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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경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 시설 및 제도 중심으로 - 연구책임 송기욱(도시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2015. 10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 시설 및 제도 중심으로 - 2015. 10 연구책임 송기욱(도시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박기준(미래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강수철(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영인(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병기(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시복(영산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장석용(도로교통공단 본부 교수) 황상관(도로교통공단 경남지부 과장)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협조 경상남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요 약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세부개선방안 (시설 및 제도) 저예산으로 시인성 높일 수 있는 시설물 지속발굴(주무담당 : 도로과)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계속적인 유지관리 노력(주무담당 : 교육청) 운전자 대상으로 한 스쿨존 홍보 및 교육 보다 강화(주무담당 : 교통과) 등하교 시간대 한해 차량 통행제한 도입 적극 논의(주무담당 : 경찰청) 경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대안1 중앙부처 조직연계형) 경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대안2 기존조직 업무강화형)

목 차 Ⅰ. 서 론 1 Ⅱ.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및 실태분석 6 Ⅲ. 운전자 의식조사 및 결과분석 15 Ⅳ. 국내외 선진사례 19 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29 참고문헌 41 부록 4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국가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 OECD 주요 국가들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28개국 중 2번 째로 사망자수가 많은 하위권에 위치 우리나라의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 지만, 최근 3년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2,497건에서 2013년 11,728건 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11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 자료) 2014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비교, 도로교통공단(2012년 사고자료 기준) (그림 1)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2년~2014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경남의 어 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88건으로 16개 광역시 도 중 4번째로 많이 발생 그러나, 12세 이하 인구 10만명 당 사고발생건수를 비교하면 16개 광역시 도중 14번째로서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013년 각각 1명, 2명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에 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 비해 크게 감 소하였던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에 다시 증가 하여 이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함 <표 1>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12세이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2012 2013 2014 계 2012 2013 2014 서울 95 80 96 271 8.5 7.4 9.2 부산 63 40 60 163 17.2 11.3 17.2 대구 29 18 23 70 9.7 6.2 8.2 인천 17 18 25 60 4.7 5.0 7.1 광주 24 17 20 61 11.5 8.5 10.2 대전 14 22 16 52 6.7 10.9 8.1 울산 7 11 15 33 4.5 7.3 10.1 경기 91 68 115 274 5.3 4.1 7.0 강원 18 13 12 43 9.9 7.5 7.1 충북 16 25 23 64 8.0 12.9 12.2 충남 14 17 12 43 5.3 6.5 4.7 전북 23 20 26 69 9.9 9.0 12.0 전남 21 22 21 64 9.4 10.2 10.0 경북 26 19 18 63 8.4 6.4 6.2 경남 42 18 28 88 9.7 4.3 6.8 제주 11 19 13 43 13.2 23.2 15.9 계 511 427 523 1,461 자료) 2012~2014년 경찰청 사고통계자료를 이용해 재구성 2

(그림 2) 12세 이하 인구 10만명당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시설 및 제도 중심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을 제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3E정책을 들고 있는데, 3E란 공학(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를 말함 중앙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등은 현재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시설정비, 홍보 및 교육, 단속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시설정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쓰고 있 고, 교통공원 등을 활용한 체험교육,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이동형 단속시스템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제는 일본과 같은 차고지증명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야 근원적으로 근절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단속시스템을 통한 단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본고에서는 3E 중 공학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 전개하면서, 특히 스쿨존 안 전시설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 스쿨존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스 쿨존 총괄업무의 컨트롤타워 설치 등 시설 및 제도 중심으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을 제안코자 함 3

교통사고가 없는 미래의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스쿨존 미래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자동차간 협력 시스템인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스마트 자동차, 교통드론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전혀 없 는 스마트 스쿨존이 될 것임 (그림 3) 스마트 스쿨존 이미지 4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 : 2012~2014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DB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18개 시 군 연구흐름 우선 스쿨존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최근 3년간 DB와 현장조사를 통 한 현황 및 실태 분석, 도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 의식 조사, 서울 및 요코하마 등 선진사례 연구를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시설 및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경남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그림 4) 연구 FLOW 5

