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트램펄린(Trampoline) 시설 안전 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CONTENTS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2. 조사 내용 및 방법 2 3. 조사 기간 및 대상 2 Ⅱ. 트램펄린 시설 일반 현황 3 1. 트램펄린 정의 및 유형 3 2. 트램펄린 시설 국내 외 이용 현황 5 3. 트램펄린 시설 관련 국내 외 법규 8 4. 트램펄린 안전사고 관련 국내 외 동향 12 Ⅲ. 조사결과 14 1. 위해정보 분석 14 2. 안전 실태 조사 19 3. 전문가 자문 결과 33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1. 트램펄린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마련 35 2. 트램펄린 시설 위생 및 소방 관련 기준 마련 37 3. 트램펄린 시설 안전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필요 38 4.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40 5.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 40 Ⅴ. 조치계획 42 1. 제도 개선 건의 42 2.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안전 관리 개선 권고 42 3. 소비자 정보 제공 42
CONTENTS 표 목 차 표Ⅰ-1 연도별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 건수 1 표Ⅱ-1 트램펄린 유형 및 현황 4 표Ⅱ-2 프랜차이즈형 트램펄린 현황 6 표Ⅱ-3 국내 트램펄린 시설과 트램펄린 파크 비교 7 표Ⅱ-4 트램펄린 파크 위해 사례 11 표Ⅱ-5 트램펄린 관련 해외 규격 12 표Ⅲ-1 연도별 접수 현황 14 표Ⅲ-2 연령별 접수 현황 15 표Ⅲ-3 위해원인별 접수 현황 16 표Ⅲ-4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별 접수 현황 17 표Ⅲ-5 치료기간별 접수 현황 18 표Ⅲ-6 조사 대상 업체 일반 현황 19
CONTENTS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트램펄린 유형 4 그림 Ⅱ-2 트램펄린 파크 운영 현황 7 그림 Ⅲ-1 연도별 접수 현황 15 그림 Ⅲ-2 연령별 접수 현황 15 그림 Ⅲ-3 위해 원인별 접수 현황 16 그림 Ⅲ-4 위해 내용별 접수 현황 17 그림 Ⅲ-5 위해 부위별 접수 현황 17 그림 Ⅲ-6 치료 기간별 접수 현황 18 그림 Ⅲ-7 트램펄린 매트 및 스프링 상태 21 그림 Ⅲ-8 트램펄린 스프링 덮개 부분 22 그림 Ⅲ-9 실외 트램펄린 외벽 22 그림 Ⅲ-10 실내 트램펄린 안전망 및 외벽 23 그림 Ⅲ-11 실내 트램펄린 안전망 및 외벽 관리 미흡 23 그림 Ⅲ-12 천장 상태 25 그림 Ⅲ-13 트램펄린 구조물 관리 상태 26 그림 Ⅲ-14 바닥재 26 그림 Ⅲ-15 안전수칙 게재 예 27 그림 Ⅲ-16 연령 제한 및 유아방 별도 운영 28 그림 Ⅲ-17 덤블링 금지 표시 및 이벤트 타임 29 그림 Ⅲ-18 트램펄린 장 안에서 공놀이 허용 29 그림 Ⅲ-19 실내 공기 및 위생 관리 상태 30 그림 Ⅲ-20 소화시설 31 그림 Ⅲ-21 비상구 유도등 31 그림 Ⅲ-22 피난안내도 32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트램펄린(Trampoline, 일명 방방)은 어린이의 성장판을 자극하여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및 주거지 인근 지역에 트램펄린 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트램펄린을 주 놀이시설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실내 놀이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신고(등록)된 야외 트램펄린 시설도 영업을 하고 있음. 그 외 식당, 대형마트, 학원, 어린이 보육시설, 캠핑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되고 있음. 그러나 트램펄린의 특성상 다수의 아이들이 동시에 뛰는 경우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골절을 입어 성장판을 다치거나 척추를 다치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함. o 미국 정형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는 6세 미만의 영유아는 트램펄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전문가의 감독 및 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우리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는 총 342건[표Ⅰ-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접수된 위해사례는 이용 중 넘어져 타박상을 입거나 팔, 발목 등의 염좌 및 골절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임. [표 Ⅰ-1] 연도별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 건수 (단 위 : 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월 계 43 95 144 60 342-1 -
트램펄린 관련 위해 사례 사례1 2010년 10월 이 (남, 만 2세)는 음식점에 설치된 트램펄린을 타다 가 함께 놀던 아이가 팔을 밟아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음. 사례2 2011년 3월 신 (여, 만 6세)는 트램펄린 시설 이용 중 넘어지면서 척추 골절상을 입음. 사례3 2012년 9월 이 (여, 만 5세)는 트램펄린 시설 이용 중 넘어지면서 팔꿈치 골절상을 입고, 성장판 손상으로 수술 받음. 따라서 트램펄린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비고 위해사례분석 o 2010. 1. 1.~2013. 3. 31. CISS 접수된 트램펄린 관련 위해사례 분석 o 시설 관리 실태(주기적인 시설점검, 트램 펄린 매트, 스프링, 지지대 등 관리 실태) 시설실태조사 o 안전 관리 실태(안전교육, 인원 및 연령 제한, 안전 관리 여부 등) o 소방 관련 실태(소화기, 비상구 등) 전문가자문 o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 검토 문헌조사 o 트램펄린 관련 국내 외 기준 검토 3. 조사 기간 및 대상 조사기간 : 2013. 2. 22. ~ 4. 19. (2개월) 조사대상 : 수도권 지역 소재 트램펄린 17개소 - 2 -
Ⅱ. 트램펄린 시설 일반 현황 1. 트램펄린 정의 및 유형 트램펄린(Trampoline)의 정의 1) o 트램펄린(Trampoline)은 스프링이 달린 사각형 또는 원형의 탄력 있는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회전 등의 동작을 펼치는 기구를 의미함. 트램펄린(Trampoline)의 유래 2) o 트램펄린은 1945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체조선수인 조지 니센 (George Nissen)이 공중곡예사나 체조 선수의 훈련 장비로 고안하였으며, 이후 미국 공군 조종사의 훈련 장비로 사용되기도 함. o 1954년 최초의 공식대회인 미국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해, 1965년 국제트램펄린연맹(International Trampoline Federation;FIT)이 결성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 o 트램펄린이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저가의 가정용 트램펄린 생산 가능해짐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가정용 트램펄린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실내 놀이터 형태의 트램펄린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트램펄린(Trampoline)의 유형 3) 및 현황 o 트램펄린은 체조 선수들이 사용하는 경기용 트램펄린(Olympic Rectangle Trampoline)과 가정에서 놀이 또는 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트램펄린(Consumer Trampoline), 야외 및 실내 등에서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트램펄린 시설(Institutional Trampolin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Trampoline Safe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2. 11. 24. 2) 두산백과, Trampoline Safe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2. 11. 24. 3) ASTM F381-11 3.Terminology - 3 -
