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1. 존스쿨 해부하기, 그리고 해답 찾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교육팀 2.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_SAGE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켈리 타인 (Kelly Tyne), 애니 후쿠시마 (Annie Fukushima) 3. [좌담회] 성구매자 재범방지 존스쿨 로 충분한가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1. 아웃리치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변혜정 2. 아웃리치 그 현장을 가다 : 행복한 동행으로 가다 권학순 : 성매매경험여성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꿈꾸며, 나는 오늘도 현장에 간다 우정희 : 언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 갑니다. 또 만나요 홍리리 3. [밀착취재] 너와 나, 언니들, 우리 파도샘과 말순기자가 있었다 강현숙 해외 전문가와의 지상대담 아시아 성매매 현실, CATW-AP 상임이사로부터 듣다 진 엔리퀴즈 (Jean Enriquez) 7 16 22 38 43 56 63 온라인 게임 속 여성인권 언론 속 성매매 생생, 활동가 시선 추천자료 현장 속으로 게임 속의 여성,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이현숙 85 성매매방지법 보완 및 개선 주장은 커녕 무용론, 폐지론 들먹이는 언론 김언경 청소녀와 함께 새날을 만들어가는 활동가 심연주 최신외국자료 소개 91 97 104 108 특별기고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한다 리 레이크만 (Lee Lakeman) 72 국제동향 118 이슈포커스 여성인권을 저해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민경 7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식 123

특집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특집 1 Analysis Report 존스쿨 해부하기, 그리고 해답 찾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교육팀 7 1. 들어가며 2005년 8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존스쿨 이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된 이후 올해 39 개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의 적절 성과 운영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 속되면서 성구매자 재범방지로써의 존스쿨 운 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호에서는 1) 존스쿨 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2)미국 SAGE 성 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 3) 성 매매 수요차단에 있어 존스쿨 운용의 내실화와 형사처벌 강화 방식의 상대적 유용성 분석 및 구체적인 행동전략 도출을 위한 좌담회를 특집 으로 기획하였다. 2004년 9월 정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이하 처벌법) 시행 이후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교육의 필요 성이 제기되자 2005년 7월 법무부와 대검찰청간의 협의를 통해 존스 쿨 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존스쿨 은 미국 SAGE가 개발 실시한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 그램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 FOPP)의 일부이다. 이 프로 그램은 경찰, 검찰,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성구매자 교육을 1) Michael Shively, etc. (2008), Final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 ABT Associates Inc. (미국 법무부 용역 보고서) http://www.abtassociates.com/reports/ FOPP_Evaluation_FULL_REPORT.pdf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존스 쿨 운영개요 및 내실화 방안 통한 재범방지와 구매자에게 교육비 징수를 통한 탈성매매 여성 지원, 경찰 단속 경비 지원, 존스쿨 운용비 충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8년 3월 발표된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 그램 평가 보고서 1) 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국외는 물론 미국 국내에서도 45개시 가 존스쿨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육 운용과 커리큘럼 개발이 프로그 램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5년 8월 서울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교육을 시작으로 2005년 13개 보호관찰소에서 2009년 39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 수도 2005년 2,214명에서 2008년 17,95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이러한 수요의 급증은 양질 의 강사 확보 및 효과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존스쿨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 요 구, 존스쿨을 통한 성 구매자 처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한 부담금 징수와 경찰, 검찰, 현장단체의 삼자간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 외국 존스쿨의 운 영 방식과는 달리 보호관찰소 중심의 정부예산을 통한 재원확보는 한국 존스쿨의 구조적 한 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존스쿨 평가서, 관련 문헌 자료 분석, 존스쿨 참관, 현직 강사와

8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9 보호관찰소 수강집행팀 및 법무부 관계자 인터뷰 및 미국 샌프란시스코 SAGE 성구매자 재 범방지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토대로 존스쿨의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존 또는 정식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존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5) 김은경외 (2005), 성매매 사범 특성 및 유 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p. 255 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2. 한국 존스쿨의 교육 현황 및 문제점 있다. 교육 이수자 수를 보면 2005년 2,214명에서 2006년 11,216명, 2007년 15,124명, 2008년 17,956명, 2009년 6월 30일 현재 14,923명 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존스쿨 운용 보호관찰소 수도 39개로 확대실 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의 상승폭에 비해 보호관찰소의 해당 예산 및 6)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오리엔테이션 및 사 전/사후 평가 2시간,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 성 및 탈성매매 여성 증언 2시간, 소시오 드라 마 및 집단토론 3시간, 성매매와 신체 건강 1시 간을 표준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관찰소에서는 매 2004년 9월에 시행된 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 이들의 재범 방지 및 사 주 존스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올해 말까지 수강인원이 마감되었고, 보호관찰소의 다 회복귀를 위해 보호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그러나 법 시행 후 성구매자에 대한 른 업무에도 크게 지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운영기관의 확대 실시로 인해 우수한 강 처벌 중 보호처분은 거의 없고, 단순 기소유예나 구약식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재 사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보호관찰관의 교육 범 방지라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게 되었다. 이에 성구매 사범 중 초범자에 한해 집행은 교육의 효과성 담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존스쿨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존스쿨) 수강동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 한 강사는 관찰소별로 교육 집행 관찰관의 시각과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에 따라 수강생의 태 다. 그 결과 존스쿨 실시 이전인 2004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52.1%였던 성매매 처벌 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 사범 처리 중 구약식 비율이 실시 이후 3개월 동안 34.5%로 감소하였고, 기소유예 재범 여부를 통한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는 현재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 비율은 20%에서 42.5%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5) 다. 보호관찰소의 한 관계자는 수강 통보된 성구매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이전의 존스쿨은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협의 및 내부 지침을 통해 진행되고 있 존스쿨 수강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했던 자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검찰에 재송치한다고 답 다. 교육 담당자는 교육 실시기관의 수강명령집행담당 보호관찰관으로, 지침에 제시된 표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성구매자의 재범 여부 확인은 일정기간 이들을 관리할 수 준프로그램 6) 을 기초로 해당 기관이 커리큘럼 결정 및 강사 선정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바에 전국의 39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2~3회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검찰청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모든 대상자들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 보호관 3) 정책교육팀에서는 보호관찰소 3개소의 존스 쿨 수강집행 담당 공무원 6명, 법무부 보호관찰 과, 3개 지역 존스쿨 강사 4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타 2008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 터에서 진행한 성매매예방교육강사워크숍에서 제기된 존스쿨 관련 교육 분석과 제언도 참고하 였다. 보고서 상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관계자 혹은 강사로 표시한다. 에 일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수업 규모는 원칙적으로 50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강사는 보호관 찰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 탈성매매 여성, 여성 단체 강사 등으로 배치되어 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성매매 사건이 경찰로부터 송치되면 성 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검찰청으로 소환 (전화 소환 방식)하고 대상자에 찰소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신의 친구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 로 말리겠다고 말했다며 효과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였다. 존스쿨 수업 참관을 통해 얻은 결과도 몇몇 수강생들이 핸드폰을 받으러 나가거나, 엎드려 있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 지만,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강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존스쿨의 효과성은 어디까지나 교육 참가자의 주관적이고 단기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의 커리큘럼 내용평가, 강사 선정, 직원교육과 같은 지원 4) 처벌법 제 12조 (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 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 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 에 송치하여야 한다. 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 동의 조건으로 보호처분이 면 제됨을 통보하게 된다. 성 구매자 동의 시, 보호관찰소의 교육 일시 및 장소와 준수사항을 알리고, 검찰은 선도위탁서, 동의서, 의견서 사본을 대상자 거주지 보호관찰소에 송부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된다. 참 여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 재범자는 형사처벌 시스템도 현재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은 강사의 확보 가 능 여부와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 및 관찰관의 수업 참관을 통해 필요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도권 지역과는 달리 지방 보호관찰소의 경우는 강사인력확보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강사비가 1시간에 7만원, 2시간에 10만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소규모 지방 도시의 경우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못하는 현