Ⅱ.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및 실태분석 1. 경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 2012~2014년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사고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총 86건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실태분석을 실시함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50%가 등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 였고, 60.5%가 도로 횡단 중, 37.2%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각각의 항목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2> 경상남도 시 군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 분 거제 거창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 소계 2012 6 3 5 1 4 6 2 14 1 42 2013 1 1 4 1 1 1 1 7 1 18 2014 0 0 2 2 2 3 2 11 4 26 합계 7 4 11 4 7 10 5 32 6 86 <표 3>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간대 구 분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계 빈도 3 12 1 1 2 2 10 9 18 13 6 4 4 1 86 비율 3.5% 14.0% 1.2% 1.2% 2.3% 2.3% 11.6%10.5%20.9%15.1% 7.0% 4.7% 4.7% 1.2% 100% <표 4>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상황 구 분 보도통행중 주정차중 차도통행중 측면충돌 횡단중 기타 계 빈도 7 1 3 3 52 20 86 비율 8.1% 1.2% 3.5% 3.5% 60.5% 23.3% 100.0% 6

<표 5>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법규위반 내용 구 분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미분류 기타 계 빈도 3 9 32 1 26 9 6 86 비율 3.5% 10.5% 37.2% 1.2% 30.2% 10.5% 7.0% 100.0% 2)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실태분석 최근 3년간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총 3건(2012년 1건, 2013년 2건)이 발생하였음 진주 선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 6> 진주 선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 내용 구 분 내 용 사건 경위 사고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형제불고기 앞 도로 사고유형 차대사람, 횡단중 사고일시 2012.7.11(수), 12시, 주간, 비 법규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가해자 정보 승용차, 여, 47세 도로형태 교차로 안 피해자 정보 보행자, 남, 7세 도로종류 일반국도 사건경위 운전자는 탑마트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서 황색 신호에 전방주시를 태만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의 좌측에서 우 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우측허리부분을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후, 차량의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역과하여 사망케 함 7

김해 생각숲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표 7> 김해 생각숲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 내용 구 분 내 용 사건 경위 사고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3동 율하푸르지오 4단지 정문 앞 사고유형 차대사람, 기타 사고일시 2013.10.12(토), 16시, 주간, 맑음 법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가해자 정보 승용차, 남, 48세 도로형태 교차로 안 피해자 정보 보행자, 여, 3세 도로종류 - 사건경위 운전자는 율하우체국 방면에서 율하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중 율하푸르지오 4단지 정문 방면에서 장유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횡단 보도상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함 8

창원 월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 8> 창원 월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 내용 구 분 내 용 사건 경위 사고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신명카센터 앞 사고유형 차대사람,보도통행중 사고일시 2013.12.12(목)14시,주간,맑음 법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가해자 정보 화물차,남,51세 도로형태 교차로부근 피해자 정보 보행자,남,7세 도로종류 일반국도 사건경위 운전자는 신명카센터에서 출발하여 보도를 가로질러 횡단보도의 녹색등화가 깜빡일 때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려고 보도상을 뛰어가던 피해자를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 후 우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고 도주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종합정리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 발생도시 : 권역중심도시(창원, 김해, 진주) - 발생월/일/시 : 하반기, 2주차, 오후(낮)시간대 - 가해자 : 50세 전후 - 피해자 :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 도로형태 :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 - 3건 중 2건이 차량과 1차 충격 후 역과에 의한 사망 9

2.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조사 1)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선정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3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용 마초(창원 마산), 동부초(창원 진해), 사천초(사천), 죽림초(통영) 등 총 4곳이며, 이 중 창원시 동부초등학교와 통영시 죽림초등학교는 올해 7월 도로교통공단 이 2014년도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으로 선정한 43개소에도 포함 본고에서는 사고 다발지점인 상기 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어 린이보호구역내 물리적 환경 및 시설 등을 조사 분석함 <표 9> 경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지 역 학 교 발생건수 중상 경상 부상 비 고 창원시 용마초 3 2 1 0 최근 3년간 매년 1건 동부초 3 1 2 0 2012년 1건, 2014년 2건 사천시 사천초 3 2 1 0 2012년 2건, 2014년 1건 통영시 죽림초 3 1 2 0 2014년 3건 연속 2) 창원시 마산 용마초 스쿨존 현장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로의 측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탄력봉을 설치 상시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거의 볼 수 없었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빽빽한 가로수 및 전신주 - 실제 교통사고 발생지점인 삼성베이커리 앞 횡단보도 지점은 삼성타운 아파트단 10