[표 Ⅱ-1] 트램펄린 유형 및 현황 구분 특징 현황 경기용 트램펄린 (Olympic Rectangle Trampoline) 가정용 트램펄린 (Consumer Trampoline) 트램펄린 시설 (Institutional Trampoline) 가로 4.28m, 세로 2.14m의 금속으로 된 직사각형 틀에 캔버스 천을 스프링으로 연결한 경기 기구 주로 원형의 형태로 크기는 다양 하며, 아동용 놀이기구나 성인용 운동기구 등으로 사용 형태 및 크기가 다양한 트램펄린을 여러 개 붙여 실내 외에 설치 하여 영업 o 해외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후 적극적으로 선수 육성 o 국내는 경기 종목으로 활성화되지 않음 o 영미권에서 널리 사용하나 유럽은 체육기구(경기용)로 주로 사용 o 국내는 아동용 놀이기구로 사용 o 북미에서는 대규모 실내 시설 (trampoline park)로 성인까지 이용 o 국내는 실내 시설이 최근 3~4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이용 경기용 트램펄린 (Olympic Rectangle Trampoline) [그림 Ⅱ-1] 트램펄린 유형 가정용 트램펄린 (Consumer Trampoline) 트램펄린 시설 (Institutional Trampoline) - 4 -
2. 트램펄린 시설 국내 외 이용 현황 가. 트램펄린 국내 이용 현황 실내 트램펄린 시설 선호 o 영미권의 경우 가정내 정원에 트램펄린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가정용 트램펄린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의 특성상 가정용 보다 놀이시설을 선호하고 있음. o 국내에서는 2~30년 전부터 나대지 등에 천막 형태의 가건물 안에 트램 펄린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시설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3~4년 새 이러한 트램펄린 시설이 프랜차이즈형 실내 놀이터(일명 실내 방방장)로 운영되고 있음. 나. 국내 트램펄린 시설 이용 현황 트램펄린 시설 현황 o 트램펄린 시설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관할 자치 단체에 신고 등을 요하지 않아, 시장 규모 및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통계가 전무함. o 영업 목적의 국내 트램펄린 시설은 실내 외에 설치되어 운영중인데, 실외시설의 경우 나대지에 무허가건축물로 설치해 운영되고 있고 실내 시설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키즈카페와 유사한 형태의 프랜차이즈형 트램펄린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프랜차이즈형 실내 트램펄린 시설 현황 o 2013. 4월 현재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파악된 프랜차이즈형 실내 트램펄린 시설은 총 335개로 검색되지 않은 시설까지 포함하면 점포수는 400여개소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5 -
[표 Ⅱ-2] 프랜차이즈형 트램펄린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합계 플레이방 18 99 9 11 25 3 165 키다리방방 2 34 5 0 7 1 49 롤리폴리 3 16 4 3 14 3 43 점폴린파크 2 14 2 3 4 1 26 헬로방방 2 8 1 0 2 0 13 조이점핑클럽 0 4 1 1 4 0 10 방방월드 1 3 0 2 6 0 12 아이띠네 1 1 0 0 3 0 5 플레이영 점프파크 0 4 0 1 0 0 5 킹콩점프 0 3 1 0 0 0 4 보잉보잉팡팡 0 1 2 0 0 0 3 계 29 187 25 21 65 8 335 2013. 4. 12.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맹점 수 기준 다. 해외 트램펄린 시설 이용 현황 : 트램펄린 파크(Trampoline Park) 해외 트램펄린 시설 현황 o 주로 북미권(미국, 캐나다)에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규모 실내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트램펄린 파크(Trampoline Park)라 불리고 있음. 트램펄린 파크(Trampoline Park) 현황 o 최근 미국에서 트램펄린 파크는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 으며 2009년 단 1개소에 불과했던 트램펄린 파크는 2012년 10월 현재 약 50여개소로 증가함. 4) o 시간당 10 ~ 20$ 정도의 이용 요금을 받고 있으며 트램펄린 전용 신발을 신도록 하고 있는데, 신발 대여비는 이용 요금에 포함됨. 4) 'Consumer Watchdog: Trampoline Danger' ABC News, 2012. 10. 12. - 6 -
그림 Ⅱ-2 트램펄린 파크 운영 현황 트램펄린 파크 전용 신발 o 국내 실내 트램펄린 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청소년, 성인까지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레포츠로 인식되고 있음. - 국내 트램펄린 시설은 주로 어린이의 놀이공간으로 이용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중임. [표 Ⅱ-3] 국내 트램펄린 시설과 트램펄린 파크 비교 한국(실내 트램펄린 시설) 미국(트램펄린 파크) 주이용 연령층 초등학생 성인까지 이용 가능 이용 요금(1시간) 2,000~3,000원 10~20$ 시설 현황 400개소 이상 50개소 이상 체험 프로그램 x o 관련 법 제도 x 논의중(ASTM WK35776) - 7 -
3. 트램펄린 시설 관련 국내 외 법규 가. 트램펄린 시설(Institutional Trampoline) 관련 국내 법규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트램펄린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어린이 놀이기구,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 여부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의 적용 대상인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안전 인증대상공산품인 어린이놀이기구 가 설치된 놀이터를 의미하므로 트램펄린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19조 16호에 따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024호 안전인증 부속서12(어린이놀이기구) 에 의거하면 단독 설치된 트램펄린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유기시설,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트램펄린과 미끄럼틀 등이 혼합된 트램펄린 일체형 실내놀이 기구는 폐쇄형놀이기구로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함. - 8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024호(2013. 1. 8) 안전인증 부속서 12 (어린이 놀이기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자율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대상인 경우의 예 11 폐쇄형 놀이기구 :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트램펄린 일체형 실내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비검사대상인 경우의 예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시설,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 <단독 설치된 트램펄린> 관광진흥법의 적용 여부 o 관광진흥법 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이란 유기기구를 관광객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영업하는 실내 트램펄린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 遊 園 施 設 業 ) : 유기시설( 遊 技 施 設 )이나 유기기구( 遊 技 機 具 )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9 -
