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 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회원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주십시오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98732-en 이스라엘 관련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정부관계자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습니다. 국제법에 의하여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 침해는 없습니다. 표지: Shutterstock/Boguslaw Mazur.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과 불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Doing Better for Families/Assurer le bien-etre des familles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OECD에게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 번역출판물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와 프랑스 파리의 OECD와의 계약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이 번역출판물의 품질 및 원본과의 일치여부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사항입니다.

FOREWORD 서문 한국어판 서문 OECD와 가족정책의 지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 국가들이 세계화에 대한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도전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OECD 회원국가들의 사회지출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OECD는 사회정책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사회정책의 분석과 국가들 간의 비교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Social Expenditure database가 개발되었으며, 사회적 복리(well-being)와 연금시스템의 양적인 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Society at a Glance 와 Pension at a Glance 시리즈가 2000년대에 발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OECD의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은 부모에게 평생 직업을 공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아동빈곤의 감소와 아동발달의 향상은 물론, 노인빈곤의 예방까지 있으므로, 결국 미래의 개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격년으로 5회까지 발간된 Babies and Bosses 는 부모와 예비부모들의 노동 시장 참여의지와 자녀양육 의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노력을 담은 것이 었습니다. 한편, 2011년 5월 발간된 Doing Better for Families 는 직장과 가족을 대립관계로 보는 Babies and Bosses 의 지평을 넘어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기초이자 사회연대의 동력인 가족의 의미를 존중하고, 가족정책의 범위도 현금수당이나 소득공제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 부모에 대한 고용 장벽의 제거 등 다양하고 넓은 시각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OECD 사회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시각 이기도 합니다. Doing Better for Families 한국어판이 출간되기까지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 본부 이은영 연구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와 중앙대학교 최영교수님의 번역 및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님의 감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리며, 이 기회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부본부장 박 연 옥 3

서문 FOREWORD 서문 가정은 사회의 초석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가정생산의 원천으로써 핵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맡고 있다. 가정은 개인, 가족 및 세대들간의 자원 (현금,현물 혹은 시간)을 재분배해주므로 연대(solidarity)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해준다. 가정은 각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identity), 사랑, 돌봄(care) 및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핵심적인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해준다. 가정은 변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높아진 반면 출생률은 낮아졌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숫자가 더 많고, 어린 자녀들의 수가 더 적다. 이제는 우리주변엔 비전 통적인 가족구조로 구성된 가정이 많다. 가령, 동거(cohabitation)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점점 결혼을 미루는 추세이며,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다. 부모들의 기대치도 변화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을 결합한 삶을 원하고 있다. 자녀들의 경우 형제자매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동거하는 부모나 한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재혼을 통한 혼합가정(blended families)에서 자라고 있다. 가정을 위해 더욱 힘쓰는 공공정책은 민간과 공공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취약가정과 아동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몇 년 뒤 큰 비용이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배치하는 작업은 규모의 경제를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사회서비스나 현금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보조 혹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가족정책은 아동 복리(well-being)의 측면에서 각종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부모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부모들이 자녀를 보살피고 가족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포함 한다. 부모 취업률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주며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준다. 본 책자는 변화하고 있는 가족현황에서 가족정책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 가정 및 아동관련 사항 들이 끼치는 영향들을 소개한 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급여(family benefit)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수당이 어떻게 달라 지는가?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육아 휴직제가 여성의 노동공급과 아동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보육 비용이 과연 부모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일까?, 그리고 유연한 근로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녀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갈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한부모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본 책자는 상대적으로 경시된 주제인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의 국가 간 초기 비교분석으로 끝을 맺는다. 본 보고서는 Nabil Ali, Simon Chapple, Maria Huerta, Dominic Richardson, Olivier Thévenon 등이 참여한 분석가 팀이 준비하였으며, Marta Bilotta, Alexandra Bytchkova, Pauline Fron, Tatiana Gordine, Linda Richardson, Angelica Salvi del Pero, Juliana Zapata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시간을 들여 초안에 대한 코멘트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OECD의 고용, 노동 및 사회부의 John P. Martin과 모든 장에 코멘트를 넣어주신 OECD 사회정책부의 Monika Queisser에게 감사를 드린다. Willem Adema가 분석팀을 이끌었으며, 본 보고서의 총괄을 맡았다. Marlène Mohier은 출판 보고를 위한 원고를 준비해주었다. 4

TABLE OF CONTENTS 목차 목 차 핵심요약 11 제1장.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17 서론 18 출산율과 가족구성 추세 18 가족구조의 변화 23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30 아동복리 42 요약 48 주 49 참고문헌 49 부록 1.A1. 제1장에 대한 배경정보 51 제2장.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55 서론 56 주요 결과 57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기제와 지출 58 아동 연령에 따른 공공가족 급여지출과 교육 65 매우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소득활동자의 감소(missing earners) 는 빈곤의 위험을 유발한다. 73 주 79 참고문헌 80 부록 2.A1. 연령지출 개요(profile), 방법, 자원 및 제약 82 부록 2.A2. 영유아기 역동적 조세와 급여모형: 방법론과 가정 86 제3장.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89 서론 90 주요 결과 90 출산율 추세와 역동성 91 출산경향의 설명변수는 무엇인가? 98 가족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줄여주는 정책들 107 주 115 참고문헌 117 부록 3.A1. 출산유형에 대한 정책효과의 국가 간 사례 요약 126 5

목차 TABLE OF CONTENTS 제4장.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129 서론 130 주요 결과 130 아동관련 휴가 132 보육 141 재정적 근로유인 148 유연한 근로환경(Flexible workplace practices) 152 주 158 참고문헌 159 부록 4.A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 163 부록 4.A2. 재정적 근로유인에 대한 배경정보 166 부록 4.A3.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연시간정책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 170 제5장.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173 서론 174 주요결과 174 가족과 아동의 소득빈곤, 그리고 아동복리 176 어머니들이 직장에 복귀할 최적의 시점은 언제인가? 186 출산관련 휴가제도가 아동과 어머니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 197 주 199 참고문헌 200 부록 5.A1. 유형별 아동빈곤과 지출 간의 관련성 205 부록 5.A2. 연령계층 연구, 방법, 세부결과 207 제6장. 한부모, 공공정책, 고용 그리고 빈곤 213 서론 214 주요 결과 214 OECD국가에서 나타나는 한부모가족의 새로운 경험 215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정책 입장 219 아동양육지원제도 225 주 234 참고문헌 235 부록 6.A1. 한부모의 고용과 빈곤동향 237 부록 6.A2. 한부모와 아동보육비 241 제7장. 아동학대 245 서론 246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247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 251 학대와 방임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 257 결론 263 주 264 참고문헌 265 부록 7.A1. 사망률 관련 자료와 국제질병분류기준(ICD) 270 6

TABLE OF CONTENTS 목차 표 목차 1.1. 일부 OECD 국가들의 가구형태에 따른 아동실태, 2007년 28 1.2. 성별에 따른 25-54세에 대한 선별된 노동시장 통계 2007-2009년 35 1.3.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빈곤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2004-2008년 41 3.1. 다양한 인구집단의 합계출산율(TFRs)에 대한 순기여도 97 3.A1.1. 출산관련 가족정책의 효과: 국가간 비교 분석의 결과 127 4.1. 유급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40 4.2.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법정 권리 153 4.A1.1. 법정 유급 육아휴직 및 가정보육휴가제도, 2008년 164 4.A1.2. 법정 육아휴직 및 보육휴가제도 165 4.A2.1. 시간제근로 종사자의 한계실효세율 167 4.A3.1. 시간제고용은 영국에서 제공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연시간 정책이다. 171 4.A3.2. 프랑스에서는 비정기적(occasional) 근로시간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172 5.1. 부모의 고용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을 줄여준다. 185 5.2. 고용이 보호되는 유급육아휴직제도의 차이가 유아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97 5.A2.1. 인지성과 측정의 개요 208 5.A2.2. 어머니의 조기고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 211 6.1. 많은 OECD 국가들이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여러 형태의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19 6.2. 자녀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한부모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 220 6.3. OECD국가의 50%에서 공공기관이 아동양육비 선지급(advance child-support payments)을 실시하고 있다 228 6.4. OECD 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 적용범위의 다양성 231 6.5. 아동빈곤율(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값 50%)과 양육비 지급의 영향 233 6.A1.1. 한부모가족, 고용 및 빈곤 동향 238 6.A1.2. 2004/05년의 한부모가족 관련 배경 정보 239 7.1. 아동체벌의 폐지 260 7.A1.1. 학대와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 270 7.A1.2. 학대와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 271 그림 목차 1.1.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19 1.2.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부터 2009년까지 21 1.3.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녀없이 살 확률이 높다, 일부 OECD 국가들,2008년 22 1.4.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를 두지 않는다, 2008년 24 1.5. 동반자관계의 형태 중에서 결혼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2000-07년 25 1.6. 혼외출산의 급격한 상승, 1980년과 2007년 27 1.7.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 2007년 27 1.8. 여성들의 유급근로가 증가하고 있다, 1980년-2009년 33 1.9. 자녀의 학교 입학시 대부분의 어머니는 유급근로에 재진입한다, 2007년 37 7

목차 TABLE OF CONTENTS 1.10. 일부 OECD 국가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다, 2008년 38 1.11. 현금, 서비스 및 조세를 통한 가족급여의 공공지출 비율, 2007년 42 1.12. OECD국가 중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소득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43 1.13. 지난 20년간 영유아 사망수는 감소하였다: 1987년과 2007년 사이에 분명한 수렴현상이 보인다. 44 1.14. OECD국가의 저체중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만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 45 1.15. 지난 10년간 의무교육 이후 아동들이 교육과 취업에서 제외된 경우가 줄어들었다, 1997년과 2007년 46 1.16. 소수의 국가들만이 2000년 이래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읽기 능력 척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47 1.17. OECD 국가의 아동들은 중간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보여준다, 2005-2006년 48 1.A1.1. 혼인율이 높은 국가들은 이혼율 또한 높다, 2007년 52 1.A1.2. 동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출산비율이 높다, 2000-2007년 52 1.A1.3. 근로소득의 성별격차 추세, 1980년, 1996년 및 2008년 53 2.1. 2007년 가족급여에 대한 대부분의 공공지출은 현금급여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61 2.2.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급여지출은 총순사회지출의 약 1/10이고 공공교육지출의 절반이다. 63 2.3. 1990년 이래 가족현물급여지출은 2배 증가하였으나 현금급여와 교육지출은 변동이 없었다: 2002년 이래 연령대가 높은 아동인구수가 감소하였다. 64 2.4. 근로가능연령 가구 중간소득 대비 아동별 개인별 평균 사회지출 비율, 2007년 67 2.5. 영국은 완벽한 수급률보다 낮게 조정하더라도 지출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73 2.6. 근로가족의 빈곤위험은 영유아 출산시 가장 높다. 74 2A1.1. 오로지 소수의 국가에서만 연령별 지출의 큰 변화가 있었다; 대개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 증가를 보였다. 85 3.1. 많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TFRs)은 1995년 이래 다시 증가하였다. 92 3.2. 여성의 30세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94 3.3. 많은 여성들이 두 자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간 차이가 크다 95 3.4.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과 출산형태의 관계는 변화한다. 98 3.5. 혼외출산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00 3.6. 가구예산의 1/5이상이 주택에 지출되고 있다. 103 3.7. 대부분 국가의 가구들은 교육비용의 1/10미만을 지출한다. 104 3.8. 임신과 근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1980년보다 현재 더 수월하다. 106 3.9. 출산격차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디서든지 존재한다. 109 3.10. 가족친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10 4.1. OECD 국가에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는 대부분 유급으로 제공된다. 134 4.2.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슬로베니아등의 국가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관대한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다. 137 4.3. 휴가기간이 긴 국가의 경우,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고용률이 낮다. 139 4.4. 공보육에 대한 공적투자는 보육참여율을 높인다. 143 4.5. 저소득가구 아동의 공식적 보육서비스 사용빈도가 더 낮다.. 144 4.6.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146 4.7. 영어권 국가,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공보육비용은 유급고용으로의 복귀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150 8

TABLE OF CONTENTS 목차 4.8. 유연근로시간을 장려하는 많은 기업들은 종사자의 2/3 이상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54 4.9. 유럽에서는 종사자의 최소 2/3가 자신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155 4.10. 보육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시간제근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156 4.A2.1. 양부모 가구의 순보육비 구성, 2008년 168 5.1. 덴마크에 비해 이스라엘의 아동빈곤율이 7배 높다. 176 5.2. 아동빈곤율은 국가 간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OECD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79 5.3. 평균가구소득의 증가와 아동의 상대적 소득빈곤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181 5.4. 연령에 따른(age-related) 총 투자수준을 통해 빈곤율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편차를 설명할 수 있다. 184 5.5. 영어권 국가의 경우, 절반 가량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첫 번째 생일을 맞는 시점에 유급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 5.6. 영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유급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다. 192 5.7.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조기에 일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193 5.8.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양자 간 관계가 부(-)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 뿐이다. 194 5.9. 아동의 인지적 성과에 있어 배경적 특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6 5.A1.1. 보육지출을 통해 현금 및 세금우대 관련 지출보다 빈곤율의 변량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06 6.1. 2000년대 중후반 OECD국가 한부모가족의 근로현황 216 6.2. 한부모의 자녀수가 평균적으로 적고,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양부모가족의 자녀보다 높다. 218 6.3. 주요 OECD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많은 1인당 공적지원을 받는다 222 6.4. 정규직근로로 이동한 한부모: 보육비 지출 후 무엇이 남는가? 224 6.5. 한부모, 계부모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 분포 227 6.A1.1. 1994년, 2004년 아동양육비 수급 아동 비율 240 6.A2.1. 2008년 한부모가족의 아동보육비 구성 242 7.1. 대다수의 국가에서 아동사망은 거의 드물다. 249 7.2. 1970년대 이후 아동사망률은 대다수의 OECD국가에서 감소하였다. 250 7.3. 부유하고,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덜 빈곤한 국가는 가장 낮은 아동사망률을 나타낸다. 252 7.A1.1.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고의적, 우발적 아동사망률 272 9

목차 TABLE OF CONTENTS ISO 국가 코드 10

핵심요약 가족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은 가족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원형태와 강도는 국가마다 상당히다르다. 국가마다 나타나는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와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 정부의 역할 및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적들 - 즉 일과 가정의 양립,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 여성노동 공급 동원, 양성평등 지향, 아동빈곤과가족빈곤 방지, 아동발달촉진, 영유아기부터 아동의 복리 (well-being) 향상 등 - 중 상대적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다. 최근 가족정책은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가족빈곤의 확대, 그리고 때때로 저조한 아동관련 성과 (child outcomes)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일, 가족 및 아동관련 성과는 국가간 차이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는 OECD 평균에 비해상당히 훌륭한 가족관련 성과들을 보이고 있고, 호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및 뉴질랜드 또한 여러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1장). 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확보하기 가족관련 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평균 GDP 대비 2.4%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과반수의 지출이 재정적 지원, 즉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아동 수당 혹은 가족을 위한 세금혜택으로 쓰여진다. 그러나 최근 재정압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전략은 때때로 아동수당의 동결 및 감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해온 소득보조의 일시적 지급 중지, 보육지원 삭감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압박 시대에 각 국가가 추구하는 최선이자 가장 공정한 가족정책 개혁 방식들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긴축정책은 각각의 목표와 성과에 따라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관련성과(family outcomes)가 좋은 국가들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등과 같은 현물서비스에 가족수당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지출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투자를 지속적 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극빈곤층을 보호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1

핵심요약 공공가족지원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편적 가족지원 제도는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보편적인 서비스 내에서 단계별 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목표한 계층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종종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가령,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방문간호 (health visits)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빈곤층 가족에게 보다 집중되고 강화된 서비스를 추가 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가정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다양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역간 공동서비스(co-located services) 및 개인별 전담상담원(personal advisor)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족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이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클리닉 혹은 공공보육 센터 등과 같은 공동서비스의 규모의 경제는 확실하다. 지역 간 공동서비스는 전문가들의 업무 관행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사례평가(case assessments)가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이 철회되거나 불공정하게 승인될 위험이 적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통합서비스는 서비스의 난점들뿐만 아니라 난점의 원인(예, 건강훼손이 노숙 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노숙인의 건강이 훼손되는 경우)들까지 공략할 수 있다. 반복적인 방문 (repeat visits)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간, 돈, 심리적 비용이 절약된다. 특정 서비스(예, 주택)에 대한 바우처를 가족에게 다른 연계 서비스(예, 아동 건강 검진)와 더불어 조건부로 제공하는 것은 빈곤가정의 빈곤 악순환과 복지 의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관련 급여 역시 일련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들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모의 구직을 의무화하거나, 자녀의 유치원 등록, 자녀 예방접종, 혹은 의료방문과 공교육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투자의 수익률은 영유아시기에 이루어질 때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청년층이 될 때까지 그 효과가 유지된다. 영유아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접근은 육아 휴직 급여가 종료될 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취학전 교육이나 의무교육기간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이러한 투자는 영유아시기 보다는 의무교육시기에 더 집중되고 있다. 각국은 보다 많은 교육 관련 지출을 영유아시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유아시기 교육 투자의 효과가 의무교육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민간투자와 학생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긴 여분의 공공자원은 어린 아동 들에게 지출하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출산하도록 도와주기 여러 나라에서 출산율 하락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이래 OECD 국가 중 절반은 다시 출산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자녀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부 및 중앙유럽과 아시아의 OECD국가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 OECD 국가 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과 직장에서의 관행 등의 사회분위기가 성인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택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로 출산이 미루어지게 되고, 대가족이 줄어들고 있으며,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에서는 무자녀 부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비용과 민간 12

핵심요약 교육비용이 드는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부모의 선택에 보다 강한 압박이 주어진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자녀 수를 갖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금지원을 도입하거나 강화시키는 정책은 출산율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나, 다양한 지원들 가운데 일부로써 공보육서비스에 투자 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중등교육을 받기 직전까지 고용이 보장된 유급육아휴직, 영유아 보육, 교육 보조, 그리고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한다. 또한 자녀양육과 사회생활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들이 존재하나,어머니가 유급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여성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이고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출산율과 대가족 비율은 훨씬 높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정책들은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와 지원을 중요시하며, 개인이 스스로 유연한 근로환경을 가진 직장을 찾도록 강조하기 때문에 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교육을 받기 직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낮은 비용의 가정 보육서비스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이는 민간 혹은 값싼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노동공급 확대와 유급 및 무급 근로에서의 남녀평등 증진 근로가능 연령대의 인구 수가 정체나 하락을 보이는 국가들에서는 여성과 어머니들의 노동 공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경제번영과 사회보 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의 직업에 대한 열망이 강 해지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북유럽국가 및 남부유럽국가의 남성과 여성들은 대개 정규직으로 근무한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뿐만 아니라 호주,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영국에서의 여성취업률 증가는 시간제근로직에서 대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들의 직업만족도는 높으나 경력개발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한다.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하는 기업경영 사례(business case) 도 존재한다.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은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이직률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감소시키며, 신규직원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근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근로자의 만족감과 생산력을 향상시켜준다. 이러한 기업경영 사례 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생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연한 근로환경이 필요한 직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용주들은 종종 비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직접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과 같은 방식의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노조와 근로자 대표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협상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성과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근로에 대한 강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서비스 또는 유연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만 하며, 부모 모두가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아버지들이 무급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면, 어머니들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

핵심요약 유급 및 무급 근로에 대한 성별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고용률은 남성고용률보다 13% 이상 낮다. 여성의 근로시간까지 감안 한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약 16% 정도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 여성들은 가정에서 무급근로를 떠맡고 있다. 평균적 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하루 평균 2시간 더 무급근로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 심지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 조차도 근로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보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적다. 남성과 여성이 제공하는 보육의 형태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보통 어머니들이 신체적 개인적 보육이나 가사노동을 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교육적 오락적인 보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정부는 부모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요하는 것을 꺼리므로 임금과 보육에서의 성균형(gender balance)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누가 육아휴직을 낼 것인지 또는 보육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 국가(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포르투갈 등)들에서는 육아휴직 중 아버지들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휴가(paternal leave)를 허용하고 아버지휴가 시 충분한 소득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부모 사이에 있어서의 공평한 가사분담을 초래하였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방안인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동빈곤의 방지 1980년대 이래 OECD 국가의 평균 가족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 의 아동빈곤율 또한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러한 국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 보다 자녀 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덜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아동빈곤이 지난 10년간 감소한 국가들도 있 다. 칠레, 이탈리아, 영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높은 아동빈곤율을 보였던 OECD 국가들은 가장 큰 아동빈곤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유급근로는 가족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직 상태인 가족은 빈곤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미혼모가정과 한 명 미만의 성인이 근로하고 있는 젊은 세대 가정이 가장 많은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미국을 제외하고, OECD 평균 정도의 여성취업률을 보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아동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존의 근로에 따라 제공된 혜택들을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향으로(예를들면, 미국의 근로소 득보전세제,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설계함으로서 아동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 영국의 최근 사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가정에 맞춰진 현금급여(미혼모에 대한 지원금 포함)를 제공하며, 보육서비스 제공시설 확대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합한 접근방식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장기적인 복지의존에서 벗어나게끔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을 통해 부모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아일랜드와 최근의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가 일단 의무교육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구직이나 여타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부모에게 소득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합리적 비용의 보육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만 근로를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직업훈련이나 다른 집중적인 고용지원은 상당기간 동안 부모가 실업인 경우에 제공된다. 14

핵심요약 아동양육비를 지급토록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이 모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적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지만 그 효과성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덴마크와 스웨덴의 아동지원 서비스는 2.5%의 아동빈곤율 감소를 가져오지만, 미국에서는 단지 1%의 감소만을 가져온다. 덴마크와 스웨덴형 제도는 아동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에게 먼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정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이후 부모에게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미국에서는 일단 아동양육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부모로 부터 받은 기금이 조성되어야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비용을 부담 하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는 최소한의 아동양육비 지급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발달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일까?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져 왔다. 1998년과 2007년 사이 5세 아동의 유치원 등록률이 30%에서 50%로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빈도와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집단의 아동 들은 부유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공보육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가 더 적다. 낮은 질의 보육 서비스, 장시간 동안의 보육시설 이용, 1세 미만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등은 보다 많은 아동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질의 공적 보육서비스는 일정부분 인지발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성고용이나 보육서비스 참여 보다는 경제적 수준이야말로 특히 인지 부문에서의 아동관련 성과(child outcomes)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빈곤한 가정 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직업 경력(career)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은 출산 후 6개월 내에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아동발달측면에서 직장복귀 시기를 그리 명백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행동 인지발달 성과와 빈곤위험의 감소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6개월 미만일 때 어머니가 다시 근로를 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경미하며 국가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높은 질의 공보육서비스에 참여 하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시기와 관계없이 훌륭한 육아야말로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몇몇 OECD 국가에서는 가정방문이나 가족/아동서비스센터를 통해 육아를 지원해 준다. 모유 수유와 부모 육아의 장려는 아동발달에 기여하며, 스트레스 대처법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아동관련 성과(child outcomes)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부모와 아동들의 복리(well-being)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왔다. 가족관련 급여 및 서비스는 각 가정들이 원하는 직업경력과 가족관련 성과(family outcomes)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이다. 적절한 가족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가족과 아동정책과 그 성과들,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효과적 이지 않은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미래의 가족정책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15

제 1 장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가족의 모습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족형성, 가족구조, 일 가정 양립 및 아동 복리(well-being)와 관련하여 그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여러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 지고 있으며, 이에 가족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상승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높은 빈곤율 때문에 이들 가정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직 가정이 빈곤위험(poverty risks)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이 빈곤위험(poverty risks)에 가장 적게 노출되어 있다. 여성 교육 관련 주요 성과들과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투자가 여성 취업률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차이는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더 큰 폭의 소득 증가가 있었으나,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는 상대적 아동 빈곤율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밖에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복리(well-being) 관련 성과들은 다소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균 가족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아동빈곤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취업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지만, 건강관련 지표에서는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의 역할이 보다 더 나아진 것일까? 분명 어떤 가정의 역할은 더 나아 지고 있지만, 또 다른 수 많은 가정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17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서론 OECD 국가와 관계강화(enhanced-engagement)사업에 포함된 국가들의 가족들은 전반 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출산율 저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여성 1인 당 자녀 두 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평균 가족 크기 또한 감소하였다. 뿐만 아 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동복리(child well-being) 수준 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성별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평균 여덟 명 중 한 명의 OECD 아동이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가족형성 패턴 또한 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하기 전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첫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세대에 비해 자녀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녀 없이 살고 있다. 출생률은 감소한 반면 기대수명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동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의 수는 그 어떤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다. 그림1.1의 패널A와 패널B는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출생률과 평균 가족크기가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지난 30년간 여성의 교육과 고용수준은 높아졌다(그림1.1의 패널C). 여성들은 이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노동 공급이 여성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고용 증가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의 물질적 부가 향상된 것이 사실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간가구소득의 50%로 측정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에서 약간 상승하였다(그림 1.1, 패널D). 정책 목적과 긍정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근거 등과 관련된 가족정책의 쟁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현대 가족생활을 보여주는 몇몇 주요 지표들과 이것이 OECD 국가의 아동과 부모의 복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두 번째 절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그 다음 절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모 간의 관계와 부모-자식간 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다음 은 부모의 취업성과와 부모취업이 가족빈곤위험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체적인 가족 성과(family outcome)를 요약하기에 앞서, 마지막 절은 물질적 교육적 보건적 성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아동의 복리(well-being)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출산율과 가족구성 추세 많은 OECD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성인들이 원하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행동(fertility behaviour)은 다양한 이유로 제약받을 수 있다. 비유연한 노동시장이나 공공지원 부족으로 인한 일 가정 양립의 불가능, 자녀양육에 대한 재정적 비용 및 적절한 수준의 주택 부족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본 절은 가족 형성 경향를 이끄는 주요 원인들을 OECD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족형성의 방해요인과 관련 공공정책 쟁점들은 제3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8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1.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주: 패널 B: 에스토니아, 이스라엘과 슬로베니아의 데이터는 부재. 1. 캐나다는 2007년 자료;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는 2008년 자료를 사용함. 2. 가족크기는 한 거주지역에서 동거 하는 가족 수를 의미하며 모든 연령의 부양아동들을 포함함. 3. 브라질은 2003년 자료; 인도와 남아프리카는 2007년 자료를 사용함. 4. 빈곤선은 전체인구 비중 중간가구소득의 50%로 측정한 상대적 빈곤률을 따름. 5.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은 2 0 0 8년 자료;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는 2007년 자료; 칠레, 에스토니아, 일본 및 슬로베니아는 2006년 자료;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및 영국은 2005년 자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는 2004년 자료를 사용함. 출처: OECD (2010b), OECD Employment Outlook; 임시자료는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2010; UNECE, 2010; 그리고 각국 통계청,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457 19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출산 패턴 OECD국가들은 감소하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OECD, 2010a, CO1.2). 인구 노령화는 임신가능한 여성수의 감소와 함께 잠재 노동력 성장을 억제시키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경우와 같이, 몇몇 국가 들은 이미 근로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OECD, 2011a). 퇴직자 수 증가는 연금과 장기요양에 대한 높은 공공 및 민간 지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ECD, 2010b, 2011b). 후세에 노인인구를 부양할 민간 돌봄자들이 될 아동 수의 감소로 민간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은 증가할 것이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수 십년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1970년에는 여성 1인당 평균 2.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2009년에는 1.7명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그림 1.2, 패널 A).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02년 여성 1인당 자녀 1.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 했으나 그 이후로 서서히 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982년 이래 인구대체율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3 2009년의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및 뉴질랜드에서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 수준이었고, 이는 아이슬란드(2.2)와 이스라엘(3.0)의 인구대체율 보다는 높았다. 1970년대 초 여성 1인당 5명의 자녀 출산수준보다 합계출산율이 더 높은만큼 역사적으로 출산율은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관계강화 사업관련 국가들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 네 국가에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가 있었으며 합계출산율은 최근 여성 1인당 3명의 자녀출산수준 아래로 급감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4.8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인 중국조차 1970년대 후반 대폭 감소하여 1979년에는 한자녀 정책의 도입으로 2.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결과 중국은 현재 인구대체율 보다 낮은 여성 1인당 1.8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2, 패널 B). 국가마다 합계출산율 감소속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국가의 출산율 감 소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래 여성 1인당 약 1.85명의 자녀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남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 되어 그 속도가 더디나, 1994년에는 극도로 낮은 1.3명 수준을 보이다가 차츰 출산율 이 높아졌다.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OECD, 2007a). 반면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20년간 여성 1인당 자녀 두 명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1970년대 러시아 연방의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안정된 수준이었다가 1980년대 상승하였고, 1986년에는 여성 1인당 2.2명으로 절정에 이르 렀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으며, 결국 1999년에는 1.2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 이래 호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및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0.2명정도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 체코, 뉴질랜드, 스웨덴 및 영국에서는 0.3명씩 증가하였다 (OECD, 2010a, SF2.1). 20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2.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주: 북부유럽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을 포함함. 남부유럽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포함함. 타 OECD 유럽 국가는 다른 모든 OECD 유럽국가들을 포함함. 출처: Eurostat (2010), Eurostat New Cronos Database 및 국가 통계청 자료; 중국자료는 UN Population Division, 2010 참고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476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소위 초저출산(lowest-low) 국가들이라고 불리운 남부유럽 국가들과 출산율이 여성 1인당 약 1.2명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체코는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인구대체율 수준에 가깝게 반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포르투갈, 스페인 및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30여 년간 나타난 출산율 저하현상은 이와 같은 시기에 평균 가구 크기의 감소로 이어졌다(그림 1.1, 패널 B).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평균 가구 크기는 OECD 평균을 웃돈다. 이는 이 두 저출산 국가에서 다세대 가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OECD, 2010a, SF1.1). 가족형성의 시대적변화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것은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피임약/기구를 이용 함으로써 성인들은 출산의 시기와 발생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점차 많은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와 주택마련을 우선시하므로 많은 성인들이 출산을 연기하게 된다. OECD 국가 여성들이 첫 자녀를 갖는 평균 연령은 1970년대 24세에서 2008년 28세로 증가하였다(OECD, 2010a, SF2.3). 첫 자녀 출산의 평균연령은 높아졌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스위스 에서는 30세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영국에서 10대 미혼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가장 높은 연령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0a, SF2.4). 21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첫 자녀 출산의 연기는 일반적으로 자녀들간의 터울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며(제3장),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게 만든다. 2008년과 1980년을 비교해보면, 첫 자녀 출산 비율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게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셋째와 그 이후의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및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OECD, 2010a, SF2.1). 그 결과, 대가족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형제자매 없이 자라나는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 무자녀(Childlessness) 불임이거나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소위 생체시계를 따르는 가임 연령의 상한선은, 이는 임신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로 하여금 늦게 아이갖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OECD 국가의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OECD, 2010a, SF2.5). 무자녀 여성의 비율이 2%에 약간 못 미치게 감소한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전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여성들이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여성들에 비해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1965년생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20% 이상이며, 무자녀 여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곳은 체코, 헝가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이다. 그림 1.3.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녀없이 살 확률이 높다, 일부 OECD 국가들, 2008년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없는 가구에서 사는 25-49세 여성들의 비율 1 주: OECD의 EU국가들과 터키 포함.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은 자료부족으로 제외. 1.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모두 합하여 중등교육 으로 표기함. 출처: EU LFS,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495 22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무자녀 비율의 상승과 출산율의 감소로 무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율은 필연적으로 상승하였다. 유럽 OECD 국가의 25-49세의 여성들 중 최소 20%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거주 하고 있다(그림 1.3). 이것은 어떤 경우는 출산시기를 연기했기 때문이고, 어떤 경우는 불임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자녀 가구에서 거주하는 25-49세 여성의 비율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및 그리스에서 특히 높아서 비율이 4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터키에서는 30% 미만의 여성들이 무자녀 가구에서 살고 있다. 무자녀 가구 비율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들이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비해 무자녀 가구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그림 1.3). 이는 불임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는 등 출산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취업과 출산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와 터키와 같이 무자녀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차이가 가장 크다. 고학력 여성들에게서 무자녀 비율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은 자신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배우자를 원치 않기 때문이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제 3장). 이는 고학력 여성의 낮은 혼인율로 이어지며, 이는 차후에 낮은 출산율과 무자녀로 이어진다. 가족 구조의 변화 가구내 아동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무자녀 가구 비율의 증가를 야기시켰다. 그림 1.4는 캐나다, 칠레, 멕시코 및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절반 이상의 가구 들이 무자녀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자녀가 있는 가구도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만 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그리고 스페인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이 두 명의 자녀를 둔 비율 (약 40%)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은 전체 자녀를 둔 가구의 50% 정도이다. 칠레(20%), 노르웨이(20%), 핀란드(21%), 미국(22%), 아이슬란드(25%), 아일랜드 (30%), 멕시코(33%)를 제외한 OECD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은 평균 20% 미만이다. 배우자(partnership)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는 모두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정의 증가에 기여하였다(OECD, 2010a, SF3.1). OECD 국가 전반에서 혼인율은 평균적으로 1970년 천명당 8.1번에서 2009년 5번으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터키 그리고 미국에서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칠레,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에서는 낮았다. 같은 기간 동안 OECD의 평균 이혼율은 천명당 2.4번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율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데, 미국, 체코 공화국, 벨기에에서는 이혼율이 높았고,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에서는 이혼율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결혼하는 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율과 이혼율은 다소 강한 정도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9, 부록의 그림 1.A1.1 참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 나라에서 높은 결혼 빈도수가 높은 이혼률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23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4.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를 두지 않는다, 2008년 1 아동수에 따라 분류한 가구 비율 주: 호주와 뉴질랜드는 두 집단(0자녀와 1명, 2명, 3명이상자녀의 합)으로 구분함.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터키와 스웨덴의 자료는 없음. 1.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2001년 자료; 아일랜드는 2002년 자료; 호주는 2003년 자료; 미국은 2005년 자료; 캐나다, 칠레 및 뉴질랜 드는 2006년 자료임. 출처: 호주는 2003년 6월 Family Characteristics자료; 캐나다는 2006년 인구통계청 자료; 칠레는 2006년 CASEN자료; EU 국가들은 2008년 EU LFS과 NOSOSCO자료; 아일랜드는 2002년 인구통계청 자료; 한국은 2007년 KLIPS 자료; 멕시코는 2007년 ENIGH자료; 뉴질랜드는 2006년 인구통계청 자료; 노르웨이는 2001년 인구와 주택조사 자료; 스위스는 2008년 SHP자료; 그리고 미국은 2005년 US Census Bureau 자료 이용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514 혼인율의 감소는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을 가져왔다(OECD, 2010a, SF3.1). 초혼을 미루는 경향은 스위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위스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8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무려 7년이나 증가하였다. 동거가 보편화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여성의 초혼 연령은 30세 이상이다. 혼인율의 감소는 각자의 거주지를 유지하는 동반자들, 주말 부부/연인 이나 떨어져 사는 관계 및 동성간의 결혼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동거는 증가하고 있으며, 동거를 결혼 전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연령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커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계는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한편, 결혼 혹은 동거 상태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과 유사한 교육수준을 가진 이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스 1.1). 결과적으로 배우자 형태는 세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의 젊은 세 대(20-34세)들은 그 이전 세대가 젊었을 때에 비해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 세대는 혼자 사는 경우가 드물다. 프랑스, 북유럽과 영미권 국가는 동거 율이 높은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는 낮은 동거율을 보이며, 터키에서는 동거율이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24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5. 동반자관계의 형태 중에서 결혼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2000-07년 1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인구 비율 주: 미혼/독신 은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를 포함함; 결혼 과 동거 는 두 성인이 커플인 경우임; 그 외 는 다세대 가구를 포함한 셋 이상의 성인이 함께하는 가구를 포함함.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및 스웨덴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은 20-34세에 대한 자료가 없음. 1.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위스 및 미국은 2000년 자료;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은 2001년 자료;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2002년 자료;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는 2006년 자료;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및 터키는 2007년 자료임 2. 뉴질랜드는 15세 이상 해당임. 3.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터키는 25-39세 임. 자료: 오스트리아는 2006년 인구조사; 캐나다는 2006년 인구조사; 뉴질랜드는 2006년 인구조사;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터키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2000년 인구주택조사, EU LFS, 2007; 그리고 미국은 2000년 인구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533 아동과 부모의 배우자 형태 1970년 OECD 국가 여성의 첫 자녀출산 평균 연령은 24.3세였는데, 이는 평균 초혼 연령 보다 0.3세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평균 초혼 연령(29.7세)은 평균 첫째 출산 연령(27.7세)보다 웃돌게 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녀를 가진 후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다. 이는 혼외출산 아동 수의 급격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1980년 11%에서 세 배가 증가하여 2007년에는 거의 33%에 육박하였다(그림 1.6). 노르웨이, 스웨덴 및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특히 혼외 출산이 많은 반면, 그리스, 일본 및 한국과 같이 동거율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당연히 높은 동거율과 혼외출산은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상관계수 = 0.69, 부록의 그림 1.A1.2 참고). 25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1. 선택된 결혼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들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커플 두 사람 모두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아래의 표 참고). 일반적으로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남성들이 여성 배우자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다. 벨기에, 핀란드 및 아일랜드의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남녀가 전체 커플의 약 20%를 육박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 60% 이상의 커플이 남녀모두 중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 간의 상이한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에서는 25-54세의 인구 중 최소한 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OECD, 2010a, CO3.1). 핀란드와 헝가리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아직 학생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5% 이상).. 모든 OECD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교육, 소득 및 임금 성과(wage outcomes)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10c). 부모와 자녀 간의 소득 이동성(earnings mobility)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미국에서 특히 낮았고, 북유럽 국가, 호주 및 캐나다에서 높았다. 교육 측면에서 세대간 이전의 영향은 벨기에, 프랑스 및 미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중등교육 성적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선택된 OECD 국가들, 2008년. 주: 15세 이상 모든 성인인구 포함, 낮은 교육=중학교; 중간교육=고등학교; 높은 교육=대학교. 1. 영국의 배우자 중 한 사람은 학생 집단에 대한 자료 부재. 각 집단의 비율은 다른 다섯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함. 출처: EU LFS,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015 26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6. 혼외출산의 급격한 상승, 1980년과 2007년 1 주: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및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없음. 1.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영국 및 미국은 2006년 자료; 호주와 캐나다는 2005년 자료; 멕시코는 1999년 자료. 출처: Eurostat (2010), Eurostat New Cronos Database 및 각국 통계청 사무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552 오늘날의 아동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나게 될 확률이 높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혼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이혼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이며, 65% 혹은 그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1.7). 그림 1.7.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 2007년 1 모든 이혼 중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에서의 아동수 주: 벨기에, 칠레, 덴마크, 이스라엘, 아일랜드, 미국의 자료는 없음. 1.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는 2006년 자료; 그리스와 스페인은 2005년 자료; 포르투갈, 영국, 터키는 2003년 자료. 출처: UN Statistical Division,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571 27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이혼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북유럽 국가는 이혼과 별거 이후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덜하며(OECD, 2010a, PF1.5),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이 높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의 이혼 중 3분의 1 이상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뤄진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한국에서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이 꽤 높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율 증가로 인해 지난 수십년 간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다(Chapple, 2009). 그러나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전체 아동 중 겨우 15%만이 한부모와 살고 있으며, 약 84%의 아동들은 결혼가정 혹은 동거가정에서 살고 있다(표 1.1). 표 1.1. 일부 OECD 국가들의 가구형태에 따른 아동 1 실태, 2007년 주: 동거부모 두명 이라는 항목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와 재혼가정을 포함함.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 1. 아동은 18세 이하 가족구성원으로 정의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15세 미만의 아동임. 출처: Iacovou and Skew (2010), Household Structure in the E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958 28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2. 2025-2030년 가족구조변화 조망 앞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형태는 보육, 교육, 주택 및 노인보육 등과 같은 정책 영역에서 정책수립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중요요소이다. OECD 국가의 1/3은 1인 가구, 한부모 및 무자녀가구를 중심으로 2025-2030년까지의 가구와 가족구조의 다양한 면을 조망하는 상세한 추계 보고서를 의뢰하고 생산하고 있다. 조사 별로 조사 시점, 시간범위 및 방법 등이 매우 상이하여, 국가 간의 정밀한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추세에서는 OECD 국가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독거가구 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가장 큰 증가율을 예상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시나리오에 따라 43%에서 73% 까지), 한국(43%), 뉴질랜드(71%), 영국(60%)이다.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자료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이들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매우 놀라운데, 그 증가율은 2025-2030년 22% 에서 29%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및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한부모가족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8-10%) 예측된다. 독일은 이혼과 별거의 증가로 자녀 수 감소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2025년까지 한부모의 수가 16%로 감소하는 비율을 보이게 될 유일한 국가이다. 한부모 가구수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한부모가족 증가율 추이, 2000년대 초 중반에서 2025-30년까지 1 1. 변화율은 다음의 년도를 이용하였다: 호주 (2000-2026), 오스트리아 (2007-2030), 프랑스 (2005-2030), 독 일 (2000-2025), 일본 (2000-2030), 네덜란드 (2009-2030), 뉴질랜드 (2006-2031), 노르웨이 (2002-2031), 스위스 (2005-2030), 영국 (2006-2031), 미국 (2005-2030). 출처: OECD (2010d). 2030년까지의 가구와 가족구조의 추이를 탐색하는 연구가 OECD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 변화와 여타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2011년 www.oecd.org/futur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837 29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2. 2025-2030년 가족구조변화 조망 (계속) 한부모가족은 절대적인 의미에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가정 대비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물론 2025-2030년에 이르면 모든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수는 증가될 것으로 조망된다(OECD, 2010b). 그러나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 일본 및 뉴질랜드에서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30%를 훌쩍 넘길 것이다(2000년대 중반 각각 28%, 22%, 31%). 반면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한부모가족 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래 변화가 거의 없어, 17%에서 19%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현재의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해보았을 때 2025년-2030년 추계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무자녀 커플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호주,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및 미국의 그 증가 범위는 37%에서 72% 정도 이다. 독일은 가장 더딘 증가(14%)가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사실상 무자녀 커플의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반대로, 2025-2030년이 되면 이들 국가 대부분에서 자녀가 있는 커플 수가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일본 및 오스트리아가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며(15%-27%), 한국과 네덜란드가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 반면, 미국과 호 주는 자녀를 둔 커플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재혼가족보다는 한부모가족에서 자랄 가능성이 높다. OECD 평균 약 10%의 아동들이 재혼가족에서 자라고 있고, 15%의 아동들이 한부모가족에서 자라고 있다 (OECD, 2010a, SF1.3). 벨기에,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 영국 및 미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평균 이상의 재혼가족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터키에서는 재혼가족이 드문데 오직 5% 미만의 아동들만이 재혼가정 에서 살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OECD 평균 15명 당 1명 정도의 아동들이 조손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표1.1). 많은 국가에서 한부모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부모와 함께 3대가 같이 거주하곤 한다(제 5장 참고). 15%의 아동들이 다세대에 살고 있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다세대 가정이 보편적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극히 드물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여성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변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박스 1.3)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장 큰 변화는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났다(아래 참고). 여성 고용의 증가가 발생한 시기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면, 여성고용의 증가는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OECD, 1999),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발생되었다(그림 1.8). 30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및 터키 에서는 40% 미만의 여성들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였다(그림 1.8). 이 중에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는 여성 노동 참여율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이 참여율이 200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에서는 40%를 넘어서면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터키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2009년 25% 이하로 떨어졌다. 북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았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에서는 1990년대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고용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이슬란드의 2009년 여성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이 거의 80%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률은 미국과 터키에서 눈에 띄게 감소한 것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사이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2010b).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고용률의 증가가 있었는데, 1999년에는 56%이었고, 2009년에는 65%이었다. 박스 1.3. 성별에 따른 교육 참여: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더 많아졌지만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전공을 선택한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행동 변화를 선도했다. 아래의 그림은 모든 국가에서 나이든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보여준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 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및 스페인(20% 이상),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많은 여성 (40% 이상)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OECD국가의 대부분과 브라질 및 러시아 연방국가의 젊은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OECD 국가의 25-34세 여성 중 평균 40%가 대학 과정을 마친 반면, 남성집단은 32%가 대학과정을 이수하였다. 여성들과 마찬 가지로 25-34세의 젊은 남성들은 그 이전 세대인 45-54세 남성집단에 비해 대학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국가에서는 그 증가가 매우 제한적 이었고(예,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러시아 연방, 슬로바키아, 미국), 브라질과 에스토니아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남성들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을지는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 들은 각기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문계 학위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OECD, 2010a, CO3.2),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여성들이 이과나 공학 분야를 선택한다(패널B). 공학, 제조업 및 건설 부분의 학위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특히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및 네덜란드에서 크게 나타 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20% 미만의 공학자들이 여성이다. 그리스에서는 공학 부문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데 공학을 전공한 졸업자의 50% 정도가 여성이다. 나이가 많은 집단의 여성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이공계보다는 인문계를 전공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성과(고용과 임금)에서의 성별차이는 지속된다(아래 참조). 31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3 성별에 따른 교육 참여: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더 많아졌지만,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전공을 선택한다. (계속)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대학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다, 2008년 주: 패널 B: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및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부재함. 1.러시아 연방은 2002년 자료 이용. 출처: 패널A는 OECD (2010i), Education at a Glance; 패널B는 OECD (2010a), OECD Family Database, CO3.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856 32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8. 여성들의 유급근로가 증가하고 있다, 1980-2009년 노동인구대비 비율(15-64세) 주: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부재임. 한국의 1989년 이전 자료는 15-49세 집단을 의미함. 출처: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590 33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유급 및 무급 노동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OECD 국가 중년여성(25-64세)의 70% 이상이 취업상태이나, 남성의 경우 85%를 웃돌고 있어 남녀 고용격차는 약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2). 고용에 대한 성별격차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 북유럽 국가들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그 격차가 5% 미만을 보이고 있으나,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중년 근로자들 간의 고용성별격차가 30% 이상이며, 터키는 약 5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참여의 강도에 있어서도 성별격차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훨씬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OECD 평균 21.7% 정도 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들은 오로지 4.4% 만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및 영국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고용에 있어 남녀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35%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10% 이상의 여성들만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 연방에서는 성별격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의 평균(2.4%)과 거의 동일한 4.0%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의 남성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종신고용(permanent employment) 계약 보다는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으며(표1.2), 특히 핀란드, 일본 및 한국에서 그러하다. 반면, 에스토니아, 헝가리, 멕시코 및 러시아 연방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들에 비해 상근직으로 고용되곤 한다. 멕시코, 폴란드 및 스페인에서는 남성들의 임시직 계약 발생이 매우 높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남성들의 20% 이상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경영직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역시 매우 크다. 물론 국가마다 경영직이라고 인식되는 직업 수가 상이한데,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10% 미만의 여성들이 최고 경영자로 임명됨으로써 경영자가 되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미국의 여성들은 35% 이상의 여성들이 경영직에 있으며 가장 좋은 커리어 전망 (career prospects)을 갖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결과에 있어서 OECD국가 들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이는 어느 정도 과거의 교육과 노동시장 결과를 반영한 것 으로 보이나(나이 많은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갖고 근로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지 않을 경향이 높음), 이는 또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대개 공공부문)을 선택하거나 덜 유리한 고용 조건(즉, 비정규직)을 수락하는 여성들의 선택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임금에 대한 성별격차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임금격차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임금은 남성의 9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록의 그림 1.A1.3, 패널 A 참고).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이 거의 비슷한 헝가리와 이탈리아가 눈에 띄는데, 헝가리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임금이 최근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와 이탈리아의 성별 임금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노동시장에 숙련된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헝가리와 이탈리아 모두 낮은 여성 고용률을 갖고 있음. 위 참고). 벨기에, 그리스, 뉴질랜드 및 노르웨이에서는 남성의 평균 임금의 90% 이상을 차지 하는 여성의 평균 임금 때문에 이 국가들의 성별임금격차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34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표 1.2. 성별에 따른 25-54세에 대한 선별된 노동시장 통계, 2007-09년 1. 이스라엘은 2008년 자료. 2. 멕시코는 2004년 자료; 칠레와 이스라엘은 2007년 자료. 3. 피고용(Dependent employment) = 총고용 - 자영업 4. 멕시코는 2004년 자료; 미국은 2005년 자료. 5.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및 스위스는 2000년 자료. 출처: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977 반대로 일본과 한국에서는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의 70% 미만으로 임금 격차가 크다. 고소득자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며, 이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경영직 비율이 낮음을 반영한다.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및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고 5분위에 속한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의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최고 5분위에 속한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다. 35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성별고용과 임금격차는 또한 가족형성기간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남녀의 고용률은 20대에 비슷하게 나타나나 이들이 일단 부모가 되면 그 형태가 나뉘어진다. 아버지의 고용 행동은 일반 남성들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호주와 영국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된 후 근로시간이 증가하곤 함(OECD, 2010a, LMF2.1과 LMF2.2), 많은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은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의 선택을 해야만 함을 고용주는 잘 알고 있다. 사실 많은 고용주들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뒤 적어도 단기간 노동 시장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남성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용주들은 여성근로자에게 투자를 덜 하게 된다. 이는 악순환(vicious circle)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여성들이 남성들이 비해 승진할 확률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여성근로자는 커리어를 유지할만한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게 되며, 노동시장 에서 물러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굳히게 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대부분의 OECD국가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으나, 특히 아시아 OECD 국가들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직업과 어머니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냉혹한 현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OECD 국가들의 많은 여성들은 자녀를 가지거나 일을 한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제약은 훌륭한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아동빈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아래 참고). 한편 많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미래 사회가 직면할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당한 함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일하는 부모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 노동력에 재진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 2007년 OECD 평균 0-16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10명중 6명 이상이 유급근로에 임하였다(그림 1.9, 패널 A). 그러나 국가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0-1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국가들은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였다. 그 반대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및 미국은 어머니의 3명 중 2명 이상이 유급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북유럽 국가는 75% 이상으로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실상 일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출산 직전과 출산 직후 첫 두어 달 동안 짧은 휴가를 받는다. 이 기간 이후 각국의 육아휴직 정책이나 보육지원서비스에 따라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다(제4장). 그림 1.9의 패널A는 자녀가 3-5세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만회되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6세 정도 되었을 때에는 그 고용률이 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고용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국가 간의 큰 차이를 숨기고 있다. 가령, 호주와 뉴질랜드의 어머니들은 종종 주 근로시간을 줄여 어린 자녀들을 돌보곤하며, 자녀들이 5세에 초등학교 입학 시 근로시간을 다시 늘린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은 대개 비정규직(시간제 고용)의 형태를 띈다(OECD, 2007b). 제3장과 4장에서는 어머니들의 고용 범위와 형태가 자녀가 자라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논의 하게 될 것이다. 36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9. 자녀의 학교 입학시 대부분의 어머니는 유급근로에 재진입한다, 2007년 1 주: 패널 A와 B 모두 0-16세 사이 최연소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용률의 오름차순으로 국가들이 정리되어 있다. 패널 A: 호주, 아이슬란드 및 아일랜드의 경우 아동연령 2세미만과 3-5세는 6세 미만 아동집단으로 묶어 구분하였음. 패널 B: 호주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두 아이 집단 은 두 아이 이상 집단 을 의미함.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임. 1. 덴마크는 1999년; 벨기에, 캐나다 및 일본은 2001년;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이탈리아는 2002년; 스웨덴은 2003년; 호주는 2005 년; 스위스는 2006년 자료임.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Statistics Canada (2001년 자료); Statistics Denmark (1999년 자료); Statistics Finland (2002년 자료); Statistics Iceland (25-54세 여성 자료는 2002년); 일본 정부자료 (2001년 자료); Swiss LFS (2006년 2분기 자료); UK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5년 자료); US 인구조사 (2005년 자료). 타 EU국가는 유럽노동력 조사(2005년 자료, 이탈리아 는 2003년 자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609 37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들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1.9 패널 B). 2007 년에 평균적으로 자녀 한 명을 둔 어머니들의 60%가 유급근로에 임하였으나, 두 자녀를 둔 어머니는 55% 정도에 그쳤다. 2007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의 50% 이하가 유급근로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자녀가 존재할 때에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더욱 감소하여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에서는 30% 이하로 떨어진다.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여성과 어머니의 고용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가정은 이제 맞벌이로 많이 대체되어, 60%의 커플들이 맞벌이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10). 그림 1.10. 일부 OECD 국가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다, 2008년 주: OECD의 EU국가들과 캐나다 및 터키자료로 구성됨. 덴마크, 아일랜드 및 스웨덴 자료는 부재. 출처: EU LFS,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628 무직과 빈곤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부모의 고용과 부모역할 사이를 조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빈곤한 가정은 근로하는 성인이 없는 가정들 이다. 무직은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일 때 더 많고, 한부모가족 수의 증가가 직업이 없는 성인 가구의 증가에 일조를 하고 있다(한부모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이 제6장에서 논의될 것임). 따라서 양 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비해 직업이 없는 부모를 둘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OECD, 2010a, LMF1.1). 모든 국가들에게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아동의 80% 이상이 적어도 한 명은 정규직으로 고용된 부모 슬하에서 자라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그러하다. 맞벌이 하는 부모를 둔 아동 비율 또한 높은데, 특히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및 미국에서는 60% 이상의 아동이 맞벌이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 가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가 실업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양 부모 가정에서는 부모 모두 무직일 가능성이 낮으므로 아동들을 빈곤으로 부터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8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4. 무급근로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무급근로의 부담은 종종 성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육활동(care activities)은 무급근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과 남성 간의 보육시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자녀를 두지 않은 가정에서도 여성들은 상당시간 가사활동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멕시코의 25-44세의 여성들은 그들의 시간의 8% 정도를 보육에 할애하는 반면,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은 오로지 3%의 시간만을 보육에 사용한다(OECD, 2010a, LMF2.5). 이러한 성별 격차는 가족 내의 아동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진다. 독일, 핀란드, 멕시코 및 영국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여성들은 전체 시간의 20%나 보육에 사용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10% 이하만을 보육에 할애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 프랑스 및 미국의 여성들은 13% 미만의 시간을 보육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보육에 할당된 시간은 상이하나, 보육활동이 주요 활동인 여성은 OECD 국가 전체 여성 노동인구의 2-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들의 무급근로시간이 더 많다(아래 그림 참조). 그러나 모든 OECD 국가의 여성들은 그들의 고용수준과 관계없이 남성들에 비해 하루 평균 무급근로시간이 더 많으며, 여성들이 출산 후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이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고용률이 75% 이상이나 되는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무급근로를 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4시간 이하 무급근로를 하고 있다. 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여성고용률을 가진 멕시코의 여성들은 많은 시간 무급근로를 한다: 이들은 하루 평균 여섯 시간 이상을 무급근로에 할애한다. 이는 멕시코의 많은 여성들이 유급근로와 더불어 무급근로를 함께 병행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무급근로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적으며, 여성은 하루 평균 약 3.5시간, 남성은 약 1시간 미만을 무급근로에 사용한다. 여성의 고용과 더불어 남성의 무급근로도 함께 증가하나 여성의 무급근로는 감소하고 있다. 선별된 OECD 국가, 2007년 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함. 출처: Miranda (2011), Cooking, Clean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875 39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4. 무급근로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계속)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어도 두 배 정도 (아동과 성인을 위한) 보육노동을 주요노동으로 한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각각 4배와 6배 더 노동하는 일본과 터키에서는 남녀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a, LMF2.5). 성불평등은 아동관련 휴가정책(child-related leave policies)에서도 나타난다 (OECD, 2007b).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어머니들에게 고용이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100%의 임금대체율을 가진 법적 육아휴가(paternal leave)는 OECD 국가의 절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상당히 짧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페인의 육아 휴가는 3일 혹은 그 미만이다(제4장, OECD, 2010a, PF2.1과 PF2.2). 근로를 하는 가정이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다(평균 가처분 가구소득의 50%로 측정).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 성인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한 부모가 근로하는 양부모 가정에 비해 빈곤율이 높다(Whiteford & Adema, 2007). 그러나 무직은 여전히 한부모가족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위험요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이 없는 한부모는 근로하는 한부모들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표1.3), 자녀를 두고있으면서 두 부모가 모두 근로하지 않는 가정의 빈곤율은, 자녀를 두고있고 근로 하는 한부모가족에 비해 평균 3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양 부모가 근로하는 가정에 비해 10배 이상의 빈곤율을 나타낸다.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곤위험이 자녀를 둔 가정으로 옮아간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Förster & Mira d Ercole, 2005). 많은 국가들을 보면 자녀를 둔 가정은 상대적 으로 빈곤할 확률이 높고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만이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아동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의 아동이 빈곤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다. 칠레, 폴란드, 터키 및 미국에서도 빈곤율이 높으며 그 수치는 20%를 웃돈다(표 1.3). 가족을 위한 공적급여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빈곤위험 증가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 및 무직 가정의 빈곤위험을 제거하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 대부분 국가의 정부에서는 현금보조 형태로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1.11). 현금 급여는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및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공적 사회 급여(public social benefits)가 낮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급여는 매우 낮아서 그 비율이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 전체의 5% 미만 수준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세금우대(tax breaks)가 낮은 수준이다. 오직 캐나다, 독일, 일본, 폴란드 및 미국과 같은 국가 들의 세금우대 비중이 크며,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 가족관련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40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표 1.3.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빈곤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1, 2004-2008 고용상태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빈곤율(%) 주: 아동빈곤율은 전체인구 평균임금의 50% 미만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아동비율로 정의함. 1.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은 2008년 자료;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는 2007년 자료; 칠레, 에스토니아, 일본 및 슬로베니아는 2006년 자료; 프랑스, 아일란드, 스위스 및 영국은 2005년 자료; 호주, 오스트 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및 터키는 2004년 자료 출처: 지역 자료는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996 전반적으로 OECD국가의 평균 가족공공지출은 GDP의 약2.25%다. GDP의 3%이상을 기록한 가장 높은 지출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및 영국이며, 가장 낮은 지출은 칠레, 한국, 멕시코로 이 국가들의 정부는 GDP의 1% 미만을 가족복지에 지출한다. 41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11. 현금 1, 서비스 2 및 조세를 통한 가족급여의 공공지출 비율, 2007년 주: 여기에서 제시하는 공적지원은 오직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에 한정됨(예,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보육수당). 보건 및 주택과 같 은 다른 영역의 사회정책 관련 지출 또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음.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 엘 및 슬로베니아는 가족 세금우대에 대한 자료 부재. 보육을 포함한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종종 제한적일수 있으나, 지방정부와 재정을 함께 충당하기도 함. 이에 연방국가수준에서의 가족지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엔 어려울 수 있음. 터키에 대한 자료 부재.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가족세금우대 자료 부재. 1.현금급여는 가족수당, 출산 육아휴가 및 타 현금수당임. 2.서비스는 시설보육, 가정보육 및 현물급여 포함. 출처: OECD (2010f),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리고 Adema, Fron and Ladaique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996 아동 복리(child well-being) 아동복지의 개념은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흔히 합의된 세 가지 차원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세 가지 차원이란 물질적 복리, 교육 및 보건(OECD, 2009a), 4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복리(Well-being)이다. 이 지표들은 또한 각기 다른 성장단계에서의 아동에 대한 성과(children outcomes)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물질적 복리(Well-being)는 아동기 전반에 대해 설명해주고, 보건지표는 영유아시기에 대해 설명해주며, 교육적 효과는 후기 아동기의 경험들을 반영한다. 물질적 복리: 가구소득 다수의 OECD 국가들과 최근 유럽연합은 지난 몇 년간의 소득 빈곤층(poverty targets)을 설정해 놓았다(European Union, 2010). 그러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가구 균등화소득이 절대 적인 의미에서 지난 20년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림 1.12), 이것이 상대적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그림 1.1, 패널D). 물론 이 기간 동안 아동의 소득빈곤율은 약간 증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5장 참조). 42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12. OECD국가 중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소득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05년 OECD 평균소득 대비 소득 수준 (2005년 OECD 평균소득=100) 주: 0-17세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은 2005년 OECD 평균에서 가중치를 두지 않았음 (100점 기준).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페인 및 터키는 자료 부재.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666 43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OECD국가 중 1985년과 2005년 사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은 평균 25% 정도 증가 하였으며, 특히 1995년 이후 소득이 급증하였다. 대략 1/3의 국가들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으나 (감소는 대개 90년대 중반 발생하였음), 전반적 으로는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건강관련 성과(health outcomes): 영유아 사망률과 저체중 출산 아동 건강관련 성과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지표는 영유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출산이다. 2007년 영유아사망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낮거나 매우 낮게 나타났다(그림 1.13). 그리고 지난 20년간 모든 OECD 국가에서 이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대부분의 북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2005년 가장 낮은 영유아 사망률을 기록하였다(1,000명당 2-3명).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1,000명당 16명과 2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영유아 사망률을 보여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13. 지난 20년간 영유아 사망수는 감소하였다 : 1987년과 2007년 사이에 분명한 수렴현상이 보인다 1세 미만 아동의 1,000명 출생 대비 사망수 주: OECD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처리 하지 않음.영유아사망률의 차이는 조산아에 대한 등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 면,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 및 미국에서 조산아들은 정상출산(live births)으로 기록되는데(생존률이 매우 낮음),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사망률을 높게 제시해준다. 상세한 설명은, OECD Health Data 2009를 참고.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자료 부재. 멕시코와 터키는 1987년 그림의 수치 참조. 출처: OECD (2009d), Health at a Glanc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685 44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영유아 사망률에서 관찰되는 추세와 다르게 저체중 출산은 OECD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증가하였다. 저체중 출산은 아동발달과정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후 소득과 학습역량 과도 관련이 있다(Black, 2007 참조). 이러한 증가추세의 원인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불가능하던 아동들의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출산기록 방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저체중 출산율이 특히 낮은데, 이들 국가에서의 저체중 출산율은 1987년 이래 약간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그림 1.14). 반면, 일본과 그리스는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7년 이래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4. OECD국가의 저체중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만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총 정상출산 중 2,500g 이하의 몸무게로 출생한 아동 비율 주: OECD 평균과 표준편차는 OECD 25개국에 걸쳐 비가중치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터키의 자료는 부재. 변화 추 세: 호주(1991년 유의미한 변화 없음), 덴마크(1997년 0.9% 감소), 프랑스(1998년 0.5% 상승). 독일의 경우 1989년까지는 서독(Federal Republic of Germany)의 자료이고, 1990년부터의 자료는 통일이후 독일의 자료임. 더 자세한 정보는 OECD Health Data 2009를 참고.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함. 출처: OECD (2009d), Health at a Glanc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704 45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교육성과: 읽기/쓰기 점수, 비 교육/취업 아동 훌륭한 교육은 아동의 개인 및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은 5세에서 15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 시기는 (적어도 이후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시험을 치르고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아동들이 성장해 취업을 하거나 고등교육을 받도록 도와주고 인생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니트(NEET) 지표는 의무교육 이후 취업, 직업훈련 혹은 교육 기회를 잡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을 보여주며, 여기서는 1997년과 2007년에 보고된 니트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15-19세 사이의 아동들 중 취업, 직업훈련 혹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동의 비율은 평균 10% 미만이었으며, 재정위기 이전까지는 니트(NEET)비율이 차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오직 5개의 OECD 국가에서만 15-19세 아동의 10% 이상이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스페인, 이스라엘, 멕시코 및 터키). 그림 1.15. 지난 10년간 의무교육 이후 아동들이 교육과 취업에서 제외된 경우가 줄어들었다, 1997년 1 과 2007년 2 청소년(youth)가 교육, 고용, 혹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의 비율 주: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의 자료는 부재함. 1.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은 2002년 자료, 영국은 2000년 자료 사용, 아일랜드는 1999년 자료 사용, 그리고 노르웨이와 이탈리아는 1998년 자료 사용. 일본 데이터는 15-24세를 대상으로 함 2. 멕시코는 2004년 자료. 아이슬란드 자료는 부재. OECD 평균은 1997년과 2007년의 자료를 이용한 비가중평균임. 출처: OECD (2010i), Education at a Glanc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723 46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1997년 평균 이상의 NEET 비율을 기록한 국가들은 1997-2007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1997년 당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북유럽, 프랑스와,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태였던 터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다. 2007년에 OECD 국가들의 니트비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고소득국가간의 격차가 3%에서 10%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NEET 비율이 폴란드의 비율보다 약 12배 높았다. OECD 국가들의 교육성과는 PISA의 첫 세 과목 중 읽기 능력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16). 이 자료는 OECD 평균 대비 각 국가의 읽기능력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및 터키와 같은 국가들은 2000년과 2009년 사이 가장 큰 폭의 향상을 보였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볼 점은 이들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지표 에서 점수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읽기 능력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 그림 1.16. 소수의 국가들만이 2000년 이래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읽기 능력 척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읽기능력척도에서의 학생수행평가 차이 주: 터키, 슬로바키아 및 네덜란드는 2003년과 2009년 사이의 차이임.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9년 자료는 비교가 불가능하여 자료 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OECD (2010h), PISA 2009 Assessment Framework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742 주관적 복리: 아동들의 자가보고 삶 만족도 OECD 국가 아동들의 주관적 복리(subjective well-being)는 본인 삶의 만족도 측정에서 6점 이상을 보고한 아동들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교실에서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된 이 조사는 11-15세 아동들에게 현재 자신의 주관적 삶이 사다리의 어떤 단계인지 표시하라는 방식 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다리 꼭대기인 10단계는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사다리 맨 아래 0단계는 가장 최악의 삶이라고 일러주었다. 조사결과 2005-2006년에는 터키를 제외한 국가에서 최소한 다섯 명 중 네 명의 아동들이 자신이 5단계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17). 삶의 만족도(6점 이상)는 특히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90%의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국가 아동의 15%는 자신들의 삶이 중간수준의 삶이라고 응답하였다. 47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17. OECD 국가의 아동들은 중간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2005-2006년 0-10단계 사이의 척도에서 본인의 삶의 만족도가 6단계 이상이라고 보고한 아동 비율 주: 호주,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및 뉴질랜드의 자료는 부재. 출처: Currie 등. (2008), HBSC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5/2006 Surve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761 요약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가족의 삶은 지난 수 십년동안 변하였다.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들이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 자녀없는 가정이 증가하였다. 자녀없는 가정의 비율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없을 확률이 높아졌다. 출산율 감소와 무자녀 가정의 증가는 평균 가구크기의 축소와 자녀없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또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마저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혼외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족붕괴를 경험한다. 혼외출산의 증가는 비전통적인 형태의 파트너쉽, 배우자(partnership)관계, 즉 동거(cohabitation)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거는 젊은 세대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동거를 하거나 결혼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국 배우자 형태의 변화는 한부모가족나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높아진 교육수준은 여성들의 향상된 노동시장 관련 성과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난 몇 십 년간 여성고용의 급격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성별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취업하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가 힘들다. 25-54세 남녀의 고용률은 평균 1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에 속한 여성들은 비정규직일 경우가 많으며, 관리자의 지위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48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세대 동안 아동복리를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는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평균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아동빈곤율 또한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녀없는 가구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 재정적 이득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다. 아동 건강결과는 증진, 후퇴 및 안정 수준 등이 유사 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는 지표 결과의 향상이 관측되었으나, 아동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도 분명하다. 주 1. 본 장에서 제공된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정부관계자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음을 밝힌다. 국제 법에 의거,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 엘 정착촌에 대한 피해는 없다. 2. 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모습보다 가족은 훨씬 더 많이 변화하였으며, 이는 최근에 들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가족 삶의 일정부분이 통계에 반영될 만큼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는 여러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거와 같은 비결혼 형태의 배우자관계와 관련한 통계자료 를 구할 수 없었다. 공보육제도의 발전은 1960년대 이래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는데 다른 OECD 국가의 자료는 1990년대 중반 자료만 수집이 가능했다. 이와 유사하게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분류한 취업여성 관련 자료는 몇몇 OECD 국가에서 아직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몇 지표들은 역사적 배경지식을 배제한 국가비교이다. 3. 출산대체선은 여성 1인당 2.1명의 아동인 출산율로 정의되며, 이는 순 이민과 사망률이 변동하지 않는 가정 하에 지난 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선이다. 4. OECD(2009a)는 위험행동(risk behaviors), 학교삶의 질 및 주택과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 또한 포 함하고 있다. 이 세가지 측면은 시간의 흐름과 성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 았다. 또한 주택 및 환경 자료는 많은 국가에서 장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제 외되었다. 참고문헌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 (2011), The Real Cost of Welfare States and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Black, S., P. Devereux and K. Salvanes (2007), From the Cradle to the Labor Market? The Effect of Birth Weight on Adult Outcom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Vol. 122, No. 1, pp. 409-439. CASEN (2010), The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zation Survey (CASEN) for Chile 2003 and 2006, www. mideplan.cl/casen/en/index.htmlmay 2010. Chapple, S. (2009), Child Well-being and Sole-parent Family Structure in the OECD: An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2,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 workingpapers. Currie, C., S. Gabhainn, E. Godeau, C. Roberts, R. Smith, D. Currie, W. Picket, M. Richter, A. Morgan and V. Bernakow (2008), Inequalities in Young People s Health: HBSC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5/2006 Survey,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ENIGH (2010),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s and Expenditures (ENIGH) for Mexico 2006 and 2008, www.inegi.org.mx/inegi/default.aspx?s=est&c=10656, May. EQLS (2010),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for Turkey in 2007 (provided by EUROFOUND on request), June 2010. European Union (2010), Europe 2020: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ropean Union, Brussels, ec.europa.eu/eu2020/pdf/115346.pdf. Eurostat (2006), Demographic Statistics: Fertility, Eurostat Metadata in SDDS Format, epp.eurostat.ec.europa.eu/ cache/ity_sdds/en/demo_fer_sm1.htm. Eurostat (2010), Eurostat New Cronos Database, ESDS International, University of Manchester, Manchester. EU-LFS (2010),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 LFS) for 2007 and 2008, http://epp.eurostat.ec.europa. eu/portal/page/portal/microdata/lfs, September 2010. EU-SILC (2010), The European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for 2007 and 2008, 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September 2010. 49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Förster, M. and M. Mira d 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ublishing, Paris. HILDA (2010), The Household Income and Living Dynamics (HILDA) for Australia 2007 and 2008, June, www. melbourneinstitute.com/hilda. Iacovou, M. and A. Skew (2010), Household Structure in the EU, ISER Working Paper, No. 2010-10,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Colchester. KLIPS (2010),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for Korea 2006 and 2007, May, www.kli.re.kr/ klips/en/about/introduce. Miranda, V. (2011), Cooking, Clean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Paris. OECD (1999),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97,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00), Knowledge and Skills for Life: First Results from PISA 2000,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03), Learning for Tomorrow s World: First Results from PISA 2003,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07a), Facing the Future: Korea s Family, Pension and Health Policy Challeng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07b),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family. OECD (2009a),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childwellbeing. OECD (2009b),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09c),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OECD (2009d), Health at a Glance, 2009,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OECD (2010a), OECD Family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2010b),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OECD (2010c),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conomics/goingforgrowth. OECD (2010d), Families 2030,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futures.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Data downloaded from OECD.stat,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0f),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OECD (2010g),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OECD (2010h), PISA 2009 Assessment Framework - Key Competenc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0i), Education at a Glance 2009,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du/eag2009. OECD (2011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Reviews: the Russian Federation,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OECD (2011b),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PSID (2010), Panel Study on Income Dynamics (PSID) for the United States 2004 and 2006, June, psidonline.isr.umich.edu. SHP (2010), Swiss Household Panel (SHP) for Switzerland 2007, June, www.swiss패널.ch/?lang=en. SHS (2010),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SHS) for Canada 2004 and 2005, June, www.statcan.gc.ca. SLID (2010),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for Canada 2004 and 2005, June, www.statcan.gc.ca. United Nations (1989/199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ww.unhcrc.ch. Whiteford, P. and W. Adema (2007),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51, OECD Publishing, Paris. 50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부록 1.A1 제1장에 대한 배경정보 51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A1.1. 혼인율이 높은 국가들은 이혼율 또한 높다, 2007년 순혼인율과 순이혼율 간 관계 주: 멕시코는 2004년 자료; 터키와 EU(덴마크와 아일랜드 제외)는 2005년;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및 미국은 2006년 자료임. 자료: OECD (2010a), OECD Famil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780 그림 1.A1.2. 동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출산비율이 높다, 2000-2007년 동거와 혼외출산간 관계 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스위스 및 미국은 2000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은 2001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2006년;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말타 및 터키는 2007년 자료임. 자료: OECD (2010a), OECD Famil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799 52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A1.3. 근로소득의 성별격차 추세, 1980년, 1996년 및 2008년 주: 본 측정에서 이용한 근로소득은 정규직 임금과 정규노동자의 총근로소득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 정의가 약간 다르 게 적용될 수 있다. 자료: OECD (2010g), OECD Employment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818 53

