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2424-0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2012. 11.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귀부에서 위탁한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합니다. 2012. 11. 대 한 측 량 협 회 회장 이 명 식
참 여 진 주요연구진 연 구 책 임 자 대한측량협회 허 민 연 구 진 대한측량협회 대한측량협회 대한측량협회 대한측량협회 대한측량협회 대한측량협회 윤 종 성 이 재 호 배 경 호 유 근 홍 박 명 진 강 문 권 자문위원 NS센터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한항업 예신정보기술 백 규 영 박 연 숙 장 용 구 신 상 철 김 경 묵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장 감 독 관 사 재 광 이 원 국
C O N T E N T S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2 4. 보고서의 구성 3 제2장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현황 5 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관련 자료 조사 5 2) 측량업 등록번호 7 2. 측량업 등록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10 1)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 10 2) 폐업시 최종임원 정리 10 3) 폐업시 기술인력 현황 10 4) 지점에 관한 사항 11 5) 기타 요구 사항 11 3.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12 1) 측량업 등록관리 표준 코드 부여 방안 12 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13 - i -
제3장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 작성 1. 운영지침의 작성방향 15 2. 운영지침 작성 16 제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1. 기존 운영중인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조사 17 1) 측량업 관리 기능 17 2) 시도간 소재지 변경 관리 기능 21 3) 소속 기술자 조회 기능 21 4) 측량업 통계 기능 22 5) 알림 기능 22 2.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제시 23 1) 측량업 등록관련 요구사항 23 2) 변경 등록관련 요구사항 24 3) 지위승계 신고관련 요구사항 25 4) 폐업 신고관련 요구사항 26 5)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관련 요구사항 27 6)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관련 요구사항 27 7) 과태료 및 행정처분관련 요구사항 28 8) 기타 요구 사항 28 제5장 결론 1. 결론 31 2. 기타효과 31 제6장 부록 부록 1.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안) 33 - ii -
C O N T E N T S 표 차 례 <표 2-1> 법령에 포함된 측량업 등록관련 내용 5 <표 2-2> 공공 및 일반측량업 등록번호 현황 7 <표 2-3> 지적측량 등록번호 현황 9 <표 2-4> 업종 코드표 13 <표 3-1>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의 구성 16 <표 4-1> 측량업 등록관련 요구사항 목록 23 <표 4-2> 변경등록관련 요구사항 목록 25 <표 4-3> 지위승계 신고관련 요구사항 목록 25 <표 4-4> 폐업 신고관련 요구사항 목록 27 <표 4-5>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관련 요구사항 목록 27 <표 4-6>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관련 요구사항 목록 28 <표 4-7> 과태료 및 행정처분관련 요구사항 목록 28 <표 4-8> 기타 요구사항 목록 29 - iii -
C O N T E N T S 그 림 차 례 <그림 2-1> 측량업 등록관리 표준 코드 체계 12 <그림 4-1> 측량업 조회 18 <그림 4-2>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18 <그림 4-3> 측량업 등록 19 <그림 4-4> 측량업 상세 조회 20 <그림 4-5> 소속기술자 조회 21 <그림 4-6> 측량업자 처리현황 22 - iv -
1 C H A P T E R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현재 측량업의 종류는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수치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측량업 등록업무는 원래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운용하였으나, 현재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지적 측량업의 등록 업무는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의 측량업에 대해 서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었으나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마련되지 않아, 운영 주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거나 적용방법이 상이하여 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측량업 등록번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지자체에 따라 부여된 코드 체계가 상이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체계 도입을 위한 표준코드 부여 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마련이 필요하다.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일부 운영 중이나 등록정보의 전산화 미비, 분산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비나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확인 또는 업등록의 결격사유 확인, 통계자료의 부족 등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측량업 등록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계 및 통합하여 측량업 등록 정보의 종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 1 장 연구개요 1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측량업 등록 관리업무 표준화로 정보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측량업 등록관리 기관 간 측량업 등록정보 실시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3. 연구범위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개선 방안 연구는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 작성, 측량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등 3가지 세부 연구로 구성된다. 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측량업 등록업무 현황분석 및 등록기관 요구사항 분석과 측량업 등록번호 표준코드 부여 방안을 제시한다. 2)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 작성 신규등록, 변경신고, 양수 양도, 상속, 휴업, 폐업,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측량업 등록 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안)을 제시한다. 3)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된 국토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조사하고 요구 사항과 운영지침을 반영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4.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를 위해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현황, 측량업 등록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측량업 등록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안)에 대한 작성 방향과 이에 따른 운영지침(안)을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국토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조사하고 현재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및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 및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안)의 전문을 부록에 기술하였다. 제 1 장 연구개요 3
2 C H A P T E R 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현황 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관련 자료 조사 (1) 법령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후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법령에 포함된 측량업 등록관련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 폐업 등 신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 폐업 등 신고) 제 2장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5