지에서 나오는 출입구(후문)와 동선이 연결되어 있음 -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와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쪽을 바라보면 빽빽한 가로수와 전 신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차량이 오는지 쉽게 인식하기 어려움 도로측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공간 확보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상시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빽빽한 가로수 및 전신주 (그림 5) 용마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3) 창원시 진해 동부초 스쿨존 현장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현황 실시간 스쿨존내 차량 속도 모니터링 장치 설치 -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자기 차량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각 심 유발 험프형 횡단보도 및 지그재그형태로 시인성을 높인 2중 주차금지선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홍보 플랜카드 설치 11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강력단속 플랜카드 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이 존재 - 지역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22시~06시까지 주차를 허용시켜주었으나 주차 허용시간 이외에도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고, 학교 정문앞 횡단보도상에서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 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운전자의 경각심 유도 험프형 횡단보도 및 지그재그형 주차금지선 설치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플랜카드 설치 주차금지 시간대에도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차 차량 (그림 6) 동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4) 통영시 죽림초 스쿨존 현장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현황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붉은색으로 포장한 험프형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중앙 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발광 시설을 설치 학교(교문) 주변 도로의 일부를 보행자전용도로화 하여 보도와 차도를 완벽 12

하게 분리함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T자형 교차로 주변 노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없고, 교차로 공간이 너무 넓어 자동차와 운전자의 상충위험이 높아 보임 횡단보도상 불법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위한 시야 확 보가 어려움 운전자가 인지하기 쉬운 붉은색 험프형 교차로 교문 주변 완전한 보차 분리(보행자전용도로) 안전시설이 미흡한 T자형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상 불법주차 (그림 7) 죽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5) 사천시 사천초 스쿨존 현장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현황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면서 속도저감을 도모함 13

학교 후문쪽 통학로를 일방통행화 하고 한쪽 편에 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 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횡단보도 주변과 교차로 곡각지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존재 속도 규제 노면표지 등 각종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부족 험프형 횡단보도 일방통행 운영 및 통학로 확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곡각지 불법주차 속도 규제 노면표시 등 유지관리 미흡 (그림 8) 사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14

Ⅲ. 운전자 의식조사 및 결과분석 1. 경남 운전자 의식조사 개요 경남 18개 시 군 지역의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의 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유효부수 262부 중 실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49명(95%)의 응답내용 에 대해 SPSS 17 버전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어린이보호구역내 필요시 차량 통제에 대한 찬반 이유 및 어린이보호와 관 련된 법규를 위반한 이유에 대한 질문은 주관식 문항으로서 유사한 답변내용 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함 <표 10>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일시 2015년 9월21일 10월5일(15일간) 조사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인식 여부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법규 인식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법규 준수 및 위반이유 어린이보호구역내 필요시 차량통제 찬반 여부 조사대상 경상남도 18개 시 군 도민 조사부수 총 297부 중 유효부수는 262부(88.2%) 15

2. 경남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분석 95.6%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응답했고, 89.6%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으로 조사 되었음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 및 지정범위에 대해서 91.6%의 운전자 가 모른다 고 응답해 아직 대부분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 및 지정범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1>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식 구 분 알고있다 모른다 스쿨존 인지 스쿨존 운영시간 스쿨존 지정범위 스쿨존내 법규위반시 가중처벌 238 (95.6%) 21 (8.4%) 21 (8.4%) 162 (65.1%) 11 (4.4%) 228 (91.6%) 228 (91.6%) 87 (34.9%) 구 분 잘알고있다 조금알고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스쿨존의 취지 110 (44.2%) 113 (45.4%) 20 (8.0%) 6 (2.4%) 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규제는 79.1%의 운전자가 알고 있다 라고 응 답하였으나 매우 잘 지킨다 라고 응답한 운전자는 2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앞지르기 금지 규정 81.5%의 운전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식률 이 가장 높았고, 매우 잘 지킨다 라고 응답한 운전자의 비율도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규정은 약 40%이상의 운전자가 모른다 고 응답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6

