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프로그램 개발 개요 / 3 Ⅱ. 청소년성매매 기본이해 1. 성매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 11 2.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 36 3. 한국남성의 성문화 / 49 Ⅲ. 모델프로그램 1 - 마당극 활용 프로그램 / 65 Ⅳ. 모델프로그램 2 -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068-01 청소년보호 2001-23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1. 11 무 리 국 총 청소년보호위원회

차 례 Ⅰ. 프로그램 개발 개요 / 3 Ⅱ. 청소년성매매 기본이해 1. 성매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 11 2.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 36 3. 한국남성의 성문화 / 49 Ⅲ. 모델프로그램 1 - 마당극 활용 프로그램 / 65 Ⅳ. 모델프로그램 2 - 모의재판 활용 프로그램 /95 Ⅴ. 프로그램 자료 1. 마당극 대본 (여중 고생용) / 127 2. 모의재판 대본(남여학생용) / 173 3. 프로그램 효과 측정설문지 /217 ⅤI. 부 록 1.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대책 / 227 2.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 244 3. 메건법과 아동성폭력예방프로그램 / 256 4. 아동매춘에 관한 세계의회 선언 및 행동강령 / 291

Ⅰ. 프 로 그 램 개 요

모델프로그램 개발 개요 1. 프로그램 개발취지 및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연구 청소년의 성의 매개로 하는 속칭 원조교제 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9년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연구의 시작도 이 시기와 동일하다. 기존의 연구들의 특징은 대개 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또는 현실을 파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김은실 등, 1999; 강상순, 1999; 정동채, 1999, 이용교, 2000; 신미식, 2000). 최근에는 청소 년 성매매 문제의 발생원인과 이를 유발하게 하는 다른 문제들과의 역학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조성연 등(2000)은 실제 성매매를 경험한 10대 소녀와의 면접 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황순길 등(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 경험과 성매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한 이후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 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처벌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 으며(방은령 등, 2000; 박병식, 2000), 조성연(2000)은 원조교제 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사후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 며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올 해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 2,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 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성교육 (49.6%),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44.5%), 가족내의 건강한 성, 사랑, 훈육(27.6%), 원조교제 유혹을 뿌리칠수 있는 힘(25.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유발시키는 개인, 가정,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 5 -

청소년 성교육 관련 연구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2000년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각 교과별로 혹은 과외활 동을 통해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빠른 사회변화와 청소년들의 문화에 부 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는 성교육의 내용이 이론적이고 피상적이어서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안창선, 김현옥, 1991; 김정옥, 1992; 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응익, 1995; 이순열, 1996). 이러한 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강영 삼 외, 1997), 맨날 보던 거 똑같은 걸 또 보여주고, 내용도 다 비슷하고 다 알고 있는 내 용들이예요 (강영삼 외, 1997)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한다. 또한, 이러한 원론적인 교육은 학생들의 성행동 현상과 동떨어지게 진행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성관련 문제들을 다루는데 극히 제한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기존의 지침서에서는 성에 대한 지식전달과 성가치관 확립이라는 성교육의 양대 축이 적절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초기에 개발된 지침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침서들은 성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성가치관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꾀하고 청소 년들로 하여금 성태도 확립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일부 지침서들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지 못함으로써 사장되어 오곤 했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가 올바른 성지식, 성가치관, 성태도를 정립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성매매를 유 발하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상업적, 쾌락적인 성문화의 홍수로 우리사회 성가치관 혼란의 만연과 인터넷등 정보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한 10대 성매매로의 유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임 청소년성보호법등의 법제도적 장치 뿐만아니라 청소년 대상 성관련 가치관 교육이 필요함 현재 학교 성교육은 10대 성매매 유입예방을 위한 가치관형성과 대처능력을 키우기 - 6 -

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3.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성매매 현상에 대한 무지( 無 知 )로부터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는 청소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 스스로 성매매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여 자신의 행동 선택에 대한 책 임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자존감을 높임으로 선택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 사이에 건강한 성문화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4. 기대효과 성문제 해결에 있어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회문제 현상에 대한 문화적 접근시도로 지식위주보다는 감성중심의 성교육 프로그 램 개발 전국단위 동시 다발성 사업전개로 캠페인성 교육프로그램 전개 지역단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결합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위한 지역네트웍 구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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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 매 매 기 본 이 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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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조아미 이명화 (명지대 청소년학과) (서울YMCA) I. 서론 청소년 성매매는 원조교제의 새 이름이다.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10대 소녀와 중년 남성과의 단순한 사귐 혹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1998년경부터 사 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원조교제를 청소년 성매매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원조교제라고 하면 서로 도우면서 사귄다는 좋은 의미로 잘 못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서울지방검찰청 (2001)의 청소년성매수사범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최초 접촉시부터 성접촉까지의 시간이 4 시간 이내인 경우가 57%로 실제로 원조교제에는 원조 와 교제 는 없고 단지 1회성 매춘 행위 만이 있을 뿐이다. 또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상대방인 성인이 매춘에 대한 죄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 성매매는 1999년 한 실업계 고교의 1학년 여고생 500명중에서 450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로 인하여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었다(스포츠조선, 1999.12.22). 그 후 현재까지 청소년 성매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 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성 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마련된 것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 이전에는 청소년보호법 이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에 의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와 같은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 - 11 -

성 범죄자 로 규정되는데,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 규 제대상이 된다. 이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는 반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동법 률에서 규정한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2000년 3월 31일 1차 시안을 제시하고, 2001년 8월 말 경 실시할 예정에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느 시점에 서부터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 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 성매매에 대 한 대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자신의 성을 파는 청소년도 형 사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우리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에 대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방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만이 효과있는 방법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성매매 청소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순(2000)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실효 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은밀하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이것을 주 제로 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식은 짧은 토막난 사건기사를 통해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전교 1등 여학생이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사로는 성매매를 한 이 여학생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성매매 청소년들을 알지 못하면 청소년 성매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 려울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매매 청소년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그 질문에 답하고, 그에 따라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도와줄 것인가 하는 대책마련에 조 금이나마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2 -

II. 연구방법 1. 연구배경 본 연구의 대상은 2001년 4월 15일 모방송사의 시사다큐맨터리 프로그램 10대 성매매 를 말한다 에 등장하는 14명의 성매매 청소년(여자) 중에서 인터뷰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 했던 9명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그들과 YMCA 상담원 및 제작진과의 인터뷰 내 용과 추후 면접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었다. 2. 연구대상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성 나이( 가출 이름 가정환경 현재 별 만) 시기 조미 여 13 6살 때 부모이혼 중1 중장기쉼터 둥이 여 13 대박 이 4살이전 부모 별거, 초6 아빠 알콜중독 여 13 3살 이전 엄마가출 중1 대안학교 일시보호쉼 터 빈이 여 15 미혼모 자녀 중2 - 소희 여 15 초1 부모이혼 중2 중장기 쉼터 미희 여 15 초1 부모이혼 중1 대안학교 백지 여 16 6살 때 부모이혼 중2 대안학교 딸기 여 16 6살 때 부모이혼 중2 - 압뚤 여 18 부모동거 초6 특수고 3-13 -

* 이름은 연구대상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별칭을 사용함 3. 연구내용 <표2. 인터뷰 내용> 구분 내 용 과거 성매 매를 하게 된 계기와 생활 앞으 로의 삶에 대하여 기타 성매매 하기 전 가정환경 (부모와의 친밀도, 가정의 화목정도, 부부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학대경험여부,집안의 경제사정, 어린 시절에 대한 본인의 느낌 부모에 대한 감정,학교생활,친구와의 관계,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었는지 등 이유, 계기, 그 당시 생활, 성매매 방법, 상대를 만나서 하는 일, 상대 방의 태도, 성매매에 대한 느낌 등 돈을 주로 어떻게 썼나?,무엇이 힘들었나? 성매매 전후 성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있는가? 성관련 경험 유무 성관련 걱정 되는 것은? 어떤 꿈이나 희망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당장 하고싶은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행동을 지금 후회하는지, 무엇이 청소년의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4. 연구의 특징 및 제한점 1) 연구의 성격상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성매매 청소년의 한 여러 유형 중 단지 일부 일 수 있다. - 14 -

2)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대상 선정이었으므로 접근용이성 이 최우선 조건이었다. 그이외의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3) 본 연구의 설계는 캠프프로그램 3박4일간의 자료분석후 이루어졌으며 연구설계에 따라 추가 면접이 진행되었다. 추가면접은 조사대상자와 캠프에서 안면이 있는 상담원이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성매매 이전 시기에 대하여: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성매매 청소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은 그 들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돕는데도 도움이 된 다. 아홉 개의 사례(조미와 소희는 자매로 1개의 사례로 다룸)의 개략적인 과거생활은 다음 과 같다. (1) 조미, 소희 (만 15세, 13세) 조미, 소희 자매의 부모님은 소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했다. 이혼 후 엄마가 두 자매를 길렀다. 소희, 조미의 엄마는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많았다. 엄마는 남자친구하고 외박을 하기도 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딸들이 걸림돌이 되자 엄마는 사는 것만 같이 사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딸들과 떨어져 살았다. 두 자매끼리만 살 았다. 엄마는 이틀에 한 번 온다고 해놓고 않오고, 새벽에 통닭 사 가지고 온다고 해놓 고 기다리게만 하고 기다리다 잠들고. 엄마는 남자친구에 빠져서 몇일동안 집에도 않들 어오고 밥도 안차려준다. 차려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한다. 어떤 때는 금방 온 다고 하고 않와서 이틀동안 굶었다. 그리고 엄마는 자매에게 엄하다. 자신은 남자친구를 자유롭게 만나면서 딸들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딸들을 많이 때린다. 물론 잘 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때리거나 화풀이하려고 때리기도 한다. 자신들이 꼭 동네북같이 여겨진다. (2) 둥이(만 13세) 엄마는 둥이가 2살인가 4살 때 도망갔고 그 이후 아빠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 15 -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빠와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둥이는 초등학교 3학 년 때 전혀 모르는 40대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저녁 늦게 친구 집에서 돌아오다 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당시 3일 동안 갖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 둥이 의 아버지는 알콜중독인데다 암에 걸린 상태이다. 둥이가 아빠와 성관계를 가진 것 은 둥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아빠가 자꾸 자신을 만져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아빠는 산에 사는 부처가 딸이랑 성관계를 가지면 암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 다. 둥이는 자신을 받아줄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 는다. 둥이는 아이들이 엄마가 없다고 놀려서 학교가기 싫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다. (3) 대박이(만 13세) 대박이 엄마는 대박이가 3살 때 집을 나갔다. 그 후 할머니가 대박이와 대박이 오빠 를 키웠다. 아버지는 같이 살아도 일을 하느라고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 서 지냈다. 할머니가 그 동안 잘 키워주셨는데 일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돈 만 주면 집에서 밥도 잘 해 먹고 그랬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 서 학교를 잘 않다니려고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있는 친오빠는 대박 이를 자꾸 때린다. 오빠가 엄하게 하니까 오빠를 무서워한다. 중학교에 가서 사귄 친구 를 아버지가 못만나게 했다. 아버지가 그 친구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 었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를 못만나게 하자 가출했다. (4) 빈이(만 15세) 빈이 엄마는 빈이를 성폭행을 당해 낳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다가 빈이가 8개월 때 헤어졌다. 그 때부터 빈이 엄마는 빈이를 외할머니께 맡기고 일을 하러 다녔다. 애가 클 때까지 빈이 엄마는 빈이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볼 수밖에 없었고 돈버는 기계처럼 지내왔다. 그러면서 엄마 혼자 키우는 아 이, 그것도 외할머니가 키운 아이라서 혹시라도 문제아가 될까봐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엄하게 키웠다.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면 무서운 엄마였다. 빈이가 중학교 3학 년 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빈이 엄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았다. 가출 한 후에도 집에 돌아 가려해도 집에 가면 엄마가 가만 두지 않을 것 같고 맞아 죽을 것 같 아 집에 가지 못했고, 또 빈이는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빈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 16 -

(5) 미희(만 15세) 미희의 부모는 미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했다. 그 후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 가 재혼을 했다. 엄마가 새아빠랑 살 동안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미희는 성숙 한 편이었다. 엄마가 아빠말고 딴 남자랑 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새아빠랑 성관계 하는 것을 본 후로는 더욱 그랬다. 새아빠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었 다. 술만 취하면 미희 앞에서도 옷벗고, 샤워하러 엄마랑 같이 들어가고, 방이 가까워 서 성관계 때 소리가 다 들렸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TV를 틀어놓고 자곤 했다. 그 래서 지금도 조용한데서는 못 잔다. 한번은 불을 켜놓고 성관계를 가지는 걸 봤다. 엄마 가 새아빠와도 헤어지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6) 백지(만 16세) 백지의 집은 부자인데 백지가 6살 때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서 아빠랑 같이 잤다. 아빠한테 성폭행이라면 그렇고, 아빠한 테 처음으로 당했다. 그때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나쁜 것인지도 몰랐다. 아빠가 언제 라도 한번씩 아빠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도 그것이 뭔지 몰랐기 때문 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버렸다. 그런데 중1 되었을 때, 그것이 뭔지도 알았고, 그 래서 방황도 많이 했다. 학교도 그만두고 가출을 했다. (7) 딸기(만 16세) 딸기의 부모님은 딸기가 6살 때 헤어졌다. 큰아버지 집에서 서럽게 살면서 다른 곳으 로 입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엄마가 딸기와 오빠를 데릴러 왔다. 엄마랑 같이 살 다가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양아버지는 딸기가 아홉 살 때 세시간 늦게 집에 왔다 고 때려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딸기를 아홉 살 때부터 성폭행했다. 엄마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두들겨 맞을까봐, 또 도망가야 잡히니까 아무 말 못했다. 그러다 어 떻게 해서 양아버지와 헤어져서 살게 되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 이 더 많다. 엄마가 딸기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딸기는 언제나 그걸 회피한다. 딸 기는 엄마가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않된다. 딸기는 여섯 살 때 불에 데인 상처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다. (8) 압뚤(만 18세) - 17 -

압뚤이는 친구와 오학년 때 같이 집을 나갔다. 그 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 아저씨는 다시 압뚤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칼로 위협하여 성폭행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 압뚤이의 집은 가정적으로 화목한 편이었고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압뚤이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 성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 성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 후 가출도 하고 080도 했다. 이상의 사례내용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의 과거생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구조적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8개의 사례 중에서 7 개가 편부 혹은 편모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었으며 단지 하나만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었다. 구조적 결손도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이루어진 것으로 7개 사례 모두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부모가 헤어졌다. 아버지가 자녀를 맡은 경우가 3사례였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가 4사례였다. 그 4사례 중에서 2사례에서는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둘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체 사례 중 5사례에서 성폭행 경험이 나타나는데 친아버지한테서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이 2명, 양 아버지 1명, 모르는 사람 3명이었다. 특히 한 청소년은 모르는 사람과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을 당했고, 다른 한 청소년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어떤 청소년은 여 러 사람에게 혹은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청소년은 단지 한 번의 성폭행 경험이 있기도 했다. 셋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물리적 폭행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는 친부모 인 경우도 있고 양아버지인 경우도 있으며 친오빠인 경우도 있었다. 폭력의 정도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거나 머리가 뽑힐 정도도 있었다. 넷째, 성매매 청소년은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전체 사례 중에서 6사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이었다. 이것은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이유가 경제적으 로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하도록 한다. 다섯째, 성매매 청소년은 심리적 결손가정에서 대부분 성장했다. 성매매 청소년은 부모와 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경우가 많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어떤 사례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중적인 청소년도 있었다. 어떤 청소년은 어머니가 자신 - 18 -

의 행동을 너무 간섭하고, 때리고, 자식들 밥은 굶기면서 외박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여섯째, 성매매 청소년은 대부분 가출했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다. 가출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쉽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데, 사례 중에는 가출 전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가 가 출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작한 경우도 있다. 일곱째, 성매매 청소년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도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친척,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들 성매매 청소년이 믿고 의지할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것이다. 소희가 자신의 동생만을 믿을 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나 이모가 이 두 자매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 2. 성매매 계기와 생활 1) 성매매 이유 성매매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매매의 이유로 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였다. 성매 매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출한 상태였는데 원래 가정이 가난하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이 들이 할만한 일도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성매매밖에 없었다. 그 외에는 자기학대, 부모에 대한 반발심, 스트레스 해소 등이 있었다. 한 번의 성폭행 경험으로 자신 의 소중함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려는 청소년, 집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나 집밖에서 다른 아저씨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나 그것이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성매매를 하면 돈이라도 받으니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그리고 자신의 주위 환경에 대 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을 선택한 청소년이 있었다. 이 청소년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새아버지의 노골적인 성행동을 접한 것이 성을 스 트레스의 해소수단으로 선택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둥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080 전화를 했다. 한 반개월 하다 그만두고 6학년 때 부터 다시 했다.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돈이 필요 해서 했다. 중간에 그만둔 것은 힘들 어서 그랬다. - 19 -

딸기: 중2때 가정환경 때문에 가출했는데 돈이 없어서 시작했다. 나한테 돈만 있으면 않한다. 누가 돈 백만원이 있는데 십만원 준다고 하겠어요. 돈 있다면 나도 안해요. 지 금은 내가 벌지 않으면 않되니까. 이런 일을 끊는다고 해도 자신이 가난해지고 진짜 나 가서 춥고 배고프고 잘데 없으면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에 빠질 수 밖에 없지요. 했던 사람은 다 그래요. 집나오면 집에 보태주는 것보다 먹고 살아야 한다. 080해서 돈을 버는 것도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돈준다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도 돈 때문에 몸팔지요. 가끔 엄마가 친아빠말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으면 차라리 낫겠다 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이런 일 않하고 지낼텐데 하고 말이다. 부자인 애들은 심심풀이로 하기도 하는데 그건 말이 않된다. 압뚤: 처음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하고 나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못 느끼겠더 라. 우리 집 그렇게 못사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그 런 것 할 때는 돈도 많이 않받고 했다. 내 몸 아까운 줄을 모르겠더라. 누가 옆에서 내 나이 또래나 아저씨들이 가자고 하면 알았다고 그냥 하고 그랬다. 백지: 가출했을 때 돈이 없었다. 성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아빠한테도 당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빠한테 당했는데 내가 누구한테는 못 주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돈벌고 옷 사 입고 그리고 아저씨랑 잤던 방가서 자고 나오고 매일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정말 해 볼 짓 않 해 볼 짓 다하고 살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술 먹고 하려고 해서 도망다녔다. 그런 아빠가 싫었다. 어차피 집에서 아빠한테 당할거면 나가서 돈이라도 받자고 생각했다. 내 몸이 소중한지 몰랐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다. 미희: 엄마가 새아빠랑 이혼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 14살 때부터 했 다. 그리고 우리 집만 생각하면 답답해지는데 그걸 풀려고 계속 성매매를 했다. 성매 매 아니면 섹스파트너로 풀었다. 성관계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빈이: 어떤 오빠가 있었는데 그오빠가 자꾸 하자고 그러길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 르고 그냥 했다. 하면 날 좋아해줄줄 알고,지멋대로 논적도 잇고 나혼자 화장실에 숨어 - 20 -

서 소리도 못내고 울엇다. 너무 외로워서... 나중에 새삶을 시작하려고 맘잡고 살려고 했 는데 엄마가 나가라는 말에 정말 믿었엇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집나갔다. 그래 서 병원에서 알게됐던 언니랑 하게 되었는데 날 좋아해주겠지, 사랑해 주겟지, 마음까 지 치유해 주겠지, 이렇게 해주면 나 사랑해 주겟지, 그래서 채팅해서 만난사람이랑 했다. 소희, 조미, 대박: 가출 한 후 돈이 없어서 했다.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는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 2) 성매매 방법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080 으로 표현 되는 전화방을 통해서이다. 그 다음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 소희: 전화번호는 학교다니면서부터 알았어요. 그때 애들이 막 700-xxxx 이런 것 많 이 하잖아요. 그런건줄 알고 막 했는데 남자랑 전화 미팅방이래요. 장난삼아 전화하니 까 남자 목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대화하니까 대화가 돼요. 만나자 그러면은 만 난다 그러고 무슨 옷 입고 가냐고 하면 드레스 입고 간다고 하고 까만 옷 입고 간 다고 맨날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나중에 그게 뭔지 알게 되더라구요. 2학년때. 전화 하면 막 되게 떨었어요. 전화한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진짜로 오기나 할까 어디로 납 치나 안하나 채팅으로 만나자는 사람 많은데 채팅으로는 안만나요. 채팅으로 만나자고 그러면 웬 지 느낌이 불안해요. 만나기 싫어요. 채팅으로 하는 사람은. 전화로는 그래도 목소리 라도 듣잖아요. 근데 채팅은 목소리도 못듣고 얼굴도 안보고 하니깐 목소리 들어도 어 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말하는 것 보면. 이상한 사람 걸릴 것 같고. 변태일 수도 있죠. 미희: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집나온 후로 얘들이랑 080이 나온지 얼마안됬는데 전 화통화를 하다가 어떤사람이랑 통화를 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사람 이 아빠친구랑 해도 미국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을했다.. - 21 -

조미: 근데 어떤 아저씨 만났는데 080은 언니가 했는데, 그 아저씨가 3명중에 자기 가 고르겠다고 해서 나를 골랐어요. 얘랑 하고 싶다고 하면서, 친동생이라고 말했는데도 하고싶데요, 10만원 준데요. 몇분만 참으면 된다고. 몇분이라도 언니랑 떨어져 있어서 무서웠거든요. 참았는데 했는데 10만원주기로 했는데 5만원만 준거예요. 난 모르잖아요. 5만원이라도 나한테는 많은 돈이라서,. 3) 성매매를 할 때의 느낌 성매매 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때의 느낌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감각하거나 싫어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들 만나서 노래방가고 오락실 가고 술 먹고 욕하고 그러면서 성매매시 쌓였던 스트레스를 푼 다. 다른 하나는 성매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성관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매매 청소년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조차 속시원하게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성매매 청소년은 적다. 대박: 맨 처음 했을 때 막 울었어요. 끝나고 나니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그냥 않좋다 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조미: 원조교제할 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좋아해요? 더럽고 하기 싫고 기분 나쁘지 요. 그럴 때면 짜증, 찝찝,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지요. 말 걸어도 성질나고요. 처음 했을 때 어색했어요. 떨렸어요. 할 때 울었어요. 무서워서 울었어요. 울고나서 어느정도 파악 후에는 한심했어요. 왜 했을까? 소희: 어린 나이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아저씨들이랑 하니까 기분 나빴죠. 080할 때는 그런거 할 때 아저씨랑 하면 기분 나쁘고 죄책감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몸 버리고, 커피숍에서 일할 때는 노래 틀어놓고 그러니까 맘이 편하고 좋죠. 하기 싫어 - 22 -

도 돈 때문에 할 수 없죠. 추운 날 그냥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원조해서 여 관에서 편히 자는 것이 낫죠. 둥이: 아무 느낌 없고 끝나면 집에 가서 피임약 먹는다. 딸기: 이런 일을 하면 솔직히 편하다. 어차피 한번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이야기해버리고 막 울고, 그럼 속이 되게 편하다. 내 나이 또래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돈도 받고 이해도 해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해서 한다. 4) 상대에 대한 느낌 성매매 상대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느낌은 협박으로 인한 무서움과 이해가 되지 않음을 많이 토로했고 그 행태는 영계(?)선호형, 쾌락추구, 유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압뚤 : 다하고 나서 내가 경찰이라면서 그런사람도 있어서..무서웠어요.성행위 그거도 무서웠지만 진짜 젤 중요한거, 아는 사람 만날까봐 그게 진짜 무서웠고 우리아빠도 이 런짓 하고 다닐까 이런생각 억수로 많이 들데요.하면 할수록 겁나데요. 오히려 처음엔 쉬웠어요. 조미: 울지말라고 그러고 몇살이냐고 생일이 언제냐고 인데 15이라고 말했어요. 그래 도 아무말 안하더라구요. 내 생각에는 꼭 그거 같아요 애들한테 사까시(오럴섹스) 그런 거 다시키구 그런재미로. 나이어린애 좋아하구.. 소희: 딱 보면 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로 같이 놀러 가재요. 몇박몇일을. 막 그런 것 진짜진짜 싫어요. 놀러가면 만약에 어떻해요. 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끔찍해 죽겠는데. 그것도 몇박몇일을 갖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대박 : 진짜 솔직히 전부다 이상해요. 솔직히 결혼을 했으며는, 아저씨들 다 결혼을 했을 것 아니예요, 아저씨들이니까.지 마무라랑 하면되지,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되요. 진 짜, 돈주면서까지 하는 일들이... - 23 -

5) 돈을 어떻게 쓰나 성매매청소년들은 대분분 돈을 가출이후 숙식비, 옷등 생활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압뚤 : 그니까 그때 집을 안들어 갔었거든요 여관비하고 생활비,. 조미:옷사고, 곧바로 만나서 배고프니까 밥먹고, 밥값을 줄일려고 아저씨들한테 밥은 사달라고 해요. 여관비 만원씩내고 어쩔땐 한사람이 못하면 두사람이 걷어서 내고, 피씨 방 가고 멜확인하고 홈피들어가고 채팅하고 술먹고 남자친구 만나고..그때 생각하면 좀 한심해요. 남자애들한테 돈쓸려고 그거 한거 같아요. 딸기: 집나오면 먹고 살아야한다. 공팔공해서 돈을 버는것도 우선 먹고 살아야한다 그생각으로 돈준다고, 하기싫은데 돈때문에 몸팔고, 먹고사는데 어려우니까 그런돈은 모 으기도 힘들다. 백만원넘게 모아본적도 없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엄마는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그걸 하루만에 다 써버려요.우 리가족이 다 그래요. 언니랑 나랑도 원조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다가 사고 싶은게 많으니까 다써버려요. 엄마도 자기 옷사고 다써버리고.. 준비물 같은거 사야될 때도 친 구들한테 빌려야 되고.. 많아봤자다써버리니깐.. 태어나서 우리 용돈같은거 한번도 안 받 았어요. 6) 성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거리 성매매 청소년들의 성의식은 보수적인 경우가 많고 또 그와는 반대로 개방적인 경우도 있다.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은 보수적인 청소년보다 적은 편이다. 언뜻 보기에는 성매매 청소년과 보수적인 성의식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보수적인 성의식 을 가진 청소년이 어떤 이유로 해서 순결을 잃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보다 나중에는 성에 대해 더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압뚤의 성매 매 이유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 24 -

압뚤: 양심적으로 그러케 찔리고 그런거는 없었어요 할때는 돈에 눈이어두워. 요즘에 는 태반이 다해봤다 그러잖아요.남자들도 다 한번씩 해봤을껀데, 거의다 해봤을꺼 아니 예요? 소희: 성경험이 없었다면 당연히 원조교제를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순결을 지켜 야지.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이 사실 절대 얘기 안할거다 조미: 남자친구한테는 절대로 모르게 할꺼다. 알면 당연히 깨지죠. 백지: 어차피 망가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깨어진 것이기 때문 에 다 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3. 부모에 대한 감정 성매매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워하고 원 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 두 가지가 복합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백지나 소희, 조미 자매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 워한다. 백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미워한다. 자신만 이렇게 당 하고 사는 것이 억울해서 다른 애들을 시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돈은 자신이 다 쓰고,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도 모두 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압뚤은 성폭행 을 당한 후 자신의 몸을 학대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에게 매우 미안해했다. 특히 자신을 보고 우는 부모님을 보고 더욱 그랬다. 둥이와 딸기는 아버지와 아머니에 대한 감정이 이 중적이다.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것이다. 둥이: 아빠와 성관계를 한 다음부터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하고 가출도 했다. 아빠 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아빠가 싫지만 그래도 아빤데 어쩔 수 없다. 아빠가 없으면 우리 가 어떻게 살지 모른다. 만약에 아빠가 없으면 경찰서에 잡혀가도 나올 수가 없다. 아빠 가 싫어도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낸다. 우리 집만 이렇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 - 25 -

지는 않았을거다.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우리 아빠 마음도 더 아플 것 같아서 더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더 하고 싶었다. 그래 도 제일 원망하는 사람은 엄마다. 처음에 우리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 을텐데. 아빠는 날 태어나게 했고 미울 때는 술먹고 올 때인데 그래도 용서한다. 내 가 술먹고 담배피고 용서하고 본드하고 가스할 때 다 이해했다. 아빠를 미워해야 정상 인데 난 그 반대이다. 딸기: 이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좋아한다. 그렇지만 엄마와의 기억은 좋지 않다. 엄마는 딸기한테 잘 해주려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딸기는 엄마가 아빠를 잘못 만 났다고 생각한다. 딸기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자신도 엄마와 비슷하게 살 아가는 것 같아 속상하다. 부모님한테 자식 미래를 보고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나 는 누가 나한테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힘을 얻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 관심 도 없고 문제아, 문제아 그러면 애들이 고쳐질 게 뭐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폭력같은 것 않했으면 좋겠다. 압뚤: 나이들면서 엄마 아빠에게 제일 미안했다. 내가 후회하니까 내 몸 소중한 걸 알겠다. 백지: 아빠를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만나는 남자마다 성관계 를 했다.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아빠가 딸을 그렇게 할까? 정말 자포자기로 살았다. 할 짓 안할 짓 다 하고 정말 내가 아빠 하나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번도 행복해보질 못했다고 생각했다. 대박: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죠. 내가 엄마없이 컸다고 다른 아버지보다 특별히 별 났을 지는 모르는데 미워하진 않는다. 학교 안다니고 집 나오고 해도 용서을 해줬어요. 부족하게 해 준 것도 없고... 소희,조미: 웬만한 엄마들은 술마시고 담배피우다 들켜도 처음에 뭐라고 해도 나중에 는 이해하면서 끊으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걸리면 때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다. 엄마가 맥주병으로 때리고 묶어 놓고 감금시킨 적도 있다. 이 자매가 생각하기에 엄 마에게 자신들은 없는 존재였다. 엄마에 대한 좋은 감정은 하나도 없고 엄마는 그냥 다 싫다. - 26 -

4. 기타 - 성매매 청소년들의 생각 성매매 청소년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언급하지 않아서 하나의 제목 으로 제시하기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의 세계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타로 제시하였다. 1 미래에 대한 희망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도 별로 없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빈이와 소희는 검정고시를 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 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 둥이: 목사,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 힘들면 힘들수록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 도 꿈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딸기: 엄마 살아 계실 때 이런 시골에다 땅 사서 집 짓고 같이 사는 거요. 행복한 가 정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 그냥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오순도순 살고 애기도 낳고 그렇 게 사는거요. 2 물질만능주의 성매매 청소년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도 돈 때 문인 경우가 많다보니 돈이라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든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희: 일단 돈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돈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압뚤: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딸기: 돈 없으면 할 것도 못하고 돈 있으면 다하고. 돈 써서 대학가고, 돈 써서 전과 - 27 -

도 지우고. 3 사회/성인에 대한 불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순이나 성인들의 이중적인 생활 내지는 가 치관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와 성인들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게 된다. 둥이: 아저씨들은 내가 초등학생인 걸 다 알고 한다. 아저씨들이 영계가 좋다고 말하 면서 한다. 소희: 동생이란 걸 아는 사람과도 2:1로 했다.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생하고 아 저씨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우린 그냥 혼자가면 무서워서 같이 나간건데.. 압뚤: 사람은 다 이래요 뭐 하나 해준거 없이 무조건 잘못하면 들어가라.. 학교도 그렇고,. 진짜 그래요 대체 뭘 해줬는데요 우리한테 진작 해준거 없이 나쁜 길로 빠지라는 거밖에 더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가 노래방 같은거 만들래요. 만든 사람 잘못이지 080 그것도 만든거도 그렇고 누가 그런거 신문광고 하랬어요.. 백지: 말해도 고쳐지는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얘기 많았는데 사회에서는 고칠 생각이 없어요. 문제아라고만 이야기 하고 어떻게 고칠것인지 얘기 안하고. 사회에서는 모범한테는 안해줘도 되는거까지 내주면서 문제아라고 상처받아 온애들은 따듯하게 감 춰주지 못하고 뒤에서도 앞에서도 욕만한다. 4 부정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성매매 청소년들 중에는 성매매 전이나 성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힘은 힘대로 들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거 나 그 곳에서도 성매매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딸기: 다른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식당일 그런 것 말고는 서빙을 해도 똑같다. 똑 같이 성추행한다. 서빙을 해봤는데 서빙하면 괜히 지나가는데 엉덩이를 때리면서 술 하잔 할까? 솔직히 술집여자도 아니고. 미아리 빡촌, 단란주점 등에서도 일해봤는데 힘들고 돈도 잘 못번다. 그런데 080은 쉽게 돈을 번다. 쉽게 버니까 쉽게 쓰고. 또 빨리 번다. - 28 -

소희: 주유소도 하고 그럴려고 했는데 다 이력서 써야 한다잖아요. 민증갖고 오고. 집 에다 다 연락하고 그러니까 안되죠. 그것 땜에 아르바이트도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거 아니면 다 술집밖에 없는건데 몸버리고 속버리는 술집에 어떻게 나가. 술집은 몸버리 고 속버리고 몇시간 동안 놀고 원조는 술은 안마시고 그냥 한두시간 같이 있잖아요. 5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파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고,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회복귀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생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 친 척, 교사, 친구가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친구의 경우에는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해도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박이나 조미의 경우에는 소희가 이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고 서로 의지하고 지냈지만 성매매에 관여하게 되었다. 둥이: 과거에는 자신이 싫어져서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간 적이 많았다. 하나님을 영 접하고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고 상대방도 원망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리고 본드나 가스 를 하지도 않고 성매매도 하지 않는다. 대박: 이제는 진짜 원조 않할거예요. 돈이 필요해도 않할거예요. 옷이나 화장품을 사 고 싶어도 원조하느니 차라리 않사고 말거예요(대박이의 경우는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 주는 아버지가 있다). 미희: 아직도 나가면 연락 오면 그런다.. 그런데.. 발빼기가 쉽지 않다.. 나가면 또 빠 져들고 환경은 변한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 말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이 누구인가? 에 대해 부분적이 - 29 -

나마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대부분 심각한 가정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년 들이 성매매를 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성매매 청소년에게서 나타 나는 가정문제로는 한부모가정, 가난, 친부나 양부에 의한 성폭행 경험(물론 모르는 사람에 게 당한 경우도 있음), 물리적 폭행 경험, 부적절한 부모-자녀관계(모정이나 부정 상실의 어 머니와 아버지, 애정은 있지만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아버지나 어머니 등) 등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역기능 가정은 청소년을 가출과 매춘으로 이끈다거나(Nadon & Koverola, 1998), 매춘하는 청소년은 가난한 가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Miller, 1986 Simons & Whitbeck 재인용)는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둘째, 성매매 청소년들 중 많은 청소년이 성매매 이전에 성폭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 는데 이것도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매매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Simons와 Whitbeck(1991)은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나중에 매춘을 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것은 성적 학대가 가출, 약물남용, 혹은 다른 비행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춘에 가담할 확률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주 장은 초기의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성은 파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Miller, 1986 Simons & Whitbeck 재인용). 한편 매춘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Bagley & Young, 1987). 이것을 성폭행 경험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성폭행 을 당한 여자들은 자신이 순결하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에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아지게 되 고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쉽게 성매매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성매매 청소년들을 가출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성매 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매춘은 가출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가출은 성적 학대와 상관 이 있고, 매춘과 성적 학대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don & Koverola, 1998). 뿐만 아니라 가출한 어린 여자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일자리라 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 김성경(1997)도 가출 청소년의 생활 중 일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은 저임금노동과 유흥업소 외에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가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고, 이옥정(1997)도 가출한 여자청소년 - 30 -

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매춘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개했다. 넷째, 성매매 청소년은 학교, 친구,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 없는 편이다. 말이 없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 생각을 않해 봤거나 생각조차 하기 싫기 때문일 수 있 다. 그러나 학교는 교사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과 미 래를 위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청소년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직업이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나 많은 가능성을 잃게 된다(변화순,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성매매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 제일 수 있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도 이들이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아 르바이트로 시작했던 매춘이 직업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대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변화순, 2000). 한번 성매매를 시작하면 뚜렷한 미래관 없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 리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청소년 성매매의 이유로 선행연구나 신문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호기심, 유흥 비와 생활비의 마련, 놀이와 여가생활, 성적 탐닉, 부모님께 반항, 옷이나 브랜드제품 구입, 친구의 권유 등을 들고 있다(이용교, 2000, 청소년상담원, 2001).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생활비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 성매 매는 자신이 살기 위해 하는 성매매인 survival sex라고 할 수 있다(Greene & Ennett, 1999).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와의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대상의 연령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연구방법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연구대 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는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기간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가출해서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기 위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지면 생활비뿐만 아니 라 유흥비마련도 청소년 성매매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딸기는 자신이 돈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쌍둥이도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로부터 돈을 얻게 되자 성 - 31 -

매매를 그만뒀다.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절박한 심정에서 하다가 시간이 지 나면 후회를 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돈을 마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막 쓰기 위해 배불러도 먹고 또 먹었다는 성매매 청소년이나 성매매해서 번 돈으로 옷 사 입 고 이것저것 다 사고 그랬다는 청소년의 말이 이해가 된다. 이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성매 매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흥비마련이나 옷이나 브래드제품 구입이라고 응답한 심정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친아버 지에게 성폭행 당한 후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나는 남자마다 성관계를 갖는 딸기를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몰라는 그래서 돈도 얼마받지 않고 아무 남자와 성관계 를 가졌다.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이 있었다면 성관계 상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또래의 청소 년이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성매매의 이유로 호기심이나 성적 탐닉, 놀이와 여가생활이라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성매매를 했다는 청소년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호기심은 청소년 성매매가 처음 확산될 때는 하나의 이유였을 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이 전에 성폭행 경험이 있기 때문 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적 탐닉이 성매매의 이유라는 것에 대 해서는 고려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할 때 기분이 더럽다거 나 불쾌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들이 성적 탐닉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주 로 남자친구)과의 성관계는 좋게 생각한다. 또 그것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을 산 사람과의 성관계에서는 아니다. Miles(2000)는 스리랑카의 어린이들이 쾌락을 위해서 성 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성인과 성관계를 맺 는다고 했다. 성매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할 때 자신이 지금 이 아저씨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 빨리 끝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이효희, 1998). 조아미(2000b)도 청소년 중에서 성 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쾌락형은 원조교제와 의미있는 상관이 없었다고 했다. 여섯째,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이 성매매 청소년 과 나이차이가 많은 것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대 - 32 -

상 중 성매매 당시 13세였던 조미는 49살의 아저씨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청소년상 담원(2001)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와 50대 이 상이 같은 비율이었다. 서울지방검찰청 4월 자료(2001)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수자는 25세 이하가 19%였고 26세 이상이 81%였다. 그런데 이러한 나이차이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Leitenberg와 Saltzman(2000)은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상대방 과 나이 차이가 많으면 자살, 음주, 약물남용, 무단 결석, 임신 등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 차이가 1.5살인 경우는 비슷한 나이, 2살에서 4.5살 인 경우는 나 이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 그리고 나이차이가 5살 이상인 경우는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로 나누어서 연구했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Leitenberg와 Saltzman(2000)의 연구에서 의미하는 나이차이가 많은 상대방과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매는 매춘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린 청소년에 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곱 번째,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에 대한 이중기준 타파와 성적의사결정과 정의 조력과 자기 주장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성교육의 실시가 요청된다. 성매매 청소년 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성교육은 성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남녀 의 성차이, 성과 사랑의 관계나 왜곡된 성의식에 관한 것이다. 의외로 남자와 여자는 자신 의 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성에 대해,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성에 대해 제대로 알 필 요가 있다. Traen과 Kvalem(1996)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이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가진 이유는 상대방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성 적 흥미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Baldwin & Baldwin, 1997). 소희는 아는 오빠가 무 릎을 꿇고 부탁해서 그냥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성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 첫 번째 성관계를 왜 하게 되었느냐의 질문에 있어서도 여자 청소년은 사 랑이 가장 큰 이유지만 남자 청소년은 성적 충동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다(Traen & Kvalem, 1996). 뿐만 아니라 성매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성의식도 문제인데 이 것은 주로 순결중시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그 청소년 은 자신은 더 이상 순결하지 않으므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학대한다. 이것은 - 33 -

압뚤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덟 번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출한 상태이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살 곳을 마련해 주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고 필요하다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매매 청소년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살기 위해서 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다. 아홉번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왔 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아마도 성매매 청소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일 것 이다. 이것은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 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이들을 옆에서 보살펴 주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 미에서 볼 때, 멘토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매매 청소년들이 희망찾기 캠프에 참 가하게 된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의 노력이 중요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열번째, 성매매 청소년들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가정환경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삐뚤어졌다면 그것은 자녀의 책임이지만 잘못된 가정에서 자녀가 삐뚤어진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딸기의 항변이나 부모가 알아서 아이들을 잘 챙 겨주고 너무 하지 말아라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압뚤 의 주장에서도 청소년의 성매매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을 잘 알 수 있 다. 그러나 가정의 구조적 결손으로 인한 책임을 오로지 부모에게만은 돌릴 수 없는 한계 가 있다. 가정의 구조적 결손을 보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해 말이 많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렇게 되 었는가를 살펴보면, 더 이상 그들만을 나무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그들에게 - 34 -

잘못한 것이 매우 많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야 할지를 곰곰히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성경(1997). 가출원인과 실태 및 욕구,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대안모색, 여성사목위원회 세미나. 방은령(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3: 처벌과 보호대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 대회.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4월 자료. 신문검색(검색어: 원조교제). 신미식(2000).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옥정(1997). 가출 후 사회로부터의 유혹과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가출청소년의 실태 와 대안모색, 여성사목위원회 세미나. 이용교(2000). 10대 청소년 원조교제의 실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연(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1: 원조교제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 문제와 성보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아미(2000a). 원조교제 연구에 대한 토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아미(2000b).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상담원(2001).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Bagley, C. & Young, L.(1987). Juvenile prostitution and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6, 5-26. Baldwin, J.D. & Baldwin, J.I.(1997).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interest, Archieves of Sexual Behavior, 26, 181-210. Greene, J. & Ennett, S.(1999).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urvival sex among - 35 -

runaway and homeless you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 1406-1410. Leitenberg, H. & Saltzman, H.(2000). A statewide survey of age at first intercourse for adolescent females and age of their male partners: Relation to other risk behaviors and statutory rape implication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9, 203-215. Miles, G.M.(2000). "Children dont' do sex with adults for pleasure": Sri Lankan children's views on sex and sexual exploitation, Child Abuse & Neglect, 24, 995-1003. Nadon, S. & Koverola, C.(1998). Antecedents to prostitu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206-222. Simons, R. & Whitbeck, L.(1991). Sexual abuse as a precursor to prostitution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 and adult homeless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2, 361-380. Townsend, J.(1995). Sex without emotional involvement: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sex differenc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4, 173-206. Traen, B. & Kvalem, I.(1996). Sexual socialization and motives for intercourse among Norwegian adolesc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 289-302. Weinberg, M., Lottes, L., & Shaver, F.(2000). Sociocultural correlates of permissive sexual attitudes: A test of Reiss's hypotheses about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7, 44-52. - 36 -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고성혜 (자녀안심 서울시협의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사회 변화에 따라 성규범 역시 크게 변했으며, 이에 따라 성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과 행 동 역시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혼전의 성행동에 대해 행위자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 다면 문제삼을 수 없다는 의식이 늘고 있으며, 성경험이 저연령화되고, 성개방 풍조가 밀려 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개방 현상에 대해 개인의 책임론 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보는 성 이 상품화되면서 방송가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노골적 으로 왜곡된 성을 유포하는 등 성행위를 자극하는 것들로 넘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강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선망과 성경험에 대한 영웅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웬만한 정도의 성적 자극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더더욱 성에 탐닉하게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성비행은 한때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중비행으로 분류되었 으나, 성행동은 개인적 가치판단에 따르는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등 성관념의 변화와 함께 점차 지위비행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성비행에는 성도착증과 성폭력은 물론, 음 란물 중독, 소위 원조교제라 불리우는 청소년 성매매 등 광범위한 여러 행태가 포함된다. 여기서는 다양한 성비행 유형 중 요즘 우리사회를 들끓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 로 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무엇이 문제인가 - 37 -

남의 나라의 추악한 사회문제로만 여겨왔던 청소년 성매매가 어떻게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저질문화가 유교문화권에서의 억압된 성과 청소년기의 특성이 어우러져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회내 향락문화나 물질주의적 사고의 지배가 그 주범이라 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 특히 아름다운 얼굴과 건강하고 탄 력 있는 젊은 신체는 상품 가치가 있어 금전 등 물질과의 교환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기회와 비용의 경제 논리 측면에서 보자면, 성인 남성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 는 청소년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게다가 청소년들의 의식이 자신의 몸과 성을 돈과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어른들은 청소 년에게 성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실체를 이해시키기보다는 굉장한 것처럼 성에 대한 환상 을 심어 주고, 청소년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청소년은 어쩌다 하 게 된 성관계를 통해 성이라는 것이 한번 잠자리를 갖는 것 이외의 별 것이 아니라는 등 성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들은 몸이 정신과 분리된 것이므로, 성적 유희의 주체나 대상이 되어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바로 이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 청소년 성매매 현상이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게 되자,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이 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몰두해왔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 마련된 것이나 이에 따라 올해 성매수범에 대한 신상공개 등은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었다. 찬반 양론이 팽배한 가운데 우 리 사회의 여건에서 매우 어렵게 성매수범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었다. 신상공개는 향후 어 느 정도까지는 청소년 성매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매매라는 것이 성과 물질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한 거래로, 여전히 우리 사회는 향락문화나 물질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성의 상품화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청소년 성매매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 상공개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은 소위 가진 자에게 국한될 뿐, 다수의 사람에 게는 이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성매매는 오히려 보다 지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8 -