제107조(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양벌규정) 제111조(과태료) 제53조(측량업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제38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 준 미달)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50조(측량협회에 대한 통보) (2) 민원업무 처리 기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측량업의 등록,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측량업등 록증 등록수첩재교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측량업 페업신고 처리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 기준이 게시되어 있다. 게시된 각각의 문서는 업무개요, 업무흐름도,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별지 서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민원업무를 위해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주요한 내용이 민원인에게 필요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관련 업무의 서식에 관한 것이다. (3) 시사점 법령 이외에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다. 그리고 측량업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도 처리 규정 또는 세부 지침을 작성하였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측량업 등록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법 적용 시 기관에 따라 상이한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이 필요하다. 6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2) 측량업 등록번호 (1) 공공 및 일반 측량 측량업 등록업무의 시도 이관 시 공문으로 측량업 등록규칙을 발송하였으며 등록규칙은 다음과 같다. 2004년 7월 21일 이전에는 부여된 측량업 등록번호는 지역코드-공공(1)/일반 (2)-일련번호3자리로 구성되었다. 서울지역을 예로 들면 02-1001과 같이 부여 하였다. 2004년 7월 21일 이후에는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일련번호3자리 또는 4자리로 구성되었다. 서울지역을 예로 들면 02-01-1001과 같이 부여하였다. 공공 및 일반측량업의 등록번호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공공 및 일반측량업 등록번호 현황 지역 부여 체계 등록번호 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2-01-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2-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01-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02-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2-02-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2-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5-01-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5-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4-01-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4-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03-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1001 제 2장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4자리 02-03-10001 02-04-10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3-01-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3-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4-03-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4-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4-02-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4-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5-03-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5-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5-02-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5-1001 지역코드-청사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05-1001 지역코드-공공(1)/일반(2)구분,일련번호3자리 06-1001 자료없음 자료없음 (2)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국토해양부 예규 제106호 제57조2(지적측량업의 등록)에 규정 된 시도명과 일련번호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인천, 강원 등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규정에 의해 인천-01, 강원1, 충북-1과 같이 부여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로 구성된 번호를 부여 하는 등 등록번호 부여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 현황은 아래 <표 2-3>과 같다. 8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표 2-3> 지적측량 등록번호 현황 지역 부여 체계 등록번호 예 서울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11-00-001 부산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26-00-001 대구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27-00-001 인천 시도명-일련번호2자리 인천-01 광주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29-00-001 대전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30-00-001 울산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31-00-001 경기 시도명,청사코드-일련번호(자리수없음) 경기1-1 지역번호-10-일련번호3자리 41-10-001 강원 시도명,일련번호(자리수없음) 강원1 충북 시도명-일련번호(자리수없음) 충북-1 충남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44-00-001 전북 전남 경북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45-00-001 시도명,450-일련번호(자리수없음) 전북450-1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46-00-001 시도명,일련번호(자리수없음) 전남1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47-00-001 시도명-일련번호(자리수없음) 경북-1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48-00-001 경남 시도명,일련번호(자리수없음 경남1 00-일련번호(자리수없음) 00-1 제주 지역번호-00-일련번호3자리 50-00-001 (3) 시사점 측량업 등록번호가 업종별, 지역별로 통일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전 업종 대상으로 통일된 동록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의 일환으로 표준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장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9
2. 측량업 등록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현재 법에 없거나 불분명한 사항 및 측량업 등록 업무 시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토정보지리원, 시도의 측량업 등록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였고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나, 사본 신청에 대 한 근거와 양식이 없다. 