제 2 장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OECD 국가들의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은 평균적으로 전체 순 공공사회 지출의 1/10을 차지한다. 1990년대 중반이래, 현물급여 (특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족 급여 중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전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아동의 연령이 3세 이전이거나 출산 직후의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은 빈곤위험성이 가장 높다. OECD 국가 중 2/3의 가정은 두명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을 중단할 경우 극빈 혹은 장기빈곤(2년 혹은 그 이상 연속적인 빈곤)을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연령에 따른 아동지출에 관한 연구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교육지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이 높은 가족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은 초기출산 위기기간 동안 출산 장려책의 일부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각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가족정책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55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서론 모든 OECD 국가에서 가족급여와 서비스는 중요한 사회정책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1장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성과들에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중반 이래 현금이전과 의무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영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관련한 투자는 급증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10년간 OECD의 가족정책 중 세액공제(tax allowances)와 세금혜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과 자녀들의 욕구가 변화한다는 것은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그 효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 지출은 미미하게 시작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8세 이하 청소년기(late childhood)는 총 지출의 39%로 여전히 가장 큰 지출대상이며, 아동기는 총 지출의 약 36%이고, 영유아기는 총 지출의 25%에 해당한다. 의무 교육 진입시기는 가장 적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출산 혹은 초기 청소년기의 국가지 출이 가장 높다. 1 가족투자는 아동이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초기 아동기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급여정책을 분석하면 각국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서 차이를 보이는 시기는 자녀출산직후에서 자녀의 연령이 4세(아동발달과 부모직업개발이 특히 중요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정도이다. 아동이 어릴 때,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빈곤해질 확률이 높다. 국제적 경제위기 이후 가족에 대한 지출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근로 가족을 보조하는 급여가 강화되었으며, 일반 가족에게는 휴가급여와 공보육서비스가 확대 되었다. 경제위기기간 초기에는 가족정책 기금을 확대시켜 보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때때로 추가적인 가족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몇몇 국가들은 경제위기극복기간 동안 이미 보편적인 출산관련 급여를 삭감하고, 보육서비스를 감축하였으며, 가족급여에 임시적인 중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OECD 국가 중 절반 이하만이 지출감소의 방편으로 가족급여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본 장의 첫 절은 OECD 국가의 지출수준과 각국의 현금, 현물, 및 세액공제(tax allowances)가 가족지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순위 등을 포함한 가족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절은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2009)에서 보여준 연령지출 개요를 더욱 발전시킨 가족 및 아동지출을 분석한다. 제 3절은 각기 다른 가족 형태별 세금 및 급여체계를 살펴본다. 분석은 대가족(4명 이상의 자녀), 한부모가족, 그리고 가구소득이 평균 총급여의 절반 이하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결과는 세금 및 급여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러한 가족 유형별로 가장 어린 자녀의 초기 아동기 시기의 상대적 빈곤 위험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56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주요 결과물 보육에 관한 지출 증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투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 한다. 2008-09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가족지출의 인상 폭이 상당했으며, 특히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입을 의무교육 시기까지 지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아동투자 형태라고 제시하는 근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증가는 가족에 대한 지출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가족정책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기금을 재배치 시키기 보다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은 새로운 가족과 아동발달 관련 정책을 도입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프로그램 관련 지출은 미래의 지출을 보장받을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과 보육정책은 보완적으로 실행되어 독립적인 발전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현재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생애주기의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혹은 한가족형태에서 다른 가족형태로의 자금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족급여에 대한 심각한 예산압박을 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이 이루어지고 확대되었으나, 몇몇 국가들은 이제 예산긴축을 도입하여, 후입선출(last-in-first-out) 전략을 따르고 있다. 그 결과 아동발달 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 유지를 위한 장기적 노력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본 장의 주요 결과물을 검토해보았을 때 현명한 지출을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어리고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지출을 증가시킨다: 현재 아동의 생활 주기에 걸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기는 아동후기이며, 이 시기 에는 아동의 행동과 성과가 어릴 때에 비해 고착화되어 있으며, 부모들 또한 노동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시기에 대한 지출은 효율적이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공공투자를 아동이 최소한 6세에 도달할 때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취학 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취학 후 교육보다 인지발달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제5장 참고). 영유아시기에 대한 지출은 또한 형평성 증진에 기여 한다. 가족환경은 아동관련 성과의 여러 부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며, 시장실패(자녀에게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공서비스 분야가 보완하여 부유 층과 빈곤층 사이의 발달격차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격차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불평등한 것이지만, 이후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며, 아동과 사회 양쪽 모두에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제5장과 제7장). 영유아의 가족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한다: 아동관련 휴가정책과 관련 아동수당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적정한 소득지원을 제공하고, 공공 보육을 보완하고, 부모의 경력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 내 빈곤위기의 심각성 정도와 그 지속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아동이 3세 이전일 때, 그리고 특히 출산 직후,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은 가장 많은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임금소득 수준과 가족구조가 빈곤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대개 저소득자(평균 임금의 절반의 소득을 가진 자)와 한부모가족은 가장 높은 빈곤 위기에 노출되어있다(제 6장). 육아휴직 시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무급육아휴직을 실시 하는 나라에서의 자녀 출산은 평균 수준의 소득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하고 57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일반적으로 빈곤위험을 증가시킨다. OECD 국가의 약 2/3정도에서는 가족들이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가족은 극빈이나 장기빈곤(2년 혹은 그 이상)을 경험 할 가능성이 있다.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연령대가 높은 아동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가들이 지금 당장 지출의 초점을 취학 후 아동들에게서 영유아로 변경하여 투자한다면 피할 수 없는 투자 지연(investment lag)현상이 발생한다. 영유아 지원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연령대 높은 아동들이 배제의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더라도 취약 계층 아동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공공예산제약 시대에 직면한 정부가 가족정책예산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가장 취약한 가족 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정부는 또한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현명한 방법으로 이를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가장 빈곤한 가정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지원을 삭감 해야 한다고 결정한 국가들은 가장 취약한 가정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산조사 급여나 단계적 또는 공동협력(co-locate) 서비스와 같은 정책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물급여를 최대한 이용한다: 빈곤과 아동복지(즉, 건강과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는 여러 OECD 국가들은 서비스전달 체계에 대한 투자가 매우 높다(제 5장). 그러나 OECD 국가에서 현물급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대개 가족급여지출에서 극히 일부분 만을 차지한다. 이에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단계화(cascaded) 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학교, 보건소 혹은 공공 보육센터 등과 같은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을 향상시키고, 꼭 필요한 지원들을 불필요하게 철회하는 경우를 방지하며, 가족과 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기제와 지출 OECD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주요방법은 보육이나 세금우대를 포함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서비스이다. 지출방식이 각국마다 다른 것은 가족과 아동관련 성과, 행정관리 및 적용대상(coverage), 그리고 광의의 정책목표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ies)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금급여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현금 급여는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실시될 수 있으므로 빈곤율 감소 등과 같은 정책목표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예산제약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지출을 삭감할 수도 있다.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금급여는 최저생계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유용한 개입방법이기도 하다. 현금이전은 또한 투명하다; 소요비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입과는 달리 단기간 내에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광범위하게 말해서, 현금급여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horizontal) 이전은 어떤 사회의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소득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며(가령 보편적 가족수당), 수직적(vertical) 이전은 한 개인의 삶의 주기 중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휴가 정책 등). 아동 수당이라고 명하거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급여를 지급(Woolley, 2004) 58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하는 등 가족의 현금급여 지출방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최근 노력은 이러한 개입이 유연 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OECD 국가들 중에는 예방접종이나 그 외 보건서비스(가령, 호주 예방접종 수당, 핀란드인 및 헝가리인 출산 기금)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유인정책으로 현 금급여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세금우대(tax breaks)는 현금급여에 비해 고용을 장려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 지기도 한다. 그러나 예를들어 반환가능(non-wastable) (수급자의 세금 지불능력이 이미 완전히 상쇄된 경우 지급하는 현금)하지 않는 한 취업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임금이 낮은 경우 고스란히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세금우대정책은 가족성과를 직접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금급여와 같이 세금우대의 비용과 효과는 즉각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OECD 국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된 재분배정책이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를 통해 복지를 장려하도록 설계된 조세와 급여제도의 변화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Immervoll and Pearson, 2009). 보육, 교육 및 아동보호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유연성(flexibility)과 단기적 성과물과 같은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어떤 서비스들은 공공성이나 필요에 의해 제공되며, 어떤 경우에는 근로연계급여와 같은 타 가족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서비스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반면, 현금급여는 가족이 원하는 용도로 자유로이 쓰여질 수 있다. 현물급여의 적용대상은 보통 보편적이며(선택적인 지급도 가능), 간혹 행정적으로 다른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나(통합서비스와 관련한 논의는 박스 2.1을 참고) 소비 시점 당시에는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현물급여를 선호하는 국가들은 종종 아동복리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직면한 어려움은 바로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이다. 가족지원정책은 다섯 가지 주요 목표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다: 임신에서 출산기간까지의 임산부지원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긍정적 혹은 부정적 건강행동 관련)상담서비스 및 출산을 위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지원 : 가령 (신생아를 위한 젖병과 아기옷 등을 포함)아기 용품, 바우처, 혹은 출산 직전 혹은 출산 시 제공되는 일시불 수당 등이 있다. 아동들에게 직접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장기 재정지원서비스 : 이것은 가족 수당, 아동수에 따른 복지급여,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세금우대 및 교육 및 보육서비스, 그리고 약간의 교육이나 보육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지원 : 이는 자녀출산이나 신생아양육 혹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정책, 보육 및 교육 시설 그리고 고용과 연계된 재정적 지원이나 세금 우대 등을 포함한다. 유급근로에 임하고 있지 않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 둔 부모들에 대한 급여 : 이는 공공부조나 가족크기에 따른 주택급여, 휴가급여, 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보육 및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지원시기나 지원수준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은 자녀를 가질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노동시장에 진입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9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박스 2.1.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을 위한 3C: 단계적(cascading), 협력 (co-operation) 및 공동장소(co-loation) 직접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보육을 포함한 현물서비스는 OECD 국가 평균 GDP의 약 0.75%를 차지하며, 그 어떠한 가족개입 형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OECD, 2010a). 최근 문헌은 OECD 국가들의 여러 서비스전달 방법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단계적(cascading) 서비스 모형 단계적 서비스의 경우 처음에는 보편적 서비스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희망가족들 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가령 임신 중 산전진찰(pre-natal checks)의 경우, 모든 임산부들은 산파나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에게 부작용 없는 가장 적절한 진찰횟수가 네 번 정도라는 연구결과가 있다(Di Mario 등., 2005). 그러나 어떤 어머니들은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임신 중 부작용이나 영양부족, 건강행동(health behaviors) 등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 보편적 단계는 초기개입으로 위험들을 감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검사이며 기본적인 개입으로 효율적이다. 두번째 단계의 강화된 개입방법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장기적 비용을 줄여준다. 협력과 공동장소 한 가지의 공공서비스만 제공받는 가족들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시주택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들은 저소득, 실업 혹은 신체 정신적 건강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저소득이나 건강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임시 주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위험들을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불이익과 위험요소들이 세습되면서 미래 아동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분야에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은 다양한 문제를 지닌 가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협력(co-operation)이나 공동장소(colocation)를 이용한 통합서비스 전달은 서비스제공자(학교나 병원과 같이 이미 전제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운영비가 절약됨)와 클라이언트(이동, 시간 및 심리적 부담) 모두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이러한 방법은 문제점과 문제의 원인을 동시에 해결 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 므로, 공동장소(co-location)는 지원이 철회되거나 공정하게 승인되지 않을 위험을 줄여준다.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s)가 포괄적인 평가와 개입을 초기에 받게 된다면,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의존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OECD의 경험에 따르면, 통합서비스는 북유럽 국가와 같이 지방자치의 보건, 교육 및 가족지원부,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개별 상담원(고용정책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개입들에 대한 기금 공동유치(호주의 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혹은 같은 장소에서 제공되는 아동 가족 추가서비스(영국: 학교와 Sure Start에 제공 하는 공동장소 기금; 뉴질랜드의 Community Link; 미국의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호주의 Best Start, 한국의 드림스타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통합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현존하는 공동시설(co-location) 이용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시설 이용서비스는 새롭고 때로는 보다 복합적인 행정 및 운영방안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Maslin- Prothero and Bennion,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동장소 서비스 혜택은 가족과 아동성과 들을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다음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0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2007년 가족급여 지출 변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아동과 가족급여 관련 투자는 GDP 대비 각기 상이 하게 나타난다. 그림 2.1에서의 패널A는 2007년 가족급여에 대한 지출을 항목별로 상세히 나눈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보건과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지출이다(그림의 각주 참고). OECD 국가들의 가족급여 관련 지출은 GDP 대비 평균 2.2% 수준이며, 한국의 경우 0.5%,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및 영국의 경우3.5%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OECD의 대부분 국가들은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GDP 대비 최소 1% 수준의 현금급여 형태의 소득이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약 1.2% 수준에 이른다. 대개 현금급여는 가족수당, 아동급여 혹은 근로가족 급여의 형태로 제공되며,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보조금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여러 OECD 국가들은 또한 개학(back to school) 보조금이나 사회적 교부금(주택구매시 일회성 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급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림 2.1. 2007년 가족급여에 대한 대부분의 공공지출은 현금급여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주: 2007년 가족급여총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적은 국가의 순으로 나열한 것임. OECD 평균은 자료가 존재하는 모든 OECD 국가의 비가중평균 으로 계산한 것임. 지출은 아동급여 및 수당, 육아휴직급여 및 보육지원을 포함함. 보건과 주택지원 또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들이나, 여기에 포함 시키지 않았음.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세금우대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및 스웨덴은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하지 않음. 가족지출 적용대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이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가 급여 를 제공하거나 주정부와 공동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 때문에 캐나다와 스위스는 지출수준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지방정부는 보육서비 스 재원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 때문에 보육서비스 지원의 횡단적 국가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연방국가에서 그럴 가능 성이 있음. 터키는 자료가 없음. 출처: OECD (2010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894 61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및 영국은 현금급여를 통해 가족에게 GDP 대비 2%의 소득이전을 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GDP 대비 0.1% 미만의 가족현금급여를 이전한다. 아동보육을 포함한 가족관련 공공서비스 또는 현물서비스(in-kind services)는 예산의 상 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OECD 평균 GDP 대비 0.8% 이상이다. 현물서비스는 아동보육 및 주간 보호 서비스, 주택지원 및 일련의 가족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가장 큰 서비스 제공자 국가들은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그리고 프랑스와 스웨덴으로 현금급여의 2배를 서비스에 지출하며, GDP 대비 총 2%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공공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 캐나다, 에스토니아, 폴란드 및 스위스에서는 현물서비스가 이보다 더 적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가족을 위한 세금우대조치는 (보육과 같은)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임금소득이나 가구 내 자녀 수에 대한 수당형식으로 전달된다. GDP 대비 0.5% 이상이 임금소득 세금혜택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근로가족에게 할당되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족을 위한 조세정책이 매우 중요한 가족지원 기제이다. OECD 33개국 중 7개국에서는 세금우대정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우대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는 Adema 등, 2011을 참고). 상대적 측면에서 현금급여가 가족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2.1의 패널B는 현금이전 (transfers), 현물 및 세금우대 이전(transfers)이 총 가족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가족예산에서 2달러 중 1달러는 현금으로 이전(transfers)되는데,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는 5달러 중 4달러 이상이,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10달러 중 1달러 미만이 현금으로 이전(transfers)된다. 세금우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회이전(transfers)의 10%까지 차지하며, 이는 일본 가족예산의 약 40%, 미국 가족예산의 45% 가까이를 차지한다. 현물지출은 평균적으로 전체 가족정책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스페인 및 스웨덴에서는 총 가족 지출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전달에 치중되어 있으며; 캐나다, 체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들은 20% 미만이 이러한 예산에 쓰여지고 있다 아동양육지원 관련 공공급여와 서비스는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되는 공공지원의 일부분만을 차지한다. 그리고 급여와 서비스 관련 총순공공지출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그림 2.2는 공공가족급여지출과 공공교육지출을 총공공순사회지출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공공 교육을 통한 가족이전(family transfers)은 총 이전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총 지출의 1/4가 된다. 가장 큰 가족현물지원은 의무교육 중에 이루어진다. 자료가 존재하는 국가들 중 오직 룩셈부르크만이 가족이전(family transfers)을 공공교육 수준만큼이나 지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교육예산이 가족급여지출의 약 5.5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물지출의 증가 지난 20년 간 OECD 가족지출의 평균 추세를 살펴보면, 국가들이 현금이전이나 교육지출 보다는 현물급여 확대를 강하게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2.3의 패널A는 지출유형(현금, 현물 및 세금우대)을 공공교육지출과 비교한다. 현물지출의 증가는 총공공가족지출 2 에서 현물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62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2.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급여지출은 총순사회지출의 약 1/10이고 공공교육지출의 절반이다 주: 2007년 순공공사회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적은 국가 순으로 나열되어 있음. 총공공순사회지출 자료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 부재함. 그리스의 교육관련 자료는 추정치임. 출처: OECD (2010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2010b), OECD Education Database, Hungarian Ministry of National Resourc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913 현물지출증가는 부분적으로 0-5세 아동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보육시스템에 대한 욕구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3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 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서비스 지출은 증가하였고 현금급여와 교육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가 높은 아동인구의 감소는 2003년 이후에 나타난 의무교육 지출 감소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후반 금융위기 이래 가족관련 급여 지출은 처음에는 유지되는 듯 하였으나(종종 증가하기도 함), 경제위기 회복기간 동안 긴축정책이 도입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예산삭감을 실시하였다(박스 2.2). 63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3 1990년 이래 가족 현물급여지출은 2배 증가하였으나 현금급여와 교육지출은 변동이 없었다. 2002년 이래 연령대가 높은 아동인구수가 감소하였다. 주: 패널A: OECD 평균은 모든 OECD 자료에 대한 비가중평균으로 계산됨.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함; 초등교육 과 중등교육은 1995년 기준임; 가족 관련 재정 측정은 2000년 기준임; 다른 지출과 적용범위(가령 연방국가)에 대한 설명은 그림 2.1 의 각주를 참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우대 관련 2000년 자료는 2001-07년 회귀선형통계자료를 통해 추정된 수치임.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함. 패널B: OECD 평균은 자료를 이용 가능한 모든 OECD 국가의 비가중평균을 가지고 계산함. 출처: 패널 A: OECD (2010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패널 B: OECD (2010b), OECD Educa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932 박스 2.2. 지출 후 저축: 위기기간 동안의 공공가족정책 본 장에서 진행된 분석은 2007년과 2008년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직까지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횡단자료를 구할 수 없으나, 2009-10년과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박스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정책 변화를 간략히 소개해준다. 초기대응 2007년 후반 세계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GDP 감소와 실업증가와 같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각국 정부는 즉각 개입하였으나, 해결방안은 몇몇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정활성화정책(fiscal stimulus packages)과 감면프로그램(bailout programmes) 등과 같은 통화정책을 확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헝가리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EU 국가들은 확정 수립된 정책의 일환(예를 들면, 물가상승에 연동하거나 장기계획하에 이루어진 급여증가)으로 가족지원수준을 확대시켰다. 가족이전(family transfers)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감소시키는 정책들은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위기대응방안은 대개 현금이전 (cash transfers), 보육지원 및 주택보조금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대응 반응들은 임시방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Gauthier, 2010). 64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이후 반응 박스 2.2. 지출 후 저축: 위기기간 동안의 공공가족정책 (계속) 몇몇 유럽 국가들,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의 정부예산 적자와 채무는 긴축정책과 예산삭감을 가져왔으며, 이는 가족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긴축정책 승인: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 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긴축정책 공고: 영국 (초기의 삭감에 뒤따른 것임), 프랑스, 룩셈부르크 및 슬로베니아; 논쟁은 있으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음: 벨기에, 일본 및 슬로바키아; 긴축정책 계획없음: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및 미국. 긴축정책 승인 국가들에게서 진행된 예산 삭감은 다양한 방면으로 가족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동수당을 5% 정도 감소시킬 것이며,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지원금이 중단될 예정이다. 2010년 중반 독일은 14개월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로 매월 제공된 수당을 2%까지 감축시키기로 공표하였으며, 실직 부모들에게 수당을 제공하지 않기로 계획하였다. 아일랜드는 가족수당 수혜대상 아동연령을 낮추었다. 스페인은 신생아 1인당 2,500 유로를 지급하던 출산기금을 폐지하였다. 2010년 중반까지 그리스와 포르투갈만이 직접적인 가족정책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에 해당하는 룩셈부르크는 육아휴직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하였다. 영국은 아동세금감면(child tax credit)의 수혜대상 가족 수, 임신건강지원금 (Health in Pregnancy Grant) 및 슈어스타트(Sure Start) 출산수당의 적용범위를 감소시켰다. 이는 포괄적인 지출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한 자산조사 형태를 공고하기 이전에 일어난 조치들 이다(HM Treasury, 2010). 아직까지는 긴축정책이 가족성과(소득빈곤, 고용참여 및 출산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가족급여가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영향을 덜 받았을지는 모르나, 사회부조와 주택급여 감소나 공무원 임금감소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감축 또한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 연령에 따른 공공가족급여지출과 교육 공공가족급여와 교육지출은 아동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국부수준에 비례함). 2007년 18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사회지출은 평균 USD PPP $152,000이었다. 평균적으로 2007년 예산의 1/4정도가 영유아기(0-5세)에 쓰여졌고, 예산의1/3 정도는 아동기(6-11세), 그리고 39% 정도는 청소년기(12-17세)에 쓰여졌다. 따라서 지출은 연령대가 높은 아동들에게 더욱 치중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추가 교육비와 그 외 소요되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동발달이론과 아동복지관련 연구결과들은 영유아기에 실시하는 투자가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아동연령에 따른 공공가족개입을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연령에 따른 지출형태 분석은 아동과 가족형태에 따른 국가 간 정책비교를 하는데 용이하고, 중요한 개입시기가 언제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령에 따른 지출분석은 65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인생주기의 어떤 시점에 대한 투자가 다른시기에 비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지 확인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 이제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모두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와 이러한 투자를 의무교육 기간까지 지속하는 것이 아동과 사회에 유익함을 잘 알고 있다. Heckman과 동료들의 연구들은 영유아기 때 이루어진 투자가 얼마나 미래투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지, 인적자본에 대한 장기적 저투자(underinvestment)로 인한 비용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Heckman, 1999과 Heckman & Masterov, 2007 참고). 위의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근거들이 더 요구되고 있으나(특히 미국과 다른 복지 및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영유아기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학령기의 인지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이후 청년기의 고용과 소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oodman and Sianesi, 2005; 혹은 Aakvik 등., 2005 참고). OECD(2009)는 또한 정책발달 측면에서 영유아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에 대한 논의들을 제시하고 있다(Duncan and Magnuson, 2003, 2004). 아동지출, 특히 영유아지출 증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아동의 성취와 행동 예측변수가 될 수 있는 영유아기의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Magnuson 등., 2003). Cunha와 Heckman(2007)은 아동발달에 민감한 시기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시기에 따라 아동관련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준 반면, Duncan과 Brooks-Gunn(1997), Morris와 그의 동료들(2004), 그리고 Dahl & Lochner(2005)은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증가가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두뇌발달이론(brain development theory)은 연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높은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는 지적능력이나 정신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아동이 7.5세와 10세사이 일 때임을 발견하였다(Lenroot and Giedd, 2006). 가족정책과 교육 관련 지출을 다양한 아동의 복리관련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 시키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공공지출의 연령관련 영향을 보다 자세히 탐구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러 아동관련 성과는 최적투자 수준을 확인하는데 개입의 유형별로 필요하다. 영유아 아동들은 보육시간과 관련한 비용이 연령대가 높은 아동들 보다 높으며(Bradbury, 2008; Folbre 등., 2005), 특정 물품(유모차, 수유장비, 그리고 예방접종 등과 같은 특정 의료 서비스)들을 필요로 한다. 연령대가 더 높은 아동들은 보육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금전적 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음식 소비량, 학교준비물, 용돈, 혹은 또래집단에 어울 리는 특정 옷차림 등, Bradbury, 2008을 참고). 어른들은 다 큰 자녀들에게 가사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양육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도 한다. 분명히 아동 연령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형태가 다르므로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개입방법이 요구된다. OECD국가의 아동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출 개요(Profile)는 뒤집힌 U 자 모양을 띈다. 그림 2.4는 개인 연령에 따른 32개 국가의 개요(profile)를 담고 있다. 교육, 가족급여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포함한다(부록2.A1은 방법론과 자료문제를 논의함). 여기에는 자녀를 둔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보건관련 공공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박스2.3). 2007년 지출 개요(profile)는 각 연령집단에 대한 지출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2003년은 자료확인이 가능한 1차 년도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점선이 사용 되었다(OECD, 2009).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영유아 현금이전 및 아동보육이전(cash and childcare transfers)에서 약간의 지출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연령에 따른 지출형태에서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66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4. 근로가능연령 가구 중간소득 대비 아동별 개인별 평균 사회지출 비율, 2007년 67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4. 근로가능연령 가구 중간소득 대비 아동별 개인별 평균 사회지출 비율, 2007년 (계속) 68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4. 근로가능연령 가구 중간소득 대비 아동별 개인별 평균 사회지출 비율, 2007년 (계속) 주: 캐나다와 터키 자료는 없음.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과 슬로베니아의 2003년 자료 없음. 출처: OECD s Secretariat s calculations from OECD (2010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951 2003년과 비교하여 실제적으로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출수준은 아동발달단계에 맞춰 증가하였다. 영유아기 지출은 가장 큰 증가량을 보였으나,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기 아동들에 대한 지출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진 못하였다(부록2.A1). OECD 국가의 약 절반은 2003년 이래 영유아에게 소요되는 사회지출을 증가시켜왔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연령대가 높은 아동들에게 보편적 의무교육에 대한 지출로 설명되는 상당한 지출을 감행하고 있다. 69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박스 2.3. 보건지출이 연령별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휴가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 기간동안 보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출산시기에 맞춰 현금급여와 보건서비스를 함께 연결 시키기도 한다. 일본, 터키, 그리스의 출산보조금(birth grants)은 보건서비스비용과 함께 자녀출산 시 입원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준다(어떤 국가들은 출산보조금이 아동용품 구입에 쓰여진다). 호주의 예방접종 수당(Australian immunization allowance)은 예방보건서비스에 대한 적용대상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연령에 따른 보건지출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국에 대한 지출현황에 보건지출을 포함시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스웨덴의 입수가능한 1995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Dalman & Bremberg, 1999)을 통해 보건지출 등이 전반적인 지출 개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보건지출은 첫 해 전반적인 공공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나(스웨덴 연구에서는 태아기 정책은 포함되지 않음), 이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지출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림의 오른쪽 패널의 상위에 짙은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볼 것). 첫 해에 제공된 서비스는 출산과 산후조리 뿐만 아니라 첫 예방접종 및 의료전문가의 방문서비스를 포함한다. 스웨덴에서 보건지출 포함 여부에 따른 아동 연령별 지출 수준, 2007년 평균 근로연령 가구 소득 중 현금급여와 조세혜택이 차지하는 비율, 2007년 주: 본 분석은 Delman과 Bremberg의 보건지출 연구의 수치들을 사용하였으며, 그 값들이 2007년 물가로 조정된 것임. 출처: Dalman and Bremberg (1999) and OECD (2010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027 2003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개요(profile)는 뒤집힌 U 자 모양을 띄고 있다. 아동에 대한 사회지출은 영유아기 시기에는 낮은 편이고, 10대 초중반기에 지출이 가장 많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의무교육으로 소요되는 지출의 최고치는 외형상으로 보편적이지만,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아동들은 영유아시기와 초등학생 시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동들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시기에 더 많은 지출 비중을 두는 것 70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은 질적인 의미에서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및 스위스와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만연하다. 극적인 지출 상승과 하락은 이스 라엘과 일본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는 적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생애주기의 초반인 영유아기 지출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 지는 삼각형 모양의 지출을 보인다.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영유아기를 상대적으 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체코, 헝가리 및 아이슬란드의 개요(profile)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앞쪽으로 치우진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교육과 육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및 슬로베니아 개요(profile) 또한 앞쪽에 치우친 형태를 갖고 있다. 칠레와 한국은 아동 생애주기 전반에서 가장 적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며, 전반적인 생애주기에 걸쳐 평균가구소득의 약 30%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영유아에 대한 지출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과 헝가리 및 룩셈부르크는 평균가구소득의 절반 혹은 그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 연령에 따른 지출은 출산직후 또는 의무교육 기간동안 가장 높게 나타난다. 오스트리아의 지출은 아동의 연령이 5세 경일 때 가장 많고, 뉴질랜드의 지출은 아동의 연령이 4세 경일 때 가장 많다. 이렇듯 영유아시기에 지출이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년기 지출에 치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몇몇 국가들은 출산 직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 시기에 걸쳐 완만한 개요(profile)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지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 및 영국이 그러한 형태를 띤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기에서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시기(1세에서 3세 사이)에 발생하는 아동 1인당 지출은 감소한다. 아동연령에 따른 지출구성 지출구조에 따르면, 초반에는 현금급여가 대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육아휴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체코(고소득자들에게 더 높은 비율로 제공 되는 출산보조금 4 과 출산휴가급여를 함께 제공), 덴마크(시간당 최고 13유로 기준 소득대체율 100%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에스토니아(출산휴가 20주 동안 출산보조금과 100% 소득대체 보조금을 함께 제공), 헝가리(출산보조금과 소득대체율 70%에 이르는 24주 출산휴가급여를 함께 제공), 노르웨이와 슬로베니아(두 국가 모두 출산보조금과 출산휴가시 100% 소득대체) 이다. 가장 빈약한 국가들은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휴가급여는 최소한 수준임), 멕시코(육아 휴직정책 없음), 스위스(여기에는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파악되지 않음), 그리고 미국 (무급휴가)이다. 가족 현금급여의 경우 북유럽국가들과 네덜란드에서는 대략 17-18세에 중단되기도 하고 혹은 의무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이후의 실업(간혹 이러한 상황이 가족수당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자녀가 20 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거나 세금우대조치를 취하기도 한다(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의 경우). 공보육의 경우, 직접적인 국공립 보육제공 또는 보완적 보육서비스가 육아휴직 이후 아동 연령이 1세가 되기 직전까지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인 추세는 보육등록과 더불어 가족 서비스와 급여 등이 의무교육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및 71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노르웨이에서 보여주는 높은 방과후교육 등록률은 초등학생일때에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속 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준다. 소수의 국가들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또 다른 현물이전(in-kind transfers)을 실시하기도 한다. 북유럽 국가들과 헝가리는 가사도우미(home help), 여행 보조금(travel subsidies) 및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과 같이 모든 연령대의 아동들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의무교육(예, 포르투갈) 이후에 발생하는 현물 지출이 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출의 형태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아동교육시기에 따라 얼마만큼의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세 가지의 지출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들의 중등교육시기에 상당한 지출인상을 보이는 국가들로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스페인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국가들로 칠레와 폴란드가 해당되며, 앞의 두 나라에 비해 적지만 아이슬란드도 포함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무교육기간 동안 지출되는 아동 1인당 지출수준이 안정적인 경우인데, 이스라엘, 일본, 슬로베니아, 영국 및 미국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지출 형태는 매우 경로의존적이다. 즉, 과거의 지출형태가 미래의 지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건물 유지 등이 그러하다. 국가들이 공공 자원을 영유아기중심 투자로 재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간투자나 훌륭하게 설계된 학자금대출(즉,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교육욕구에 맞서는 장애들을 최소화하면서 교육비용을 추후 소득을 통해 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공자원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여유 분을 영유아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Take up) 연령별 현금지출의 현황추정은 아동 1인당 지출이 아니라 정책에서 설계한 아동집단에 대한 실제적 지출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할당된 예산규모를 총 아동인구를 연령으로 나눈 평균으로 간주하여 비교한다면 수급률이 높을수록 아동 1인당 평균지출이 증가 하게 되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가족과 아동을 위한 급여(보편형 자산조사형, 현금 서비스 모두)는 종종 다양한 원인으로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는데, 그 원인으로는 수급자격조건에 대한 지식부족, 복잡한 행정 체제, 가족 불안정성/이동 문제, 그리고 낙인 등이 있다. 그림 2.5는 실제 수급률이 근로세금감면의 76%인 수준에서부터 보편적 아동급여의 96% 까지인(2007년에 걸치는 회계연도 부터) 영국의 사례로서, 모든 아동에게 최대한의 급여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급여관련 지출을 가정한 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요(profile) 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현금 지출 규모의 인상이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결과는 수급에 있어서 연령관련 변수나 수급체계의 오류나 부정 수급은 자료 이용이 불가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72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5. 영국은 완벽한 수급률보다 낮게 조정하더라도 지출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족현금급여와 조세우대 수급율 및 평균 근로연령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전반적인 영향, 2007년 주: 16%의 여성들이 26주인 법정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음(지출의 비수급률이 총 8%로 추정됨). 다른 급여지출의 경우 수급률 100%를 나타내기 위해 수치를 증가시킴. 아동세금감면(Child Tax Credits)과 근로세금감면(Working Tax Credits)의 수급률은 지출 수급(expenditure take-up)임(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아동급여(Child benefit)율은 사례수에 의한 수급률임. SMP: 법정출산휴가급여 Statutory maternity pay. 출처: HMRC (2010) and DWP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970 매우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소득활동자의 감소(missing earners) 는 빈곤의 위험을 유발한다. 위의 연령관련 지출 개요(profile)는 다양한 가족배경을 갖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이 높아 지면서 야기되는 복지제도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조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OECD 조세 및 급여 모델(OECD tax and benefit models)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부록2.A2). 그림 2.6은 국가별로 각각 두 가지 비교가능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왼편에 있는 그림은 자녀가 매우 어릴 때부터 이후 성장함에 따라 균등화 소득이 국내 평균 임금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가족에게 부여되는 순 세금과 이전(transfers)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이와 같은 과정을 국가평균절반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정에게 적용 하여 분석한 것이다. 각 그림 하단의 회색부분은 2008년 중위 균등화가구소득의 50%인 빈곤 선을 나타낸다. 각 그림에서 나타난 선들은 둘 혹은 네 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순소득과 두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성인 한 명만이 일하는 가정의 순소득을 나타낸다. 각 그림의 세로축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가로축은 (막내)아동의 연령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평균임금소득을 가진 두 자녀를 둔 부부는 둘째 자녀가 태어나기 전 빈곤선(호주달러 $16,143)의 3.5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갖고 있다. 둘째 자녀의 출산 이후 이 가정은 빈곤선의 2배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는 가족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할지라도 부모 둘 중 한 명이 무급육아휴직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2.6은 임금대체율 수준 (호주는 2008년 무급휴가 1년임)과 상관없이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고용보장된 휴가 (employment-protected leave)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한 것이다. 휴가를 마친 부모가 직장으로 복귀하였을 때,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두 자녀를 둔 가 정은 출산 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줄어든다(소득은 가족구성원수를 제곱근으로 균등화함). 평균 임금 수준이 더 큰 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호주에서 이러한 가족들을 위한 구체적인 육아휴직정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3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6. 근로가족의 빈곤위험은 영유아 출산시 가장 높다 전체인구 빈곤선 대비 가족형태에 따른 순가처분가족소득의 임금비율 1 74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6. 근로가족의 빈곤위험은 영유아 출산시 가장 높다. (계속) 전체인구 빈곤선 대비 가족형태에 따른 순가처분가족소득의 임금비율 1 75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6. 근로가족의 빈곤위험은 영유아 출산시 가장 높다. (계속) 전체인구 빈곤선 대비 가족형태에 따른 순가처분가족소득의 임금비율 1 76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6. 근로가족의 빈곤위험은 영유아 출산시 가장 높다. (계속) 전체인구 빈곤선 대비 가족형태에 따른 순가처분가족소득의 임금비율 1 주: 왼쪽에 위치한 그림들은 국가평균임금 100%의 소득을 가진 가족의 소득변화를 보여준다(부모는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규직고용임); 오른쪽에 위치한 그림들은 국가평균임금의 50%의 소득을 가진 가족들을 나타낸다. 1. 부부는 두 명의 정규직고용인을 둔 가족; 한부모가족은 한 명의 정규직고용인을 둔 가족임. 회색부분은 상대적빈곤선(중위균등화가족소득의 50%) 이하를 나타낸 것임. Y축은 빈곤선 대비 비율 값(ratio value)임. 부모들이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함. 빈곤선은 OECD의 소득분배설문(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임. NCU는 국내통화단위(National Currency Unit)임. 슬로바키아의 빈 곤선은 2008년 5월 환률인 SKK 30.13을 이용하여 유로에서 슬로바키아의 화폐단위인 코루나(SKK)로 전환한 값을 표현한 것임. 칠레와 멕시코는 없음. 출처: 2008년 OECD 조세 및 급여(OECD, 2010d)를 이용한 OECD 사무국의 계산임; 지역자료는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2989 모든 호주 가정은 휴가 이용시 소득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며, 한부모 가정은 가장 높은 위기에 노출된다(제4장은 육아휴직정책을 다룸; OECD, 2010f의 PF2.1 사회지표 참고). 가족형성초기의 빈곤위험은 주로 첫 임금,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대체율 및 가족구조의 영향 을 받는다. 초기임금 OECD 국가들의 약 1/3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데 이러한 대상은 평균임금(average earnings)을 받는 근로자를 가족구성원으로 둔 모든 가족이다. 여기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5,스위스 및 영국이 포함된다.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맞벌이가정, 한부모 혹은 대가족(large families) 모두 마찬가지로 빈곤위험에 노출된다. 종종 균일휴가급여(flat-rate leave benefits)는 저임금가족의 소득이 규정된 소득수준 이하로 떨어 지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제공되는 소득지원 급여). 때로는 소득이 낮은 대가족(low-income large families)이나 두 자녀가정의 경우 그들의 부가소득으로 인한 휴가기간 동안에는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휴가기간 동안 빈곤 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두 자녀 저소득 가정은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미국에 존재한다. 이들 국가 중 오직 노르웨이만이 가족급여를 통해 저임금 대가족을 보호한다. 모든 국가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형성 초기에 경험하는 가족형태별 소득차이가 훨씬 낮다(그림2.6의 50%패널에 나타난 선들은 훨씬 가깝게 그려졌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호주,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은 저소득가정의 가족형태 사이에 존재하는 순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77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휴가기간 중 소득변화 기간과 정도 OECD 국가들에서는 휴가기간 동안 소득변화의 기간(length)과 정도(depth)에 괄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휴가기간(duration)및 소득지원수준과 관계가 깊다(제4장과 OECD Family Database 참고). OECD 국가들의 아동관련 휴가(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총합한 기간은 출산 후 첫 4년(출산후 3세까지)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 휴가연장은 오스트 리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특히 한부모들에게),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특히 대가족) 6,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에서 가능하다. 총합한 휴가기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그리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및 미국이다. 여러 타 국가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총합 1년정도 이다(제4장). 소득대체수준의 차이는 아동관련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폭에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 혹은 거의 보편적 수준에 가까운 아동수당과 최소한의 휴가급여 혹은 타 보조금 등의 복합적인 보조에 의해 저소득 가족의 소득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종종 짧은 기간이나마 모 든 유형의 가족들에게서 출산 직후 소득수준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가령, 일본에서 발견되는 직장복귀 후 소득급증은 직장복귀 6개월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체수입의 20% 정도의 지원 덕분이다. 7 여러 국가에서 출산을 전후하여 제공되는 충분한 출산보조금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전 소득수준 이상으로 가족소득이 증가한다(프랑스와 일본). 평균소득자의 소득감소가 가장 작은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이다. 때로는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간의 소득대체율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첫 여섯달의 순소득은 하락하곤 한다. 육아휴직 기간연장이 가능할 때(예,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소득대체율은 낮아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율이 더 낮아진다. 사실상 국가가 상한선 그리고/또는 하한선을 둔 소득비례급여를 적용하는가 혹은 보편적 정액급여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빈곤위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림 2.6의 저임금가족을 나타낸 선들이 평균임금가족의 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대체율은 하한선 없이(혹은 하한선이 매우 낮음) 사용되며 타 비휴가급여(non-leave benefits)가 이러한 소득차이를 메우지 못한다 (이탈리아 참고). 소득대체율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혹은 제한적일 때), 무급 또는 정액 급여이며, 다른 무휴가 정책들로 인해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국가들에서는 각기 다른 소득 수준 을 반영하는 선들이 관측된다. 덴마크의 정액 급여는 모든 형태의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보호 하고 있지만, 헝가리의 경우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기간에 빈곤해 진다. 드물지만 가족의 저임금선이 평균 가족 임금선보다 높은 경우, 정액제 휴가와 가족 급여의 조합이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총 급여혜택보다 높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폴란드의 한부모가족 소득 참고) 결론적으로 기간이 짧은 휴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급여가 더 높다거나, 다른 가족 급여의 맥락에서 볼 때 단기간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때 삶의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증거는 없다. 어떤 국가들은 긴 휴가기간과 더불어 그 기간 동안 부모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한다. 또 다른 국가들은 아동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짧지만 심각한 소득빈곤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가족구조: 특히 한부모들이 출산기간 동안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조세/급여제도는 가구의 순이전(net transfers)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족구조를 사용한다. 그림2.6에서 나타난 세금공제나 이전(transfers)혜택 전의 한부모가족은 맞벌이부부의 소득에 비해 절반의 소득만 갖는다. 그러나 성인 1인이 발생시키는 추가적 비용에 유념하여 소득을 78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균등화시킨 뒤 살펴보면, 맞벌이부부는 한부모가족에 비해 총소득이 1.7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족(large family)의 경우 소득수준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달라진다: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동등한 총임금에서 시작하더라도 네 자녀를 둔 부부에 비해 1.22배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와 급여 체계는 평균 임금을 받는 대가족의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다.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가족 급여에 가족크기 보조를 포함 한다 할지라도, 육아휴직에 대해 지불할 때 가족 크기를 고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림 2.6 은 아동기 초기 대부분 기간에, 대가족은 맞벌이부부 가족보다 지속적으로 빈곤선에 가까워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범위 전체에서, 한부모가족이 가장 높은 빈곤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소득 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8 특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그리스 등지(이들 국가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매우 낮거나 없음), 그리고 터키 및 미국(휴가는 무급이며 한부모들이 다른 저소득지원급여에 의지해야함)에서는 평균임금을 받는 두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해 급격한 소득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평균소득의 50% 정도의 소득이 있는 한부모의 경우 소득하락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나, 초기소득과 상관없이 한부모들은 출산 직후 상대적 소득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직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폴란드, 슬로베니아 및 영국에서만 조세와 급여제도를 통한 순이전(net transfers)을 이용하여 한부모들이 출산 직후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 1. 이스라엘 관련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자의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국제법에 의하여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 침해는 없다. 2. 가족 재정정책(조세 수당 및 조세감면)과 관련한 정보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로 제한되어 있다. 짧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나 이 부분에 나타나는 지출은 점차 많아졌다. 3. 신규가맹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UN협약에 동의하였다(오직 미국만 이협약에 비준하지 못함). 협약은 세계의 아동들이 가져야할 절대적 권리와 출생전후 보육(산전산후 관리)을 받아야하며 동시에 초등교육을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UN, 1989/1990). 4. 2011년 1월 1일부터 체코의 출산보조금은 저소득가정(최저생계수준의 2.4배 이하)의 첫자녀 출산후 에만 지급된다. 5. 그림2.6에 나타난 슬로베니아의 출산후 소득하락은 부부(couples)보다 한부모에게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족급여와 아버지들이 75일의 무급휴가(15일의 유급기간있음)를 출산휴가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6. 헝가리에서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막내가 8세에 이르기까지 집에 머물수 있으며, 2008년 28,500 HUF 혹은 121EUR의 정액 급여를 받는다. 7. 일본의 근로복귀급여(return to work payment)는 2007년 4월과 2010년 4월 사이 10%에서 20%로 임시적 상승이 있었다. 2010년 4월 이래 근로복귀급여는 휴가급여와 통합되었다. 한국은 최근 휴가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임금(salary)을 40% 인상시키는 등 새로운 출산휴가정책을 제시 하였다. 임금인상분은 모아서 근로복귀 6개월 후 지급된다. 급여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출산휴가 후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http://english.chosun.com/site/data/ html_dir/2010/11/18/2010111801273.html 참고). 79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8. 6장은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여기에 자녀양육/유지비(child support, child maintenance payments)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헝가리의 경우 대가족(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 모는 막내가 8세가 될때까지 가정에 머물수 있으며, 급여는 2008년 기준 28,500HUF 혹은 121EUR 임)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Aakvik, A., K.G. Salvanes and K. Vaage (2005), Educational Attainment and Family Background, German Economic Review. Vol. 6, No. 3, pp. 377-394.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 (2011), The Real Cost of Welfare States and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 workingpapers. Bradbury, B. (2008), Time and the Cost of Childre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54, No. 3, pp. 305-323, September. Dahl, G.B. and L. Lochner (2005),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NBER Working Paper, No. 11279, Cambridge. Dalman, C. and S. Bremberg (1999),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Used by Children in Stockholm County 1996, Centrum för Barn- & ungdomshälsa (in Swedish), Huddinge. Di Mario, S. et al. (2005), What is the Effectiveness of Antenatal Car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ealth Evidence Network Report, Supplement, Copenhagen. Duncan, G. and J. Brooks-Gunn (1997), The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Russell Sage, New York. Duncan, G. and K. Magnuson (2003),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I. Sawhill (ed.), One Percent for Kids, Brookings, Washington, DC, pp. 16-39. Duncan, G. and K. Magnuson (2004), Individual and Parent-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Human Capital and Positive Behavior, in P. Lindsay Chase-Lansdale, K. Kiernan and R. Friedman (eds.), Human Development Across Lives and Generations: The Potential for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93-135. DWP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8), Maternity Rights and Mother s Employment Decisions, Research Report No. 496, HMSO, London. Folbre, N. et al. (2005), By What Measure? Family Time Devoted to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Vol. 42, No. 2, pp. 373-390. Gauthier, A.H. (2010),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Family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y DG, European Commission, April. Goodman, A. and B. Sianesi (2005), Early Educaiton and Children s Outcomes: How Long Do the Impacts Last?, UK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ww.ifs.org.uk/docs/ee_impact.pdf. Heckman, J. (1999),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NBER Working Paper, No. 7288, Cambridge, August. Heckman, J. and D. Masterov (2007), The Productivity Argument for Investing in Young Children, NBER Working Paper, No. 13016, Cambridge. HMRC - 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 (2010) Child Benefit,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Takeup Rates 2007-2008, Crown Copyright, London. HM Treasury (2010), Spending Review 2010, Crown Copyright, London. Immervoll, H. and M. Pearson (2009), A Good Time for Making Work Pay? Taking Stock of In-work Benefits and Related Measures across the OEC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81,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March. Lenroot, R.K., and J.N. Giedd (2006), Brain Develop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sights from Anatomical Magnetic Resonance Imagingé,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Vol. 30, pp. 718-729. Magnuson, K., G. Duncan and A. Kalil (2003), The Contribution of Middle Childhood Context to adolescent Achievement and Behaviour, www.northwestern.edu/ipr/publications/papers/2004%20/duncan%20/ 4middlechildhood.pdf. Maslin-Prothero, S.E. and A. Bennion (2010), Integrated Team-working: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Vol. 29, April. MISSOC -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2010),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스위스, Situation on 1 January 2007 and 1 July 2008, 80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Morris, P., G. Duncan and C. Rodrigues (2004), Does Money Really Matter? Estimating Impacts of Family Income on Children s Achievement with Data from Random - Assignment Experiments, www.northwestern.edu/ipr/ people/duncanpapers.html, 14 September.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childwellbeing. OECD (2010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OECD (2010b), OECD Education Database, Education Spending and Enrolment Estimat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otstat.oecd.org. OECD (2010c), OECD Economic Outlook, No.88, OECD Publishing, Paris, November. OECD (2010d), Benefits and Wages Websit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otstat.oecd.org. OECD (2010f), OECD Family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 (2010), Europe in 2008, Policies for Asia and the Pacific in 2008; Policies for the Americas in 2007, 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 United Nations (1989/199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hwww.unhchr.ch/html/. Woolley, F. (2004), Why Pay Child Benefits to Mothers?, Canadian Public Policy, Vol. XXX, No. 1, pp. 47-69. 81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부록 2.A1 연령지출 개요(Profile), 방법, 자원 및 제약 연령지출 개요(profile)는 연령별 형태별 공공지출을 보여준다. 지출 수치들은 중앙정부의 지출액을 나타내며, 자료부족으로 지역 및 지방정부 수준의 지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스위스와 같이 연방정부를 가진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동연령별지출개요(profile)는 27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UN이 정의하는 아동기는 18세 까지이나, 많은 OECD 국가들은 18세 이후까지 아동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각 개요(profile) 들은 복지지출과 교육지출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34개의 OECD 국가 중 32개국의 사례를 다루었다. 연령지출 개요(profile)는 2007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를 이용하여 그렸다. 지난 2003년 개요(profile)와 마찬가지로(OECD, 2009), 2007년 자료는 각 연령집단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2007년 이래 정책변화가 없었다면, 2007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평균 지출과 이 아이의 일생동안 매년 제공된 아동급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출 비교는 중위 가구 근로가능연령 소득(따라서, 각국의 근로가능연령 부(wealth)와 관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각 모델은 각국의 연령별로 대략적인 지출형태만을 제공할 뿐이며, 축적자료와 지출규칙(spending rules)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각 국의 전문가들은 지출 및 프로그램 규칙들과 관련한 더 상세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개별국가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강점은 OECD 국가의 횡단적 비교에 있다. 아동들이 다른 분야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나, 여기에서 보여주는 개요(profile)는 가족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교육관련 정부의 공공지출만을 사용하였다. 가족들은 임금소득 (earned income)과 다양한 채널(사회부조, 실업급여 혹은 주택급여)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며 보건서비스 또한 가구소득을 보전시켜준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은 자녀를 둔 가정에게 제공가능한 여러 형태의 지원들임을 유념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82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2003년 이래의 지출변화 2003년 아동 1인당 평균 사회지출은 18세까지 총 USD $126,000 이었다. 2007년 그 총액은 약 6% 증가하여 USD $135,000(2003년 물가기준)이 되었다. 2003년 예산의 약 1/4(23.9% 혹은 USD $30,000)이 영유아기(0-5세) 투자로 사용되었고, 이는 아동기(35.4% 혹은USD $45,000: 6-11세)투자의 1/3수준이며, 청소년기(40.7% 혹은 USD $51,000: 12-17세) 투자에서 매 5달러 중 2달러 수준인 것이다(OECD, 2009). 2007년 이러한 분배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영유아기 평균지출이 1.3% 증가한 25.2%로, 청소년기 지출은 1.4% 감소하였다. 자료출처 연령-지출 개요(profile) 구축에 사용된 주요 자료출처는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소위 SOCX, OECD, 2010a)로, 청년활성화 노동시장 정책관련 정보와 가족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행정비용은 타 사회지출이 아닌 활성화노동시장 정책 지출에 포함되어 있다.) 개요(profile)는 직접세후지출을 이용하여 구축한 것이다. 직접세 관련자료는 SOCX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일환으로 출판된 내용이다. 각 그림들은 각 아동의 연령집단에 따른 급여 시행 규칙에 따라 나누었다. 아동연령집단의 크기는 아동연령에 따른 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 공식 자료출처에서 가져온 것이다. 가령, 아동이 18개월이 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SOCX 그림은 18개월 내(첫해의 2/3와 두 번째 해의 1/3로)에서 나뉘어지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아동이 태어나기도 전에 18개월 중 3개월 휴가급여가 가능하다면, 1/6의 급여가 출산 전에 주어지고 나머지 급여가 출산 후 지급된다. 지출 개요(profile)를 형성하는데 사용된 두 번째 자료출처는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 (OECD Education Database, 2010b)이다. 유치원 시기에 사용된 초등교육별, 중등교육별 및 고등교육별 지출이 사용되었다. 교육수준별 취학률(enrolment) 그림은 각 연령에 맞춰 할당 되었다. 자격요건, 가족수당의 상태(conditions)와 액수(amounts)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07년 OECD 조세-급여 모형에 대한 국가자료(OECD의 급여 및 임금 사이트(the Benefits and Wages website)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임, 2010d), MISSOC(2007년 자료), 사회보장과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비교(Social Policies throughout the World, 2010),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및 학계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이 이용되었다. 취학률은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의 정부 보고통계를 이용했으며 이것은 아동기 전반의 지출을 할당하는데 사용된 정보 또한 포함한다. 한계점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지출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출 사이의 차이는 명시되지 않았다. 현금급여가 가족에게 주어졌을 때 주로 그 가족 내 성인이 급여 사용 용도를 결정하게 되며, 급여가 아동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과 같은 현물급여는 수급 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된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현금이전(cash transfers) 또한 사용된다. 어떤 아동관련 이전(transfers)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과 같은 것이 그러한데, 이와 같은 급여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특정 급여의 경우 사회보험기여, 육아휴직 사용, 혹은 근로요구 등과 같은 조건들이 제시된다. 여기서 제시된 접근방법은 이런 두 가지 종류 의 현금 이전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공식적 인적 자본 축적(formal human capital 83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accumulation)과 같은 조건들 또한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는 일정 연령이상의 아동에게 아동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급여 이전(transfers) 또한 무조건적 급여에 포함되어 함께 측정된다. 연령별 지출을 추정할 때 동등한 비용이 가정(equal cost assumption)되었다. 동등한 비용가정은 다른 연령의 아동들에게 똑같은 서비스 제공할 때 상이한 접근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은 아동 1인당 적은 수의 보육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을 것이다. 국가 간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 1인당 연령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최소화된 것이며, 따라서 어떤 국가들의 경우는 주요 3단계의 아동기에 드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0의 값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부록 2.A1.1참고). 본 접근방식은 평균 연령별지출 개요(profile)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의 차이는 아동생활주기 중 고위험 그룹과 저위험 그룹의 각각의 시점에 지출되는 부분에 따라 각각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종료시기 후 고위험(high-risk)아동에 대한 아동 1인당 평균지출은 낮을 것이며, 이는 아동들이 교육제도에서 불균등하게 탈락하기 때문일 수 있다. 평균값은 각국의 현황과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지는 않는다. 현금급여를 균등화시키지 않으면 현물서비스 대비 소득이전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 가족소득은 대개 가족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균등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현물서비스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당시의 비용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의 가치평가(valuation)은 흔한 것이지만, 이상적으로 가치평가를 하자면, 가족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계산되어야 하며, 이 경우 평가된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연령별 지출 개요(profile)로부터 제외된 사회프로그램들은 의무적이거나 또는 자발적인 민간 사회지출이다. 자발적 민간지출 관련자료의 경우 적용대상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포함하여 분석하게 되면 정확한 국가 간 비교가 어렵게 되어 잘못된 국가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별 지출상세 정보는 쉽게구하기 어렵다. 이론상으로 보면 의무적인 민간 지출은 자발적 민간 지출에 비해 쉽게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다음의 계산에서 이러한 지출을 제외시킨다고 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사회지출은 아동에 대한 유일한 투자형태가 아니다. 따뜻한 가족환경, 지역사회 내 비공식지원, 아동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안전성과 야외(outdoor spaces) 접근성과 같은 생활환경의 질 등을 포함한 사적요인도 있다. Dalman과 Bremberg(1999)의 스웨덴 접근 방식에서 보면, 아동에 대한 부모 시간의 양과 질은 아동투자를 이야기할 때 제외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박스 2.3에서는 보건지출의 생략을 논의하였다. 연령별 보건지출에 대한 정보는 OECD 국가의 아동에 대한 투자의 범위와 시간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84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그림 2.A1.1. 오로지 소수의 국가에서만 연령별 지출의 큰 변화가 있었다; 대개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 증가를 보였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OECD 국가의 연령별 집단의 공공지출 비율 변화 주: 2007년 호주, 2003년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 자료부재. 터키와 캐나다는 2003년 2007년 자료 모두 부재. 출처: OECD s Secretariat s calculations from OECD (2010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or country notes and assumptions please see OECD (2010f),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008 85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부록 2.A2 영유아기 역동적 조세와 급여 모형: 방법론과 가정 아동의 연령에 따른 조세와 급여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OECD 사회정책분과의 2008년 조세-급여 모형(Tax-Benefit Models)에 최신자료가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출산휴가, 육아 휴직, 출산지원금 및 타 아동양육수당 등이 포함되었다. 영유아시기의 개입 방법을 모형으로 한 급여 세부사항은 온라인상의 부록에서 구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전 양식을 포함시킴으로써 모형이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다: 모형은 출산 전 1년부터 27세까지 매달 조세와 급여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아래의 분석은 오로지 한 아동의 첫 여섯해 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모든 유형의 가족의 가처분 소득이 가장 큰 변동을 보이기 때문이다(상당부분 부모 혹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노동시장을 떠나기 때문임). 가정 모형 수정의 일부로서 몇 가지 가정들이 설정되었다. 분석 시 초점을 두는 아동은 막내이며, 두 자녀 가족에서 막내의 출산 시 다른 형제자매는 2살, 네자녀 가족에서의 막내 출산시 다른 자매형제들은 2세, 7세, 12세로 설정되어 있다. 육아휴직이 다른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점 등으로 야기되는 가처분소득 차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대상아동은 회계연도의 첫 날에 태어난 것으로 가정되고, 급여인상은 물가와 연동된다. 아동의 가족 혹은 아동급여가 교육참여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 아동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조건으로 가정된다. 이는 아동이 20대가 될 때까지 가족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들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부부 혹은 한부모가족에 상관없이 부모들은 모두 재직 중인 것으로 가정된다. 각 가정 부모의 근로소득은 동일하다(평균임금의 100% 혹은 50%). 따라서 실업급여와 실업보험은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부모들은 다양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시된 조건들(예, 사회 보장 적립금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모는 지급급여수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관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쟁 가능성 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유지시켜주며, 신생아 양육으로 인한 비용의 최고치 시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86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영유아급여의 구체적인 처리방법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출산보조금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인 급여로, 슬로베 니아의 260EUR에서부터 룩셈부르크의 1,740EUR에 이른다. 한편 노르웨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자산조사를 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소수의 국가 들은 첫 자녀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급한다. 모형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급여수혜시기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금은 출산 시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많은 국가들이 출산 직후 급여를 제공하곤 한다. 이 규칙의 예외는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는 자산조사 후 지원금이 임신 7개월 째에 제공된다(본 모형에 반영하였음).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전 출산휴가를 제공함을 분명히 하며, 이는 영국에서와 같이 출산 전 11주에서 아일랜드나 폴란드의 출산 전 2주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분만 전 기간은 의무 혹은 선택적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출산휴가는 늘 어머니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출산 후 기간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출산 전 기간을 우선시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스위스 및 미국에서는 출산 후 휴가만 인정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미국은 2008년 이래 유급출산휴가와 유급육아휴직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확실하게 정의된 육아휴직이 존재할 때(32개국 중 14국가), 출산 후 바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형이 구축되었다. 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가 중복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육아휴가는 대개 기간이 짧음. 가령, 네덜란드에서는 출산후 4주이며, 벨기에에서는 30일임. 따라서 출산휴가와 중복하여 사용될 것임).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직후 사용된다. 휴가연장기간에는 무급이라할지라도 모형에서는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양도할 수 없는(nontransferable) 휴가기간을 부모에게 각각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부모가 아동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한부모에게만 휴가기간을 허용한다거나 부부 간에 휴가가 양도되거나 함께 쓰여질 수 있는 국가들의 경우 모든 휴가가 출산휴가인 것으로 가정되었다. 두 부부가 동일한 임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조정안이 분석에서 그 어떠한 편견(bias)을 제공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형은 세 가지 측면 - 아동 수, 총임금 수준 및 한부모/양부모 가정 - 에서 가족의 순소득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임금그림들은 가구크기를 고려하여 균등화 시켰다(가구크기의 제곱루트를 사용). 자녀가 출생하여 가족크기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 균등화 작업은 역동적이다. 한계점과 강점 이 분석에서의 조세와 현금급여만 다룬다는 것은 교육이나 현물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았 기 때문에 연령지출분석에 비해 어쩔 수 없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보육과 같은 가족현물급여서비스는 여기에서 관찰되지 않은 최종 가처분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본 분석은 연령지출분석에 영유아기 위험(risk)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단순한 평균치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모형은 아동 1인당 평균이전(transfers per child)이 아닌 가족이전(family transfers)을 다루고 있으며, 근로가정에게 제공되는 다른 급여들 (주택급여 등)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조정된 급여액을 덧붙였다. 본 분석은 또한 가 족형태, 크기 혹은 소득에 의존하는 현금이전뿐만 아니라 연령 차이에 기반한 현금이전들 간 의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이러한 모든 개발은 출산 등과 같은 연령관련(age-related) 87