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에서 2000년 7월에 비행청소년 575명과 중고등학생 1489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태도 총괄 -성인과 청소년과 교제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학생은 67.0%인 반면, 비행청소년은 46.2%이다. 원조교제에 대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학생은 13.1%, 비행청소년은 25.4%로 나타나, 비행청소년들이 원조교제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비행청소년의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태도상 차이가 나는 점은 학생의 경우, 중학생이거나 주위 친구 중 노는 친구가 있거나 가출빈도가 많거나 미래에 대해 부 정적이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 부모와의 불신관계, 유해매체나 채팅 빈도가 많은 경우, 술 담배를 하는 경우, 원조교제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비행청소년의 경 우, 원조교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거의 없다. 단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 거나 무력감을 보이거나 폰팅 경험빈도가 많은 경우, 원조교제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 성매매 제의에 대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제의에 대해 무조건 거절하겠다는 학생은 73.8%. 비행청소년은 45.0%이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학생은 18.3%, 비행청소년은 29.9%이며, 한번 만나보 겠다는 학생은 7.9%인 반면, 비행청소년은 25.1%였다. -원조교제 제의에 대해 한번 해 보겠다는 응답비율은 고등학생(9.6%)이 중학생(5.4%) 보다 많고, 실업계(13.5%)가 인문계 학생(6.5%)의 두배 정도로 높게 나왔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64.2%가 원조교제 제의에 대해 거절하겠다는 응답을 한데 비 해 여학생의 85.2%가 거절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 결정하거나 한번 만나보겠 다는 반응을 보인 남학생은 35.9%, 여학생은 14.9%로 나타나 원조교제가 이들 청소년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엿보인다. -원조교제를 할 가능성은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더 높다. - 39 -

청소년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 -원조교제 무경험 학생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다가 60.8%이며, 귀찮다 미친 짓이다 아저씨는 싫다등 원조교제가 싫다가 9.2%, 기회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7.6%이다. -원조교제 무경험 비행청소년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서가 42.9%, 싫어서가 5.2%로 나타나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 하에 원조교제를 하지 않은 경우가 48.1%이다. 부모님 이 실망하실까봐가 9.7%,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하지 않다는 경우는 3.6%이다. 그러 나 자신이 계속 하게 될까봐 원조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10.6%, 기회가 없어서가 9.7%이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7.9%, 그냥이 10.3%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38.5%의 응답자는 제의해오는 원조교제에 대해 경우에 따라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준거집단의 청소년 성매매 경험 -한 반에 소위 원조교제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학생은 29.9%로, 1-2명으로 추 측하는 비율은 19.0%, 3-4명이 5.2%, 5명이상이 5.7%로 나타났다. -교급별 분포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다는 비율 이 83.4%인데 반해 인문계 고등학교는 61.2%, 실업계 고등학교가 61.8%였다. 청소년 성매매 경험 -학생의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경험율은 1.4%로 나타났고, 교급별로 살펴볼 때, 실업계 의 3.4%, 인문계 고등학생의 0.8%, 중학생의 0.5%가 원조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행청소년의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경험율은 12.9%로 나타났고, 여자 비행청소년에 국한해볼 때, 경험율은 1/3 정도이다.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의 특성 -원조교제 경험자의 연령별 분포에 의하면, 전체 73명 중 19세이상이 42명으로 57.5% 이며, 16세 이하가 16.4%를 차지하고 있다. -원조교제 경험자의 부모 상태를 살펴보면,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63.0%이다. 특히, - 40 -

편모가 23.3%로 나타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여아의 성적 부적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집안경제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원조교제 경험자는 76.7%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조교제 비경험자의 23.2%에 비해 많으며, 월지출액도 21만원 이상인 경우가 37.0%로 원조교제 비경험자의 23.2%에 비 해 많았다. -원조교제 경험자의 80.8%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조교제 비 경험자의 7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원조교제 경험자 73명 중 중학교 중퇴생은 59명으로 80.8%를 차 지하고 있다. 원조교제 경험자는 외박이나 가출경험자가 95.9%이며, 11회이상이라고 응답한 자가 37.0%이다. -원조교제를 처음 한 시기는 중1 이하가 21.7%, 중2 나이 21.7%, 중3 나이가 29.0%로 나타나 중학교 때가 원조교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은 중1 이하가 32.2%로 남자 청소년의 14.6%에 비해 원조교제를 하는 비율이 높았 다. 남자 청소년과 성인여자와의 역원조교제 경험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후 속 연구에서는 이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원조교제시 만나는 방법으로는 핸드폰을 통해 만난다는 비율이 29.2%로 가장 많고, 친구를 통해서가 25.0%, 전화방이나 폰팅 13.9%, 길거리 11.1%, 채팅은 8.3%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전화방이나 폰팅이 31.0%로 가장 많고, 핸드폰 20.7%, PC통 신이나 채팅이 17.2%이며,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비율이 10.3%이다. 남자 청소년의 경 우, 친구의 소개가 37.2%로 가장 많고, 핸드폰을 통해 만난다는 비율이 34.9%, 길거리에서 가 11.6%이다. -원조교제 상대를 고를 때 기준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용모(31.0%)와 연령(21.4%)을 중시하고 돈은 19.0%인데 반해 여자 청소년은 돈이 63.3%로 가장 많고 연령을 고려하는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월 평균 원조교제 회수는 1-2번이 47.9%로 가장 많고 3-4번은 15.5%, 11번 이상은 15.5%로 나타났다. 11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행소년 중에는 자신의 집안 경제사정이 어렵 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며, 집안 경제사정이 좋다는 한 명도 없었다. -원조교제 대가로 받은 선물이나 현금은 5만원이하가 29.6%, 6-10만원이 23.9%로 대 부분이지만, 21만원이상인 경우도 18.3%이다. - 41 -

-원조교제시 성경험 여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조교제 경험자 모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했다. -원조교제시 자주 이용한 장소를 살펴본 바, 여관/모텔이 73.6%로 가장 많았고, 술집 23.6%, 상대방의 집 18.1%, 자신의 집 11.1%이고, 자동차 15.3%, 노래방 13.9%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는 93.3%가 여관이나 모텔이라고 응답했고, 자동차안이 26.7%, 술집이 23.3%인 반면, 남자 청소년은 여관/모텔이 59.5%, 상대방의 집이 28.6%, 술집 23.8%로 나 타났다. - 원조교제 후의 느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경우는 21.9%이며, 재미있었다는 경우는 20.5%인 반면,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는 경우는 15.1%, 특 별한 느낌이 없다는 경우는 15.1%이고, 자신이 싫어졌다거나 어른이나 사회가 원망스럽다 는 경우는 각각 13.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성별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성적 만족(21.9%)이나 재미(30.2%)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일로 생각하거나(23.3%), 자신이 싫어지거나(23.3%) 어른이나 사회가 원망스럽다(33.3%)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4.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에서 2001년 7월에 가출 및 비행청소년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결과는 비행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청소년의 환경 -비행청소년 10명 중 7, 8명이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과 성경험이 있었고, 가족에는 부부 폭력과 부모자녀간 폭력이 발생하고, 가족관계가 소원하여 가족은 이미 개인의 적응을 지 원하는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와해되어 있다. 비행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매매에 관한 가치관 -이들 비행청소년들 중 성과 사랑은 별개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55.6%이며, 여성의 가 치는 성적 매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75.0%이며, 매춘은 성욕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 42 -

위해 필요하다는 청소년은 75.6%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조교제에 대한 태도는 다소 모순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행청소년의 실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비행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 이다. 원조교제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3.8%이며, 원조교제가 윤락행위와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2.7%. 남자청소년(47.2%)은 여자청소 년(38.1%)보다 원조교제와 윤락행위가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많다. 원조교제를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6.0%.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79.2%)은 성매매 경험 청소년(64.4%) 보다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비율은 74.2%.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 으며, 성매매 경험 청소년(77.9%)은 비경험자(60.5%)에 비해 처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 였다. 이에 반해 원조교제를 한 성인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 피해대 상 대부분이 여자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성인처벌론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43.2% 만이 성매수범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 매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나 윤락행위를 해도 정신만 순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수록,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호의적이고, 있을 수 있으며,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있 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청소년 성매매를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다거나 우 리 사회내 매춘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하는 청소 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하는 징후가 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돈을 주고 성을 산 경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6.3%이고, 남자청소년의 26.2%, 여자청 소년은 6.5%였다. 소위 말하는 원조교제, 성매매 경험자(21.8%)는 비경험자(13.4%)보다 돈을 - 43 -

주고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처음으로 돈을 주고 성을 샀던 시기를 밝힌 남자 청소년 38명 중 10명은 15, 16세였다고 응답했고, 응답한 여자청소년 7명 중 2명은 14,15세이고 17세 1명, 18세이상은 4명이었다.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가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사창가 등에 갔었다 는 경우는 43명 중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차가 16명, 전화방, 폰팅, 인터넷채팅 이 16명, 까대기 방식 3명으로 나타났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이유를 응답한 44명의 남자청소년 중에서 친구와 어울리다가 하 게 되었다는 경우는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 해소나 성적 욕구 충족(13명)이나, 성 에 대한 호기심(9명) 때문이라고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성관계를 가진 후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한 남자청소년은 44 명 중 26명, 성적 만족감은 8명,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은 7명이었다. 여자청소년 11 명 중에는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경우가 4명,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는 3명이었다.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경험 -소위 말하는 원조교제 경험 청소년은 여자청소년의 37.6%, 남자청소년의 16.9%이다. 처 음으로 원조교제를 했던 때는 여자청소년 56명 중 15세이하가 21명, 16세가 18명이었다.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가족환경은 문제가 되는 가족환경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전반적으 로 보다 더 높다. 가정생활수준과 가족문제와의 상관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가족 내에 문제가 많았고(r=-.41), 집에 문제가 많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r=.43), 자녀에 대해 더 폭력적이며(r=.50), 자녀에 대해 폭력적인 경우에 자녀에 대해 더 구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58). -성매매 경험 여자청소년 61명 중 첫 가출시기가 13세이하인 경우는 21명으로 약 1/3 정 도이고, 15세이하는 55명으로 9/10 정도로 전체 비행청소년보다 조기가출 성향을 보였다. -성매매 경험 청소년은 100% 성경험이 있다.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성폭행 경험율이 41.5%로, 성매매 비경험자의 16.5%에 비해 월등 히 많다. 또한 가출경험 청소년 중 27.9%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시기는 12세이하가 8명, 13,14세가 16명, 15세 18명, 16세 14명으로 나타나, 약 8/10이 16세이하 때 - 44 -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교제 시에 매번 피임한 경우는 2명, 대체로 하는 편이 16명인 반면, 한번도 안했다 는 경우 47명,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가 22명으로 성병이나 임신 위험에 대해 무방비 상태 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 27명 중 25명은 거의 피임을 하지 않았고, 여자청소년 60명 중 44명이 피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원조교제를 하고 난 뒤의 느낌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 89명 중 아무 생각이 없거나 별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경우는 29명,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 28명, 비참함이 25 명, 죄책감이 14명, 돈벌어서 기분이 좋았다가 12명, 성적 만족감은 8명이었다. 남자청소년 26명 중 17명은 아무 생각이 없다거나 별 거 아니라고 응답했고, 성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는 경우는 8명이었다. 한편, 여자청소년 58명 중 25명이 비참하다고 응답했고, 임신이나 성 병에 걸릴까 두려웠다는 경우 역시 25명이며, 14명은 죄책감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아무 생 각이 없었다거나(11명), 돈을 벌게 되어 기분좋았다(12명)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원조교제 경험과 돈을 받고 한 성관계 경험 변수를 교차분석한 결과, 두 문항에 대해 무응답 사례가 제외되어 전체 사례 수가 309명으로 줄었다. 소위 말하는 원조교제와 원조 교제 이외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총 101명, 32.7%이다. 101명 중 원 조교제 경험없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경우는 17명, 16.8%에 불과하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원조교제는 해 보았다는 청소년은 19.8%이다. 이 수치는 응답 청소년이 원조교제와 다른 형태의 성매매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 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원조교제 시에 돈을 받지 않고 다른 대가성 조건으로 성관계를 했 을 가능성도 적게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조교제도 하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 보았다는 63.4% 역시 윤락 형태의 성매매를 실제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교제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불충한 자료이긴 하나, 앞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나가고 보완해 야 할 부분이다. 원조교제 경험 청소년들이 윤락 형태의 성매매에 빠져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이 두가지 성매매 형태 중 무엇이 먼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부 분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질 수 있다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교정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5 -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제의 및 향후 추세 -성매매 제의에 대해 하지 않겠다는 비행청소년은 53.2%인 반면, 한번 해보겠다는 경우 는 6.5%이며,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는 경우는 12.3%이다. 그렇지만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27.9%로 나타나, 성매매(원조교제)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46.7%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매매 경험유무와 무관하게 유사했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서, 여자청소년의 하지 않겠다 는 비율은 64.6%로 남자청소년의 41.3%보다 많고, 해 볼 위험이 있는 비율은 남자청소년 58.7%로, 여자청소년(35.6%)보다 더 많았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골라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자청소년은 10명에 4 명꼴로 다시 할 위험이 있고, 남자청소년은 10명에 7명꼴로 성매매를 할 위험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해,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에게 많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일단 성매매 경험 자들은 성매매를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성매매 제의가 들어오면 할 것 같은 이유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지적한 것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56.4%)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호기심 117명(48.5%), 성적 욕구 29명 (12,0%), 친구들도 대부분 하기 때문이 27명(11.2%)이다. 여자청소년 137명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2명(74.5%), 호기심이 23명(16.8%), 친구들도 하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10명(7.3%)이었지만, 남자청소년 104명 중에는 호기심이 37명(35.6%),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가 34명(32.7%), 성적 욕구가 27명(26.0%)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자청 소년은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호기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71.3%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반면, 비경험자는 돈(48.9%), 호기심(32.0%), 성적 욕구(12.9%)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매매를 할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원조교제 제의를 거절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몸팔아 돈벌기 싫어서가 259 명 중 108명(41.7%), 주위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70명(27.0%), 적발시 처벌에 대한 두려 움 때문이 39명(15.1%), 막연히 그러면 안될 것 같아서가 35명(13.5%)이었다. 남자청소년 115명 중 33명(28.7%)은 주위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몸 팔아 돈벌 기 싫어서가 29명(25.2%), 막연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가 24명(20.9%)이었다. 여자청소년 141명 중 몸 팔아 돈벌기 싫어서가 79명(56.0%), 주위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가 35 명(24.8%),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20명(14.2%)이었다. -한번 원조교제를 하면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답한 청소년은 101명, 29.3%이며, 성별과 - 46 -

성매매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원조교제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 62명, 18.1%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 한 경향은 성별과 성매매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r=.33), 성적으로 타락한 성인 많다고 지각할수록 (r=.28), 한번 원조교제를 하면 상습적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할수록(r=.42), 앞으로 원조교 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5. 어찌 할 것인가 청소년 성매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다 른 비행보다도 더 어렵다. 그 이유는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윤리교육을 강조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과 성인의 생각바꾸기 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변 화, 즉, 상황바꾸기 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안은 이상적이 고, 도덕적인 대안과 현실적인 대안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개별 청소년에 대한 이 해와 사회문제로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구별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수범에 대한 법적 처벌과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 보호시설의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성매매를 제공하는 전화방, 불법 폰팅 광고, 인터넷사이트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의 법적 규제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시스템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 은 다른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성 매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무학 가출청소 년에 대한 사회 대책은 미비하다. 무료한 시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업 욕구가 있 어도 일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결국 청소년유해업소, 불법업소에 고용되거나 원조교제 에 빠져들기 쉽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가출한 상태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가출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돈을 쉽게 벌거나 편 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조교제에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회관이 나 복지관, 또는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함 으로써, 청소년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양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47 -

성매매 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대상자임에 틀림이 없고, 다수는 일차적으로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그 피해를 입은 희생자이다. 하지만, 불우한 환경에 놓인 모든 청소년이 문 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세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중요한 인력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만,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에게 있어서, 이들의 사회재적응이나 탈비행화를 조력해줄 수 있는 가족이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결손되어 있기 때문이 다. 문제는 어떻게 의 차원이다. 어떻게 에 관한 방법론은 어떠한 한 측면에 치우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만은 없으며, 유관기관간의 시스템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은 청소년 성매매라는 사회문제 해결 작업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 이상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인들의 의식수준의 변화와 윤리의식 회복이다. 성적 대상으로 어린 청소년을 원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한, 청소년이 자발 적으로 원조교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잠시 탈피했다가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 이 있다. 그렇지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 것처럼 성인들이 올바 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회복한다면, 아울러 우리 사회내 물질 위주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 다. - 48 -

한국남성의 성문화 : 성(sexuality)를 중심으로 김 찬 호 (연세대 사회학과) 1. 한국 향락 문화의 현주소 페미니즘 이라는 말은 이제 그다지 생소한 말이 아니다.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학 강 좌의 확산과 함께 남녀 불평등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면서 남성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는가? 어느 관점과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다. 유엔개발계획이 2000년 발 표한 여성 권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70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 성들의 사회 진출이 매우 활발해졌다고 하지만, 이는 예전에 워낙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과연 남성들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가? 가부장제라고 불리 우는 체제 속에서 남자들은 행복한가? 바로 그렇게 주어를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어 그 삶 을 조명하고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외국에서는 남성학 이나 남성 해방 운동 이 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 해방적 시각에서 남성들이 변화하고 스스로도 가부장제의 질곡에서 해방되기 위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남성 해방 을 내세우면서도 정반대로 실추된 가부장적 권력을 회복하려는 보수적인 시도들도 있 다. 한국에서는 그 어느 쪽으로도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남 성학 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성학 이라고 하면 성 클리닉에 관한 것을 연상한다. 대중 매 체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성 문제 기사들의 영향 때문이리라. 또한 실제로 남성의 삶에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에 비해 훨씬 크다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을 빼놓고서 - 49 -

는 남성 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 중심의 남성 문화는 어떤 맥락에서 유지되고 재생산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개인과 사회에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는 무 엇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한국 남성의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처럼 여겨질 지 모른다. 남자들이 즐겨보는 미디어에는 성에 관한 정보가 넘쳐난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라나면서 섹스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볼 때 한국 남성의 성( 性 )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새삼스럽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로 남성의 성은 충분히 파악되어 있는가? 남성들은 스 스로의 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얼마나 갖는가? 이 강의에서는 한국 사회 의 지배 문화인 남성 문화를 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서 그 파행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맥락을 분석하고,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들을 따져보려고 한다. 그리고 건강한 성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남성의 삶과 사회와 문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가야 할 지에 대 해서도 생각해보려고 한다. 몇 가지 통계를 보자.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술과 담배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성 인이 일인당 소주를 일년에 70병 가까이 소비한다. 그러한 술과 떼어놓은 수 없는 것이 바 로 향락 산업이다. 이는 워낙 음성적인 산업이기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자. 한국에서 단행본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출판사가 한길사인데, 그 출판 사의 일년 매출액은 강남의 웬만한 룸살롱 하나의 매출액보다 적다. 매출액만 따져서 그 정도일진대, 이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곳곳에 들어서는 러브호텔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그 공간의 수요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매매춘이다. 어느 나라에나 환락가 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규모가 방대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 우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활 공간으로부터 일정하게 격리되고 구획화되어 있는 외 국과 달리 한국의 향락 업소들은 주택가에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에도 성적 자극들로 넘쳐난다. 남성 독자를 겨냥해 만들어지는 스포츠 신문에 는 남자 스포츠 선수와 여자 연예인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면서 성적인 측면들이 크게 부각된다. 거기에서 성을 다루는 방식은 여성을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 획일화시키고 있 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디어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의 몸이나 성을 적나라 하게 상품화하는 선정적인 매체들만이 아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정론지에서도 선정성 경쟁 속에서 위험 수위를 넘어서기가 일쑤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락 프로그램뿐만 - 50 -

아니라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의 상품화와 함께 성 문제 의 상품화가 두드러진다. 즉, 빗나간 성 행태를 사회 문제 고발 차원에서 다 루는데, 그 방식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오히려 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면서 그러한 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성의 상품화만이 아니라 성 문제의 상품화가 이뤄지 고 있다고 할까. 공중파 방송과 정론지의 그러한 자기 기만적인 비판 의식은 독자나 시청 자들이 그러한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만다. 2. 남자들은 강한가. 성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출산, 두 당사자 사이의 친밀한 감정을 나누는 사랑, 그리고 육체적인 짜릿함을 추구하는 쾌락이 그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성은 출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여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어 피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성은 출산과 분리될 수 있었다. 출산은 성 관계가 갖는 의의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었다. 성 관계는 상대적으로 사랑과 쾌 락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드러난다. 성행위에 임할 때 여성은 사랑에 더 관심을 갖는 반면 남성은 쾌락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 이 있다. 그러니까 남성이 추구하는 쾌락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 지, 아니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리고 그러한 성적 체험이 남성들 사이에 중요한 담론으로 유통된다. 다시 말해 남성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에서는 관계가 배 제된 쾌락 중심의 성이 중심을 이룬다. 그렇지 않은 성, 그러니까 부부나 연인 사이에 친밀 하게 소통하는 언어로서의 성 같은 것은 좀처럼 담론화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남성의 성 문화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많은 남성들이 일탈적인 성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도, 부부간의 성, 그리고 출산이나 피임 등에 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타인 앞에서 자기의 은밀한 사생활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것만은 아 니리라. 부부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 해보자. 아무하고나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성,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 51 -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가장 쉬운 답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있다. 성적인 충동이나 행동 면에서 남성 과 여성은 다르다. 남성이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짧은 시간에 성적인 흥 분 상태에 쉽게 도달하는 특징 같은 것은 분명히 생리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이란 사회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환경에서 양육 받으면서 자라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격이나 기질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것부터 짚어보자. 사람은 언어가 형성되면서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 (gender identity)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즉 남자 / 여자라는 두 범주 가운데 하나에 자기를 자리매 김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보면 처음부터 이것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여자인데도 자 기가 머리가 짧기 때문에 남자라고 생각하거나, 남자인데도 엄마와 워낙 밀착되어 여성이 라는 범주 속에서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두뇌가 발달하면서 곧 정확 하게 자신의 성을 구별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다. 여자아이 의 경우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엄마와 동일시하면서 그대 로 형성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남자아이는 매우 불연속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 세상에 태어 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엄마와 다른 범주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엄마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엄마와 다른 남자 야! 이 사실을 자신과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되면서 남성성이라는 것이 형성된 다. 그러니까 남성성은 어떤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고 뭔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입 증되고 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한국에서 남자들끼리만 사용하는 말 가운데 끗발 이 라는 것이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그것은 권력이다. 남성 문화의 핵심에는 관료주의적 문화 가 자리잡고 있다. 관료주의 문화란 모든 인간 관계에는 상하의 위계 서열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뤄지는 문화를 말한다. 조직 내에서의 공식적인 서열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인 인간 관계에서도 늘 권력의 자장( 磁 場 )을 민감하게 의식해야 하는 것이 남성 문화의 특 징인데, 한국사회는 그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 마디로 권력 과잉 사회이다. 끗발 을 부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 겨루기와 위세 경쟁이 일상에 만연한다. 많은 사람 들이 그 게임에서 패배해 기가 죽어 살아간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힘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 바로 이것이 권력욕이 증폭되는 순환 구조이다. - 52 -

그러나 남자들이 권력에 그토록 민감하고 그것을 맹렬하게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인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권력 지향성은 나약함과 무력감의 반증인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에서 남성 문화의 상반되는 얼굴들을 확인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사람에게는 저마다 사회적 역할들이 주어진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역할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 국처럼 공공 영역을 건실하게 구축하지 못한 채 가족주의적 에너지만으로 압축 성장해 온 사회일수록 그 괴리가 심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좋은 부모이면서 동시에 좋은 시 민이 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또한 좋은 부모이면서 좋은 직장인이 되기도 어렵고, 좋은 시민이면서 동시에 좋은 직장인이 되기도 어렵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이러한 갈등 내지 모순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여성들의 경우 좋은 딸이자 동시에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에 비해 남성들의 경우 좋은 아들이자 동시에 좋은 남편 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남성들은 좋은 직장인이면서 좋은 남편 내지 좋은 아버지가 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직장 일에 충실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점에서는 여성이 더 모순을 느낀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자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면 그것은 가족 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데 비해, 여자는 자아 실현 을 위해 가사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단지 직장 생활에 시간을 많이 뺏겨 주부 노릇을 충분히 하지 못 하는 정도의 문제임에 비해, 남성들의 경우 그 직장에서 요구되는 모습과 가정에서 요구되 는 모습이 본질적으로 상충할 수 있다. 즉 업무상 (또는 그것을 핑계삼아) 상품화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입장과, 딸의 밤늦은 귀가를 꾸짖거나 아들의 성적인 고민에 대응해주어야 하는 입장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그만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엄격, 규율, 절제, 근엄, 냉담, 무뚝뚝함, 자존심, 권위 (2) 난폭, 무절제, 방탕 - 53 -

심리 (3) 나약, 초조, 불안, 우울, 열등감, 방황, 소외, 왜소함, 무능, 권위 실추, 좌절, 의존 물론 이 세 가지는 개념적으로 구별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들 사이에는 연속적인 관 계가 있다. 그러면서도 (1)과 (3)은 공존하기 어려울 만큼 대조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따라 서 같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순된 속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개인의 인격 속에 함께 뒤얽혀 있을 수 있으면 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속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에 비해 여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이지 않다. 왜 이렇듯 모순되는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는가. 다시 양육 및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 자. 한국 남성들의 정서 깊은 곳에는 모성적인 밀착이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시집에서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이 확보된다. 그리고 그 아들 의 성장과 함께 그 권력은 점점 강고해진다. 따라서 그만큼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인 것이다.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모자 관계이다. 이는 엄마야 누나 야 같은 동요에서 사모곡 같은 가요 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 때 인기를 끌었던 우정의 무대 라는 프로그램의 클라이막스에서 몇 개월만에 아들과 어머니가 상봉하는 장면을 집어 넣는 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는 많은 사람들의 심 금을 울리는 보편적 소재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듯 끈끈한 정서적 유대는 다른 관계로 좀처럼 확장되지 않는다. 아니 남 자들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매우 서툴다. 자라날 때부터 그 능력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 지지 않는다. 여자아이들의 경우 행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집가서 며느리 노릇 할 수 있겠니? 아내 노릇 할 수 있겠니? 등의 핀잔을 종종 듣는다. 그에 비해 남자아이들의 경우 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위 노릇 할래? 같은 이야기 를 거의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은 별 로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공적인 영역에서 경쟁하여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 는 것만이 요구된다. 그렇듯 불균형한 인격으로 성장한 결과로 겪게 되는 비운은 노후에 잘 드러난다. 남 자는 여자에 비해 노후에 접어들어 설자리가 비좁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매 진하는 동안 사적인 영역에서 소통하고 보살피면서 관계를 맺는 능력은 전혀 키워놓지 못 - 54 -

한 것이다. 3. 남성들의 여성관, 왜 문제인가. 몇 해 전부터 성희롱 (sexual harrassment}라는 말이 일상과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 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퍽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 적인 언어나 행동으로서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희롱이 자주 일어나는 배경에는 성적인 편견(gender bias)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남자는 마땅히 어떠해야 하고 여자는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이나 가지 뭘... 같은 식의 언사는 성희롱은 아니지만, 성희롱이 빈발할 수 있는 풍토 를 만든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을 주로 신체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성적인 매력을 그 사람의 가치로 등식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과 풍토가 갖 는 문제는 무엇인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도덕적인 차원이다. 여성은 직장의 꽃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요? -- 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요. 이것은 어느 여자 상업 고등학교에서 만든 학생 수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취직 면접 시험 때 받게 되리라 예상되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예시해놓은 것이 다. 예전에 어느 회사가 여사원 채용 기준 가운데 하나로 키 160센티 이상, 몸무게 50킬 로그램 이하로 못박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사실 그렇게 겉으로 공표하지 않았을 뿐 이지 거의 모든 회사가 외모에 절대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직 시험 준비 대신 성형 수술과 다이어트에 몰두한다. 일부 교사들은 이 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여성 단체와 함께 기업의 부당한 채용 관행을 고발하 고 나선 적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금 일터에서 여성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업무 능력 이 아니라 악세사리 같은 기능, 스스로를 발견하고 발현하는 주체가 아니라 늘 남에게 보 여지는 객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 성이다. 자신의 효용 가치라는 것이 한창 젊었을 때 잠깐 지니는 미모에 국한된다면, 아무 - 55 -

리 아름다운 여성일지라도 긴 인생을 놓고 볼 때는 불행한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차원이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이 풍부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운데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인데, 타인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는 소통이 늘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수준에 머물 수박에 없다. 타자를 몰개성적이고 이미지와 감수성 속 에 가두어두면서 획일화된 즐거움에 만족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격조를 쇠퇴시키는 가 운데 문화의 빈곤함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한국의 향락문화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를 형 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서 탕진되고 있다. 그것은 곧 제 대로 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자원과 기반 자체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쉽 게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술집에서 접대부와 손님으로 만나는 남녀 가운데 단 10%만이 라도 이 연극 무대나 콘서트장에서 배우 내지 연주자와 관객으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문화는 얼마나 풍요로와지겠는가. 세 번째, 효율의 차원이다. 어느 조직에서든 성희롱이 발생하면 적지않은 대가를 치러 야 한다. 그로 인해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 사이에 냉담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조 직 내의 원활하고 유연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정보화 사회에서 그러한 분위기는 치명적이다. 사회 전체로 볼 때도 잃는 것은 의외로 많다.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여 성들의 잠재력은 그들을 열등하게만 바라보는 편견의 빗장에 묶여 사장된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열등감 때문에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다른 능력을 발견조차 못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개발해야 할 휴먼웨어의 크나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업무 세계에서 삐뚤어진 여성관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이른바 국제 무대에서도 벌 어진다. 몇해 전의 일이다. 어느 대기업 섬유업체의 간부가 수출 협상을 위해 남미 아르헨 티나에 파견되었다. 그 상대는 알파카르타스 라는 회사였다. 그런데 그를 맞이해 상담에 응 한 상대방 회사의 사원은 여자였다. 한국인 간부는 첫 대면부터 여자가 뭘 알겠느냐 는 식 으로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고 상담하는 동안 계속 얕보는 태도로 일관했다. 단지 상대 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그 여자는 참으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려 했다. 사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물건을 사는 입장인데도 한국의 사원이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을 동반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 그런데도 한국 남자는 계속 희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참다 못한 그 여자는 모든 상담 - 56 -

을 파기했고 그 즉시 한국 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깔보길래 물건 팔러 온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을 업신여기는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는 한국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기업은 중요한 수출 선 하나를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리고 그 간부는 돌아오자마자 해직 당했다. 한편에서는 21세기니 정 보화 사회니 운운하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우리의 의 식과 관행은 아직 19세기에도 이르지 못한 면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이다. 4. 매매춘 : 권력 실현의 회로 향락 산업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향락 산업이 비대해진 것은 다름 아닌 접대 문화 때문이다. 자기 돈을 주고 고급 룸살롱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 직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공식적 공금 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많은 접대가 필 요한가.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는 관치( 官 治 ) 경제 구조 속에서 시장 원리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해 많은 일들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이뤄지기보다는 음성적인 결탁 속에서 이권을 나눠주 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한 권력은 국가 권력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 기업 사이에서 도 비슷하게 작동되었다. 바로 그러한 이권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하는 경쟁을 벌이면서 접 대 문화와 향락 산업은 기형적으로 급성장해왔다. 이는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의 고비용 구조를 단적으로 함축하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투명성은 아시아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나 타났다. 중국과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 기업은 비리가 많은 것이다. IMF 위기라는 것도 상 당 부분 그렇듯 합리성과 객관성은 결여된 채 부실한 외형만 부풀려오다가 맞은 인과응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난국은 그 동안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 던 낡은 관행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과감하게 없애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한 기준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서 구태의연한 남성 문화가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들을 다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향락산업이 광범위하게 번창하고 있는가? 앞서 살펴보았듯 이 남성들은 타인과의 권력 관계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현실적 - 57 -

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얻기는 대단히 어렵다. 직장이나 직업의 세계에서 자기 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다.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 하고 감정도 감춰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러한 굴욕감은 권위주의 문화가 짙은 한국 사회 에서 남성들이 피할 수 없는 질곡이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성취되지 못한 권력을 대신 맛볼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사적 영역인 가정을 들 수 있다.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권 위를 인정받음으로써 남성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 다. 가정에서 남성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다. 가정에 서마저 무시 당하고 배척 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지하게 될 때, 남성의 무력감은 극에 달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식 영역은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남성에게 상품 화된 성은 권력을 실현하는 회로이다. 동시에 그 권력 획득에 실패해 타자로부터 억압당하 게 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출구이기도 하다. 자기 실현으로 발휘되는 권력이 나 억압으로 체험되는 권력이나 모두 인격적인 관계를 배제한다. 그리고 거기에 결부되는 성도 (일탈적인 성은 물론이거니와 부부간의 성에서조차도) 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한 성은 그 자체로 권력을 생산하는 도구로 여겨진다. 남성문화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남성들 사이에 일정한 서열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집 단 전체의 세력을 확대한다. 남성 우월주의 문화는 군집성의 형태를 띠면서 재생산되는 것 이다. 즉 여성을 배제한 비밀 결사를 맺으면서 남성들끼리의 배타적인 결속을 다지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은 성적인 지배 대상이나 쾌락의 도구로서만 존재할 뿐,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술좌석이 2차 3차로 접어들고 성적인 일탈 을 수반하는 분위기로 접어들수록 여자 동료가 눈치껏 자리를 피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그 런 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그러한 상황에서는 성적인 대상이 아닌 여성을 자리 매김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지배하는 자리에서 남성은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 이다.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소유한다. 그에 비해 여성은 보여지는 객체요 피사체일 뿐이다. 그러한 일방적 권력 관계에서 성립되고 실현되는 성만이 많은 남성들에게 의미 있고 그래 서 쉽게 언어화된다. - 58 -

5. 존재감이 희박해지는 사회에서의 성적 쾌락 남성의 성은 자연 이고 숙명 이며 따라서 억제될 수 없다는 생각이 꽤 널리 퍼져있 다. 인간 특히 남성의 성욕은 생물학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여겨지 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식욕과 수면욕을 제외한 나머지 욕망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설령 인간의 어 떤 충동이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그것이 설령 피 할 수 없는 충동이라 해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 본 능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 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본능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 다), 우리가 어떤 인간상을 지향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진정 한 행복감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매춘을 하고 나서 불쾌감과 함께 후회를 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내 스스로가 짐 승처럼 느껴졌다. 고 말하는 이도 종종 있다.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괴리된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배제한 채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몸의 충동에 새삼 낯설음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다. 남성에게 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의 도구인가 아니면 소통의 미디어인가? 극진한 모성을 정서의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나면서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보다 우월 하다는 또는 우월해야 한다고 남자들은 의식화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어른이 되어 살아가 면서 그러한 우월함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근엄하고 위풍당당 한 가부장의 기상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인지 부조화 내지 강박증이 과도한 권 위주의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난폭한 강권으로 군림하는 남성일수록 그의 내면에는 한없는 나약함과 열등감이 자리잡고 있다. 권력에 대한 선망과 공포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의 남성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 화적 빈곤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권력 지향적인 사회에서 힘이 없거나 모자라는 사람들 은 힘있는 사람들을 향해 늘 고감도 안테나를 올리고 그의 심중을 면밀하게 헤아려야 한 다. 줄서기와 줄대기에 민첩해야 하고 그 줄이 약해지지 않도록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 59 -

최대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인간 관계는 자기로부터 소외되어 겉돌 수 에 없다. 피상적으로만 맴도는 것이다.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면 절대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감성은 거세되거나 왜곡된다. 자연히 문화 또한 척박해 진다. 여기에서 성은 (대개 술과 함께 결합되어) 억압된 정서를 해방시키는 매혹적인 출구 로 다가온다. 생명력 (vitality)에 대한 원초적 갈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남근 숭배가 떠 오른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초적 욕망뿐이고, 무력감이 지배하는 가운데 성적인 발휘와 과시는 희박해지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한 가지 손쉬운 방식이다. 바로 그러한 욕망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장치들이 일회용 쾌감을 제공하는 매춘 산업과 다양한 자극을 파는 문화 상품의 형태로 만연하는 것이다. 성을 레저의 수단이나 오락의 소재로 정형화하는 그 러한 문화들은 많은 경우 폭력 내지 폭력적인 관계를 수반한다. 성폭력이 빈발하고 성희롱이 대수롭지 않게 행해지는 문화는 여러 사회 문화적 조건 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생명 에너지가 성으로 몰입되면 될수록 문화는 전반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이 단조로운 틀 속에서 맴도는 관리 사회에서 건실하고 풍요로운 문화가 자리잡기 어려운데, 선정적인 자 극이 범람하는 감각 환경과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성적 쾌락은 편리한 대용물이 되는 것이다. 6. 관계를 촉진하는 문화를 위하여 남성이 성적인 대상으로서 여성을 바라볼 때 갖는 느낌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질투심이 아닌가 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매력을 타인이 갖고 있는데 개한 인간적인 시샘이다. 자기 안에 그에 비견할 만한 매력이 없는데서 오는 모멸감이다.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러한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소유하는 것이다. 타인을 정복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매력을 전유하는 것이다. 또는 그 대상을 아예 폭력적으로 파괴 해버리는 것이다. 성이 인격의 충만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아름다움이란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가치로서 자기 존엄성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 가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꿔가야 한다. - 60 -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육성되는 삶의 격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시민적 공공성 을 향해 열린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 며 가꿔갈 수 있는 고독한 시공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남성 우월주의의 배타적 군집성 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그 정체성은 늘 불안하고 취약한 거짓 자아인 경우가 많다. 그 불안을 권위주의적인 군림으로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행태를 이제는 마감 할 때가 되었다. 응석과 지배, 외로움과 집단 숭배,, 눈치와 허세 사이를 배회하는 난해한 사이코 드라마의 막을 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맞은 위기는 남성 문화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비공식 접대비는 병적인 성문화의 영양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성도 극도로 약화시켜왔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흥청대는 사회 풍토와 조직 문화는 개개인의 일 상 생활과 사정과 청소년들을 황폐하게 했을 뿐 아니라, 노동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켜 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접대비를 줄이는 등 조직의 비합리적 관행들을 개선하고 객관적 인 성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주의 의 폐해를 줄이는 쪽으로도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제 폭탄주 같은 의례로 상징되는 기존의 자기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남성 문화에 복종해보았자 그로부터 어떤 보상을 얻기는 커녕 스스로를 마모시키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다. 남성에게 성 문제는 가장 객관화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서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 얽혀 있는 사회문화적 고리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아를 입체적 으로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역시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만들어 진다. 지금 한국의 지배적인 남성 문화는 기형적 압축 성장에서 빚어진 부산물에 다름 아 니다. 한편으로는 산업사회적 관료 체제가 대량 복제해내는 획일성과 건조함, 다른 한편으 로는 후기산업 사회적 소비 문화가 빚어내는 자극의 범람이 마찰하면서 생겨난 분비물이 다. 지금 우리가 맞은 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따라서 그동안 영위되어온 삶을 근원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정당하게 사랑하는 법을 깨우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사랑의 힘을 통해 타인과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는 경제의 합리화 내지 효율화 와 함께 사회의 인간화를 동시에 구현해 가는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 지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풀어가야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나 권력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취업 기회와 승진 및 보수 그 리고 가정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적 - 61 -

주체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윤리적 풍토로서,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 그 리고 매매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틀이 계속 다듬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쟁이 당장의 이해득실을 염두에 둔 집단 이기주의 또는 그것을 이용한 정치적 게임으로 왜곡되어서는 곤란하다.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전체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역동적인 진보를 꾀해야 한다. 그 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남녀 관계를 구현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어야 한다. 서로를 소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힘으로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는 새롭게 만날 수 있을까. 21세기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21세기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 설정과 관계 맺음에 변화를 촉구한다. 오랜 역사 속에 서 이성과 감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화되어 진행되어온 남성 문화와 여성 문화 사이의 새로운 만남이 요청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도 부드러운 정서 를 잃지 않고, 일관성 있으면서도 유연하며, 구체적인 것에 천착하면서도 종합적인 안목을 지닌 인간이 이른바 경쟁력을 갖는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다. 남자들끼리 모여 육아와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들이 둘러앉아 지구촌의 정치 경제를 수다로 풀어낼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싶다. 일의 세계에서나 놀이의 세계에서 나 남자냐 여자냐는 사회적 범주 이전에 한 인간으로 인식되고 존중되는 분위기, 허세와 허영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내면의 꽃 피움...그런 세상에서 남녀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은 더 이상 서로를 소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힘으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줄 것이다. - 62 -

Ⅲ. 모델 프로그램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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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극을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Ⅰ. 개요 1. 프로그램명 우리의 성, 사고 팔 수 있을까? 2. 목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성매매에의 유입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의식을 높인다. 2) 청소년 성매매 유입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성적 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 3)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근절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실천해나간다. 3. 구성 1) 모둠 토의 및 즉흥극 가출하고 싶은 상황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갈등을 살펴보고 가출시 아르바 이트, 돈벌기 등에 대해 알아보며 성관계와 성폭력에 대한 관점잡기토론을 통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에서의 배려 등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토론하고 성매매에 유입되 어지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는다. 모둠 토의 - 65 -

에서 나온 경험과 사례들은 즉석에서 대본을 짜고 역할을 정해 즉흥극으로 올린다. 2) 마당극 대본 제작 및 수정 모둠 토의와 즉흥극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가출상황-가출-가출후 성적 제안 상 황-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직.간접 경험으로 기초대본을 만들고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서 수 정해나간다. 3) 마당극 연습 완성된 대본에 따라 역할을 정하고 마당극 연습을 하며 필요한 소품제작, 음악선곡 등을 함께 진행한다. 4) 마당극 성교육 공연 한 학년을 대상으로 마당극 성교육을 실시한다 *마당극 성교육 발표내용 내 용 장 소 세부 내용 및 방법 홍보물 게시 마당극 제작 과정 소개 공연장 주변 공연장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기사 및 자료를 공연전후 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전시함 마당극 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제작과정, 내용 등에 대해 소개 마당극 공연 공연장 약 50분간에 걸쳐 마당극 공연 축하 공연 공연장 성매매이후의 친구들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 가 담긴 랩(김성아,영동여고 3, 제 3회 전국 유스엔 힙합 페스티발 대상) - 66 -

4. 진행일정 일 정 세 부 활 동 기획회의 참가자구성 사전준비 프로그램 실시 평가 -성교육 강사, 연극배우, 자원봉사자들로 팀이 구성되어 수시회의를 통해 진행과정 기획 및 확인.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과정, 내용의 타당도와 일반성 검증회의 -성교육 강사, 연극배우, 자원봉사자들로 팀 구성 -학교선정 후 학교 교사를 기획팀에 합류 --자원자에 한해 마당극공연 팀 구성 -영상물 촬영 및 편집준비 -발표 장소 및 소품준비 -효과 검증을 위한 척도 개발 -전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공연 팀에 대한 성교육 실시 -모둠토의 및 즉흥극 -대본제작 및 수정보완 -연습, 소품, 음악 준비 -발표 -기획팀의 평가회의 -학생,교사,공연팀의 평가 -평가지 조사 분석 - 67 -

II. 진행방법 1. 준비단계 1) 학교 선정 및 협조사항 (1) 학교선정 여중학교 선정시 올해 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의뢰하여 학교행사일정과 중 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여서 성교육활동과 학생추천, 진행과정의 지원, 설문조사 작업 등에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 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실업여고는 여러 학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욕과 적극성이 너무 떨어져 프로 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교사는 허락하였지만 학교 행사 결 정권을 가진 교사들의 전체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본 프로그램를 실시한 실업여고는 연극 형식의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던 양호교사의 적극 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8일이상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장소나 행사일정 등의 조정과 직접 참가하 는 학생들의 수업조정도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교사가 있는 학교 선정이 필요하다. (2) 학교협조사항 성교육과 마당극을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되도록 넓은 교실이 필요하며 다수의 학생 을 두고 마당극 형식의 교육이므로 음향장치가 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교실은 연습도중 시끄러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수업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어야 한 다. 또한 연습기간 중 비디오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청각적 장비가 갖춰진 것이 필요하므 로 학교선정 후 이러한 연습장소와 공연장소 그리고 장비 등에 대해 협의한다. 사전. 사후 설문조사가 이뤄진다는 것과 방송반이 있다면 공연당일 행사 촬영을 협조받는 다. - 68 -

2) 참가청소년(또래집단) 구성 학교가 선정되면 다음 방문 때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자원자를 뽑도록 요청해 둔다. 연극반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본 프로그램은 연극적 요소도 중요하지 만 아이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요구되므로 성교육과 연극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제의하고 자원하도록 한다. 교사가 선정하여 타의적으로 선출된 경우 진행과정에 소극적이 며 중간에 빠지기도 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의 진행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약 15-20명정도의 학생을 선정한다. 이 숫자는 마당극을 올리기에 적당한 수이기도 하지만 10학급정도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 반에서 1명에서 2명정도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중학교는 처음에 30여명정도의 자원자를 뽑았으나 원치 않는 학생들이 있어 14명이 남 았으며 실업여고는 보건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뽑아 15명으로 진행하였 다. 연극반이나 학교의 추천정도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극적 요소와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스스로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3) 인적 구성 지도자 : 본 센터 성교육센터장. 본 프로그램의 진행을 총지휘함. 전문 연극배우 : 학생들의 표현을 지도함. 모둠 지도자 2-3명 : 모둠 토의를 유도하거나 각 주제에 대한 즉흥극 연습 지원 프로그램 자료 관리자 : 프로그램 기록과 사진 및 비디오촬영 학생 : 공연 2. 연습단계 1) 오리엔테이션 학교 방문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경우 1회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가하는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팀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한다. 그러나 바로 일정에 들어간다면 첫 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성교육이 바로 들어가도 무방하다. 청소년 성교육의 경험이 있거나 본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일정 등을 소개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간단하게 자 - 69 -

기 소개시간을 갖고 다음날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내 날짜 2) 전체 일정표 용 첫 째날 둘 째날 세 째날 네 째날 다 섯째 날 총책임 <-------------------------------------------------------------> 성교육 모둠토론 및 즉흥극 대본제작 몸풀기, 게임 마당극연 습 의상 및 소품 음악, 음향 진행기록 비디오촬 영 사진촬영 학교연락 및협조 합숙훈련 준비물 <-- ----> <-- ----- ---- <- ---- -> ---- ---- ----> <-------------- <-------------------------------------------------------------> <-------------------------------------------------------------> ---- ---- ---- ---- ---- ----> ---- ---- <- <- 여 섯째 날 ---- ---- <-------------------------------------------------------------> <-------------------------------------------------------------> <-------------------------------------------------------------> - - 일 여 곱째 덟째날 날 공 <-------------- > 학교상황에 따라 실시 현수막,음향준비, 녹음기,비디오, 카메라,필름,테이프,소품재료.벤 치형의자,1인용의자, 기타 소품 --> --> - - 연 - 70 -