따라서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근 거와 신청 양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페업시 최종임원 정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 임원 변경사항이 변경사항 신고내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등록취소 시에 임원에 대한 정리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중간에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최초 등록 상태의 임원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법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라 등 록 취소된 측량업에 속했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 2년 이내에 측량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록취소 시의 최종 임원 에 대한 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3) 폐업 시 기술인력 현황 폐업 시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처리 절차가 없으므로 인해 기술인력이 폐업 시까지의 업 종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폐업에 따른 기술인력 의 업종사 현황에 대한 확인 및 퇴사처리가 필요하다. 10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4) 지점에 관한 사항 법의 측량업 등록기준에는 지점 등록 시 일반적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의 2분의 1이라는 것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점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점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준 이외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지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점은 법인의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측량업종 본점에 대해 다수의 지점을 둘 수 있으며 영업 중인 본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지점은 같은 시도/시군구나 타 시도/시군구에서도 등록 할 수 있다. 5) 기타 요구 사항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로의 측량업 등록 관리 체계 확대에 대한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측량업 등록기관의 처리기관을 대도시에 대한 추가가 필요 하다.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장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11
3.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1) 측량업 등록관리 표준 코드 부여 방안 현재 시도에서 관리하는 공공, 일반, 지적 측량업의 등록코드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통일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 등록체계에서 는 지역코드, 측량업종 코드, 청사코드, 일련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역 코드와 청사코드는 전국을 통합하게 되 면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측량업 코드와 일련번호로 구성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등록번호의 코드체계 는 <그림 2-1>과 같다. 등록번호를 전국번호로 관리를 하며 총 8자리 의 숫자로 업종코드 2자리와 전국일련번호 6자리로 구성된다. <표 2-4>은 측량업 종류에 따른 업종 코드 번호이다. 예를 들면 01-000001 또는 08-000032과 같은 형태이다. <그림 2-1> 측량업 등록관리 표준 코드 체계 1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표 2-4> 업종 코드표 업종 코드 업종명 01 측지측량 02 지적측량 03 공공측량 04 일반측량 05 연안조사측량 06 항공촬영 07 공간영상도화 08 영상처리 09 수치지도제작 10 지도제작 11 지하시설물 측량 업등록번호를 전국번호로 관리하면 소재지 변경 등에 의해 변경될 필 요가 없으며, 이력관리에 효과적이다. 또한 전국 측량업 정보의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다. 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주체의 이원화로 업무 주체별 등록 서식 및 적용 기 준이 상이하다. 그리고 시도, 국토지리정보원 및 대한측량협회의 측량업 등 록 정보 관리의 다원화로 인한 측량업 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상이하고 전국적 인 측량업 현황 파악이 불가하다. 이에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의 표준화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을 통하여 측량업 등록 관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서식이나 등록번호 부여 제 2장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13
방법을 사용하고, 동일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국토지리 정보원,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측량협회와 측량업 등록정보 자료에 대한 연계를 통해 측량업 등록정보의 공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3 C H A P T E R 3 측량업등록관리를위한세부운영지침작성 1. 운영 지침 작성 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은 기본적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등의 법률 상에 나와 있는 측량업 등록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 담당자 들이 일관된 업무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측량업 담당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측량업 등록에 관한 업무들의 세부 내용을 기술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지침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기관 별로 부여하였던 측량업 등록 번호를 일원화하기 위해 2장에서 제시한 전국번호 코드 부여 체계를 측량업 등록 시 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방법 으로 기술하였다. 법의 측량업 등록기준에 지점 등록 시 일반적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기술능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지점에 관한 다른 내용이 없다. 이에 지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지점은 법인인 경우만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점의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재지 변경, 지위 승계, 휴업, 페업 등의 업무 처리 시 지점의 처리 방법을 명시하였다.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은 법률 상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위한 근거와 양식이 필요하였다. 이에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신청 양식을 추가하였다. 제 3장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 작성 15
2. 운영 지침(안) 작성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의 주요목차는 아래 <표 3-1> 같다.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의 전문은 <부록 1>에 수록 하였다. <표 3-1>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의 구성 제1장 목적 제2장 측량업의 등록 제3장 변경등록 제4장 지위승계신고 제5장 휴업 신고 제6장 페업 신고 제7장 재개 신고 제8장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제9장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 제10장 과태료 및 행정처분 16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4 C H A P T E R 4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1. 기존 운영 중인 국토정보 시스템 기능 조사 국토정보시스템은 행정사무처리를 위해서 정책(개인)정보제공, 측량업관리, 종합부동산세지원, 비법인정보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토 정보시스템의 기능 중 측량업 관리 부분이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측량업 관리 부분에 관한 기능만 조사하였다. 1) 측량업 관리 기능 측량업 관리 기능에는 측량업 조회, 목록 출력, 파일저장, 측량업 등록 및 수정 등의 측량업관리, 측량업등록부 출력, 시도간 소재지 변경, 소속기술자 관리, 장비 관리, 변경사항관리, 처벌사항관리, 측량업관련 시스템이력 조회 기능이 있다. (1) 측량업 조회 아래 <그림 4-1>은 측량업 조회화면을 나타낸다. 1은 검색조건이며 2는 검색결과를 보여주고, 3은 출력 기능이며, 4는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이고, 5는 등록 기능을 호출하는 기능이다. 제 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17
<그림 4-1> 측량업 조회 (2) 측량업 등록 측량업을 등록하기 전에 아래 <그림 4-2>과 같이 측량업 등록여부를 확인 하는 기능이 있다. <그림 4-2>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능은 아래 <그림 4-3>와 같다. 1은 측량업체의 기 본입력사항을 입력하는 기능이며, 2는 업종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는 기능이며, 3은 지점소재지를 추가하는 기능이며, 4는 임원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이다. 18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그림 4-3> 측량업 등록 (3) 측량업 상세조회 측량업에 대한 상세정보이며, 시도간 소재지 변경, 출력, 수정 기능은 시도 지적 및 측량업 관리 권한자만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4-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소속기술자, 장비, 변경사항, 처벌사항, 이력 정보를 상세히 조회하는 기능이다. 제 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19
