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E8B0A3C0FAC0DBB1C72DC6EDC1FD5BBABDC8A32D3835C8A35D2E687770>

논 단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박 준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초 록 IPTV에 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진 법적 논쟁은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아니라 행 정법분야의 쟁점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한 IPTV의 속성상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앞 으로 빈발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IPTV사업자의 부수적 책임론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IPTV 중 실시간 방송부분은 웹캐스팅과는 달리 현행 저작권법상 소위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방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IPTV 중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부분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방송이나 전송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이 각각의 서비스부분에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IPTV에 포섭된 이른바 인터넷검색포털 기능이나 인터넷개인방송 기능을 통하여 IPTV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침해 가 발생한 경우, IPTV사업자의 책임근거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의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다양한 인터 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입되었던 그 이전의 사례들에서와 같다. IPTV사업자가 중앙서버에 PVR저장장치를 두는 것은 셋톱박스 내장형보다 법적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어 느 경우나 이용자의 행위가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PC등 다른 디지털장비에서 획득한 콘텐츠를 IPTV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빅스 플레이어 기능을 IPTV서비스에 결합하는 경우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 침해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소위 개방형IPTV 구조의 채택은 IPTV사업자의 책임을 인 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참작될 수는 있다. 끝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은 단지 전송행위만을 포섭할 뿐 IPTV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이겠지만, 방송행위에까지 위 책임제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장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제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 사업자, 개인영상녹화기, 웹캐스팅, 인터넷 방송, 방조 책임 <목 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IPTV의 개념과 특징 1. 정의 2. 구조 및 작동의 개요 3. IPTV와 구별할 개념 4. IPTV 서비스의 다양한 특징 투고일자 : 2009년 2월 28일, 심사일자 : 2009년 3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3월 20일 4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Ⅲ. IPTV 서비스 상에서 이용자에 의한 침해가 빚어질 개연성 1. 총설 2. 인터넷과 긴밀하게 결합될 IPTV의 변화방향 Ⅳ. IPTV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될 구체 적인 저작권법 조항 1. 배경설명 - 방송 통신영역과 저작 권법의 관계 2. IPTV사업자의 각 서비스와 저작권 법 조항의 관련성 Ⅴ. 이용자의 구체적 침해태양을 기준 으로 한 IPTV사업자의 책임가능성 1. 인터넷검색포털기능을 IPTV내로 수용한 부분과 관련한 법적 문제 2. 인터넷 개인방송을 IPTV내에서 허용하는 경우 3. PVR 기능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 4. PC등 다른 디지털장비와 호환성을 증가시킨 IPTV서비스 설계에 따른 문제점 Ⅵ. IPTV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 문제 Ⅶ. 결론 Ⅰ. 논의의 필요성 IPTV를 둘러싸고 관련 행정부처 혹은 관계 이 익단체들 간에 몇 년에 걸쳐 치열하게 벌어졌던 논쟁도 특별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 1) 및 부속법령의 성립으로 일응 마무리되고, 2008년 연말을 전후하여 2)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IPTV가 개시 되었다. 사실, 국내에 IPTV 라는 명칭의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2006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브로드 앤TV( 舊 하나TV) 가 최초였는데 이후 등장한 메 가TV(Mega TV) 를 포함한 이들 서비스는 사실 그 명칭에 불구하고 준( 準 ) IPTV서비스라고 할 수 있 었다. 왜냐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성립이전에는 IPTV사업자가 KBS 등 지상파방송 1) 2008. 1. 17. 제정 법률 제8849호. 2) KT의 메가TV 가 2008. 11. 17.부터, mylgtv 가 2009. 1. 1.부터 실시간 방송을 개시하였다. 이는 전자신문 2009. 1. 9.자 IPTV, 거품빼고 실시간으로 민다. 기사 등 참조. 을 실시간(realtime)으로 방송하는 서비스를 수행 하기 어려워 단지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형 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였는데, 방송법 등 공법적 영역뿐 아니라 이 글의 초점인 저작권법 영역에서 도 진정 새로운 측면은 실시간 방송 부분이기 때문 이다. 앞서 IPTV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치 열한 법적 논쟁의 핵심은 공법, 구체적으로 규제행 정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망( 網 ) 중립성 문 제 3) 나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이미 권리를 가진 콘텐츠에 대한 IPTV 사업자의 접근권 문제 4) 였다. 하지만 IPTV서비스도 그 출발 3) IPTV에 필요한 망을 이미 보유한 통신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비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기위한 문제로 이에 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 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 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게 되었다. 4) 저작권법적으로 표현하자면, IPTV사업자가 콘텐츠 저작권자 2009 봄호 5

점이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므로, 인터넷 기술이 가 진 쌍방향성( 雙 方 向 性 ) 이라는 특징에 기인하여 조만간 IPTV이용자들에 의한 각종 침해행위, 특 히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빈발할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1월경 신문보도에 의 하면, IPTV사업자가 유료제공 중인 영화가 불법 복제되어 웹하드나 P2P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 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확한 침해의 경위 및 방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한다. 5) 현재 한국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많은 경우 인터넷을 둘러싸고 발생한 것들이고, 다시 그 중 상당부분은 이용자들 의 침해가 있었을 때 해당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자가 책임을 추궁한 것 이라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6) IPTV에 관하여서도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었을 경우 IPTV 사업자 7) 가 어떤 저작권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 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반강제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용 의 법정허락( 法 定 許 諾 )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저작권법 의 법정허락은 공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 하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따른 이용은 적어도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일단 권리 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5) 중앙일보 2009. 1. 30.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IPTV 영화, 불법 복제 마음대로? 기사 참조. 6) 가령 소리바다 와 같은 P2P 서비스제공자, 벅스뮤직 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자, 썸네일(thumb nail) 이미지제공 과 관련하여) 다음(Daum) 과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 피 디박스 등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나아가 판도라 와 같은 UCC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자 등 사실상 KT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 스제공자들이 저작권침해문제로 제소되어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 7)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볼 때, IPTV의 기능 중 방송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IPTV방송사업자 (앞서 특별법의 표현을 빌리 자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9호, 제34조, 제51조 등 참조), 반대로 에 관한 논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1. 정의 Ⅱ. IPTV의 개념과 특징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광대역 접속을 포함 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하에서 인터넷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디지털 TV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 스템을 말한다. 8) 통상 IPTV를 구성하는 장치에는 쌍방향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아울러 방 송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요구를 처리하는 소프트 웨어를 장착한 셋톱박스(set top box)가 포함되어 있다. IPTV의 개념에 대하여 IPTV특별법이라 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서는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 공하는 방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느 정의를 내리든 IPTV는 그 용어 자체에서 함축하는 바와 같이 통신 의 대표적 수단인 인터 넷을 기반으로 방송 의 대표격인 TV서비스를 제 전송 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IPTV서비스제공자 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하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제102조, 제103 조 등 참조). 하지만 IPTV 기능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방송 이므로, 이 글에서는 통일적인 호칭을 위하여 IPTV방송사업 자 라고만 칭하기로 한다. 8) <http://en.wikipedia.org/wiki/iptv>(2009. 1. 27.방문). 6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공하는 것이므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대표적 사 례라고 말할 수 있다. 2. 구조 및 작동원리의 개요 이용자가 IPTV를 시청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인 터넷회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가입 신청이 있으면 IPTV사업자는 셋톱박스를 공급하 게 되고 이를 TV와 인터넷회선에 연결하게 되는 데, 이 셋톱박스 안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회 선을 통하여 전송하는 암호화된 방송정보를 해독 하여 TV에 상영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인스톨 되어 있다. 