10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11 실을 감안할 때 강사가 거의 무료로 강의를 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있었다. 현재 관찰소 교육 집행 담당자에 대한 전문 교육도 부재한 상태이며,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한국소시오드라 마학회 소속의 강사들에 대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전 교육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3. 존스쿨을 둘러싼 쟁점들 1) 시스템상의 쟁점 : 외국 존스쿨의 수평적 협의구조와 한국 존스쿨의 수직적 전달구조 한국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계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 매매 행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처벌법 제 12 조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의 대다수가 벌금형이나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존스쿨을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적 토양이 다른 구조에 프로그램만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7) 은 검찰청, 경찰, 현장단체 가 협력하여 교육 부담금을 자원으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개선, 수업진행 및 강사 양성, 성구매자 단속 및 검거, 피해 여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함정 수사를 통해 성구매 자를 검거하고, 검찰은 이들의 존스쿨 수강 자격여부를 심사,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들이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지를 감시 감독하게 된다. 현장 단체는 부담금의 일부를 피해 여성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존스쿨 수업 내용 구성, 강사 교육 및 섭외 등 수업 진행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검찰, 경찰은 물론 지역사회 대표 및 지역자치단체 보건담당 공무원까 지 존스쿨에서 성구매자 대상의 강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금 공동 사용을 통한 파트너십은 서로의 역할 점검과 프로그램 내용 개선을 위 한 상시적 협의체로 활용되며, 이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의 거버넌스 구조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정부예산을 통 해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수업내용 구성 및 강사섭외도 보호관찰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보호관찰소의 강사 섭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강사로써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 검찰, 보호관 찰소간의 역할도 법집행 업무 전반의 극히 일부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상시적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에 대한 관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9)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2]와 같다. 이는 성 7)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FOPP 교육을 토대로 기술한다. 8) FOPP를 시작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구매자 1인당 500 달러의 부담금을 징수하였 으나 2002년 이후는 구매자의 수입 정도에 따 라 1,000 달러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 다. Michael Shively, etc. p.15 9) 2008년 국회여성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최대 5회까지 존스쿨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 (2008 국회여성위원회 국정감사자료 8쪽) 검찰청 (SFDA) 자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 경찰 * 함정수사진행 * 성구매자 검거 * 담당자존스쿨강의 * 수강자자격여부심사 * 교육비수준결정및수납 * 경찰과SAGE교육비분배 * 재범여부1년간관리 * 담당자존스쿨강의 존스쿨 운영 [그림1] 미국 샌프란시스코 FOPP 진행 방식 현장단체 (SAGE) * 교육커리큘럼개발 주도 * 수업진행 지원 * 교육강사양성및제공 * 피해여성자활프로그램 다. [그림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 8) 은 검찰의 주도하에서 존스쿨 집행 비 용은 물론 경찰의 함정수사 비용과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사업으로 분 배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를 통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 그램이 지역단위의 협의체가 상시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로 활 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현장단체 * 성구매자검거 * 검찰송치 * 재범여부확인 * 성구매자 존스쿨 수강 시 이점 설명 후 동의여부확인 * 동의한 자에 한해 기소유예처분 * 보호관찰소 교육 일시 및 장소 고지 * 보호관찰소에 대상자 선도위탁서, 의견서 사본, 동의서 송부 * 존스쿨 수업 구성 및 진행 * 교육 커리큘럼 내용 구성 * 현장 단체 및 기타 관련 단체 강사 요청 및 섭외 * 불성실 수강자에 대한 검찰 재송치 * 대상자 재범자확인 시 검찰에 재송치 [그림2] 한국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진행 절차 * 보호관찰소 강사 의뢰 시 강의

12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13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단위 중심의 수평 적 협의 구조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법집행 체제하에 프로 한국 미국 (FOPP) 캐나다 (벤쿠버) * 등록 (사전조사) * 등록 (사전조사) * 프로그램 소개 12) 현재 존스쿨이 내부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 및 인력확보가 불가능하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존스쿨을 법으로 그램을 포함시키는 한국형 존스쿨의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 법적 위반내용과 파급효과 * 건강상의 파급효과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현재 한국의 존스쿨은 많은 운용상의 문제점 에 직면하고 있다. 2) 운용상의 쟁점 * 탈성매매 여성 증언 * 성매매와 신체건강 * 소시오 드라마 * 자기통제 집단토론 * 건강상의 파급효과 * 성매매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 *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 성매매 알선고리의 역학관계 * 법적 위반내용과 성구매자에 게 미치는 위험성 * 성매매 알선고리의 역학관계 * 성구매자 관리 및 재범 시 불이익 13) 캐나다 내용은 벤쿠버 지역의 존스쿨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John Howard Society 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구성을 기초로 하 고 있으며, 미국은 재범방지프로그램 보고서 (Final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의 연구자들 10) 존스쿨 교육시행에 사용된 정부 예산은 2006년 1억2천6백만원, 2007년 2억4천4백 2십만원, 2008년 2억9천4십만원이다. 11) 존스쿨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미국 (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교육비를 관리 배분하 (1) 재정확보의 문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존스쿨은 부담금이 아닌 정 부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존스쿨 운용이 법률이 아닌 법무부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방안 및 * 종료 및 사후 검사 * 인신매매와의 연관성 * 성중독의 위험 * 성매매 단속처벌강화 * 종료 및 사후검사 * 성매매로 인한 재정적, 사회적, 신체적 악영향 * 지역사회 파급 영향 * 생존자 혹은 그 가족의 증언 * 종료 이 수업참관을 통해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이 다. 한국의 경우는 법무부 지침에 명시한 표준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다. Michael Shively, etc. (2008), p. 38, John Howard Society (http://www.jhscso.bc.ca/programs/ popbc.html), 법무부, 존스쿨 운영개요 및 내 실화 방안, 는 역할을 지방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법무부 관계자는 유사 위반 사범과 의 형평성과 국가 법집행 기관으로써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교통안전 교육의 경우도 도로교 통공단이 주관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누가 부담금을 관리 배분할 것인가라는 역할 분담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안을 제시해 본다. A. 1안: 다이버젼의 특수성을 강조해 해당 보호관찰소 가 관리하도록 예외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B. 2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배분하여 보호관 성매매 알선 등 처리지침 (2005. 7.)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존스쿨을 위한 별도의 직접 예산이나 인력 추가없이 보호관찰 일 반예산을 통해 기존의 보호관찰소 업무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재원 이 확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10) 이러한 이유로 커리큘럼에 대한 통합 적 평가에 근거한 개선, 양질의 효과적 강의 진행을 위한 재정적인 뒷 받침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수강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지금의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의 확보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의 존스쿨이 성매매 방지 활동에 필요한 [그림3] 국가별 존스쿨 커리큘럼 비교 이유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존스쿨 수업의 커리큘럼과 외국에서 진 행되는 커리큘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의 도표는 캐나다, 미국, 한국 의 커리큘럼을 비교한 내용이다. 13) 한국의 존스쿨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의 존스쿨에서 가장 눈 에 띄는 특징은 해당분야의 법집행 담당자 및 이해 관계자가 직접 강의 14) 또한 이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대 상으로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해야 하는 현장단체 활동가들 또한 체력적, 심리적 위압감 을 느끼게 된다. 성매매 알선고리의 역학관계, 인신매매와의 연관성 등에 관련된 강의는 현 장 활동가가 담당하고, 단속과 처벌 및 성매매 법 내용 강의는 법집행자인 경찰과 검사가 담당 하고 있는 FOPP의 역할 분담 방식을 고려하여, 현장단체 활동가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충분 히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 점이다. 찰소 존스쿨 집행 비용 지원, 현장단체 여성 자 활 프로그램 비용 지원, 강사 양성 비용 지원을 함. C. 3안: 민간 혹은 별도의 기관에 부담금 관 재정 확보를 이유로 초기에 시작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의 모델을 따라 부담금 징수를 토대로 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인지 11) 혹은 를 한다는 것과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측면을 다루는 비중이 높다는 것 이다.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 설명과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불이익과 사 리를 위탁함. 외국의 경우를 볼 때 부담금 관리 라는 실무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지자체, 보호관 찰소, 경찰, 현장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지역단 위의 논의 구조와 거버넌스가 가능해졌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지자체를 동원할 수 있는 제 2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인력보강을 바탕으로 한국형 모델을 유지 보 수할 것인지 12)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회적 비판을 강의하는 검사, 단속 내용과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경 찰, 성매매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증언하는 집결지 주 변의 주민들, 성구매자 증언 등 각계의 이해 관계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며, 3안과 같이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가 지 역 단위의 협의체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1안과 2안에 대한 충분 한 검토 후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있을 경 우에 3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존스쿨 커리큘럼의 한계 예산 확보의 문제는 존스쿨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가, 현장단체 등 개별 관련 단위가 커리큘럼 개발과 개 선점 도출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하지만 한국의 존스쿨은 이 모든 내용을 성 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부분에서 현장단체 여성 활동가가 강의하는 경 우가 많다. 이는 활동가 1인이 전달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여성 활동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성구매자들 에게는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다. 14) 이와 더불어 커리큘럼 내용 구성에