<그림 4-4> 측량업 상세 조회 (4) 측량업 수정 측량업 수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업상실일을 기록함으로써 업을 폐업시키는 기능과 다른 하나는 기존의 업자에 새로운 업을 추가하는 기능이다. (5) 소속기술자 관리 소속 기술자를 등록, 조회, 수정, 삭제, 출력하는 기능이 있다. 소속 기술자를 등록하는 기능에는 중북 등록 방지를 위해 소속기술자가 조회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 (6) 장비 관리 측량업 장비를 등록, 조회, 수정, 삭제, 출력하는 기능이 있다. 20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2) 시도간 소재지 변경 관리 기능 시도간 소개지 변경과 시도간 소재지 변경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다. 측량업자 1개업에 대해 시도간 소재지 변경을 실행하면 업자에 속한 모든 업이 타시도로 이전된다. 이 기능은 해당 시도의 측량업 관리자만 가능하다. 이전 받은 시도의 측량업 관리 권한자는 소재지 변경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을 통해 이전된 소재지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속 기술자 조회 기능 소속 기술자를 전국적으로 조회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술자를 재직자와 퇴직자로 구분하는 등의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기능이다. <그림 4-5> 소속기술자 조회 제 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21
4) 측량업 통계 기능 측량업 통계기능에는 측량업처리현황, 측량업종사자현황, 자격별종사자현황, 측량업자실적현황에 대한 통계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측량업처리현황은 도별, 업종별 신규/폐업 측량업에 대한 통계이며, 아래 <그림 4-6>과 같다. 측량업종사자현황은 도별, 업종별 측량업체수 및 소속 기술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자격별종사자현황은 도별, 업종별, 자격별 소속 기술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측량업자실적현황은 도별, 업종별, 업체별 실적 금액에 대한 통계이다. <그림 4-6> 측량업자 처리현황 5) 알림 기능 알림 기능에는 측량업 소재지 변경과 측량장비성능검사에 대한 알림 기능이 있다. 측량업 소재지 변경 알림은 타시도에서 본인의 시도로 소재지 변경된 측량업 중 본인의 시도에서 변경확인을 실행하지 않은 건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측량장비성능검사 알림은 측량업 장비 중 입력된 성능검사일이 오늘 기준 3년 1개월보다 빠른 날짜의 장비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법정 성능검사일 1개월 이전부터 표시하는 기능이다. 2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2. 시스템 기능 요구 사항 제시 2장의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현황, 측량업 등록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측량업 등록번호 표준 코드 부여 방법 등을 반영하고,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기능의 개선 요구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측량업 등록관련 요구사항 측량업 등록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크게 등록정보의 관리, 등록 기준 및 결격사유, 지점에 관한 사항, 업 등록 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측량업 등록관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관리 기능 등록 정보 기술자 장비 등록기준 체크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대표자 임원 결격사유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역 - 측량업의 등록, 수정, 조회 기능 - 소속기술자의 등록, 수정, 조회 기능 - 장비의 등록, 수정, 조회 기능 - 측량업의 변경사항 등을 관리 - 처벌사항을 관리 - 업체 기본 정보 - 소속 기술자 정보 - 장비 정보 - 업등록, 수정 시 기술자 장비등록 기준체크 - 지점일 경우는 등록기준 50% 적용한 기준 체크 (등록기준은 운영지침 참조) - 사망, 실종, 퇴직으로인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이내인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보며, 등록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측량업 등록취소 사유발생으로 인해 측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을 등록할수 없음 - 업등록, 수정시 대표자 임원 결격사유를 체크 - 업조회시 대표자 임원 결격사유를 체크 제 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23
기술자 이중등록 중복 유예 적용 장비의 필수입력 항목 및 기기번호의 유일함 측량업을 개인과 법인 으로 분리하여 관리 - 기술자등록시기술자중복을 체크 하여 해당 시에도 기술자 등록은 허용(기술자 이중등록 변경신고 90일유예) - 기존 기술자 보유업체 및 등록기관에 알림 - 기술자 조회 시 기술자 이중등록 표시 - 기기번호, 성능검사일을 필수 - 기기번호는 유일한지 검사가 필요 - 개인은 등록기관, 대표자 주민번호, 업종별로 본점을 하나까지만 영업 가능 - 법인은 법인번호, 업종별로 본점을 하나까지만 영업 가능 - 법인은 지점을 다수 가질 수 있음 - 지점은 본점폐업, 등록취소와 생명주기가 같음 업등록번호 부여 방법 - 전국단위의 코드 체계(8단위)로 업종코드 2자리와 전국일련번호로 6자리로 구성 지점의 독립적인 업등 록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유지방식 - 측량업지점을 등록할때도, 본점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자등록번호, 업등록번호를 가짐 - 지점은 본점처럼 소속기술자, 장비, 변경사항, 처벌사항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나머지정보는 본점과 공유 2) 변경 등록관련 요구사항 변경 등록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변경등록의 종류,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 소재지 변경 업무에 관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2>와 같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지점에 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변경의 경우 등록 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24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표 4-2> 변경등록관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변경 등록의 종류 변경사항을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기록 소재지변경 대표자, 장비, 기술능 력 변경 시 요구사항 상세내역 - 상호변경,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장비 변경, 기술능력 변경 - 시스템에서 정보를 변경할 때,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내역이면 자동으로 변경사항을 기록 - 변경사항은 측량업등록부에 기재되는 법적내용이므로, 담당자가 직접 자세히 기록 - 개인의 경우 업종별로 소재지 변경되고 업종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바뀜 -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면 본점의 업종 전체가 소재지 변경되고 지점이면 지점의 업종 전체가 소재지 변경됨 - 등록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체크 3) 지위승계 신고관련 요구사항 지위승계 신고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지위승계의 종류, 양도 양수, 법인 합병 업무에 관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3>와 같다. 양도 양수 시 처리 내용과 법인 합병 시 합병 종류에 따른 처리 내용 이다. <표 4-3> 지위승계 신고관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상세내역 지위 승계의 종류 - 양도 양수, 상속, 법인합병 제 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25
양도 양수 법인 합병 - 처리기관은 양수 법인(인)의 등록기관 - 양도할 측량업이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수받는 본점으로 통합하거나 폐기 - 양도 양수하는 측량업의 등록기관이 상이할 경우 양도 업체의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요청하여 인수 받음 - 처리기관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록기관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등록기관 - 합병하는 업체들의 측량업의 등록기관이 상이할 경우 피합병 업체의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요청 - 흡수 합병의 경우 흡수되는 회사는 페업 처리하고 존속하는 회사는 신규등록 시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처리 - 신설 합병의 경우 기존 회사는 폐업 처리하고 신설된 회사는 신규등록 시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처리 4) 페업 신고관련 요구사항 폐업 신고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폐업 시 업무에 관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4>와 같다. 폐업 시에 처리 내용이며,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최종 임원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6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표 4-4> 폐업 신고관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상세내역 폐업신고와 등록취소에 의한 폐업처리 폐업 시 연관되는 데이터 의 일괄처리 기능 폐업시 최종임원 정리 요청 - 변경사항의 폐업과 처벌사항의 등록취소 시 업취소일에 기록 - 폐업 시 기술자의 퇴사일, 장비의 매각일을 일괄로 기록 - 기술자의 경우 4대보험 확인 규정에 의거 일괄기록은 하지 않음 - 폐업시에 최종임원을 정리 5)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관련 요구사항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관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측량업 등록증/등록수 첩 발급/재발급 요구사항 상세내역 -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 출력 6)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관련 요구사항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6>와 같다. 제 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27