월정액의 이용료를 제외하면 개별 콘텐츠는 대 부분 무료이지만, 최신 영화나 일부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의 경우 유료로 책정되어 있다. 이용자가 시 청을 위하여 콘텐츠를 선택하면 해당 방송정보는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스트리밍(streaming) 9) 방식 으로 송신된다. 셋톱박스에는 수십GB에 달하는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전달된 스트리밍 파 일은 여기에 저장된다. 다운로드방식이 아닌 스트 리밍 방식의 특징에 따라 일정부분의 파일만 저장 되면 바로 버퍼링(buffering)에 의하여 영상이 재 생되며, 그런 가운데 아직 송신되지 않은 나머지 스트리밍 파일들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게 된다. 이 9) 인터넷에서 동영상이나 음악 등을 실시간 전송,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동영상 파일 등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 전체를 보내주기란 힘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파일의 일부만(실제로 영상 등이 플레이 되는 분량만큼만) 실시 간으로 전송해 주는 것이 스트리밍'이다. 이를 전송받은 컴퓨 터에서는 이 조각파일들을 전송받음과 동시에 압축을 풀어 재 생되도록 하는 전송 방식이며 다운로드(download)의 방식과 구별된다( 벅스뮤직 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6. 25.자 2002카합280 가처분 결정과 서울지방법원 2003. 9. 30.자 2003카합2151 가처분결정 등 참조). 미 수신된 스트리밍파일 부분의 경우라면 시청자 는 '고속전진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지점으로 이 동가능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스트리밍의 속도제 한 때문에 시청자가 특정 콘텐츠의 후반부를 곧바 로 보려면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제약이 생긴다. 아직 인터넷회선의 속도가 완 벽하지 못하거나 트래픽(traffic)이 생기는 경우 방 송정보를 버퍼링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IPTV사업자들은 이런 대기시간을 버리 지 않고 통상 10여초짜리 광고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수십GB로 주어진 셋톱박스 내 하드디스 크의 용량범위 내에서는 일정기간(가령, 3일)동안 이미 시청한 부분의 파일을 저장하게 되며, 만일 종전에 시청자가 특정 동영상의 일부만 시청하다 가 중단한 뒤 위 기간 내에 다시 시청하고자 하면 해당 저장파일과 연결하여 계속 송신 받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트리밍 파 일은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3. IPTV와 구별할 개념 (1)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서비스 가령 인터넷상에서 KBS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종료된 과거의 드라마를 주문하여 시청하는 경우 10) 가령 브로드앤TV의 경우 고객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10 초~30초 사이에 콘텐츠별로 차별화된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콘텐츠를 선택 한 고객에게는 스포츠 용품이나 건강과 관련된 광고를 제공하 며, 유아용 콘텐츠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유아교육용 상품 광 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http://www.hanatv.co.kr/service/newsdetail.asp?keynum=4 9>(2009. 2. 3.방문). 2009 봄호 7

와 같이,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문형 비디오서비스의 경우 중앙서버로부터 공급되는 영 상을 개별이용자가 시청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IPTV의 실시간 방송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 그러나 이것은 콘텐츠의 내용이 공중파 방송일 뿐 실시간 (realtime)이 아닌 이미 과거에 중앙서버에 저장된 비디오 정보만을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IPTV의 실시간 방송부분과는 구별된다. 그렇지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현재의 IPTV 도 여전히 그 서비스 중에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 과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만을 제 공하던 최초 형태의 하나TV 11) 나 메가TV 도 IPTV 로 불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IPTV 라고 칭하는 객체 속에는 본래의 특징인 실 시간 방송부분은 물론 성질상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부분도 포섭되어 있다. (2) 웹캐스팅(Webcasting) 웹캐스팅이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 공되는 양방향성을 가진 텔레비전 서비스를 TV 수신기가 아닌 컴퓨터 모니터 상에 제공하는 서비 스라고 말할 수 있다. 웹캐스팅 역시 인터넷을 통 하여 음이나 영상을 일렬로 송출하는 방법에 의하 며, 일대다( 一 對 多 ) 방식의 정보송출이 스트리밍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사업의 내용 중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와 함께 웹캐 스팅을 제공하는 경우로는 곰TV 등이 있으나, 12) 11) 2008. 9. 22.이후 브로드앤TV 로 개칭하였다. 12) 공중파방송사가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중파방송에 부차적으로 시행하는 실시간 인터넷 TV 방송서비스도 웹캐스 사업의 주된 내용이 웹캐스팅인 대표적 경우는 아프리카TV(www.afreeca.com) 가 대표적이다. 웹캐스팅은 사실 IPTV와 기술상으로는 거의 구 별되지 않는 가장 근접한 개념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웹캐스팅은 기존의 인터넷 회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 비하여 IPTV에서는 기존의 망을 이용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HD 급 등 고화질의 동영상을 동시에 송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망을 깔아야 하므로 대규모의 투자를 요한 다. 즉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IPTV사업자에 비 하여 웹캐스팅 사업은 소규모의 비용만으로 개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적 취급의 차이가 생긴다. 실시간 IPTV는 많은 논란을 거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에서 명시적으로 방송 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다만 IPTV 기능 중 여전히 전송 에 해당한다고 볼 부분이 있 음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저작권법이 방송사업 자 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한 지위의 혜택 13) 을 누릴 수 있음에 비하여, 웹캐스팅의 경우는 반대의견도 여전히 유력하지만 적어도 현행 저작권법 입안자 는 이른바 디지털음성송신 이라는 개념을 전송, 방송과 별도로 구별하여 입법하는 과정에서 실시 간 웹캐스팅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방송사업자가 아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로 구별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14) 그 풀이에 따 르자면 웹캐스팅사업자는 IPTV사업자와 달리 저 팅에 해당한다. 13)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제51조(공표된 저작 물의 방송),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및 제82 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등이 대표적이다. 14) 아울러 이런 취지의 저작권법 해석으로는 송영식, 지적소유권 법, 648-49면(이대희 집필부분) 등. 8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작권법상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유리한 규정 들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둘째, 웹캐스팅은 앞서 곰TV 나 아프리카TV 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무료개방형 서비스 인 반면, IPTV는 유료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폐 쇄형 서비스이다. 셋째, 웹캐스팅과 달리 IPTV에서는 서비스이용 자가 조작 도구로 마우스나 키보드가 아닌 리모콘 을 사용한다. 세 번째 차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극 히 사소한 차이로 오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차이로 인하여 1 현실적으로는, IPTV의 경우 고전적인 TV에서와 같이 다양한 이용연령층이 접 근가능하므로 이용하는 콘텐츠 역시 아동용 교육 물부터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웹캐스 팅의 경우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에 비교적 친숙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층만이 대상이 되므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도 게임중계라는 점, 15) 2 법적으로는, 키보드와 하드저장장치를 포함한 컴 퓨터를 가진 웹캐스팅 이용자는 전달되는 영상정 보를 비교적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지 만, IPTV이용자는 통상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된 셋업박스를 통하여 영상정보를 받아 간단한 리모 콘으로만 조작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적어도 현재까 지 웹캐스팅에서보다 IPTV에서 해당 사업자가 가 지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통제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 때문에 IPTV이용자는 웹캐스팅이용자에 비하여서는 저작권 침해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더 적다(다만, 이런 점에 불구하고 이미 한국에서는 IPTV이용자에 의하여 저작권침해가 벌어지고 있 음은 이 글 서두에 설명하였다). 15) 디지털타임스 2007. 3. 22.자 알아봅시다. 인터넷TV 기사 참조. 4. IPTV 서비스의 다양한 특징 고전적 TV의 경우 콘텐츠 전달이 일방적이어서 이용자가 수동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 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특징을 가졌다. 반 면, 컴퓨터 통신은 쌍방향을 구현한 정보전달이라 는 특징에 따라 단순한 시청뿐 아니라 물품구매 결제나 화상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용가능한 연령층이 제한되 었다는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IPTV 는 이런 TV와 컴퓨터 통신의 각 특징 중 장점만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한 매체이다. 그뿐 아니라 IPTV는 주파수 한계가 있는 기존 방송과 달리 인 터넷망을 써서 채널수에 제한이 없으며, 지역이나 국경에 제한되지 않아 해외의 모든 IPTV 채널에 접속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16) 그러나 기존 TV와 비교할 때 가장 본질적인 특 징으로는 쌍방향성 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 성격 이 시장에서 가질 중요성은 쌍방향성 성질을 잘 활용한 각종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급성장 추세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령,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게 될 쌍방향 영화 17) 의 구현이 가 능할 뿐 아니라, 시청하고 있는 방송의 흐름으로부 16) 종전의 케이블 방송의 경우 SO가 케이블 안으로 동시에 송출 할 수 있는 채널의 양은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IPTV의 경우 개별 수신자가 선택한 채널만 IPTV 회선으로 송출하므 로 채널의 제약에서 거의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17) 쌍방향 영화란 이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각기 전혀 다른 줄거리와 결말로 흘러가는 영화를 말한 다. 이런 방식의 쌍방향영화는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영화 진행 매순간에 몇 차례이든 실시간으로 투표진행이 가능한 IPTV의 능력과 결합하여 그 위력이 배가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전자신문 2008. 4. 24.자 IPTV, 시청자가 참여해서 스토 리 바뀌는 양방향 영화 나온다 기사 및 머니투데이, 2008. 6. 9.자 IPTV 전용 시트콤 9월 나온다 기사 등 참조. 2009 봄호 9