14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15 15)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에서 2007년도 에 발간된 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 육(존스쿨) 이수자특성 및 효과성 분석 p. 87 참고하기 바란다. 16) 현재 법무부에서는 강사 Pool을 운용하 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고, 소시오 학회 및 에이즈퇴치연맹 소속의 강사 가 다수이다. 서 보면 외국의 경우는 성매매가 미치는 불이익과 악영향, 성매매법, 성 매매와 알선구조,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 성매매 문제의 사회구조적 측면 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커리큘럼은 소시오 드라마 및 집단토론 등이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성구매자의 개인적 치유와 관 리가 주요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존스쿨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은 위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커리큘럼상의 성매매 사회구조적 문 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부족으로 인해 성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착취 알선 구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 성매매 여성과 그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생산된다는 문제의식보다는 성매매를 개인의 성욕해결이라는 개 인적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성매매의 형사사법적 의지와 행 위의 위법성 등 법 관련 내용을 법 집행 담당자가 아닌 활동가가 다루도록 되어 있는 현실도 전문성과 효과성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방문한 한 보호관찰소에서는 등록시간 에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과 성구매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 간을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헐적으로 가진다고 답했는데, 중요한 점은 담당 관의 설명 진행 유무에 따라 그 날 참가자의 학습 태도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성매매 문제에 대한 별도의 교육 없이 투입되는 소시오 학회 및 에이즈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들도 수업진행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15) 현재 한국의 존스쿨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스템상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이상 운용상의 한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 들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커리큘럼 구성과 평가를 위한 지역 단위의 논의 구조가 보호관찰소 주도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논의 구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존스쿨 관련 국내외 자료가 전문 연구 단체 및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존스쿨 교육이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분배를 고려한 성구매자 재범방 지 프로그램 강사 양성 교육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와 같은 교육에 (기존의 표준프로그램을 유지한다면) 참가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성매매 관련 사전 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16) 마지막으로 존스쿨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존스쿨 담당 보호관찰관에 대한 성매매 전문 교육의 유무이다. 현재 존스쿨 담당자에 대한 성매매 별도의 전문교육은 어느 기관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급선무로 실시되어 야 할 사안이다. 한국형 존스쿨의 수직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 용의 생산도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성매매 예방 및 강사 양성 교육 등을 통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한다. 4. 나가며 존스쿨 교육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이라는 협의의 범죄 방지 기능뿐만 아니 라, 보다 넓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성매매 문제 해 결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성매매 문제 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남성 젠더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관이 함께 논 의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부담금 관리라는 실무적 필요성에 근거하는 식 의 실질적인 방안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또한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의 취지에 맞게 재범 을 방지할 수 있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개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구매자들이 성매 매가 여성들의 문제가 아닌 왜곡된 문화나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이며, 정작 자신들 또한 이 구조의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존스쿨이 남성젠더 문제의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6 특집 2 Interview 17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SAGE 1) 전문가 로부터 듣는다 대담자 정보 켈리 타인 (Kelly Tyne): FOPP 담당자 SAGE 보건 서비스 코디네이터, 남성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애니 후쿠시마 (Annie Fukushima): SAGE 인신매매 케이스 매니저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2. FOPP는 경찰, 검찰, 현장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런 식 의 협업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으며, 역할 분담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타인 초기의 협업체제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차후 발생하게 될 방 해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입 니다. 초기 FOPP 프로그램 도입 당시, SAGE는 FOPP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성 매매의 부정적인 측면과 성착취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 했었습니다. 1. 현재 미국 센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인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The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s, FOPP)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1) SAGE는 미국 센프란시 스코의 성구매자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성매매 예 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2) 현재 한국은 존스쿨 수강 동의 조건부로 기소유에 처 분이 내려지고 있지만, 샌프 란시스코의 경우 존스쿨 수 강이후 1년간 재범하지 않 았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번역자 주) 현재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하 FOPP)은 성구매자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샌프란시 스코 법을 위반하여 구속되면 해당 검사가 이들에게 구속 혹은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존스 쿨 교육을 받을지 2) 에 대한 의사 타진 후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FOPP는 성구매자 교육을 통해 성착취를 조장하는 성매매 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성매매 수요 차단 목적의 성구매자 행동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모둘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투입 / 자원 * 직원 * 장비 * 사무공간 * 파트너십 * 자금 * 에이젼시 * 예산 * 교육비 * 기타 목적 * 성매매 수요 감소 * 피해자 서비스 자금확보 활동 * 함정 수사 * 검거된 구매 자 에게 FOPP 소개 * 검거자 자격여부 심사 * 부담금 수납 * 존스쿨 실시 * 직원 교육 * 타지역 프로그램 소개 활동 FOPP 집행 개념도 산출물 결과물 영향 * 함정수사 실시된 건 수 * 검거된 남성 구매자 수 * FOPP 소개받은 검거자 수 * 존스쿨 교육수강 남성 수 * 수납된 부담금 및 수익 * 교육받은 직원수 * 타지역에 소개된 건 수 * 사회친화적 태도 변화 * 관련 지식의 증가 * 구체적인 억제효과 *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회복적 사회정의 프로그램 지원 * 성매매 감소 * 성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트라우마 감소 *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자료 Michael Shively, etc. (2008), Final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 ABT Associates Inc. (미국 법무부 용역 보고서) P.24 3. FOPP의 커리큘럼 구성을 보면, 성매매로 인한 건강상의 불이익, 범죄성, 성매매 여성과 지역사회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 성매매 알선 고리의 불법성,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성, 성 중독증, 성매매 처벌 강 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으며, 구체적인 개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타인 존스쿨 커리큘럼의 개발 및 개선은 경찰, 검찰, 현장단체간의 삼자간 협의체제하에서 진행 됩니다. 이를 기초로 새로운 정보와 지역사회의 요구, 지역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유동적으 로 내용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4. 커리큘럼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식의 평가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2008년 3월 7일에 발 간된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 ("Final Report on Evaluation of FOPP")에 따르면, SAGE,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 샌프란시스코 경찰 3자간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수업평가는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기초로 각 단위의 교육 진행자가 해당 수업내용을 조정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협력 기관간의 회의를 통해 그 시점까지의 평가 진행 상황 을 점검하고, 파트너 기관의 변동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커리큘럼의 지속적 인 개선을 위한 전략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8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19 5. 위의 보고서는 성구매자 남성과 그 가족들이 존스쿨에서 증언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한국 존스쿨의 경우, 본인의 수치심과 교육을 받은 사실에 대한 기피로 남성 구 매자의 증언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성구매자 남성의 증언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교육 효 과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타인 성구매자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기초로 증언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성중독 경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존스쿨 수강자들에게 과거 경험을 설명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를 표합니다. 이 밖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와 엉켜있으며, 성착취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함에 대한 죄책감 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함 께 FOPP 참가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증언자 섭외는 FOPP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본 과거 수강생들에게 증언을 개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쿠시마 성구매자 남성 및 그 가족들의 증언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폐해를 감소시키 는데 유용한 방식이지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 하에서 성구매자 가족들은 수치심, 죄의식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 기 꺼려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성구매자 가족들이 증언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지속된다면 성구매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인 식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FOPP 참가는 재판상의 유죄판결 없이 서 류상 기록으로만 남기 때문에 체포된 사실이외에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FOPP 수강자들에 대한 부담금 징수는 성구매자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개입 지원 프 로그램 운용을 위한 자금 확보에도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사항이다. 현재, FOPP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피해자 교육경비 충당과 함께, 18-24세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SAGE 초 기 개입 프로그램 (SAGE Early Intervention Prostitution Program)의 자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FOPP 부담금 수익 중 생존자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비율 연도 부담금징수총수익 수익중 SAGE 몫 SAGE 몫 중 생존자 프로그램 지원금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a 2002b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129,762 258,066 260,496 342,144 399,492 312,984 285,282 32,076 252,672 288,768 201,984 111,360 101,376 166,656 3,143,118 43,254 86,022 86,832 114,048 133,164 104,328 95,094 10,692 84,224 96,256 67,328 37,120 33,792 55,552 1,047,706 39,211 81,377 82,087 109,227 128,231 99,235 89,851 9,806 79,788 90,815 61,736 31,944 29,677 51,942 984,927 자료 Michael Shively, etc. (2008), Final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 ABT Associates Inc. (미국 법무부 용역 보고서) 부록 표 Q-13의 일부 단위: 미달러 총수익중 지원금 비율 (단위%) 30.22 31.53 31.51 31.92 32.10 31.71 31.50 30.57 31.58 31.45 30.56 28.69 29.27 31.17 31.34 6. 한국 존스쿨의 경우, 부담금을 받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커 리큘럼 개발 및 보수, 강사 교육 및 지원, 수업 운영, 보호 관찰소 담당자 의식 교육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FOPP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7. 현재 한국의 존스쿨은 일반적으로 등록 및 평가 (2시간), 성매매 범죄성과 해악성 (1시간), 탈성매매 여 성 증언 (1시간), 성매매와 신체건강(1시간), 소시오 드라마 및 집단토론 (3시간)으로 표준 프로그램이 구 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는데, 부담금 징수의 의미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인 구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대체적으로 구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타인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위반한 자로써 성구매자들은 형사재판 절차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존스쿨 수강 부담금은 이 경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존스쿨 수강자들은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추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금 이외에 별도의 금전적 부담 없이 존스쿨 수강 자격을 갖춘 특정 성구매자들에게만 부여되는 대안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커리큘럼 상에 성구매자 자신들이 전지구적 성매매와 성 착취 구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교육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부분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험요인, 취약 성, 모집 방식 등을 이야기 하고 특히 젠더 역할간의 관계, 남성성의 허상, 여성과 아동의 착 취를 묵인하는 사회적 역학, 자신들의 착취행위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포괄적 잠재적 영향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20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21 후쿠시마 제가 FOPP 수업 참관을 통해 발견한 점은 남성 강사인 켈리 타인이 진행하는 수업이 매우 후쿠시마 현재 SAGE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의 해악성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는 이 수업에서 성구매자들 며, 이는 성구매자로 입건된 이민자들이 켈리포니아주의 지역적 토대를 근간으로 한 정책과 은 수업내용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남성이 이런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에서도 무언가 그 의미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입건된 성구매자들은 연령, 교 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와 남성성에 대한 토론도 육, 인종, 계급과 같은 너무나 다양한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거 후 이 중 어 이 수업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떤 그룹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이전에 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8. 지역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역 단체들의 존스쿨 수업 참관 및 그 열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존스쿨에 대 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에 관심 정도가 FOPP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의 경험을 빌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0. 현재 FOPP의 커리큘럼을 보면 해당 검사와 경찰이 수업에서 처벌 및 법 관련 내용의 강의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부분을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성구매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타인 지금까지의 FOPP의 성공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 타인 다양한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FOPP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성구매자들 착취라는 문제는 무( 無 )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성착취 은 지역사회 전체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를 용인하는 그 사회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지역사회, 정부에 대한 교육은 통해 샌프란시스코 전 지역사회가 반 성착취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FOPP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됩니다. 후쿠시마 FOPP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확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SAGE에서는 후쿠시마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FOPP 수업의 효과성은 크게 증가하였 FOPP를 포함해 운용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대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습니다. 특히 성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 정 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회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FOPP에 대 부의 지원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순응해야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지역 투표를 통해 FOPP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하려 확실히 다가오게 됩니다. 는 시도도 있었으나, FOPP가 반인신매매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합의를 근거로 자금지원을 계속 하기로 투표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9. 한국 존스쿨 프로그램의 지역별, 연령별, 대상별에 따른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가 SAGE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타인 다양하고 폭넓은 효용성 확보는 FOPP 프로그램 운용에 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해결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들의 인구 통계학상의 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 추 적 작업을 하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 개선 및 벤치마킹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 께 FOPP 참가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진행 및 번역 최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교육팀)

