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내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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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제 편국내우편 우편상식 - 국내우편, 국제우편 - 제 장총론 제 절우편의의의및사업의특성 제 장우편서비스종류와이용조건 제 절우편서비스의구분및배달기한 제 절통상우편물 제 절소포우편물 제 절방문접수 우체국택배 제 장우편물의접수 제 절우편물의접수검사 제 절우편물의포장 제 절우편물의제한부피및무게 우정사업본부 제 장국내우편물의부가서비스 제 절등기취급 제 절보험취급 제 절증명취급 제 절특급취급 제 절그밖의부가취급 제 장그밖의우편서비스 제 절우체국쇼핑 제 절전자우편서비스 제 절기타부가서비스 제 장우편에관한요금 제 절우편요금별납우편물 제 절우편요금후납우편물 제 절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2 제 절우편요금감액조건 제 절우편요금등의반환청구 제 장손해배상및손실보상 제 절국내우편물의손해배상 제 절손실보상 제 절이용자실비지급제도 제 장그밖의청구와계약 제 절국내우편물수취인의주소 성명변경청구및우편물의반환청구 제 절국내우편물보관우편물의보관국변경청구및배달청구 제 절우편사서함사용계약 제 장우편물류 제 절우체국물류의흐름 제 절우편물배달 제 편국제우편 제 장국제우편총설 제 절국제우편의의의 제 절우편에관한국제기구 제 절국제우편물의종류 제 장국제우편물종별접수요령 제 절국제통상우편물 제 절국제소포우편물 제 절국제특급우편물 제 절기타특수취급우편물의접수 제 절국제우편요금의별납 제 절국제우편요금의후납 제 절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 제 절해외전자상거래용반품서비스 제 절국제반신우표권 제 장국제특급우편 주요부가서비스및제도 제 절 배달보장서비스 제 절 프리미엄서비스 제 절국제초특급서비스 제 절인터넷접수 시스템서비스 제 절수출우편물발송확인서비스 제 절한중해상특송서비스 제 절유럽행국제특송서비스 제 절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제도 제 장각종청구제도 제 절행방조사청구제도 제 절국제우편손해배상제도 제 절 고객불만보상제도 제 장국제우편물및국제우편요금의반환 제 절국제우편물의반환 제 절국제우편요금의반환청구 부록 우편관련법령 제 장국제우편요금 제 절개요

3 제 1 장총론 제 1 편국내우편 나. 우편사업의회계제도는경영합리성과사업운영효율성을확보하고예산을신축적으로사용하기위해특별회계로서독립채산제를채택하고있다. 우편사업은정부기업으로서의공익성과회계상의기업성을다가지고있으므로이두면의조화가과제이다. 제 1 절우편의의의및사업의특성 1. 우편의의의가. 좁은의미 : 우정사업본부가책임지고서신등의의사를전달하는문서나통화그밖의물건을나라안팎으로보내는업무넓은의미 : 우편관서가문서나물품을전달하거나이에덧붙여제공하는업무를통틀어이르는말나. 우편은국민이일상생활에서평균적인삶을꾸릴수있도록국가가제공하는기본적인사회서비스가운데하나. 이에따라우리나라뿐만아니라많은나라에서의무적으로보편적우편서비스를제공할것을법령에규정하고있다. 다. 우편은주요통신수단의하나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등의모든분야에서정보를전달하는중추신경과같은임무를수행한다. 라. 다만, 서신이나물건등의실체를전달한다는점에서전기적인방법으로정보를전달하는전기통신과는구별된다. 2. 우편사업의특성가.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에따라정부기업으로정해져있다. 구성원이국가공무원일뿐만아니라사업의전반을법령으로정하고있기때문에경영상제약이많지만, 적자가났을때에는다른회계에서지원을받을수있다. * 정부기업 : 국민의이익을추구하기위해정부가출자ㆍ관리ㆍ경영하는기업 다. 우편사업은콜린클라크 (Colin Clark) 의산업분류에의하면노동집약적성격이강한 3차산업에속한다. 많은인력이필요한사업성격때문에인건비는사업경영에있어서큰부담이되고있다. 3. 우편의이용관계가. 개념 1) 우편이용관계는이용자가우편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마련된인적 물적시설을이용하는관계이다. 2) 우편이용자와우편관서간의우편물송달계약을내용으로하는사법 ( 私法 ) 상의계약관계 ( 통설 ) 이다. 다만, 우편사업경영주체가국가이며공익적성격을띠고있으므로이용관계에서다소권위적인면이있다. 나. 우편이용관계자우편이용관계는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다. 우편송달계약의권리와의무우편관서는우편물송달의의무, 요금ㆍ수수료징수권등, 발송인은송달요구권, 우편물반환청구권등, 수취인은우편물수취권, 수취거부권등권리와의무관계를가진다. 다. 우편이용계약의성립시기 1) 우체국창구에서직원이접수한때나우체통에넣은때를계약의성립시기로본다. 2) 방문접수와집배원이접수한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한때가계약성립시기가된다.

4 4. 우편사업경영주체및관계법률가. 경영주체 1) 우편사업은국가가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관장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우편사업의일부를개인, 법인또는단체등으로하여금경영하게할수있으며, 그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 우편법제2조제1항 ) " 관장 " 이라함은관리와장악을말하는데경영주체와소유주체를의미한다. ㆍ우편특권ㆍ우편서비스의종류ㆍ이용조건ㆍ손해배상ㆍ벌칙등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최초제정 : 법률제542호 ( ), 최근개정법률제13584 호 ( ) 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이법은개인이우편창구업무를위임받아운영하는우편취급국의업무, 이용자보호, 물품보급등에대한사항을규정한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국민의우체국이용수요를맞추기위해일반인에게우편창구의업무를위탁하여운영하게한사업소이다. 최초제정 : 법률제3601 호 ( ), 최근개정법률제11690 호 ( ) 2) 전국에체계적인조직을갖춰적정한요금의우편서비스를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하기위해서국가가직접경영한다. 나. 서신독점권 1) 우편법제2조제2항에서 " 누구든지제 항과제 항의경우외에는타인을위한서신의송달행위를업 으로하지못하며 자기의조직이나계통을이용하여타인의서신을전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라고규정함으로써서신독점권이국가에있음을분명히하고있다. 2) 독점권의대상은서신이다. 서신 이라함은의사전달을위하여특정인이나특정주소로송부하는것으로서문자ㆍ기호ㆍ부호또는그림등으로표시한유형의문서또는전단을말한다.( 우편법제1조의2 제7호 )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우편법시행령제3조 ) 다. 우편에관한법률경영주체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며, 전국에체계적인조직을갖춰적정한요금의우편서비스를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하기위해서국가가직접경영한다. 가 ) 우편법우편법은사실상의우편에관한기본법으로서우편사업경영형태 다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우정사업의경영합리성과우정서비스의품질을높이기위한특례규정이다. 사업범위는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관한사업및이에딸린사업이다.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경영평가, 요금및수수료결정, 우정재산의활용등을규정하고있다. 최초제정 : 법률제5216 호 ( ), 최근개정법률제13696 호 ( ) 라 ) 별정우체국법이법은개인이국가의위임을받아운영하는별정우체국의업무, 직원복무ㆍ급여등에대한사항을규정한법령이다. 별정우체국은우체국이없는지역의주민불편을없애기위해, 국가에서위임을받은일반인이건물과시설을마련하여운영하는우체국이다. 최초제정 : 법률제683호 ( ), 최근개정법률제13562 호 ( ) 마 ) 국제법규 (1) UPU 조약 ( 가 ) 만국우편연합헌장 ( 조약제197호 공포 ) ( 나 ) 만국우편연합헌장제8추가의정서 ( ) ( 다 ) 만국우편연합총칙제1추가의정서 ( ) ( 라 ) 만국우편협약및최종의정서 ( 마 ) 우편지급업무약정 ( 바 ) 만국우편협약통상우편규칙및최종의정서

5 ( 사 ) 만국우편협약소포우편규칙및최종의정서 ( 아 )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2) 아시아 태평양우편연합 (APPU) 조약 1962년 4월 1일창설된 APPU( 아시아 태평양우편연합, 종전아시아 대양주우편연합의개칭 ) 는아시아와태평양지역에있는우정청간에광범위한협력관계를설정하고이를발전시킬것을목적으로한다. 이조약은회원국간의조약으로회원국상호간의우편물의원활한교환과우편사업발전을위한협력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 (3) 표준다자간협정또는양자협정국제특급우편 (EMS) 을교환하기위하여우리나라와해당국가 ( 들 ) 사이에맺는표준다자간협정또는양자협정 ( 쌍무협정 ) 이있다.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 우리나라와상대국사이에이루어지는문서로된합의 5. 우편사업의보호규정우편사업은성격상국민생활에많은영향을미친다. 그래서공공의이익과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안정적인우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법률로보호규정을두고있다. 가. 우편물운송요구권우편관서가운송사업경영자에게우편물운송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하며, 이를따르지않을경우 1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한다. 우편관서는이에대해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 요구대상 : 철도ㆍ궤도사업경영자및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운송사업경영자나. 조력청구권 1) 운송원등의조력청구권 ( 가 ) 우편업무를수행중인운송원ㆍ집배원이나우편물을운송중인항공기ㆍ차량ㆍ선박등이사고를당했을때주위에도움을요청할수있는권리이다. ( 나 ) 정당한까닭없이요청을거부할경우 1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한다. ( 다 ) 다만, 도움을준사람은이에대해적절한보수를청구할수있다. 2) 국가비상사태때의조력청구권 ( 가 ) 전쟁과같은국가비상사태때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에주고받는행정우편을취급하는운송원이우편관서외의기관과직원에게교통수단이나그밖의도움을요청할수있는권리 ( 나 ) 위의요청을거부할경우 1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한다. 다. 운송원등의통행권과통행료면제 1) 통행권 ( 가 ) 우편업무수행중에도로장애로통행이어려울경우담장없는집터, 논밭이나그밖의장소를통행할수있는권리 ( 나 ) 통행을방해한사람은 1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한다. ( 다 ) 다만, 통행으로피해를입은사람은이에대해손실보상을청구할수있다. 2) 통행료면제 ( 가 ) 우편업무를수행중인운송원ㆍ집배원과항공기ㆍ차량ㆍ선박등은도로ㆍ다리ㆍ도선장 ( 渡船場 ) 등을지날때통행요금을면제받을수있는권리이다. ( 나 ) 위의사항을방해한사람은 1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한다. ( 다 ) 다만, 통행료면제에대해서는우편관서에보상을청구할수있다. 3) 도선 ( 渡船 ) 요구권 ( 가 ) 우편업무를수행중인운송원ㆍ집배원이도선 ( 渡船 ) 을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 나 ) 정당한까닭없이요청을거부할경우 1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한다. ( 다 ) 다만, 도선에대해우편관서에보상을청구할수있다. 라. 우편업무전용물건의압류금지와부과면제 1) 우편업무전용물건의압류금지우편업무를위해서만사용하는물건과우편업무를위해사용중인물건은압류금지

6 2) 우편업무전용물건의부과면제우편업무를위해서만사용하는물건 ( 우편에관한서류를포함 ) 에대해서는국세ㆍ지방세등의제세공과금을매기지않는다. 마. 공동해상손해부담의면제항해중침몰을피하기위해화물을버려야하는경우에도우편물과우편업무에필요한물건에대해서는부담을면제받는권리이다. 바. 우편물의압류거부권우편관서에서운송중이거나발송준비를마친우편물에대해서는압류를거부할수있는권리이다. 사. 우편물의우선검역권전염병이발생하는등검역이필요할경우우편물이다른물건보다먼저검역을받는권리이다. 우선검역을방해한사람은 1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한다. 아. 제한능력자의행위에대한법률적판단 1) 우편이용관계에서는제한능력자가행한행위라도법률적으로유효한것으로판단한다. 제한능력자 : 혼자서유효한법률행위를할수없는사람 - 관련법령 : 미성년자 ( 민법제5조 ), 피성년후견인 ( 민법제9조 ), 피한정후견인 ( 민법제12조 ), 피특정후견인 ( 민법제14조의2) - 유아, 만취한사람등자기행위에따르는결과를판단할수없는의사무능력자도포함 2) 우편이용관계에서법률적인잘못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무능력자의행위에대해무효나또는취소를주장할수없다. 자. 우편물의비밀보장과우편정보제공 1) 헌법 이국민의통신비밀보호를기본권으로정함에따라, 우편법 과 통신비밀보호법 은통신수단의하나인우편에대해비밀보장을법적으로의무화하고있다. 2) 다만범죄수사등으로말미암아어쩔수없이우편정보를제공해야하는경우, 법령이정한요건과절차를따르도록하여기본권침해를최소화되도록규정하고있다. 차. 서신독점권국가기관인우체국에서만서신을취급할수있도록법으로보장한제도이다. 서신독점범위는무게가 350g 이하이고통상우편요금 10배이하인서신,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보내는등기취급서신이다. 1) 전국에걸쳐모든국민에게적정한요금으로보편적우편서비스의안정적제공필요 2) 모든지역에서동일요금으로공평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시설유지및관리를위한재원마련필요 미국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도동일한취지로서신독점유지 * 서신의제외대상 ( 시행령제3조 )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문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가목에따른정기간행물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서적ㆍ표지를제외하고 48쪽이상인책자의형태로인쇄와제본을한것ㆍ발행인ㆍ출판사ㆍ인쇄소의명칭중어느하나를표시하여발행한것ㆍ쪽수를표시하여발행한것 - 상품의가격ㆍ기능ㆍ특성등을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인쇄한 16쪽이상 ( 표지포함 ) 인책자형태의상품안내서 - 화물에첨부하는봉하지아니한첨부서류나송장 - 외국과주고받는국제서류 - 국내에서회사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포함 ) 의본점과지점간또는지점끼리주고받는문서로서발송후 12시간이내에배달해야하는상업용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해당하는신용카드