터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수신자가 개별적으로 상 세히 알고 싶은 정보의 추가송출이 가능해져서 18)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을 클릭해 서 바로 구입하는 실시간 쇼핑과 같은 상술의 구사 도 가능하다. 19) 나아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는 시청자들만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광고함으로 써,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IPTV이용자는 고전적 TV시청자와 달리 사업자의 의중에 따라 수동적으로만 끌려가 는 게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에 일정부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이는 저작권법 적 표현으로 바꾸자면, IPTV이용자는 고전적 TV 시청자와 달리 콘텐츠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침해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Ⅲ. IPTV 서비스 상에서 이용자에 의한 1. 총설 침해가 빚어질 개연성 IPTV이용자가 콘텐츠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침 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졌음은 바로 위에 18) 주화면 속에 보조화면을 띄우는 방식, 즉 Picture in Picture (PiP) 기능은 IPTV 이전에도 존재하던 것이었지만 IPTV에서 는 방송사업자가 미리 예정한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PIP기능 의 구현이 이론상 가능하다. 19) 이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적어도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등 절차 를 거쳐야 하지만, 가령 최근에 개발된 방식은 KT의 경우와 같이 IPTV용 IC카드를 발매하여 단순히 카드를 인식기에 꽂 기만 하는 절차로 단순화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타임스, 2008. 6. 10.자 KT, IPTV용 IC카드 이달말 출시 기사 참조. 서 설명한 점이지만, 그렇더라도 아직 그 가능성의 크기는 웹캐스팅이용자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앞 서 IPTV와 구별할 개념 말미 부분 참조]. 그 때 문이거나 혹은 IPTV서비스가 최근에야 등장하였 다는 점을 반영하여서인지 법적으로 IPTV이용자 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사업자의 부수적 책임 문제 를 언급한 미국 등 다른 외국의 선례나 문헌은 아 직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이미 뚜렷한 침해의 사례가 등장하였고(다만 유의할 점 은 앞서의 침해사례는 IPTV서비스 상에서 침해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서비스된 콘텐츠의 활용 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21) 가령 한때 전 세계에 서 소비되는 공CD 4억장 중 1억장을 소비하였을 정도로 22) 인터넷기술과 관련하여서 유난히 저작 권 인식이 낮은 편이므로 조만간 저작권법 분야에 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아래에 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기술과 관련하여 구 현된 콘텐츠 전달방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예외 없이 일부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20) 탐색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문헌으로는 Paul Ganley, Copyright and IPTV,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Volume 23, Issue 3 (2007), 248-261이 있으며, 이는 아쉽게도 우리와 다소 거리가 먼 영국법에 관한 것이다. 21) IPTV상에서 서비스되는 영화는 스트리밍 방식의 재생을 위하 여 송신되는 대로 일단 셋톱박스안의 하드디스크에 일부분씩 저장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등장한 침해사례의 경우 침해자 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조각의 DRM을 제거하여 전체파 일을 복제하는 방법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는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IPTV 상에서 송신하는 행위와 같이 서비스 상에서 직접 벌어지는 침해에 대한 것이다. 22)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한국대중음악의 현실과 과 제-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2002. 7. 30.) 주제발표문, 4면. 10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대상이 되어 왔는데, IPTV도 인터넷기술을 기반 으로 한 이상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어 법정쟁송으 로 비화된 과거 다른 인터넷기술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2. 인터넷과 긴밀하게 결합될 IPTV의 변화방향 인터넷 기술은 해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통신 속도의 증가는 그 발전의 핵심이었 다. 저작물인 콘텐츠를 인터넷상으로 전달하는 방 법으로는 다운로드방식이나 스트리밍방식 등이 존재하지만,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스트리밍방식 의 경우 콘텐츠 송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콘텐츠 재생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송신 속도가 음악이나 영상 등 해당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야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기술발전에 의한 콘텐츠 전달 의 태양이나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침해대상은 i) 용량이 작은 콘텐츠로부터 점차 대용량의 콘텐츠 로, ii) 다운로드 방식의 복제 전송으로부터 스트 리밍(streaming) 방식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모하 여 왔다. 굳이 쉽게 도식화하자면, 1 소용량 콘텐 츠 다운로드 방식 23) 2 대용량 콘텐츠 다운로드 방식 혹은 소용량 콘텐츠 스트리밍 방식 24) 3 대용량콘텐츠 스트리밍 방식 25) 순으로 변화하여 23)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분쟁 중 소리바다 사건이 이와 관련 되는데, 용량이 작은 음악파일(MP3파일)을 다운로드 방식으 로 전송하였던 소리바다 는 2000년경 등장하였다. 24) 이용자 개인이 용량이 작은 음악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 송하는 방식의 침해가 다루어진 사건은 이른바 아이멥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30.자 2004카합3965 결정)이었다. 이와 달리 소리바다 사건 이후 주목을 받았던 벅스뮤직 사건에 서는 이용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중앙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신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왔다고 간추릴 수 있다. 이 중 IPTV는 대용량콘텐 츠 스트리밍 방식에 해당한다. 물론 IPTV의 경우 웹캐스팅 등 다른 사업행태 와 달리 이용자들이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 대신 TV수신기 및 셋톱박스, 리모콘만을 소지하고 있 고 콘텐츠에 대하여 DRM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과거 다른 경우보다 한층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 점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부분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IPTV가 주목 받고 인기를 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TV에 인터넷이 가진 쌍방향의 속성이 가미되었다 는 점인데, 이런 속성을 제대로 구현하여 소비자들 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IPTV사업자가 진실로 원하 든 원하지 않던 간에 점차로 인터넷과 자유롭게 연동하는 단계로 이행할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26) 기술적 성격이 가장 근접한 웹캐스팅의 경우 이 용자에 의한 콘텐츠의 재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므로 IPTV사업자 역시 이용자들의 복 제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 비자의 편익을 크게 증대한 IPTV 등이 등장하자 기존의 매체인 위성방송 측에서도 이미 종전부터 기술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저작권침해 등의 우 25) 2007년 5월 제소된 미국의 Viacom v. YouTube 사건과 유사한 시점인 2007년 11월 한국의 저작권자들은 판도라TV'를 상대 로 법적쟁송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용자들이 비교적 대용량인 동영상 클립(clip)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행태가 문 제된 것이었다. 26) 마찬가지로, IPTV는 디지털 TV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 넷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DRM보호가 IPTV사업에서 핵심적 이라는 견해로는 이대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저작권법제 도의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 통 및 보호 (2006. 8. 2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세미나), 28-29면. 2009 봄호 11

려로 굳이 시행하지 않았던 VOD서비스를 뒤늦게 시행하고자 하는 예를 참고하여도,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IPTV가 변화할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27) 이런 변화방향은 IPTV서비스가 기존 의 인터넷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귀결 될 것이다. 가령 한때 사업구상을 밝혔던 다음 (Daum) 측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에 따른 IPTV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실현되 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개방형 IPTV 28) 가 채택 될 경우 여기에서는 IPTV사업자가 제공한 콘텐츠 가 아닌 일반 인터넷방송을 다운로드하여 IPTV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생길 듯하다. 29) 27) 머니투데이, 2008. 5. 19. VOD 3파전 Skylife도 진출 채비 기사. 이에 의하면 스카이라이프가 올 하반기 이후 KT 등 통신 업체의 망을 빌려 VOD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는 위성방송으로 VOD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시작하려는 것은 그동안 자사 독무대였던 디지털방송 시장을 놓고 현재 인터넷TV(IPTV), 디지털케이블TV 진영과 각축전을 벌일 상황에서 위성방송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다. 28) 폐쇄형의 경우 IPTV 사업자가 콘텐츠를 일단 일괄 구매한 뒤 이용자들로 하여금 오로지 해당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정 한 것임에 비하여, 개방형 IPTV는 IPTV 사업자가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고 콘텐츠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팔고 IPTV 사업자는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폐쇄형 IPTV와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한 다. 마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소비자사이에 서 다리역할만 하는 것이다. <http://iptv.commres.org/2008/win-win-개방형-iptv>(2009. 1. 29.방문). 29) 같은 방향의 전망으로는 민병석, 결합판매서비스의 국내 외 동향 및 시사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2006년도 제주도 워크숍 통신결합서비스 판매를 둘러싼 쟁점과 분석 발표 문, 13면. Ⅳ. IPTV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될 구체적인 저작권법 조항 1. 배경설명 - 방송 통신영역과 저작권법의 관계 종래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다룬 방송 법은 방송행위가 공중에게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인가주의를 원칙 으로 공익성을 강조하는 법리를 견지하였다. 