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권 5호 통권 527호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 1) 전용욱* 김성웅**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포함하는 ASEAN 국가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최대 시장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ASEAN 국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해외 방송 콘텐츠의 자국 진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 ASEAN 국가 중 FTA 협상이 예상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국가 중 한류 수출의 최대 시장인 태국을 대상으로 우리 방송 산업의 진출 장벽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제한, 방송 자국물 편성 규제, 해외 방송 재송신 규제, 방송물 내용 규제와 FTA 및 WTO상의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방송분 야 통상 협상에의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Ⅰ. 서 론 / 1 목 차 Ⅱ. ASEAN 주요국가의 방송산업 규제정책 및 제도 분석 / 3 1. 국가별 한류의 요인과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비교 / 3 2. 방송산업 주요 국내 규제 비교 / 5 3. WTO 및 FTA상의 시장 개방 현황 분석 / 20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2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 등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빠르 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 이 아니다. 특히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이 1억 5,139만 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473, bloch@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436, woongnice@kisdi.re.kr 1
천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61%나 성장한 수치이다. 1) 최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 및 남미 국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K-Pop의 인기는 이제 한류 상품이 아시아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도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 상품의 수요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 다. 특히 방송 콘텐츠 수출액 중 약 90% 정도가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을 만큼, 한국 문화 상품의 수출 및 한류 열풍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이 가장 큰 방송 콘텐츠의 수출 대상 국가이나, 지역별로는 방송산업의 동남아시아 국가 2) 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3) 따라서 한류의 해외수출 통로 및 전략지역도 동남아시아 국가, 즉 ASEAN 국가 4)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사 회문화적으로도 중화권, 유교권 등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서구문화 권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진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방송산업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분 야이며, 5) 동남아시아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자국물 의무 편성 규제, 외국방송 재송신 규제, 방송물 내용 규제 등 다양한 통상 장 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게 현실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류 수출 대상인 ASEAN 국가 중 한류의 수요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태국, 6) 그리고 향후 FTA 협 1) KOCCA(2010) 2) 통계자료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미 얀마, 캄보디아를 포함, 문화체육관광부(2010) 3) 우리나라 방송산업 수출에서 2009년 기준 22.4%를 차지(2위인 중국은 10.4%), 문화체육관광부 (2010) 4)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10개국(http://www.aseansec.org/) 5) 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시청각 분야를 양허한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등 13개국에 불과 하며, 양허한 국가들도 대다수가 방송시장은 미양허하였다. KOFIC(2007), pp.31~49. 통신 서비 스 분야에서 59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시장 개방에서 많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상예정국 7) 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주요 국가의 방송시장 개방 에 대한 문화, 사회적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출 장벽이 될 수 있는 ASEAN 4개국의 국내 규제와 WTO 및 한-ASEAN FTA에서의 개방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본다. 이를 토대로 향후 협상 개시가 예상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FTA 방송 서비스 협상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ASEAN 주요국가의 방송산업 규제정책 및 제도 분석 1. 국가별 한류의 요인과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비교 상술했듯이 동남아 지역 특히 ASEAN 주요국은 우리나라 한류의 수출 핵심지역으 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 태국은 우리나라 콘텐츠의 평균 수입액 규모에 있어 동 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Wimax, 모바일 TV 시장의 확대를 등에 업고 한국 콘텐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한-ASEAN FTA의 기체결국이기도 하지만, 향후 개별 FTA 협 상예정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류의 전파를 그 시장특성 차원에서 고려하여 비교분 석하는 것은 협상의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과 여전히 존재하는 한류 수출의 장애요인을 문화, 역사, 제도적 관점 에서 살펴본다. 4개국 모두 오랜 기간의 미디어산업 규제로 인해 양질의 자국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한류를 포함한 서구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 종교 문 화적 차원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특유의 해외문화 개방성 덕분에 원활한 6) 최근 3년간(2007~2010년) 우리나라 콘텐츠의 대 태국 평균 수출액은 310만 6천 달러를 기록, 태 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이는 국가임. KOCCA(2010) 7) 한-베트남 FTA는 공동작업반회의 1차(2010. 6. 23~24)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6차(2011. 10. 6~ 7)까지 진행하였고, 한-인도네시아 FTA는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말레이시 아와는 2011년 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연구를 개시하는 등 사전여건 조성 중(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3
