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고 12-12 체계 구축을 위한 정방안 연구 연 구 기 관 : 한국정연구원 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윤숙(한국정연구원 연구위원)
본 고서는 한국정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국 문 초 록 1999 인천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어 온 종합 이 2011 9월 15일,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에서는 3마다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 협의하여 종합 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종합도 일시적인 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해환경과 문에 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중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 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종합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정 환경 및 문점 진단 분석, 기존 정 분석, 선진국의 정 현황 분석, 새로운 정의 비전, 목표, 정과 시 등이었으며,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델파이조사, 의견조사, 선진국 정 사례조사, 전문가(학계, 현, 정전문가) 자문 및 정과 개발협의회 운영, 전문가 워크숍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휴전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화, 신종유해매체에 의한 문의 증가, 유해약물 접촉의 증가와 범죄화, 신 변종 등 유해업의 난립과 일탈 의 증가, 폭력 학의 확산과 심각화, 근로 부당행위 증가 등의 문점을 진단하였 다. 또한 이러한 정 진단을 통하여 2013부터 2015까지 3 동안 수행해야 할 종 합(안)에 한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정과 등을 시하였다. 즉, 유해환경 걱정 없는 친화적인 한민국 실현 을 정 비전으로 하고, 유해매체 업 등 유해환경차단, 음주 흡연 (성)폭력 등 문의 감, 부모 업주의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확, 이 건전한 인격체로 균형 있게 성하도록 지원하는 4 목표를 설정하였 다. 또한 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전략과와 24개의 중점과, 그리고 91개의 세부추진과를 개발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의 방법 5 Ⅱ. 정과 문 9 1. 정의 개념과 주요 영역 1 2. 정 관련 법 도의 변화 12 3. 유해환경의 변화와 문 16 Ⅲ. 기존의 성과와 문점 3 1. 종합의 추진 경과 53 2. 정의 주요 추진성과 및 문점 83 Ⅳ. 선진국의 54 1. 일본의 47 2. 미국의 61 3. 독일의 81 4. 영국의 93 Ⅴ.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1 1. 전문가의견조사 113 2. 의견조사 134 i
Ⅵ. 종합(안) 141 1. 수립방향 143 2. 비전 및 목표 144 3. 정과 145 4. 과별 관 부처 177 참고 문헌 185 부 록 191 1. 전문가의견조사지 193 2. 의견조사지 218 ii
표 목차 <표 II-1> 성인물 이용 후 일탈현상 0 2 <표 II-2> 사이버범죄 가해 피해경험률 1 2 <표 II-3> 유해업 및 신 변종 유해업 개수 4 2 <표 II-4> 유해업에서의 비행 6 2 <표 II-5> 아동 의 방임 학 92 <표 II-6> 아르바이트 불이익 경험 0 3 <표 II-7> 아르바이트 종류별 불이익 경험 종류 0 3 <표 II-8> 아르바이트 시 불이익 처방법 1 3 <표 II-9> 아르바이트관련 법 위반 내용별 현황 2 3 <표 IV-1> 한 일 아동학 관련 법체계의 비교 4 5 <표 IV-2> 한 일 아동학 정의의 비교 5 5 <표 IV-3> 의 유해환경,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예시(1) 3 6 <표 IV-4> 의 유해환경,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예시(2) 4 6 <표 IV-5> DFC Program의 지역연합체 구성 예시 9 6 <표 IV-6> DFC Program의 주요 활동 목표 및 활동 내용 개요 9 6 <표 IV-7> 아동 의 음주(음료)판매 및 음주와 관련 규정 1 7 <표 IV-8> 아동 의 음주판매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예시 (the State of New Jersey) 37 <표 IV-9> 음주 약물피해 재활지원 프로그램 : Reclaiming Futures Model 4 7 <표 IV-10> The TruthR Campaign 활동 내용 5 7 <표 IV-11> The TruthR Campaign 의 협력 지원 기관 6 7 <표 IV-12> Common Sense Media의 협력 기관 8 7 <표 IV-13> 영국 개요 6 9 <표 IV-14> 아동법 주요 용어 정의 7 9 <표 IV-15> 위기요 9 9 iii
<표 IV-16> 유해약물 방지 정 및 관련 사업 101 <표 IV-17> 음주 규 세부 정 및 해당 부처 401 <표 IV-18> 인터넷 안전사용 지침 사이트 701 <표 IV-19> 아동이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성과목표에 따른 가출 정의 목표 109 <표 V-1> 전문가 의견조사 상자 관련분야와 참여 전문가 수 3 1 1 <표 V-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41 1 <표 V-3> 유해환경이 에게 미치는 문 5 1 1 <표 V-4> 기존의 종합의 문점 611 <표 V-5> 유해환경을 둘러싼 환경진단과 향후 전망 7 1 1 <표 V-6> 를 위한 유해환경 영역별 추진과 0 2 1 <표 V-7> 유해환경이 에게 미치는 문점에 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 3 2 1 <표 V-8> 기존의 의 문점에 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 4 2 1 <표 V-9> 유해환경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에 한 진단 621 <표 V-10> 유해환경에 한 향후 전망 721 <표 V-11> 의 개선점 정방향 82 1 <표 V-12> 유해매체관련 세부추진과 921 <표 V-13> 유해약물관련 세부추진과 031 <표 V-14> 유해업관련 세부추진과 131 <표 V-15> 유해행위관련 세부추진과 231 <표 V-16> 유해환경관련 세부추진과 331 <표 V-17> 유해매체관련 세부추진과에 한 들의 중요도 7 3 1 <표 V-18> 유해약물관련 세부추진과에 한 들의 중요도 8 3 1 <표 V-19> 유해업관련 세부추진과에 한 들의 중요도 9 3 1 <표 V-20> 유해행위관련 세부추진과에 한 들의 중요도 9 3 1 iv
그림 목차 그림 II-1 연령별 인터넷중독률 6 1 그림 II-2 휴전화 게임 이용률 7 1 그림 II-3 스마트폰 중독률 7 1 그림 II-4 인터넷중독률 81 그림 II-5 성인물 주 이용매체(복수응답) 9 1 그림 II-6 온라인 음란물 게임 접촉률 91 그림 II-7 매일 흡연율 22 그림 II-8 현재 흡연율 22 그림 II-9 담배 및 주류 직접 구매율 3 2 그림 II-10 음주 후 비행행동 3 2 그림 II-11 유해업 및 신 변종 유해업 개수 5 2 그림 II-12 카페 이용률 52 그림 II-13 학교폭력 가해 피해율 72 그림 II-14 폭력최초 경험 연령 8 2 그림 II-15 폭력의 흉포화 8 2 그림 Ⅲ-1 종합의 추진 경과 5 3 그림 IV-1 아동학 발생예방 시스템 0 6 그림 IV-2 디지털 안전코드 106 v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서 Ⅰ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정의 성과 그동안 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의 고, 법도 개선 등을 통해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각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기능을 법이라는 단일 법률로 정, 통합관리를 통해 정의 효과성을 고하였다. 신상공개도 도입 등을 통한 성의 국민적 공감 형성, 유흥업에서의 고용금 지, 에 한 유해약물 판매행위 근절, 업주의 의식 고, 성매수 행위 근절, 심야시간 게임이용 고 등 국민적 차원에서 의식을 고하고 응기반을 마련하였다. 2) 새로운 유해환경 확산과 문의 심각성 하지만 자살, 학교폭력, 성문 등으로 변되는 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신 변종 유해업의 확산,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유해환경의 확산 등을 통해서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유해환경에 한 응이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문는 정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정에 한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단기적 정에 한 부정적 인식과 사업의 축 문에 한 정부의 응 방식도 여전히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긴급하게 마련되는 측면이 있어, 특히 정과 관련하여 중기적으로 계획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와 그 응방안에 한 인식은 정 분야의 예산확에 직접적 3
Ⅰ 서 론 으로 영향을 미쳐, 2011에 성정 예산만 증가하였을 뿐,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종합 추진 사업 등의 예산은 부분 축되고 있는 상황이다(강태신, 2011: 12-13). 4) 종합 의 법적 근거 확를 통한 중기 계획 수립 1999 인천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어 온 종합이 2011 9월 15일에 법( 33조 종합의 수립 등)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는 3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 협의하여 종합 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종합도 일시적인 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해환경과 문 에 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중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 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정부차원의 중기적인 종합 을 수립 시행하고, 전국 단위의 위반사범을 효과적으로 점검 단속하기 위해 중앙점검단 등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1) 정 환경 및 문점 진단 분석 음주, 흡연, 인터넷중독 및 범죄, 성문, 폭력, 학, 근로 인권침해 등 문의 변화와 유해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정의 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유해환경과 문에 한 통계를 토로 새로운 정 수립의 필요성을 시하고자 하였다. 2) 기존 정 분석 와 관련된 정의 추진경과와 변천, 성과와 문점, 개선방향 등에 하여 종합적으로 4
분석하여 정의 안을 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 도를 분석하여 1960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의 변화를 살펴았다. 또한 현재 법에 종합의 근거가 마련되는 출발점이 된 에 한 성과와 문점을 1984부터 주요 별로 분석하였다. 이 밖에 최근 시행되어 온 정을 분석하여 성과와 문점을 시하여 향후 정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론 Ⅰ 3) 선진국의 정 현황 조사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에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정의 과 발굴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 국의 정 의 주요 목표와 방향, 주요 정사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법의 주 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 유해행위와 관련된 정 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4) 새로운 정의 비전, 목표, 정과 시 정, 특히, 법에 근거를 마련한 종합 의 추진을 위한 정 비전, 목표, 정과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2013부터 2015까지 향후 3 동안 수행해야 할 종합 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 연구 기존 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1-5차 정기본계획 중 정 분 야에 한 검토와 함께, 성매매종합, 아동여성종합, 학교폭력근절 등 각 부처 및 부처합동으로 수립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중 정 및 관련 자료에 한 분석을 하였다. 이밖에 종합 추진 실적 등을 분석하여 종합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였다. 5
2) 델파이조사 실시 Ⅰ 서 론 우리나라 정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정과의 개발을 위해 학계와 현, 정 담당자 등 정 전문가 23명을 상으로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 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유해환경의 변화와 현행 정의 문 점, 향후 전망, 개선점과 정 방향, 그리고 정의 비전, 목표, 정과 등에 관 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을 분류하여 각각의 항 목에 하여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의견조사 전문가 상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종합 추진과에 한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2 7월 17일~7월 23일 사이에 여성가족부 참여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부 특별회의 16개 시 도 위원 등 40여명을 상으로 의견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종합에 한 아이디어와 외국 사례 및 전문가 델 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관련 신규 정과에 한 검토였으며,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선진국 정 사례 연구 선진국 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의 사례를 각 국가별 전문가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 유해 행위에 해당하는 정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일부 영역만 분석된 경우가 있었다. 5) 전문가 자문 및 정과 개발협의회 운영(TFT) 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 결과에 한 논의, 그리고 정과 발굴과정에 연속적 인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학교수, 현실무자 등 5-6명으로 전문가집단을 구성 하여 정과 개발협의회를 운영하였다. 6
6) 전문가 워크숍 개최 종합(안)에 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2 8월 24일에 행정안 전부, 건복지부, 경찰 등 관계부처 공무원, 관련 학계 및 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서 론 Ⅰ 7
서 론 Ⅰ Ⅱ 정과 문 1. 정의 개념과 주요 영역 2. 정 관련 법 도의 변화 3. 유해환경의 변화와 문