그에 반하여 통신에 관한 법률은 개인 간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간섭을 배제 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렇게 방송과 통신(우 리 저작권법상 대응개념으로는 전송 )을 구별하 는 입장은 우리 저작권법에도 여러 면에서 반영되 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는 전송과 달리 비영리인 때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방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특 칙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을 업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는 방송행위에는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뿐 아니라 일단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엄청난 사회 적 영향력 등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보호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저작권법의 독 립된 절(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에서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하나로서 제 84조(복제권)과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 제34조 제1항, 30) 제51조, 31) 제75조, 32) 제82조 33) 에게 여 30)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 화할 수 있다. 31)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 12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기술의 발전에 따라 엄밀히 구별 되던 방송( 放 送 )과 통신( 通 信 )은 점점 융합( 融 合, convergence 34)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에 만 가해지던 공법적 규제가 통신 분야에도 적용되 어야 하는 지 등 여러 가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 하게 되었다. 그런 융합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그것이 방송 이라고 본 구( 舊 ) 방송위원회와, 통신에 더 가깝다 고 파악한 구 정보통신부 사이에서 그 규제방향을 놓고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것이 결 과적으로는 IPTV사업에 있어 한국이 비교적 일찍 기술개발을 하고도 유럽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용화가 늦어진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과 적으로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에 기초한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 2008년에 이르러서야 제 정되어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본격 적인 서비스가 개시된 사실은 서두에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저작권법 영역에서도 방통융합의 경향 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2006. 12. 28. 전부개정시, 방송과 전송은 물론 새로 신설되는 이른바 디지 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 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32) 방송사업자는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에 관하여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도 방송할 수 있지만,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33) 방송사업자는 판매용 음반을 방송할 수 있지만, 음반제작자에 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34) MIT Media Lab의 Nicholas Negroponte가 1978년 컴퓨터, 출 판, 방송 영화 등 3개의 원이 오버랩되는 모습으로 결합되는 것을 설명하며 처음 등장시킨 용어라고 한다. 이는 <userpage.fu-berlin.de/~jmueller/its/conf/berlin04/papers/1_l IND.doc>(2009. 2. 6.방문). 털음성송신 등 3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 상위개 념으로서 공중송신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8조 등). 그러나 이렇게 공중송신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면 서도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나 그에 따른 조항들 (가령, 위의 제29조 제1항 등)은 대부분 그대로 존 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 IPTV사업자의 각 서비스와 저작권법 조항 의 관련성 (1) 총설 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의 개념에 관하여 광 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 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 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 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 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이라고 규정함으 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부분, 즉 IPTV의 기능 중 실시간 방송부분을 방송으로 파악하고자 것은 그 법문에 비추어 분명하다. 따라서 IPTV서비스 중 실시간 방송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저작권법 중 방송 에 관한 조 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IPTV의 나머지 부분인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부분까지 방송으로 일괄적으로 취급한 것 인지는 해석상 분명하지 않다. 실시간이 아니라도 영상 음성 음향...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 공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제2조에 따라 방송이라 2009 봄호 13

는 주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 주문형 비 디오 서비스 형태의 준( 準 )IPTV는 위 특별법의 제 정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여 왔으며 위 특별법은 주로 실시간 방송을 방송법 혹은 통신법 어느 방향 으로 규율할 지에 따른 고려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 다는 점 등 제반 입법경위, 2 설령 그렇지 않더라 도 저작권법 제2조에서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독 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상이한 정의조항보다 저작권법 내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 어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IPTV의 주 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 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에 속 하므로 전송에 해당한다고 풀이되는 점에 비추 어, 35) IPTV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부분은 전송 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는 전 송 관련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주체(가령 KT)에 의하여 동일한 명칭(가령 메가TV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안에서도 저작권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 시간인지, 주문형 비디오인지를 달리하여 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조항이나 전송에 관한 저작권법조 항이 적용될 것이다. (2) 디지털음성송신 조항과의 관련성 여기서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 이 외에도 그들과 병존하는 제3의 개념으로 이른바 디지털음성송신 이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있는데, 35) 특별법 입법 이전의 해석으로서, 저작권법상 IPTV의 실시간 방송부분은 방송 에,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전송 에 해당한 다는 풀이로는 이대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저작권법제도 의 개선방향, 25면. 혹시 IPTV사업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는가의 여부이다.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 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 이라고 정의된 디지털음성송신 조항(저작권법 제 2조 제11호)의 해석을 둘러싸고는 아직까지 분명 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음성송신 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을 가진다는 문구로 볼 때 방송과 마찬가지로 동시 성( 同 時 性 ) 을 가지면서도, 방송과는 달리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관 하여 저작권법 개정주체의 설명 36) 및 유력한 학 설 37) 에 따르자면, 웹캐스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 다. 그런데 이 글의 앞에서 보았듯이 IPTV의 실시 간 방송은 웹캐스팅과 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형 태인 데다가 저작권법의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위 조항은 사실 웹캐스팅과 IPTV의 차이점에 착안 한 어떤 문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점만 보아서는 웹캐스팅과 마찬가지로 IPTV도 디지털 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그렇지만 디지털음성송신 조항은 그 입법의 타 당성을 논외로 한다면 현행 저작권법의 입안주체 가 종전의 방송사업자와 같은 보호를 부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형태의 사업자(가령, 웹캐스 팅)를 관련 저작권법 조항의 적용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고안한 구별개념에 불과하다고 해석된 다. 38) 즉 새롭게 등장한 웹캐스팅의 경우 그 성질 36)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7), 19면의 도표 참조. 37) 송영식, 전게서, 648-49면(이대희 집필부분). 38) 이런 입법동기 및 그에 관한 비평으로는 윤종수, 웹캐스팅과 저작권,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인터넷과 저작권 ( 非 公 刊, 14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상 인터넷상에서 그때까지 이루어지던 전송의 경 우와는 달리 동시성 을 가졌고 그에 따라 저작권 법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방송으로 취급되어 고전적 방송사업자와 같이 여러 가지 특 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었는데 입법자 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웹캐스팅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배제한 것이었다. 그와 달리 IPTV사 업자는 종전의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방송 사업 자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요구받는 자이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보호받을 가 치가 높다는 점에 관하여 이론( 異 論 )이 있기 어렵 다. 39)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웹캐스팅과는 달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에서는 종전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과 동등한 법리로 공익 적인 견지에서 각종 규제를 가하는 한편으로는, 콘 텐츠에의 동등한 접근권 등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웹캐스팅사업자와는 달리 IPTV사업자까지 디지털음성송신 조항의 적용을 받을 일은 없다고 해석된다. 2007. 6.), 15-16면 및 정상조 박준석, FTA협상타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관련제안 (CLT Working Paper 2007-2), 서울 대학교 기술과법센터, 57-59면. 39) 가령 웹캐스팅사업자가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로서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비슷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견해로는 방석호, 韓 國 에서의 인터넷 放 送 을 둘러싼 주요 法 律 的 쟁점들, 韓 日 法 學 硏 究 (19 輯 ), LEC 출판사 (2000. 12), 25-26면. 한편, IPTV의 서비스가 전송인지, 방송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도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려는 저작 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중 방송 전송 관련조항을 IPTV에 적용할 것이라고 하여 그 취지상 같은 맥락의 주장으 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대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저작권법제도의 개선방향, 21-22면 참조. Ⅴ. 