o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지해도 트램펄린(붕붕 뜀틀)은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해당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라. 놀이형 :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예시 : 붕붕뜀틀)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 o 현재 국내의 트램펄린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광 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원시설업에 해당할지라도 트램펄린(붕붕 뜀틀)은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되므로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가 미흡함. 나. 트램펄린 시설(Institutional Trampoline) 관련 해외 법규 미국 트램펄린 파크 안전기준(ASTM WK35776) 논의중 o 미국에서 트램펄린 파크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트램펄린 파크 안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표Ⅱ-4]와 같이 사망이나 전신 마비에 이르는 등 사고의 심각성도 큰 것으로 나타남. - 10 -
[표 Ⅱ-4] 트램펄린 파크 위해 사례 트램펄린 파크(Trampoline Park) 관련 위해 사례 사례1 2012년 2월 Ty Thomasson(남, 만 30세)은 실내 트램펄린 파크에서 덤블링을 하다 머리가 먼저 떨어지며 목뼈가 골절되고 사고 발생 3일만에 사망함. 사례2 2012년 4월 Flygare(남, 만 17세)는 실내 트램펄린 파크에서 점프 후 머리와 목 부분이 트램펄린 프레임(지지대)에 부딪치면서 척추 골절상을 입고 전신 마비됨. o 이에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PSC),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및 트램펄린 파크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트램펄린 파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중 (ASTM WK35776)임. - 관련 회의(ASTM F24.60 Trampoline Park subcommittee meetings)가 2012년 10월, 2103년 2월 두 차례 개최됨. - 트램펄린 파크의 디자인, 시설물, 설치, 작동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논의 중임. 다. 트램펄린 제품 관련 국 내외 규격 기준 가정용 트램펄린(Consumer Trampoline) 관련 국내 규격 기준 o 트램펄린 시설(Institutional Trampoline)과 관련된 규격 기준은 없으나, 가정용 트램펄린(Consumer Trampoline)에 관한 규격 기준은 존재함. o 국내 가정용 트램펄린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36(완구) 기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인증을 받음. 가정용 트램펄린(Consumer Trampoline) 관련 해외 규격 기준 o 가정용 트램펄린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 안전 기준이 있으며, 유럽은 체육 시설로서 트램펄린에 관한 규정만 있음. - 11 -
[표 Ⅱ-5] 트램펄린 관련 해외 규격 기준 구분 내용 비고 o 가정용 트램펄린에 관한 기준 미국 ASTM F381-11 호주 AS4989-2006 유럽 EN13219 o 이 기준에 의거한 트램펄린은 6세미만이 사용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음 o 트램펄린 구성품, 재료, 제조 기준, 작동 기준 및 표시사항 등 규정 o 가정용 트램펄린에 관한 기준 o 트램펄린 세부 요소, 디자인, 표시사항 등 규정 o 자격있는 감독자의 지도 아래 사용하는 운동용 (gymnastic equipment) 트램펄린 기준 o 가정용 트램펄린에 적용되지 아니함. o 크기와 형태별로 5가지의 트램펄린 규격화 4. 트램펄린 안전사고 관련 국내 외 동향 가. 국내 동향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선행 연구 전무한 상태 o 국내는 트램펄린 관련 조사 및 선행 연구가 없으나, 가정용 트램펄린이 널리 보급된 영미권의 경우 정부 차원의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 통계 및 연구보고서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나. 트램펄린 안전사고 관련 해외 동향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소비자안전주의보(CPSC Safety Alert) o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PSC)는 소비자에게 가정용 트램펄린과 관련 하여 안전 팁(safety tip)을 제공하거나, 소비자안전주의보(Safety Alert)를 발령하여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킴. - 12 -
CPSC Safety Alert (2012) 1. 2011년 약 83,300건의 트램펄린 안전사고가 접수됨. 2. 트램펄린 이용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 한 번에 한사람씩 이용 목이나 머리부터 착지해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중제비(덤블링) 금지 어린이가 트램펄린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감독할 것 지지대, 스프링 등이 완충장치로 완전히 덮여져 있지 않은 트램펄린은 사용 하지 말고 트램펄린 울타리(안전망)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등 미국 정형외과 및 소아과학회 성명서(Position/Policy Statement) o 미국 정형외과학회나 소아과학회 (AAOS;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 AAP;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트램펄린의 위험성 및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Position/Policy Statement)을 제시함. Position/Policy Statement 정형외과 학회 (AAOS) Position Statement 6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이용을 권하지 않으며, 어린이 이용시 전문가의 지도 및 감독이 항상 필요함 전문가의 지도 및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 없이 공중제비나 덤블링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 한 번에 한 사람만 트램펄린을 이용할 것 트램펄린 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완충장치가 된 것을 사용 소아과 학회 (AAP) Policy Statement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며 특히 체구가 작은 참여자가 위험 5세 이하의 어린이는 트램펄린 이용시 골절, 탈구의 위험이 증가 트램펄린 안전망 및 완충장치가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용자에게 안전에 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 공중제비, 덤블링 등은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마비 등)을 줄 수 있음 - 13 -