2.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사건들이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재진입 등이 가족소득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본 분석은 다양한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지급이 부모들로 하여금 휴가를 사용할지 혹은 직장으로 복귀할지에 대한 문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88

제 3 장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1960년대 후반 이래 OECD 국가 대부분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반등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까? 혹은 추세의 커다란 변화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경향의 주요 추진요인들을 설정하고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장은 먼저 가족구성의 지연, 소가족화 및 무자녀 결정 등과 같은 매커니즘을 검토한다. 그 후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는 직접적인 아동비용(교육과 주택) 및 노동시장 참여 포기에 대한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교육과 기술수준에 따라 매우 다르다. 아울러 경제성장 변동의 영향 또한 고려되었다. 본 장은 출산격차(fertility gap)을 좁히는데 가장 유망한 정책안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끝맺는다. 89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서론 1960년대 말 이래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출산 감소의 시기 (timing), 강도(intensity) 및 지속성(persistence)는 국가마다 다양했다. 어떤 국가들은 지금도 감소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점점 많은 국가들이 합계출산율의 증가를 겪고 있다. 이는 출산율의 일시적 증가일 뿐일까, 아니면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 장은 근본적인 매커니즘과 출산율 경향의 동인(drivers)을 풀어 보았다. 과거 수십년 간 많은 잠재적 부모들(potential parents)은 가족형성을 연기하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거나 전혀 자녀를 두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들은 자녀보육을 위해 휴직하기 전에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욕구 및 주거비와 교육비 같은 직접적인 자녀양육비용, 그리고 무자녀(childlessness)를 수용하는 사회분위기 등 여러 다양하고도 상호연관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출산율 상승은 출산을 미루게 됨으로써 생기는 나이든 어머니들(late motherhood) 의 증가와 경제성장 뿐 아니라 가족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들의 발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역할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본 장은 현금(in-cash), 현물 (in-kind) 또는 시간(in-time)(즉, 휴가) 관련 정책들이 출산행동(fertility behavior)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단일요소보다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를 돕는 여러 정책들(유연 근로제도, 육아휴직제도, 영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등)이 출산결과와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책들이 프랑스, 뉴질랜드 및 북유럽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2 명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장은 출산율 추세, 출산 지연, 증가되는 무자녀(childlessness) 및 대가족(large families)의 약세 등과 관련한 근거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국가 간 정책 차이의 영향을 반영한 시간 흐름에 따른 출산율 패턴의 변화를 설명해준다. 본 장은 출산율을 다시 상승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며 끝맺는다. 주요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일어난 합계출산율(TFRs)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인구 대체 수준(replacement level) 이하 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의 국가 간 차이는 매우 큰데, 여성 1인당 출산율이 터키의 경우 2.1명이고 한국은 1.2명에 이른다. 한국은 가족형성의 지연, 대가족 수의 감소, 무자녀 가족의 증가를 대거 경험하면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lowest-low) 국가 중 최저국가가 되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무자녀(childlessness)를 보기 힘들다는 것 또한 OECD 국가들 중 눈에 띄는 점인데, 이는 출산율이 결혼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대가족 수의 급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90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영어권 국가들과 북유럽국가 및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이 감지되었다. 교육이나 직업적 상태에 의한 출산율 차이가 매우 제한적인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보다 영어권 국가에서 소수인종, 이민자 및 저소득 가구들의 출산율 기여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30년전과 달리 오늘날 여성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부부 모두가 직업과 가정을 병행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출산율 형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은 그리 놀라울 만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 가족친화적 지원정책(현금, 현물, 시간), 다양한 정책들 간의 일관성 (coherence), 아동 일생주기 동안의 지속성 및 이들 정책들의 안정성(stability)와 영속성 (permanence) 중 국가가 어느부분에 강조를 두는지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제2장). 이러한 요인들은 계획출산율과 실제 출산율 사이의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이용되는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아동비용(cost of children)의 경감을 목표로 한 가족재정지원정책이 합계출산율 (TFRs)에 끼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그 영향은 매우 작다. 더군다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재정이전(financial transfers)은 출산의 시기를 가속화시키나 가족크기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재정이전이 충분히 크게 제공된다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족들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도, 유급 육아휴직은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효과는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율(payment rates)에 의존적이다. 공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은 국가 간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며, 구조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조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영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성인들이 가족계획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산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각기 다른 사회경제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 집단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중산층은 종종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주요 수혜자들인 반면, 저소득층은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현금급여를 받고 장기간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저소득층은 재정적 지원에 가장 민감하다. 반대로 포괄적인 보육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시간제근로 기회여건 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의 전반적인 정책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이나, 이 영향에 대한 큰 기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출산율 추세와 역동성 출산율, 기대수명 및 이민의 추세(trends)는 미래 사회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출산율이 최근 수준을 유지하거나 가까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OECD 국가들의 인구는 2009년 12억 2천명에서 2050년 13억 7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망된다(OECD, 2011a). 출산경향 또한 인구 내 연령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50년 까지 OECD국가들의 평균 노령인구 부양의존율은 14.5에서 27.7%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이어질 것이다. 출산율 상승으로의 전환은 노령인구 증가를 늦출 것이며, 미래 근로연령인구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United Nations, 2004). 1 91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1980년 이래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여러 국가에서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 1장에서는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지난 40년간 OECD 국가들을 지배해온 특징으로 소개되었다. 2 1970년대 초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08년에는 출산 율이 1.7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인구대체율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저출산율은 아시아, 중앙/남부 유럽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났으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와 특히 이스라엘은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유하고 있다. 3 출산율 감소의 크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벨기에, 프랑스, 영어권국가(캐나다 제외) 및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수준과 가까웠다. 아일랜드, 멕시코 및 터키의 합계출산율 또한 인구대체수준과 가까웠으나, 1970년대 이래 절반이상이 감소하였다(그림3.1). 그림 3.1. 많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TFRs)은 1995년 이래 다시 증가하였다 1 주: 2009년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 순으로 나열함. 1. 캐나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및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9년 자료가 아닌 2007년 자료임; 칠레는 1970년 자료가 아닌 1971 년 자료임. 출처: OECD (2010b), OECD Famil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046 아시아, 중앙 및 남부 유럽 OECD 국가들은 합계출산율 급감을 경험하였으며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초저출산국가 들은 여성 1인당 약 1.3 이하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Kohler 등, 2006). 2008년 한국은 가장 낮은 1.2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인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여러 OECD 국가들에게서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있었다(그림3.1). 이러한 반등현상이 합계출산율의 구조적인 특성인지 알 수 없으나, 초기 하락현상과 그 이후 증가된 출산율 추세는 출산시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92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출산지연 출산지연은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관련있는 특징들이 있다: 1) 약 50년전부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 급감이 시작된 것과 5 2)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증한 것이 그 두 가지 특징이다. 그림 3.2는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의 30-34세 여성들의 눈에 띄는 출산율 증가를 보여준다. 한국, 멕시코 일본은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있으며 연령별 출산율이 모든 연령 그룹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일본 35-39세 여성 제외).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수 십년 전 시작된 출산 지연이 끝났음을 보여준다(Goldstein 등, 2009). 그러나 지연된 출산의 증가가 1980년에 기록된 합계출산율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평균출산의 지연(postponement)은 지난 세대보다 현 세대의 교육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점과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갖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얻기 원한다는 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산물이다. 또한 국가마다 다르지만 현대 피임법의 보급으로 출산 시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산연기가 가능하게 되었다(Frejka, 2008a). 현대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않는 임신과 시기가 적절치 못한 임신 및 출산을 감소시킨다. 현대 피임방법이 이상적인 가족규모를 새롭고 더 제한적인 형태로 바꾸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보긴 힘들다(Leridon, 2006). 30대가 될 때까지 출산을 연기하면 자연 적으로 자녀를 갖기 힘들어질 수 있다. 생식보조기술(Assisted-Reproductive Techniques)은 개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출산율을 급격히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박스 3.1). 박스 3.1. 생식보조기술(ART)가 출산율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여성 세대들을 관찰한 결과 출산의 연기는 여성의 평균출산 연령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자연적인 폐경기는 출산능력에 제약을 가하며, 폐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 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성들도 많은데, 이런 위험요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ESHRE, 2010). 예를 들면, 25세 프랑스 여성들의 5%는 임신을 할 수 없고, 30세가 이르면 이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35세에는 20%, 40세에는 40%까지 오른다(Léridon, 2008). 많은 불임부부에게 나타 나는 불임(sterility)은 그 원인이 남성에게 있다(프랑스는 불임부부의 40% 정도임 de la Rochebrochard, 2001). 그러나 연령에 따른 남성 불임변화는 여성만큼 뚜렷한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부부들의 경우 임신이 어렵고, 수정(conception)을 통한 임신 확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생식보조기술(ART)는 불임부부들의 임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ART가 잠재적으로 합계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Hoorens 등., 2007; Ziebe and Devroey,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ART 사용 전후 임신을 모두 계산하므로 ART의 효과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이며(ESHR, 2010), 조산아의 아동기 전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연구결과를 보면 ART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Léridon과 Slama(2008)은 ART가 출산율에 약 0.05% 정도만을 추가해준다는 것을 밝혔다. ART 사용이 높은 덴마크에서는 (국내출산의 3.9%가 ART 실시결과임) ART가 1975년에 태어난 여성들의 완결출산율 (Completed Fertility Rate) 증가(0.049명에서 0.079명)에 기여하였음을 추정하였다(Sobotka 등, 2008). Habbema 등.(2009)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에 근거하여 모든 불임부부가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에 접근할 수 있다면, 출산율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합계 출산율이 임신촉진 치료시기에 따라 여성 1인당 0.08에서 0.12로 증가될 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93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그림 3.2. 여성의 30세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94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무자녀, 그리고 규모가 작은 가족은 출산을 억제한다 두 가지 요인이 합계출산율 회복을 제한한다: 첫번째 요인은 무자녀(childlessness)이며, 그리고 또다른 요인은 자녀를 이미 가진 부모의 경우 대가족(large families)의 수 감소, 즉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수의 감소이다. 그림 3.3은 아동 수에 따른 1960년대 출생 여성들의 분포(즉, 출산기간이 완료 된 여성들)를 보여준다. 모든 국가의 여성들은 가임기 종료시기 무렵엔 두 자녀를 둘 확률이 높다(그림 3.3에 있는 수치는 완결출산율(CFRs)임. 그림3.3의 주 참고). 그러나 여성이 출산한 자녀 수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연령 계층별 자료(cohort data)를 살펴보면, 가임기 종료시기에 완전 무자녀(childlessness) 가구비율은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에서 가장 높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잉글랜드 (England), 웨일즈(Wales),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및 미국에서도 1960년대 출생한 여성의 15%가 무자녀가구에서 산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무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45세 이상 여성의 15% 이상) 여성 1인당 1.8명 이하의 완결출산율(CFRs)을 갖고 있으나, 핀란드와 독일은 1.9 이상의 완결출산율을 보유함으로써 예외에 해당한다. 높은 무자녀 비율은 항상 완결출산율과 차이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은 각 각 22%와 13%로 집단별 무자녀 비율에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완결출산율은 여성 1인당 1.7 명으로 두 국가가 동일하다. 그림 3.3. 많은 여성들이 두 자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간 차이가 크다. 출산경력 분포에 따른 출산: %, 1965년 혹은 가장 최근 출산집단 1 주: 가임기 종료시기에 무자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 순으로 나열한 것임. 세로단 위의 수들은 완결출산율(CFR)을 나타내며, 가임기 종료시기에 한 여성집단에서 여성 1인당 실제 태어난 아동 수를 나타낸 것임(대개 45세 이상의 여성들을 임신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마지막 해는 종종 49세로 지정됨). 벨기에,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및 멕시코에서는 완결출산율 자료 부재 1. 호주는 1962-66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1963년; 헝가리는 1964년; 캐나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웨덴은 1960년; 핀란드는 1959년; 벨기에, 독일, 미국은 1955년; 노르웨이는 1953년. 안타깝게도 같은해 집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10년 차이 이내 에 출생한 여성들의 집단 비교는 주요 국가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적절함. 2. 독일의 Western Länder만 이용한 추정치. 출처: Australiann Bureau of Statistics; Andersson 등. (2009); Frejka (2008b); Sardon (2006); Frejka and Sardon (2007); Speder and Kamaras (2008); and McDonald (2010). Statlink ://dx.doi.org/10.1787/888932393084 95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약 여성의 10-20%가 가임기 종료시기에 오직 한 자녀만 둔다. 그러나 이 비율은 체코, 포르투갈과 러시아 연방에서 30%를 넘긴다. 이들 국가는 대가족(large families)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대로,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과 미국(영어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한 자녀 가족 수가 적고 대가족이 많다. McDonald, 2010참고)의 최소 30%의 여성들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 다섯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대가족비율이 높고,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완결출산율을 보유하고 있다(Frejka, 2008b). 대체적으로 대가족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면, 높은 무자녀(childlessness)비율이 반드시 낮은 출산율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대가족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자녀를 장려하는 요인들과 다르다면, 이를 이해 하는 것이 정책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아래 참고). 초저출산 국가들 아시아와 많은 중앙 및 남부 유럽 OECD 국가들은 지속적인 저출산율을 갖고 있다: 1. 초저출산 국가들은 대가족 수의 급감을 모두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1965년에 출생한 집단의 15% 미만이 세 자녀 이상을 두었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임기 종료 시기에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비율은 60%에서 10%(한국)와 5%(일본)로 떨어졌다. 6 2. 임신을 하게 된다면 늦게 한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특히 첫 자녀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제1장) 3.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은 그 어느 국가들보다 많다. 완전한 무자녀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그림3.3), 독일 및 스위스에서 가장 많다. 7 그러나, 일본과 한국 등 에서는 무자녀가 여전히 미미한 현상에 불과하며, 1945년 혹은 그 이후 출생한 여성집단에서의 무자녀비율은 4% 미만이다. 이 두 국가에서 임신시기에 대한 강한 전통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과 혼외출산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다(아래 참고) 인종 다양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출산행동은 국가마다 다르며, 인구집단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인종집단에 따라 다르게 8 행동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최근 이민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들은 인구의 극히 일부만 차지하므로, 이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제한적 이었다. 9 표3.1 패널A는 국내여성과 외국여성의 출산율을 보여준다; 표의 마지막 세로열은 유럽 국가 소수인종집단 합계출산율의 순기여도를 추산한 것이다(Sobotka, 2008). 외국출신 인구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패널A는 분명히 이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출산율이 여성 1인당 0.05에서 0.1명의 범위라는 것 또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즉, 3%-8%). 유럽에서 최근 이민자들의 출산경향 기여도 또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표3.1, 패널B) 게다가 최근 이민자와 국내여성의 출산행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렴되어 전자집단이 후자집단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연구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최근 이민자 사이의 출산율은 국내수준 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Garssen and Nicolaas, 2008; Schoorl, 1995; and Toulemon and Mazuy, 2004) 96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표 3.1. 다양한 인구집단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순기여도 1. 서독자료임 (베를린 제외). 2. 출산율은 국적과 상관없이 인종에 따름. 3.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여성은 포함시키지 않음. 4. 2세 이민세대 포함, 즉, 네덜란드에서 출생하고 적어도 한명의 이민부모를 둔 여성. 출처: Sobotka (2008); Mc Donald (2010). 순기여도는 T. Sobotka의 계산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034 97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출산의도는 또한 적응(adaptation) 형태와 동일하다(Kahn, 1994). 더군다나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들 및 어린 나이에 이민온 자들의 적응이 더 빠르다(스웨덴: Andersson, 2004; 프랑스: Toulemon and Mazuy, 2004;영국: Coleman and Dubuc, 2010). 출산경향의 설명변수는 무엇인가?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경제발전도 그 중 하나이다. 사회규범과 태도, 아동양육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생활 유지비 등도 포함된다. 경제발전 출산율과 경제발전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한다. 1960년 초 이후 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OECD 30개 국가에서 1인당 GDP로 추산한 경제발전과 출산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다시 정(+)적인 관계를 맺는다 (Luci and Thévenon, 2010; and Myrskylä 등., 2009). 그림3.4는 Luci와 Thévenon(2010)이 1960-2006년 추산된 OECD 국가들의 역J 모양관계를 보여준다. 선은 합계출산율과 1인당 GDP를 잇는 경로를 예측한다. 고정효과모형(fixedefect model)은 시간흐름을 포착하고 국가수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국가 들은 강한 국가적인 특색이 없는 한 예측선에 가까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경향의 전환점 은 1인당 GDP가 불변가격 USD PPP $32,600 정도일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OECD 평균 1인당 GDP는 USD PPP $28,000임). 10 이 선은 최저 합계출산율 1.51명과 부합하며, 초 저출산국가 합계출산율의 실제수준에 비해 높다. 그림 3.4.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과 출산형태의 관계는 변화한다 2006년 OECD 국가 30개국의 합계출산율과 1인당 GDP 주: 그림 3.4은 예측경로를 보여주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산한 것임. 출처: Luci and Thévenon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103 98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그림 3.4는 또한 2006년 OECD 30개 국가들이 역사적 관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및 터키는 예측경로와 꽤 가깝다.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앞으로의 경제성장이 합계출산율 감소를 가져올 것이나, 다른 나머지 4개 국가들의 경우 소득 증가가 합계출산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측정경로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영어권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벨기에, 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1인당 소득수준으로 예측한 수준보다 더 높은 합계 출산율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경우 1인당 GDP가 예상 전환점 이하였을 때 합계 출산율이 높았다. 따라서 이 두 국가들은 경제발전기에 합계출산율 감소가 아닌 증가를 경험 하였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및 미국과 같은 높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들은 소득과 출산소비증가 간의 양적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제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대로, 초저출산 국가들은 예상된 최저 1.51보다 낮은 출산수준을 갖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소득수준은 예측한 전환점 가치보다 약간 낮고 뉴질랜드나 프랑스와 유사하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경제발전이 저출산의 지속성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놀랍게도, 국가별 예상출산수준선의 기준은 가족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공적 및 유연한 근로환경이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가와 일치한다(아래 참고, Thévenon, 2011). GDP의 추가 분석작업은 또한 출산율이 여성고용률 상승과 더불어 변화됨을 확인시켜준다. 사실상 1인당 GDP 상승은 여성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가구소득 증가까지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나타난 성과의 국가 간 차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합계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경제성장 증가도 함께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임신에 대한 규범과 태도 및 직접적인 아동양육비용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의 증가폭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에 대한 사회규범 임신에 대한 사회규범은 가족, 친구 혹은 사회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규범은 임신과 출산시기와 관련한 선호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아동양육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규범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임신에 대한 기대 및 집안 가사일 분담에 대한 기대도 지난 수 십년간 상당한 변화를 거쳤다(Lesthaeghe, 2010). 부모가 되는 것을 늦추는 일은 부분적으로 젊은 세대의 행동변화와 연관이 있다. 젊은 사람 들은 예전 보다 교육기간이 길며, 예전보다 더 늦게 부모로부터 독립한다(Van de Velde, 2008; and Billari 등., 2006). 11 취업이나 독립이 어려워진 것 또한 이 경향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동반자관계 형성과정 또한 변화하여,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거하거나 결혼 전에 혼자사는 경우가 많아졌다(Toulemon, 2010). 99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결혼과 출산 결혼에 대한 주요한 인식 변화는 결혼이 더 이상 자녀를 갖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OECD 국가 평균 젊은 여성의 첫 결혼 연령은 첫 자녀 출산연령보다 높다(OECD, 2010b, SF2.3과 SF3.1). 혼인율 감소는 혼외출산이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5는 혼외출산 수가 1970년 초반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총 출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일본, 한국, 그리스 등에서는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에스토니아,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 절반 이상의 출산이 혼외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3.5. 혼외출산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총출산 중 혼외출산 주: 2008년 혼외출산 자료의 경우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의 자료는 2008년 자료; 한국은 2006년; 캐나다는 2005년임. 출처: OECD (2010b), OECD Family Database, SF2.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122 혼외출산이 높은 국가들은 합계출산율 또한 높다. 그리고 1970년 이래 감소된 합계출산 율은 급격히 적어져서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혼외출산이 25%이상 증가하였다. 아울러, 1920년 중반 이래 상당한 출산율 회복을 경험한 국가들은(예, 여성 1인당 0.2명) 혼외출산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호주나 헝가리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캐나다 또한 1970년 이래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혼외출산은 20%나 증가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결혼과 동반된 출산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의 결혼 연기와 혼인율 감소는 1990년대 후반까지 나타난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일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높아졌다(1970년 7.2% 에서 2000년 26.6%). 그 비율이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4%에서 10.7%로 증가하였다 (Lesthaeghe, 2010). 일본과 한국 모두 무자녀 부부들은 극소수에 해당했으며, 일본에서는 결혼 후 출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Atoh 등., 2004). 최근에는 한국의 결혼 출산율 감소가 보이며, 이것이 한국의 소가족(smaller families)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100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이들 국가의 혼인율 급감은 미래의 지속적인 변화를 예견한다: 남성과 동일하거나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당연하다. 그리고 가사일 때문에 유급근로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혼을 연기하게 되는데, 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이 남편을 위해 커리어를 희생하길 요구한다(Eun, 2007; Suzuki, 2010). 반면, 그리스, 스페인과 같이 가족구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다른 국가들은 최근 합계출산율 증가를 야기시킨 규범 현대화(modernization)을 경험하고 있다(Billari, 2008; Lesthaeghe, 2010).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열망이 충족되지 못하고 결혼, 출산,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규범이 만연한 국가들에서는 저출산이 유지된다. 아동비용 경제이론은 대개 출산율을 이성적 판단이 불러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비용과 이윤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용최대화 과정은 소득제약과 아동선호에 영향을 받는다(Becker, 1981). 아동 양육과 교육은 소득, 물품 및 시간을 특히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 자녀들은 다른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들(근로, 레저)과 대치되며 임신결정은 아동에게 발생할 투자의 질(Quality) 에 의존적일 것이다(Becker, 1960). 그러므로 임신은 직접적이고도 눈에 보이는 비용과 간접적 이면서 덜 눈에띄는 기회비용 모두를 발생시킨다(Willis, 1973). 그리고 또한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1970년 초반부터 진행되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예, Hotz 등, 1997): 직접적 아동비용은 아동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소비를 포함한다: 주택, 음식, 피복, 보육, 교육, 교통, 레저 등. 간접적 비용이란 기회비용을 뜻하는데, 이는 대개 어머니인 부모가 직장근무보다는 보육, 교육, 및 양육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중단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측정할 수 있다. 휴가나 임시적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적 커리어 피해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직접적 아동비용 직접적 아동비용은 동일수준의 가구라는 조건을 두고 아동의 유무에 따라 지출되는 가계 예산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 존재여부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추가적 소비(주택, 교육 등)를 측정하는데 유효하다. 다양한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문헌들은 광범위한 세 가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1. 한 자녀는 무자녀 부부와 비교하여 예산의 15-30%를 차지한다. 결과에는 자녀 출산 순위, 자녀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가구구성원의 구매력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12 2. 첫 자녀에게 드는 비용은 그 다음 자녀에게 드는 비용에 비해 더 크다. 그 이유는 공유하는 기반시설(침실 등)이나 옷가지와 물품 재활용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3. 아동보육비용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전환기 때에 가장 많이 증가한다. 영유아기 기간동안의 소요비용은 주로 음식과 주택에 치중되어 있다(Ekert-Jaffé, 1998). 그러나 중등교육 이후 교육을 받거나 교통과 레저소비로 인해 비용이 점차 증가한다 (예, 뉴질랜드 Claus 등, 2009; 프랑스 Hourriez and Olier, 1997; 호주 Henman, 2005; 미국 Lino and Carlson, 2009; Oyama, 2004). 13 101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주거비용 그림 3.6은 유럽가정의 가장 주요한 지출항목이 주택임을 보여주며, 독일,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및 스웨덴에서는 주거비용이 자녀를 둔 가정의 예산항목 중 25% 이상을 차지한다. 주택이 출산율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최근 주택가격의 급증은 출산패턴에 제약이 될 수 있다(André, 2010; Girouard 등., 2006; OECD, 2010c). 미국에서도 자녀를 둔 가족에게 주택은 가장 큰 예산항목이다. 그림 3.6에서 정확하게 비교되지는 않지만, Lino와 Carson은 주거비용이 아동보육비용의 약 1/3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출산유형에 미치는 주거비용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가족은 가족 크기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조정할 수 있다. 충분한 크기의 주택 공급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선 택안을 제공할 수 있고 주택소유가 더 쉽다면 젊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편리할 것이다(Mulder and Billari, 2010). 반대로 부동산 임대시장이 소규모 이거나 주택 구입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이 원인들이 출산에 방해가 된다: 부동산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박스 3.2). 가정이 주택구입에 큰 부담을 느낀다면 이는 출산에 장애가 될 것이다. 국가마다 주택의 중요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urobarometer(2008)에 의하면 대부분의 헝가리인들(71%)은 주택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물품 중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으며, 반면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직 35%만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교육비용 그림 3.6은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피복, 교육 및 교통에 소비하는 비용지출이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가계예산의 4.5%만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이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높다. 그러나 이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이다. 교육에 지출되는 전반적인 가구지출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호주,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교육부분에 15% 이상의 가계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금이 교육비용의 80% 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이다(그림 3.7). 따라서 대부분 국가들의 사적 교육비용이 출산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과 같이 부모들이 높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성인들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보다 실제 자녀 수가 적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모든 응답자의 2/3, 그리고 25-29세 사이의 83% 이상) 교육과 보육비용이 너무 많이들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다(MEXT, 2010); 102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그림 3.6. 가구예산의 1/5이상이 주택에 지출되고 있다 각 부문에 지출된 가구소득 -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1 2005년 1. 자녀는 오직 17세 미만의 자녀만을 포함함; 17세 이상의 아동은 성인으로 간주. 17세 이상 자녀를 두었으나 다른 자녀가 없는 가구는 자녀없음 에 포함됨. 출처: Household Budget Surveys, Eurostat (200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141 103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박스 3.2. 주택시장이 가족구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택시장은 가족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지 않을 때 젊은 사람들은 부모집을 떠나지 않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거나 부모가 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Kulu and Vikat, 2007; Mulder, 2006a; Mulder and Billari, 2010). 부부들은 종종 첫 아이를 갖기 전이나 가족 수를 늘릴 때 안정적인 주택을 소유하기 원한다.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주택시장에도 진입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가족구성은 주택을 얻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Mulder and Wagner, 2001; Feijten and Mulder, 2002). 그러나, 자원이 부족할 때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은 주택비용과 추가적인 출산제한 간의 경쟁을 불러 일으킨다(Courgeau and Lelièvre, 1992; Mulder, 2006b). 예를 들면, 영국의 주택소유자들은 세입자들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자녀들을 갖고 있으며 세입자들보다 더 늦게 아이를 출산하며 출산시기를 늦춘다.(Hakim, 2003). Lovenheim와 Mumford(2010)는 부의 효과가 자가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대로 호주의 Kryger(2006)는 1998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있었던 54%의 주택가격 상승은 합계출산율(0.14명)을 감소시킴을 발견하였다. 그림 3.7. 대부분 국가의 가구들은 교육비용의 1/10미만을 지출한다 자원별 교육지출비율, 2007년 주: 가구 교육비용의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순으로 나열. 지원금 등 공적기금, 교육서비스의 사적 수수료, 타 민간지출(거주)등을 포 함한 빈간자원으로부터 교육시설로 이전된 모든 비용이 지출(expenditure)임. 출처: OECD (2010d), Education at a Glance,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160 104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유사하게도, 20-39세 한국여성의 44%는 이러한 비용들을 임신을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꼽았다(Lee, 2009). 두 국가의 많은 부모들은 공교육이 끝나면 사교육(private schooling)으로 자녀를 보내 일류 고등학교나 일류 대학 입시준비를 하게끔 한다. 일본의 Juku 수업은 하루 두어시간 정도 추가 사교육 을 제공한다: 초등학생 48%와 중학생 62%가 2010년 4월 이러한 추가 사교육을 받았다 (MEXT, 2010). 학년에 따라 가구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은 많이 다르나, 초등학생의 경우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 평균 1년 Juku수업비용이 USD$2,246 (JPY 184,130)이고, 사교육의 경우 수업비용이 USD $2,968(JPY 243,288)이다.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많은 아이들이 초중등 학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과외를 받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니며, 일류대학에 갈 입시 준비를 한다. 이 교육비용은 2000년대 중반 인상되어 아동 1인 당 1년 간 USD $25,000일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OECD, 2007). 특히 교육비용이 높을 때에는 양과 질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 (Becker, 1960). 부유한 가족은 가구예산의 상당부분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들은 또한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둘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아동 1인당 교육비 투자를 더 끌어 들일 수 있다. 미국에서 교육에 할당되는 가구예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집단은 가구 소득의 31%를, 중산층과 상류층 집단은 각각 45%와 56%를 교육에 투자한다(Lino and Carlson, 2009). 간접적 아동비용 간접적 아동비용은 아동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참여감소때문에 발생한 부모의 기회 비용과 관련이 있다. 고용에 있어서 대개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상식에 부합한다. 이러한 비용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가 없는 여성의 소득과 출산 후 어머니들이 잃어버린 총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두 집단 간의 가족격차(family gap) 가 발생한다(OECD, 2002; Harkness and Waldfogel, 2003; Davies and Pierre, 2005). 예를 들면 Sigle-Rushton와 Waldfogel(2007) 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두 성인자녀(25세와 27세)를 둔 근로여성은 다른 여성근로자들에 비해 42%-46%의 누적소득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추정하였다. 영국에서는 이 수치가 58%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이 어머니들이 비어머니(non-mothers)의 임금 대비 80-89%를 벌어들이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족격차 가 더 작다. 출산시점부터 2년 간 어머니 들은 소득을 잃는다. 이는 캐나다에서 상당히 크다(Zhang, 2010). 그러나 캐나다 어머니들은 출산후 7년 내에 그동안 잃은 소득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여성교육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제1장) 이는 아동의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여성은 따라서 예전에 비해 더 좋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아동기회비용의 증가는 OECD 국가 출산감소의 주요 동인이다(Hotz 등, 1997). 105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및 근로정책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그림3.8은 각국 여성고용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변화를 그린 것이다. 1980년 높은 여성고용 률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출산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일본, 한국, 폴란드 및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고용과 출산율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북유럽과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높은 여성고용률과 높은 합계출산율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은 북유럽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영어권 국가들은 유연한 근로환경과 소득평가기반 보육 지원 및 근로연계급여를 결합시켜 지원하여 미국의 경우 가사일에 대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Thévenon, 2011). 그 결과, 이러한 국가들에서 직장생활과 임신출산 사이의 선택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Englehart 등., 2004; Kögel, 2004). 그림 3.8. 임신과 근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1980년보다 현재 더 수월하다 여성고용과 합계출산율, 1980-2009년 주: Y축(합계출산율)에서 1980년 1.0-3.5범위이며, 2009년은 1.0-2.2범위임. 출처: OECD (2010b), OECD Family Database, SF2.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179 근무강도는 자녀유무나 자녀 수와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나 영국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 사이 정규직에 고용될 가능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자녀를 가진 여성에 비해 그 가능성이 1.5배 높다 (Thévenon, 2009). 시간제근무의 가능성은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며,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시간제근로를 하는 네덜란드에서 특히 그러하다. 출산과 무자녀에 대한 집단분석결과 교육은 출산지연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변수이나, 궁극적으로 가족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발전된 곳에서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6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교육수준이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교육수준이 저출산과 구조적인 상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임신시기를 늦출 수는 있으나, 교육 수준의 차이가 적어서 핀란드와 스웨덴(Andersson 등, 2009)과 같이 완결출산율과 출산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육수준은 오직 무자녀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5-59년 출생 여성집단을 살펴보면 영향범위가 노르웨이의 11.6%에서 핀란드의 17.3%까지 이르며, 교육수준의 차이는 노르웨이의 경우 6%였고 그 외 국가들은 2%미만일 뿐 이었다. 14 가족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줄여주는 정책들 계획된 출산과 자연적 출산: 격차를 기억하라 OECD 국가들의 정책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왜냐하면 출산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그 지속상태는 국가들이 조치를 취하게끔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OECD 국가들의 정책은 계획된 출산과 자연적 출산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여기서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이와 다르다 (박스3.3) 계획된 출산과 자연적 출산 사이의 실제 격차 정도는 측정하기 어렵다. 15 임신선호를 측정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 개인상황 등과 같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매우 어려우나, 그 선호도는 사회적 규범 인식, 개인적 여건 및 연령, 그리고 이미 태어난 자녀 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설문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에게 첫 자녀를 가질 계획 의도와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을 묻는다(OECD, 2010b, SF2.2). 그림 3.9은 완전히 계획된 가족크기 를 가리키며, 이는 25-39세 여성 중 이미 자녀를 가졌고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계획 인 아동 수를 말한다. 임신계획은 이미 갖고 있는 자녀 수와 더불어 앞으로 낳을 자녀 수를 포함하여 계산된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처럼 이상적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였던 국가들에서는 계획된 가족의 크기가 특히 작다(Goldstein 등,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출산의 유의미한 숫자들은 가족계획을 실현함에 있어 많은 가구들이 잠재적 장애물들에 직면함을 시사한다. 출산정책의 영향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정책들은 아동양육관련 직접비용을 줄여주거나 간접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출산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아동비용 감소는 가족크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정책은 충분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Thévenon and Gauthier, 2011). 또한, 부모들이 임신출산을 연기하는 것이 본래 계획했던 자녀 수에 비해 자녀를 적게 출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젊은 부모들이 자녀출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믿을만큼 국가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준다면(박스3.1), 출산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쳐 부모들의 출산지연에 제한이 생기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07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박스 3.3.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출산통제 정책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인구 추세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매우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는 1965-2005년 사이 인구가 2배 증가하였고 인구성장은 특히 1950년대와 1970년대 중반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높은 출산율이 지속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세 국가의 1960-65년의 인구성장 연간 비율이 2% 이상이었으나 2000-2005년 중국의 경우 0.7%로 감소했고 인도네시아는 약 1%로 낮아졌다(Attané and Barbieri, 2009). 인도의 인구는 매년 1.5%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대개 중매를 통해 10대 때 결혼을 한다. 여성의 교육률 상승과 노동기회 상승은 가족형성의 지연에 기여하였고 출산율을 감소시켰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5명 이상이었으나 2008년 인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7명으로, 인도네시아는 2.2명, 그리고 중국은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인도 중앙정부가 인구계획을 세워놓았으나 주( 州 )정부가 출산율을 제한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주들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다른 주들은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엄격한 규칙의 예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인근지역에서 업무용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대가족에서 살고 있는 직원에게는 급여혜택에 제한을 두는 등의 사례가 있다. Satara에서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10대의 결혼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현금보너스와 함께 피임기구를 지급하는 허니문 패키지 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자녀출산을 늦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른 곳에서도 출산율 감소를 위해 현금 보너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Maharashtra에서는 결혼 이후 자녀출산을 늦추는 경우 정부에서 USD $106를 지급한다. 인도네시아는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1968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종교기관을 활용하였다. 출산율 억제정책은 여성 1인당 2명의 자녀제한, 가족 계획(birth spacing), 여성의 역할상승 및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실시되었다.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고 아동 수 줄이기를 원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내재적인 욕구가 출산율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Courbage, 2002). 1970년대 초반 이래 중국의 정책은 출산율의 급감을 가져왔다. 가족계획(birth spacing)과 더불어 만혼과 늦은 출산은 소가족의 증가를 초래했다. 1979년에 급진적인 한 자녀갖기 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는 도시지역의 95%의 부부와, 시골지역의 90%의 부부에게 적용되었다. 처음에는 부부들에게 교육과 정부홍보(propaganda)가 실시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특히 시골지역에서 여성의 불임시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1984년에는 시골지역 부부들이 두 자녀까지 자녀를 갖는 것이 허용되도록 제한이 완화되었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의 출산통제정책은 지역사회 규정에 따라 조건부 정책이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최대 자녀 수를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평균 출산율이 여성 1인당 0.8명인 지역에서부터 3.4명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Guo 등, 2003). 1990년대 초반, 인구대체선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성장율이 감소한 것은 국가 출산 통제정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특히 현재에도 중국에서는 이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중국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4억 3천8백만명, 80대 인구가 1억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근로연령성인이 1.6명 정도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 1975년에 7.7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성차별적(gender-biased) 출산통제정책은 남자 아동 수의 높은 증가를 불러일으 켰다. 대개 약 100명의 여아 당 105명의 남아가 태어난다. 중국에서는 약 1.19명의 비율이며, 어떤 지역은 1.3명이다. 중국사회과학연합에 따르면, 10년 후 쯤에는 2천4백만명의 여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된다. 인도 또한 남녀출산비율이 1.12로 높으며, 인도네시아는 1.05로 국제적 수준이다 108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그림 3.9. 출산격차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디서든지 존재한다 25-39세 여성의 실제 및 계획 자녀수, 2006년 주: 계획가족크기수의 감소순으로 나열함. 본 정보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자녀수는 몇 명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설문을 기초로 한 것임 출처: Eurobarometer 2006: Childbearing Preferences and Family Issues in Europ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179 2장에서는 다양한 가족급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가족정책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현금, 조세 및 현물지원 등이 수 차례에 걸쳐 도입 발전되었고 다양한 가족 정책 목표들을 달성 중이지만 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급여는 아동보육비용에 대한 직간접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통합되어 있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오랜기간 동안 정책들이 충분히 추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에 미치는 가족정책의 영향을 구분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족급여가 아동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감소 시켜주기는 하나 출산율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울러 가족급여가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인의 최종 출산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Sleebos, 2003; Gauthier, 2007; and Thévenon and Gauthier, 2011). 그림 3.10은 재정지원, 육아휴직 및 보육이 출산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국가 연구들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부록 표3.A1.1은 지역별, 시기별 차이에 대한 상세내역과 함께 이 연구에서 출산율 추세를 정한 방법 및 다양한 설명변수 사용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꽤 다양하나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비록 현금이전의 대부분의 효과가 출산시기와 관련이 있지만 현금이전은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휴가정책은 논쟁이 다분하지만,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그 범위는 출산율과 특히 완성된 가족크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그림 3.10. 가족친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여성 1인당 아동수로 측정 주: 두번째 열은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출산율 지표를 보여줌: 합계출산율(1) : Adsera(2004)의 합계출산율임; 합계출산율(2) : D Addio and Mira d Ercole(2005)의 합계출산율임; 합계출산율(4): Luci and Thévenon(2011)의 합계출산율임. 아동수에 의한 합계출산율은(5) Gauthier and Hatzius(1997) 에서 사용됨. 18-45세 여성이 낳은 자녀수는 (3) Hilgeman and Butts(2009)에서 참조됨; (6) Kalwij (2010)는 완성출산율의 대용으로 36-40세의 임신 가능성과 자연출산율을 고려한 것임. 세부정보는 부록 표 3.A1.1참고. 출처: 참고문헌 참고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217 금전적 이전(Financial transfers): 출산율 차이에 제한된 기여 현금이전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작고 일시적이라는 결과가 있다. 출산율 경향을 다루는 세 가지 연구에서 현금급여가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그림3.10). D Addio and Mira d Ercole (2005) 그리고 Luci and Thévenon (2011)는 가족의 가처분소득이 조세나 급여제도를 통해 10% 상승되면 합계출산율이 0.02명 미만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족수당의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25%라고 측정한 Gauthier and Hatzius (1997)의 수치보다 높은 수치이다. Kalwij (2010)은 이 영향의 대부분이 비논리적 이며 아동 1인당 총 공공가족지출이 자녀출산이나 가족크기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했다(그러나 이 분석은 세금과 급여제도를 통한 순 현금이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그 영향이 작을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들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Thévenon and Gauthier, 2011): 1. 금전적 이전은 임신출산기의 기회비용을 많이 줄여주지 못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사를 높이게 되었다. 2. 금전적 이전은 단지 직접적 아동보육비용의 일부분만을 보장해주며 금전적 이전이 저소득 층의 출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몇몇 근거들이 있다. 16 3. 금전적 이전은 단기적 현상일수 있다. 출산 보너스(baby bonuses) 와 보육관련 소득지원은 종종 출산 전후에 이루어진다(박스3.4). 그러한 조치는 아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아동비용을 확실히 줄여주지는 못하나 출산시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0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4. 미시적 연구결과들은 금전적 이전이 첫째 자녀 보다는 둘째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갖는데 영향을 더 미친다고 나타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자녀를 줄이기 보다는 대가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17 5. 정책변화 도입과 출산율 성과가 관찰되는 시기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 시간차는 자녀를 더 가질 것인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성공적인 임신을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2005년, 이 기간은 프랑스에서 평균 7개월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기간 또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éridon, 2008). 아동기 전반적으로 제공되는 재정적 이전(예, 가족수당)은 출산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확률이 높으나, 그 규모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헝가리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보통정도의 영향이 조사되었는데 1%의 금전적 이전이 0.2%의 출산율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고 Gabos 등.(2009) 프랑스에서는 Laroque and Salanié(2005, 2008)가 아동비용 25% 감소가 출산율에 5%의 증가만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프랑스는 지원시스템 중 Quotien Familial 이라는 유리한 조세제도를 통해 부유한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Thévenon, 2010). Landais(2003) 는 1981년 셋째 아이를 위한 조세제도를 분석하였는데, 세 자녀를 둔 가족의 세금환급이 1% 인상되었을 때 셋째 자녀를 낳을 확률이 오직 0.05%정도만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Chen(2009)은 더 큰 효과를 발견하였는데, 순가족소득의 1% 증가하였을때 평균 0.09명의 아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빈곤완화를 겨냥한 급여는 부가적인 효과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 가족세금감면제도(WFTC)(제4장)은 1999년 영국에서 소개되었다. 실업가족의 임금지원과 더불어 아동 1인당 공공지출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1999년과 2003년 사이 약 50% 실제비용이 소요되었다. Brewer 등. (2009)는 이러한 조치들이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인 수혜자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15%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한부모여성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에게서 그 효과가 훨씬 더 컸다(Ohinata, 2008). 유사하게도 멕시코의 Oportunidades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프로그램 중 약간의 현금과 영양지원과 더불어 지원되는 학교보조금은 학교출석을 조건으로 지원되었고, 수혜대상 저소득 가족들은 평균 가족소득의 1/4만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니었으나(멕시코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선 이상임), 이는 출산율에 미미한 양적 효과를 거두었다(Todd and Wolpin, 2006). 결국 금전적 이전 효과의 대부분은 완결된 출산율 보다는 출산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효과가 현 인구연령구조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인 출산지연 현상을 막아줄 것이다(Lutz and Skirbekk, 2005).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경제불황이 출산형태에 끼치는 부(-)적 영향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아래 참고). 일 가정 양립: 출산 장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과 근로정책은 아동양육과 직업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출산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여성 노동시장 진입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111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박스 3.4. 출산 보너스: 출산장려인가 혹은 출산증가인가? 몇몇 국가들이 아동 출산시 일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출산 보너스 (baby bonuses) 는 각 인생단계에서 출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계획 임신 시 낙태할 가능성을 감소시켜주고 차후 임신계획을 도와준다. 또한 가구예산 관점 에서 볼 때 출산보너스는 분명 저소득가정에게 가장 큰 소득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러한 지원금이 저소득가정의 출산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결과를 볼 때 그 효과는 압도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호주의 출산보너스는 2004년 5월 도입되었고, 2008년 7월에는 지원금액이 AUD $3,000에서 AUD $5,000로 인상되었다. 이 보너스제도는 출산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아동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Drago 등, 2009). 특히 둘째 자녀를 가질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arr and Guest, 2010).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과 도시의 지역사회 내에서는 출산 보너스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 예를 들면, 프리울리 베네치아 쥴리아(Friuli-Venezia Giulia) 지역에서는 2000년 1월 1일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혼여성, 이탈리아인 에게만 이 보너스가 주어졌고, 급여지급률은 출생순위에 따랐다(첫 자녀는 보너스 급여 없음, 둘째 자녀는 EUR3,000, 셋째 및 그 이상 자녀는 EUR4,600 였음). 이 보너스에 대한 자산평가가 실시되었고 2004년 1월에는 지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Boccuzzo 등. (2008)은 이 제도를 평가하였는데 이 보너스제도가 낮은교육율과 저임금 상태의 여성들 사이에서 낙태감소와 함께 출산증가 효과를 가져왔음이 드러났다. 캐나다의 퀘백에서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출산지원금제도가 있었다: 신생아 수당(Allowance for Newborn Children) 은 첫 자녀를 낳은 부모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정책은 출산율을 평균 12% 가량 증가시키고, 급여혜택대상 중 저임금 가구의 출산율을 25% 가량 증가시킴으로써 꽤 높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Milligan, 2005). 그러나, 그 정책은 높은 예산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새 프로그램(퀘벡부모보험 프로그램과 보편적 보육정책 등)들로 대체됨으로써 중단되었다. 2008년 Newfoundland와 Labrador 지역에서 또한 아기 보너스 가 도입되었다: 각 아동/입양아에게 CAD $1,000을 지급 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부모지원급여 를 매달 CAD $100씩 제공하였다. 이 때 출산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출산보너스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2007년 러시아 정부관계자들은 소위 상당한 액수(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시 USD $11,000)의 가족자본 을 도입하였다(OECD, 2011b; Sinjavskaya, 2011). 이 액수는 러시아 연방의 연금기금 일부분을 출자한 것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었다. 즉, 주택상태를 향상시킨다거나, 어머니들의 연금수급권을 향상시켜 준다거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증가하였 으며, 이 가족자본제도 도입이 기여요인이 되었을지 모르나 이 효과가 지속적일지 일시적 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스페인은 가장 단기간으로 운영된 바 있는 출산 수표(Baby-cheque) 제도를 도입 했었다. 이 제도는 2,500 EUR정도의 금액이 400,000 가정에게 지급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0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폐지되었다(제2장). 다양한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들이 존재하나, 특히 출산전후 휴가정책, 공보육서비스 및 시간제근로 혹은 유연한 근로환경 등이 출산율 전반에 걸쳐 끼친 영향이 연구되었다 112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휴가기간 및 수당: 자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두 가지 요인 앞서 유급 및 고용보장 출산휴가의 효과는 모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휴가 수급권은 가계소득 및 자녀출산과 긴밀하게 연계된 노동시장을 지원해주고 출산율에 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을 얻으려면 근로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출산을 미루게 된다(OECD 국가 간의 상이한 자녀출산을 둘러싼 관련 휴가정책은 4장과 5장 OECD, 2010b, PF2.1 and PF2.2에 보다 자세한 내용 참조). 이러한 모호성은 그림 3.10에 나오는 것처럼 출산휴가 기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을 국가 간 비교로 설명해줄 수 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을 증가 혹은 감소 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0; 부록 표 3.A1.1). 18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조건은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출산과 관련된 정(+)적 효과의 급여가 기대되지만, 그 사례(근거)는 효과가 작고 완성가족의 규모보다는 오히려 출산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uthier and Hatzius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D Addio and Mira d Ercole는 출산율이 출산휴가기간 동안 소득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Luci and Thévenon는 출산 휴가,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보너스(baby bonuses)와 출산장려금이 반영된 출산 당 평균 급여의 측정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그러나 Kalwij(2010)는 급여율이 출산시기에는 영향에 미치지만 완성출산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즉, 휴가급여의 10% 증가는 36 ~ 40세의 무자녀인구의 3%를 감소시키지만, 완결출산율(CFR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Ronsen, 2004, Ronsen and Skrede, 2008 참조). 19 일부 국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정해진 기간동안(3년까지) 제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율은 소득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보다 훨씬 낮지만 다른 재정적 이전과 합산하면 그 금액은 핀란드 평균 수입의 1/3에 해당한다(OECD, 2005). 다른 현금급여 이전과 더불어 이러한 급여는 출산율에 정(+)적 효과를 가지며 특히 저소득 가족들의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출산촉진에 영향을 미친다. 20 더욱이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고(Vikat, 2004),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미래의 신뢰 의 감소와 결부된다(박스 3.5; Adsera, 2005a, 2009; Kravdal, 2002). 공보육제도의 이용가능성은 출산의향에 정(+)적 효과를 가진다. 국가 간 사례(그림 3.10)와 국내 연구는 대부분 출산경향과 공보육의 정(+)적 효과에 변함이 없음을 지적한다. Kalwij(2010)는 보육보조가 출산의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그리고 그 이상의 출산, 완성된 가족규모와는 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Hilgeman and Butts(2009)는 2000년도 초에 18세에서 45세 사이 연령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의 총 자녀수는 보육 등록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Luci and Thévenon (2011)는 또한 합계출산율 대비 보육등록률의 국가간 상이함에 강한 정(+)적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육이용가능성 증가의 효과가 보다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3.10에 기술되어 있다. 합계출산율 대비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지출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북유럽국가의 연구를 보면, 출산율과 보육의 정(+)적효과가 상호관련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Rindfuss 등, 2010).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료 감소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보육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그러하다고 한다(Mörk, 등, 2009). 21 시간제 근로와 무급근로에 대한 공정한 분배는 보다 높은 출산율에 기여한다. 113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박스 3.5. 출산감소의 영향: 과거경험으로부터의 증거들 출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근 경제위기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 특히 실업 증가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이는 출산결정을 미루게 한다.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보면 출산이 단순히 연기만 되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불황이 유지된다면 경기가 회복한 뒤에도 출산율이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 경제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들은 경제위기가 오면 몇 년간은 출산율 감소가 초래된다고 한다(Sobotka 등., 2010). 그러나 그 감소는 일시적이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출산율 또한 다시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출산에 대한 실업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성실업이 출산에 부(-)적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14개 산업국가 연구 Mills 등., 2005; 노르웨이 Kravdal, 2002; 스웨덴 Lündström, 2009). 여성실업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 결과들은 더 다양하다. 독일과 핀란드(Schmitt, 2008), 네덜란드와 (Liefbroer and Corij, 1999); 스웨덴(Andersson, 2000) 및 영국(Francesconi and Golsh, 2005)에서는 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 반대로 프랑스(Méron and Widmer, 2002)와 노르웨이 (Kravdal, 2002)에서는 부(-)적인 영향이 감지되었다. 실업의 영향은 출산경력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 Adsera(2004, 2005b)와 Kravdal(2002)는 실업이 여성의 임신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차후 임신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여성노동시장 상태는 여성들의 첫 임신 시기에 영향을 미치나 차후 임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ailhé and Solaz, 2009). 경제적 침체 국면에서 출산행동에 대한 대응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상이하다.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수준의 기술을 가진 남성은 출산율에서 많은 감소를 보인다. 독일과 스웨덴의 이용가능한 근거를 보면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특히 자녀가 없을 때 두드러진다. 반면,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Hoem, 2000; and Kreyenfeld, 2010). 실업기간이 출산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규모의 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연구 근거들이 있다(Adsera, 2005b and Kravdal, 2002). 프랑스에서 지속적인 장기간 실업상태의 남성은 가족규모에 적은 부(-)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Pailhé and Solaz, 2009).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임시직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조건은 종종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도록 만든다. 일반적으로 남부유럽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다(Adsera, 2004, 2005a; De la Rica and Iza, 2005). 프랑스 또한 이와 유사한데, 임시직 여성이 정규직의 여성보다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Pailhé and Solaz, 2009). 2장은 재정위기의 시기와 국가별 정책대응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점점 국가는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있고 가족급여 또한 이 추세를 따르고 있다(Gauthier, 2010).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가족지출 삭감이 있었는데 이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 일례로 헝가리 에서는 시장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불안정한(가족급여가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정책개혁으로 젊은이들의 첫 출산 시기의 지연을 야기하였다(Aassve 등., 2006; Speder and Kamaras, 2008). 일정한 수준의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과 가족수당과 관련된 소득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의 출산을 지연시켰다. 114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장기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여건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율에 부(-)적 효과를 나타낸다(Luci and Thévenon, 2011). 이와 대조적으로 시간제 근로의 기회는 OECD국가에서 출산율에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 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D Addio and Mira D Ercole, 2005; Del Boca 등, 2009).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지 않고(예, Hilgeman and Butts, 2009), 효과도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Mills 등. (2008)은 자녀와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통제(4장)가 유럽국가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근로와 가족과의 삶의 연계를 위한 출산의 기회는 아버지가 무급근로를 하며 보다 많은시간을 할애할 때 증가하게 된다. 북유럽 국가의 사례는 첫 번째 자녀 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참여가 두번째 자녀의 출산을 앞당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Skrede, 2005; Duvander and Andersson, 2006; Duvander 등, 2008; Lappegard, 2009). 가구 내 무급노동에 대한 보다 공평한 분배는 부부(couple families)가 추가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기여한다. 주 1. 이 장의 이스라엘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관련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되었다. OECD의 자료사용은 국제법과 관련하여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았다. 2. 합계출산율(TFRs)은 출산 시기에 민감하다. 즉, 인생주기의 후반기에 태어난 자녀는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야기하고, 마지막 출산을 과소추정하게 만든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자녀출산 때 어머니의 연령을 변수로 조정하여 측정한 합계출산율을 제안한다(Bongaarts and Feeney, 1998; and Goldstein 등, 2009). 3. OECD (2010a)는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이 아랍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가 구 내 자녀가 7 ~ 8명이 있는 Ultra-Orthodox Jewish 인구 집단에서 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10대의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출산 경향에 큰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작다. 그러나, 출산한 10대 여성(19세 이하)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중요하다. 10대 출산은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서 여성 1,000명 당 35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OECD, 2010b, SF2.4). 유럽국가에서 10대 출산은 영국이 1,000명당 2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5. OECD (2010b, SF2.3) 는 소수의 국가에서 특정 연령의 출산율이 장기간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일본의 경우, 1905 ~ 09년 73%의 여성이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1935 ~ 39년에는 31%, 1948 ~ 52년 27%의 여성만이 그러하였다. 한국은 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는데 1916 ~ 20년간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87%이였으나, 1950 ~ 54년 36%의 여성이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 였다(Atoh 등, 2004). 7. 2008년 미시적 인구자료에 따르면 40 ~ 44세 독일 여성 중 22%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1965년 21%의 여성이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onietzka and Kreyenfeld, 2007; OECD, 2010b, SF2.5A). 8. 예를 들어, 영국에 거주하는 소수 카리브인, 중국인, 인도인의 출산율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 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Coleman and Dubuc, 2010).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여성의 출산율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2001년 합계출산율은 원주민의 경우, 2.6이고 캐나다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6이었다. 9.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에서는 외국출생 인구가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으며, 이들 비율은 20% 이상에 이른다(McDonald, 2010). 10. 내생적이며 동적인 문제들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이용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전환점 (turning point)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절대수치는 USD PPP $ 26,000에서 $32,600까지로 추정된다 (Luci and Thévenon, 2010). 11. 추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중앙 및 남부 국가 출신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 하여 가정을 꾸리는 시기가 다른 유럽국가 젊은이들에 비해 훨씬 늦다. 그리고 남부유럽보다 중앙 115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유럽의 여성들이 정규직을 얻기 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Van de Velde, 2008; Toulemon, 2010). 추세는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북부유럽인 들과 마찬가지로 이른 나이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나, 여성들은 남부유럽인들 처럼 늦게 독립한다 (Suzuki, 2009). 12. 가구소득과 아동지출비율 간의 관계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추정 방법이나 소비형태 목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Ekert-Jaffé and Trognon (1994)와 Glaude and Moutardier (1991)는 가구소득과 아동지출비율 간에 부(-)적 혹은 매우 적은 상관관계를 발견하였 으나, Wittwer (1993)는 아동지출비율은 가구소득에 따라 상승함을 발견하였다. Lino and Carlson (2009)는 미국 최저소득집단이 한 아동에 대해 세전소득의 약 24%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간소득집단은 16%, 상위소득집단은 12%로 나타났다. 13.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Hourriez and Olier (1997)는 14세 이전 아동을 양육하는데 무자녀가구 대비 10-20%의 예산이 들고, 14-25세 아동은 33%, 20-24세 아동은 40%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추정하였다. Oyama (2004)는 0-18세 일본 아동이 한명 추가될때마다 성인대비 약 13%정도, 그리고 14-18세 아동은 26%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았다. 14.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다. 초기집단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대개 무자녀인것에 반해, 후기집단 여성들 중 저학력자들이 대개 무자녀였던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무자녀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55-59년 사이에 출생한 고학력 여성 집단을 살펴보면, 무자녀 경우가 가장 높은 국가가 핀란드로 17.1%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가 노르웨이로 14.6%였다. 낮은 교육수준인 경우 무자녀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핀란드는 19.2%였고, 노르웨이는 8.6%였다. 15. 전통적인 출산격차 측정방법은 실제 합계출산율과 원하는 자녀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출산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출산격차 상승은 단순히 실제출산율과 원하는 자녀 수간의 차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출산연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균출산연령 의 변화는 출산격차를 더 적게 추정해 준다(Lutz, 2007; and Bongaarts, 2008). 16.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Cohen 등. (2007)은 2000년 초까지의 가족 재정지원이 출산율 증가를 유도 했음을 추정하였으며, 이 출산율 증가가 주로 저소득가정 중 정통유대인 대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OECD, 2010d). Boccuzzo 등. (2008)는 Friuli-Venezia에서 Baby Bonus라는 출판물을 발간하며 이탈리아에 대한 비교가능한 결과들을 내놓았다(아래 참고). 17. 예를 들면, Gabos 등 (2009)은 헝가리에서 재정지원이 출생순서(birth order)에 따라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에서 Laroque and Salanié (2005, 2008)는 둘째 자녀부터 재정인센티브가 강한 영향을 끼침을 측정하였고, 프랑스의 셋째 자녀들이 유럽 그 어느 곳 보다도 합계출산율에 큰 기여 함을 발견하였다(Breton and Prioux, 2005). 18. D Addio and Mira d Ercole (2005)는 유급 휴가기간과 출산율 간의 매우 미약하지만 부(-)적관계를 발견하였다. 그 반대로 Adsera (2004)와 Gauthier and Hatzius (1997)는 휴가연장과 더불어 출산율이 증가함을 발견하였으나, 이후 연구들에서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발견 하였다. Luci and Thévenon (2011) 연구에서도 국가 통제 후 공보육서비스를 고려하였으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9. 스웨덴의 관대한 유급육아휴직은 첫 자녀 직후 둘째 자녀를 가졌을 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이것이 완결출산율과 연관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Andersson and Neyer, 2008). 그러나, 스웨덴의 유급휴가제도가 다양한 교육배경을 가진 여성들 사이의 출산행동격차를 최소화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주었다(Andersson, 2008). 20. Aassve and Lappegard (2009) 그리고 Lappegard(2009)는 노르웨이에서 보육급여가 둘째 및 셋째 자녀의 출산을 앞당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Vikat (2004)는 핀란드에서 가정보육수당 수혜자들 사이에서의 셋째 자녀 출산율이 가장 높음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의 Piketty (2005)는 1994년과 116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2001년 사이의 연구결과, 육아휴직연장이 둘째 자녀의 출산을 20-30%로 끌어올렸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자녀는 최대 10%, 둘째 자녀는 10-20%). 21. 낮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Hank and Kreyenfeld (2002)는 독일의 서부 랜더(western länder)에서 보육서비스(부족)가 출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자료부족을 감안하더라도, 보육서비스의 부족이 임신과 미취업 간(단시간 일 하기)의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무자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았다(Thévenon, 2009). 3세 이하 자녀를 위한 정규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독일이나 러시아와 비교하여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왜 더 높은지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Pailhé, 2009). 참고문헌 Aassve A. and T. Lappegard (2009), Childcare Cash Benefits and Fertility Timing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25, No. 1, pp. 67-88. Aassve, A., F. Billari and Z. Spéder (2006), Societal Transition, Policy Changes and Family Formation: Evidences from Hungary, Journal of European Population, Vol. 2, pp. 127-152. Adsera A. (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7, pp. 17-43. Adsera, A. (2005a), Where Are the Babies? Labour Market Conditions and Fertility in Europe, IZA Discussion paper, No. 1576,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Bonn. Adsera, A. (2005b), Vanishing Children: From High Unemployment to Low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95, No. 2, pp. 189-193. Adsera, A. (2009), Employment Uncertainty and Fertility in Europe,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Economic uncertainty and fertility dynamics, Berlin, 3-4 July, 2009. Ahn, N. and P. Mira (2002), 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5, No. 4, pp. 667-682. Andersson, G. (2000), The Impact of Labour-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the 199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16, No. 4, pp. 293-333. Andersson, G. (2004), Childbearing after Migration: Fertility Patterns of Foreign-born Women in Swede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 No. 2, pp. 747-775. Andersson, G. (2008), A Review of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Highest-low Fertility of Sweden,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pp. 89-102. Andersson, G. and G. Neyer (2008), Consequences of Family Policies on Childbearing Behavior: Effects or Artif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4, No. 4, pp. 699-724. Andersson, G., A.S. Duvander and K. Hank (2004), Do Child-care Characteristics Influence Continued Child Bearing in Sweden? An Investigation of the Quantity, Quality and Price Dimens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4, No. 4, pp. 404-418. Andersson, G., L. Knudsen, G. Neyer, K. Teschner, M. Ronsen, T. Lappegard, K. Skrede and A. Vikat (2009), Cohort Fertility Patterns in the Nordic Countries, Demographic Research, Vol. 20, Article 14, pp. 314-352. André, Ch. (2010), A Bird s Eye View of OECD Housing Marke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46, OECD Publishing, Paris. Atoh, M., V. Kandiah and S. Ivanov (200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w Fertility Situation in East and South-East?,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 2, No. 1, pp. 42-75. Attané, I. and M. Barbieri (2009), The Demography of East and Southeast Asia from the 1950s to the 2000s: A Summary of Changes and Statistical Assessment, Population (English), Vol. 64, No. 1, pp. 7-14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How Many Children Have Women in Australia Had?, Australian Social Trends, Catalogue No. 4102.0.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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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부록 3.A1 출산유형에 대한 정책효과의 국가간 사례 요약 합계출산율(TFRs)은 출산경향을 포착하기 위한 첫 번째 세 가지 연구에 의해 사용되었 으나, 이러한 지표는 가족형성의 시기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Kalwij (2010)는 단독 으로 출생시기와 완전한 가족규모에 대한 소급 자료를 사용한 반면, Luci and Thévenon (2011) 는 합계출산율과 속도조정된 출산율(tempo-adjusted fertility rates)양쪽 모두를 사용하였다. Hilgeman and Butts(2009)는 조사시점에서 18 ~ 45세 사이 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수를 사용하였다. 지표는 연구마다 상이한 정책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첫번째 줄은 가족의 재정적 지원의 관대성을 나타낸다. D Addio and Mira d Ercole (2005)는 2명의 자녀와 평균임금을 가진 한 명의 부양자가족의 순가처분소득의 차이를 동일한 재정수준의 무자녀가구와 비교한 것이다. 이는 수급한 가족보조는 조세제도를 통해 제공 함으로써 포괄된다(비록 가구유형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Gauthier and Hatzius (1997), Kalwij (2010) and Luci and Thévenon (2011)는 가족급여만으로 재정적 부조를 고려하였다. Gauthier and Hatzius는 평균임금에서 가족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관대성을 측정하였고, Kalwij (2010)는 근로 중이지만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16세 이하의 아동 1인당 공적지출의 평균금액을 고려하였다. 휴가정책에 대한 네 가지 연구(Gauthier-Hatzius, D Addio-Mira d Ercole, Hilgeman-Butts and Luci-Thévenon)는 휴가기간의 상이함을 고려하였다. Luci-Thévenon는 추가적인 출산 및 육아휴직을 고려한 반면, D Addio, Mira d Ercole and Gauthier-Hatzius는 출산휴가만을 고려하였다. 급여조건 또한 상이하게 고려되었는데, 즉,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율은 Gauthier-Hatzius and D Addio-Mira d Ercole에서 고려하였고, Kalwij은 단지 1세 이하 아동 1인당 평균 휴가관련비출비만을 고려하였다. Luci-Thévenon은 출산휴가기간 동안 받는 대체율과 출산뿐만 아니라 다른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자녀 1인당 연간 출산휴가, 육아 휴직지출비용 모두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Kalwij, Hilgeman-Butts와 Luci-Thévenon은 공보육 서비스를 받는 3세 이하 아동의 등록과 보육지출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Luci-Thévenon만이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했다. 126

3.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표 3.A1.1. 출산관련 가족정책의 효과: 국가간 비교 분석의 결과 출처: 표의 연구들은 본 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참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053 127