이용자의 구체적 침해태양을 기준으로 한 IPTV사업자의 책임가능성 1. 인터넷검색포털기능을 IPTV내로 수용한 부분과 관련한 법적 문제 IPTV는 인터넷회선을 이용한다는 특징에 힘입 어 기존 웹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으며, 가령 메가 TV 에서 네어버(Naver)와 제휴하여, 메가TV 시청 중 화면상에서 언제든지 네이버 검색이 가능하도 록 한 실시간 검색 기능이나 네이버의 TV 전용 포털을 메가TV 내 별도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포털 기능을 채택한 것이 좋은 예 이다. 여기서 이용자는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 어와 인기 블로그, 카페, UCC, 이미지 등을 포털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40) 그런데 인기 블 로그, 카페, UCC, 이미지 등은 상당부분 저작권이 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 고 있는 것들이다. 가정적 예로서, 이용자 A가 IPTV에 방송중인 연예뉴스를 시청하다가 그 뉴스에 자막으로 소개 된 최신 곡( 曲 )을 획득하고 싶어졌다고 해 본다. 쌍방향성을 가진 IPTV의 성질을 잘 활용한 위 실 시간 검색 기능이나 네이버 포털 기능을 이용하 여 이용자 A는 네이버 블로그 상에 게시된 해당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41) 이런 상황 40) 예를 들어 메가TV에서 드라마 '쾌도 홍길동'을 시청하다가 리모콘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추천 검색어와 TV 인기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메뉴가 나타난다. 또한 검색창에 '쾌도 홍길동'을 직접 입력하면 콘텐츠, 지식iN 등 5가지의 네이버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아이뉴스24, 2008. 1. 28.자 메가TV, 네이버 지식검색 장착 기사 참조. 41) 이는 디지털타임스 2005. 9. 12.자 포털ㆍ블로그 저작권침해 2009 봄호 15

이라면 당해 블로그의 작성자나 네이버는 물론 실시간 검색 기능과 네이버 포털 기능을 IPTV의 부가서비스로 제공하여 불특정다수의 다른 이용 자에게 해당 음원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관여한 메가 TV의 경우도 이용자 A의 저작 권 침해행위에 부수하여 법적 책임 유무가 다투어 질 여지가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실제 내려질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편의상 이용자와 네이버의 책임 을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보면, IPTV사업자는 엄밀히 침해자를 조장하는 자가 아 니라 조장하는 자를 다시 돕는 자 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는 이른바 3차적 책임론 (tertiary liability theory) 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 리는 2차적 책임론 에서 한발 더 나아가 2차적 책 임을 부담할 자를 도운 자에게 추궁되는 책임에 관한 이론이다. 실제로 Napster에게 운영자금을 지 원한 벤처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이 제기한 소송 42) 등이 이에 의거하였었다. 반면 아 직 한국에서는 최초의 침해자(이용자), 그 배후의 방조자, 다시 그 방조자를 도운 자를 명확히 구별 하여 서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 라서 만일 IPTV사업자까지 피고가 된 형태의 이런 소송이 제기될 경우, IPTV사업자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라고 주장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조에 의 한 공동불법행위자 로서 제소될 가능성이 무척 크 다고 보인다. 잇단 피소 기사의 실제 사건 내용을 편의상 재구성해 본 것이다. 42) Universal v. Hummer Winblad (C.D. Cal. filed Apr. 21, 2003). 2. 인터넷 개인방송을 IPTV내에서 허용하는 경우 브로드앤TV(2008. 9. 22. 개칭 이전은 하나 TV )는 2008. 1.경 업그레이드된 하나TV 시즌2 부터 이른바 1인 맞춤형 실시간 방송서비스 기능 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TV방송의 개인화 기능 을 추가해 사용자가 개인화 맞춤화된 1인 방송채 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웹 카메라 로 촬영한 동영상을 브로드앤TV를 통해 실시간으 로 촬영자는 물론 일정한 범위내의 시청자들이 함 께 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특히, 이용자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이 서비스는 웹 카메라로 촬영한 실시간 동영상뿐만 아니라 UCC와 같이 이 미 제작된 형태의 동영상이나 VOD도 올릴 수 있 도록 예정하고 있었다. 43) 원래 이 서비스는 당초 수억 원에 달하는 사내방송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하지 않고도 브로드앤TV의 위 서비스만으로 사장 강연, 회의 원격 중계 등이 가능하도록 주로 기업 을 대상으로 개발된 서비스였지만, 44) 위 선언당시 그 이용대상이 확장됨으로서 이론상으로는 개인 도 웹 카메라를 교통 정체구간이 보이는 집의 창가 에 설치하면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 45) 최초 2008. 1.의 발표에 따르자 43) 디지털 데일리, 2008. 1. 24.자 1인 방송국 IPTV 2.0 시대 막 올랐다 기사 참조. 44)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브로드앤TV내의 CUG (Closed Users Group, 폐쇄이용자그룹) 채널을 공급하는 방 식으로 운영될 것을 전제하였었다. 45) 디지털 데일리, 2008. 1. 24.자 1인 방송국 IPTV 2.0 시대 막 올랐다 기사 참조. 16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면, 이상과 같은 혁신적 내용의 1인 맞춤형 실시 간 방송서비스 는 한 달여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자들에 의한 권리침해문제 등의 사정상 현재 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6) 어쨌든 1인 맞춤형 실시간 방송서비스 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현재 이용자들에 의한 UCC (User Created Contents) 활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 한 것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구비한 IPTV사업자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을 지는 몰라도, 저작권법상으로는 IPTV사업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지우게 된다. 왜냐하면 UCC는 실제로는 이용자의 창작성의 소산이 아니라 타인 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경우 가 많고 그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 한국법상으로는 방조책임 유무에 관한 우려를 낳 기 때문이다. 물론 IPTV에 관하여는 아직 분쟁사 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동영상에 관한 이용자 들의 UCC가 저작권침해물일 때 해당 동영상을 이 용자들 사이에 공유하게 해준 서비스제공자에 대 하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에서 저작권자에 의한 제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다. 미국의 Viacom v. YouTube 사건 47) 이나 한국의 판도라TV 사건 48) 모두 법원의 종국적인 판결이 있지는 아니한 상태 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46) 가령 2008. 8.현재 舊 하나TV 홈페이지나 2009. 1. 31. 현재 브로드앤TV 홈페이지에서 1인 맞춤형 실시간 방송서비스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을 수 없다. 47)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No. 07CV2103 (S.D.N.Y. March 13, 2007). 48) <wiclaw.wordpress.com/2008/04/08/판도라tv-저작권침해금 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패소>(2009. 2. 5. 방문). 없는 한 기존의 넵스터(Napster) 사건이나 소리바 다 사건에서와 유사한 법리(미국에서는 2차적 책 임이론, 한국에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이 론)에 의하게 될 것이므로, IPTV사업자의 경우 역 시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3. PVR 기능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 (1) PVR의 개념과 IPTV와의 관계 원래 IPTV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PVR, 즉 개인영상녹화기(Personal Video Recorder, 혹은 Digital Video Recorder)이란, 비디오테이프 레코 더처럼 마그네틱테이프에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셋톱박스나 TV에 부속된 하드디스 크에 정보를 기록해 재생하는 디지털 녹화기를 가 리킨다. PVR의 모뎀은 전화선에 연결되어 인터넷 과 접속되고 여기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미 국의 Tivo 나 ReplayTV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 제품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서 일주일간의 각종 채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용자는 모 뎀을 통하여 인터넷망으로 이런 전자방송편성표 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리모콘으로 선택하면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녹 화된다. 49) 아울러 PVR은 영상저장 기능을 갖춰 TV를 보며 광고를 건너뛰거나 생방송 중 특정화 면부분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등 개인화된 방송 시청을 가능하게 해 준다. 49) Angel James, Target Audience: Advertisers Have You in Their Sights, 2004 UCLA J.L. & Tech. Notes 5 <www.lawtechjournal.com/notes/2004/05_040809_james.php> (2009. 2. 3.방문) 및 <www.dcinside.com/study/pvr.htm>(2009. 2. 3.방문). 2009 봄호 17

종전의 PVR은 더 나중에 등장한 IPTV와 비교 할 때, 양자 모두 전달되는 방송정보가 셋톱박스를 거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는 점과 인터넷을 활 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PVR에서는 IPTV 와 달리 저장대상이 되는 방송신호가 아날로그 영 상신호로, 쌍방향성에 제약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IPTV는 인터넷회선과 하드디스크 를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는 특성상, 종래의 PVR기능을 포함하도록 IPTV를 설계하는 것은 기 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IPTV에 PVR기능을 부착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용 자에 의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IPTV사업 자가 야기하였다는 문제제기가 저작권자에 의하 여 있을 수 있다. 50) 그 때문인지 현재 시험적으로 PVR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브로드앤 TV 의 경우 현재시각 이전이나 현재방영중인 프로그램은 예 약할 수 없고, 방송녹화 후 30일안에 시청해야하 며, PVR로 녹화할 수 있는 방송채널도 EBS채널에 한정되는 등 상당한 까다로운 제약을 가하고 있 다. 51) 한편, 메가TV의 경우는 처음 출시될 당시 셋톱박스 내장형이 아닌 KT 서버에 저장되는 형 태로 이를테면 유사 PVR기능을 제공하도록 예정 하고 있었지만 52) 역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해서인 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 53) 50) 아래 2004년의 Paramount Pictures Corp. v. ReplayTV 사건 참조. 51) <http://www.hanatv.co.kr/joy/pvr/useinfointo.asp>(2009. 2. 6. 방문). 52) 가령 KT가 2005년 시연한 IPTV모델에 따르면, 개인저장장치 (PVR)를 셋톱박스 내장형이 아닌 KT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로 정하였었다(디지털 타임스, 2005. 12. 28.자 실체 드러낸 KT IPTV 공개 시연회 기사 참조). 53) 기술적으로 PVR기능을 제공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없는 상태 라는 설명으로는 한국일보 2008. 9. 24.자 인터넷 TV 무 (2) IPTV에 PVR기능이 장착되었을 경우 사적복제의 허용과 관련된 문제 어쨌든 장래에 IPTV내에 PVR기능이 점차로 확 충되어 장착되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저작권침 해문제는 경우를 달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PVR기능을 활용하여 A가 원하는 콘텐츠 를 셋톱박스의 하드디스크나 IPTV사업자의 중앙 서버에 녹화한 후 자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 하에 서는 저작권침해문제가 생기지 아니할 것으로 보 인다. 