Ⅲ. 조사 결과 1. 위해정보 분석 가. 분석 개요 분석 대상 o 지난 3년간(2010. 1. 1. ~ 2013. 3. 31.) 우리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트램펄린 관련 위해사례 342건 중 가정용 트램펄린 이용시 발생한 안전사고 65건을 제외한 277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트램펄린 관련 품목 검색(운동용 트램펄린, 체조용 트램펄린) 및 제목 검색(트램펄린, 트램폴린, 트렘폴린, 방방, 퐁퐁, 덤블링)을 통해 위해정보 취합하여 중복데이터 제거한 후, 위해발생장소가 거실 정원 기타 가정내 인 경우 제외 - 위해발생장소가 거실, 정원. 기타 가정내 인 65건 제외 나. 위해사례 분석 연도별 접수 현황 o 트램펄린 시설 이용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1분기에는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5건)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 연도별 접수 현황 접수 (건) 증감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기 계 37 84 111-127.0 32.1 45 (전년 동기 15건) 200.0 (전년 동기 대비) 277 - - 14 -
[그림 Ⅲ-1] 연도별 접수 현황 연령별 접수 현황 o 초등학생이 134건(48.4%)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유아(만6세 미만) 안전사고가 90건(32.5%)으로 나타나 트램펄린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살펴본 결과, 저학년이 72건 (26.0%)으로 고학년 62건(22.4%)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Ⅲ-2] 연령별 접수 현황 [그림 Ⅲ-2] 연령별 접수 현황 연령구분 현황(건) 비율(%) 영유아 (만6세미만) 90 32.5 초등학교 저학년 (만6세~만8세) 72 26.0 초등학교 고학년 (만9세~만11세) 62 22.4 중학생 (만12세~만14세) 34 12.3 고등학생 (만15세~만17세) 6 2.2 성인 (만18세이상) 8 2.9 미상 5 1.7 계 277 100.0-15 -
위해원인별 접수 현황 o 준비운동이 미흡하거나 트램펄린 이용이 미숙하여 트램펄린에서 정상적으로 착지하였음에도 발목을 접질리는 등 다치는 경우가 69건 (24.9%)으로 가장 많음. o 다음으로는 트램펄린 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63건(22.7%), 트램펄린의 안전망, 지지대(쇠기둥) 등의 시설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가 55건(19.9%)으로 나타남. [표 Ⅲ-3] 위해원인별 접수 현황 [그림 Ⅲ-3] 위해원인별 접수 현황 위해원인 현황(건) 비율(%) 정상 착지후 다침 69 24.9 넘어짐/미끄러짐 63 22.7 트램펄린 시설 미흡 55 19.9 잘못된 착지 40 14.4 다른 이용자 26 9.4 추락/낙상 9 3.2 위험한 행동 9 3.2 미상 6 2.3 계 277 100.0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별 접수 현황 o 안전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팔, 다리 등에 골절을 입는 경우가 76건 (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삠/염좌/긴장 74건(26.7%), 타박상 48건 (17.3%) 순으로 나타남. o 위해 부위로는 팔 다리 등의 사지 손상이 191건(6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머리 목 등의 두경부 손상이 41건(14.8%)로 나타남. o 사지 손상(191건)은 골절이 73건(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삠/염좌 /긴장 이 67건(35.1%), 타박상 36건(18.8%)의 순으로 나타남. - 16 -
o 두경부 손상(41건)은 찔림/베임/열상 이 23건(56.1%), 찰과상 9건(22.0%), 뇌진탕 4건(9.8%), 삠/염좌/긴장 4건(9.8%) 순으로 나타나, 접수된 위해정보 중 경추 손상이나 신경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결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4]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별 접수 현황 구분 골절 삠/ 염좌/ 긴장 타박상 찔림/ 베임/ 열상 찰과상 뇌진탕 탈구 기타 합계 팔 48 6 7-2 - 2-65 손/손가락/손목 3 4 1-1 - - - 9 다리/무릎 20 16 15 1 4 - - - 56 발/발가락/발목 2 41 13 2 2-1 - 61 사지 소계 73 67 36 3 9-3 - 191 머리 - - - 23 9 4-1 37 목 - 4 - - - - - - 4 두경부 소계 - 4-23 9 4-1 41 가슴/배/어깨 1 1 7-1 - - - 10 얼굴/입/코 - - - 16 4 - - 2 22 허리/골반 1 2 3 - - - - - 6 미상 1-2 - 1 - - 3 7 합계 76 74 48 42 24 4 3 6 277 [그림 Ⅲ-4] 위해내용별 접수 현황 [그림 Ⅲ-5] 위해부위별 접수 현황 - 17 -
치료 기간별 접수 현황 o 치료 기간별로 살펴보면 당일이 32건(31.4%)로 가장 많았고,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사례가 27건(26.5%), 2~4주가 26건(25.5%) 순으로 나타남. - 치료기간 불명인 175건을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102건을 분석 [표 Ⅲ-5] 치료 기간별 접수 현황 [그림 Ⅲ-6] 치료 기간별 접수 현황 치료기간 현황(건) 비율(%) 당일 32 31.4 1주 2주 27 26.5 2주 4주 26 25.5 1주 미만 11 10.8 1개월 3개월 4 3.9 3개월 이상 2 2.0 계 102 100.0-18 -
2. 안전 실태 조사 가. 조사 개요 조사 대상 o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트램펄린 시설 17개소 선정 기준 o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시설 5개소 o 수도권 지역 소재 시설 12개소 - 수도권 지역 소재 시설 중 조사 협조를 수락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조사 내용 o 트램펄린 시설 관련 선행조사가 없고 관련 안전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 상태, 안전 관리 여부, 소방 시설 등을 중점으로 실태를 점검함. [표 Ⅲ-6] 조사 대상 업체 일반 현황 평 균 이 용 자 이 용 요 금 실내외 규 모 평일 주말 30분 1시간 실내 실외 계 지하 지상 2 6 9 17 50평 미만 50평~100평 100평 이상 계 3 9 5 17 10~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명 이상 계 4 8 5 17 50~100명 미만 100~150명 미만 150명 이상 계 3 7 7 17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계 5 7 4-1 17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계 1 1 2 2 11 17-19 -
나. 트램펄린 시설 안전 실태 조사 (1) 일반 현황 신고/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o 실내 트램펄린 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사업자등록만 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실제로 조사 대상 17개소 중 14개소가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고 있음. o 조사 대상 중 1개소는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했으며, 실외 시설 2개소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 중임. 보험 가입 여부 o 조사 대상 17개소 중 3개소(17.6%)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기 어려움. o 보험을 가입한 곳 14개소 중 3개소만이 트램펄린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용자끼리 부딪히거나 이용자 혼자 넘어졌을 때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2) 트램펄린 시설 관련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 여부 o 시설안전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 -
