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ECC6ED20B9D720B1DDC0B6BBF3BDC420B1E2BABBBCAD20BCF6C1A4BBE7C7D728323031342E362EBFF9C6C720B4EBBAF1292833292E687770>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9급 계리직 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개정 9판(2014년 6월 10일) 대비> 우정사업본부에서 2016년 3월 7일, 3월 25일 학습자료 수정분을 게시함에 따라 본문내용을 개정합니다. 권두부록 4 6번 5 10번 해설 6 12번 13번 및 해설 3 ~교부하며, 제1면, 제4면, 제5 면, 제6면은~ 3 ~교부하며, 나머지 면은~ 4 아래 추가 우체국 재형저축은 2015년 12월 31 일 판매종료되어 2016년 3월 학습자 료에서 삭제되었다. 3 공제부금은 월 5만 원에서 70만 원까 3 공제부금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분 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기납 한도는 210만 원이다. 분기납 한도는 300만 원이다. 2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2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 11번 정답 2, 4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2, 4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1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제1편 국내우편 2 2 (1) 전체 q 우편의 의의 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1 좁은 의미: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 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2 넓은 의미: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 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⑵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⑶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⑷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 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14 (2) 전체 w 우편사업의 특성 ⑴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정부기업: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 관리 경영하는 기업 ⑵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 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⑶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 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 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1 w 우편의 이용관계 e 우편의 이용관계 - 2 -

5 2 전체 2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私 法 ) 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 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9 (2) 전체 및 (3) 추가 ⑵ 우편 이용관계자 우편 이용관계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⑶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요 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 권리 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14 ⑶ 우편이용계약의 성립시기 ⑷ 우편이용계약의 성립시기 1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 입한 때를~ 2 방문 접수나 외근중인 집배원이 접 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수령증 을 교부한 때가~ 18 e (1) 전체 r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l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 체통에 넣은 때를~ 2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 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⑴ 경영주체 l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우편법 제2 조 제1항). 관장 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 를 의미한다.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25 ⑵ 서신송달독점권 ⑵ 서신독점권 26 1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 을 이용하여~규정함으로써 서신송달 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 業 )으로 하 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 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3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4 2 우편사업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및~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별정우체국법 등이다. 5 1, 2, 3, 4 전체 경영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 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 한다. 1 우편법: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 배상 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제정:법률 제542호(1960. 2. 1.), 최근 개정 법률 제13584호(2015. 12. 22.)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ᄀ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ᄂ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최초제정:법률 제3601호(1982. 12. 31.), 최근 개정 법률 제11690호(2013. 3. 23.)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 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 국예금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제정:법률 제5216호(1996. 12. 30.), 최근 개정 법률 제13696호(2015. 12. 29.) 4 별정우체국법 ᄀ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ᄂ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최초제정:법률 제683호 (1961. 8. 17.), 최근 개정 법률 제13562호(2015. 12. 15.) 33 ᄂ ~아시아와 태평약 지역의 우정청들 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위해 회원국 들 간의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에는 원활한 우편물 교환과 우편사 업 발전 협력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ᄂ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 정청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 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간의 조 약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 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 -

5 2 ᄃ 아래 추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4 r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t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그래서 공공 이익증진을 위해 서신송달독점권 등 법률을 통한 여러 보호규정이 필요하다. 7 (1)~(10) 전체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 정을 두고 있다. ⑴ 우편물 운송요구권 우편관서가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편 관서는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요구대상:철도ㆍ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 ⑵ 조력청구권 1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ᄀ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이나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다. ᄂ 정당한 까닭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ᄃ 다만, 도움을 준 사람은 이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 비상사태 때의 조력청구권 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고받는 행정 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이 우편관서 외의 기관과 직원에게 교통수 단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ᄂ 위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⑶ 운송원 등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 1 통행권 ᄀ 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행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터, 논 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ᄂ 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ᄃ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통행료 면제 ᄀ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과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 다 리 도선장( 渡 船 場 ) 등을 지날 때 통행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5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ᄂ 위의 사항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ᄃ 다만,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는 우편관서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선( 渡 船 )요구권 ᄀ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이 도선( 渡 船 )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이다. ᄂ 정당한 까닭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ᄃ 다만, 도선에 대해 우편관서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⑷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면제 1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가 금지된다. 2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부과면제: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 는다. ⑸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항해 중 침몰을 피하기 위해 화물을 버려야하는 경우에도 우편물과 우편업 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제받는 권리이다. ⑹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⑺ 우편물의 우선검역권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검역이 필요할 경우 우편물이 다른 물건보다 먼저 검 역을 받는 권리이다. 우선 검역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⑻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1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한능력자:혼자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관련 법령:미성년자(민법 제5조),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2조), 피특 정후견인(민법 제14조의2) 유아, 만취한 사람 등 자기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도 포함. 2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의 행 위에 대해 무효나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6 -

⑼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우편정보 제공 1 헌법이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를 기본권으로 정함에 따라, 우편법과 통신비밀보호 법은 통신수단의 하나인 우편에 대해 비밀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 다만 범죄 수사 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경 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⑽ 서신독점권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이 다. 서신 독점 범위는 무게가 350g 이하이고 통상우편요금 10배 이하인 서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이다. 1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 공 필요 2 모든 지역에서 동일요금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필요 6 13 참고 추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서신독점 유지 7 1절 명 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송달기준 2 우편역무는 보편적 우편역무와 선 택적 우편역무로 구분한다. 10 3 위 1, 2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12 추가 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우편서비스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선택적 우편서비스로 구분한다. 3 1 또는 2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하게 취급하는 우편물 ⑶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1 우편물을 보내고 배달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전국에 갖출 것 - 7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2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3 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알릴 것:우편물의 수집 배달 횟수, 송달에 걸리는 시간, 이용 조건 등 13 ⑴ 보편적 우편서비스에~서비스를 말 한다. ⑴ 고객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외의 서비스 18 3 위 1, 2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19 4 ~전자우편(e-그린우편), 모사전송 (FAX)우편,~ 3 1 또는 2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하게 취급하는 우편물 4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우편, ~ 8 2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7 그 밖에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3 r 전체 r 배달기한 ⑴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기간 ⑵ 우편물 배달기한 구 분 송달기준 비 고 통상우편물(등기포함), 일반소포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익일특급 등기소포 당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접수한 당일 20:00 이내 제주선편:D+2일 (D:우편물 접수한 날) ⑶ 도서 산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지방우정 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⑷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 1 예외 규정:일반우편물을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규정에 따른 관보 22 q 전체 q 개 념 ⑴ 서신: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 8 -

⑵ 의사전달물: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 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동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본점과 지점 상호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용카드 ⑶ 통화: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 화폐, 은행권 등 ⑷ 소형포장우편물: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 9 18 w 전체 w 규격우편물의 요건 ⑴ 규격 요건(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요 건 세로(D) 크 기 가로(W) 두께(T) 모 양 무 게 재 질 우편번호 기록 <개정시행 2015. 8. 1.> 표면과 내용물 내 용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 오차 ±5mm)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 오차 ±5mm) 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직사각형 형태 최소 3g, 최대 50g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 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여백규격:상 하 좌 우에 4mm 이상 여백 -위치: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밖, 주소 성명 등의 기재 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불가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 용 불가) 우편물의 앞 뒤, 상 하 좌 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 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 해야 함.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기계 처리를 위한 앞면:오른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 공백 공간 쪽 끝에서 20mm 허용 오차 ±5mm 뒷면:왼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mm - 9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⑵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요 건 내 용 세로(D) 최소 90mm, 최대 120mm(허용 오차 ±5mm) 크 기 가로(W) 최소 140mm, 최대 170mm(허용 오차 ±5mm) 직사각형 형태 형 식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최소 2g, 최대 5g(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무 게 153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재 질 종 이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 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규격:상 하 좌 우에 4mm 이상 여백 우편번호 기록 -위치: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밖, 주소 성명 등의 기재 <개정시행 2015. 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8. 1.>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표면과 내용물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불가 특정부분 튀어나옴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 오차 ±5mm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앞면:오른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 서 20mm ⑶ 사제엽서의 규격 요건: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엽서규격 충족 ⑷ 권장요건 1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 색이나 밝은 색 2 지질(재질)은 70g/m2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 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ᄀ 띠종이의 크기 - 10 -

a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세로(70mm 이상) 가로(최소 90mm~최대 235mm) b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ᄂ 그 밖의 사항 a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b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c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mm 210mm) 이하인 경 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10 26 e 전체 삭제 11 22 r 전체 삭제 12 5 q, w 전체 q 개념 및 구분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⑴ 보편적 우편서비스: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 취급우편 물 포함) ⑵ 선택적 우편서비스: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 우편물 포함) w 취급대상 ⑴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백지노트 등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해야 함. ⑵ 우편물 크기에 따라서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뉘고, 소형포장우 편물은 통상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 - 11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⑶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 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음. 예:우체국쇼핑 상품설명서, 선물로 보내는 소포와 함께 보내는 감사인사 메모 13 10 2 추가 및 2 3 2 등기소포 요금은 우표, 현금(신용카 드 결제 등 포함)으로 수납하여 즉 납 처리한다. 14 r 등기소포와 보통소포와의 차이 r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와의 차이 25 r 표 하단에 추가 보통소포(X)-일반소포(O) // 일반등기통상 (X)-등기통상(O) 우체국택배(KPS) 는 방문소포서비스의 브랜드 명이다. 14 17 5 추가 5 방문소포 기표지 및 접수번호는 총 괄국장이 창구접수 소포번호와 구 분되게 부여 (5) 전체 삭제 15 8 q 전체 q 우편물의 포장검사 ⑴ 내용물 성질상 송달 중에 파손되거나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 인지 ⑵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의 띠종이는 발송 요건에 맞는지 ⑶ 칼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은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 ⑷ 액체, 액체가 되기 쉬운 물건, 냄새나는 물건, 썩기 쉬운 물건은 튼튼한 용기 에 넣어 새지 않도록 포장하였는지 ⑸ 독극물이나 생병원체는 새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고, 우편물 표면에 위 험물 이라고 표시하고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 을 적었는지 ⑹ 두 가지 종류의 독극물을 함께 포장한 것이 아닌지 ⑺ 살아 있는 동물을 보낼 경우 탈출과 배설물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지 - 12 -