외형상 타인의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복제 하는 것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 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므로 저작권법 제30 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적복제를 인정한 저작 권법 제한규정이 PVR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복제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저작권자입장에 서는 현실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곤란함이 있다. PVR기능에 따라 이용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함에 있어 아주 손쉽게 상업광고 부분을 건너 뛰고 녹화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광고주 가 지불하는 광고료수입에 의존하는 프로그램 방 송의 경우 그 생산의 기반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므로 과연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 지 않아도 좋은가의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에서는 Paramount 영화사 등 저작권자들이 2004 년경 PVR 기기인 ReplayTV 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책임을 추궁하는 한 도 전 웹서핑 채팅 개인방송 기사 참조. 18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ReplayTV사 건 54) 이었다. 원고들의 논거는 피고( 被 告 )인 제조 사가 PVR 기기를 개발 판매함으로써 PVR기기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고들 저작물의 복제를 가능 하게 하였음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직접침 해행위에 대한 제조사의 기여책임( 寄 與 責 任 ) 및 대위책임( 代 位 責 任 )등 2차적 책임 55) 을 추궁한 것 이었다. 그보다 앞서 등장한 아날로그식 비디오테 이프 레코더의 제조자에 대하여 198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였던 Sony 사건 56) 에서는, 개개이 용자들이 비디오테이프 레코더를 이용하는 주된 용도가 이른바 시간이동(time-shifting, 이용자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려고 일단 녹화한 다음 시간이 흐른 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삭제하는 일련의 행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이용자 들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하여, 결 과적으로 제조자의 기여 대위책임은 애당초 문 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었다. 그렇지만 ReplayTV사건의 원고들은 PVR에서는 아날로그 식 비디오테이프 레코더의 경우와 달리 이용자들 이 원하는 프로그램 부분만 시청하고 프로그램 앞 54) Paramount Pictures Corp. v. ReplayTV, 298 F.Supp.2d 921 (C.D.Cal. Jan 09, 2004). 이에 관하여 Sony판결과 비교한 역사 적 의미 등에 관하여 더 상세히는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 자의 책임, 499-502면을 참조할 것. 55) 저작권침해에 대한 2차적책임은 간접책임(indirect liability)이 라고도 하는데, 직접책임(direct liability)과는 달리 저작권법의 명문규정이 아니라 미국 판례법상 확립된 법리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침해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때 인정되는 기여책임 (contributory liability)과 타인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 력이 있는 자가 타인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때 인정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이 있다. 56)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04 S.Ct. 774). 의 상업광고는 건네 뛰게 해주므로, 광고주가 지불 하는 광고료수입에 의존하는 프로그램 제작 방 송의 사이클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 시간이 동(time-shifting)이라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소송은 피 고 PVR제조자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침 해와 관련되어 가장 우려되던 두 가지 기능(상업 광고 부분을 건너뛰어 프로그램 부분만 녹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과 RealTV 녹화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RealTV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삭 제한 뒤 쌍방이 합의하여 소가 취하됨으로써 법원 의 판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ReplayTV사건에서 미국 법원이 실제로 판결을 내렸더라면 과연 미 연방대법원이 1984년 Sony 사 건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입장을 쉽게 취하였을 지에 관하여는 분명 의문이 있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허용하더라도 복 제에 소요되는 일정한 노력과 시간이 만만치 않고 아울러 원본과 달리 복제본은 그 재복제의 회수를 더할수록 품질이 저하되는 등 저작권자의 본질적 인 이익을 보호해 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이 존재 하였음에 반하여,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복제는 단 순한 클릭만으로 원본과 동일한 품질의 복제본을 무한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7) 마찬가지로 한국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복제 조항의 경우도, 아날로그 저작물에는 아 무런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 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앞서 IPTV의 PVR기 능의 경우와 같이 저작물창작의 라이프 사이클 자 체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57) 이 부분은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484면 참조. 2009 봄호 19

야 한다. 궁극적으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이런 부작용 이 있을지라도 IPTV의 PVR기능에 의하여 이용자 가 특정 프로그램을 상업광고는 건너뛴 채 녹화하 는 행위도 사적복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58) (3) 셋톱박스 내장형과 회사서버형 PVR 기능의 법적위험 비교 한편, 메가TV가 처음 공언한대로 셋톱박스 내 장형이 아닌 KT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로 PVR기 능을 구현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셋톱박스 비 용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저렴한 P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객유인력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중앙서버에 침해물이 저장된 상황이므 로 단순히 개인휴대용 셋톱박스 내에 PVR을 제공 하는 경우보다 이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발생시 IPTV서비스제공자도 부수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개 연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한국이나 미 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우선 미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침해도구나 서비 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추궁되는 2차적 책임이론 중 기여책임은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 가 있을 때 서비스제공자가 그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침해행위를 유발한 때 인정되는 것 인데, 개인이 지니고 있는 셋톱박스 내의 PVR에서 보다는 KT 서버 내 PVR부분에서 이용자 침해행위 58) 이런 결과를 우려하여서인지 IPTV사업자에게 저작권자들이 콘텐츠 공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왔고, IPTV사업자들도 앞 서 보았듯이 PVR기능을 아예 채택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 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있을 때 IPTV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의 인 식 을 하였다고 더욱 쉽게 단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국의 기여책임과 같은 이론 은 없지만 지배적인 판례가 민법 제760조 제3항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을 해석함 에 있어 위와 같은 미국의 기여책임 법리 등의 영 향을 받아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59) 또는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 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고 볼 것임에도...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 60) 라면 방조 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셋톱박스 내장형보다는 회사서버형의 PVR기능에 대하여 법원이 IPTV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의 인식 을 가졌다고 판단하기가 더 쉽 게 될 것이다. 4. PC등 다른 디지털장비와 호환성을 증가시 킨 IPTV서비스 설계에 따른 문제점 (1) IPTV서비스를 통하여 공급된 디지털콘텐 츠를 PC등 다른 디지털장비에서 활용하는 측면 현재 설계된 메가TV나 브로드앤TV의 PVR기 능은 아직 PVR안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를 다른 전 자매체(가령 PC)에 의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호환성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PVR에 저장된 59) 소리바다 가처분이의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60) 위 사건 상고심인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20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디지털 정보에 대해 만일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종전의 비디오녹화라는 아날로그 방식보다 복제 에 의한 침해가 훨씬 용이할 것이고, 그 결과 콘텐 츠생산자들은 이런 방식의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호환성 제약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 를 위하여 IPTV사업자로서는 여러 가지 저작권보 호기술(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61) 을 적용함 으로써 최대한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 고 하고 있다. 62) 이 경우 동원될 기술적 보호조치 는 우리 저작권법 63) 이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 이므로 이를 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PC등 다른 디지털장비용인 디지털콘텐츠 를 IPTV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측면 1) 디빅스 플레이어 와 같은 기능부착의 경우 위의 경우와 반대로, PC등 다른 디지털기기에 61) IPTV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대희,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둘러싼 문제점 재고찰, 한국정보법학회 2005 년 10월 워크샵 발표문 중 Ⅳ. IP TV와 기술적 보호조치'부분 을 참조할 것. 62) 우제학, 노창현, 이완복, IPTV 콘텐츠 보호 기술의 비교 - CAS와 DRM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6 Nov. 8(2006), 158면에 따르자면 IPTV 콘텐츠 보안에 대해서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핵심으로서 이미 상용서비스에 활용되 고 있다고 한다.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을 갖춘 이용자만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주파수대 변환 키 관리 가입자 DB 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또 DRM(Digital Right Manage ment)은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아 콘텐츠 제공자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구현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전 자정보신문 제398호(2006. 