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신은향과장 02-2180-2120 hyang972@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양기성사무관 02-750-2731 yangkinice@kcc.go.kr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윤석모사무관 02-3704-9683 ysm211@korea.kr 법 무 부 국제형사과 김창진검사 02-2110-3554 charok@spo.go.kr 콘텐츠는 공짜가 아니다. 한류의 미래는 불법복제 방지로부터 - 불법복제 피해액이 연간 2조1 천억원, 합법시장 침해율 19.2% -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4개 정부기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 콘텐츠는 공짜가 아니다, 국내 2만여명 권리자의 429만개의 저작물을 관리 하는 20 여개 단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전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 위원장 곽승준) 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무부( 장관 이귀남) 와 공동으로 6.22 일( 수) 13:30 서울 63 빌딩 주니퍼홀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 을 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콘텐츠산업은 신( 新 ) 성장동력 산업으로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를 즐기는 요즘 청년 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최근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콘텐츠산업의 스마 트화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파괴되었다 고 지적하였다. 불법복제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저작권기반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의 2010년도 불법복제 피해액은 2조1173억원으로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 구매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콘텐츠를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비율( 합법시장 침해율) 은 전체 시장 규모(11조 520 억원) 의 19.2% 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무엇보다 콘텐츠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 상품' 이라는 국민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저작권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정부부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4 개 기관이 최초로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 를 체결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부기관 간 업무협약서 체결 이번 업무협약서는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역무사업자( 웹하드 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1 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콘텐츠산업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선 2013년까지 총 1조6 천억원을 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하여 검 경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화산 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한나라의 콘텐츠는 그 나라의 정체 성을 이루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방송통신 융 합시대의 핵심이 되고 있으나, 불법복제로 인하여 국내 콘텐츠 분야의 글 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웹하드 P2P 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으로 불법 저작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지만,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콘텐츠는 공짜다 라는 우리들의 의식에 대한 대전환이다 고 하였다. 법무부 이귀남 장관도 콘텐츠 불법복제로 작년에 단속된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이 2 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획기적인 사회적 인식 의 변화가 없다면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법복제행위는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행위 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우리가 외국저작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외국에 우리 저작물 보호 도 요구할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 20 여개 콘텐츠산업 단체들이 참여,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근절 촉구 - 배우 정준호, 가수 백지영 등 대중예술인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출판 등 2만여명의 권리자들의 429만여개 저작물을 관리하는 20여개 콘텐츠산업 단체가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전달 식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우, 가수,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영화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영화산업 합법시장 침해규모가2008년7100 억원, 2009년 6630억 원으로 이로 인한 영화 부가판권시장의 붕괴는 극장 배급 경쟁 심화, 불공정 거래, 스태프 처우 악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가이드라인 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유통 투명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온라인 게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모델 구축의 필요하며, 불법 사설서버와 오토프로 그램은 기존의 비디오, PC게임 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침해 유형 인만큼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중예술계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 작곡가 김형석, 큐브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 가수 백지영, 사이더스 차승재 대표, 영화 배우 정준호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토니안, 장우혁, 김태우, 포미닛, FT 아일랜드, 허각, 장재인 등 40여명의 가수들과 20 여명의 작곡가, 윤제균 감 독과 영화배우 등이 참여하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촉구했다. 앞으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뒤흔든 한류열풍에 힘입어 콘텐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서(MOU) 를 체결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는 물론 콘텐츠산업계와 함께 대 중 소기업간의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현황 ㅇ 참여기관 : 25개 단체 영 상 음 악 출 판 게임 SW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한국방송 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굿다운로더캠페인운동본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대한가수협회,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기 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 CJ E&M
ㅇ 대중예술인 참석( 예상) 대중가수 작 곡 가 백지영, 김태우, 토니안& 장우혁, 포미닛, 씨앤블루, FT 아일랜드, 쥬얼리, 씨크릿, 허각, 장재인, 허영생, 에이핑크, 임정희, 씨스타, 케이윌, 스피넬, 걸스데이, 에이트, 나인뮤지스, 알렉스, 간미연, 달샤벳, 김지수, 엔트레인, 레인보우, 5 dolls 등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작곡가 20여명 음반제작자 김영민(SM 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영화감독 배 우 영화제작자 김의석( 감독), 윤제균( 감독) 정준호, 이민기, 김인권, 강예원 차승재( 사이더스 대표), 붙임 : 1.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 토론회 및MOU 체결 1부 2.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1 부. 끝.