3) 성교육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을 다음과 같은 교육방법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1)스피드 퀴즈 두 팀으로 나누어 미리 준비한 성 관련 단어로 스피드 퀴즈를 하였다. 성에 대한 지 식 정도와 성 관련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지를 통해 잘못된 표현이나 지식을 바로 잡으 며 교육한다. 1팀 단어: 데이트, 분만, 미혼부모, 자위행위, 피임, 포르노, 사랑, sex, 질, 고환 2팀 단어: 스킨쉽, 질외사정, 자궁외임신, 입양, 임신, 동성애, 이성교제,구강성교, 음경, 자궁 (2)틀려틀려 Best 5!!! 남자: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남자의 성기 크기는 성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다. 남자의 성욕은 충동적이며 자제할 수 없다. 남자라면 누구나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 질외사정을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여자:피임결정권은 오빠에게 있다. 생리가 규칙적이면 배란기도 규칙적이다. 처녀막은 첫 성교시 파열되며 처녀막이 없으면 순결하지 않다. 성관계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임신초기에 낙태하면 괜찮다. (3)OX 퀴즈 남녀의 성, 임신 피임 낙태, 성폭력, 성병과 에이즈 등 약 50여 개를 10분간 풀게 한 후 맞춰가며 자세히 설명한다. (4)피임도구 시범-각종 피임도구 직접 관찰 및 콘돔 사용법을 연습하였다. 피임도구 를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콘돔을 씌우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갖고 다른 친구들이 하지 못 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4) 또래 지도자 교육(모둠활동, 둘째~네째날) - 71 -

(1)장소 : 20여 명이 큰 동작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 (2)시간 : 수업이 끝난 후 약2-3시간 정도 모둠토론과 즉흥극을 올린다. 이 시간동안 표현 및 발성 연습과 함께 대본 제작의 기초를 마련한다. (3)진행일정 1 둘째날(모둠 토의 1일째): 주제: 가출, 아르바이트, 돈, 소비문화와 광고 도움 질문:-가출하고 싶었던 상황(가정, 학교,친구관계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푸나? -가출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를 벌고 싶나? 어떻게 쓰고 싶나?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이 있나? -위의 일과 유흥업소에서 돈을 버는 것의 차이 -왜 돈을 벌어야 하나 -소비를 부추기는 기억나는 광고? -사고싶고 갖고 싶은 것 대보기 -돈이 있어 사고싶은 거 다 사면 행복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학생들이 토론했던 내용들을 즉석에서 대본을 짜게 한 후 즉흥극으로 올린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나 단편적인 개념들을 뒤집어보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 문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도록 한다. 가출상황과 가출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거나 즉흥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가 장 공감하는 부분으로 감정이입이 되어 억압된 감정들이 풀리고 자부심을 나타내는 과정이 었다. 따라서 끝난 후 마음나누기를 통해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과 신뢰를 확인하며 포옹 하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셋째날(모둠 토의 2일째) 주제: 성관계와 성폭력 도움질문:-내가 생각하는 성, 성관계의 의미 -이성교제, 신체적 접촉, 스킨쉽에서의 남녀심리 - 72 -

-내가 원하는 성관계, 첫 성관계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경우도 성폭력인가 (데이트하다가, 비디오방에서, 여관까지 갔지만 거절했을 때, 부부강간...) -내 친구(동생, 엄마, 선생님)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성폭력 당하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더러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폭력의 의미 3 넷째날(모둠 토의 3일째): 주제: 청소년 성매매 가출이데아(한소리회, 2000) 라는 비디오 시청 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토론과 이를 즉흥극으로 표현한다.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즉 성의 상품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가출, 소비문화, 왜곡된 남성성문화 등에 대해 깊이있게 토의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개인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것이 사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리해본다. 도움 질문:-청소년성매매는 왜 하게 되나? (쉼터 사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경험, 성적 가치관과의 관계) -청소년 성매매와 소비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매매를 부추기는 성문화(접대문화, 영계문화, 성의 상품화...) -신상공개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누군가의 성을 사고 파는 일이란? -청소년 성매매에서 자기 선택은 어느 정도인가 5) 마당극 제작과정 (1) 대본 제작 3일간 모둠토론과 즉흥극에서 발표된 것을 바탕으로 연극배우와 성교육 지도자가 이 틀에 걸쳐 대본을 제작한다. 대본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생활 속에 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출을 꿈꾸는 내용이나 자신들이 가진 고민들을 표현한 다. 그리고 주변인물 중 누군가 성매매를 하기까지의 심정이나 상황을 나타내고 이에 대해 * 매번 모둠토론을 시작하기 전 - 스트레칭, 73 - 윙크 게임, 과일가게 놀이, 마피아 찾기 등 참가자의 라포 형성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모둠활동에 집중시키고 친밀감을 이룰수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멘트로 참여 동기를 높 일 수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여중학교의 대본은 학생들의 생활에서 가출하고싶은 상황에 대해 5명의 친구들이 모 여 서로 공감하며 가출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pc방에서 가출한 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나가게 친구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나 와 있는 것을 목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즉흥극에서 표현되어지 기도 하였고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여 삽입한 것이다. 실업여고는 학생들의 즉흥극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손가정에서의 아픔들을 많이 표현되어 극의 일부에 신파를 넣기로 하였다. 이렇게 대본은 아이들의 정서와 표현을 최대 한 반영하여 시나리오구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엮어가도록 한다. 일차 제작된 대본은 학생들과 함께 읽어가며 다시 토론을 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대사 나 상황 등을 수정하며 연극배우와 성교육 지도자가 최종 완성한다. 그러나 연습기간이 짧 으므로 연습 중 학생들에게 익숙한 억양이나 어투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는다. 본 프로그램의 두 개 대본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보나 심각성, 사례, 대처방안 등 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즉흥극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대본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적 제한이 가장 큰 이유이며 앞으로 본 대본을 활용할 때 성매매 부분에 대해 더 깊이 토론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마당극 연습 대본에 따라 배역을 정하고 3일간 연습한다. 여중학교는 대본 암기에 부담을 느끼기 도 하고 라포형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1박 2일 간 센터에서 합숙을 하였다. 그러나 실업여고는 게임이나 극적 표현시간을 줄이고 대본 읽 기 시간이나 연습시간에 몰입하여 하루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본을 외우고 왔으며 바로 연극적 표현지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연습은 전체 학생들이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두 세개 의 장면으로 끊어 따로 연습하는 형태를 병행하였다. 따라서 넓은 공간 안에서 각 장면별 로 연습을 한 후 익숙해지면 다같이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 는 자기 역할이 없을 경우 느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연습에 몰입하는 부담을 줄여주 는 효과적인 연습방법이다. 연습시간은 여중학교는 4일간, 실업여고는 5일간 약 3시간정도 연습하였다. - 74 -

(3) 표현 및 발성 연습 마당극 연습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괴물놀이 등으로 표현력을 기르고 긴장감을 줄 일 수 있다. 대본 연습에서 발성이 잘 안되어 소리가 작거나 전달이 잘 안될 경우 발성연 습을 할 수 있다. 괴물놀이---술래가 된 한 사람이 괴물로 탄생하여 괴물의 모습을 흉내 내면서 다른 괴물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잡는 표현 놀이 전갈놀이--눈을 감고 한 명이 전갈 역할을 한다. 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은 발 소리와 숨소리만으로 전갈을 피해 다닌다. 전갈은 도망다니는 사람을 잡았을 때 나지막히 공포스러운 소리를 낸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또 피해 다니는 놀이이다. 상대에게 집중하고 그 상황에 집중하기 아주 좋은 놀이이다. 상상력놀이--어떤 한 물건을 갖고 앞에 있는 상대에게 전해준다. 물론 그 물건은 자신의 방식대로 상상하여 변한다. 즉 나무 젓가락을 들고 상대에게 줄 때는 아주 예쁜 꽃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도 있고, 뱀이라고 생각하 고 줄 수도 있다. 과하게 표현하기--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과한 표현으로 상대에게 접근하기이다. 예)공주-세상에서 제일 이쁜척하는 공주. 남자-가장 능글 맞은, 가장무 서운, 가장 협오스러운, 가장멋있는등등. 누구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정안에서 행동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극 속에서는 그 틀을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한 기초작업이 바로 이같은 표현력 기르기 시간이다. (4) 캐스팅, 소품, 의상, 무대 꾸미기, 리허설 역할배정은 모둠활동과 즉흥극에서 보여주었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팀원이 의논하 여 정한다. 짧은 연습기간이기 때문에 그 역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의 학생을 찾아야 한다. 이 때 대사가 짧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자에 한해서 했 기 때문에 소극적이거나 목소리가 작은 학생들도 있었으나 이럴 경우 대본의 인물과 가장 어울리는 역할을 주도록 한다. 배역설정이 끝나고 연습하는 중에 그 역을 연기하는 것을 - 75 -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 끝까지 그 역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바꿔주도록 한다. 그러 나 연습의 문제라면 개별적인 지도와 집중적인 소규모 지도를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켜 진 행해 갈 수 있다. 소품 등은 구입할 것과 만들 것으로 구분하여 학생들과 함께 만든다. 음악역시 학생 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 의상은 따로 구입하거나 만들지 않고 필요한 의상을 정리한 후 이 의상을 가져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총리허설 때 확인 한 후 부족한 것은 다음날 보완한다. 총리허설은 음향장치시설을 설치 후 핀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행한다. 아이들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음향설비기사가 조절해주도록 한다. 무대에서의 동작 등을 조절하며 입장과 퇴장 등에 유의하며 소품을 갖다놓는 상황에서 각자의 담당을 정한다. 3. 교육단계 1) 마당극성교육 발표 장소 setting (1) 공연장 밖 학생들이 들어오는 입구와 공연장 뒤편으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 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한 편에 즉석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게시판을 마련해놓는다. 투표 는 청소년 성매매는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은 1. 호기심이나 친구의 부추김 2. 돈이 필요해서 3. 재미로 4. 성적 탐닉으로 하여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홍보물은 약 17가지 내용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할 수도 있으며 다른 매체에 보고된 자료를 만들어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홍보물 1 성매매 지급대가 - 76 -

청소년성매매의 대가는 10만원대가 가장 많으며 편의제공인 경우 약 1~2만원의 교통 비를 받는 것이 전부이므로 편의제공을 포함하면 전체의 약 80% 이상이 10만원대 이하의 현 금 편의제공 장소 인원 비율 5만원 미만 30명 19.2% 5~10만원 미만 14명 9.2% 10만원대 62명 40.8% 20만원대 14명 9.2% 30만원대 2명 1.3% 50만원대 1명 0.7% 70만원대 1명 0.7% 80만원대 1명 0.7% 돈 못받음 7명 4.6% 숙식제공 13명 8.6% 의류, 악세서리 4명 2.6% 교통비 2명 1.3% 유흥비 1명 0.7% 합계 152명 100% 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조교제는 미성년 성( 性 )착취 게재일: 2000년 10월 21일 19 面 글쓴이: 이정민, 박승희, 김정하 정무위=청소년보호위 감사에서 민주당 이훈평( 李 訓 平 )의원은 원조교제란 용어를 미 성년 성( 性 )착취 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원조교제란 용어는 성인이 아이를 도와주면서 교제 한다는 뜻으로 성 착취를 은폐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한다 는 것. 李 의원은 또 미국 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투 스트라이크(이진)아웃제 를 적용, 두 번만 걸리면 무기징역에 처 - 77 -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교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50%를 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鄭 亨 根 ), 엄호성( 嚴 虎 聲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윤락알선, 강요사건이 증가하고 이면에 이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사회적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며 윤락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재활, 선 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 환각상태서 원조교제 강요한 자매 검거 기사 분야: 사회 등록일자: 2000/10/06(금)09:52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10대들에게 환각상태에서 원조교제를 갖도록 강요한 이 모(21. 여 옷가게 종업원)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동생 이모(19여 무직)양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내 여관 등지에 함께 투숙하며 전화방을 통해 원조교제를 해온 이씨 등은 가출한 동네 후배 송모(16 여)양 등 10대 2명에게 하루 평균1~2회씩 성인 남자 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데 이어 송양 등이 지난달 자신들을 112신고한후 달아나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식당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 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월 가출한 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송양 등을 유인한 뒤 이들 이 벌어온 돈으로 숙식비를 충당해왔으며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을 복용한 상태에서 원조교제를 하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hanksong@yna.co.kr 4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 (응답자 : 2,472명) 1)호기심이나 친구의 부추김 : 185명(7.5%) 2)돈이 필요해서 : 1,884명(76.2%) 3)재미로 : 160명(6.5%) - 78 -

4)성적탐닉 : 145명(5.9%) 5)기타 : 98명(4.0%) 5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검사님께 어느 곳에 이 편지를 보내야될지, 또한 이 글을 읽으시고 진정으로 이곳에 많은 아이 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는지?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랫동안 망설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주방 아줌마로 일해오다 2년 전부터는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인간이라면 그냥 보고 넘기다가는 천벌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 모로써 검사님께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즈음 이곳에는 가출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친구들의 꼬임에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 번 이곳 업주들과 연결이 되었다 하면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어도 막상 후회를 하며 집으로 돌 아가고 싶어도 절대로 전화는 물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까지 가혹한 감금과 폭행을 일삼아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합 니다. 약물과 매에 못이겨 결국은 죽어서 나가는 애들도 있고 죽어서까지도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몸이 많이 아프거나 병이 걸리면 섬이나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긴답니다. 이곳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전문가와 불량학생들이 많은데 한 명당 이백만원에서 오백 만원까지 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한 여자친구까지 데려오는 청소년도 있습니 다. 만약 도망을 가다 들키는 아이는 애들이 보는 앞에 놓고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폭 행을 합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어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때려 밥을 굶겨가 며 몇 일씩 감금을 해야 합니다. 이곳 업주들은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운이 좋 아 단속에 걸린 애들도 보복이 두려워 바른 말은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훈련받은 대로 대 답합니다. 언뜻 보아도 어리고 어린 중학생인데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갈 곳도 없고 원해서 와있 다는 이유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나도 바른 말을 절대 못합니다. 단속에 걸려도 업주들이 돈으로 해결을 보기 때문에 애들이 빠져나가기란 극히 드문 일이지요. - 79 -

검사님, 도와주십시오. 말로는 골목골목마다 미성년자는 절대로 쓰지 않는 곳이라고 써 걸었지만 지금 이곳은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랍니다.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약물과 주 사로 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네 집이랄 것도 없이 이옥세응 한집에 몇 명씩을 너무 어린애들을 많이 쓰고 있어 요. 모조리 끝엣 끝까지 단속을 해야지 한두집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내 안에는 옷장 속에도 벽장이 있고 벽 사이에도 자세히 살피면 은신처가 있고 옆집 으로 뒷문으로 지하실로 옥상으로 계단 밑으로 다락으로 심지어는 물건 쌓아 논 뒤에도 숨 는 장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검사님, 이곳에 있는 애들이 검사님 딸들이라는 심정으로 어두운 골목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검사님, 꿈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말이 저들이 좋아서 돈벌게 하고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로 죽지 못해 생활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검사님, 뒷일을 위해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함을 이해하십시오. 제 이름은 가명입니다. 생활정보지 광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호기심에 10대들이 무심코 전화했다가 너무나 친절함 에 현혹되어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검사님, 000 골목에 있는 10대들을 하루 속히 구해 주십시오. 너무나 불쌍하고 딱한 아 이들이 많습니다. 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 청소년성매매 최초 접촉시부터 성접촉까지 시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최초 접촉하여 대화를 나눈때로부터 약속장소를 정하여 만난 후 여관 등지에서 성적 접촉을 할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7%가 불과 4시간 이내였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속칭 원조교제 라는 청소년 성매매가 실제는 원조 도 교제 도 없 는 1회성 매춘행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80 -

시간간격 건수 비율 1시간 이내 11건 12% 1~2시간 이내 17건 19% 2~3시간 이내 13건 14% 3~4시간 이내 11건 12% 4~5시간 이내 6건 7% 5~6시간 이내 6건 7% 6~10시간 이내 3건 3% 10~15시간 이내 2건 2% 15~24시간 이내 3건 3% 24시간 이상 19건 21% 합계 91건 100% (2) 공연장 꾸미기 1음향, 마이크 시설 : 등장인물은 핀 마이크 준비. 안내 방송과 해설을 위해 스탠드 마이크 3개 필요 2기록촬영: 비디오 카메라 설치 3무대와 좌석배치 : 관객과 가깝게 무대를 만든다. 공간의 크기에 따라 좌석배치의 묘를 살릴 수 있다 무대배치는 연극적 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이 단기간에 연습하여 올리는 일이므로 예1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81 -

무 대 무 대 [무대배치 예1] [무대배치 예2] 4 주요 무대시설 현수막(우리의 성, 사고 팔 수 있을까?)긴 벤취형 의자, 1인용 의자 3-4개 5 소품 여중학교-주유소 팻말, pc방 팻말, 자동차 핸들, 성적표, 비, 앞치마 실업여고-종이자동차, 종이 맥주잔, 가방큰 것, 작은 것, 큰 안경, 삽 2) 마당극 성교육 발표 (1) 마당극 성교육의 제작과정 소개 (2) 마당극 공연 (3) 축하공연 및 즉석 투표 올해 본 센터에서 실시한 제 3회 전국 유스엔 힙합 페스티발에서 대상을 차지한 학생 의 청소년 성매매를 한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랩을 축하곡으로 불렀다. 마당극이 끝나고 나가기전 즉석 투표를 해 줄 것을 공지하여 투표하도록 한다. (4) 사후 평가 즉석 인터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즉석에서 인터뷰를 하여 성교육에 대한 의미와 반 - 82 -

응을 확인한다. 4. 사후 관리단계 1) 지도팀 평가 전체 일정을 이끌었던 팀원이 계획, 사전 준비, 대본, 공연 등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 회를 가진다. 두 공연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한 것과 음향의 미비로 대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이 몰입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지적되었다. 2) 또래 지도자 평가 (1)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생각의 변화 -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원조교제를 안 하게 될 것이다. - 원조교제는 돈만 많이 준다면 한 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다. 돈이 필요할 때 인터넷에 그런 아저씨들 깔렸다. 근데 마당 극 하고 나서는 그런 짓 하면 안된다는 것하고 그런 아저씨들 나쁘다고 생각하게 됐다. (2)마당극이 나에게 준 변화 - 용기가 많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 친구들이 성폭력하고 성관계, 뭐가 틀려?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중요한 역 할은 아니었지만 틀은 잡아 주는 역할을 했하게 된다 - 성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 성 문제를 상담해주는 직업을 꿈꾸게 되 었다. (3)또래 상담활동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성교육과 연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성교육 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어려우며, 성교육이 투입된 청소년 자원이라는 점에서 추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마당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교육 효과를 지속시키고, 또래 성 교육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본 센타의 청소년 또래 박사 로 활동하게 하 고 있다. 3) 관람학생들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 83 -

- 돈없는 학생들이 원조교제하는 게 공감돼서 울었다. - 요즘 우리들의 성에 대해 잘 표현했다. 어른들의 억제 못하는 마음도. 하지만 용돈 을 벌려는 아이들의 마음도 좀 잘 표현했으면 하는 소망이다. -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성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좋았고 학생들의 연기가 더 실감났다. 마지막 서로 뉘우치는 모습에서 울컥했다. - 마당극이 재미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성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 기존의 성교육보다 훨씬 파격적이었다. (2)성매매에 대한 생각(성교육전) 근절되어야 한다,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청소년과 성인의 인식이 문 제이다, 청소년, 어른 둘다에게 책임이 있다,성교육의 개선되어야 한다,성인의 잘못이며 성 인이 책임져야 한다,건전한 일자리와 청소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순으로 제안하였 다. (3)성매매에 대한 생각(성교육후) 성매매는 허용될 수 없다,성매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내가 소중함을 느꼈다,내 몸은 내가 지키기 위해 네 주장, 의사표현이 중요하다,피해청소년을 이해하고 돕겠다,청소 년은 피해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성매매는 사회적 문제이다,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순으로 제안하였다. 4) 교사들의 평가 (1)긍정적 평가 - 새로운 느낌이었음. 학생들의 용어를 사용해 친근감을 주었다.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으로 그쳤던 점은 아쉬었다.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씩씩하게 잘 연기하였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원조 교제를 정면에서 다루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 현실적인 주제 선정과 표현도 자연스러웠고, 결론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을 지켜 나가려 하는 모습이어서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관객들에게도 가지게 해주어서 좋았다. (2)보완할 점 - 84 -

- 좀 더 능숙한 연기와 구체적인 사실 표현이 필요하다. - 대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해야 한다. -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빠와의 만남은 드라마같은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래 서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만족하다 하겠다. - 공연장소의 문제, 객석의 문제가 있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린다. - 열린 교육의 의미로 실제 부모들을 자녀로, 자녀를 성인들로 역할을 바꾸어 해 보 게 하고 그 느낌을 토론도 해보고, 관객들도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 부적응 학생보다는 그 부모들에게 필요한 연극이라고 생각된다. 학교 행사보다는 사회 방송 매체로 전달하는 게 더 낫다. 5. 제언 1) 학생 선발 방법 마당극은 공동의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므로 마당극 연습 과정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 통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어떤 학생들 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따라 마당극을 통한 교육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학생 선발 방법 을 참여 동기, 성교육 활동, 연기 활동으로 나누어 장단점을 기술하면, (1) 자원자로 구성하는 경우 - 참여 동기는 높으나 성교육과 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다. 참여 동기가 높은 자원자들은 자신감과 표 현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 연극반을 활용하는 경우 - 연기 수준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는 점은 마당극 작업 에 용이점을 준다. 초반에는 참여 동기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나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주 어진다면 연극반 활용은 좋은 대안이다. (3) 성교육 특활반을 활용하는 경우 - 성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작업 기간 과 양이 달라지겠지만, 성교육 특활반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한 높은 동기로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의 성교육 비중을 작게 할 수 있으며, 대본 작성이나 연기 활동에 더 많 - 85 -

은 비중을 두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진행 과정 (1) 합숙 훈련은 중반부 즈음에 - 1박 2일의 합숙은 참가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마당극 연습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당극 연습이 안 될 때 쯤인 진 행 과정 후반기에 하는 것 보다 중반기 쯤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2) 토론은 4일 이상 진행하지 않기 - 토론이 여러 회기 진행될수록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질 수 있다. 물론 성교육 일정과 즉흥극 토론 주제에 대한 사전 계획이 치밀하고 유인 물 및 준비물이 철저할수록 토론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연속하여 4일 이상을 10대 매매춘 관련 주제로 토론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되기 쉽다. (3) 소극적인 학생 대처하기 - 참여는 하지만 활동이 많은 진행 과정에 소극적인 학 생이 있기 마련이다. 소극적인 학생을 함께 끼고 계속 할 것인가, 뺄 것인가는 지도자를 포 함한 모든 구성원 간의 공감이 필요하다. 마당극은 여러 구성원의 협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학생을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면 지도자 및 참여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편, 소극적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마당극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기만 하다면 자신감 회 복과 표현력을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4) 집단 역동 조절하기 - 며칠 함께 연습하다보면 성격이 맞는 학생들 끼리끼리 뭉쳐 구성원이 양분화, 삼분화 될 수 있다. 명량하고 활발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에 집단 에너지 가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들에 의해 집단 분위기가 덜 역동적이게 된다. 구성원 모두 제 목소리를 내도록 집단 역동을 조절해야 한다. (5)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단일하게 하기-가출 이성교제 원조교제 성폭력 등의 어떤 단어를 택하더라도 할말은 많지만 단순화해서 의미화한다. 백 가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한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 은 얘기로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6)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만약에 가출을 소재로 창작을 하다가 나 라는 인 물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어떻게 할까? 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 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그냥 들었을 때와 극을 짠다는 고민을 할 때에 들었을 때는 분 명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진다. - 86 -

(7) 교사들의 충분한 합의-마당극은 공동작업이다. 공동이라는 문제는 학생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속하는 문제이다. 음악선곡(혹은 제작), 소품제작, 진행방 법, 각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합의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3) 연기 지도 (1) 공동창작의 과정 마당극 성교육 배우는 전문 연극인처럼 연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교육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기가 밑바탕 되지 않고서는 극의 내용을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기력 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표현이나 발성을 지도해 줄만한 연극 관련 전문가가 함께 작업하 는 것이 좋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어느 개인의 창작품이 아닌 공동창작이다. 첫째 공동창작은 각자의 개별적 체험이나 개별적 호기심, 개인차등을 존중하는 본질 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창작 작업은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하 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본다. 또한 공동창작을 하면서 다양한 인물을 표현하다 보 면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둘째, 창작의 재미가 있는 과정이다. 전문인은 긴 시간이 주어지면서 인물의 창조, 표현의 다양성등 세밀한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만 짧은 시간에 비 전문인들이 느끼기 힘든 부분 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창작을 택하는 이유는 자신이 얘기하거나 실연했던 부분이 작 품으로 만들어지고 관객앞에서 보여진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형에서 시작하여 학 생들과 더불어 구성해가면서 조금씩 더해가는 재미이다. 세째, 공동창작은 충분한 토론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 지도 상황에서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가 있으므로 일인이 가르친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또한 학생들은 수동적으 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보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환경과 시간, 재료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가 창작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지식은 잊혀지기 쉽지만 토론과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익혀간 지식은 그 만큼의 깊이를 갖게 된다. (2) 놀이로 시작되는 마당극 - 87 -

공동창작은 놀이에서부터 시작된다. 괴물로 변하기도 하고 공주로, 깡패로 변하기도 할 때 어려움보다는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재미까지 더해준다. 바로 놀이를 통해서 자 신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즉각 반응과 다양한 표현을 자연스 럽게 연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놀이에는 룰이 있다. 연극 또한 정해진 방식대로 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룰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방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3) 캐스팅의 중요성 짧은 시간에 연습하여 공연해야 하는 특성상 연기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 다. 따라서 연기 연습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배우의 캐릭터를 잘 살리는 캐스팅에 훨씬 주 의를 기울려야 한다. 즉흥극에서 표현되는 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 캐스팅 때 적절한 배역 이 주어져야 한다. 이번 공연에서 잡은 기준은 1 가장 쉬운 선택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킨다. 긴 시간 연습을 한다 면 좋은 방법은 아니다. 2쑥스러워하는 역이라해도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록 과감한 친구를 찾는 것이 좋다. 3 나 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저 친구는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구나, 어떻게 상 황을 풀어가는구나를 잘 관찰해두거나 기록해둔다. 4 쑥스러워하는 친구일수록 소리높이는 역을 시킨다. 그건 학생을 위해서도 좋고 극 을 끌어가기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물론 소리를 지른다 할 때 긴 대사를 맡기지 않는다. 5 달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게 한다. 6 자신을 자꾸만 내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는 오히려 극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7 행동에서 꾸밈이 있는 친구는 평범한 역할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8 대본집필과정에서 너무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짧게 잠 깐씩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작품 전체를 통해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4) 자연스러운 연기지도 연기력은 단시일 내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짧은 시간 연기 연습으로 실제 공연 - 88 -

을 해야 한다. 연기력을 연마하기보다는 다듬는다는 생각으로 배우의 평소 억양이나 몸짓, 발성을 벗어나 연기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래의 모습을 넘어선 연기 연습은 실연 때 다듬어지지 조차 않은 본 모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실제 공연시 자연스런 연 기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의 평소의 특성들을 그대로 간직하는 연기지도가 중요하다.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체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극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을 접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듯이 장면 속에서 배우들은 많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행동을 한다. 그것은 어떤 외운 지식보다 깊이있는 것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토론하고 길게 표현하도록 한다. 무대에서 실없이 웃는 것, 쑥스러워 하는 것등은 자신의 현 상황과 인물을 믿지 못하 는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을 상상하 게 한다. 물론 초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위에 언급한 놀이를 하면서 표현과 변화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마당극 구성 배우의 연기 수준과 성교육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마당극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관객에게 다가가는 마당극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관객 참여시키기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는 것은 극의 집중도를 높이고 재미를 높여 성교육의 효과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는 여부는 배우들의 충분한 준비를 통한 자 신감이 관건이다. 연극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관객을 극에 참여시 키는 것은 자칫 극의 맥을 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관객과 배우가 만날 때, 모든 배우가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배우 중 한 둘이라도 관객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 관객을 향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 예, 아니오 간단한 반응에서부터 배우 의 다음 행동을 예견하고 조정하는 의견 제시까지 참여 시킬 수 있다. 단, 관객이 의견까지 마당극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의 연기 수준이 높고 배우들이 극의 내용에 대한 충실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2 뉴스식 진행 삽입하기 - 기자가 관객 속에 들어가 여기서 잠깐 현재 마당극을 - 89 -

보시고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와 같은 멘트로 관객을 참여시킬 수 있다. 단, 다짜고짜 관객에게 마이크를 내밀어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경우 극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마당극 시작 초에 선정해 놓는 방법도 있겠다. 3 소품을 활용하여 - (예시 더 첨가하기) 음식 배달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간단한 먹거리를 관객에게도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극의 진행에 관객은 한층 보는 재미가 더 할 것이다. (2) 내용 구성 유의사항 지역성, 시기성, 대상 등을 고려하여 대본의 가감이 가능하다. 성교육이므로 객관적 지식과 정확한 정보, 반성의 장 마련하기,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꾸미는 것이 좋다. 1 대사량 줄이고 활동 중심으로 - 대사량이 많으면 외우기가 힘들고, 대사에 신경 쓰다가 동작이 작게 나올 수가 있다. 또한 무대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핀 마이 크를 사용하더라도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 대사량을 줄이고 소품을 가능한 많 이 활용하여 활동 중심으로 극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총론 줄이고 각론 중심으로 - 마당극을 성교육이 흥미와 재미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10대 매매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실천을 고민하는 성교육이 되게하 기 위해서는 10대 매매춘 문제에 대한 상황 설정은 짧게, 후유증이나 대안은 길게한다. 원 조교제 후의 청소년의 후유증(대인관계의 변화, 우울증, 희망 상실감)이나 아저씨의 자기성 찰 또는 자기 합리화, 법적 처벌 언급이나, 판결 사례 등을 극 후반부에 넣어 배우의 몸짓 을 통한 관객의 반성적 사고가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한다. 3 실제적 정보를 담자 - 혹시 자신이나 주변 친구들이 가출, 원조교제 등으로 인하 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이름이나 전화번호, 홈페이 지 등을 극의 내용에 첨가한다. (3) 진행 상의 유의사항 짧은 연습 기간을 거치므로 배우에게 대사 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능한 줄인 활 동중심의 마당극이 좋다. 1 긴 원고는 변사처리로 - 특히 긴 독백은 외우는 것도 힘들고, 비교적 장시간 한 - 90 -

배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므로 감정을 제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힘들다. 이 때 말 주변 좋게 변사를 등장시켜 처리하면 재미도 있고 감정을 더 잘 살릴 수가 있다. 2 캐릭터에 맞는 분장과 의상 갖추기 - (등장 인물 예를 써주면서 기술하기) 마당극 이니만큼 좀 과장된 분장과 의상이 좋다. 3 소품은 충분하게 - 실물의 소품도 좋지만 실물을 패러디하여 재미있게 만든 소품 에 관객은 집중한다. 5) 무대 (1) 음향시설과 연기 - 음향시설이 좋지 않으면 배우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관객을 집중시키기 어렵다. 음향시설이 보통 수준이라면 배우가 큰 소리와 큰 동작으로 연기하도 록 지도해야 한다. (2) 객석과 무대 사이 - 관객이 참여하는 마당극일수록 객석과 무대가 가까워야 한다.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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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델 프로그램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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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 Ⅰ. 개요 1. 프로그램명 나 너 우리, 사고 파는 성으로부터 함께 지키기! 2. 목표 청소년이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는 것에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의식을 높인다. (2) 성매매(또는 성적 제안)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적 선택능력을 향상 시킨다. 3. 구성 (1) 정보제공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청소년 인권침해, 성적 착취로써 청소년성매매의 본질, 청소년성 매매가 초래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성적 자기결정을 위한 가치관 확립 성매매 충동, 제안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이 타인과 환경의 위험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기본 - 95 -

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성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한 관계의 성으로 전환시키고, 성매매를 거절할 수 있는 대안(방법)을 제시한다. (3) 세부내용 시간 제 목 내용 및 방법 담당자 10분 5분 시 작 하 기 영화상영 프로그램 소 개 - 성매매의 유혹 또는 상황을 극복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영화 상영 - 기사, 뉴스, 기타 방송자료 등을 제시하며 청소년성매 매의 전반적인 현황 소개 - 모의재판의 배경(사례) 소개 전체 진행자 (청소년) 45분 모의재판 - 형사재판; 성매수 성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결정 - 소년부재판;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 배심원 회의 모의재판 팀 10분 전문가 강의 - 실제 판례소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책임 소개 - 청소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 법률 및 청 소년 성문제 전문가 5분 마치기 - 재판 전체 요약, 대안 정리 제시 - 참가 청소년 소개 전체 진행자 (청소년) Ⅱ. 진행방법 1. 준비단계 (1) 학교 선정 1 모의재판은 고등학생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므로 고등학교를 선정한다. 학내 성교육 활동과 학생 추천, 공연장소 구비, 설문조사 작업 등에 적극적인 학교를 선정한다 실업계 학교일 경우 학생들의 준비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여가 요구된다. - 96 -

2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공간(강당)을 갖춘 학교를 선정한다. 공연할 공간(강당)이 쾌적하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무대시설과 음향시설(앰프, 마이크,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조명시설을 갖춘 학교로 선정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2) 학교협조사항 1 참가청소년 추천 모의 재판 프로그램을 진행할 청소년을 10-15명을 추천받는다.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진행할 청소년들에게는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이해력과 순발력 이 많이 요구되므로, 자기주장력이 있는 학생으로 추천받는 것이 프로그램 진행에 더 효과 적이다. 연극반 학생들을 추천받아 모의재판의 극형식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다 방송반 학생들도 추천받아 연습과정과 당일 행사 촬영을 협조받는다. 2 프로그램 전 후 설문조사 실시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사전, 사후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조사결과 자료는 추후 학교별 보고서 작성 시 첨부하여 보고하게 된다. 사전조사 : 프로그램 실시 전 아무때나 사후조사 : 프로그램 실시 후 1주일 전후 3 프로그램진행에 필요한 장비 준비 음향시설 준비 : 앰프, 마이크, 비디오, 빔프로젝터, 슬라이드, 노트북 등 조명시설 : 무대와 객석 조명이 별도로 갖춰져야 하고, 1인 집중조명이 있어야 한다. (3) 참가청소년(또래집단) 구성 기존에 성교육과 상담 등의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로 구성할 경우, 청소년또래집단의 자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 97 -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일반청소년일 경우, 자기주장력과 이해력이 높은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연을 해야하므로 프로그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연극반으로만 구성할 경우 극적인 요소 가미와 관객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모의재판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구성은 위의 세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엔 프로그 램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 또래청소년들 사이에 자발성과 원활한 의견 교환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의 의견이 담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습단계 (1) 오리엔테이션 (총 3-5회) 1 참가하는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성원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은 청소년 또래모임을 지도한 경험이 있거나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지도 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1회모임 자기소개 단체소개 프로그램 및 일정 소개 본 프로그램은 강의나 비디오 시청과 같은 기존의 교육과 달리 청소년이 직접 참가하 여 진행되며 지도자는 전체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98 -

기초성교육 본 기관에 설치된 섹슈얼리티 전시실 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 은 몸의 소중함과 생식원리, 건강하고 책임있는 성행동, 성관계 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성적의사결정 등으로 이뤄졌다. 진행 방식은 참여학습 위주로 직접 작업해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교육은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2(2-3)회모임 비디오시청 보도자료, 기타 관련 자료 검토 비디오자료는 추적 60분, 10대 성매매를 말한다 (KBS, 2001. 4. 15. 방영분), 가출이 데아 (한소리회, 2000) 등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성매수 성인 구속, 청소년성매매 무죄판결, 성매수자 신상공개 등을 활용하였다. 토론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누면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바로 알기 교육 의 필요성을 공유한다. 토론해야 할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성매매는 왜 일어날까?? 청소년성매매와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와의 관계는? 청소년성매매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성매매와 청소년 소비문화와의 관계는? 청소년성매매와 왜곡된 성 가치관(여성 몸의 상품화, 어릴수록 좋아하는 남성문화, 이미 한번 더럽혀진 몸인데... 등)과의 관계는? 청소년성매매와 가족문제? 성매매도 청소년이 선택한 것이다?! - 99 -

3(4-5)회모임 청소년성매매 문제 명확화 청소년성매매 발생 원인을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적 문제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게 되는 결과를 정리한다. 모의재판 형식 선택 지도자는 활용할 수 있는 재판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형 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판의 형식과 절차는 주요 맥락은 유지하되 참가자 및 관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100 -

재판 종류와 절차 형사재판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 1 공소장 제출 2 개정선언 3 모두절차(재판장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재 판장의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피고인의 모두진술) 4 사실심리절차(피고인 신문/증 거조사) 5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6 최후변론(검사의 최후논고/변호인 피고인의 최후변론) 7 판결선고 민사재판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 1 소장 제출 2 준비서면제출(사실상의 주장 증거신청 법률상의 주장 증거항변 기재) 3 준비절차개시 4 변론(주장, 답변 및 항변) 5 증거조사(증인신문/감 정(전문가판단)/서증(문서열람)/검증/당사자신문) 6 종국판결 소년재판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경찰서장, 검사, 판사 등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송치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재판 1 송치서 제출(주거,성명, 생년월일, 행위개요, 가정상황 등 기재) 2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제출(진술거부권 고지/전문가(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전 문가) 진단/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결과 참고) 3 심리개시(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 인 출삭/판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 허가) 4 의견진술(조사관/보호자 및 보조인) 5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6 처분결정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재판은 크게 형사 민사재판, 소년재판이 있다. 그중 민사재 판의 경우에 결국 손해배상 판결이 예상되며 이는 성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는 잘 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사재판은 청소년성매매 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이 재판형식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야 한다. 검사,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조사관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및 참고인 - 101 -

조사를 통해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센터에서 실시한 모의재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검사와 변호사를 배치하고 최후변론의 순서를 첨가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재판절차에는 배심원제도가 없으나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배심원회의 순서를 추가하였다. 기본자료 검토 및 토론 지도자가 작성한 기본자료를 함께 읽은 후 사건내용,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 등 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단계부터 시나리오 작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재판 종류 및 절차, 사건개요, 관련된 법조항 등으로 지도자는 미리 간단하게 정리하여 준비한다. (2) 시나리오 작성 수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모의재판을 진행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상황 설정과 인물 설 정을 하도록 한다. 각 인물들이 주장할 내용도 함께 작성한다. 1 시나리오 작성 본격적인 모의재판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부록 2의 모의형사재판시나리오), 사건, 재판절차, 등장인물의 성격만 설정한 후 연습 하면서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도 있다(부록 2의 모의소년재판시나리오). - 102 -

2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하려면, 검사와 변호사 역할 담당 청소년 선정 나머지 참가자들은 검사 변호사,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에서 등장시킬 증 인과 그들의 주장 등을 토론하게 한다. 증인은 각 집단별로 3,4명 정도가 적당하며 토론할 때에는 각 집단에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주요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증인 증언내용 조정 토론이 끝나면 다시 모여 양측에서 지정할 증인과 증언 내용을 간략히 발표하고 상 충되는 내용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단, 너무 많이 조정하여 작위적으로 되지 않게 하며 연습 중에도 계속 논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등 장인물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초안 작성 시나리오 작성을 담당한 청소년(들)은 위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증인의 특징, 증언, 검사 및 변호사의 논리 등을 정리한다. 시나리오 초안 수정 참가자들이 작성한 쟁점 정리를 함께 읽은 후, 내용과 주소, 명칭(가게, 거리 등) 등 을 해당 학교 주변, 또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수정한다. 시나리오 작성 프로그램 담당자, 시나리오 담당 청소년(들)이 최종 수정하여 재판 형식과 절차에 맞 게 작성한다. - 103 -

성을 매수한 성인에 대한 형사재판 1-1. 검사측 논점과 증인 피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돈과 선물은 대가성으로 지급한 것이다. 가출한 피해자가 금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성매수하였다. 1-2. 증인 피해청소년 불행한 가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찾았지 만 쉽지 않았고 가출해서 먹고 잘 곳이 없어서 성매매까지 하게 되었다. 자포자기하며 후회하 고 있다. 피해자의 할머니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는지를 알려준다. 피해자의 친구 피해자가 유일하게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털어놓은 대상이다.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많이 속상해 한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상담원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며,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흥업소 마담 남성의 이중적 성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들을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중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피고와 남성들에 대해 부정적이다. 2-1. 변호사측 논점과 증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준 것 뿐이었다. 피고와 피해자가 모두 좋아서 합의 하에 이뤄진 애정행위였다. 2-2. 증인 피고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며 평범한 회사원인 전형적인 30대 중반 남성이다.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유흥업소를 다니고 아내 외의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 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혜진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애정행각임을 주장한다. 영악한 어린 아이에게 걸려들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피고의 친구 가부장적이며 남성의 이중적인 성의식과 왜곡된 성문화를 대변해 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피고의 부인 남편이 원망스럽지만 그보다는 남편을 유혹한 청소년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된 원인이 피해청소년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 104 -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소년재판 1-1. 검사측 논점과 증인 피고는 상습적인 가출과 2명의 성인남자와 성매매를 하는 등 비행의 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도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될 가능성이 적다. 일정기간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1-2. 증인 성매수한 남성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며 평범한 회사원인 전형적인 30대 중반 남성이다.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유흥업소를 다니고 아내 외의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징역 3년을 받아 복역 중이며 얼마전에 신상공개 되었다. 영악한 어린 아이에게 걸려들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피고의 모범생 친구 가부장적이며 남성의 이중적인 성의식과 왜곡된 성문화를 대변해 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여관주인 소위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 는 식으로 매도하며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영업을 위해 모 른 척한다. 암묵적으로 청소년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유해환경의 상징적 인물이다. 피고의 날나리 친구 청소년 성매매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당당히 아르바이트 라고 밝힌다. 성매매의 결 과나 영향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단지 현재를 즐기려는 부류의 청소년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2-1. 변호사측 논점과 증인 피고는 금품을 미끼로 유혹한 성인 남성의 성적 도구로 사용된 피해자이다. 가출과 성매매는 피고의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가정환경과 사회 여건이 열악한 결과이다. 단순한 처벌로 성매매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다. 2-2. 증인 피고 불행한 가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찾았 지만 쉽지 않았고 먹고 살기 위해 성매매까지 하게 되었다.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는지를 알려준다. 피해자의 모범생 친구 피해자가 유일하게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털어놓은 대상이다.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아 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많이 속상해 한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 이다. 상담원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며,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105 -

3 제시된 시나리오를 수정하려면, 쟁점 정리 참가자들이 시나리오를 함께 읽은 후 검사, 변호사 및 각각의 증인들의 논점과 특성 을 토론하고 정리한다.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의 토론이 바탕이 되므 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를 사용할 때에는 전체 내용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검토와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수정 내용과 주소, 명칭(가게, 거리 등) 등은 해당 학교 주변, 또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정한다. 재판과정은 반드시 실제와 같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이 함께 참 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다. 실제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프로그 램의 전체 방향과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증인절차 와 같 이 재판 형식상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복잡한 판결문은 1문단 정도로 간략히 정리해 도 좋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 청소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중요한 쟁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연습 1 지도팀 구성 (총 3-5명) 연습 전 과정에 걸쳐 연극지도, 시나리오 수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도자 ; 프로그램 담당자, 연극이나 모의재판 경험이 있는 자원지도자 1-2명 또래지도자 ; 연극이나 모의재판 경험이 있는 또래 1-2명 - 106 -

2 역할 배정 역할은 학생 각자의 의견을 우선하며 전체 팀이 모여 회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출연하는 청소년의 성별, 해당학교 학생 또는 타학교 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하는 것이 좋다. 출연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때 관객의 집중, 반응 등이 달라지게 된다. 역할의 성격과 출연하는 청소년의 성격이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 면 판사의 경우, 대사량이 많지는 않으나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거나 목소리가 작은 청소년은 적당하지 않다. 3 연습(총 10회) 장소 실제 무대 배치를 할 수 있는 곳 (교실, 소극장, 강당 등) 시간 일주일에 2,3회, 하루 3,4시간 등장인물 성격 및 특징 설정 출연자는 맡은 배역이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분석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격이나 특징을 설정한다. 예 검사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 왠만한 일로는 잘 웃지 않음, 말투는 또박또박, 이성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음, 금테 안경을 쓰고 있음 박재수 성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남성에게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호의적, 여성에게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음, 배도 적당히 나오고, 얼굴에는 기름이 흐르는 전형 적인 아저씨,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함 - 107 -

모든 출연자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코믹한 설정을 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배역에 대한 설정까지 하였으나 연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적 합하지 않은 배역을 맡게 된 것을 늦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출연자가 자신의 배역 을 끝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끝까지 해 내고자 할 때 에는 별도의 시간에 집중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 만약 배역을 포기할 경우에는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배역과 바꾸던지 새로운 역 할을 주어 좀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몸풀기 발성연습 매회 연습의 시작은 약 20-30분 정도 발성연습과 몸풀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구 성원들의 친밀감과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사연습 출연자가 가장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말투로 자신의 대사를 수정하도록 한다. 각자 설정한 등장인물의 성격을 살려 대사 읽는 연습을 한다. 대사가 지나치게 길거 나 어려울 때에는 끊어 읽기 표시를 미리 해두면 도움이 된다. 무대 셋팅이 고정되어 있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 연기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마치 라디오 드라마를 연기 한다는 생각으로 연습한다. 모든 인물들은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증언 내용의 골자를 파 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단, 검사와 변호사는 시나리오를 (서류인것처럼) 들 고 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질문과 증언의 골자를 모두 파악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녹음기에 대사연습 내용을 녹음한 후 다함께 들으며 feedback해 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사를 전달할 것인가 이다. 출 연자가 사투리 나 어눌한 말투 등으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대사 전달에 문제 가 생긴다면 오히려 평상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모든 출연자는 자기 대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검사와 변호사는 대사가 월등히 많고 그 내용도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므로 내용을 분명히 이 - 108 -