교류가 이어질 수 있었고, 베트남은 유교, 불교라는 동일 종교문화권이 동질감을 갖는 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된다. 또한 역사적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식민지- 독재-민주화라는 동질성을 우리나라와 공유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상권을 주 도하는 화교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한류의 양적 수요를 확장시켰다. 한편, 불법복제 콘텐츠의 확산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미비하다는 장애요인이 공 통적으로 존재한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우리나라와 이질적 종교문화권이라 는 점, 인도네시아는 제한된 공급 채널과 낮은 TV 보급률 등이 한류 확산에 장애요인 이 될 수 있다. <표 1> 국가별 한류 요인 비교 구 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일 종교문화권 (불교) 해외문화 개방성 해외문화 개방성 및 원활한 교류 동일 종교문화권 (유교, 불교) 한류 성공요인 문화적 유사성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역사적 동질성 화교권 중심 발달 (식민지-독재-민주화) 역사적 동질성 (식민지, 국토분단) - 동양적 서구문화 - 오랜 기간 미디어산업 규제에 따른 양질의 자국 콘텐츠 부실 현상 한류 장애요인 늦은 한류의 전파시기 이질적 종교문화권 (이슬람에 기반을 둔 정치, 문화) 제한된 공급 채널, 낮은 TV보급률 식상한 소재 - 불법복제 콘텐츠 성행과 단속 미비 전파경로 영화-드라마-음악 드라마-영화-음악 드라마-영화-음악 드라마-영화-음악 자료: 이진석 외(2006) 재정리 태국을 제외한 3개국의 경우 드라마가 영화, 음악 등 다른 문화 콘텐츠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8) 즉, 이미 방영된 드라마 8) 태국의 경우 한국 드라마 방영이 활성화되기 전, 한국 영화에 대한 마니아 계층이 어느 정도 형성 되어 있었다. 이진석 외(2006) pp.163~164. 4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의 배우에 대한 인기가 그 후광효과로 영화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방송산업에 서 동 4개국의 국내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본다. 2. 방송산업 주요 국내 규제 비교 가. 방송 규제기관 및 법령 ASEAN 국가들이 방송통신기술의 진보에 대응하는 속도는 독립 규제기관의 신설 또는 기능의 통합,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의 속도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4개 국가 중 방송 관련 규제체계의 정립이 가장 더딘 편에 속하는 국가는 태국과 베 트남이다. <표 2> ASEAN 주요 국가의 방송규제 기관 및 주요 법령 국가 규제기관 설립일 방송 관련 주요 법령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1998년 통신멀티미디어 법 (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인도네시아방송위원회 9) (IBC, Indonesian Broadcasting 인도네시아 Commission) 통신정보기술부(MCIT,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onology) 2002년 Broadcasting Act(2002)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2007년 별도의 방송법 없음 관련 행정규정에 의해 규제됨 (<표 2> 참조)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NBTC, National Broadcasting 2012년(예정)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Broadcasting and television Business Operations Act(2008) 5
태국은 14년 넘게 끌고 온 방송위원회(NBTC)의 설립 법안이 최근에야 통과되었 고, 2012년 NBTC가 공식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NBTC의 최종 설립을 위 해선 NBTC 위원회의 구성, 마스터플랜 마련 등 잔여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에 NBTC의 설립 전까지의 방송 규제는 기존의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가 담당한다. 10) 베트남은 아직 방송 제반을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이 부재하며, 법규체계도 정립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방송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방송법이 아직 부재하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행정명령, 언론법 등 다양한 규정에 의해 시장이 규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언론법에는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역할, 정보통신부의 방송업계 관할 규정, 인민위원회의 각 지역 TV방송국, 지방방송사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이 방 송 관련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11) 요컨대 베트남은 다양한 행정명령과 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방송 규제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 론,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완성을 목표로 국립 중아방송사의 디지 털화를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A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2020년까지 모든 케이 블방송을 디지털화하겠다는 정부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12) 그러나 이에 비해 디지털매 체 등 신규산업에 대한 규제제도의 대응 속도는 매우 느리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방송의 디지털 융합화 등 기술의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대처해 왔다. 1998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의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MCMC)는 방송과 통신을 모두 관장하는 독립 규제기관으로, 같은 해 제정된 통신 멀티미디어위원회법(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 13) 에 근 거하여 신설되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전기통신에 관 9) Komisi Penyiaran Indonesia(KPI): IBC의 인도네시아어 명칭 10) www.nbtc.go.th 11) 권승호 외(2005), p.239. 