o 트램펄린 매트 및 스프링 상태 조사대상 개 시설 중 개소 는 트램펄린 매트에 구멍이 생기거나 미어지는 등 관리가 미흡함 트램펄린 스프링 연결고리가 벌어져 어린이들이 매트위에서 뛸 때 매트와 스프링이 분리될 위험이 있는 곳도 조사대상 개중 개소 로 조사됨 17 4 (23.5%). o 17 (17.6%). 그림 Ⅲ-7 트램펄린 매트 및 스프링 상태 매트가 미어짐 매트에 구멍이 발생 매트에 구멍이 발생 스프링 연결고리가 벌어짐 - 21-3
o 트램펄린 스프링 덮개 부분의 관리 상태 트램펄린 이용시 스프링 사이로 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어둔 덮개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 점프를 할 때마다 덮개가 벌어지거나 덮개 자체가 찢어지는 등 관리가 미흡한 곳이 개소 로 조사됨, 5 (19.4%). 그림 Ⅲ-8 트램펄린 스프링 덮개 부분 덮개가 찢어지고 벌어져 매트를 충분히 덮지 못함 o 덮개 부분이 짧아 발이 빠질 위험이 있음 안전망 및 외벽의 상태 실외 트램펄린 시설 개소는 별도의 안전망이 없이 외벽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트램펄린에서 뛰다가 철망에 부딪칠 경우 다칠 위험이 높음 2. 그림 Ⅲ-9 실외 트램펄린 외벽 철망의 크기가 커서 성인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음 외벽이 철망으로 둘러 쌓임 - 22 -
o 실내 트램펄린 시설은 트램펄린별로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외벽에 푹신한 재질의 완충장치(충전재)를 부착 하고 있음. 그림 Ⅲ-10 실내 트램펄린 안전망 및 외벽 트램펄린 별로 안전망을 설치한 사례 외벽에 완충장치를 한 사례 o 그러나 조사대상 실내 트램펄린 시설 15개소 중 5개소(33.3%)는 안전망 및 외벽의 완충장치가 뜯어진 상태로 방치해 두거나, 트램펄린 외벽의 일부에만 완충장치를 부착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1 실내 트램펄린 안전망 및 외벽 관리 미흡 안전망이 뜯어진 상태로 방치함 트램펄린 장안에 놓인 기둥 일부에만 완충장치 - 23 -
일부(좌)만 완충장치를 하고 일부(우)는 나무합판으로 되어있음 외벽의 충전재가 스티로폼이며 뜯어진 상태로 방치함 천장 부분의 상태 o 조사대상 실내 트램펄린은 일반 상가에 입점하고 있어 천장 높이(층고)가 2.5m ~ 3.5m 내외로 나타남. o 실내 시설의 경우 천장 높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트램펄린의 탄력이 좋은 경우 이용자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 완충장치를 부착한 곳은 15개소 중 8개소(53.3%)로 나타남. o 나머지 7개소(46.7%)는 완충장치가 전혀 없거나 일부만 완충장치를 하는 등 관리가 미흡했으며, 파이프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된 곳도 1개소 있었고 심지어 천장이 부서진 곳도 1개소 있었음. - 24 -
그림 Ⅲ-12] 천장 상태 천장에 파이프가 노출되어 위험한 사례 천장의 일부만 안전장치 모서리 부분에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음 천장이 부서진 사례 트램펄린 구조물(지지대) 상태 o 트램펄린을 설치하기 위해 세워둔 구조물(지지대)에 완충장치가 뜯어 지는 등 관리가 미흡한 곳은 6개소(35.3%)로 나타남. - 25 -
그림 Ⅲ-13] 트램펄린 구조물 관리 상태 완충장치 마감 부분이 미흡하여 이용자가 찔리거나 긁힐 위험있음 완충장치가 뜯어진 사례 바닥재 o 트램펄린 시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양말을 신은 상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트램펄린용 신발이 존재하지 않음. o 조사대상 17개소 중 11개소(64.7%)가 비닐계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6개소만 놀이매트를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음. - 우리원 가정내 바닥재 안전실태조사(정진향, 2012) 에 따르면, 비닐계 바닥재로 인한 미끄럼 사고는 534건(2009. 1. 1~2012. 5. 31.)에 이르며 시중에 유통중인 비닐계 바닥재 15종을 시험한 결과 맨발일 때 보다 양말을 신었을 때 훨씬 미끄러운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14] 바닥재 비닐계 바닥재 놀이매트 - 26 -
(3) 안전 관리 상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o 조사대상 17개소 모두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안전수칙 게재 여부 o 17개소 중 8개소(47.1%)는 안전수칙을 전혀 게재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사용 안내만 되어있음. o 표준 안전수칙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안전수칙을 게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상이함. - 안전수칙 주요 내용 : 준비운동을 할 것, 트램펄린 장 안에 음식물 등 반입 금지, 무리한 점프나 덤블링 금지,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 입장 등 그림 Ⅲ-15] 안전수칙 게재 예 안전관리 담당자 여부 o 조사대상 17개소 중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는 2개소만 트램펄린장 안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15개소는 업주 혼자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가 어려움. - 27 -
연령제한이 있는지 여부 o 17개소 중 14개소(82.4%)는 명확한 입장 연령 제한이 없으며, 성인까지 입장 가능한 곳도 있음. o 다만 연령제한이 없는 시설 중 유아방을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4개소 (23.5%)로 나타남. 그림 Ⅲ-16] 연령 제한 및 유아방 별도 운영 연령제한 안내 유아방을 별도로 운영 인원제한이 있는지 여부 o 6개소(32.3%)만 명확한 인원제한(트램펄린당 4~5명 내외)이 있으며 그 외 시설은 상황에 따라 관리한다고 답변함.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지 여부 o 덤블링 등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지 않는 곳은 7개소(41.2%)로 나타남. - 미국 정형외과학회나 소아과학회에서는 감독관이나 보호장구 없이 덤블링, 공중제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음. o 실내 트램펄린 시설 15개소 모두 전원을 끄고 레이저 조명만 켜는 이벤트 타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조도가 낮아 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이벤트 타임에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투입하는 곳은 2개소로 조사됨. - 28 -