<표 12>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법규 인식 및 준수 여부 법규 인지 법규 준수 구 분 알고있다 모른다 매우 잘 지킨다 대체로 잘 지킨다 대체로 지키지 않는 편이다 전혀지키지 스쿨존 속도규제 197 (79.1%) 52 (20.9%) 60 (24.1%) 153 (61.4%) 33 (13.3%) 3 (1.2%) 스쿨존내 주차금지 144 (57.8%) 105 (42.2%) 97 (39.0%) 129 (51.8%) 22 (8.8%) 1 (0.4%) 스쿨존내 정차금지 139 (55.8%) 110 (44.2%) 89 (35.8%) 134 (53.8%) 25 (10.0%) 1 (0.4%)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203 (81.5%) 46 (18.5%) 103 (41.4%) 121 (48.6%) 24 (9.6%) 1 (0.4%) <표 13>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 사유 구 분 위반 사유 속도규제 스쿨존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무심코 지나침 급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 등하교 외 시간대이거나 보행자가 없어서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주차금지 정차금지 급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 규정을 몰랐음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었기 때문 급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 주차 공간이 없거나 멀리 있어서 급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 자녀, 학생 등 승하차 목적 속도 규제를 위반한 사유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응답은 스쿨존을 인식하 지 못했거나 무심코 지나침 으로 나타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유는 모두 급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17

전체적으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매우 잘 지키 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법규 준수에 관한 문항별로는 모두 대체로 잘 지킨다 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시 법규를 위반하거나, 법규를 잘 몰라도 본 인은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등하교시간대 필요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통행제한 찬반 조사결과 구 분 찬성 반대 빈 도 이 유 149 (59.8%)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100 (40.2%) 교통혼잡 유발 우려 대체도로나 우회도로가 없음 과도한 규제라 생각함 등하교시간대 필요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제와 관련된 운전자 의견 조사 결과 약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찬성의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의 이유는 교통혼잡 유발 우려, 대체도로나 우회도로가 없음, 과도한 규제라 생각함 순으로 나타남 18

Ⅳ.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 1. 스쿨존 및 교통안전계획 비교 1) 스쿨존 한일비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한 세대(23년) 먼저 도입하였고, 지정범위 및 속도 제한에 있어 보다 엄격히 적용됨 운영시간 및 규제내용에 있어서 획일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역특성에 맞 게끔 지자체별 스쿨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표 15> 스쿨존 한일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도입시기 1995년 1972년 근거법률 지정권자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제24조(교통안전업무계획) 문부과학성 교통안전업무계획 지자체장(시 정 촌) 지정범위 반경 300m이내(필요시 500m이내) 반경 500m이내 운영시간 08~20시 등하교시간대 (지자체별상이) 규제내용 속도제한(시속30km이하) 주정차금지 일방통행 통행금지(서울시 일부) 속도제한(시속20또는30km이하) 주정차금지 통행금지 일방통행 (지자체별스쿨존별상이) 2) 교통안전계획 한일비교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교통안전업무의 특성상, 일본은 내각총리가 국 19

가교통안전계획 수립의 총책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위원장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제1차 국가교통안전계획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1년 앞서 수립함 최신 국가교통안전계획의 목표치(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는 일본이 2.8명으 로 한국(6.0명)보다 크게 앞서 있음 <표 16> 교통안전계획 한일비교(종류 및 심의 수립기구 등) 구 분 한 국 일 본 교통 안전 계획 [국가교통안전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매5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매년) 지정행정기관(기획재정부, 교육부, 행 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외) [지역교통안전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매5년) 1시 도교통안전기본계획 시장 도지사 2시 군 구교통안전기본계획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매년) 1시 도교통안전시행계획 시장 도지사 2시 군 구교통안전시행계획 시장 군수 구청장 [심의기구]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교통위원회 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 군 구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교통안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매5년)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교통안전업무계획(매년) 지정행정기관(내각부, 국토교통성, 문 부과학성 외) [지역교통안전계획] 도 도 부 현교통안전계획(매5년) 도 도 부 현교통안전대책회의 도 도 부 현교통안전실시계획(매년) 도 도 부 현교통안전대책회의 시 정 촌교통안전계획 시 정 촌교통안전대책회의 또는 시 정 촌 장 시 정 촌교통안전실시계획 시 정 촌교통안전대책회의 또는 시 정 촌 장 [수립기구]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회장 : 내각총리 도 도 부 현교통안전대책회의 회장 : 도 도 부 현지사 시 정 촌교통안전대책회의 교통안전대책회의가 없는 시 정 촌은 시 정 촌장이 수립주체 20

