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주간 우수사례 ( 1 6.1.1 8. ~ 1.2 4.) 2016. 1. 29. 행 정 자 치 부 창조정부조직실
정부3.0 주간 우수사례 목록 관리번호 제 목 기관명 투명한 정부 ( 4 ) 15-1-365 정부 연구개발정보 전면개방 및 범부처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15-1-366 복분자딸기 재배 및 품종출원 정보 제공 산림청 15-1-367 생산지 수산물 가격 정보 문자로 받아 본다 해양수산부 15-1-368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앱 개발 지원 강원도 유능한 정부 ( 7 ) 15-2-1673 격오지 부대 주치의, 군원격의료 5,000회 달성! 국방부 15-2-1674 학교 밖 청소년, 한명이라도 더 보호의 울타리로 여성가족부 15-2-1675 환경 지킴이 활동하면 그린포인트착착 광주광역시 15-2-1676 광주시 협업으로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한다 광주광역시 15-2-1677 공무원연금공단과 시스템연계를 통한, 피의자 신분확인절차 간소화 경찰청 15-2-1678 취업한파녹이는 경남형 기업트랙, 청년실업해결사 경상남도 15-2-1679 통계청, 기관간 협업을 통한 2016경제총조사 실시 통계청 서비스 정부 ( 11 ) 15-3-2123 정부3.0과 연계수요자중심민원서비스실시 충청남도 15-3-2124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 중소기업청 15-3-2125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실시 산림청 15-3-2126 민관협력을 통한 바닷속 가상체험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 15-3-2127 세종시정부3.0,2016찾아가는법률상담! 세종특별자치시 15-3-2128 강원소방본부 산행시반드시구조앱설치하세요 강원도 15-3-2129 맞춤형기업지원자료제공합니다 경기도 15-3-2130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주민 기업의 선제적 고충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15-3-2131 특허청,맞춤형특허맵지원사업신청하세요 특허청 15-3-2132 충주시인 허가창구일원화로민원인만족도UP 충청북도 15-3-2133 정부3.0퀴즈로알아보는 맞춤특기병 제도 병무청
15-1-365 정부연구개발정보 전면개방 및 범부처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국민에게 믿음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NTIS * 4.0발전계획 을 심의 확정( 2016년도 제1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정보 지식포털 - 개방형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허브 로 비전 수립과 3대 추진전략(개방형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정부연구개발 기획관리 지원서비스 고도화, NTIS 시스템 운영체계 효율화) 도출 주요 내용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정부연구개발정보 전면 개방* *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 기반 편리성을 개선 및 오픈API, 연결형 데이터(LOD) 등 개방 방식을 다양화 - 정부연구개발 정책 기획 평가 등 사업 전주기 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 NTIS에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 과제 중복성 검토 대상을 보고서 등 원문으로 확대 - 정부연구개발 관리과정 생산정보 외 유관정보서비스*와 연계 강화 예정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산시스템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추진 기대효과 과학기술 지식 공유 확산 및 정부연구개발 기획 관리 지원 강화 - 궁극적으로는 NTIS를 누구나 이용하는 과학기술계 네이버 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1.20) - 1 -
15-1-366 복분자딸기 재배 및 품종출원 정보 제공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창업을 쉽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임산물 재배자를 위한 복분자딸기 재배 및 품종출원 정보 제공 - 귀농귀촌한 농사 초보자, 고령재배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복분자딸기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발간 - 재배정보(현황과 역사, 성분과 효능, 이용방법, 재배시험 등) 뿐만 아니라 품종출원 심사과정에 활용되는 정보까지 제공 - 종이책, 전자책, PDF파일 등 다양한 제공방식으로 활용성 제고 기대효과 고령 임가에서 복분자딸기의 70%이상을 재배하고 있어, 정보수집이 어려운 고령 재배자들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즈, 뉴스1, 충남일보, 경인일보 등 등 - 2 -
15-1-368 생산지 수산물 가격 정보 문자로 받아 본다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국민에게 믿음을 기대효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ㅇ 수산관측사업 실시( 04.~) - 주요 품종의 생산동향과, 작황, 가격동향, 재고동향, 해외동향, 수 출입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한 수산관측 자료를 제공 ㅇ 수산관측 SMS 서비스 제공( 16.2.1~)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산관측 정보 수요층을 어업인 뿐만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 제공 수산관측사업 개요 - 사 업 비 / 사업기간 : 32억원 / 04~ - 주요내용 : 양식수산물 14개 품목과 대중성 어종 6개 품목에 대한 생산, 가격, 해외 동향 및 향후 전망 분석하여 수산관측 자료 제공 * 양식수산물 14품목(김, 미역, 광어, 우럭, 참돔, 감성돔, 농어, 숭어, 전복, 굴, 홍합, 뱀장어, 송어, 멍게), 대중성 어종 6품목(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멸치, 참조기) ㅇ (향후계획)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비스 개선 ㅇ (기대효과) 생산자 생산 출하 조절 및 수급 가격 안정화 ㅇ 연합뉴스, 아주경제, 경인일보, 헤럴드경제, 데일리안 등 - 3 -
15-1-369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앱 개발 지원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국민에게 믿음을 및 기대효과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는 지난 2014년부터 가치가 높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도와 시군의 공공데이터를 선정,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 (http://data.gwd.go.kr)을 통해 행정 관광 복지 인허가 등 1763 date set을 개방하고 있음.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민간 활용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신산업 창출 지원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 민간에서 강원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뉴시스, 국제뉴스, 강원신문 등 - 4 -