Ⅱ 정과 문 1. 정의 개념과 주요 영역 1) 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 정은 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 발달시키기 위하여 을 유해환경으 로부터 하고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을 크게 활동,, 복지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활동진흥법, 법, 복지지원법의 정을 통해서 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법상의 정 법에 따르면, 는 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에게 유통되는 것과 이 유해한 업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하고, 을 폭력 학 등 유해행 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함으로써 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할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1조). 이 법에 의하면 정은 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해업 출입, 폭력 학와 같은 유해행위 등 각종 유해환경을 규하거나 의 접촉 또는 접근을 한하는 것을 말한다. 3) 새로운 정의 개념 최근에 정은 단순히 유해환경을 규하는 것으로부터 다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되고 있다. 즉,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 매체, 약물, 업, 행위 등에 한 규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친화적 11
Ⅱ 정 과 문 환경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이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4차 기 본계획 이후부터 시되고 있는 친화적 생활환경, 친화도시 환경 조성 등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발달적 개념은 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정의 개념에 변화를 주고 있다(강태신, 2011). 정에서도 이 단순히 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들이 자신을 둘러싼 유해한 환경에 한 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참여 기회를 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정과 종합과의 관계 종합은 유해환경의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통령 지시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특별과 성매매방지을 종합으 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즉, 종합은 정 중에서 현안 문에 긴급하게 처하기 위해 마련된 시급성을 요하는 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도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비전과 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2. 정 관련 법 도의 변화 1) 미성자법(1961)과 아동복리법의 정 우리나라 최초의 관련법은 미성자법과 아동복리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음주와 흡연 등 의 풍기 단속과 유기 아동 등 요아동에 필요한 조치와 사회적 임을 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성자법은 미성자의 흡연과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미성자의 건강을 하고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세미만 의 흡연 행위 금지, 음주행위 금지 등 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한하는 금지사항과 그들을 상로 한 담배 12
판매금지, 주류판매금지 등 사회적 임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항으로 하고 있다(조영승, 1998: 77). 또한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그 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 걸식을 시키거나 또는 아동을 이용하여 걸식하는 행위 등 11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조영승, 1998: 77-78). 2) 위원회(1964. 9) 및 위원회(1977. 8)의 설치 유해환경으로부터 을 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을 수립하고자 위원회 및 위원회규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차관 또는 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날로 심화 확되어 가는 문에 처하는 사회적 능력이 미약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범죄를 다스리는 법무부가 문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을 출하여 위원회규정을 만들고, 이 법률에 기초해서 국무총리 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조영승, 1998: 80).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자문기관으로서 실 업무는 내무부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의 지도 육성 및 교정에 관한 종합적 시의 수립과 이의 시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 육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전개, 의 에 유해한 환경의 정화, 를 요하는 의 도 수용 및 교정 등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조영승, 1998: 81-82). 하지만 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여 왔던 여러 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통하 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문는 점차 사회적 중요과로 기되고 있어서 문 들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규정을 만들고 국무총리를 위원으 로 하는 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조영승, 1998: 83). 정 과 문 Ⅱ 13
3) 법의 정(1997. 3)과 위원회의 설치 Ⅱ 정 과 문 을 유해환경으로 하고 유해사범에 한 체계적인 규와 단속을 위하여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 유해행위 등에 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였다. 특히, 유해환경의 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인 모두가 유해환경 규와 선도에 관해 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한국개발원 편, 2006: 198). 법의 입법 취지는 심각해지는 유해매체물과 음란 폭력성 유해약물의 유통과 유해업 출입 등을 규함으로써 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구 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1997 3월에 법을 정하였다(강병연 황수주, 2011: 273). 또한 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하기 위하여 법 27조에 의거 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을 하기 위한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 등의 심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를 위하여 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법, 27조). 4) 의 성에 관한 법률 정(2000)과 아동 의 성에 관한 법률 (2009)의 개정 및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도의 도입 성에 한 사회적 요에 의하여 아동 의 성에 관한 법률을 정하였으며, 아동 성범죄자에 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해 왔다. 1999 폰팅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원조교가 사회적으로 큰 문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2000 2월 3일 의 성에 관한 법률을 정하였다. 이 법률은 상 성매수자 및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과 신상공개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 산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범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형량, 범죄유형, 상의 14
연령, 범행수단 등의 정를 합산하여 공개상자를 선정하였다. 2009 6월 9일 정부는 기존의 의 성에 관한 법률을 아동 의 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을 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자에 한 합의 가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의 성를 더욱 강화하였다(강병연 황수 주, 2011: 275).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도는 2000 7월 1일 의 성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정 시행되면서 시작되었고, 2006 6월 30일에 개정 시행된 동 법률에 따라 아동 상 신상정 등록 열람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 2월 4일 다시 법을 개정 시행하여 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 1월 1일에는 아동 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어 신상정를 10 동안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10 이내에서 신상정가 공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b: 242). 정 과 문 Ⅱ 5) 학교폭력 예방 및 에 관한 법률 정과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지역 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설치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학교가 효과적으로 처하 기 위하여 2004 1월 29일에 정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 법률 1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속의 학교폭력위원회, 지역의 학교폭력 문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지역협의회,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7조, 9조, 12조). 15
3. 유해환경의 변화와 문 1) 의 휴전화 인터넷 게임 중독 심화 전반적으로 휴전화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저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화되고 있다. Ⅱ 정 과 문 (1) 10 들의 인터넷 중독 증가 2011 기준으로 10의 인터넷중독률이 10.4%로 가 높고, 20가 9.2%, 만5세~9세 7.9%, 30 6.9%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학령별로는 고등학생 중독률이 12.4%로 가 높고, 학생(11.0%), 초등학생(10.0%), 중학생(8.6%)로 조사되었다(한국정화진흥원, 2011). 중 중고등학생 연령의 중독률은 감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연령의 인터넷중독률은 증가하고 있다. 9세에서 12세 인터넷 중독률은 2008 12.4% 2009 11.1% 2010 14.0%로 증가하였으나 13세에서 15세 인터넷 중독률은 2008 15.0% 2009 12.8% 2010 15.0%로, 16세에서 19세 인터넷 중독률은 2008 15.9% 2009 14.6% 2010 11.4%로 감 추세를 였다. 18% 16% 14% 12% 10% 15.9 12.4 15.0 14.6 12.8 11.1 11.4 14.0 11.8 만 9세~12세 8% 만 13세~15세 6% 만 16세~19세 4% 2% 0% 2008 2009 2010 출처 :한국정화진흥원(2010). 2010인터넷중독실태조사. 그림 II-1 연령별 인터넷중독률 16
(2) 의 스마트폰 중독 심화 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다 높고, 초 중등학생이 고등학생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전화를 이용한 게임은 초등학생 12.1%, 중학생 12.3%로, 고등학생(3.9%)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연구원, 2011). 14% 12% 10% 8% 6% 4% 2% 0% 12.1 12.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9 정 과 문 Ⅱ 출처: 한국정연구원(2011). 매체이용 실태조사 그림 II-2 휴전화 게임 이용률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통한 만 10세~49세 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8.4%이며, 이 중 중독률은 11.4%로 성인(7.9%)다 3.5%나 높았다. 이 중 9.2%는 잠재적 위험군이며, 2.2%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한국정화진흥원, 2011). 12% 10% 8% 6% 4% 2% 8.4 11.4 7.9 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한국정화진흥원(2011).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그림 II-3 스마트폰 중독률 17
(3) 저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의 인터넷중독률 심화 인터넷 중독률 10.4% 비, 저득층(가구득 200만원 미만) (13.0%), 다문화가정 (14.2%), 한부모가정 (10.5%)의 인터넷 중독률이 상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한국정 화진흥원, 2011). Ⅱ 정 과 문 16% 14% 12% 10% 8% 6% 4% 2% 0% 14.2 13 10.5 저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출처: 한국정화진흥원(2011).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그림 II-4 인터넷중독률 휴전화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저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화되고 있어 저연령 과 취약계층 의 휴전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신종 유해매체에 의한 문 증가 (1) 온라인 음란물 게임 접촉 증가 의 성인물 주요 접촉경로는 웹하드 및 P2P가 43.3%, 포털 카페 등 인터넷서비스 37.9%, 비디오/DVD 33.9%, 텔레비전 28.8%, 휴전화 23.3%로 나타났다. 18
43.3 31.9 20.5 37.9 18.7 33.9 28.8 23.3 P2P 및 파일공유 사이트 포털 까페 등 인터넷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2012). 의 성인물 이용실태 조사 10.1 7.9 비디오/DVD 텔레비전 휴전화 1순위(%) 종 합(%) 정 과 문 Ⅱ 그림 II-5 성인물 주 이용매체 (복수응답) 지난 5간 온라인 음란물 게임 접촉이 증가하였으며, 핸드폰을 이용한 성인매체 접촉도 증가하였 다. 온라인 음란물 접촉률은 2007 32.7% 2011 37.3%로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사행성게임 접촉률은 2007 32.0% 2011 41.2%로 증가하였고, 핸드폰 성인매체 접촉률은 2007 8.1% 2011 12.3%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1a). 50% 46.1 40% 30% 20% 10% 32.7 32 5.1 37 35.9 7.7 36.6 5.9 26.8 7.5 38.8 12.3 41.2 37.3 온라인 음란물 핸드폰 성인물 온라인 사행성 게임 0% 2007 2008 2009 2010 2011 출처: 여성가족부(2011).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그림 II-6 온라인 음란물 게임 접촉률 19