7 제 2 장우편서비스종류와이용조건 제 1 절우편서비스의구분및배달기한 1. 우편서비스의구분우편서비스는보편적우편서비스와선택적우편서비스로구분한다. 2. 보편적우편서비스가. 국가가국민에게제공하여야할가장기본적인보편적통신서비스를말하며, 전국에체계적인조직을갖추고모든국민이공평하게적정한요금으로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 나. 서비스대상 1) 2킬로그램이하의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이하의소포우편물 3) 1) 또는 2) ) 의우편물의기록취급등특수하게취급하는우편물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편물다. 국가가제공해야하는보편적우편서비스 1) 우편물을보내고배달하는체계적인조직을전국에갖출것 2) 모든국민이공평하게적정한요금으로우편서비스를이용할수있을것 3) 우편서비스이용에필요한사항을고시로알릴것 - 우편물의수집ㆍ배달횟수, 송달에걸리는시간, 이용조건등 3. 선택적우편서비스가. 고객필요에따라제공하는보편적우편서비스외의서비스나. 서비스대상 1) 2킬로그램을초과하는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초과하는소포우편물 3) 1) 또는 2) ) 의우편물의기록취급등특수하게취급하는우편물 4) 우편과다른기술또는서비스가결합된우편서비스 -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 우편, 우편물방문접수등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표시인영이인쇄된봉투또는우편차량장비등을이용하는서비스 6) 우편이용과관련된용품의제조및판매 7) 그밖에우편서비스에부가하거나부수하여제공하는서비스 4. 배달기한 가. 우정사업본부가약속한우편물배달에걸리는기간 나. 우편물배달기한 다. 도서 산간오지등의배달기한 1) 교통여건등으로인해우편물운송이특별히어려운곳은관할지방 우정청장이별도로배달기한을정하여공고한다. 라. 배달기한적용의예외 1) 예외규정은일반우편물을다음날까지배달하도록정한규정 ( 규칙제 14 조 ) 2)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의규정에따라주 5 회이상발행 되는일간신문, 관보규정 에따른관보 제 2 절통상우편물 1. 개념 가. 개념 1) 서신등의사전달물및통화 ( 송금통지서포함 ) 및소형포장우편물 가 ) 서신 은의사전달을위하여특정인이나특정주소로송부하는것 으로서문자ㆍ기호ㆍ부호또는그림등으로표시한유형의문서또는 전단을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된다. 나 ) 의사전달물 : 의사전달이목적이지만 가 ) 서신 의조건을갖추지 못한것과, 대통령령에서정하여서신에서제외한통상우편물

8 ( 우편법제1조의2제7호, 동법시행령제3조관련 )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첨부서류혹은송장, 외국과수발하는국제서류, 본점과지점상호간또는지점상호간 12시간이내수발하는서류, 신용카드 다 ) 통화 : 유통수단이나지불수단으로기능하는화폐, 보조화폐, 은행권등 라 ) 소형포장우편물은우편물의용적, 무게와포장방법고시규격에맞는작은 물건을말한다. 2. 규격우편물의요건 가. 규격요건 ( 봉투에넣어봉함하거나포장하여발송하는우편물 ) 나. 우정사업본부에서발행하는우편엽서의규격요건 다. 사제엽서의규격요건 : 우정사업본부에서발행하는엽서규격충족

9 라. 권장요건 1) 색상은 70% 이상반사율을가진흰색이나밝은색 2) 지질 ( 재질 ) 은 70g/ m2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창문은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위치에우표를붙이거나우편요금납부표시 4) 봉투뒷면, 우편엽서기재란, 띠종이앞면의윗부분 1/2과뒷면전체등허락된공간에만원하는사항을표시할수있음 5) 우편물의뒷면과우편엽서의허락된부분에는광고기재가능 6) 우편엽서의경우평판 ( 오프셋 ) 으로인쇄, 다만사제엽서는예외 7) 정기간행물등을묶어발송하는띠종이의요건가 ) 띠종이의크기 (1) 신문형태정기간행물용 : 세로 (70 mm이상 ) 가로 ( 최소 90 mm~ 최대 235 mm ) (2) 다른형태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전부덮는크기나 ) 그밖의사항 (1) 우편물아랫부분에고정하여움직이지않게밀착 (2) 신문형태의경우발송인주소 성명 우편번호는뒷면기재 (3) 신문형태가아닌정기간행물크기가 A4(297 mm 210 mm ) 이하인경우우편물원형그대로띠종이사용. 다만, 접어둔상태가편편하고균일한것은접어서발송가능 o 광고엽서 - 광고우편엽서는발행신청서가도착한날부터 10일이내적합성검토후우정사업본부에서발행 - 광고우편엽서는사제할수없음 - 다음내용은광고우편엽서에광고할수없음ㆍ공공의안녕질서와미풍양속을해치고, 건전한소비생활을해치는내용ㆍ우편사업에지장을주는내용ㆍ과장되거나거짓된내용ㆍ우편법이나다른법령에서금지하는내용 제 3 절소포우편물 1. 개념및구분소포우편물은통상우편물외의물건을포장한우편물을말한다. 1) 보편적우편서비스 : 20킬로그램이하의소포우편물 ( 기록취급되는특수취급우편물포함 ) 2) 선택적우편서비스 : 20킬로그램을초과하는소포우편물 ( 기록취급되는특수취급우편물포함 ) 2. 취급대상가. 서신등의사전달물, 통화이외의물건을포장한우편물 * 백지노트등의사전달기능이없는물건은소포로취급해야함나. 우편물크기에따라서소형포장우편물과소포우편물로나뉘고, 소형포장우편물은통상우편물로구분하여취급다. 소포우편물에는원칙적으로서신을넣을수없으나물건과관련이있는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인사메모등은함께보낼수있음 * 예 ) 우체국쇼핑상품설명서, 선물로보내는소포와함께보내는감사인사메모 3. 소포우편물의접수가. 접수검사 1) 내용품문의가 ) 폭발물 인화물질 마약류등의우편금지물품의포함여부나 ) 다른우편물을훼손시키거나침습을초래할가능성여부 2) 의심우편물의개피요구가 ) 내용품에대하여발송인이허위로진술한다고의심이가는경우에는개피를요구하고내용품을확인나 ) 발송인이개피를거부할때에는접수거절 3) 우편물의포장상태검사내용품의성질, 모양, 용적, 중량및송달거리등에따라송달중에파손되지않고다른우편물에손상을주지않으며질긴종이등으로튼튼하게포장하였는지를확인

10 나. 요금징수 1) 등기소포는우편물의운송수단, 배달지역, 중량, 부피등에해당하는금액을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표시하는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 신용카드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 전자결제등으로즉납 또는후납으로납부할수있다. 2) 등기소포요금은우표, 현금 ( 신용카드결제등포함 ) 으로수납하여즉납 처리한다. 3) 착불소포는우편물수취인에게우편요금 ( 수수료포함 ) 을수납하여세입 처리한다. 4. 등기소포와일반소포와의차이 구분등기소포일반소포 취급방법 요금납부방법 손해배상 반송료 ㆍ접수에서배달까지의송달과정에대해기록ㆍ영수증교부 ㆍ현금, 우표납부, 신용카드결제등 ㆍ망실 훼손, 지연배달시손해배상청구가능 ㆍ반송시반송수수료징수 ( 등기통상취급수수료해당금액 ) ㆍ기록하지않음ㆍ영수증교부 ㆍ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결제등 ㆍ없음 ㆍ없음 부가취급서비스ㆍ부가취급서비스가능ㆍ불가능 * 보통소포 (X) - 일반소포 (O) // 일반등기통상 (X) - 등기통상 (O) 우체국택배 (KPS) 는방문소포서비스의브랜드명이다. 제 4 절방문접수 ( 우체국택배 ) 1. 방문접수개요가. 제도개요 1) 우체국택배는소포우편물방문접수의브랜드로업무표장이다. 나. 방문접수종류 1) 개별택배 : 개인고객의방문접수신청시해당우체국에서픽업 2) 계약택배 : 우체국과사전계약을통해별도의요금을적용하고주기적 ( 또는필요시 ) 으로픽업다. 방문접수지역 1) 4급또는 5급우체국이설치되어있는시 군의시내배달구 ( 시내지역 ) 2) 그외관할우체국장이방문접수를실시하는지역라. 이용방법 1) 우체국에전화 : 전국국번없이 번 2) 인터넷우체국 : 을통하여방문접수신청을하면방문접수를실시 3) 소포우편물을자주발송하는경우에는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체결하여별도의전화없이도정해진시간에방문접수실시 4) 요금수취인부담 ( 요금착불 ) 도가능 5) 방문소포기표지및접수번호는총괄국장이창구접수소포번호와구분되게부여

11 제 3 장우편물의접수 제 1 절우편물의접수검사 1. 우편물접수시검사사항가. 우편물접수할때에는발송인 수취인등기재사항이제대로적혀져있는지먼저확인해야한다. 나. 검사결과규정에위반된것을발견하였을때에는발송인이보완하여제출해야하며, 불응할때에는접수를거부할수있다. 다만이때에는이유를자세히설명해야한다. 제 2 절우편물의포장 1. 우편물의포장검사 1) 내용물성질상송달중에파손되거나다른우편물에손상을입히지않을것인지 2) 묶어서발송하는정기간행물의띠종이는발송요건에맞는지 3) 칼이나그밖의위험한물건은위험하지않도록조치하였는지 4) 액체, 액체가되기쉬운물건, 냄새나는물건, 썩기쉬운물건은튼튼한용기에넣어새지않도록포장하였는지 5) 독극물이나생병원체는새지않도록튼튼하게포장하고, 우편물표면에 위험물 이라고표시하고 발송인의자격과성명 을적었는지 6) 두가지종류의독극물을함께포장한것이아닌지 7) 살아있는동물을보낼경우탈출과배설물누출을방지하는장치가있는지. 2. 물품에따른포장방법

12 제 3 절우편물의제한부피및무게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 다만, 서적 달력 다이어리우편물은 90cm 까지허용 ) ( 다만, 서적 달력 다이어리우편물은 1m까지허용 ) 제 4 장국내우편물의부가서비스 제 1 절등기취급 1. 등기취급제도의의의가. 개념 1) 우편물의접수에서부터받는사람에게배달되기까지의전취급과정을특정접수번호로기록하는서비스를말한다. 2) 등기취급이된우편물만이손해배상의대상이될수있다. 3) 다른여러특수취급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등기취급이되어야만한다. 4) 우편법 제11116 호 ( 시행 ) 에서 2킬로그램이하의통상우편물과 20킬로그램이하의소포우편물에대한등기취급을보편적우편서비스로정함으로써국민의권리를보다폭넓게보장하게되었다. 나. 등기취급의대상등기로취급할수있는경우는고객이우편물의취급과정을기록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우편물과우편물의내용이통화, 귀중품이나주관적으로가치가있다고신고하는것으로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등보험취급우편물로발송할때와대금교환우편물 ( 등기소포만가능 ), 각종증명취급우편물, 국내특급, 그밖의부가취급우편물중특별송달, 민원우편에한정함 2. 계약등기우편제도가. 개념등기취급을전제로우체국장과발송인과별도의계약에따라접수한통상우편물을배달하고, 그배달결과를발송인에게전자적방법등으로알려주는부가취급제도 (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17호 )

13 나. 종별구분및취급대상구분취급대상 ( 요금기준 ) 취급대상 ( 물량기준 ) 요금체계한발송인이 1회 500통통상우편기본요금이상이고월10,000통이상 ( 두일반 (5g초과 25g까지 ) 의무게요금요건모두충족 ) 발송하는 10배미만등기통상우편물통상우편기본요금맞춤형 (5g초과 25g까지 ) 의 1회및월발송물량제한없음표준요금 10배이상제 2 절보험취급 1. 통화등기가. 개념 1) 우편을이용해서현금을직접수취인에게배달하는제도로서만일취급하는중에잃어버린경우에는통화등기금액전액을변상하여주는보험취급의일종이다. 2) 주소지까지현금이직접배달되므로우편환이나수표와같이해당관서를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이없어방문시간이절약되고번잡한수속절차를생략할수있으므로소액송금제도로서많이이용되고있다. 나. 취급조건 1) 취급대상 : 통화등기로취급할수있는통화는국내통화에한한다. 2) 통화등기취급의한도액통화등기취급의한도액은 100만원이하의국내통화로서 10원미만의단수는붙일수없다.( 우편법시행규칙 제 29조제4항 ) 3) 통화등기우편물은등기취급우편물로발송하여야한다. 2. 물품등기가. 개념귀금속, 보석, 옥석및그밖의귀중품이나주관적가치가있다고신고하는것을보험등기봉투에넣어수취인에게직접송달하고취급도중망실되거나훼손한경우표기금액을배상하는보험취급제도의하나로통상우편물에한정한다. 나. 취급조건 1) 취급대상가 ) 귀금속 : 금, 은, 백금및이들을재료로한제품나 ) 보석류 : 다이아몬드, 진주, 자수정, 루비, 비취,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팔, 가닛등등희소가치를가진것다 ) 기타귀중품 : 시계, 사진기, 기념주화, 가전제품등사회통념상용적에비하여가격이높다고발송인이신고하는것으로서그취급에특히유의할필요가있는것라 ) 주관적가치가있다고신고되는것 :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류등 2) 취급가액가 ) 물품등기의신고가액은 10원이상 300만원이하의물건만취급하며, 10원미만의단수를붙일수없다. 나 ) 물품가액은발송인이정하며, 취급담당자는가액판단에관여할필요가없다. 3) 물품등기우편물은등기취급우편물로발송하여야한다. 3. 유가증권등기가. 개념현금과교환할수있는우편환증서나수표따위의유가증권을보험등기봉투에넣어직접수취인에게송달하는서비스이다. 망실하거나훼손한경우에는봉투표면에기록된금액을배상하여주는보험취급제도의일종이다.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은등기취급우편물로발송하여야한다.

14 나. 취급조건액면또는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 상품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주권, 어음등의유가증권이취급가능하다. 다만, 10원미만의단수를붙일수없음 * 사용된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등에대하여보험취급을원할경우유가증권으로취급할수없으나물품등기로는접수가능 4. 안심소포가. 개념귀금속, 보석류, 고가의상품등등기소포우편물을대상으로하며손해가생기면해당보험가액을배상하여주는부가취급제도나. 취급조건 1) 취급대상가 ) 등기소포를전제로보험가액 300만원이하의귀금속ㆍ귀중품ㆍ가전제품등사회통념상크기에비하여가격이높다고발송인이신고한것으로서그취급에특히유의할필요가있는물품과파손, 변질등의우려가있는물품나 ) 물품등기에서취급하는금, 은등귀금속과다이아몬드, 진주등보석류와시계, 기념주화등귀중품은물품등기로접수하도록안내다 ) 부패하기쉬운냉동ㆍ냉장물품은이튿날까지도착이가능한지역이어야함 * 우편물송달기준적용곤란지역으로가는물품은접수제외라 ) 등기소포안의내용물은발송인이참관하여반드시확인 2) 취급가액가 ) 안심소포의가액은 1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물건에한정하여취급하며 10원미만의단수를붙일수없음. 나 ) 신고가액은발송인이정하는가격으로하며취급담당자는상품가액의판단에관여할필요가없음 제 3 절증명취급 1. 내용증명가. 개념 1) 발송인이수취인에게어떤내용의문서를언제발송하였다는사실을우편관서가공적으로증명해주는우편서비스이다. 2) 내용증명제도는개인끼리채권ㆍ채무의이행등권리의무의득실변경에관하여발송되는우편물의문서내용을후일의증거로남길필요가있을경우와채무자에게채무의이행등을최고 ( 催告 ) 하기위하여주로이용되는제도이다. 3) 우편관서는내용과발송사실만을증명할뿐, 그사실만으로법적효력이발생되는것은아님에주의해야한다. 나. 접수할때유의할사항 1) 문서의내용가 ) 내용문서는한글이나한자로자획을명확하게기록한문서에한정하여취급. 다만, 영문자는보고서의고유명사와첨부물의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다만숫자, 괄호, 구두점, 기타일반적으로사용하는기호는함께쓸수있다. 나 ) 공공의질서, 선량한풍속에반하는내용이아니어야하며내용문서의원본과등본이같은내용임을쉽게알아볼수있어야한다. 다 ) 내용문서는 1통의문서를내용으로하는것이어야하며 2건이상의내용을 1통의내용증명으로발송할수는없다. 2) 내용문서의원본및등본가 ) 발송인은내용문서의원본과그등본 2통을제출하여야한다. 나 ) 내용은동일하나 2인이상의다른수취인에게발송하는내용증명우편물을동문내용증명우편물이라고한다. 동문내용증명을발송할경우에는수취인주소와이름을모두기재한등본 2통과각각의수취인앞으로보낼내용문서의원본을제출해야한다.