12) Informa(2011), p.171. 13) 동법 도입 이전에는 방송 및 통신시장에 각각 방송법(Broadcasting Act 1988)과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50)을 분리하여 적용함 6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표 3> 베트남의 방송 관련 법규 관련 법규 Decision No. 20/2011/QD-TTg(2011. 3. 24) No: 18/2008/ND-CP 내용 유료방송의 해외 프로그램의 수입 및 재송신 관련 규정 베트남 국영TV(VTV)의 운영에 관한 법률 1999 언론법(12/1999/QH10) TV, 신문 등 언론매체 전반에 대한 규정 Decree No.88/2002/ND-CP Joint circular 01/2001/TTLT/BNG-TCBD 26/09/2001 자료: 권승호 외(2005), p.240. <표 241> 재정리. 문화상품에 대한 수출 입 관련 규제 해외 전송용 보도물 관련 규정 한 실무 처리기관인 전기통신청(JTM, Jabatan Telekom Malaysia)과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의 방송 규제 담당 기능이 통합되어 MCMC로 이전되었다. 1998년 제정된 통신멀티미디어법에서는 기존에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정의되었던 방송 및 통 신 서비스 사업자를 네트워크 설비 제공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애플리케이션 서 비스 제공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특 히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의 대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라는 정의를 제공하여 TV방송, 라디오방송 서비스 및 각종 디지털매체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수 단을 동법에 모두 포함시켰다. 단, 동법은 디지털, 아날로그 미디어 등 매체별로 차별 화되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앞서가는 방송통신융합법에 비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은 아직 많이 뒤처 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IBC는 과거 방송사업에 대한 인허가, 규제 제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 었지만, 2005년 이후부터 동 권한이 통신정보기술부(MCIT)로 이관되었고, 14) 현재 IBC 는 방송 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 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MCIT와 IBC가 규제 영역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14) 강하연 외(2011), p.611. 7
나. 시장진입 제도 방송, 영화, 음악 등 문화상품의 시장 진입에 있어 ASEAN 국가들은 대부분 사전 검열, 수입허가 등의 제도적 제어장치를 갖고 있다. 해외 방송 프로그램이 ASEAN 국 가로 유입되는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수입업자와 실제 유통을 통한 소비자로의 도달 사이에 정부의 규제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업체는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하나 영상물 의 수입, 제작, 유통에 대한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허가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영상물 심의기관 및 검열위원회가 수입하려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에 관 한 사전 검열을 실시한다. 검열을 통과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각제품 유통업자나 수 입대행업자의 자체 유통경로를 통해 각각 소비자 및 방송국에 직접 판매되어 시청자 들에게 방영된다. 인도네시아의 프로그램 방영의 경우, 방송국은 드라마, 오락, 뉴스 기본 시간편성 후 각 방송시간을 제작사에 판매하며, 방송시간을 구입한 제작사는 방 송국과의 협의 하에 편성 쿼터를 두어 방영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콘텐츠 산업의 낙후로 인해 외국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정서상 문제가 없는 일반영상 물의 수입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인도네시아 방송(프로그램) 유통 경로 자료: 윤재식(2004) 이진석 외(2006) 재정리 8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말레이시아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유입 경로는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다르다. 국영방송사는 현지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며, 민영방송사는 직접 수입한다. 수 입 프로그램은 검열 기관인 통신멀티미디어콘텐츠포럼(CMCF)의 사전 검열 후에 방 영되며, 자국 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해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쿼터를 두고 있다. 한편, 외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고려한 방송 편성을 권고 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비율의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한국 프로그램의 경우 화교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력방송사의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되고 있다. [그림 2] 말레이시아 방송(프로그램) 유통 경로 자료: 윤재식(2004) 이진석 외(2006) 재정리 베트남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수입은 주로 방송사가 직접 수입하며, 별도의 수입업 체는 해외방송 프로그램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WTO 가입 이 후, 2006년 7월 1일 실행된 공통 투자법 및 가이드라인 에 의해 베트남 방송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의 조건부 투자가 허가됨에 따라, 외국 TV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유 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2005년까지는 VTV(베트남 TV)만이 콘텐츠 수입 및 수입 심사가 가능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지역방송사 및 9