(2) 의 성인물 이용 후 일탈현상 성인물 이용 후 일부 들은 변태적인 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16.5%), 이성 친구가 성적 상으로 인다 (7.9%), 성추행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 (5.0%) 등의 일탈 현상을 였으며, 여학생다 남학생이, 초등학생다 중고등학생이 성적 일탈행동 가능성이 상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추행 성폭력충동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다 높게 나타났다. Ⅱ 정 과 문 표 II-1 성인물 이용 후 일탈현상 (단위: %) 구 분 전체 성 별 학령별 남 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변태적 면도 자연스럽게 인다 16.5 16.9 15.4 6.9 16.0 17.4 이성친구가 성적상으로 인다 7.9 9.6 3.7 5.2 7.8 8.1 성추행 성폭행 등 충동을 느꼈다 5.0 6.1 2.2 6.9 5.7 4.4 출처: 행정안전부(2012). 의 성인물 이용실태 조사 (3) 인터넷중독자의 사이버범죄화와 사이버 범죄피해자 확 인터넷중독자의 사이버범죄 가해경험률은 1.3%로 일반사용자의 0.8%다 높고, 특히,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9.3%가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화진흥원, 2011). 의 사이버범죄 가해 경험률은 해킹바이러스가 1.0%(성인 2.0%),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의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1.6%(성인 1.0%), 성적 표현으로 상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 유발 0.3%(성인 0.3%), 괴롭힘 0.4%(성인 0.7%), 타인의 아이디어나 주민번 도용 및 게임아이템 등 타인의 재물 훔치기 0.4%(성인 0.1%), 도박 및 사행 사이트 운영 및 이용 0.1%(성인 0.1%), 음란사이트 운영 및 음란물 유포 0.2%(성인 0.3%), 타인의 저작물 무단 이용 3.1%(성인 3.3%)로 나타났다(한국정화진흥원, 2011). 의 사이버범죄 피해 경험률은 해킹바이러스가 28.8%(성인 20.4%)로 가 많고,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의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9.8%(성인 3.7%), 성적 표현으로 상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 유발 6.7%(성인 3.2%), 괴롭힘 9.0%(성인 7.4%), 타인의 아이디어나 주민등록번 도용 20
및 게임아이템 등 타인의 재물 훔치기 5.7%(성인 5.1%), 인터넷사기 4.6%(성인 1.2%), 도박 및 사행사이트 운영 및 이용 1.5%(성인 1.1%), 음란사이트 운영 및 음란물 유포 9.7%(성인 2.4%), 타인의 저작물 무단 이용 6.7%(성인 0.5%)로 나타났다(한국정화진흥원, 2011). 표 II-2 사이버범죄 가해 피해경험률 구분 해킹 바이러스 악성 댓글 사이버폭력 인터넷사기 불법사이트 운영 성적 수치심 유발 원치 않는 접속 반복 타인의 아이디, 주민등록 번 도용 인터넷 사기 도박 사행 사이트 운영 음란 사이트, 음란물 유포 디지털 저작권 침해 저작물 무단 이용 가해 1.0 1.6 0.3 0.4 0.4 0.0 0.1 0.3 3.2 경험률 성인 2.0 1.0 0.3 0.7 0.1 0.1 0.1 0.3 3.3 피해 28.8 9.8 6.7 9.0 5.7 4.6 1.5 9.7 6.7 경험률 성인 20.4 3.7 3.2 7.4 5.1 1.2 1.1 2.4 0.5 출처: 한국정화진흥원(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정 과 문 Ⅱ 들의 인터넷 게임 증가로 인한 중독 심화는 타인의 아이디 및 주민번 도용 등의 사이버 범죄를 유도하고 있으며, 무엇다도 음란물 유포, 악성댓글,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에 한 가 많은 피해자가 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가해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마련이 필요하다. 3) 의 유해약물 접촉 증가와 범죄화 (1) 흡연율 증가 지속적인 상 금연 홍에도 불구하고 남자 중학생과 남자 일반계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남자 중학생의 현재흡연율은 2010 10.6% 2011 11.0%로 증가하였으며, 남자중학생의 매일흡연율은 2010 3.3% 2011 3.9%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계고등학생의 현재흡연율은 2010 17.7% 2011 18.7%로 증가하였고, 일반계고등학생의 매일흡연율도 2010 10.4% 2011 10.9%로 증가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0, 2011). 21
12% 10% 10.4 10.9 8% 6% 4% 3.3 3.9 남자중학생 남자인문계고등학생 2% Ⅱ 정 과 문 0% 2010 2011 출처: 질병관리본부(2010, 2011).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그림 II-7 매일 흡연율 17.7 18.7 20% 10.6 1 1 남자중학생 10% 남자인문계고등학생 0% 2010 2011 출처: 질병관리본부(2010, 2011).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그림 II-8 현재 흡연율 (2) 의 담배 및 주류 직접 구매율 증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의 담배 및 주류에 한 의 직접 구매율이 2009 이후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구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구매율은 2009 48.2% 2010 50.1% 2011 50.4%로 증가추세를 였고, 주류 구매율도 2009 27.5% 2010 28.3% 2011 3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 구입을 위한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 경험이 있는 은 23.4%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a). 22
60% 50% 40% 48.2 50.1 50.4 30% 31.1 20% 27.5 28.3 10% 0% 2009 2010 2011 담배 구매율 주류 구매율 출처: 여성가족부(2011).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그림 II-9 담배 및 주류 직접 구매율 (3) 음주 후 비행행동 증가 의 음주상태에서의 성폭행이나 성폭행, 말다툼, 오토바이나 차 운전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2009에 비해서 2011도 2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a). 정 과 문 Ⅱ 25% 20% 15% 10% 5% 2009 2011 0% 술에 취해 사람들과 성추행, 오토바이, 외박 또는 기억을 못한 말다툼 한 성포행을 한 차를 운전한 가출을 한 적이 있다 적이 있다 적이 있다 적이 있다 적이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1).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그림 II-10 음주 후 비행행동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 적이 있다 는 경험은 2009 10.4% 2011 23.6%로 증가하였으며, 사람들과 말다툼한 적이 있다 는 경험은 2009 5.4% 2011 11.4%로 증가하였다. 또한 23
성추행,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 는 경험은 2009 1.1% 2011 2.6%로 증가하였으며, 오토바이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 는 경험은 2009 2.4% 2011 4.7%로 증가하였다. 다만, 외박 또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 는 경험은 2009 8.0% 2011 2.6%로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정 과 문 (4) 흡입 및 환각물질 경험률 증가 흡입 및 환각물질에 한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 및 환각물질의 경험률은 2009 1.0% 2011 1.7%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1a). 들의 담배 및 주류 구매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의 직접 구매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분증이 위조되거나 도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담배 및 주 류 판매업 및 에 한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들의 학업부담 및 스트레 스 증가로 인한 환각물질 오 남용 확산 예방을 위한 응이 필요하다. 4) 신 변종 등 유해업의 난립과 일탈 증가 (1) 유해업 및 신 변종 유해업가 확산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학교, 주거지역의 유해업 및 신 변종 유해업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간 유해업 및 신 변종 유해업의 수가 686,234개에서 803,114개로 17.0%가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1b). 표 II-3 유해업 및 신 변종 유해업 개수 (단위: 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86,234 768,689 760,386 789,468 796,113 803,114 출처: 여성가족부(2011b). 2011 백서 24
840,000 810,000 789,468 780,000 768,689 796,113 803,114 750,000 720,000 760,386 690,000 660,000 686,234 630,000 600,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처: 여성가족부(2011b). 2011 백서 그림 II-11 유해업 및 신 변종 유해업 개수 2012 2월 26월~3월 23일 사이에 학교 주변 유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키스방 등 신 변종업 618곳, 불법노래방 1,006곳 등 4,046개 업가 적발되었다(행정안전부, 2012). 또한 2010 한 해 동안 경찰이 법 위반사범 총 8,154명 중 1,351명인 16.6%가 유해업 출입 고용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b). 정 과 문 Ⅱ (2) 유해업 출입 경험율 증가 카페 등 들의 유해업 출입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다. 업 중 의 노래방, PC방 이용률이 2011 84.2%(노래방), 83.8%(PC방)로 가 높으며, 카페 이용률은 2008 이후 지속적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 31.1% 2009 34.2% 2010 40.0% 2011 44.4%)(여성가족부, 2011a). 50% 40% 30% 31.3 34.2 40 44.4 20% 10% 0% 2008 2009 2010 2011 출처: 여성가족부(2011a).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그림 II-12 카페 이용률 25
Ⅱ 정 과 문 (3) 유해업에서의 비행 증가 유해업에서의 흡연, 음주 경험, 폭력, 성 접촉 등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2009에 비해서 2010에 일반과 위기의 유해업에서의 담배, 술, 성 접촉, 폭력 경험이 증가하였다. 흡연 경험은 PC방, 노래방, 프집 주방에서 일반과 위기 모두 증가한 반면, 술 경험은 위기만 PC방에서의 경험이 다 증가하였고, 나머지 업에서는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경험은 프집 주방에서의 경험은 감하였으나 PC방, 노래방 등에서의 폭력 경험이 증가하였고, 성 접촉은 PC방과 노래방은 감하였으나 프집 주방에서의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9 2010). 표 II-4 유해업에서의 비행 (단위: 담배 경험 술경험 폭력 경험 성접촉 경험 PC방 노래방 프집 주방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일반 8.0 8.5 9.5 9.9 4.9 5.0 위기 70.3 64.1 65.1 64.4 45.7 44.0 일반 0.4 0.4 7.6 7.3 12.4 12.4 위기 4.0 4.2 39.1 34.8 59.5 56.6 일반 1.7 1.8 1.2 1.2 0.5 0.6 위기 9.8 11.5 18.4 20.1 9.7 8.9 일반 0.9 0.8 4.2 3.6 1.4 1.6 위기 9.0 8.9 27.8 24.3 16.0 15.7 출처: 여성가족부(2009 2010).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신 변종업의 증가로 인한 들의 유해업 출입 증가와 유해업에서의 흡연, 음주, 폭력, 성 접촉 등의 비행 증가하고 있어 신 변종업에 한 신속한 단속과 들의 유해 업 접촉 차단을 위한 마련이 필요하다. 26
5) 폭력 학의 확산 및 심각화 (1) 학교폭력 가해 피해율의 증가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6 17.3%, 2007 16.2%, 2008 10.5%, 2009 9.4%, 2010 11.8%, 2011 18.3%로 나타나 2009까지는 점차 감하는 추세를 이다가 2010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율의 경우에도 2006 12.6%, 2007 15.1%, 2008 8.5%, 2009 12.4%, 2010 11.4%, 2011 15.7%에 이르러 최근 6 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폭력예방 재단, 2011). 18.3 17.3 16.2 15.7 12.4 11.8 12.6 15.1 10.5 정 과 문 Ⅱ 8.5 9.4 11.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교폭력 가해율 학교폭력 피해율 출처: 폭력예방재단(2011). 학교폭력 실태조사 그림 II-13 학교폭력 가해 피해율 (2) 폭력 최초 발생 시기의 저연령화 폭력 최초 발생 시기가 저연령화되고 있다. 폭력 피해학생 중 53.6%(초 4~6학 : 36.0%, 초1~3학 : 17.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했으며, 가해학생 중 58.0%(초 4~6학 : 43.1%, 초1~3학 : 14.9%)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합동, 2012). 27
50% 40% 30% 20% 초1-3학 초4-6학 10% Ⅱ 정 과 문 0% 피해학생 가해학생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 그림 II-14 폭력최초 경험 연령 (3) 폭력의 불분명화 및 흉포화 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하고 학교폭력이 흉포화되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비율이 10.3 %이고,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적 심부름(금품갈취 포함) 46%, 사이버 폭력 34.9%, 성적 모독 20.7% 등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가해 학생이 복폭행을 하거나(44.0%), 가해 학생이 친한 주위 학생과 함께(33.4%)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회 이상의 비율은 61.6%로 나타났다(관계 부처합동, 2012). 강적 심부름 46 사이버폭력 34.9 성적모독 20.7 0% 10% 20% 30% 40% 50%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 그림 II-15 폭력의 흉포화 28