15 다 ) 내용문서원본, 등본과첨부물의크기는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7조제6 항의규정에의한 A4용지크기 (210mm 297mm) 를기준으로한다. 라 ) 내용문서의원본과등본은양면으로작성할수있다. 마 ) 내용문서의원본이나등본에문자 기호를삽입하거나정정 삭제한경우삽입, 정정, 삭제한글자수와 삽입, 정정, 삭제 글자를난외의여유공간이나끝부분빈곳에쓰고발송인의인장이나지장을찍어야한다. 이때완전히삭제하거나정정해서본래의내용을명확하게알아볼수없도록하여서는안된다. 바 ) 내용증명우편물의내용문서의원본과등본에기록한발송인과수취인의주소ㆍ성명은우편물의봉투에기록한것과같아야한다. 다만, 동문내용증명우편물인경우각수취인의주소ㆍ성명을전부기록한등본은예외이다. 2. 배달증명가. 개념 1) 배달증명제도는수취인에게우편물을배달하거나교부한경우그사실을배달우체국에서증명하여발송인에게통지하는부가취급우편서비스 2) 배달증명은등기우편물을발송할때에청구하는발송때의배달증명과등기우편물을발송한후에필요에따라사후에청구하는발송후의배달증명으로구분할수있음나. 취급요령 1) 취급대상 : 등기우편물에한정하여취급 2) 배달증명의표시우편물류시스템에등록할때 배증 란에체크한후등기취급예에따라접수처리하고 배증 표시가된등기번호표바코드라벨을부착하여발송 제 4 절특급취급 1. 국내특급가. 지방우정청장이고시하는지역간에수발되는긴급한우편물을통상의송달방법보다더빠르게약속한시간내에배달하는부가취급에부가된우편서비스이다. 나. 종류 : 우편물의접수에서배달까지걸리는시간을기준으로구분 1) 당일특급 - 접수시각 : 행선지별로고시된접수마감시각 - 배달시각 : 접수한날 20시이내 2) 익일특급 - 접수시각 : 접수우체국의그날발송우편물마감시각 - 배달시각 : 접수한다음날까지다. 취급조건 1) 등기취급하는우편물에한해취급한다. 2) 통상우편물및소포우편물의제한무게는 30kg 까지이다. 3) 국내특급의접수가 ) 익일특급우편물 : 전국모든우체국나 ) 당일특급우편물 : 관할지방우정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우체국다 ) 취급지역ㆍ우체국ㆍ시간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관할지방우정청장이고시 4) 접수마감시각및배달시간 : 관할지방우정청장의별도고시에따름 5) 국내특급취급지역 - 익일특급ㆍ전국을취급지역으로하되, 접수다음날까지배달이곤란한지역에대해서는별도의추가날수와사유등을고시ㆍ익일특급의배달기한에토요일과공휴일 ( 일요일포함 ) 은포함하지않음 * 익일특급은금요일에접수하더라도토요일배달대상우편물에서제외되므로다음영업일에배달됨을이용자에게설명

16 - 당일특급ㆍ서울시와각지방주요도시및지방주요도시를기점으로한지방도시에서지역내로가는우편물로서관할지방우정청장이지정고시하는지역에한정함ㆍ다만, 행정자치부의시ㆍ군통합에따라기존국내특급우편취급지역중광역시의군지역과도농복합형태시의읍ㆍ면지역은배달이불가능하여취급제한제 5 절그밖의부가취급 1. 특별송달가. 특별송달이란민사소송법이정하는방법에따라등기통상으로송달하고송달사실을우편송달통지서를통해발송인에게알려주는부가취급서비스이다. 나. 민사소송법제187조의규정에의해지정된서류에한하여취급하게된다. 다. 등기취급하는통상우편물에한하여취급한다. 2. 민원우편민원우편이란국민들의일상생활에필요한각종민원서류를관계기관에직접나가서발급받는대신우편이나인터넷으로신청하고그에따라발급된민원서류를등기취급하여민원우편봉투에넣어일반우편물보다우선하여송달하는부가취급제도이다. 가. 민원우편의송달에필요한왕복우편요금과민원우편부가취급수수료를접수 ( 발송 ) 할때미리받음나. 우정사업본부발행민원우편취급용봉투 ( 발송용, 회송용 ) 사용다. 민원발급수수료와회송할때의민원발급수수료잔액을현금으로우편물에봉입발송허용라. 민원발급수수료의송금액을 5,000원으로제한 ( 민원발급수수료가건당 5,000원을초과하는경우는예외 ) 마. 민원우편의송달은익일특급에따라신속히송달바. 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민원서류에한정하여취급 3. 대금교환가. 현금추심을위탁받은물건을수취인에게배달하고그대금을수취인에게서받아발송인에게송금하여주는부가취급제도 ( 우편법시행규칙 제 25조 ) IT 발달로전자상거래등 on-line 시장이활성화되는현대사회에서먼거리에있는판매자와구매자간의상품거래의편의를위하여주로이용할수있는제도 * 통상우편물대금교환폐지 : 나. 취급조건 1) 안심소포의취급대상등그밖의현금추심을요구하는물건은대금교환의취급대상이될수있다. 다만, 상품의견본이나모형은성질상대금교환취급불가 2) 대금교환우편물은등기취급하여야함 23) 대금교환우편물의취급금액은 100원이상 50만원100만원이하로한다. 10원미만의금액을붙일수는없다. * 잠종 ( 누에씨 ) 을대금교환으로접수하는경우에는우편물표면보기쉬운곳에 잠종 ( 보관 3일 ) 이라고붉은글씨로표시 4. 착불배달우편물가. 등기취급소포우편물과계약등기우편물등의요금을발송인이신청할때납부하지않고우편물을배달받은수취인이납부하는제도나. 수취인이우편요금등을지불하기로발송인이수취인의승낙을얻은등기우편물 * 발송인이수취인의승낙을얻은경우착불배달우편물로접수할수있음 * 착불배달은우편물이수취인불명, 수취거절등으로반송되는경우발송인에게우편요금및반송수수료를징수. 다만, 맞춤형계약등기는우편요금 ( 표준요금 + 무게구간별요금 ) 만징수 접수담당자는발송인에게위사항을반드시설명

17 제 5 장그밖의우편서비스 다. 부가할수있는서비스 제 1 절우체국쇼핑 1. 개념전국각지역에서생산되는특산품과중소기업우수제품을우편망을이용해주문자나제삼자에게직접공급하여주는서비스가. 특산물 : 농 수축산물생산자와소비자를직거래방식으로연결시켜영세농가의판로지원서비스나. 꽃배달 : 꽃가게와화훼농가판로지원을위한꽃배달접수대행서비스 다. 생활마트 : 중소기업제품 ( 공산품 ) 판매지원 ( 개인간거래를지원하는오픈마켓 ) 서비스라. B2B : 공공기관에서필요한소모품 (MRO) 등을회원사가우체국 B2B를통해구매할수있는기업간물품거래서비스마. 제철식품 : 출하시기의농수산신선식품, 가공식품및친환경식품등을인터넷우체국 (epost) 을통해판매하는서비스바. 전통시장 : 지역경제및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전통시장상품을판매지원하는서비스제 2 절전자우편서비스 1. 종류와이용조건 2. 기타서비스가. 동봉서비스동봉서비스는봉함식 ( 소형봉투와대형봉투 ) 전자우편을이용할때내용문외에다른인쇄물을추가로동봉하여보낼수있는서비스임. 이를이용할때별도의수수료를내야하며, 우체국창구에서신청할때만이용가능함 ( 인터넷우체국은동봉서비스이용불가 ) 나. 맞춤형서비스다량으로발송할때봉투표면 ( 앞면ㆍ뒷면 ) 또는그림엽서에발송인이원하는로고나광고문안 ( 이미지 ) 을인쇄하여발송할수있는서비스 가. 전자우편은고객 ( 정부, 지자체, 기업체, 개인등 ) 이우편물의내용문과발송인ㆍ수신인정보 ( 주소ㆍ성명등 ) 를전산매체에저장하여우체국에접수하거나인터넷우체국 ( 을이용하여신청하면내용문출력과봉투제작등우편물제작에서배달까지전과정을우체국이대신하여주는서비스로서, 편지, 안내문, DM우편물을빠르고편리하게보낼수있는서비스임나. 종류및취급방법 1) 종류는봉함식 ( 소봉투, 대봉투 ), 접착식, 그림엽서가있음. 2) 전자우편은통상우편물로서취급방법에따라일반우편물과등기우편물로나누어지며, 반송불필요는고객이원하는경우에적용함 제 3 절기타부가서비스 1. 월요일배달일간신문가. 토요일자발행조간신문과금요일자발행석간신문 ( 주3회, 5회발행 ) 을토요일이아닌다음주월요일에배달 ( 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 하는일간신문나. 신문사가토요일자신문을월요일자신문과함께봉함하여발송하려할때에봉함을허용하고요금은각각적용

18 2. 모사전송 ( 팩스 ) 우편서비스가. 우체국에서신서, 서류등의통신문을접수하여전자적수단 (Facsimile) 으로수취인모사전송기기 ( 팩스 ) 에직접전송하는제도나. 시내, 시외모두동일한요금을적용함다. 취급대상은서신, 서류, 도화등을내용으로한통상우편물이어야함 1) 통신문용지의규격은 A4규격 (210mm 297mm ) 에통신내용을기록, 인쇄한것으로함 2) 통신문은몹시치밀하여판독이어려워서는안되고, 선명하여야하며검은색이나진한파란색으로표시한것이어야한다. 다만, 발신ㆍ수신시원형그대로재생이곤란한칼라통신문은취급은하지만그에따른불이익은의뢰인이부담함 3) 우정사업본부장이지정고시하는우체국에서만취급할수있음 ( 우편취급국은제외 ) 3. 광고우편엽서가. 우정사업본부가발행하는우편엽서에광고를실어광고주가원하는지역에서판매하는제도이다. 나. 발행량과판매지역 1) 전국판 : 최저 20만장이상 300만장까지발행하며특별시, 광역시ㆍ도중 4개이상의광역지방자치단체지역에서동시에판매 2) 지방판 : 최저 5만장이상 20만장미만으로발행하여특별시, 광역시 도중 3개이하의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판매 4. 나만의우표가. 나만의우표는개인의사진, 기업의로고 광고등고객이원하는내용을우표를인쇄할때비워놓은여백에인쇄하여신청고객에게판매하는맞춤형우표서비스 * 기념일선물, 기업홍보용으로주로이용된다. 나. 신청자는나만의우표에사용할사진이나이미지에대한사용권한이있어야한다. 자료가타인의초상권, 지적재산권등을침해할수있는경우에는정당한권리자로부터받은사용허가서나사용권한증명서류를제출해야한다. 5. 고객맞춤형엽서우편엽서에고객이원하는그림 통신문과함께발송인과수취인의주소 성명, 통신문등을인쇄하여발송까지대행해주는서비스이다. 가 ) 기본형 - 우편엽서의앞면왼쪽이나뒷면한곳에고객이원하는내용을인쇄하여신청고객에게판매하는서비스 - 앞면왼쪽에고객이원하는내용을인쇄하는경우에는희망고객에한하여발송인이나수취인주소ㆍ성명을함께인쇄나 ) 부가형 - 우편엽서의앞면왼쪽과뒷면에고객이원하는내용을인쇄하여신청고객에게판매하는서비스 - 희망하는고객에게만발송인 수취인의주소ㆍ성명, 통신문까지함께인쇄하여신청고객이지정한수취인에게발송까지대행 6. 우체국축하카드가. 축하ㆍ감사의뜻이담긴축하카드를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위탁제작처 ) 또는배달우체국에서만들어수취인에게배달하는서비스나. 접수장소 : 우체국창구 ( 취급국포함 ), 인터넷우체국 (epost.kr), 우편고객만족센터 ( ), 우체국앱다. 일반통상우편과등기통상우편모두가능하며당일특급, 배달증명, 상품권동봉서비스, 예약배달서비스가능 7. 인터넷우표가. 고객이인터넷우체국을이용하여발송우편물에해당하는우편요금을지불하고본인의프린터에서직접우표를출력하여사용하는서비스 * 인터넷우표는고객편의제고와위조 변조를방지하기위하여단독으로사용할수없으며수취인주소가함께있어야함나. 일반통상 과 등기통상 두종류가있으며, 등기통상은익일특급도가능 * 국제우편물과소포는대상이아님

19 제 6 장우편에관한요금 제 1 절우편요금별납우편물 1. 개념가. 한사람이우편물의종류, 무게, 우편요금등이같은우편물을한번에다량으로발송할경우에개개의우편물에우표를첩부하여요금을납부하는대신우편물표면에 요금별납 의표시만을하고요금은일괄하여현금 ( 신용카드결제등포함 ) 으로별도납부하는제도로서관할지방우정청장이지정하는우체국 ( 취급국포함 ) 에서만취급이가능하다. 나. 이제도는발송인이개개의우편물에우표를붙이는일과우체국에서도우표를소인하는일을생략할수있어발송인및우체국모두에게편리한제도이다. 2. 취급조건가. 우편물의종류, 무게, 우편요금등이같고동일인이한번에발송하는우편물나. 취급기준통수 1) 통상우편물 : 10통이상 2) 소포우편물 : 10통이상다. 관할지방우정청장이지정하는요금별납취급우체국 ( 우편취급국포함 ) 에서발송하는우편물제 2 절우편요금후납우편물 1. 개념가. 요금후납이란우편물의요금 ( 부가취급수수료포함 ) 을우편물을발송할때에납부하지않고 1개월간발송예정우편물의요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담보금으로제공하고 1개월간의요금을다음달 20일까지납부하는제도이다. 나. 이제도는우편물을자주발송하는공공기관, 은행, 회사등이요금납부를 위한회계절차상의번잡함을줄이고동시에우체국은우표의소인절차를 생략할수있는편리한제도이다. 2. 취급대상 가. 대상우편물 ㆍ한사람이매월 100 통이상보내는통상ㆍ소포우편물ㆍ반환우편물중에서요금후납으로발송한등기우편물ㆍ모사전송 ( 팩스 ) 우편물, 전자우편ㆍ우편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ㆍ발송우체국장이정한조건에맞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우편물 나. 이용조건 1) 우편물을발송할우체국이나배달할우체국을이용우체국으로한다. ( 우편취급국은총괄우체국장의사전승인을받은후이용가능 )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발송하는우편물은발송우체국장이정하는 조건에적합해야한다. 제 3 절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1. 개념 가. 요금수취인부담이란배달우체국장 ( 계약등기와등기소포는접수우체국장 ) 과의 계약을통해그우편요금을발송인에게부담시키지않고수취인자신이 부담하는제도이다. 나. 통상우편물은주로 우편요금수취인부담 의표시를한사제엽서또는 봉투등을조제하여이를배부하고배부를받은자는우표를붙이지않고 그대로발송하여그요금은우편물을배달할때에또는우체국의창구에서 교부받을때는수취인이취급수수료와함께지불하거나요금후납계약을 체결하여일괄납부하는형태이다.