15-2-1673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장병 대상, 상시진료체계 구축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를 유능하게 국방부 직할 국군의무사령부 격오지 부대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14. 12월) - 육군 30개 부대, 해군 8개 부대, 공군 2개 부대 등 40개 부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을 통해 경기도 성남의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와 격오지 부대 간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24시간 상시 진료체계 구축 - 원격진료 통한 진료 및 건강상담, 경과관찰, 건강교육 향후계획 () - 원격진료 5,000회 달성( 16. 1.20. 기준) - 상대적으로 열악한 격오지 장병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으로 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제고 - 심한 두통 호소한 병사에 대한 원격진료를 통해 혈관종을 발견 치료 - 격오지 부대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가 원격진료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 (향후 계획) 원격의료 사업 지속 추진 조선, 서울, 국민, YTN 등 15개 매체 - 5 -
15-2-1674 학교 밖 청소년, 한 명이라도 더 보호의 울타리로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를 유능하게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 1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5.5.29) - 꿈드림센터를 전국 시군구단위까지 지정(200개소)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대책 을 마련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 설명회 를 개최(1.22) - 일시/장소 : 16.1.22(금) / 한국건축사협회 회관 - 참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이하 꿈드림센터) 관계자 300여명 향후계획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꿈드림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 법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 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news1, NEWSis, EBS, BBS,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등 - 6 -
15-2-1675 환경지킴이 활동하면 그린포인트 착착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를 유능하게 (계획) 기대효과 향후계획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정부3.0브랜드과제(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된 다가치그린 사업 본격 추진 - 시민들이 쓰레기 투기지역 신고 등 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하 여 포인트 적립 - 적립된 포인트는 동네정원조성과 같은 동네환경개선사업에 기부하거나 가맹점에서 가격할인혜택 (기대효과) - 관중심이 아닌 시민주도의 환경운동을 통한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 7 -
15-2-1676 광주시 협업으로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한다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를 유능하게 (계획) 기대효과 향후계획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 협업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부서 기관 협업체계 구축 - 부서간 협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거나 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 발굴 - 협업과제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관부서가 함꼐 참여하는 협업조직 구성 - 협업과제 성과평가를 통해 실적가점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통해 협업문화 조성 (기대효과) -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행정효율 극대화 남도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전남매일, 무등일보, 전남일보 - 8 -
15-2-1677 공무원연금공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피의자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를 유능하게 추진배경 추진내용 경찰청 수사국 과거,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직업을 백수 등으로 기재한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해서, 공무원 여부를 확인치 못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 경찰청은 15.7.31.부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KICS)과 공무원 연금공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사 대상자의 공무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 -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상에 피의자 입건 항목을 클릭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898개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힌 안내창이 나타나고, - 이후 공무원연금공단 조회를 통해 공무원 판정이 내려지면 대상자 정보 화면에 자동으로 소속기관과 직급이 입력되는 방식임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 - 9 -
15-2-1678 취업한파 녹이는 경남형 기업트랙, 청년 실업 해결사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를 유능하게 경상남도 고용정책단 주요내용(1.20일 협약 체결) - 인원 : 31명(협약 순차적 체결로 인원 지속 증가) - 참여기관 : 7개 대학, 8개 기업 추진내용 협약 주요내용 - 경남도 지원으로 대학은 기업 맞춤형 트랙을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신규직원 기업맞춤형 트랙 이수자를 우대 선발(서민자녀 20% 포함) - 기계산업 등 공대 위주에서 항공, 방산업체, 인문계 분야 등으로 확대 - 2016년부터는 지방대학생 채용 확대를 위해 해외취업시장 개척도 추진 (4개사 6명 취업 협약 체결) 지자체, 기업, 대학 간 정보 공유 소통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분 석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방대학생 취업난 해결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정부3.0 기념가치인 정보공유 협력체계에 기반을 두고 행정, 대학, 기업간 협력으로 청년 실업 돌파구로 자리 매김 (향후계획)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체결 지속(순차적 체결)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신문 등 - 10 -