(4) 아동 의 방임 학 증가 2010 아동(0~17세)을 학한 사례는 5,657건으로 전(5,685건)에 비해 다 감(28건) 하였으나, 2005(4,633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 학의 유형 중 중복학 (42.3%)가 가 많으며, 정서학(13.7%)와 함께 2005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 유형이다. 2010 피해 아동을 학한 행위자는 친부모가 79.6%로 가 많고, 다음은 낯선 사람, 이웃 등의 타인이 9.4%이다(건복지부 아동전문기관, 2005~2010). 표 II-5 아동 의 방임 학 (단위: 건, %) 피해아동 신체학 정서학 성학 방임 유기 중복학 2005 4,633 9.1 11.1 4.4 35.3 3.2 36.9 2006 5,202 8.4 11.6 4.8 39.1 1.5 34.6 2007 5,581 8.5 10.6 4.8 37.7 1.0 37.4 2008 5,578 7.6 12.2 5.1 40.1 1.0 34.0 2009 5,685 5.9 13.7 4.8 35.6 0.6 39.4 2010 5,657 6.1 13.7 4.6 33.1 0.2 42.3 출처 : 건복지부 중앙아동전문기관(2011). 전국아동학현황고서 주 : 1) 아동은 18세 미만임. 정 과 문 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 추세 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폭력 문에 한 다 근본적인 문 해 결을 위한 응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 의 방임과 학의 지속적 증가에 적절 하게 응하지 못하는 문점을 개선하기 위한 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6) 근로 부당행위 경험의 확산 및 심각화 (1) 아르바이트 불이익 경험 및 처방법 의 아르바이트에 해 중 고등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진학을 상으로 한 최근 조사(고용노동부, 2011) 결과, 불이익을 당한 193명에 한 불이익이 전체 249건으로 나타났으며 (복수응답) 이중 폭언 등 인격모독이 가 높은 비율인 40.2%, 다치거나 질병이 27.7%, 부당해고가 29
11.6%의 순이었다. 학생 은 상적으로 폭언 등 인격모독이 42.3%로 높고, 비진학의 경우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 12.7%, 부당해고가 20.0%로 상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I-6 아르바이트 불이익 경험 (단위: Ⅱ 정 과 문 불이익 종류 구분 집단 진학 비진학 전체 폭행 7(3.6%) 1(1.8%) 8(3.2%) 성폭행 또는 성추행 8(4.1%) 7(12.7%) 15(6.0%) 부당해고 18(9.3%) 11(20.0%) 29(11.6%) 다치거나 혹은 질병 56(28.9%) 13(23.6%) 69(27.7%)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 23(11.9%) 5(9.1%) 28(11.2%) 폭언 등 인격모독 82(42.3%) 18(32.7%) 100(40.2%) 전체 194(100.0%) 55(100.0%) 249(100.0%) 출처 : 고용노동부(2011). 201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아르바이트 종류별 불이익 경험을 면, 전단지 돌리기가 전체적으로 폭언 등 인격모독이 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치거나 질병이 높은 비율이었고, 전단지 돌리기는 부당해고가 14.3%로 상적으로 높았고, 배달 아르바이트의 경우 처음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하게 됐다는 응답이 17.2%로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다 표 II-7 아르바이트 종류별 불이익 경험 종류 (단위: 건) 불이익 종류 구분 전단지 카운터 주유 건설 배달 돌리기 및 서빙 주유원 공노동 한업종 기타 폭행 3 0 6 0 1 0 0 3.6% 0.0% 3.2% 0.0% 2.6% 0.0% 0.0% 성폭행 또는 7 0 14 3 1 3 2 성추행 8.3% 0.0% 7.4% 8.6% 2.6% 23.1% 20.0% 부당해고 12 3 23 3 4 1 3 14.3% 10.3% 12.2% 8.6% 10.3% 7.7% 30.0% 다치거나 혹은 25 10 51 12 11 5 1 질병 29.8% 34.5% 27.0% 34.3% 28.2% 38.5% 10.0% 처음 하기로 한 9 5 21 4 2 1 2 일과 전혀 다른 일 10.7% 17.2% 11.1% 11.4% 5.1% 7.7% 20.0% 폭언 등 인격모독 28 11 74 13 20 3 2 33.3% 37.9% 39.2% 37.1% 51.3% 23.1% 20.0% 합계 84 29 189 35 39 13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고용노동부(2011). 201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30
불이익을 경험한 중 참고 일했다 라고 응답한 은 88명(44.9%)로 가 많았으며 그 다음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77명(39.3%) 순이었다. 개인적으로 항의한 경우는 11명(5.6%),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7명(3.6%), 교사나 아는 기관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는 2명(1.0%)에 그쳐 많은 들이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마땅한 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아르바이트 시 불이익 처방법 (단위: 건) 부당한 일 경험 시 응방식 구분 참고 일했다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일을 그만 두었다 가족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았다 교사나 아는 기관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합계 기타 출처 : 고용노동부(2011). 201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집단 진학 비진학 합계 72 16 88 46.5% 39.0% 44.9% 6 5 11 3.9% 12.2% 5.6% 63 14 77 40.6% 34.1% 39.3% 0 1 1 0.0% 2.4% 0.5% 1 1 2 0.6% 2.4% 1.0% 5 2 7 3.2% 4.9% 3.6% 8 2 10 5.2% 4.9% 5.1% 155 41 196 100.0% 100.0% 100.0% 정 과 문 Ⅱ (2) 아르바이트 사업 법 위반 심각 2012 고용노동부에서 여름방학기간, 학생을 다수 사용하는 아르바이트 사업 894개를 점검한 결과, 금품산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659 건으로 나타났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건수는 343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위반 736 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2. 9. 17 도자료). 31
표 II-9 아르바이트관련 법 위반 내용별 현황 (단위: Ⅱ 정 과 문 구 분 건수 (건) 계 금품 체불관련 위반 임금 금품 최저 정기 산 임금 지급 시간 외 수당 근로시간 한 관련 위반 야간 휴일 근로 한 연 자 근로 시간 주지 및 교육의무 위반 최저 임금 주지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 근로 조건 명시 연자 근로 조건 서면 교부 연 자 증명 서 근로자 명부 임금 법령 요지 게시 3,585 188 110 246 115 126 18 574 343 612 124 97 236 147 99 550 *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10개, 최저임금법 2개, 퇴직급여법 1개, 남녀고용평등법 1개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출처 : 고용노동부(2012. 9. 17). 여름방학기관 아르바이트 사업 894개 점검 도자료 기타 살펴본 바와 같이 들의 근로 욕구에 비하여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들이 아르바이트 로 인한 폭력, 상해, 질병, 부당해고, 임금 등 전반적인 문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각종 폭력과 부당한 처우로부터 을 하고, 근로 들의 권리를 할 수 있는 도적 치를 마련하는 등의 이 필요하다. 32
Ⅲ 기존의 성과와 문점 정 과 문 Ⅱ 1. 종합의 추진 경과 2. 정의 주요 추진성과 및 문점
Ⅲ 기존의 성과와 문점 1. 종합의 추진 경과 그림 Ⅲ-1 종합의 추진 경과 35
1) 문개선종합 수립( 84. 2. 3 ~ 99) (1) 성과 80 구 디스코 홀 화재사건, 석관동 맥주홀 화재사건에 따른 문에 한 국민적 여론과 언론의 반응이 있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문개선종합(1984) 이 수립되었다. 문개선종합은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한 최초의 관련 정계획 으로 평가된다. 이후 미성자의 유흥업 출입문가 사회문화 되자 위원회는 사건 직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유해환경 정화에 역점을 두는 을 발표하였다. Ⅲ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2) 한계 유해환경에 한 규는 주로 문에 한 차원에서의 규 위주의 정이 핵심이었으며 학교 밖의 활동과 사회적 여건개선을 중심으로 한 업무영역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2) 특별 수립( 99. 12. 7 ~ 03) (1) 성과 99 인천프집 화재사건 발생을 계기로 통령이 지시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특별 이 수립되었으며, 특별 이행상황 점검과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위해 2000 1월에 임시조직인 중앙점검단이 발족되었다. 중앙점검단은 위원회(5명), 검찰(2 명), 경찰(2명), 교육부(1명), 노동부(1명), 식약(1명), 서울시(1명), 단(파견 검사) 등 13명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특별 과 성매매방지 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점검한 결과, 관계기관, 관련업 및 일반국민들에게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법의 정 시행을 통해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 유행행위 등의 유해환경을 법도에 기반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유익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36
(2) 한계 유해환경에 한 중기적인 이 아니라 통령 긴급 지시로 인한 임시방편적인 으로 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중앙점검단이라는 임시조직과 한된 인력으로 유해환경의 점검과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성매매, 폭력, 약물중독, 가출, 유흥향락업 의 만연 등의 문가 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3) 종합 시기( 03. 6. 2 ~ 11) (1) 성과 특별과 성매매방지은 유해환경의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다가 종합 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정의 효율적 수행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 및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반 도적 치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유해환경에 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 신상공개도 등의 시행을 통해서 에 한 국민적 응을 이끌어내었으며, 새로운 유해환경에 응하기 위하여 유해정 의 차단과 인터넷중독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Ⅲ (2) 한계 여러 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는 정에 한 총괄 조정 기능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간의 상 유기적인 연계 구조가 미약하였다. 중앙점검단의 경우에 인천프집 화재사건시 통령 지시로 임시조직으로 발족되어 유해환경 점검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잦은 인사이 동과 조직 축로 업무의 연속성과 속감 결여 등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계부처합동의 총괄적 체계적 추진의 애로 사항과 전국단위 유해사범 점검 단속을 위한 중앙차원의 기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종합의 법적 근거가 없이 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어 유해환경에 한 근본적인 개선과 종합적인 점검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37
4) 종합의 법적 근거 확 시기( 11. 9. 15 ~ 현재) 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해 온 종합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중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 33조(종합의 수립 등)에 종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종합이 수립 시행되고, 매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이행상황의 총괄관리 근거가 규정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향후 3 동안 시행해야 할 종합을 수립해야 하며, 종합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점검단 조직과 인원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2. 정의 주요 추진성과 및 문점 1) Ⅲ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1) 주요 추진성과 (1) 유해환경의 차단 감시 자율 규 등을 통한 1 아동 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하기 위하여 인터넷 유해콘텐츠 차단 프트웨어 (S/W)를 개발 급하였으며, 학령전환기 상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조사 및 심야시 간에 들의 인터넷게임 공을 한하는 인터넷게임 건전이용도를 시행하였으며, 인터넷중독 상 기숙치료 프로그램 및 병원연계 사업을 통해 게임 중독으로부터 예방 치료하고 건강하게 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 유해업, 유해매체물 등 법 위반사범의 단속을 통해서 유해환경 단속 점검체계를 상시화 하였으며, 신 변종 유해업의 고시를 통하여 신속한 단속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3 유해업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유해업 업주의 의식을 고하였으며, 2010 화성 동탄시 사례와 같이 신도시 개발 시 유해업를 주거지 와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격리 구획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을 유해환경에 1) 문점은 델파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38