20 다. 일반통상우편물은통신판매등을하는상품제조회사가주문을받기위한경우또는자기회사의판매제품에관한소비자의의견을알아보기위한경우등에많이이용되고있다. 2. 취급조건가. 취급대상은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각우편물에부가서비스도취급할수있다. 나. 발송유효기간은 2년이내배달우체국장과이용자와의계약으로정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에있어서는발송유효기간을제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4 절우편요금감액조건 1. 우편요금감액제도개요및대상가. 개요우편이용의편의와우편물의원활한송달을확보할수있는방법으로발송하는다량의우편물에대하여그요금등의일부를감액할수있다. ( 법제26조의2) 나. 감액대상 1) 통상우편물가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및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 ( 다목제외 ) 의규정에의한정기간행물 ( 그와관련된호외 부록또는증간을포함 ) 중발행주기를일간 주간또는월간으로하여월 1회이상정기적으로발송하는것으로서무게와규격이같으며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하는우편요금감액요건을갖춰접수하는요금별납또는요금후납일반우편물. 다만우정사업본부장이정기간행물의공공성 최소발송부수및광고게재한도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정기간행물은제외 나 ) 표지를제외한쪽수가 48쪽이상인책자의형태로인쇄 제본되어발행인 출판사또는인쇄소의명칭중어느하나와쪽수가각각표시되어발행된서적으로서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하는우편요금감액요건을갖춰접수하는요금별납또는요금후납일반우편물 ( 상품의선전및그에관한광고가전지면의 10분의 1을초과하는것을제외 ) 다 ) 우편물의종류ㆍ무게ㆍ규격이같은다량우편물로서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하는우편요금감액요건을갖춰접수하는요금별납또는요금후납일반우편물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가공익활동을위하여발송하는요금별납또는요금후납일반우편물마 ) 국회의원이의정활동을당해지역구주민에게알리기위하여연간 3회의범위에서 1회에 5천통이상발송하는요금별납또는요금후납일반우편물바 ) 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하는우편요금감액요건을갖춰 1회에 10통이상발송하는요금별납또는요금후납등기우편물사 ) 부동산을제외한유형상품대한광고등을기재한인쇄물또는 CD(DVD포함 ) 로서종류와중량, 규격이같고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하는우편요금감액요건을갖춰접수하는요금별납또는요금후납일반우편물아 ) 각각의파렛에적재되는중량ㆍ규격이같은 16면이상 ( 표지포함 ) 의책자형태로, 상품의판매를위해가격 기능 특성등을문자 사진 그림으로인쇄한상품안내서로써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하는우편요금감액요건을갖춰접수하는요금후납일반우편물 2) 소포우편물가 ) 1회에 2개이상발송하는우편물또는월 50개이상발송하는요금후납우편물중우체국창구에서접수하는등기또는일반소포우편물나 ) 발송인을방문하여접수하는우편물로서 1회에 2개이상발송하는등기우편물다 ) 우체국과발송인과의사전계약에따라발송인을방문하여접수하는우편물로서월 100개이상발송하는등기우편물

21 제 5 절우편요금등의반환청구 1. 개념 가. 우편요금은미래창조과학부가제공하는우편의서비스에대한대가로 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채무 불이행으로요금을발송인에게반환해야하며, 또발송인이요금을 초과납부한경우에는부당이득이되므로발송인에게반환하여야함 나. 그러나이모든경우에요금을반환하면반환사유의인정이극히곤란한 경우가있을뿐만아니라, 이의해결을위해시간이걸리므로우편업무의 신속성을해칠염려가있어한번납부한요금이나초과납부한요금은 원칙적으로반환하지않으나, 대통령령으로정한경우에만납부한사람의 청구에따라요금을반환하고있음 2. 우편요금등의반환사유, 반환범위및반환청구기간 가. 우편요금등의반환사유, 반환범위반환기간 ( 영제 35 조 ) 반환사유및반환범위근거규정반환청구우체국청구기간 1. 과다징수한우편요금등해당우편요금영제35조해당우편요금등우편관서의잘못으로너무많이등을납부한제1항제1호을납부한우체국징수한우편요금등날부터 60일 2. 부가취급을하지아니한경우의그부가취급수수료우편관서에서우편물의부가취급의수수료를받은후우편관서의잘못으로부가취급을하지아니한경우의그부가취급수수료 3. 사설우체통사용계약을해지하거나해지시킨경우의납부수수료잔액사설우체통의사용계약을해지한날이후의납부수수료잔액 영제35조제1항제2호 영제35조제1항제3호 해지한날부터 30 일 나. 우편요금반환청구서의접수청구인의반환청구를검토하여지급하기로결정한때에는우편요금반환청구서에해당사항을적은후에봉투등의증거자료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한다. 다. 우편요금등의반환 1) 우표로반환하는경우우표로반환할때에는우선창구에서보관중인우표로반환금액에상당하는우표를청구인에게교부하고영수증을받음 2) 현금으로반환하는경우현금으로반환할때에는지출관이반환금등에서반환후청구인에게서영수증을받음 제 7 장손해배상및손실보상 제 1 절국내우편물의손해배상 1. 의의및성질가. 의의우편관서가고의나잘못으로취급중인국내우편물에끼친재산적손해에대해물어주는제도나. 성격 1) 손해배상은위법한행위에대한보전을말하는것 2) 적법한행위때문에생긴손실을보전하는손실보상과재산적인손해와상관없이일정금액을지급하는이용자실비지급제도와는성격상차이가있음 2.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의청구권자는당해우편물의발송인또는발송인의승인을얻은수취인이며, 다음의경우에는손해를배상하지아니한다.( 법제39조~42 조 )

22 가. 발송인이나수취인의잘못으로손해가생긴경우나우편물의성질ㆍ결함또는불가항력적인이유로손해가생긴경우나. 우편물을배달 ( 교부 ) 할때외부에파손흔적이없고, 무게도차이가없는경우다. 수취인이우편물을정당하게받았을경우 - 우편번호잘못표시, 수취인부재등발송인이나수취인의잘못으로말미암은경우 -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이유로지연배달되는경우 4. 청구절차 3. 손해배상의범위 통상 소포 우편법령의규정에의하여발송된우편물로서손해를배상하는경우및 배상금액은다음과같다. 다만, 손실액이손해배상금액보다적을때에는 그실제손해액으로한다.( 규칙제 135 조의 2) 구분 손 망실 ( 최고 ) 지연배달 일반 없음 없음 등기 10 만원 D+5 일배달분부터 : 우편요금과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10 만원 D+1 일 0 시 20 시까지배달분 : 국내특급수수료 D+1 일 20 시이후배달분 : 우편요금과국내특급수수료 익일특급 10 만원 D+3 일배달분부터 : 우편요금및국내특급수수료 일반없음없음 등기 50 만원 D+3 일배달분부터 : 우편요금및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50 만원 D+1 일 0 시 20 시까지배달분 : 국내특급수수료 D+1 일 20 시이후배달분 : 우편요금과국내특급수수료 1) 파손ㆍ훼손ㆍ분실로손해배상을하는경우 손실ㆍ분실 에해당하는금액을한도로 하여배상. 다만, 실제손해액이최고배상금액보다적을때는실제 손해액으로배상 2) 등기취급하지않은우편물은손해배상하지않음 3) D 는우편물을접수한날을말하며, 아래와같은날은배달기한에서제외 - 공휴일과우정사업본부장이배달하지않기로정한날은제외 4) 다음과같은경우지연배달로보지않음 - 설ㆍ추석등특수한기간에우편물이대량으로늘어나늦게배달되는경우 가. 우편물수취거부와손해신고접수 1) 발송인이나수취인이우편물에이상이있다고주장하는경우, 우편물을수취거부하고신고하도록안내 2) 신고를받은직원은업무담당자에게전달하고, 업무담당자는우편물류시스템에 사고접수내역 을등록한후배달우체국에검사 ( 검사자 : 집배원또는책임자 ) 를요청나. 신고사실의검사배달우체국에서는손해사실의신고를받았을때에는집배원또는책임직이수취거부우편물의외장또는무게의이상유무, 직원의고의나잘못이있는지등을검사하여야함다. 손해검사조서작성및등록손해가있다고인정될때는우편물수취를거부한다음날부터 15일안에수취거부자 ( 신고인 ) 에게손해검사에참관하도록연락해야함라. 손해배상결정 1) 손해가있는것으로판단되면배상청구를심사한다. 심사할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우편물을발송한날로부터 1년내에청구한것인지나 ) 원인이발송인이나수취인에게있거나불가항력적이었던것은아닌지다 ) 우편물의외부에파손흔적이없고, 무게차이도없는지라 ) 우편물을정상적으로수취한다음에신고한것은아닌지마 ) 청구자가수취인이라면발송인의승인을얻은것인지

23 2) 청구심사가끝나면적정한감정기관의의견이나증빙자료를바탕으로 배상금액을결정하고손해배상결정서를청구인에게보낸다. 청구인은 금융창구를통해배상액을청구할수있다. 다. 운송원의도움을받은경우도와준사람에게보상 라. 손실보상이있는사실을안날부터 1 년안에청구하여야함 마. 우편물의처리 1) 손해를배상한우편물은배상한우체국에서반송불능우편물처리방법에따라서처리. 다만, 수리비용등일부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우편물을내어줄수있음 2) 검사결과손해가없는것으로드러나는경우, 손해검사조사서 1통은우편물과함께수취거부자에게보내고 1통은해당우체국에서보관 3) 손해가있다고신고한우편물을우체국에서보관하거나총괄우체국으로보내는경우, 우편물상태를책임자가정확하게확인하고주고받아야하며손해상태가달라지지않도록취급해야함바. 기타법적사항 1) 손해배상청구권은우편물을발송한날부터 1년이다. 다만, 손해배상결정서를받은청구인은우편물을받을날부터 5년안에배상액을청구할수있다. 그이후에는시효로인해권리가소멸된다. ( 국가재정법제96 조제2항, 민법제166조제1항 ) 2) 손해배상에이의가있을때는결정통지를받을날부터 3개월안에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 3) 해당손해배상에대해공무원의고의또는중대한잘못이있는경우, 배상책임을물을수있다. 제 2 절손실보상 1. 손실보상등의범위가. 우편업무를수행중인운송원 집배원과항공기 차량 선박등이통행료를내지않고도로나다리를지나간경우나. 우편업무를수행중에도로장애로담장없는집터, 논밭이나그밖의장소를통행하여생긴손실에대한보상을피해자가청구하는경우 2. 손실보상등의절차가. 도와준사람에게줄보수나손실보상을청구할때에는청구인의주소, 성명, 청구사유, 청구금액을적은청구서를운송원등이소속하고있는우체국장을거쳐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소속우체국장은손실보상의청구내용에대한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 나. 청구서와의견서를받은지방우정청장은그내용을심사하여청구내용이정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유서를청구인에게보내고, 청구내용이정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청구한보수나손실보상금을청구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 지방우정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구인의출석을요구하여질문하거나관계자료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제 3 절이용자실비지급제도 1. 의의가. 우정사업본부장이공표한기준에맞는우편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경우에예산의범위에서교통비등실비의전부나일부를지급하는제도나. 부가취급여부 재산적손해유무를요건으로하지않고실비를보전하는점에서손해배상과성질상차이가있음 2. 지급방법, 범위및지급액가. 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해당우체국에신고

24 나. 지급여부결정이용자가불친절한안내때문에 2회이상우체국을방문하였다고문서, 구두, 전화, 등으로신고한경우에는해당부서책임자가신고내용을민원처리부등을참고하여신속히지급여부결정 ( 무기명신고자는제외 ) 다. 실비지급제한 : 우편서비스제공과관계없이스스로우체국을방문한때 제 8 장그밖의청구와계약 제 1 절국내우편물수취인의주소 성명변경청구및우편물의반환청구 1. 개념 가. 수취인의주소 성명의변경청구 구분지급사유실비지급액 우편물이배달되기전에발송인이수취인의주소 성명을바꾸려고하는 경우우편관서에요청하는청구 모든우편 EMS 우체국직원의잘못이나불친절한응대등으로 2 회이상우체국을방문하였다고신고한경우 종 추적조사나손해배상을청구한때 3 일이상지연응대한경우 한발송인에게월 2 회이상손실이나망실이생긴때 1 만원상당의문화상품권등지급 무료발송권 (1 회 3 만원권 ) 무료발송권 (1 회 10kg 까지 ) 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월 2 회이상손실 망실이생긴때 나. 우편물의반환청구발송인이우편물을보낸후, 그우편물이배달되지않아야하는이유가생겼을때우편관서에요청하는경우 2. 처리요령가. 청구의수리여부검토 1) 청구인이발송인인지확인 : 증명서와영수증확인 2) 수취인의주소 성명의변경청구인경우내용증명우편물이아닌지확인 내용증명의수취인주소 성명을변경 : 우편물을반환한뒤, 새로운내용물로다시작성하여발송하거나, 봉투와원본 등본의내용을모두같게고친후발송하여야함 3) 우편물이이미배달 ( 교부 ) 되었거나배달준비가완료된것은아닌지확인 4) 우편물이이미발송되었거나발송준비가완료가된경우우편물배달전에배달국에알릴수있는상황인지확인 5) 우편물배달기한을생각할때청구가실효성이있을지확인 6) 그밖에발송인의청구를받아들여도업무상지장이없는지확인 나. 청구서의접수 수리를결정한때에는청구서를교부하여접수하고수수료를받는다.