제 4 장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4장은 육아휴직정책, 보육정책, 유연한 근로환경, 조세 급여제도, 재정적 유인 구조가 유급근로 참여에 대한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책 설계 방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만약 유급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이 너무 짧다면, 출산여성은 근로복귀를 준비하지 않고 노동공급을 포기할 것이다. 반대로 유급 육아 휴직제도의 기간이 너무 길다면, 직무기능이 노후되고, 유급 근로로부터 장기간의 휴식(부재)은 근로복귀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개혁 관련 자료 사용은 여성 노동공급과 관련된 육아휴직 40년간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정책이 휴가제도를 사용하는데 있어,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보육의 어려움은 부모의 근로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0 ~ 2세 아동의 보육 서비스 수혜율에 대한 국가 간 변수는 공보육의 재정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보 육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보육비용이 산정되고 나면 그 비용이 부모들의 근로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4장은 육아, 유동적인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화를 위한 시간절감의 기회와 탄력적 근무시간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29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서론 자녀출산 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위한 부모의 의사결정과 그 시기는 노동복귀와 관련된 개인선호, 아동관련 유급휴가 제도의 기간, 민간사보육의 이용가능성, 공보육제도의 이용가능성과 비용, 배우자의 수입과 부모를 위한 근로환경지원을 포함한 많은 상이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장은 육아휴직 정책(아픈 자녀를 위한 추가적인 육아휴가를 포함한), 보육정책, 유연한 근로환경, 국가 조세/급여제도 그리고 유급근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유인 구조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양한 종류의 아동관련 휴가제도가 있고, 이러한 휴가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육아 혹은 출산휴가는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증진기능을 제공한다. 고용이 보장된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보충하고, 추가적인 가정보육휴가(근로 중인 부모에만 제약되지 않는 급여)는 아주 어린 아동을 개별적으로 보육하려는 부모에 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수단들은 아동의 발달(5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여성 노동공급 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 40년간의 육아휴직 개혁의 전반적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육아휴직 설계와 출산휴가 제도는 유급과 무급근로의 양성평등을 유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 장에서는 아버지의 휴가 선택을 촉진시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방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보육 및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용력과 질적 논의와는 별개로 보육비용은 부모의 근로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간의 긍정적 임금 효과가 직접적 보육비용을 초과하더라도, 부모에게 근로에 참여토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체계화된 보육서비스의 부족은 조부모와 같은 보육자에 대한 의존 및 근로시간의 조정을 유발하게 한다. 4장에서는 유아기(또는 아동기까지)에 양육을 촉진하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유연한 근로시간, 시간절감 기회 제공, 근로시간 변화를 위한 의무제도 등)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결과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는 평균 19주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수당 지급율은 소득과 관련되어 있으나, 최상위소득 한계점이 있다. OECD국가의 1/3이 출산수당을 통해 이전 임금의 전체를 대체하고 있다. 국가별 유급 육아휴직(보육 혹은 가정내보육휴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OECD 국가들 중 10개 국가가 유급육아휴직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기간조차 차이가 난다. 1980년대 이전에 유급육아휴직이 도입된 국가들은 대부분 2년 이상의 휴가 기간을 갖고 있으나, 독일은 2007년 개혁으로 유급휴가 기간을 축소시켰다.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기간은 고용이 보장된 휴가기간보다 130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길며 이로 인해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과 같이 휴가를 마치고 최초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들은 고용주 들로 하여금 휴가의 자격조건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육아휴직 급여율은 대체적으로 정율제이며, 출산휴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득지원은 저소득자들이 근로에 복귀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든다 (제2장). 반면 중간이상의 소득자에게는 휴가제도가 높은 기회비용을 도출한다. 아버지 들이 대개 더 높은 소득을 갖고 있으므로, 어머니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양성에게 보다 공평한 휴가 이용 자격 부여를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에 있어 육아휴직 자격은 대개 가족에 기반 되어 있다. 즉, 휴가 이용에 관한 권리를 부 모가 나눌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어머니들이 휴가의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 다. 휴가이용의 더 유연한 기회창출, 짧은 휴가이용에 대한 높은 급여지급 및 양도불가 능한(non-transferable) 유급휴가제도 실시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부모들의 동등한 휴가 사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기 병가제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환자, 장애인 혹은 보호가 필요한 친지들을 돌보기 위한 유급 보육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및 이탈리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및 민간)보육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용 참여를 더 용이하게 해준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보육참여율은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지원 수준에 따라 국가간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3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 여러 OECD 국가에서 보육지원은 주로 저소득가정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은 고소득집단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참여는 대개 가구소득에 따라 증가한다. 민간보육(Informal care)은 주로 조부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 양립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국가들은 보육지원이나 휴가급여 조건을 조부모 에게 두기 시작하였다. 방과후보육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services)는 몇몇 OECD 국가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및 스웨덴).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여전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빈곤한 가정 출신인 아동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더 많으나, 이용자들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친화적인 작업환경은 기업입장 에서도 잠재적으로 이득이다. 가족친화적인 작업 환경은 근로자에게 의욕을 증진시켜주고, 이직율과 질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을 줄여주며, 직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대체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생산과정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유연한 근로환경의 경우 가장 경영적인 측면 에서 이득이 크다. 고용주들은 종종 시간제고용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나, 본인의 일 시작과 끝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나 재택근무를 통한 경영상의 이득은 그리 분명하지 않다. 시간제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간제에서 정규직고용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OECD Employment Outlook(고용 전망)은 많은 부모들이 장기간 시간제근로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로유인을 131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위한 조세/급여제도 개혁,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및 시간제근로기간 후 근로시간 연장 등은 더 많은 부모들이 종일제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며, 더 나아가 가족빈곤을 감소시키고 노동공급, 양성평등 및 경제적 자립도를 증진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약 83%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대부분이 자신의 고용에 만족하고 있다. 직업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자발적 으로 시간제근로에 임하는 여성들이 낮은 소득과 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근로시간과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관련 휴가 국가별 휴가기간 및 급여수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는 부모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해 고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공적 소득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 고용주가 일정액을 부담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보다 장기간의 휴가제도(가정보육 휴가나 육아휴가)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보충해줌으로써,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휴가기간 동안 제공되는 소득지원 수준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박스 4. 1) 1 박스 4.1. 다양한 육아휴직제도의 정의 출산휴가(maternity or pregnancy leave): 출산을 전후하여 여성이 근로를 중단할 때,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입양 시에도 동일한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가 권고하는 14주간의 최소 유급휴가기간을 비준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최저 기간을 초과하여 출산휴가권을 제공하고 있다(ILO, 2010).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급자들은 출산 전 휴가를 출산 후 휴가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일부 국가에서는 6~10주의 출산 후 휴가를 제공하고 있어, 출산 전 휴가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한편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출산휴가기간과 연계되는 특정 형태의 공적 소득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paternity leave): 출산 시 고용상태에 있는 부( 父 )가 근로를 중단할 때, 고용을 보호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에 비해 그 기간이 상당히 짧으며, 최대 2주간 제공된다. 이처럼 근로중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full wage payments)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parental leave): 고용상태에 있는 부모가 근로중단 시에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육아휴직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출산 휴가기간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모든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권리는 각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반면, 공적소득지원에 대한 권리는 가족단 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한 부모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보육휴가(Home-care leave): 3세 이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한다. 이 유형의 휴가는 육아휴직을 변형하거나 확장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급여는 이전 근로경험(prior work attachment)이 있는 부모로 한정되진 않는다. 핀란드의 경우, 공공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소득지원 급여가 제공되는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공공 주간보호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한 급여율이 적용된다. 132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OECD 국가들은 근로하는 어머니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권 제도 (maternity or pregnancy leave entitlements)를 도입했다. 그 결과 출산휴가는 건강보험 및 유급 질병휴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일부로 간주되곤 한다. 여성들은 이 제도를 통해 출산 전후에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maternity or pregnancy leave)는 어머니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벨기에,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특정 조건 하에서 휴가의 일부를 아버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 출산을 전후하여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최소기간은 법에 따라 정해지지만, 정확한 휴가시기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일부의 경우 의학적 사유나 고용주-종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2008년 당시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휴가 기간은 약 19주였다(그림 4. 1, 패널 A). 이 때 영국은 가장 오랜 기간(52주)동안 여성들에게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는 그 기간이 가장 짧았는데, 52주 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주에 불과했다. 2 유급 출산휴가에 대한 연방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질병휴가 보험(sick-leave insurance)이나 출산휴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휴가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Kamerman and Waldfogel, 2010). 추가적인 가정보육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육아휴직권은(부록 4의 A1과 OECD, 2010d, PF 2.1 참조) OECD 국가별로 그 기간이 상당히 상이하다: 즉 육아휴직이 전혀 없는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미국 등은 물론, 2008년 현재 156주의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폴란드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그림 4.1). 3 육아휴직시 제공되는 급여율은 출산휴가 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이를 통한 소득지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을 보장할 뿐이다(그림 4.1, 패널 B). 2008년 당시 8개 국가[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뉴질랜드(어머니에 대한 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에서는 무급 육아휴직이 제공되었고; 12개 국가는 전체 휴가 기간동안 급여를 제공했으며; 14개 국가들은 단지 고용보호 휴가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했다. 무급 및 유급 휴가기간 간의 이러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독일의 경우, 2007년 이후 부모들은 3년 동안의 고용보호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급여는 대개 12개월로 제한되었다(아래 내용 참조). 한편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경우, 고용보호 휴가기간 이후까지도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설계 방식에 따라 노동자 들이 휴가를 떠날 금전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인은 저소득 계층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아버지의 휴직의 경우 근로하는 아버지들은 광범위하게 휴직권리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질병휴가는 아버지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돌볼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박스 4.2 and OECD, 2010d, PF2.3) 양성평등의 촉진 어머니에 대한 보충적 권리로 도입되었던 육아휴직권은 많은 국가에서 점차 아버지의 권리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 휴가 선택 시, 부( 父 )와 모( 母 ) 간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권리 ii) 다른 부모에게 이 전 가능한 개별적인 권리 iii) 양도불가능한 개별적 권리(예컨대 양 부모는 각각 특정 기간 133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1. OECD 국가에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는 대부분 유급으로 제공된다 1. 총 출산휴가기간은 유급 및 무급 휴가기간(주)의 합을 의미한다: 막대 위의 수치는 2008년 당시 고용이 보호되는 출산휴가 및 육 아휴직의 총 기간을 나타낸다. 2. 완전비율등가Full-rate equivalent(fre) = 해당 기간동안 청구자가 받게 되는 평균임금소득 대비 주급을 받는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3. 여성이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산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그 이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유급 / 무급 휴가에 대 한 정보이다(이는 보육휴가 나 가정보육휴가, 또는 프랑스에서는 Complément de libre-choix d activité 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보육휴가기간의 연장은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스 페인(부록 4.A1),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스웨덴 등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육아휴직 값은 여성이 출산휴가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주)을 나타내며,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에 합산될 수 있다. 아동의 연령에 제한을 두고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출산 이후 이용되는 출산휴가 기간(주)은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제공되지만, 이용(take-up)을 촉 진하기 위해 세제혜택(tax advantage)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패널 A에 제시된 것처럼 대부분의 주와 지역에서 17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컨대 퀘백주나 서스캐처원주에서는 18주를 제공하고 있다. 패널 B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방고용보험프로그램(the federal Employment Insurance programme)을 통해 35주간의 유급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무급 휴가기간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예컨대, 퀘백주는 52주까지 무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수급자 격을 갖춘 클라이언트는 퀘백부모보험계획(the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EU성원국가의 사회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Moss and Korintus (2008); Missoc tables 이용; EU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이용.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236 134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의 휴가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음). 부-모 간의 할당 (mommy and daddy quotas)으로 지칭되곤 하는 후자의 권리 형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육아휴직 외에, OECD 국가의 절반 가량은 육아휴가권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 직후 5-15일 사이에 적용되곤 한다(OECD, 2010d, PF 2.1). 아버지의 육아휴직(father-specific) 기간은 평균 4~5주 가량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할당된 기간보다 상당히 짧은 편이다. 이 때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은 가장 긴 육아휴가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의 약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그림 4. 2). 아버지들은 배우자( 母 )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어(OECD, 2007), 어머니가 휴가를 이용해야 가구의 소득상실이 최소화 될 수 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돌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태도 역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휴가를 이용하도록 만든다. OECD(2010d, PF 2.2)는 2007년 어머니( 母 ) 대비 아버지( 父 )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이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50% 이상) 보여주고 있다. 육아휴직의 이용 정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 그 주된 이용자는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휴가 이용기간이 긴 아버지들은 대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 하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일부 존재한다(예컨대, 스웨덴 사례를 다루고 있는 Duvander, 2008; 북유럽 국가를 다룬 Haas and Rostgaard, 2011; 독일을 다룬 Reich, 2010 등 참조). 박스 4.2. 돌봄제공을 위한 부가적인 휴가권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to provide care) 많은 OECD 국가들은 노동자가 친인척 또는,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특정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휴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i) 아픈 자녀와 다른 가족 성원의 사고발생 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가적인 휴가(additional days leave) ii) 장애자녀나 부양 친인척을 돌보기 위한 장기특정휴가(longer-term specific leave) iii) 불특정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휴가 부가적인 휴가권리에 대한 국가별 설문 응답 결과, 국가별로 해당 휴가제도의 성질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별로 휴가기간, 자격요건, 그리고 법적 권리인지 고용주와의 협약에 따른 것인지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상이했다. 아래 그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픈 자녀나 부양 친인척에게 보육을 제공할 권리는 연간 2일에서부터 17주까지 보장된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친인척을 돌보는 부모들은 더 오랜 기간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의 경우, 부모들은 이러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와의 협약에 따라 개인적 휴가 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픈 친인척을 돌보기 위해 이용하는 장기휴가는 무급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보육제공자는 해당 기간동안 돌봄자 급여(carers-benefit) 를 청구할 수도 있다(예컨대, 호주나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저소득 돌봄제공자는 가족 호스피스 휴가(family hospice leave) 중 6개월 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는 특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경우, 고용주는 휴가기간의 일부에 대해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등에서는 보다 더 관대한 휴가제도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자들은 특정 조건(대체노동자는 반드시 실업자이어야 함) 하에서 가족적 욕구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3~12개월 간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휴가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최대한도까지 소득에 비례하여 실업급여의 85%를 받게 된다. 헝가리의 경우,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10세가 될 때까지 아동 가정보육 수당 (child home-care allowance)을 청구할 수 있다. 10세 자녀까지 가정보육수당을 받는 대신, 부모들은 간병비 명목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친인척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이탈리아 에서는 소득을 대체하는 공적 소득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는 가족권(family entitlement)이 장애 친인척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며, 직장 복귀 시 월 3일의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135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박스 4.2. 돌봄제공을 위한 부가적인 휴가권(계속) 질병이 있는 친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휴가기간(주) 1. 캐나다의 경우, 연방에서 주관하는 휴가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휴가기간은 주마다 상이하다: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섬 등에서는 3일 까지; 브리티쉬 콜럼비아는 5일;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는 7일; 온타리오는 10일까지; 퀘백은 10일; 서스캐처원은 12일 등. 2. 헝가리: 1-3세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특정권리를 의미한다 : 자녀가 1세 이하일 경우 휴가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에는 42일로 제한된다. 또한 자녀가 6-12세 사이일 경우 14일로 제한된다. 3. 체코: 1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권리이지만, 한 부모가 한 시간 주기(one block of time) 중 9일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다. 4. 이탈리아: 3-8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제공되며, 자녀가 3세 이하일 경우 휴가기간에 제한이 없다. 5. 스페인: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입원이나 다른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신의 근로시 간을 반으로(또는 그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제공되며, 임금 역시 이와 비례하여 감소하게 된다. 6. 프랑스: 종사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44주의 휴가를, 다른 친척을 돌보기 위해서는 13주의 휴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7. 독일: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친인척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의학적 이유로 인한 긴급휴가(emergency leave)를 10일까지 이 용할 수 있다. 8. 미국: 종사자가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의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휴가 9. 캐나다: 연방의 특별돌봄급여규정(federal compassionate care benefit rules)을 통해 8주의 휴가를 제공하며, 일부 주에서는 보다 오랜 기 간의 고용보호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서스캐처원은 16주, 퀘백은 104주까지 제공). 10. 슬로베니아: 종사자는 친인척이 심각한 질환에 있을 경우 30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6개월로 연장될 수도 있음). 11. 헝가리: 두 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가(자녀가 한 명일 경우 2일, 두 명 이상일 경우 7일) 12. 한국: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가는 최대 연간 4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한 번 이용 시 연속해서 3일 이상 이용할 수는 없다. 출처: 부가적인 휴가권에 대한 OECD 질문내용 Moss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445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성취도가 높은 여성(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 상실폭이 큰 여성)과 결혼할 경우, 아버지가 휴가를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휴가를 얻는 아버지의 상당수는 그 배우자가 가족의 생계부양자인 경우가 많다(Boyer, 2004; and Reich, 2010). 일본과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휴가이용이 매우 제한적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들은 휴가로 인해 자신의 경력이나 동료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OECD, 2003 and 2007). 직장과 고용주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가 대다수 OECD 국가 들에서 지배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스웨덴에서조차도 소규모의 남성지배적인 직장에서는 남성 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Dunvander, 2008). 더욱이 어머니의 태도 역시 보다 양성평등적으로(gender-equitable) 유급 및 무급노동이 구분되는 것을 저해한다. 스웨덴의 경우 약 1/4 정도의 어머니들은 가구소득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신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응답 어머니의 20% 정도는 휴가 이용이 부모의 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 25%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싶다 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Duvander, 2008). 136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2.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국가들과, 독일,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관대한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기간, 2008 주: 휴가기간(주)에 대한 권리의 추정 값에는 아버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중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 등이 포함된다. 출처: 그림 4. 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255 남성과 여성의 휴가이용 실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유급 및 무급 노동 4 의 구분이 즉각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의 설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모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도구 중 하나이다. 보육(그리고 유급) 노동의 구분이 보다 양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선택안들이 혼합되어 추구될 수 있다. 급여율 증대: 이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시 소득 상실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직접적인 재정적 함의를 지닐 수 있고, 오히려 어머니의 휴가이용 유인 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양성평등적인 휴가이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아버지의 휴가이용을 자극할 수 있는 기타 재정적 유인들: 예컨대, 2008년 스웨덴은 과세 체계에 양성평등 보너스(gender-equality bonus)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보다 양성 평등적인 육아휴직이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5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지급되었다. 이러한 급여 상의 제한점들을 통해, 개혁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 육아휴직 행위에 대한 어떤 효과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다(Duvander and Johansson, 2010). 개별적인 육아휴직권 증대: 이는 육아휴직에 있어 기존 아버지의 할당량 (father s quota)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간 개혁조치는 양 부모가 이용가능한 가족권리를 아버지만 특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전 불가능한 개별권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2001년 아이슬란드의 개혁은 이러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가 이용하는 육아휴직일의 비중이 3%에서 현재 35%까지 증가하게 되었다(Eydal and Gislason, 2008; and OECE, 2007). 이와 유사하게 최근 독일의 개혁은 아버지가 소득비례 유급육아휴직을 137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이용할 시, 두 달 동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당시 출생한 아동의 8.8% 정도가 아버지의 휴가 이용을 통해 보육을 제공받은 반면, 2008년에는 해당 비율이 1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0). 비정규직 휴가(예를 들면, 주당 1일), 2년에 걸쳐(예를 들면 해가 바뀌는 명절 무렵) 분할하여 사용가능한 휴가, 그리고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휴가제도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표 4.A.1.2). 하지만 급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육아휴직 제도는 아버지 뿐 아니라 양 부모 모두에게 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휴가사용자의 성별의 차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양성평등적 사용을 장려함에 있어 단순히 급여율이나 휴가이용의 유연성을 증가 시키는 전략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보다 성공적인 접근을 위해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요소들의 혼합시킬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양도불가능한 아버지 대상 휴가권을 제공하는 전략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장기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급여율을 높이는 대신 아동관련 휴가권을 축소함으로써 재정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독일에서는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22개월 간 지급하는 정액아동급여(flat-rate income tested childcare payment)를 12개월(아버지가 최소 2개월의 휴가를 이용할 시에는 14개월) 간 지급되는 비례 소득지원급여(earnings-related income-support payment)로 개혁한 바 있다(Erler, 2009).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실제로 종사자들이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개혁을 지지 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복귀 여부에 따라 휴가급여의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약 85%는 휴가기간 내에 지급되며, 최대 15%는 보류 되거나 추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된다. 육아휴직과 노동시장의 성과 2008년 현재 1960년대(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와 1970년대(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 웨이, 스페인, 스웨덴)에 최초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고용보호 휴가기간이 가장 긴 것(78주 이상)으로 나타났다(OECD, 2010d). 1980년대 이후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다른 OECD국가들은 3년까지 무급 고용보호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독일(유급휴가 개혁은 위의 내용 참조)을 제외하면, 휴가기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1년 미만).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후로 그 기간을 늘려왔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1994년에 고용보호 휴가기간을 450일에서 360일로 축소하였다 (OECD, 2010d). 일반적으로 휴가기간이 짧은 국가들은 유급휴가 기간이 긴 국가들에 비해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고용률이 높다(그림 4.3). 출산 직후의 휴가권은 여성의 노동시장 귀속(labour market attachment) 수준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해당 휴가권이 임신기간 중의 해고 위험을 제한하고, 휴가종료 시 유급근로로 돌아갈 방편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기간 동안 직무기능이 저하되고 고용주와 일에 대한 헌신도(commitment)가 결여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장기간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동일한 고용주(그리고 미래소득)로 또는 동일한 직장 으로의 복귀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Jaumotte, 2003). 이는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시계약직 종사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 예를 들면 핀란드가 그러하다(OECD, 2005). 138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3. 휴가기간이 긴 국가의 경우,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고용률이 낮다. 국가별 여성고용률과 여성의 부모휴가기간 간의 관계, 2006 Note: ELFS의 지침과 달리, 고용보호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등의 많은 국가의 어머니들은 재직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0d, LMF 2.1). 따라서 국가간 비교에 있어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고용률은 이들 국 가에서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출처: 고용률: 유럽국가들은 ELFS 2006, 비유럽국가들은 OECD 고용통계치 이용; 휴가기간: OECD(2010d, PF2.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274 휴가기간 및 직장복귀 단기 또는 무급휴가의 도입은 여성들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출산 전 고용상태에 있던 어머니들 중 12주의 휴가권을 가진 여성들은 휴가권이 없는 여성에 비해 휴가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다(Berger and Waldfogel, 2004). Espinola- Arredondo and Mondal(2009)와 han 등.(2009)는 주( 州 )단위(state-level)로 도입된 유급 육아 휴직 역시 여성의 고용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는 교육성 취 수준에 따라 증가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Baker and Milligan(2008)은 1980 년대의 캐나다 사례분석을 통해, 17-18주 간의 적절한 휴가권(modest leave mandates)은 여성의 근로 중단 확률을 감소시키고, 어머니들이 출산 전 고용주에게 돌아갈 확률을 높여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약 70주 간의 장기 휴가가 직장복귀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여성 노동공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휴가기간 변화의 효과는 휴가기간이 짧을수록 유의미 해진다는 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휴가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고용에 대한 효과는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01년 사이 일부 EU국가에 대한 국가 간 증거들을 살펴보면, 신생아를 가진 여성 중 최소 25%는 기초 출산휴가(basic maternity leave) 종료 후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벨기에와 포르투갈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4개월의 휴가 이후 일터로 돌아갔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의 경우, 3세 이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장기휴가로 인해 근로복귀가 지연된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없어, 휴가를 이용한 어머니들의 75%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데 8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ronzato, 2009). 139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전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입증해주는 많은 근거 6 들이 존재한다. 육아휴직기간의 확대는 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소득자는 대개 장기휴가 제도를 전부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숙련 여성노동자들은 휴가 이용 시의 기회비용이 가장 높고,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이들은 장기휴가를 통해 오랜 기간 일을 중단할 가능성이 적다. 장기간의 근로중단은 경력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머니와 무자녀 여성 간의 생애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위 가족임금격차 (family pay gap)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3장은 자녀의 간접비용이라는 논의의 맥락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에서 16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커리어(career profile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versston and Duvander, 2010). 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유급휴가의 확대로 인해 직장복귀 후 고용조건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장기 휴가를 이용한 사람들의 임금증가 억제는 5~20%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한 차이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 직장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휴가연장(extending leave) 및 여성 고용: 국가 간 평가 197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30개 국가들의 육아휴직 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구축됨에 따라, 이들 개혁이 25세-54세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분석이 촉진되었다. 이중차감법 추정방식(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 approach) 이 통제집단인 남성고용과 함께 사용된다(표 4.1의 note 참조). 7 표 4.1. 유급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 *, **, ***: 이들은 각각 10%, 5%, 1% 일 때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휴가 는 고용보호 유급 육아휴직기간(주)을 (임금대체율과 무관하게) 100으로 나눈 값이다. 통제변인에는 출산율과 실업률이 포함된다. 종속변수는 25-54세의 여성 및 남성 고용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차이이다.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부모휴가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유급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주)을 합산한다. 이외에, 부모휴가 입법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참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 충격요인(systematic shocks)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율에 대한 연도-특수적인(year-specific) 충격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포함시켰다. 또한 개별 국가 간 여성노동시장 참여 정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더미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시기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국가 특수적인 고용증대(country-specific development of employment) 상 황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 특수적인 (선형) 시간추세 역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는 고용이 급속하게 증대하는 상황에서 휴가권이 특 히 확대된다면 추정치의 편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고용률이 장기적인 상향추세에 있을 경우, 휴가기간 확대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결과의 엄격성(robustness)은 추가적인 공변량(출산율과 실업률)을 통해 검증하였다. 출처: OECD Secretariat s calculations from OECD (2010a), OECD Famil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072 140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휴가권의 영향력이 모호하다는 것은 휴가확대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가 부(-) 적으로 전환되는 지점까지는 휴가기간(주)이 여성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Ruhm(1998)은 1969년부터 1993년까지 9개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유급 육아휴직권(parental paid leave mandates)의 증대는 여성고용률의 증가와 관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권의 확대는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임금격차에 근소 하지만(modest)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이후 대다수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난 육아휴직 정책의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되는 국가와 시간을 확대할 경우, 이상의 결과들은 더 이상 유 의미하지 않다. 표 4. 1은 1970년에서 2008년까지 OECD 30개 국가들에서 유급휴가권의 증대가 여성고용률 및 성별 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 Ruhm의 분석을 업데이트 한 것이다. 표에 요약된 결과를 통해 유급 휴가권의 확대가(급여율과는 무관하게) 남성대비 여성고용비율은 물론, 25세-54세 여성의 고용률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이러한 결과들은 출산휴가 기간이 여성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1990년 대 초 이후 휴가기간이 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 보육 보육지원은 어머니의 초기 고용행동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요인이다. 1960년대 이후 여성노동시장참여의 증가는(1장)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났으며, 이때 제공 가능한 양질 11 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정책의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보육 12 정책의 발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의 목적과 연관된다. 국가별로 양성 평등, 자녀출산(having children)(3장), 아동의 복리증진 및 아동발달(5장) 등의 목표들을 강조하는 정도가 상이하다. 하지만 정책 조치들이 실행될 때 노동공급에 대한 관심이 중요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최근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스 4.3). 출생 시부터 5세가 될 때까지 제공되는 보육 및 취학전 서비스에 대한 GDP대비 공적 지출 비중은 OECD 국가별로 상당히 상이하다(그림 4.4). 특히 덴마크와 다른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등은 해당 비율이 GDP대비 0.8%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개 가장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정보육휴가권(home-care leave entitlement)의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직원대비 아동비율(child-to-staff ratios)이 상대적으로 낮고 (즉, 보육대상 아동 당 임금 비용이 높음), 휴가의 사용 강도가 아동 1인당 주 35시간 정도로 높은데, 이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이 공보육에 있어 아동 1인당 지출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NOSOSCO, 2009 참조). 보육지원의 사용강도를 설명하자면 보육시설 등록률(enrolment rates)과 1주일 당 30시간마다 즉정되는 상근 상당인력(full-time equivalent) 의 차이는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d, PF 3. 2). 이들 국가의 아동들은 시간제로(on a part-time basis)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곤 한다. 141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박스 4. 3. 멕시코의 공보육 발달 보육선택(care options)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일과 가정 사이의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기본적인 가구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자녀를 방임상태로 남겨두려 하지는 않는다. 멕시코의 경우 1-4세의 자녀를 가진 약 350만 가구(해당 연령에 속하는 자녀를 가진 전체 가구의 50% 이상에 해당)는 공공보육센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보육 시설을 이용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들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친인척 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일터로 자녀를 데리고 가기도 한다. 2007년 1월에 멕시코 정부는 국가 아동주간보호프로그램을 실시 했는데 - Programa de Estancias Infantiles para Madres Trabajadoras(PEIMT) - 이는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아동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학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에 보육부문의 공공지출은 GDP대비 0.04%로 추산되는데, 이중 20%가 PEIMT로 할당되었다. PEIMT는 1~4세(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 6세까지)의 자녀가 있고, 가구소득이 두 자녀를 가진 양부모 가구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인 최저임금(USD $770정도)의 6배 미만인 부모들에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PEIMT는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2009년 12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8,923개의 주간보호센터가 261,728명의 아동과 243,535명의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는 멕시코의 1-4세 전체 아동의 6%에 불과하며, 전체 아동들 중 26%는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1주일에 5일, 하루에 최소 8시간 동안 개방된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식적 아동주간보호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공급: PEIMT는 아동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자격증(중등학교 졸업), 심리 검사, 최소 10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구비 등과 같은 일련의 요건들을 충족시킨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4,200USD였고, 일반 주택(private residence)이나 상가(retail space)를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는 데에는 USD $2,600가 소요되었다. 수요: 보육비용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해주기 위해 수급대상 가구에게 월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월 보조금 혹은 바우처(voucher) (약 USD $53까지 지급)는 아동을 위해 센터에 직접 지급되며, 이때 아동은 월 11일 이상 서비스에 참석해야 한다. 부모는 보육 공급자에게 약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약 USD $23까지 지급), 극빈 지역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은 가구소득의 10% 미만 정도이며, 이를 지불할 수 없는 부모는 보육공급자와의 합의를 통해 현물(과일, 토르티야, 계란)로 지급하거나 자원활동(예컨대, 보육센터 청소 및 유니폼 재봉)으로 대체할 수 있다. PEIMT는 그 공급자 및 보조자에게 약 45,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대다수 공급자(약 80%)들은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들 중 다수(60%)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예를 들면, 학교선생님, 학교교장, 보모 등). 3-5세 사이 아동의 취학 전 교육은 상당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곤 한다. 2008년 당시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해당 연령집단 아동의 75%가 조기교육서비스에 참여 했으며, 이는 1998년의 64%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조기교육서비스 참여율의 증가는 칠레,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 유의미한 수준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 즉 한국과 터키는 해당비율이 40% 미만인데 반해, 벨기에,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b). 142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4. 공보육에 대한 공적투자는 보육참여율을 높인다. 공보육서비스에 등록한 6세 미만 아동의 비율, 2008 1 1. 보육등록률은 3세 미만 및 3-5세 아동의 보육등록률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때 미국은 2005년의 데이터를 사용했고, 멕시코는 2009년 데이터 를 사용했다. 해당수치가 사용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당 참여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 아동이 계산에 포함된다. 비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 등학교 진학 의무연령의 국가 간 차이에 따라 지표들을 조정했다. 에컨대, 아동이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위의 수치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이 5세에 학교에 들어가는 국가들(예를 들어,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 하는 5세 아동에 상응하는 지출을 추가함으로써 취학전 지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정했다. 출처: 보육등록률: 호주, ABS Childcare Service (2008); 뉴질랜드, Education Counts Statistics (2008); 유럽 국가들, EU-SILC (2008); 독일, administrative data (2008); 노르딕 국가들, NOSOSCO (2008); 미국, Early Childhood Program Participation Survey (2005) ); 기타 국가들, national authorities. 보육 관련 지출: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293 2008년 당시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3세 이하 아동의 약 1/3정도가 공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그림 4. 5). 매우 어린아동의 공보육서비스 참여율은 3-5세 미만 아동에 비해 국가간 변량이 상당히 컸다. 즉, 칠레, 체코,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참여율은 10% 미만인데 반해, 대개 비정규직 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진 네덜란드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은 해당 비율이 50%에 달하였다. 일련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일부 국가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이용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1998년 당시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던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들 역시 지난 10년동안 보육참여율이 세 배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세 이하의 보육참여율 역시 핀란드(정규직으로 제공 되는 가정보육휴가의 이용빈도가 높음)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약 10% 정도 증가했다. 보육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시간 또는 금전적으로 제약을 받는 빈곤가구나 한부모가구(6장)에게 특히 중요하다. 즉 부담가능한(affordable) 수준의 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부모들은 유급 근로에 참여하고, 빈곤위험을 줄이며, 아동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5장). 하지만 그림 4.5에서 보듯이 저소득 가구(여기에서는 소득분포 상 최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칭함)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에 비해 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소득집단 간 이러한 차이는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30% 이상의 격차를 보임) 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즉 (아래에서 보듯이) 아일랜드에서는 부모들의 순보육비용이 높고, 포르투갈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욕서비스의 수용력이 제한적이며,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이주아동은 참여가 강제되지 않을 경우 공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OECD, 2010c). 반면, 오스트리아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보육 참여율의 변량은 작은 편이다. 143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5. 저소득가구 아동의 공식적 보육서비스 사용빈도가 더 낮다. 공식적 보육서비스에 등록한 3세 미만 아동의 비율, 2008 1 1. 캐나다는 2006년; 멕시코는 2009년; 미국은 2005년의 자료를 사용했다. 출처: 호주, ABS Childcare Service (2008); 캐나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2006); 뉴질랜드, Education Counts Statistics (2008); 유럽국가들, EU-SILC (2008); 독일, administrative data(2008); 미국, Early Childhood Program Participation Survey (200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312 민간보육 및 조부모의 역할 부모들은 자녀보육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보육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보육 유형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예컨대, 부모들은 일에 전념하기 위해 한 형태의 보육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욕구를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되는 보육 유형을 혼합하는 방식은 공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부담능력(affordability) 및 질, 그리고 무급보육 제공자(조부모, 친인척, 친구나 이웃 등)의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자녀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민간보육을 이용하는 유럽 아동의 비율은 국가마다 상당히 상이하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포괄적인 공보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 10% 미만의 부모들만이 민간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와 그리스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절반 이상이 무급 보모로부터 보육을 제공받고 있다(OECD, 2010d, PF 3.3). 조부모는 주요 민간보육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이다. 2006년 당시 유럽의 조부모 중 약 50% 가량이 지난 12개월 내에 자신들의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imbert and Godot, 2010). 하지만 보육공급의 강도(intensity)는 상당히 상이하다.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의 경우, 50% 이상의 조부모들이 자신의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지만, 매일같이 보육을 제공하는 비중은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단 2%에 불과했다. 반대로 스페인의 경우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다소 낮지만, 조부모의 약 1/4 가량이 매일같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Gimbert and Godot, 2010). 미국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들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약 270만명의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으나 2008년에는 그 수치가 290만명으로 증가했다(Livingston and Parker, 2010). 전체적으로 북 144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유럽 국가에서 조부모에 의한 보육은 부모 및 공보육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른 국가들의 경우(중앙 및 남부 유럽), 조부모에 의한 보육은 부모의 보육을 대체하곤 한다(CAS, 2010). 일부 국가에서 정책입안자는 보육공급에 있어 조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당시 호주 정부는 조부모보육급여(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를 도입했다. 해당 급여는 소득지원이 필요하고, 아동의 유일한 또는 주요 보육책임자인 조부모에 게 지급되었다. 정부는 승인된 보육공급자가 청구하는 보육비 전체를 1주일에 50시간까지 부담해주었다. 이와 달리, 체코, 러시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조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아동의 주간 보호를 담당하고, 부모가 권리 이전에 동의할 경우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헝가리에서는 조부모가 부모의 집에서 1년 이상 손자녀를 돌볼 경우 아동 가정보육수당이 조부모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손자녀가 출생한 이후부터 청소년기까지 근로 상태에 있는 조부모가 30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조부모가 비정규직으로 일할 권리와 관련된 (일정한 단체협약에 따르는) 시범제도(a pilot scheme)가 존재한다(CAS, 2010). 네덜란드에서는 조부모들이 보육공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 이는 보육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지만, 정규 노동공급(formal labour supply)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Jongen, 2010). 현재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재정긴축조치에 따라 해당 지출은 축소되고 있다(2장). 방과 후 보육(out-of-school hours care)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육관련 쟁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부모의 근로시간과 학교 일과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가 구는아침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휴교일 등의 시기에 자녀보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아동의 수는 상당한데, 예컨대 미국의 경우 6~18세 아동의 26%(또는 1,500만명)가 방과 후에 혼자 있거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After School Alliance, 2009). 방임 아동 중 대다수(920만명)는 고등학생이지만 상당수는 중학생(420만명) 이거나 초등학생(170만명)이다(After School Alliance, 2009). 양부모 가구의 경우, 부모들이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함으로써(아래 내용 참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민간보육도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지만, OECD 국가들은 점차 휴교기간이나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방과후(방 과 후 보육) 보육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나 성질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이 방과후 보육서비스는 학교시설이나 청소년센터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며, 여가활동을 제공하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형태의 제도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이용가능 데이터가 부족함을 고려할 때, 이 제도가 국가차원의 포괄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스페인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나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 방과 후 보육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약 40% 정도로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호주,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에서는 5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4. 6, 패널 A). 