<표 17> 교통안전계획 한일비교(계획기간 및 목표치 등) 구 분 한 국 일 본 국가교통 안전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국토교통부(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기본계획 내각부 교통안전업무계획 부처별(내각부, 국토교통성, 문부과 학성 등) 제1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일본:교통안전 기본계획)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일본:제9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계획기간 : 1982~1986년 15년 현재 : 제7차 계획기간 계획기간 : 2012~2016년 사망자수 최종 목표치 3,000명( 16)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목표치 12.0명( 09) 6.0명( 16) 계획기간 : 1971~1975년 15년 현재 : 제9차 계획기간 계획기간 : 2011~2015년 사망자수 최종 목표치 3,500명( 15)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목표치 4.5명( 09) 2.8명( 15) 21

2. 일본 스쿨존 선진사례 (요코하마) 1) 일본의 스쿨존 제도 스쿨존 개요 일본 초등학교 반경 500m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리하면 거의 시내전 역이 스쿨존에 해당됨 따라서 각 초등학교가 지정해 놓은 통학로 중심으로 안전대책 추진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임 하드웨어적 정비 : 안전시설 정비 등 소프트웨어적 정비 : 교통안전교육(가정/학교), 등하교 안전활동(지역과 연 계), 교통안전지도 등 (그림 9) 일본 스쿨존대책협의회 활동 FLOW 22

스쿨존대책협의회 초등학교 PTA, 중학교 PTA, 유치원/보육원, 자치회, 여성회, 노인클럽, 교 통안전협회, 방범협회, 어린이단체관계자, 청소년지도원, 스포츠추진위원, 상점 가, 실버리더 등으로 구성 스쿨존 대책 고민, 현장점검, 정비요청 등을 수행 2) 2014 요코하마 스쿨존 매뉴얼 스쿨존 매뉴얼 개요 스쿨존 활동 매뉴얼(2014년도 일부개정) 요코하마시 도로국 총무부 교통안전 방치자전거과 발행 스쿨존 매뉴얼 내용 스쿨존 목적, 범위 스쿨존 활동의 관점 학교별 스쿨존대책협의회 안전활동(소프트웨어적 대책)의 추진 - 대책협의회 충실, 홍보활동, 교통환경 실태파악 및 안전점검, 등하교시 안전지도, 교통안전 교육활동, 스쿨존활동 실천예시, 유관기관에 의한 교통안전계몽, 경찰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등 안전시설(하드웨어적 대책)의 정비 - 안전점검의 관점, 안전점검결과 활용, 행정 등에 정비요청, 안전시설 정비예시, 안 전시설 정비예시 FAQ, 스쿨존 대책에 대한 역할 등 기타자료 - 어린이 특성과 사고 특징,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 정비요청서, 유관기관 목록 및 연락처 등 23

3) 스쿨존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역할 경찰 교통규제(통행금지, 일방통행, 속도제한, 주차금지, 일시정지 등) 실시 및 관 련된 표지 등 설치, 안전시설(신호기, 횡단보도) 정비, 가두지도, 단속 요코하마시 관계기관 도로국 : 스쿨존 인식제고(홍보 등), 구청사무 연계조정 구청 : 스쿨존 인식제고(통학로표지, 노면표시), 스쿨존 목적 및 추진방법 등 을 학교에 주지, 스쿨존 대책 파악을 위한 교통안전 총점검, 구청내 대책 종 합조정, 스쿨존대책협의회 연계조정 토목사무소 : 안전시설 정비(보도, 가드레일, 경계표지, 안내표지 등) 교육위원회 : 스쿨존 인식제고(스쿨존 목적 및 추진방법 등을 학교에 주지) 학교 아동 안전교육 지도철저, 스쿨존 대책 주지철저, 교통안전 총점검 기초자료 작성, 스쿨존대책협의회 운영(사무국) 지역사회/가정 스쿨존 주지철저, 스쿨존에 대한 의견/요청/제안 등 수집, 가두지도, 교통안 전 총점검 기초자료 작성, 교통안전 총점검 참가, 각 가정 교통안전교육 실천 그 외 유관기관/시민단체 취지에 맞는 활동을 각각 실시 24

(그림 10) 일본의 스쿨존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역할 25

3. 한국 스쿨존 선진사례 (서울) 1) 아마존 조성사업 아마존 조성사업 개요 아마존 :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ZONE) 2012.7월 이후 시행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주관 (그림 11) 서울시 아마존 조성사업(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아마존 조성사업 내용 기존제도의 한계 보완하고 아이들 보행안전을 배려 각 분야 전문가 현장조사/논의 거쳐 학원가 등 5개 지역 우선선정 -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은평구 갈현초, 구로구 개봉초, 동대문구 안평초, 성북구 미아초 주변 - 자치구 공모를 통행 접수된 19개 지역 중에서 운선순위에 따라 선정 획일화된 사업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아마존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주도적 환경개선 - 아빠/엄마/아이들을 설계부터 조성까지 참여 26