16 q의 표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1 가로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2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 이를 합하여 1m 3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 90cm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이 를 합하여 1m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과할 수 없음.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최대 최대 소형포장우편물 소형포장우편물 용적 부피 1 가로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cm 35cm 미만 2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 이를 합하여 35cm 미만 3 서적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미만(다만, 서적 달력 다이 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이 를 합하여 35cm 미만 (다만,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17 w의 표 구분 18 4장 명 최소 용적 중 량 최대용적 최소용적 중 량 기타사항 1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cm, 세 로 9cm 2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 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 는 14cm 이상) 1 최소 2g 최대 6,000g 2 단,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 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 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특급 및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은 30kg이 최대 중량임. 최소 부피 최대 무게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단, 길이는 14cm 이상) 최소 2g~최대 6,000g 단,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 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 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무게임. 최대부피 최소부피 무 게 기타사항 특수취급 부가우편서비스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 13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7 4 우편법 제14조에서 2kg 이하의 통 상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우편 물에 대한 등기취급을 보편적 우편 역무로 정함(법률 제11116호<2012. 3. 15. 시행>)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10 (2) 등기취급의 대상 전체 4 우편법 제11116호(2012. 3. 15. 시 행)에서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에 대한 등 기취급을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정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폭넓 게 보장하게 되었다.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우편물과 우편물의 내용이 통화, 귀중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 고 신고하는 것으로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등 보험취급우편물로 발 송할 때와 대금교환우편물(등기소포만 가능), 각종 증명취급우편물, 국내특급, 그 밖의 부가취급우편물 중 특별송달, 민원우편에 한정한다. 16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 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달결 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18 (2)의 표 구 분 일 반 맞 춤 형 취급대상 (요금 기준) 통상우편 기본요금 (5g 초과 25g까지) 의 10배 미만 통상우편 기본요금 (5g 초과 25g까지) 의 10배 이상 취급대상 (물량 기준) 동일발송인이 1 회 500통 이상 이고 월10,000 통 이상 1회 및 월발송물 량 제한 없음. 요금 체계 중량 요금 표준 요금 19 3 1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서 취급 중에 망실 된 경우에 통화등기 금액 전액을 변 상하여 주는 보험등기이다.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 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 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 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는 부가취급제도를 말한다(우편법 시행규 칙 제25조 제1항 제17호). 구 분 일 반 맞 춤 형 취급대상 (요금 기준) 통상우편 기본요금 (5g 초과 25g까지) 의 10배 미 만 통상우편 기본요금 (5g 초과 25g까지) 의 10배 이 상 취급대상 (물량 기준) 한 발송인이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 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1회 및 월발송물 량 제한 없음. 요금 체계 무게 요금 표준 요금 1 우편을 이용해서 현금을 직접 수취 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서 만일 취 급하는 중에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 화등기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 주는 보험취급의 일종이다. - 14 -

5 2 주소지까지 직접 현금이 배달되기 때문에 다시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 문할 필요가 없어 소액 송금제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되므 로 우편환이나 수표와 같이 해당 관 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 어 방문시간이 절약되고 번잡한 수 속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소액 송금제도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9 2 ~없다. 2 ~없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 항). 10 3 통화등기우편물은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13 귀금속, 보석, 옥석 및 기타 귀중품 또 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된 것을 보험취급하는 제도이다. 우편관서에서 취급도중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 우 접수할 때 표기한 금액으로 배상받 을 수 있다. 19 ᄂ 보석류:다이아몬드, 진주, 자수정 등 희소가치를 가진 것 20 ᄃ 기타 귀중품:시계, 기념주화, 가전 제품 등 사회 통념상 부피에 비해 가 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하는 것 24 ᄀ 신고가액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의 물건에 한해 취급할 수 있다. 25 ᄂ ~정하며, 접수 담당자는 가액 판단 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26 3 물품등기우편물은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20 3 현금과 교환할~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취급도중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접수 당시 봉투 표면에 기재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3 통화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 로 발송하여야 한다. 귀금속, 보석, 옥석 및 그 밖의 귀중품 이나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 을 보험등기 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직 접 송달하고 취급도중 망실되거나 훼손 한 경우 표기금액을 배상하는 보험취급 제도의 하나로 통상우편물에 한정한다. ᄂ 보석류:다이아몬드, 진주, 자수정, 루비, 비취,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팔, 가닛 등 희소가치를 가진 것 ᄃ 기타 귀중품:시계, 사진기, 기념주 화, 가전제품 등 사회 통념상 용적 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ᄀ 물품등기의 신고가액은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만 취급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ᄂ ~정하며, 취급 담당자는 가액 판단 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3 물품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 로 발송하여야 한다. 현금과 교환할~송달하는 서비스이다. 망 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하여 주는 보험취급 제도의 일종이다.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 15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6 (2) 본문 뒤에 추가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9 r 추가 r 안심소포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에 대하여 보 험취급을 원할 경우 유가증권으로 취급할 수 없 으나 물품등기로는 접수 가능 ⑴ 개 념 귀금속, 보석류, 고가의 상품 등 등기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가 생기면 해당 보험가액을 배상하여 주는 부가취급제도 ⑵ 취급조건 1 취급 대상 ᄀ 등기소포를 전제로 보험가액 300만 원 이하의 귀금속 귀중품 가전제 품 등 사회통념상 크기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 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 ᄂ 물품등기에서 취급하는 금, 은 등 귀금속과 다이아몬드, 진주 등 보석류 와 시계, 기념주화 등 귀중품은 물품등기로 접수하도록 안내 ᄃ 부패하기 쉬운 냉동 냉장 물품은 이튿날까지 도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우편물 송달 기준 적용 곤란 지역으로 가는 물품은 접수 제외 ᄅ 등기소포 안의 내용물은 발송인이 참관하여 반드시 확인 2 취급가액 ᄀ 안심소포의 가액은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여 취급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ᄂ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취급담당자는 상품가액의 판 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11 1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 하는 제도이다. 1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 명해 주는 우편서비스이다. 13 2 전체 2 내용증명제도는 개인끼리 채권 채 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 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 催 告 )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 16 -

19 ᄀ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를 명확하게 쓴 문서에 한해 취급한다. 영문자는 보고서의 고유명사와 첨 부물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ᄀ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자획 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한정 하여 취급해야 하며 영문자는 보고 서의 고유명사와 첨부물의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다.~ 24 추가 ᄃ 내용문서는 1통의 문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2건 이상의 내 용을 1통의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는 없다. 21 6 ᄅ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본은 원본을 복 사하여 작성한다. 11 ᄇ 원본 및 등본에 적힌 발송인 및 수 취인의 주소 성명은 우편물의 봉 투의 것과 같아야 한다. 동문내용증 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등본에 적힌 각각 수취인별로 봉투에 기재한다. 13 w 전체 삭제 14 e 전체 15 w 배달증명 ᄅ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 로 작성할 수 있다. ᄇ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의 원본 과 등본에 기록한 발송인과 수취인 의 주소 성명은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동 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 각 수 취인의 주소 성명을 전부 기록한 등본은 예외이다. ⑴ 개 념 1 배달증명제도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 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부가취급 우편 서비스이다. 2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청구하는 발송 때의 배달증명과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필요에 따라 사후에 청구하는 발송 후의 배달증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⑵ 취급요령 1 취급대상:등기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 2 배달증명의 표시: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할 때 배증 란에 체크한 후 등 기취급 예에 따라 접수 처리하고 배증 표시가 된 등기번호표 바코드라 벨을 부착하여 발송한다. - 17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22 1 q 전체 ⑴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는 지역간에 수발되는 긴급한 우편물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더 빠르게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하는 부가취급에 부가된 우편 서 비스이다. ⑵ 종류(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 1 당일특급 ᄀ 접수시각: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마감시각 ᄂ 배달시각:접수한 날 20시 이내 2 익일특급 ᄀ 접수시각:접수우체국의 그날 발송 우편물 마감시각 ᄂ 배달시각:접수한 다음 날까지 ⑶ 취급조건 1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해 취급한다. 2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제한 무게는 30kg까지이다. 3 국내특급의 접수 ᄀ 익일특급 우편물:전국 모든 우체국 ᄂ 당일특급 우편물: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ᄃ 취급지역 우체국 시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다. 4 접수마감시각 및 배달시간:관할 지방우정청장의 별도 고시에 따른다. 5 국내특급 취급지역 ᄀ 익일특급 a 전국을 취급지역으로 하되,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날수와 사유 등을 고시 b 익일특급의 배달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하지 않음. 익일특급은 금요일에 접수하더라도 토요일 배달대상 우편물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영업일에 배달됨을 이용자에게 설명 ᄂ 당일특급 a 서울시와 각 지방 주요도시 및 지방 주요도시를 기점으로 한 지방도 시에서 지역 내로 가는 우편물로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 고시 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b 다만, 행정자치부의 시 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중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면 지역은 배달이 불가 능하여 취급을 제한한다. - 18 -