15-1-367 기관간 협업을 통한 2016 경제총조사 실시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를 유능하게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시도 책임관 회의 개최 및 현판식을 통한 2016 경제총조사 실시 본부 출범( 16.1.21) *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 15개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부3.0 형 총조사 추진 -국세청 등 8개 기관*이 관리하는 20종 행정자료의 효과적 공유를 통하여 조사대상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예산(약 100억원) 절감 * 국세청, 법원행정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17개 시도와 협업으로 전국 동시 현장조사 실시 (기대효과) 향후계획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으로 산업별 비교분석, 이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경영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소지역(읍면동)자료 제공을 통해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 및 활용성 제고 (향후계획) 통계수요자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역별 세부통계 제공할 계획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 20건 - 11 -
15-3-2123 정부3.0과 연계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실시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향후계획 충청남도 홍성군 종합민원실 정부3.0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 군민행복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 -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 (민원사무 종결 후 3일이내, 1:1 전화조사) - 신속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제도 운영 (2일이상 30일이하 유기한 민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및 민원연장 근무 실시 (평일 20시까지, 토요일 13:00시까지 : 무인민원 발급 및 안내) - 민원실 근무자 상시 친절교육 실시 (주1회)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지속 운영 중앙매일외 6개 - 12 -
15-3-2124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맞춤반, 기업 현장교육, 학생 학부모 대상 인식개선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개교/억원) : ( 14) 160/288 ( 15) 162/286 사 례 <시화공업고등학교 Job-Touch 취업강화 프로그램> (현장체험) 中 企 체험학습, 中 企 이해연수, 中 企 기술혁신대전 체험 등 (상담) 흥미검사, 자기진로탐색, 성격유형 직업적성 가치관 검사 (행사) 취업설명회, 직업체험교실, 특성화전시회, 취업성공사례발표회 등 (진로) 인성 안전교육, 진로 직업탐색,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등 중기청 지원 中 企 특성화고 취업률 : ( 14) 58.4% ( 15) 62.6% 비지원학교 취업률 : ( 14) 45.8% ( 15) 45.0% * (사례) 브이씨텍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다가 中 企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17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 아시아투데이, 디지털타임즈, KBS, 파이넨셜, 머니투데이 등 - 13 -
15-3-2125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실시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산림청 산지관리과 임업인, 산업계 등 국민이 직접 산지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국민생활 불편사항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수요 등을 국민공모를 통해 발굴하여 우수제안 시상 및 법령개정 추진 * 1.15. 2.15, 산림청누리집 우편 이메일 팩스로 산지분야 제도개선 제안서 접수 13년부터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통해 377건의 국민제안 접수, 20건을 제도화하여 시행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 생활체감형 과제 개선 서울경제, 동양뉴스, 머니투데이, 뉴스1, 아시아튜스통신, 금강일보 등 - 14 -
15-3-2126 민관협력을 통한 바닷속 가상체험 서비스 개시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기대효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ㅇ 바닷속 가상체험 서비스 해저로드뷰 개시( 16.1.27) - 서비스를 위한 제주 및 동해 해역의 수중촬영 실시( 15.7~12) - 민간 포털 융합이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체계 구축( 16.1) - 대국민 서비스 활용 증대를 위해 네이버(NAVER)와 협약( 16.1.26) ㅇ (향후계획) - 수중경관이 미려한 해역을 추가 선정, 수중촬영 실시 및 서비스 확대 -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에 제공 및 연계 실시 ㅇ (기대효과) -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해양정보(해저영상물) 제공으로 해저관광 (스킨스쿠버, 잠수함) 및 가상체험 관련 업계의 활성화 기대 - 해양에 대한 국민의 흥미 관심 증대와 홍보효과 상승을 기대 ㅇ KBS(부산), MBC(부산), KNN, 연합뉴스, 이투데이, 뉴시스, 경향 신문, 노컷뉴스, 제민일보, 스포츠투데이, 환경TV, 헤럴드경제, 뉴스 토마토, 뉴스1, 아웃도어뉴스, 한라일보, 경인일보, 아주경제 등 KBS(부산) MBC(부산) KNN 연합뉴스 - 15 -
15-3-2127 세종시 정부 3.0, 2016 찾아가는 법률상담!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을 통한 시민 법률복지서비스 향상 기대효과 - 조치원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아오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면.동 순회 2014년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2015년부터 확대 운영(연2회 월1회) 운영실적 2014년 : 연 2회 실시(한솔동, 도담동), 총 16건 상담 2015년 : 연 11회(월 1회) 실시, 총 59건 상담 2016년 : 연 12회 실시계획, 1.27현재 1회 3건 상담 시민들의 법률상담 접근성 제고 - 바쁜 생업으로 무료법률상담실(조치원 소재)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면.동순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접근성 제고 충청신문,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동양일보 등 - 16 -