12. 25. ~ 12. 31.), IPTV 보안, 기회의 시장 열리나 기사 참조. 63)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서 사용하거나 획득한 콘텐츠를 IPTV서비스에서 도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기능은 일부 IPTV 에 도입된 상태이다. 가령 브로드앤TV는 당초 서 비스 개시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다가 2008. 1.경 이른바 하나TV 시즌2 버전을 통하여 이른바 마 이콘텐츠 - 파일통합관리 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IPTV 이용자들이 각자의 개인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고 있는 개인콘텐츠를 IPTV 상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게 허용한 것이 다. 이 서비스는 PC의 동영상 파일을 TV에서 재생 할 수 있는 디빅스 플레이어 와 같이 기능하는데, 셋톱박스 포트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USB에 저장한 동영상 뿐 아니라 사진, 음악 등 모든 파일 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64) 이용자들은 영화 를 보기 위하여 다른 용도의 PC모니터를 오랫동안 점령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동영상파일을 PC모 니터의 좁은 화면이 아니라 더 넓고 좋은 화질의 TV 브라운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 나 실제로 이용자들은 웹에서 불법으로 내려 받은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재생해 보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브로드앤 TV의 저작권침해문제가 충 분히 제기될 수도 있다. 우선, 개인컴퓨터 등 다른 디지털 기기에 저장 하고 있는 개인콘텐츠가 웹 등에서 불법으로 다운 로드받은 파일임에도 이런 파일을 IPTV기기에서 재생하는 경우 IPTV의 셋톱박스 내 하드디스크에 다시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복제의 위법 성이 문제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이미 적법한 권원 없이 취득한 파일로부터 이루어지는 재복제 이므로 쉽게 불법복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간 64) 한국일보 2008. 1. 31. 하나TV 동영상 파일 재생 인기, 기대반 우려반 기사 참조. 2009 봄호 21

단하지가 않다. 이미 최초의 불법복제행위 이후 이 루어지는 침해자의 사적복제 영역 내에서의 복제 행위는 형법상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여지가 있 다는 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한국 저작권법의 문구해석상으로는 불법복제행위로 취득한 파일을 다시 제3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재복제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적법할 것으로 보인 다는 점 6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적법한 권원 없이 취득한 파일의 재복제이더라도 현실적 으로 그 재복제의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라면 적 어도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 복제권 침해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IPTV서비스제공자가 불법파일, 적법 파일을 가리지 않는 디빅스 플레이어 와 같은 기 능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이용자가 애당초 불법 복제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IPTV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이윤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기능을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침해를 조장하였다는 식의 저작권자 측의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6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우리 법원에 65) 이에 관하여 디지털저작물은 아날로그 저작물과 달리 원본인 지, 복사본인지 판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상으로 저 작물을 전송받는 수신자에게 상대방 전송자가 적법한 권리자 인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에서는 사적복 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적법한 원본 임을 요구하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에서와 같은 규정이 우리 저작권법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를 한 입장으로는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79~281면. 이와 반대로 디 지털저작권침해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3자가 소유한 저작물 을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에 사적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허락받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견해로는 안효질, P2P환경하에 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현안분 석 2001-12-31), 22-23면 참조. 의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 인다. 첫째, 설령 이용자에게 IPTV의 디빅스 플레 이어 기능이 없었더라도 그 기능 이상을 담고 있 는 PC는 이용자 주변에 대개 존재할 것이므로 IPTV사업자의 디빅스 플레이어 기능 제공유무 가 이용자의 침해동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둘째 IPTV사업자의 디빅스 플 레이어 기능 제공은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이미 불 법복제가 이루어진 뒤 그 활용에 대한 권고로 볼 수 있을 뿐 불법복제 자체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 67) 인점 등에서 그러하다. 68) 결국 IPTV사업자의 디빅스 플레이어 기능 제공 은 불법콘텐츠를 IPTV상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달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런 기능이 있는 경우는 앞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IPTV 내에서 허용하는 경우 와 같은 법적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그 자체는 별다른 법적책임문제 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2) 개방형IPTV로 설계한 경우 한편 다음(Daum) 측이 IPTV사업자 인가를 받 지 못함에 따라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사업구상 66) 미국 연방대법원의 Grokster 판결[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125 S.Ct. 2764 (U.S. Jun 27, 2005)]에서 채택한 유인이론( 誘 發 理 論, inducement theory, 요약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침해행위를 유발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있다는 이론)'에 맞추어 논리 를 재구성해본 것이다. 67) 만약 IPTV사업자가 위 행위로 책임을 부담한다면, 진짜 디빅 스 플레이어를 판매한 사업자나 혹은 과거 불법 MP3파일이 널리 유통되었을 때 MP3 플레이어를 시판한 사업자의 책임도 긍정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68)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가 해당 저작물에 적용된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라는 별도의 문제가 제기 될 여지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참조. 22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에서 드러났던 개방형 IPTV 는 폐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기존 IPTV와는 달리 콘텐츠의 개방 69)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셋톱박스 내지 플랫폼의 개 방도 포함한 것이었다. 70) 이에 따라 PC 등 전산장 비를 플랫폼으로 삼아 IPTV가 전송되는 경우 셋톱 박스에 의한 경우보다 성질상 훨씬 이용자들에 의 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짐은 물론이 다. TV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러한 개방형 IPTV 를 피고로 삼아, 피고 측이 굳이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IPTV서비스를 설계한 점에 터 잡아서 이용자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부차적인 책임을 추 궁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도 앞서 IPTV사업자의 디빅스 플레이어 기능부착에서의 논의와 같이 취 급하면 족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하자면, 한국의 법원은 침해 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이행여부가 곧바로 피고의 방조책임 성립유무, 즉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결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71) 한편 미국의 경우 Grokster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의 수용이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 고 있는데,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기술적 조치를 수 용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피 고들의 불법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사실의 하 69) IPTV 사업자가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고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 자들 사이의 다리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70) 뉴스와이어, 2008. 7. 11.자 이스트소프트, 다음 오픈IPTV와 IPTV 서비스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기사 참조. 7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호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나로 나열하면서도, 피고들이 이용자의 침해를 적 극적으로 유발 혹은 유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단지 위와 같이 기술적 조치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72) 바꾸어 말 하면 이런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피고가 기술적 디 자인을 잘못 선택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만큼은 분명히 배척하면서 도, 73) 기술적 조치의 이행여부가 피고의 유발 혹 은 유인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3요 소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한국이나 미국 모두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설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IPTV사업자의 침해책임을 긍정하는 유일 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책임성립을 긍정하 기 위한 여러 요소를 참작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다. Ⅵ. IPTV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 문제 인터넷에서 빈발하는 이용자들의 침해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조기에 저작권침해물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 리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가 책임제한을 규 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IPTV사 72) Grokster, 2005 WL 1499402 (U.S.) at 15. 73) 같은 취지로 Pamela Samuelson, Legally Speaking: Did MGM Really Win the Grokster Case? <people.ischool.berkeley.edu/~pam/papers/cacm%20sct %20decides%20MGM.pdf>(2009. 2. 9.방문). 2009 봄호 23