24 w 전체 삭제 23 5절 기타 특수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 명 5 (3) 추가 ⑶ 등기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 여 취급한다. 6 w 전체 w 민원우편 민원우편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직 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를 등기취급하여 민원우편 봉투에 넣어 일반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송달하는 부가취급 제도이다. ⑴ 민원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우편요금과 민원우편 부가취급수수료를 접수 (발송)할 때 미리 받음. ⑵ 우정사업본부 발행 민원우편 취급용봉투(발송용, 회송용) 사용 ⑶ 민원발급 수수료와 회송할 때의 민원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 발송 허용 ⑷ 민원발급수수료의 송금액을 5,000원으로 제한(민원발급 수수료가 건당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⑸ 민원우편의 송달은 익일특급에 따라 신속히 송달 ⑹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취급 16 ⑴ 대금교환우편물은 물건을 배달하고 ⑴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 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에 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서비스로 소 게서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 포우편물에 한하여 취급한다. 는 부가취급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로서, IT 발달로 전자상거래 등 on-line시장이 활성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먼 거리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품거래의 편의를 위 하여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19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20 1 안심소포의 취급 대상 등 현금 추심이 필요한 물건은 대금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견본 이나 모형은 제한된다. 1 안심소포의 취급 대상 등 그 밖의 현금추심을 요구하는 물건은 대금 교환의 취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만, 상품의 견본이나 모형은 성질상 대금교환 취급이 불가하다. 22 2 추가 2 대금교환우편물은 등기취급하여야 한다. 2 대금교환우편물은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한다.~ 3 대금교환우편물의 취급 금액은 100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한다.~ 23 추가 잠종(누에씨)을 대금교환으로 접수하는 경 우에는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 곳에 잠종(보 관 3일) 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 24 r 전체 r 착불배달 우편물 ⑴ 등기취급 소포우편물과 계약등기우편물 등의 요금을 발송인이 신청할 때 납 부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 받은 수취인이 납부하는 제도이다. ⑵ 수취인이 우편요금 등을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우 편물이다. 1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착불배달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다. 2 착불배달은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 에게 우편요금 및 반송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맞춤형 계약등기는 우편 요금(표준요금+무게구간별 요금)만 징수한다. 접수담당자는 발송인에게 위 사항을 반드시 설명 24 1 t 전체 삭제 25 5장 명 1 q 전체 q 개 념 부가우편서비스 그 밖의 우편서비스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과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우편망을 이용 해 주문자나 제삼자에게 직접 공급하여 주는 서비스 ⑴ 특산물:농 수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 방식으로 연결시켜 영세 농가의 판로 지원 서비스 ⑵ 꽃배달:꽃가게와 화훼농가 판로지원을 위한 꽃배달 접수대행 서비스 - 20 -

⑶ 생활마트:중소기업제품(공산품) 판매지원(개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오픈마 켓) 서비스 ⑷B2B: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MRO) 등을 회원사가 우체국 B2B를 통 해 구매할수 있는 기업 간 물품거래 서비스 ⑸ 제철식품:출하시기의 농수산 신선식품, 가공식품 및 친환경식품 등을 인터 넷우체국(ePOST)을 통해 판매하는 서비스 2절 명 ⑹ 전통시장: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 지원 하는 서비스 전자우편(e-그린우편) 전자우편서비스 26 (3)의 표 11 ⑴, (2) 전체 ⑴ 전자우편은 고객(정부, 지자체, 기업체, 개인 등)이 우편물의 내용문과 발송인 수신인 정보(주소 성명 등)를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 넷우체국(www.epost. go.kr)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내용문 출력과 봉투제작 등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편 지, 안내문, DM우편물을 빠르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⑵ 종류 및 취급방법 1 종류:봉함식(소봉투, 대봉투), 접착식, 그림엽서 2 전자우편은 통상우편물로서 취급방법에 따라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로 나 누어지며, 반송불필요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가 서비 스명 서비스 내용 제작 수수료 부가 서비 스명 서비스 내용 내용 증명 계약 등기 한지 (내지) 전자우편(e-그린우 편)을 이용하여~ 전자우편(e-그린우 편)을 이용하여~ 전자우편(e-그린우 편) 내지의 기본 사 양인~ 국내통상우 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준용 제작수수료 에 30원 추 가 내용 증명 계약 등기 한지 (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다량의 내용 증명을 제작 발송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 작하고 계약등기로 배달 전자우편 내지의 기본 사양인 A4복 사용지 대신 고급 한지 이용 - 21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9 w 전체 w 기타 서비스 ⑴ 동봉서비스 동봉서비스는 봉함식(소형봉투와 대형봉투)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내용문 외에 다른 인쇄물을 추가로 동봉하여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때만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우체국은 동봉서비스 이용불가). ⑵ 맞춤형 서비스 다량으로 발송할 때 봉투 표면(앞면 뒷면) 또는 그림엽서에 발송인이 원하 는 로고나 광고문안(이미지)을 인쇄하여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4 3절 전체 q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⑴ 토요일 자 발행 조간신문과 금요일 자 발행 석간신문(주3회, 5회 발행)을 토 요일이 아닌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하 는 서비스이다. ⑵ 신문사가 토요일 자 신문을 월요일 자 신문과 함께 봉함하여 발송하려 할 때 에 봉함을 허용하고 요금은 각각 적용한다. w 모사전송(팩스)우편서비스 ⑴ 우체국에서 문서, 서류 등의 통신문을 접수하여 전자적 수단(Facsimile)으로 수취인 모사전송기기(팩스)에 직접 전송하는 제도이다. ⑵ 시내, 시외 모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⑶ 취급대상은 서신, 서류, 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 통상우편물이어야 한다. 1 통신문 용지의 규격은 A4규격(210mm 297mm)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 으로 함 2 통신문은 몹시 치밀하여 판독이 어려워서는 안 되고, 선명하여야 하며 검은 색이나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신 수신시 원형 그 대로 재생이 곤란한 칼라통신문은 취급은 하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은 의뢰 인이 부담한다. 3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 고시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우편취급국 은 제외). - 22 -

e 광고우편엽서 ⑴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에 광고를 실어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 서 판매하는 제도이다. ⑵ 발행량과 판매지역 1 전국판:최저 20만장 이상 300만장까지 발행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 중 4 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동시에 판매 2 지방판:최저 5만장 이상 20만장 미만으로 발행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중 3개 이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 r 나만의 우표 ⑴ 나만의 우표는 개인의 사진, 기업의 로고 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우 표를 인쇄할 때 비워놓은 여백에 인쇄하여 신청고객에게 판매하는 맞춤형 우 표서비스이다. 기념일 선물, 기업 홍보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⑵ 신청자는 나만의 우표에 사용할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자료가 타인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나 사용권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 고객맞춤형 엽서 우편엽서에 고객이 원하는 그림 통신문과 함께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통신문 등을 인쇄하여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⑴ 기본형 1 우편엽서의 앞면 왼쪽이나 뒷면 한 곳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 청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2 앞면 왼쪽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희망 고객에 한하여 발송인이나 수취인 주소 성명을 함께 인쇄 ⑵ 부가형 1 우편엽서의 앞면 왼쪽과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 게 판매하는 서비스 2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통신문까지 함께 인쇄 하여 신청고객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발송까지 대행 - 23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y 우체국축하카드 ⑴ 축하 감사의 뜻이 담긴 축하카드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위탁 제작처) 또는 배달우체국에서 만들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⑵ 접수 장소:우체국 창구(취급국 포함),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우체국 앱 ⑶ 일반통상우편과 등기통상우편 모두 가능하며 당일특급, 배달증명, 상품권 동 봉서비스, 예약배달 서비스 가능 u 인터넷우표 ⑴ 고객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 우편물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지불 하고 본인의 프린터에서 직접 우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인터넷우표는 고객편의 제고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취 인 주소가 함께 있어야 함. ⑵ 일반통상 과 등기통상 두 종류가 있으며, 등기통상은 익일특급도 가능 28 1절 명 국제우편물과 소포는 대상이 아님. 요금별납 우편요금 별납우편물 1 q, w 전체 q 개 념 ⑴ 한 사람이 우편물의 종류, 무게, 우편요금 등이 같은 우편물을 한번에 다량 으로 발송할 경우에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첩부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대 신 우편물 표면에 요금별납 의 표시만을 하고 요금은 일괄하여 현금(신용카 드결제 등 포함)으로 별도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 는 우체국(취급국 포함)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⑵ 이 제도는 발송인이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일과 우체국에서도 우표를 소인하는 일을 생략할 수 있어 발송인 및 우체국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이다. w 취급조건 ⑴ 우편물의 종류, 무게, 우편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한번에 발송하는 우편물 - 24 -