<표 4-6>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관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사본 신청 요구사항 상세내역 -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 출력 기능 7) 과태료 및 행정처분관련 요구사항 과태료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체를 추출하기 위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7>와 같다. <표 4-7> 과태료 및 행정처분관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상세내역 영업정지 등록취소 대상 추출 - 1년 이상 휴업중인 측량업 조회 - 기술자 장비 등록기준 미달 측량업 조회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측량업 조회 - 대표자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측량업 조회 8) 기타 요구 사항 측량업 등록 외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 가능한 통계 정보, 향후 법 개정에 의해 반영될 인구 50만 이상 시로의 측량업 등록 업무의 이양에 따른 측량업 관리, 대한측량협회와 등록정보 연계 등에 관한 요구사항 이며, 자세 내용은 아래 <표 4-8>과 같다. 28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표 4-8> 기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상세내역 측량업 통계기능 - 측량업 통계 기능의 검색조건을 다양화 소재지 일괄변경 및 인구 50만 이상 시로 의 측량업무 이양에 따른 측량업 관리 대한측량협회에 데이터 제공 대한측량협회에 변경 데이터 제공 - 여러 측량업을 동시에 소재지 변경기능 - 50만이상 시군구로의 업무이양시 사용 - 50만이상 시군구에서 측량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체계를 적용 - 측량업체 일반 사항(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연락처, 주소, 측량업 번호) - 대표자, 임원, 지점소재지, 측량업종, 기술자 정보, 장비 정보, 변경사항, 처벌사항 -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 뒷 첫 자리까지만 제공 - 매월 통계 자료 - 매일1회 대한측량협회로 변경된 데이터만 제공 제 4장 국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마련 29
5 C H A P T E R 5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시도 및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량업 등록 업무가 일관적인 행정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처리에 혼선을 주는 내용이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의 현황 및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업 등록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 중인 국토정보시스템의 측량업 관련 부분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2.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의 표준화로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능력이 증대되고, 측량업 등록관리 프로세서 개선을 통해 전국 측량업 등록 관리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측량업 정보의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제 5장 결론 31
6 C H A P T E R 7 부록 부록 1. 측량업 등록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안)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 세부 운영지침(안) 제1장 목 적 이 규정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나 변경 등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을 정하여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측량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측량업 중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등록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측량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 화업,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제 6장 부록 33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2. 구비서류 가. 측량업등록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나. 임원 소재지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다. 임원현황표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주소 직위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기술능력 현황표 성명 1기술자격 자격 종목 번호 2경력등급 분야 등급 직위 입사일 1 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수첩 상에 등재된 내용 기재 2 경력등급 : 대한측량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상에 등재된 내용 기재 3 기술자격과 경력등급 중 유리한 사항 한 항목만 작성 34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4 입사일은 업종사를 시작한 날을 의미함 (2) 경력증명서 1 기술자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지적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2 기능사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분야 기능사 경력은 대한측량협회에서 위탁받아 시행 하므로 반드시 대한측량협회에 등록한 자료를 확인 (3)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 중 택 1) 1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3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 확인서(건강보험증 발행일이 3개월미만 등) (4) 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본 사(인)가(이) 측량업 등록신청서에 제출한 측량기술자에 대하여 건설 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엔지니어링 진흥법 및 기타 관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기준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표) : (인) 장 귀하 마. 장비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 6장 부록 35
(1) 장비보유현황 측량 기기명 제조 회사 규격 성능 기계번호 구입 일자 성능검사 일자 1 기기명의 경우 측량업 등록기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에 명시된 장비 명칭을 기재 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GPS수신기, 트랜싯, 음향측심기, 지층 탐사기, 전자측위기, 검조의, 촬영용카메라, 촬영용비행기, 사진제작시설, 금속관로탐지기, 맨홀탐지기, 토털스테이션, 자동제도장치, 도화기, 수치 사진측량장비, 영상처리소프트웨어, 출력장치,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자동동취기(스캐너), 입력 출력소프트웨어 2 성능검사일자 : 해당장비에 한함 (2)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3) 장비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 중 택 1) 1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2 공증된 매매계약서 3 수입면장 (4)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항공촬영업 등록에 한함) 36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3.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신청 서류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2) 신청서상의 측량업등록 소재지와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나. 대표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개인이면 신청인 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법인 등의 대표자와 신청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3) 측량업 등록여부 확인 1 법인이면 영업 중인 동일한 측량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록 2 영업 중인 다른 측량업이 있는 경우 중복등록에 대한 경감기준을 적용 (4)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가 법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1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임원현황표 등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 2 등록기준지 읍 면 동 구(가족계)에 신원조회를 통한 확인 제 6장 부록 37