22 특집 3 Expert Meeting 성구매자 재범방지 존스쿨 로 충분한가 일 시 2009년 10월 7일(수) 오후 2시~5시 참석자 좌 장 신혜수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토 론 권정순 (변호사)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사무관) 정박은자 (대구여성회부설'힘내'상담소장)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까지 존스쿨에 대한 일부평가는 사실 과정평가에 불과했고 본 질적 의미에서의 성과평가는 아직까지는 전무하다. 성과평가를 하려면 본질적으로 재범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법무부 자체에도 그것을 통일 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없으며, 성구매 뿐만 아니라 재범 관련 통계 및 시스템이 열악한 상태 이다.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05년 말 시행초기 대상자의 약 10% 정도가 재범인 상태에서 존 스쿨에 왔었던 걸로 기억한다. 검찰단계에서 처분경력조회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아 니면, 존스쿨의 대상자는 초범자에 한한다 는 규정을 실무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 치 않다. 권정순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뜨기 때문에, 하다 못해 음주단속에 걸려 서 가도 기소유예, 불기소 받은 게 다 뜨는데 재범자를 존스쿨에 보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23 외국형 존스쿨, 한국 지형에서 엇박자 신혜수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여성에게 맞춰져 신혜수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있던 성착취 문제의 초점이 어떻게 수요를 억제할 것이며, 성구 매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존스쿨 교육은 이런 사회적 흐름을 대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존스쿨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효과 성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은경 존 스쿨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그 개입효과에 대한 제대 로 된 평가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 문에, 정책기획-운용-평가-개선 등은 하나의 정책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도입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 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평가 와 성과평가 문희갑 과거에 성구매로 전력으로 인해 입건이 되었다 하면 전산 쪽에 뜨는 것이 이론적으 로는 맞는데 2회 이상 성구매 전력이 있는 자가 기소유예 전력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존스쿨 대상자의 극히 일부가 그러한 처분을 받았고 그 이유는 성구매 발생 일자의 차이 가 거의 없어 검사별 처리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등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김은경 범죄통계관리의 주 권한과 책임은 대검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범통계가 제대 로 누적돼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재범률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자들간에도 많은 설이 있는데 그것을 합의해 내는 논의구조가 필요하고 그 합의에 따라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것인가 하는 절차와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 문희갑 이와 관련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존스쿨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 개별 대상자에 대한 수사자료 표 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은경 존스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재범률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존스쿨 제 도성격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존 스쿨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은 당초 서구의 제도인식 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외국에서 존스쿨 프로그램은 일종의 형사제재의 대안으로서 지역사

24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25 회를 중심으로 범죄문제를 공공적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커뮤니티 저스티스(community justice) 패러다임에서 발전된 것인데 반해, 우리는 다이버전도 형사제제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거 같다. 즉, 외국에서 존스쿨과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발전된 배경에는, 만일 범죄문제가 그 사회에 상처와 해악을 입힌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단순히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정의(저스티 스)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즉, 지역공동체의 붕괴, 피해자 상 처에 대해 적극적인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정의 (저스티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바로 이것이 회복적 사법 의 이념이고, 커뮤니티 저스티 스의 구성원리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존스쿨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것을 제도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 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체과정에 있어서 경찰, 검찰, 관찰소 간의 철두철미한 공유, 존스쿨교육 진행과정에 대한 일련 의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문희갑 보호관찰소 업무 중 법률도 아니고 훈령도 아닌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유일한 업 무가 존스쿨이다. 내부지침에 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간사건이 법에 의해 집행되는 수강명 령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단 1명의 인력과 1원의 예산 도 받을 수가 없다.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제 개정이 용이하며 폐지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존스쿨 관련해서 강사료도 각 기관에 배정되어 있는 일반 수용비를 쓰고 있고, 그나마 성매매 관련은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보호처분으로 배정된 일부예산을 활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신혜수 법체계와 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것을 가져와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목 적에 맞는 프로그램과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에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하 루 교육이 정말 재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일선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정박은자 존스쿨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법무부 수강집행팀 등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돼 서 함께 해야 하는데 마치 여성단체니까 성매매여성 지원하니까 너희가 잘해 봐라는 식으로 현 장의 몫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다. 대구지역 경우, 유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재범억제 효과면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 효과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제 이 교육을 받은 남자들이 재범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2006년도에 보호관찰소에 서 시행된 것으로 안다. 형사처벌 필요하지만 존스쿨제도 유지 강화해야... 문희갑 처벌법 제12조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곤란한 경 우에만 보호처분을 허락하고 있다.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 고 존스쿨 실시 전 통계를 보면, 구공판이 6.18%, 구약식불기소 84.4%, 보호사건은 2.2% 으로 형사처벌은 차치하고 보호사건 도 2.2%에 불과해서 이런 이유로 존스쿨이 시작되게 됐다. 성 구매자 처벌을 제대로 하려면 법이 규정한대로 형사처벌을 하 거나 보호처분을 해서 정식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면 된다. 사실 기소유예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처벌 방식이라고 본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사무관 신혜수 지역단위의 공조체제가 중요할 것 같다. 지역베이스 체제의 협조체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정박은자 지역에서는 그저 강사로 교육을 잘 수행해주기만 바라지 공조하지는 않는다. 전 권정순 어떤 형벌규정에도 1회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를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다. 윤방법 시절의 관행이 검찰 내부에 존재하는 것 같다. 윤방법 시절 검찰에서 시보로 근무 했었는데, 당연히 인지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기소햐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 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26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27 문희갑 제대로 하려면 법이 규정한대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해서 정식 수강명령 정춘숙 가정폭력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재수 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성구매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있다. 2008년 기준 932 가 없어서 걸렸다고 그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 주제가 존스쿨이지 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의 평균부과시간이 30시간 내외이다. 만약 존스쿨 시간을 늘리면 정식으 만, 근본적으로 구약식, 보호처분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에서 지 로 법원으로 송치된 사람들이 30시간이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침을 통해 구약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은경 처벌법 시행 당시 여성정책 담당하는 대검 형사 2과에서 성구매자 처벌부분을 매우 권정순 검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 곤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구약식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벌금이 없으면 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몹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 최소한 구류를 살아야 하는 현실과 구매자 처벌이 이혼과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 속 는데,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에서 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 제도라고 본다. 부담을 느끼며 주저하는 것 같다. 엄격히 말하면 존스쿨은 사법절차가 아니다. 기소유예를 조건 정박은자 법원이나 검찰의 가정파탄 우려를 본다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배려되 으로 반성문하나 써오는 것과 같다. 반성문을 쓰는 일을 일률 어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 사실이 온 집안에 알려지는 건데 여성에게는 이런 배려가 전혀 없다. 남성들에게는 가정에 출석여부를 함부로 알리지 못하는데, 여성들에게는 거침없이 날아간다. 적으로 존스쿨 수강이라는 형태로 정형화를 해놨다 뿐이지 정 식적 사법절차가 아니다. 권정순 변호사 이런 점에서 가정파탄에 대한 우려는 남성을 위한 것이지 여성이나 한국 사회 전체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다. 문희갑 2005년 8월달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왜 검사들이 형사처벌은 차치하고 라도 가정법원에 송치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성구매자들은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낫지 수강 신혜수 그러면 법무부에서 강의자체 평가 말고 전반적인 존스쿨 프로그램이 성매매억제에 명령을 받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려있다 보니 부인이 알게 되고 부인이 알게 되면 가정파탄이 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나? 다고... 문희갑 강의평가 말고 연단위 전체 샘플링으로 과정평가를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2006 신혜수 아니 그걸 부인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년 수료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2005년 수료자 2천명정도.. 국회 요구가 많았고 내심 우리도 궁금해서 했는데 재범률이 1.6%가 나왔다. 검찰입건을 기준으로. 취중에 한다거나 본인의 의지 정박은자 바로 그것이 성구매자, 성매매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검찰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성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범율이 엄청 높을 걸로 내심 염려 이다. 너무나 걱정이 되다보니까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벌금 를 했었다. 보다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훨씬 낫다. 정박은자 경찰 단속은 카드가 중심이 된다. 안마시술소, 휴게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잡 힌 이들이 다수이다. 현금을 쓰고 걸린 경우는 현장단체들의 진정, 고소, 고발 혹은 장부를 가지고 있거나, 구매남 전화번호, 어디서 일하는 누구라고 특정하는 경우에 입건이 된다. 이때 검경찰의 존스쿨수강명령 소개시 태도는 이후 수강명령에 응하는 구매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혜수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구매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존스쿨을 통해 기소 유예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재범 억제효과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 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형사처벌이냐, 존스쿨이냐 과연 어느 쪽이 효 과가 있는가?