25 구분취급수수료비고 ( 부가기준 ) 발송준비완료전무료우편물송달증작성이전 우편집중국발송이전 자국배달분은집배원출국이전 통상우편규격요금 (25g) 반환청구우편물통수기준 우편집중국발송후모사전송우편요금반환우편물회송통수기준 다. 우편물의처리 1) 등기우편물을반환청구하는경우에는반환청구수수료외에등기반송 수수료를별도로받아야함. 다만, 발송인이처음배달할곳의우체국에 직접방문하여반환청구를하고수령할경우등기반송수수료는받지 않음 2) 등기우편물반환청구관련수수료 ( 반환청구수수료 + 등기반송수수료 ) 는 청구접수시점에한꺼번에수납 제 2 절국내우편물보관우편물의보관국변경청구및배달청구 2. 처리요령가. 요청한고객이정당한수취인인지? ( 정당한수취인만가능 ) 나. 보관국변경청구인경우, 이미다른우체국을보관국으로변경청구한것은아닌지? (1회만가능 ) 다. 해당우편물을수취인이수령하지않았는지? ( 수령전우편물만가능 ) 라. 특히, 청구인이수취인이아닌경우에는정당하게위임을받은사람인지제출한서류를근거로주의해서확인하여야함 - 일반적인경우ㆍ위임장과위임인 ( 수취인 ) 의인감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확인인감증명서는본인발급분이나대리발급분모두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가능ㆍ위임하는사람이법인의대표인경우에는대표자의위임장과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확인 - 정당한청구권자가특별한상황인경우ㆍ수감자 : 위임장과교도소장의위임사실확인 ( 명판과직인날인 ), 대리인신분증확인ㆍ군복무자 : 위임장과부대장 ( 대대장이상 ) 의위임사실확인 ( 명판과직인날인 ), 대리인신분증확인 1. 개념가. 보관우편물이란 우체국보관 표시가있는우편물과교통불편등의이유로일반적인방법으로접근하기어려운지역 ( 이하 보관교부지 라함 ) 으로배달하는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의창구에서보관한후수취인에게내어주는우편물을말함나. 해당개념에포함되지않는보관우편물 1) 수취인부재등의이유로우체국에서보관하고있는우편물 2) 우편함설치대상건축물 ( 법 제37조의2) 인데도이를설치하지않아배달우체국에서보관 교부하는우편물 ( 영 제51조제2항 ) 제 3 절우편사서함사용계약 1. 개요우편사서함이란신청인이우체국장과계약을하여우체국에설치된우편함에서우편물을직접찾아가는서비스이다. 우편물을다량으로받는고객이우편물을수시로찾아갈수있으며, 수취인주거지나주소변경에관계없이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 보관우체국이변경된경우에는보관기간이다시시작됨

26 2. 사용계약 제 9 장우편물류 제 1 절우체국물류의흐름 1. 우편물의처리과정우편물의일반취급은우편물의접수부터배달까지의전반적인처리과정을말한다. 우편물의흐름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신청서접수 1) 우편사서함의사용계약을하려는사람은주소ㆍ성명등을기록한계약신청서와등기우편물수령을위하여본인과대리수령인의서명표를사서함시설이갖춰진우체국에제출한다. 가 ) 우편물수령을위한서명표를받고우체국에우편물수령인으로신고한사람의인적사항과서명이미지를우편물류시스템에등록하고관리해야함나 ) 법인, 공공기관등단체의우편물수령인은 5명까지등록가능하며신규개설할때나대리수령인이바뀐때는, 미리신고할경우에만가능 2) 사용인과신청인의일치여부는주민등록증의확인으로하되,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등을확인하고접수해야함 3) 사서함신청을받은우체국장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다량이용자, 우편물배달주소지가사서함설치우체국의관할구역인신청자순서로우선계약을할수있음. 4) 사서함을 2인이상이공동으로사용할수없음 5) 사서함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신청인 ( 사서함사용중인사람포함 ) 의주소, 사무소나사업소의소재지를확인할수있음 발송인접수소인정리체결 우체통에투함 수집 수취인배달구분운송 2. 우편물의발송 가. 발송기준 교환 ( 구분 ) 소인 운송 1) 발송 도착구분작업이끝난우편물은운송방법지정서에지정된운송편으로 발송한다. 2) 우편물의발송순서는특급우편물, 일반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순으로 발송한다. 3) 우편물발송시운송확인서를운전자와교환하여발송한다. 나. 일반우편물 1) 일반우편물을담은운송용기는운송송달증을등록한뒤에발송한다. 2) 우편물은형태별로분류하여해당우편상자에담되우편물량이적을 경우에는형태별로묶어담고운송용기국명표는혼재표시된국명표를 사용한다.

27 다. 부가취급우편물 1) 부가취급우편물을운송용기에담을때에는책임자나책임자가지정하는사람이참관하여우편물류시스템으로부가취급우편물송달증을생성하고송달증과현품수량을대조확인한후발송. 다만, 관리작업이끝난우편물을발송할때부가취급우편물송달증은전산송부 (e-송달증시스템 ) 2) 덮개가있는우편상자에담아덮개에운송용기국명표를부착하고묶음끈을사용하여반드시봉함한후발송 3) 당일특급우편물은국내특급우편자루를사용하고다른우편물과구별하여해당배달국이나집중국으로별도로묶어서발송라. 운반차의우편물적재 1) 분류하거나구분한우편물은섞이지않게운송용기에적재 2) 여러형태의우편물을함께넣을때에는작업을쉽게하기위하여일반소포 등기소포 일반통상 등기통상 중계우편물의순으로적재 3) 소포우편물을적재할때에는가벼운소포와취약한소포를위에적재하여우편물이파손되지않게주의마. 우편물의교환행선지별로구분한우편물을효율적으로운송하기위하여운송거점에서운송용기 ( 우편자루, 우편상자, 운반차등 ) 를서로교환하거나중계하는작업 다. 운송의종류 1) 정기운송우편물의안정적인운송을위하여관할지방우정청장이운송구간, 수수국, 수수시각, 차량톤수등을우편물운송방법지정서에지정하고정기운송시행 2) 임시운송물량의증감에따라정기운송편이외방법으로운송하는것을말함 3) 특별운송가 ) 우편물의일시적인폭주와교통의장애등그밖의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우편물의원활한송달을위하여전세차량ㆍ선박ㆍ항공기등을이용하여운송나 ) 우편물정시송달이가능하도록최선편에운송하고운송료는사후에정산제 2 절우편물배달 3. 우편물의운송가. 개념우편물 ( 운송용기 ) 을발송국에서도착국까지운반하는것을운송이라한다. 나. 우편물운송의우선순위운송할우편물량이많아고속 ( 여객 ), 선박, 항공기, 열차등의운송수단으로운송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순위에따라처리 1) 1순위 : 당일특급우편물, EMS우편물 2) 2순위 : 익일특급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 택배포함 ), 등기통상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3) 3순위 : 일반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국제선편우편물 1. 집배의정의 집배국에서근무하는집배원이우체통에투입된우편물을지정한시간에수집하고, 우편물에표기된수취인 ( 반송하는경우에는발송인 ) 의주소지로배달하는 우편서비스를말한다. 2. 우편물배달흐름도 우편집중국 도착 반송전송 배달순로구분 ( 배달국집배원 ) 미배달우편물처리 배달 ( 일반 : 번지내투함 ) ( 등기 : 수령인서명 ) 귀국 ( 미배달우편물 ) 수취인 ( 주택, 고층건물상가, 기관등 )

28 3. 우편물배달의원칙가. 배달의일반원칙 1) 우편물은그표면에기재된곳에배달한다. 2) 수취인이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중 1인에게배달한다. 3) 우편사서함번호를기록한우편물은당해사서함에배달한다. 4) 취급과정을기록하는우편물은정당수령인으로부터그수령사실의확인 ( 서명 ( 전자서명포함 ) 또는날인 ) 을받고배달하여야한다. 나. 우편물배달기준 1) 시소재지이상총괄우체국의일반우편물의배달은우편물이도착한날순로구분하고다음날에배달한다. 2) 그밖에집배국에서의일반우편물배달가 ) 오전도착분은순로구분하여그날배달한다. 나 ) 오후도착분은도착그날순로구분하여다음날배달한다. 다 ) 물량이많아서당일배달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날에배달한다. * 집배순로구분기설치국은관할우체국장이일반우편물배달기한일범위에서집배순로구분기효율성을감안하여운영가능다. 배달의우선순위 1) 제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2) 제2순위 : 일반통상우편물 ( 국제선편통상우편물중서장및엽서포함 )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이외의우편물 4) 제1순위부터제3순위까지우편물중한번에배달하지못하고잔량이있을때에는다음편에우선배달한다. 4. 배달의특례 ( 우편법시행령제43조 ) 가. 동일건물내의일괄배달 1) 같은건축물이나같은구내의수취인에게배달할우편물은그건축물이나구내의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배달가능하다. * 예 : 공공기관 단체, 학교, 병원, 회사, 법인등 2)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등이없는경우에는일반우편물은우편함에배달하고우편함에넣을수없는우편물 ( 소포ㆍ대형ㆍ다량우편물 ) 과부가취급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수취인에게직접배달한다. 나. 우편물의사서함교부 1) 사서함우편물교부방법가 ) 우편사서함에교부하는우편물은운송편이나수집편이도착할때마다구분하여즉시사서함에투입나 )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 요금미납부족우편물과용적이크거나수량이많아사서함에투입할수없는우편물은이를따로보관하고부가취급우편물배달증이나우편물을따로보관하고있다는내용 ( 사용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 Please, Contact the counter for your mail ) 의표찰을투입다 ) 사서함이용자가사서함에서안내표찰을꺼내창구에제출하면담당자는따로보관하고있는우편물을내어줌라 ) 등기우편물을내줄때는주민등록증등신분증으로우편물정당한수령인 ( 본인이나대리수령인 ) 인지반드시확인마 ) 전자서명방식 ( 개인휴대용단말기 (PDA), 펜패드 (PENPAD) 등 ) 으로수령인의서명을받고배달결과를우편물류시스템에등록 2) 사서함번호만기록한우편물해당사서함에정확하게넣고수취인에게우편물도착사실을알려주며, 생물등변질이우려되는소포는냉동 냉장고에보관하였다가수취인에게내어줌 3) 사서함번호와주소가함께기록된우편물우편물을사서함에넣을수있으며국내특급 ( 익일특급제외 ),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계약등기우편물은주소지에배달 4) 사서함번호를기록하지않은우편물우편사서함번호를기록하지않은우편물이라도우편사서함사용자에게가는우편물이확실할때에는우편사서함에투입가능. 다만특급우편 ( 익일특급제외 ),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계약등기, 등기소포우편물은사서함에넣지않고주소지에배달

29 다. 보관우편물교부 1) 자국에서보관교부할우편물이도착하였을때에는해당우편물에도착날짜도장을날인하고따로보관 2) 종이배달증의처리등기취급한보관우편물은배달증의적요란에 보관 이라고적은후수취인에게내어줄때까지보관 3) 우편물의보관교부가 ) 우체국보관 의표시가있는우편물은그우체국창구에서수취인에게우편물을내어줌. 이때, 등기우편물은정당한수취인인지확인한후수령인의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받고우편물을내어주고우편물류시스템에배달결과를등록나 ) 가 ) 의따른보관기간은우편물이도착한다음날부터계산하여 10 일로함. 다만, 교통이불편하거나그밖의사유로수취인이 10일이내에우편물을교부받을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 30일이내로교부기간을연장할수있음 1) 주소지에동거인이있는경우에는그동거인에게배달 2) 수취인장기부재신고서에돌아올날짜를미리신고한경우 ( 가 ) 15일이내 : 돌아올날짜의다음날에배달 ( 나 ) 15일이후 : " 수취인장기부재 " 표시하여반송아. 무인우편물보관함배달 1) 수취인이부재하여무인우편물보관함에배달할때에는수취인의동의를받은후배달해야함. 다만사전에수취인이무인우편물보관함에배달해달라고신청한경우에는수취인을방문하지않고배달할수있음 2) 특별송달, 보험등기등수취인의직접수령한사실의확인이필요한우편물은무인우편물보관함에배달할수없음 라. 수취인청구에의한창구교부 1) 집배원배달전이나배달하지못해반송하기전보관하고있는우편물은수취인의청구에의해서창구교부한다. 2) 선박이나등대로가는우편물에대해서도창구에서교부한다. 마. 공동우편함배달교통이불편한도서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지역등정상적인우편물의배달이어려울경우마을공동수취함을설치하고그우편함에우편물을배달바. 수취인신고에의한등기우편물대리수령인배달 1) 장기간집을비우는경우나많은세대가사는아파트같은경우수취인과대리수령인의신고를통해서등기우편물대리수령인으로지정할수있다. 2) 일반우편물은원래주소지에배달하고등기우편물은 1차배달이안되었을경우대리수령인에게배달한다. 사. 수취인장기부재시우편물배달휴가등으로수취인이장기간집을비울때등기우편물은다음과같이배달할수있다.

30 제 2 편국제우편제 1 장국제우편총설 제 1 절국제우편의의의 1. 국제우편은국가또는그관할영토의경계선을넘어상호간에의사나사상을전달, 매개하거나물건을송달하는제도이며이같은목적으로취급되는우편물을국제우편물이라고정의함 2. 초창기에는개별당사국간의조약에의하여국제우편물을교환하였으나운송수단의발달, 교역의확대등에따른우편수요의증가와이용조건및취급방법의상이함에서오는불편등을해소하기위하여범세계적인국제우편기구인만국우편연합 (UPU) 을창설하였음 3. 국제우편은나라 ( 지역 ) 와나라 ( 지역 ) 사이의우편교환이기때문에요금의결정방법, 우편물의통관, 우정청간의요금및운송료의정산등국내우편과비교해볼때차별되고독특한취급내용과절차가있음제 2 절우편에관한국제기구 1. 만국우편연합 (UPU: Universal Postal Union) 가. UPU의창설 1868년북부독일연방의우정청장인하인리히본스테판이문명국가간의우편연합구성을제안함에따라스위스베른에서 1874년베른조약을채택하였고, 이에의거 1875년일반우편연합 (General Postal Union) 이탄생함 년제2차파리총회에서명칭을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al Union) 으로변경하여현재까지사용하고있음. 나. UPU의임무전세계사람들사이의통신을증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효율적이고편리한보편적우편서비스의지속적인발전을촉진 1) 상호연결된단일우편영역에서우편물의자유로운교환을보장 2) 공정하고공통된표준을채택하고, 기술이용을촉진 3) 이해관계자들간의협력과상호작용의보장 4) 효과적인기술협력증진 5) 고객의변화하는요구에대한충족을보장다. UPU의기관 1) 총회 (Congress) 연합의최고의결기관으로서매 4년마다개최되며전회원국의전권대표로구성되며, 전세계우편사업의기본발전방향설정함 2) 연합의상설기관가 ) 관리이사회 (Council of Administration: CA): 우편에관한정부정책및감사등과관련된사안을담당나 ) 우편운영이사회 (Postal Operations Council: POC): 우편업무에관한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사안을담당다 )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IB): 연합업무의수행, 지원, 연락, 통보및협의기관으로기능라. UPU에관한기타사항 1) 기준화폐 : SDR(Special Drawig Rights) 2) 공용어공용어는프랑스어이지만국제사무국내업무용언어로프랑스어및영어를사용함.( 단, 조약문의해석상문제가있을때에는프랑스어기준 ). 그러나전세계우정을아우르는 UPU에서 1개언어만을사용하면현실적으로불편이많으므로각종회의와문서발간을위하여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등을함께사용함. 마. 우리나라와 UPU와의관계 1) 우리나라는 1897년제5차워싱턴총회에참석하여가입신청서제출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에 대한제국 (Empire of Korea) 국호로정식가입. 1922년일본이 조선 (Choseon) 으로개칭하였으나 1949 년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호로회원국자격회복하였음