그림 Ⅲ-17] 덤블링 금지 표시 및 이벤트 타임 덤블링 금지 안내 레이저 조명만 켠 상태로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음 트램펄린장 안에 다른 물건 반입 o 트램펄린장 안에서 공놀이가 가능한 곳은 4개소(23.5%)로 나타났으며, 기타 음식물이나 휴대폰 반입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곳도 2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트램펄린장 안에서 한 방향으로 점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트램펄린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끼리 부딪히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음. -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뛰다가 넘어질 경우 다칠 위험이 높아지고, 음료수 등을 트램펄린에 쏟는 경우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Ⅲ-18] 트램펄린 장 안에서 공놀이를 허용하는 사례 트램펄린 안에서 공놀이 허용 트램펄린 안에서 공놀이 허용 - 29 -
기타 실내 공기질 및 위생 관리 관련 o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위생관리가 중요하나 시설내 청소 등의 관리 역시 소홀하여 트램펄린 매트 아래 먼지 덩어리가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함. o 실내 트램펄린 시설 15개소 중 6개소가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가 어려우나, 조사 대상 중 별도로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곳은 2개소로 나타남. 그림 Ⅲ-19] 실내 공기 및 위생 관리 상태 매트 아래 먼지 방치 공기청정기 설치 (4) 소방 관련 실내 트램펄린 시설은 별도의 소방기준이 없어 기본적인 소방시설 실태에 대해 조사함.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 o 실내 15개소 중 소화기를 전혀 비치하지 않은 곳이 5개소(33.3%)로 조사되었으며, 소화기가 비치된 10개소 중 1개소의 소화기는 안전핀이 뽑혀 있는 등 소화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30 -
그림 Ⅲ-20] 소화 시설 소화기 비치 소화기가 방치되어 안전핀이 뽑혀 있는 등 관리가 안된 사례 비상구 유도등 설치 여부 o 실내 15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7개소(46.7%)의 비상구에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그림 Ⅲ-21] 비상구 유도등 유도등 설치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비상구 - 31 -
비상구 적치물 여부 및 개폐 여부 o 비상구에 장애물이 있거나 다른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진입이 어려운 곳이 1개소로 나타났으며, 비상구 표시는 있으나 비상구가 열리지 않는 곳도 4개소(26.7%)로 조사됨. 기타 소방시설 관련 o 조사대상 15개소 중 1개소만 화재시 대처방법 및 피난안내도를 안내함. 그림 Ⅲ-22] 피난안내도 - 32 -
3. 전문가 자문 결과 5) 트램펄린이 성장판을 자극하여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o 축성 부하(Axial Load) 운동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 시키고 성장판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 시켜서 연골세포 및 골세포의 분화,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됨. o 축성 부하 운동에는 트램펄린, 줄넘기, 농구, 배구 등 점프를 하는 모든 운동이 포함됨. o 트램펄린 관련업체들이 트램펄린이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작아서 관절연골 손상이 적기 때문에 운동효과가 좋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으나, 트램펄린이 줄넘기 보다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검증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음. o 성장 자극을 위해서는 성장판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부하의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함. 준비 운동 없이 트램펄린을 이용할 경우 위험성 o 준비 운동을 함으로써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근육과 인대의 신축성이 증가하여 관절운동 범위가 증가하고 운동 시 근 인대 손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o 또한 준비 운동을 통하여 신경계의 통합적 조절 능력인 인체의 조정력 (coordination)을 높여 트램펄린 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어린이가 준비 운동 없이 트램펄린을 갑자기 과격하게 이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반드시 준비 운동 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아산서울병원 박승수 소아정형외과 의사 - 33 -
어린이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덤블링 등을 할 경우 위험성 o 미국의 경우, 2009년 통계상 4세 이하에서 10만명당 70명, 5-14세에서 10만명당 160명으로 트램펄린 관련 손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됨. o 손상 유형을 보면 팔 다리 염좌상, 골절 등 사지 손상이 34~50%, 두경부 손상이 10~17%이며, 그 중 신경학적 결손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경우는 0.5%로 조사됨. 이러한 신경학적 결손은 덤블링이나 공중제비 등을 시도하다가 경추 손상 및 신경 마비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됨. o 따라서 북미 정형외과 학회나 소아과 학회 (AAOS;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 AAP;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는 감독관이 없거나 특별한 보호 장구 없이는 덤블링이나 공중제비 같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o 하지만 여러 연구 논문에 따르면 트램펄린 손상의 1/3은 성인 감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함. 영유아(만6세미만)가 트램펄린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o 트램펄린 관련 손상의 대부분은 염좌, 타박상, 기타 연부조직 손상이지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서는 손상의 48%에서 골절 또는 탈구 등 골 손상이 발생하여, 6~17세 군의 29%에 비해 골 손상의 빈도가 훨씬 높게 발생하므로 입원 치료해야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또한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균형 감각이 덜 발달하여 트램펄린 운동 중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아 질 수 있음. o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하면 영유아(6세 미만)시기에는 미국에서와 같이 트램펄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34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트램펄린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마련 가. 문제점 트램펄린 시설 기준 미비 o 트램펄린 매트, 지지대, 스프링, 안전망 등에 대한 표준이 없어 사업자의 경험에 의해 설치, 시공되고 있음. o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은 비닐계 바닥재 사용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을 감안할 때, 트램펄린 매장 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아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음. 특히 양말을 신은 상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비닐계 바닥재에서 미끄럼 사고 위험은 더 높게 나타남. 