서 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2)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 1 음주 흡연 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도의 미비점을 완하기 위하여 주류 담배의 리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피해 치료 재활에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하였다. 2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관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정,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흡연 연령의 저연령화에 한 응으로 영유아가 직접 참여하는 놀이형 교구의 작 급 등을 통하여 현 교사들의 높은 응을 이끌어 내었다. (3)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도 도입 1 13세 미만 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였으며, 13세 미만 여아 및 애여성 상의 (준)강간죄의 공시효가 폐지되어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을 가능 하게 하였다. 2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10간 한하도록 하였으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범죄자 인근 거주지역 주민에게 우편 고지하도록 하여 국민적 응을 받았다. 3 13세 미만 아동 상 성범죄자 등에게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 착해 감시하고, 16세 미만 상 성범죄자에 한 성충동 약물치료도를 도입하여 성범죄자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였다.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Ⅲ (4)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한 지원체계 강화 1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함으로써 피해 자의불편을 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였다. 2 1366 긴급전화 등 응급신고체계 마련, 의료지원, 법률지원, 취학 주거지원, 상담 및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39
(5) 아동 폭력 및 학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1 범부처가 TV, 라디오,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한 집중적인 홍를 통하여 학교폭 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인 인식을 고하였다. 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등 학교폭력 신고 조사 체계를 개선하였고, 피해학생에 한 우선적 와 치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였으며, 가해학생에 한 엄격한 조치와 재활 치료 등을 추진하였다. 3 아동학의 예방과 치료 및 가정복귀의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전문기관을 전국 시 도별로 설치하였으며, 아동학 신고전화의 설치와 전문상담원 배치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서비스를 공하였다. 4 전국민 상으로 아동학 예방 홍 동영상 및 홍물 등을 작하여 배포하는 등 아동학에 한 인식을 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6) 의 근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 과 근로사업을 상으로 의 근로를 위한 홍물 등을 작 배 포하고 안심알바신고센터, 신고전화(1350) 콜센터를 통해 의 아르바이트 피 해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2 관계부처의 근로권익 점검 도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사업 에 한 홍 점검을 통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주요 문점 (1) 스마트폰, 셜미디어 등 신종매체에 한 응시스템이 미흡하고, 유해매체에 한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 홍캠페인 부족 1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에 한 응시스템 미흡 최근 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신종 매체를 통한 유해물 접촉에 한 신속한 규와 차단에 한 이 누락되어 있다. 2 신종매체 관련 유해매체 심의 기준 합의 부족 및 모니터링 관리체계 부족 신종매체 관련 유해매체의 선정기준 및 규범위에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무료신문 등의 자극적 카툰), 신문사 웹사이트 40
유해정 광고게시에 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유해매체 사업자에 한 강력한 처벌 부족 유해매체 조업자 및 유통 관련업자 처벌에 한 법 조항(유해매체물 판매 여 배포, 시 관람 이용 공한 때의 과징금 : 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해매체 사업자들이 유해매체를 이용한 수입이 벌금다 크다는 인식을 가져 그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인터넷중독 이 상시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도적 치 미흡 인터넷중독 상 기숙치료 프로그램 및 가족캠프 등 치료에 참가하고 싶어도 일정기간과 한된 인원밖에 치료를 할 수 없어 상시적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도적 치가 미흡하다. 5 유해매체에 한 예방교육 및 홍캠페인 부족 유해매체물의 유해성에 한 예방교육과 홍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들의 유해매체 에 한 자체 응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며 학교에서는 전교생에게 방송실을 통해 미디어교육 강사가 강의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효과가 미흡하다. 6 유해매체 차단 프트웨어(S/W) 기술력 및 홍 미흡 유해매체의 확산 속도에 비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프트웨어(S/W)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부모를 상으로 한 홍 부족으로 프트웨어(S/W)의 급 설치가 저조하다. 7 인터넷게임 건전이용도 주요 연령층 누락 및 모바일 분야 적용 부족 인터넷게임 건전이용도는 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 현재 만 16세미만 을 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고등학생 연령인 16-18세 층의 누락 및 모바일게임 등에의 부적용으로 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기되고 있다.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Ⅲ (2) 유해약물에 한 국가전략이 부재하고, 유해약물 피해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업무 협 력 및 조정이 부족하며, 유해약물 판매자에 한 계도, 단속, 처벌 미흡 1 유해약물에 한 국가전략 부재 외국의 경우에는 약물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Alcohol Strategy, National Drug Strategy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1
Ⅲ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산발적인 만 마련되고 있다. 2 유해약물 피해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부족 관련 부처 간,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분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 간 협력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3 흡연 음주 유해성에 한 교육 및 홍 부족 약물사용의 심각성에 한 문의식과, 그 폐해를 홍하고 교육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에 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예방교육의 질과 운영방식에서의 개선이 요되고 있다. 4 유해약물 판매자에 한 계도, 단속, 처벌 미비 현재 편의점 등에서 들이 쉽게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유해약물 판매자에 한 단속, 처벌이 형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유해약물 유통구조 등의 실태 파악 부족 유해약물의 피해를 피해 정도와 유통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한 실태 파악이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유해업에 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부족하며, 유해업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재 1 신 변종업에 한 신속한 실태 파악 및 부족 유해업 명칭에 근거한 재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신 변종 유해업에 한 사전 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확산된 이후에 규가 이루어짐으로써 법 도가 유해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 유해업 사업주에 한 법적 재 미비 유해업 출입 고용에 한 위반행위에 한 처벌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낮다고 판단한 유해업 사업주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 관련 부처와의 통합적인 응체계 부족 효과적인 정수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연계 및 통합적인 정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4 유해업 단속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의 부재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해업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되는 유해업에 한 단속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42
5 유해업에 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부족 유해업의 상당수가 법적 유흥업가 아니라 법테두리를 변형한 변종업이기 때문에 단속기관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에 한계가 있다. 6 의 유해업 출입 고용에 한 재 부족 유해업 출입 및 고용 에게도 위반에 따른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봉사 명령, 부모와의 상담, 특별관리도 도입 등의 재 조치가 부족하다. 7 유해업 단속과 지역경 활성화 정과의 충돌 문 미해결 지역경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와 지역경 활성화 사이에 적정선을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유해업 단속에 극적으로 처하는 경우가 많다. (4)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학 등 유해행위에 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이고 기적인 예방 응 마련 부족 1 폭력, 학 등에 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미흡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학 등 유해행위에 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응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2 상 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한 낮은 처벌 외국의 경우다 (성)폭력 문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에 한 처벌 수준이 낮아 가해자의 재범률이 높다. 3 성폭력 피해자에 한 기치료 부재 성폭력 이 가해자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에 한 기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Ⅲ (5) 폭력, 성매매, 비행 등 유해행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취약집단을 미리 찾아내서 선적으로 하려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 발생에 따른 사후 중심적 이고 전 방위적인 지원서비스를 공하고 있지 못하며, 학교와 학교 밖 관련 기관과 의 연계 협조 체 미비 1 취약집단에 한 예방적 접근 미흡 폭력, 성매매, 비행 등 유해행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취약집단을 미리 찾아내서 선적으 로 하려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43
2 학교와 학교 밖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조 체 미흡 폭력 등의 문에 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공동의 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연계 협조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3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 지원 정 부재 성 문 등에 하여 사후 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들이 스스로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가치관 형성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정이 부족하다. (6)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해환경 감시활동이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어 유해환경에 한 사회적 감시체계 미흡 (7) 업무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정의 중복이 있을 수 있는 바, 정 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부처들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부족 Ⅲ 기 존 의 성 과 와 문 점 (8) 에 관련한 법령의 가지 수는 많으나 관련된 규정이 그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관할하는 정부기관도 각기 달라 법률적 구속력과 집행력, 임성의 취약성이 있어 에 관련한 법률로서 독립성과 안정성 유지의 문 (9) 정에서 추진하는 정사업의 내용과 가치가 시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 문화된 시스템 부족 (10) 이 정 참여의 효과적인 창구역할 미비 및 부모 및, 사회구성원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정과 부족 1 정의 정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정수혜자인 이 정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중요하다. 2 부모 및, 사회구성원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정과 부족 의 담론은 전문가나 관련 현 사람들에게만 친숙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 사회구성원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정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 과감하게 개방해서 같이 머리를 맞고 에 해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라는 정적 과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44
Ⅳ 선진국의 1. 일본의 2. 미국의 3. 독일의 4. 영국의