⑵ 취급기준 통수 1 통상우편물 : 10통 이상 2 소포우편물 : 10통 이상 ⑶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요금별납 취급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절 요금후납 우편요금 후납우편물 명 13 ⑴ 요금후납이란 우편물의 요금을 우편 물을 발송할 때에~ ⑴ 요금후납이란 우편물의 요금(부가취급 수수료 포함)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29 4 (1) 전체 1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 소포우편물 2 반환우편물 중에서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3 모사전송(팩스) 우편물, 전자우편 4 우편요금표시기 사용 우편물,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5 발송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물 13 1 뒤에 추가 이용우체국으로 한다(우편취급국은 총괄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가능). 3절 요금수취인부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명 15 q 전체 q 개 념 ⑴ 요금수취인부담이란 배달우체국장(계약등기와 등기소포는 접수우체국장)과 의 계약을 통해 그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⑵ 통상우편물은 주로 우편요금수취인부담 의 표시를 한 사제엽서 또는 봉투 등을 조제하여 이를 배부하고 배부를 받은 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발송하여 그 요금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에 또는 우체국의 창구에서 교부받을 때에 수취인이 취급수수료와 함께 지불하거나 요금후납계약을 체결하여 일 괄 납부하는 형태이다. ⑶ 일반통상우편물은 통신판매 등을 하는 상품제조회사가 주문을 받기 위한 경 우 또는 자기회사의 판매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25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22 ⑴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 ⑴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 편물, 계약등기가 가능하며 부가 특 수취급도 된다. 편물, 계약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 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23 ⑵ 발송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계약 시 에 정하게 된다. 다만,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⑵ 발송유효기간은 2년 이내 배달우체 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유효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0 7 1 전체 1 통상우편물 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다목 제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그와 관 련된 호외 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 중 발행주기를 일간 주간 또는 월 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무게와 규격이 같으며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기간행물 의 공공성 최소 발송부수 및 광고게재 한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미달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 ᄂ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 제본되어 발행 인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 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 우편물(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 ᄃ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규격이 같은 다량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 시하는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 반 우편물 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 활동 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ᄆ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에서 1회에 5천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ᄇ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 우편물 ᄉ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 또는 CD(DVD포함)로서 종류와 중량, 규격이 같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 는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 편물 - 26 -

ᄋ 각각의 파렛에 적재되는 중량 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 태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 쇄한 상품안내서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30 ᄀ ~등기 또는 보통소포 우편물 ᄀ ~등기 또는 일반소포 우편물 32 ᄃ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ᄃ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31 3 (1), (2) 전체 ⑴ 우편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하는 우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요금을 발송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또 발송인이 요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 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발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⑵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요금을 반환하면 반환사유의 인정이 극히 곤란한 경 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해결을 위해 시간이 걸리므로 우편업무의 신속 성을 해칠 염려가 있어 한 번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 납부한 요금은 원칙적으 로 반환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납부한 사람의 청구에 따 라 요금을 반환하고 있다. 9 (1)의 표 전체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 근거규정 반환청구우체국 청구기간 과다 징수한 우편요금 등:우편관서의 잘 못으로 너무 많이 징수한 우편요금 등 영 제35조 제1항 제1호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부가 취급수수료: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부 영 제35조 가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제1항 제2호 잘못으로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부가취급수수료 사설우체통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시킨 경우의 납부수수료 잔액:사설우체 영 제35조 통의 사용계약을 해지한 날 이후의 납부 제1항 제3호 수수료 잔액 해당 우편요금 등을 납부한 우체국 해당우편요금 등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해지한 날부터 30일 19 (2), (3) 전체 ⑵ 우편요금 반환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반환청구를 검토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우편요금반환청 구서에 해당사항을 적은 후에 봉투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27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⑶ 우편요금 등의 반환 1 우표로 반환하는 경우:우표로 반환할 때에는 우선 창구에서 보관 중인 우표 로 반환 금액에 상당하는 우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2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현금으로 반환할 때에는 지출관이 반환금 등에서 반환 후 청구인에게서 영수증을 받는다. 32 1 q 전체 q 의의 및 성질 ⑴ 의 의 우편관서가 고의나 잘못으로 취급 중인 국내우편물에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제도 ⑵ 성 격 1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보전을 말하는 것이다. 2 적법한 행위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과 재산적인 손해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용자실비지급제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13 ⑴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 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 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 로 인하여 발생한 때 ⑴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 가 생긴 경우나 우편물의 성질 결 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손해 가 생긴 경우 15 ⑵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의 ⑵ 우편물을 배달(교부)할 때 외부에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도 차이가 때 없는 경우 16 ⑶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 수취하였을 ⑶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았을 때 경우 33 1 표 전체 통 상 소 포 구 분 손 망실(최 고) 지연배달 일 반 없 음 없 음 등 기 10만 원 D+5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10만 원 D+1일 0시 20시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 익일특급 1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일 반 없 음 없 음 등 기 5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 28 -

당일특급 50만 원 D+1일 0시 20시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과 국내특급 수수료 파손ㆍ훼손ㆍ분실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실ㆍ분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상. 다만,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으로 배상 등기 취급하지 않은 우편물은 손해배상하지 않음. D 는 우편물을 접수한 날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연배달로 보지 않음. 설ㆍ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 우편번호 잘못 표시, 수취인 부재 등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지연배달되는 경우 19 (1) 전체 ⑴ 우편물 수취거부와 손해 신고 접수 1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편물을 수취 거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2 신고를 받은 직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업무 담당자는 우편물류시스 템에 사고접수내역 을 등록한 후 배달우체국에 검사(검사자 : 집배원 또는 책임자)를 요청한다. 25 배달우체국에서는 손해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집배원 또는 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의 이상유무,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8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취 거부했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취거부자에 게 입회를 위한 출석을 통지하고 입회 하에 검사한다. 배달우체국에서는 손해사실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집배원 또는 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무게의 이상유무, 직원의 고의나 잘못이 있는 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우편물 수 취를 거부한 다음날부터 15일 안에 수 취거부자(신고인)에게 손해 검사에 참 관하도록 연락해야 한다. 34 4 ᄂ 책임 원인의 제한 이유가 있는지 ᄂ 원인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있거 나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5 ᄃ 손해배상의 제한 사유가 있는지 ᄃ 우편물의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 차이도 없는지 6 ᄅ 우편물을 수취한 후에 이의를 제기 한 것은 아닌지 11 (5) 전체 ⑸ 우편물의 처리 ᄅ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다음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 29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11 1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반송불능우편물 처리방법에 따 라서 처리한다. 다만, 수리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내어줄 수 있다. 2 검사결과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손해검사조사서 1통은 우편물 과 함께 수취거부자에게 보내고 1통은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3 손해가 있다고 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거나 총괄우체국으로 보 내는 경우, 우편물 상태를 책임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고받아야 하 며 손해 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18 1 ~소멸된다. 1 ~소멸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 항, 민법 제166조 제1항). 22 3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에게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크지 않을 때는 구상 권을 행사하거나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 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25 ⑴ 우편업무 수행 중에 우편운송원, 우 편집배원, 우편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 니하고 도로, 교량을 통행한 경우 ⑴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 원과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통 행료를 내지 않고 도로나 다리를 지 나간 경우 27 ⑵ 전체 ⑵ 우편업무를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하여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35 3 ⑶ 운송원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 조력 자에 대한 보상 ⑶ 운송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 4 ⑷ 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⑷ 손실보상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 5 w 전체 w 손실보상 등의 절차 ⑴ 도와준 사람에게 줄 보수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사유, 청구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 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속우체국장은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0 -