통신사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15) 베트남 방송시장은 엄격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국가가 인정하는 전파 수 신만이 가능하며, 해외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및 공산당은 언론법에 의거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사전 검열한 후 방영한다. [그림 3] 베트남 방송(프로그램) 유통 경로 자료: 윤재식(2004) 이진석 외(2006) 재정리 태국은 베트남의 방송 프로그램 수입 경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방송사 의 직수입과 수입업체를 통한 공급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태국 공보부 역시 수 입 프로그램을 사전 검열한 후 방송사의 방영을 허가한다. 한편, 태국은 방송법 개정 으로 케이블TV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해외 프로그램 유입 및 유료방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강하연 외(2011), p.512. 10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 태국 방송(프로그램) 유통 경로 자료: 윤재식(2004) 이진석 외(2006) 재정리 다. 외국인 소유규제 ASEAN 국가들은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법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두 고 있다. 특히 방송 분야의 규제는 소유 규제, 편성 규제, 내용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상기한 4개국의 국내 규제제도를 살펴본다. <표 4> ASEAN 주요 국가의 방송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국명 지상파방송 유료(케이블 위성)방송 관련 근거법 말레이시아 16) 금지 20% 통신멀티미디어법(1998) 인도네시아 17) 20%(민영방송에 한함) 20%(민영방송에 한함) Broadcasting Act(2002) 베트남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태국 금지 25% 공통투자법 및 가이드라인 (2006. 7. 1),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 Broadcasting and television Business Operations Act(2008) 16)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법(1998)에는 방송 분야 외국인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일반적인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제한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부속서). IIPA에 서 보고된 외자제한은 20%임(IIPA, 2012b) 11
ASEAN 주요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방송산업과 관련하여 해외 자본에 대한 높은 진 입장벽을 유지하며 강한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의 대부분의 국가 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거나 낮은 수준의 투자만을 허 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유료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은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를 49%까지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들어섰던 군부정권 시절 미디어 통제 를 강화한 결과로,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자국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를 유치해야 한다는 방송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베트남은 통신과 방송을 총괄 규제하는 정보통신부(MIC)가 언론법 및 정부 행정명 령 등으로 방송을 규제하고 있다. 방송은 공산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구성되 어야 하며 국가정체성 유지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동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2005년 이전에는 국영사업자인 VTV만이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각 지역 방송국과 통신사도 해외방송 콘텐츠를 구입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지상파 및 유료방송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모두 금지하 였으나, 2006년 7월 1일 실행된 공통투자법 및 가이드라인 에 따라 베트남 방송시장 으로의 해외기업의 투자가 조건부 허가되었다. 그러나 방송 분야는 베트남의 최상위 기관인 수상의 철저한 관리 하에 외국인 투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베트남에 큰 경 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18) 하지 만 베트남 경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이되면서 향후 외국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확대 것으로 예상된다. 19) 예를 들어, 2009년 프랑스의 Canal Plus는 베트남의 VCTC 방송 17)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방송법(2002)에서 정확히는 공영방송 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민영방송 에 대한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민영 지상파 방송 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인도네시아 방송법[2002] 17조2항). 인도네시아 방송법 번역은 정윤경 (2003)을 따름. 18) KOTRA(2009) p.111.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베트남 p.329. 12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과 합자 위성방송사인 VSTV를 설립하였다. 20) 인도네시아는 민영방송사에 한하여 외국인 지분율을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비교 적 문화산업에 대한 높은 장벽을 유지하던 인도네시아는 1997년 방송법에서 인정되 지 않았던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2002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민영방송사에 대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조금씩 외국인 투자에 개방을 넓 히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9월 홍콩 STAR TV가 인도네시아에서 넓은 방송 커버리 지를 확보한 Andalas Televisi(AN-Teve)로 20%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의 ASTRO는 위성방송사업자인 Direct Vision에 대해 20%를 투자하였다. 