기본적인 시설 관리 미흡 o 정기적인 시설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점검을 받는 곳은 전무하며 기본적인 시설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결과 매트가 미어지거나 구멍이 생긴 시설이 4개소(23.5%), 트램펄린 스프링 연결고리가 벌어져 위험한 곳이 3개소(17.6%)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시설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음. 보험 가입의 어려움 o 사업자 간담회 결과,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험 문제였음. - 트램펄린 시설은 다른 놀이시설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 편으로 개별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 상품만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사고 발생율이 높았던 매장의 경우 다음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기도 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35 -
나. 개선방안 트램펄린 시설에 대한 법 제도 마련 o 트램펄린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령의 제정이 필요함. o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단독 설치된 트램펄린 이 어린이 놀이 기구에 포함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치검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 다만 보호 대상이 만 10세 이하 어린이 로 한정됨. 조사대상인 트램펄린 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되는 트램펄린 일체형 놀이기구 가 아닌, 단독 설치된 트램펄린 으로 시설을 구성하고 있음. 따라서 트램펄린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설치된 트램펄린 을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은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및 주거지 인근의 트램펄린 시설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유원시설업에 해당해도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이므로 안전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개정이 필요함. o 별도 법 제도 마련하는 방안 - 현재 국내 트램펄린 시설의 주 이용층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나, 미국의 트램펄린 파크와 같이 성인까지 이용 가능한 레포츠 시설로 본다면 별도의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함. - 36 -
2. 트램펄린 시설 위생 및 소방 관련 기준 마련 가. 문제점 실내 공기질 및 위생 상태 관리 미흡 o 현재 어린이의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위생 상태 관리가 필요 하나 관련 기준이 없음. - 특히 트램펄린은 계속 뛰면서 이용하므로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하에 입점한 경우 창문조차 없어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로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곳은 2개소에 불과함. - 위생 상태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내 청소 등의 관리 역시 소홀하여 트램펄린 매트 아래 먼지 덩어리가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함. 소방 시설 미흡 o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별도의 소방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시 인명 사고의 위험이 높음. - 실태조사 결과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곳이 5개소(33.3%), 비상구에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개소(46.7%), 비상구에 장애물이 있거나 다른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진입이 어려운 곳도 1개소 있었으며 비상구가 잠겨 열리지 않는 곳도 4개소(2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실내 트램펄린 15개소 중 화재에 취약한 지하에 위치한 시설이 6개소로 나타나 소방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함. - 37 -
나. 개선방안 실내 공기질 및 위생 기준 마련 o 금번 조사에서는 사업자 협조가 어려워 실내 공기질 측정이 불가능했으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공기질 및 위생 기준 마련 필요 화재 예방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 기준 마련 3. 트램펄린 시설 안전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필요 가. 문제점 안전수칙 미게재 o 실태조사 결과, 안전수칙을 게재하지 않은 곳은 8개소(47.1%)에 이르 렀으며 안전수칙이 게재된 곳도 업체별로 그 내용이 상이함. 안전 관리 상태 미흡 o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지 않는 곳은 7개소(41.2%)에 이르렀으며, 트램펄린장 안에 음식물이나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않는 곳도 2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실내 트램펄린 시설 15개소 모두 실내 조명을 모두 끄고 레이저 조명만 켜는 이벤트 타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 조도가 낮아져 이용자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 위해정보도 접수되었음. 이용 연령 및 이용 가능 인원에 대한 관리 미흡 o 하나의 트램펄린에 어린이와 성인이 동시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은 어린이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14개소 (82.4%)에는 명확한 입장 연령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8 -
- 전문가 자문결과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균형감각이 덜 발달하여 트램펄린 운동 중 손상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함. o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트램펄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끼리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나 트램펄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없는 곳은 6개소(32.3%)로 나타남. 나. 개선방안 표준화된 안전수칙 및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o 안전관리 유무에 따라 사고 발생 정도와 빈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안전수칙 및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연령대별 안전 조치 강화 o 트램펄린 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연령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트램펄린 시설별로 어린이 전용이나 청소년 전용 시설과 같이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게 하는 등 연령대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o 특히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유아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거나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일반 이용자에 비해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함. 안전교육 의무화 o 안전교육 이수 여부만 관리하는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트램펄린 시설을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됨. - 39 -