하지만 국가별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대상층은 6-9세 아동 이라고 할 수 있다 145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6.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1. 독일은 5-11세, 호주는 6-11세, 뉴질랜드는 5-13세, 캐나다는 6-9세, 이탈리아는 6-13세,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6-14세 아동의 데 이터를 사용함. 2. 관련 데이터의 연도는 개별 국가마다 표기됨 3.독일은 2006년, 에스토니아는 2007년, 덴마크와 헝가리는 2009년 자료 사용. 출처: 패널 A: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10; 캐나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2006-07; 뉴질랜드 Childcare Survey, 2009; 미국: After School Alliance (2009); 패널 B: national authorit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331 146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한부모, 혹은 소수인종 저소득 가구 아동들은 부유한 가정의 아동에 비해 방과후 보육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다(Havard Family Research Project, 2006; MORI, 2009; and Peter 등, 2009).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부담이나 교통수단 부족 등의 문제 때문은 물론, 이주민 어머니가 집에 머물고 있어 서비스 이용욕구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아동들은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동을 통해 많은 혜택(사회적, 정서적, 학업적으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박스 4. 4). 박스 4.4.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덴마크: 종일제 학교프로그램(all day school programme). 덴마크는 적정 비용의 양질의 보육, 학교,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은 대부분의 복리(well-being) 수준에 있어 OECD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5장). 하지만 학습에 필요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덴마크 이주민 아동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다. 인종적 사회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위치한 많은 학교들은 법정 최대 수업시간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덴마크 정부는 취약지역(disadvantaged areas)에 11개의 종일제 학교(all-day schools) 를 설립 했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 및 기타 학문적 소양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대 수업시간을 초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일제 학교(all-day school)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다른 학교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연장교육 서비스(extended schools and services). 2010년 이후, 영국에서는 초등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휴교일을 포함하여 연간 48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근처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과 서비스에는 학업지원, 놀이 및 여가, 스포츠, 음악, 예술, 공예, 육아 및 가족지원, 전문적 지원서비스(예컨대, 언어치료)등의 이용이 포함되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학교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 중 일부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한 보육(supervised care)과 같은 서비스는 유료이다. 학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 공급자 및 다른 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당지역(on site)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공급은 진보적 보편주의(progressive universalism) 원칙에 기반해 있다: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전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가장 큰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표적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Extended Schools Subsidy Pathfinder 를 통해 학교지원기금을 받아, 취약 계층 아동이나 청년층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연장교육서비스(extended schools and services)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2009년에 처음으로 Pathfinder subsidy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에 응한 학 교의 80%는 그러한 보조금이 취약계층 아동의 확대학교활동 참여를 장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교의 약 1/3 정도는 해당 보조금의 수혜자격을 갖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오명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Peters 등, 2009). 미국: LA의 최고의 방과후 프로그램(LA s Best Afterschool Program). LA의 BEST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도되었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끈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학문 및 여가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관여 및 관심; 지속적인 학생참여; 동일 지역사회에서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자원봉사자를 모집; 명확한 목표설정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Goldschmidt and Huang, 2007). 이 프로그램은 1988년에 시작되었고, 현재 LA의 180개 초등학교에서 28,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폭력집단, 마약, 범죄 등에 가장 취약하고, 학업성적 또한 가장 낮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 참여 학생들의 학교출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147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박스 4.4.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계속) 시험(수학, 읽기 및 언어 시험 등)에서 학문적 성과 역시 높아졌다 ; 또한 LA s Best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행동방식이 개선되었고 수업참여도 역시 높아졌다. 더욱이 해당 프로그램 학생들의 중퇴율은 지역의 전체 중퇴율보다 20% 낮았다. 프로그램에 오랜 기간 참여했고, 그 출석율 또한 높았던 학생들의 중퇴율은 가장 낮았다(Huang 등, 2005). 또한 LA s Best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30% 낮았다(Goldschmidt and Huang, 2007). 재정적 근로유인(Financial incentives to work)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를 유인함으로써 부모가 노동시장 참여여부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들은 유급근로나 추가 근로소득을 가산세(additional taxes), 부가소득과 관련된 특정 급여상실, 그리고 특히 보육비 등과 같은 비용들과 비교해야 한다. 4-6세 자녀 두 명이 있는 양부모 가구의 소득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양부모 가구가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인을 제공할 때 유발되는 첫 번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OECD, 2011).14 이들 가정이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면, 일을 시작하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한계실효세율(METRS) 15 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양식화된 결과를 양산할 것이다(부록 4. A2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고용에 진입한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업 가구의 부모들이 평균소득의 50% 수준인 (비정규직) 직업을 얻을 때 재정적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며,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일자리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표 4.A 2.1, 2열). 소득조사를 통한 조세/급여 지원은 고용진입과 동시에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임금직종의 수익은 제한 된다고 할 수 있다. 양부모 중 한 명이 이미 평균소득의 67%를 벌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비정규직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급여가 지급된다: 이들 가정의 한계실효세율(METRs)은 덴마크를 제외하면 대개 50% 미만이다(표 4.A 2.1, 3열)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때의 재정적 유인은 강력한 편이며, 특히 배우자(partner)가 유급근로에 종사할 경우 그러하다(표 4. A. 2. 1의 6열과 5열을 비교해보라). 유급근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부모 가구는 조세/급여체계가 상대 배우자의 소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treat)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구(dualearner couples)에 대한 순과세(net tax) 및 이전(transfers)급여는 동일한 총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홀벌이(single-earner) 가구보다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예외적으로 조세 급여 정책을 혼합함으로써, 맞벌이 가구보다 홀벌이 가구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제공 하고 있다(OECD, 2010d, PF 1. 4). 148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보육비용(The cost of childcare) 지금까지 소개된 추정치들에는 보육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모들이 민간보육 대안(solutions)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기 (school-age) 이전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보육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순 (net) 보육비용은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요금삭감(fees reductions), 현금 급여, 세금감면(tax concessions) 등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순 보육비용은 평균임금의 18%정도이고, 이는 평균임금의 150%나 200%의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가구 순소득의 약 12%에 달한다(부록 4. A 2 참조; 한 부모의 보육비 및 재정적 근로유인에 대한 정보는 6장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7은 2-3세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에서 보육비 지출 전후의 평균실효세율 (AETR)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 A는 평균 소득을 가진 홀벌이 가구부터 2배이상의 평균 소득을 가진 맞벌이 가구에 이르기 까지 그들 가족이 부담하는 평균실효세율(AETRs)을 보여주고 있다. 30개 OECD 국가들에서 이들 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세 명목으로 총고용 소득의 18%,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명목 11%, 급여증가 명목 4%, (증가된) 보육비 명목 27%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결국 가구들은 보육비 지출 전 (그래프 상의 다이아몬드 표시) 34%를, 보육비가 계산에 포함될 경우(그래프 상의 막대 표시) 52%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스위스(취리히)의 경우, 보육비가 포함된 이후 평균실효세율(AETRs)이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특성을 가진 가구가 단기간 근로를 할 유인이 전혀 없다. 평균실효세율(AETRs)이 높고 재정적 근로유인이 제한적인 이유 중 한 가지는 높은 보육 비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7에서 다이아몬드(보육 전 총실효세부담) 와 막대(보육 후 총실효세부담) 간 격차가 클수록, 조세감면이나 급여가 보육비용을 절충하는(neutralise) 정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격차는 스위스(취리히), 아일랜드, 미국(미시간주), 영국 등에서 큰 반면, (보조금 지급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보육체계를 구축한)북유럽 국가와 중앙 및 남부유럽 에서는 상당히 작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의 비용은 높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공급은 제한적이다(EGGE, 2009, pp. 40-41). OECD 국가들의 경우, 보육비용이 반영될 경우,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의 평균실효 세율(AETRs)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4.7의 패널 B에 따르면, 평균소득 수준의 150%에 해당 하는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실효세율(AETR)은 보육비 포함 시 6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보다 평균소득수준이 2배인 맞벌이 가구의 52%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린 자녀를 가진 2차 소득자(대개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적 유인은 고소득가구보다 저소득가구의 추가소득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대개 순보육 비용은 낮은 반면, 보육비와 비교했을 때 소득 상의 이점이 제한되기 때문에 평균실효세율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헝가리,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평균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실효세율이 평균소득수준이 두 배인 가구보다 낮으며, 뉴질랜드와 헝가리를 제외하면 그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보육비 여부에 따른 평균실효세율의 격차는 평균적으로 저소득가구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뉴질랜드만 예외적으로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이 표적화되어 있다. 149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7. 영어권 국가,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공보육비용은 유급고용으로의 복귀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2-3세 자녀를 가진 양부모 가구의 순정부이전(총가구소득대비) 및 보육비용, 2008 주: 오스트리아의 보육비 계산은 비엔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불어권 공동체(the French community);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체코는 2,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독일은 함부르크; 아이슬란드는 레이캬비크; 스위스는 취리히; 영국은 잉글랜드; 미국은 미시간. 이들 결과가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 상황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캐나다의 앨버타나 퀘백주는 순보육비에 있어 온타리오와 다를 것이다. 출처: OECD (2011), Benefits and Wages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350 150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박스 4.5.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에 대한 기업사례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한 근로환경을 위한 대책을 도입하여, 종사자의 이직(turnover) 및 장기 결근을 줄이고, 근로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EHRC, 2009)의 직장 근속율(retention rates)을 증가시키며, 가족친화적 직장에 가치를 부여 하는 노동자들을 유인하는 등 기업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경영사례(Business Cases) 를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생산성 증가 및 임금 하락이 동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급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노동력의 이직은 대체비용(Price water house coopers, 2009; and Blatter 등., 2009)과 기술 및 지식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자의 스트레스, 장기결근, 질병휴가 등을 감소시키고, 이와 함께 직업만족도와 헌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생산성 및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쟁력있는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해당 되는 사항이다. 또한 고용주의 노동자 선택폭이 큰 경기침체 시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해 기업이 갖는 정당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 광범위한 사례연구들을 통해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운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출산휴가 후 여성종사자의 재직비율(99% 까지) 향상; 재택근무 및 유연한 근로계약제도를 통한 간접비(overhead costs) 절감; 노동자의 생산성 및 창의성 증대(Family Taskforce, 2010; BMFSFJ, 2010a and b; BWFJ, 2009; Catalyst, 2010a and b). 하지만 가족친화정책과 기업성과(enterprise performance) 간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여전히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고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는 유연근로시간과 노동자의 생산성 간의 정(+)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는 반면(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0), 다른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경영품질(management quality)이 통제될 경우, 가족친화적 대책과 그 성과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Bloometal., 2010). 따라서 가족친화적 기업경영 사례에 대한 여러 경험적 증거들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기업경영 사례의 강도와 각각의 형태는 생산과정, 기업규모, 여성 종사자 비율 및 숙련노동자 비중 등의 성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Bloom 등. 2010; Executive Office, 2010; and Heywood and Jiriahn, 2009). 정기적인 비정규직 고용은 그 예측가능한 특징으로 인해 생산과정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출ㆍ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식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기업경영 사례는 명확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의 특성에 보다 의존적이다(Kerkhofsetal., 2008). 노조 및 노동자 대표체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지만, 이들은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demands)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Gregory and Milner, 2009). 정부는 본래 산별교섭과정에 개입하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고용주와 노조의 외적인 부분(externalities) 을 고려한다면, 정부개입의 촉진을 통해 탄력적인 수단 (flexible measures)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고용주는 그러한 수단을 일부 종사자에게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이며-특히 고숙련 노동자- 정책을 통해 교섭상의 지위가 취약한 노동자 역시 가족친화적 지원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특히 인구노령화 시기에 직면하여 미래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보호체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3장). 151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유연한 근로환경(Flexible workplace practices)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예컨대, 시간제근로 직장, 유연한 출ㆍ퇴근 시간, 재택근무 등), 기업의 욕구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4장 에서 재검토한 다른 정책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 유연한 근로환경 운용은 특히 중요하다 (Hegewish and Gornick, 2011). 근무처 운용방식은 특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체협약이나 민간 고용주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유연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OECD, 2010a; and Gornick and Heron, 2006).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기적인 시간제 근로(regular part-time work)의 형태이다(표 4. 4). 이를 통해 많은 부모들은 장기간 동안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기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다른 방식들은 기업경영 측면 에서 실행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낮다(박스 4. 5).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단은 중요하다(예컨대,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매니저 및 종사자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권리는 매우 어리거나 아직 의무교육 연령이 안 된 자녀를 가진 노동자들과 관련이 더 깊다. 출산과 관련된 유연한 근로제도 임신한 노동자는 어머니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제도의 혜택을 보는 첫 번째 대상이다. 직장에서의 의무로 인해 어머니와 태아의 건강위험이 초래될 때, 임신기간 동안 직무내용이 조정 또는 재할당 될 수 있고, 그러한 대책들이 근로복귀 이후 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표 4. 2). 출산 이후 몇 달 동안 어머니들은 신생아의 보육(nurse)을 위해 근무일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한 휴식은 소득 상실없이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그 기간이 항상 명시된 것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약 1/4정도 -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에서 이러한 권리는 보육책임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로 확대적용 될 수 있다.. 유연한 출퇴근시간 및 시간절약 만족스러운 일과 가정의 양립 방식을 찾는데 성공한 노동자들이 많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유럽인들의 삶의 질 조사 (the European Survey on the Quality of Life)(Kotowskaetal., 2010)에 따르면, 노동자의 40%는 가족과 기타 사회적 활동에 소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반면, 약 1/4의 노동자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17 일반적으로 부모나 노동자가 더 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조정 하고 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용주의 고려가 중요함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4. 2와 OECD, 2010d 참조) 일반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Riedmanetal, 2010): i) 기초 근무시간자율선택제도(basic flexitime arrangements): 이를 통해 종사자는 매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일과 시간을 바꿀 수는 없다; ii) 보다 선 152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표 4.2.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법정 권리 -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음을 나타낸다. 많은 국가들은 파트타임 근로를 요구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다(예컨대, 서비스 기간이나 기 업규모), 이와 관련해서는 OECD(2010d)와 OECE 가구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라. 1. 캐나다는 유일하게 연방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퀘벡과 매니토바 주에서는 특정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2.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연방 등은 2008년 자료이다. 출처: Response to OECD Part-time Workk and Workplace Practices Questionnaires; OECD (2010a); Moss (2010),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0. BIS (2010),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1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091 153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8. 유연근로시간을 장려하는 많은 기업들은 종사자의 2/3 이상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연시간 제공유형별 기업의 비중, 2009 1 주: 종사자가 일차(full days off) 또는 장기휴가기간 동안 축적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들의 순위가 부여된다. 1. 10인 이상 종사자를 가진 사업장;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체 경제부문이 포함된다. 출처: Eurofound, European Companies Survey 200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369 진적인 제도: 이때 유연시간 규제는 육아휴직권이나 소위 시간계정(time accounts) 과 혼합되는데, 이를 통해 하루일과나 주간 근무시간의 변화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보다 다변화할 수 있다. 18 그림 4.8은 EU에서 평균적으로 10인이상 기업 중 절반 이상(56%)이 종사자에게 근무 시간 자율선택제도(flextime)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일단위 휴가(days leav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시간을 비축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종사자가 매일 출퇴 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주의 비율은 훨씬 낮은 편이다. 이때 영국과 아일 랜드는 예외적인데, 이곳에서는 약 절반 가량의 고용주가 이러한 형태의 유연성을 종사 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무시간 자율선택은 다른 영어권 국가나 일본에도 존재한다(OECD, 2010d, LMF 2. 4).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 당시 정기적으로는 63%의 근무지에서, 비정기적인 경우에는(an occasional basis) 약 89%의 근무지에서 일부 또는 전체 직원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DoL, 2008).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는 최소 50인의 종 사자를 보유한 고용주의 10%만이 자신의 직원 대다수가 - 일반적으로 선임노동자 - 매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용주의 37%는 정기적으로 유연시간을 제공하고 있다(Galinsky 등, 2008).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 및 사용은 회사규모, 활동부문, 노동력 구성, 노동자의 가족상황 및 회사에서의 위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자, 보다 특수하게는 근로부모의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접근 및 사용과 154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관련된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재택근무의 활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이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종사자의 15%가 이러한 형태의 근로환경 유연성을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IECD, 2010d, LMF 2.4). 종사자의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도에 대한 접근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근거들은 제한적이다. 일부 국가들의 최근 자료들은 유연한 근로환경 제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예증하고 있으며, 이는 유연한 근로시간이 부모가 일과 가족에 대한 헌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OECD, 2007은 2000년대 초의 일부 국가-특수적 인 근거들을 담고 있다). 예컨대, 2008년 당시 호주에서는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전체 근로 가구의 거의 2/3(64%) 가량이 유연한 근로시간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었다. 이들 가족이 주로 활용하는 근로형태는 유연근로시간(43%)과 시간제근무(30%)로 나타났다(ABS, 2010) 19 최근 영국과 프랑스의 조사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주와 이를 사용하는 종사자에 대한 조사기반(survey-based)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반수 이상의 영국 종사자(53%)는 유연 근로시간제도를 접할 수 있었고, 이들 노동자의 절반 가량은 최근 그 제도를 사용했다(표 4. A 3. 1). 시간제근무 및 유연근로시간을 이용하는 노동자 비율도 이와 유사하다. 비정규직 고용은 대부분 정규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불명확하다.프랑스 관련 연구 근거에 따르면, 유연근로시간은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한데, 특히 그 사용방식이 비정기적일수록 접근성은 높아진다(Pailhé and Solaz, 2010)고 한다. 거의 60%의 노동자들은 필요에 따라 (on an ad-hoc basis), 특히 장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대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림 4.9. 유럽에서는 종사자의 최소 2/3가 자신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종사자 비율, 2009 주: 종사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의 순위가 부여된다.. 출처: Fifth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388 155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자신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0%(대개 여성)에 불과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기적으로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도(flexitime)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정기적 사용은 비정규직 고용인 경우보다 훨씬 낮다. 프랑스의 연구 근거 역시, 근무시간 자율선택제에 대한 접근이 비정기적인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실제로 근로조건이 유연한 제도들은 생산과정에서 고용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과 가정의 조정도구로 사용할 지 여부는 종사자 자신이 선호하는 근로시간 스케쥴에 맞춰 이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Chungetal, 2007). 그림 4.9는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종사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선택함에 있어 적어도 일정 수준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 당시 40%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일정 정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54%는 출ㆍ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호주에서는 2008년 당시, 42% 이상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정규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고, 60%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매일의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었다(ABS, 2009). 반대로 그리스, 헝가리, 포르트갈 등의 국가에서는 종사자가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제한적이었는데, 종사자의 85% 이상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시간을 결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0 그림 4.10. 보육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시간제근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주: 평균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순보육비용; 네덜란드의 경우 보육료에 대한 정보는 지침과 관련되며, 요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출처: OECD (2010a),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2011), Benefits and Wages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407 156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비정규직 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기회 및 보육제공자의 함정(pitfall) 21 비정규직 근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이를 통해 보육의무 (care commitments)와 학교수업시간을 보다 원활히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비정규직 근로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OECD 국가들은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노동력의 공급, 특히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촉진할 수 있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남 성 10명 중 1 명, 여성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OECD, 2010c). 비정규직 근로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OECD 국가들은 부모가 비정규직 근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정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표 4.2), 대개 아동이 초등학교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비정규직 근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일부 국가들은 부양하는 어른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에게도 비정규직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핵심연령대(prime-age)에 속하는 여성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보육책임(caring reponsibilities)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자녀의 수업시간은 짧거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부모는 비정규직 근로를 선택하게 된다. 실제로 여성의 비정규직 종사 비중과 아동보육 비용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10). 지난 10년 간 많은 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기 위한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는 시간당 소득이 낮고, 훈련 및 승진 기회가 부족하며, 고용보호가 어렵고 실업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한 명의 배우자가 있고, 교육성취 수준이 낮은 경우, 특히 여성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규직 직종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가처분소득이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part-timers)는 고용상태를 지속 하기보다 비활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취약계층(disadvantaged)에게 있어, 비정규직 근로는 정규직고용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OECD, 2010a).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단절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가구 내에 배우자(a partner)가 없는 부모들은 일과 보육책임을 조정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6장). 이와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는 일종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 스트레스, 건강 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있어 이러한 장점이 불리한 점 보다 중요시 되는 것 같다. OECD(2010a)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약 83%의 비정규직 종사자 들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했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종사자 대부분은 이러한 고용성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근거들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여성들은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점 때문에 잠재소득과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상황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 역시 제거되어야 한다. 157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주 1. 본 장에서 제공된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정부관계자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음을 밝힌다. 국제 법에 의거,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피해는 없다. 2. Fair Work Act(2009)는 1년 이후 언제든지 고용주의 동의 하에 무급육아휴직의 최대기간을 12개월 에서 24개월로 연장(2010년 1월 1일부터)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급육아휴직은 2011년 1월 1 일에 도입되었다(Alexanderetal., 2010). 3. 2010년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EU의 지침은 국가들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할 경우, 최소 4개월의 무급휴가권을 부모에게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부모들 간에 이전할 수 없다. 휴가기간동안 소득지원을 할 지 여부는 개별 국가의 소관이다. 4. 1장에서는 무급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이러한 성차별(gender difference) 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급노동에서의 이러한 성별 차이는 학령기전 아동을 가진 가구에서 더 높고,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xoetal., 2007).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여성의 소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Johansson, 2010). 5. 해당 제도(scheme)를 통해, 다른 부모(대개 아버지)가 일일 휴가(a day leave)를 사용할 경우(즉, 휴가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부모(대개 어머니)에게 하루 10유로, 약 4.5개월에 걸쳐 최대 1,000유로 까지 지급하고 있다. 6. 예컨대, EU국가들과 관련해서는 Pronzato(2009)를 보라; 오스트리아는 Lalive and Zweimüller(2005 and 2009); 프랑스는 Legendreetal.(2011), Ananian(2010), Lequien(2011), Marc(2004), Meursetal. (2011), Moschion (2011) and Piketty (2003); 독일은 Ondrichetal.(2002); and Schönbergand Ludsteck (2006); 노르웨이는 Aassve and Lappegard (2009); Ronsen (2009); and Schone (2004) 등을 참조할 것. 7.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대개 아버지들은 휴가를 짧게 이용하고, 어머니들이 육아휴직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이 비대칭적으로 분할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을 고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무자녀인 경우는 감소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집단의 근로자들 중 지속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란 어렵다. 또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선택이 얼마나 자발적인지(그리고 경력고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8.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7개 OECD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한 Jaumotte(2003)에 따르면, 휴가 기간이 소득이 완전히 대체되는 20주를 초과하지 않는 한, 휴가권은 25-54세 여성의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가적인 휴가기간은 여성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9. 하지만 발생가능한 허위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예컨대 고용 증가 시 국가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추세(time trends)를 포함시킬 경우, 계수값이 상당히 감소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게 된다. 10. 기존의 출산휴가 외에, 1990년 이후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등. 1990년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했던 일부 국가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에서는 그 기간을 확대해왔다. 11. OECD는 아동의 조기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토대로 노동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론, 이를 촉진 및 강화 시키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차후에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www.oecd.org/edu/earlychildhood/quality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2. 공보육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등록된 보모 (childminders)가 자신의 집에서 1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등록된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집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등. 13. 일반적으로 비공보육은 아동의 집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부모가 준비한 보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14. OECD(2010d)는 광범위한 소득수준 및 다양한 가족구성형태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www. 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15. 평균실효세율(AETR)은 고용을 고려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증가 및 급여감소를 기존의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AET상관계수=1-( ynet/ ygross)]. 한계실효세율(METR)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이미 근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나 급여소득 환수(withdrawals) 등으로 인해 고려되지 않았던 소득의 증가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158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16. Hizen and Venn(2011)은 2008/09년의 위기 당시, 단기근로제도의 일환인 근로시간 단축(working time reduction)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7.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련의 유럽 근로실태 조사(the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s)에 따르면, EU 국가에서 18%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생활 균형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 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남성들은 그들의 근로-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여성들은 불만족 수준과 그 연령집단별 변량 또한 낮은 경향이 있다. 18. 이와 같은 시간-계정(time-account) 제도들에서 계약상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각각 잉여근로시간(credit hours) 이나 부족근로시간(debit hours) 으로 적립된다. 합의된 시간과 실제시간 간의 차이는 대개 고용주마다 상이하게 설정하는 특정 기준 기간 (reference period) 내에 - 예컨대, 월이나 연간 - 사용 또는 청산되어야 한다. 19. 조사 이전에 호주에서 근로가구가 유연근로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999년 53%에서 2008년 64%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비중이 1999년의 33%에서 2008년의 43%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0-11세 아동을 돌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를 사용하는 비율 역시 동기간에 23%에서 31%로 증가했다. 유연근로시간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특히 고용상태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두드러지는데, 해당비율은 1999년 18%에서 2008년 30%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상태에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동기간에 34%에서 42%로 증가했다(ABS, 2010). 20.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는 회사 내에서 종사자의 지위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으며, 선임일수록 유연한 근로시간 스케쥴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개 여성보다 남성이 선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여성보다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OECD, 2010d, LMF 2. 4). 하지만 프랑스, 헝가리, 터키 등에서는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정도의 통제력을 가진 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21. OECD(2010a), OECD Employment Outlook은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쟁점이나 기타 쟁점 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Aassve, A. and T. Lappegard (2009), Childcare Cash Benefits and Fertility Timing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25, No. 1, pp. 67-88. AB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 Working Time Arrangements - Australia, Vol. 6342, www.abs.gov.au. AB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 Child Care, Australian Social Trends, Vol. 4102.0, June. After School Alliance (2009), America After 3pm. The Most In-depth Study of How America s Children Spend their Afternoons, After School Alliance, Washington, DC, www.afterschoolalliance.org/ AA3_Full_Report.pdf. Alexander, M., G. Whitehouse and D. Brennan (2010), Australia, in P. Moss (ed.),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0,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115,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nanian S. (2010), L activité des mères de jeunes enfants depuis la mise en place du complément de libre choix d activité, Études et Résultats, Vol. 726. Anxo, D., L. Flood, L. Mencarini, A. Pailhé, A. Solaz and M.L. Tanturri (2007), Time Alloc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over the Life-Cycle: A Comparative Gender Analysis of Italy, France,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IZA Discussion Paper, No. 3193, Bonn. Baker, M. and K. Milligan (2008), How Does Job-protected Maternity Leave Affect Mother s 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6, No. 4, pp. 655-691. Berger, L. and J. Waldfogel (2004), Maternity Leave and the Employment of New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7, No. 2, pp. 331-349. BIS (2010),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115, London. Blatter, M., S. Muehlemann and S. Schenker (2009), The Cost of Hiring Skilled Workers, Working Paper, No. 15, Swiss Leading House, Zürich. Bloom, N., T. Kretschmer and J. van Reenen (2010), Are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a Valuable Firm Resour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32, No. 4, pp. 343-367. BMFSFJ (2010a), Erfolgreich für meh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Germany, www.bmfsfj.de. BMFSFJ (2010b), Familienbewusste Arbeitszeite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Germany, www.bmfsfj.de.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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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부록 4.A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 육아휴직 및 자녀보육휴가 멕시코,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적 권리로 도입되곤 하는 육아휴직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버지에게 확대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 현재 육아휴직은 ⅰ) 양도불가능한 개인권(양부모 모두 동일한 기간의 휴가권을 이용할 수 있다), ⅱ) 배우자에게 양도 가능한 개인권, 또는 ⅲ) 부모들이 선택에 따라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족권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표 4. A1.1은 휴가제도의 주요특성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열에서는 무급휴가기간이 부모 간 구분없이 정해지는지(예컨대, 한 가구에서 두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면 부모 간 개별적으로 정해지는지(예컨대, 양부모는 배우자의 휴가권 이용방식과 무관하게 1년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열은 2008년 당시의 유급휴가 여부 및 소득비례 급여인지 정액급여인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열은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시 시간제한(time-limit)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국가 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 때론 3세 자녀까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장기간의 휴가(가정보육휴가 또는 보육휴가)로 보충된다. 모든 부모들은 근로이력과 무관하게 가정보육 휴가급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과는 수급 자격요건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연한 휴가선택 많은 국가에서 휴가제도는 육아휴직권의 보다 유연한 사용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법을 통해 육아휴직권을 시간제에 기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다(표 4. A 1. 2). 또한 휴가권은 몇 년에 걸쳐 기간을 분할하여(separate blocks)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이용한 예를 들면 유치원 휴일에 자녀보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출산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때),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은 부모가 선호 하는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단 기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고율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가족이거나 다산(multiple births)인 부모들은 휴가급여를 연장 하여 받을 수 있기도 하다. 163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표 4.A1.1. 법정 유급 육아휴직 및 가정보육휴가 제도, 2008년 164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표 4.A1.1. 법정 유급 육아휴직 및 가정보육휴가 제도, 2008년 (계속) 주: 2008년 7월 1일에 적용된 입법. 부모휴가대체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OECD(2010d, PF 2.4) 참조. 1. 이는 연방고용보호 및 퀘백주의 부모보험계획 급여 하에서 제공되는 부모급여권들이다. 하지만, 일부 관할지역에서 부모휴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권리 로 제공된다. 출처: National authorities and Moss and Korintus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110 표 4.A1.2. 법정 육아휴직 및 보육휴가제도 주:..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경우. 1. 다른 기간에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이때 휴가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율은 높아지게 됨. 2. 한 가지 예외 사항으로는 아버지가 출산 이후 8주 이내의 아동돌봄휴가를 이용할 경우, 차후에 한 번 이상 아동돌봄휴가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됨 출처: National authorities and Moss and Korintus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129 165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부록 4.A2 재정적 근로유인에 대한 배경정보 재정적 근로유인 표 4. A2.1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근로시간(the number of hours worked)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효세율은 4~6세 자녀 두 명을 가졌고, 공보육비가 전혀 없는 혼인 커플에 대해 추산된다(한 부모의 세금 / 급여 상태(position)는 6장 에서 논의된다). 모든 경우에, 추정세액(estimated taxes)은 전환기(transitioning)에 있는 배우자의 노동소득과 연계된다. 추정된 실효세율은 소득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표의 좌편은 비활동 상태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양부모는 초기에 비활동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연평균 정규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추산한다(2열).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비활동적이고 다른 한 명은 평균임금의 67% 수준에서 정규직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활동 상태의 파트너가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했다는 가정 하에 세율을 계산한다(3열). 대다수 OECD 국가에서 홀벌이 혼인가구는 비활동 상태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로 전환할 재정적 유인이 거의 없다: 29개 국가 중 16개 국가에서 실효세율은 소득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네 개의 국가(스웨덴, 스위스 취리히, 아일랜드, 노르웨이; 2열) 등에 서는 실효세율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배우자(a partner)가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덴마크를 제외하면 이 때의 실효세율은 50% 미만이고, 한국과 스페인(30% 미만, 3열)은 해당 세율이 특히 낮다.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미국 등의 경우에만 홀벌이 가구의 비정규직 근로유인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의 오른 편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한 가족의 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은 초기에 평균소득의 50%를 벌어들이고, 이후 평균임금의 100% 수준인 정규직 고용으로 근로시간을 늘려나간다; 나머지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비활동적이라 가정된다(5열). 6열은 비정규직 근로에서 정규직 근로까지 평균소득이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7% 수준까지 증가하게 된다(6열) 모델에 포함된 국가 중 절반 가량은 홀벌이 가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고용으로 근로시 166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표 4.A2.1. 시간제근로 종사자의 한계실효세율 다양한 근로시간 전환율(in percentage), 1 2008 1. 반나절 근로하는 종사자의 소득이 평균임금의 50%를 버는 것으로 가정하기 위해 시간당 근로소득(earning)을 평균임금수준과 일치시 키고 있다. 사회부조 및 다른 자산조사급여는 관련 소득상황에 따라 이용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아동은 4세와 6세이며, 보육급여나 보육비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실업상태에서 근로상태로의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s)는 이용이 불가능 한데, 이는 근로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이미 그 변화 이전에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의 비율은 한 명의 배우자와 관련될 뿐이다; 홀벌이 가구에서 근로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맞벌이 가구 평균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정규직 근 로소득을 버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일랜드, 한국, 터키 등의 수치는 APW (Average Production Worker wages)에 기초하고 있다. 2. 해당 결과들은 비활동적이며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의 상황과 관련된다. 실업상태에서 근로상태로의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근 로연계급여(in-work benefits)는 이용가능하다. 출처: OECD (2011), Benefits and Wag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129 간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재정적 유인(한계실효세율 < 50%, 5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은 슬로바키아,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한계실효세율 < 30%, 5열) 등에서 가장 강력하고, 핀란드, 일본, 영국, 덴마크(한계실효세율 > 70%, 5열)에서는 가장 약하다. 즉, 비활동 상태에서 비정규직 근로상태로의 전환유인과 비교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소수일지라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은 맞벌이 가구에게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비용 OECD 국가에서, 양부모의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수준인 가구의 경우, 평균 보육비용은 평균임금의 18%, 가구순소득의 12%에 달한다(그림 4. A2.1, 패널 A) ; 소득수준이 167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그림 4.A2.1. 양부모가구의 순보육비 구성, 2008년 주:오스트리아의 보육비 계산은 비엔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불어권 공동체(the French community); 캐나다는 온 타리오주, 체코는 2,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독일은 함부르크; 아이슬란드는 레이캬비크; 스위스는 취리히; 영국은 잉글랜드; 미 국은 미시간. 이들 결과가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 상황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캐나다의 앨버타나 퀘백주는 순보육비가 온타리오와 다를 것이다. 출처: OECD (2011), Benefits and Wag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426 168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낮은 가구(즉, 부모 중 한 명이 평균근로자소득의 100%를 벌고 다른 한 명은 50%를 버는 가구)는 평균임금에서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지만(16%), 순소득과 대비했을 때에는 약간 높은(13%)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A2.1, 패널 B). OECD 국가들 중 평균임금 대비 총 보육비 지출 비중은 스위스(취리히), 아일랜드, 영국, 미국(미시간) 등에서 가장 높고, 벨기에, 그리스 등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의 순보육비에 대해서는 6장에서 논의한다. 169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부록 4.A3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연시간정책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 고용주가 유연한 근로시간정책을 제공하고, 종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최근의 조사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영국의 제3의 일-생활 양립 조사 (Third Work- Life Balance Survey)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표 4.A3.1에서 영국의 고용주들은 유연근로시간 정책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사한 비중의 종사자(27%)들은 비정규직 또는 유연시간근로를 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근로를 이용하는 반면, 근무시간 자율선택제(flexitime)과 같은 다른 제도의 사용은 일시적인 경향이 있다 (Hooker 등., 2007). 비정규직 근로(69%) 및 근무시간 자율선택제(53%)와 함께, 대다수 종사자 들은 자신들의 근로시간 역시 줄일 수 있다(54%).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종사자 중 30% 미만이 실제로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단축주간제 (compressed weeks)와 일자리 나누기 (job share) (표의 주 참조)는 일반적이지 않은 편이다. 대기업(large companies)은 상당히 다양한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중 87%(종사자 10,000명 이상 기업)는 일부 또는 전체 직원들이 비정규직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크다; 민간부문 조직과 비교했을 때, 공공부문 조직의 대부분은 6가지의 근로시간 자율선택 정책을 모두 실시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2005년에 수행된 Familles et Employeurs 조사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표 4. A3.2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주의 2/3 가량은 보육목적의 비정규직 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처 중 80%는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처 중 1/3만이 수업시간(또는 보육 및 방과 후 보육 제공자의 시간)에 맞춰 부모의 근로 시간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항상 이러한 기회를 전체 종사자에 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은 근로시간 조정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역시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Boyer and Nicolas, 2010). 170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프랑스에서는 종사자의 1/4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종사자들이(57%)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시, 특히 장시간 정상근무한 사람들은 자신의 근로 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Leturcq and Wierink, 2010). 하지만 9%의 종사자들만이 수업 또는 보육시간에 따라 자신의 근로시간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사자의 2/3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프랑스 고용주의 절반 가량은 이런 경우에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수급요건을 갖춘 부모의 40% 정도는 이러한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여성의 이용빈도가 남성보다 두 배 높다. 표 4.A3.1. 시간제고용은 영국에서 제공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연시간 정책이다. 유연근로시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영국의 근무처 비율, 유연근로시간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종사자 비율, 2006-07 정의: 단축주간: 종사자는 4일 또는 2주에 9일 동안 풀타임 근무를 한다. 유연시간: 종사자는 근무 시작/종료시점을 정하진 않지만, 주당 근무시수에 대해 요구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특정한 주요시간 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 다른 시간대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두 사람이 풀타임 일자리를 나눈다. 파트타임: 주당 30시간 미만의 근로 시간단축: 제한적인 시간에 한하여(대개 수개월), 본래의 근무시간에서 몇 시간을 단축한다. 텔레워킹: 전체 또는 일부 근무시간을 집에서 일하는 제도 고용주와 종사자의 관찰은 근무처 별로 일치하진 않는다. 출처: 고용주 관련 자료: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Main findings (Hayward 등., 2007). 종사자 관련자료: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e Survey: Main findings (Hooker 등., 200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167 171