31 2) 특히, 1994년제21차 UPU 총회를서울에서성공리에개최하였으며이후 2012년관리이사회이사국으로선출되어활동하고있음 2. 아시아 태평양우편연합 (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 가. 개요아시아 태평양우편연합은한국과필리핀이공동제의하여 1961년에마닐라에서창설대회를가졌고당시우리나라, 태국, 대만, 필리핀의 4개국이협약에서명함으로써창설회원국이되었음. 여기에서서명된아시아 태평양우편협약이 1962 년발효되었으며사무국 (Bureau) 은태국의방콕 (Bangkok) 에소재하고있음. 나. APPU의설립목적지역우편연합의구성을허용하고있는 UPU 헌장에의거지역내각회원국간의우편관계를확장, 촉진및개선하고우편업무분야에있어서국제협력을증진가. APPU의기관 1) 총회 (Congress) 연합의최고기관이며비상설기구인총회 (4년마다개최 ) 는회원국의전권대표로구성, APPU 헌장및총칙의수정등공동관심사토의를위해소집 2)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총회와총회사이에연합업무의계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매년 1회개최 3) 아시아 태평양우정대학 (APPC : Asian-Pacific Postal College) 아 태지역의우편업무개선발전을위한우정직원훈련목적으로 1970년 4개국 ( 우리나라, 태국, 필리핀, 대만 ) 이창설한 APPU 산하의지역훈련센터로태국방콕에소재 4) 사무국 (Bureau) 집행이사회의감독하에회원국을위한연락, 통보및문의에대하여중간역할을담당하며태국의방콕에소재 제 3 절국제우편물의종류 1. 국제우편물의구분 국제 통상 우편물 국제소포우편물 K- Packet 국제 특급 우편물 (EMS) 내용물에 따른구분 취급속도에따른구분 LC AO 서장 (Letters) 우편엽서 (Postcard) 항공서간 (Aerogramme) 인쇄물 (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 (Small packet)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 (Literature for the blind) 우편자루배달인쇄물 (M bag) 우선취급 (Priority) 우편물 비우선취급 (Non-priority) 우편물 우리나라구분방식 일부국가구분방식 만국우편연합소포우편규칙 에규정된바에따라우정당국간에교환하는소포 우리나라가개발한상품으로계약고객이 e-shipping 으로접수하는 2kg 이하의소형물품 서류 비서류 세관검사가필요없는서류등을발송할때이용하며, 번호가주로 EE 로시작하는 운송장을이용 ( 서류기준 : 종이로된문서형식의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보내는팸플릿등홍보용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등은비서류취급 ) 세관검사를거쳐야하는서류이외의우편물을발송할때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번호가 EM 으로시작하는운송장을사용 운송편에따른구분 :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32 2. 국제통상우편물종별세부내용가. 서장 (Letters) 1) 특정인에게보내는필서및타자한통신문으로봉함한통상우편물 2) 법규를위반한엽서, 소형포장물, 항공서간및인쇄물 3) 멸실성생물학적물질및방사성물질이들어있는우편물 4) 수표, 증권, 은행권, 우표, 선하증권, 복권및귀금속이들어있는타종의우편물 ( 이경우는등기또는보험서장으로접수 ) 5) 중량제한 : 2kg까지나. 우편엽서 (Postcard) 1) 관제엽서 ( 정부발행 ) 와사제엽서 ( 정부이외의자가발행 ) 로구분 2) 사제엽서는우편요금표시증표인쇄를할수없음 3) 앞면위쪽에 Postcard 또는 Carte postale 표시가있어야함다. 항공서간 (Aerogramme) 1) 세계모든지역에서공통된단일요금이적용됨 2) 1매의종이를접어편지지와봉투를겸한직사각형의봉함엽서형태 3) 관제및사제항공서간으로구분가 ) 관제항공서간 : 정부가발행하며우편요금표시증표인쇄가능나 ) 사제항공서간 : 지방청장승인후민간에서국제우편규정에맞게조제 (1) 최대규격 : mm, 최소규격 : mm( 허용오차 2mm) (2) 가로와세로의비율 : 가로는세로의 1.4배이상 (3) 중량은 5g 이내 (4) 색깔 : 바탕은연청색, 전면가장자리는적색및청색 (5) 발송인이아닌자의광고를게재하지말것라. 인쇄물 (Printed papers) 1) 허용된물질 ( 종이, 판지나일반적으로인쇄에사용되는재료등 ) 에 2부이상을생산한복사물 2) 신속하고간편하게검사를받을수있도록포장되어야함 3) 무게제한 : 5kg까지 4) 인쇄물요건이아닌것중인쇄물로취급하는것가 ) 학교에서학생들에게보낸통신강의록, 학생들의과제원본과채점답안. 단, 성적과직접관계되지않는사항은기록할수없음나 ) 소설원고, 신문원고, 필서한악보 마. 소형포장물 (Small packet) 2) 내용품이 524,700원 (300SDR) 이하일경우는세관표지 (CN22) 를붙이고 524,700 원이초과될경우는세관신고서 (CN23) 를첩부를정확히작성하여부착. 단, 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을경우상대국반송처리및통관지연으로인한최종배달지연야기할수도있음 3) 현실적이고개인적인통신문성격의서류동봉이가능 4) 소형포장물내부또는외부에개봉한송장 (INVOICE) 첨부가능 5) 중량제한 : 2kg 까지바.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 (Literature for the blind) 1) 점자로된서장및점자기호를가진활자판을그내용으로하는우편물 2) 공인된시각장애인기관에서 ( 으로 ) 발송하는 ( 되는 ) 시각장애인전용의녹음물과시각장애인전용의특수종이 3) 항공부가요금을제외한모든요금이면제 4) 시사적이고개인적인통신문성질의서류동봉금지 ( 우표, 요금인영증지및금전적가치를나타내는어떠한증서도포함불가 ) 5) 우편물표면에 Literature for the blind 표시및아래상징부착 6) 중량제한 : 7kg 까지

33 사. 우편자루배달인쇄물 (M-bag) 1) 동일인이동일수취인에게한꺼번에다량의인쇄물을 1개또는그이상을우편자루를활용하여발송하는국제통상우편물 2) 우편자루제한중량 : 10kg ~ 30kg(kg단위로계산 ) - 우편자루내각우편물의중량은 2kg 이하이어야함 3) 특수취급 ( 등기, 국제속달, 배달통지 ) 가능. 단, 등기는취급국가가제한되어있음 4) 우편자루에담긴인쇄물의각묶음에도수취인의주소를표시함 5) 수취인의모든정보가기재되는주소기표지는직사각형모양으로충분히견고한천, 튼튼한판지, 플라스틱, 양피지또는나무에접착한종이로만들어진단단한것으로사용해야하며이를질긴끈으로우편자루에매달아연결함 6) 통관회부료 4,000원징수 ( 우편요금과별도 ) 7) 우편물을넣은국제우편자루 (M-bag) 를다시국내용우편자루에넣어국제우체국으로발송하되국명표및송달증에 M" 표시를함 3. 국제소포우편물가. 의의및성격 1) 서장과통화이외의물건을포장한우편물 2) 통상적이고개인적인통신문성격의서류는동봉금지 3) 발송인과수취인또는그동거인이외의사람들간에교환되는모든종류의통신문은소포우편물금지물품에해당됨나. 종류및특징 1) 보통소포가 ) 기록취급하며항공, 배달통지등특수취급도가능나 ) 주소기표지상중량은 100g 단위로절상표기 2) 기타소포가 ) 보험소포 (Insured parcel) (1) 내용품에대하여보험에가입함으로써내용품의전부또는일부가분실, 도난, 훼손된경우보험가액한도내에서실제로발생된손해액을배상하는소포 ( 단, 내용품보험가액은반드시객관적인가치로판단해야함 ) (2) 주소기표지상중량은 10g 단위로절상표기 (3) 소포우편물가격의일부만보험가입가능 (4) 보험가액은문자및숫자원 (Won) 화와 SDR로환산, 각각표기 (SDR환산시소숫점둘째자리까지절상 ) (5) 보험가액은한번작성후에는정정 ( 수정 ) 이불가능, 필요시재작성나 ) 우편사무소포 (Postal service parcel) (1) UPU 국제사무국으로부터우정청과지역우편연합에발송하는소포 (2) 회원국우정청 ( 우체국 ) 상호간및국제사무국과교환되는소포다 ) 전쟁포로및민간인피억류자소포 4. K-Packet 가. 2kg 이하소형물품을 e-shipping으로접수하여해외로보낼수있는전자상거래전용국제우편서비스 * 온라인쇼핑을통해해외배송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고객나. 우리나라를상징하는의미로 Korea 를뜻하는 K-Packet로정함다. 특징 1) EMS와같은경쟁서비스이며고객맞춤형국제우편서비스로서소형포장물의배송기간 7~14일에비해평균배송기간은 7~10일, 요금은소형포장물보다높고 EMS 보다낮게설정 2) 모든우체국과계약하여이용 ( 월최소계약물량은제한없음 ) 3) 온라인소형물품의해외배송에적합한국제우편서비스 4) 월이용금액에따라이용요금 5% 17% 까지감액 제 2 장국제우편물종별접수요령 제 1 절국제통상우편물 1. 접수검사가. 접수중지중인국가행우편물여부확인나. 항공 (Airmail) 또는선편 (Surface Mail) 고무인날인 - 봉투가장자리에유색의줄이있는봉투는항공우편물에만사용

34 다. 종별요건확인 ( 포장및내용품등 ) 라. 각종별요건에맞으면종별고무인 (Printed Papers, Small Packet 등 ) 날인마. 수취인의주소는단어의문자사이에여백을남기지않고, 도착지역이들어있는줄과다른주소의구성요소간에공백이없도록촘촘히기재하고, 도착국가및지역과우편번호에는밑줄을치지않아야함바. 주소기재및특수취급표시방법과위치의적정 2. 접수요령가.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접수 1) 접수우편물의검사가 ) 도착국가, 접수중지중인국가확인나 ) 항공, 선편등운송수단확인다 ) 내용품은금지물품여부포함확인라 ) 인쇄물등종별요건확인마 ) 중량확인 2) 창구접수처리가 ) 무게 ( 중량 ) 를정확히측정나 ) 정확한요금을적용하여우표또는증지부착다 ) AIRMAIL, SURFACE MAIL, PRINTED PAPERS등고무인날인라 ) 발송인이보는앞에서국제날짜도장으로우표소인나. 우편자루배달인쇄물 (M bag) 의접수 1) 등기취급의경우에는도착국가가등기로발송가능한나라인지를국제우편요금, 우편물류시스템 ( 포스트넷 ) 을이용하여확인 2) 접수할때하나의통상우편물로취급 3) 국제우편자루에우편물을넣도록하되접수우체국에서국제우편자루미확보등부득이한경우에는국내우편자루를활용하고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국제우편자루로다시묶을수있음. 4) 주소기재용꼬리표 (90mm 140mm, 두꺼운종이또는플라스틱이나나무에붙인종이등으로만들고, 두개의구멍이있어야함 ) 를 2장작성하여, 1장은우편물에붙이고 1장은우편자루목에묶고봉인 5) 요금은우표또는우편요금인영증지를주소기재용꼬리표 ( 우편자루목에붙인꼬리표 ) 뒷면또는우편물표면 ( 꼬리표첨부불능시 ) 에부착 6) 통관대상물품이들어있는경우에는세관신고서 (CN22, CN23)) 를작성하여붙임. 7)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징수 ( 우편요금과별도로징수 ) 8) 우편물을넣은국제우편자루를다시국내용우편자루에넣어국제우편물류센터 ( 항공편 ) 또는부산국제우체국 ( 선편 ) 으로발송하되국명표및송달증에 "M" 표시다. 소형포장물 (Small Packet) 의접수 1) 접수우편물의검사 - 도착국가, 중량범위, 소형포장물로서의요건, 포장상태확인 2) 소형포장물접수 - 무게계량, 세관신고서 (CN22) 를작성, 단물품가액이 524,700 원을초과할경우 CN23을작성 첨부 - AIRMAIL, SURFACE MAIL 또는 SMALL PACKET 등해당고무인날인라.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의접수 1) 봉투표면에 Literature for the blind 표시 2) 항공으로발송할때에는항공부가요금에해당하는요금수납 3) 등기로접수할때등기료는무료마. 항공서간 : 항공서간취급요건충족여부확인, 국제날짜도장등소인 1) 외부에 Aerogramme 표시 2) 등기취급가능 3) 우표이외의물품을붙이지못하며어떠한것도넣을수없음제 2 절국제소포우편물 1. 국제보통소포우편물접수요령가. 접수시확인및검사해야할사항 1) 도착국가는우리나라와소포우편물을교환하고있는나라인가? 2) 현재접수중지중에있지는않은가? 3) 내용품은금지물품이아닌가? 4) 용적및중량제한에저촉되지않는가? 5) 포장은안전한가? 6) 주소기표지는올바르게기재하여붙였는가?