21) 말레이시아는 통신멀티미디어법(1998)에 명시적으로는 외국인의 방송산업 진입 자 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따라 외국인 투자 한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IPA(2012)의 보고에 따르면 방송분야 외국인 투자 한도를 20%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 간의 교차 소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22)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통신사업자인 Maxis mobile이 말레이시아의 ASTRO를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간접 적인 말레이시아 방송사 소유도 가능하다. 이처럼 이들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금지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20~25% 정 도의 수준으로 개방을 제한하여 자국 방송산업을 강도 높게 보호하고 있다. 라. 자국 방송물 편성 규제 불법 복제된 CD, DVD의 유통이 만연한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을 고려했을 때, 23) CD, DVD 등의 물리적 매체보다는 각국의 방송사에 방송 콘텐츠 또는 포맷을 직접 수출하여 저작료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방송사들에게 안정된 수익을 가져다 줄 19) 권승호 외(2005), p.238. 20) 지분율: Canal(49%), VCTC(51%), Informa(2011), p.171. 21)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인도네시아, p.17. 22) Hasmah Zanuddin(2010), p.46. 23) 정용규 정선화(2010), pp.37~38. 13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ASEAN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 프로그램의 방송 편성 규제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수출량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ASEAN국가들은 자국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전체 방송시간의 40~60% 정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만 해 외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허용하는 등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물 편성 규제는 지상 파, 디지털, 케이블TV, 위성TV 등 매체별로 각각 세분화하여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지상파 및 그 외의 방송으로만 간단히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 5> 주요 ASEAN 국가의 자국물 편성 규제 국명 자국산 프로그램 방송쿼터 관련 근거법 말레이시아 24) 지상파: 전체 방송시간의 60% 유선 및 위성방송: 제한 없음 통신멀티미디어법(1998) 인도네시아 전체 방송시간의 60% Broadcasting Act(2002) 베트남 25)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 영화의 경우 40% 이상) Decree No. 96/2007/ND-CP (2007. 6. 6) 태국 26) - 개정안 계류 중 말레이시아는 채널당 전체 방송시간의 60%를 자국산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나머지 40%의 방송시간에 한해 외국 프로그램의 편성이 가능하다. 특히 프라임 시간대 (20:30~21:30)에는 외국 프로그램의 방송이 제한되며, 지상파방송의 경우 매일 8시 부터 30분 이상은 뉴스를 방송해야 하며, 공익광고의 경우는 시간당 2분 이하로, 상업 광고의 경우 시간당 10분 이하로 방송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상파를 제외한 유료 24) 자국산 비율(60%)은 정영규 정선화(2011)를 따름. 통신멀티미디어법(1998)은 방송사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국산 프로그램을 특정 비율로 편성해야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정 비율은 명시하지 않음. 25) IIPA(2012b) 26) 태국의 경우 방송법에 방송쿼터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14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채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국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27) 인도네시아는 IBC가 방송 프로그램을 규제하며, 2002년에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전 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자국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물 편성 규제 외에도 외국산 프로그램 방송과 관련한 더빙 규제 등 다양한 제한을 두 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을 통 해 원어 그대로 방송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어 자막이 삽입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 네시아어로 더빙된 외국어 방송은 전체 외국어 방송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외국어 방송을 재전송하는 경우, 그 기간과 범주, 프로그램 유형은 제한된다. 셋째, 10개의 외국프로그램 채널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국내 제작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은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자국물로 편성하고 나머지를 해외 방송물 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2005년 이전까지는 국영사업자인 VTV만이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 방영할 수 있었다. 28) 그러나 최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각 지역 방송국과 통신사도 해외방송 콘텐츠를 구입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은 자국산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의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태국 정부가 모든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외국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낮게 유지시키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케이블 TV 채널 상에서 자국물을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위성 등 지상파 외의 다른 매체에 차별적으로 자국물 편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 나 자국물을 50% 이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다른 의견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개정안 이 계속 계류 중에 있다. 29) 한편, 태국은 방송물에 대하여 자국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producer)는 태국 국적을 소지해야 하며, 외국어 27) 정영규 정선화(2011), p.84. 