3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에 대해 등록취소 후 2년 경과 여부를 확인 다. 기술 능력과 장비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학위기 및 재직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 국민 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 확인서) 등으로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 대여 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의문점이 있으면 기술인력 담당기관에 확인) (2) 기술인력은 등급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 하며 기술자의 경우 증명서의 전문분야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기술자임을 확인하고, 기능사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의 등급 확인 (3) 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 (4) 장비의 중복여부를 확인 (5)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확보여부를 확인 하고, 장비사양, 사진 등을 검토하여 사용 및 측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 (6) 측량기기성능검사서로 등급 및 날짜 확인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조치 (7) 기술능력과 장비가 측량업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8) 측량업을 중복 등록할 경우 경감기준을 적용 시 등록기준 38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경감기준 적용시 등록기준 구분 기술능력 측지 측량업 (8명) 공공 측량업 (3명) 연안조사 측량업 (3명) 지하시설 물측량업 (2명) 일반 측량업 (1명) 측지측량업 (8명) 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2인 초급기술자 2인 초급기능사 2인 100% 기술자 (고1,중1, 초1) 기능사 (초1) 기술자 (고1,중1, 초1) 기능사 (초1) 기술자 (고1,중1) 기능사 (초1) 기술자 (고1) 기능사 (초1) 공공측량업 (6명)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2인 초급기술자 2인 초급기능사 1인 - 100% 기술자 (고1,중1, 초1) 기능사 (초1) 기술자 (고1,중1) 기능사 (초1) 기술자 (고1) 기능사 (초1) 연안조사 측량업 (6명)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초급기능사 2인 - - 100% 기술자 (고1,중1) 기능사 (초1) 기술자 (고1) 지하시설물 측량업 (4명)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초급기능사 1인 - - - 100% 기술자 (고1) 일반측량업 (2명)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능사 1인 - - - - 100% 제 6장 부록 39
구분 공간영상 도화업 (5명) 영상처리업 (5명) 항공촬영업 (3명) 수치지도 제작업 (3명) 기술능력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초급(도화)기능사 2인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초급(도화,지도제작)기능사 1인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 초급(항공사진)기능사 1인 고급기술자 1인 초급(도화,지도제작)기능사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공간영상 도화업 (5명) 100% 경감기준 적용시 등록기준 영상 처리업 (3명) 기술자 (고1,중1) 정보처리 산업기사(1) - 100% 항공 촬영업 (2명) 기술자(특1) 기능사(1) 기술자(특1) 기능사(1) - - 100% 수치지도 제작업 (2명) 기술자(고1) 정보처리기 사(1) 기술자(고1) 정보처리기 사(1) 기능사(1) 정보처리기 사(1) - - - 100% (9) 측량업 지점을 등록할 경우 경감기준을 적용 시 등록기준 구분 기술능력 장비 1.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측지 측량업 2. 고급기술자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3. 중급기술자 1명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4. 초급기술자 1명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GPS수신기(1급) 1조 이상 1명 이상 공공 측량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GPS수신기(2급) 1조 이상 1명 이상 40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일반 측량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 1명 이상 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 측량업 항공 촬영업 공간영상 도화업 영상 처리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1. 음향측심기 1조 이상 2. 지층탐사기 1조 이상 3.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 (2급 이상) 1조 이상 사 1명 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5.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6. 검조의 1조 이상 1. 특급기술자 1명 이상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 3.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기능사 1명 이상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1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조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 GPS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사 1명 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식 이상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ㆍ해상도: 600DPI 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명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 900밀리미터 이상 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 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토털 상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 부 2급 이상) 1조 이상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제 6장 부록 41
수치지도 제작업 지도 제작업 지하 시설물 측량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중 1대 이상 가.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ㆍ해상도: 20선/밀리미터 ㆍ독취범위: 900밀리미터 600밀리미터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나. 자동독취기(스캐너) ㆍ해상도: 800DPI 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ㆍ독취범위: 1000밀리미터 600밀리미 터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ㆍ해상도: 600DPI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 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 1식 이상 1명 이상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ㆍ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ㆍ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1명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 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라. 항공촬영업 항공촬영업의 등록의 경우 항공법 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여부 확인 4. 보완요구 및 반려 가.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4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 나.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다. 측량업등록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 하게 보완 요구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과 교부 가. 측량업등록부 작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업등록번호 부여 방법> 제 6장 부록 43