Ⅳ 선진국의 1. 일본의 2) 1) 유해약물 일본에는 미성자 흡연금지법 3) 과 미성자 음주금지법이 정되어 있으며, 주류와 담배 판매자로 하여금 연령확인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자가 주류와 담배를 쉽게 입수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1) 음주방지 정 음주방지에서는 국세의 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미성자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 국세은 술의 의존성을 감안하여 미성자의 음주방지와 철저한 주류 판매관리를 위해 미성자의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 을 정하고, 주류 매점마다 주류판매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성자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기준은 주류의 용기와 포, 진열, 자동판매기, 통신판매에 하여 구체적으로 미성자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에 사용되는 글자의 포인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류판매관리자 도와 주류판매관리협력원 도 일본 국세은 국세국이 위촉한 주류판매관리협력원의 수집 정를 바탕으로 주류매점에 출동하여 표시기준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시정 지도하고 있다. 2) 일본의 사례는 박병식교수(동국학교 법학과)가 집필하였음. 3) 법률의 본래 명칭은 미성자 끽연금지법 이지만 여기에서는 미성자 흡연금지법 으로 부르기로 함. 47
주류판매관리자란 판매에서 주류의 적정 판매관리를 위해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매업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003 9월부터 주류매업자는 판매마다 판매업무 종사자 중에서 주류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주류판매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주류판매관리 연수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를 태만히 하면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지며 면허도 취될 수 있다. 연수 내용에는 주류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 주세법, 주류업조합 법, 독점금지법, 자원재활용관계법과 함께 미성자음주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 국세은 주류 판매관리 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쇼핑 기회를 이용해 주류 매의 미성자 음주방지에 관한 표시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세무서에 연락하는 주류판매관리협력원 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류판매관리협력원은 전국적으로 1,800명 정도로, 한 건의 업무실시 당 1,000엔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른바 파파라치 도와 유사하지만 정식으로 국세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Ⅳ 선 진 국 의 3 주류 자동판매기의 철거 주류업계에 미성자 음주방지에 배려하여 판매, 광고 선전을 하도록 요하고 있으며,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구형 자판기의 철거 등의 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계부처 연락협의회(내각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세)는 매 4월을 미성자 음주방지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 및 계몽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주류매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미성자음주방지 음주운전박멸 전국통일 캠페인 과 맥주주조조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STOP! 미성자 음주>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여 미성자 음주방지에 관한 의식 향상을 꾀하고 있다. (2) 흡연방지 정 1 친권자와 감독자에 한 과료 부과 일본의 미성자 흡연금지법은 만 20세 미만의 흡연금지(1조), 미성자가 지하는 담배 및 기구의 몰수(2조), 미성자의 흡연을 지하지 않은 친권자와 감독자의 과료 처분(3조), 판매자의 연령 확인(4조), 판매자에 한 50만 엔 이하의 벌금(5조), 행위자와 법인의 양벌(6조)을 규정하고 있다. 미성자의 친권자나 감독자가 미성자의 흡연을 지하지 않은 경우에 과료에 처할 수 있게 한 점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8
2 성인식별 자판기의 도입과 위반 시의 행정처분 재무성은 미성자 흡연방지를 위해 성인식별 자판기의 도입을 매판매업 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거의 부분의 매점에서 담배 자판기를 성인식별 자판기로 교체하였다. 그런데 성인식별 자판기가 확산되면서 미성자가 직접 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과 재무성은 판매 시의 철저한 연령확인을 요하고, 미성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매점 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에 연령식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증명서로 연령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것을 담배매업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다. 2) 유해매체물 (1) 인터넷 환경정비법 일본에서는 유해정가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정비법 4) 을 정하여 2009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이 인터넷을 통해 유해정를 접할 기회를 줄이고 인터넷 활용능력 습득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의 권리 옹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사업자의 필터링 공의무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사업자와 휴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사업자, 특정서버 관리자 등 관련사업자들에게는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의 열람기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인터넷 활용능력의 습득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며, 학습기회의 공, 유해정 필터링 프트웨어의 이용급 활동, 계몽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휴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사업자는 휴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 계약 당사자나 단말기 사용자가 인 경우에는 유해정 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조건부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공하여야 한다(다만, 의 자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 선 진 국 의 Ⅳ 4) 정식명칭은 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임. 49
그리고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사업자는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필터링 프트웨어나 필터링 서비스를 공하여야 한다. 휴전화기를 외한 인터넷 접속기기 조사업자는 필터링 프트웨어나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 후에 기기를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정 필터링 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및 필터링 서비스 공사업자는 열람한 정를 세심하게 설정하고 필터링 프트웨어나 필터링 서비스의 성능 및 편리성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특정 서버관리자는 타인이 유해정를 발신하거나 스스로 유해정를 발신할 때에는 의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유해정에 한 국민의 신고 접수 체를 정비해야 한다. 2 자의 무 자는 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관리하며, 필터링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인터넷 활용능력의 습득 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는 휴전화를 통해 인터넷이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에는 의 성매매, 범죄 피해, 괴롭힘 등 문 발생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Ⅳ 선 진 국 의 (2) 인터넷 환경정비법의 한계 인터넷 환경정비법의 정에도 불구하고 자 명의로 계약을 하고 실로는 이 이용하는 휴전화에 해서는, 이용자에게 필터링 가입을 충분히 요할 수 없다는 문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가 휴전화를 에게 일시 빌려주는 사례가 많아, 이 유해정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3) 유해업 (1) 풍속영업법에 의한 일본에서는 한때 유행하던 텔레폰클럽(전화방), 전언 다이얼 등 신종 유해업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 이유는 2002 4월 풍속영업 등의 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풍속영업법 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이들 유해업를 전화 이성개 영업 으로 취급해서 규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조례를 정하여 규했기 때문이다. 전화 이성개 영업은 점포형과 무점포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며,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50
금지행위에는 객행위, 객행위를 위해 도로 등에서 통행을 막거나 주위를 맴도는 행위, 을 고용하는 행위, 을 화의 당사자로 하는 행위, 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에게 주류나 담배를 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텔레폰클럽에 출입하는 남성에게 신분증명서 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에게도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성자의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텔레폰클럽은 오늘날 성인남성이 직업여성과 매매춘하는 로 변해가고 있다. (2) 만남사이트 규법에 의한 풍속영업법에 의한 규가 심해지자, 이른바 원조교를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만남 사이트로 이동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2003 만남사이트 규법을 정하였다. 만남사이트 규법 5) 은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이용해 의 성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남사이트에 규를 가함으로써, 상 성매수 등의 범죄로부터 을 하고 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되었다. 만남사이트 규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여자 도 불법적인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 처벌 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권유에는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금전 수수를 수반한 데이트 권유도 포함된다. 둘째, 휴전화를 통해 만남 사이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휴전화를 사용해 만남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행위에 해서는 특히 벌칙을 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만남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이 휴전화를 통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 불법 권유의 금지효과를 고하기 위해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 스스로 불법권유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행위 금지에 그치지 않고 18세 미만 자신도 처벌상으로 삼고 있다. 선 진 국 의 Ⅳ 5) 정식명칭은 인터넷 이성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에 관한 법률 임. 51
1 인터넷 이성개사업의 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만남사이트 규법은 이를 인터넷 이성개사업으로 규정하고 규한다. - 이성교 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이성교 정를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공함. - 이성교 희망자의 이성교 관련 정를 일반이 열람 가능함. -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정를 열람한 이성교 희망자가 정게시자와 전자메일 등을 이용해 상 연락이 가능하게 함. -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계속 공함. 2 만남사이트 이용자의 금지행위 만남사이트 이용자에게도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만남사이트 이용자는 을 상으로 성매매나 교를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해서는 안 되며, 만남사이트 게시판에서 이 성매매 상이 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성매매 행위가 아니라도 가를 지불하고 이성교를 하도록 유인해서도 안 된다(만남사이트 규법은 이들 행위를 금지유인행위 라 부르고 있다). 은 만남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Ⅳ 선 진 국 의 3 만남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만남사이트 운영자(인터넷 이성개사업자)가 될 수 없다. 만남사이 트 운영자에게는 아동의 만남사이트 이용방지 노력, 신고의무, 명의여 금지, 아동의 이용금지 명시 및 성인인증 의무, 금지유인행위 삭의무, 고 또는 자료의 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아동의 이용금지 명시와 성인인증 의무와 함께 금지유인행위 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에게 금지유인행위 입력의 삭를 의무화하는 것에 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반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만남사이트는 의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다. 이런 에서 의 입력과 의 유인행위 입력을 삭하는 것이 이나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만남사이트 규법은 불법적인 유인을 게시하는 것을 이미 형벌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남사이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이미 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삭의무 부과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2