⑵ 청구서와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한 보수나 손실 보상금을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⑶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1 3절 전체 q 의 의 ⑴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⑵ 부가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 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다. w 지급방법, 범위 및 지급액 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 ⑵ 지급 여부 결정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문서, 구 두, 전화, e-mail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부서 책임자가 신고내용을 민원처리부 등을 참고하여 신속히 지급 여부 결정(무기명 신고자는 제외) 36 체크 박스 표 ⑶ 실비지급 제한: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한 때 구 분 모든 우편 EMS 지급사유 우체국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 문하였음을 신고 시 종 추적조사 및 손해 배상 청구 응대 시 3일 이상 지연한 경우 동일 발송인의 월 2회 이상 손 망실 발생 시 실비지급액 1만 원 상당의 문화상 품권 등 지급 무료발송권(1회 3만 원 권) 무료발송권(1회 10kg까 지) 보험가입여부와 관 계없이 월 2회 이 상 손 망실 시 추 가지급 구 분 모든 우편 EMS 지급사유 우체국 직원의 잘못 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 체국을 방문하였다 고 신고한 경우 종 추적조사나 손 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 한 경우 한 발송인에게 월 2 회 이상 손실이나 망실이 생긴 때 실비지급액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무료발송권(1회 3만 원권)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월 2회 이상 손 실 망실이 생긴 때 - 31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37 8장 명 기타 청구 및 계약 그 밖의 청구와 계약 3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잘못 기재했거나 수취인이 다른 곳을 갔을 경우에 기재 내용을 바꿔줄 것을 요청 하는 것을 말한다. 6 발송한 우편물의 송달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발송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8 (1) 전체 체크 박스 표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 수취 인의 주소 성명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청구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 그 우편물 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 을 때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경우 ⑴ 청구의 수리여부 검토 1 청구인이 발송인인지 확인:증명서와 영수증 확인 2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청구인 경우 내용증명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 내용증명의 수취인 주소 성명을 변경: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로 다시 작성하여 발 송하거나, 봉투와 원본 등본의 내용을 모두 같게 고친 후 발송하여야 함. 3 우편물이 이미 배달(교부)되었거나 배달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 4 우편물이 이미 발송되었거나 발송준비가 완료가 된 경우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국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5 우편물 배달기한을 생각할 때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 6 그 밖에 발송인의 청구를 받아들여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 확인 구 분 취급수수료 비고(부가 기준) 발송준비 완료 전 우편집중국 발송 이전 (자국배달분은 집배원 출국 이전) 우편집중국 발송 후 무 료 통상규격요금 (25g) FAX우편의 기본요금(1종) 우편물송달증 작성 이전 반환청구 우편물 통수 기준 반환우편물 회송통수 기준 구 분 취급수수료 비고(부가 기준) 발송준비 완료 전 우편집중국 발송 이전 (자국배달분 은 집배원 출국 이전) 무 료 통상우편 규격요금(25g) 우편물송달증 작성 이전 반환청구 우편물 통수 기준 우편집중국 발송 후 모사전송우편 요금 반환우편물 회송통수 기준 38 1 (3) 전체 ⑶ 우편물의 처리 1 등기우편물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수수료 외에 등기반송수수료 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처음 배달할 곳의 우체국에 직접 방 문하여 반환청구를 하고 수령할 경우 등기반송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2 등기우편물 반환 청구 관련 수수료(반환청구수수료+등기반송수수료)는 청 구 접수 시점에 한꺼번에 수납한다. - 32 -

10 q 전체 q 개 념 ⑴ 보관우편물이란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과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하 보관 교부지 라 함)으로 배달 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내어주는 우편물을 말한다. ⑵ 해당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우편물 1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2 우편함 설치대상 건축물(우편법 제37조의2)인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 교부하는 우편물(우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⑶ 보관우체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14 w 전체 w 처리요령 ⑴ 요청한 고객이 정당한 수취인인지?(정당한 수취인만 가능) ⑵ 보관국 변경청구인 경우, 이미 다른 우체국을 보관국으로 변경 청구한 것은 아닌지?(1회만 가능) ⑶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았는지?(수령 전 우편물만 가능) ⑷ 특히,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제 출한 서류를 근거로 주의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ᄀ 위임장과 위임인(수취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인감증명 서는 본인발급분이나 대리발급분 모두 가능하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도 가능) ᄂ 위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 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2 정당한 청구권자가 특별한 상황인 경우 ᄀ 수감자:위임장과 교도소장의 위임사실 확인(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ᄂ 군복무자:위임장과 부대장(대대장 이상)의 위임사실 확인(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33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39 2 우편사서함이란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 함을 이용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를 말한다. 우편물을 다 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이점과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림 중 2 신청서확인 후 계약서 교부 및 열쇠 등 제작설비 징구 즉납 5 열쇠 교부 우편사서함이란 신청인이 우체국장과 계약을 하여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에 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 다.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 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 인 주거지나 주소변경에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신청서확인 후 계약서 전달 및 열쇠 등 제작비 청구(즉납) 5 열쇠 전달 5 (1) 전체 ⑴ 신청서 접수 1 우편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계 약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과 대리수령인의 서명표를 사서 함 시설이 갖춰진 우체국에 제출한다. 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서명표를 받고 우체국에 우편물 수령인으로 신고한 사 람의 인적사항과 서명이미지를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ᄂ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신규 개설할 때나 대리수령인이 바뀐 때는, 미리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사용인과 신청인의 일치 여부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하되, 대리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1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 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순으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13 3 사서함 관리에 꼭 필요할 경우 신청 인과 사서함을 사용 중인 사람의 주 소,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40 7 2 우편물의 발송순서는 특급우편물, 보통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순으 로 발송한다. 8 3 우편물 발송 시 운송확인서를 운전 자와 확인하고 수수한 후에 발송한다. 1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 용자,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 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 자 순서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3 사서함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 청인(사서함 사용 중인 사람 포함) 의 주소,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를 확인할 수 있다. 2 우편물의 발송순서는 특급우편물, 일반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순으 로 발송한다. 3 우편물 발송 시 운송확인서를 운전 자와 교환하여 발송한다. - 34 -

10 1 일반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1 일반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11 2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상자에 담는다. 다만, 우편물량 이 적을 경우에는~ 41 1 ⑶ 특수취급우편물 ⑶ 부가취급우편물 2 1 특수취급우편물을 운송용기에 체결 할 때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 하는 자가 입회하여 특수우편물송달 증을 생성하고 현품 수량을 맞춰 본 뒤에 발송한다. 체결관리 작업이 끝 나고 우편물을 발송할 때 특수우편 물송달증을 전산으로 보낸다. 2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상자에 담되 우편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1 부가취급우편물을 운송용기에 담 을 때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 하는 사람이 참관하여 우편물류시 스템으로 부가취급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 수량을 대조 확인한 후 발송한다. 다만, 관리 작업 이 끝난 우편물을 발송할 때 부가취 급우편물 송달증은 전산 송부(e- 송달증시스템)한다. 5 2 추가 2 덮개가 있는 우편상자에 담아 덮개 에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묶 음끈을 사용하여 반드시 봉함한 후 발송한다. 2 전체 11 3 소포우편물은 무거운 것을 아래쪽으 로 가벼운 것이나 망가지기 쉬운 것 을 위로 담아둔다. 3 당일특급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자 루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 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 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3 소포우편물을 적재할 때에는 가벼운 소포와 취약한 소포를 위에 적재하 여 우편물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 12 추가 ⑸ 우편물의 교환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 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거점 에서 운송용기(우편자루, 우편상자, 운반차 등)를 서로 교환하거나 중계 하는 작업을 말한다. 16 운송할 우편 물량이 많아 고속(여객),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으로~ 18 1 1순위:국내특급우편물(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EMS우편물 운송할 우편 물량이 많아 고속(여객), 선 박, 항공기, 열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1 1순위:당일특급우편물, 물 EMS우편 - 35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19 2 2순위:익일특급우편물, 등기소포우 편물(택배포함), 보통등기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20 3 3순위:보통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 편물, 국제선편우편물 22 1 정기운송: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 을 위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 한 우편물 운송방법지정서에 의해 시행되는 운송이다. 운송구간, 수수 국, 수수시각, 차량톤수 등이 지정 되어 있다. 2 2순위:익일특급우편물, 등기소포우 편물(택배포함), 등기통상우편물, 국 제항공우편물 3 3순위:일반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 편물, 국제선편우편물 1 정기운송: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 을 위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운 송구간, 수수국, 수수시각, 차량톤 수 등을 우편물 운송방법 지정서에 지정하고 정기운송을 시행한다. 24 2 임시운송:물량에 따라~ 2 임시운송:물량의 증감에 따라~ 25 3 특별운송:일시적인 폭주와 교통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전 세차량, 선박, 항공기 등으로 특별 운송을 할 수 있다. 3 특별운송 ᄀ 우편물의 일시적인 폭주와 교통 의 장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전세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ᄂ 우편물 정시송달이 가능하도록 최선편에 운송하고 운송료는 사 후에 정산한다. 42 w의 그림 중 8 2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는~ 2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9 3 우편사서함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3 우편사서함 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은~ 13 1 시소재지 이상 총괄우체국의 보통우 편물의 배달은~ 1 시소재지 이상 총괄우체국의 일반우 편물의 배달은~ 14 2 기타 집배국에서의 보통우편물 배달 2 그 밖에 집배국에서의 일반우편물 배달 18 추가 집배순로구분기 설치국은 관할우체국장이 일반우편물 배달기한일 범위에서 집배순로 구분기 효율성을 감안하여 운영 가능 20 2 제2순위:보통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2 제2순위: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 36 -