28)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베트남, p.329. 29) Informa(2011), p.159. 15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자 및 진행자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 마.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규제 <표 6> 주요 ASEAN 국가들의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규제 국명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규제 관련 근거법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 MCMC의 허가를 거쳐 외국 프로그램의 수신 및 재 송신이 가능 - 인도네시아 국내에 송신권을 보유한 위성을 사용해 야 함 - 유료 가입자만이 수신이 가능함 - 외국 채널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된 지역수신국 과의 협약을 통해서만 제공해야 함(소비자의 외국채 널 직접수신 금지) - 모든 외국 방송물은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관련 기관 에 의해 번역 및 편집을 거쳐야 함(해당 채널은 번역 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함) - 외국 채널의 모든 상업적 광고는 반드시 베트남에서 제작되어야 함 - 방송 허가업자가 국외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입수하거나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외로 송출 할 것을 희망할 때, 해당 업자는 주관부서로부터 허 가를 받아야 함 통신멀티미디어법(1998) Broadcasting Act(2002) Decision No. 20/2011/QD-TTg (2011. 3. 24) 장관령 No. 14 Title 3 (1994)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통해 외국 채널의 재송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채널을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편집, 번역 등 다 양한 규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모두 주관부서의 사전허가가 요 구되며, 인도네시아는 송신권을 보유한 자국의 위성을 사용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30) 1994년 장관령 No. 14, Title 2 16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1996년 11월 외국의 위성방송 수신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여 개인 의 외국 위성방송 수신을 금지시켰다. 이를 통해 외국의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산당 간부와 정부 고위 관료, 정부기관, 국영 미디어, 국제 보도기관, 외교 관, 외국인용 비즈니스 호텔 등으로 수신범위를 제한하였다. 2002년 6월부터는 총리 의 지시에 따라 위성방송의 수신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통상부(Ministry of Trade) 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성방송 수신 규제가 한층 엄격해졌다. 31) 2011년 3월 베트남 정부는 유료방송경영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Decision No. 20/2011/QD-TTg)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유료방송에 적용되던 규제 수준을 한 층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채널에만 번역 및 편집 관련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규제를 통해 모든 채널에 동 규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없던 해외 채널 프로그램의 편집 에 대한 비용 을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편집과 번역작업이 필요한 해외 채널의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의 해외 채널에 대한 불법 수신 및 재송신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32) 바. 방송 내용 규제 ASEAN 국가들은 방송의 대중영향력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자국 문화 보호를 위 한 내용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을 자국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 로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해외방송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가 이들 국가에 진출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 시아의 내용 규제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까다로운 사전 검열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1)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베트남, p.329. 32) IIPA(2012a) 17
<표 7> 주요 ASEAN 국가들의 방송 내용 관련 규제 국명 주요 규제 내용 관련 근거법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 국가와 사회적인 목표를 훼손하거나 종교와 민족의 감정을 훼 손하는 프로그램을 금지 특히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엄격히 제한 - 방송 내용 중 음주, 도박, 흡연, 돼지고기 금지 - 키스신을 포함한 성적인 장면 금지 - 마술, 점성술, 결혼 알선업체 출연 금지 - 방송 콘텐츠는 인도네시아의 지성, 특성, 도덕성, 국가 경쟁력 을 향상하고 국민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유지하며 인도네시아 의 종교 가치와 문화를 실천하는 내용의 정보 교육 오락물이어 야 함 - 방송 콘텐츠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를 옹호해 서는 안 됨 - 방송 콘텐츠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오해를 빚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함 - 폭력, 음란물, 도박, 마약 복용을 부각시켜서는 안 되며, 특정 민족, 종교, 인종을 비하하지 말아야 함 - 공산당 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간에 일체성이 있어야 함 - 오락물 내용에는 정치적 정보 및 높은 수준의 예술과 교육이 담겨 있어야 함 - 국가, 사회, 종교에 적합해야 함 - 태국왕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음 - 흡연, 음주, 나체, 사람을 겨냥한 무기사용 금지 통신멀티 미디어 법(1998) Content Code(2004) Broadcasting Act(2002) 1999 언론법 (12/1999/QH10) Broadcasting and television Business Operations Act (2008) 말레이시아는 국가와 사회적인 목표를 훼손하거나 종교와 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엄 격히 제한하고 있다. 