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 16일(수)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044-203-5750), 민한빛 사무관(044-203-5754)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김석우(02-2100-7675), 홍민의 외무행정관(02-2100-7704)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예정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한국의 제3위 수출 투자상대국 진출 활성화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15.12.20(일) 발효하기로 합의함 ㅇ 한-베트남 FTA는 12.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12월에 실질 타결되고, 15.5.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한-중국 FTA와 함께 국회에서 비준되었음 ㅇ 우리측은 지난 12월 9일 한-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 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측에 전달하였으며, - 이에 베트남은 12월 16일에 駐 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외교공한을 전달하여, 한-베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공식 확정함 * * 한 베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제17.8조) ㅇ 양측은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 국내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완료 하여 12.20일 발효가 가능해짐 *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모두 12월 20일 발효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하였으며, * 한-아세안 FTA('07.6월 발효)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 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참여한 FTA ㅇ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증가 효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제3위 수출상대국 * 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 다고 밝힘 * 對 베트남 수출은 해외 생산비중 증가로 두 자리 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중국 (홍콩 포함), 미국 다음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15.11월, 152억불 흑자) ** 對 베트남수출 : 13년 210.9억불 14년 223.5억불 15년(1~10월) 233.9억불 ㅇ (상품) 한-베 FTA를 통해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수출 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참고5) ㅇ 특히, 한-베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기업의 對 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현행 관세율이 25%이며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16년 한-베 FTA 발효시 5년 후인 20년에 관세가 철폐되나, 금번 연내발효에 따라 4년 후인 19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 < 예시 : 믹서 양허철폐 비교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5년 발효시 15년 관세20% 16년 관세15% 17년 관세10% 18년 관세5% 19년 관세철폐 16년 발효시 16년 관세20% 17년 관세15% 18년 관세10% 19년 관세5% 20년 관세철폐 - 1 - - 2 -
ㅇ 또한, 우리기업의 관심품목 위주로 베트남 상품시장 개방을 추진 하여 실질적 시장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 주요 품목 양허 현황 > 주요 품목(관세율)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믹서(25%) 화장품(10~25%) 자동차부품(7~25%) 차량용 엔진(5~25%) 화물차(5톤~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양허유형 10년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5~15년내 철폐 3~7년 철폐 10년 철폐 3~10년 철폐 7~10년 철폐 ㅇ (투자) 미국, 중국(홍콩 포함)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상대국 * 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참고7) * 한국의 투자순위( 14년 누계(신고)기준, 수은) : 1(미국) 24,267건, 795억불, 2(중국) 50,209건, 655억불, 3(홍콩) 4,910건, 197억불 4(베트남) 9,111건, 189억불 ㅇ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을 통해 안정적 對 베트남 투자환경을 조성 * 함(참고3) * 한국은 베트남 최대 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 진출 중 ㅇ (서비스) 한-ASEAN FTA 대비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타기계 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베트남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함(참고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성공적인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한-베 FTA 발효 이후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및 분야별 위원회 작업반 등을 통해 베트남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 참고1 한-베트남 FTA 주요 협상경과 1차 2차 구분 12.9.3~4 (서울) 13.5.22~24 (베트남 하노이) 주요 협상 내용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우리측의 Text(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 13개 분야)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 VIP 방베 계기 한ᆞ베트남 정상회담(13.9월)에서 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3차 4차 5차 6차 13.10.16~18 (부산) 14.3.12~14 (베트남 호치민) 14.5.20~23 (서울) 14.7.28~8.1 (베트남 호치민) 7차 14.9.29~10.2 (서울)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지재권, SPS, 전자상거래, 경쟁)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개시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하고, 