28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29 정박은자 몇몇 수강명령 집행팀 담당자와 얘기를 해본 바로는 200만원 벌금을 때리는 것 보 정춘숙 제 생각은 다르다. 지역적 특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한국은 지역사회로 갈수록 다, 재범방지하는 데에는 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보수적인 부분이 강해진다. 우리나라 특수성에 대한 더 많은 지점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성 매매도 비슷하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국가가 다뤄야 할 문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권정순 사실 전과자가 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존스쿨이 없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은 동 의하지만, 외국의 방식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구약식 처분에 대한 검 토, 예를 들어 초범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도 길고 내용적으로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재 범으로 보호처분 받는 사람들은 벌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또한 내부지침을 통한 운용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초기 1366의 경우는 법이 없어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불안 했었다. 결국 나중에 법에 넣게 되었다.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확실히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서 지침을 내려서 한번에 한해서는 전과자를 안 만들려는 것이다. 신혜수 구매자가 그걸 더 좋아 하는게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벌금대비 더 효과적이냐는 판 단을 내릴 수 없지 않은가. 살인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이 없어지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 는데 재범 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닌가? 김은경 최근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에서처럼, 우리는 무슨 문제만 터지면 일단 양형부터 올리고,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이러한 접근이 실제 바람 직하고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정순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절대 무죄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유죄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절차로 가는 것이다. 보호처분이든 뭐든 판사가 성구 매 남성에게 무죄를 내릴 수 없지만 처벌의 정도가 경미한 선고유예 등의 형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검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정서를 반영하여 이러한 지침을 만든 것이라 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있다. 신혜수 저는 그거는 한편으로는 억제효과가 있냐 없냐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심 리적 위로라는게 분명히 있지 않은가. 김은경 심리적 위로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해당 피해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들 의 울분이나 감정을 대리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는 나눠 봐야 한다. 회복적 사법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정서적 물 질적 신체적 돌봄이 이뤄져야 진정한 사법이 구현된다고 본다 는 점에서, 저는 사실 우리의 존스쿨은 현행 방식이 아니라 원 래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혁신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이게 아니니까 형사벌로 가자는 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틀을 짜서 이렇게 하시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같이 지역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카피라이터를 가지고 검찰과 법원의 컨트롤을 통해 법률적 부분을 위 임해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정박은자 존스쿨이 없어지면 검사 쪽에서 단순 기소유예 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보호처분으로 간다면 괜찮겠지만, 성구매자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아예 무죄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존스 쿨 처분이라도 내려지면 다행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8시간 수강명령 교육이 미비하고 4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와 공조해 나가는 등의 전문화를 기반으로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된다고 본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 김은경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하면 성과랄까 최소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 또 그 간극들이 조금은 좁혀지는 계기는 됐다. 최소한 이 정도라면 시행 성과로 인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30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31 존스쿨 위한 지역파트너십 구축, 부담금 징수, 민간 위탁 방식 고려되어야... 권정순 안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신혜수 지역별로 위원회, 유관기관간의 논의가 필요하며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집행팀, 여 정박은자 우려되는 지점은 성구매자들이 강사가 모두 여자 성단체 등이 함께 지역마다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커뮤니티 베이스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 이면 여성편향적인 강사 배제해 달라, 성구매자를 무시하고 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지역 자체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는 존중하지 않는 강사는 빼달라 는 요청을 해온다고 평가되는 것 것인지를 논의해 봐야 한다. 을 본다. 우리 현장단체를 보면 전국의 상담소는 29개, 쉼터시설 이 42개라고 하지만 현장활동가는 여성들이다. 그런 환경에서 정박은자/문희갑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성매매피해여성 현실, 성매매합법화 반박, 성구매가 왜 범죄가 되는지 해악성, 개인이 아니고 사회, 국가, 가정 모두에 미치는 신혜수 정책적, 전국적 단위가 되어야 한다. 예산부분은 법을 만들 때, 업주, 건물주 들의 부 영향 등을 2시간내에 이야기해야 한다. 처벌법이나 보호법은 빼 정박은자 대구여성회부설'힘내'상담소장 당이득을 몰수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예산을 주지 않고 존 서 남자 변호사나 검사가 좀 와서 하면 좋겠다. 외국의 경우 구매자가 증언하기도 하던데 보고 스쿨을 운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 놀랐다. 지역사회의 문제로 보고 함께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공감되고 부러웠다. 김은경 우리 법률에 몰수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내 용은 없다.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를 준용해서, 법을 만들고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김은경 외국의 주요 평가연구들을 보면, 특히 성구매자의 자기증언은 다른 성구매자들에게 반성적 개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혜수 몰수추징해서 구매자 교육, 피해자 자활에 쓸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관계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조가 전혀 안되니까, 현재 경찰, 검찰, 여성단체, 보호관찰소간의 엇 신혜수 한국에서는 증언할 구매자를 구할 수가 있나? 그런 시도를 해보았는지? 박자가 나타나는 것 같다. 정박은자 집행팀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스크린을 칠 수도 있고 목소리를 권정순 존스쿨을 보호관찰소에서 안하고 여성단체가 위탁받는 것은 어떤가? 변형할 수도 있고, 수강생 40명 중 한 사람을 찍어서 나와서 말하게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비난모드로 가지 않은 이상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왜 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드는 신혜수 가정폭력 관련해서 수강명령을 여성단체 위탁을 할 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안하면 누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성의 전화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았었다. 데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감동을 먹는다. 여성단체는 가만히 있어도 전투적이라고 하는데... (전 체 하하하)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는 남자 검사나 변호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 게 다 주니까 버겁다. 검사도 들어오고 변호사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권정순 존스쿨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사실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체계가 안 맞 는다는 생각이 든다. 정춘숙 논란이 많이 되겠고 그 사람들이 잘 올까? 이런 생각이 든다. 풀어가면 이러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 신혜수 변호사가 나가서 할 만한가?

32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33 문희갑 존스쿨은 매주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외부강사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다 따져봤고, 일단 재원없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전혀 없다. 현실적 한계점에서 보호관찰소를 포스트로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민간 영역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지원(donation) 방식으로 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김은경 존스쿨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같다. 정박은자 성구매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만원이 되든 오만원이 되 권정순 인증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존스쿨의 지위가 떨어질 수 든 이 돈을 냄으로써 내가 냈으니 본전 뽑아가야 된다는 생각과 자기가 벌금형이 아닌 수강명령 있다는 것이다. 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 정춘숙 저는 존스쿨이 법률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폭력의 경우 옛날에는 김은경 가령 가정폭력에서 보면 상담위탁의 경우 돈을 내고 상담을 받도록 하고, 아니면 수 돈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다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자기들이 돈을 내는 강명령을 한다. 그러면 다 상담을 받는다. 경우가 있고 단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와 보호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상당한 차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희갑 민간이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문희갑 민간이 하면 집행 엄정성,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실 보호관찰소 입장에 권정순 사실 성구매자들에게 실비차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은 위법, 적법의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형사처벌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서 집행유예나 보호처분 대비 존스쿨이 갖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고 업무 집중도 역시 동일할 수 는 없다. 1인의 인력, 1원의 재정도 없이 모든 책임만 오게 되니까 (전체 하하하) 우리는 집행기 형사처벌로 보기 어렵다. 그냥 반성문 쓰는 것이다.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의 경우 형사처벌 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운영상의 모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국 이니까 실비를 따로 부담시킬 수 없지만, 존스쿨은 반성문 쓰는 대신에 듣는 것이다. 회 등 외부기관은 집행 주무기관인 보호관찰과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입법화되고 나 서 예산과 인력이 배정된 후 집행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 문희갑 법무부와 대검의 지침에 근거한 존스쿨 대상자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가 울한 일이다.(전체 하하하) 능한 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 32조에 의거하 여 곤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혜수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민간 위탁이 가 능한가? 권정순 존스쿨이 의무일 때는 아무리 실비변상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성구매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반성문 쓰기 위 김은경 그거는 내부 지침 안에서라도 MOU 방식이라도 언제든 가능하다. 해 내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서 쓰게 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김은경 사실 원천적으로 보면 고민이 있었다. 민간 쪽 위탁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현재의 국 민 법감정에서 볼 때, 이게 민간으로 가면 가정폭력이 안고 있는 문제와 똑같이 이걸 범죄로 인 문희갑 가폭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겠다. 김은경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만 하더라도 지금은 법률적인 조건을 갖췄다.