통신멀티미디어법에 규정된 방송 내용 관련 규제 외에도, 통신멀 티미디어콘텐츠포럼(CMCF) 33) 등의 관련 기관이 통신멀티미디어법에 따라 마련한 콘 33) www.cmcf.my 18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텐츠코드(Content Code)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다수가 이슬 람의 종교적 믿음에 반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위반 시 에는 서면 경고, 내용 편집 또는 삭제, 벌금 부과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의 내용 규제는 시청자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 시아의 시청자는 만 17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대상 시청자 에 따라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17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하는 모든 시청자에 적합한 것 과 17세 이상에 적합한 성인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이 원칙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채택되어 왔는데, 34) 특히 인도네시아 내의 민족 간 통합을 중요시하는 정책 으로 인해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인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물을 금하고 있다. 방송 내용 제반의 규제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IBC)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IBC는 2004년 8월 개정방송법 에 기초하여 방송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한 사업자의 형사소 추가 가능하며,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 없이 외국 사업자가 제작한 뉴스를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2006년 2월부터 엄격하 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35)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공산당 정책에 부합하고, 국가, 사회, 종 교에 적합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오락물의 경우에도 정치적 정보 및 높은 수준의 예술과 교육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장르에 관계없이 내 용에 대한 강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왕권체제인 태국은 무엇보다도 방송상 왕에 대한 비판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2006년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외 매체의 방송내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검열이 시 행되었다. 예를 들어, CNN, BBC, NHK 등의 탁신총리에 관한 보도 내용, 군부정권 에 대항하는 장면 등은 모두 강제 삭제되었다. 36) 또한 애니메이션이나 극영화 등에 나 34) 권승호 외(2005), p.160. 35)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인도네시아, p.17. 36) Telegraph(2006. 9. 25) 19
오는 흡연 장면, 사람을 향해 무기가 사용되는 장면 등은 일반적으로 자막처리의 대상 이 된다. 3. WTO 및 FTA상의 시장 개방 현황 분석 상술한 국내 규제와 함께 국제협정상의 개방 수준 약속, 즉 WTO 및 기체결 FTA 협정상 양허 37)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ASEAN FTA 양허안을 통해 시청각 서비스(영화,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 녹음 배포 서비스, 방송 서비스)를 양허하였다. 이 중 방송 서비스는 텔레 비전 또는 라디오를 통해 외국에 있는 외국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즉 국경 간 공 급되는 외국 방송물은 전체 상영 시간의 20%로 제한하였고, 자국 언어 더빙이 요구 된다고 기재하였다. 단,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은 기술적 문제로 양허하지 않았 다. 38) 말레이시아의 WTO GATS 양허안 내용은 한-ASEAN FTA 양허사항과 동일하 다. 이와 같은 양허 내용은 국내 규제 수준(40%)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개별 FTA 협상이나 WTO DDA 협상에서 추가 양허의 여지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상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양허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송 분야도 개방을 약속한 내용이 전무하다. 그리고 WTO GATS상으로도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양허하지 않았다. 37) WTO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상대국 요청에 따라 일방이 약속하는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 을 의미한다. 이한영(2007) p.28. 38) 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방식은 4가지이다. 국경 간 공급 은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의 서비스(예를 들어 위성방송 서비스), 해외소비 는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상업적 주재 는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합작투자(joint ventures), 파트너십(partnership),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지점(branches)을 포괄), 자연인 이동 은 한 회원국 서 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예를 들어, 한국 의 방송 기술자 또는 제작자가 다른 나라의 방송사에 파견하는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한 영(2010) pp.41~43. 20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표 8> 한-ASEAN FTA 및 WTO GATS 방송 서비스 양허 구분 한-ASEAN FTA WTO 말레이시아 TV 또는 라디오를 통해 외국에 있는 외국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외국 방송물 국경 간 공급: 전체 상영 시간의 20% 제한 (자국 언어 더빙 요구될 수 있음)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 기술적 문제로 미양허 좌동 인도네시아 방송 분야 미양허 - 좌동 베트남 방송 분야 미양허 - 좌동 태국 라디오 TV 제작 서비스 - 라디오/TV 프로그램 제 작만을 위한 라디오/TV 서비스 국경 간 공급: 미양허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좌동 (단, 내국민 대우에 있어 외국인 지분제한 49%) 베트남은 한-ASEAN FTA 양허안을 통해 영화 제작 배급, 영화상영 서비스, 음반 녹음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방송 분야는 양허하지 않았다. 