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연기연습 가능하다면 연기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확보한다. 전문연기자가 아니더라 도 학교 연극반에서 활동 중이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또래청소년, 대학생이 지도하는 것 도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실제 무대와 같이 설치된 곳에서 연습하여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다. 시나리오 작성시 기본적인 감정, 태도, 행동 등을 자세히 기록하면 도움이 된다. 무대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검사, 변호사, 증인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움직 이는 방향, 걸음걸이, 손짓, 시선 등을 유의하게 한다. 연습 무대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함께 보며 연기를 수정하면 더욱 좋다. 연기지도시 참고할 점 - 모의재판 내용과 대사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즐겁게 표현하도록 한다. - 각각의 인물의 특성을 설정한 후 그 인물을 상상하면서 자신감있게 표현한다(자기주 입, 자기화)-> 연기를 통해 자기전달을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몸의 분위기와 말투를 확실하 게 설정한다. - 등장인물들의 동선, 시선을 약속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변호사와 검사가 증인을 볼때와 관객을 볼 때를 정확히 나눠서) - 증인들이 등장과 퇴장할 때도 그 인물의 성격을 놓치지 않고 연기한다. - 중간중간 포인트 잡아서 살려줄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등장 인물과 어울리는 소품을 준비한다. - 발음과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훈련한다. 대사, 연기연습 시 각 장면마다 등장인물의 연기에 대해 출연자들이 feedback을 하 는 것도 효과적이다. 청소년들의 feedback이 때로는 전문연기자의 지도보다 더 많은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모의재판에서 즉흥연기는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시키 는데 효과적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개그, 말투 또는 예상치 못했던 행동 등을 모 - 109 -

의재판 사이사이에 배치해도 좋다. 단, 출연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즉흥연기를 남발하여 프로그램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 교육단계 (1) 프로그램 실시 장소 설치 1 배치 무대 무대 배치도 재판장 검사 증인 변호인 ============================================================ 관중석(배심원) - 110 -

무대 밖 학생들이 들어오는 입구당일 진행할 내용을 알 수 있는 전시물 및 각 단체 홍보물 등을 설치한다. (사진) - 111 -

<사진 삽입> - 112 -

2 장비 음향 고정된 마이크(2대) ; 판사, 증인 무선(또는) 고정되지 않은 마이크(3대) ; 검사, 변호사, 전체 진행자 조명 주조명, 핀조명 2대 주조명기구가 없을 때에는 실내 조명을 이용하여 순서가 진행되고 있음을 표시한다. 증인이 증언할 때, 검사 변호사가 기소요지와 최후변론을 할 때에는 핀조명을 사용 하여 주의를 집중시킨다. 영화상영도구 VTR, 대형 스크린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단계에서 전체진행자가 직접하지 않을 때에는 파워포인트, OHP 등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시작을 알릴 수도 있다. 2) 프로그램 진행 1 시작하기 영화상영 (10분) 영화 고리 (제작 감독 허승희)는 본 프로그램을 위해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에서 직접 제작한 영화이다. 내용 ; 마네킹으로 상징되는 한 소녀가 성매매의 유혹을 물리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어떤 설명이나 안내없이 곧바로 상영한다. 영화의 내용을 통해 관객들은 앞으로 등장할 문제가 청소년성매매 라는 사실을 어 느 정도 짐작하게 된다. - 113 -

단편 고리 의 작품해설 시놉시스 가출한 선례(15)는 평범한 일반 직장인 남자(37)와 반지하방 옆집에 살고 있다. 옆집 남자는 선 례의 일거수일투족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그녀가 가지고 온 마네킹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 려 한다. 결국 자아도취에 빠진 그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네킹을 파괴시켜 버린다. 하지만 그 버거운 파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이중적 인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그 앞에 남은 것은 허무와 섬뜩한 폭로일 뿐이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 신기루와 같은 선례의 욕망, 결국 그녀는 가출을 선택하여 그녀만의 장소를 갖지만 마주치는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또다른 현실일 뿐이다. 하지 만 여기서의 선례는 그다지 수동적인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대응에 적극적이다. 그녀 가 직면하고 있는 이중적 현실에서 선례는 당당히 이중의 다른 한 면을 폭로해버릴 의지와 용 기가 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파괴... 한편 남자는 선례가 없을 때마다 선례의 마네킹을 훔쳐온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자아도취에 빠진 남자는 마네킹을 유혹하려 하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네킹에 폭력을 가하고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폭력 앞 에 무기력한 마네킹의 손가락을 삼킴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대상을 파괴해 버리려 하지 만 결국 스스로도 소화해 내지 못하여 기침을 하며 뱉어낸다. 또한 그의 과도하게 평범하고 친 철했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면의 이중적인 모습은 선례에 의해 폭로되고 만다. 마네킹과 반지하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 마네킹은 선례와 남자를 이어주는 매개물이자 두 인물의 욕망이 투영된 소재이다. 선례와 남 자의 막연하고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신기루와 같은 욕망은 철저히 부정 되어지고 파괴되어 지지만 그 파괴로써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하 나의 허상이다. 그들은 그 허상을 쫓고, 그것과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반지하라는 공 간은 어둡고 답답한 그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들은 이런 어둡고 습하고, 단순한 공간에 갇혀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폭력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폭력이다. 원조하여 교제한다는 미명하에 성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의 유린이다. 마네킹은 무모한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다. 오로지 힘이 가해지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할 뿐이 다. 결국 머리와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이 분해되는 파괴와 상처로 일그러진 다.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은 공개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 하면서 썩어 문드러지게 할 수 는 없다. - 114 -

영화를 상영할 때에는 모든 조명을 끄는 것이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다. 영화는 청소년성매매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 에 관객이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영화 상영 전 후에 내용 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덧붙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모의재판 소개 프로그램 진행은 청소년 진행자를 두고 할 수도 있고 PowerPoint나 OHP를 활용하 여 영상으로 다음 내용을 소개할 수도 있다. 진행자가 있는 경우 최근 우리 청소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성매매 가 그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가 성매매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2%라면 청소년 50명중 1명꼴로 실제 성인과 금품이 오가는 성매매 소위 원조교제 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과 사회를 멍들게 하는 청소년성매매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성은 사고 팔수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115 -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 비디오 참조 ꋯ나 너 우리, 사고 파는 성( 性 )으로부터 함께 지키기 ꋯ최근 우리 청소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소 위 원조교제입니다. ꋯ지난 8월말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169명에 대한 신상공개가 되었습니다. ꋯ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ꋯ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ꋯ지금부터 돈을 받고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여학생에 대한 모의재판이 시작됩니다. ꋯ이 여학생은 왜 성매매를 하게 되었을까요? ꋯ여기 모의법정의 배심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ꋯ판사는 여러분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ꋯ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ꋯ00모의법정 진행자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진행자는 관 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PowerPoint를 사용할 때에는 효과음이 함께 나와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으며, 효과음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OHP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소개 내용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2 모의재판 준비물 책상 의자 각각 3개, 마이크 4대, 명패(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그외 등장인물의 역할에 따른 의상 및 소품 모의재판은 최대한 4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관객들이 떠들거나 주위가 소란해지 면 법정 경위나 판사가 주의를 줄 수도 있다. 이는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있는 일이며 이러 한 장면을 통해 관객에게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 116 -

무대 뒤에 대기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대와 가까운 곳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대기 할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 증인이 미리 나타나거나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면 모의재판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배심원 회의 최후변론이 끝나면 판사가 배심원 회의를 요청한다. 이때 진행자가 나와 관객과 회 의를 진행한다. 진행자는 사건의 내용,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 을 간단히 정리해 주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질문한다. 형사재판일 경우, 피고의 유 무죄를 소년재판일 경우,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 좋 을지 의사표현하게 한후 각각의 의견을 대표하여 1,2명의 배심원(관객)과 인터뷰한다. 배심원회의 진행-소년재판 우리와 비슷한 또래인 박혜진양이 부모님의 불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3번에 거 쳐 가출하였습니다. 가출 후 생활비 등을 벌 목적으로 조석희라는 아저씨와 성매매 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훈방조치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발견되어 소년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혜진이가 상습적으로 가출하였고 성매매를 2번이나 한 점을 볼 때 무조건 보호하기 보다는 따끔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는 처벌보다 는 상담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혜진이가 건강한 청소년으로 변화될 수 있도 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 습니다. 4가지의 보호처분(실제 7가지 보호처분이 있음)이 있는데 앞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배심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 리하였을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배심원 여러분들은 혜진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 면 좋을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4가지 처분 중에 적당한 것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내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배심원들이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거나 표현은 하더라도 인터뷰를 부담 - 117 -

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진행자는 평소에 자기주장이 강한 급우를 1,2명 지명하여 의 견을 들어볼 수도 있으며 교사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 진행자는 배심원들의 답변이 끝나면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여 다른 배심원들이 자신 의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소년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원래 7호처분까지 있으나 모든 내용을 관객 들이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4가지 정도로 줄여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 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호처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호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호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모의재판에 제시한 보호처분 1호처분 부모나 친척에게 단순귀가 시키는 것 2호처분 1주일이 1회이상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 을 만나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 등을 하는 것 3호처분 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보호와 상담,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 4호처분 소년원에 보내는 것 모의재판 마무리 배심원 회의 결과에 따라 유 무죄 또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 결과에 따 라 판사는 판결하게 된다. 판사의 판결이 끝나면, 진행자는 판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주고, 강사를 소개한다. - 118 -

오늘 피고 박혜진에게 3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내려진 처분은 소년법에서는 4 호처분입니다. 그 외에도 혜진이의 부모님과 미성년자를 여관에 출입시킨 여관주인에 게도 혜진이와 쉼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 록 하겠습니다.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관장이신 이명화 선생님이십니다. 3 전문가 강의 강사 강사는 청소년 성교육 강사, 청소년 상담원, 의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에서 선정한다. 강사는 권위적이지 않으며 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용 실제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쟁점, 재판 절차나 보호처분의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때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강의는 더 정확한 정보제공의 역할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설교하지 말라!). 모의재 판과 강의 내용을 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4 마치기 참가자 소개 모든 참가자가 무대로 나와 이름, 소속, 역할 등 을 소개하고 소감을 간단히 말한다. (3) 프로그램 마무리 - 119 -

평가 및 사후모임 계획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평가시간을 계획한다. 앞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또래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4. 사후관리단계 => 건강한 청소년성문화를 만들어갈 청소년 조직화 단계 (1)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가한 학교에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송하여 단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내용 개요 ; 프로그램명, 일시, 담당교사, 참가학생 명단 경과 ; 준비일정 및 과정별 활동내용 요약 평가 ; 사전 후 조사결과 요약, 사진 등 (2) 청소년 또래지도자 모임 조직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래 지도자 모임을 조직하여 지속 적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래지도자 동아리 구성은 학교단위로 할수도 있고 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기존의 청소년 또래지도자 동아리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동아리 수칙에 따라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동아리활동의 본 취지가 손색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 또래지도자 동아리의 활동은 여타 청소년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회원들의 자 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성문화 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활동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Ⅲ. 평가 1. 효과성 평가 - 120 -

(1) 모의재판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점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 여학생들이 성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 나도 어른이 되면 성매매를 할 것 같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본 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느꼈다 / 당사자는 물론 사회의 잘못된 성 문화, 성인식에 문제가 있다 /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청소년성매매는 범죄행위이다 / 성매매는 가정이나 사회환경에 그 원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성매매의 결과 성매매는 성인이나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 성매수 된 청소년이 겪는 고통을 알게 되었다 / 성매매한 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매매 문제 발생시 대처방법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 여러 곳에 쉼터 같은 기관이 있는 것 을 알았다 / 성매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혹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다 / 만약 내 친구가 성매매를 한다면 절대적으 로 말릴 것이다. 기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성교육이어서 좋았다 / 성매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 고 여러 증인들의 말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 / 비록 어려움이 빠졌더라도 자기 생활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지내야겠다. (2) 보완해야할 점 부자연스런 연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생각이 직접 드러나면 좋겠다 / 보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기 도 했는데 재미있는 것도 좋지만 더 진지하면 좋겠다 / 대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 배 - 121 -

역 선정이 좀 어색했다. 딱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 대사를 다 외우지 않은 것 같 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내용 영화의 내용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모의재판을 보면서 조금 알게 되었다 / 영화내용을 더 쉽게 만들자 어려운 법률용어와 재판과정 배심원도 따로 정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한다 / 재판에서 쓰는 용어 가 어렵다 /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좋겠다 기타 사건에 대한 재연 연기도 필요할 것 같다 / 출연자 대기장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 / 증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 사람들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보완하 면 좋겠다 2. 참가자 평가 1. 또래지도자 클럽 회원 평가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문제의 심각성 을 알게되었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피해 청소년들의 가족 문제들에 대 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성매매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청 소년들임을 알게되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미래를 고려하면서 성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교육과 활발한 상담 경험의 필요성을 느꼈다. 행사 당일 청소년들이 산만해지는 경우 집중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 122 -

2. 지도자 평가 <긍정적인 측면> 청소년들과 함께 성매매 문제를 얘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모의재판의 형식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어 전달하고 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다.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람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스 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참여한 각 학교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정 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교육활동으로 인해 자신 감 회복과 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YMCA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YMCA 성교육또래지도자 그룹은 준비과 정과 실제 교육 상황을 통해 자신의 자발성을 발휘하면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확산 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완할 점> 프로그램 준비과정에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익히는데 그치지말고 청소년 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 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각 인물이 주장할 내용의 맥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된다.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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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그램 자료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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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극 대본1-동대문여중> 우리의 성을 사고 팔수 있을까? 출연인물:엄마,아빠,순진, 친구들-학친,툭툭이,절절이,새침, 털털이,꽃, 아빠친구, 색남,손님1,손님2,손님3 프롤로그 (음악-미션 임파서블) -원조교제를 할 뻔한 장면( 색남, 순진 ) 색남과 순진, 서로 핸드폰을 들고 주위를 살피며 얘기하면서 들어온다. 마치 접선장면같다. 둘 다 어두운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다. 색남은 가방을 하나 들고, 검은 색의 양복차림이다. 순진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토마토를 하나 조심스레 들고 옷깃을 세웠다. 서로 등을 대고 선다. 색남:까마귀 순진:배 색남:날다 순진:떨어진다. 함께: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색남:반갑소! 순진:별로요! 색남:나이는? 순진:열여섯 (색남, 음흉하게 웃는다.) - 127 -

색남:(다시 진지하게)가슴은? 순진:두개 색남:아니 크기말이다 순진:안가르쳐죠 색남;허리는? 순진:알것없다. 당신 나이는? 색남:스물넷 순진:뻥치지마라 색남:마흔둘 순진:돈은? 색남:준비됐소 순진:장소는? 색남:원조여관 교제실 순진:시간은? 색남:(음흉하게 웃는다)지금바로(뒤로 손을뻗어 잡으려한다)가자 순진:잠깐만. 색남:왜?(신경질을 낸다.) 순진:저어.. 색남:넌 돈만 받으면 된다. 한번 하고 돈 챙기면 됐지 뭐가 문제야? 순진:그냥 얘기만 하자. 색남:(벌컥 화를 낸다) 너, 어른갖고 장난쳐?( 타이르듯 ) 한번 한다고 티라도 나는지 아니? 너 돈 벌기싫어? 순진:그건 아니다 색남:우선 어디 가서 얘기하자, 응. 순진:어딜?. 색남:너... 여기 뭐하러 왔니? 순진:(혼잣말)짜증나.. 색남: (소리를 지른다)가자니까. 순진:창피하다.조용히 말해라. - 128 -

비밀은? 색남:완전보장, (순진, 고개를 떨구려다가 다시든다.) (순진과 색남 등을 맞댄상태에서 서로 한걸음씩을 옮긴다.) (색남은 활기에 차서 뒤를 돌고, 순진은 머뭇거리며 뒤를 돈다.) (순진의 토마토와 색남의 가방을 바꾸려는 순간 동작을 멈춘다.) 음악 계속커지고 둘 사라진다. 제 1 장 털털이는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새침이는 계속 거울을 보고 있다. 학친이: 이야호! 드디어 내일이면 GOD 콘서트에 간다, 열나 좋아, 좋아. 새침이: GOD 오빠가 나만 쳐다보면 어떻하지! 툭툭이: 걱정마 학친이: 어우 저 공주병. 야, 그 많은 사람중에 왜 너만 보냐? 새침이: 미인은 어디에서도 튀거든. 그렇지 않냐, 털털아? 털털이: 응(고개만 든다) (잠깐 간격을 두고) 그렇지 않아. 절절이: 짜증나! 새침이: 내가 이쁜거에 니가 왜 짜증나? 툭툭이: 나도 짜증나! 학친이:... 그게 아니라,(작은 소리로)절절이는 콘서트에 못 가잖아. 툭툭이: 아, 그냥 가. 좀 늦게 들어가면 되잖아. 절머니: 너는? 툭툭이: 나! 안가.. 새침이: (말을 끊으며)오늘 내 옷 어때. 짱이지 않니? 역시, 브랜드 제품이 좋다니까. - 129 -

털털이: (환희에 찬 기쁨의 소리를 낸다.)야호! 끝났다. 학친이: 뭐가? 털털이: (종이를 보여주며)완벽하지 않냐? 감쪽같지! 네 명 모두 종이쪽으로 몰려든다. 툭툭이: 이야! 대단한데, 학친이: 어떻게 한 거야? 털털이: 다 기술이지, 뭐(뻐긴다.) 새침이: 야, 근데 너무 심하다. 사십 칠등을 어떻게 칠등으로 바꾸냐. 털털이: 뭐가 너무해, 이 정도는 해줘야, 내일 늦게 들어가도 안혼난다구 새침이: 음음음...나는 허락받았다... 털털이: 좋겠다. 야. 학친이: 야,털털아.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 털털이: 뭐가? 학친이: 어떻게 평균 사십일점이 칠등을 해? 툭툭이: 너무하다 털털이: 상관 없어, 우리 엄만 등수만 보면 끝이야. 툭툭이: 그건 그래. 절절이: 아, 짜증나~! 툭툭이: (화를낸다)왜? 절절이: 너 땜에 그런거 아냐 털털이: 그럼? 절절이: 묻지마 털털이: 왜? (학친이 털털이를 끌고 나왓서 소곤소곤) 학친이: 절절이 어제 성적표 보여줬다가 완전히 (머리를 쥐어싸며). - 130 -

(멀리서 새침이가) 새침이: 성적표때문이지? 너! 학친이: 어이구 저 인간... 털털이: 어떻게 됐는데? 절절이: 짜증나! 툭툭이: 말해 절절이: 응 집 절절이: 다녀왔습니다. 엄마 : 성적표 받았지? (절절이가 머뭇거리는 동안 엄마가 가방에서 찾아 꺼낸다) 엄마 : 38등? 어떻게 니 등수는 숫자가 점점 커지냐! 절절이:... 엄마 : 네 동생은 또 올라갔던데, 너는 대체 왜 그러니? 절동생: 다녀 왔습니다. 엄마 : 어이구 우리 막둥이 왔어? 절동생: 일찍들어왔네? 언니. (엄마의 손에 있는 성적표를 보고는) 절동생: 응? 이거 언니 성적표야? 엄마 : 그래.(절머니를 보고는 한숨을 쉰다.) 절동생: (성적표를 보려한다) 절절이: 뭘봐(뺏기지 않으려 뒤로 숨긴다) 절동생: (도망가며)잘했네, (혼자말로) 근데 등수랑 몸무게랑 비례하나봐. - 131 -

엄마 : (절을보고는 한숨, 고개를 설레설레) 절절이: 어휴, 이게~!(절동의 머리를 때린다.) 절동생: 왜 때려! 엄마 : (절절이를 때리며)니가 뭘 잘했다구 동생을 때리고 그래? 절절이: 왜 때려? 엄마 : (절머니동생을 데리고 나가다 뒤돌아서서)내 배에서 나왔는 데도 어쩜 이렇게 다르냐? (큰 한숨)얼른 씻고 공부해! 절절이: 저기...내일 친구생일인데...선물도 사야 돼고, 돈 좀 주세요.. 엄마 : 돈? 그리고 지금 나간다는 말이 나와! 나가기만 해봐. 이놈의 지지배 다리몽둥 이를 그냥 으이그(절의 머리를 때리고 동생과 함께 퇴장한다) 털털이: 별로네, 뭐 툭툭이: 맞어 절머니: 그 정도가 아냐. 툭툭이: 말해 부부싸움 아빠 :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보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야? 엄마 : 난 집에서 놀아, 노냐구? 당신은 빨리 들어와서 얘들 공부 한번 봐 준 적 있 어? 맨날 술이나 쳐먹고 들어와선 술주정이나 하고... 아빠 : 돈벌어다 주면 집에서 얘들 교육이나 잘 시켜야지,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엄마 : 당신이 한번 집안일 해봐, 쉽나! 아빠 ; 고생하는 낙이 없어,낙이 엄마 : 으이구, 쥐꼬리 만큼 벌면서 유세는 아빠 : 뭐야? 다. 빠른 소리로 둘이 싸운다. 행동은 크지만 소리는 변조된 육성으로 내용은 들리지 않는 아주 느린 장면으로 난투극이 벌어진다. - 132 -

던져지는 물건들 툭툭이: (권투하는 모션을 하며)툭툭...치치 절절이: 그 뿐인지 아니? 엄마 : 남자친구는 안돼 다섯명: 뭐 어때서! 아빠 : 벌써 무슨 남자친구야? 남자는 대학가면 널리고 널렸어! 다섯명: (짜증섞인 목소리로)남자친구 없는 얘도 있나? 엄마 : 친구라고 어울려 다니는 것들도 죄다 머리에 깻잎이나 붙이고 다니고... 다섯명: (고개를 숙이며)참~나.. 엄마 : 또 테레비야, 또. 아예 테레비 안으로 들어가라 다섯명: 짜증나... 엄마 : 공부도 못하면서 콘서트는 무슨 콘서트야! 다섯명: (기죽어서)그게 어때서 아빠 : 테레비로 보면되지,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구 다섯명: (징징거린다)테레비 보지 말라며 엄마 : 얘들답게 좀 놀아라, 애들답게 다섯명: 뭐하고 놀아 그러면? 아빠 : 니 아빠는 돈 찍는 기곈줄 알어? 무슨 학생이 그렇게 돈 쓸일이 많아? 다섯명: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의아한 표정)참 내, 돈도 안주면서.. 엄마,아빠 점점 빠른 소리로 잔소리를 한다. - 133 -

다섯명은 점점 몸을 비틀다가 함께 : 그~~만!! 털털이: (넋나간듯)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털털이: 야 우리 확 집 나올까? 툭툭이: 좋지 새침이: 같이 살면 좋기야 좋지. 절절이: 니가 왜? 새침이: 난 뭐 고민이 없는지 아니? 툭툭이: 뭔데? 새침이: 너 정말! 툭툭이: 뭐? 털털이: 왜 싸울걸 말로하고 그래, 싸워 치치(복서처럼 주먹을 쥐고 퀵퀵...) 학친이; 으이그 저걸 그냥.(가만히 생각하더니) 근데 정말 이상하다. 니가 왜? 새침이: 부모님들 싸우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털털이: 미투다 절절이: 학교에서도 맨날 걸려 맞는 것도 지긋지긋해. 공부못하면 사람도 아니냐구? 툭툭이: 나두 학친이: (벌떡일어서며)학교에서 야단맞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 털털이: (앉아서)미쓰리 툭툭이: 나 셋 털털이: (벌떡일어서며) 낮잠 못자게 하는 것도 너무 싫어 학친이: 근데 무슨 수로 살지? 툭툭이: 글쎄? 절절이: 돈 많아? 툭툭이: 아니 절절이: 집있어? 툭툭이: 아니 - 134 -

털털이: 안돼겠다. 학친이: 아르바이트하면 돼잖아 새침이: (걱정스럽게)힘들잖아 털털이: 어떻게 구하냐? 절절이: 피씨방 가서 찾아보자! 꽃은 학교 쪽을 보고 있다 절절이: 야야, 재 꽃아니니? 학친이: 맞는 것 같은데... 툭툭이: 아냐! 털털이: (피씨방쪽으로 가다가)몇달 전에 집나간 꽃이 학교근처에는 왜오냐? (절이 가르킨 쪽을 본다.)어 맞네 새침이: 어머, 어머 툭툭이: 맞네 절절이: 야 꽃. 꽃은 깜짝놀라 도망간다. 학친이: 아닌가? 털털이: 아닌가 보지 뭐, 피씨 방이나 가자(몰려 나가려 하는데) 새침이: 난 싫어 툭툭이: 싫기는(새를 잡는다)가자 제3장 음악( 크라잉 넛 1집 갈매기 중간부터) 다섯명 피시방에서 인터넷에서 뭔가 열심히 찾는 모습이다. 털털이: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한듯이)이거야, 이거(오렌지 쥬스에 나오는 유동근처럼). - 135 -

다섯명: 뭔데, 뭔데? 털털이: 음. 식. 배. 달... 다섯명: 음식배달?(음악-크라잉 넛의 신기한 노래 ) 사장 : 야, 빨리 좀 다녀. 음식 다 식으면 손님 떨어지잖아. 털털이: 갔다가 금방 들어온 거예요. 사장 : 이게 돈을 공으로 먹겠다는 얘기야 뭐야,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줄 알 아? 빨리, 빨리해! 툭툭이: 갈께요 다섯명, 음식쟁반을 들고 뛰어 다니다가 한순간에 정지. 털털이만 계속 움직인다. 털털이: (음식을 들고 가며)사장님 다음 어디예요? 사장 : 6층 605호 털털이: 알았어요.(뛰어간다.엘리베이터 앞이다.)뭐야?(읽는다.)엘리베이터 고장. 에이씨! 다섯명, 또 바쁘게 움직인다. 한 순간 중간에 모여서 숨을 헐떡인다. 학친이: 이러다가 온몸이 근육투성이가 되겠어. 절절이: 난 벌써 알통 나온다 야. 툭툭이: 난 원래 있어 털털이: 다리 아퍼 죽겠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6층까지 뛰어 올라갔잖아. 새침이: 그 옆에건 고장 안났는데. 다섯명 또 들고 뛰기 시작한다. 다섯명 또 들고 뛰기 시작하다가 컴퓨터 앞에 다시 앉는다. 털털이: (자신없게)어~때? - 136 -

툭툭이: 안해 학친이: 너라면 하겠니? 털털이: 아니. 다섯명 다시 컴퓨터를 열심히 본다. 털털이: 이거야,이거...어쩌면 좋아...바로 이거야 다섯명: 뭔데?(다시 모인다) 털털이: 가스배달 다섯명: 뭐! 털털이: 좋잖아, 오토바이도 타고 툭툭이: 좋다(오토바이타는 시늉을 한다.) 새침이: 뒤에 타도 된대? 털털이: 글쎄??? 학친이: 컴퓨터나 봐 다섯명 또 열심히 컴퓨터를 본다. 털털이: (고개를 숙이며)찾았어,(고개를 들며)이거야 툭툭이: (혼자 달려한다.)뭔데 세명은 자기 컴퓨터 앞에 그냥 앉아 있다. 털털이: (굴하지 않고 기쁨에 차서)다섯명이나 구한데. 와 이거야 세 명; 뭔데? 털털이: 주유소 세 명: 주유소? (신나는 음악-DJ Doc의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면서 발랄하게 앞으로 나간다.) -주유소 간판을 무대중앙에 놓는다. 함 께: 동대문 주유소 와우 - 137 -

손 님: 야, 기름 만땅 학친이: 네(기름을 넣는다) 손 님: 야 (툭툭이를 부른다) 너 이리와 봐 툭툭이: 네(건들거리며 간다) 손 님: 재떨이 비워와 툭툭이: 싫어요 절절이: 제가 할게요 (절머니, 재떨이들고 비운다.손님나간다.) 함 께: 안녕히 가세요 와우 툭툭이: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절절이: 아르바이트잖아 학친이: 재수없어 손님2 ; 만원어치. 새침이: 네(기름을 넣는다) 손님2 : (새의 엉덩이를 톡톡치며)예쁜데` 너 몇살이냐? 툭툭이: 마흔살이요 털털이과학친이 새를 데리고 들어온다 털털이와 학친:안뇽히갑쇼! 와우! 손님3 ; (걸어들어온다, 술이 취한듯하다)어이, 기름~~ 털털이: 저 차는? 손님3 : 빼는 곳이 어디냐구. ( 느끼하게)아가씨, 우유나 한잔 빨러갈까?흐흐 다섯명: 닭살!! 다섯명 모두 진저리를 치며 컴퓨터 앞으로 와서 앉는다. 열심히 찾는다. - 138 -

털털이: 또 찾았는데(말을 흐린다.) 이건데(또 말을 흐린다.) 다섯명은 관심도 없다. 털털이: 뛰어 다닐 필요도 없는데 역시 관심 무 털털이: 뭐냐면, 편의점인데 다섯명은 역시 관심도 없다. 털털이 앞으로 쭈뼛거리며 나간다. 다섯명 기운없이 털을 쳐다본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털털이: 어서오세요 절절이: 어때? 털털이: 서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는다. 네 명: (서로 육체미 흉내를 낸다)와. 새침이: 돈은 많이 주니? 털털이: 시간당1800원 네 명: 에게!!! 학친이: 앞에 있는 카메라는 뭐야? 털털이: 어 이거, 나 감시하는 카메라. 네 명: 뭐야!!! 툭툭이: 왜? 털털이: 돈통에서 돈 빼 갈까봐 네 명: 으이씨!!! 새침이: 그럼 계속해 털털이: 응 - 139 -

세명, 아무런 대답없이 컴퓨터를 하고 있다. 털털이 슬근 슬근 뒤로와서 컴퓨터 자리에 앉는다. 새침이: 왜왔어? 털털이: 그냥. 툭툭이: 가 털털이: 어우 야아! 싫어 컴퓨터를 열심히 하는 네명 동시에 다같이 행동을 멈추고 입을 떡 벌리고 놀란다. 네명 함께: 원!조!교!제! 새침이: 이거, 몇시간만 그런 거 하면 돈버는 거잖아. 절절이: 미쳤어. 그런거 더러워서 어떻게 하냐? 툭툭이: 난안해 털털이: 돈만 많이 준다면 뭐. 절절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난 죽어도 안해. 툭툭이: 죽어도? 절절이: 그래. 죽어도. 새침이: 야, 관둬. 그렇게 해서 돈벌면 돈이 벌리겠냐? 이러구 저러구 다 써버리고 남는 것도 없을거야. 절절이: 맞어. 맞어. 그러다 임신이라도 되면 어떡허냐? 새침이: 됐어. 됐어. 그만두자. 털털이: 집에가자... 나가자... 다섯명 함게 밖으로 나온다. (음악-크라잉 넛 2집 배짱이 ) - 140 -

제 4 장 다음날 학교앞에서 조금 전부터 꽃이 서성이고 있었다. 툭툭이와 절절이,털털이 학교에서 나온다 털털이: GOD오빠 기다려 내가간다. 요! 절절이: 재 꽃 맞지? 털털이: 아니겠지 (툭툭이 달려가서 꽃을 잡는다) 툭툭이: 너 왜 어제 도망가? 꽃 : (애써 자신을 감춘다)나 아냐. 절머니: (꽃에게 다가가서) 너 집에 들어온거야? 꽃 : (더듬거린다.)아니 그게 아니라...그냥...잠깐..(가려고한다). 툭툭이: 어딜가(꽃을 잡는다) 꽃 :...바뻐서. 학친이: 우린 GOD 콘서트 보러 갈건데 같이가자 꽃 : 어...바뻐서 털털이: 너 GOD 좋아하잖아, 같이가자 꽃 : 안돼. 할 일이 있어. 꽃 : 너희들 끼리 가, 나는 일이 있어서...( 나가려 한다) 툭툭이와 절절이 달려가서 꽃을 잡는다. 툭툭이: 어딜가! 절절이: 간만에 만났는데 수다좀 떨자! 꽃 : 너희들 GOD 콘서트 보러 간다며? 툭툭이: 우린 안가 - 141 -

절절이: 털털아, 우린 꽃이랑 같이 있을게 털털이: 그럼 나는? 절절이: 넌 애들 기다렸다가 콘서트보러 가야지... 꽃 : 너희들도 가... 툭툭이: 싫어..왜? 꽃 : 아(더듬는다)아, 아냐. 털털이: 알았어. (절머니를 보며)그럼 끝나고 전화할게. 같이 있어 절절이: 공연 끝나면 전화해, 털털이: 우리끼리 가서 미안해서 어떻하지? 꽃 : 괜찮아.넌 왜 안가? 절절이: 묻지마, 갑갑하다. 그나 저나 너는 뭐하고 지냈냐? 꽃 : 응?(그냥 웃어 넘긴다)그냥.. 절절이: 어디 가야 돼? 꽃 : 응?응... 피시방에. 절머니: 너 피시방 아르바이트 하는구나? 그럼 나도 거기 잠깐 있다가 가야겠다. 그동 안 못한 얘기도 할겸? 꽃 : 어? 털털이: 지지배들 왜 안나오지!(학교쪽을 보고) 절절이: 어디야?(애원한다)같이 가자 털털이: 어..나온다 꽃 : 나갈게 툭툭이: 같이가 꽃 : 안돼(피하듯이 급하게 나간다) 절절이: 전화해 꽃을 따라 절절이와 툭툭이 나간다. 학친이와 새침이 들어온다. 새침이: 학친아 나 오늘 너무 이쁘지? - 142 -

학친이: (약올리듯)그럴 리가 있겠소 털털이: 왜 이제와? 학친이: 다른 애들은? 털털이: 꽃만나서 갔어 새침이: 어머, 그럼 어제 본게 꽃이 맞았구나 학친이: 어디로? 털털이: 꽃이 도망가서 따라갔어 새침이: GOD 공연은 어떻해. 털털이: 개들은 안간데, 콘서트보고 전화하기로했어. 학친이: 그럼가자. 털털이: 그래가자. 새침이: GOD오빠가 나만 처다보는거 아냐! 털털이: 응 아냐 새침이: 이게(때리려 한다) 우루루 몰려나가다가 털털이: GOD오빠, 우리가 간다 (음악-GOD의 하늘색 풍선 ) 나간다 GOD음악이 흘러 나온다. 제 5 장 엄 마: (문을 두드리며,소리만)얘 방에는 왜 들어가요? 아 빠: (문을 막으며)조용히 좀 책좀 볼라고 그래. 엄 마: 새삼스럽게 책은 무슨 책? 빨리 하고 나와요. 지 방에 들어간 거 알면 지 - 143 -

랄한다구요. 아 빠: 알았어( 문을 잠근다.) 아빠가 컴퓨터에 앉아있다 꽃도 앉는다. 절절이는 뒤에 서있다. 툭툭이는 한쪽에서 스타를 하나보다. 간간히 탄성만 들린다. 예) 오예, 좋았어등등 아빠는 채팅중. 꽃 : 보지마. 절절이: 뭔데? 꽃 : 그냥 장난 치는 거야. 절절이: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면서 왜 피하냐? 꽃 : 그게 아니라... 절절이: 뭐가 그게 아니야. 너 가출했다고 이제 끝이냐? 꽃 : 그게 아니라... 절절이: 그럼? 꽃 : 지금 아니면 피씨방에 올 시간에 없어. 조금있다가 아르바이트 가야 한단말이 야 절절이: 그렇다고... (하는 순간) 아 빠: 용돈듬뿍씨가 등장하셨습니다. 아 빠: 안뇽? 나야 절절이: 누구야? 꽃 : 그냥 장난치는거야, 보고만 있어. 꽃 : 안뇽? 아 빠: 내가 조금 늦었지? 여섯시 반에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절절이: 넌 장난도 약속해놓고 하냐? 꽃 :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까! - 144 -

꽃 : 삐짐 아빠 : 아이 귀여워라 아빠 : 고것참 절절이: 어우, 닭살 꽃 : 몰라,몰라 절절이: 너까지 왜그러니? 꽃 : 장난인데 뭐. 아 빠: 너 정말 열 여섯 살 맞지? 꽃 : 당근 절절이: 뭐야? 아 빠: 영계구만 아 빠: 가슴은 크니? 아 빠: 흐흐흐 꽃 : 몰라이씨. 김혜수정도는 되지뭐. 아 빠: 좋아라 절절이: 너 뭐하는거야? 꽃 : 그냥 장난이라니까. 절절이: 정말 노골적인데. 꽃 : 노털돌 원래그래 아 빠: 뿅간다, 야 절절이: 정말 장난이야? 꽃 : 그래 절절이: 그럼 나도 들어가자 꽃 : 안돼 절절이: 장난이라며 꽃 : 그래도 안돼 아 빠: 왜 아무말도 안해잉 절절이: 장난인데 뭐 어때? 꽃 : 너 정말? - 145 -

아 빠: 잠자낭 절절이: 어차피 장난이잖아! 꽃 : 그래 니 맘대로 해라. 절절이: 절색 미인이 입장하였습니다. 아 빠: 누구야? 꽃 : 제 친구에요, 절절이: 안뇽,색남 아빠 : 색남을 알아보는 군 절절이: 내 가슴은 샤론 스톤이당 절절이: 재밋다야 꽃 : 잘한다(비꼬듯 걱정한다.) 아빠 : 꽃녀, 그럼 2대2로 만날까? 절절이: 이게 무슨소리야? 꽃 : 아이 싫어 아빠 : 전에 만난 거기서 한시간후에 보자. 우리 회사에서 같이 원조교제 하자던 친구가 있거든 같이 나갈게. 꽃 : 아이 싫다니까! 절절이: 이게 무슨 소리야? 꽃 : 넌 가만히 있어. 아 빠: 설레게 해놓고 왜이러나! 아 빠: 하자잉 절절이: (툭툭이 쪽으로)툭툭아 꽃 : 왜그래 정말? 아 빠: 좋지? 절절이: 이거봐 툭툭이: 뭔데? 들여다 보려한다. - 146 -

꽃 : 나 그만 할래. (컴퓨터를 끄려고 하자 툭이 손을 잡는다) 아 빠: 말해잉 툭툭이: 뭐야 이거? 원조 교제하잔 거잖아 꽃 : 이 손 놔. 툭툭이: 한다고 해 절절이: 알았어 절절이: 아주 좋아요 꽃 : 너 미쳤어 툭툭이: 넌 가만이 있어 아 빠: 있다봐요 꽃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절절이와 툭툭이는 그런 꽃을 데리고 나간다. 아 빠: 이야호!(급하게 전화를 건다) 아 빠: 김과장,(담배를 피우며) 지금 뭐하나? 아빠친구: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지. 집에와서 텔레비전만 본다고 또 마누라쟁이 가 바 가지나 긁고 말이야. 근 데 무슨일인가? 아 빠: 내가 말이야, 지금 딸 방에 들어가서 채팅하다가 로지공주를 만났네. 열여섯이 야.휴,,,걔랑 채팅을 하는 데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구만. 아빠친구: 그게 정말인가? 그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 아 빠: 지금 만나기로 했는 데.. 글쎄, 작업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2대2로 만나자고 했으니 자네도 나올텐가? 아친구: 당연하지. 내 지금 나가세.,,,거기서 만남세. 아 빠: 그래. 늦지 말게. (퇴장) 꽃 : (고개를 들고)너 어쩌자는 거야 - 147 -

툭툭이: 조져야지 꽃 : 뭐 툭툭이: 넌 보고만 있어. 애들한테 전화해 (전화를 건다) 절절이: 여보세요...나 툭툭인데,,,아직 안들어 갔니,...그럼...나좀도와줘...급한일이야...이 제 우리 쌩깔래?...잠깐만 (절절이 수화기를 막고 꽃에게) 만나기로 한데가 어디야? 꽃 : 싫어 툭툭이: 우리 친구사이 쫑낼래? 꽃 : 어쩌게? 툭툭이: 알아서 할게 말해! 꽃 : 너희들 몰라 절절이: 여기서 얼마나 걸려? 꽃 : 이십분 절절이: 급하네. 알았어(수화기에)너희들 어린공주(카페이름)로 이십분안에 다 와,,,,정말 중요한 일이라니까. 알았지 꽃 : 어쩔건데? 툭툭이: 만나서 얘기하자,가자 (음악) 모두들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있다. 절절이: 그 노털들 만나기로 한곳이 여기야? 꽃 : 응 털털이: 어휴, 열받어 새침이: 무섭다, 가자 학친이: 너 정말? 털털이: 빨리 들어가자 - 148 -

툭툭이: 아냐. 우리들은 여기서 기다려. 절절이: 꽃 들어가자 우리가 유인해서 나오면...알지 모 두: 응(의지에 찬 자세)_ 새침이: 응 학친이와 털털이,새침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고 절절이와 꽃은 안으로 들어간다. 아저씨들 무대로 들어온다. 절절절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꽃 : 안녕하세요 아 빠: 어, 그래. 꽃 : 우리 나가요 아빠친구: 그래 빨리가자 절절이: 네(일어서며 고개를 든다) (아빠를 본다. 놀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아빠 역시 마찬가지다) 꽃 ; (자신 없게)나가자, 왜 그래? 아빠친구: 나가자(절머니의 손을 잡아 끈다) 아 빠: (친구의 손을 치며)어딜만져 아빠친구: 왜이래? 절절이: (한숨처럼 소리가 새어나온다)아빠 꽃 : 뭐? 아찌들 말이없다. 절절이 뛰쳐나간다. 학친이와 툭툭이, 절절이를 잡는다. 털털이는 몽둥이를 들고 서있고 새는 눈을 가리고 앉아있다. 털털이: 어떻게 된 거야? - 149 -

학친이: 왜 너 혼자 나와? 털털이: 왜 안나와?(씩씩거린다) 툭툭이: 어딧어, 어딨어!, 새침이: 난 무서워 죽겠어, 학친이: 꽃은? 툭툭이: 에이씨(안으로 들어간다.) 툭툭이: (절절이 아빠를 보고)안녕하...(놀란다)이게 뭐야 꽃 : 나가자(툭툭이를 데리고 나온다.) (어른들 뒤로 도망간다) 꽃 : 절절아!(뛰어나온다.) 툭툭이: 어이가 없다! 털털이: 왜? 꽃 : 미안해.(울먹인다.) 학친이: 아. 답답해, 왜그래? 털털이: (몽둥이를 들고 서있다)왜 안나와,응 꽃 : (어쩔줄을 몰라한다.)미안해 절절아 절절이: (망연자실하다)니가 왜 미안해 학친이: 뭔대? 새와털은 그대로 있는다 툭툭이: 만난사람이 절절이 아빠더라. (절절이 울음을 터트린다.) 새침이와 털털이:뭐? 학친이; 너네 아빠란 말이야? 털털이: 누가? 새침이: 세상에,,,,몰라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학친이: 야, 그래도 아빠 너무 미워하지마. - 150 -

절머니: 그게 아빠냐? 딸같은 얘하고 원조교제를 하러 나오게.... 새침이: 어머... 툭툭이: 어우, 빡돌아 학친이: 절절아,울지마. 털털이: 너 이제 어쩌냐? 절머니: (울기만 할뿐 말이 없다.) 털털이: 꽃! 이 지지매. 허구 많은 남자중에 하필이면 절머니 아빠냐? 학친이: 그러지마. 개야 돈이 필요하니까 한거지. 절머니 아빤지 알았냐! 꽃 : (울먹인다)미안해. 절머니야. 나도 그만두고 싶었는 데 돈이 없으니까 그만뒀다 가도 또 하게 되구... (참았던 눈물을 터트린다)나도 죽고싶어. 너무 힘들고 지쳤 어. 이런일 하는 거,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 교복입고 학교가는 너네들 보면 부러웠어. 그래서 아까도 학교 앞에 갔던거야., 가끔 교복을 다려놓곤 해. 언젠 가는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렇게 벌은 돈, 남은 것도 없어. 매일 술먹고 옷 사입고, 방세 내고...낙태 수술하느라 수술비도 엄청 들었구... 그렇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 남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 보통사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누군가 날 한 번이라도 잡아주었다면 나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툭툭이: 지지배들 울지마! 학친이: 남자들은 다 똑같아. 새침이: 남자들은 어린 영계를 좋아한다던데 그래도 어떻게 딸같은 여자 얘들하고 그 럴 수 있어? 털털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새침이: 집에선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털털이: 남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성욕이 강한거야? 툭툭이: 그만해 (순간 조용) - 151 -

새침이: 근데 꼭 어린 여자 애들하고 해야돼? 털털이: 야, 남자들은 성욕을 조절할 수 가 없대. 우리 엄마가 나 가졌을 때도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학친이: 야, 사람이 욕구를 조절 못하면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새침이: 맞아 맞아 털털이: 그럼 남자들은 개야.? 학친이: 다는 안 그러겠지. 툭툭이: 그만하라니까! 새침이: 야, 남자들은 그런 거 해소안하면 성폭력이라도 한대. 학친이: 매춘은 늘어난다는 데 왜 성폭력도 점점 늘어나냐? 툭툭이: 우리도 좀 하고 싶은 말하면서 살면 안되냐? 절절이: 어른들은 더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구? 모 두: 우리도 할말이 있다구 (음악-크라잉 넛의 말달리자 ) 조금 과장된 모습으로 원을 돌면 가운데로 어른 역할이 들어와서 가운데 앉는다. 학친이: 어린 소녀를 밝히는 어른문화, 근데 우리가 왜 영계에요? 어른들: (고개를 숙이고 있다)아니 그냥 툭툭이: 쾌락 중심의 사회는 어른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해요 어른들: (고개를 삐끔이 들며)뭐가? 꽃 : 과대광고로 소비 욕구 부추기기 털털이: 포스터는 다 벗은 사진 투성이고 절절이: 주변엔 순전히 색스산업 투성이고 학친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어른들: (고개를 땅에 박는다)아니 - 152 -