34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35 권정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즉, 상담에 준하는 정도로 존스쿨의 지위가 떨어질 수 있다 정춘숙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거 같은데 이걸 초범은 다 존스쿨로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는 거다. 보호관찰소에 가는 것과 같이 국가가 관여한다는, 형벌에 준하는 정도의 위화를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어느 쪽이든지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평가기준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건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가폭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 가지만 여기는 다른 것이 되겠다. 정춘숙 아까 가정폭력에서 돈 받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받았는 김은경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성구매자들에게서 섹스중독이라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 데 요즘은 안 받는다. 복권기금에서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자 기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와 보호 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대학내에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고 괜찮은 장소를 빌려서 한 적도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적도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이어도 참가하는 가해자들의 반응이 참 다르다. 보호관찰소에서 하면 일단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말을 잘 든는데 절대 질문은 안 한다. 장소를 빌려서 할 때는 지도자 를 남녀파트너를 같이 하지만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 다고 한다. 섹스중독은 8시간으로는 안된다. 위험성평가를 해서 상습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 으면 다른 치료 프로그램이든 보호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에서 존스쿨 제도개선 논의 되어야 신혜수 2시간 남짓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긴 힘들지만 여하튼 모두 동의하는 것은 관련 통 계가 너무 부실하다. 재범률, 행위주체별 통계도 없고, 존스쿨 관련해서 평가 시스템도 없다. 과 정에 대한 평가만 있고, 재범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고, 존스쿨 관련 예산도 없고 유관기관 협의체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디서부터 단추를 끼워 개선을 할 것이냐를 정 책적으로 판단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가 주도하든 어디가 하든 성매매대책 추진점검단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개선이나 제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덧붙여서 강사문제인데, 특히 남자강사 를 하려면 예산과 직결된 문제라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검사, 변호사 등의 강사를 구 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리고 강사 양성을 위해 진흥원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권정순 형식적인 엄격성이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김은경 제가 보기에 존스쿨과 수강명령은 대상자가 달라야 하고 내용도 달라야 한다고 본 다. 존스쿨이 하루(one-day) 프로그램인 이유는 다른 범죄유형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 매매를 다루는 전략은 성매매의 다양한 범죄적 유형 및 수준만큼 그에 상응한 다른 전략이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혜수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존스쿨 하나만 있고 예산도 없고 하니 이렇게 된거다. 김은경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법무부에 법문화진흥팀이 있다. 교육강의의 대상이 일반국민인데 정춘숙 법률안에 존스쿨이 들어가면 지금 하는 취지처럼 초범자를 형사처벌 느낌없이 이런 거기에 지금 Law Educator라고 해서 교수들, 변호사들 등 꽤 많은 인력 풀이 있다. 강사료는 그 쪽에서 나오고, 이런 것도 그쪽 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법 교육 활동실적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기존 방식들이 기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권정순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주체들을 비롯해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 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다.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만 형사처벌과 일정하게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권정순 성매매에 관한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변협내에서 이명숙 변호사님이 여성관련 전문 변호사 팀을 만들었다. 성매매, 가정폭력 나눠서 거기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변 협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해주고 경인지역이라면 10만원이라면 가능 할 것 같다. 정기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남자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36 특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존스쿨' 쟁점과 해법 신혜수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정리를 해서 관련되는 곳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락 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법무부에 여성정책심의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으니까 통계 개선점 이라든지 법 개정 같은 것도 생각이 있는지 특히 평가 시스템은 법무부 영역이니까 앞으로 어떻 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 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리실의 점검단이 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부가 단추를 끼워야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진 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선 인천과 대구에서 힘들더라 도 지역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보호관찰소에서 주도로 하든, 현장단체에서 주도로 하 든 진행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 추진점검단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례로 혹은 지역에서 혼자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말 많은 실상과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진흥원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리 정양희, 최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교육팀)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아웃리치 활동(현장방문상담)은 성매매 현장에 직접 들어가 그 공간의 긴장감과 특수성을 다년간 몸으로 익히며 진행되는 활동이다. 그런 까닭에 현장 단체의 아웃리치를 통한 오랜 경험은 타 일 반 지원 기관과의 차별화와 현장 단체의 임파워먼 트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웃리 치 활동을 통한 동료 활동가의 자존감 형성과 태 도 변화는 탈성매매 여성의 직업 능력 사업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리치 활동의 성공 사례 공유 및 전 략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이 며, 아웃리치 활동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형편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1) 아웃리 치 서비스의 실제와 발전 방안, 2) 현장 단체의 다 양한 아웃리치 현장 보도 3) 동료 활동가의 아웃 리치 활동 밀착 취재를 기획으로 구성하였다.

38 기획 1 아웃리치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변혜정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대표) 39 1. 뫼비우스의 띠 를 생각하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은정언니를 만나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언니는 친언니 같아요(중략). 믿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다가 나오기로 결심했죠. 탈성매매 이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요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은지의 말이다. 은지 는 아웃리치를 하러온 어떤 선생님과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쉼터에 있다가 결국 독립했다. 편의점 알바, 노래방 도우미 그리고 티켓다방에서 일하다가 은정언니와의 만남이 살 희망을 주었단다. 물론 아웃리치 활동의 결과가 은지처럼 항상 탈성매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아웃리치 활동가의 도움을 받지만 당장 탈성매매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언니들도 있다. 아웃리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22세 은지 이처럼 아웃리치(out-reach)란 보다 멀리 미치다. 능가하다. 또는 나가서 손을 내 뻗다 등의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의 뜻이다. 대중적으로는 봉사활동 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에서 하는 아웃리치 활동은, 기존의 종교사회단체들의 무조건 주는 봉사활동이라기보다 상호 성장하는 활동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 즉 내부 와 외부가 소통하면서 서로 배운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웃리치 활동은 누가 외부고 누가 내부인지 구별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 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상호 변화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아웃리치 활 동의 진입, 과정, 어려움, 앞으로 전략들은 상호 논의되지 않는 상태로 각각의 단체들이 알 아서 하는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아웃리치활동의 내용과 의미 그리 고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고민해본다. 물론 궁극적으로 탈성매매가 목적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순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언니들을 만나 그녀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 같은 활동가들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호 반갑게 만나면서 같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언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처럼 언니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 아웃리치 활동가 2. 아웃리치 활동의 현황과 특성 일반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은 현장지원(접근)상담으로 이해된다. 성매매 현장에 직 접 들어가 그 공간의 특성을 상호 배워가는 과정이다. 물론 이 배움은 그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그 안에서 삶을 지속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다각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처음에는 조언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녀들은 힘을 만들 수 있다.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스스 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 즉 이 사회(좁게는 성매매 현장)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배 우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숙고할 수 있게 한다.

40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41 이처럼 아웃리치 활동은 1980년대 중반 의정부 두레방의 기지촌 활동, 용산 막달 성매매방지기관 집결지 현장접근상담건수 단위 : 건 레나 공동체의 집결지 아웃리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주1회 이상의 집중적인 아 지역 기관1 기관2 기관3 기관4 기관5 기관6 기관7 기관8 기관9 평균 웃리치 활동은 아래 집결지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중반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4 557 - - - - - - - - 557 을 전후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재 전국의 28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대부분 집결지, 산업형 아웃리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 막달레나의 집 이태원에서의 사랑방 이라고 불리우는 드랍인센터 2005 3,203 1,692 742 941 34 5,385-653 - 1,807 2006 2,001 2,335 1,664 896 759 17,272-4,347 3,080 4,044 2007-3,008 1,446 3,654 1,870 11,959-4,067 2,820 4,118 2008-353 1,254 3,301 1,761 7,298-2,421 2,880 2,753 (Drop-in Center)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존의 아웃리치활동과 달리 활동가들과 언니들이 평균 1,920 1,847 1,277 2,198 1,106 10,479-2,872 2,927 3,078 항상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한국말로 현장쉼터 라고 번역해야 할 것 같 출처 : 성매매 집결지자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09 다. 현재 현장쉼터라고 할 수 있는 열린터가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아웃리치는 업소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언니들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갖고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상담소의 존재를 알리고, 현장에서 살 는 것은 활동가나 언니의 관계형성을 하는데 있어서 양가적일 수 있다. 목적이 뚜렷해서 적 아나가기 위한 의료, 법률, 생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현안문제(선불금부터 신용회복, 사회 극적(목적 지향적)일 수 있지만 현장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렵다. 그럼 적응, 진로탐색 등)를 해결, 상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각각의 문제에 대한 현장지원일지 에도 일반사회복지기관의 활동과 달리 성매매현장에 나가는 아웃리치 활동은 대상이 있는 와 도움말 등이 각 단체마다 있다). 또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탈성매매를 하거나 실제로 구 곳으로 직접 찾아가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참여적 이고, 또 집결지 등의 현 조요청을 받아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장을 파악하고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이다. 동시에 업주들과의 직면이라는 지 그러나 더 중요한 아웃리치활동의 성과 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 은 언니들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한국사회의 성별 구조나 이중규범을 나누면 여성으로서의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과 상호신뢰 그리고 이를 통한 <여성부 지원 집결지 아웃리치 활동기관> 지역 활동기간 부산 완월동 살림 인천 숭의동,학익동 강강술래 서울 용산 막달레나 점에서 위험 을 전제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현재 몇몇 지역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면적으 로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아웃리치 활동의 어려움과 과제 아웃리치활동의 어려움은 현장접근의 어려움, 업주 및 상인들의 집단반발로 인한 힘 만들기(empowerment) 일 것이다. 이것은 여 성주의 상담의 중요한 핵심인 사회변화를 도모하 면서 개인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 지프로젝트와 달리, 아웃리치는 현장에 나가서 성매매를 그만하도록 지원하겠다 는 거대한 목 적을 내면에 숨기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있다 서울 천호동 부산 범전동 성남 중동 파주 동두천 전주 서울 하월곡동 서울 전농동 대구 도원동 소냐의 집 꿈아리 경원사회복지회 위고 새움터 두드림 자립지지 이룸 동그라미 위협에서부터 활동가의 소진의 문제까지 언니들과의 지난한 관계 맺기의 과정 안에 있다. 물론 업주 등의 반발은 잠시 쉬기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웃리치 활동이 중단되는 중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아웃리치활동의 어려움은 업주 등의 반발보다 활동과정 중에 있다. 예 를 들어 아웃리치 활동은 시작부터 나가서 무엇을 준다 돕는다 그만두게 한다 등의 서비 스 봉사 정신 이상에 기대있다. 그러다보니 활동가들 스스로 언니들에 대한 보이지 않은 성 과를 기대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아웃리치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요구이기도 하다. 즉 아 웃리치활동의 성과를 수치로 양화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현장