업자의 서비스도 인터넷회선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므로 제102조와 제10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저작권상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먼저 복제 또는 전송 요건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대로 IPTV서비스 중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부분은 전송행위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함에 별다 른 의문이 없다. 반면 IPTV서비스 중 실시간 방송부분은 저작권 법상으로도 방송행위이므로 위 저작권법 문구에 따르자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의 해석 론으로서는 몰라도 입법론적 차원까지 고려하자 면 타당하지 않다. 원래 인터넷망에서 저작물이 전 달되는 방법이 전송 이든 방송 이든 간에 이를 구별하여 굳이 전자의 경우에만 해당 인터넷서비 스를 제공한 자를 위하여 저작권법상 책임제한조 항을 적용하도록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가령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원형인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512조의 경우 transmiss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것의 의미는 영상이나 음향을 원래 위치한 장소 이외의 곳에 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나 과정을 통 하여 전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74) 우리 저작 권법상 표현으로는 방송 까지도 포함하는 (공중) 송신 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미국 법 중 제512조가 입법된 1998년경 당시나 한국 저작 74) 17. U.S.C. 101 참조. 권법 중 제102조 및 제103조가 처음 수립된 2003 년경의 기술수준으로는 개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이 아닌 방송행위를 구현하는 것을 상 상하기 힘들었으므로 이들 법을 해석 운용함에 있어 전송 에 국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 다. 그러나 이 글의 앞에서 예로 든 IPTV이용자 개인에 의한 1인 맞춤형 실시간 방송서비스 기능 에서 보듯이 현재는 온라인서비스에 속한다고 할 IPTV상에서 개인들이 방송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 해졌으므로 향후 굳이 전송과 달리 방송의 경우에 는 이용자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제 한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규율할 합리적 이유 가 없는 것이다. 75)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조항인 제102조 및 제103 조(아울러 제104조)를 개정하여 전송뿐 아니라 방 송 등 새로 신설된 공중송신영역 일체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 다. 76) 75) 웹캐스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 TV 등은 이미 한국의 주력 인터넷방송으로서 그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범위 한 저작물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조항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웹 캐스팅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전송 이 아니라 새롭게 정 한 디지털음성송신 이라고 규율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이 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 아울러 제104조가 웹캐스팅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결론은 웹캐스팅제공자로 하여금 면책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게 하고, 반면 저작권자들에게는 침해주장의 통지를 통하여 용이하게 개별 침해를 제거할 절차를 박탈하게 되어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76)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는 정상조 박준석, FTA협상타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관련제안 (CLT Working Paper 2007-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51-52면. 24 계간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Ⅶ. 결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최근 성립된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 을 배경으로 실시간 IPTV서비 스가 막 시작된 상황이다. IPTV는 이제 사업이 본 격화될수록 인터넷 기술이 가진 쌍방향성이라는 특징에 기인하여 조만간 IPTV이용자들에 의한 콘 텐츠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등장할 것이다. 적 어도 현재까지는 해당 사업자가 가지는 콘텐츠 저 작권에 관한 통제력이 웹캐스팅에서보다 IPTV에 서 더 크기 때문에 IPTV이용자가 침해행위를 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개방형 IPTV 의 구상에서 보듯이 IPTV서비스는 점점 기 존의 인터넷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형태로 변화하 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용자들의 침해도 빈발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용자들 에 의한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IPTV사업자의 부수적 책임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산물로 그 서비 스 중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부분은 저작권법상 전 송에 해당하지만, 실시간 방송부분은 웹캐스팅과 는 달리 디지털음성송신 이 아니라 방송 에 해당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던 특별한 지위를 웹캐스팅사 업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방송과 구별되 는 디지털음성송신조항을 억지로 신설하였지만, IPTV사업자는 웹캐스팅사업자와 달리 지상파 등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그 지위를 확고하게 보호받을 만한 막대한 투자를 행한 자이기 때문이다. 일부 IPTV사업자는 그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서 비스 안에 인터넷검색포털 기능이나 인터넷개인 방송 기능을 결합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른 이 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여지를 제공 하고 있는데, 만일 이런 공유를 통하여 IPTV이용 자들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소리바 다 등 인터넷서비스를 둘러싼 이전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법원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법리 에 의하여 IPTV사업자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게 될 것이다. 이용자 개인에게 지급된 셋톱박스에 개인영상 저장장치인 PVR을 장착하는 형태와 달리 IPTV사 업자의 회사중앙서버 상에 이용자들을 위한 PVR 을 결합한 형태는 이용자의 침해에 기여하였거나 방조한 자로 미국이나 한국의 법원에 의하여 판단 될 법적위험이 더 증가한다. 하지만, 어느 형태의 경우나 이용자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 적복제에 해당한다고 취급되어 IPTV사업자의 부 수적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추궁되지 않을 가능성 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PC등 다른 디지털장비에 서 획득한 콘텐츠를 IPTV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빅스 플레이어 기능의 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복제로서 침해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개방형IPTV 구조의 채택 은 그것만으로 책임이 긍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 도 법원이 IPTV사업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근 거 중의 하나로 참작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끝으로, 제102조 및 제103조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전 송 이어야 하므로 IPTV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행위 에는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 2009 봄호 25

인 법해석론이겠지만, 입법론으로 볼 때 방송에까 지 위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을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S The recent legal debate concerning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Service Act dealing with IPTV had been about the issues in not copyright but the administrative law area. However, it is urgently needed to discuss the derivative liability rule of IPTV service provider, to cope with the users' copyright infringements which will be more often owing to the nature of IPTV based on internet technology. Unlike the webcasting, the real-time broadcasting portion in IPTV service comes under not so-called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but the broadcasting activity of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Video on Demand portion in IPTV service is subject to the interactive transmission provision of the Act. Therefore, the appropriate provisions in the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to each portion. If there will be the IPTV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the function of so-called Internet Search Portal 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the Joint Tort-feasors rule will be the basis for IPTV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in the case. This is same as in the previous cases related to various internet service providers. Even though the IPTV service provider's legal risk of keeping a PVR depositary on the central server would be greater than the risk of keeping it in the set-top box, the user's activity in both case will probably be recognized as the exception of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While there would be no infringement from the incorporation of the Dvix player function into the IPTV service, which makes the contents from the other digital devices such as PC available to IPTV, the adoption of so-called the open IPTV structure could be one of grounds for legal responsibility of IPTV. Finally, the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mended to make the OSP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applied to the broadcasting activity by IPTV service provider, though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will be that the provision includes only the interactive transmission activity, not the broadcasting activity. Keyword :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PTV, PVR, web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secondary liability 26 계간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