툭툭이: 사랑없는 색스는 우리는 절대 안한다구요 새침이: 우리도 성적 욕구는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참는다구요. 왜 남자들은 못 참 나요 어른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미안해 엄 마: (일어선다)다 남자들때문이라니까! 절절이: 엄마도 마찬가지에요. 내 전화 왜 엄마 마음대로 끊어요 엄 마: 그건 학친이: 우리도 판단할 능력이 있다구요 엄 마: (앉는다)응 꽃 : 우리한텐 싸우지 말라면서 싸움 좀 작작해요 어른들: 안그럴게 음악(안돼)이 흐르기 시작한다. 절절이: 안됀다 털털이: 공부해 꽃 : 너네가 뭘 알아 툭툭이: 시키는데로 해 학친이: 순결을 지켜라 어른들 빠른 소리로 잔소리를 해댄다. 절절이: 지킬건 우리도 지키고 살아요 모 두: 어른들도 지킬 건 지켜주세요 - 153 -

에필로그 음악 바뀐다( 미션임파서블 ) 순진이와 색남, 서로 핸드폰을 들고 주위를 살피며 얘기하면서 들어온다. 마치 접선장면같다. 둘다 어두운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다. 알선색남은 가방을 하나들고, 검은색의 양복차림이다. 학친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토마토를 하나 조심스레 들고 옷깃을 세웠다. 서로 등을 대고 선다. 색 남: 까마귀 순 진: 배 색 남: 날다 순 진: 떨어진다. 함 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색 남: 반갑소! 순 진: 별로요! 색 남: 나이는? 순 진: 열여섯 (색남, 음흉하게 웃는다.) 색 남: 가지 아이들: (소리지른다)안가, 우리의 성은 팔 수 없어 끝 - 154 -

<마당극대본2-서울여상> 우리의 성을 사고 팔수 있을까? 무대 앞에는 의상들이 옷걸이에 정리되어 있다. 종례시간. 지루하게 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마자 야호! 소리지르며 웅성웅성 모여 있다가 둥이 앞 으로 나서며(음악-크라잉 넛 3집의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 ) 둥이:에이씨.. 편이:왜? 둥이:(불만가득한 목소리로)왜 하필 원조교제야! 편이:좋잖아. 둥이:난 안해! 편이: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나머지 학생들 우루루 들어온다 연출:자, 시작하자 둥이:연출, 나 원조교제 싫어 연출:요즘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주제이니까 이번 연극 주제로 좋을 것 같은데, 왜? 둥이:아무리 그래도... 연출:내 생각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숨겨 놓기보다는 알아야 우리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박수를 치며)자, 시작하자 털이:(윗 무대에 걸터앉으며)야! 나 어제 황당한 일 있었다. 깡이:(어이없다는 듯이)어, 그거! - 155 -

편이:뭔데? 털이와 깡이 무대 위에 올라선다 털이: 어제 내가 깡이랑 같이 집에 가는데 왠 차가 옆에서 는거야. 그러더니 깡이:( 운전하는 모양으로 앉아 있다가 남자 목소리로) 어이 학생! 털이:예, 저요? 깡이:(계속 남자 목소리로) 학생 교제하나? 털이:예. 요새 학습지 교재안하는 얘가 어딨어(혼자말로 중얼중얼) 깡이:허허...얼마에 하는데? 털이:삼십만원이요. 깡이:한번에? 털이:(어이없게 웃으며)아뇨. 한달에요 깡이:그럼, 나한데 오십만 원에 할래? 털이:(놀라며)뭐요? 깡이:뭘 그렇게 놀라나? 털이:삼십만윈도 비싸다고 엄마가 교재끊는다고 하는데 오십만원짜리 교재를 왜해요? 깡이:뭐?(깡이 차를 타고 도망가듯 빠져 나간다.) 털이:글쎄, 학습지 교잰 줄알고 얘기했는데 그 아저씨는 원조교제 얘기였던 거 있지! 친구들 한바탕 웃는다. 연출:야 이제 됐고 다 무대 위로 올라가. 나머지 배우들 무대위로 올라간다. 연출: 자, 무릎 굽히고 나머지 배우들 무릎을 굽힌다. 연출:개털기 시작 나머지 배우들 개털기를 한다. 연출:소리도 내면서 나머지 배우들 개털기를 하며 낮은음으로 아아아 하고 소리를 낸다. 깝이:(개털기를 하다말고 앞으로 삐져 나오며) 왜 원조교제를 하게 될까? 연출:하던거나 계속해 깝이:네 - 156 -

다같이 개털기를 한다. 깝이:가출했다가 배고파서 하나? 연출:하던거 해! 깝이:네 다같이 개털기를 한다. 깝이:돈이 필요해서 하나? 연출:너만 개털기 해! 다른 친구들 우루루 내려온다. 깝이 소리내며 개털기를 하는 사이 밑에서 연출과 나머지 친구들 얘기를 한다. 깝이:호기심에? 그건아니지! 다시 개털기를 한다. 연출:알았지, 자 그럼 시작한다. 깝이 너 뭐해? 깝이:개털기하라며? 연출:내려와. 깝이:왜? 나 주인공 아냐? 연출:깝죽거리지 말고 내려와. 깝이는 깝죽거리며 내려온다. 첫 번째 상황극 부부 싸움 아빠:아니, 집에서 밥은 안하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거야? 아니, 이 예편네가 술까지 쳐먹고... 엄마:(술에 취해) 나도 스트레스 좀 풀고 왔다, 왜? 아빠:뭐? 집에 있는 여자가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야? 엄마:뭐라고? 여자는 스트레스도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난 뭐 집에서 놀아? 노냐구! 술먹은 거도 오늘 몇 달만에 한잔했다. 당신은 허구헌날 마시는 술이지만.. 아빠:참, 나 기가 막혀사.. - 157 -

엄마:여자라고 무시하지 마. 여자도 사람이야 아빠: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 데 바가지나 긁고.. 밖에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생각 해봤어? 엄마:당신만 힘드냐구? 나도 힘들어. 배역에 너무 몰두되어서 인지 계속 싸우고 있다. 너무 싸우는 두 배우를 말린다. 섬이:너네 왜 그렇게 싸우냐? 아빠역:(씩씩거리며)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바가지만 긁잖아! 엄마역:(눈물을 훔치며)난 뭐 집에서 놀아!응? 아빠역:밖에서 받는 스트레스, 생각해 봤어? 섬이:애들아. 우리 어른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번 즉흥극으로 해볼까? 연출:니가 연출이냐? 섬이:그게 아니구,,,, 연출:나서지좀 마, 이 나섬아 깝이:애들아, 해보자. 재밌겠다 음악-Eve 4집 Get down' 두 번째 상황극 각 직업에서 오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직업: 아빠 : 중국집 요리사,택시 운전사. 회사원,경찰,막노동 엄마 : 파출부, 주부,가내 수공업, 생활 설계사.식당종업원등 아빠역을 했던 사람을 선두로 다섯명이 우루루 올라간다. 엄마역은 밀려 내려온다. (특징적인 소품을 확대시켜서 들고 있다) 중국( 커다란 요리모자. 수염, 조리기구):우리 아빠 중국집 요리사! 택시(옷과 택시 지붕에 달린 것 같은 모자. 운전대);택시 운전수! 회사원(커다란 서류봉투.두꺼운 뿔테안경,굽은 허리):회사원! 막노동(유난히 지친모습. 무거운 등짐):일용직 노동자! 나섬이는 올라가서 계속 돌고있다. - 158 -

연출:너네 아빠는? 섬:돌아가셨어. 연출:그럼 내려와 나섬이 무대 위, 뒤쪽에 앉는다. 중국:(요리하는 시늉을 하며 중국말로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해된다)니하우마...쎄 쎄... 깝이:야. 너네 아빠 중국 사람이야? 중국:아니. 섬이:근데 왜 그래 중국:중국집 요리사는 중국사람이어야 더 장사가 잘된대. 깝이:응,,,,,,, ( 아래 무대에서 소리만 (대본을 보고 해도 됨)) 짜장면 두그릇. 중국:쎄쎄 짬뽕하나, 탕슉하나 중국:쎄쎄 배고파요 빨리줘요] 중국:(땀을 딱으며 힘들어 한다)쎄쎄(혼잣말로)아휴 힘들어 탕슉 왜 안나와? 양장피하나추가(등의 소리가 겹친다.) 중국:니가 해 먹어!(소리를 지르고 포즈를 취한다. 그 포즈로 멈춰있다) 택시:어디로 모실까요 청량리. 택시:네 서울대 앞 택시:네 골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택시:(허리가 아픈지 허리운동을 한다)그러줘 뭐 아 나 택시비 없어 법대로 해, 법대로 - 159 -

택시:이봐요! (술취한 소리로)우리 집 택시:미치겠구만(포즈를 취하고 멈춤) 회사원:(영어로 무언가를 계속 웅얼거린다) 깝:넌 뭐야? 회사원:우리 아빠 요즘 영어 공부해(안 외워지는지 계속 힘들어하다가 졸기 시작한다) 일해요,일 회사원:(깜짝 놀라 일어서며, 침을 딱는다)예예 결재서류가져오세요 회사원:(어쩔줄을 몰라하며)그게 아직... 그러다가 젊은 사람한테 밀려요 따르릉 회사원:여보세요(급하게 놀라며 수화기를 막는다) 헬로우(전화 저 편에서 영어로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 듯하다) 회사원:잘못 걸었어요(공연히 화를 내며 끊는다. 궁시렁 거린다) (다급하게)결제서류! 회사원:네네 다시! 회사원:네 다시! 회사원:네네. 명예퇴직이 무섭지도 않아? 회사원:(깜짝 놀라며)네!(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앞을 쳐다본다.) 박씨 빨리빨리 좀 해! 일용직:나이도 어린놈이 늙은이를 누가 썼어? 일용직:빨리 하면 되잖아(푹 쓰러진다) 저거 누가 썼어? 일용직:너 몇 살이야? 이눔아! - 160 -

돈벌기 싫어? 일용직:(덤비려다가 멈칫한다, 다시 등짐을 매고 간다, 그 모습이 어쩐지 처량하다) 다섯 명 어렵고 힘들게 계속 일을 한다 끝을 알리는 소리(음악-베토벤의 운명 ) 다섯 명 일제히 자리에 주저앉는다. (밑에서 큰 소리로, 약올리듯)야근! 다섯 명 느린 동작으로 일을 한다 끝을 알리는 소리(음악-베토벤의 운명 ) 지친 걸음으로 걷는다. 소주를 한잔 씩하는 포즈, 취한 듯 걸어 내려가는 아버지들 앞치마를 두르고 나섬이 빠르게 제일 왼쪽에 선다 연출:야 앞치마가 세 명인데 둘은 내려와 섬:(완강하게)안돼 연출:좋아, 직업 말해봐(오른쪽부터 지적한다) 주부:(앞치마와 큰 총채)우리 엄마, 주부 식당:(앞치마와 큰 쟁반)식당 종업원 생활:(보험드세요. 팻말을 이쁘게 들고 있다)생활 설계사 연출:너네 어머니는 애기냐? 가내:(인형 여러개를 들고)인형 눈 끼기, 가내 수공업 섬:(가장 당당하다)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파출부 연출:자 ( 엄마들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객석으로 들어간다 ) 너네 왜 그래? 각자의 직업에 알맞은 대사를 치며 관객과 대화한다. 섬:(무대위에서 관객들을 둘러보더니)이 집은 커서 그런지 청소할게 산더미구만!(객석 에 가서 관객을 상대로 청소를 한다.) 무대위로 어머니들 하나,둘 올라온다. 지쳐있다. 주부:(허리를 두두리며)집안 일이 끝이 없어, 끝이 식당:(팔을 주무르며)뭔 손님이 이렇게 많냐! 사장잔소리는 또,,,,으유 지겨워 생활:(그냥 서있다) - 161 -

가내:아이구 눈 심벅거려,,, 가내:(생활에게)당신은 안 힘들어? 생활:(말을 잘 못한다)아이구 입이야! 섬:(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팔을 걷어부치며)애들 밥해주러 가야지(내려간다) 주부:와! 저 독종! 술취한 듯 힘없는 듯 비틀거리며 남편들이 들어온다. 어머니들 싸울 듯한 포즈로 일어나서 남편들을 맞이한다. 주부: 이 양반 또 술이야! 아버지들 힘없이 들어온다. 어머니들 그들을 부축한다. 아버지들 어머니를 안는다. 연출:뭐야? 아까는 죽일 듯이 싸우더니? 일용직:아빠, 엄마 역할을 해봤더니 그럴 수가 없네(수줍게 웃는다) 다들 수줍게 웃는다. 다같이:엄마,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다들 서로를 보며 웃는다. 나섬이 무대위로 올라가서 섬: 엄마! 파이팅! 다 함께 시끌벅적하게 웃는다. 연출:야, 그럼 가출한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사냐? 깝:다음 장면 이건 어때? 모두 모였다가 아주 금방 모두:아아 연출:그거 좋다 듬:뭔데? 연출:그냥해 듬:알아야 하지! 연출:해! (양북 윗도리를 걸치고 안경을 썻다. 마이크와 대본을 들고 무대위로 올라간다) 문성숙: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문성숙입니다. 오늘 우린 가출을 해서 원조교제를 해왔다는 몇몇 여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봤습 - 162 -

니다. 여기서 잠깐 한마디. 원조교제라는 말은 자칫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이성교제의 의미 로 잘못 알려져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가 있어서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 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죠 ( 스톱 모션으로 옆에 상담하는 포즈로 앉아있다. 모두 카메라를 의식하며 씨익 웃고 있다) 연출:여인들은 뒤돌아 앉어! 여인1:왜? 연출: 모자이크처리가 안되잖아. 여인1:알았어.(여인 세 명 뒤돌아 앉는다) 문성숙:조미씨는 어떤 경로로 원조교제를 하게 되었나요? 여인2:처음에는 어떤 아저씨한테... 연출: 야. 음성변조해야지! 여인2:알았어(음성변조)성폭행을 당했는데요,그러고 나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 겠더라구요. 그래서... 연출:잠깐! 여인2:(변조된 목소리로)왜그래? 연출:방송으로 하는거 안되겠다. 문성숙:그럼 우린! 연출: 우선 빠져. 문성숙(내려오며)에이 씨... 여인들 뒤돌아 앉는다. 연출:신파극으로 가자 (생글이를 잠깐 불러서 귀에 대고 말한다.) (연출은 밑에 있는 배우에게 대본을 준다) 변사:(생글이는 아래에서 불러 주는 대로 입을 맞추며 행동만)아! 이 얼마나 허망한 일 이란 말이냐? 우리의 서희는 서희:(놀라며)나? 변사:그래, 너 말이다(서희 앞으로 나와서 변사가 말하는 행동을 과장되게 취한다.) - 163 -

( 대사없이 몸짓하는 사람4명. 밑에서 읽는 사람 4명) 변사:우리의 서희는 부모님들의 싸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집을 나오고 마는구나 커다란 가방에 필요한 것을 챙기는 우리의 서희! 서희(목소리):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요, 이젠 제발 싸우지 마세요, 네 변사:큰 가방을 들고 나오던 서희, 너무 무거웠나보다. 작은 가방만 들고 나온다. 무대위 서희는 편지를 곱게 접어 책상 위에 놓는다. 서희(목소리):엄마, 저 이제 가요.흑흑흑, 아빠,,,,안녕 변사:어두운 거리를 방황하는 우리의 서희 서희(목소리):아이 배고파! 친구네 집에 갈까? 그래 변사:친구에게 가려던 서희 갑자기 돌아선다 서희(목소리):아냐, 친구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어. 아이 배고파! 변사:엄마와 아빠는 편지를 보고 너무도 구슬프게 우는구나 엄마(목소리):서희야. 흑흑흑 아빠(목소리):미안하구나, 서희야 엄마(목소리):우리 서희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아빠(목소리):여보, 우리 함께 서희를 찾아봅시다. 엄마(목소리):그래요, 아빠(목소리):그동안 내가 당신과 애들한테 너무했던 것 같소, 미안해요. 흑흑흑 엄마(목소리);아니에요 변사;너무 빨리 화해를 하는 구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행동과 말소리가 뒤로 빠르게 돌아간다) 엄마(목소리):우리 서희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아빠(목소리):당신이 애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목소리):아니 왜 내 잘못이야? 당신은 뭘 잘했어? 변사:둘은 서로 등을 돌리고 서희를 찾기 시작한다. 아빠(목소리):서희야 - 164 -

엄마(목소리):서희야 서희(목소리):엄마!아빠! 아냐 난 약해질 수 없어,어쩌지? 변사:엄마와 아빠는 서희를 찾으며 퇴장한다. 서희(목소리):아이 배고파. 오늘은 또 어디서 자지? 변사:아! 갈곳을 잃은 우리의 서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희(목소리):잘 곳을 찾아봐야지 변사:잘 곳을 찾아 헤메이는 하이에나를 본적이 있는가? (음악-모자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 중 4악장) 문성숙 무대위로 올라간다. 문:여기는 다시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청소년의 가출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겨났고 과연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가출 청소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명동에 나가있는 이기자를 불러 보겠습니다. 이기자! 이기자:(객석바로 앞에서)명동에 이기잡니다. 관객에게 인터뷰를 한다. 이기자:이상 명동에 이기자입니다. 김기자:여기는 동대문 두타 앞에 김기잡니다. 역시 관객과 인터뷰를 한다. 강기자:여기는 봉천동 강기잡니다. 강:저 어떤 이유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까? 둥이:저는요. 강:말씀하시죠 둥이:그러니까... 강: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둥이:집에서(훌쩍인다) 강:말하려니까,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둥이:(신경질적으로)나 안해 - 165 -

강:나 안한답니다(놀라며)뭐 그게 뭐야? 둥이:이번 작품 나 안해! 연출:(무대위로 올라간다)왜 그래? 둥이야. (둥이는 무대밑으로 내려온다) 연출:나 참! 섬:(연출을 잠깐 끌고 무대 끝으로 간다)제 얼마 전에 가출했다가 힘들어서 다시 집에 들어왔잖아. 연출:아 참, 그렇지 듬:둥이야, 진정해. 연출:둥이야, 미안하다. 둥이:아냐, 됐어. 연출:둥이야. 둥이:나 갈께(나가려 하는데 연출이 잡는다) 연출:둥이야, 힘들지? (둥이 다시 나가려 한다. 연출 무대위로 둥이를 데리고 올라간다.) 연출:우린 친구잖아, 그리고...니가 힘들겠지만 네 경험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다른 친구 들에게 보여줬을 때 다른 친구들이 네가 힘들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 아냐? 응 우리 한번 해보자! 둥이:싫어 (무대 아래에 있던 배우들 무대 위에 턱을 고이고 있다) 모두:둥이야 둥이:참내 모두:어~~~어? 둥이:(고민한다) 모두:둥이야 둥이:해볼게. 모두:야호오 둥이:가출하고 나서 갈 데도 없고 해서 피씨방에 갔었어. (채팅 상대 남자역 한명 무대위로 올라간다. 등 대고 마주앉아 채팅한다) - 166 -

둥이:방가 방가. 난 봉천동 미녀. 원조남:음, 몇살? 둥이:열 일곱 원조남:와, 죽여주는 영계구만 둥이:아저씬? 원조남:난 펄펄 날르는 서른두살이지. 10만원 줄게 나랑 섹스할래? 둥이:미친놈. 너혼자해 (중얼거리며)체, 내가 너랑 왜 그 짓을 하냐? 일거리만 있어도... 사장할 사람 올라오고, 손님 두 명 올라온다. 호프집. 둥이:내가 밖에서 서성이면 사장이 들어오라고 해 사장:응 연출:야 연출은 나야! 둥이:내 상황하라며? 연출:그래...니 맘대로 해라(무대에서 내려온다) 둥이는 문 앞에서 서성인다(음악-포이즌의 애수 ) 사장이 나온다. 사장: 너 여기서 뭐해? 둥이: 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써 있어서요. 사장:(위아래로 쳐다본다)들어와 둘은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다. 사장:다른 데서 일 해 봤어? 둥이:(자신없게)네 사장:거짓말! 둥이:정말에요 사장:거짓말! 둥이: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네? 사장:몇 살이야 둥이:(또 자신없게)스물 하나요 사장:거짓말! - 167 -

손님:여기 오백 두잔이요. 둥이:제가 갈까요 사장:됐어. 둥이는 멀뚱이 앉아 있다. 사장은 오백 두잔을 갖다 주고 돌아와서 앉는다. 둥이:(격앙된 소리로)손잡아 사장:뭐? 둥이:오백 두잔 주고 와서는 내 손을 잡는다구 사장:응(손을 잡는다) 사장 손금을 본다 사장:(조금은 어색하게)난 손금을 보면 나이를 알 수 있어. 너 열일곱이지? 잘 곳도 없구만, 집 나온지 몇 일됐네! 밥도 몇 끼 굶었는지 헬쓱하네(사장은 둥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볼을 문지른다.) 둥이:아저씨, 저 그런 애 아니에요 사장: 우리 술이나 한잔 할 까?(일어나 술을 가져온다) 둥이:그러고는...(머뭇거리다가 확 일어선다)연출, 나 못 하겠다. 내려오는 둥이를 잡고 새를 올려보낸다. 아랫 무대에 둥이를 세워놓고 연출:여기 서서 니가 연출만 해, 새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둥이:(우두커니 서서)술 먹여 (이 장면 부터는 아주 사실적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 사장:(오백잔을 건네며)자! 한잔해 새:싫어요. 저 술 못 먹어요 사장:이런 데서 일 하려면 술 한잔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무섭게) 어서! 새:(머뭇거리며 술잔을 잡는다) 둥이:손님 나가면서 나한테 추근덕거려 손님1:그만 가지. 손님2:그래, 우리 얼마예요? - 168 -

손님1:(나가다가 둥이를 발견하고는)너 여기에서 일하냐? 손님2는 사장에게 계산을 한다. 손님1:이쁜 얘 데려왔네. 사장:제 조카에요. 사회 경험한다고 몇 일 있을 거에요 손님1:너 보러 이 집 자주 와야겠다 새:(손님1의 손을 피해 빠르게 일어난다)안녕히 가세요 손님1:어이구, 인사도 잘하네. 너 핸드폰 있냐? 전화해라. 손님2:(계산을 끝내고 손님1의 손을 끌며)그러지 마, 어린애한테... 둘 나간다. 섬:사장 문 잠그고 내 옆에 와서 앉아 사장은 문을 잠근다. 사장(자리에 앉으며)잘 곳도 없을 텐데, 넌 여기서 자라. 난 집에 들어갈 테니까. 알았지? 새:아니에요. 저 잘 데 있어요. 사장:다 알아, 다른데 가봤자 너만 손해야. 새:(사장 얼굴을 힐끗 보고는)감사합니다. 섬:술먹여 사장:자! 한잔 쭈욱 들이켜, 맘 푹 놓고(무섭게)어서 새:(겁에 질려서)네, (술을 먹는다 조금 먹고 내리는 술잔을 사장이 다시 먹인다) 사장:너 돈 필요하지? 새:네? (둥이 무대위로 올라오며 대사를 친다. 감정이 격해있다. 다른 배우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않고 둥이를 볼뿐이다) 둥이:나한테 계속 술을 권했어, 됐어요, 안돼요, 못먹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와 줄 사람도 없고 막무가내였어, (흐느껴 운다)돈 줄테니까,,,,오늘 같이 자자고 했어(호흡이 거칠 다)그러기는 죽기보다 싫었어. 하지만...배고프고, 잘 곳도 없고,...떨리고, 무섭고,,,,,,할 때 울었어,너무나 외로워서 울었어, 무서워서 울었어, 싫어서, 죽고 싶... (둥이는 계속 울고 있다. 다른 배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연출: 오늘 그만하자(무대위로 올라가서 둥이를 안는다) - 169 -

둥이:(연출을 뿌리친다. 마치 비웃는듯이)니가 뭘 알아? 뭘 그만둬?(애써 당당한듯) 그 렇게 당하고 나니까 내 몸이 소중한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연출:그만해 등이: 왜 내 얘기로 극을 만들자며!.(아무렇지도 않은 듯)그래서 몇 번 계속 했어, 계속 해서 돈벌었어...(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트린다) 연출:그만하자, (다른 배우들에게)오늘 그만하고 집에 가자 둥이:(소리를 지른다.)가지마!!!! 연출:(애원하듯)그만해 둥이:(아랑곳하지 않고)돈벌었어, 돈벌었어, 돈벌었어...(점점소리가 작아진다) 임신했 어,책임질 수가 없어서 지울 수밖에 없었어, (흐리게 웃는다)돈 벌었냐구? 외로워서 술 먹 고, 친구들 보고싶어서 술먹고, 집에가고 싶어서, 내 애기 지우느라고 다 써버렸지. 연출:(화를 버럭 낸다)그만해!!!! 둥이:(눈물이 터진다)나 어쩌면 좋아... 깝이:울지마, 어차피 지난 일인데 뭐! 어떤애: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 섬: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살자, 너한테 온 시련이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필요했나 보 다 하고 그냥 지나가. 편이:그래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응? 깡이:개새끼! 털이:그냥 잊어버리고 웃자, 잊고 살어, 우리한테는 아직 꿈이 있잖아! 그냥 잊어버려, 응? 연출:(의지에 차 있다)잊지마! 네가 당했던 일 절대로 잊지마! (친구들을 둘러보고는) 너만 힘들다고 하지마. 내 얘기 해 줄까? 난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 엄마는 재혼을 했는데 양아버지는 내가 아홉 살 때 좀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연락없이 늦었다고 막 때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양아버지는 날 성폭행하기 시작했어. 엄마도 그걸 알았지만 두들겨 맞을 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집 나왔어. 갈 데도 없어 돌아다니다가 나 같은 얘들이 갈 수 있는 쉼터가 있더라구. 거기서 상담샘하고 상담했는 데 그럴땐 당당하 게 싫다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생각을 바꿨어. 집에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는 - 170 -

양아버지한테 말했어 왜 내 몸을 만져요, 난 정말 그게 싫어요, 난 당신하고 그 짓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양아버지는 그냥 웃더라.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가끔 내 몸을 슬쩍슬쩍 만지더라구, 그때마다 나는 말했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점점 수그러들더라구, 우리 당당하게 말하자, 나쁜 건 그런 일 한 사람들 아냐? 나쁜 놈은 그 사람들이야. 내가 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왜 내가 잊어야돼? 둥이야 그놈 신고해! 나도 양아버지 신고할거야. 떳떳이 얘기해! 나는 거부했다고! 그리고 나를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당하게 할말을 하자구! 모두:그래,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야. -가출하지 말아요. 스스로 이겨내요 -내 몸을 소중히 하자구요. 난 소중하니까. -두번 생각해요 -난 자유인이다 -난 나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여자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구? 웃기지마. 싫은 건 싫어 -내 몸은 내꺼야.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구? 그렇다고 내가 싫은 걸 내게 강요할 순없어 -나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내 결정은 내가 해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나, 무엇도 거칠 것이 없는 나 우리 거칠것없이 당당하게 살자 구요(강타의 스물셋이라는 노래로 엔딩)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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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대본1- 성매수자 대상 형사재판> 나 너 우리 사고파는 성으로부터 함께 지키기 공판 (선고공판) (법정에 검사, 변호사, 법원사무관, 법정경위 앉아 있다.) [Scene 1] 재판 개정 서 기 : 재판장님께서 입정하실 때에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방청객, 검사, 변호인 모두 일어난다. 재판부 입장) 서 기 :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전원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지금으로부터 2001가2581호 피고인 조석희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 성매수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검사, 변호인, 피고인 : 예. [Scene 2] 피고인 인정신문 재판장 : 피고 조석희? 조석희 : 예 재판장 : 피고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조석희 : 67년 4월 6일입니다. 재판장 : 주민등록번호와 나이는 몇입니까? - 173 -

조석희 : 670406 - *******이고 서른네살 입니다. 재판장 :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조석희 : 서울시 00도 0번지 입니다. 재판장 : 직업은 무엇입니까? 조석희 : 회사원입니다. 재판장 : 이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와 피고로 출석한 자가 동일인임에 대한 확 인을 마치고 검사께서는 기소요지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Scene 3]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검 사 : 예(일어서면서) 지금부터 본 검사는 피고 조석희에 대한 기소요지를 진술하겠 습니다. 이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 피고 조석희는 2001년 7월 15일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sayclub에서 당시 가출한 상태였던 미성년자 박혜진을 만났습니다. 집을 나온 박혜진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하겠다는 말로 피해자와 실제 만 남 속칭 번개를 자행하였습니다. 신촌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 채 30분도 되지 않아 여관으로 장소를 바꾼 후 성관계를 갖고, 현금 3만원과 새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이틀후인 2001년 7월 17일, 피고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 고 같은 장소인 00 근처 **여관에서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대가성 금품으 로 옷과 화장품을 사주었고, 현금 5만원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세 번째 만남을 갖고, ##모텔로 들어가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 다. 이에 피고 조석희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 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지금부터 피고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서 피고는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헌법 제 12조 2항의 모든 국민은 형사 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 289조에 의하여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86조에 의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174 -

[Scene 4] 검사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 : 검사께서는 피고 조석희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검 사 : 피고는 지난 7월 15일 친구가 운영하는 pc방엘 갔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조석희 : 네 사실입니다. 검 사 : 피고는 그날 피해자인 박혜진과 만났고, 만난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석희 : 혜진이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만난지 한시간만에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그저 흥미로 만났습 니다. 검 사 : 그리고 피고는 성관계 이후 박혜진에게 현금을 비롯하여 핸드폰, 옷, 화장품 등 대가성 금품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석희 : 대가성 금품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먹을 돈이 없다고 그래서... 검 사 : 피고는 질문에 간단하게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조석희 :...네. 검 사 : (단정지으며) 피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 품까지 지불했습니... 조석희 : (급하게 끼어들며) 전혀 몰랐습니다. 검 사 : 그럼 피고는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석희 : 머, 물론 법으로야 금지되었겠지만... 저는 결코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쟤도 좋다고 했다니까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갖은 것도 죄입니까?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 아닙니까? 검 사 : 서로 동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10대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피고는 1남1녀를 둔 가장입니다. 맞습니까? 조석희 :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네 검 사 : 그렇다면 피고의 딸이 청소년 성매매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피해로 인해 몸 과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석희 : 그야 당연히 말도 안되죠.. 제 딸이 그럴 리가 없습... - 175 -

(말하다 불리함을 깨닫고 입닫음) 검 사: 피고는 미성년자인 박혜진에게 청소년 성매매 소위 원조교제 를 목적으로 접근하 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후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한 핸드폰을 사주면서 한번의 만남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번의 만남을 요구 하였고 그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것도 보호받아야 할 청 소년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성매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Scene 5] 변호인의 피고인 반대신문 재판장 : 이상으로 피고에 대한 검사측의 신문을 모두 마치고 변호인의 피고에대한 반대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인께서는 조석희에 대해 반대 신문 하여주십시오. 변호인 : 피고는 지난 7월 15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박혜진에게 먼저 만자자고 요구하셨 습니까? 조석희 : 전 그저 새로운 사람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매일 그날이 그 날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네 PC방에 가게 되었고, 그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구요. 변호인 : 생활의 신선한 충격이 필요하였단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성관계를 요구 하진 않으셨겠군요. 그런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석희 : 당연하죠. 그런데 혜진이가 잠잘 곳이 없다고 해서 여관에 방만 잡아주러 따라갔 다가... 여자가 꼬시는데 안넘어가 는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작 정한 듯 했다니깐요.. 변호인 : 그런데 왜 피고는 성관계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죠? (궁금하다는듯이) 조석희 : 말씀드렸잖습니까. 혜진이가 잠잘 곳이 없다고 그래서 전 단지 잠잘 곳만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또 그러더군요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한참을 자기 신세타 령을 하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쓰라고 조금 준 것 뿐이었어요. 변호인 : 성관계의 대가로 준 돈은 아니고요?(조심스럽게) 조석희 :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 176 -

변호인 : 그렇다면 피고의 착한마음, 박혜진양을 향한 동정심이 지금에선 성매매를 한 악독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네요.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cene 6] 검사의 피해자 친구 이유진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장 : 이상으로 피고에 대한 변호사측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는 자리로 돌아가도 좋 습니다. 검사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검 사 : 예. 피해자의 친구 이유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사 신청 증인 이유진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증인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므로 사실대로 말해야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해주십시오 증 인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 : 증인 이유진은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증인 이유진을 심문하여 주십시 오. 검 사 : 증인은 피해자인 박혜진과 알고 지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유진 : 중학교때 부터 친구니까.. 음... 4년쯤이요. 검 사 : 그렇다면 꽤 친한 친구겠군요, 고민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유진 : 예. 항상 서로 고민이 생기면 숨김없이 말해요. 서로 챙겨주고.. 검 사 : 평소 피해자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유진 : 참 밝고 명랑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잘 챙기고 할머니도 잘 모시고... 검 사 : 그럼 피해자가 피고 조석희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말했었나요? 이유진 : 네... 하루는 혜진이가 털어 놓을것이 있다고 만나자고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일 인지 몰랐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안좋았고... 알고보니 원조교제를 했다는 얘기였 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냥 혜진이가 펑펑 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때 혜진이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요. (울먹울먹) 검 사 : 또 다른 말은 없었나요? 이유진 : 진짜 싫었대요. 나이많은 아저씨랑 그런다는게... 저도 그날 너무 많이 울어서... 중 삼때 이후 그렇게 운건 처음이었어요. 그냥 혜진이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해줘야 - 177 -

할지 몰라서... 그냥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검 사 : 평소 피해자 박혜진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때, 성매매를 감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유진 : 정말,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검 사 : 이상입니다. [Scene 7] 변호사의 피해자 친구 이유진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신문 하세요 변호인 : 네. 증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진 : 모든 것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의 서로 숨기는 게 없는 편이라서... 변호인 : 그렇다면 증인은 피해자가 이미 예전에 성관계를 갖은바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겠 군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3학년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이미 가졌던 것 으로 알고있는 데 맞습니까? 이유진 : 그건 일방적으로 혜진이가 당한 거였어요. (억울한 태도로) 자세한건 모르지만, 다 들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변호인 : 아하~~~ (건수 잡았다는 듯이) 중학생이 술을 마셨단 말이지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다지 바람직한 학생은 아닌 것 같군 요. 이상입니다. [Scene 8] 검사의 피해자 친구 이유진에 대한 추가신문 검 사 : 재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 사 :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때, 남자친구로 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 즉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후 피해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유진 : 정말로.. 혜진이는 그럴려고 그랬던게 아니에요.. 잠결에 당한거라서 어떻게 할 수 - 178 -

가 없었대요. 그 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도 컸었고.. 저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검 사 :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9] 변호사의 피고의 직장상사 박재수에 대한 증인신문 변호사 : 재판장님.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의 직장상사인 박재수를 증인으로 신 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피고측 증인 박재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인 : 먼저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고와 알고 지낸지 얼마나 되 셨습니까? 박재수 : 직장 상사인데다가 저놈이 제 대학 후배라서요.. 알고 지낸 지는 한 십년 가까이 되갑니다. (거들먹거리는 아저씨의 모습으로) 변호인 :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군요. 박재수 : (고개를 끄덕이며 거만한 동의를 표한다) 변호인 : 사내에서 피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박재수 : 저놈이 어리숙하게 보여도 자기일 완벽하게 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매너까지 좋으 니까. 여사원들한테도 인기가 좋~~~죠... (가식적인 웃음) 재판장 : (증인의 무례한 태도가 거슬린다는 듯이 째려본다) 변호인 : 그렇다면 피고는 촉망받는 사원이었겠군요. 업무처리능력도 뛰어나고 동료들로부 터 평판도 좋고. 박재수 : (도중에 말을 끊으며)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격앙된 소리로) 나참, 머 젊은 기집애 한두번 만났다고 법정까지 오게되고... 아, 저녀석 아니 조대 리가 순진해 빠져서 그렇지 이런 일로 뒷덜미나 잡히고 어휴. 내가 속터져서 (점 점 더 큰 소리로 흥분하며) 변호인 : 예... 진정하시고(식은땀 흘리며) 피고와 같은 직장에 다니시니까 자연스레 술자리 도 가져 보셨겠네요? 그런 곳에서 피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박재수 : 술자리요? 접대하고 그래야 되니까 가끔씩 가죠...(다시 거들먹거리는 소리로) 그리 - 179 -

고 우리 남자들 세계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일 있으면 한잔 씩 하 고, 또 안좋은 일 있으면 한잔으로 풀고 바깥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변호인 : 그렇군요. 이번 일로 피고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수 :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아니 남자가 살다보면 부인말고 다른 여자도 한두번 만 나볼 수도 있고, 부인도 아무 말 안하고 있는데 어디 꼬리친 년이 무슨 낯짝으로 재판을 부칩니까 부치기를... 변호인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Scene 10] 검사의 피고의 직장상사 박재수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장 : 검사측, 반대 심문하세요 검 사 : 증인은 남자가 살다보면 부인말고 다른 여자와도 한두번 만나볼 수 있는 거 라고 했는데, 그럼 여자도 남편말고 다른 남자 한두번 만나는 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동의하나요? 박재수 : 아~ 여자는 또 다르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검 사 : 증인은 피고와 유흥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술자리에서 피고와 증인은 업소에서 접대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겠군요? 박재수 : 그거야 개인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가질 수도 있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검 사 :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서 피고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술집종업원들에게 막 대한 다거나 노골적으로 접대여성을 추행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박재수 : 그런 것은 술에 취해있는 상태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시치미 뚝) 검 사 :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비웃는 듯이)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11] 검사의 피해자 박혜진 할머니에 대한 증인신문 검 사 : 아!(잊고 있었다는 듯이 한번 서류를 뒤적이며 바쁜 척 해준다) 검사측 증인으로 - 180 -

피해자의 할머니, 김복순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사측 신청증인 김복순,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 사 : 증인, 증인은 피해자의 할머니로서 가장 오랜시간 피해자를 봐 왔습니다. 피해자 의 평소의 모습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김복순 : (그저 두리번 두리번) 우리 혜진이? 아이구.. 갸 착한아여.. 애가 워낙이 착헌디. 아 그 망할지 에미만 아 니엇어도... 아 그년이 지 자식새끼들 내 팽기치고 나감서부터리 아범이 술만 퍼 마시고 갸가 그래도 잘나거던 놈인디... 그랴서 혜진이가 고생 많이햤어.. 훌쩍훌 쩍. 아 지 애비넘이 와서 다 때려부수고 그래도 암말 안하고 동생 보살피느라고 훌쩍 훌쩍. 아 집에 와봤자 정붙일때도 없고 그랑께 가스나가 밖으로 좀 돌던만. 어릴땐 갸도 공부 잘혔어... 근디 요즘은 머.. 그렇지 집구석이 이모양 인디.. 그랴 도 갸가 꼭 지 동생은 챙겨. 늙은 할미한테도 꼭꼭 안부 한마디씩 하고 갸가 월매 나 착헌디... 불쌍한기 부모 잘못만나서.. 훌쩍 훌쩍.. 아이구... 우리 불쌍한 새끼... 검 사 : (난처한 표정으로) 이상입니다.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심문하시겠습니까? 변호사 : 지금 검사측 증인은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인 의 증언은 법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 내려가도 좋습니다(반응이 없이 두리번 두리번) 증인 내려가 주세요. 할.머.니. 자리로 가시라구요! 김복순 : 오라 그럴땐 언제구 또 가라구 난리여 난리가... 웃기는 것들이여 참말로. 요즘것 들은 어른 무서분지를 몰러... 어이구... 허리를 두들기며 나간다. (변호사 비웃어 준다) [Scene 12] 변호사의 피고 부인 정박복에 대한 증인신문 변호사 : (서류를 뒤적이며) 피고측 증인으로 피고의 부인 정박복 여사를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피고측 신청증인 정박복,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사 : 우선 피고로 인해 상처받은 부인과 가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피고 조석희와 결혼하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181 -

정박복 : 97년 9월 1일이 결혼기념일이니까.. 낼이면 만으로 5년째 되는 날이네요.(비참하다 는 듯이..) 변호사 : 그렇군요. 평소 피고의 가정생활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박복 : 후...(한숨 많이 쉬면서..) 좋은 사람이었죠. 가정에 충실하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머 저한테도 잘 해줬죠. 늦으면 늦는다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가니까 저녁 준비 해놔라. 핸드폰 발신번호 보면 죄다 집일 정도로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변호사 : 그렇게 가정적이신 분이었다면 외박 같은 것도 거의 안 하셨겠네요? 정박복 : 그렇죠. 외박 같은 건... 하는 수 없이 회사일로 야근할때나 뭐 바이어들 접대할 때. 그런 때가 전부였죠. 자주하지도 않았어요. 변호사 : 이번 사건으로 부인께서 상심이 크셨을 텐데, 지금 부인의 현재 심경에 대해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정박복 : 하(집안 생각을 하면 화가 난다는 듯이...한숨)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 머리에 피도 안마른 계집애가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탄내다니... 정말 이 런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깜찍할 수가 있어요. 기가막 혀서... 정말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섭다 말만 들었지... 어디 세상 무서워서 살겠어 요? 변호사 : 예. 이상입니다. [Scene 13] 검사의 피고 부인 정박복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장 : 검사 반대심문 시작하세요 검 사 : 증인은 피고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조금전 피고의 직장상사는 직업적인 일로 향락업소를 같이 이용하고 성관계도 갖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부인을 두 고 다른 사람과 일회적인 성관계를 갖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박복 : 뭐... 사회생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검 사 : 남편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부인께서도 어린 딸을 두고 계신데, 피고가 업소를 이용하면서 어린 미성년자, 소위 영계만을 찾은 것도 이해하십니까? 정박복 : 그건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 182 -

검 사 :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14] 검사의 김마담에 대한 증인신문 검 사 : (혼잣말 하듯이. 변호사가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는 식으로) 방금 전 정박복의 증 언이 위증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김마담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증인 신청 인정합니다. 검사측 신청증인 김마담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검 사 : 성함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마담 : 아~ 이름은 김혜란이고, 압구정동에 있는 아마조네스 마담이에요. 검 사 : 피고 조석희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김마담 : 저 오빠, 우리 집 단골손님이에요. 검 사 : 그렇다면 피고가 얼마나 자주 증인의 업소에 들립니까? 김마담 : 회사사람들하고 1년에 1,2번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1,2달에 한번씩은 와요. 검 사 : 업소에서 보이는 피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김마담 : (기냥 엎어버려... ) 어쩐지~~~ 저 오빠 영계만 찾을 때 내가 알아봤어. 맨날 영계 영계 노래를 부르더니... 어린애들만 찾는 줄 아세요? 옆에 앉은 아가씨들 허벅지, 엉덩이 뭐 그런데 마구 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근히 변태기질도 있다니 까요... 검 사 : 죄송하지만 사적인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업소에 온 손님들을 접대하다가, 손님들 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마담 : 다 그놈이 그놈이죠. 술집에서 일하면 손님하고 2,3차 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니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긴 하지만...(체념하듯) 검 사 : 이상입니다. [Scene 15] 검사의 김마담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심문 해주세요 - 183 -

변호사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피고가 어린 미성년자. 속칭 영계를 자주 찾았다고 하셨는 데 피고만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의 업소를 찾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 습니까? 김마담 : 아 물론... 남자들 왜 어린애들 좋아하잖아요... 참.. 언니는 남자 모르겠구나... 그런 데 저 오빠는 가끔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영계를 밝히더라구요. 변호사 : 일반적으로 모든 남성이 술집에서 좀 더 나이어린 여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남자 의 일반화 된 속성이지 피고의 잘못만은 아니겠군요.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16] 변호사의 피해자 박혜진 증인신문 검 사 : 이 사건의 피해자 박혜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사측 신청 증인 박혜진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검 사 : 증인은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박혜진 : 16살이요 검 사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박혜진 : 할머니랑, 아빠랑, 동생 1명이요. 검 사 : 증인은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중학교 3학년 때 첫 가출을 하고 지금까지 세 번정도의 가출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혜진 : 네, 엄마가 집을 나간 뒤부터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취하면 집안살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때려부수고, 저랑 동생이랑 때리곤 했어요. 특히 저를 미워했어요. 제 가 엄마랑 닮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중학교때 처음 가출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하루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그 후로 2번 더 가출했는데 이 번에 제일 길게 가출한거였어요. 검 사 : 그렇다면 가출 했을때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어떻게 했죠? 박혜진 :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전단지 돌리는 것 했는데, 돈은 얼마 안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다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 고, 이력서 써야 한다잖아요. 민증도 갖고 오라고 하고... 집에서 나온 상태니까 이 력서 쓰기가 힘들었죠. 그것 땜에 아르바이트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거 아니면 다 - 184 -

술집이나 호프집 밖에 없는 건데 몸 버리고 속 버리는 술집에 어떻게 나가요. 검 사 :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고와의 채팅 중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 니까? 박혜진 : 그냥 일반적인 얘기요.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그런 거요. 그러다 제가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는 말을 했더니 그럼 만나자고 했어요. 검 사 : 그러니까 증인은 피고에게 자신의 나이를 분명히 밝혔군요? 박혜진 : 네 검 사 : 채팅 후 신촌 역에서 속칭 벙개를 했는데, 처음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박혜진 : 밥 먹고 난 후 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보려고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데, 자꾸 여 관으로 가재요... 그동안 씻지도 못하고 졸려서 따라갔죠. 검 사 : 기억하기 싫겠지만.. 여관에 갔을 때의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혜진 : (울먹울먹) 아저씨가 용돈 충분히 준다면서 자구 제 옷을 벗겼어요... 진짜 싫었어 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감정도 없고 내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어요. 검 사 : 성관계 후에 피고가 증인에게 현금 3만원과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박혜진 : 네... 사주면서 자기가 연락할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번호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 랬어요. 그리고 나서 문자도 자주 오고... 또 다시 나오라고 그러고.. 검 사 :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연락이 왔을때에는, 피고가 뭘 원하는지 아는 상태였기 때문 에 안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나갔죠? 박혜진 :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받은 돈도 다 쓰고, 갈 곳도 없고 당장 배고픈데 밥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하루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것말고 는 돈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검 사 : 그 후에도 현금 뿐 아니라 옷, 화장품 등을 받았습니다. 맞죠? 박혜진 : 네 검 사 : 세 번이나 만나 그때마다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현금과 선물 등의 금품을 지 급하고... 이런 행위가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잠시 쉬었다가) 피고는 증인과 서로 좋아서 한 애정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 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혜진 :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만난지 1시간도 안된 늙은 아저씨를 어떻게 좋아해요? 재 - 185 -