35 나. 국제소포우편물주소기표지의작성및첨부 1) 발송인으로하여금국제소포우편물주소기표지를작성하게하여소포우편물외부에떨어지지않도록부착 2) 국제소포우편물주소기표지에는도착국가에서필요한서식 ( 송장, 세관신고서 ) 이포함되어있으므로이러한서식을별도작성하여첨부할필요가없음. 다만, 발송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와도착국가에서의통관수속에필요한모든서류 (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건강증명서등 ) 를첨부할수있음 3) 발송인이주소기표지를기재할때에는왼쪽아래부분의지시사항란을반드시기록해야함. 이지시사항 (Sender's instruction) 은도착국가에서배달불능시처리방법을명확히하는데필요할뿐아니라특히소포우편물이반송되는경우에발송인으로부터반송도착료를징수하는근거가되므로반드시기록할수있도록안내 - 소포우편물이배달불능일경우에적용하여야할취급방법을발송인이주소기표지에표시할때에는해당란의 속에 표시 ( 표시항목 : 포기, 발송인에게즉시반송, 반송 / 전송편 ( 선편, 항공편 )) 4) 발송인이작성제출한주소기표지에는도착국가명약호, 우편물의총중량과요금, 접수우체국명, 접수일자등을접수담당자가명확하게기재 - 주소기표지의중량과요금은정정이불가, 잘못기재시재작성 5) 주소기표지의제2면은접수우체국에서접수근거로보관하고, 제3면은발송인에게교부하며, 나머지면은소포우편물에붙여발송 6) 접수우체국보관용은복사내용이희미하더라도덧쓰는일이없도록하며자르거나하지말고원형대로보관 7) 주소기표지를붙인후에는주소기표지의여백과소포우편물에걸쳐롤러날짜도장으로선명하게계인 8) 소포우편물의발송편에따라 AIR PARCEL, SURFACE PARCEL 고무인을소포우편물외부에날인 2. 국제보험소포우편물접수요령가. 접수검사 1) 보험소포우편물은특히포장을튼튼히한후쉽게뜯지못하도록봉함하였는지확인 - 소포우편물을끈으로묶을때에는무리한힘을가하지아니하고는그끈이풀어지거나끊어지지않도록봉함 - 통관검사를위하여개피한후에는원상태에가깝도록다시봉함나. 국제보험소포우편물주소기표지의작성및첨부 1) 국제보험소포우편물주소기표지의구성, 통관에필요한서류추가, 배달불능시의처리방법에관한지시사항표시등에관하여는보통소포우편물접수예와같음. 또한, 요금과중량의정정이불가능한점과주소기표지를붙이고계인하는점도보통소포우편물의경우와동일함. 2) 보험소포우편물의중량은 10g단위로표시. 단, 10g 미만의단수는 10g으로절상. ( 예 ) 중량이 7kg 542g인경우 7,550g으로기재 3) 보험가액기재와관련하여다음사항에유의해야함. 가 ) 내용품은반드시객관적인가치를가진물품을접수나 ) 보험가액은소포우편물내용물의실제가격을초과할수없지만소포우편물가격의일부만을보험에가입하는것은허용 - 보험가액은원 (Won) 화로표시하여야하며발송인이주소기표지해당란에영문과아라비아숫자로기재 - 보험가액은잘못기재하였다하더라도지우거나정정할수없으며, 연필로기재해서는안됨 - 발송인이보험가액을잘못기재하였을경우에는사유를자세히설명하고주소기표지를다시작성하도록요구 - 발송우체국은발송인이원화로기재한보험가액을 SDR로환산하여주소기표지의해당란에기재 - 환산할때에는소수점둘째자리미만은절상하여소수점둘째자리까지기재하며이가액은어떠한경우에도정정할수없고, 보험가액최고한도액은 4,000SDR(7,000,000원 ) 까지가능 - 소포우편물내용물의실제가격보다높은가액을보험가액으로할수없으며이러한경우사기보험으로간주

36 3. 접수시유의사항가. 주소기표지의적정사용 1) 보통소포-국제소포주소기표지사용 ( 우편물번호가 CP로시작 ) 2) 보험소포-국제보험소포주소기표지사용 ( 우편물번호가 CV로시작 ) 현재우정관서에보급된기표지소진후보통 보험소포주소기표지통합사용예정나. 소포표면에붙인주소기표지는전산처리되므로운송도중탈락되지않도록단단히부착 1) 필요시기표지가장자리에투명테이프를사용하여부착하고바코드부분은구겨지거나손상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 2) 소포우편물을끈으로묶을경우바코드를가리지않도록함다. 주소기표지의크기보다작은소포를접수할경우등기통상우편을권유하거나최소한주소기표지보다크게포장을해서접수라. 당일주소기표지를사용한접수내역은반드시전산입력을해야함마. 미국, 프랑스등은반송시항공편만가능하므로반착료가발송우편요금보다비싸민원이자주발생하므로유의 제 3 절국제특급우편 (EMS, Express Mail Service) 1. 개요가. 실물수단에의한가장신속한우편업무로서다른우편물보다우선취급하게되며, 통신문, 서류, 또는물품을매우짧은시간내에수집 발송 배달하는우편업무임나. 특수취급 : 항공및등기를기본으로하고, 배달통지, 보험취급, 초특급우편, EMS프리미엄등의특수취급을부가할수있음다. 특성 : 신속성, 신뢰성, 정기성, 안전성보장라. 접수관서 : 모든우체국 ( 우편취급국포함 ) 에서접수마. 각접수우체국마다당일업무마감시간이제한되어있어마감시간이후접수시고객으로부터익일국외배송승인을얻어접수바. 행방조사결과우체국의잘못으로인해송달예정시간보다 48시간이상지연된경우납부한우편요금배상 2. 접수가. EMS로보낼수있는물품 1) 업무용 상업용서류, 컴퓨터데이터 2) 상품견본, 마그네틱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상품 ( 국가에따라차이가있음 ) 나. EMS로보낼수없는물품 1) 신용카드, 동전및화폐, 송금환, 유가증권류, 금융기관간의교환수표 2) UPU에서정한일반적인우편금지물품 3) 가공또는비가공의금, 은, 백금과귀금속, 보석등귀중품 4) 상대국가에서수입을금하는물품 UPU 일반적인우편금지물품 : 취급상위험하거나다른우편물을오염또는파손시킬우려가있는것, 마약류및향정신성물질, 폭발성 가연성또는위험한물질, 외설적이거나비도덕적인물품다. 내용품에따라서류와비서류 ( 상품 ) 으로구분 1) 서류요금적용 : 종이로된문서형식의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함께보내는팜플렛등홍보용첨부물라. EMS 기표지작성요령 1) 중량 : 10g 단위로기재 2) 내용품가액 : 내용품의객관적인가치를 US$ 로기재 ( 고객 ) 3) 우편요금 : 보험료와우편요금을합산하여기재 4) 도착국가약호 : 영문자 2자로된국가약호를기재 5) 세관신고서 (CN23): 내용품, 수량및가액을상세히기록할것. 특히, 내용품가액은손해배상의근거가되므로정확히기재토록하며, 내용품가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필히보험가입안내 6) 발송인서명 : 세관신고서 (CN23), 보험이용여부, 받는사람주소 작성여부를반드시확인후고객이서명. 7) 보내는사람가 ) 주소, 성명은영어 ( 불어또는도착국언어 ) 로기재나 ) 우편번호 ( 가능한한전화번호포함 ) 가누락않도록안내및접수나 ) 도시명과국가명은반드시영문대문자로기재

37 8) 받는사람 가 ) 주소, 성명은영어 ( 불어또는도착국언어 ) 로기재 나 ) 도시명과국가명은반드시영문대문자로기재 다 ) 우편번호를기재해야하며, 전화번호를기재시배송시간단축안내 마. 포장및기타점검사항 1) 포장상태확인 : 포장부실로인한내용품탈락, 파손 ( 훼손 ) 시발송인에게 책임이있음을주지시키고재포장권고 2) 주소기표지적정부착여부확인 ( 기표지탈락및훼손방지 ) 3) 배달통지 (A.R.) 취급은별도의 CN07 서식을작성하여우편물에첨부 3. 국제특급우편보험취급 가. 보험취급한도액및수수료 : 4,000SDR(7,000,000 원 ) 1) 보험가액 65.34SDR 또는 114,300 원까지 : 2,800 원 2) 보험가액초과하는 65.34SDR 또는 114,300 원초과마다 : 550 원추가 나. 우리나라와 EMS 를교환하는모든 EMS 에대하여보험취급이가능 다. 보험가액의기재 1) 내용품의가치는객관적인가치를기재 2) 내용품의가액은주소기표지보험가액란에 000 원 으로기재하고 보험취급수수료는별도기재없이요금에포함하여기재 손해배상액 : 보험가액범위내실손해액과우편요금 ( 보험취급수수료제외 ) 자주틀리는국가약호 국가약호국가약호국가약호 오스트리아 Austria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대만 Taiwan 태국 Thailand 덴마크 Denmark 독일 Germany 이탈리아 Italy 이란 Iran 홍콩 Hong Kong AT AU TW TH DK DE IT IR HK 캐나다 Canada 중국 China 아일랜드 Ireland 이스라엘 Israel 영국 the United Kingdom 미국 (USA) the United States 벨라루스 ( 백러시아 ) Belarus 러시아 Russia 스리랑카 Sri Lanka CA CN IE IL GB US BY RU LK 인도 India 인도네시아 Indonesia 뉴질랜드 New Zealand 네덜란드 Netherlands 스위스 Switzerland 스와질랜드 Swaziland 프랑스 France 프랑스령기아나 French Guiana 마카오 Macao IN ID NZ NL CH SZ FR GF MO o 홍콩 (HK), 대만 (TW), 마카오 (MO) 의경우발송인또는접수국에서중국 (CN) 으로오기재하는경우가많으므로반드시도착국가명을확인후기재 o 미국령 (USA) 인괌 (Guam), 사이판 (Saipan)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는도시명을확인하여정당약호 ( 괌-GU, 사이판-MP, 푸에르토리코 -PR) 기재 o 한자를사용하는국가일본 (JP), 중국 (CN), 대만 (TW) 은정확한도착국가명을확인하여기재 제 4 절기타특수취급우편물의접수 1. 항공우편물을항공운송수단을이용하여운송하는등송달과정에서우선적취급을하는제도로써선편으로운송되는국제선편통상우편물및국제선편소포우편물과구분하기위하여항공으로취급되는통상우편물및소포우편물에대해서는국제항공통상우편물또는국제항공소포우편물로부름. 2. 등기 (Registered) 등기라함은우편물마다접수번호를부여하고접수한때로부터배달되기까지의취급과정을그번호에의하여기록취급하여우편물취급및송달의확실성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서, 망실 도난 파손의경우에는손해배상을해주는제도가. 대상 : 모든통상우편물은등기로발송가능나. 도착국의국내법이허용하는경우봉함된등기서장에각종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백금, 금, 은, 가공또는비가공의보석및기타귀중품을넣을수있음 ( 국내관련법규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만취급 ) 다. 국제등기번호표 CN04를우편물앞면의적정한위치에부착. 3. 배달통지 (Advice of delivery) 우편물접수시발송인의청구에따라우편물을수취인에게배달하고수취인으로부터수령확인을받아발송인에게통지하여주는제도. 배달통지 (A.R) 는국내우편의배달증명과유사하며기록취급하는우편물에한하여청구가능함.

38 4. 국제속달 (Express) 발송인의청구에따라속달업무를취급하는국가에서배달우체국에도착한항공통상우편물및소포우편물을가능한한신속하게배달하는제도로써발송할때적색의굵은문자로속달을표시하는 Express" 를우편물전면의좌측상단, 발송인의주소 성명아래에표시하거나동일색의스탬프인영을날인해야함. 2. 국제우편요금체계가. 운송편별에따라선편요금과항공요금으로구분나. 우편물종별에따라통상우편물요금, 소포우편물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특수취급에따른특수취급수수료로구분다. 구성내용에따라국내취급비, 도착국까지의운송요금과도착국내에서의취급비로구분 5. 보험서장 (Insured letters) 은행권, 수표등의유가증권, 금전적가치가있는서류나귀중품등이들어있는서장우편물을발송인이신고한가액에따라보험취급하여교환하고, 망실 도난또는파손된경우보험가액의범위내에서실제로발생된손해액을배상하는제도가. 보험가액 ( 범위 ) 1) 건당최고한도액 : 4,000SDR(7,000,000 원 ) 2) 내용품의일부가치만을보험취급하는것도가능나. 보험서장으로발송할수있는물건 1) 은행권, 수표, 지참인불유가증권 2) 우표, 복권표, 기차표등과같은금전적가치가있는서류 3) 귀금속및보석류 4) 고급시계, 만년필등귀중품 5) 수출입관련법령 ( 대외무역법등 ) 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취급 제 3 장국제우편요금 제 1 절개요 1. 국제우편요금의결정가. 만국우편협약에서정한범위안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결정 ( 정함 ) 나. 국제우편요금이결정되면고시 제 2 절국제우편요금의별납 1. 정의 한사람이한번에같은우편물 ( 동일무게 ) 을보낼때에우편물외부에요금별납 (POSTAGE PAID) 표시를하여발송하고우편요금은별도로즉납하는제도 2. 취급우체국 : 우편취급국을제외한모든우체국 3. 취급요건 ( 발송기준통수 ) 가. 통상우편물 : 10 통이상 4. 취급요령 가. 접수검사 : 신청서의기재사항과현물과의상위여부를확인 나. 외부기재사항확인 1) 우편물앞면의오른쪽윗부분에요금별납표시확인 2) 발송인이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우체국보관요금별납인날인 C. P. O. POSTAGE PAID KOREA ( 지름 3.0 cm) 3) 접수및입회확인절차는국내우편요금별납의취급예에의함. 다. 접수된우편물은국제우편물류센터앞으로별도우편자루를체결발송 함을원칙으로함.

39 제 3 절국제우편요금의후납 1. 정의국제우편물의요금 ( 특수취급수수료포함 ) 을우편물을접수할때에납부하지않고발송우체국의승인을얻어 1개월간발송예정우편물요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담보금으로제공하고 1개월간의요금을다음달 20일까지납부하는제도 2. 취급대상물 ( 발송기준통수 ) 동일인 ( 후납승인을받은자 ) 이매월 100통이상발송하는국제통상우편및국제소포우편물 3. 취급우체국 : 모든우체국 4. 취급요령가. 우편물및발송표의제출 : 우편물의발송인은국제우편요금후납우편물발송신청서를작성하여우편물과함께요금후납계약우체국에제출나. 우편물및발송신청서의검사 1) 우편물의검사가 ) 요금후납우편물이우리나라를발송국으로하는지확인나 ) 우편물의오른쪽윗부분에는요금별 ( 후 ) 납 (Postage Paid) 의표시확인다 ) 발송인이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우체국보관요금별 ( 후 ) 납인날인 2) 발송신청서의검사가 )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기록사항 * 이발송하는우편물과다름없는지확인 * 기록사항 : 우편물의종류, 발송편별, 통당무게, 발송인주소 성명등나 ) 발송표의그밖의기록사항확인다. 접수및입회확인 1) 요금후납우편물의접수담당자는접수담당책임자 (6급이하관서의경우에는국장 ) 가보는앞에서확인 접수 2) 요금후납우편물발송신청서는요금별납우편물접수및입회확인방법에준하여상호확인인을날인라. 날짜도장날인 : 요금후납우편물에는우편날짜도장날인생략제 4 절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 (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 IBRS) 1. 의의우편물을외국으로발송하는자가국내배달우체국과계약을체결하여회신요금을자신이부담할수있도록하는제도 2. 취급우체국 : 집배우체국에한하여취급 3. 취급대상우편물가. 종류 : 인쇄물 ( 봉투 ) 과엽서에한함나. 최대중량 : 50g C. P. O. POSTAGE PAID KOREA ( 지름 3.0 cm) 4. 요금징수가. 수취인이우편물을받을때납부하며후납취급도가능나. 인쇄물 ( 봉투 ): 950원1,100원 / 엽서 : 400원500원 5. 이용계약가. IBRS의이용계약을체결하려는자는신청서와수취할우편물의견본 2매를배달우체국에제출