업종 코드 업종명 01 측지측량 02 지적측량 03 공공측량 04 일반측량 05 연안조사측량 06 항공촬영 07 공간영상도화 08 영상처리 09 수치지도제작 10 지도제작 11 지하시설물 측량 예) 01-000001, 08-000032 나. 신규등록 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 다. 신청자에게 측량업등록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및 측량 업등록수첩(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을 발급 후 교부 라.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교부 시 등록신청인은 제1종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지방세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면허세(소재지 시 군 구청 면허세 담당부서)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4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제3장 변경 등록 1. 처리기관 제2장 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변경 등록 종류 상호변경,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장비 변경, 기술능력 변경이 있음 3. 상호변경 가. 구비서류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나. 검토 및 처리 (1)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1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개인이면 신청인으로 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2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2) 신고기일 30일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제 6장 부록 45
(3) 측량업등록부에 기재 (4)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교부 (5) 대한측량협회에 변경사항 통보 4.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가. 아래 구비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등록기관으로 접수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2)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나. 검토 및 처리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2) 신고기일 30일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3)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존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 요청 (4)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면 본점의 업종 전체가 소재지 변경되고 지점이면 지점의 업종 전체가 소재지 변경됨 (5)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측량업만 소재지 변경됨 (6) 측량업등록부, 측량업등록증, 측량업등록수첩에 기재 및 통보 (7)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교부 (8) 대한측량협회에 변경사항 통보 46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5. 대표자 변경 가. 구비서류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등록과 함께 양도 양수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신고도 병행 나. 검토 및 처리 (1)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1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개인이면 신청인 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2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검토 (2) 신고기일 30일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3) 대표자가 법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4) 측량업등록부, 측량업등록증, 측량업등록수첩에 기재 (5)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교부 (6) 대한측량협회에 변경사항 통보 제 6장 부록 47
6. 장비 변경 가. 구비서류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2)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1부 (3) 장비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아래 중 택 1) 1 세금계산서 (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2 공증된 매매계약서 3 수입면장 (4)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나. 검토 및 처리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2) 신고기일 90일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3) 장비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되는 경우 반려조치 (4)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확보여부를 확인 하고, 장비사양, 사진 등을 검토하여 사용 및 측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 (5) 측량기기성능검사서로 등급 및 날짜 확인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조치 (6) 장비는 등록 시와 동일하게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7) 대한측량협회에 통보 48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7. 기술능력 변경 가. 구비서류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2) 변경 기술인력의 자격 및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3 실제근무 또는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건강보 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 확인서 등) 4 측량업 등록 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술자가 퇴직이나 입사가 아닌 경우 인사발령 문서 첨부 나. 검토 및 처리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2) 신고기일 90일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3) 대체인력은 등록 시와 동일하게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4) 측량업등록부 정리 (5) 대한측량협회에 통보 제4장 지위 승계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 6장 부록 49
2. 지위 승계 업무 구분 가. 양도 양수 나. 상속 다. 법인합병 3. 공통구비서류 가. 지위 승계 업무의 공통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서류의 상세 내용은 등록 시 구비서류 내용 참조 (1) 측량업용 장비의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 증명서 (3) 임원현황표 (4)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5) 기술자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6) 장비사진(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4. 양도 양수 처리 방법 가. 구비 서류 (1) 측량업(수로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2)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3)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나. 처리기관은 양수 법인(인)의 등록기관으로 함 다. 검토 및 처리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50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2) 양수받는 업체에서 양도하려는 업종이 영업 중이면 양도 할 수 없음 (3) 양도 양수하는 측량업의 등록기관이 상이할 경우 양도 업체의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요청 (4) 양도할 측량업이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수 받는 본점 으로 통합하거나 폐기 (5) 공통구비서류에 대해서 신규 등록과 동일한 검토 및 처리 (6) 측량업등록부 등 관련 문서 정리 (7)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발급 (8) 대한측량협회 통보 5. 상속 처리 방법 가. 구비 서류 (1) 측량업(수로사업) 상속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토 및 처리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2) 공통구비서류에 대해서 신규 등록과 동일한 검토 및 처리 (3) 측량업등록부 등 관련 문서 정리 (4)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발급 및 교부 (5) 대한측량협회 통보 제 6장 부록 51