워주고 먹여준다니까 따라 간거에요. 검 사 : 마지막으로 증인의 현재 심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혜진 : 이제는 진짜 원조 하지 않을거에요. 돈이 필요해도 안해요. 지금 쉼터에 있는데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좋아요. 나돌아다니지 못해서 답답하긴 하지만... 아빠 한테 맞지도 않고 집안 일로 속 썩지않고... 검 사 : 이상입니다 [Scene 17] 변호사의 피해자 반대신문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심문 하세요 변호사 : 증인은 중3때 이미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혜진 : 하지만 그건 제가 당한 거였어요. 변호사 : (말을 끊으며) 그렇다면 증인은 성관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였고, 또 다 시 성관계를 갖는데 별 무리는 없으셨겠네요. 혹시 같이 즐긴 것은 아닙니까? 돈 도 받고 즐기기도 하고 일석이조였겠군요 검 사 : (열받아서 항의하다)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사건과 관계없는 증 인의 과거를 들춰내... 변호사 : 아닙니다.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박혜진 : (울면서 항변) 그런게 아니에요. 한번 그런 일 겪었다고 두 번째가 쉬운건 아니에 요. 솔직히 한번 더럽혀진 몸이니까... 라는 생각 안한거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것도 돈 때문에... 많은 돈도 아니고 하루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그런다는거... 저두 정말 싫었단 말이에요... 제 자신이 비참했어요. 엉엉~ (아예 목놓고 울어라!) 변호사 : 예.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 외에 다른 사람과 원조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번이 처음인가요? 분명 그 늦은 시간에 채팅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보면 증인 역시 그런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검 사 : (참을 수 없다는 듯) 재판장님! 재판장 : 이의 인정합니다. 변호인. 경고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변호사 : (별 수 없다는 듯 할말을 다하고) 중 3때 이미 성관계를 갖고, 밤늦은 시간에 자 - 186 -

극적인 대화명으로 채팅사이트에 들어가고... 과연...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18] 검사의 상담원에 대한 증인신문 검 사 : 재판장님. 피해자 박혜진을 상담중인 상담원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사측 신청증인 상담원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검 사 : 성함과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원 : 저는 000(학교에서 인기있는 선생님 이름)이고, 현재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 터 상담원으로 있습니다. 주로 심리상담과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검 사 : 상담원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담원 : 한~ 10년 정도 되었네요. 검 사 : 그럼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 보셨겠군요. 상담원 : 네, 그런 편이죠. 검 사 : 피해자 박혜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상담원 : 혜진이가 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처분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상담보호를 위탁받아 현재 1주일에 1,2회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검 사 : 그렇군요. 상담을 하고 계시다면 박혜진의 상황, 이번 사건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군요. 상담원 :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검 사 :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 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심리상태라든가, 표정 등 말이죠. 상담원 :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비슷했습니다. 우선, 가출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 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 영양이나 위생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는 임신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한번도 콘돔을 사용하거나 별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혜진이가 자신에 대해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검 사 : 박혜진은 임신에 대한 불안,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는 말씀이시군요. 만약, 가출하지 않았다면, 가출했더라도 정당한 아르바이트를 했 - 187 -

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박혜진이 가출과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상담원 : 아까 혜진이와 혜진이 할머니가 가정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셨겠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혜진이를 가정에서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밖에서는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 고 했지만 이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유흥업소에 가거 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음식점 서빙이나 배 달, 주유소 등이 고작인데 혜진이처럼 가출한 아이들은 그런 곳에서 요구하는 부 모님 동의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노래방, 단란주점, 호프집 등이 아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 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손님 접대라든가 2차를 요구해 결국은 성매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검 사 : 결국 자녀를 강제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정환경과 이들을 성적으로 상품화하 는 사회적 환경이 혜진이와 같은 피해자를 낳게 된다는 건가요? 상담원 :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검 사 : 지금 피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혜진도 3번 피고와 만났구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원 : 가출해서 먹을 것, 잘 곳이 없는 혜진이에게 돈은 생존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요 구였습니다. 저는 피고가 오히려 돈을 미끼로 혜진이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착취한 폭력행위라고 봅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10대 소녀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행위입니다. 돈 이 외에도 핸드폰을 사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검 사 : 피해자 박혜진이 이번 일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셨는 데 요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원 : 요즘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혜진이가 미래에 대한 계 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 188 -

검 사 : 그렇다면 우리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담원 : 우선은 이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갖고 돌봐줄 수 있는 상담이나 치료집단이 필요 합니다. 또 청소년들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청소년 가출쉼터나 상담기관 에 연결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힘든 상황 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가 해자들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 니다. 검 사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Scene 19] 변호사의 상담원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장 : 변호사 반대 신문 하세요. 변호사 : 증인은 박혜진이 피고와의 성관계를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 다. 그러나 박혜진은 2번째도 3번째도 약속한 장소에 제 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장품, 옷 등을 선물로 받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박혜진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혜진은 돈도 벌고 선물도 받으면서 자신의 사치스런(?) 성 향을 즐긴 것은 아닐까요? 상담원 : 핸드폰, 화장품, 옷 등은 가출해 먹고 사는 것조차 막막한 청소년이 거절하기 쉬 운 물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핸드폰은... 하지만 이것이 혜진이 개인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첨단의 통신기기, 패션상품 등의 광고는 대부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들 특히 혜진이와 같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 된 아이들은 더더욱 이런 물건에 집착하게 되지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손상된 심리를 보상받게 된다고 할까요? 변호사 : 피해자와 만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담원 : 한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 한달이라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닌 듯 한데.. 그 짧은 시간동안 한 사람을 다 파악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까요?(조금 쉬고) 조금전 피해자의 성매매 계기중 하나가 불우한 가정환경이라 하셨는데, 그런 가정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라 그래서 모두들 성매매를 합니까? - 189 -

상담원 : 그렇지는 않지만... 변호사 : (말자르면서) 이상입니다. 재판장 : 더 이상의 증인 신청 없으십니까? 검 사 : 없습니다 변호사 : 없습니다. [Scene 20] 검사의 논고 재판장 : 이제 양측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검사는 논고를 준비해주세요. 검 사 : 예, 재판장님. 먼저 이 재판의 심리를 위해 수고하신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할 인격체이며 사회적 위험으로부 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성 적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성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해자인 박혜진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성매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이 1차로 보호받아야 할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그들의 성을 사려는 어른들의 왜곡된 성문화가 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희생시키고 있 습니다. 더욱이 무 차별적이고 자극적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소비욕구 는 높아만 가고 있으나 이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거의 갖추 어져지지 않아 청소년성매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불행한 시간을 지냈던 피해자 박혜진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희 생양이었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상처는 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육체와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괴롭히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 딸, 내 누이, 내 가족은 어떤 일을 해서든 지키려 하지만 가족 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나이, 형편에 관계없이 돈으로 성을 짓밟는 성인들 의 이중적 성의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 190 -

재판장님, 피고는 피해자 박혜진이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접 근하고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윤리적 위험성과 중 대성에 비추어 청소년성보호법 제 5조를 위반한 피고에게 징역 3년을 내려 주시 기 바랍니다. [Scene 21] 변호인의 최후변론 재판장 : 변호인 최후변론 하시겠습니까? 변호사 : 예,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애정 혹은 성생활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재판의 피고인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아래, 자신의 정당한 사생활을 누 린 것인데도, 그 상대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 다. 물론,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 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인을 이 자리에 서게 한 저 청소년이, 과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사회 성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출과 결석을 밥먹듯 하고, 술을 마시고, 성경험도 있으며, 늦은 밤 자 극적인 대화명으로 인터넷을 하는 이러한 청소년을 말입니다. 이런 청소년을 무조 건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히려 따끔하게 야단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피고인은 애초에 이 청소년과 성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가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인의 모습 으로 가장한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 191 -

무기로 선량한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속임으로써, 한 선량한 시민의 가정과 사회생 활전반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 한 사람의 명예회복은 물론, 동일한 피해자의 재발을 막고 청 소년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점에서,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 잘들었습니다. 그럼 배심원들은 본 사건과 관련 회의를 하여주십시오. 배심원 회 의가 끝나는 대로 판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cene 22] 판사의 개정 선포와 배심원의 의견 전달 배심원회의 진행자 : 재판장님, 배심원 회의 결과 피고 조석희에게 유죄/무죄를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자, 지금으로부터 피고 조석희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시작 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검사, 변호인, 피고인 : 예. [Scene 23] 판사의 판결문 낭독 판 사 : <유죄> 피고는 처음 박혜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또한 성관계를 가질 의도가 없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박혜진을 지속적으로 만나 추후 2회의 성관계를 가졌 고 박혜진의 행동과 말투를 미루어 보아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가출한 상태에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는 박혜진에게 만날 것 을 제의한 점, 성관계 후 핸드폰을 사주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려 한 점등을 볼 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금품을 미끼로 성적인 관계를 보상, 유지, 지속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금품을 대가로 청 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피고 조석희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제5조 에 정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 192 -

<무죄> 피고가 박혜진과 성관계를 가진 점은 인정되나 채팅당시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제 안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 처음부터 성매매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박혜진에게 제공한 금품은 그 액수가 크지 않고 가출한 박혜진에게 최소한의 호 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혜진은 청소년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선정적인 ID를 사용하여 피고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성관계를 매개로 금품을 얻어내는 등 자신의 가출생활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피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가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성과 책임감을 인정받고 있고 박혜진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 점, 성관계 시 박혜진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 지 않은 점 등을 보아 피고 조석희의 무죄를 선고한다. - 193 -

<모의재판대본2 - 소년재판> (법정에 검사, 변호사, 법원사무관, 법정경위 앉아 있다.) [Scene 1] 재판 개정 서 기 : 재판장님께서 입정하실 때에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방청객, 검사, 변호인 모두 일어난다. 재판부 입장) 서 기 :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전원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지금으로부터 2001가2581호 청소년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재판을 시 작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 피고는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검사, 변호인, 피고 : 예. [Scene 2] 피고인 인정신문 재판장 : 피고 박혜진? 박혜진 : 예 재판장 : 피고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박혜진 : 85년 1월 1일입니다. 재판장 : 주민등록번호와 나이는 몇입니까? 박혜진 : 850101-*******이고 열여섯살 입니다. 재판장 :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박혜진 : 서울시 **동 0번지 입니다. 재판장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박혜진 : 학생입니다. - 194 -

재판장 : 이상으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와 피고로 출석한 자가 동일인임에 대한 확인 을 마치고 검사께서는 기소요지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Scene 3]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검 사 : 예(일어서면서) 지금부터 본 검사는 피고 박혜진에 대한 기소요지를 진술하겠습니 다. 이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 박혜진은 2001년 8월 15일경 인터넷 채팅 사 이트인 sayclub에서 조석희를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당시 가출상태였던 박혜진은 조석희를 신촌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 1시간도 되지 않아 여관으로 장소를 바꾼 후 성관계를 갖고 현금 5만원과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인 2001년 8월 17일, 조석희가 핸드폰으로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자 박혜 진은 다시 같은 장소인 00역 근처 **여관에서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에도 현금 10만원과 옷, 화장품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의 성관계 를 갖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과 핸드폰, 옷, 화장품 등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 리고 지난 20일 세번째 만남을 갖고, ##모텔로 들어가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혜진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4번에 걸쳐 성매매를 하다 검거되어 훈방조치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상습적인 성매매 행 위를 자행한 박혜진을 소 년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지금부터 피고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Scene 4] 검사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 : 검사께서는 박혜진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검 사 : 피고는 지난 8월 15일 pc방에 갔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혜진 : 네. 검 사 : 같은 날 조석희를 만났고 만난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 195 -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과 핸드폰을 받았죠? 박혜진 : 네, 하지만 그 아저씨가 먼저 여관으로 저를 데려가... 검 사 : 그 후 두 번째 연락이 왔고 역시 성관계를 맺은 후 현금 5만원과 옷, 화장품 등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박혜진 : 네. 검 사 : 그리고 조석희씨 외에도 4명의 남자와 원조교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혜진 : 네. 검 사 : 피고는 중3때부터 지금까지 3번 이상 가출하였고, 이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변호사 :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검 사 : 아닙니다. 2번씩이나 성매매를 할 수 있었던 박혜진의 평소 모습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 검사, 신문 계속하십시오. 검 사 :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는 중3때부터 지금까지 3번 이상 가출하였고, 이미 남자친 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박혜진 : 가출한 건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아니에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잠들었는데...(어쩔 수 없이 당한 거였어요) 검 사 : 아~~~ 술이라구요? 중학생의 신분으로 가출을 밥먹듯이 하고 술을 마시고... 피 고는 이미 그렇게 건전한 청소년은 아니었군요? 박혜진 : (쏘아 붙이듯이) 중학생 정도면 술은 거의 다 마셔요. 나만 그런게 아니라구요. 검 사 : 피고는 일부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 모든 청소년의 행동을 말씀하지 말아 주세 요. 피고는 이미 성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텐데 혹시 같이 즐긴 것은 아닌가 요? 돈도 벌고 즐기기도 하고 일석이조였겠군요. 박혜진 : 즐겼다구요? 누가 그런 늙은 아저씨랑 만나는데 좋아서 만나요? 그냥 돈 준다니 까 만나는거지, 아저씨 같으면 즐길 수 있겠어요? 검 사 : 그렇다면 왜 어른들과 성관계를 했죠? 박혜진 : 저도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발이 퉁퉁 붓도록 돌아다녔다구요. 하지 만... 갈데 없고 배 고플 때 1,2시간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돈 준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 안나갈 사람 없을 거에요. 검 사 : 그러니까 피고는 조석희와 만날 때 이미 돈을 목적으로 만난 것이군요. 성관계 후 - 196 -

받은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했나요? 박혜진 : 그냥... 밥 사먹고, 핸드폰 값 내고, 친구들하고 놀고, 옷도 사고 그랬죠 뭐. 검 사 : 피고 박혜진은 중학교때부터 가출을 밥먹듯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비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돈을 벌 목적을 갖고 성인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무려 5번이나 성매매를 자행하였고 그 대 가로 받은 돈은 유흥비와 자신을 꾸미는데에 흥청망청 사용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청소년을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상입니다. [Scene 5]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 : 변호인, 반대 신문해 주세요. 변호사 : 예, 피고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박혜진 : 원래는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이랑 살았는데 작년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변호사 : 피고는 3번이나 가출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박혜진 : 집이 지옥 같았어요. 솔직히 엄마도 그래서 집 나갔을 거에요. 아빠는 집에 들어 오기만 하면 괜히 화가 나서 소리지르고 아무거나 집어던지고 그래요. 집에 남아 나는 물건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눈에 보이는 사람잡아서 패 는게 일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왜 내가 집 나왔는지 알 수 있 을테니까. 배고프고 불편해도 이렇게 나와 있는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다시는 집 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에요. 변호사 : 집에서 지내는게 많이 힘들었겠군요. 가출하면 어떻게 지냈나요? 먹고 자는 일이 제일 급했을텐데... 박혜진 : 처음에는 친구집에서 며칠씩 지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미안해서 금방 나 왔어요. 그런 후에는 pc방, 만화방 같은 데서 밤새기도 하고 그것도 안되면 길에 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변호사 : 그렇다면 돈이 절실히 필요했을텐데 성매매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 었나요? 박혜진 : 저도 처음부터 원조교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단지 돌리는 것 했는 데, 돈은 얼마 안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다 부 - 197 -

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고, 이력서 써야 한다잖아요. 민증도 갖고 오라고 하 고... 집에서 나온 상태니까 이력서 쓰기가 힘들었죠. 그것 땜에 아르바이트 구하 지도 못했어요. 그거 아니면 다 술집이나 호프집 밖에 없는 건데 몸 버리고 속 버 리는 술집에 어떻게 나가요. 변호사 : 조석희는 피고와 서로 좋아서 한 애정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 게 생각 하시죠? 박혜진 : 말도 안돼요. 어떻게 그런 아저씨를 좋아하겠어요? 잠깐만 참으면 돈이 생기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하는 거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참기 힘들어요. 변호사 : 그러니까 조석희와의 성관계를 즐기거나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군요. 피고는 성매 매를 하는 남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혜진 : 한마디로 변태에요. 딸 같은 애들한테 그런 짓 한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 아닌가 요? 그리 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정말 밥맛이에요. 변호사 : 마지막으로 피고의 현재 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혜진 : 힘들더라도 제 힘으로 살아보려구 노력했지만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는 곳 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냥 내 몸을 빌려주 고 돈을 버는거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한 짓이 잘못되 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저 같은 아이들을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찾는데요. 그런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원조교제도 할 수 있었죠. 원조교제의 잘못 을 물으려면 저보다는 그 아저씨한테 먼저 묻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기 에 있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안되요. 변호사 : 피고는 어린 나이에 가정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비록 가출은 했지만 나 름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고를 받아주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을 때, 1,2시간만 함께 지내면 돈을 주겠다는 어른들의 유 혹을 뿌리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 같군요. 이상입니다. 재판장 : 이상으로 피고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는 자리로 돌아가 도 좋습니다. [Scene 6] 검사의 사건 당사자 조석희의 친구 박재수에 대한 증인신문 - 198 -

재판장 : 검사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검 사 : 예, 조석희의 친구 박재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사측 증인 박재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검 사 : 먼저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석희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재수 : (거들먹거리는 아저씨의 모습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한 15년쯤 되갑니다. 검 사 : 그렇다면 조석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군요. 박재수 : 그렇죠. (거만하게 동의를 표한다) 검 사 : 평소 조석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재수 : 아, 그 친구 어리숙하게 보여도 자기 일 완벽하게 하고 성실하고 성격은 또 얼마 나 좋은데요.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돕고, 모르긴 몰라도 가정에 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검 사 : 그럼 혹시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사귄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는다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박재수 : 다른 여자요? 참...(기막히다는듯이) 솔직히 나는 길 가다가도 예쁜 여자들 있으 면 쫓아가기도 하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그랬는데 석희는 자기가 무슨 부처님 가 운데 토막이나 되는 것처럼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런 녀석이 무슨 바람 을... 검 사 : 그런데 조석희는 청소년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수 : 기가 막히죠.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또 살다보면 부인말고 다른 여자 한두번 만나 는 거 그거 흔한 일입니다. 검사님도 이해하죠? 그런데 어린 계집애 한두번 만났 다고 이렇게 까지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놈이 순진해 빠져서 그렇지 별것도 아닌 일 같고 뒷덜미나 잡히고, 어휴. 내가 속터져서..., 진짜 석희 그 짜식이 당 한거라니까요? 어린 년이 어떻게 꼬셨길래... 발랑 까져서... 예쁘장하게 생긴게 작정하고 꼬시면 누가 안넘어가겠습니까? 예? 그러고도 쪼만한 계집애가 뭘 잘했 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예? (점점 더 큰 소리로 흥분하며) 검 사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199 -

[Scene 7] 변호인의 사건 당사자 조석희 친구 박재수에 대한 증인 신문 재판장 :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사 : 증인은 남자가 살다보면 부인말고 다른 여자와도 한두번 만나볼 수 있는 거 라고 했는데, 그럼 여자도 남편말고 다른 남자 한두번 만나는 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동의하나요? 박재수 :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아~ 여자는 또 다르죠... 어디 여자가... 변호사 : 증인은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10대 청소년이 작정 하고 유혹하면 남자는 넘어가게 되어 있다 고 했는데 그럼 증인은 성인 남자들 모 두 어린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가는 그런 비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나요? 박재수 : (뻔뻔하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 증인은 조석희와 친한 사이니까 술자리도 함께 했을텐데요. 박재수 : 네, 짜식 술친구로는 최고죠. 분위기도 잘 맞추고... 변호사 : 그렇다면 속된 말로 2,3차까지 가는 긴 술자리도 가져 보셨나요? 박재수 : (자랑스럽게) 그렇죠. 5차까지 간 적도 있었죠. 변호사 : 그런 자리에서 조석희는 어떻습니까? 접대하는 여자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한다거 나 노골적으로 추행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검 사 :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 아닙니다. 평소 여성을 대하는 조석희의 태도는 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 기각합니다. 신문 계속하세요. 변호사 :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석희는 술자리에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 까? 박재수 : 접대하는 애들이 옆에 있으면 피부 접촉이나 껴안고 춤추는 정도는 당연한 거 아 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추행입니까? 그게 개네들 직업인데... 그리고 한번 마 시면 죽을 때까지 마시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생각나지 않습니다. (시치미 뚝!) 검 사 :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비웃는 듯이)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했지만 술에 취해 생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이상입니다. - 200 -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8] 변호인의 피고 친구 김진아에 대한 증인 신문 변호사 : 재판장님, 피고 박혜진의 친구인 김진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 하세요. 변호사 : 증인은 피고 박혜진과 알고 지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진아 : 중학교대부터 친구니까 한 3년 되었어요. 변호사 : 박혜진과는 얼마나 친한 사이인가요? 김진아 : 우리는 거의 비밀이 없어요. 혜진이도 나에 대해 거의 다 알고 있고 저도 혜진이 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변호사 : 꽤나 친한 친구네요. 평소 박혜진은 어떤 친구였나요? 김진아 : 참 명랑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데도 학교에서 한번도 내색하지 않았어 요. 친구도 많고, 공부도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가끔 엄마나 동생 걱정하는 거 보 면 저보다 한참 어른같아 보이기도 했구요. 그런데 가출을 하면서부터 변하기 시 작했어요. 변호사 : 그랬군요. 가출후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김진아 : 가출을 시작하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혜진이가 가출한 걸 알고 애들도 혜진 이를 피했어요. 학교도 매일 지각아니면 결석이었구, 학교에 와도 구석에 엎드려 잠만 잤어요. 당연히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제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바 쁘다고 그냥 가버리고 저하고 말하는 거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 : 혹시 박혜진이 조석희와 만나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김진아 : 네... 하루는 혜진이가 털어 놓을 것이 있다고 만나자고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일 인지 몰랐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안좋았고... 알고보니 원조교제를 했다는 얘기였 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냥 혜진이가 펑펑 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때 혜진이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요. 저라도 혜진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무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지 몰랐어 요. (울먹울먹) 변호사 : 또 다른 말은 없었나요? - 201 -

김진아 : 진짜 싫었대요. 나이 많은 아저씨랑 그런다는게... 그냥 혜진이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해줘야할지 몰라서...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변호사 : 이상입니다. [Scene 9] 검사의 피고 친구 김진아에 대한 증인 신문 재판장 :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검 사 : 증인은 피고 박혜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아 :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검 사 : 그럼 박혜진이 조석희 외에도 4명의 성인남자들과 성매매한 사실을 말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김진아 : 네? (놀라면서) 그건 몰랐어요. 검 사 : 아! 그렇다면 박혜진에 대해 그리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요?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10] 검사의 여관주인에 대한 증인 신문 검 사 : 재판장님, 피고 박혜진과 조석희가 성관계를 맺기 위해 투숙했던 여관주인을 증인 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검사, 증인 신문하십시오. 검 사 : 성함과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춘자 : 예~ 저는 홍춘자라고 하구요, 쩌~기 구로동에 있는 은일여관을 직.접. (강조하면 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검 사 : 피고 박혜진과 조석희가 지난 8월 15일 오후, 은일여관에 투숙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입니까? 홍춘자 : 예~ 검 사 :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홍춘자 : 예, 기억할 수 있어요. 워낙 별났거든요. - 202 -

검 사 :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남자가 여자를 억지로 끌고 왔다던지 여자가 내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나요? 홍춘자 : 어디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딱 붙어 있든지 눈꼴이 시더라구요. 솔직히 대 낮에 남녀가 여관에 들어오면 보통은 좀 부끄러워하든가 그러거든요. 아이고~ 근 데 그 두 사람은 꼭 돼지본드로 붙인 것 같았어요. 나도 이 장사 아니 이 사업 10 년이 넘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 흔하지 않아요. 검 사 : 그럼 두 사람은 마치 애인처럼 보였겠네요. 홍춘자 : 그렇죠. 검 사 : 혹시 여자 그러니까 박혜진이 몇 살 정도로 보였나요? 미성년자 같지는 않았나요? 홍춘자 : 미성년자요? 요만큼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미성년자 그냥 받았다간 큰일나죠. 아 니에요. 미성년자는 무슨... 치마는 똥꼬가 보일락 말락하게 짧고 가슴이 훤히 들 여다보이는 옷에 입술은 꼭 금새 쥐잡아 먹은 것처럼 시뻘겋게 하고 머리도 요즘 유행하는 거 뭐시기드라... 왜 있잖아요... 하여간 누가 봐도 미성년자는 아니 었어요. 검 사 : 두 사람이 나갈 때의 모습도 기억하십니까? 홍춘자 : 예, 한 1시간쯤 지났을까... 생각보다 금새 나갔어요. 나갈때도 여전히 다정했죠.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얼마나 매달리던지... 검 사 :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박혜진은 성인과 같이 외모를 꾸미고 조석희와의 관 게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상입니다. [Scene 11] 변호인의 여관주인에 대한 증인 신문 재판장 :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사 : 증인은 피고 박혜진의 나이를 정말 짐작할 수 없었나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 홍춘자 : 예, 그랬어요. 변호사 : 박혜진이 아무리 어른처럼 꾸몄다 하더라도 앳된 모습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 니다. 적어도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홍춘자 : 누가 봐도 20대 아가씨였다니까요. - 203 -

변호사 : 그럼 증인은 초등학생 어린이가 치마를 짧게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신분증 검 사를 하지 않으시겠군요? 홍춘자 : (난처한 표정으로) 아,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은 다르죠. 누가 초등학생을 못 알아 보겠어요? 변호사 : 증인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구분하면서 고등학생과 성인은 구분하지 못하시나 요? 홍춘자 : 그거야... 변호사 : (말을 자르며) 증인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신 것 같군요, 좋은 안경 하나 장만하셔 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결국 증인과 같이 청소년 보호에 무관심한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cene 12] 변호인의 피고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신문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른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변호사 : 피고 박혜진의 어머니인 김은정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사 : 우선, 이번 일로 많이 상심하셨을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의 어머니이 니까 평소 박혜진이 어떤 청소년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 마 : 우리 혜진이요...(울먹울먹), 정말 착한 애였어요. 정말 싹싹하고 공부도 잘하고 저랑 지 동생이랑 얼마나 챙겼다구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오고 난 뒤부터 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변호사 : 지금 증인은 집은 나온 상태라고 하셨는데 왜 가출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 습니까? 엄 마 : 다 그 인간 때문이에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매일 술에다 집에 들어오면 살림이란 살림은 다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저한테 폭력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집을 나왔겠어요. 어떤 에미가 지 자식 두고 도망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견딜수 없었어요. (감정이 격해져 운다) - 204 -

변호사 : 그렇다면 박혜진이 3번씩이나 가출한 것도 그런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겠군요. 엄 마 : 그럴거에요. 안봐도 훤해요. 지 아빠가 때렸겠죠. 제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대신 맞 았을거에요. 변호사 : 박혜진이 가출한 후에 만나보셨나요? 엄 마 : 아니오, 가출 전에 한번 만났어요. 변호사 : 그때 모습은 어땠나요? 엄 마 : 몸에 여기 저기 상처가 있었어요. 멍도 많이 있구요. 아빠한테 맞았겠죠. 변호사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박혜진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겠습니까? 엄 마 : 제가 키우면 좋겠어요. 애들 데려가려고 지금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있어요. 예 전에도 혜진이가 제 말은 잘 들었으니까 제가 키우면 달라질거에요 (애원하듯이) 제가 데려가게 해주세요, 네?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변호사 : 진정하시구요. 이상입니다. [Scene 13] 검사의 피고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신문 재판장 : 검사, 반대 신문 해 주세요. 검 사 : 조금 전에 피고를 증인께서 직접 키우고싶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십 니까? 엄 마 : 요즘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신세지고 있어요. 검 사 : 식당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엄 마 : 밤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일하는데요. 검 사 : 그럼 적어도 밤 10시가 지나야 쉴 수 있는 방이 생기는거네요. 한달 수입은 얼마 나 되십니까? 엄 마 : 한 80만원정도요. 검 사 : 과연 왠만한 방 한 칸도 없고 그것도 밤 늦은 시간이 되어야 쉴 수 있는 환경에, 그리고 한달 수입 80만원으로 피고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Scene 14] 검사의 피고 친구 날나리에 대한 증인 신문 - 205 -

검 사 : 재판장님, 성매매를 할 당시의 박혜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의 친구인 날나리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검 사 : 피고 박혜진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날나리 : 가출했을 때 동대문에서 그냥 만났어요. 혜진이도 집 나온 것 같아서 물어봤죠. 우리끼리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때부터 친구 먹었어요. 검 사 : 그럼, 박혜진이 성매매한 사실도 알고 있었나요? 날나리 : 예! 검 사 : 박혜진이 성매매할 때 모습은 어땠나요? 억지로 한다든지 후회하지는 않았나요? 날나리 : 아니요~, 오히려 돈 받은 날은 자기가 한턱 쏘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12줄 칼라폰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요. 진짜 눈꼴 사나워서... 검 사 : 그런데 박혜진은 성매매하는 것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나리 : (기가 막히다는 듯이) 지가 싫었대요? 웃기네, 진짜. 싫은 애가 돈 받고, 선물 받고 그렇게 좋아해요? 말도 안돼요. 검 사 : 네,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청소년성매매 소위 원조교 제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날나리 : 음, 그거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관계를 하 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죠? 원조 는 사랑 대신 돈이 오고 가는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르바이트죠. 검 사 : 이상입니다. [Scene 15] 변호인의 피고 친구 날나리에 대한 증인 신문 재판장 : 변호사는 반대 신문 하십시오. 변호사 : 증인도 성매매를 해 본적이 있나요? 날나리 : (틱틱거리면서) 네. 변호사 : 성매매를 할 때 피임은 하나요? 날나리 : 피임이요? 그런 것 해 본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원조하는 애들 중에 - 206 -

그런 거 하는 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변호사 : 그럼 증인 주위에 임신과 낙태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군요? 날나리 : 당연히 있죠. 변호사 :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날나리 :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저기 전화해서 제일 싸게 해 주고 보호자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가서 수술하죠. 변호사 : 증인은 성병, 임신, 낙태의 후유증에 대한 성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 군요. 날나리 :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성교육, 그런 것 받은 적 없어요. 변호사 : 증인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은 있나요? 날나리 : 있긴 있죠. 그런데 그거 왜 해요, 하루 종일 고생해봤자 2,3만원 벌기도 힘든데, 원조하면 1,2시만에 10,20만원씩 생기잖아요. 이제는 힘들어서 다른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어요. 변호사 : 증인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날나리 : 계획이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거죠. 변호사 : 박혜진이 성매매를 하여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나리 : 아~ 진짜 짜증나. 원조교제 그것 좀 하면 어때요? 누가 피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 요. 그렇다고 내 인생 자기네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이제 간섭 좀 안하면 좋겠어요. 제발 간섭 좀 하지 말라구요. 변호사 : 증인과 같이 성매매한 청소년들은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 며, 더욱이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상실한 채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런 청소년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해결 방법일까요?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16] 검사의 사건 당사자 조석희 증인 신문 검 사 : 재판장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석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207 -

재판장 :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검사, 증인신문 하세요. 검 사 : 지난 8월 15일 피고 박혜진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죠? 조석희 : 네. 검 사 : 박혜진이 17살인 것도 알고 있었나요? 조석희 :...네. 검 사 : 박혜진이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왜 만났죠? 조석희 :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데 혜진이가 집을 나와서 갈 곳도 없고 몇끼 굶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들으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밥이나 사주려고 나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검 사 : 그럼, 피고를 단순히 도와주려고 만나셨다는 말씀이신데 성관계는 왜 가졌습니까? 조석희 : (흥분하면서) 그것도 그래요. 저는 그냥 여관방이나 하나 잡아주려고 따라 간 겁 니다. 애가 무지 피곤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혜진이가 갑자 기 이상해졌어요. 괜히 눈이 야시시해가지고... 덥다면서 옷을 벗더라구요... 그 러더니... 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안 넘어 가겠습니까? 검사님도 남자니까 아시죠? 전 정말 억울하다구요, 억울해! 혜진이 걔, 작정하고 나온 애였어요. 솔직히 걔 채팅ID가 뭔지 아세요? 쌔끈걸 이라구요. 알만하죠, 쳇. 검 사 : 증인은 단순히 피고 박혜진을 도와주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러나 박혜진은 증인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성매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 해 증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일까요? 증인은 현재 복역 중이시죠? 조석희 : 예, 3년 받았습니다. 검 사 : 그리고 지난 8월말에는 신상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 습니까? 조석희 : (체념한 듯, 그러나 분을 삭이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잘리고 부모, 형제들은 다시 찾지도 말라고 하고... 신상공개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죠, 뭐. 그래도 저는 좀 낫습니다. 감옥에 있으니 이 꼴 저 꼴 안볼 수 있으니 까요. 그런데... 가족들은 뭡니까? 애들이랑 마누라는 무슨 죄가 있다고 밖에 나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 있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구요! 검 사 : 예, 진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심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하고 싶은 - 208 -

말이요. 조석희 :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저 년, 내 신세 망친 저 년을 감옥 으로 보내야 합니다. 소년원?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저처럼 감옥에서 썩게 만들 어야 합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Scene 17] 변호인의 사건 당사자 조석희 증인 신문 재판장 : 변호사,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사 : 증인은 피고 박혜진이 불쌍해서 도와 주려고 만났다고 말씀하셨죠? 조석희 : 네. 변호사 : 그럼 단순히 도와주던가, 아니면 설득하여 집을 돌려보냈어야지 왜 성관계를 하셨 나요? 조석희 : (답답하다는 듯이) 아, 조금 전에 내가 말했잖습니까? 혜진이가 워낙 작정하고 나 와서 나를 꼬셨다니까요. 변호사 : 증인은 아무 여자나 유혹하면 성관계를 갖나요? 조석희 :... 변호사 : 박혜진이 미성년자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죠? 조석희 : 네. 변호사 : 증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석희 : 들은 적은 있습니다. 변호사 : 그 사실을 알면서도 증인은 미성년자인 피고가 가출 후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용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까? 조석희 : 절대 아닙니다. 몇번 말해야 알아듣겠냐구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 변호사 : 이상입니다. 재판장 :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Scene 18] 변호인의 상담원 증인 신문 - 209 -

변호사 : 재판장님, 피고 박혜진을 상담 중인 상담원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인, 증인신문 하세요. 변호사 : 성함과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원 : 제 이름은 000이고,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 상담원으로 일하신지 얼마나 되었나요? 상담원 : 한 10년쯤 되었네요. 변호사 : 그럼 참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보셨겠네요. 상담원 : 그런 편이죠. 변호사 : 피고 박혜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상담원 : 혜진이가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이미 가출한 상태이고 집으로 돌 아가는 것을 거부하여 저희 쉼터에 일시보호가 의뢰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쉼터에 서 생활하고 있어요. 변호사 : 피고와 상담을 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의 내용이나 박혜진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군요? 상담원 :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변호사 : 조금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피고 박혜진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를들어 심리상태라든가 행동 같은... 상담원 :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비슷했습니다. 우선, 가출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 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 영양이나 위생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는 임신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한번도 콘돔을 사용하거나 별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쉼터에서 임신테스트를 했는데 다 행히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했고, 매우 공격적으로 대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검 사 : 박혜진은 임신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 씀이시군요. 만약, 가출하지 않았다면, 가출했더라도 정당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박혜진이 가출과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상담원 : 아까 혜진이와 혜진이 어머니가 가정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셨겠지만, 부모의 불화로 혼란을 겪고 있던 혜진이를 가정에서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 210 -

이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밖에서는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 고 했지만 이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유흥업소에 가거 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음식점 서빙이나 배 달, 주유소 등이 고작인데 혜진이처럼 가출한 아이들은 그런 곳에서 요구하는 부 모님 동의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노래방, 단란주점, 호프집 등이 아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 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손님 접대라든가 2차를 요구해 결국은 성매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검 사 : 결국 자녀를 강제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정환경과 이들을 성적으로 상품화하 는 사회적 환경이 혜진이와 같은 피해자를 낳게 된다는 건가요? 상담원 :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검 사 : 지금 피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혜진도 3번 피고와 만났구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원 : 가출해서 먹을 것, 잘 곳이 없는 혜진이에게 돈은 생존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요 구였습니다. 저는 피고가 오히려 돈을 미끼로 혜진이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착취한 폭력행위라고 봅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10대 소녀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행위입니다. 돈 이 외에도 핸드폰을 사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검 사 : 피해자 박혜진이 이번 일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셨는 데 요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원 : 요즘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구요, 헤어 디자이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검 사 : 그렇다면 우리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원 : 우선은 이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갖고 돌봐줄 수 있는 상담이나 치료집단이 필요 합니다. 또 청소년들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청소년 가출쉼터나 상담기관 에 연결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힘든 상황 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가 - 211 -

해자들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 니다. 검 사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Scene 19] 검사의 상담원 증인 신문 재판장 : 검사는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검 사 : 증인은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성매매를 2번이나 하였고 조석희와 3차례 만나는 동안에도 제 발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과 선물을 받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피고의 행동은 무 엇을 의미할까요? 박혜진은 돈도 벌고 선물도 받으면서 자신의 사치스런 성향을 즐긴 것은 아닐까요? 상담원 : 핸드폰, 화장품, 옷 등은 가출해 먹고사는 것조차 막막한 청소년이 거절하기 쉬운 물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핸드폰은... 하지만 이것이 혜진이 개인의 문 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첨단의 통신기기, 패션상품 등의 광고는 대부분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들 특히 혜진이와 같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더더욱 이런 물건에 집착하게 되지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손상된 심 리를 보상받게 된다고 할까요? 검 사 : 피해자와 만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담원 : 3주정도 되었습니다. 검 사 : 3주라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닌 듯 한데... 그 짧은 시간동안 한 사람을 다 파악한 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까요? 상담원 : 제가 만나는 청소년 중에는 혜진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 다. 혜진이와 만난 시간은 짧지만 그 아이들의 경우를 미루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재판장 : 더 이상의 증인 신청 없으십니까? 검 사 : 없습니다 - 212 -

변호사 : 없습니다. [Scene 20] 검사의 논고 재판장 : 이제 양측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검사는 논고를 준비해주세요. 검 사 :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애정 혹은 성생활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당사자인 조석희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아래, 자신의 정당한 사 생활을 누린 것인 데도, 그 상대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3년과 신 상공개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개인의 인생과 그 가족까지 불행에 빠뜨리게 한 피고와 같은 청소년이, 과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사회 성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출과 결석을 밥먹듯 하고, 술을 마시 고, 성경험도 있으며, 늦은 밤 자극적인 대화명으로 인터넷을 하는 이러한 청소년 을 말입니다. 이런 청소년을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히려 따끔하게 야단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 리 사회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피고는 본 사건 이전에 이미 성매매로 훈방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뉘우침도 없이 또다시 성매 매를 자행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입니다. 성인의 모 습 으로 가장한 피고 박혜진이, 미성년자임을 무기로 선량한 성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임으로써, 한 선량한 시민의 가정과 사회생활전반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 다. - 213 -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청소년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점에서, 피고에게 소년법 제32조에 정한 8호처분 즉 소년원 송치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Scene 21] 변호인의 최후변론 재판장 : 변호인 최후변론 하시겠습니까? 변호사 : 예, 재판장님. 먼저 이 재판의 심리를 위해 수고하신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 하는 바 입니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할 인격체이며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성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해자인 박혜진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성매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이 1차로 보호받아야 할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그들의 성을 사려는 어른들의 왜곡된 성문화가 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희생시키고 있 습니다. 더욱이 무 차별적이고 자극적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소비욕구 는 높아만 가고 있으나 이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거의 갖추 어져지지 않아 청소년성매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불행한 시간을 지냈던 피해자 박혜진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희 생양이었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상처는 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육체와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괴롭히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피고와 같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그 죄를 묻기에 앞서 성매매로 인 해 받게 된 피해를 극복하고 보다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혜진은 불행한 가족환경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출하였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노력한 점, 그리고 현재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미 - 214 -

래를 계획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강력한 처분은 오히려 박혜진이 변화하 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 대 한 불신,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삶에 대한 희망조차 없이 지내던 피고가 쉼터에서 상담 및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지 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제32조에 정한 4호 처분 즉, 소년보호시설 인 쉼터에 보호를 위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배심원들은 본 사건과 관련 회의를 하여주십시오. 배심원 회 의가 끝나는 대로 판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cene 22] 판사의 개정 선포와 배심원의 의견 전달 배심원회의 진행자 : 재판장님, 배심원 회의 결과 피고 박혜진에게 ( )호 처분을 내려 주 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자, 지금으로부터 피고 박혜진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검사, 변호인, 피고인 : 예. [Scene 23] 판사의 판결문 낭독 판 사 : 피고가 어린 나이에 가정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건전한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한 점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혜진은 청소년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선정적인 ID를 사용하여 피고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성관계를 매개로 금품을 얻어내는 등 자신의 가출생활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피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본 사건 이전에 1회에 걸쳐 훈방조치하였으나 피고는 반 성하고 변화하기보다는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와 피고의 가정을 볼 때 피고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부모가 적 절하게 양육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피고 박혜진에게는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소년법 제32조에 정한 4호처분 즉, 소년보호시설인 쉼터에 보호를 위탁한다. - 215 -

단, 쉼터에서 정한 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가출, 성매매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시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기로 한다.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 박혜진 외에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역 할을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부모는 박혜진이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또한 미성년자인 박혜진이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관에 출입시킨 여관주 인 홍춘자는 벌금 3천만원 중 50%를 쉼터 운영과 전문프로그램 진행비로 지급하 여야 한다. - 216 -

프로그램 효과 측정 설문(사전)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2. 당신의 학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여중 2 남중 3 남녀공학중 4 실업계 여고 5 실업계 남고 6 실업계 남녀공학고 7 인문계 여고 8 인문계 남고 9 인문계 남녀공학고 10 기타 ( ) 3.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란 성인이 금품과 편의제공을 매개로 10대 청소년과 성관 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4. 어떤 경우에도 청소년성매매는 허용될 수 없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성매매 행위가 청소년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6.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7. 청소년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 8. 나는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 217 -

9. 성인이 청소년에게 일정한 대가(돈, 잠자리, 선물 등)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10.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 하나이다 11. 청소년성매매는 성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12.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13.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범죄행위이다 14. 성매매한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5. 내게 돈이 없다면 나도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6.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영향에 대한 적절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17. 내 주변에 성매매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만 둘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18.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19. 청소년성매매는 10대의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때문이다 20. 성을 사고 파는 성인의 잘못된 성문화가 변해야 한다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21. 본인 스스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예(21-1번으로) 2 아니오(22번으로) 21-1.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충동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용돈이 부족해서 2 호기심으로 3 친구들이 다 하니까 4 즐기기위해 5 가출 후 돈이 없어서 6 기타( ) - 218 -

2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22-1번으로) 2 아니오(23번으로) 22-1.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은 주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1 채팅하다가 2 전화방을 통해 3 휴대전화를 통해 4 친구 소개로 5 부킹(거리,노래방,나이트클럽 등) 6 아르바이트 장소의 소개로 7 기타( ) 22-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을 받은 후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1 그냥 무시 또는 거절하였다 2 한번 만나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3 상대방을 직접 만나보기는 했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 4 시간, 장소 등 구체적 계획은 하였으나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5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23. 주변에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1 없다(24번으로) 2 1명 3 2명 4 3-5명 5 6-9명 6 10명 이상 23-1. 친구의 성매매(원조교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후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1 그냥 모르는 척했다 2 성매매를 그만 하도록 충고하였다 3 친구가 부러웠다(나도 하고 싶었다) 4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다 5 상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24. 실제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219 -

24-1. 청소년성매매를 처음 시작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1 10세 이하 2 10-13세 3 14세 4 15세 5 16세 6 17세 이상 7 해당없음 24-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1,2,3번으로 표시해 주세요) 1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 옷, 가방, 신발, 휴대전화 등을 사기 위해 3 친구들과 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4 친구가 권했기 때문에 5 호기심이 생겨서 6 부모님께 반항하기 위해 7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8 이미 순결하지 않으므로(성폭력 등으로 인해) 9 성적으로 즐기고 싶어서 10 해당없음 24-3.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하였습니까? 1 1번 2 2번 3 3-5번 4 6-9번 5 10번 이상 6 해당없음 24-4.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할 때 누가 먼저 제안하였습니까? 1 내가 스스로 2 상대방 3 친구의 권유 4 기타( ) 5 해당없음 24-5.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상대를 만났습니까? 1 채팅하다가 2 전화방을 통해 3 휴대전화를 통해 4 친구 소개로 5 부킹(거리,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6 아르바이트 장소의 소개로 7 기타( ) 8 해당없음 24-6.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이후 일어난 신체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 - 220 -

세요. 1 임신 2 성병 3 낙태 4 출산 5 항문이나 성기의 상처 6 기타( ) 7 해당없음 24-7.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이후 일어난 심리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 세요. 1 앞으로 결혼하게 될 배우자나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괴로웠다 2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3 나 자신이 더럽게 느껴졌다 4 친구나 가족들을 멀리하게 되었다 5 후회스러웠다 6 아무 느낌이 없었다 7 성적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8기타 ( ) 9 해당없음 24-8. 자신이 성매매한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없다 2 친구 3 어머니 4 아버지 5 학교 선생님 6 상담선생님 7 기타( ) 8 해당없음 25. 지난 1년동안 성교육은 어느정도 받았습니까? 1 1번 2 2번 3 3번 이상 4 없다 26.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221 -

프로그램 효과 측정 설문(사후)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2. 당신의 학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여중 2 남중 3 남녀공학중 4 실업계 여고 5 실업계 남고 6 실업계 남녀공학고 7 인문계 여고 8 인문계 남고 9 인문계 남녀공학고 10 기타 ( ) 3.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당신은 지난 1년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1 1번 2 2-3번 3 4번 이상 4 없다(5번으로) 4-1. 당신이 받은 성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신체구조, 생리 2 임신, 출산 3 성병, 에이즈 4기타( )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란 성인이 금품과 편의제공을 매개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 222 -