[ 붙임1]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 토론회 및 MOU 체결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11. 6. 22( 수) 13:30~15:30, 63빌딩 컨벤션센터 주니퍼룸(3 층) ㅇ ㅇ ㅇ 주 최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참여인원 : 대중예술인, 콘텐츠 및 저작권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 참여기관 : 콘텐츠 및 저작권 관련 25개 협회 단체 진행순서 시 간 프로그램 주요 내용 13:30~14:00 14:00~14:02 14:02~14:15 14:15~14:25 ㅇ포토월 사진 촬영 토론회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참가 연예인 포토타임 진행 예정입니다. 포토존이 협소한 관계로 사진 촬영 원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 사전 신청을 안하신 경우 촬영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담당: 이나영팀장 010- juicepr@naver.com) ㅇ개 회 - 사회자 : 윤인구(KBS 아나운서 ) ㅇ축 사 ㅇMOU 체결 -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귀남 법무부 장관 - MOU 서명 및 기념촬영 14:25~14:30 ㅇ건의문 전달 - 콘텐츠업계, 대통령께 건의문 전달 14:30~14:35 14:35~15:35 15:35~15:40 ㅇ장내 정리 ㅇ 토론회 ㅇ기념촬영 15:40 ㅇ폐 회 - 사회 : 곽승준 위원장 - 토론자 발표 음악 : 김영민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승성큐브엔터 ( 테인먼트 대표 ), 김형석작곡가 ( ), 백지영 ( 가수), 영화 : 김동호 ( 前 부산국제영화제위원장 ), 차승재 ( 사이더스 대표), 정준호( 영화배우) 게임 : 김택진( 엔시소프트 대표) 학계 : 이대희(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정부 :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석제범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 차경환 (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 부 부장검사 ) - - 자유발언 불법복제 방지 구호 외침 - 사회자
토론자 명단 토 론 자 약 력 김동호 (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2011.~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1996-2010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1992-1993 문화부 차관 1992 예술의전당 사장 1988-1992 영화진흥공사 사장 차승재 ( 싸이더스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제작 : 타짜,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잔혹사, 살인의추억 등 2010. 제47회 대종상영화제 총괄이사 2006.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2004.~ 동국대 영상대학원 원장 정준호 ( 영화배우) 출연 :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공공의적2, 아이리스 등 2010. MBC 연기대상 남자 최우수상 201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부장관 표창 2009. 제17회 이천 춘사대상영화제 한류문화대상 김형석 ( 작곡가, K-note 뮤직아카데미 대표) 작곡 : 처음처럼 ( 성시경 ), I believe신승훈 ( ), 하늘만 허락한 사랑엄정화 ( ) 등 2011. MBC ' 나는가수다' 자문위원 2010.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2003. 한국방송대상 작곡대상 수상. 드라마 올인 음악감독 백지영 ( 가수) 주요곡 : 대쉬, 사랑안해, 총맞은것처럼, 그여자 등 2010. 제7회 한국대중음악상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2009. 제24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디지털음원부문 본상 2009.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여자가수상 홍승성 (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속가수 : 포미닛, 비스트, G.NA, AJ 등 2008.~ 큐브 엔터테인먼트 대표 2010. 제25회 골든디스크 제작자상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로패 2001.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영민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소속가수 :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f(x) 등 2011. 제6회 아시아모델상시상식 국제문화교류 공로상 2008.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유공자 포상식 대통령표창 2005~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사장
김택진 ( 엔씨소프트 대표) 2010.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 100 대 기술과 주역 수상 2007. 대한민국문화콘텐츠 해외진출유공자포상 대통령표창 2005. WEF( 세계경제포럼 ) 선정 2005 영 글로벌 리더 이대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스콘신대학교(UW- Madison) 로스쿨 법학박사(SJD) 2008.~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07.~ 계간저작권 편집위원장 2001.~ 미국 뉴욕주변호사 임원선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2008. 도서관정책기획단장 2002. 저작권과장 2004. 동국대 법학과 박사 1998 미. 프랭클린 피어스로센터 석사 석제범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2011. 2010. 200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기획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기획관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 차경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 부 부장검사) 사법시험 32 회/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법학석사) 2010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08 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2007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지청장 - 8 -
[ 붙임2]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 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 는 영화 음악 방송 출판 게임 SW 등의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 조( 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 조( 협약내용) 1 각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1. 2. 3. 4. 저작권 침해 범죄와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협력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및 합동단속 확대 등 공조체계 강화 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기관 간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2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협력한다.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 웹하드, P2P 등) 등록제 도입 및 조기 정착 2. 국내 외 저작권 침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협조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저작권 보호 교육 협조 4.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학술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5. 스마트화 3D화 다채널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등 3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협력한다. 1.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 9 -
2. 3. 4. 5. 저작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자원 상호 교류 저작권 보호 관련 디지털 포렌식 학술 및 기술정보 공유 해외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에 대한 선도적 차원의 교육 협력 4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협약기관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 극 협력한다. 1.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 2.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 의제 발굴 3.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 캠페인 등 제3 조( 부서지정) 이 협약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기관의 주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한다. 제4 조(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각 협약 기관의 이의가 없는 한 2 년 주기로 자동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제5 조( 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1년 6월 22일 위원장 장 관 위원장 장 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