42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기획 2 43 접근에서의 어려움 못지않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아웃리치 그 현장에 가다 또한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콘돔을 나누어 주는 등 현재의 언니들의 문제 를 예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콘돔 나누어주기 는 표면적으로 성매매를 권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 나 십대에게 콘돔 나누어주기 등의 성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것(브리지프로그램의 고민) 처 section 1 행복한 동행으로 가다 럼, 성매매 금지주의 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이는 충분히 논쟁적이다. 이처럼 아웃리치활동은 현장에서의 상호만남을 통해 활동가의 지향과 언니들의 현재가 충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성매매가 사회적인 문제 즉 젠더, 섹슈얼리티, 빈곤의 문제로 아웃리치라는 상호 만남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언니들의 현재성 에 대한 성찰은 중요하다. 필자는 아웃리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현장의 언니들이 가장 필요한 것(욕 section 2 성매매경험여성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꿈꾸며, 나는 오늘도 현장에 간다. 구)을 찾아내 도와주고 그러한 지원을 통해 언니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힘주는 (empowering) 것 이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아웃리치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활동가 및 자원활동가의 팀워 크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체계화 뿐 아니라 그 목적과 지향에 대한 점검이다. 즉 아웃리치 활동을 왜 하는가의 근원적인 목적을 성찰, 점검하면서 그 지역과 언니들의 특성에 맞는 아 웃리치 활동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그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 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능력을 찾아내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 section 3 언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 갑니다. 또 만나요^^!!! 아웃리치 활동은 성매매 현장과의 접근성 강화 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언니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 관찰을 통해 상시적으로 변화추이 를 확인해 가는 작업이다. 이런 까닭에 현장단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에게 아웃리치활동의 중요성을 매일 강조해도 지나치 들은 현장의 상황과 활동의 역사성에 따라 저마 지 않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과 고민을 통해 아웃리치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은, 뫼비 다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본 현장 보고서에서 우스 띠처럼 성매매 안과 밖의 구별 없이 성매매를 권장하는 이 사회와 개인 에 대해 성찰/ 는 이런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변화(transformation)하기를 강권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언니들과의 신뢰를 구축해 가는 과정, 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아웃리치 활동이 변모해 가는 모습, 아웃리치 활동에 근간하여 반 성매매운동으로 발전한 경험 등 크게 3가지 주제 를 자문회의 및 사전 조사를 토대로 현장단체 활 동가에게 원고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을 밝힌다.

44 45 기획 2 section 1 행복한 동행으로 가다 권학순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with us' 활동가) 오늘은 언니들과 어떤 인사를 나누지? 매주 한번 저녁8시 소식지, 물품, 도서를 준비해 아웃리치 현장으로 간다. 드디어 집결지 입구다. 입구에 들어서며 화살기도를 드린다. 2005년 11월 시작한 우리의 집결지 아웃리치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여성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이벤트(삼행시 짓기, 회전판 게임, 예방접종, 바자회 개 최)와 구조지원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의료자가진단(유방암, 알코올, 내과 등)설문조 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는 여성들과의 친밀감 형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우리가 만든 소식지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 는 여성들에게 유일한 소통의 도구가 된다. 소식지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물품이다. 작지만 상담원들의 마음을 여성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다. 위험성이 있거나, 장식품을 제외하고는 언니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준비하려한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물품에 물 티슈가 있다. 큰 물 티슈를 카트에 싣고, 집결지 골목을 이동하면 쌀쌀한 날씨에도 이미 땀범벅이 되고 상담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10년은 더 늙었다며 웃는다. 어느 날은 경제사정상 작은 물 티슈를 준비해 전달하는데, 여성 한명이 왜 빨래비누를 줘? 라고 하여, 상담원들을 박장대소하게 했다. 쿠키를 전달하며 언니~ 언니 줄려고 밤 세워 쿠키 구웠더니 입술이 부르텄어, 맛있게 먹어요~ 라고 하면, 정말이야? 믿어주는 언니들이 참 고맙다. 이동도서 대여서비스는 2008년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계획되어 실시됐다. 생활패턴이 다른 여성들에게 처음 책을 권했을 때는 잠은 언제 자?, 읽을 시간 없어! 등의 면박을 받았지만 언니 읽고 싶을 때까지 읽어, 만화책 좋아해?, 좋아하는 책 종류가 뭐야? 라며 꾸준히 이동도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양한 도서와 독후감 작성 시 선물 이벤트로 인해 현재는 도서대여 매니아가 생길 정도 이다. 이들 중 한 여성의 독후감을 소개해본다. 여성들이 소식지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 청소부 밥 -고00- 듭해가면서 숨은그림찾기, 심리테스트, 좋은 글 등으로 소식지를 꾸민다. 상담소의 위치, 프로그램 소개, 상담방법, 지원내용 등을 꾸준히 전달한 소식지는 그 형태도 계속 변화해 왔다. 이 책을 읽다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의 소중함을 되찾아주는 밥 아저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소식지 한 장에 새로운 이슈, 정보, 문화, 계절, 상담원들의 정성을 담아 유리문 안 으로 밀어 넣는다. 의자에 앉아 소식지를 펼쳐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들과 손잡을 날들을 고대한다. 우리에게 소중한 걸 찾아주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던 상담소 언니들이 우리 주위에 내 인생에 밥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밥 언니들, 앞으로도 고생 해 주세요~!!

46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47 2009년 아웃리치 감동프로젝트는 생일카드이다! 성매매집결지현장지원센터 사업이 종료되고,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재구성되 었다.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은 실무인원 축소, 예산삭감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 기획 2 section 2 성매매경험여성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꿈꾸며, 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생일축하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듣기 만 하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본인이 되고, 그 한사람의 마음 깊이 감동을 전하는 것 나는 오늘도 현장에 간다. 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집결지 팀장 우정희 예전의 3만원상당의 생일선물이 5천원 짜리 천연비누가 되었어도, 매달 첫째 주 여 성들은 자신의 생일을 상담원들에게 알려주었고, 업소가 쉬는 날에도 상담원들이 오 는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축하를 받는다. 노래와 춤은 상담원들의 보너스다. 어떤 여성은 창피하다며 커튼 뒤로 숨지만 얼굴가득 미소를 담고 있고, 언니? 카드 맘에 드는지 열어봐~ 라는 상담원의 말에 내 방에 가서 조용히 볼게 라고 말하는 여성 1. 첫 소통 그리고 만남 ; 성매매업소 현장에 간다는 것은? 을 보면, 상담원의 마음도 괜히 뿌듯해진다.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기관별 보고회 시, 타 단체의 아웃리치 활동에 대한 어려움 을 듣고 많은 공감을 했다.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성매 매업소에 그에 걸 맞는 아웃리치활동을 펼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추측하건데 최근 몇 건의 긴급지원 이후, 집결지업주들은 상담원들에게 냉소적이고, 우리가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갑작스런 반응에 적잖게 마음상한 상담원들에게 역시나 힘이 되는 건, 유리문 안에서 손짓과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며 우리와의 의리를 과시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웃리치 준비에 열정을 쏟는다. 우리의 지치지 않는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린 또 생각을 모으고, 기쁨으로 아웃리치를 준비 할 것이다. 2002년 7월 첫 선미촌 현장방문상담은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러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다. 1) 일 년 정도 업소의 위치와 이 름을 기억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다. 선미촌 은 전주시의 중심 부에 있는 서노송동에 위치한 유리방집결지인데, 업소의 간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선미촌 지도와 경찰을 통해 파악한 업소 명을 대조해가며, 여기가 거기구나 라고 눈으로 몸으로 익혀 기억해야 한다. 현장방문상담 2) 을 위한 우리의 등장은 성매매업소 현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교회나 복지단체에서 온 사람들로 단순히 인식했던, 1) 붉은 등 빛에 휩싸인 선미촌 은 그동안 필 자가 경험했던 곳과는 다른 유리된 곳이다. 내 가 사는 그곳에 전부터 있어왔지만 현장방문상 담을 통해 찾아가기 전에는 나의 사고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첫 경험의 그 순간 인식과 경 험의 충돌이 나를 휘감았다. 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현장방문상담 활 동 경험은 상담메뉴얼, 여성인권중앙지원센 터 종이학. 2006 p13~23를 참고 하시기 바란 다. 한 번 정도 왔다가 사라지는 정도로 생각했던 업주들이 여성단체가 선미촌 업소에 여성들을 상담하러 계속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긴장감이 팽배해졌다. 성매매업소 현장에 구 매자가 아닌 소개업자가 아닌 화장품 홀복의 방문판매업자가 아닌, 여성들의 인권을 살피 고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언제든 업소를 그만두기 위해 도움을 청하면 그 손을 붙잡겠다는 것을 알리는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은 기세확보와 현장방문상담활동 현장기능 강화사업팀의 플랜이다.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 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현장방문상담활동가를 모집하였고, 지역 의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 활동가와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가 모집되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에 긴급 상황 시 출동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보통 10여명 많게는 20여명이 함께 활동하여 현장방문상담의 기세를 확보하였다. 2002년 당시 선미촌 의 한 업