내 용 5 어떤 경우에도 청소년성매매는 허용될 수 없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우매 그렇다 1 2 3 4 6 성매매 행위가 청소년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7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8 청소년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 9 나는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10. 성인이 청소년에게 일정한 대가(돈, 잠자리, 선물 등)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문제되지 않는 다 11.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 하나이다 12. 청소년성매매는 성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13.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14.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범죄행위 이다 15. 성매매한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16. 내게 돈이 없다면 나도 성매매를 할 수 있다 17.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영향에 대한 적절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18. 내 주변에 성매매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만 둘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19.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20. 청소년성매매는 10대의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때문이다 21. 성을 사고 파는 성인의 잘못된 성문화가 변해야 한다 - 223 -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모의재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22.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전준비는 어느 정 도였다고 느꼈습니까? 1 매우 충분하였다 2 충분하였다 3 부족하였다 4 매우 부족하였다 23.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모의재판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매우 재미있었다 2 재미있었다 3 재미없었다 4 매우 재미없었다 입니까? 24.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모의재판 을 보고 난 후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은 무엇 25.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모의재판 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 224 -

부 록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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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대책 박 성 동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검사) * 이 글은 2001년 9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서울시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1. 靑 少 年 性 賣 買 의 意 味 가. 청소년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청소년등에게 금 품 기타 재산상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 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2)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속칭 원조교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원 조교제는 일본에서 성인남자가 여자청소년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지속적인 교제관 계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성행위를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는 남녀가 인터넷 채 팅 혹은 전화방을 통하여 성행위의 가격을 정한 뒤 마치 간첩이 접선하듯 만나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여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성 윤락 이고, 여기에 지속적인 교제 관계나 이에 기초한 순수한 원조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 4) 결국,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는 원조교제 의 개념과는 상당 한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를 원조교제 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한 용어라고 할 - 227 -

수 없다 나. 청소년성매매의 확산원인 1) 청소년성매매의 동기와 확산요인은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 을 것이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영계선호 심리 : 성인남자의 입장에서는 성인윤락녀와 달리 때묻지 않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3) 용돈벌이 수단 :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주유소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힘든 일을 해서도 벌기 어려운 큰 금액을 쉽게 또한 짧은 시간에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으 며 4) 익명보장 : 양쪽 당사자 모두 성행위의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은밀히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5) 사회분위기 : 황금만능주의와 향락풍조가 만연한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문란 해진 성도덕도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2. 靑 少 年 性 賣 買 의 實 相 가. 典 型 的 인 靑 少 年 性 賣 買 1) 현재 수사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형태는 인 터넷 채팅 혹은 전화방을 통하여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서로 성행위의 가격 등을 정한 뒤 마치 간첩이 접선하듯 만나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여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 전을 수수하는 방식이다 2) 이들의 조건은 오로지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돈 이고, 성인남자의 경우에는 속칭 영계의 몸 이지, 흔히 남녀간에 있을 수 있는 외모, 성격 등의 조건은 이들에게는 필요하 지도 않다 3) 또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1회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을 꼬박꼬박 받기 위하여서는 같 은 남자를 계속 만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성인 남자의 입장에서는 영계의 몸 만 필 - 228 -

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청소년을 계속 만나면서 신분노출 등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수사실무에서 1회성 윤락이 가장 많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이들이 서로 거래 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인터넷 접속시 또는 전화방 입장시부 터 계산하더라도 서울 시내의 경우 보통 3-4시간쯤 되고, 1회 관계 후 대개는 서로에 대하 여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헤어지는, 그야말로 1회성 청소년 윤락이고, 1회성 청소년 매춘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5)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1회성 청소년 윤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회성 청소년 윤락이야말로 청소년성매매사범의 가장 전형적인 범죄태양 나. 실태분석방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된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 1년 동안 경찰에서 단속, 송치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단속한 원조교제 사범 총 285명에 대한 수사기 록을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였다 다. 靑 少 年 性 賣 買 事 犯 의 實 態 1) 범죄행위 관련 분석 가) 범행시간(청소년과 성매수자가 최초 접촉한 때로부터 성적접촉에 이른 시간) 1 청소년의 성매수자와 청소년이 인터넷채팅 등을 통하여 최초 접촉하여 대화를 나눈 때로부터 이들이 약속장소를 정하여 만난 후 여관 등지에서 성적접촉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예상보다 짧았으며, 약 62%가 불과 4시간 이내에 성관계에 이 르렀다 2 첫 대화를 한지 1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례도 26%에 이르렀다 3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속칭 원조교제 라고 일컬어 지는 청소년성매매사범 이 실제로는 원조 와 교제 가 없고, 1회성 매춘행위 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229 -

최초 접촉시부터 성접촉까지 시간간격 시 간 간 격 건수(누계) 점유율(누계) 1시간 이내 51 (51) 26% (26%) 1시간 ~ 2시간 이내 31 (82) 16% (42%) 2시간 ~ 3시간 이내 23(105) 12% (54%) 3시간 ~ 4시간 이내 16(121) 8% (62%) 4시간 ~ 5시간 이내 11(132) 6% (68%) 5시간 ~ 6시간 이내 10(142) 5% (73%) 6시간 ~ 10시간 이내 11(153) 6% (79%) 10시간 ~ 15시간 이내 8(161) 4% (83%) 15시간 ~ 24시간 이내 7(168) 3% (86%) 24시간 이상 27(195) 14%(100%) 합 계 195 100% 나) 범행장소 1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최초 서로 만나기 위하여 접촉을 시도한 장소는 양자 모두 피 씨(pc)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화방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가 범행장소로 많 이 사용되었다 2 단속초기 전화방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급격히 감소하고 주로 피씨방 이용 최초접촉시도장소 피 의 자 인 원 비 율 피의자집 44 21.7% 공공장소 14 6.9% 사 무 실 35 17.2% 전 화 방 31 15.3% P C 방 79 38.9% 계 203 100% - 230 -

청 소 년 공중전화 18 9.5% P C 방 110 57.9% 전 화 방 28 14.7% 공공장소 10 5.3% 청소년집 24 12.6% 계 190 100% 다) 접촉방법 인터넷채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성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화방이 이용되었으 며, PC와 핸드폰의 소지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도 급속히 확산됨 최초 접촉시 사용된 방법 방 법 인 원 비 율 인 터 넷 143 63.2% 전 화 방 52 23.0% 핸 드 폰 17 7.5% 생활정보지 1 0.4% 소 개 4 1.6% 노 상(기타) 10 4.3% 합 계 227 100% 라) 성행위 장소 1 청소년 성매매행위의 장소로는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70.3%로 단연 많았으며, 이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 등에 숙박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하 지 않다고 보여진다 2 따라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검색과 모니터링이 거의 불가 능한 상황에서 청소년성매매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으므로, 숙박업소 - 231 -

에서 청소년과 성인간의 혼숙을 묵인하는 사례에 대한 적발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 는 것도 효율적인 단속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성행위 장소 장 소 인 원 비 율 숙박 업소 168 70.3% 피의자의집 45 18.8% 승 용 차 12 5.1% 사 무 실 5 2.1% 비디 오방 5 2.1% 친 구 집 4 1.6% 합 계 239 100% 마) 성행위 방법 항문성교 등 변태적인 성행위도 상당수 적발되었고, 남자 1명 대 여자 2명의 성관계는 나이 어린 청소년이 혼자서 남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남자의 동의하에 함께 여관에 들어가 2명 모두 성관계를 갖고 대 가도 각기 교부받았음 성행위 방법 방 법 인 원 비 율 1대1 (정상) 205 83.3% 오랄섹스 27 11% 1대2 14 5.7% 합 계 246 100% 바) 성매매 대가 1 청소년성매매의 대가는 15만원 전후의 10만원대가 총 112명 43.7%로 가장 많았고, 편의제공의 경우 약 1-2만원의 교통비를 받는 것이 전부이므로 편의제공을 포함하면 전체 의 약 80% 이상이 10만원대 이하의 돈이나 편의제공을 받았다 2 단속초기에 비하여 요즘은 60만원 내지 70원의 고액 대가지급이나 2-3만원 - 232 -

의 소액 대가지급은 거의 없어지고 10만원 내지 20만원대의 정찰금액이 형성되고 있다 성매매 지급대가 장 소 인 원 비 율 현금 편의제공 등 5만원미만 36 14% 5~10만원미만 27 10% 10만원대 112 43.7% 20만원대 23 9.0% 30만원대 11 4.3% 40만원대 5 2.0% 70만원대 1 0.3% 80만원대 1 0.3% 돈못받음 12 5.0% 숙식제공 18 7.0% 의류 액세서리 5 2.0% 교통비 3 1.0% 유흥비 등 4 1.4% 합 계 258 100% 사) 범행제의 1 인터넷과 전화방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제의한 사람은 주로 성인 남자임. 2 다만 여자 청소년들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남자들의 제의를 기다리거나 유도한 경 우도 상당수이며, 전혀 성접촉 의사가 없었는데 상대자의 제의로 인하여 성매매의 유 혹을 받아 넘어간 경우는 오히려 드물었다 - 233 -

성매매제의 인 원 비 율 피 의 자 174 70.7% 청 소 년 57 23.2% 미 상 15 6.1% 합 계 246 100.0% 아) 성적접촉 횟수 1 동일청소년과 성적 접촉횟수는 1회의 만남과 1~2회의 성관계로 끝난 경우가 약 83%로 대다수를 차지 2 결국 우리나라에서 원조교제 라고 불리우는 청소년성매매의 실체는 일회성 청소년 淪 落 내지 미성년자 賣 春 에 불과하였으며, 원조교제의 사전적 개념과는 달리 援 助 나 交 際 는 사실상 발견할 수 없었다 성접촉 회수 성행위 횟수 인 원 비 율 1번 130 54.9% 2번 69 29% 3번 13 5.5% 4번 7 3% 5~9번 12 5% 10~14번 1.3% 15번 이상 3 1.3% 합 계 237 100% - 234 -

2) 피의자 관련 분석 가) 피의자 연령 35세 이하의 젊은층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능력 및 활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의자 연령 연 령 인 원(누계) 비 율(누계) 25세이하 51(51) 20.7% (20.7%) 26~30세 87(138) 35.4% (56.1%) 31~35세 57(195) 23.1% (79.2%) 36~40세 21(216) 8.5% (87.7%) 41~45세 22(238) 8.9% (95.6%) 46세이상 8(246) 3.4% (100%) 계 246 100% 나) 피의자 학력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자가 전체 피의자의 과반수를 넘어 청소년성매매 사범이 인 터넷 사용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의자 학력 학 력 인 원 비 율 대 재 이 상 121 51.9% 고 졸 이하 84 36.1% 중 졸 이 하 28 12.0% 계 233 100.0% - 235 -

다) 피의자 결혼 청소년 성매매사범 피의자중 미혼자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성욕을 값싸게 해소하는 수단으로 청소년성매매가 이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피의자 결혼여부 결 혼 여 부 인 원 비 율 미 혼 152 64.1% 기 혼 85 35.9% 계 237 100% 라) 피의자 자녀 기혼자의 약 30%는 자신의 자녀보다도 나이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의 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줌 피의자 자녀 연령 자 녀 연 령 인 원 비 율 5세 이하 19 25% 6~10세 24 31.6% 11~15세 14 18.4% 16~20세 9 11.8% 21세 이상 10 13.2% 계 100% 마) 범행동기 1 범행동기에 대하여는 피의자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자 료를 만들기 어려웠음. 인터넷 사용자들은 모르는 상대방(이성)과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이 끌리는 호기심이 많은 작용을 하였다고 하고 2 인터넷 채팅사이트 이용자의 대다수가 중고생 또래의 청소년이라는 것이 넷티 즌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을 감안하면,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들 청소년과 접촉 - 236 -

하려는 남자들의 영계선호 심리도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범행동기 동 기 인 원 비 율 호 기 심 120 55.3% 우 발 적 47 21.7% 성 욕 해 소 34 15.6% 영계선호심리 16 7.4% 계 217 100% 3) 대상 청소년 관련 분석 가) 청소년 연령 청소년들은 만 15~17세가 전체의 약 75%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 연령은 성에 관한 호기심이 많은 사춘기로서, 아직 성지식과 변별능력이 부족한 중학 3학년 내지 고교 2학년 사이의 연령에 해당된다 청소년 연령 연 령 인 원(누계) 비 율(누계) 13세 14(14) 7.8%(7.8%) 14세 11(25) 6.2%(14%) 15세 40(65) 22.3%(36.3%) 16세 61(126) 34%(70.3%) 17세 33(159) 18.5%(88.8%) 18세 20(179) 11.2%(100.%) 계 179 100% 나) 청소년 직업 1 18세 이하인 청소년은 대부분 중고교 재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학생 신분 인 청소년보다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비율이 다소 높음 2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재학생이 35%에 이른 것은 예상보다 청소 년성매매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재학생의 경우는 함께 학교생 - 237 -

활을 하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그 대책이 절실히 요청 됨 3 비학생중 다른 직종에 취업중인 청소년은 거의 없었으며, 취업하지 못한 비학 생 과 일시적 용돈마련이 필요한 학생 청소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종래, 가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하여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청소년고용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흥업소측에서도 청소년고 용을 기피하는 경향이고, 이에 따라 취업 못한 가출청소년중 상당수가 용돈 마련을 위 하여 청소년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직업 학 생 여 부 인 원 비 율 학 생 64 35.8% 비 학 생 115 64.2% 계 179 100% 다) 청소년 학력 대상 청소년중 고등학교 중퇴생이나 중학교 중퇴생이 각 30.8%로서 가장 많았음 청소년 학력 학력 인원 비율 중 재 9 5.7% 중 퇴 49 30.8% 중 졸 7 4.4% 고 재 45 28.3% 고 퇴 49 30.8% 계 159 100% - 238 -

라) 부모의 직업 1 대상 청소년 부모중 모친이 전업주부인 경우는 22. 9%에 불과하였으며,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줄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탈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짐 2 최근 경제적 불황 및 맞벌이 부부의 확대 경향과 맞물려, 자녀의 탈선 위험은 더욱 증대된다고 보여진다 마) 범행동기 1 청소년들의 범행동기는 용돈마련을 위한 것이 44.7%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상가정의 대상 청소년이 많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2 대상 청소년들 대부분은 성행위로 인한 성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 이고, 자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의 생일선물을 사주기 위하여 청소년성매매를 하게되었 다는 청소년도 있었으며, 성매매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친구들과의 유흥비, 핸드폰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음 3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풍조로 인하여, 청소년들도 과소비 욕구를 자제하지 못 하고, 자신의 성을 상품화할 정도로 용돈마련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범행동기 동 기 인 원 비 율 용돈 마련 80 44.7% 가출생활비 66 36.9% 호 기 심 15 8.4% 우 발 적 6 3.3% 기 타 12 6.7% 계 179 100% 바) 원조경험 청소년의 경우는 원조경험이 있는 경우가 57.6%로서 많았으며, 한번 쉽게 돈을 벌게 되면 그 후에는 힘든 일을 기피하게되고, 쉽게 돈버는 수단으로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39 -

원조경험 경험유무 인 원 비 율 유 91 57.6% 무 67 42.4% 계 158 100% 사) 성경험 원조교제 청소년의 대부분(조사 응답자중 84.4%)은 이미 남자 친구등과 성경험이 있 었으며,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순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서 성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음 성경험 여부 경험유무 인 원 비 율 유 124 84.4% 무 23 15.6% 계 147 100% 가출경험 경험유무 인원 비율 유 93 65% 무 50 35% 계 143 100% 3. 靑 少 年 性 賣 買 事 犯 에 대한 對 策 가. 靑 少 年 性 賣 買 被 疑 者 에 대한 對 策 1) 구속수사의 필요성 - 240 -

가) 청소년 성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 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청소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하여 의 문이 있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 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법 시행이후에도 청소년 성매 매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전체가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 식이 사회전반에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면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 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라) 이러한 확산일로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는 이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방지 책을 세워야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구속수사 원칙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 신병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가) 성관계 횟수 기준의 부당성 1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구속여부을 결정함에 있어 성접촉 횟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표적인 형태는 용 돈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소년의 성을 사고 싶어하는 어른이 인터넷 채팅등의 방법을 통해 성매매의 가격을 정하고 서로 만나서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고, 상대방이 누구인 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1회적 성행위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다. 3 따라서 범죄행위 태양 자체가 1회성 성매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입 건된 사례의 대부분도 1회적 청소년윤락의 행태를 지니고있다. 4 그러므로 횟수를 신병결정의 기준으로 하여 성매매가 1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 - 241 -

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이는 범죄태양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1회성 청소년성매매사범을 관대하게 다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나) 신병결정의 고려요소 검찰은 청소년의 성을 건드린 성인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변화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양상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신병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하에서, 성인 남자뿐 아니라 대상 청소년 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에 이르게 된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방법, 범의의 확 정여부, 수단,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조사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 여부를 결정하고 잇음 나. 淪 落 靑 少 年 에 대한 對 策 1) 保 護 處 分 의 실효성 확보 가) 당해 청소년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당 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가능하여야 함이 우선 전제조건이다. 나) 당해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13조, 제14조 에서는 소환제도, 동행영장제도 및 긴급동행영장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부정인 청 소년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환 및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 다) 청소년신병확보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保 護 施 設 의 完 備 要 請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송치된 청소 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보호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 242 -

나) 따라서 이러한 선도보호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센터 등에서 윤락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보호를 내실있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 지함과 동시에 당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인터넷 또는 宿 泊 業 所 에 대한 對 策 1)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는 63.2% 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장소의 70.3%가 숙박업소이다. 2) 성매매 피의자와 청소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 넷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보다도 더 강한 감시 활동이 요청되며,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채팅상의 귓속말 이나 쪽지 기능 을 이용하여 은밀히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귀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3)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 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汎 社 會 的 關 心 의 要 請 1)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는 청소년성 매매의 폐해와 해독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청소년의 성( 性 )은 범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의 저변까지 확대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43 -

<부록2> 신상공개 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 목 차 - 1. 신상 공개 제도란? 2.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를 알고싶습니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는 어떤가요? 4. 외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신상공개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6. 법 제정 경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7.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8. 신상공개기준과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 청소년대상 성범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244 -

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 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 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 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 국에 걸쳐 게시 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 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년도 성폭력 범죄는 9,775건으로서 '95년 6,093건보다 60.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사범은 '98년 218건, '99년 433건, 2000년 5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강간 피해자 중에서 20세 미만이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범죄백서) - 245 -

2000. 7월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되면서 2001년 6월까지 1년간 동법률 위반 사범이 2,815건이나 단속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을 성적 이용대상화 하려는 잘못된 인식 이 확산되고 있는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2%가 실제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실업계 여고생과 여중생의 24% 가량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청 소년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당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 깁니다. 자발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도 역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과 성병 감염 등 일반적 신체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피해를 겪게 되 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후 일어난 정서적 변화로는 '장래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31.4%, '기억으로 인한 고통' 25.7%,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듬' 20%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기파괴적 성향을 갖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에 대해 미성숙한 상 태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 가치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 질 수 있고, 이 시기의 건전한 신체상(body image)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 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해 형성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가치관은 결국 사회 전체적 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는 어떤가요? 2001년 7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0년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 는 우 - 246 -

리 나라를 인신매매대처 최하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 매 발생국이자 경유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인신매매 근절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인신매 매퇴치를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8월 일본은 UN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정 기 보고서 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원조교제로 2000년에는 985명이, 금년에는 이미 654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혀지는 등, 청소년 매매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집중적 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발표들은 당사국에게 비인권국이라는 불명예 이외에도 대외신인도 하 락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 미국의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예방법'은 2003년까지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재재 조치를 취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회적 안정과 함께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 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4. 외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⑴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 194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켄터(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성인남성이 어린이 성 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이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 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 법" 제정 - 247 -

뉴저지주의 메간법( 적극적 소극적 공개방법을 모두 채택) 연방 메간법 ( 소극적 공개방법만 채택 ) 소극적 공개(Passive Release of Information) 방법 -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 책자나 시디롬 제공 적극적 공개(Active Notification) 방법 -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 신문 공지란 이용 - 전단지 배포 -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 운영방법 : 각주정부별 유형 형태 다양 공개방법 -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대해서 수신자 부담 HOT-LINE 운영, 컴퓨터 CD-ROM 무료 배포 -학교 및 위험도가 높은 개인(같은 공동주택 거주 등)에게 경찰이 직접 고지 공개내용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상처, 흉터, 문신 등),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 공개대상 : '위험' 및 '고위험'으로 분류된 성범죄자 -'위험' 성범죄 등록범 :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물건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아동매춘범, 매춘 목적의 아 - 248 -

동유인범 등 11개 범죄의 형확정자. -'고위험' 성범죄 등록범 :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위험이 훨씬 더 큰 범죄자들을 말함. -공개대상이 아닌 '그외'의 범주에 속한 범죄는 배우자 강간, 외설적 물건 (아동포르노 등) 소지자, 노출범 등을 말함. 중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평생 등록의무를 지고 있는 성범죄자가 7만여명에 이르며, 이 공개대상인 '위험' 등록자는 5만5천여명, '고위험' 등록자는 1천5백여명에 이름. ⑵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국가별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식 호주 -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행 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캐나다 -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언론접근이 용이함. 노르웨이 - 경찰은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 음. 독일 -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프랑스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함. - 성범죄법(The Sex Offender Act '97)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 신의 거주지를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 공하고 있음. -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 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일본 - 兒 童 賣 春, 兒 童 포르노에 관계되는 行 爲 등의 處 罰 및 兒 童 의 保 護 등에 관한 法 - 249 -

律 제정 운영 5. 신상공개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청소년들은 오늘의 구성원이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미래상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할 때 나라의 장래는 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육성을 위해 신상공개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 유교 문화의 바탕 위에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중 적 성문화가 만연된 상태입니다. 남성에게 관대한 성 풍조와 함께, 이른바 '영계' 선호의 왜 곡된 성문화가 사회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습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은 청 소년 대상 성범죄가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과 함께 일반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부추기 고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입니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악질적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의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로 나서는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된 즉 청소 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행정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자체 심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체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 - 250 -

벌보다는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청의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도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에 동의하고 있습니 다. 여성개발원의 2001년 1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87%, 여성의 93%가 청소년 성매 매 등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찬성하였으며,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 램의 전화여론집계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찬성의견이 89.8% (총 27,359명 중 찬성 24,567명)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 다. 또한, 청소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 상 성범죄의 예방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6. 법제정 경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 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 청소년 보호라 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 사회적으로 만연된 불건전한 퇴폐, 향락문화의 근절과 윤락 유흥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 근절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가 1999. 9. 3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2)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 국회에 제출 공청회때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박상천 임채정 의원 외 102인의 발의로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 을 1999.11.2 국회에 제출 - 251 -

3)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한나라당의 권영자 김영선 의원 외 130인의 발의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안 을 1999.11.5 국회에 제출. 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 국회에 제출된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999.12.10 공청 회 개최 5) 국회정무위원회에서 2개 법률안을 반영한 대체 법률안 마련 통과 1999.12. 27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대안 통과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6)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2000.1.13) 7)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14) 8) 공포 (법률 제6261호) (2000.2.3) 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2000.7.1) 7.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2.청소년 매매춘 업주 3.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 수입 수출자 4.청소년 인신 매매범 5.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 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 252 -

신상공개의 내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 군 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8. 신상공개 대상자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 죄를 사전 예방하여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 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 운영시에도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 의견 접수 검토(2차심사) 신상공개결정 90일간의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기회 부여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며,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기준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 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심사기준 결정 고시)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기준위원회에서 신상공개심사위원회 운영규 정 을 제정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253 -

- 신상공개심사기준은 개인별로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결과 죄질, 범행전력 및 기타고려항목점수를 종합하여 심사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 습니다. 시행 절차 1차 신상공개 진행 경과 1. 자료접수(관련부처 2월, 8월) - (3.6 법무부로부터 2000. 7. 1-12. 31 형확정자 309명 명단 접수, 이중 9명은 7.1 이전 범행자 등으로 제외) 2. 1차 심사 (공개예정자 선정) - (3.17, 300명 대상 심리 ) 3.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의견 접수 - (3.26~4.10) 4. 2차심사 - (4.16) 5. 공개대상자 의결 - (4.23) 6. 공개사실 당사자 송달 - (당사자송달 5.3 공시송달 5.16~30) 7. 공개 (송달효력발생 90일 후) - (8.30)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 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9. 청소년대상 성범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중적 성윤리, 퇴폐 향락문화, 성의 상품화 등과 같은 물질만 능주의의 사회적 병폐 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 형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대상청소년에게 평생을 - 254 -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일반 개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 로, 청소년들은 성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 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은 청소년들에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바르고 건강한 생활로 모 범을 보이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르게 자라날 것 입니다. 청소년보호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우 리 사회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의 인생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감시 신고하고 청소년 선도를 몸 소 실천하여 이러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이땅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255 -

<부록3> 메건법과 아동성폭력 예방프로그램 (Megan's Law Nationwide and 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로라에이헌 (Laura A. Ahearn, 메건법지지 부모모임 대표) -차 례- 서 문 제1장 메건법의 역사 제2장 내가 사는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 찾기 제3장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임 창설 및 지역사회 차원의 메건법 관리 프로그램 - 256 -

서 문 많은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폭행과 살인이 미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 는 가운데, 연방 및 주 단위 입법 기관들은 메건법(Megan's Law)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부모와 아동 양육 담당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좀더 적극적 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적 규모의 법률 수단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성폭행 가해자 등록 및 통지가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분명한 대안의 하나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필자는 미 전역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신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적극적으 로 지지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지 해결해보고자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메건법은 하나의 단기적 방안으로써 도입 되었다. 만약 현재의 법체계만을 가지고도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켜내고 상습범죄 제거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메건법을 필요 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법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필요한 자 원을 범죄자 정신 건강 개선에 좀더 즉각적으로 할당하는 일은 처음부터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이를 달성하려면 형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전국적 규모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 함은 물론 엄청난 자금을 통해 효율적인 성범죄자 치료 수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연방 및 주 단위 입법기관들은 그 대신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에 관한 법률의 입 법화를 통해, 시민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정부기관이 판단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부 모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이 법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나 안이함을 갖는 것은 금물이리라. 성범죄자 통지제도 가 아동성폭력의 근절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메건법에 따른 통지가 성범 죄자의 재범을 완전히 막지 못할 것이고 성범죄자 등록이 모든 아동성폭력을 미연에 방지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메건법 하나만으로 아동성폭력을 막을 수는 - 257 -

없을 것이다. 아동성폭력의 발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이를 근절하려면, 메건법에 따른 성범죄자 통 지, 성범죄자에 대한 더 무거운 형량, 효율적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치료시설 수용 의 무화 등), 보다 강력한 성범죄자 감독 (거짓말 탐지기 사용 등), 눈동자(The Apple of My Eye) 프로그램과 같이 아동성폭력 예방과 부모와 아동 교육을 위한 최신 프로그램의 적용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체포되어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관 한 것으로 국한되며, 이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매우 적은 비중만 차 지한다. 많은 부모와 아동양육 종사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행적을 파악하고 모든 예방 노력을 이러한 성범죄 관련 전과자들에게만 집중하면 자신의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 터 완전히 안전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아동성폭력이 영구 화되는 결과만 초래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껏 체포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적이 없는 성범 죄자들은 방심하는 부모 코 앞에서 활개를 펴고 다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와 선량한 시민 가운데 상당수가 행적이 밝혀진 기존의 성범죄자를 자신의 마을에 서 내쫓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 간과 정력을 아동성폭력 예방 전략에 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 들의 모임(Parents For Megan's Law)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들의 교육, 법률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구현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 아동성폭력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바람직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 메건법의 입법화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동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메건법에 따른 성범죄자 관련 통지가 실행되면서 많은 지역사회들은 전통적으로 안개 에 쌓인 듯 비밀스럽게만 취급되던 이 문제를 좀더 정면에서 다루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부모들은 이런 대화의 초점을 시종일관 자신의 지역사회에 살 고 있는 성범죄자의 행적에만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부모들에게 있어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 제도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자신과 아동을 평생동안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신의 예방 기술을 찾도록 동기 를 부여해주었다. - 258 -

대부분의 부모와 아동 양육 종사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행방을 알기 원 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이들을 포함해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또한 배우기 원한다. 문제는 대부 분의 예방 프로그램이 유괴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기술은 등 한시한다는 점이다. 물론, 유괴 예방과 아동성폭력 예방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안전 수 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괴 예방 전략이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까지 제공하는 것은 도무지 역부족이다. 부모와 아동 양육 종사자들은 유괴 예방을 위해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칠 지를 배운다. 하지만, 성범죄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해 학대 를 가하는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는 실제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느 낀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 또한 내 아이에게 성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 매우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 자신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주는 것은 불가 능했다. 과연 다른 사람의 행동이 부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분명 하게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 중요하면서도 쉽게 파악하기 힘 들었던 기술이 뒷 부분에서 다루게 될 눈동자(The Apple of My Eye) 예방 프로그램의 근 간이 되었다. 아동 보호에 도움을 줄 정보를 찾는 와중에, 필자는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 들에게 응급 조치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낯선 사람(Stranger Danger) 예방 프로그 램을 만나게 되었다. 성범죄자를 찾아낼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당한 기술을 가르쳐줄 수도 없으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아무도 믿지 못하도록 마냥 겁주기는 원치 않는 그런 부모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곧 낯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설정 해 주었다. 이런 접근방법이 궁극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필자 뿐 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부모들이 의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성폭력은 아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기 때 문에, 위험한 낯선 사람이라는 접근 방법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더욱이 위험한 낯선 사람이라는 개념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부모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 - 259 -

지 말라고 자신의 아이에게 시키고 나서는, 아이와 슈퍼마켓에 가서는 생전 처음 보는 점 원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는 아이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아이들 에게, 낯선 사람 또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애꾸눈에 험상궂 게 생긴 아저씨를 연상시킨다. 만약 가족의 가까운 친구, 코치, 교사가 내 아이를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만진 경우, 내 아이는 아마 그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 부모가 멀리해야 한다고 경고한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 필자 또한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좌절과 무력함을 경험했고, 결국 부모와 아이를 위한 효율적인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간 많은 유용한 프로그램을 발견했지만, 단지 유괴 예방만이 아닌 아동성폭력 예방 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접근방법은 찾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필자는 그 동안 축적하게 된 지식, 기술, 능력 공유를 통해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모두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눈동자 아동성폭력 및 유괴 예방 프로그램(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 Abduction Prevention Program)을 개발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방어 전략 구사를 통해 나의 자녀가 성폭력의 희생물이 될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눈동자 아동성폭력 및 유괴 예방 프로그램은 바로 그러한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제공해줄 것이다.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부모들은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왔던 두려움을 이 구체적인 지식으로 대체하면서, 아동성폭력 및 유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스스로 익히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내가 속한 지역사 회로 이주해왔을 때 이를 항의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성범죄자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왔을 때, 그 사람 집 앞에서 이주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진정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 는 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성범죄자를 내쫓기 위한 이러한 군중 시위는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부모들의 알 권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노에 찬 부모들 이 당장의 감정을 발산시키도록 해주는 미봉책 밖에는 되지 못한다.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에 비하면, 장기적인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아동 성폭력 및 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 260 -

지금 이 글을 읽는 수고를 마다 않는 독자들이야 말로 이러한 노고를 감당하고 또 아동을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분이리라고 믿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들이 어떤 수법을 동원하는지, 성범죄 자를 어떻게 식별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를 모 두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사례는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며, 단지 기밀과 익명성 유지를 위해 일부 사람의 이름과 몇몇 대명사에 대해서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아동성폭력과 성범죄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의 1장과 2장은 성범죄 자 등록 및 신상공개 법률의 역사와 이들 법률과 메건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아동성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메건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적 으로 인정 받는 단체,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임(Parents For Megan's Law)을 필자 가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주의: 방심은 금물! 메건법이 제공하는 자원과 그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자 제1장 메건법과 기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법률의 역사 메건법(Megan's Law)은 뉴저지주의 해밀턴 타운쉽에 살았던 일곱 살 소녀 메건 니콜 칸카(Megan Nicole Kanka)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1994년 7월 29일, 메건은 강아지를 주 겠다는 이웃 사람의 꼬임에 그의 집에 들어갔다가 잔인하게 강간, 살해되었다. 훗날, 이 가 해자는 이미 1981년에 다섯 살 짜리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일곱 살 짜리 아이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과 2범이었음이 드러났다. 메 건 칸카가 실종되고 89일이 지난 후,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틴 토드 휘트만은 오늘날 메 건법이라 불리게 된 법령에 서명하였다. 뉴저지 주에서 통과된 이 메건법은 1996년 역시 같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방법률의 통과로까지 이어졌다. 뉴저지 주의 메건법은 적극적인 범죄자 신상공개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성범죄 전과자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 도록 해준다. 뉴저지의 법에 따르면, 만약 성범죄 전과자가 재범할 위험이 약간 존재할 경 우에는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에게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통지된다. 한편,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와 같은 학교, 지 역사회 기관은 물론이고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웃 등 일반 주민에게까지 - 261 -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통지된다. 미 전역의 많은 부모들이 이처럼 자신도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해서 통 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뉴저지 주와 기타 다른 주의 법령이 같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미 연방 단위의 메건법은 뉴저지 주 메건 법과는 매우 다르다. 연방 메건법은 미국 내 50주 모두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는 있지만, 뉴저지 주의 메건법과 같이 적극적인 통지의무화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한 주에서 연 방 정부가 세워 놓은 정보 공개에 관련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는 연 방 정부로부터 범죄 소탕을 위한 기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다. 그런데, 연방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정보의 대중 공개와 각 지역사회 별로 이루어지는 신상정보 통지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분명한 현실은 연방 법령은 단지 정보의 대중 공개를 의무화할 뿐 적극적 차원에서의 신상정보 통지는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법 집행 당국에서 가가호호 주민들을 방문하여 이웃과 주변 학교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 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단위의 통지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연방 메건법 은 50주 모두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 고 있는 반면, 뉴저지 주의 메건법만이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에 대한 분명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의 소극적인 공개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뒤 에서 소극적인 공개(passive betrayal)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메건법 이전 1990년 워싱턴주에서 선구자적인 지역사회 보호법 제정 1990년, 워싱턴 주의회는 지역사회 보호법(Community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두 건의 성범죄가 워싱턴 주 전역을 뒤흔든 뒤에 이 법은 통과되었다. 워싱턴 주 검사인 놈 말렝 씨에 따르면, 이 두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성범죄자들이 이미 전부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법률에 따라 그들의 이전 범죄에 대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속수무책 으로 지켜보다시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첫번째 사건의 범인은 진 케인이라는 자로, 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13년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었다. 다시 말렝 씨에 따르면, 케인은 복역 중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고 교도소 내의 심리학자도 그를 출소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량이 다해가던 즈음이던 1988년 - 262 -

가을, 케인은 일종의 갱생제도인 통근형(work-release) 프로그램에 회부되었고, 두 달 후 결 국 차고에 숨어있다가 다이앤 발레시옷이라는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말았다. 그는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숨진 다이앤의 어머니, 아이다 발 레시옷 씨는 1990년 지역사회 보호법 통과에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워싱턴 주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은 얼 슈라이너라는 자로, 정신 장애에 의한 범죄로 결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16살 때 15살 짜리 급우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동 상해를 저질러왔던 40세의 성범죄자였다. 1977년에서 1987년까지 이 자는 두 명의 16세 소녀를 유괴, 상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10년 형을 복역한 바 있다. 형기가 다 되어갈 즈음에 그가 피해자들을 유괴, 감금, 고 문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그를 별도의 민간 수용 시 설에 수용 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석방된 지 2년이 지난 1989년 5월 20일, 슈라이너는 일곱 살 된 소년을 칼 로 찌르고, 강간하고, 목을 조른 것도 모자라 생식기의 일부까지 절단한 뒤 죽도록 방치해 두는 사건을 저질렀다. 1987년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1989년까지 그는 카운티 법정 에서 두 차례 구금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될 당시에는 또 다른 혐의 사실로 인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는 결국 유죄 확정을 받고 징역 13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부스 가드너 당시 워싱턴 주지사는 지역 사회 보호에 관한 대책 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대책 본부는 워싱턴 주의 여섯 군데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었고, 그 결과 워싱턴 주에 사는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5단계 프로그램이 개발, 통과 되기에 이르렀다.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으로는 가히 기념비적이라 할 만한 이 1990년 지역사회 보호법의 5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2. 주 및 각 지방 교도소 내에 청소년 성범죄 치료 등의 치료 프로그램 도입 3. 미국 최초의 민간 수용법 (참고: 미 대법원에서 인정한 최초의 법으로는 슈미트 가족의 노력에 의해 결실을 본 캔서스 법령이 있다.) 4. 자유재량에 따른 지역사회 통지 - 263 -

5. 성범죄자 등록 이 법은 일부 성범죄자들을 성적으로 폭력적인 범법자(sexually violent predators)로 구분하여 교도소 형량을 마친 뒤에도 민간 치료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관 리하였다. 성적으로 폭력적인 범법자들은 소수이지만 극도로 위험한 자들로서, 정신 질환이 나 장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워싱턴 주의 강제 치료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성범죄를 재 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부류에 해당되었다. 비록 워싱턴 주가 등록과 통지를 결합한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이지만, 성범죄자 등록 법률은 이미 1990년 이전부터 다른 몇몇 주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최초의 성범 죄자 등록제는 1947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련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아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오하이오, 알라바마 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소개되었다. 성범죄자 등록: 산발적인 주 법령들이 결국은 단일화된 연방 법령으로 이어져 단일화된 연방 등록제가 도입되기 훨씬 전에, 21개 주가 이미 성범죄자 등록 프로그램 을 실행하고 있었다. 50개 주 모두에 성범죄 등록을 공히 의무화한 연방법률이 채택된 것 은 11세의 제이콥 웨터링의 비극적인 실종과 미 전역에 걸쳐 발생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성폭력과 살인이 발생한 이후였다. - 264 -

제이콥 웨터링 법(The Jacob Wetterling Act) 1989년 10월 22일, 당시 11살이었던 제이콥 웨터링은 동생 트레버(10살), 친구 애런 (11살)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편의점에 가는 길이었다. 그때, 갑 자기 복면을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나타나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길가에 팽개치고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누우라고 명령하였다. 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은 괴한은 제이콥을 뺀 나머지 두 소년에게 숲 속으로 달려가되 돌아보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이 사 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고 제이콥은 아직까지도 실종 상태이다. 수사관들 은 나중에야 주변에 성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출감자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지방 사법당국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1990년 2월, 제이콥이 실종된 지 4 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이콥의 부모인 패티와 제 리 웨터링 씨에 의해 제이콥 웨터링 재단이 창설되었다. 패티 웨터링 씨는 성범죄자 등록 제 마련을 위한 미네소타 주지사 직속 대책 본부의 일원으로 임명되었다. 웨터링 부부는 미네소타 주에서 성범죄자 등록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 성범죄자의 등록을 미국의 50 개 모든 주에서 의무화하는 연방법령 제정을 위한 로비활동에 들어갔다. 성범죄자 등록과 공공 통지를 의무화하는 단일화된 연방법령 제정을 위한 로비는 다른 각도에서도 진행되었다. 미 하원 사법 위원회, 범죄 및 형사 소위원회에서는 1994년 3 월 1일 근본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의 법 질서 상황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미국 내의 정의 실현 상에서 보여지는 문제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모두 다섯 개의 패널로 구성된 이 공청 회 중 한 패널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기도 했다. 마크 클라스, 슈미트 가족(페기, 진, 제니퍼), 무장 강도에 의해 점원이었던 아들의 목 숨을 빼앗긴 버몬트 주 상원의원 수잔 스위처 등이 이날 증언대에 섰다. 이들 모두는 지역 사회에 성범죄자의 존재를 등록, 통지하는 연방법률의 통과를 적극 주장했다. 마크 클라스 씨의 12살 난 딸 폴리는 자기 침실에 있다가 칼을 들고 집에 침입한 흉악 범에 의해 납치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마크 클라스 씨는 이 일 이후, 아동 범죄를 근 절하기 위한 미국 내의 법령 및 국제법 제정을 위한 비영리 기구인 클라스 어린이 재단 (Klaas Kids Foundation)을 창설하여 이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해왔다. 이 재단은 부모의 인식 고취 및 아동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안전하고 범죄 없 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민, 사법당국, 각종 기구, 민간 부문 사이의 공조를 장려하고 - 265 -

있다. 캔자스 주 출신의 슈미트 가족은 19살 된 대학생 딸 스테파니를 잃은 장본인들이었 다. 스테파니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동료에 의해 잔인하게 강간, 살해 되었다. 이후, 슈미트 가족은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안전과 의식을 제고하고 법률을 개 선하기 위한 비영리 기구인 SOS (Speak Out for Stephanie) 재단을 세웠다. 슈미트 가족은 성범죄자를 무기한 구금하는 전국적 법령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경주해온 것 으로도 유명하다.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 수용법(Sexual Predator Commitment Laws) 또는 성범죄자 민간 수용법(Sexual Predator Civil Confinement Laws)으로도 불린다. 스테파니가 살해된 지 9개월 후, 스테파니 슈미트 성범죄자법(The Stephanie Schmidt Sexual Predator Act)이 제정되어 캔자스의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용되었다. 비록 같은 종류의 최초의 법은 워싱턴 주에서 제정되었지만, 1997년 합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최초로 미 대법원의 인 정을 받았다. 패티 웨터링과 이들 모두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제이콥 웨터링 성폭력 가해자 등록 법 통과를 관철시켰으며, 이는 1994년의 연방 폭력범죄 단속 및 처벌법에 포함되었다. 웨터 링법(The Wetterling Act)은 1994년 9월 13일 발효되었으며, 모든 50개 주가 아동성폭력 전 과자와 기타 성폭력 가해자를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웨터링법은 또한 모든 주가 성적으로 폭력적인 범법자(sexually violent predators) 로 분류된 가장 위험한 가해자들에 대해 좀더 까다로운 등록 요건을 세울 것을 명시하였 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주는 에드워드 번을 추모하기 위한 주 및 지방 사법당국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금에서 10%가 감소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참고로, 이 프로그 램은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범죄를 근절할 목적으로 형사 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 주에 할당해주는 연방 집행 자금이다. 청소년 성범죄자는 형사법 상에서는 성인으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미연방 차원에서의 등록 요구는 존재한 바 없다. 그러나, 2001년 현재 미국 내 28개 주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들을 등록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는 아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아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 나, 매서츄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타나, 뉴저지,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오 레곤,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다. 이중에서 오직 캘리포이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 - 266 -

캐롤라이나, 버몬트 주만이 성범죄자 정보의 대중 공개를 막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은 일부 또는 심지어 모든 사건에 대한 성범죄자 통지를 인가하고 있다. 웨터링법은 또한 각 주에게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 할 재량권을 주었지만 정보 공개를 요구사항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다음은 웨터링법 중에 서 성범죄자 정보 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d) 정보의 공개 지정된 주 사법당국 및 모든 지방 법집행기관은 본 절에 의거하여 등록 이 요구되는 특정인과 관련된 정보 가운데 주민 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may release). 위에서 두 단어 may와 release를 의도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각 주에게 대중을 보 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반 대로, 이 두 단어는 성범죄자가 주민의 안전에 가하는 위험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도 사법당국이 대중에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해준 면도 있다. 미 전 역의 사법기관과 주정부 기관들은 지역 불안, 책임의 문제, 잠재적 합헌성 문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보 공개나 성범죄자 거주 사실 통지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웨터링법은 50개 모든 주에서 성범죄 전과자 등록에 대한 연방 차원의 통일된 최소 표준을 설정한 계기가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록 주 차원의 재량에 최종 결정권을 넘기기는 하였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결정권을 모든 주에 부여한 법령이 된 것이다. 제이콥 웨터링법 통과에 기여한 또 다른 촉매는 다름 아닌 1994년 7월 29일 7세 소 녀 메건 칸카가 끔찍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었다. 메건법(Megan's Law) 1994년 7월 29일, 메건 니콜 칸카가 실종되었다.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 사람의 집 에 들어갔다가 잔인하게 강간된 후, 교살되었다. 메건의 시신은 플라스틱 장난감 가슴 속에 채워진 채 근처 공원에 버려졌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메건의 집 맞은 편에 사는 전과 2범 의 소아기호증 환자로 과거 수감생활 중 만난 두 명의 다른 성범죄 전과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67 -

주민들의 분노는 뉴저지 주 전역에 걸친 탄원으로 이어져 성범죄자의 존재에 대해 알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져 갔다. 모건의 부모인 모렌과 리처드 칸카 부부는 430,000 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메건이 실종된 지 89일 후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를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법령이 제정되었다. 바로 뉴저지 주의 메건법이 탄생된 것이다. 칸카 씨 가족은 메건 니콜 칸카 재단을 설립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모렌 칸카는 아동 보호 운동계에 대표적인 인물로 미 전역을 순회하며 아이들에 대한 위험, 가족 교육의 필요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들이 사용하는 미끼 등에 대해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렌 칸카 는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임(Parents For Megan's Law)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 지면을 빌어 우리 조직을 도와 준 그녀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메건의 비참한 죽음 이후, 칸카 씨 부부는 50개의 모든 주가 주민 안전에위험이 되는 성범죄자의 존재를 해당 지역사회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연방법률 제정을 위해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부부의 노력에 마크 클라스, 패티 웨터링, 존 월쉬,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아동보호 운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이들의 노력을 지지해주었 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5월 17일 연방 메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법률 제정의 순간에 함께 한 사람 중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 보호 운동 가 중의 한 사람인 존 월시 씨도 있었다. 그의 아들 아담 월시는 여섯 살이던 1981년 7월 27일 유괴되어 나중에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아담 살해의 주용의자였던 오티스 툴이라는 자는 이 사건으로는 한번도 기소되지 않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형을 살다가 교도소에서 죽 었다. 아담의 아버지인 존 월시는 미국의 사람찾기 프로그램인 America's Most Wanted (www.amw.com)에 출연하여 다른 희생자들에게도 정의의 손길이 미치도록 투쟁하고 있다. 존과 그의 아내 리브는 1982년 미아법과 1984년 미아지원법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미아지 원법은 미아 및 착취 아동을 위한 국립 센터 창설의 근간이 되었다. 다음은 1996년 5월 17일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메건법 조인 식에 즈음하여 배포한 보도 자료의 내용이다. 백악관 공보실 - 268 -