또한 WTO GATS에서도 양허하지 않았다. 태국은 한-ASEAN FTA 양허안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유사하게 시청각 서비스(영 화/비디오 제작, 배포 서비스, 방송 서비스)를 양허하였다. 그러나 방송 서비스는 말 레이시아와 달리 전송이 아닌 라디오 TV 프로그램 제작만을 위한 라디오 TV 서비 스에 대해 양허하였고, 국경 간 공급은 양허하지 않았다. 태국은 WTO GATS 양허안 에서 한-ASEAN FTA의 양허사항과 모두 동일한 내용을 양허하였으나, 내국민 대우 제한에서 상업적 주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49%로 제한하였다. 한-ASEAN FTA에서는 동 제한이 삭제되어 양허가 개선되었다. 태국의 경우 외국물 편성 쿼터를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 중에 있으므로 법안 통과 시 향후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진입 확대가 기대되나, 외자제한은 군부의 미디어 통제로 인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향후 법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21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주력 진출 대상국가인 ASEAN 주요국의 문화적 특성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들이 유지하고 있는 방송 분야의 보호주의적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해외 문화콘텐츠, 특히 한류에 대한 4개국의 특성을 사회, 문 화, 제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수출과 관련 하여 종교 문화적 유사점, 역사적 동질성 등의 성공요인과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소비, 제한된 공급 채널 등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규제 및 FTA, WTO상의 개방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은 자국 방송 산업에 대한 높은 통상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규제의 경우 방송산업의 주요 진출 장벽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제한, 외국 방송물의 편성을 제한하는 자국물 편성 규제,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요건, 방송물 내용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요 4개국의 강한 보호주의적 색 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자 또는 양자 간 통상협정상에도 자국 방송산업에 대한 보 호 정책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WTO상에서 시청각 분야를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방송 서비스만을 양허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양허 수준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처럼 ASEAN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규제 장벽은 우리나라 방송산업 진출의 걸 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이 방송 분야 규제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 고, 언제든지 행정명령 등으로 해외 문화 상품의 수입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안정적인 수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각종 조례와 규제를 수시로 고시하고 개정하여 해외 문화 상품의 진입을 막고 있는 중국의 경우가 동남아시아 국 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9)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개방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ASEAN 국가와의 개별적인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한 39) 김성웅(2011), pp.24~25. 22
ASEAN 주요국 방송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ASEAN FTA보다 개선된 개방수준을 얻어내고 방송산업의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방송 분야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다음 과 같은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말레이시아는 한-ASEAN FTA 및 WTO 양허 약속보다 국내법상의 외국 방 송물 편성 규제 수준이 높으므로 향후 개별 FTA 협상 시 동 내용에 대한 양허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경우 WTO와 한-ASEAN FTA에서 방송 분 야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되 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개별 FTA에서 국내법 수준으로 개방을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협상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셋째, 베트남은 WTO 및 한-ASEAN FTA에 서 방송 분야를 미양허했으나, 국내법 수준으로 외국 방송물 편성 규제 완화 및 외국 인 투자 허용 등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는 양허표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부분만 기재하고 있어, 흔히 얘기하는 방송 즉 송출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는 양허 대상이 아니므로 협상대상 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또한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로 미디어산업에 대한 외자 진 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FTA 협상 시 우리 측 요구사항을 직접적 으로 양허안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공동제작 협정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방송 규제 제도의 내용과 상대 국의 규제 수준과 비교하여 상기한 전략적 대응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각국 방송산업의 통상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정치, 사 회, 문화적 기회 및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별 국내 규제 및 기체결 FTA WTO상의 개방 수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더욱 세분화된 방송통상 정책 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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