2012년말 설계완료 후 우선 2개 지역 개선사업 - 그 외 나머지 연차적 확대 추진 2) 스쿨존 교통안전 개선대책 스쿨존 교통안전 개선대책 개요 2015.3월 이후 시행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주관 스쿨존 교통안전 개선대책 내용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목표 교통시설물 정비 -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과속경보표지판 등 설치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 46 56개소, 2018년까지 총 101개소로 확대 계획 제한속도 하향조정 추진 - 시속30 20km(경찰청과 협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투입 - 187개 초등학교에 325명 활동, 1인당 어린이 7~8명 인솔 대대적인 교통법규위반 계도 및 단속 -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 운영 등 27

(그림 12) 서울시 스쿨존 교통안전 개선대책 홍보물 28

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조사의 관점 문제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물리적 시설은 대체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었으나, 유지 관리가 미흡한 지역 존재 비신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지를 위한 시설 등 추가적으로 안전시 설 설치가 필요한 지점 존재 강력 단속 팻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횡단보도 주변, 교차로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이 다수 존재함 개선방안 저예산으로 시인성 높일 수 있는 시설물 지속 발굴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계속적인 유지관리 노력 2)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분석의 관점 문제점 어린이보호구역 설립 취지 등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운영시간, 지정범위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중 주정차금지를 모르는 경우가 모두 40%이상으로 상 당한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60%의 운전자가 등하교시간대 차량 29

통행제한에 찬성(반대 40%) 개선방안 운전자 대상으로 한 스쿨존 홍보 및 교육 보다 강화 등하교시간대 한해 차량 통행제한 도입 적극 논의 30

2. 세부개선방안 (시설 및 제도) 1) 방안Ⅰ: 저예산으로 시인성 높일 수 있는 시설물 지속 발굴(주무담당 도로과) 학교 정문이 삼거리 교차로 내부에 위치한 경우 사고가 빈번하므로 교차로 노면표시(스쿨존마크 등)를 통한 시인성 강화 속도표시기 등 고비용 시설물보다 간이표지판, 깃발 등 저예산으로 스쿨존 시인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노면에 정지선과 함께 정지(멈춤) 라는 글자를 명기하는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확실하게 환기 (그림 13) 스쿨존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1 운전자가 스쿨존의 시작과 종료지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노면에 스쿨존 시작 및 종료 표시(착시를 이용한 입체문자 등) 31

스쿨존내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 차로 유색포장 및 정중앙부 노면표시( 十 字 표시, 교차로 알리미 등 발광시설) 강화 대표적 속도저감시설인 과속방지턱(험프)과 횡단보도를 합친 험프형 횡단보 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그림 14) 스쿨존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2 2) 방안Ⅱ: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계속적인 유지관리 노력(주무담당 교육청) 학교별로 스쿨존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스쿨존 주변시설 및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미흡한 점이나 미비한 점 등은 신속히 지자체, 경찰서 등에 신설 및 보수를 32

요청(정비 신청서 구비) 정비를 요청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사후관리 (그림 15) 스쿨존대책협의회 활동 및 정비 신청서 예시 33

3) 방안Ⅲ: 운전자 대상으로 한 스쿨존 홍보 및 교육 보다 강화(주무담당 교통과) 해당 스쿨존 통행하는 차량(운전자)을 대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홍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 홍보활동 강화 특히 사고 잦은 스쿨존은 초등학교 재학생이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 램 개발(어른과 함께 운전자 대상으로 직접 홍보활동, 사고 피해자 친구들의 홍보용 그림엽서 제작 등) 실제 운전차량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적극적 능동적 홍보 (일본) 단순히 플랜카드만 펼치고 서있는 소극적 수동적 홍보 (한국) (그림 16) 스쿨존 홍보 한일비교 34