4.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표 4.A3.2. 프랑스에서는 비정기적(occasional) 근로시간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유연시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고용주 비율 및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종사자 비율 주: Field: 20명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기업 1. 고용주 관련 데이터는 종사자가 보육이나 가족적 사유로 인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주를 나타낸다 : 종사자 관련 데이터는 종사자가 자신의 동기와 무관하게 필요 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체 대상자와 관련된다. 2. 이는 휴일 이후 학교가 다시 시작할 때 종사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용주의 비율이다. : 고용주 관련 데이터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종사자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전체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3. 종사자의 경우, 해당 데이터는 이러한 질병휴가(sick days) 를 이용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나타낸다. 출처: Enquête Familles et Employeurs, INED, 2005. Pailhé and Solaz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186 172

제 5 장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 30여 년 동안 아동빈곤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OECD 국가의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다. 빈곤 외에, 유아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 교육, 출산복리(material well-being) 상 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많은 OECD 국가에서 그동안 고려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하여 오랜 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패널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다양한 OECD 국가의 아동성과(child outcomes) 관련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어머니가 유급근로로 돌아가기에 적절한 시점(good moment)은 언제인가? 출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유급근로로 복귀할 경우 아동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특정 환경 하에서만 발생하며, 가구소득이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의해 상쇄(balanced)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들 이 존재한다. 육아휴직정책이 아동복리(child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문헌은 혼재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장의 국가 간 분석에서도 육아휴직 개혁이 아동복리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 유의미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 173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서론 아동기 빈곤은 아동발달 및 복리에 위해할 뿐 아니라, 이러한 효과는 지속성을 띠게 된다. 지난 20여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만, 아동빈곤은 조금씩 증가해왔다. 아동복리라는 다른 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한 세대에 걸쳐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아동의 건강과 교육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상당히 상이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복리 척도들, 그리고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들을 기준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성과가 보다 높은 국가들의 형평성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리한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한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전체 아동의 성과를 저해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어린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유급근로 종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후 고용과 아동발달 간의 잠재적인 상쇄효과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출산 이후의 출산휴가 및 고용 양태가 유아의 건강 및 인지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종단데이터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의 비교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고용 여부가 아동의 인지 및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거의 없다. 자녀가 어린 시기에 어머니가 고용상태로 진입하는 그 자체보다는 가구소득, 부모교육,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아동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출산후 고용과 아동복리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족에 대한 최상의 지원책과 관련된 쟁점이 양산되고 있다. 아동관련 휴가정책은 고용주, 부모, 아동 등의 갈등적인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발달한다. 유급 아동관련 휴가의 최소 기간은 출산 및 아동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의 휴가기간이 최적인지는 불분명 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14주 간의 최저 유급휴가 기간을 비준하고 있다(ILO, 2010). 6개월 미만의 휴가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근거는 혼재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고용 및 소득 관련 개요(profile)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장). 5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은 빈곤성과와 추세,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빈곤이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 섹션에서는 어머니의 근로복귀에 따른 아동의 복리수준과 관련된 종단데이터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의 비교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섹션은 출산 및 육아휴직정책 상의 변화가 아동 및 어머니의 복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주요 결과 발달은 시간경과에 따라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년기동안 아동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소득빈곤 및 출산복리, 그리고 아동의 건강 및 교육적 성과와 관련된 근거들에 따르면, 해당지표들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유아사망률 감소 및 저체중 출산 증가 등과 같은), 일부는 다른 것들에 비해 단기간에 변화 시킬 수 있다(예컨대, 아동빈곤율에 비해 아동의 독해능력은 변화시키기 용이하다). 더욱이 소득 관련 척도들을 포함한 전체 복리척도 상에서 나타나는 추세를 살펴보면, 평균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필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취약계층(the most disadvantaged) 아동들에 대한 성과(outcomes)상의 격차를 완화 하는(closing) 것이 평균성과를 낮춘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교육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174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수행능력이 가장 낮은(the lowest performing) 아동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 성과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총량수준에서의 강력한 근거 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다른 관련 지표의 성과는 간과한 채, 한 가지 지표의 성과를 우선시 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OECD 국가에서는 유아사망률이 감소함과 동시에 저체중 출산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도출된 근거에 따르면, 양 척도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전체 OECD 국가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소득빈곤 및 불리한 상황(disadvantage)에 대한 장기적 접근 마련 시, 현물지원의 사용을 증대시켜려는 노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이는 강력한 서비스 및 보육 기반 개입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의 아동 빈곤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부모의 고용은 빈곤감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자녀가 너무 어린 시기에 부모가 노동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보육을 제공할 시간이 제약된다면, 아동발달과 가족기능에 좋지않은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장은 어머니들이 일터로 복귀할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 하기 위해, 5개 OECD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입증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어머니가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아동의 인지발달(cognitive outcome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머니가 정규직 고용상태일 경우 심각해지지만, 그 관계는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 어머니의 이른 직장복귀와 아동발달(children s outcomes) 간의 미미한 부(-)적 관계는 온전한 가족(intact families) 1 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에게서 주로 관찰된다. 이들 가정의 아동은 활발한 부모활동(stimulating parenting activities)을 하는 부모 슬하에서 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유급근로에 참여할 경우,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지 못한 아동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게 된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그러한 부모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가구에서는 부모의 직장복귀와 아동발달 수준(children s outcomes) 간의 미미한 부(-)적관계가 어머니의 소득과 공보육활동 참여 간에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보육 및 취학 전 과정 참여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참여가 행동발달(behavioural outcomes)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대체로 미미하지만, 아동이 지속적으로 의무교육에 참여 함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다. 어머니의 고용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변인은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 역시 존재한다. 아동의 인지 행동 발달(outcomes)을 결정함에 있어 공보육참여와 부모활동은 어머니의 고용 여부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아동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투자하고(4장), 부모활동을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헌은 모유수유(breastfeeding)가 아동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근거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의 IQ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근거들 역시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가 이른 시기에(6개월 이내) 정규직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모유수유율 및 모유수유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모유수유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예컨대, 비정규직 근로, 모유수유시설이나 출산휴가 확대 등을 통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장에서 고찰한 국가 간 연구들에서는 175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육아휴직 개혁이 아동복리(child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혼재된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과 아동의 소득빈곤, 그리고 아동복리 소득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비율 그림 5. 1은 현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아동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2007년 당시 균등화가구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0-17세 아동의 비율은 평균 13%였다. 북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의 빈곤율은 3~8%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미대륙(칠레,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등은 아동빈곤률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스 5.1.은 관계 강화 대상 국가(enhanced engagement countries)(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2 의 아동복리 관련 지표 몇 가지를 개괄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덴마크에 비해 이스라엘의 아동빈곤율이 7배 높다. 중위 균등화 가구소득의 50% 미만 가구에 살고 있는 0-17세 아동의 비율, 2000년대 중후반 1.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등의 자료는 가장 최근인 2008년 데이터를 사용함;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등은 2007년; 칠레, 에스토니아, 일본, 슬로베니아 등은 2006년;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등은 2005 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등은 2004년 자료 사용.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2010a),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464 아동빈곤 추세 및 예측 그림 5. 2는 아동빈곤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OECD, 2010a). 1985년에서 2005년까지 OECD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11%에서 13%로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국가 간 편차가 존재 한다. 즉, 1985년 이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5% 미만이었던 반면, 멕시코, 터키, 미국 등에서는 해당 수치가 2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 이후, 이스라엘의 아동 빈곤율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곳에서는 아동급여의 삭감으로 인해 아랍 및 급진 정통세력의 아동빈곤율이 높아졌다 - 양쪽 집단 모두 자녀의 수가 평균 이상인 경향이 있다. 176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2000년대 초 이후, 역사적으로 빈곤수준이 높았던 멕시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아동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해당기간에 현금이전에 초점을 둔 아동빈곤퇴치정책 (anti-child poverty policies)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최빈층 가구에게 현금이전을 제공하는 Oportunidades 프로그램 3 을 포함한 사회적 프로 그램의 확대는 멕시코의 빈곤율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대가족(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급여(earned income tax credit payments)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Adireksombat, 2010). 체코, 핀란드,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빈곤율이 두 배로 증가 했고,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 등은 최근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핀란드와 포르투갈 에서는 전체 소득불평등이 증가함과 동시에 아동빈곤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8). 터키의 경우, 여성고용의 감소(1장)가 아동빈곤의 상향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인구집단의 상대적인 소득수준 및 빈곤추세 역시 아동빈곤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ECD(2008)에 따르면, 23개 OECD국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빈곤부담이 노인에서 아동으로 이전되었고, 2000년 무렵부터는 OECD 전역에서 18-25세 연령층의 빈곤율이 급증 하고 있다(박스 5. 2는 빈곤경험 연령의 중요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빈곤추세, 특히 아동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근거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실업률 예측 치를 토대로(OECD, 2010c), 고용상태에 있는 성인이 전혀 없는 가구나, 근로하는 성인이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인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을 예측할 수 있고(그림 5. 2의 노트 참조), 이들 아동의 2010년 이후의 평균빈곤율을 추산할 수 있다. 2010년 OECD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2005년보다 0.6% 증가하여 1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은 같은 기간에 3% 이상의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에서는 아동빈곤율이 2%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스 5.1. 관계강화대상(enhanced engagement)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아동복리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발달 수준에 따라, 각 국가가 우선시하는 아동복리의 측면이 상이할 수 있는데, 비교목적 상 OECD보고서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러한 지표들이 보다 적절하고 그 활용성 또한 높을 수 있다(예컨대, Richardson 등., 2008 참조).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경우, 이용가능지표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래에서는 출산(motherhood)과 예방접종률, 의무교육 상의 양성 평등 수준 등 6가지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 및 출산관련 지표의 경우, 관계강화대상국가는 10대 출산율 및 유아사망률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때 15-19세 여성의 출산율이 1% 미만(100명 중 1명 미만)인 중국의 10대 출산율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20명 중 1명 정도의 아동이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률에서는 이와 다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과 중국의 예방접종률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경우, 전체 아동 중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등의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는 아동의 비율은 60~80% 정도로써, OECD 소속 국가 중 예방접종 수준이 가장 뒤처진 국가(약 75%) 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177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박스 5.1. 관계강화대상(enhanced engagement)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아동복리(계속) 의무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지표를 살펴본 결과 초등교육과정에서 여아보다 남아 비중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 과 인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OECD의 경우, 초등교육 비율이 남녀 간 거의 비슷하다. 2차 교육과정에서 의 양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인도의 경우 남아 5명 당 여아 4명이 2차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브라질에 서는 남아의 등록률이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관계강화 대상국가들의 아동복리성과는 상당히 상이하다. Note: 모든 자료는 2008년의 값이다. OECD 평균값은 2008년 세계개발지수(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총량으로 보고되 어 있고, 2009년에 OECD 국가로 편입된 국가(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출처: World Bank (2010), for India and South Africa education enrolment ratio data are taken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ww.unicef.org/mdg/index_genderequality.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654 178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그림 5.2. 아동빈곤율은 국가 간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OECD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위 균등화 가구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살고 있는 0-17세 아동의 비율, 1985-2005년 / 2010년 예상치 Note: 소득은 가구규모의 제곱근을 사용하여 균등화된다. 2010년의 예상치는 점선으로 표시되며, 1인 또는 2인 이상의 성인이 있는 고용 / 실업 가구와 관련된 비고용률 예상치 및 가장 최신의 빈곤율 자료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2010년 당시 해당 가구에 살고 있는 0-17세 아동의 비율을 예측하기 위해, 자녀를 가진 5가지 가구유형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근로 상태인 성인 한 명; 근로상태가 아닌 성인 한 명;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실업 양부모 가구), 비고용률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가구에 대한 최신 빈곤율을 결합함에 있어, 2010년 0-17세 아동의 총빈곤율을 계산하였다.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2010a),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and OECD s Secretariat projection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483 179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박스 5. 2. 소득빈곤과 아동복리: 아동빈곤 경험시기가 문제인가? 빈곤가구의 아동은 인지 및 행동발달 측면에서 지체되는 경향이 있고, 혼란스러운 가정환경 및 영양부족의 상황에 처하기 쉬우며, 일련의 건강관련 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빈곤경험이 오래 되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발달과정(developmental trajectories)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빈곤경험 연령 역시 중요하다. 즉 어린 시기에 빈곤을 경험할 경우 아동기 발달을 증진시키도록 설계된 제도들을 완전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나가는 성장기 아동의 발달과정 상 격차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박스 2. 3). 부모의 빈곤경험이 생애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Lindo(2010)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임신기간 동안 일을 그만둘 경우 유아의 출생 시 체중이 동일 가구의 이전 출산기록과 비교 했을 때 약 4.5% 감소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Kim 등(2010)은 1958년 중국의 대약진정책운동(China s Great Leap Forward movement) 이후 발생한 기근 시기에 태아상태에서 경험한 영양부족이 제2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기근시기에 태아였던 아동 세대는 초등학교(junior school)와 고등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제2세대가 경험한 건강 및 인지적 성과의 결핍을 매개로 제1세대에서 제3세대로 불리한 상황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가 되었을 때 소득과 박탈충격에 따라 형성되는 불리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기 초기에 경험한 빈곤은 일련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Berger 등(2010)에 따르면, 저소득 상황은 가정환경과 정서적 환경(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난한 어린 아동에게서 보다 심각한 행동상의 문제가 보고되기도 한다(Kiernan and Huerta, 2008). Duncan 등(2010)은 아동기 초기의 빈곤 경험이 성인기에 근로시간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이로 인해 소득 역시 감소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이후의 빈곤위험과 복지의존성이 증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개입은 범죄 경험을 낮추고 성인기의 소득수준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공적 민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초기의 Perry preschool evidence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Heckman et. al., 2010 참조). 아동의 두뇌발달 및 IQ와 관련된 근거를 고려할 경우, 아동기의 중반이나 후반부에 경험한 빈곤이 아동의 인지적 성과에 미치는 악영향은 감소할 수 있다(OECD, 2009a 참조). 연령대가 보다 높은 아동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보다 큰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유급근로를 수행하거나, 가정 내에서 가사 및 보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예컨대, 부모가 추가적인 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지원책은 교육 및 사회참여의 단절이라는 비용을 희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동조사(The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Currie 등, 2008)는 가족의 부유함 정도가 아동기 중후반 단계에 있는 아동(11-15세)의 복리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함에 있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많은 OECD 국가와 관련된 근거들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풍족하지 못한 가구의 아동은 보통이거나 그 이하인 건강상태를 보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다수 국가에서 특히 11-15세 여아의 자기평가(self-rated) 건강 수준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가구의 경제적여유(family affluence)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동이 다쳤을 때 치료(medical attention)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OECD 국가에서 남아건 여아건 부유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 생활만족도는 11-15세 사이에 상당히 감소하며, 남아보다 여아의 감소폭이 더 크다(주관적인 아동복리에 대한 논의와 관련 해서는 1장 참조). OECD 전체의 2/3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빈곤가구 아동의 비만 또는 과체중 가능성이 높다. 부유한 가정의 아동이 과체중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터키와 러시아 연방뿐이다.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등을 제외하면, 부유한 가구 아동의 과일소비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전체 중 절반 가량의 국가에서는 부유한 가구 아동의 신체적 활동 빈도가 훨씬 높다. 부유한 가구의 아동(즉 남아)이 흡연할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또한 전체 OECD 국가에서 부유한 가구의 아동이 괴롭힘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0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가구소득, 불평등, 그리고 아동빈곤 평균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불평등은 더 커지는가? 평균가구소득이 높고, 이로 인해 상대적-소득 빈곤선이 높아질수록, 아동빈곤은 높아지는가?, 또는 자녀를 가진 가구에 비해 빠르게 부유해진 인구집단으로 인해 아동빈곤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림 5. 3(패널 A)에 따르면, 시간경과에 따른 아동빈곤율 및 가구소득의 변화 간 유의미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4분원 중 A에 포함된 국가들(노트 참조), 특히 영국은 아동빈곤이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가구소득 역시 평균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들 역시 평균적인 소득증가와 빈곤감소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그림의 좌측 상단(4분원 중 D에 해당)에 위치한 일본, 독일, 체코 등은 가구소득 성장 수준이 평균 이하였고, 아동빈곤율은 평균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3.(패널 B)은 2005-2008년의 가장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별 최하위 10%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한 중위가구소득비율 과 평균 균등화가구소득 을 교차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가로 축에서 2점 정도의 점수를 기록한 국가에는 호주, 벨기에, 영국, 폴란드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최하위 10% 가구의 소득보다 최소 두 배 가량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국가의 1/3은 4분원의 A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은 평균가구소득은 높고 불평등수준은 낮다. 보다 일반적으로 해당 결과들을 통해, 하위 분포 상에서 높은 평균가구소득과 소득불평등 간의 부(-)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 평균가구소득의 증가와 아동의 상대적 소득빈곤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평균소득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및 평균소득과 아동빈곤의 변화 주: 아동빈곤데이터는 0-17세 인구집단에 대한 비율이며, 가구소득데이터는 0-17세 자녀를 가진 가구와 관련된 값이다. 평균값은 도표 상에 제시된 국가 들만 포함되는 값이며, 그림에서 검은 절단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4분면 중 A는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고, 분배는 평균 이상 비율에서 감소하고 있는 지 역을 나타낸다. 4분명 중 B는 평균값만 증가하고 있는 지역, 4분명 중 C는 분배만 감소하는 지역, D는 평균은 감소하고 분배는 증가하는 지역을 나타낸 다. 패널 A의 결과는 4분면 중 D에서 이상치로 나타나는 영국을 포함하건 제외하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패널 B의 데이터는 단위 데이터 (unit data)에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EU SILC와 national surveys를 통해 확보했다. 출처: 패널 A: Provisional data from OECD (2010a),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패널 B: Authors calculations of EU SILC data 2008 (2007 for France), and surveys for Australia(HILDA, 2008), Mexico(ENIGH, 2006), Chile (CASEN, 2006), Switzerland(SHS, 2007) and Korea(KLIPS, 200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502 181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평등수준을 저해하지 않고도 평균가구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러한 결과들에서 국가의 부유함 정도에 대한 명확한 양상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인구규모 역시 어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다). 박스 5. 3은 보다 양호한 건강상태(better health)와 교육성과 간의 관계 및 해당 지표의 분산도를 살펴보고 있다. 공적 가족지출 및 아동소득빈곤율과의 관계 2장에서 살펴본 연령-지출 관련 개요(profile)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형별 지출양상의 변화가 0-17세 아동의 빈곤율과 어떤 관련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박스 5. 2와 부록 5.A1). 실제 투자수준이 높을 경우, 현금, 보육, 총지출 등은 빈곤률 감소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 모든 가족개입 정책의 총지출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지게 된다(그림 5. 4). 총 사회지출을 나타내는 도표 상에서 좌측 하단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사회지출수준과 아동빈곤율 수준이 평균 이하이다. - 이들 국가가 낮은 사회지출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을 낮추는데 성공 한 이유는 본 분석에서 관측되지 않은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다.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Communist Countries)였던 국가가 7개 국가 중 4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이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국가들이다.4 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0-17세 아동 1인당 평균 현금이전지출 수준은 아동의 소득빈곤 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지출은 비록 이러한 추세선 주위에 위치 하여 지출수준이 높더라도, 그 관련성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A1.1 참고). 현금 급여 지출과 빈곤율이 모두 평균 이상인 국가는 아일랜드가 유일하며, 보육비 지출이 평균이상 임과 동시에 아동빈곤율은 평균수준인 국가 역시 이탈리아와 스페인뿐이다(부록 5.A1참고). 근로가 빈곤탈피의 주요한 원인이다. 가구유형(가구 내의 성인 및 아동의 수) 및 가구 내 성인의 고용참여 정도 등에 따라 빈곤 위험은 상이할 수 있다. 표 5.1은 아동빈곤과 전체 인구집단의 빈곤을 비교하고 있고, 가족유형 및 고용상태 별 가구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빈곤 위험이 높다(1, 2열). (낮은) 아동빈곤율보다 전체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슬로베니아가 유일 하다. 실업(non-employment)은 빈곤을 초래하는 단일 위험요인 중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한부모가구의 실업은(4열) 빈곤위험을 세 배 정도 높일 수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한부모의 고용 및 실업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가 상당한데, 근로상태에 있는 한부모의 빈곤율은 6.1%로 낮은데 반해, 한부모가 실업상태인 경우 이 비율은 67.8%로 증가하게 된다. 양부모 모두 실직한 가구(8열)의 빈곤위험은 양 부모 모두 근로상태인 가구(6열)에 비해 10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칠레,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양부모 모두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제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직했을 때의 빈곤율은 근로상태의 빈곤율보다 3~5배 가량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82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박스 5.3. 아동건강과 교육성과 추세 및 양자 간 관련성 OECD 국가에서 소득빈곤 외에 아동의 건강 및 교육관련 성과 추이는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 국가 점수의 평균적인 향상이 일부 그룹의 아동을 더욱 뒤처지게 할 위험 의 증가와 맞물려 전개되는가? 아래 그림의 패널 A는, 북유럽 국가 및 아일랜드에서 유아사망률과 저체 중 출산율을 동시에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 B에서는 OECD 국가의 아동 한 세대를 관찰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저체중 출산률과 유아사망률 간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아사망률 감소폭이 평균 이상인 국가가 반드시 저체중 출산율의 증가폭 또한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유아사망률과 저체중 출산율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 그림은 2009년 당시 읽기능력의 중위값(median reading literacy)과 읽기능력 격차 간의 관계, 그리고 2000-2009년 사이의 평균 읽기능력 및 형평성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 A에서는 상당히 부(-)적인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읽기능력 중위값이 가장 높음과 동시에 불평등 수준은 중위값 미만으로 가장 낮은 OECD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R²=0.36, p<0.01). 하지만 2009년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10분위(10th percentile)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동일 기간 동안 평균 결과 치들을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된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Freeman 등(2010)은 1999-2007년 사이에 9-11세 아동의 수학적ㆍ과학적 능력을 조사한 TIMMS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위값이 높고 전반적인 불평등 성과가 큰(5분위 대비 95분위의 값) 국가들을 확인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이들의 결과를 통해, 가정에서 보유한 책의 다양성이 높은 읽기능력 성과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는 시험점수 상의 차이 또한 가장 큰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B에서는 평균 읽기능력 점수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고, 이와 동시에 시험점수의 불평등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근거를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 아동을 위해 아동교육성취 상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평균 교육성취도의 감소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 저체중 출산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니다 주: 4분면 중 A는 유아사망률과 저체중 출산율이 모두 평균보다 빠르게 떨어지거나 낮은 지역을 나타낸다. 4분면 중 B는 저체중 출산율이 평 균보다 빠르게 떨어지거나 낮은 지역, C는 유아사망률이 평균보다 빠르게 떨어지거나 낮은 지역, D는 양지표가 평균보다 높거나 그 이상의 증 가세를 보이는 지역을 나타낸다. 출처: OECD (2009b), OECD Health 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673 183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박스 5.3. 아동건강과 교육성과 추세 및 양자 간 관련성(계속) 독해력 수준이 높은 대다수의 국가들은 교육분포 하반부의 평균 불평등률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LA: Reading literacy achievement. 주: OECD 평균값은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패널 A의 데이터에서 오스트리아는 결측치로 처리되는데, 이는 2009년 자료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패널 B의 경우, 2000-2009년 사이의 자료를 비교할 수 없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터키(2000년에 참여하지 않은 국 가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등이 결측치로 처리된다. 4분면의 A와 D의 해석과 관련된 주석은 그림 5.3의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위값은 다운로드 가능한 학생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출처: OECD (2010d), PISA 2009 Result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692 그림 5.4. 연령에 따른(age-related) 총 투자수준을 통해 빈곤율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편차를 설명할 수 있다. 주: 빈곤데이터와 관련된 주석은 그림 5.1을 참조; 18세 아동에 대한 지출 프로필에 대한 세부정보는 2장을 참조. 이상치인 룩셈부르크는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다(지출데이터는 StatLink에서 이용가능함). 캐나다와 터키는 자료부재. 출처: OECD s Secretariat s calculations from OECD (2010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소득빈곤과 관련된 출처는 그림 5.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521 184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표 5.1. 부모의 고용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을 줄여준다. 가족구조 및 고용상태 별, 자녀(0-17세)를 가진 가구의 아동빈곤율과 가족구성원의 빈곤율 주: 3, 4, 6, 7, 8열은 가구에 소속된 아동의 수와 무관하게 성인의 고용상태에 따라 한부모 가구 및 양부모 가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빈곤율은 전 체 가구유형에 해당하는 값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때 가구주는 근로연령(15-65)이고 0-17세 사이의 아동이 최소 한 명이 있는 가구가 포함된다. OECD 평균값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스위스 관련 데이터는 고용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되지 않는다.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2010a),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205 185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빈곤위험은 한부모 가구에 비해 특히 높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경우, 자녀수가 많은 근로 한부모 가구(Large working sole-parent families)는 평균적인 자녀를 가진 근로 한부모 가구보다 평균 빈곤위험이 최소 2배 가량 높다(이탈리아에서는 6배 높다). 호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근로상태에 있는 한부모(5열)가 대가족을 구성할 경우, 근로상태에 있는 한부모 가구 전체(3열)에 비해 빈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한부모 대가족(larger sole-parent families)이 지닌 관찰되지 않은 가족특성(예컨대, 가족규모가 클수록 높은 연령의 자녀가 가구소득에 기여할 수 있음)이나 한부모 대가족의 확산(prevalence)에 기인한 것일 수 있고, 혹은 이들 국가에서 가족급여를 통해 대가족을 지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5 근로상태에 있는 양부모(working couples)(9열)가 대가족을 구성할 경우의 평균 빈곤율은 근로상태에 있는 한부모(5열)의 절반 수준이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영국 등의 경우, 근로 상태에 있는 양부모 가구(6열)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양부모 대가족(large couple families)의 상대적 빈곤위험은 최소 6배 가량 높다. 어머니들이 직장에 복귀할 최적의 시점은 언제인가? 오늘 날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졌음을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유급근로를 재시작(또는 처음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어머니가 조기에 일터에 복귀함으로써, 아동은 영아시기의 보호(infant care)의 연속성, 시간, 관심 등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인지, 감정, 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유수유 기간의 확대 기회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영아시기의 애착(infant bonding)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아래의 박스 5. 4). 다른 한편 으로 어머니의 고용은 가구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아동발달, 특히 저소득 가구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주 이상의 휴가기간은 차후에 어머니의 소득 개요(profil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umotte, 2003). 이른 시기에 공보육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편적이지 않다. 이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양육기술이 부족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은 공보 육과정에 일찍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보다 유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Ruhm, 2000; Hill 등, 2001; Gregg 등, 2005), 이때 이들의 부모는 안전하고 양육에 적합한 (nurturing)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공보육을 통해 아동은 타인과의 사회성을 키우고 협력하는 방식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이른 시기에 공보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또래와의 상호적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공보육에 참여함으로써, 전염병에 조기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아래 내용 참조). 문헌에서는 어떤 근거를 지지하고 있는가? 출산후 고용과 아동의 인지ㆍ행동적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에는 근로복귀시기, 아동 및 가족의 특성, 보육제도의 질과 강도(intensity) 등이 포함된다. 영국과 미국에 대한 종단데이터를 토대로 도출된 근거들에 따르면, 아동 출생 이후 1년 동안 어머니가 정규직 고용에 참여할 경우, 아동의 성과, 특히 인지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oks-Gunn 등, 2002; 186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박스 5.4. 모유수유와 아동의 IQ 1920년대 이후 모유수유가 아동의 IQ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약 1세기가 지난 지금, 모유수유와 아동지능 간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이 훌륭하지 않다는데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근거들을 통해, 미미하게나마 모유수유가 아동의 IQ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조심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Michaelson 등, 2009 참조). 어머니의 IQ를 통제하고 연구대상으로 일반인구를 설정함으로써, 아동의 IQ에 영향을 미치는 모유수유의 인과효과를 보여주는 최상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근거들을 개괄하고 있는데, IQ가 측정되는 시기의 아동연령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연구자가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고, 지능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의 일반적인 척도를 사용할 경우(후자에 속하는 유일한 연구자는 Clark 등, 2006), 복합적인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 전체 중 26개. 어머니의 IQ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IQ와 모유수유 간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 요약 국가코드: AUS = 호주, CHL = 칠레, ESP = 스페인, MEX = 멕시코, NZL = 뉴질랜드, NLD = 네덜란드, NOR = 노르웨이, SWE = 스웨덴, GBR = 영국, USA = 미국 N: 아동 관측치 횟수 아동연령: 연(years) 단위 부호: 모유수유 계수의 부호는 비 모유수유와 비교된다. 상이한 모유시간에 따라 다양한 계수가 존재하는데(e.g. Clark et al., 2006 ; Der et al, 2006; Fergusson et al., 1982; Gomez-Sanchez et al., 2004; Gale et al., 2004; and Julvez et al, 2007), 해당 열에는 단순다수 계수의 부호에 따라, 이들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장 큰 모유수유 범주의 부호에 따라 입력하였다. 1. Clark et al. (2006)은 BCA와 WPPSI-R이라는 두 가지 지적능력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양쪽 검증을 통해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2. Julvez et al. s 세부결과(2007)는 Jordi Julvez를 통해 확보하였다. 3. Luisa Torres-Sanchez and Lizbeth Lopez-Carillo 등은 Torres-Sanchez et al. (2009)가 여기에서 사용한 미발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다. 4. Jule Herbstman는 Herbstman et al. (2010)에게 미발표 결과를 제공하였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281 187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Ermisch and Francesconi, 2000; and Joshi 등, 2009).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센터기반 보육(centre-based care)의 사용빈도 증대, 양질의 가정환경 조성, 어머니의 민감성 증대 등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상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rooks-Gunn 등, 2010).대다수 연구들은 인지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양부모 가구, 고소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은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Gregg 등, 2005; and Ruhm, 2004). 반대로 한부모가구 (예를 들어, Han 등, 2001 참조)나 아프리카계 미국인(Brooks-Gunn 등, 2010)과 같은 인종적 소수 가구에 속한 아동의 경우, 이른 시기의 고용이 아동의 부실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휴가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고용상태가 아니거나, 비정규직 고용상태인 어머니들과 비교 했을 때, 어머니가 조기(6개월 이내)에 정규직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모유수유율 및 모유 수유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wkins 등, 2007; Cooklin 등, 2008). 또한 고용 주가 비정규직고용을 포함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나 유연근로제도를 제공할 경우, 여성이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Hawkins 등, 2007). 모유수유는 어린자녀의 건강 발달 상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영양측면의 혜택,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줄 수 있다(Quigley 등, 2007; Ladomenou 등, 2010; and Liesbeth 등, 2010). 또한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건강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유방암, 난소암, 제2형 당뇨증, 산후우울증 등의 위험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lp 등., 2007). 하지만 모유수유가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애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Jansen 등, 2008). 또한 해당 문헌에서는 모유수유가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함을 보고하고 있다(박스 5. 4). 생후 1년이 지나 공보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Waldfogel, 2002), 아동이 열악한 수준 또는 장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경우, 행동성과와 관련하여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관찰되기도 한다(Belsky 등, 2007; and Stamm, 2009). 따라서 보육의 강도(intensity)와 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시간의 보육은 어린 아동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며(Langlois and Liben, 2003) 이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통한 보육제공 상황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초등학교 시기까지 문제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존재한다(Belsky 등, 2007). 서비스의 질(quality) 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 따르면, 양질의 보육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예컨대, NICHD, 2003). 또한 신체적 건강과 관련 하여, 공보육 서비스에 참여는 호흡기질환, 중이염, 위장문제 등의 발생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Gordon 등, 2007; and Zutavern 등, 2007). 조기 프로그램(early years programmes)에 참여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장 이로울 수 있다. 성공적인 개입 사례에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the Head Start Program),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the Perry Preschool Project), 에이비시디 프로그램(the Abecedarian Program), 시카고 부모-자녀 센터(the Chicago Child-Parent Centres) 등과 같은 미국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예로 들 수 있다(Carneiro and Ginja, 2008). 가정방문 및 센터기반 보육을 조합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 외에 아동 보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표적화된 개입방식으로는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the Sure Start Programme)을 들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 따르면, 초기 평가에서 나타난 혼재된 결과와 는 달리(NEES, 2005), 14개 성과지표(outcomes) 중 7개 항목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NEES, 2008). 이처럼 상이한 결과는 연구방법의 차이, 서비스의 개선, 혹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아동과 188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가족의 노출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캐나다 퀘벡주에서 보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육프로그램이 확립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해당 주와 다른 캐나다 아동과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Baker 등, 2005; and Lefebvre 등, 2008). 퀘벡가족정책(the Quebec Family Policy)은 1997년 이후로 시작 되었고, 이를 통해 종일제 유치원의 대상을 모든 5세 아동으로 확대하고, 모든 4세 아동에게 보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1998년 4세 아동 전체로, 1999년 2세 아동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2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러한 확대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캐나다 퀘벡주의 취학전 아동과 부모 간 상호작용은 물론, 아동의 사회-정서적 성과(여기에는 과잉행동, 불안, 공격성 등이 포함 된다)와 신체건강 관련 척도 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퀘벡주의 정책은 부모가 일련의 공급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때 공급자의 질이 높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공보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는 보육의 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과 함께 부실한 성과가 관찰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퀘벡주에 있는 보육시설의 질이 공급자별로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Giguere and Desrosiers, 2010). 따라서 비-부모 보육(non-parental care)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질을 통제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양질의 보편적 보육제도를 갖춘 OECD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Gupta and Simonsen(2010)에 따르면, 비-부모 보육(non-parental care_센터기반 보육 또는 가정-주간보육) 서비스를 3세부터 이용한 11세 아동의 성과는 부모가 돌본 아동의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Deding 등,(2007)은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아동 출생 후 1년 내에 어머니가 고용될 경우 아동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어머니의 조기고용에 대한 연관성이 실재 한다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정(+)적이고 보다 강력하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2세부터 취학전 프로그램(école maternelle)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후의 인지적 성과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Caille 등, 2001; and Goux and Maurin, 2010). 반대로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유급당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CE2-8세). 더욱이 이러한 정(+)의 관계는 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서 관찰된다. 저자들은 2세부터 취학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초등 학교에 만연해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버지의 고용상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근거는 부족한 편이다. 전통적으로 자녀를 보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종단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쟁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부모의 고용상태를 다루고 있는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아버지의 고용상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의 고용상태 보다 약하며, 이러한 미미한 효과는 중립적이거나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Ermisch and Francesconi, 2000; Ruhm, 2004; baxter and Smart,2011) 종단데이터를 사용한 국가 간 분석 어머니의 고용과 아동의 인지 행동 성과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올바른 견해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표본규모가 충분한 종단데이터셋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경과에 따라 아동의 상태를 추적조사하고(follow), 상이한 발달단계에서 그들의 복리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함으로써, 아동, 어머니, 가족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189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출산후 고용의 효과를 보다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인구집단에 속한 아동이 어머니의 고용결정에 따라 받게 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명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5개 OECD 국가에서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birth cohorts) 아동의 발달수준과 어머니의 고용상태 간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국가 간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상 국가에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된다(이상의 분석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종단 데이터셋은 다른 OECD 국가에 대해서도 점차 개발되고 있다). 이 자료는 2000년을 전후로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 있고, 공통의 분석틀과 비교가능한 데 이터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박스 5.5). 박스 5.5. 출산 후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단 데이터셋의 사용 출산후 고용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종단 데이터셋에 기반해있다. 해당 국가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부록 5. A2)이다. 2000년 무렵 태어난 아동들에 관한 연구 데이터는 이들의 출생 직후부터 아동기 초기 및 중기까지의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집단 연구(cohort studies)를 사용함에 따르는 이점은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출산후 고용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를 왜곡 추정할 수 있는 배경적 특성들을 통제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결과들은 특정 연도에 태어났고 특수한 맥락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이질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인과관계를 역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는 인과적 효과라기 보다는 단순한 관계(associations)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정치는 평균적인 아동과 관련된 값이며, 이는 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평균적인 아동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반드시 모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발달성과는 인지능력, 품행 및 주의력 문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인지 시험의 원점수는 평균 100과 표준편차 10의 값으로 표준화되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과가 좋다 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성과는 각 성과지표의 높은 점수를 특정 절사점으로 사용하여 이분변수로 전환된다; 그 중 미국은 제외되었다(부록 5. A2). 따라서 연구대상 집단구성원들이 품행이 훌륭하거나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attention-hyperactivity) 문제를 보인다고 간주될 경우, 이들 변수는 1의 값을 취하게 된다. 품행문제의 차원에는 다음의 보고사항들이 포함된다: 아동이 a) 다른 아동과 자주 싸우는지 여부, b) 짜증이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여부, c) 순종적인지 여부, d) 논쟁적인 지 여부, e) 짓궂은지 여부. 이와 유사하게 주의력문제를 측정하는 변수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 아동이 a) 우물쭈물 하거나(squirmy) 안절부절 못하는지(fidgety) 여부, b) 무언가에 전념할 수 없는지 여부, c) 매우 불안 정한지 여부, d) 쉽게 산만해지는지 여부, e) 생각을 멈추거나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는지 여부. 190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박스 5.5. 출산 후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단 데이터셋의 사용(계속) 출산후 고용과 아동성과 간의 관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들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많은 배경요인들이 투입된다. 아동-관련 요인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성별 ; 개월 수 ; 민족성(ethnicity) ; 아동의 조기출산 여부 ; 출생 시 체중 ; 출생 시 형제의 수. 어머니의 특성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임신기간 중 고용상태 ; 데이터 수집 당시의 고용상태 ; 출산 연령 ; 어머니의 출생지가 연구대상 국가 외부인지 여부 ; 산후 우울증 가족-관련 변수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가족구조(양부모 구조가 지속된 가족, 한부모 구조가 지속된 가족, 이혼부모와 거주하거나 재혼가정에 살고 있는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어머니나 아버지의 최고학력 수준) ; 가구소득 ;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 이 모델에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들 또한 포함되는데, 이 역시 아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유수유 기간; 자녀에게 매일 책 읽어주기; 규칙적인 취침 또는 식단 계획 수립; 체벌. 이 모델에 포함된 요인들은 그 자체로 출산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 인해 아동의 성과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출산 후 조기에 일을 시작한 어머니는 모유를 수유할 가능성이 낮지만, 이와 동시에 그 가족은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여타의 요인들을 모델에 포함함으로써, 본 분석을 통해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출산후 고용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출산 후 고용 및 비-부모 보육(non-parental childcare)의 양상 그림 5.5에 따르면 절반 가량의 어머니들이 아동이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일터로 복귀하거나 일을 새로 시작한다. 하지만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의 시기 및 강도는 국가별로 상당히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42%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유급근로(대부분 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자녀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유급근로에 참여하는 어머니는 소수(16%)에 불과했고, 해당 기간에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 중 근로시간 상에는 어떤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정규직 종사자가 약 8%, 비정규직 종사자가 8%). 덴마크의 경우 40%의 여성들이 자녀가 6~11개월일 때 일을 시작했고, 20%만이 이 기간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더욱이 보다 적은 수의 덴마크 여성들은(40%)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유급근로에 참여하지 않았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일을 한 어머니의 비율(각각 23%와 28%)과 6~11개월 사이에 일을 한 어머니의 비율(각각 21%와 22%)은 유사했다. 또한 이들 두 국가에서는 자녀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유급근로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정규직 고용(각각 6%와 10%)보다 비정규직 고용(각각 17%와 18%)인 경우가 많았다. 출산 이후의 근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머니의 특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다른 요인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예컨대, 그림 5.6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가구특성이 어머니의 조기고용과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국가에서 한부모가 출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에 참여할 가능성은 양부모일 때보다 낮다(각각 13%와 30%). 반대로 미국에서는 한부모가 출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양부모일 때보다 높다(각각 46%와 37%). 호주, 캐나다, 덴마크의 경우, 가족구조에 따른 출산 후 고용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191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그림 5.5. 영어권 국가의 경우, 절반 가량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첫 번째 생일을 맞는 시점에 유급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및 강도별, 출산 이후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비율 1. 덴마크 관련 데이터는 정규직과 시간제근로 간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2. 미국 관련 데이터에서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출처: 부록 5.A2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540 그림 5.6. 영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유급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다. 가족구조별, 아동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비중 주: 막대에 표기된 값의 합은 100%가 아니다. 호주의 표본크기는 한부모가구의 아동과 결손가정 또는 재혼가정의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출처: 부록 5.A2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559 192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그림 5.7은 다양한 표본의 여성들 중, 부모교육수준에 따른 출산후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고용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집에 머물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이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일터로 복귀 하고자 하는 동기 또한 크다. 그림 5.7.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조기에 일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별, 자녀가 6개월이 되기 전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비율 출처: 부록 5.A2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578 노동시장 참여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는 출산후 고용을 결정짓는 광범위한 요인들에 있어 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족정책(세제혜택, 육아휴직제도, 공보육제도)뿐만 아니라, 출산후 고용에 대한 문화적 태도 역시 포함된다. 예컨대 덴마크의 경우,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성취나 가족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고용성과 상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육아휴직 및 보육지원제도 역시 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덴마크에서는 출산후 고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점 역시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한다. 조기 출산후 고용 및 아동성과 인지점수 일반적으로 아동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근로에 참여할 경우, 1년 동안 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일부 인지측정 항목의 점수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출산후 고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아동 어머니 가족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로 정규직고용과 관련 되는 이러한 부(-)적 관계가 미미하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제한적일 뿐이다(10% 수준). 그림 5.8은 4-5세 아동의 인지점수에 출산후 고용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1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덴마크는 제외하였다(연령별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193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그림 5.8.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양자 간 관계가 부(-)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 뿐이다. 어머니 고용과 인지점수 간의 관계: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유급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1, 2, 3 어머니가 기준점이 된다 주: * p < 10; ** p < 05; *** p < 01. 1. 이 그림은 4-5세 아동의 인지점수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치들은 아동관련 요인(성별, 연령(월), 민족, 조산 여부, 출생 시 체중, 출산 시 형제자매의 수 등), 어머니의 특성(임신기간 중 고용상태, 데이터 수집 시기 당시의 고용상태, 자녀 출산 연령, 연구대상 국가 외부에서 출산했는지 여부, 산후우울), 가족관련 요 인(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 등을 통제한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 행동성과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한 결과들은 부록 5.A2에 제시되어 있다. 2. 막대는 모성고용과 인지점수 간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고 용상태로 진입하지 않은 아동(기준점 또는 생략된 범주)과 관련하여 시험점수가 얼마나 증가할지(계수의 부호가 정의 방향인 경우), 또는 감소할지(계수의 부호가 부의 방향인 경우)를 알 수 있다. 3. 시험점수의 평균값은 100이며 표준편차는 10이다. 따라서 계수가 -1인 경우 이는 평균값에서 1%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부록5.A2. 참고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597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록 5.A2 참조). 미국의 경우, 출산 후 6개월 내에 어머니가 정규직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아동이 4세가 되었을 때의 어휘검사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미미하고(-0.7점), 통계적 유의성도 제한적이었다(10% 수준). 영국에서는 어머니의 조기고용(정규직 및 비정규직)이 4-5세 아동의 어휘시험 점수에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이며, 7세 아동에게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5.A2.2). 또한 그림 5.8에 따르면, 아동이 1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유급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6개월 전에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아동이 11세가 되었을 때의 인지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에 진입하는 덴마크 여성은 소수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 일터로 복귀한 어머니들이 가정에 머무는 데 대한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과의 연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캐나다에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관찰된다. 아동이 6~11개월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유급근로에 참여한 경우, 1년 이내에 어머니가 유급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0.7점). 품행 및 주의력 문제 어머니가 근로상태일 경우 품행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근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표 5.A2.2). 아동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아동의 행동에 미미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가 일부 존재하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 품행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5-7세 아동에게서만 유의미하다 194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 연령이 1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고용에 참여할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ttention-hyperactivity)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개월 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진입할 경우, 또는 6~11개월 사이에 일을 할 경우 모두에 해당).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캐나다와 영국은 예외적이다 (표 5.A2.2). 하지만 이들 국가 역시 결과가 일관된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모든 집단대상 연구들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양질(저질)의 보육제도가 출산후 고용과 아동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유발한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일관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보육이 아동의 인지 사회적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이와 같은 두 변인 간 관계의 크기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Waldfogel, 2002; Langlois and Liben, 2003; and Vandell 등, 2010). 다양한 인구집단의 아동성과 출산후 고용과 아동성과 간의 관계는 가족유형별로, 그리고 상이한 부모교육 성취수준을 가진 가구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조기출산후 고용과 아동성과 간의 연관성은 가족유형에 따라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결과에서는 일정 정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부모가구의 아동은 다른 가족구조형태에 속한 아동에 비해 조기출산후 고용 (early maternal employment)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큰 경향이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출산후 조기 고용은 높은 교육 성취수준을 보이는 부모를 가진 아동의 인지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 아동의 행동문제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성과 및 인지점수와 관련하여 이러한 관계의 크기는 각각 근소하거나(modest), 미미했다 (small).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영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연구들과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Joshi 등, 2009; and Brooks-Gunn 등, 2010). 공보육과 민간보육에 대한 참여 아동의 인지ㆍ행동성과를 살펴봄에 있어, 보육제도(childcare arrangements)는 중요한 요인이다. 공보육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경우, 공보육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점수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연령집단의 경우). 하지만 호주, 캐나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미미했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Huerta 등, 2011). 공보육에 대한 참여의 강도 (intensity)와 관련하여, 단시간 또는 장시간 보육을 통해 보다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근거들에 따르면 유아기동안 민간보육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아동의 인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민간보육에 참여한 아동의 인지성과점수가 주요 보육제공자가 부모인 아동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아동이 어릴 때, 주요 보육제공은 조부모가 맏는다. 하지만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은 공보육제도에 참여하는 아동에 비해 주당 보육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다 (Gray 등, 2005).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의 강도에 따른 효과(intensity-of-care effect)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95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인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모형에 포함된 기타 개인 및 가족특성들이 출산후 고용 변인에 비해 아동성과를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요인 중 일부는 그 자체가 출산후 고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의 강도가 보다 큰 요인들에는 성(gender), 민족성, 부모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상황, 어머니의 우울상태(행동성과의 경우), 일부 양육행위(모유수유 기간 및 책 읽어주기) 등이 포함된다. 그림 5.9에 따르면, 부모교육은 아동의 인지성과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아동은 교육수준이 높은 아동에 비해 시험점수가 상당히 낮다(-4.3점 ~ -1.8점). 또한 덴마크를 제외하면, 집에서 외국어로 말하는 경우, 아동의 인지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늦은 연령대에서(11세) 아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본토(native) 동료를 따라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이다. 그림 5.9. 아동의 인지적 성과에 있어 배경적 특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점수(생략된 범주: 생후 첫 12개월 내에 유급근로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 2 주: * p < 10; ** p <.05; ***p <.01. 1. 여기에 제시된 추정치는 4-5세 아동의 인지점수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여기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치 들은 아동관련요인, 부모특성, 가족관련 변인 등을 통제한 모형에 모함되어 있다. 2. 여기에서 살펴본 부모교육변수의 계수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아동을 교육수준이 높은 아동과 비교했을 때의 결과이다. 가정 내에서 외국어 사용여부 변수의 계수는 집에서 외국어로 말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한 값이다. 모유수유 변수의 계수 는 3개월 미만동안 모유수유를 한 아동과 6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아동을 비교한 값이다. 일일 독서량 변수의 계수는 부모가 매일 책을 읽어주는 아동과 가끔씩 읽어주는 아동을 비교한 값이다. 덴마크의 경우, 11세 아동을 표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변 수를 아동과의 대화(talking with children)로 사용했다. 출처: Huerta 등.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616 또한 그림 5.9를 통해, 아동에게 일상적으로 모유를 수유하고 책을 읽어주는 등의 양육 활동(parenting activities)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육활동의 중요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Belsky 등 (2007)은 적어도 6학년까지는 조기보육 서비스경험보다 부모의 양육이 아동발달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196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출산관련 휴가제도가 아동과 어머니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 유럽의 OECD 회원국가들에 대한 총량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Ruhm(2000)의 초기 비교 연구에 따르면, 유급 육아휴직정책의 증대는 출산아의 체중 향상과, 유아나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이는 유급휴가를 통해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효과는 주로 의료적 보육이 그렇게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생아기 이후 기간에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를 업데이트하고 확장한(일본과 미국 관련 데이터 포함) Tanaka(2005)는 Ruhm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급휴가기간이 길수록 유아사망률은 감소하지만 무급휴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근 OECD는 Ruhm과 Tanaka가 사용한 육아휴직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확장 하여 30개 OECD 국가를 포괄하고 있다(Baldi and Chapple, 2011). 이러한 육아휴직 데이터 베이스는 Ruhm이 사용한 초기 데이터와는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호(jobprotected) 및 유급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OECD의 데이터는 유아사망률을 설명하는 Ruhm의 핵심 국가-패널 회귀모형의 데이터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패널에는 1964년부터 1994년 까지 16개 유럽 국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출산관련 휴가 데이터의 개정은 계량경제학적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에 크고 두드러진 효과를 갖고 있다. Ruhm의 데이터 대신 OECD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 육아휴직 기간의 계수가 -0.25에서 -0.0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휴가변수의 계수는 Ruhm의 회귀분석에서는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나, OECD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aldi와 Chapple 역시 이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휴가제도가 유아 및 신생아기가 지난 유아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분석 대상인 국가(30개 국가에 대한 패널자료)와 시간(1969-2008년)을 확장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6 Ruhm의 연구 7 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회귀계수(regressors)를 계량경제학적 방정식에 포함하고 있다. 다시, 표 5.2에 제시된 확장된 결과들은 출산관련 휴가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다. 표 5.2. 고용이 보호되는 유급육아휴직제도의 차이가 유아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OECD 국가별, 유급의 고용이 보호되는 출산관련 휴가가 유아사망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치, 1969-2008 주: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을 제외한 전체 OECD 국가들이 포함된다. Ruhm과 Tanaka의 결과와 비교가능하도록 휴가를 100으로 나누었다. 방정식은 OLS를 사용하여 추정된다. 각 변수의 일부 결측치는 선형삽입(linearly interpolated) 기법을 통해 보완하거나 누락된 변수의 해당시기에 근접한 변수값을 사용하여 추정했다. 출처: Baldi and Chapple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224 197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또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있어 휴가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실험연구(natural policy experiment) 관련 문헌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8 이들 문헌에서도 아동복리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근거는 혼재되어 있고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박스 5. 6). 육아휴직 정책과 어머니의 복리(maternal well-being)의 변량(variations) 및 변화 (changes) 위에서 살펴본 연구는 출산 관련 휴가제도가 아동의 건강과 복리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산 관련 휴가제도의 변화가 일련의 아동관련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건강과 건강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제한적인 증거가 혼재되어 있다. 박스 5.6. 정책변화 전후의 휴가제도들이 아동복리에 미치는 효과 비교 아래 표는 OECD 국가 별 결과뿐만 아니라, 캐나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출산관련 휴가 정책의 확대가 아동복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글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 럼, Ruhm과 Tanaka의 결과는 엄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관련 휴가의 변화에 대한 자연정책 실험 요약 1.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2. Zarrabi는 이 연구를 확대 / 확장하고 있다. 3. 기질, 인지발달, 모유수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몇의 행동저하는 4-5세무렵에 사라진다 4. 모유수유의 증가가 긍정적인 교육결과를 설명해주진 않는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300 198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미국에서 실시된 초기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일부 비확률 표본 연구들 (non-representative sample studies)에 따르면,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은 출산 이후 신체건강이 악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정신건강 성과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Hyde 등, 1995; and McGovern 등, 1997). 하지만 이들 연구의 설계방식은 관찰을 통해 도출된 관계들이 인과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교성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 하고 있다. 보다 정교한 방법론에 따르고 표본 규모가 큰 다른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되어 왔다. Chatterji와 Markowitz(2004) 등은 미국에서 출산휴가기간에 근로상태에 있는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우울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근로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을 설명하기 위해 도구 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기 시기를 늦춤으로써 우울증세가 완화되지 만, 출산 이후의 임상적 우울이나 외래진료의 이용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한 페이퍼에서 Chatterji와 Markowitz(2008) 등은 휴가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증, 전반 적인 건강상태, 물질사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도 도구 변수법이 사용 되었고, 역의 인과관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써, 자치주-수준(county-level)의 고용조건 및 주( 州 )-수준(state-level)의 출산휴가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미미하기는 하지만(우울 및 전반적인 건강악화의 발생가능성(likelihood)를 각각 5%와 1%까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9주에서 18주로 두 배 정도 증가해야 한다), 어머니의 휴가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개선됨은 물론 우울증세 역시 완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Baker와 Milligan(2008b) 등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출산 관련 휴가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이 일터를 떠나있는 시간이 상당히 증가했고, 이와 함께 모유수유율 역시 증가할 수 있었다. 9 하지만 5가지 차원의 자가보고식(self-reported) 건강지표, 산후우울증 여부에 대한 이분형 지표, 산후문제의 발생빈도(count) 등을 측정한 결과,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출산 관련 휴가기간의 확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Liu와 Skans(2009) 등은 스웨덴의 휴가기간 연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정책의 변화가 어머니의 복리와 관련된 두 가지 척도(이혼 또는 정신건강 관련 병원 입원)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0 주 1. 온전한 가족(intact families) 은 아동이 출생이후 지속적으로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양육된 경우를 일컫는다. 2. 본 장에서 제공된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정부관계자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음을 밝힌다. 국제 법에 의거,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피해는 없다. 3.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정보는 www.oportunidades.gob.mx/portal/를 참고하시오. 4. OECD의 사회지출데이터(Social Expnditure Database)는 스위스 사회지출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부조 및 보육관련 주( 州 ) 지출이 스위스의 실제지출수준을 OECD 평균에 근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Adema 등, 2011). 5. 빈곤 통계치에서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사용된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s)가 급여지급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인당 실제 급여액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아동 1인당 증가분(increments)은 대가족의 빈곤율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신생아 사망률은 28일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한 사망으로 정의되며, 후자(1년)의 결과는 휴가기간의 199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변화를 포함한 출생 후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uhm, 2000). 7. Ruhm과 Tanaka 등은 자신들의 회귀모형에 일련의 공변량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출산율, 1인당 GDP, 건강 관련 지출(health spending), 보건의료 적용범위(health care coverage), 투석 환자의 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살펴 본 국가들과 관련하여, 1969년부터 2007년의 시기동안 충분한 국가 수가 확보된 변수는 출산율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전체 표본과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Ruhm과 Tanaka의 접근방식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8. 일부 국가(예컨대, 호주)에서 나타난 정책개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이들의 효과를 식별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개혁이 진행됐거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기본적인 비교집단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9. Baker과 Milligan(2008a) 등은 국가 수준에서 패널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1961년부터 2001년 사이에 존재했던 캐나다의 주( 州 )별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각 주( 州 )들은 무급의 고용보호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을 상당히 변화시켜왔다. - 0에서 70주까지. Baker와 Milligan 등은 무급휴가의 증대가 부모보고 방식의 유아 건강성과를 개선시켰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10. 이러한 결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본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이 태어난 해에(즉, 개혁 전후)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기반하여 추정치를 계산 하고 있으며,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후자(육아 휴직 제도의 실제 이용 여부)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 (2011), The Real Cost of Welfare States and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Adireksombat, K. (2010), The Effects of the 1993 Earned Income Tax Credit Expansion on the Labor Supply of Unmarried Women, Public Finance Review, published online January 19. Alderman, H., J.R. Behrman, H.-P. Kohler, J.A. Maluccio and S.C. Watkins (2001), Attrition in Longitudinal Household Surveys, Demographic Research, Vol. 5, Article 4. Angelsen, N., T. Vik, G. Jacobsen and L. Bakketeig (2001), Breastfeeding and Cognitive Development at Age 1 and 5 Year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Vol. 85, pp. 183-188. Baker, M., J. Gruber and K. Milligan (2005), Universal Childcare, Maternal Labou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No. 11832, Cambridge, Massachusetts, December. Baker, M. and K. Milligan (2008a), How Does Job Protected Maternity Leave Affect Mothers 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6, No. 4, October, pp. 655-692. Baker, M. and K. Milligan (2008b), Evidence from Maternity Leave Expansions of the Impact of Maternal Care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BER Working Paper, No. 13826, Cambridge, Massachusetts, February. Baldi, S. and S. Chapple (2011), Birth-related Leave Durations across the OECD, 1969-2008,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Baxter, J. and D. Smart (2011), Fathering in Australia among Coupl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Occasional Paper, No. 37,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ity services and Indegenous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Canberra. Belfield, C.R. and I.R. Kelly (2010), The Benefits of Breastfeeding across the Early Years of Childhood, NBER Working Paper, No. 16496, Cambridge, Massachusetts, October. Belsky J., M. Burchinal, K. McCartney et al. (2007), Are Ther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care?, Child Development, Vol. 2, No. 78, pp. 681-701. Berger, L., C. Paxon and J. Waldfogel (2009), Income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Brooks-Gunn, J., H. Wen-Jui and J. Waldfogel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Vol. 73, No. 4, pp. 1052-1072. Brooks-Gunn, J., W. Han and J.Waldfogel (2010), First-year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First 7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75, No. 2, pp. 144-145. Caille, J.P. (2001), Scolarisation à 2 ans et réussite de la carrière scolaire au début de l école élémentaire, Éducation et Formation, No. 60, pp. 7-1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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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부록 5.A1 유형별 아동빈곤과 지출 간의 관련성 그림 5.A1.1은 현금지원 및 보육정책 관련 지출과 0-17세 아동의 빈곤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장의 지출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금지원 및 보육정책 관련 지출이 증가 할 수록 아동의 빈곤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지출형태 중, 보육 관련 지출의 관계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그림 5.A1.1. 보육지출을 통해 현금 및 세금우대 관련 지출보다 빈곤율의 변량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주: 빈곤율 데이터는 그림 5.1참고;18세까지 아동의 세부 지출개요는 2장 참고. 룩셈부르크는 자료부재로 그림 자료에서 제외됨 (지출데이터는 Statlink에서 활용가능함). 출처 : OECD s Secretariat s calculations from OECD (2010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소득빈곤자료는 그림 5.1.참고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635 206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부록 5.A2 연령계층 연구, 방법, 세부결과 호주 관련 데이터는 Growing Up in Australia 를 통해 확보했다: 호주 아동에 대해 종단적 연구. 이 연구는 두 개의 아동연령계층을 추적조사(follow)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중 한 집단의 데이터만 사용한다: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 사이(K집단)에 출생한 아동. 이 집단은 세 가지 데이터 수집기간별로 조사되었다: 1) 아동이 4세에서 5세가 된 2004년, 2) 아동이 6세에서 7세가 된 2006년, 3) 아동이 8세에서 9세가 된 2008년. 표본은 양부모 또는 홀 어머니 가구의 아동으로 제한되는데, 이때 가족의 수가 적은 케이스는 제외된다. 표본에 포함된 아동은 약 4,000명 정도이다 캐나다 관련 데이터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국가 종단조사(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NLSCY) 를 통해 확보했다. 이는 캐나다의 10개 주를 대상으로 장기간 수행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종단연구이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은 1994-95년에 이루어졌다(1주기). 이때 두 집단의 정보가 고려되는데: 1) 2000년 12월 31일에 0-1세가 된 아동(4주기에서 처음 진입한 아동), 2) 2002년 12월 31일에 0-1세가 된 아동(5주기에서 처음 진입한 아동). 이들 집단에 대해 2년마다 추적조사가 수행된다: 2-3세, 4-5세, 6-7세(4주기에 처음 진입한 집단만 이용가능). 결합된 두 집단의 표본크기는 약 7,000명이다. 덴마크 관련 데이터는 덴마크 아동에 대한 종단조사(the Danish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DALSC) 를 통해 확보했다. 이는 덴마크 아동에 대한 대표적인 표본이며, 모두 1995년 가을 6주 내에 태어난 아동들이다. DALSC의 표본크기는 약 6,000명 정도이다. 이들 집단은 네 번의 데이터 수집기간동안 조사되고 있다 : 1) 아기의 연령이 약 6개월 정도인 1996년, 2) 아동이 3세 반 정도가 된 1999년, 3) 아동이 7세 반 정도가 된 2003년, 아동이 11세 정도가 된 2007년. 조사데이터는 덴마크 통계청의 행정명부(administrative registers) 상의 정보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정보는 명부(registers)는 물론, 총 4개의 데이터 수집기간에 따라 확보되었다. 영국 관련 데이터는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the Millennium Cohort Study, MCS) 를 통해 확보하였다. 이는 2000-2001년에 영국에 소속된 4개의 국가들에서 태어난 19,0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차원의(multi-disciplinary) 조사이다. 이 연구는 4개의 데이터 수집 기간동안 아동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 1) 아동이 9-11개월이 되는 2001-02년, 2) 아동이 3세가 된 2004-05년, 3) 아동이 5세가 된 2006년, 4) 아동이 7세가 된 2008년. 마지막으로 미국관련 데이터는 초기 아동기에 대한 장기연구(ECLS: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ECLS는 세 가지의 종단적 아동표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때 2001년에 태어난 아동(ECLS-B)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이들 아동이 9개월(2001-02), 2세(2003-04), 4세(2005-06),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간 시기(2006년 가을 또는 2007년 가을) 등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본은 국가적 대표성을 띠고 있고, 약 14,000여명의 아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207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방법 모형은 다변량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추정된다. 인지점수를 고찰하기 위한 모형은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통해, 그리고 행동관련 성과 를 고찰하기 위한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다. 인지점수 및 행동관련 성과를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위에서 기술한 아동 및 가족 배경요인과 함께 출산후 고용 및 보육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각 성과관련 변수별, 연령집단별, 국가별로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들만 소개한다(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Huerta 등, 2011 참조). 인지관련 성과 측정 아래의 표는 여기에서 분석된 5가지 코호트 연구(cohort studies)에서 수집된 다양한 인지적 검증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표 5.A2.1. 인지성과 측정의 개요 1. 호주는 언어 및 독해력 척도를 포함한 학습성과지표를 통해 계산하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출처: Huenta et al.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243 208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행동관련 성과 측정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고찰된다: 품행(conduct) 및 주의력(attention, 또는 과잉행동) 문제. 두 가지 모두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를 통해 고찰된다. 여기에서 고찰되는 대다수 조사에서 아동발달의 이러한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강점 및 애로사항 관련 질문지(SDQ: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이며, 여기에는 25개 항목의 행동심사질문(behavioural screening questionnaire)이 포함되어 있다. 품행 문제 차원에는 다음의 보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이 a) 다른 아동과 자주 싸우는지 여부, b) 짜증이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여부, c) 순종적인지 여부, d) 논쟁적인지 여부, e) 짓궂은지 여부. 이와 유사하게 부주의 문제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다음의 보고사항들을 사용하고 있다: 아동이 a) 우물쭈물하거나(squirmy) 안절부절 못하는지(fidgety) 여부, b) 무언가에 전념할 수 없는지 여부, c) 매우 불안정한지 여부, d) 쉽게 산만해지는지 여부, e) 생각을 멈추거나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는지 여부. 각각의 속성은 부모가 0~2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각 차원에 대한 총점을 구하기 위한 응답들이 포함 되었는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한 각 차원의 총점은 이분변수(binary variables)으로 변환되는데, 이는 문헌에서 제안하는 절사점(cut-off points)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연령계층(cohort) 성원이 품행 및 주의력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 이들 변수는 1의 값을 취하게 된다. 미국 관련 데이터는 다르게 분류된다: 총 점수의 분포 상 상위 15%에 해당하는 행동점수를 가진 아동은 품행 또는 주의력 문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관련데이터에 SDQ와 동일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분류가 이루어진다. ECLS-B를 사용한 Waldfodgel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상위 15%에 해당하는 점수는 행동문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의 이탈(Attrition)문제는 종단연구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중 한 가지인데, 특히 탈락한 관측치가 모집단의 나머지 관측치와 다른 측성을 가지고 있을 때 손실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코호트 연구에서 탈락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누적적 표본 이탈(cumulative attrition)이 특히 취약계층에게서 높게 나타날 때조차, 데이터의 대표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Nathan, 1999; Alderman 등., 2001). 그럼에도 미응답 편향(non-response bias)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된 각 변수별로, 해당 데이터가 특정 응답자에게서 결측치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과 요약 인지점수와 관련된 결과들을 통해, 자녀 연령이 1세가 되기 전까지 어머니가 일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기준점 또는 생략된 범주)에 비해 시험점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거나(계수값 표기가 정의 방향일 경우), 감소하는 지(계수값 표기가 부의 방향일 경우) 의 예상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다. 시험점수의 평균값은 100이며, 이는 시험점수가 1점 감소할수록 평균값은 1%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관련 성과(품행 및 주의 문제)는 승산비(odds ratio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의 값을 가진 승산비는 행동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고용범주 및 생략된 범주라는 양 집단 모두에게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산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행동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생략된 (또는 기준점) 범주보다 고찰된 범주에게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산비가 1보다 낮다는 것은 209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행동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어머니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생략된 범주) 경우보다 고찰된 범주에 있는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근거와 관련하여 변수의 추정치들이(parameter estimates)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표 5.A2.2는 세 가지 아동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3세 이후부터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섹션은 인지점수에 대한 결과를, 두 번째와 마지막 섹션은 각각 품행문제와 주의력 문제와 관련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자녀 연령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일을 시작한 가구는 1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의 인 지점수가 다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6개월 내에 어머니가 정규직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분석에 포함된 대다수의 성과에 있어 인지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세 아동의 읽기점수(reading scores)에서 이러한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6개월 이내에 정규직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어머니가 1년 동안 일하지 않는 경우보다 아동의 시험점수가 1.2% 낮았다. 또한 어머니가 6개월 이내에 비정규직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영국 아동의 인지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는 정규직고용에 비해 미미하며,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국에서 어머니가 자녀 연령 6~11개월 사이에 고용상태로 진입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한 가지 인지 성과 지표의 점수, 즉 7세 아동의 읽기능력(-0.6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상의 성과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생 후 6개월 내에 어머니가 유급근로에 참여한 가정의 5세 아동은 어머니가 1년 동안 유급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잘못된 행동(bad behaviour)을 보일 가능성이 1.3배(혹은 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가 6개월 내에 비정규직 노동에 참여한 5-7세 아동은 어머니가 1년 동안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보다 품행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가 각각 1.42와 1.10). 하지만 자녀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고용상태로 진입할 경우, 아동의 행동조절(behavioural adjustment)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근거들이 제시되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출산후 고용은 주의력 문제(attention issues)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캐나다, 영국 등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4세 아동은 출산 후 6개월 내에 어머니가 비정규직 일을 하게 될 경우, 출산 이후 1년 동안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또래에 비해 주의력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승산비 2.2). 210

