180 국회 야당의원 중에도 72%는 금강 산관광사업과 같은 남북협력사업은 지지한다. 181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한다는 62 세의 노인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그것은 좋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싼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어쨌든 북한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어야 하니까 라고 답했다. 182 새롭게 형성된 합의에는 급격한 통일은 바람직 하지않다는 것이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이탈주민 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보면서 형성된 것이다. 정부에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지만, 북한 이탈주민 중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83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동화되는 것이 어렵다 는 사실은 한국이 대량의 북한주민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로 이어진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내 북한이탈주민은 6 천명 이하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떠나고 싶어 한다. 184 전 문화관광부장관인 한신대 김성재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2 가지 생각이 있다. 하나는 그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한국사회가 붕괴될 것 이라는 생각이다. 보수세력도 이 점을 염려 한다 고 지적했다. 185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2 명의 서로 다른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2 천만명의 북한주민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혼란을 방지 하기위해 김정일 정권이 종식된 뒤에도 10 년 내지 15 년정도는 DMZ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186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과 국제위기감시기구가 인터뷰를 진 행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갑작스런 통일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도 없었다. 187 연세대 경제학과 신의순 교수는 갑작스런 붕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 을까? 값싼 노동력의 홍수? 하지만 우리는 붕괴 와 흡수의 부담을 지지않고서는 그것도 얻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188 그러나 이런 합의는 현재의 북한정권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깨지게 된다. 포용정책 지지자들은 북한정권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잃지않을까 우려한다. 만일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면,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역정세에서 북한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한국개 발연구원의 임필립은 주장했다. 189 그의 우려는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북한에 과격 친중정부가 17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5 일 178 노대통령 취임후 잘 한 일, 중앙일보, op. cit 17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박진, 2004 년 10 월 6 일 180 노대통령 취임후 잘 한 일, 중앙일보 op. cit. 181 한나라당의원들의 대북 정책관 조사, 내일신문, 2004 년 6 월 14 일. 89 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이 설문에 응했다. 18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5 일 18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승용, 좋은벗들, 2004 년 11 월 22 일 184 Na Jeong-ju, "NK Defectors Seek to Move to US", Korea Times, 17 November 2004. 18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17 일 18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광백,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장수근, 서울, 2004 년 10 월 28 일 18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31 일, 11 월 1 일 188 국제위기감시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22 일 18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6 일
Crisis Group 아시아보고서 N 89, 2004 년 12 월 14 일 Page 22 수립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 중국은 북한 에서 정치적혼란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 190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 로 남아있지않으면, UN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국 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191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런 논의가 도덕적 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김정일정권이 유지 되도록 돕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화문제연구소의 박승제는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집을 주겠어요, 하지만 먼저 10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192 그들은 또 한국이 통일의 부담을 모두 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변 의 강대국들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 리라 보는 것이다. 193 어떤 보수주의자들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내 의 반김정일군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거나, 북한내의 주민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육시 키거나, 북한이탈자증가 특히 노동당관료와 군인 들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함 으로써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희망한다. 194 박승제는 햇볕정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을 탈출했을텐데, 햇볕정책때문에 북한에 눌러앉게 된 사람이 약 5 십만명정도된다. 햇볕 정책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김정일정권에 반대 하게 되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195 불교계단체 인 좋은벗들의 이승용 같은 진보주의자들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에 직접 식량원조를 190 Yoon Won-sup, "Lee Fears Pro-China Regime in NK", Korea Times, 12 November 2004. 191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9 일 192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박승제,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193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광백,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194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이광백,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19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박승제, 서울, 2004 년 10 월 18 일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식량지원보다 선교에 더 무게를 둔 활동 을 펼치는 것을 비판한다. 196 국제기독교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서 북한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오재식은 NGO들이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호활동을 할 것인 지,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있다고 지적했다. 두가지 활동을 다하는 것은 북한정부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197 그래서 진보적단체가 북한이탈주민문제 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수단체와 의견을 같이 한다하더라도, 북한내에 관계를 맺는데 뜻이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피해야만 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들은 그런 제한을 느끼지 않는다. 자유총연맹의 장수근과 같은 일부 보수인사들도 탈북행렬을 장려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의 실현가능 성에 의구심을 품는다. 북한주민들은 항상 궁핍 했다. 탈북행렬이 동독같은 방식의 붕괴를 일으 킬 가능성은 없다. 198 남남갈등 그리고 이들이 각각 대표하는 철학의 차이는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자유주의적인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 하고 인권을 유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한 의 간첩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기위해 형법 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 는 북한의 야심에 맞서는 방파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9 중앙일보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이 제한하는 여러가지 사항 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광범위하게 드러 났다: 예를 들어 72%가 한국인이 인공기를 공공 연하게 흔드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미있게도 북한선전물을 읽거나 북한 의 사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20 대의 3 분의 19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22 일 197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1 월 22 일 198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4 년 10 월 28 일 19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장서근, 2004 년 10 월 2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