협정 문상 잔여 쟁점 합의 도출 노력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 지재권, 경쟁, 전자 상거래, SPS 분과의 경우 협상 가속화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ᆞ베트남 정상회담(14.10월)시 한-베 FTA 연내 타결 목표 재확인 8차 9차 14.11.17~21 (베트남 다낭) 14.12.8~10 (서울) 분과별 협상을 통해 협정문 관련 쟁점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를 동시에 진행 원산지, 통관,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 상품 양허, 서비스 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타결 한ᆞ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ᆞ베 정상회담(14.12.10일)에서 한-베 FTA 실질타결 선언 15.1월~3월 기술협의, 법률검토 한-베트남 FTA 가서명 (15.3.28, 서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 044-203-57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15.5.5, 하노이) 한-베트남 FTA 국회비준 (15.11.30) - 3 - - 4 -
참고2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상품)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 한국 94.7%(+3%p) - 베트남 92.4%(+6.1%p) 자유화 수준에 합의 ㅇ (한국) 품목수로는 499개를 추가개방 하였고, 마늘, 생강 등은 그 중 민감하지 않은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 쌀은 협정 제외 ㅇ (베트남) 품목수 272개로 자동차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및 승용차(3천cc 이상), 화물차(5톤-20톤) 일부 등을 개방 한아세안 FTA 한국 91.7% <한 베트남의 자유화율( 12년 수입액 기준)> 한베 FTA 총 즉시 5년내 10년내 10년이상 총 개방률 추가개방률 1.3% 2.2% 3.0% 0.0% (0.004%) 3% 94.7% 총개방률 93.0% 94.0% 94.7% 94.7% 추가개방률 1.2% 3.2% 6.0% 0.1% 베트남 86.3% 6.1 % 92.4% 총개방률 87.5% 89.5% 92.3% 92.4% * 금번 한-베트남 FTA에서 추가 자유화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한-아세안 FTA상 양허 약속이 그대로 유지 적용 (서비스 투자) 서비스(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는 positive, 투자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범에 합의 ㅇ (서비스) negative 방식의 재협상 약속, 한-아세안 FTA(+)로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타기계 장비임대 서비스 분야 양허 개선 ㅇ (투자)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BIT)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규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 등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을 추가하여 폭넓은 무역 투자 자유화의 토대를 마련 ㅇ (원산지)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수출자 생산자의 편의 도모 ㅇ (전자상거래)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하여, 전자 서명, 종이없는 무역,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 ㅇ (지재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 참고3 한-베트남 FTA 세부내용 1 개 요 한-베트남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17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구분 상품관련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총칙 챕터 명 1 상품, 2 원산지(PSR 포함),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4 무역구제, 5 SPS(위생 검역), 6 TBT(기술장벽) 7 서비스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8 투자 9 지재권, 10 경쟁, 11 투명성, 12 전자상거래*, 13 경제협력 14 일반조항, 15 예외, 16 분쟁해결, 17 제도 및 최종 조항 *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전자상거래) 2 상 품 양측은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추가 자유화 달성 o 협상 대상 : 한-아세안 FTA의 민감 초민감품목* * (한) 1,063개(4.7억불) - (베) 1,226개(21.2억불) o 추가 자유화(12년 수입액 기준) : (한) 94.7%(+3%p) (베) 92.4%(+6.1%p)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를 보호하면서도 주력 유망 수출 품목의 베트남 시장접근 개선 (상품) 12년도 수입액기준 한국 94.7%(+3%p)-베트남 92.4%(+6.1%p) 자유화 수준 합의 ㅇ (베트남측) 베트남측은 이미 對 韓 수입의 86.3%(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9%는 3년, 2.9%는 5~10년, 나머지 0.1%는 15년 관세 철폐하여 92.4%의 자유화율 달성 - 5 - - 6 -
ㅇ (우리측) 우리측은 이미 對 베 수입의 91.7%(수입액 기준)를 양허, 1.3%는 즉시, 1.0%를 3~5년, 나머지 0.8%는 7~15년(3개 품목 15년) 관세철폐하여 94.7%의 품목 개방 (베측 시장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면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등은 3년, 변압기,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 (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확보 ㅇ 일-베 EPA 발효( 09년)로 日 기업보다 베트남 內 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하였으나,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가전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으로 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 확보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한-아세안 FTA 양허 수준 유지), 저율관세할당(TRQ), 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ㅇ 쌀(협정 대상 제외)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비해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음 - 열대과일(구아바ㆍ망고 등)ㆍ마늘(건조/냉동)ㆍ생강(미분쇄 미파쇄(건조/ 기타), 돼지고기(삼겹살/기타(냉동)) 등은 10년 철폐, 천연꿀 팥 