물론 실효성의 측면에서 삭 의무화에 극적인 의견도 있다. 따라서 삭 의무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불법입력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만남사이트 공자 및 자의 의무 만남사이트 규법은 만남사이트 공자에게 필터링 서비스의 공 노력을 부과하는 한편, 의 자에게도 통신기기에서의 필터링 프트웨어의 이용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만남사이트 규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만남사이트의 특징은 이용자 수가 다수라는 점과 익명성에 있다. 등록자가 무려 약 180만 명에 달하고 1일 2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도 있다. 입력 내용에는 성매매의 권유도 적지 않다. 만남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권유의 방조혐의로 처벌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관련 입력을 삭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접속 때문에 전부는 삭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1 만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휴전화와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2 연령을 쉽게 속일 수 있고, 3 자신이 성매매를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 사이트로부터 을 지킨다는 만남사이트 규법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만남사이트 규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당초에는 만남사이트를 통해 메일 친구로 사귀다가, 나중에는 만남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메일을 통해 원조교와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만남사이트 규법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4) 아동학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2000에 종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아동학방지법 6) 을 독립법으로 정하고, 이후 개정을 통해 많은 조항을 추가시켰다. 한국 아동복지법과 일본 아동학방지법의 전체 구조를 비교하면, 일본이 아동학방지법을 독립법 으로 정한 취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선 진 국 의 Ⅳ 6) 정식명칭은 아동학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임. 53
표 IV-1 한 일 아동학 관련 법체계의 비교 한국 아동복지법 (관련조문 10개조) 일본 아동학방지법 (관련조문 36개조) Ⅳ 선 진 국 의 1조(목적) 2조(용어의 정의) 23조(아동학의 방지와 예방의무) 24조(아동전문기관의 설립 등) 25조(아동전문기관의 업무) 26조(아동학 신고의무와 절차) 26조의2(아동학신고의무자교육) 27조(응급조치의무 등) 28조(조인의 선임 등) 29조(금지행위) 1조(목적) 2조(아동학의 정의) 3조(아동에 한 학의 금지)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 등) 5조(아동학의 조기발견 등) 6조(아동학에 관한 신고) 7조(신고자 비밀의 누설 금지) 8조(신고 송치 받은 경우의 조치) 9조(출입조사 등) 9조의2(재출두요구 등) 9조의3(출입조사, 수색 등) 9조의4(출입조사 수색의 야간집행 한) 9조의5(출입조사 수색 허가의 시) 9조의6(신분의 증명) 9조의7(출입조사 수색 시의 필요한 처분) 9조의8(출입조사 등 동안의 출입 금지) 9조의9(임자의 입회) 10조(경찰서에 한 원조요 등) 10조의2(조서) 10조의3(도도부현 지사에의 고) 10조의4(행정절차법의 적용 외) 10조의5(불복신의 한) 10조의6(행정사건송의 한) 11조(학행위 자의 지도 등) 12조(면회 등의 한 등) 12조의2(아동의 일시 등) 12조의3(일시의 도지사고) 12조의4(자의 접근금지) 13조(시설입 조치의 해) 13조의2(아동학 아동에 한 지원) 13조의3(자료 또는 정의 공) 13조의4(도 아동복지심의회에의 고) 14조(친권행사에 한 배려 등) 15조(친권상실도의 적절한 운용) 16조(도시 등의 특례) 17조(벌칙) 54
아동복지법을 아동학방지법으로 분리 독립시킴에 따른 효과는, 아동학에 한 정의를 살펴더 라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아동학에 한 우리 아동복지법과 일본 아동학방지법의 정의를 비교한 것이다. 일본이 얼마나 아동학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IV-2 한 일 아동학 정의의 비교 국가 내용 근거법 한국 아동학 라 함은 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2조 3 일본 2조 이 법률에서 아동학 라 함은 자(친권을 행하는 자, 미성자 후견인 기타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감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그 감하는 아동(18세 미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하여 행하 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1.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 게 하는 것 3.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뚜렷한 감식 또는 시간의 방치, 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전 2 또는 다음 의 행위와 마찬 가지 행위의 방치 기타 자로서의 감를 뚜렷하게 태만히 하는 것 4. 아동에 한 뚜렷한 폭언 또는 뚜렷하게 거절적인 응, 아동이 동거하 는 가정에서 배우자에 한 폭력(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배우자의 신체에 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언동을 말한다) 기타 아동에게 뚜렷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것 아동학방지 법 2조 한편, 최근 동경은 아동학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동학의 실태를 그 정도에 따라 조사하였다. 아동학 정도의 구분은 세밀하게 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생명의 위기 신체적 학 등으로 생명의 위험과 관련된 부상, 양육의 방기 태만 등으로 쇠약사의 위험에 있는 경우 선 진 국 의 Ⅳ 2 중증( 重 症 ) 학 당 생명의 위험은 없겠지만, 아동의 건강과 성발달 등에 중한 영향이 나타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5
[예시] - 계속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외상이 있는 경우(유아에게 타박상과 골절 파열상처 눈의 상처가 있는 등) - 성해와 발달지체가 뚜렷한 경우 - 생존에 필요한 식사, 의류, 주거가 공되지 않는 경우 - 성행위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 3 중도( 中 度 ) 학 계속적인 치료를 요할 정도의 외상이나 영양애는 없지만, 기적으로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한 문가 남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시] - 만성적으로 멍이나 상처 흔적이 남는 폭력을 당했거나, 오랫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양육의 방기 태만을 받아서 아동의 인격형성에 문가 남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지금은 아동학가 가볍지만 생활환경 등 육아조건이 극도로 불량하여 그로 두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향후 아동학의 증가와 아동의 인격형성에 문가 남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자의 만성적인 정신해(정신분열증, 우울증, 정신지체, 알코올 약물의존증)로 양한 양육환경을 확할 수가 없으며, 아동의 인격형성에 문가 남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유아를 시간 어른이 없는 집에 두는 경우 Ⅳ 선 진 국 의 4 경도( 經 度 ) 학 실로 아동에 한 폭력이 있고 자나 주위사람이 아동학라고 느끼고 있으나 일정하게 조절되어 일시적인 문로 생각되거나, 가족관계에 중독 증세가 이지 않는 경우 [예시] - 외상은 안 남을 정도의 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 아동의 건강문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양육의 방기 태만의 경향이 있는 경우(아동을 살피기 싫어서 때로 우유를 주지 않는 경우) 56
5 학의 우려 폭력이나 양육의 방기 태만은 없지만, 때릴 것 같아요, 키우기 싫어요 등 아동학를 우려하는 를 하는 경우 (1) 일본 아동학방지법의 주요 도 일본 아동학방지법 중에서 우리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를 선별하여 개하기로 한다. 1 자 출두요구 및 출입조사 수색권의 도화 일본 아동학방지법은 아동학 자에 한 출두요구권과 출입조사권을 상세하게 도화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은 아동학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에게 아동을 동반하여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 직원에게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자가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의 출입 및 조사 질문,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광역자치단체은 아동학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 또는 거주 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직원의 출입이나 조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자에게 아동을 동반하여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은 자가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하기 위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법원, 가정법원 간이법원의 법관이 미리 발행하는 허가에 의해 아동의 주나 거주 에 출입조사를 하게 하거나 아동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2 자 면회한 및 접근금지의 도화 시설의 은 아동학를 받은 아동에 하여 시설입나 일시가 취해진 경우, 아동학를 행한 자에 하여 당해 아동과의 면회와 통신을 한할 수 있다. 또한 자에게 아동의 주 또는 거주 를 밝히면 아동을 데리고 가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학가 행해질 우려가 있거나 아동의 에 지을 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에게 아동의 주나 거주 를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자에게 아동을 인도하면 아동학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가 아동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자가 아동과의 면회나 통신 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을 일시 할 수 있다. 선 진 국 의 Ⅳ 57
아동을 일시하고 있는 경우, 첫째, 아동이 시설입 조치를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 둘째, 자에게 아동을 인도하면 재차 아동학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가 아동의 인도를 요구한 때, 셋째, 자가 면회와 통신 한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설입 조치를 요하는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고하여야 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은 아동에게 시설입 조치를 취하고 자에게 면회와 통신이 한되어 있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자에게 아동의 주나 거주, 취학 학교 기타 에서 아동의 신변을 맴돌거나 부근을 배회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 아동의 를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명령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친권상실 도의 적절 운용과 친권정지도의 법화 학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배경에 친권 문가 있다. 친권이란 미성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 것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Ⅳ 선 진 국 의 (2) 민법의 개정 일본은 아동학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아동학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 며, 친권의 남용이 있을 경우에 민법은 아동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신을 하여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친권상실이라는 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상실 도는 친권을 무기한 박탈함으로써 친자관계를 재차 회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 현에서는 학부모의 친권을 한하고 싶은 경우에도 친권상실 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은 민법을 개정하여 아동학에서 친권을 박탈하지 않고, 한하는 친권한도를 도입하였다. 민법의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권정지도의 신설 종래의 친권상실도와는 별도로 시한부로 친권을 한하는 친권정지도가 신설되었다. 친권정지 도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과는 달리, 미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하는 도이다. 학 자의 친권을 한하여 자로부터 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친권 정지 기간 동안에 학 부모와 가정환경을 개선하여 자녀와의 재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58
정지기간은 최 2이며, 가정법원이 친권정지 원인이 멸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아동의 심신 상태와 생활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지 기간을 정한다. 2 친권상실의 원인 추가 종래에는 친권상실의 원인에 해 친권을 남용하거나 뚜렷하게 행적이 없을 때로 규정했으나, 자녀의 이익이 뚜렷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부모에 의한 학나 양육방임이 있을 때, 부모에 의한 친권의 행사가 뚜렷하게 곤란하거나 부적절하여 아동의 이익을 뚜렷하게 침해할 때 에도 친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관리권 상실의 원인 개정 친권에는 아동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권도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부모의 재산관리가 아동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렸을 경우에만 관리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가 아니라도, 부모에 의한 관리권의 행사가 아동의 이익을 해칠 때 에는 부모의 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4 친권상실 구권을 아동 본인과 미성 후견인에게 확 종래에는 친권상실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아동의 친족, 검사, 아동상담으로 국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 본인, 미성자 후견인(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을 경우나 친권을 행하는 자가 관리권이 없을 경우에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 및 미성 후견인 감독인(미성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추가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친권이 정지되어 미성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친권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성 후견인이 재차 친권정지의 심판 또는 친권상실의 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선 진 국 의 Ⅳ (3) 그 밖의 아동학 이밖에 아동학에 관한 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이 있다. 1 유아가정 전 방문사업, 양육지원 방문사업,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 2009 4월 1일부터 유아가정 방문사업과 양육지원 방문사업, 지역아동 양육지원 거점사업이 법정화 되었다. 유아가정 방문사업의 경우 2008의 실시율이 72.2%에 달하며, 양육지원 방문사업의 59