48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49 주가 현장방문상담 활동에 대해 시비를 걸었는데, 참여자들이 그 업주를 둘러싸고 본 활동 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소리를 외친 기억이 생생하다. 업주의 기에도, 밀집된 유리방업소가 주는 벽에도 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 는 우리의 활동에서 성매매업소 현장의 여성들은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 알선 강요하는 산업형 성매매업소들에서 더욱 많은 여성들이 상담과 지 원을 요청했다. 산업형 성매매업소에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방지법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가 여성들과의 상담 안에서 전주의 산업형 집결지인 중화산동과 아중리 지 3)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성매 매영업을 하는 업소를 표현하는 용어로 두 가지 의 성매매영업방식이 다른데 크게 구분되는 것 은 1종 업소는 술값과 2차비가 분리되어 있으 며, 3종 업소는 술값에 2차 성매매비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아 주었다. 성산업 공간에 있는 여성들과 이 여성들의 현실을 보고 경험을 듣고 손을 내밀기 역에 일하는 여성들이 그 근처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는 중요한 위해 찾아가는 여성들 사이에 첫 소통 그리고 짧지만 지속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주목하여 근처의 원룸지역을 파악하였고, 2005년부터 우리의 활 동소식과 지원을 받은 여성들의 편지를 담은 소식지를 배포하는 원룸지역 현장방문상담을 2. 끊이지 않는 시도; 성매매업소집결지->원룸->심야캠페인->산업형성매매업소집결지 시도하였다. 여기에 병행한 것이 심야캠페인 이었는데 업소 안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산업 까지 성매매업소 현장의 반 인권적 일상에 균열을 내다. 형집결지역을 돌아다니며, 여성인권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외침, 성구매자 성매매알선자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방문상담의 역사 은 처벌대상이라는 우리의 외침을 듣고 성매매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를 알게 하고, 성 매매영업을 하는 업주들을 위축시키게 할 목적이었다. 현장방문상담의 활동방식이 접근하 2002년~현재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 선화촌 현장방문상담 전라북도성매매실태조사 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확장 변화하게 된 것이다. 2008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현장방문상담은 두 가지 전환기를 맞는다. 하나 2004년~현재 현재 전라북도집결지현장방문상담 성매매방지법제정 홍보 는 산업형 성매매업소집결지인 익산 남부지역 에 대한 활동이고, 두 번째는 기치촌인 군산 아메리카타운 에 대한 활동이다. 2005년~2008년 전주 산업형업소집결지(아중리,중화산동) 심야캠페인 익산 남부지역 은 1종에서 3종 영업 3) 과 다방,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다. 익산지역에 농협골목과 한일장여관골목으로 불리던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있 2005년~현재 현재 전주지역 원룸현장방문상담 현재 산업형업소집결지 익산남부지역현장방문상담 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자 이 업소들이 남부지역으로 이동 흡수되어 이 안 에서 술3종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현재 기지촌 군산아메리카타운현장방문상담 남부지역 업소에 들어가면 프론트에 상무나 실장 웨이터가 있어 대기실에 있는 여 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산업형집결지에 대한 현장방문상담을 하고 있는 타 지 역 단체의 현장방문상담에 참여하면서 노하우를 익히고 새로운 활동을 추진하였다. 2008년 전통형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과 선화촌 여성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 활동의 목표가 대기실 찾아 여성들 만나기였다면, 2009년에는 라포형성과 업소 안에서부터 지 않았다. 유리방 집결지였던 선미촌에 대한 접근은 기세를 보여주고, 활동의 정당성을 인 식하게 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짐을 보여주자, 이후에는 접근이 매우 용이 했다. 또한 여 인숙집결지인 선화촌 의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상담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은 집결지업소를 경험한 여성들만이 아니었다. 다방,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합법적인 영업의 형태를 띤 업소에서 2차로 성매매 영업을 탈업소나 자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직 접근하지 못하 는 업소도 있지만, 대기실에서 한 달 동안 기다리며 반갑게 맞아주는 여성들이 있고 이들에 게 우리는 빛퉁 상담소로 통한다. 군산 아메리카타운 에 대한 현장방문상담은 새로운 도전이자 묵혀두었던 과제를 꺼내는 순간이었다. 19개 업소가 외국인 전용클럽으로 영업 중인 이곳에는 70여명의 필리

50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51 기획 2 4) 익산 남부지역 성산업실태보고 및 대안마 련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전북여성인권지원 센터, 2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90년대 이후 한국의 성산업이 확장되면서, 기지촌으로의 한국여성들의 유입이 사라지자, 핀여성들이 있었다. 의사소통의 한계를 안고 다가섰으나, 꾸무스따까 라고 하는 본국의 인사말... 카운슬러 라는 말을 듣고 너무도 유쾌한 모 습으로 또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의 활동을 기억하고, 반가워하고, 고마 워하였다. section 3 언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 갑니다. 또 만나요^^!!!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소장 홍리리 이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들을 E-6비자 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기지촌의 한국여성들 은 초기 활황기 시절 유입되어 이제는 고령이 된 여성들이 남아 있다. 군산아메리카타운의 실태자료집,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09 에 익산 남부지역 활동 4) 이 산업형업소에 대한 파고들기였다면, 군산 아메리카타운 은 외국여성으로 대체된 기지촌의 현재 실태 5) 를 목 격하게 하면서, 언어장벽을 넘어서 눈빛과 마음을 통한 만남이었다. 이에 대한 실태와 활동내용이 담겨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상담활동은 성산업의 거대한 규모와 조직적인 체계, 견고 해서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그 벽에 작은 틈을 낸다. 그 틈에서 여성들 활동가: (입술은 바짝 타고 심장은 두근두근) 을 만난다. 유리방, 맥양집, 기지촌의 전통형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산업 안녕하세요. 상담소에서 왔습니다. 형집결지까지 지역과 규모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를 지라도, 조금씩 천천히 지속적인 활동을 통 해 성매매업소 현장의 반 인권적 일상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언니:??? (대답과 반응 없음) 3. 소통과 연대를 꿈꾸며, 나는 오늘도 현장에 간다. 8년 동안 현장방문상담을 지속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매몰되기도 했지만 현장이 주는 생동감에 취해 있었다. 소식지 한 장을 받고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여성을 만나기도 했 고, 원룸에 부착된 소식지를 2년 동안 받아보다 상담을 요청한 여성도 있었다. 현장방문상담 이 끝나고서도 싸늘한 성매매업소현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고, 여성들과의 교감을 통 활동가: (심장은 더욱 쿵쾅쿵쾅, 마른침 꼴깍) 저희는 업소에서 일하고 계신 언니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재미있는 정보와맛있는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떡을 일일이 나눠드림) 언니: 이 떡 맛있네요. 다음에도 또 올거예요? 해 한껏 업 (Up) 된 분위기를 이어 받기도 했다. 현장방문상담은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만남이다.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믿고 지 지하는 우리가 있음을, 서로의 만남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통하는 소란한 소통과 연대를 꿈 2005년 3월 10일 산지천의 다방에 첫 현장방문을 시작했을 때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꾸며, 나는 오늘도 현장에 간다. 생생하다. 이렇게 시작한 현장방문상담이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다. 마담과 상무 등의 안내코 스를 무사히 지나 언니들이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 짧은 시간이나마 소식지와 물품을 일일이 건 네 온 그런 시간들이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업소로 출근하는 언니들의 시간에 맞춰 다 소 긴장되지만 명랑한 얼굴로 업소에 들어간다. 이런 현장방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활동들을 현장방문 활동일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52 기획 '아웃리치 활동' 그 스펙트럼의 확장 53 2005년 7월 내내 날씨 맑음 2006년 ~ 2007년 날씨 사계절 언니들이 여성단체, 상담소 를 찾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다. 업소 현장에 남성자원활동가, 공무원들이 함께 활동하다.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일대일 만남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업소에 있는 언니들 중에 지적장애 보도방등 공식 업체로 드러나지 않은 채 운영하는 업소 즉 마사지 업소, 남성전용 휴게텔과 언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수십년 동안 이 곳에서 생활해 온 언니, 고액의 선불금으 이미지클럽 등 자유업종 업소가 증가하면서 활동가들이 모두 여성인 관계로 업소내부로 들 로 자유롭지 못한 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가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서라도 업소구조 파악과 실 특히 업소 업주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경찰에 알려 법률지원을 하게 된 사건도 발생 태조사가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 활동가들(시민감시단, 실태조사원)의 활동이 시작되 하였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언니가 발견되어 요양원으로 연계하여 지 었다. 속적인 케어를 받게 해 드리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삶을 비관해 자살한 언니도 발 상담소가 시민감시단과 실태조사원으로 모집하여 사전 교육을 진행한 뒤, 실태파악에 나선 견하는 등 업소의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담 것이다. 이후 이 남성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자유업종 업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진입이 지원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언니들도 점차 여성단체 또는 용이한 업소에 대해서는 아웃리치를 전개할 수 있었다. 상담소 를 찾는 일이 많아졌고 2006년부터는 현장구조를 요청하는 언니도 만나게 되었다. 또한 아웃리치 활동 참여자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 활동이 언니들의 탈업소, 탈 성매매의 준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한 공무원들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며 장맛비로 고생하던 시기에 공무원들은 물품을 전달하는 활동가 역할을 맡 2005년 11월부터, 날씨 자주 흐림 (진눈깨비) 아 전통형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양성평등지원과 양성 아웃리치 현장을 제주시, 서귀포시로 확대하다. 평등정책과의 공무원으로써 언니들에 대한 통합지원과 성매매업소집결지 폐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고 느꼈다는 참가 소감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집행의 결정권을 갖고 제주 아웃리치 현장으로는 산지천 이라는 전통형 숙박업소집결지와 신제주, 서귀동으로 대 있는 고위급 공무원들의 아웃리치 활동은 전개되지 않았다. 표되는 산업형 유흥업소집결지가 대표적이다. 물론 2004년도 실태조사 자료집과 조사경험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매매방지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사전 탐방한 후 업소 지리를 세부지도로 스케치하며 그림으로 떠서 구체화하였다. 2006년 ~ 2009년 날씨 상관없이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는 조별로 아웃리치할 업소를 그림지도로 나누고 아웃리치 (탈성매매)현장활동가들이 함께 하며 임파워되다. 시작업소와 끝업소를 정하여 활동의 경계를 구분하였다. 물론 가끔 중복된 업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홍보면에서는 좋았다. 이후 아웃리치지도는 업소에 한정하지 않고 업소밖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갈등과 고민으로 미래가 암담했는데 아웃리치를 시작하면서 언니들이 생활하는 원룸 등의 거주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방문 그림을 그리면서 아웃리치 를 병행하게 되었다. 만족스러워졌다. 처음에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때문에)물품 들고 많이 걸어야 하고 업 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불안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언니들이 반겨주고, 앞전 보다 언니들과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지금은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