고구마 전분은 15년 철폐 * (그 외 주요 농수산물 양허 현황) 호두(탈각(신선/건조)), 틸라피아(냉동), 연어 (냉동), 전갱이(냉동), 기타 돔(냉동), 기타게(냉동), 기타 새우류(염장), 다시마 (염장), 참치가공품(2개 세번)은 10년 철폐, 맥주 5년 철폐 ㅇ 對 베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1.4억불)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를 제공 * 초기 물량 10,000톤, 이후 5년에 걸쳐 15,000톤까지 증량 3 서비스ᆞ투자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준 이상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후속협상 약속을 통해 서비스 추가 양허 및 투자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 ㅇ (양허)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 도시계획 조경, 기타기계 장비임대, 건설 서비스 관련 베측 양허 개선 ㅇ (금융 부속서)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금융 서비스 위원회) 확보 ㅇ (통신 부속서) 우리 통신 사업자의 對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GATS 이상의 규범 확보 ㅇ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위한 자연인의 일시입국 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마련 (투자)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ㅇ 투자협정상 의무에 대한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 베측의 경험 부족을 감안하여 한-베 FTA 발효 1년 후 완결하도록 하는 Built-in 조항을 도입하되, ㅇ 향후 동 유보 협상 시점에서 베측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the most advanced level)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7 - - 8 -
4 규범ᆞ협력 등 한-아세안 FTA 플러스 수준의 무역 촉진적 규범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원산지 & 통관 ㅇ (원산지규정)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업종 농수산물 섬유 의류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 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의 비율 제고 (예: 가당연유, 유당 등)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예: 커튼, 모포 등)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예: 세탁기, 냉장고 등)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5%) 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 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 기어박스, 차축 등) ㅇ (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의 경우,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을 신규 선정(HS 6단위 기준) ㅇ (원산지절차/통관)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 생산자의 편의 도모 - (사전심사)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도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산지증명)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한-아세안 FTA 200불 이하)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무역구제 ㅇ (양자세이프 가드) 한베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ㅇ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 (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 -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 ㅇ (무역구제위원회)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 무역기술장벽 (TBT) ㅇ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 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기술규정 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 채널 마련 위생 및 검역 (SPS) ㅇ 당사국간 SPS 조치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기회 모색, SPS 챕터 이행 점검 및 정보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 - 9 - - 10 -
전자상거래 ㅇ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에 합의하고, 전자인증 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 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 지식재산권 ㅇ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복제권 * 을 보장 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허락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 - (상표권)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 합의 유명상표는 등록 전에도 보호하여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방지하고, 제품 포장의 형상도 상표로 보호 - (특허권) 특허공지예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발명이 사전에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된 출원의 구제 방안 마련 - (부정경쟁) 타인의 상표, 명성, 품질 등과 오인하게 하는 상업 활동을 금지 -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 폐기 명문화 등 규정 *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규범을 형성 경쟁 ㅇ 1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 적시성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 2 국영기업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3경쟁 당 국간 협력 의무 등 규정 ㅇ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 최종 의결서 서면 송부, 법집행시 부당한 지연 금지 등 우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또한, 국영기업 및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간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 