5.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211

제 6 장 한부모, 공공정책, 고용 그리고 빈곤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보다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노동에 참여하고, 가족규모는 과거 세대보다 작아졌으며, 자녀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자녀가 있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이들 가구의 빈곤위험이 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부모에게 표적화된 정책들은 이들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들 가구의 경제라고 부모가 일과 보육책무를 양립할 수 있도록 적정 지원책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이고 적극적 인 정책입장은 저소득층의 한 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취약할 때도 급여의존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OECD 국가의 아동 중 상당수는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양육비지원정책(Child-support policies)은 한부모가구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일부 국가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13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서론 가족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정과 그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의 사회정책은 사회활성화(Activation)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적정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실행에 있어 근로연계급여나 세액공제,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책의 확대와 사회부조급여 제공 등에 있어 근로능력검증(Work-testing) 등과 같은 조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고용장벽이나 불완전고용을 제거하는 것이 가족정책을 성공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재는 노동과 가족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 한부모와 자녀에게 부정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잠재적으로 가구소득을 제한한다. 비동거부모는 동거부모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과 금전을 자녀들에게 투자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아동과 부모에 대한 정책적 결과물(성과)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는 보호, 방문권, 그리고 양육비의 금액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OECD국가의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개괄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고용장벽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조세/급여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비동거부모가 제공하는 아동양육비(child support payment)나 아동양육유지비(child-maintenance payments)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관련 아동의 수, 관계되는 이전(transfers)비용의 크기, 그리고 아동빈곤감소에 있어 이들의 총체적인 효과 등이 포함된다. 주요 결과 근로 및 빈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성과를 고려하여, OECD 국가들에 있어 한부모가족에 대해 제공되는 조세와 급여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의 고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빈곤율은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한 부모가족의 빈곤율에 대한 사회적 이전의 순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 및 비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한부모들은 보육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OECD의 1/3이상 국가에서 이들 가구는 평균임금수준의 가구보다 예산 중 보육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관련 비용을 고려해볼 때,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는 아주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평균임금을 버는 한부모는 과세, 급여소득상실, 보육비 등을 지출한 이후에는 자신의 근로소득 중 1/3 미만 정도를 가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비용을 고려할 경우, 슬로베니아, 캐나다(온타리오), 체코, 스위스(취리히),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4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포괄적인 근로와 보육지원책이 결합된 적극적 정책 입장은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근로에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고용(employment) 및 보육서비스(childcare supports)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와 빈곤율과 관련하여 최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학령기일 때, OECD국가의 대다수 한부모는 (본인의) 낮은 임금 수준에 기초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임금 한부모가족은 추가적인 급여 및 재정적 보조로 실수입을 보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스페인, 스위스(취리히) 그리고 터키와 같은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 아동이 초등학생 그리고/혹은 중학생일 때, 한부모가정을 위한 소득증가 인센티브가 취약하다. 아동양육비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에 속해있는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 아동빈곤의 감소나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OECD국가에 있어 가족해체 비율의 증가는 양육비지원제도와 관련된 한부모, 재혼(re-partnered) 가족, 그리고 아동의 숫자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양육비 지원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아동양육유지비 선지급(advance maintenance payments)제도가 없을 경우, 비동거부모가 지불하는 양육관련 비용 중 일부분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동거부모가 소득지원을 받을 경우, 효과적으로 모아진 지원자금은 한가구가정에게 지급된 소득지원금액을 충당하기위해 정부에게로 귀속된다. 이는 비동거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양육비의 일부는 항상 아동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자녀양육의 공유(Shared parenting)가 보다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권리를 공유하거나, 자녀가 비동거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 동거부모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녀를 함께 양육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행 급여 결정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양육방식을 반영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형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보다 많은 정책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비동거부모와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급여방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간단한 급여산정방식, 비동거부모의 소득지위를 고려한 지급률 설계, 그리고 시행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정책적 순응(compliance)을 이끌어낼 수 있다. OECD국가에서 나타나는 한부모가족의 새로운 경험 많은 OECD 국가들의 한부모가족 비율은 1980년대 중반 5.5%에서 2000년대 중반 8.1% 로 증가하고 있다(부록 6.A1 참조). 1 또한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상황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한부모가족의 규모는 점점 작아 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스웨덴과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 유럽국가 에서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다. 2 1장에서는 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율이 실업상태의 한부모가족보다 상대적 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부모가족 중 60% 이상이 근로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는 이 비율이 50%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지원제도는 벨기에와 영국처럼 고용률이 낮을 때, 빈곤위험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높은 고용률(70% 이상)이 한부모가족의 빈곤 215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그림 6.1. 2000년대 중후반 OECD국가 한부모가족의 근로현황 1 1. 최근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됨(부록 표 6.A1.1 참조). 출처: OECD 제공자료(2010a),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711 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예, 일본, 미국). 이러한 국가에서 흔히 한부모가족의 가장들은 빈곤위험을 완화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은 정도로 근로지원이 있는 저소득 일자리에 대부분 종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요구된다(Whiteford and Adema, 2007). 높은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국가들은 정책의 초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근로연계급여에 두어야 한다. 반면 고용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아일랜드처럼 근로 에 대한 기대를 증진시키고, 한부모의 복지급여 의존성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이하 참조). 평균적으로 OECD국가에서 한부모가정의 고용률은 빈곤율과 유사하게 지난 20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순이전급여를 통한 빈곤감소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 2008a, 2010a). 그러나 한편으로, 북유럽국가의 한부모가정은 높은 고용수준과 낮은 빈곤율을 유지하고 있다(표 6.1, 부록 6.A1). 이는 일반적으로 북유럽 사회정책모델이 모든 성인의 노동시장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시민권 여부(civil status)와 관계없이 보육지원, 근로 연계급여 제공, 그리고 소득지원을 위한 (한)부모의 근로능력 심사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 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로연계 또는 비근로연계급여와 조세 수당은 한 부모 가구의 고용률과 빈곤율 사이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하 참조). 고용 선택과 급여수급 등은 모두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부모가구의 최연소 자녀의 연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자격과 규모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반면, 소득지원과 결부된 근로능력심사는 근로나 훈련이 가능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취학한 아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부/모의 근로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최연소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때(5 혹은 6세 정도)나 216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치원 등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때(3세 정도; 4장) 한부모의 근로참여를 요구하고 있다(이하 참조). OECD국가의 한부모가족에 속해있는 아동의 평균 연령은 9.5세이다.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평균연령은 10.5세이고, 아일랜드, 멕시코, 영국 그리고 미국의 경우 7 ~ 8세 사이이다. 영국은 재혼(re-partner)하지 않은 한부모일수록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Box 6.1). 한부모가족의 크기는 추가적인 비용, 돌봄의 책임 그리고 급여자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평균적으로 한부모가족는 양부모가족보다 작은 규모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표 6.2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couple families)의 최연소 자녀의 평균연령과 평균가족크기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각각 다른 색깔의 다이아몬드는 다른 연도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0 ~ 17세 자녀의 수가 두 가족 유형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부모가족의 경우 축소속도가 보다 빠르고, 가족규모의 차이는 국가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진한 파랑색 다이아몬드는 각기 다른 시기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박스 6.1. 한부모, 재혼(re-partnering) 그리고 빈곤 한부모가구에서 생활한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빈곤을 경험할 위험은 커진다. 영국가구패널조사 (BHPS)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혼한 한부모가족을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 재혼이 노동시장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2002/03과 2007/08 사이의 동일 가족을 포괄하는 5차년도 BHPS을 분석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영국가구의 72%가 부부가족, 14.5%가 항상 한부모가족이고, 이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단지 13% 만이 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한부모가 가장인 가구는 학령기의 자녀가 있고(추가 적인 소비지용과 관련된), 자녀의 수가 작다. 재혼하지 않은 한부모는 대부분 재혼한 한부모보다 연령이 높은 경향이 있는 출산(어머니)이다. 아래의 표는 상당수의 한부모가 빈곤의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심지어 단기간 동안의 한부모 상태조차 높은 실업과 빈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결과들은 빈곤과 실업이 재혼하지 않은 한부모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장기간의 한부모 지위는 높은 빈곤과 실업의 위험을 수반한다. 가족유형별 사회-인구적, 사회-경제적 지표 주: 음영부분은 p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부가족(Always couple families) 은 5년 동안 BHPS에서 양부모가족 지위가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영구적 한부모(Always sole parents) 는 2002/03년 ~ 2007/08년, 즉 5년간 한부모가족상태에 변화가 없음 을 의미한다. 일시적 한부모 는 동일 기간동안 최소 1년동안 한부모상태를 경험한 이들을 의미한다. 총 5차년도 자료상 존재하는 사례는 분석 에 포함하였다. 지속빈곤과 지속실업은 5년 중 3년 동안 빈곤 혹은 실업으로 보고한 이들을 의미한다. 자료: 2002/03년 ~ 2007/08년까지 BHPS 조사, Antonia Keung가 분석한 자료, University of York, 2010. 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452 217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박스 6.1. 한부모, 재혼(re-partnering) 그리고 빈곤 (계속) 코호트 연구를 통해 초기 아동기 동안 이뤄지는 재혼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는 5장에서 재혼의 연령별 유형에서 소개한 바 있다.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아동연령에 따라 더 많은 친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혼율이 높아진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2~3세 자녀가 있는 한부모 중 75%가 4년 후 재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라, 재결합 가족과 함께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료: 호주: 2-3세 (LSAC B 코호트의 2차년도 자료); 4-5세 (LSAC K 코호트의 1차년도 자료); 6-7세 (LSAC K 코호트의 2차년도 자료). 다른 국가 자료는 5장 부록 출생코호트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844 그림 6.2. 한부모의 자녀수가 평균적으로 적고,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양부모가족의 자녀보다 높다 자료: 연도별 Luxembourg Income Study (LIS)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에서 추정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730 218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그림상에서 낮은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45도 선 근처에 모여 있다). 최연소 자녀의 평균 연령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가족유형 모두에서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최연소 자녀의 평균 연령이 부부 가족의 최연소 자녀보다 최소 한 살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정책입장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개요 저임금의 한부모가족은 맞벌이 부부가족보다 거의 항상 조세와 급여 수급에 있어 유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저소득 층을 위한 사회부조 혹은 근로연계급여를 통해 전체 가구의 소득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국가에서 한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는 시기, 기간, 급여, 그리고 공제소득/수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표 6.1은 국가들이 이러한 급여를 사용하여 특정 한부모가족의 변화를 유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정책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4 아동보육지원과 사회부조급여와 같이 한부모가족과 같은 유형을 위한 정책에 명백하게 포함되지 않는 급여들은 한부모가족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보편적 아동보육서비스와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부조급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모든 유형의 가족이 정책의 대상이 된다. 비록 이러한 국가들에서 한부모가족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소득이나 고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4장). 표 6.1. 많은 OECD 국가들이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여러 형태의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 해당 국가기관,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319 주요소득지원프로그램: 보편적 또는 특화된 정책 접근? 일부 OECD국가들은 많은 한부모를 포함한 실업상태의 부모를 대상으로 특화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은 오랫 동안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근로를 조건으로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고용률은 낮은 반면(OECD, 2007), 급여에 대한 의존과 빈곤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19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표 6.2. 자녀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한부모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 사회부조정책을 수급하는 한부모에 대한 특정 처우; 부모의 소득보조를 수급하기 위한 연령과 관련된 근로 능력검증(실업급여 그리고/혹은 사회부조), 2008;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0~6세), 2007년 자료: OECD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ECD (2008b), Benefits and Wages; OECD (2010b), OECD Family Database; and OECD (2010c), OECD Employment Outlook.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338 220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호주와 영국은 아동이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나 교육훈련(소위 근로능력심사, 표 6.2)이 가능한 이들을 제외한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지원 대상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인 최연소 아동의 연령을 낮추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뉴질랜드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때 비정규직-근로 능력검사를 도입하였지만,보다 이른 유아기 시기(2~3세의 취학전(유치원/어린이집)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포함하여)에 근로능력을 심사하는 옵션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Welfare Working Group, 2010). 유일하게 아일랜드의 정책만이 여전히 18세까지 근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한부모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구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에 대한 보편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정책입장은 북유럽국가에서 한부모가족의 높은 고용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유지하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6.1과 부록의 표 6.A1.1.). 더 이상 육아휴직(덴마크, 아일랜드)이나 재택돌봄(home care) 혹은 아동양육수당(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에게는 급여제공을 위한 조건으로 근로능력심사 자격이 주어진다(혹은 실업 보험 혹은 사회부조). 이러한 정책기조(예, 상담, 훈련, 숙련도향상)는 포괄적인 근로지원제도에 의해 보다 강화되어져 왔다. 2008년 덴마크와 스웨덴은 이러한 정책에 OECD국가들의 평균인 GDP의 0.6%보다 높은 GDP의 1% 이상을 지출하였다(OECD, 2010c). 더욱이, 북유럽국가에서 육아휴직이나 재택돌봄 등의 지원이 종료되면, 지방정부는 영유 아기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제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대다수의 다른 OECD 국가보다 보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표 6.2), 보육서비스 등록률이 높게 나타난다(4장). 북유럽국가의 제도는 상호의무 중 하나로 아동관련 휴가기간이 만료된 부모는 구직활동에 참여 해야하고, 반대로 정부는 일자리와 보육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부모로 하여금 일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시스템은 정부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 다른 OECD국가들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소득과 같은 아동보육지원금 (childcare supports)을 제공한다. 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혹은 포르투갈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한부모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과 빈곤율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과 부부가족의 조세 및 급여 처우 비교 많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급여(예, 가족수당 혹은 사회 부조)에 보충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부모가구를 직접 대상으로 한 공적 가족지출의 총량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다. 가구당 공적지출을 추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부가족의 순조세와 공적이전을 한부모가족의 조세나 급여지원과 비교하는 것이다. 표 6.3은 평균 근로임금의 100% 수준의 평균 총소득과 임금을 받는 가구의 순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A패널)과 양부모가족(B패널)을 대상으로, 9세와 11세의 2명의 자녀가 있는 사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최연소 자녀 연령은 이전에 확인한 바 있는 (그림 6.2에 대한 논의) 2000년대 중반 OECD국가 평균을 토대로 하였다). 그림 6.3 핵심내용: 2008년에는 4개의 OECD국가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의 절반정도의 수입이 있는 한부모 가족은 총소득보다 순소득이 높았다. 패널 A에서처럼 스위스, 스페인, 한국 및 터키의 한부모가구는 그들 총 소득의 평균소득금액 중 50% 미만을 순소득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전체 현금급여 이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일랜드, 221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그림 6.3. 주요 OECD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많은 1인당 공적지원을 받는다 (근로)소득자당 총평균임금 중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총평균임금의 50%와 100%) 주: 각각의 가족과 성인이 근로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9세와 11세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순수입은 현금이전(사회부조, 주택급 여, 근로연계급여, 가족수당 그리고 세금공제를 포함한)과 세금, 사회적 기여 후의 수입을 의미한다. 출처: OECD (2008b), Benefits and Wag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749 이탈리아의 순소득은 세금우대(조세감면)과 가족현금급여로 인해 총소득보다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OECD의 세 국가 즉,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호주만이 맞벌이 가족(B 패널)의 성인당 평균임금 50% 수준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을 보충해주고 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가구의 근로소득자당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패널의 상단부 그래프(막대기)는 서로 다른 가족유형에 따른 평균임금근로자의 평균 222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모든 OECD국가에서 한부모가구의 평균임금은 그들이 받는 현금 이전과 세액공제보다는 조세와 사회적 기여금(사회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한부모가구에서 평균(근로)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은 15%(A패널)이며 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조세와 급여가 두 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20%를 초과한다(B패널). 4장은 한부모가구가 맞벌이부부가족보다 보다 많은 시간동안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약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그림 6.3의 상단부 막대기(평균실효세율 100%)과 하단부 막대기(순소득 50%) 간의 차이는 평균임금의 50%에서 100%로 (근로)소득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순소득에 대한 실효한계 수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에서 평균 두배한 총소득은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순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국가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폴란드와 영국의 한부모가족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심지어 자녀가 학령기 연령일 때, 약한 재정적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된다(보육비용과 관련된 이하 논의 참조). 아동보육비용 지출을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적정 임금은? 근로를 통한 총 재정적 이득은 급여자격, 임금소득의 세무처리, 어린 자녀에게 소요되는 아동보육비용과 결부되어 결정된다. 그림 6.4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한부모의 실효한계세 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정책들이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득의 전반적인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조세부담과 급여삭감과 더불어 보육비용 6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임금의 절반정도를 받는 한부모가 새로운 일자리로부터 얻을수 있는 총 근로소득(패널 B)와 평균임금을 받는 한부모(패널 A)와 비교 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평표시는 부모가 취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조세가 부과 된 후 의 근로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시와 다이아몬드 간의 거리는 취업으로 인해 지출 하게 되는 보육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조세 (혹은 추가적인 격차)를 묘사한 것이다. 이 간극이 보육비용보다 적어질 때마다 각 국가는 보육정책을 통해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최소한 보육비의 일정부분을 보상한다. 그림 6.4는 실질적인 조세가 부과 된 후의 총임금의 %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로인센티브에 대한 보육비용 6 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 대부분의 저임금 한부모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는 많은 국가에서 빈곤감소의 방편으로 근로촉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도 선별적이다. 평균적으로 저임금 한부모는 실질적으로 총임금소득의 20% 정도만 가족의 소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저임금 한부모는 유급근로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노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캐나다(온타리오), 체코, 아일랜드,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취리히) 7 ).저임금 한부모가족이 부담해야하는 아동보육 비용이 유효세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아일랜드와 캐나다(온타리오)에서는 아동보육 비용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이미 근로에 대한 약한 인센티브가 아동보육비용으로 인해 더욱 더 약화 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본, 슬로베니아, 체코는 저임금의 한부모가족을 위해 충분한 아동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발견되는 높은 유효세율은 아동보육비용을 고려하기 전에 이루어진 급여 축소에 따른 것이다. 보육비용을 지출한 후에도 근로를 통해 적정수준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군에는 그리스, 223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그림 6.4. 정규직근로로 이동한 한부모: 보육비 지출 후 무엇이 남는가? 주: 2008년의 결과는 2세와 3세의 두 자녀가 있는 경우임. 이동이란 실업(예, 실업급여는 없지만, 최소소득급여의 자격은 있음)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뜻함. 고용상태 동안 전일제보육료를 지원하고, 실업상태에서는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음. 고용으로의 전환 되는 기간에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시급여는 고려하지 않음. 오스트리아의 보육비용 산출은 비엔나의 상황을 반영했으며, 벨기에는 프랑스의 상황을 반영했고, 캐나다는 온타리오의 지방 상황을 반영했다, 체코는 2,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 상황을 반영 했으며, 독일은 함부르크, 아이슬란드는 레이캬비크, 스위스는 취리히, 영국의 잉글랜드, 미국의 미시간의 상황을 반영하였음. 출처: OECD (2008b), Benefits and Wag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768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헝가리(저임금 한부모의 경우 최소 그들의 근로임금 절반을 유지함), 미국, 호주,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저임금 한부모의 경우 근로임금 중 30% 이상을 유지함)등이 포함된다. 특히 남부 유럽과 동부유럽과 같은 국가에서는 근로를 통한 적정수준 소득 확보는 공적 보육센터의 공급 등과 같은 지원을 통해 낮은 보육비용을 유지함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224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이러한 보육센터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어 접근성의 제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덴마크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저임금근로자의 근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아동보육비용이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보육비용을 보조나 적정 보육료 책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 미국, 그리고 영국의 보육 서비스는 대개 민간서비스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시장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비용이 근로 인센티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소득에 따른 비용보조나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등의 정책을 통해 완화 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소득에 따른 (income-based) 아동보육비용 지원이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아동 보육비용이 실효율세율에 반영됨 으로서 한부모의 근로 촉진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확연하게 나타난다. 아동보육비용은 한부모의 실질소득과 노동시장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보육비용이 실질소득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국가를 살펴 보면 캐나다,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이 있고, 이들 국가의 취업률 8 은 OECD 평균 이상이다. 이는 한부모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을 시간제 근로와 저렴한 민간보육 서비스 사용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공보육서비스 비용이 저임금의 한부모 실질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민간영역의 보육비용은 여기서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데, 이는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여성들이 왜 시간제 근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보육비용이 근로에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한편,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가정보육(home-care) 휴직급여는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한부모가 근로 대신 자녀보육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스웨덴은 2008년부터 시행). 이와 유사하게, 체코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26세가 될 때까지 이용가능한 반면, 아일랜드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이용가능하다. 모든 OECD 국가에서 보육비용은 자녀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필요하다. 한부모를 포함한 많은 부모들은 보육비용이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지원제도 아동양육지원(Child support) 또는 아동양육/유지(child maintenance) 지원은 부부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이혼) 또는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아동과 동거하는 부모(RP)에 대해 비동거부모 9 (NRP)가 이행하는 금전적 지불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부양의무가 있는 비동거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비동거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동거부모를 위한 아동양육/유지비 선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양육지원제도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i) 한부모가족 아동의 소득 증대를 통해 아동빈곤해소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이로 인한 아동발달에 미치는 간접 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고, ii) 한부모가족 및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iii) 비동거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고, iv) 가족 소득에 있어 양성평등을 증진(주로 동거부모인 여성에게 부여)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v)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225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양육비지원은 얼마나 많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국가별로 아동양육지원 정책에 영향을 받는 아동인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는 아동양육지원 정책이 양육비을 받는 아동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수급하는 아동수에는 i) 한부모가족 내 아동, ii)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계부모가족 내 아동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의 영향을 받는 아동은 i)재혼(new relationships)한 비동거 부모의 친자녀 ii) 재혼한 비동거부모의 계자녀까지 포함된다. 동거부모와 비동거부모 외 성인의 측면에서 보면, 생부모의 새로운 배우자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 표 6.A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LIS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2000년대 중반 OECD국가의 자녀가 있는 6가구 중 1가구 (15%)는 한부모가족이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남부유럽국가에서 비율이 가장 낮고(10가구 중 1가구 이하), 영어권 국가와 북유럽 국가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5가구 중 1가구 이상). 부록의 표 6.A1.2는 한부모가족에 속해있는 아동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4/2005년 OECD 국가 평균적으로, 18세 이하 전체 아동 중 13%가 한부모가족에 속해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20% 이상),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남유럽 국가에서 가장 낮은 비율(8% 이하)을 보이고 있다. 그림 6.5는 한부모가족 이외에 계부모가족의 11세, 13세 그리고 15세 아동의 자료를 포함하여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다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6.5는 OECD국가의 많은 아동들이 양육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족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11-15세 아동은 10명 중 1명 이상이 아동양육지원제도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 11-15세 아동의 10명당 4명이 잠재적으로 아동양육비의 수급대상 가족에 속해 있다. 10 따라서 아동양육지원제도는 가족빈곤을 감소시키고, 아동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아동정책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한부모는 여성이지만, 표 6.A1.2의 추정치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 전체 한부모 가족 중 남성한부모가족(sole father families)이 20%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재혼부모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는 남성만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이혼가족의 13% 이상이 동거부모가 남성이다(Tjøtta and Vaage, 2008). 뉴질랜드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 중 18%가 여성이고, 동거부모의 14%가 남성이다 (Chapple and Cronin, 2006). 2007년 미국은 동거부모의 17%가 남성이고, 이들 중 40%가 아동양육비를 수급하고 있다(Grall, 2009).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정책과 구조 아동양육지원비는 부모, 법원, 또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아동 양육비 및 부양비에 대한 결정을 부모간의 합의에 우선 맡긴다. 만약, 부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을 진행한다(OECD, 2010b, PF1.5). 11 아동양육관련 책임의 비용을 결정하는 원칙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공식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확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특히 법원에서 양육비의 총액을 결정하는 국가에서는(OECD, 2010b, PF1.5) 이론적으로 상당 한 재량을 두지만,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양육비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동일한 공식을 활용 하고 있다. 226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그림 6.5. 한부모, 계부모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 분포 초기 사춘기연령의 생활환경(11세, 13세 그리고 15세), 2005/06 주: OECD 평균은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29개 국가를 산출하였다. 누락국가: 호주, 칠레,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1. 기타는 위탁가정 혹은 비부모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였다. 2.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만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Currie 등. (2008),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2005/06. 멕시코 자료 : Encuesta Nacional de la Dinámica Demográfica (2006), www.sinais.salud.gob.mx/demograficos/enadid/index.html. 참고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787 일반적으로 아동양육비 총액은 주로 비동거부모(NRP)의 소득과 생활비를 토대로 산출된다. 많은 OECD국가(오스트리아, 캐나다(온타리오),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에서는 양육비총액을 동거부모(RP)의 소득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Skinner and Davidson, 2009).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같이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비동거부모(NRP)의 재정적 책임을 비동 거 아동양육비의 산정시 고려한다. 여러 국가에서 양육비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의 요인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비동거부모의 양육비 지불과 동거부모의 양육비 수령 관련 세금처리; 동거부모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상쇄하기 위해 아동양육비가 사용되어지는 정도; 아동양육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동양육비용 감소분 등이 아동 양육비 산정시 반영된다. 자녀양육의 공유(Shared parenting)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양육비 총액은 아동에 대한 돌봄이 동거부모와 비동거부모에게 (균등 하게) 분배될 때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부모들이 자녀돌봄을 공유할 때, 주당 아동양육비는비동거부모가 자녀가 하룻밤을 같이 보낼 때마다 하루씩 감소한다. 여러 국가에서 (예,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의 위스콘신 등) 아동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 제도를 조정해왔다. 미국의 경우, 공동양육권 개정이 공공부조를 수급하지 않는 동거부모의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수혜율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Allen et al., 2010). 12 그러나 호주의 경우, 최근 아동양육지원제도와 관련된 데이터의 분석에서 공동 육아 아동양육과양육비 지급이행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227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아동양육비 지원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종료되지만, 이 기간은 아동이 정규직교육을 마칠 때까지(예, 호주, 아일랜드, 멕시코, 폴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혹은 재정적 의존이 종결될 때까지(예, 체코, 뉴질랜드) 연장될 수 있다. 독일과 폴란드를 제외하고, 미혼 부모의 자녀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수준의 결정은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와 유사하다. OECD국가들은 비동거부모(NRP)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해서 양육 비를 선지급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표 6.3). 아동양육유지비의 선지급을 시행하는 국가,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비동거부모(NRP)의 선지급재청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는 빈곤감소에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호주의 예와 같이 부모들이 아동양육을 서로 분담하도록 장려하지는 못한다(박스 6.2). 아동양육유지비 선지급 제도(advance maintenance schemes) 지원요건의 까다로움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유럽국가에서는 가장 지원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지원요건수준이 까다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표 6.3. OECD국가의 50%에서공공기관이 아동양육비 선지급(advance child-support payments )을 실시하고 있다 주: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공화국, 터키에 대한 자료는 부재. 자료: OECD (2010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357 228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박스 6.2. 호주 양육지원제도의 예시: 덴마크의 포괄적 지원과 호주의 공유된 부모 보육조치의 촉진 덴마크 양육지원제도(Danish child-support system)에 대한 현행 법률은 1961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모든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들에게 수급권을 주어, 아동 수당을 받게 하는 것이다.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연기했을 때, 동거 부모들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무소에 선지급금을 요청할 수 있다(최대 18세 까지). 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상호보완적이다. 즉, 비동거 부모들이 공공기관에 아동양육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소득지원정책이 아닌 선지급된 아동양육비에 대한 상쇄를 뜻한다. 이는 북유럽국가의 양육비 지원 비율과 이로 인한 빈곤위험이 만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덴마크 시스템의 주요 장점: 비동거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책무이행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해준다. 정액지급기준은 정직하고 투명하다. 공공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양육비는 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한다. 높은 아동양육지원제도 수혜율을 통해 제시되는 것처럼 낮은 급여율로 인해 높은 순응이 유발된다. 단점: 비동거부모들이 그들의 재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동기가 없다 정액지급기준은 아동과 거주와 비동거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스템은 그 자체로 공동보육을 촉진하지 못한다. 호주 아동양육지원제도(Australian Child-support Scheme)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1988년에 도입되었다(호주의 양육지원기관, 2006). 이 시스템은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2000년대 중 후반에 개혁되었다. 1) 양육제도에 대한 부모간 갈등을 줄이는 것, 2) 공동육아책임을 촉진하는 것, 3) 아동수당이 적절한 시기에 완전히 지급되도록 하는 것. 이러한 3가지 목표는 3단계 개혁과정으로 변환되었다(Skinner et al., 2007). 첫째, 수가표를 비동거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것: 부모 에게 가족급여(FTB)가 제공되기 전에 육아제도에 도달하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부모간 공동지불의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지불 산식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동안 한 아동에 대한 돌봄은 아동양육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첫 번째 가족과 두 번째 가족의 아동에게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새로운 산식에서는 새 가족 과 함께 사는 아동이 있는 부모들은 아동수당을 받았던 구 가족 의 아동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아동수당과 가족부조의 평가에 사용되는 수입은 유사하며, 더 많은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외국 수입, 부가 수당, 추가적 연금과 수당). 한 가족 이상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최소한의 아동양육지원 사정을 받는 부모들은 가족별로 최소량을 지급한다. 요즘은 아동수당형 지급 또는 일시불 지급에 대하여 부모간의 사적 합의에 도달한 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권이 있다. 특별한 경우, 부모들은 재혼으로 구성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평가방식의 변형을 요청할 수도 있다. 229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적용범위 표 6.4는 가장 최신 LIS 자료를(박스 6.3) 사용하여 아동양육비를 받는 가족과 평균액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열은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의 비율을 보여준다. 한 부모의 아동양육비 수혜율의 차이는 크다(표 6.4 첫번째 열). 13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각각 91%와 100%로 높은 수혜율을 보이는 반면, 아일랜드는 10%, 영국은 20%로 낮게 나타나 국가 별로 매우 차이가 다양하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14 적용범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 자료에서는 비동거부모가 수급하는 아동양육비와 아동양육/유지비 선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6.4의 두 번째 열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부부가구(couple families)의 비율을 보여 준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이 비율은 약 10%이며, 이탈리아와 아일랜드(표 6.6, 계부모 가족이 많지 않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6.4의 세번째 열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이 있는 가족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8%가 양육비를 받는 반면,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 이 비율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열은 양육비를 지급받는 가족의 아동비율과 양육비를 지불하는 가족의 아동비율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가족의 아동비율은 양육비를 지불하는 가족의 비율보다 높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양육비를 지불하는 가구의 아동은 약 10%인 반면,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는 0%에 가깝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3%미만과 비교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20% 이상의 아동이 양육비를 지급받는 가구에서 성장하고 있다. OECD 전체 평균을 측정해보면, 2004년 약 11%의 아동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4년 8%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비를 지불하는 가족의 아동 비율이 지급받는 비율에 비해 더 낮은 이유는 주로 비동거부모 다수가 아이가 있는 사람과 재결합하여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Garfinkel et al., 1998), 둘째로 양육비를 받는 비동거 부모들, 특히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표 6.4의 마지막 두 열은 양육비의 평균액을, 즉 지급액(6열) 및 지불액(7열), 양육비 지급 및 지불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의 경우 양육비가 수입의 20%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의 수가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6-7%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양육비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있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순소득이 더 높은 경우와 양육비 지불가구에 의해 과소보고 되는 경우와 관계가 있다. 양육비의 미지급원인 표 6.4는 일부 국가에서 한부모가족의 많은 아동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층 비동거부모, 특히 젊은 아버지의 경우가 최소한의 양육비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Mincy and Sorensen, 1998; Waldfogel, 2009). 비동거부모의 소득이 동거부모의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을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의 효과는 최소화 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 있다(동거부모의 소득에 대한 효과가 없거나 적은 것이 아니라, 비동거 부모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30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표 6.4. OECD 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 적용범위의 다양성 아동양육지원제도 수혜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양육비 주: 가족은 18세 이하의 아동 1명이 있는 가구로 정의된다. 표의 수치는 수급율을 나타내지 않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을 가 진 가족의 비율로 해석될 수 없다. 별거부양비와 양육비는 이 데이터의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다... : 데이터활용불가능 1. 국가 샘플이 적을 때(<200개) 1로 표시. 자료의 참고연도는 ()로 표시 자료: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자료를 사용한 OECD 사무국의 측정자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376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동거부모가 정부로부터 소득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아동양육비는 동거부모들이 지급받는 소득지원금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부로 환원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동거부모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동기를 제공하는데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동거부모에 의해 형성된 양육비의 일정 비율은 동거부모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아동양육/유지 프리미엄). 예를 들어, 영국에서 동거부모가 수당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주당 20파운드(GBP)의 아동양육/유지 프리미엄을 추가한 급여을 지급받는다. 미국 역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프리미엄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최근의 평가는 동거 부모가 아동양육비의 총액을 그대로 받을 때, 비동거부모가 아동양육비를 더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ancian et al., 2008) 231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박스 6.3. 양육비 평가를 위한 룩셈부르크의 소득조사자료 양육비 액수와 적용범위에 대한 지표는 룩셈부르크소득조사(LIS)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LIS 자료는 많은 국가(www.lisproject.org)의 소득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다. 소득 분포에 관한 OECD 조사항목과 달리, 양육비에 관한 LIS 정보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 아동양육비와 부양비를 구분하지 않음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생계비용과 양육을 위해 주어지는 비용), ii)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양육비가 재구성된 부부가족의 아동에게 제공되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iii) 아동 양육비 지불이 자발적인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음 LIS는 OECD 29개국의 자료를 모아서 아동양육제도를 3가지 측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양육에 대한 선급(그런 제도가 존재하는 일부 국가에서) 부양비/아동양육비 수급 부양비/아동양육의 지불 비록 LIS에 해당되지만 체코,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와 멕시코는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부 국가의 데이터 셋은 비동거부모의 양육비 지불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거나(보통 휠씬 더 많이 수집되는 동거부모의 양육비 수급과는 반대로), 가장 최근 조사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특이하게 양육비 수급에 대한 정보는 가장 최근 조사에서만 담고 있는 반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보는 더 오랜기간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에 대한 선지급은 공공정책의 문제인 만큼, 이런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국가(덴마크, 핀 란드,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다른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의 아동 양육/유지비 선지급 제도에 대한 자료를 사적 지불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구소득조사에서 양육비의 수급과 지불에 관한 데이터는 상당히 과소 파악된다. 상이한 가구조사설계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양육비 지불과 수급이 비교적 낮은 수준일 때, 가구 응답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과소 보고가 더 많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새 가족을 구성한 비동거부모는 양육비 지급을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표 6.5의 3열 데이터는 아래로 편향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동빈곤에 대한 양육비 지급 효과는 무엇인가? 표 6.5는 아동빈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열은 아동양육지원제도를 -양육비의 지불, 수급, 선지급 등- 고려하기 이전의 아동빈곤율을 보여준다. 둘째 열은 아동 양육/유지비 선지급제도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셋째 열은 비동거부모가 지불한 아동양육비의 수급을 추가하였다. 넷째 열은 아동빈곤율에 아동양육비 지급의 효과를 포함한 것이다. 232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표 6.5. 아동빈곤율(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값 50%)과 양육비 지급의 영향 주: 가족은 18세이하 아동 1명 이상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이용가능한 자료 없음 1. 가중된 국가 표본이 200개 미만일 때 1로 표시 참고자료의 연도는 ()로 표시함. 노르웨이의 자료는 2004년도 측정자료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2000년 자료를 참고함.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조사(LIS) 자료를 사용한 OECD 사무국의 측정자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395 표 6.5는 아동 양육/유지비 선지급제도에 대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15 3개 국가(핀란드, 프랑스, 폴란드)에서 빈곤율에 미치는 선지급제도의 효과가 작지만 유의미하다(2열과 1열 비교)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효과는 폴란드에서 가장 크고, 프랑스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빈곤 전반에 대한 아동양육비 수급 효과는 상당하다(3열과 1열 비교). 예를 들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스웨덴(낮은 평균 금액에도 불구하고)에서 아동양육지원제도는 아동빈곤을 2.5% 포인트 감소시킨다. 낮은 최초 빈곤율을 고려할 때, 북유럽 국가에서 아동양육지원 제도의 효과는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표본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인 미국의 아동 양육지원제도는 아동의 빈곤감소(1% 포인트 감소)효과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233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표 6.5의 4열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가구의 아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효과를 계산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는 아동양육비가 전체 아동빈곤율(3열과 비교)과 아동양육비를 지불하는 가족의 빈곤위험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5열과 6열은 아동양육비를 고려하기 이전과 이후의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을 보여준다. 그 효과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북유럽 국가나, 폴란드, 스위스에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양육지원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지원정책은 더 강력한 아동양육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10대 임신과 출산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Plotnick et al., 2004). 아동양육비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아동양육비를 지불하는 가구원들의 이력은 또한 피임약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ibid.). 주 1. Chapple(2009)는 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10개국의 1908년대와 19908년대의 한부모가족의 비율에서 동일한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2. 본 장에서 제공된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정부관계자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음을 밝힌다. 국제법에 의거,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피해는 없다. 3. 전체 OECD국가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부모정책과 주요 정책의 개정(현급보조, 소득공제 등)에 대한 개괄은 온라인 상의 OECD Family Database에서 이용가능하다. 정보는 급여수급을 위한 자격기준, 근로능력심사 혹은 근로조건이 존재하느냐 소득 혹은 자산조사가 급여지급의 요건인지 여부, 한부모가 이용가능한 최대비율, 그리고 급여의 삭감여부과 삭감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4. 보육정책과 양육비의 선급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장의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논의하지 않았다. 5. 취직한 한부모의 한계유효세율(METRs)은 부부가족의 2차 소득자보다 상당히 높았다. 평균임금의 50%에서 100%로 근로소득이 증가한 2차 소득자와 한부모의 한계유효세율(METRs)과 비교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4장, 부록 4.A1). 6. 오스트리아의 보육비용산출은 비엔나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공동체, 캐나다 온타리오, 2,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체코의 도시, 독일의 함부르크,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 스위스의 취리히, 영국의 잉글랜드, 미국의 미시간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7.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독일,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 유효세율은 평균임금을 얻는 한부모보다 저임금의 한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의 고용률을 고찰하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자료는 OECD-wide basis 에서 이용할 수 없다. 9. 동거부모 와 비동거부모 라는 용어는 이용가능한 최상의 단어로 간주하여 본 책자에서 이용하였지만, 가족의 새로운 생활여건을 충분히 묘사하는데 있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아동이 그들의 아버지집과 어머니집을 오가며 그들의 시간을 공유한다. 따라서 그들 또한 비동거 부모의 집에서 일주일에 몇 일을 거주할 수도 있다. 10. Grall(2009)은 2008년 21세 이하의 21.8백만 아동 혹은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의 25%가 거주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모는 다른 장소에 살고 있으면서 추정하였다. 11. OECD(2010b)는 OECD 27개국의 아동양육비지원제도의 핵심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아동양육 지원제도의 자격과 지급결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제도가 법적으로 재혼한 배우자와 관계하여 기혼, 미혼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이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자발적으로 아동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가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동거부모가 보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다면, 양육비의 선지급을 국가가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공한다. 12. 아동양육 이외에, 캐나다 2010년 예산(Canadian 2010 budget)은 공동육아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족현금급여를 분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234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13.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수혜율은 RP의 혼인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독신부모(never-married parents)는 다른 한부모가족보다 양육비를 수급할 가능성이 낮다. 독신모(Never-married mothers)는 다른 사람보다 양육비를 받을 확률이 낮고, 결과적으로 비동거부모의 이행이 낮다. 예를 들어, Allen 등. (2010)는 2008년 미국의 양육비 수급율은 이혼모의 52%, 별거상태모의 28%, 독신모의 14%가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14. 스웨덴의 공식추정에 따르면, 2009년 한부모가족에 속해있는 아동의 약 49%가 민간아동보조제도의 활용 혹은 다른 부모와 동일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국가의 개입 없이 아동보조를 받고 있다. 나머지 51%는 국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15. LIS는 전체 국가에서 이러한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아동 양육/ 유지비 선지급제도(advanced maintenance payments)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그림들은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빈곤율 감소와 관련된 양육제도의 효과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Allen, B.D., J.M. Nunley and A. Seals (2010), The Effect of Joint Child-custody Legislation on the Child-support Receipt of Single Moth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28, pp. 105-121. BHPS (2010),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Waves 2002/03 to 2007/08, www.iser.essex.ac.uk/survey/bhps. Cancian, M., D.R. Meyer and E.Caspar (2008), Welfare and Child Support: Complements not Substitut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27, No. 2, pp. 354-375. Chapple, S. (2009), Child Well-being and Sole Parent Family Structure in the OECD; An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2,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 workingpapers. Chapple, S. and J. Cronin (2006), A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Child Support scheme on labour supply and poverty in New Zealan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Wellington, New Zealand. Currie, C. et al. (eds.) (2008), Inequalities in Young People s Health: HBSC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5/2006 Survey,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D Addio, A. and H. Immervoll (2010), Extended Private-sector Earnings Data for Pensions and Tax-benefit Modell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08,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www.oecd.org/els/workingpapers. Garfinkel I., S. McLanahan and T. Hanson (1998), A Patchwork Portrait of Non-resident Fathers, in I. Garfinkel, S. McLanahan, D. Meyer and J. Seltzer (eds.), Fathers Under Fire: The Revolution in Child Support Enforcement, Russell Sage Foundation. Grall, T. (2009), Custodial Mothers and Fathers and their Child Support: 2007, Current Population Reports, Issue Nov. 2009,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www. census.gov/prod/2009pubs/p60-237.pdf. Mincy, R.B. and E.J. Sorensen (1998), Deadbeats and Turnips in Child Support Reform,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No. 17, pp. 44-51. MISSOC -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2010),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Switzerland, Situation on 1 January 2007 and 1 July 2008,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OECD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family. OECD (2008a), Growing Unequal?,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OECD (2008b), Benefits and Wag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OECD (2010a),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0b), OECD Family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0c),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Plotnick, R.D., I. Garfinkel, S. McLanahan and K. Inhoe (2004), Better Child Support Enforcement: Can it Reduce Teenage Premarital Childbearing?,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5, No. 5, pp. 634-657. 235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Skinner, C. and J. Davidson (2009), Recent Trends in Child Maintenance Schemes in 14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No. 23, pp. 25-52. Skinner, C., J. Bradshaw and J. Davidson (2007), Child Support Polic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Research Report, No. 405. Tjøtta, S. and K. Vaage (2008), Public Transfers and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Springer, Vol. 21, No. 2, pp. 419-437. Waldfogel, J. (2009), The Role of Family Policies in Antipoverty Policy, Focus, Vol. 26, No. 2. Welfare Working Group (2010), Reducing Long-term Benefit Dependency: The Option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New Zealand, November. Whiteford, P. and W. Adema (2007),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52,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 els/workingpapers. 236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부록 6.A1 한부모의 고용과 빈곤 동향 237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표 6.A1.1은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전체 한부모의 고용률의 동향을 보고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국가에 국한하여 한부모의 고용률은 70%에서 90% 사이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A1.1. 한부모가족, 고용 및 빈곤 동향 주: 일부 국가는 1980년대 중반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국가의 자료는 1990년대 중반(참고연도 ( )로 표기)자료를 참고하였다 출처 : OECD(2010a)의 임시자료(Provisional data),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414 238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표 6.A1.2은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자료로 전체 가족 중 한부모가족, 남성 한부모가족 (sole-father families)의 비율,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속해있는 전체 아동의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표 6.A1.2. 2004/05년의 한부모가족 관련 배경 정보 1 주: 자료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함(첫째줄). OECD국가의 평균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 27개국의 평균을 산출한 것임. 누락된 국가는 칠레,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과 터키임. 인용년도는 괄호안에 기재하였음. 각주 1은 국가 사례가 200개 이하일 때 가중치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 출처: 룩셈부르크소득조사(LIS)의 자료를 활용하여 OECD 사무국에서 추정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433 239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그림 6.A1.1는 LIS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양육비를 수급하는 아동의 비율이 1994년부터 2004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지원을 받는 아동비중은 2004년 평균은 11%로 1994년이 8%인 것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6.A1.1. 1994년, 2004년 아동양육비 수급 아동 비율 1 1.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와 러시아 연방은 2000년도 자료임. 출처: 룩셈부르크소득조사(LIS)의 자료를 활용하여 OECD 사무국에서 추정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806 240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부록 6.A2 한부모와 아동보육비 배우자 없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 보다 근로조건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공적 아동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높은 아동보육비 부담은 근로에 대한 한부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보육비는 실질적으로 낮은 순비용의 보완적인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동보육비는 불충분하게 측정된다. 아동보육비 측정에는 가족환경(일반적으로 소득과 가족구성원을 기초로 한)이나 아동보육비의 경감에 도움이 되는 현금급여, 세제혜택을 통한 요금감면을 포함한다. 그림 6.A2.1은 두 가지 다른 소득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 즉, 국가별로 저소득(평균임금의 50%) 한부모와 평균소득(평균임금)의 한부모의 아동보육비를 보여주고 있다. OECD국가의 성별 소득분포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정규직임금을 받는 한 부모는 여성소득분포의 상위 40%에 해당되고, 평균적으로 75번째와 80번째 백분위 사이에 위치한다. 반면, OECD국가 중 3/4이상 국가에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정규직임금을 받는 한 부모의 위치는 여성 풀타임 소득의 최하위의 사분위, 최하층 40%내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지출을 분해하여 산출한 평균값이나 국가별 평균값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한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 각 국가별 평균 정규직임금 대비 아동보육 순비용은 국가별 절대적 비용의 비교가 가능 하도록 공통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즉, 적정아동보육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혹은 가족예산(가처분소득)에 따라 아동보육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2008년 평균임금을 받는 한부모는 임금의 약 12%를 2자녀의 정규직 보육비로 지불하였는데 이는 가족 순수입의 14%에 해당한다(그림 6.A2.1, 패널 A).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한부모의 평균 자부담 아동보육비는 평균임금의 8%로 낮지만, 평균적으로 가족예산의 약 12%에 해당한다. 공적 아동보육서비스 비용은 이스라엘과 온타리오(캐나다)에서는 한부모가족예산의 20% 혹은 그 이상이고, 가족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일랜드, 취리히(스위스) 그리고 미 시간주(미국)에서 가장 비싸다. 241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많은 OECD국가에서 표적화된 아동보육비 지원과 환급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의 아동보육 순비용을 줄여준다. 그림 6.A2.1의 패널 B는 OECD국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한부모의 순비용(평균임금과 관련하여)이 평균임금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순비용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그리고 영국 에서 평균임금 50%를 받는 한부모는 평균임금의 5%만을 지불한다. 표적화된 아동보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취리히(스위스)(평균임금의 17%)와 미시간(미국) (평균임금의 15%)의 저소득 임금자에 있어서 보육비용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온타리오(캐나다)의 평균임금 50%를 받는 이들의 과세대상 소득은 너무 낮아서 아동보육비 세금공제의 혜택을 보거나 보다 높은 온타리오의 근로가구를 위한 아동양육보조 (the Ontario Childcar Supplement for Working Families: OCCS) 급여를 수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온타리오주의 저임금 한부모는 평균임금의 한부모가 지출하는 아동보육비의 거의 2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0% 대 36%). 2007년 이후 온타리오는 OCCS을 대체한 온타리오 아동급여(OCB)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고(2008년에 제정한 OCB는 분석에 포함되어 있음), OCB의 단계적 도입으로 2009년 7월 이후 저임금가족의 최대급여가 증가 하였다. 그림 6.A2.1. 2008년 한부모가족의 아동보육비 구성 242