경우 45.3%에 달한다.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児 童 虐 待 防 止 対 策 について>, 2009. 6. 1 그림 IV-1 아동학 발생예방 시스템 7) Ⅳ 선 진 국 의 2 전문가 배치 아동학에 한 또 다른 으로 아동상담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에서는 학사례에서의 법적 문에 응하기 위해 2001부터 협력변사 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 부터 아동상담마다 비상근 변사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법의학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병원과 의사를 협력병원 협력의사로 지정하여 신체적 학가 의심스러운 외상 등에 해 법의학적 견지에서 의견진단을 함으로써 학상담에 해 정확하게 응하고 있으며, 2007부터는 이를 아과 전문가로 확하고 있다. 또한 사이타마시는 2012도부터 아동상담에 아동정신과의사와 경찰관을 1명씩 배치하고 아동복 지사 5명을 증원하였다. 아동정신과의사를 배치한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케어와 정신질환에 응할 수 있다는 이유이며, 경찰관을 배치한 것은 비행에 한 신속한 응 외에 아동상담에 의한 가정에의 신속한 개입 등에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7) http://www.cas.go.jp/jp/seisaku/shakaikondankai/kaisai/dai03/03siryou3.pdf 60
2. 미국의 8) 1) 의 방향 2012 현재, 미국은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에 한 종합으로 국가유해약물통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을 시하고 있다. 국가유해약물통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은 오바마 통령을 포함하여 미연방의회, 연방국회, 행정 각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각 부처마다 고유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추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해약물통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불법적인 약물 및 유해물질의 유통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이러한 불법적인 유해약물 유통으로 인해 범죄, 건강 유해, 생산성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2001 $193,000,000,000(193-billion dollar)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워진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유해약물 및 마약 통를 위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2 시된 국가유해약물통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자 하는 정시의 핵심사항은 1 초기단계의 예방, 개입 및 치료 지원, 재활 지원, 2 약물 및 유해환경에 관한 법적 정의(justice) 개혁, 법적 조치 및 시행 강화, 3 국 연계 및 협조 강화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통령 직속 기구로서 국가유해약물통정기구(Th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를 발족시켰으며, 국가유해약물통정기구(ONDCP)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지방정부, 국토방위 및 국기구, NGO기관 및 공공정기관/정부출연공사에서 위촉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본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2 국가유해약물통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이 세워지기 이전에 2011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전략(The National Prevention Strategy, NPS) 을 발표했다. 국가전 략(NPS) 은 미국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약물 오 남용예방(substance use prevention)을 포함하고 있다. 약물 오 남용예방으로 미국 전역에 재하고 있는 건센터(health center)에서 유해약물 및 유해물질의 오 남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물 검사, 긴급 개입 및 치료, 재활서비스가 공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정의프로그램(criminal justice program)의 일환으로 유해약물 취급 관련 범법자를 상으로 약물 오 남용 치료서비스를 공하고 재활의 기회를 공하였다. 선 진 국 의 Ⅳ 8) 미국의 사례는 송민경교수(경기학교 학과)가 집필하였음. 61
Ⅳ 선 진 국 의 또한, 미국 국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 및 유해약물 생산, 거래를 저지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 질병통및예방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미행정부의 국가전략(NPS) 에 맞추어 처방적약물남용예방계획(The Prescription Drug Abuse Prevention Plan, PDAPP)을 추진하였다. 이에 앞서, 2010 미연방의회는 안전하고 임 있는 약물처분법(The Secure and Responsible Drug Disposal Act of 2010) 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행정부 내 약물집행부(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가 처방적약물남용예방계획(PDAPP) 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기초작업으 로 진행되었다. 이를 근거로 약물 오 남용을 예방하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단위로(community-based) 진행되는 유해약물 및 유해환경 관련 사업을 통합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 관련한 약물중독 및 유해물질의 오 남용, 유해환경으로부터의 가 무엇다도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2012 안된 국가유해약물통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은 2015까지 만 12세-17세까지의 30일 이상 약물남용 또는 오용하는 비율을 전국적으로 2012 현재다 15%이상 줄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중학교 3학(8th grade)이상에 서 빈번히 발생하는 약물 및 마약 사용, 흡연, 음주문는 전 생애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까지 지금다 15% 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young adults)에 해당하는 만 18세-25세까지 연령에서는 30일 이상 약물을 오 남용하는 문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까지 현재다 10% 감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약물중독이나 유해물질의 오 남용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을 줄이고, 약물복용 및 음주 운전사고발생비율을 감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2) 의 개요 (1) 현황 및 전달체계 특성 미국의 의 기본적인 기조는 첫째, 지역사회 기반 유해환경,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로 부터의 예방적 차원(community-based programs and early intervention in health care setting; The White House &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2)에서의 정적 건환경 및 개입방안 마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사회에서 이 아동나 가족을 단위로 한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정적 62
과 구별되어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둘째, 의 유해환경,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은 철저하게 지역사회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The White House &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2)과 연방차원의 행정부 산하 전 부처뿐 아니라 연방의회, 주정부, 지방정부의 각 부처와 의회가 연합하여 각 부처의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연합부처차원의 총괄기구를 발족시켜 시행한다는 점이다. 표 IV-3 의 유해환경,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예시(1) 프로그램 명 관할 정부부처 추진 주체 목적/내용 전략적 예방 증진 프로그램 (Strategic Prevention Enhancement Program, SPEP) 약물남용 없는 지역사회지원프로그램 (Drug Free Community Support Program) 약물중독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국가 미디어 캠페인 (the National Youth Anti -Drug Media Campaign) 약물예방미디어프로그램 (Youth Drug Prevention Media Program) 학캠퍼스 약물중독예방 (Substance Abuse Prevention on College Campuses) 지역사회예방프로그램 (Community Prevention Programs) 약물중독 및 정신건서비스부 (th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미연방의회, 지방의회 연방 및 주정부 의회, 연방 및 주정부 행정부, 연방정부의 연합체 형태 (the Federal Interagency Workgroup)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지역사회지원을 위한 주정부 연합 (Collaborate with States to Support Communities) 지역사회 연합체 (Drug Free (urban and rural) Communities) 기관(Boys&Girls Clubs of America, YMCA, Students Against Destructive Decisions chapter), 미디어매체, 지역사회연합 (Drug Free Communities) 학본부(college & universities adminstration & President Working Group), 알코올 중독에 관한 국가기구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학교, 지역사회연합체, 시민단체 및 기관, 종교기관 연계한 지역연합체 유해물질, 유해환경, 유해 매체를 예방하고 초기차 원의 개입을 위한 지역사 회 인프라 확 및 기 적 차원의 전략 개발, 예방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및 데이터 관리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위 의 음주(Alcohol), 흡연 (tobacco, marijuana) 예 방 및 치료, 멘토링 지원 및 지역사회를 상으로 지역사회 단위 약 물중독 예방 및 유해약물 의 위험성에 한 홍 및 교육, 미디어활동 학생 및 학교 상 음주 및 약물 사용 관련 교육, 예방 및 개입방안 지원 약물/유해약물 관련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출처: The White House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12).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선 진 국 의 Ⅳ 63
셋째, 지역사회 기반 예방적 접근은 약물중독예방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정된 지원금을 공동으로 조하는 형태(block grant)로 진행되고 있다. 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유해환경,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홍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 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활용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멘토링사업, 홍가 각 지역사회의 요구와 현실에 맞추어 을 상으로 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다. 넷째, 범죄 예방, 선도, 예방 및 관련 기관과의 연합체 형식(사법부, The Department of Justice & 건복지부,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으로, 특히 약물통정(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표 IV-4 의 유해환경, 유해약물 및 유해매체로부터의 예시(2) Block Grant 지원 주체 상 목적/내용 약물남용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금 (The 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Block Grant, SAPTBG) 건복지부 만 12세-17세 ; 18세 이상 (19개 주정부)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홍 Ⅳ 선 진 국 의 전략적예방기본틀 -주정부려조금 (Strategic Prevention Framework-State Incentive Grants)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프로그램 (Safe Schools/ Healthy Students Program) 건복지부 교육부와 건복지부 - 교육, 교정, 법률기관, 정신건서비스의 연계 지원 만 12세-17세 ; 18세 이상 (19개 주정부) 아동 및 유해약물 및 약물중독의 위험성 경고, 예방사업 약물중독, 유해약물, 유해환경에 한 예방 및 초기개입서비스 지원 출처: The White House,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12).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다섯째, 정에 관한 지원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한 추진과정 및 성과에 하여 반드시 실증연구 분석결과(evidence-based substance use prevention)를 기초로 지역 단위 운영방 침을 세우고 향후 추진계획 및 목표를 수정 또는 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 관 산 학이 연합된 협의체(콘시엄 등)로 추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정수행에 있어서 학술적 차원의 검증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