43 3 1 동일 건축물이나 구내의 수취인에 게 배달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5 2 ~일반우편물은 우편수취함에 배달 하고 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것 과 특수취급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을~ 8 (2) 전체 ⑵ 우편물의 사서함 교부 1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 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물 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 가능하다. 예:공공기관 단체, 학교, 병원, 회사, 법 인 등 2 ~일반우편물은 우편함에 배달하고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소 포 대형 다량우편물)과 부가취급 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1 사서함우편물 교부방법 ᄀ 우편사서함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운송편이나 수집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하여 즉시 사서함에 투입한다. ᄂ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 요금미납부족우편물과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투입할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부 가취급우편물 배달증이나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사 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Please, Contact the counter for your mail )의 표찰을 투입한다. ᄃ 사서함 이용자가 사서함에서 안내표찰을 꺼내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자는 따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내어준다. ᄅ 등기우편물을 내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우편물의 정당한 수 령인(본인이나 대리수령인)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ᄆ 전자서명방식[개인휴대용단말기(PDA), 펜패드(PENPAD) 등]으로 수령인 의 서명을 받고 배달결과를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한다. 2 사서함번호만 기록한 우편물:해당 사서함에 정확하게 넣고 수취인에게 우편 물 도착사실을 알려주며, 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소포는 냉동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취인에게 내어준다. 3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우편물을 사서함에 넣을 수 있으며 국내특급(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한다. 4 사서함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우편사서함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 물이라도 우편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우편물이 확실할 때에는 우편사서함에 투입 가능하다. 다만 특급우편(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소포우편물은 사서함에 넣지 않고 주소지에 배달해야 한다. - 37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18 (3) 전체 ⑶ 보관우편물 교부 1 자국에서 보관 교부할 우편물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해당 우편물에 도착날짜 도장을 날인하고 따로 보관한다. 2 종이배달증의 처리:등기취급한 보관우편물은 배달증의 적요란에 보관 이라 고 적은 후 수취인에게 내어줄 때까지 보관한다. 3 우편물의 보관교부 ᄀ 우체국보관 의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그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 편물을 내어준다. 이때, 등기우편물은 정당한 수취인인지 확인한 후 수 령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받고 우편물을 내어주고 우편물류시스템 에 배달결과를 등록한다. ᄂ ᄀ에 따른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로 한 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 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로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8 ⑸ 공동수취함 배달 ⑸ 공동우편함 배달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마을공동수취함을 설 치하여 배달한다. 44 10 1 전체 삭제 45 1번 01 ~것은? (2013년 10월 법률 기준으 01 ~것은? 로 일부 수정) 2번 47 5번 및 해설 4 보통소포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한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 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마을공동수 취함을 설치하고 그 우편함에 우편 물을 배달한다. 4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 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개피 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할 수 있다. 1 포장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1 소포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에 큰 물품 및 300만 원 이상의 고가품 는 정기 부정기 이용계약을 체결하 은 취급이 제한된다. 여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 에 방문접수를 받을 수 있다. 4 월 발송물량이 5개 이상일 경우 우체 4 방문접수지역은 6급 또는 7급 우체국 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 이 설치되어 있는 시 군의 시내 배 게 이용할 수 있다. 달구이다. - 38 -

6번 48 7번 8번 해설 49 9번 50 11번 전체 교체 3 이용요금은 같은 중량일 때 동일지역, 타지역, 제 주항공, 제주선편으로 차등 적용된다. 4 전체 3 이용요금은 같은 중량일 때 동일지역, 타지역, 제 주지역으로 차등 적용된다. 4 방문접수지역은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 군의 시내 배달구이다. 2 우체국경조카드 우체국꽃배달 우체국택배 2 우체국축하카드 우체국꽃배달 우체국택배 4 광고우편 우체국경조카드 우체국택배 4 광고우편 우체국축하카드 우체국택배 2 우편물의 보관교부는 관할 체신청장 2 우편물의 보관교부지는 관할지방우 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우편물의 보 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우편 관기간은 최장 30일이다. 물의 보관기간은 최장 30일이다. 1 특별송달:일반등기우편과 국내특급우편(당일특 급:접수당일 20:00시까지, 익일오전특급:접 수익일 12:00시까지, 익일특급:접수 익일까지) 으로 취급하며, 일반등기우편의 경우 접수한 다 음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된다. 3 민원우편:모든 송달과정을 국내특급우편(당일 특급:접수당일 20:00시까지, 익일오전특급: 접수익일 12:00시까지, 익일특급:접수 익일까 지)으로 취급한다. 1 특별송달:일반등기우편과 국내특급우편(당일특 급:접수당일 20:00시까지, 익일특급:접수 익 일까지)으로 취급하며, 일반등기우편의 경우 접 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된다. 3 민원우편:모든 송달과정을 국내특급우편(당일 특급:접수당일 20:00시까지, 익일특급:접수 익일까지)으로 취급한다. 3 우편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 3 우편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제한능력 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 효력이 있다. 한 효력이 있다. 1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우편물 송달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일반소포는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 ᄀ ) 이내 당일특급은 접수 당일 ( ᄂ ) 이내 2008.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계리직) 10급 ᄀ 1 3일 2 4일 3 4일 4 3일 ᄂ 20시 18시 20시 18시 - 39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구 분 송달기준 비 고 통상우편물(등기포함), 일반소포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익일특급 제주선편:D+2일 접수한 다음날 등기소포 (D:우편물 접수한 날) 당일특급 접수한 당일 20:00 이내 - 51 13번 및 해설 [정답] 1 2 통신비밀보호법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번 전체 교체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공기 관의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 쳐 검열과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보 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4 다음 중 우편의 의의로 틀린 것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 례규정이다. 1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2 넓은 의미의 우편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 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의미한다. 3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4 우편은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 신과는 구별된다. [정답] 2 2 좁은 의미의 우편에 대한 설명이다. 넓은 의미의 우편은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40 -

15번 해설 53 21번 및 해설 22번 해설 3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 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우편법 제3조의2 제1항).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우편법 제 10조). 3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 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우편법 제3조의2 제1항). 4 우편물의 발송 수취에 관하여 무능 4 우편물의 발송 수취에 관하여 제한 력자가 한 행위는 무효이다. 능력자가 한 행위는 무효이다. 보 충 설 명 우편물의 검역면제권 우편물 검역권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으로는 1, 2, 3 외에 우편물의 검역권, 운송원 등의 통행권, 운송 원 등의 통행료 면제~ 보 충 설 명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 다(우편법 제10조). 우편물의 검역면제권 우편물 우선검역권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으로는 1, 2, 3 외에 우편물의 우선검역권, 운송원 등의 통행권,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54 24번 55 27번 전체 교체 1 안전행정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 1 행정자치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 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학부장관이 관장한다. 27 다음 중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으로 잘못된 것은? 1 통상 등기의 손 망실 시:10만 원 2 통상 익일특급의 손 망실 시:10만 원 3 소포 일반의 손 망실 시:50만 원 4 소포 당일특급의 손 망실 시:50만 원 우편물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통 상 소 포 구 분 손 망실 (최고) 일 반 없 음. 없 음. 지연배달 등 기 10만 원 D+5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10만 원 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 익일특급 1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일 반 없 음. 없 음. 등 기 5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50만 원 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 [정답] 3-41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58 33번 구 분 송달기준 구 분 송달기준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1 보통우편물 1 통상우편물 이내 배달 이내 배달 2 등기소포 접수한 다음날 배달 (제주 제외) 3 당일특급 접수 당일 24:00 이내 4 익일오전특급 접수 익일 12:00 이내 2 등기소포 접수한 다음날 배달 (제주 제외) 3 당일특급 접수당일24:00 이내배달 4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배달 34번 해설 35번 59 36번 및 해설 1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을 초과할 수 없 으며 위반 시에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한다. 4 ~한정함)을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36 다음은 보통소포와 등기소포의~ 1 보통소포는 기록하지 않으나 ~ 2 ~반해, 보통소포는 지연배달 시에만~ 3 ~징수하지만 보통소포는 ~ 4 ~가능하나, 보통소포는~ 1 무게는 최소 3.0g에서 최대 50g을 초과할 수 없 으며 위반 시에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한다. 4 ~한정함)은 배달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6 다음은 일반소포와 등기소포의~ 1일반소포는 기록하지 않으나~ 2~반해, 일반소포는 지연배달 시에만~ 3 ~징수하지만 일반소포는~ 4 ~가능하나, 일반소포는~ 38번 및 해설 보통소포는 지연배달 시에도~ ᄀ ᄂ 1 한정치산자 무 효 2 한정치산자 무효나 취소 3 무능력자 무효나 취소 4 무능력자 취 소 일반소포는 지연배달 시에도~ ᄀ ᄂ 1 피한정후견인 무 효 2 피성년후견인 무효나 취소 3 제한능력자 무효나 취소 4 제한능력자 취 소 우편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 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능력 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 관서에 대해서 임 의로 이용관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 다. 여기서 무능력자라 함은 민법상의 무능력 자이며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 정치산자)와 의사무능력자(만취자, 광인 등)를 모두 포함한다. 우편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제한능력자(무능력 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 관서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나 취 소를 주장할 수 없다. - 42 -