경제협력 ㅇ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으로 구분 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 직물, 유통 물류 등 (농림수산분야)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규정 및 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 협력 (기타)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투명성 ㅇ 1 협정 관련 조치(안)의 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 보장, 2 다른 쪽 당사국 요청시 해당 조치(안)에 대한 정보 제공, 3 행정처분시 합리 적인 통지 및 방어 기회 제공, 4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 행정적 구제 절차 설치 또는 유지 분쟁해결 ㅇ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 이행시 보상 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ㅇ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긴급시 단축 시한 별도 적용), 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 11 - - 12 -
참고4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요약표 구분 한국 베트남 품목수(개) 2012 對 베수입액(천불) 품목수(개) 2012 對 한수입액(천불) 전체 12,232 5,717,642 9,471 15,494,076 한-아세안 FTA 즉시철폐 (유무관세 포함) 11,169 91.3% 5,244,642 91.7% 8,245 87.1% 13,375,246 86.3% 91 0.7% 72,330 1.3% 65 0.7% 179,932 1.2% 3년 철폐 216 1.8% 12,931 0.2% 16 0.2% 296,688 1.9% 참고5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 우리 양허 양허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단계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 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 바지/아우터셔 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여성용 수트/자켓/바 지/스커트, 잠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카프, 장갑,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 등 건전지, 경유 등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 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 전거부품, 샴푸, 헤어린스, 필름, 쇠고기(식 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간장(냉동) 등),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 치즈, 양송이 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추출물, 국수, 곡류 가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마태 조 제품, 방어(신선/냉장), 넙치(냉동), 가자미 (냉동), 피조개(신선/냉장), 갯장어(활어), 가 자미(신선/냉장), 건조어란, 제재목 등 4 87 216 즉시 철폐 (무관세) 즉시 철폐 (유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 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 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 -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3년 철폐 16 재생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 방면직물, 원동기 등 5년 철폐 134 1.1% 43,140 0.8% 47 0.5% 19,070 0.1% 7년 철폐 7 0.1% 2,998 0.1% 29 0.3% 16,747 0.1% 8년 철폐 - - - - 6 0.1% 8,137 0.1% 10년 철폐 48 0.4% 40,195 0.7% 106 1.1% 405,553 2.6% 저/고밀도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선박용압 축점화식 엔진, 선박용 부품, 고구마(냉동), 과일주스, 감자(조제/냉동), 잼, 두부, 향미용 조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과, 인삼 음료, 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냉동), 복 어(냉동), 피조개(냉동), 성게(냉동), 조제문 어,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 (기타),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등 134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 - 5년 철폐 47 7년 철폐 29 8년 철폐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혼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 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 레오, 컴포넌트,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 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6 닭고기 15년 철폐 3 0.02% 242 0.004% 3 0.03% 11,173 0.1% 소계 499 4.1% 171,836 3.0% 272 2.9% 937,301 6.1% 총합계 11,668 95.4% 5,416,478 94.7% 8,517 89.9% 14,312,547 92.4% 베어링,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 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 쇄, 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 신선/건조/ 기타), 호도(탈각/신선 건조), 돔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틸라피아(냉동), 섬유판, 합판 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종자용외) 3 48 10년 철폐 106 15년 철폐 499 소계 272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 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 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 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 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순면 직물, 합성수지 등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272-13 - - 14 -