40 나. 계약체결후우편물을발송하는자는우편물표시사항과배달우체국장이부여한계약번호를수취할봉투또는엽서에인쇄한견본 2매를배달우체국에제출 6. IBRS 접수우체국의취급가. IBRS우편물은발송유효기간에한정하여발송. 발송유효기간이끝난다음에발송한 IBRS 우편물은발송인에게돌려보냄나. IBRS 우편물에는날짜도장을날인하지않음다. IBRS우편물은모두항공취급하며, 그밖의부가취급불가라. 유효기간등이정상적으로표시된 IBRS 우편물은접수시스템에별도로입력하지않고국제항공우편물과같이국제우편물류센터로보냄 7. 외국에서도착된 IBRS 우편물의취급가. 국내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배달예에준해배달하고요금징수 제 5 절해외전자상거래용반품서비스 (IBRS EMS) 1. 의의인터넷쇼핑몰등을이용하는온라인해외거래물량증가에따라늘어나는반품요구를충족하기위해기존의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제도를활용하여반품을수월하게하는제도 2. 서비스개요가. 취급우체국과발송가능국가 1) 취급우체국 : 계약국제특급이용우체국 ( 집배국 ) 에한정함 2) 발송가능국가 : 일본나. 취급대상우편물 1) 종류 : EMS에한정함 ( 최대무게 2kg) 2) 우편물의규격 : 국가별 EMS 발송조건의규격과같음 3) 구매자가반품을요청할경우반품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한판매자는전자적인방법으로아래서식의반품서비스라벨을구매자에게전송, 구매자는해당우편물표면에반품서비스라벨을부착하여접수 - 라벨의규격 : 최소 mm, 최대 mm 다. 부가취급 : EMS 우편물로취급, 그밖의부가취급은할수없음라. 요금의징수 1) IBRS EMS 우편물의요금은수취인이우편물을받을때납부하게하며후납취급도가능 2) 수취인으로부터징수할 IBRS EMS우편물의요금은통당 10,000원

41 제 6 절국제반신우표권 (International Reply Coupons) 제 4 장국제특급우편 (EMS) 주요부가서비스및제도 1. 개요가. 국제반신우표권은수취인에게회신요금의부담을지우지아니하고외국으로부터회답을받는데편리한제도나. 만국우편연합국제사무국에서발행하며각회원국에서판매. 국제반신우표권 1장은그나라의외국발송항공보통서장최저요금의우표와교환 2.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1매당 1,450원에판매나. 판매할때에는국제반신우표권의왼쪽해당란에날짜도장을날인 3. 교환가. 외국에서판매한국제반신우표권은우리나라에서외국으로발송되는항공보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 (800원) 에해당하는우표류와교환나. 우리나라에서판매된국제반신우표권은우리나라에서교환할수없음 4. 기타사항가. 반신권은우표류에속하나할인판매가불가능나. 다량의반신권판매요구시에는정당사용여부를확인후판매 - 한사람이하루에 20매를초과구입요구시별도의신청서필요다. 우표류와교환시위조여부를반드시확인 < 국제반신우표권 (CN01) 사양 > 앞면뒷면 제 1 절 EMS 배달보장서비스 1. 정의 EMS 배달보장일계산프로그램에따라발송지 ( 접수우체국 ) 와수취인의우편 번호를입력하면상대국공휴일, 근무일및항공스케쥴이고려된배달보장 일자가제공되고, 제공된배달예정일보다지연된사실이확인된경우우편 요금을배상 2. 대상국 (9 국 )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3. 서비스최초시행일 : 접수우체국 : 전국모든우체국 ( 취급국포함 ) [ 배달보장서비스요약 ] 구분주요내용 대상지역 송달기준 배달보장가능우정청간공동시행 - 배달보장가능우정청이모든지역에대해 EMS 배달보장서비스제공 배달보장기간계산프로그램활용 - 배달보장기간계산프로그램에서안내되는배달보장일자가 EMS 배달보장서비스송달기준이됨 서울지역에서접수시, 우정청별주요도시에대한송달기준산정기본원칙 - 아시아지역 : 접수 + 2 일이내배달보장 - 미국, 호주, 유럽 : 접수 + 3 일이내배달보장 ( 접수 + 2 일이내 란, 서울에서 접수시중국북경에 까지 정시배달이보장됨을의미함 ) 판매시왼쪽 교환시오른쪽 유효기간 송달기준보다지연시손해배상 우정청간정산방법 책임우정청책임및배상 - 고객의행방조사및손해배상청구시에한해조사후변상 - 지연배달시지연국으로판명된나라에서최종적으로배상 근거규정 : 국제우편물손해배상산정기준고시 우정청간상호정산 - 책임소재확인후발송우정청변상및사후우정청간정산

42 제 2 절 EMS 프리미엄서비스 ( 민간국제특송사제휴서비스 ) 1. 배경및의의 가. 배경 : 민간국제특송서비스를제공하여상품의다양화를도모하기위해 2001 년세계적물류회사인 TNT 와의전략적제휴로만들어졌으며이후 2012 년제안서공모및평가를통해미국에본사를두고있는 UPS 를제휴 사업자로선정하여운영 나. 의의 : EMS 프리미엄서비스는공익성을추구하는공기업과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사기업의제휴를통한시너지제고 2. 서비스개요 가. 접수가능우체국 : 전국모든우체국 나. 업무흐름 다. 서비스내역 1) 지역및대상구분 : 1 ~ 5 지역및서류와비서류로구분 2) 부피제한 : 우편물의길이와둘레의합이 330cm 초과불가 길이와둘레의합계산방법 : ( 가로 + 세로 ) 2 + 높이 ( 가장긴변을높이로간주함 ) 3) 무게산정 : 중량과체적중량중무거운중량적용 체적중량 : 가로 cm X 세로 cm X 높이 cm/6,000= OO Kg 라. EMS 미취급국가를비롯한국제특송우편물의해외송달 1) 배송국가확대 : EMS 교환국가 140 여개나라 210 여개나라 마. 국가별 EMS 제한무게를초과하는고중량국제특송우편물송달 1) 취급무게확대 : 70kg 까지접수 바. SMS 배달안내, Export/Import 수취인요금부담, 통관대행등다양한부가 서비스제공 제 3 절국제초특급서비스 (International EMS Time Certain 1. 개요 Service : TCS) 가. 국제우편서비스중실물을가장빠르게전달하고, 배달결과를배달당일 발송인에게알려주는초특급우편서비스 나. 정해진기간내에우편물이배달되지않은경우발송인이납부한접수 요금액 ( 부가취급수수료포함 ) 을모두발송인에게반환 [ 국제초특급우편과 EMS 와의비교 ] 구분 EMS 국제초특급우편 취급대상서류, 상품, 상품견본등 송달기준 1 일 ~ 4 일 발송내역통보 배달결과통보 지연송달에대한손해배상기준 우편물과같은경로를통하여도착교환국에통보 발송인의청구가있는경우에한하여배달결과를통보 배달예정일보다 48 시간이상지연배달되었을경우, 납부한요금액을배상 ( 단, 수취인부재, 공휴일, 통관등으로인한지연은손해배상에서제외 ) 2. 국제초특급우편물서비스내역 배달기준 우편물의외부표시 ( 적색으로표기 ) o 일본 ( 도쿄, 오사카 ): 서류및소액상품 ( 단, 내용품 5 만원이하 ) o 홍콩, 싱가포르 : 서류 o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 서류 o 서울, 경인지역오전접수후익일배달 o 기타지역 ( 서울, 경인지역오후접수포함 ) 은 2 일째배달 ( 단, 도서지역접수는국제우편물류센터에도착한후익일배달됨을안내 ) 우편물도착전에 FAX 로사전통보 발송인의청구가없는경우에도배달결과를통보 배달예정일보다지연배달된경우, 납부한요금액을배상 ( 단, 수취인부재, 공휴일, 통관등으로인한지연은손해배상에서제외 ) 일본 발송한다음날 14:00 까지 싱가포르 발송한다음날 14:00 까지 홍콩 발송한다음날 09:00 까지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 o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 EMS TCS o 홍콩 : 9 a.m. Delivery 추가취급수수료국제특급우편요금 + 4,500 원 취급규격 내용품 o 중량 : 30kg 이하 o 크기 : 최대길이 1.5m 이하, 둘레 + 길이 =3m 이하 발송한다음날 17:00 까지 o 도쿄, 오사카 : 서류및소액상품 ( 단, 내용품 5 만원이하 ) o 홍콩, 싱가포르, 하노이, 호치민 : 서류

43 제 4 절인터넷접수 (e-shipping) 시스템서비스 제 6 절한중해상특송서비스 1. 개요 EMS 이용고객이인터넷우체국계약고객시스템 (biz.epost.go.kr) 에서접수에필요한정보 ( 발송인 / 수취인주소 성명 내용품명등 ) 를입력하고입력된정보에따라 EMS 운송장 ( 세관신고서포함 ) 을프린터로출력하여 EMS 우편물을접수하는시스템 2. 서비스종류가. EMS e-쉬핑 (shipping) 창구접수 : 고객이 PC나스마트폰으로인터넷우체국에서입력한정보를포스트넷과연계하여우체국창구에서접수하는원스톱서비스나. EMS e-쉬핑 (shipping) 개인고객방문접수 : 고객이 PC 또는스마트폰으로인터넷우체국에서입력한 EMS 발송정보를우체국에서담당자가방문하여포스트넷시스템과연계하여접수하는제도제 5 절수출우편물발송확인서비스 1. 개요외국으로발송하는국제우편물중수출신고대상물품이들어있는경우우체국에서해당우편물의발송사실을세관에확인하여주는서비스 2. 업무절차사후증빙또는관세환급심사를위하여수출하고자하는물품을세관에수출신고한후필요한검사를거쳐수출신고를받아물품을외국무역선에적재하기까지의절차 3. 대상우편물발송인이사전에세관에수출신고를하여수리된물품이들어있는우편물로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선 ( 기 ) 적하여야하며, 기일내선 ( 기 ) 적하지아니한경우에는과태료부과와수출신고수리가취소됨. 또한수출신고수리된물품이관세청의전산시스템상에선 ( 기 ) 적확인이안될경우에관세등환급이불가함 1. 배경한국과중국의지리적이점을이용해기존의항공기운송대신선박을이용하여국제특급 (EMS) 보다최대 70% 저렴한요금으로전자상거래물품을중국으로배송하는서비스로써전자상거래활성화에기여 2. 서비스개요가. 이용대상 : 계약고객전용시스템 (e-shipping) 이용하는 B2C전자상거래기업나. 배송경로 : 한국 ( 인청항 ) 에서중국 ( 위해항 ) 으로정기선박편을통한발송다. 주요서비스 1) 통관서비스 : 전자상거래업체의통관편의를위해업체및물품을사전등록하고통관시사전통관정보를제공 ( 총세액이 50위안미만일경우면세 ) 단, 개인에게판매하는상품만가능하며, 다량물품 허위기재등은통관이불가함 2) 중국에진출한우리전자상거래기업중현지보세창고관리부담을줄이기위해국내에서직접발송을계획중인기업들에게유리함제 7 절유럽행국제특송서비스 1. 배경유럽시장에서한국제품의수출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국제특급 (EMS) 보다저렴한유럽행국제특송서비스 (2016년상반기시행예정 ) 2. 서비스개요가. 이용대상 : 계약고객전용시스템 (e-shipping) 이용계약고객나. 배송경로 : 한국에서프랑스로항공운송하고프랑스에서전량상업통관을거쳐유럽전역으로운송한후배달다. 고객서비스 : 종추적정보제공과손해배상은국제특급 (EMS) 와동일라. 계약관서 : 전국총괄우체국

44 제 8 절국제특급우편 (EMS) 요금감액제도 다. 감액요건및감액범위 ( 금액단위 : 만원 ) 1. 계약국제특급우편요금감액 가. 계약관서의범위 : 우정사업본부, 각지방우정청, 총괄국, 6 급이하우체국 ( 별정국, 우편취급국포함 ) 에서이용자와계약을체결 나. 계약국제특급우편이용요건 1) 대상요건 : 월 50 만원이상 EMS 우편물을발송하는이용자 (1:1 계약 ) 2) 감액요건및감액범위 기준금액 50초과 ~ 초과 ~ 초과 ~1,000 1,000 초과 ~2,000 2,000 초과 ~5,000 5,000 초과 ~10,000 10,000 초과 ~20,000 ( 금액단위 : 만원 ) 20,000 초과 감액률 4% 6% 8% 10% 12% 14% 16% 18% 기준금액 30 초과 ~50 50 초과 감액률 3% 계약국제특급우편감액률준용 단, 감액조건의금액은고시된요금 (EMS 프리미엄은요금표 ) 기준이며, 수수료는제외 3. 특별감액 구분감액요건감액률비고 o 계약기간이 1 년을초과하고직전계약기간이용금액이 600 만원이상인경우 1%p 단, 18% 이상감액률은해당지방우정청의승인후적용하며 1:N 계약시에는별도기준에의거업무처리 다. 요금의정산 1) 납부방법 : 요금즉납 또는 요금후납 가 ) 요금즉납 : 예상감액률로선할인율적용하여감액수납하고, 월간이용금액 ( 물량 ) 이선할인률에미치지못하면할인금액조정및차액을환수처리, 월간이용금액 ( 물량 ) 이예상감액률을초과할경우할인율추가조정나 ) 요금후납 : 월간이용금액 ( 물량 ) 에따른할인율을적용하여후할인 2) EMS 요금을 요금후납 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 1개월간발송한 EMS 요금을다음달 20일까지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함라. 계약의해지 : 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 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단, 다음의경우우편관서에서계약해지가능 1) 만국우편협약의규정등에따른금지물품을발송한경우 2) EMS 요금을 1개월이상체납한경우 3) 기타계약내용을위반하였을경우 2. 수시국제특급우편요금감액가. 정의 : 이용계약을맺지않고 EMS를이용하는고객을대상으로하는감액제도나. 대상 : 별도의이용계약을맺지않고 1회에이용금액 30만원초과하여국제특급우편 (EMS) 을발송하는창구접수이용자 장기이용 접수비용절감 정부정책부응 이용활성화 환적프로세스 o 계약기간이 3 년을초과하고직전계약기간이용금액이 1 억원이상인경우 감액조건의금액은고시된요금 (EMS 프리미엄은요금표 ) 기준이며, 일괄계약고객및환적프로세스이용고객은제외 2%p 요금감액에추가적용 o 인터넷접수시스템 (e-shipping) 을통해접수 4%p 이용고객에 한해적용 o e-shipping 으로수출우편물정보또는수출신고번호제공시 o 전자상거래플랫폼 ( 쇼핑몰등 ) 을통해고객의주문을받은상품을발송하는업체 감액조건의금액은고시된요금 (EMS 프리미엄은요금표 ) 기준이며, 환적프로세스이용고객은제외 o 우정사업본부가이용활성화를위하여지정한일정기간에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는경우 o 신규상품또는서비스도입등을위해시범운영을하는경우 o 우편관서와계약으로환적프로세스를이용하는경우 단, 러시아는대상에서제외 1%p 3%p 0.5% ~ 50% 2%p ( 창구 e-shipping 고객도적용 ) 요금감액에추가적용 별도계획에따라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