6. 법인 합병 처리 방법 가. 구비 서류 (1) 측량업(수로사업) 법인 합병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5) 등기사항증명서 나. 처리기관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록기관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등록기관으로 함 다. 검토 및 처리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2) 합병하는 업체들의 측량업의 등록기관이 상이할 경우 피합병 업체의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요청 (3) 흡수 합병의 경우 1 흡수되는 회사는 페업 처리 2 존속하는 회사는 신규등록 시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처리 (4) 신설 합병 1 기존 회사는 폐업 처리 2 신설된 회사는 신규등록 시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처리 (5) 공통구비서류에 대해서 신규 등록과 동일한 검토 및 처리 (6) 측량업등록부 등 관련 문서 정리 (7)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발급 및 교부 (8) 대한측량협회 통보 5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제5장 휴업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하며 지점의 경우도 같음 2. 구비 서류 - 가. 측량업(수로사업) 휴업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나.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3. 검토 및 처리 가. 휴업 서류 검토 나. 측량업등록부에 휴업 상태 기재 다. 대한측량협회에 통보 제 6장 부록 53
제6장 폐업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하며 지점의 경우도 같음 2. 구비서류 가. 측량업 폐업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나.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3. 검토 및 처리 가. 폐업 서류 검토 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 다. 폐업수리조치 후 위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처분을 승계하도록 함 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가 가능 마. 지점이 존재하면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 바. 측량업등록부 등 관련 문서 정리 사. 대한측량협회에 통보 54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제7장 재개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하며 지점의 경우도 같음 2. 구비 서류 재개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3. 검토 및 처리 가. 측량업등록부에 재개 기재 나. 대한측량협회에 통보 제 6장 부록 55
제8장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하며 지점의 경우도 같음 2. 구비 서류 가.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나. 분실한 경우는 사유서 3. 검토 및 처리 가. 신청서 내용 누락여부 검토 나. 신청자에게 측량업등록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과 측량 업등록수첩(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을 발급 후 교부 56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제9장 측량업등록부 사본 신청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하며 지점의 경우도 같음 2. 구비 서류 측량업등록부 사본 신청서(별지 서식 1 : 측량업등록부 사본 신청서 서식) 3. 검토 및 처리 가. 신청서 누락여부 검토 나. 측량업등록부 사본 교부 제 6장 부록 57
제10장 과태료 및 행정처분 1. 처분 기준 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나. 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2. 과태료 부과 처리 가. 위반 행위의 조사 및 확인 (1)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자료 및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 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인 (2) 위반사실에 대한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 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1)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으로 함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과태료당사자는 위 3항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 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3) 위 (2)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58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다. 과태료 부과 (1)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6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행정처분 처리 가. 행정처분의 신청 (1)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함 (2)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함 나. 위반 행위의 조사 및 확인 (1)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자료 및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 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인 (2) 위반사실에 대한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 다.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1)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 6장 부록 59
다음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처분예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2)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 까지 서면 통지 내용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위(1)항의 4호 내지 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 (3) 위 (1)항의 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4)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 할 수 있음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60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청 문 (1)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일 10일전까지는 청문통지가 도달되도록 함 (2) 청문통지는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와 별도로 할 필요는 없 으며, 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명 시하여 통지 (3) 청문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음 (4) 청문은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기타 필요한 사항 마. 처분 (1)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제 6장 부록 61
(2)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 하여야 함 바.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신규등록 때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 사. 지점을 가진 본점이 등록 취소 시는 본점에 등록된 지점도 등록취소 함 아. 측량업등록부에 행정처분사항 기재 (1) 등록취소 시는 임원현황표를 제출 받아 임원 정보를 갱신 (2) 행정처분 사항 기재 자.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처리 (1) 등록취소 시는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회수 (2) 영업정지 시는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제출 받아 뒷면의 처분사항란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영업 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하고 측량업등록부에도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의 확인날인 (3) 경고처분 시는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함 차. 측량협회 통보 62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 별지 서식 1 : 측량업등록부 사본 신청서 > 측량업 등록부 사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주소 등록내용 등록번호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록연월일 업종 사유 측량업 등록부의 사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제 6장 부록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