15-3-2128 산행 시 반드시 구조앱 설치하세요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향후계획 강원도 소방본부 강원119신고앱은 위치파악 전용 신고앱으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과 국민안전처 119앱 처럼 마켓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전화에 앱이 설치돼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 신고 후 조난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변동된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 해 신속하게 119대원이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함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는 특히 산속에서 조난되면 조난자의 위치를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강원119신고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2일 새벽 출입금지 구역인 황철봉 인근에서 조난 당한 대학생 4명도 강원119신고앱을 이용, 신고접수 3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하고 날이 밝자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구조 시사일보, 연합뉴스 등 - 17 -
15-3-2129 평택시 맞춤형 기업지원 자료 제공합니다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향후계획 경기도 평택시 세정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m기업 재정 건실화 기여 및 지방세 세무조사 취약분야 안내 m지방세 관련 기업 애로사항 의견청취 지방세정 반영 m개정 지방세법령 안내, 세무조사 실무 사례, 평택 기업지원관련 설명 등 m 대상 : 관내 법인 재무 회계 담당자 및 세무사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 안내 등 지방세 정보 책자 및 리 플렛 배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함 1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언론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여론형성 (향후계획) 2017년 지속추진 검토 지방세 설명회 개최 홍보 및 성과에 대한 홍보 (2회 언론보도 추진) 연합뉴스, 지방지, 지역지 등 30여 개사 - 18 -
15-3-2130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주민 기업의 선제적 고충민원 해결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향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이동신문고팀 전남 함평군 담양군 지역 주민과 기업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16.1.21~22) - (주요내용)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등 일상생활 밀접분야 상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담양) 구 분 함평군 담양군 기업인 간담회 일시/장소 1.21(목) 함평군청 1.22(금), 담양군청 1.22(금), 담양 메타프로방스 참여기관 영광군 순창군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산업농림환경 등 상담민원 86건 중 41건 현장해결(해결율 47.7%) *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연락이 두절된 자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독거노인에 대해 의료비 긴급 지원 등 (향후계획) 수요파악 후 이동신문고 운영 예정 뉴스1, 뉴스투데이, 국제뉴스 등 - 19 -
15-3-2131 특허청, 맞춤형 특허맵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향후계획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중소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을 제공하는 맞춤형 특허맵* 지원 * 특허맵 : 지도(Map)를 보는것과 같이 특허기술 흐름파악이 용이하도록, 분석 기술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연구개발 방향설정, 특허분쟁 예방 등 역할 o (지원대상) 최근 3년이내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등록 1 건 이상의 중소기업 o (지원내용) 1 특허맵지원 기술 관련 특허정보를 국가별, 출원인 별, 시기별, 구성요소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 2 기업 의 수요를 반양한 연구개발 전략, 문제기술 해결전략, 분쟁예방 전략,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o (기대효과) 심화과정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 재산 심층전략 컨설팅 제공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도움 o (향후계획) 맞춤형 특허맵 지원을 통해 신규기술 발굴 중소기업의 중복투자방지, 회피설계, 특허품질 향상 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뉴스Y 2016년 01월 25일 (월) 경제 09면 2016년 01월 25일 (월) 경제 11면 - 20 -
15-3-2132 충주시 인 허가창구 일원화로 민원인 만족도 UP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충청북도 충주시 허가민원과 추진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장, 개발행위, 건축, 농지, 산지 관련 인 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허가민원과 운영 추진성과 - 민원의 99.4% 정상 처리, 불가 반려 0.6% - 민원처리 단축률 10.1%p 향상 (42.1% 52.2%) - 시민만족도 0.8%p 상승(92.3% 93.1%) 향후계획 - 처리결과 문자메세지 전송 서류접수, 중간처리과정 등 단계별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행정 구현 단계별 처리내용 통지로 민원불신 해소 및 만족도 향상 충청투데이, 충청일보, 충청신문, 중앙매일 등 - 21 -
15-3-2133 정부3.0 퀴즈로 알아보는 맞춤특기병 제도 분 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생활을 편리하게 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 현장(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정부3.0 퀴즈 대회로 정부3.0에 대한 친밀도 제고( 16.1.12/ 입영자 및 가족, 친구 등 1,200여명 대상) - 정부3.0 우수사례 맞춤특기병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엽서로 퀴즈대회 실시, 기념품 증정 및 현장 상담 병행 실시 맞춤특기병제 : 병무청, 고용노동부, 육군과의 협업으로 진학과 취업 하지 않은 고졸 이하 현역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 고용노동부에서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분야 육군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 정부3.0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있는 기회 마련 맞춤특기병제 상담 및 지원으로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 경기북부시민신문 앞면 뒷면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