60 39번 1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관계 1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관계 우체국장을 거쳐서 지방우정청장에 게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때 우체 국장은 의견서를~ 4 결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 우에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체국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우정 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때 관계 우체국장은 의견서를~ 4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손실 보상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 41번 1 보통소포우편물 국내특급우편물 1 일반소포우편물 당일특급우편물 및 해설 익일특급우편물 3 보통등기우편물 EMS우편물 일 반통상우편물 익일특급우편물 3 등기통상우편물 EMS우편물 일 반통상우편물 4 국내특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4당일특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보통소포우편물 일반소포우편물 62 47번 전체 교체 1. 1순위:국내특급우편물(당일특급, 익일오전 특급), EMS우편물 2. 2순위:익일특급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택배 포함), 보통등기우편물, 국제항공우편 물 3. 3순위:보통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국제선편우편물 47 우편엽서의 규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순위:당일특급우편물(당일특급), EMS우 편물 2. 2순위:익일특급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택배 포함), 등기통상우편물, 국제항공우편 물 3. 3순위:일반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국제선편우편물 1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2 문자나 도안을 표시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20%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정도에 한 하여 발광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우편물에 구멍을 뚫거나 눌러찍기 등을 할 수 없다. 4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문자나 도안을 표시하는 경우 발광 형광 인광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3 48번 전체 교체 [정답] 2 48 엽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우편엽서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제엽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광고엽서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4 우편엽서는 평판(오프셋)으로 인쇄해야 하지만, 사제엽서는 평판으로 인쇄하지 않을 수 있다. 49번 전체 교체 [정답] 2 2 우편엽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 서의 종류 규격 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0조). 49 다음 중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문 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의 경우 띠종이가 발송한 우편물의 전부를 덮는 크기여야 한다. 2 발송인이 원하는 사항은 띠종이 앞면 전체와 뒷면의 윗부분 1/2 등 허락된 공 간에만 표시할 수 있다. 3 발송할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시켜야 한다. 4 신문 형태의 정기간행물용 띠종이의 크기는 가로 최소 90mm~최대 235mm, 세로 70mm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1. 띠종이의 크기 1 신문 형태의 정기간행물용:가로 최소 90mm~최대 235mm, 세로 70mm 이상 2 신문 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발송할 우편물의 전부를 덮는 크기 2. 기타 발송요건 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mm 210mm)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 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3. 원하는 사항의 외부 표시방법 발송인이 원하는 사항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띠종이의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표시할 수 있음. 64 51번 [정답] 2 3 소포번호는 우편물류시스템으로 접 수함에 따라 접수국의 일련번호로 자 동으로 부여된다. 4 소포번호의 표시는 접수번호, 접수국 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소포번호 표를 우편물의 오른쪽 윗부분에 부착 한다. 3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 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개피 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하여야 하 며, 발송인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접 수를 거절해야 한다. 4 우편물의 포장상태 검사 시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하였 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44 -

52번 및 해설 4 인터넷 접수 시 개당 500원의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방문접수지역 1.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 군의 시대 배달구(시내지역) 4 방문소포 기표지 및 접수번호는 총괄 국장이 창구접수 소포번호와 구분되 게 부여한다. 방문접수지역 1.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 군의 시내 배달구(시내지역) 66 57번 전체 삭제 67 58번 58 다음 중 전자우편(e-그린우편)에 대 58 다음 중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및 해설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59번 68 60번 박스 및 해설 ~A4복사용지 대신 제작수수료에 30원을 추 가하면 ~ 2 발송준비 완료 전에는 우편물송달증 작성 이전을 말한다. 4 우편집중국 발송 후에는 FAX우편의 기본요금(1종)을 내야 한다. ᄃ 직접 찾아뵐 수 없는 분에게 축하, 감사 및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문안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위탁 제작처나 배달우체국에서 제작하여 배달하는 서비스 ~A4복사용지 대신 제작수수료를 추가하면 ~ 2 발송준비 완료 전이란 우편물송달증 작성 이전을 말한다. 4 우편집중국 발송 후에는 모사전송우 편요금을 내야 한다. ᄃ 고객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 송 우편물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본인의 프린터에서 직접 우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ᄀ ᄂ ᄃ 1 ~ ~ 경조우편카드 4 ~ ~ 경조우편카드 ᄀ ᄂ ᄃ 1 ~ ~ 인터넷우표 4 ~ ~ 우체국축하카드 ᄃ 경조우편카드:일반통상우편과 등기통상우편 모두 가능하여 익일오전특급, 당일특급, 배달증 명, 상품권 동봉, 예약배달을 부가할 수 있다. ᄃ 인터넷우표:고객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 우편물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본 인의 프린터에서 직접 우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로, 고객편의 제고와 위조 변조를 방지하 기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취인 주 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 45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제2편 국제우편 71 7 (2), (3), (4), (5) 전체 ⑵ UPU의 임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율적이고 편 리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1 상호 연결된 단일 우편 영역에서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 2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을 채택하고, 기술 이용을 촉진 3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4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5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충족을 보장 ⑶ UPU의 기관 1 총회(Congress):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 4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 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며, 전 세계 우편사업의 기본 발전방향 설정 2 연합의 상설기관 ᄀ 관리이사회(Council of Administration:CA):우편에 관한 정부정책 및 감사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 ᄂ 우편운영이사회(Postal Operations Council:POC):우편업무에 관한 운 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 ᄃ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IB):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으로 기능 ⑷ UPU에 관한 기타 사항 1 기준 화폐:SDR(Special Drawing Rights) 2 공용어: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국제사무국 내 업무용 언어로 프랑스어 및 영어를 사용(단, 조약문의 해석상 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 기준). 그러나 전 세계 우정을 아우르는 UPU에서 1개 언어만을 사용하면 현실적으 로 불편이 많으므로 각종 회의와 문서 발간을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아랍 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을 함께 사용 ⑸ 우리나라와 UPU와의 관계 1 우리나라는 1897년 제5차 워싱턴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 며 1900년 1월 1일에 대한제국(Empire of Korea) 국호로 정식 가입. 1922 년 일본이 조선(Choseon) 으로 개칭하였으나 1949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호로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였음. 북한은 1974년 6월 6일에 로잔느 총회에서 가입 2 특히, 1994년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2년 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음. - 46 -

73 1 q의 표 전체 국제 통상 우편물 국제 소포 우편물 K-Packet 국제 특급 우편물 (EMS) 내용물에 따른 구분 LC AO 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 서장(Letters) 우편엽서(Postcard) 항공서간(Aerogramme) 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 (Literature for the blind) 우편자루 배달인쇄물(M bag) 우선취급(Priority)우편물 비우선취급(Non-priority)우편물 우리나라 구분방식 일부국가 구분방식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하는 소포 우리나라가 개발한 상품으로 계약고객이 e-shipping으로 접수하는 2kg 이하의 소형물품 서 류 비서류 운송편에 따른 구분: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세관검사가 필요 없는 서류 등을 발송할 때 이용하며, 번호 가 주로 EE로 시작하는 운송장을 이용(서류기준 :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팸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 류 취급) 세관검사를 거쳐야 하는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 용하며, 일반적으로 번호가 EM으로 시작하는 운송장을 사용 74 5 4 전체 삭제 9 3, 4, 5 전체 삭제 12 6 관제 및 사제 항공서간으로 구분 3 관제 및 사제 항공서간으로 구분 20 f 전체 삭제 22 1 종이, 판지 및 기타 인쇄에 사용되 는 재료에 2부 이상 동일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이다. 1 허용된 물질(종이, 판지나 일반적으 로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2부 이상을 생산한 복사물 23 2~3 전체 삭제 26 4 신속하고 간편하게~ 2 신속하고 간편하게~ 27 5 중량 제한:5kg 3 무게 제한:5kg까지 - 47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28 6 인쇄물 요건이 아닌 것 중~ 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통 신문, 학생들의 과제원본 및 답 안 4 인쇄물 요건이 아닌 것 중 ~ 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통신 강의록, 학생들의 과제 원본과 채점 답안. 단, 성적과 직접 관 계되지 않는 사항은 기록할 수 없음. 31 7 전체 삭제 34 1 전체 삭제 35 2 내용품이~ 1 내용품이~ 75 3 3 현실적이고~ 2 현실적이고 ~ 4 4 소형포장물 내부 또는 외부에~ 3 소형포장물 내부 또는 외부에~ 5 5 중량 제한:2kg 4 중량제한:2kg까지 14 6 중량 제한:7kg 6 중량 제한:7kg까지 26 6 통관회부대행수수료 2,500원 징수 6 통관회부료:4,000원 (우편요금과 별도) 금과 별도) 76 4 2 본문 뒤 괄호 삭제 29 r 추가 r K-Packet 징수(우편요 ⑴ 2kg 이하 소형물품을 e-shipping으로 접수하여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전용 국제우편서비스 온라인쇼핑을 통해 해외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고객 ⑵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Korea 를 뜻하는 K-Packet으로 정함. ⑶ 특 징 1 EMS와 같은 경쟁서비스이며 고객맞춤형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소형포장물의 배송기간 7~14일에 비해 평균 배송기간은 7~10일, 요금은 소형포장물보다 높고 EMS보다 낮게 설정 2 모든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월 최소 계약물량은 제한 없음) 3 온라인 소형물품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 서비스 4 월 이용금액에 따라 이용 요금의 5% 17%까지 감액 77 7 (5) 본문 뒤 괄호 삭제 78 1 ᄃ 본문 뒤 괄호 삭제 - 48 -