4.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가. 문제점 시장 가격 경쟁 치열로 인한 안전 문제 소홀 o 트램펄린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폐업을 검토하는 사업장도 있었음. 이런 경우 안전 문제 등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여력과 의지가 없어 안전 문제에 소홀할 수 있음. - 사업자 간담회 결과 유사업종인 키즈카페와 비교하여 시간당 이용요금 (3,000원 내외)이 저렴하여 수익성의 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함. 나. 개선방안 사업자들의 관련 협회 설립 노력 o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시점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표준적인 안전 관리 등을 논의할 협회를 설립하는 등 사업자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5.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 가. 문제점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트램펄린 이용 o 주로 어린이들이 놀이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어 안전수칙 등에 준비 운동을 안내해도 이용자들이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가 자문결과 특히 어린이가 준비운동 없이 트램펄린을 과격하게 이용하는 경우 근인대 손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반드시 준비운동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40 -
단순한 놀이 시설로 인식 o 어린이의 보호자 역시 단순한 놀이 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임에도 아이를 맡겨두고 보호자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음. - 전문가 자문결과 영유아(만6세 미만)는 트램펄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 개선방안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캠페인 및 언론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o 트램펄린 이용 관련 안전수칙 배포 및 캠페인 o 언론 홍보를 통한 트램펄린 주요 위해사례 공개 및 경각심 고취 o 언론 홍보를 통한 트램펄린 주요 위해사례 공개 및 경각심 고 이용자 주의 사항 o 트램펄린은 축성 부하(Axial Load) 운동으로 관절 연골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므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 예기치 않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o 트램펄린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숙지하여 바른 자세로 이용한다. o 덤블링이나 공중제비는 경추 손상 및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o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체구가 작은 이용자가 다칠 위험이 증가 하므로 비슷한 또래끼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o 음식물을 먹거나 휴대폰 등의 다른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트램펄린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절대 삼간다. o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균형 감각이 덜 발달하여 트램펄린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별도의 유아방을 이용하도록 한다. o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트램펄린 시설내 안전사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 41 -
Ⅴ. 조치계획 1.제도 개선 건의 트램펄린 시설 관련 기준 마련(안전행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2.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안전 관리 개선 권고 시설 관리 o 주기적인 시설 점검 강화 안전 관리 o 이용자 안전 수칙 제공 o 안전관리 강화 3. 소비자 정보 제공 캠페인 및 소비자 정보 제공 등. 끝. - 42 -
[별첨] 조사결과표 트램펄린 시설 일반현황 구분 지상/지하 실내/외 신고/사업자등록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A ㅡ 실외 무허가가건물 x x x B 지하 실내 식품접객업 o o o C ㅡ 실외 무허가가건물 x x x D 지하 실내 서비스업 x x o E 지하 실내 서비스업 x x o F 지하 실내 서비스업 x x o G 지상 3층 실내 서비스업 x x o H 지상 3층 실내 서비스업 x x o I 지상 4층 실내 서비스업 x x o J 지상 2층 실내 서비스업 x x o K 지하 실내 서비스업 x x o L 지상 2층 실내 서비스업 x x o M 지하 실내 서비스업 x x o N 지상 4층 실내 서비스업 x x x O 지상 3층 실내 서비스업 x x o P 지상 실내 서비스업 x x o Q 지상 2층 실내 서비스업 x x o 트램펄린 시설 안전 구분 매트 스프링 구조물 완충장치 천장 완충장치 안전망 외벽 스프링 덮개 바닥재 A x x x 철망 철망 x 비닐 B o o o o ㅇ ㅇ o C x x x 철망 철망 x 비닐 D o o o x o o 비닐 E x x x x x x 비닐 F o o ㅇ ㅇ x ㅇ 비닐 G o o ㅇ x ㅇ ㅇ ㅇ H o o ㅇ ㅇ ㅇ ㅇ ㅇ I o o x ㅇ ㅇ ㅇ 비닐 J o o ㅇ ㅇ ㅇ ㅇ ㅇ K o o ㅇ x x ㅇ 비닐 L o o ㅇ ㅇ ㅇ ㅇ ㅇ M o o x x x x 비닐 N x o x x x x 비닐 O o o o o o o 비닐 P o o o x o o 비닐 Q o o o o o o ㅇ - 43 -
트램펄린 안전 관리 구분 안전수칙 연령제한 인원제한 덤블링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공놀이금지 A x x x x x x B x o(4~12세) x o o o C x x o(4~6명) x o x D x x x o o o E x x x x o o F x 유아방 x x o o G o x ㅇ(4~6명) o o o H o 유아방 x o o o I o 유아방 x o o x J o o(초등까지) ㅇ(4~6명) o o x K o x ㅇ(4~6명) x o o L o o(2~9세) x o o o M o 유아방 ㅇ(4~6명) o o ㅇ N x x x x x x O o o(2~10세) x o o o P o x x x o o Q x x o(3명) o o o 소방 관련 실태 구분 소화기 설치 비상구 유도등 비상구 개폐 장애물 적치 여부 A 실외 실외 실외 실외 B o o ㅇ ㅇ C 실외 실외 실외 실외 D o x x o E x x o o F x o x o G x x o o H o o o o I o x x o J o x o o K x x o o L x o o o M o o o o N o(작동 안함) o o o O o o o o P o o o o Q o x x x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