참고6 한-베트남 교역현황 지난 92년 한 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60배 이 상 성장하여 14년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2위 교역 대상국 * 14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억불): 1싱가포르(351), 2베트남(303), 3인니(236) ㅇ 14년 한국의 對 베 수출액은 223.5억불(전년대비 % 증가), 수입액은 79.9 억불(전년대비 % 증가)으로, 143.6억불 흑자 기록 *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 < 한-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수 출 금액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46 21,088 22,352 증가율 46.7 35.5-8.4 35.0 39.5 18.4 32.2 6.0 수 입 금액 1,392 2,037 2,370 3,331 5,084 5,719 7,175 7,990 증가율 50.5 46.4 16.3 40.5 52.6 12.5 25.5 11.4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2 14,361 총 교역액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30,342 14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수출 6위, 수입 15위 교역파트너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관련 부품 소재 위주, 수 입 품목은 자원 및 섬유 신발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위주 ㅇ 14년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기구부품 등 5 대 품목이 對 베트남 수출의 약 36.5% 차지 ㅇ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의류, 신발, 목재류, 무선통신기기, 기타섬 유제품이며, 對 베트남 수입의 약 44.5% 차지 <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MTI 3단위) 순위 수출('14년) 수입('14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2,789-3.9 의류 2,160 28.4 2 무선통신기기 2,271 45 신발 506 34.2 3 합성수지 1,188 4.6 목재류 350 51.2 4 편직물 978 3.9 무선통신기기 292 55.6 5 기구부품 937 1.0 기타섬유제품 252 15.9 총계 22,352 6.0 총계 7,990 11.4 참고7 한-베트남 투자현황 한국은 14년 누적투자액 372억불, 4,110건을 투자하여 투자액과 건수 모두 對 베트남 1위 투자국(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 * 세계 對 베트남 투자국 순위( 14.12월 누계, 억불, 베트남 MPI): 1 한국(372) 2 일본(369) 3 싱가포르(327) / 건수기준에서도 한국은 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4,110건) ㅇ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임과 동시에 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14년까지 총 189.1억불 투자 * 한국의 투자순위( 14년 누계(신고)기준, 수은) : 1(미국) 24,267건, 795억불, 2(중국) 50,209건, 655억불, 3(홍콩) 4,910건, 197억불 4(베트남) 9,111건, 189억불 ㅇ 단순 섬유 가공 위주의 제조업 투자에서 전기, 전자부품 등으로 투자 분야 고도화, 신규 개방 분야인 유통 서비스업 투자도 증가 * 투자 방식도 과거 개별, 소규모 투자에서 대형화, 연계형 동반진출 가속화 ㅇ 對 베 5대 투자분야는 제조업(88.5억불), 광업(34.5불), 부동산업 임대업 (26.5억불), 건설업(11.1억불), 금융 보험업(7.1억불) 순( 14년 누계(신고), 수은) * 주요투자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 등 한편 베트남의 對 韓 투자는 총 108건, 총 14.7백 만불(14년 누계(신고))로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임 ㅇ 베트남의 對 한국 투자는 11년에 투자가 급증한 이후 다시 감소 * 투자추이(단위:백만불):( 08)0.4 ( 09)1.0 ( 10)0.8 ( 11)5.0 ( 12)1.7 ( 13)2.1 ( 14)0.9 < 한 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 對 베트남 금액 2,780 1,913 964 2,147 1,511 914 1,455 1,248 18,908 투자 건수 839 826 643 763 723 739 1,014 2,111 9,111 對 한국 금액 0.5 0.4 1.0 0.8 5.0 1.7 2.1 0.9 14.7 투자 건수 7 9 13 15 15 14 7 4 108 * 對 베트남 투자 : 68년- 14년 기준, 對 韓 투자 : 97년- 14년 기준 - 15 - - 16 -
참고8 한-베트남 교역 투자 현황 교 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수 입 5,760 (46.7) 1,392 (50.5) 7,805 (35.5) 2,037 (46.4) 7,149 ( 8.4) 2,370 (16.3) 9,652 (35.0) 3,331 (40.5) 13,465 (39.5) 5,084 (52.6) 15,946 (18.4) 5,719 (12.5) 21,088 (32.2) 7,175 (25.5) 22,333 (5.9) 7,989 (11.3)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2 14,344 총교역액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30,322 14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제8위 교역파트너 (수출 6위, 수입 15위) 투 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 계 베 트 남 의 대 한 국 투 자 한 국 의 대 베 트 남 투 자 0.5 (7) 2,780 (838) 0.4 (9) 1,904 (824) 1.0 (13) 964 (641) 0.8 (15) 2,158 (773) 5.0 (15) 1,509 (725) 1.7 (14) 939 (749) 2.1 (7) 1,459 (1,025) 0.9 (4) 1,391 (904) 14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베트남은 대한국 제71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 14.7 (108) 18,187 (8,746) 한국의 대베트남 10대 교역품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백만불, %,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순위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1 집적회로반도체 2,605 11.66 직물제의류 1,683 21.07 2 무선통신기기부품 2,186 9.79 편직제의류 469 5.87 3 합성수지 1,188 5.32 기타섬유제품 252 3.15 4 편직물 978 4.38 무선통신기기부품 251 3.14 5 인쇄회로 703 3.15 기타목재류 248 3.11 6 열연강판 577 2.58 스포츠화 235 2.94 7 기타플라스틱제품 417 1.87 기타신발 216 2.71 8 화물자동차 367 1.64 새우 206 2.58 9 직물제의류 322 1.44 원유 192 2.41 10 자동차부품 321 1.44 센서 178 2.23 소 계 9,664 43.27 소 계 3,930 49.20 전 체 22,333 100.00 전 체 7,989 100.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