6 2 ~가능한 나라인지를 국제우편 요 금 및 발송 조건표에 의거하여 확 인한다. 11 4 주소기재용 꼬리표(90mm 140mm 이상의 빳빳한 천, 두꺼운 종이 등 의 재질)를 2장~ 15 6 통관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에 는 세관신고서(CN22)를 작성하여 붙이게 하고 내용품의 가액이 300SDR(524,700원) 초과일 때에는 세관신고서(CN23)를 작성하여 붙 이게 한다. 2 ~가능한 나라인지를 국제우편요금, 우편물류시스템(포스트넷)을 이용하 여 확인 4 주소기재용 꼬리표(90mm 140mm, 두꺼운 종이 또는 플라스틱이나 나 무에 붙인 종이 등으로 만들고, 두 개의 구멍이 있어야 함)를 2장~ 6 통관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CN22, CN23)를 작성하 여 붙임. 17 7 통관회부대행수수료 2,500원을~ 7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24 ᄂ AIRMAIL 또는 SURFACE MAIL, SMALL PACKET 고무인을 날인 ᄂ AIRMAIL, SURFACE MAIL 또는 SMALL PACKET 등 해당고무인 날인 26 1 전체 1 봉투 표면에 Literature for the blind 표시 27 2 전체 삭제 28 3 항공으로 발송할 때에는 항공부가요 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산정한다. 29 4 등기로 접수할 때 등기취급수수료는 무료이다. 2 항공으로 발송할 때에는 항공부가요 금에 해당하는 요금 수납 3 등기로 접수할 때 등기료는 무료 30 (5) 전체 ⑸ 항공서간:항공서간 취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국제날짜도장 등 소인 1 외부에 Aerogramme 표시 2 등기취급 가능 3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음. 79 6 4 본문 뒤 괄호 삭제 9 6 아래 전체 삭제 17 3 ~발송인으로부터 반착료를 징수하 는 근거가 되므로 아주 중요하다. 3 ~발송인으로부터 반송도착료를 징 수하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 할 수 있도록 안내 - 49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21 본문 뒤 추가 [표시 항목:포기, 발송인에게 즉시 반송, 반송/전송편(선편, 항공편)] 25 ᄀ, ᄂ 전체 주소기표지의 중량과 요금은 정정 불가, 잘못 기재 시 재작성 28 5 ~교부하며, 제1면과 제4면 내지 제 6면은 소포우편물에 붙여 발송한다. 32 7 ~소포우편물에 걸쳐 롤러일부인으 로~ 5 ~교부하며, 나머지 면은 소포우편 물에 붙여 발송 7 주~소포우편물에 걸쳐 롤러날짜도 장으로 ~ 80 30 전체 삭제 81 4 2 밑에 추가 현재 우정관서에 보급된 기표지 소진 후 보통 보험소포 주소기표지 통합 사용 예정 12 ⑸ 미국, 프랑스, 호주는 반송 시~ ⑸ 미국, 프랑스 등은 반송 시~ 14 전체 삭제 22 (3), (4), (5), (6) 추가 ⑶ 특성:신속성, 신뢰성, 정기성, 안전성 보장 ⑷ 접수관서: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접수 ⑸ 각 접수우체국마다 당일 업무마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마감시간 이후 접수 시 고객으로부터 익일 국외배송 승인을 얻어 접수 ⑹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인해 송달예정시간 보다 48시간 이상 지 연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 배상 82 10 (3) 전체 ⑶ 내용품에 따라 서류와 비서류(상품)으로 구분 서류요금 적용: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 렛 등 홍보용 첨부물 18 전체 삭제 26 ᄀ 주소, 성명은 영어로 기재한다. ᄀ 주소, 성명은 영어(불어 또는 도착 국 언어)로 기재 27 ᄂ 주소 끝에는 SEOUL 우편번호 Rep. of KOREA 를 대문자로 기재한다. 28 ᄃ 우편번호(가능한 한 전화번호 포함) 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1 전체 삭제 ᄂ 우편번호(가능한 한 전화번호 포함) 가 누락 않도록 안내 및 접수 ᄃ 도시명과 국가명은 반드시 영문대문 자로 기재 - 50 -

83 11 1 보험가액 65.34SDR 또는 114,300원 까지:2,500원 84 22 e 전체 e 배달통지(Advice of delivery) 1 보험가액 65.34SDR 또는 114,300원 까지:2,800원 우편물 접수시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수취인 으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아 발송인에게 통지하여 주는 제도로, 배달통지 (A.R)는 국내우편의 배달증명과 유사하며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하여 청구 가능함. 85 5 r 전체 r 국제속달(Express)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속달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항공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배달하는 제도로서 발 송할 때 적색의 굵은 문자로 속달을 표시하는 Express 를 우편물 전면의 좌 측상단, 발송인의 주소 성명 아래에 표시하거나 동일색의 스탬프 인영을 날인해야 함. 13 t의 (1), (2) 전체 t 보험서장(Insured letters) 은행권, 수표 등의 유가증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나 귀중품 등이 들어 있는 서장우편물을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 취급하여 교환하고, 망실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 액을 배상하는 제도 ⑴ 보험가액(범위) 1 건당 최고한도액:4,000SDR(7,000,000원) 2 내용품의 일부가치만을 보험 취급하는 것도 가능 23 ⑶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⑵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86 10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한 우편물(동일중 량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우편물 외부 에 요금별납(POSTAGE PAID) 표시를 하여~ 한 사람이 한 번에 같은 우편물(동일무 게)을 보낼 때에 우편물 외부에 요금별 납(POSTAGE PAID) 표시를 하여~ - 51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87 1 e 취급요건(발송기준 통수) e 취급요건(발송기준 통수) ⑴ 통상우편물 10통 이상 ⑵ 소포우편물 10통 이상 6 r 전체 삭제 8 t 취급요령 r 취급요령 88 2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 에서 가능하다. 3 전체 삭제 13 2 전체 통상우편물(10통 이상) 모든 우체국 2 발송신청서의 검사 ᄀ 요금후납우편물 발송표 기록사항이 발송하는 우편물과 다름없는지 확인 기록사항:우편물의 종류, 발송편별, 통당 무게, 발송인 주소 성명 등 ᄂ 발송표의 그 밖의 기록사항 확인 19 1 요금후납우편물의 접수담당자가 접 수담당책임자의 입회하에 확인 접 수한다. 1 요금후납우편물의 접수담당자는 접 수담당책임자(6급 이하 관서의 경 우에는 국장)가 보는 앞에서 확인 접수 22 ⑷ 일부인 날인 ⑷ 날짜도장 날인:요금후납우편물에 요금후납우편물의 통신일부인 날인 는 우편날짜도장 날인 생략 은 생략한다. 89 5 집배국에 한하여 취급한다. 집배우체국에 한하여 취급 11 ⑵ 인쇄물(봉투):950원 / 엽서:400원 ⑵ 인쇄물(봉투):1,100원 / 엽서:500원 17 y 전체 y IBRS 접수 우체국의 취급 ⑴ IBRS 우편물은 발송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발송. 발송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송한 IBRS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냄. ⑵ IBRS 우편물에는 날짜도장을 날인하지 않음. ⑶ IBRS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의 부가취급 불가 ⑷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시스템에 별도로 입력 하지 않고 국제항공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냄. - 52 -

90 5 5절 추가 q 의 의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해외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늘어 나는 반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 제 도를 활용하여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 w 서비스 개요 ⑴ 취급우체국과 발송가능국가 1 취급우체국:계약국제특급 이용우체국(집배국)에 한정함. 2 발송가능국가:일본 ⑵ 취급대상 우편물 1 종류:EMS에 한정함(최대 무게 2kg). 2 우편물의 규격: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음. 3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 반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전 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서식의 반품서비스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 구매 자는 해당 우편물 표면에 반품서비스 라벨을 부착하여 접수 라벨의 규격:최소 90 140mm, 최대 140 235mm ⑶ 부가취급:EMS 우편물로 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은 할 수 없음. ⑷ 요금의 징수 1 IBRS EMS 우편물의 요금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게 하며 후납 취급도 가능 2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IBRS EMS우편물의 요금은 통당 10,000원 - 53 -

No.1 계리직 동영상 강의 고시넷 5절 8 ⑵ 전체 ⑵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 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 국제반신 우표권 1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항공보통서장 최저 요금의 우표와 교환 11 (1) 본문 뒤 괄호 삭제 12 ⑵ 판매 시는 국제반신우표권의 왼쪽 ⑵ 판매할 때에는 국제반신우표권의 왼 해당란에 일부인을 날인한다. 쪽 해당란에 날짜도장을 날인 91 5 (3) 전체 삭제 7 전체 삭제 14 t 전체 삭제 92 4장 명 93 표 중 2 5 전체 삭제 6 w 대상국(10개) w 대상국(9국)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10 전체 삭제 표 중 14 10개 우정청 간 공동 시행 -10개 우정청이 모든 지역에 대해 EMS 배달보장서비스 제공 -상대국 지연으로 판명될 경우 상대국 에 점 개선 촉구 18 2절 전체 q 배경 및 의의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홍콩, 영 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배달보장 가능 우정청간 공동 시행 -배달보장 가능 우정청이 모든 지역에 대해 EMS 배달보장서비스 제공 -지연 배달 시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 에서 최종적으로 배상 ⑴ 배경:민간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세계적 물류회사인 TNT와의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2012년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PS를 제휴 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