즉시 배포 요망 (1996년 5월 17일) 메건법 조인식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문 대통령 집무실 (미동부시각 오전 10시 50분)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함께 한 그램스 상원의원, 짐머, 로프그렌 하원의원, 법무부의 보니 켐벨 씨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나라는 범죄와 폭력과의 전쟁 에서 승리라는 목표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틀 전 9,000 명 이상의 새로운 경관을 2,500 여 지역사회에 배속시켰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개월 동안 모두 43,000 명의 경관을 전국적으로 신규 투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당초 일정보다 빠른 속도에 적은 지출로 십 만 경관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미국의 부모님을 대표해 참석한 다섯 분들께서는 이 러한 범죄와의 전쟁이 우리 국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싸움임을 우리 에게 다시 한번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리처드와 모렌 칸카 부부, 패티 웨터링, 마크 클라스, 존 월시는 그 어떤 부모도 겪어서는 안될 고통을 겪은 분들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자녀 들을 자신의 곁으로부터 영영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도 이분들을 좌절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아이들 의 안전을 위한 미국 부모님들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주고자 두 팔을 걷어 부치셨습니다. 여기 참석한 다섯 분 모두는 우리 미국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러 분 덕분에, 가족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조치가 이미 취해졌기 때문입 니다. 많은 연구 결과,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되풀이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년 전 우리는 미국의 모든 주가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폭력적인 성범죄자 가 이웃에 이주해 올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 이를 통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전역의 많은 법정에서 이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대 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정을 통해 우리는 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모든 주는 위험한 성범죄자가 어떤 지역사회에 이주해오게 될 때 이를 해당 지역사회에 통 지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 신의 아이를 안전과 사랑이 충만한 환경 속에서 기를 부모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미국은 한 목소리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 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미국의 법 제도는 모든 주, 모든 마을을 다 뒤져서라도 그 범죄 - 269 -

자를 반드시 색출해 내고 말겠노라고 바로 오늘, 미국은 메건법을 통해 수 천만의 미국 가족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부모의 마음 속에는 더 많은 평화를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 법의 이름에 상징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메건은 다름 아 니라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일곱 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입니다. 한 소 녀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 법은 이제 모든 소년 소녀, 모든 부모, 모든 가정을 위한 것입니 다. 그리고 끔찍한 아동 성범죄에 의해 생을 달리한 폴리, 제이콥, 아담, 그리고 무엇보다 메건을 위한 법인 것입니다. 이 법률을 통과해준 의회에 감사 드립니다. 이 싸움을 이끌어 온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가족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어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메건 법에 대한 조인을 마쳤고 곧바로 기자들의 질문 을 받았는데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이다.) 질문: 대통령께서는 많은 연구 결과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되풀이한다는 것 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정, 특별히 주 법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근거에서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정에서 이러한 기존의 견해를 바꿀 것으로 믿게 되셨는지요? 대통령 답변: 우선, 나는 이 법이 끝까지 수호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 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법률 통과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전에 많은 법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조사 결과 우리는 이 법의 수호에 대한 당위성과 또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건 법 통과를 통해 미 의회는 그 몫을 감당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이 법을 지켜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법을 지켜낼 것이며 구현할 것입니다. 소극적 공개(Passive Betrayal) 오해: 성범죄자가 옆집에 살 경우, 연방 메건법 때문에 사법당국은 이를 나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진실: 1996년 5월 17일 제정된 연방 메건법은 지역사회 통지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많 - 270 -

은 사람들이 만약 매우 위험한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로 이주해오게 되면 법에 의해 사법당 국은 동네 주민에게 이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다고 착각해 왔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방 메건법은 50개 모든 주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고 해서 이를 사법당국이 내게 적극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메건법에 관해 지역사회 단위로 깊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필자 자신도 성범죄자가 이 주해 오면 경찰이 실제 나의 집에 직접 방문해 이를 통지해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실제, 많은 부모들이 www.parentsformeganslaw.com 웹사이트에 들어와 스스로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한다. 이들 부모들이 사 는 주에는 메건법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바로 옆집에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에도 사법당국 으로부터 전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플로리다 주에 사는 여성의 어린 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옆집에 사는 이웃과 컴퓨터 게임을 즐기곤 했는데, 몇 주가 지나서야 그 이웃의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들을 전문으로 노리는 등록된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 수많은 아동성폭력과 살인 사건, 그리고 이어진 일반 시민의 분노 앞에, 미의회 의원 들은 메건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범죄자가 바로 우리 옆집에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를 전혀 모르고 지낼 수 있는 것일까? 다음 내용은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정보의 공개를 인가해 준 최초의 연방법률인 아동 범죄자 및 성폭력 범죄자 등록에 관한 제이콥 웨터링 법에서 성범죄자 정 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을 축약해 놓은 것인데, 이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d) 정보의 공개 지정된 주 사법당국 및 모든 지방 법집행기관은 본 절에 의거하여 등록이 요구되는 특정인과 관련된 정보 가운데 주민 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그런데 뉴저지의 메건법이 아닌 연방 메건법은 위의 제이콥 웨터링법에서 일부 자구만 다음과 같이 바꿔놓았다. d) 정보의 공개 지정된 주 사법당국 및 모든 지방 법집행기관은 본 절에 의거하여 등록이 - 271 -

요구되는 특정인과 관련된 정보 가운데 주민 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 제이콥 웨터링법은 주 사법당국과 그 임명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 에 불과하고 메건법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로 바꿔놓은 것에 다 름 아니다. 비록 메건법이 제이콥 웨터링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보의 적극적의 통지에 대해서는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연방법은 현재 모든 50개 주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만 적극적인 통지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서 활개치고 다닐 때 우리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통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와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차이가 왜 그리 대단한가? 적극적 지역사회 통지와 소극적 정보 공개 사이에 왜 그런 큰 차이가 있는지 좀더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연방 메건법은 50개 모든 주가 등록이 요구되는 특정인과 관련되어 대중 보호에 필 요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정보 공개를 소극적 공개와 적극적 공개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보의 소극적 공개는 우리가 일반 대중으로서 정보를 얻기 위해 뭔가 행동을 취해 야 하는 정보 공개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에는 주에서 발행하는 책자, 대장 또는 CD-ROM 의 형태로 사람들이 지방 사법당국, 주정부 기관 또는 지방 경찰 인터넷 사이트, 국번이 900번인 유료 전화 또는 800으로 시작하는 무료 전화 등을 통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정보 공개를 옹호하는 정부 측에서는 정보의 공개만으로도 적극적 통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식의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소극적 정보 공개의 예 (내가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경우) 각 주별 인터넷 성범죄자 등록 사이트 모든 주가 성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50-272 -

개 모든 주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또한 익명으로 성범죄자 대장을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는 연방 메건법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공동 작성했고 이 개정안은 뉴욕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 씨가 후원해주었다. www.parentsformeganslaw.com을 방문하면, 전국적인 성범죄자 대장에 링크 가 되어있다. 800국 무료 전화 또는 900국 유료전화 책자 또는 CD-ROM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지정 사법기관 또는 지정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주정부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 적극적 통지의 예 (사법당국에서 지역사회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방문 통지, 우편, 팩스, 이메일 성범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거나 성범죄자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 공공 및 사립학교, 보육시설, 종교 및 청소년 기관, 개인 또는 기타 단체 지방 언론을 통한 보도 자료 신문 지면을 통한 공개 사법당국이 배포하는 전단 지역사회 회의: 사법 당국, 교도소 및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임 (Parents For Megan's Law)과 같은 관련 민간 단체 (다음 장에서는 각 주별로 성범죄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을 자세히 소개한다.) 적극적 통지와 소극적 공개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바로 그 차이에 따라 성 범죄자가 바로 옆집에 이사 온 경우 이를 통보받게 되느냐 여부가 결정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미 전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나서야 이제까지 자 신들의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줄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어떤 경찰서 에서는 지역사회에 알려주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다면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는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주민이 정보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과 어 디 존재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이사 오면 경찰이 이를 친절하게 통보해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 273 -

상당수 사람들이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지와 동일시하는데, 이런 그릇된 생각은 사법당국에서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 경우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이라고 기 대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런데, 실제 적극적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연방 또는 주 단 위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 이 성범죄자가 이웃에 이사 오면 자동으로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 중 상 당수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있어 소극적이다. 미국의 많은 부모와 일반 시민들은 지역사회 통지(community notification)의 정확 한 정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은 제이콥 웨터링법과 메건법의 통과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작성된 클린턴 고어 행정부의 중간 기록 문서의 일부로서,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소극적 공개를 둘러싼 혼란을 잘 보여준다. 성범죄자로부터 아동 보호 클린턴 대통령은 각 주에서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설치할 것과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두 법령, 메건법과 제이콥 웨터링법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백악관 공보비서실, 96년 5 월 17일) 위의 내용은 백악관 웹 사이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메건법은 지역사회 통지를 의무화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데 이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다. 메건법은 단지 각 주가 정보를 공개할 것만 의무화하며 정보 공개 방법은 각 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다음 의 내용은 이러한 오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1996년 5월 17일, 메건법 조인식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미국의 모든 주는 위험한 성범죄자가 어떤 지역사회에 이주해오게 될 때 이를 해당 지 역사회에 통지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받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 이 말은 왜 미국인 대부분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단적 으로 보여준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미국 대통령 조차 법률의 실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 었던 것이다. 다음의 1996년 6월 22일 클린턴 대통령이 행한 주간 라디오 연설 요약문도 이러한 오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워싱턴(CNN)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미국 가정을 안전하게 지 키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는 많은 미국인을 - 274 -

괴롭히는 범죄와 폭력과의 중단 없는 전쟁을 펼쳐 왔습니다. 당파의 이익을 앞세 운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특수 이해 단체의 압력에도 무릅쓰고 1994년 포괄 적인 범죄 근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만 명의 경찰을 미국의 거 리에 배치하여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중 반 이상에 대한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19종의 강력 살상 무기를 금지시켰 고 여성 폭력 금지법을 통과시켜 가정 폭력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브래디 (Brady) 법안을 통과시켰고, 육십 만 이상의 중죄인, 탈주자, 스토커 등이 총을 사 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아 이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많 은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재범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성범죄자들이 가하 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감한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재범에 의해 젊은이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주가 성범죄자 대장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적인 성범죄자가 이주해 오는 경우 주차원에서 해당 지역사 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필자 주: 이는 사실 1994 년 제이콥 웨터링 법을 통해 이미 실현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달 메건법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법은 위험한 성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이주해 오면 예외 없이 각 주는 해당 지역사 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부모가 자신 들의 이웃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범죄에 의해 희생 되어야만 했습니다. 메건법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일 곱 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이 법은 이러한 끔 찍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1994년의 범죄 근절 법안이 각 주가 지역사회 내의 성범죄자를 추적하도록 요구하여 전국적인 성범죄자 등록의 근간이 되었다면, 메건법은 반드시 부모가 이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275 -

연일 각종 범죄 소식이 뉴스를 가득 메우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범람하 는 범죄에 대해서 그저 둔감해지기만 한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저 는 우리 국민들께서 흉악한 범죄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범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충격을 받고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우리의 아이를 최우선으로 아낀다면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합 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 라디오 연설문 가운데 밑줄 친 두 부분은 미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 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장차 성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진실은 어떠한가? 앞서 지적한대로, 웨터링법과 메건법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극적 공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약 20개 주만이 연방 기준에 따른 소극적 정보 공개의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적극적 통지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라는 것 도 가장 위험하다고 분류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일부 기관과 개인에 통보해주는 것이 전부다. 내가 사는 뉴욕 주가 소극적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뒤, 필자는 가 장 위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 법령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그 후 이미 세 차례의 뉴욕 주 의회 회기가 지나갔건만 2001년 현재까 지도 이 초안은 법률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들은 내게 법률 채택은 사실상 영영 불가능하다고 귀띔해 주기까지 하였다. 내가 사는 주의 상황은 어떤지, 즉 적극적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허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적극적 통지가 의무 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통지해 줄 것인가를 확인해 볼 것을 부탁하고 싶다. 많은 미국의 부모들이 통지 제도에 관해서 자신들이 믿었던 내용과 현실 사이에 현 격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내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는 뉴욕 주에 서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 했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무렵, 필자는 아예 연방 메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연방 의회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필자는 메건법 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 오해, 즉 '모든 50 개의 주에 대한 적극적 통 지 의무화'가 더 이상 오해로 남아있지 않고 분명한 법 조항으로 명문화되기를 원했다. 2000년 7월, 챨스 슈머 미 상원의원과 함께 연방 법률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은 - 276 -

위의 내용 외에도 50개 모든 주가 성범죄자 대장을 무료로, 익명으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 해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글이 출판된 오늘까지 이 초안의 법률안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 의회 의원들께서는 이 개정안 초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이 지면을 통해 촉구하며, 독자 여러분이 백악관이나 연방 의회의 상하원 의원에게 거는 전화 한 통으로 법률안 통과에 대 한 여러분의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장 내가 사는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 찾기 미국 내 모든 주는 연방정부가 세운 최소한의 성범죄자 등록 및 정보 공개 기준을 충 족해야 한다. 비록 연방 기준에서 적극적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주는 통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사법당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실제 사법 당국이 적극적인 통지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도 존재한다.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대략 반 수 가량이 시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 통지 를 의무화하고 있다. 많은 주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소극적인 정보 공개를 택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도서관에서 이름이나 주소 등을 입력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www.parentsformeganslaw.com 웹사이트에서는 가장 광범위하며 최신의 링크를 통해 미국의 각 주에서 인터넷 상에 등록시킨 성범죄자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메건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 정부기관에서 주별 대장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각 지 방 사법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지역 별 성범죄자 대장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러한 정보 또한 www.parentsformeganslaw.com 사이트에 접속하면 액세스할 수 있다. 각 주는 주별로 메건법을 관장하는 주정부 기관을 지정해 놓았다. 다음은 이러한 주 별 기관과 연락처의 목록이다. 이 글을 출판하는 현 시점에서 대략 30여 개의 주정부 기관 이 성범죄자 대장을 인터넷 상에 게시한 상태이며, 이 밖의 다른 4개 주에서는 지역별 사 법 기관에서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 놓고 있다. 필자 가 거주하는 뉴욕 주에서는 관련 민간 단체들이 계속해서 성범죄자 대장의 일부를 문서 상 - 277 -

에 옮겨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뉴욕 주 담당 기관이 온라인 대장 상에서 범죄 내용 등 일부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www.parentsformeganslaw.com의 전국 대장 현황 (nationwide registry)을 클릭하여 자신이 사는 주의 현황이 어떤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제3장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임 창설 및 지역사회 차원의 메건법 관리 프로그램 메건법 관리 및 아동 성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접근 프로그램 몇 년 전 필자가 사는 지역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의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경찰은 법원 판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나의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당시에는 내 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런 정보를 어디서 찾아 야 하는 지는 더더욱 몰랐다. 후에 전국을 순회하며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에 관해서 지역별로 얼마나 편차가 큰 지, 또한 우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힘을 합치게 되 었고, 나는 결국 좀더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임 (Parents For Megan's Law)을 1998년에 창설하게 되었다.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은 연방정부 인정 비과세 비영리 단체로서 뉴욕 주, 서포크 카운티에 그 본부가 있다. 교육, 정책, 법적 지원 서비스를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이 그 설립 취지다. 국제적으로는 메건법 관리 및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 접근 프로그램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은 지역 및 주 정부와 민간 기부금에 의해 운영된다. 서포크 카운티 정부와 뉴욕 주 의회 의원들의 자금 지원으로 메건법 핫라인이 설치되어 카운티 내 주민 들에게 아동성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책 및 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웹사이트인 www.parentsformeganslaw.com의 탄생은 민간 기업인 CAI의 지원 덕 분에 가능했다. 민간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일반인의 궁금함을 해결 하고 참고 자료를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 있는 메건법 핫라인을 곧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 확대 설치할 - 278 -

것이다. 각 주의 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지역사회에게 위험도가 높은 성범죄자의 존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다. 일단 이러한 적극적 통지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 법 당국은 일반적으로 통지할 학교, 이웃 또는 지역사회 단체를 결정하게 된다. 불행하게 도, 사법기관들은 성범죄자가 이주해 왔을 때 해당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통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 보육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관에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를 해당 지역사회내의 모든 부모 및 보육 담당자에게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성범죄자 정보가 학교나 몇 몇 기관의 담당자들에게만 전파되고 실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 는다면, 메건법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모든 사법기관이 통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과거에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메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움직임이 거 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접근 프로그램 에서는 통지를 받는 지역 사회, 사법당국 및 각종 기관 들에게 조언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메건법 학교/기관 전파 정책 모델(Model Megan's Law School Board/Organization Dissemination Policy)을 통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학교나 기관들이 아동 성범죄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을 담당함과 동시에 이 정보 를 해당 지역사회의 부모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과 같은 하나의 비정부 단체로부터 지원 서비스가 지원됨 으로써 지역사회, 학교, 기타 다른 기관은 물론이고 메건법의 관리와 적용을 담당하는 정부 관리 사이에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의 협조관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에서는 뉴욕 주, 스토니 부룩에 위치한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자원 및 지원 센터를 통해 앞서 소개한 메건법 관리 및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접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핫라인 담당자: 메건법 관련 질문 응답 정보 접근에 필요한 자원 제공 관련 주민에게 지원 제공 - 279 -

아동성폭력 예방에 관한 주민 교육 참고 자료 제공 advocacy 담당자: 정책 및 법 제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지역사회 교육 메건법 전파 정책 모델의 적용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 정책 및 절차 개발 지원을 통해 메건법 자원의 올바른 전파 지원 성범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형사 또는 치료 과정에서의 도움 제공 참고 자료 제공 아웃리치(outreach) 담당자: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 주민 회의 최신 문헌 메건법 및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도서관 메건법 학교/기관 전파 정책 모델 적용 지원 협조 관계 유지 지역사회 사법기관 및 보호 관찰 기관 정부 관리 성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담당하는 각종 단체 공공 및 사립 학교 보육 시설 지역 사회 청소년 단체 및 기관 웹 사이트 지원 www.parentsformeganslaw.com 지역사회 차원의 감시 및 감독 지원 메건법 관리 및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접근 프로그램은 주 민, 학교, 보육시설,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정부와 의회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기본 원칙은 만약 우 리 정부가 성범죄자로부터 스스로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려는 - 280 -

의사가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정보를 책임있게 사용하고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식 을 갖추며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보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성범죄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각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와 많은 사람이 벌여온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성범죄자 등록과 지역사회 통지에 관한 법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단지 성범죄자를 지역사회에서 쫓아 낸다고 아동 성범죄가 멈춰지기는커녕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법을 존속시키는 데 큰 타격을 가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이제는 아 동 성범죄자로부터 스스로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소개해드릴 차례 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메건법 학교/기구 전파 모델에 대해 소개하여 독자 스스로 자신 의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실제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모델에 의거한 각종 규칙과 서신의 예 사법기관이 성범죄자의 존재에 대해 학교나 다른 기관에게 통지하면, 본 모델에 따라 해당 학교나 기관은 이 정보를 즉시 전파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림 1 참조) 교육장은 관련 정보를 각 학교 교직원, 각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정보 수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절차를 취해 야 한다. 우선, 학교 직원이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게 이를 전파할 경우에는, 교육 장은 커버지와 함께 사법당국에서 제공한 통지서와 동일한 사본을 전해주어야 한다. (뒷장 의 서신 샘플 참조) 많은 교육장들이 우편에 드는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해당 지역 에 성범죄자가 많이 있다면, 우편으로 전파하는 일에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따를 것이 다. 이 경우, 필자는 교육청에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서신(뉴스레터 등)에 성범죄자 통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통지를 학교 게시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아이들 손을 통해 전해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많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샘플로 제시한 8과1/2 x 11 인 치 짜리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에게 사법당국 - 281 -

으로부터의 통지 사실을 알릴 때는 별도의 가정 통신문으로 보내든 아니면 기존의 가정 통 신문에 첨부해 보내든, 사법당국에서 통지가 왔으며 지정된 장소에 가면 실제 해당 사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시켜 알려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 통신문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이 포함되어서 는 안되며, 단지 성범죄자에 관한 통지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려야 한다. 만약 학부모가 사 법 기관이 보내온 통지의 사본을 받기 원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이를 직접 수령하도 록 해야 한다. 이때 학교에서는 메건법 및 아동성폭력 예방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공해 야 한다.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에 연락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각 종 자료를 주문할 수 있다. 메건법 통지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최신의 아동성폭력 예방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 관련 자료에는 법에서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은 정보 를 알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 참고 자료에 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경우, 메건법 지원 부모 모임의 담당자가 주민 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론하고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주민 회의를 열기 원하거나 메건법 전국 핫라인 설립에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은 메 건법 지원 부모 모임에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전에 성범죄 통지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교육장께서는 지역사회 단체, 보육 기관, 유치원 등 관련 기관의 대표들을 모두 참석하도록 하여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 었는지 확인하고 샘플 서신과 교육용 책자를 나누어 줄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림 1. 학교 및 단체를 위한 전파 모델 사법당국이 학교 및 단체에 통지 학교 및 단체는 이를 지역사회에 전파 모든 학교 관계자: - 각 학교 이사회 임원 - 각 학교 교장 - 학교 교직원: 교사, 관리인, 운전사, 코치, 경비, 방문증 발급자, 그외 학교에 - 282 -

상주하는 집단이나 개인 중 교육장이 판단하기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자.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의 모든 지도자: - 지역 사친회(P.T.O.) -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등 각종 어린이 단체의 지도자 - 방과후 활동 관련 단체의 지도자 - 스포츠 조직의 지도자 학부모 및 학교 후원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아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만 공개 지역 사회 내에서 최초로 통지하는 경우: 교육장은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기관에게 이를 통보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교육 시설 보육 시설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보육 학교(nursery schools) 지역사회 스포츠 단체 이웃 지역의 교육장 공공 도서관 기타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에서 운영하는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자원 및 지원 센터 핫라인 advocacy 교육 감시 및 감독 법률 강화 <학교 방침의 사례> 성범죄 전과자의 석방 통지 교육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학교에 등록한 학생 및 관할 학교의 서비스를 받거나 프로 그램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주지하는 바, - 283 -

관할 학교에서 사법 기관으로부터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에 관한 정보를 제 공받은 경우 교육위원회에서는 상기한 책임에 의거하여 적절한 예방책을 취할 것을 원한 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성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석방이나 석방을 통해 우 리 지역사회로 이주하게 된 경우 본 주의 법령에 의거하여 사법당국에서 이를 학교 당국에 통지해 주는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 본 방침은 취학 연령 아동이 성범죄 전과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범죄 예 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각 학교는 지역 사법 당국 및 지역사회와 협조 하여 학생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메건법 및 아동성폭력 예방과 관련 된 통지와 정보 제공 브로슈어를 포함한 모든 정 보를 전파하는 것이 본 교육위원회의 방침이다. 학교 당국이 이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장이 임명한 자가 모든 정보를 교직원, 학부모,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주 법령과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전파해야 한다. 또한, 교육장과 또는 교육장이 임명한 자는 해당 정보를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까지 확대 전파 할 권리를 지닌다. 교육장 또는 교육장이 임명한 자는 학교 학생 및 지역사회의 최상의 이해에 부합하 는 방식으로 합법 적절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장이 임명한 자는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 가용한 학교 당국 자원을 활용, 메건법에 의 거해 수집한 정보를 각 학생의 학부모,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에게 까지 전파 할 수 있다. <규칙 사례> 성범죄 전과자의 석방 통지 학교 당국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성범죄 전과자가 가석방 및 석방되어 지역사회로 이주 해 오게 되었다는 정보를 받게 되면, 이 정보는 주 법령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 및 정부 기관의 규칙에 의거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이 규칙에 합하기 위해 다음의 지침이 적용된다. 1. 각 학교 이사회 임원, 각 학교 교장, 교사, 관리인, 운전사, 코치, 경비, 방문증 발급 담당자를 포함하는 모든 교직원, 사친회(PTA/PTO) 회장, 그 외 학교에 상주하는 팀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장의 임명인은 교육장이 판단하기에 학교 학생 - 284 -

과 교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통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공공 도서관, 사립 학교, 보육학교의 책임자를 포함한 기타 개인 및 집단에게도 이 정보를 전파할 권리를 지닌다. 2. 정기 총회 또는 소규모 회의를 통해, 각 학교 교장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를 주 법령 및 기타 법률 그리고 정부기관의 규칙에 의거하여 학교에 상주한 팀, 사친회,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3. 학교 교직원은 이러한 정보를 학교 당국의 피고용인이라는 공적인 자격으로 접수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다른 개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4. 학교 교장은 가석방 및 석방되어 지역사회로 이주해 오게 된 성범죄 전과자에 대 해 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파일로 담아 자신의 사무실 내에 관리한다. 현재 통지 내용에 대해 학부모의 열람 의뢰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 통지된 내 용의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더 이상 지역사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교장의 파일에 관리되어야 한다. 교장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교육장이 보내는 가정 통신문과는 별도로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학생들 가정에 이를 서신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서신에는 '사법당국의 통지서 사본이나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면 xxx 에 위치한 xyz 사무실로 나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서신에는 학교와 가정에서 취해야 하는 안전과 보안 대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만약 학교 교직원이 지방 경찰 당국에서 학교 당국에 제공한 석방된 성범죄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학교 부지 내에서, 방과 활동 중, 통학버스 노선 상 또는 부근 에서 목격했거나 또는 성범죄자가 아동과 접촉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이를 교장이나 지정된 상급 교직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교장은 지체 없이 교 육장 또는 지정된 상급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6. 학교 건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그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단체는 확인 되어야 하고, 이러한 단체의 지정된 책임자에게 성범죄자에 관한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로 보내지는 통지에서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안전과 보안 대책은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최초의 통지 시에는, 긴밀한 공조를 다지기 위해, 교육장의 판단과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통지문을 관할 구역 내에 존 재하는 독립 사립학교나 카톨릭 학교의 책임자에게도 보낼 수 있다. - 285 -

7. 교육장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통신문을 통해 지역 사회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법기관에서 발행한 통지서의 사본 또는 추가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경우 xxx 에 위치한 xyz 사무실에 오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 신문 또는 서신은 통지를 받은 부모, 보호자 또는 주민들에게 안전과 보안을 위한 조치가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취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8. 요청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 9. 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학교 당국에 접수된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는 정 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Law)에 의거한 요청 접수에 관련된 방침을 따른다. 10. 가석방 또는 석방된 성범죄자 관련 추가 정보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해당 사법 기 관, 가석방 담당관 또는 지역사회 단위의 관련 민간기구에 하여야 한다. <서신 샘플> XYZ 교육청 수신: 관할 구역 내 모든 학교장 발신: 교육장 주제: 성범죄자 통지 XYZ 교육청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와 관련하여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교직원과 단체에게 회부해야 할 서신을 첨부합니다. 또한, xxxx년 xx월 xx일 자로 관 할 구역의 모든 주민에게 배포할 서신도 첨부합니다. 교직원에게 회부될 서신에는 성범죄 전과자의 인상창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인상착의를 열람하길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이 정보를 각 교 장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본 교육장은 본 서신과 함께 각 교장께서 수령하시는 정보 를 주민들도 요청만 하면 xxx에 위치한 xyz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 핫라인 (631)689-2672로 전화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사법당국 발행 통지서 사본 <서신 샘플> - 286 -

관할 구역의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 교직원과 단체에게 학교 교직원께: 주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 사법 당국에서 본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중인 성범 죄 전과자에 대해 각 학교에 통보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 통보에는 성범죄자에 관련된 상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XXX 경찰서는 우리 관할 구역의 X 초등학교 주변에 XXX이라는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었습니다. 우리가 XXX 경찰서로부터 이 정보를 받을 경우, 그 정보는 귀하에게도 제공될 것입 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모든 학교는 학교 출입에 대한 엄격한 보안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방문객은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 패용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도 모든 학교 방문객이 방문증을 패용하고 있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YZ 교육위원회는 XYZ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내, 성범죄 전과자 한 명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왔다고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하께서 이 서신과 함께 수령하는 정보는 각 학교의 교장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xxx에 위치한 xxx 사무실에서 통지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 핫라인 (631)689-2672로 연락하거 나, 웹사이트 www.parentsformeganslaw.com으로 액세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사용 하여 해당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장으로부터 첨부: 사법당국 발행 통지서 사본 <서신 샘플> 교장이 학부모에게 보내는 서신 학부모님께 본 학교는 주 법령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 의해 성범죄 전과자가 XYX 초등학교 주변 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사법 당국에 의해 학교당국에 제공되었으며, 해당 통지서 - 287 -

의 사본은 XXX에 위치한 교육청의 XXX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교장 사 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요청만 하시면 학교 업무 시간 동안 XXX 사무실에서 복사본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과 개인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라며, 아동성폭력이 부 모님이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 없이, 최소한 어린이가 이미 알 고있던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 핫라인 (631)689-2672로 연락하거 나, 웹사이트 www.parentsformeganslaw.com으로 액세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사용 하여 해당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장으로부터 첨부: 사법당국 발행 통지서 사본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 요청서> (지역사회 일원이 통보 문서 사본을 요청할 때 사용) 성명: 날짜: 주소: 집전화: 직장전화 또는 주중 연락가능 전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과의 관계 (예: 학부모, 주민, 사업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사 친회 임원, 시민운동 지도자, 학교 교직원, 해당 없음, 기타) : 요청하는 정보: 본 정보는 주 법령의 xxx 절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정보를 사용하여 위에 명시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차별을 가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 핫라인 (631)689-267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 288 -

<서신 샘플> 교육장이 지역사회 단체에 보내는 편지 지역사회 단체장께 주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 사법 당국에서 본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중인 성범 죄 전과자에 대해 각 학교에 통보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 통보에는 성범죄자에 관련된 상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XXX 경찰서는 우리 관할 구역의 X 초등학교 주변에 XXX이라는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었습니다. 본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에 제공된 정보를 학교 업무 시간 동안 각 교장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XXX에 위치한 교육청 XXX 사무실에서 통지서 사본 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본 정보를 귀하가 이끌고 계신 단체의 회원 및 귀하의 가족들과 개인 안전 문제를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성폭력이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 없이, 최소한 어린이가 이미 알고있던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성범죄 전과자의 세부적인 인상착의는 모든 교직원과 버스 운전사들에게 자동 으로 지급됩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우리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있고 적절한 조 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개인 안전과 관련된 여러 수칙 을 기억할 것과 어린 학생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 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지역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 핫라인 (631)689-2672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parentsformeganslaw.com으로 액세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교육장으로부터 첨부: 사법당국 발행 통지서 사본 - 289 -

<서신 샘플> 교육장이 주민들에게 주민 귀하: 주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 사법 당국에서 본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중인 성범 죄 전과자에 대해 각 학교에 통보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 통보에는 성범죄자에 관련된 상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XXX 경찰서는 우리 관할 구역의 X 초등학교 주변에 XXX이라는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었습니다. 본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에 제공된 정보를 학교 업무 시간 동안 각 교장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XXX에 위치한 교육청 XXX 사무실에서 통지서 사본 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모든 학교는 모든 사람의 학교 출입에 관한 엄격한 보안관 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방문객은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 패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 리의 학교 교과과정에는 개인 안전에 관한 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이 부모 님이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 없이, 최소한 어린이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성범죄 전과자의 세부적인 인상착의가 모든 교직원과 버스 운전사들에게 자동으 로 지급됩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우리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있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개인 안전과 관련된 여러 수칙을 기억할 것과 어린 학생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지역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만, 그래도 아이 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건법 지지 부모 모임 핫라인 (631)689-2672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parentsformeganslaw.com으로 액세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교육장으로부터 - 290 -

<부록4> 아동매춘을 다루기 위한 세계의회 선언과 행동강령 이 선언과 행동강령은 1996년 8월 28일 수요일 세계의회에서 대표자들에 의해 만장일 치로 가결되었다. 선언 1. UNICEF 와 유엔기구들, ECPAT 운동 기구, NGO 단체들, 관련있는 그룹들과 개인 들은 119개국 정부대표들과 함께, 아동의 상업적성착취(아동매춘)에 대항하기 위해 스톡홀 름에서 세계의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상업적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2. 날마다, 성 착취와 성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동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합심된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3. 모든 아동은 어떠한 형태의 성적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87개국가에 전폭적 지지를 받은 가장 중요한 국제법으로서 아동의 인권을 위한 국 제법으로 다시 확고하게 태어났다. 국가는 아동의 성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야 할 의무가 있고, 희생이 되었던 아동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회복과 사회로의 온전한 회귀를 적극 도와야 한다. 4.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법에 따르면, 아동의 최대관심사는 아동들의 모든 행동들이 우 선적으로 배려되는 것이며, 아동들의 권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 다. 아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아동의 나이와 그 성숙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 어야 한다. - 291 -

5. 아동을 상업적 목적으로 한 성착취는 아동인권의 근본적 침해이다. 이것은 아동들이 성인이나 제삼자 혹은 제삼자들에 의한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성적학대를 받는 경우이다. 아동의 상업적성착취는 아동들이 성의 대상과 상업적 제품으로 취급당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강제나 폭력의 형태, 강압적 노동과 현대판 노예형태로 구분된다. 6. 설사 가난이 아동의 상업적성착취 이용으로 몰고 가는 환경적 요인으로 그 정상이 참작될지라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 역기능 적인 가정, 의무교육의 미필, 소비의 증가, 이촌향도, 성 차별, 남성의 무책임한 성적 행위, 악습, 내전, 미성년자 인신매매 등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며, 아동들을 상업적으로 성 착취를 하는 자들에 의해 소년,소녀들이 더욱더 고초를 받게 만든다. 7. 범죄자들과 범죄조직망은 상처받기 쉬운 아동들을 상업적 매춘착취를 목적으로 구 입,조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춘착취를 영구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적 요소들이 섹스 시 장에서 범법적인 아동과의 섹스를 통한 성적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많은 남자들의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만한 법집행자들, 법집행자들의 공모 또는 부패, 무책임한 법집행, 적절한 법의 부재나 불합리적 법등이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의 매춘착취를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한 사람, 혹은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연루된 소규모 단위 나 법죄집단 등의 대규모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다. 8. 광범위하게 사회 모든 계층의 개인, 집단들이 이러한 착취행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는 중계인들, 가족구성원들, 사업분야, 서비스제공자들, 구매자들, 지역지도자들, 정부관리들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아동매춘착취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한 해 악의 결과는 아동들의 고통이며, 아동들을 시장의 상품화로 전락시키는 변태적 사회구조와 가치의 영속화이다. 9. 아동매춘의 결과는 심각해서, 심지어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도덕적, 사회 적 발달에 있어 살인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미성숙된 상태 에서의 조기임신, 임신모의 사망, 가혹으로 인한 상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퇴행, 신체장 애, 에이즈등의 성병감염등이 있다. 생산적이며 자존적인, 자기성취적인 생활을 누려야 할 아동의 인권이 무참히 짓 밟혀지고 있는 것이다. 10. 비록 아동매춘에 관한 법률, 국가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지라도, 보다 큰 정 치적 의지, 보다 효과적인 이행방법들과 적절한 자원의 할당이 이러한 법률, 정책,프로그램 - 292 -

들 문건 하나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필수조건이 된다. 11. 아동매춘의 근절을 위한 가장 우선적 과제는 정부와 가정에 주어진다. 또한 시민사 회도 아동매춘의 예방과 근절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아동매춘 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들과, 국제단체들, 그리고 모든 사회분야들이 강력한 연계를 해야 하 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행공약 12. 세계회의 (The World Congress)는 아동인권헌장에 제정된 아동인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모든 국가정부들은 국내,국제단체들과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들 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매춘을 최우선 과제로 받아들이라. 또한 이 과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할당 하라. -아동들이 매춘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모든 사회 분야의 보다 강력한 협력활동을 보강하라. 매춘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의 역할을 증진시키라. -모든 아동의 성적 착취는 물론이고 아동매춘을 범법화하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 러한 범법자들을 탄핵하고 형법으로 다스리되, 매춘에 이용당한 아동들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하라. -법 집행 관리들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매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들을 집행하라. -아동매춘 근절을 위해 관련 지방, 국가, 지역 기구들의 후원하의 법률, 정책, 프로그램 들의 채택, 이행, 보급을 장려하라. -매춘의 희생양이 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과 더불어 사회에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매춘을 방지할 수 있는 남,녀 성 차이에 관련된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라. -아동매춘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법적으로 의무가 따르는 이들이나 부모들에게 이들의 권리, 의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사회운동, 개발활동들을 통한 여건을 새로이 만들라. -아동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내부 기관들과 비정부 시민단체 (NGO)를 포함한 국 내, 국제 집단들과 정치인들의 힘을 결집하라. - 293 -

-아동매춘을 예방, 근절하기 위해, 아동들을 포함한, 시민 대중의 참여와 그 역할을 증 대시키라. 13. 세계의회 (The World Congress)는 전세계적 아동매춘을 근절하고, 특히 유엔 아동 헌장과 관련 국제법들의 이행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운동 지침과 이 선언을 채택한 다. 아동매춘에 대한 행동강령 1. 운동 지침은 현재 국제적으로 현재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부각시키고, 우선적으로 운동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관련 국제기구들 (부록 I 참조)의 이행을 원조한다. 아동매 춘문제는 정부들, 사회전반, 그리고 국가, 지역, 국제기구들의 운동이다. 2. 공동조정과 협조: i) 지방/국가적 차원 a) 아동매춘으로 인한 희생양의 수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향상을 위한 환경, 사회적 여 건, 실천방향등, 실천 목표와 시한을 정하여 서기 2000년도까지 국가적 운동지침과 발전지 표를 만들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전략들과 방법론을 시급히 강화하 라. b) 매춘에 희생양이 된 아동의 신상은 비밀로 하되, 서기 2000년도까지 매춘에 노출이 된 아동과 이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연령, 성별, 민족, 토착민의 확인, 아동매춘을 부추 기는 환경요소들을 분류한 특별한 처리와 적절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조 하여, 국가적차원과 지방적차원에서 실천, 감시 체계를 시급히 개발하라. c) 적절한 자원을 조달하면서, 매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들과 지역주민 들을 동원함과 동시에, 아동매춘을 다루기 위한 방법들을 계획, 이행, 평가하는 비정부 단 체들과 정부가 긴밀한 상호활동과 협조활동을 조장하라. ii) 지역적/국제적 차원 d) 각기 당면 목표와 함께 활동시, 행동지침을 지표로 삼아, 아동매춘근절에 주요 촉진 역할을 하는,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ILO, UNESCO, UNDP, WHO, UNAIDS, UNHCR, IOM, the World Bank/IMF, INTERPOL,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Division, UNFPA,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 Centre for Human Rights, the UN - 294 -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its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the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를 포함한 국제기구, 지역기구들과 각 국가 정부들 간의 협조를 보다 공고히 하라. e)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지지와 운동을 하라. 그리고 매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기 위한 적절한 자원 확보가 되었는가 확인하라. f) 정한 시한까지 아동 인권 위원회에 보고 하는 규정은 물론이고, 국가정당들에 의해 아동인권헌장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이 기구의 아동매매에 관한 특보를 포함한 관계 유엔 기구들이 정한 아 동인권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국가적 발전을 추구하라. 3. 예방대책 a) 아동의 지위향상의 수단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교육을 무료화하고 의무 화하라. b) 퇴거당했거나, 노숙하거나, 피난민, 국적상실, 국적미신고, 구류 중이거나 국가시설 에 수감 중일 경우를 포함하여, 매춘에 노출된 아동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원적인 여건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 교육, 트레이닝, 레크리에이션의 제공과 이러한 기회의 폭을 향상시키 라. c)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극대화하고, 관련된 모든 곳에 아동인권헌장에 대한 내용 을 지역구민, 가정과 아동들 모두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 편입시키라. d) 국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성문제에 관련한 언론, 대중매체와 정보제공의 캠페인 을 시작하고, 정부관료들과 기타 공공인력들에게 아동매춘의 불법성과 해악을 주지시키며,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아동의 성장, 자신의 존엄과 자긍심을 유지하게 하 면서, 사회전체의 성에 대한 책임있는 의식과 행태를 발전시키라. e) 아동에 대한 성 폭력 방지에 대한 특별 활동과 함께, 부모 모두가 아동들에게 책임 있음을 이해하게 함과 동시에, 가정교육과 가정의 성장을 위한 지원 속에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라. f) 아동매춘에 대응하기 위해, 동년생 교육프로그램들과 감독 네트워크를 수립 혹은 확 인하라. g) 아동의 가치가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가정 에서의 학대, 행로운 악습과, 악습으로 인한 여자 아동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한 특별한 관 - 295 -

심을 갖고, 아동매춘에 대항하는 가정들과 지역민들, 그리고 아동매춘에 상처받기 쉬운 아 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문제에 관련한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과 프로그 램을 만들거나 강화하고 이행하라. 그리고 돈벌이 좋은 취업을 알선하거나, 수입원 창출, 그리고 기타 지원을 통하여 가난을 줄이라. h) 아동인권헌장에 의거하여, 아동매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 들을 발전하거나 보강, 실행, 공표하라. i) 아동매춘을 유도하거나 조장시키는 법령, 정책,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개 정안을 채택하라. j) 아동매춘의 조직망들과 시설물들의 이용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포함한 경 제계 분야도 동원하라. k) 아동매춘의 모든 면에 대한 높은 질, 확실성, 윤리적 가치기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언론전문가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 라. l) 아동매춘에 관련한 사람들을 목표로 정보제공과 교육을 하고, 이들이 아동매춘에 반 대할 수 있는 행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을 최선을 다해 펼치라. 4. 보호: a)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매춘을 금지하는 법, 정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강화하 고 이행하라. 제각각 모습의 가해자들의 타입과 희생양이 된 아동들의 연령과 특수환경은 각기 그 특수성에 맞게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b) 아동 음란물 소지와 그 밖의 불법적 성행위를 포함하여, 아동매춘과, 아동인신매매, 아동 음란물의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그리고 매개인들의 범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적 법을 개발하거나, 강화 실행하라. c) 매춘에 희생양이 된 아동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법률과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강화하고 실행하라. 또한 이들이 아동친화적인 이들과 연 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별히 법적, 사회적, 보건영역등의 모든 영역에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d) 섹스관광의 경우, 외국 관광 목적지에서 아동매춘을 이용한 국민을 구형할 수 있는 법(국외형법) 을 개발 또는 강화하고 시행하라. 타국에서 아동매춘을 저지른 자를 여행지 국가에서 구형할 수 있거나, 자국에서 구형할 수 있는 방안들과 범인의 본국 송환을 장려 - 296 -

하라. 여행지 국가에서 아동매춘을 범한 자의 재산몰수, 압류, 그리고 기타 제재조치를 포 함한 법과 법집행을 강화하라.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상호 공유하라. e) 아동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범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국내, 국외로 매매되는 아 동들을 보호하는 국가적 법, 정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라. 국경을 넘는 경우, 이 아동들을 국가이민법하에서 인간적으로 대하라. 또한 이들이 원조 아래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조약을 확립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상호 교류하라. f) 아동매춘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인터폴을 포함한 국제법,국내법 집행자들의 연 계조직을 파악하고 강화하거나 설립하라. 적절한 자원과 아동친화적 시설물을 동원함과 함 께 아동매춘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집행자들의 단위를 설립하라. 주요 정보 교환을 위한 경 찰 수사권과 사법절차상에 있어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관을 임명하라. 또한 특별 히 아동인권헌장과 그 밖의 인권기준들과 국내법에 근거한 아동발달과 아동인권에 대하여 모든 법집행자들을 교육,훈련 시키라. g) 매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간의 국내, 국제적 연계와 단합이 이 루어지는가 확인하고 이것을 장려하라. 관광업체, 세계관광기구, 고용인들과 무역연합들, 컴 퓨터와 기술산업, 대중매체, 전문단체들, 서비스공급자들을 포함한 사업체들과 가정, 지역구 민들과 비정부기구 (NGO)들 간에 아동매춘 사건들을 감시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활동을 촉진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윤리강령을 채택하게 하라. h) 매춘으로부터 도망친 아동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라. 매춘의 희생이 된 아 동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주는 사람들을 보호하라. 5. 회복과 사회복귀 a) 사법적 절차가 매춘으로 이미 생긴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고, 법적 구호 지원을 병 행하고, 희생된 아동에게 사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보살핌을 하면서, 아동의 인 권을 지키기 위해, 매춘의 희생이 된 아동을 위해 형벌을 절대 가하지 않는 접근법을 채택 한다. b) 매춘의 희생이 된 아동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의료적, 심리상담과 기타 지원을 공급한다. 특히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아동의 인권, 자존심과 자긍심 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 아동인권헌장과 기타 관계되는 인권기준에 준하여, 매춘에 희생이 된 아동들의 발 달과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료진들, 교사들, 복지사들, 비정부기구 - 297 -

(NGO)들과 기타 관계자들을 성문제에 관한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d) 매춘 희생양과 그 부모들에게 남겨질 사회적 오명과 수치를 미연에 불식하고 지워 버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한다. 지역사회와 가정에 다시 복귀하고 치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만약 매춘 아동을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경 우, 아동 개인의 최대한의 개인적 만족을 위하여, 최단의 시일동안 머무르게 할 것을 명백 히 해야 한다. e) 더 이상의 아동매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춘희생 아동과 그 가족에게 기존 이외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촉진한다. f) 아동매춘의 범법자들에 대한 형법적 제재조치는 물론이고, 이 범법자들의 행동변화 를 이끌기 위해 사회-의료적, 심리치료적 방식도 채택한다. 6. 아동의 참여 a) 아동매춘 희생자들, 아동들, 그들의 가족들, 동년 또래들, 그리고 기타 아동들의 도 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여 아동들 스스로 그들의 견해를 발표하고 매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아동매춘을 근절하는 일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매춘에 희생양이 된 아동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한다. b) 아동인권의 주창자로서 아동과 젊은이들의 네트워크를 찾거나 만들어서 지원한다. 아동들의 개인적 발달정도에 따라 아동들에 관한 정부부처와 기타 프로그램들을 발전하고 이행하는 곳에 참여 시킨다.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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