4) 방안Ⅳ: 등하교 시간대 한해 차량 통행제한 도입 적극 논의(주무담당 경찰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경남도민(운전자) 60% 찬성 교통혼잡 유발을 최소화하고 대체도로나 우회도로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 머지 40%의 반대여론 해소 이해당사자간 적극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시간제(통학시간대) 차량 통행제한 도입 추진 (그림 17)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금지 35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1) 유관기관별 스쿨존 관련 추진사업 경상남도 유관기관 경상남도(지정 및 관리 권한 : 경찰 지자체 이양, 2011.1.24) - 도로과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 교통과 :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시군,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 합동으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 여성가족정책관실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도로교통공단 :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경찰청 :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통학차량 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 교육, 교통사고 위험지도 제작 및 배부 교육청 : 스쿨존 거버넌스 운영, 스쿨존 위험지도 제작 및 배포, 교통안전지 도 지원 및 교육, 통학차량 안전관리 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 교육, 스쿨존 시설설치 자문 민간단체 : 안전지도 및 모니터링(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중앙부처 관련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시설개선 확대(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등) : 과속 방지턱, 방호울타리, 지그재그 차선 등 등하교시 어린이 교통사고 집중예방(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 : 보행안전지도(워킹스쿨버스)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국토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 투명우산, 자전거 보호헬멧, 카시트 등 36

2) 유관기관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현황 한국 서울 중앙부처에서는 국민안전처(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가 컨트롤타워 역할 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연계 및 조정업무를 수 행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본부(보행자전거과)가 스쿨존 등 보행환경 관련사업 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 교육청, 자치구, 기타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림 18) 서울시 스쿨존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구축현황 일본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도로국(총무부 교통안전 방치자전거과)이 스쿨존 등 교통안전 관련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토목사무소, 교육위원회, 경찰, 자치구, 기타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외에 각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스쿨존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사무 국은 각 학교에 두고 있음 37

(그림 19) 일본 요코하마 스쿨존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구축현황 3) 유관기관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방안 경상남도 (대안1 : 중앙부처 조직연계형) 경상남도의 경우, 도 단위에서 스쿨존 등 교통안전 관련사업을 총괄하는 책 임있는 부서가 없음 현재 경상남도 도로과에서는 스쿨존 사업(주로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국비) 을 각 시군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불 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한국 중앙부처와 서울의 사례 및 일본 요코하마의 사례 등을 참 고하여 광역 도단위의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코자 함 38

여러 유관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교통안전사업의 특성상, 도의 안전을 총괄 하는 재난안전건설본부(안전정책과)가 도로과 및 교통과의 협조를 얻어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대부분의 실행업무가 기초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도 사무의 특성상, 18개 시군의 안전총괄부서가 각각 해당 경찰서, 시민단체, 지역사회(스쿨존대 책협의회), 학교(스쿨존대책협의회 사무국), 가정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쿨존 등 교통안전 관련사업을 해당지역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끌 어 가는 것이 효율적임 더불어 도의 안전총괄부서 주관으로 스쿨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스쿨존 활 동 매뉴얼, 스쿨존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침 등 시군,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쿨존 교통안전 제고에 참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작성 배포할 필요가 있음 (그림 20) 경남의 스쿨존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구축방안(중앙부처 조직연계형) 39

경상남도 (대안2 : 기존조직 업무강화형) 도 단위에서 스쿨존 등 교통안전 관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교통안전팀)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통정책과 내 교통지도팀을 교통안전팀으로 개편하여 스쿨 존 관련 총괄업무(컨트롤타워)를 강화함 그 외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자치시군과의 관계는 대안1과 대동소이한데, 다만 도 조직과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18개 시군의 담당부서가 안전총괄부서 에서 교통업무부서로 변경되는 것이 다른 점임 대안2에서는 도의 교통안전팀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스쿨존 활동 매뉴얼, 스쿨존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침 등 시군,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 쿨존 교통안전 제고에 참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작성 배포함 (그림 21) 경남의 스쿨존 유관기관별 협력체계 구축방안(기존조직 업무강화형) 40

참고문헌 경상남도, 도로과 내부자료, 2015, 제1차 경상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09~2011) 국토교통부, 2014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보도자료, 2012, 도시교통본부 보도자료,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일본 국토교통성, 2013 국토교통성 교통안전업무계획 일본 내각부, 2015 내각부 교통안전업무계획,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1~2015) 일본 도로교통법 일본 문부과학성, 2002 문부과학성 교통안전업무계획 일본 요코하마시, 2014 요코하마 스쿨존 매뉴얼 41

부 록

<부 록 1> 최종보고 PPT 자료

<부 록 2> 2014 요코하마 스쿨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