6. 한부모, 공공정책, 노동 그리고 빈곤 그림 6.A2.1. 2008년 한부모가족의 아동보육비 구성(계속 주: 2008년도의 결과임. 두 자녀는 2세와 3세임. 순가족소득 은 총임금 + 현금급여 - 조세 및 사회적 기여의 총합을 의미함. 일 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료 유치원 보육을 포함한 모든 비용삭감(fee reductions)는 가능한 경우 환급으로 표시함. 보육비는 오 스트리아의 비엔나, 벨기에의 프랑스공동체, 캐나다의 온타리오, 2,000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체코 도시, 독일의 함부르크, 아이슬란 드의 레이캬비크, 스위스의 취리히, 영국의 잉글랜드, 미국의 미시간을 산정한 것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 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관련된 보육비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국 가 혹은 지방수준에서 결정함. 그리스의 보육비는 국가지침에 따라 산정함. 자료: OECD (2008b), Benefits and Wag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8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OECD의 1/3 이상 국가에서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저임금가족이 평균임금의 한부모보다 가족예산의 더 많은 비율을 보육에 사용하고 있다. 243

제 7 장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아동복리(child well-being)와 관련된 다 른 부분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아왔다.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가 제한 적이지만, 이를 검토해 보면 소수의 가장 취약한 아동집단에 관한 내용이며, 아동학 대가 개인과 사회전반에 걸쳐 상당한 사회적, 정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OECD국가의 알려져 있는 아동학대의 경제적 결정요인(the economic determinants)과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이용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학대와 기타 중요한 사회적 결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정책입장과 프로그램 개입 (programmatic interventions )을 비교 대조하고자 한다. 245

7. 아동학대 서론 최근 아동복리(child well-being)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UN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수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학대와 방임)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 아동에 대한 학대의 영향이 과소추정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제한적이긴 하나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은 소수이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불이익은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부모, 교육 접근의 결핍, 어린 부모(young parent)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빈곤가족에서의 생활 등을 포함한다. 아동학대는 학대를 경험한 이들과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정서적 손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정부의 아동복리(child well-being) 증진을 위한 노력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형평성과 효율성의 근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OECD, 2009). 형평성의 관점에서 학대는 성장하는 아동 에게 부적절한 처사이고 책임이 있는 사회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한 책임이 있다. 즉, 아동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기를 자유롭게 보낼 권리가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도덕적인 의무는 강력하기 때문에 가족의 사생활이나 부모의 권리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 모든 OECD국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립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며, 가능하다면 부모의 의지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 사회전반에 장기적인 비용을 유발시키는 아동학대에 대비한 개입의 효율성에 관한 논쟁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자료(Firm data)는 부족하지만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연간비용(의료제도, 사법제도와 향후 수입 비용)을 대략적으로 측정하면 GDP의 약 1%를 상회 하고(Wang and Holton, 2007), 2007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학대를 받은 아동의 학대비용은 최소 GDP의 1%인 것으로 추정된다(Taylor 등, 2008). 이러한 비용은 학대예방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시킨다. 본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아동학대의 경제적 결정요인과 결과를 고찰한다. 학문적인 분야에 따른 이론적이고 경험적 연구, OECD Family Database(OECD, 2010), OECD(2009)과 UNICEF(2001, 2003, 2009)의 발간물을 포함한 이 분야의 현행 작업과 이전의 작업을 모니터링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OECD국가별, 시간별 및 연령별 아동학대의 상대적 범위에서 자료를 고려해야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학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경험적 증거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요소와 아동학대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학대와 다른 중요한 사회적 결과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 또한 고려해야한다.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국가별 정책입장을 비교ㆍ대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입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246

7.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는 대개 부모나 보호자의 과실(학대)과 태만(방임)의 행위를 포함하고,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위해를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Gilbert 등, 2009). 학대의 주요 유형은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의 노출을 포함한)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그 범주에 속한다.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마다(때때로 국가 내 주, 지역 혹은 지방마다) 상당히 다른데, 대개 사법 제도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된다. 아동방임은 OECD국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학대의 유형이지만, 무엇이 아동방임인 지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Gilbert 등, 2009). 방임은 음식, 의복, 주거, 감독, 교육 혹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 필수요소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고의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간혹 처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성적 학대는 얼핏보기에 가장 소수의 학대로(본 연구에서 측정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음) 아동과 관련되고 직접적 성적 접촉과 착취의 목적으로 포르노영화에 노출된 일련의 성적 행위를 포함 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혹은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적 위해의 결과로 야기된 행동 혹은 태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교연구의 목적으로 사회조사정보 혹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국제 비교를 착수할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는 상이한 제도적 선택(institutional choices)과 사회적 태도에 의해 파생된 신고율(reporting rates)에 있어서의 변화와 국가간의 학대 측정과 관련한 상이한 정의로 인한 것이다. 기존 연구의 아동학대율에 대한 몇 가지 증거 신고, 조사, 범주화된 학대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OECD국가에서 소수의 아동이 아동학대와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기관에서 보고한 아동학대의 연간 비율은 영국 1.5%, 캐나다 2.2%, 호주 3.3%, 미국 4.8% 수준이다(Gilbert 등, 2009). 1 실제 입증된 학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 2 가 2.2%, 이스라엘 1.8%, 3 미국 1.2%, 네덜란드 0.4%, 영국 0.2% 순으로 나타났다(Euser 등, 2010). 최근 전미사건발생조사(US National Incidence Study)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토대로 한 비교자료에 따르면, 연간 아동학대유발률은 네덜란드는 3%, 미국은 4%이다(Euser 등, 2010). 자가보고(self-reporting) 즉, 심각한 자녀폭력에 대해 아동 혹은 부모가 스스로 보고한 범죄에 대한 연간비율은 핀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 4%에서 16% 사이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7%가 전월에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Hahm and Guterman, 2001). 전체 아동생애 과정에 걸쳐,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을 포함한 최근 문헌조사에 따르면, 성적 학대의 보고율(다양한 측정과 정의를 토대로)은 여아의 경우 1 ~ 49%, 남아의 경우 1 ~ 28%로 나타났다(Pereda 등, 2009). 정확한 추정률을 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적학대의 정의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신체적 학대 혹은 방임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다(Mullen and Fergusson, 1999). 아동학대와 다른 공변수, 특히 경제적 변수간의 관계는 다음절에서 더 검증한다. 247

7.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 아이스버그 지표(Iceberg indicators) : 원인에 따른 아동사망률 특정 원인에 의한 아동사망률은 극단적인 결과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별 시간별로 비교가능한 잠재적 아동학대율을 보여줄 수 있다(UNICEF, 2001, 2003). 여기서 선택한 소위 아이스버그(iceberg) 지표는 고의적 아동사망과 우발적 아동사망 등을 포함하는데, 주요 OECD국가를 통틀어 이용가능한 유일한 지표이다(그림 7.1의 자료 참조). 이 자료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사망원인자료와 조합할 수 있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프로토콜에 따라 상당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부록 7.A1). 고의적 아동사망자료에 관해서 Trocmé and Lindsey의 아동살인연구에 대한 재검토(1996)는 3가지 주요 방법론적 이슈에 따라 약술되어있다. 첫 번째, 살인으로써 아동사망의 분류는 신뢰할 수 없다. 4 두 번째, 아동살인은 일반적으로 학대로 인한 부적절한 육아에서 사망으로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동 살인은 아동복지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만큼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의 모든 아동학대사망(고의적 그리고 방임)의 50~60%는 사망진단서로 확인될 수 없지만, 주립아동복지기관, 주립아동 사망재조사팀자료 혹은 FBI 통일범죄총계보고서(FBI Uniform Crime Report system)에 작성되어 있는 사망과 관련된 법집행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hnizter 등, 2008). Martin and Pritchard(2010)은 뉴질랜드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6세 이하 아동의 가족구성원으로 인한 38개 살인 사망(homicide deaths)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관, 경찰, 아동복지기록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일본의 Yasumi and Kageyuma(2009)는 신문기사에서 1994~2005년 동안 자녀살해(아동의 부모살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경찰통계와 인구통계자료에서 1세 이하 아동의 모든 살해 기록 수와 비교하였다. 신문상의 자료는 경찰과 인구통계자료보다 때때로 초과되고 미달되었는데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자료를 표시한다. 예를들어 2003년 43건의 유아자녀살해가 확인되었는데, 경찰통계에서는 27건, 인구통계에서는 35건이 유아자녀살해로 기록되어 있다. 모든 연도의 인구통계자료는 WHO의 유아자녀살해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우발적 아동사망자료는 방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닌 일부 우발적 아동사망은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 일부 아동의 우발적 사망은 사실상 보육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다. 본 연구 사용하는 우발적 아동사망은 아동학대의 명백히 불완전한 지표로, 그 자체로 아동학대를 측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7.1은 대부분의 OECD국가와 관계강화 참여국가(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아동사망률을 보여준다. 첫번째 패널은 고의적인 사망을 나타내고, 두번째 패널은 우발적 사망을 나타낸다. 에스토니아와 같이 아동 인구가 적은 국가의 최근 평균자료는 적은 아동인구에 따른 일부 관측된 자료의 혼재(data noise) 를 특별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5 그림 7.2는 1980년대 초기부터 최근(2000년대 중반)까지 고의적 그리고 우발적 사망 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준다. 부록 7.A1는 197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즉, 2000년대 중후반의 OECD 각 국가별 세부적인 시계열 자료를 보여준다. 248

7. 아동학대 그림 7.1. 대다수의 국가에서 아동사망은 거의 드물다 주: 두 패널에 제시된 국가는 고의적 상해로 인한 최근 평균아동사망률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임. 1. 최근 몇 해 동안 0-14세 아동의 누적수를 토대로 한 최근 평균값은 천만명을 초과하였고, WHO ICD 10 분류기준의 시작시점 보다 더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음. 각 국가의 참고연도는 다음과 같음: 호주(2004-06), 오스트리아(2003-08), 벨기에(2004), 캐나다(2003-04), 체코(2004-08), 덴마크(1999-2006), 에스토니아(1997-2008), 핀란드(2000-08), 프랑스(2007), 독일(2006), 그리스(2004-08), 헝가리(2004-08), 아이슬란드(2001-08), 아일랜드(2000-08), 이스라엘(2005-07), 이탈리아(2007), 일본(2008), 한국(2006), 룩셈부르크(2006), 멕시코(2007), 네덜란드(2006-08), 뉴질랜드(2000-06), 노르웨이(2002-07), 폴란드(2007-28), 포르투갈(2002-03), 슬로바키아(1998-2005), 슬로베니아(1997-2008), 스페인(2004-05), 스웨덴(2003-07), 스위스(2001-07), 영국(2007), 미국(2005), 브라질(2005), 러시아 연방(1998). 출처: WHO (2010), WHO Mortalit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863 249

7. 아동학대 그림 7.2. 1970년대 이후 아동사망률은 대다수의 OECD국가에서 감소하였다 주: 두 패널에 제시된 국가는 고의적 상해로 인한 아동사망률변화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것임.. 그림은 0-14세 아동의 누적인구가 천만을 초과한 연도를 결합한 것을 토대로 한 평균값임. 1980년대 초기 자료는 ICD 9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였고, 2000년대 후반 자료는 ICD 10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였음. 이 장에서 제공하는 부록 7.A1은 고의적 그리고 우발적 죽음을 포함한 범주를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범주는 UNICEF(2001, 2003)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일치함. 미확인된 의도 에 의한 사망은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여기서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음(UNICEF, 2003). 출처: WHO (2010), WHO Mortalit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882 250

7. 아동학대 일반적인 결과들은 아동사망자료분석을 통한 경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마다 최근 아동사망률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variation)들이 있다. 고의적, 우발적 사망의 발생율은 아동의 수가 적은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해마다 변동되고, 미국과 같이 아동의 수가 많은 국가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그림 7.1) 대다수의 모든 국가에서 우발적 사고는 강한 감소경향성을 보인다(그림 7.2). 고의적 사망률의 감소경향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그림 7.2, 부록 7.A1). 이는 사망률의 출발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에서 일부 기인한다. (임의적)객관적 변곡점을 분석한 결과로 제시된 -0.05값을 초과하는 시점에서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주요 경향성 을 정의하면, OECD국가의 1/3에서만 최소 2개 연령 집단에서 하강추세가 발견된다.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독일(단기간동안),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이러한 경향은 ICD 정의적 변화의 영향에 의한 것임), 폴란드, 스웨덴, 그리고 영국에서 나타난다. 6 대개 우발적 사고율의 빠른 감소추이로 인해, 우발적 사고율은 고의적 사망률과 근접하게 수렴하고 있다(그림 7.2, 부록 7.A1).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모든 국가와 모든 연구기간 동안 5 ~ 14세의 소아보다 평균적으로 고의적 우발적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7.A1). 더욱이 아동의 고의적 사망률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유사한 일부 사례에서 소아와 영유아의 고의적 사망률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수렴하고 있다(부록 7.A1).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 아동학대는 OECD국가의 새로운 연구 영역이지만, 경제적 관점은 아동학대분석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요 논점은 학대가 경제적 원인을 가실 수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학대가 경제적 (광의의 개념에서) 결과를 가질 수 있는가이다. 국가단위의 아동학대와 경제적 지표 아동학대와 연관되는 가족수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림 7.3, 패널 A, C, E는 고의적 아동학대지표와 수준 지표, 국가 단위의 가구가처분소득의 분포(분포와 관련된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음: 소득불평등의 지니측정과 아동빈곤측정)사이의 관련성을 고찰한 것이다. 그림 7.3, 패널 B, D, F는 유사하지만 우발적 아동사망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은 분석 대상 국가의 15세 이상 아동의 수에 비례하는 허수의 크기에 따라, 허수도표(bubble plots) 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아동인구의 규모에 따른 정보(적은 아동인구로 인한 관측자료의 혼재(data-noise) 에 대한 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를 제공한다. 최상의 적합성과 상관계수의 단일선(simple line)은 각각의 그림에서 재작업하였다. 이러한 단순대비도표(simple crossplots)는 인과적 이슈와 관련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영역 (economic domains)과 아동학대간의 연계지점을 시사한다. 251

7. 아동학대 그림 7.3. 부유하고,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덜 빈곤한 국가는 가장 낮은 아동사망률을 나타낸다. 0세 ~ 14세 아동의 사망자수 주: 점/거품의 크기는 자료가 이용가능한 국가별 최근 연도의 0세에서 14세 아동 수에 비례한다. 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and WHO (2010), WHO Mortalit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901 252

7. 아동학대 연관성은 우발적 아동사망보다 고의적 아동사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고의적 아동 사망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아동의 수가 적은 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위소득과 고의적 아동사망(그림 7.3, 패널 A)의 사례에서 연관성은 부(-)적이다. 즉, 부국에서 일반적으로 보다 적은 고의적인 아동사망이 발생한다. 미국은 여기서 예외적으로, 부유한 OECD국가들 중에서 고의적인 아동사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와 고의적 아동 사망간의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이러한 관계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주로높은 고의적 사망률에 의해 추동되고, 높은 불평등과 조합된다. 아동빈곤과 고의적 사망간의 관계(그림 7.3, 패널 E)는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의 발견된 바와 같이 보다 적은 영향을 받는다. 가구소득과 동일한 역(반비례)관계(그림 7.3, 패널 B)는 우발적 아동사망에서 발견되지만, 관계는 강하다. 경제적 변수와 아동학대지표 간의 강한 관계는 소득불평등과 우발적 아동사망 간의 관계(그림 7.3, 패널 D)로, 다음의 우발적 사망과 아동빈곤율 간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림 7.3, 패널 F). 소득과 아동학대 7 거시수준에서 아동의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이 아동학대와 방임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Crittenden, 1999; Stith 등, 2009). 물론 이것이 모든 저소득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고소득의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소득과 아동학대는 인과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다(Berger, 2007): 1. 저임금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는 특별히 부적절한 음식, 주거, 의복, 의료적 보육의 제공과 주택 혹은 양육제공환경의 부적절한 물리적 조건을 규정되는 방임과 관련되어 있다. 2. 저임금은 반대로 가혹하거나 태만한 양육의 결과로 발생하는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다(Conger 등, 2002; Conger 등, 1994; Duncan and Brooks-Gunn, 1997; McLeod and Shanahan, 1993; McLoyd, 1998; McLoyd and Wilson, 1991; Votruba-Drzal, 2003). 3. 경제적 이론은 저소득부모가 고소득부모보다 자녀에게 대한 투자의 환수를 보다 적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에게 투자를 적게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만약 아동학대, 특히 방임이 아동에 대한 투자부족을 투영한다면, 저소득부모들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Berger, 2004). 4. 낮은 소득은 더 적은 양육선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Weinberg(2001)의 경우, 저소득부모는 소득이 부족하므로 순종적인 행동(behavioural compliance)을 유도하는 선물이나 용돈 (gifts or allowances)을 제공하기보다는 자녀 행동을 교정하는 훈육을 통한 물리적 형태를 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의된 학대의 범위를 초월할 수 있다. 5. 학대와 관련된 행동은 가족이 자녀를 조건으로 이전을 수급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대가 자녀상실 위험과 이에 따른 소득상실을 의미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Berger, 2004). 만약 저소득과 아동학대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온전하지 않은 가족구조 (non-intact family structure)와 아동학대 사이의 관찰되는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한 부모와 계부모가족은 양친부모가족(two-biological-parent families)보다 저소득을 받는 경향이 있다. 253

7. 아동학대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보육제공자와 주생계부양자의 이중 양육역할로 상당한 시간적 압박과 높은 스트레스로 특징지어지고, 두 가지 역할은 높은 학대률을 야기한다. 복합(혼성) 가족과 관련된 비혈연적 부모는 자녀에 대한 투자 동기가 친부모보다 낮을 수 있다. 복합(혼성) 가족은 양친부모가족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 내 갈등(intra-familial conflict)과 친부모가 아닌 것과 관련한 양육역할의 모호성(parental role ambiguity)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저소득과 무관한 이러한 각각의 요인은 학대률이 양친부모가족보다 한부모가족과 복합(혼성)가족에서 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용이하다. 저소득과 학대 간의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이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상관관계가 인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부모소득과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된 부모교육(parental education), 고위험 저임금 직종(poor quality jobs), 약물오남용, 아동 행동문제와 정신보건문제와 같은 요인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학대 관련 정부 행정 기록 (administrative maltreatment records)을 고려할 때 관련된 중요사항은 저수입가족은 더 이상 그들의 자녀를 실제 학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동복지서비스와 관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많은 행정상의 보고에서 저소득부모가 잠재적 보고자에게 보다 많이 노출되고, 기록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제도에서 이탈하기에 부모의 역량이 낮거나, 혹은 제도에서 차별적인 안표 (discriminatory marker)로 활용되는 인종/민족 혹은 연령과 같이 관찰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기록이 남겨지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부모에게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 학대 연계점에 대한 경험적 연구 소득과 학대가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경험적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공공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만약 아동 학대와 저소득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족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이나 학대와 연루된 다른 요인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공공정책은 학대비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저소득이 학대와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소득지원정책은 학대비율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학대와 관련된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절대적 혹은 상대적 소득 중 어느 것이 아동학대와 보다 관련되어 있는지, 저소득과 아동학대의 관계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예컨대 소득 분포에 따라 크기가 일정한지 또는 상이한지 등 소득안정 혹은 학대의 불안정성의 효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소득변화 특히, 급격한 감소는 부모가 가족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아 학대를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마 강화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간 갈등(inter-parental conflict)에 기인한다. 더욱이 가족이 경험하는 영구적이지만 고정된 저소득은 저소득의 역효과가 모든 가족유형을 망라하여 아동에 대해 적대적인 양육행동과 보다 적은 투자를 누적시키기 때문에 단기간의 저소득을 경험한 이들보다 학대의 위험이 더욱 크다(Berger, 2004, 2005, 2007; Berger 등, 2009). 이러한 것은 정책설계에 있어 중요한 논쟁점이다. 소득-학대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체로 사실상 대부분 경험적이라기보다는 단지 관찰적이다(박스 7.1). 따라서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254

7. 아동학대 박스 7.1. 소득-학대 연관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미국의 근거자료 저소득-학대 연관성이 인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미국의 세 가지 연구가 있다. 델라웨어주의 복지개혁 프로그램의 실험설계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까다로운 복지 제도(가혹한 근로요건, 수급자격조건, 불응에 대한 처벌)와 적은 양의 현금급여를 경험하는 치료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실제 높은비율의 아동방임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ein and Wang, 2003). 불행하게도, 연구는 저소득 혹은 다른 제도의 요인이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일리노이주의 유사실험연구는 소득과 아동학대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Shook와 Testa(1997)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능률성과 급여수급과 관련된 외생변수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동일시 전략(identification strategy)을 활용하였다. 목적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단기간의 효능과 방임으로 인해 위탁가정으로 가게 될 위기에 처한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대적 으로 제한적인 현금부조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금부조를 수급하는 가족이 이후 15개월 동안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보낼 가능성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심지어 단기간이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경제적 지원이라도 아동복지제도의 개입을 방지하는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ancian 등(2010)은 위스콘신주에서 임의로 추출한 양육비와 복지개혁실험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소득과 관련된 외부환경의 증가가 아동학대조사의 대상이 될 가족의 가능성의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들은 소득이전 (income transfers)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은 통제(집단)보다 아동학대관련 조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소득과 아동학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횡단(cross-sectional)연구이거나 회고적 자료(retrospective data)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선험적으로 이미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군으로 정의된 저소득가족 혹은 가족 사례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종단연구, 예측연구, 그리고 모집단에 기초한 연구 등은 극히 드물다. 학대의 결과 학대받은 아동은 열악한 교육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모가 있는 빈곤 가족, 양질의 교육 으로의 접근성 결핍, 어린(젊은) 부모(young parents)가 되는 것 등의 여타 삶의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 최근 경험적 증거의 고찰(특히, Gilbert 등, 2009; Krug 등, 2002; WHO, 2006)은 건강, 인지발달,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그리고 고용, 소득과 관련된 학대의 효과를 고려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는 선별편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과관계의 확실한 증거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8 게다가 효과는 학대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상이해진다. 여러 가지 결과에서 유년기 학대 경험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낮은 수준의 성인과 연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Felitti 등, 1998; Springer 등, 2007; Gilbert 등, 2009). 특히, 일부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청소년기, 성인기의 높은 비만의 위험, 청소년기의 약물오남용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Johnson 등, 2002; Lissau and Sorensen, 1994; Noll 등, 2007; Thomas 등, 2008; Tommyr 등, 2010). 255

7. 아동학대 미국의 근거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습장애, 낮은 진학률과 성취도를 경험하고 있음이 많이 보고되고,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지 못한 아동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낮음을 제시한다(Jonson-Reid 등, 2004; Lansford 등, 2002; Leiter, 1997; Perez and Widom, 1994). 더욱이 인지발달과 학업성취도의 효과는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학대로 법원의 개입이 있었던 미국 아동 사례와 개입이 없었던 유사한 아동과 비교한 Perez and Widom (1994)는 28세 집단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학대집단이 IQ점수와 읽기능력이 낮고, 학교교육을 1년 이내로 완료하였고, 한 학년을 반복하고 무단결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퇴 혹은 학교로부터 퇴학의 가능성이 높다고 증명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대한 연구는 학대아동과 비학대아동 간의 교육적 결과에서 많은 차이점이 다른 가족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oden 등, 2007). 성인 고용, 수입과 아동학대의 장기효과에 대한 많은 근거는 미국의 아동학대로 인해 법원의 개입을 받았던 아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29세에 비교한 결과,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만약 고용을 한다면 고용될 가능성이 낮고, 기술직 혹은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았다(Widom, 1998; Currie and Widom, 2010). 9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보다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학대의 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 29세 당시 노동시장과 관련된 성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1세에 이르면 학대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상당한 소득차이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나타났다. 유아기(early childhood)의 학대 경험은 유년기(later childhood) 혹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학대보다 많은 역진적발달결과(adverse developmental consequences)를 보인다(Hildyard and Wolfe, 2002). 이는 후기 생애 결과에 대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기술한 많은 연구와 일치한다(예, Shonkoff and Phillips, 2000). 10 그러나 근거는 다소 모순적이다(Thornberry 등, 2001).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다음 세대의 역진적 결과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다. 전술한 열악한 결과를 경험한 부모를 가질 위험과 더불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이러한 연결성을 설명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10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Lansford 등, 2007; Thornberry 등, 2001). 어린 부모의 연령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소로 지속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Fundudis 등, 2003; Lee and Goerge, 1999). 게다가 비록 10대 부모의 많은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10대 부모는 아동의 많은 발달상의 위험을 야기한다. 즉, 10대 부모의 아동은 불안정하거나 한부모, 가용자원이 적은 가구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Furstenberg, 2007). 양육행동에 있어 강한 세대간 지속성이 존재하는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스스로 학대 부모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대와 방임의 순환이 지속되고 다른 세대의 아동이 학대에 노출된다(예, WHO, 2006). 보다 긍정적 측면은 이는 잠재적으로 세대간 학대 예방하는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아동 세대의 학대를 감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의 학대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부차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256

7. 아동학대 학대와 방임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OECD국가의 정책목표이다. 여러 국가 들은 가능한한 학대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다방면으로 자원을 할당 하고 조합한다. 11 부적절한 사정과 개입은 아동을 방치하고, 아동과 부모를 불필요하게 격리 시키거나, 부모과 아동의 권리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Kindler, 2007). 간결성의 이유로, 본 절은 학대로 규정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예방 혹은 처치의 부가적인 중요성에 논점을 두는 것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다. 아동보호서비스 OECD국가에서 아동보호서비스는 보고된 아동학대의 대응이자 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기제이다. 이러한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역, 지방 혹은 국가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책임을 동반한 아동복지 혹은 사회서비스부서의 한부분이다(Schene, 1998). 아동 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를 처리하기 위한 예방과 개입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동과 가족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범위는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가족지원(family support), 가정폭력개입(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법정아동보호(statutory child protection), 아동과 가족 옹호서비스(child and family advocacy services)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예방서비스로, 이는 초기에 위험한 행동를 변화시키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족을 선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elton, 2005). 박스 7.2는 호주는 아동보호서비스의 간략한 개요를 보여준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사법제도, 법이행기관과 교육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정부기관과 밀접하게 작동한다. 또한 초기 제공기관(providers)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와 같은 아동건강전문가와의 밀접한 협동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보고하기 위한 조사는 혐의의 타당성, 가해자의 확인, 아동의 상대를 조사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직원으로 배속된다. 또한 조사자(worker)는 더 나아가 기관의 개입필요성, 가정으로부터 아동 혹은 가해자의 분리 필요성, 다른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을 결정한다(Pence and Wilson, 1994; Schene, 1998). 아동보호제도의 최소화를 시도하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국가의 법률과 판례법의 축적에 따라 OECD국가마다 다양하다(Katz and Hetherington, 2006). 연방사법권에서 규정한 법적 정의에 따라 지방정부(sub-national)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 호주). 상대적으로 쉽게 기록하고 있는 아동학대 정의에 있어, 국가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엉덩이 때리기 혹은 손바닥 으로 때리기로 흔히 알려져있는 아동의 신체적 체벌이 합법적인 처벌인가 아닌가 여부이다(표 7.1은 이것과 관련된 정보와 언제 이것이 도입되었는지 보여준다). 절반 이상의 OECD국가는 아동의 신체적 처벌을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지난 10여년간 관련 법을 도입하였다. 최근 조직적인 보고서에서 아동의 신체적 처벌에 대한 법적 금지가 아동에 대한 처벌을 지지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처벌 행사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olotor and Puzia, 2010; 스웨덴은 Durrant, 1999 참고). 박스 7.3은 국가간 아동보호제도와 관련된 제한적이나 이용가능한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국가마다 상이한 것처럼, 아동학대조사, 아동복지제도개입의 본질에 관한 전문가와 공공정책의 신고의무제도 또한 상이할 수 있다(Gilbert, 1997; Hetherington 등, 1997). 257

7. 아동학대 박스 7.2. 호주의 아동보호시스템 : 간략한 개요 호주는 연방국가이며, 아동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주와 지방 정부에게 있다(호주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Lamont and Bromfield의 2010년 저서를 참조하라). 주 와 지방의 담당부서(보통 아동 및 지역사회사무소)는 부모가 충분히 양육 및 보호해 줄 수 없거나 학대, 방임, 폭력에 노출된 취약아동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 관할지역은 아동보호에 대한 고유의 법률 제정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간에 유사점이 매우 많다. 최근의 정책발달은 2009년에서 2020년까지 호주의 아동보호정책의 국가적 틀을 확립한 것이었다. 이 정책의 초기 목표는 조기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아동보호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을 지속적으로 상당히 축소하는 것이다. 구상틀은 진행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로써 기능하는 변화의 지표 를 기록하고 있다(AIHW, 2010). 그 시스템은 호주생산성위원회 2008에 의해서 성과와 지출에 대한 상당량의 세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보완된다. 아동보호과정 보건복지전문가, 교사, 경찰, 기타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들과 사건을 신고하는 동안, 정부 해당부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문가, 기관, 아동 자신, 부모 및 친척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받는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선별된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 및 방임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의심한 사람은 누구나 당국에 그것을 보고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법률은 18세이하의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은 보호된다. 모든 관할지역에는 24시간 신고시설이 있다. 추가적 활동이 필요한 보고서는 가족지원이슈나 아동보호알림조치(child protection notification) 중 하나로 분류된다. 아동보호알림조치는 그것이 조사가 필요한지, 다른 기관이나 가족지원서비스에 의지해야만 하거나, 추가적 보호활동이 불필요한지 등을 결정하는 것을 평가한다. 조사는 정부가 아동에 대한 더욱 구체적 정보를 얻거나 아동에 대한 위험 리스크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사에 사용되는 기간은 지역별로 28일에서 90일까지이다. 조사가 완료된 후, 아동이 과거에 학대 및 방임, 그리고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 또는 향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아동보호알림조치가 실시되거나 또는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호주의 아동보호시스템이 작동되는 주요 과정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법원에게 아동에 대한 보육과 보호 명령(care and protection order) 을 내리도록 조처할 수 있다. 보육과 보호명령 은 지역사회서비스 담당부서에 아동복지에 대한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행정적 명령이자 제도이다. 당국의 책임수준은 후견인과 보호명령을 포함한 명령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임시적이고 일시적 명령 뿐만 아니라 제3자 부모책임제도, 감독, 그리고 기타 최종명령 등이 있다. 258

7. 아동학대 박스 7.2. 호주의 아동보호시스템 : 간략한 개관(계속) 호주의 아동보호시스템의 주요 과정 자료: 호주보건복지연구소(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939 지표 각 관할구역의 담당부서는 5가지의 국영 아동보호관련 내용(아동보호조치, 학대 조사, 실증; 보육 및 보호 명령; 가정외 보호, 집중 가족지원서비스, 위탁보호 서비스 등)을 취합한 자료를 호주 보건복지부(AIHW)에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207,462개의 아동보호알림조치(child protection notification) 중 32,641사례(아동 1,000명당 6.9명)가 실시되었다. 지난 5년간 실시된 아동보호알림조치 건은 다소 감소했으나(아동 1,000명당 7.5명에서), 1999년 이래 2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에서 2009년까지 가장 일반적인 아동보호조치의 주체는 경찰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정적 학대는 실제 학대의 가장 많은 일반적 유형이었고, 성적학대는 가장 적은 유형이었다(Bromfield and Horsfall, 2010). 반대로 지난 5년간 보육 및 보호 명령을 받은 아동의 수는 24,075명에서 35,409명(아동 1,000명당 4.8명에서 7.0명)으로 47%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일부 관할구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를 확대한 것, 아동보호정책의 변화, 지역공동체 인식의 확대 등 상이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슈에 대한 의식을 자극하는 캠페인들이 항상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Horsfall 등, 2010). 시설보호 아동의 수는 2004년 23,695명에서 2009년 34,069명으로(아동 1,000명당 4.9명에서 6.7명) 약 44%가 증가했다. 이런 아동의 단 5%만이 주거시설에서 보호받았고, 비주거시설에서 보호받은 대부분의 아동들은 입양되거나(47%), 친척과 함께 살았다 (45%). 이런 유형의 분포는 지난 5년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의 대부분은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재의 보호시설에 놓여있었다. 2008년에서 2009년에 호주에서 아동보호에 지출된 총 비용은 AUD $220억달러 (GDP의 약 0.2%) 이상이었으며, 아동보호서비스에 AUD $7억5천만달러, 재가보육 서비스에 AUD $14억 달러, 집중가정 지원서비스에 AUD $2억5천만달러가 지출되었다 (Bromfield 등, 2010). 추가적으로, 테일러 외(2008)은 2007년에 아동학대예방에 지출된 비용이 AUD $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259

7. 아동학대 표 7.1. 아동체벌의 폐지 주: 0: 아동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음; 1: 특별법(specific legislation); 2: 특별법을 계획하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 중; 3: 비특별법(non-specific legislation) 1. 호주: 법률은 관할구마다 다양하고, 여성과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수준에 따라 상이함. 2. 캐나다: 2004 형사법은 만약 합당한 사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 12세 아동의 행동교정을 위한 부모, 교사, 양육자의 체벌을 허용하였으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머리는 철썩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3. 이탈리아: 1996년 로마의 최고 법원은 모든 체벌은 불법이라고 선언하였고, 이는 아직까지 법률제정으로 공고화되지 않았음. 4. 폴란드: 가정에서의 체벌은 1997 헌법에서 금지되었으나, 법률로 공고화되지 않았음. 자료: OECD (2010), OECD Family Database, SF3.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471 이스라엘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신고의무가 있다(Ben-Arieh and Haj- Yhaia, 2006). 다른 국가에서는(예를 들면, 미국과 호주) 일부 전문가의 신고 의무를 도입하였고,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부분 등에 걸쳐 강력한 기관간 협력(interagency protocols)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문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O Donnell 등, 2008). 일부 제도에서 아동학대는 위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요구하는 문제(아동구호접근(child saving approach))로 정의하는 반면, 또 다른 제도에서는 사회적 혹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가족갈등 혹은 역기능으로 간주한다(Gilbert, 1997). 신고권한의 범위(즉, 누가 신고할 권한이 있는가)는 아동보호제도의 핵심 지표이다.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인구가 많다면 그러한 국가에서 아동보호제도는 보다 사법 지향적이고 법률을 업격히 따르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적 개입 거시적 수준에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아동양육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제공되고 자금이 조성되거나 혹은 NGO, 교회, 자선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학대 예방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평가되지 않았다. 심지어 평가를 시행할 때에도, 학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 혹은 직접적인 측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MacMillan 등, 2009; Waldfogel, 2009). 260

7. 아동학대 박스 7.3. 아동보호시스템과 관련지표의 국제 비교 국가적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의 부족, 아동학대 결과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의 부족,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관련 정보수집 방식 등이 아동보호시스템의 국제적 비교를 어렵게 한다. 아동보호제도관련 국가간 비교가 존재하나, 그 수가 적고, 다소 시대에 뒤쳐지며, 비교국가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현재는 다소 오래된 주요 연구 중 하나로 Daro 외(199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14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16개 선진국을 포함하였다. 자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분야 의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에게 질문지를 통해 획득하였다. 자료는 4가지 주요 부문에 초점을 두고 수집되었다: 아동학대의 범위, 개입 시스템, 대중적 인식 노력, 정책적 방법. 연구는 학대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와 관련한 주요한 합의를 발견했다. 하지만 정부개입의 지점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편적 이지 않다. 게다가 이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2가지 경로를 확인했다. 일부 국가들은 의무적 신고시스템을 적용한 반면, 다른 국가들, 특히 서유럽의 경우 자발적 신고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모든 선진국들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가장 일반적 대응은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대표자들은 치료와 예방서비스는 충분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Bromfield and Higgins(2005)는 호주의 8개 주와 지방에서 아동보호시스템을 비교했다. 연구는 정책자료, 매뉴얼, 아동보호담당직원과의 전화인터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연구는 주 ( 州 )별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미국의 시스템보다 더 관대한 의무적 신고체계를 강조하는 호주 아동보호시스템의 일반적 공통점도 증명되었다. Katz and Hetherington(2006)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의 질적 연구들은 아동보호시스템의 국가간 유형을 구분 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비네트(vignette) 개발을 포함한 핵심 (core) 연구 방법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양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그런 연구들 중 하나는, 아동복지 8개 시스템의 사회복지사들은 각 국가의 아동 보호서비스의 구조와 기능적 요소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에 응답해야 했다(Hetherington, 1998). 지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기초적 방법과 자료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분석하려는 시스템의 사례 수이다. 아동보호알림조치율(Notification rate)은 시스템 사례들을 비교하고 아동 보호서비스 작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주요한 척도 중 하나이다. 그것은 아동보호서비스 작업의 중요한 지표인데 비해, 통보율은 국가 간 또는 내부에서도 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자주 사용되는 척도는 주( 州 )보육의 아동비율이다(예, 위탁가정 또는 기숙사의 아동). 같은 연구에서 비록 아동보호알림조치율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했으나, 2004-05년 주( 州 )보육의 아동비율은 영국은 아동 1,000명당 5.0명이고 호주는 아동 1,000명당 5.3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O Donnell 외, 2008). 또 다른 척도로는 조치되지 않은 실제 사례 비율, 가정외 보호 (out of home care) 를 받고 있는 아동비율, 가정외 보호 배치된 아동수 등이 있다(Freymond and Cameron, 2006). 그러나 이런 척도들 가운데에서 도시, 지역 또는 국가 간 비교에 사용되었을 때, 상이한 패턴이 발견되거나 일관된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보호목적을 위해 매년 비축해 둔 재정의 액수, 아동보호부문의 직원 수, 직원훈련, 기타 직원 대비 조사자의 비율 등에 대한 OECD 국가 간의 비교가능한 자료가 없다. 261

7. 아동학대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urse Family Partnership, NFP)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평가가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이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Olds 등., 1986, 1997 참조).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FP)은 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된 간호사를 자녀 양육을 처음 경험하는 젊은 어머니(young mother)에게 보내어 집중적인 가정보육 지원과 서비스(in-home support and services)를 제공한다. 현장 무작위평가(Elmira, Newyork)는 응급실 이송과 아동 보호서비스기관으로의 이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후 학대가 약 50%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정보육지원서비스를 경험한 부모의 경우,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속박을 가한 사례가 통제집단의 부모보다 적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12 그리고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Currie and Tekin(2006)은 성인범죄감소 혹은 성인소득향상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정 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FP)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Elmira, Newyork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이러한 추정은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FP) 비용이 연간 아동당 USD $4,000이고 학대의 위험이 약 50% 축소되고 있다고 산정하였다. 또한 Currie와 Widom(2010)은 유년기에 학대를 경험한 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중년기에 이르러 평균적으로 소득이 연간 약 5,000달러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손실은 근로자의 삶이 지속될수록 더 높아진다. 다시 이러한 단독 비용은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 (NFP)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비용은 학대로 인해 발생된 총비용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최근 과제는 엄격한 편익-비용 검증을 통과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예방 프로그램을 고찰한 최근 연구는 두 가지 입증된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evidence base)한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FP) 가정방문 프로그램과 실험설계를 통해 일부 학대관련 지표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영유아를 위한 스타트 가정방문프로그램(Early Start home-visiting programme)이다(mac- Millan 등, 2009). Howard and Brooks-Gunn(2009)은 9가지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를 고찰하였다. 비록 선별된 프로그램에서 일부 정적인 결과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복합적이었고,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FP) 프로그램은 다중적 측면에서 도출된 근거가 있는 한 분야에서만 지속적으로 정(+)적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연구자는 가정방문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는 결론을 지었다.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FP) 프로그램이 학대예방에 있어 다른 가정방문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집중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점,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 모형을 엄격하게 따른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전달을 간호사에 의존한다는 점 등이 프로그램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3 미국과 많은 다른 국가에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예방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준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검토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는 결론이다(Thomas 등, 2003). 더욱이 오직 한 프로그램 (5~11세 아동이 있는 위험가족을 위한 메릴랜드 대학의 가족 연계 프로그램(the University of Maryland s Family Connections programme))만이 무작위 할당 방식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아동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보호 및 위험 요인에 유의한 효과를 논증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 으로서의 판단기준을 충족시켰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무작위할당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탈락하였다. 262

7. 아동학대 강력한 실증적 증거가 보고된 가정방문 간호사와 가족 파트너쉽(NFP)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다른 5가지 프로그램(Hawaii Healthy Start, Healthy Families America, the Comprehensive Child Development Programme, Early Head Start, and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me)과, 뉴질랜드의 Early Start Programme, 호주의 demonstration programme, 네덜란드의 산후 우울증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depressed new mothers) 등을 검증하였다. 최초의 호주 Triple P(긍정적 자녀양육 프로그램, Positive Parenting Programme)은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을 포함한 많은 OECD국가에서 시도되었다. 최근 지리학적 무작위 실험은 위험집단보다는 지역사회 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앞서 전형적으로 고려되었던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의 탈가정(child out-of-home placements)이 줄어들었고, 2년간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9개 사우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에서는 아동상해와 관련된 입원, 응급실 방문이 감소하였다. 8세 이하 아동이 10,000명 거주하는 지역의 프로그램은 더 낮은 결과를 기록하였는데 아동학대 (-33건), 탈가족화(-7건, 16%감소), 입원 혹은 응급실 처치필요 상해아동(-3건, 17%감소)을 의미한다(Prinz 등, 2009). 결론 아동학대는 중대하지만 형평성의 관점과 높은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경시된 가족이슈이다. 그것은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생활 간의 상쇄관계에 관해 난해한 정책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각기 다른 국가들이 그 이슈를 어떻게 제기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지, 국가별로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할당하고 인센티브와 제도들을 설계하는지, 관련 정책은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동안 아동학대의 결정요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자원이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개입된 아동과 사회에 모두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이번 장은 현재의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약점을 조명했다: 국제적 차이의 작동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정보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간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지속적인 일련의 연구 정의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지표(사례 발견, 개입 강도와 유형, 가정외 배치 포함)와 의무신고, 조사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및 방임의 지표와 정의에 관하여 구성국가들의 아동학대 관련정책 전 영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정 책집행을 위한 정보의 개발과 교환에 필수적이다. 263

7. 아동학대 저임금과 아동학대가 본질적으로 인과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가 가족과 저임금 집단 및 국가 그룹 간에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공공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경제적 원인과 결과에 관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가 영어권 국가, 특히 미국에서 수행되었다. 더 광범위한 국가들로 이런 종류의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향후 선행 되어야 할 과제이다. 어떤 개입이 아동학대(특히, 아동학대 유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특정 근거를 제공하면, 향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엄격히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상세한 비용-효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1. 일부 국가들은 중앙에서 이런 형태의 자료를 기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지방 아동 및 청소년담당국에 의해 작성된 아동학대보고서는 주 또는 연방수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2. Gilbert 등(2009)이 1998년 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Euser 등. (2010)는 캐나다의 2003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두 데이터 간에 아동학대에서 의미있는 증가가 있었다. 3. 본 장에서 제공된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정부관계자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음을 밝힌다. 국제법에 의거,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피해는 없다. 4. 의도적 인 것으로 사망을 분류하는 복잡한 과정은 국가와 시차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UNICEF, 2003). 5. 의도적 아동사망자료를 아이스버그 학대지표로 사용하여 국가간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어떤 나라의 경우 매우 적은 수의 아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룩셈부르크나 아이슬란드의 경우 극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의 총인구는 1,000,000의 1/3수준에 불과함). 6. 영국의 결과는 Pritchard and Williams (2010)의 최근 결론과 일치한다. 7. 이 장은 Waldfogel and Berger(2011, 출간예정)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8. 증거의 토대는 인구를 선별하는 소규모 연구에서 대리인구에 대한 대규모 연구까지 아우르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전향적 방식을 사용하고, 일부는 후향적 자료에 의존한다(이 분야에서 기존 연구설계의 강점과 한계에 대한 유용한 토론을 알고싶다면 Gilbert 등, (2009)을 참고).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관찰적이다. 비록 모든 연구들이 학대아동과 비학대아동 간 차이에 대해 통제하지만, 그 연구들은 데이터에서 포착되는 일련의 제한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9. 성적학대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장기적 효과에 특별히 초점을 두는 2가지 연구가 있다. Hyman(2000)은 미국의 사례에서 성적학대가 저임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Mullen 등, (1994)은 뉴질랜드의 41세 대상자를 통해 성적학대가 미숙련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후자의 연구는 29세 대상자의 결과와 일치했는데, 아동기에 학대받았던 사람이 고용되기 어려웠으며 설령 고용된다 하더라도 숙련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학대받은 사람들은 더 낮은 임금과 적은 자산(그들은 주식, 자동차, 집을 더 적게 소유 했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지 육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받았던 사람들에만 국한 되지 않고 아동기에 방임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적용되었다. 10. 상이한 유형의 아동학대의 효과나 아동기에 미치는 발달시기는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 요인들은 학대와 이후 결과 간 연계에 대한 뉘앙스적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11. 영국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에서, 사회당국은 주요한 정책조언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다른 국가,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12. 테네시 주 멤피스의 무작위 할당실험은 통제집단에 비해 치료집단의 아동의 경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해와 사고가 더 적고, 사망률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콜로라도 주 덴버의 세번째 무작위 할당실험은 이런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고, 출산 양육의 민감성과 같은 중간 결과물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용한 효과를 발견했다(Howard and Brooks-Gunn, 2009). 13. Reynolds 등. (2009)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14개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그들은 프로그램 참여의 264

7. 아동학대 평균 효과가 31%까지 학대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14개 프로그램 중 단 5개만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5개 중 3개만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아동-부모센터와 간호사-가족 파트너쉽만이 장기적 예방효과를 가졌다. 검토했던 개입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실시되었다. 참고문헌 AIHW (2010),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08-09, Child Welfare Series, No. 47,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January, www.aihw.gov.au/publications/index.cfm/title/10859.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2008),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www.pc.gov.au/ data/ assets/ pdf_file/0006/93966/61-chapter15.pdf. Ben-Arieh, A. and M. Haj-Yhaia (2006), The Geography of 아동학대in Israel: Findings from a National Data Set of Cases Reported to the Social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Vol. 30, No. 9, pp. 991-1003. Berger, L.M. (2004), Income, Family Structure, and 아동학대Ris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26, No. 8, pp. 725-748. Berger, L.M. (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Vol. 29, No. 2, pp. 107-133. Berger, L.M. (2007), Socioeconomic Factors and Substandard Parenting, Social Service Review, Vol. 81, No. 3, pp. 485-522. Berger, L.M., C. Paxson and J. Waldfogel (2009), Mothers, Men, and Child Protective Services Involvement, Child Maltreatment, Vol. 14, No. 3, pp. 263-276. Boden, J.M., L. Horwood and D. Fergusson (2007), Exposure to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Subsequent Educational Achievement Outcomes, Child Abuse and Neglect, Vol. 31, pp. 1101-1114. Bromfield, L.M and D.J. Higgins (2005), National Comparison of Child Protection Systems, Child Abuse Prevention Issues, No. 22, Autumn, pp. 1-31. Bromfield, L.M and B. Horsfall (2010), Child Abuse and Neglect Statistics, National Child Protection Clearinghouse Resource Shee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June, www.aifs.gov.au/nch/pubs/ sheets/rs1/rs1. pdf. Bromfield, L.M., P. Holzer and A. Lamont (2010), The Economic Cos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ational Child Protection Clearinghouse Resource Shee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June, www.aifs.gov. au/nch/pubs/sheets/rs2/rs2.html. Cameron, G. and N. Freymond (2006),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ild Protection, Family Service and Community Caring Systems of Child and Family Welfare, in N. Freymond and G. Cameron (eds.), Towards Positive Systems of Child and Family Welfar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ild Protection, Family Service, and Community Caring System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pp. 3-25. Cancian, M., K.S. Slack and M.Y. Yang (2010), The Effect of Family Income on Risk of Child Maltreatment, Manuscript,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onger, R.D., X. Ge, G.H. Elder Jr., F.O. Lorenz and R.L. Simmons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e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65, No. 2, pp. 541-561. Conger, R.D., L.E. Wallace, Y. Sun, R.L. Simons, V.C. McLoyd and G.H. Broday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8, No. 2, pp. 179-193. Crittenden, P.M. (1999), Child Neglect: Causes and Contributors, in H. Dubowitz (ed.), Neglected Children: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pp. 47-68. Currie, J. and E. Tekin (2006), Does Child Abuse Cause Crime?, NBER Working Paper, No. 12171, www.nber. org/papers/w12171 [accessed July 15, 2010. Currie, J. and C.S. Widom (2010),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 Being, Child Maltreatment, Vol. 15, No. 2, pp. 111-120. Daro, S., B. Downs, K. Keeton, K. McCurdy, S. Bread and A. Keaton (1992), World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 International Resource Book, 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Chicago, Illinois. Duncan, G. and J. Brooks-Gunn (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Russell Sage, New York.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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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학대 부록 7.A1 사망률 관련 자료와 국제질병분류기준(ICD) 사망원인분류 개별 국가는 각기 다른시점에 따른 상이한 WHO 분류체계(ICD8, ICD9, ICD10)를 사용한다. ICD8와 ICD9 체계 하의 사망원인분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체로 유사하고 비교될 만하다. 그러나 ICD9와 ICD10 체계 하의 사망원인은 비교할 수 없고 연속간행물로서 균열을 야기하였다. 캐나다 통계(2005)는 사망률에 관해 ICD9에서 ICD10으로의 변화효과에 대한 국가별 자료를 제공한다. 자살과 관련된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가, 연도에 다른 3가지 상이한 데이터베이스가 도출 되었고, 표 7.A1.1과 7.A1.2는 사용한 자료범주를 보여준다 표7.A1.1. 학대와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490 270

7. 아동학대 표 7.A1.2. 학대와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4509 국가별 논쟁점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는 분류체계를 보다 덜 세부적 혹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사용하지만, 양자를 모두 하지 않는다. 이는 특히 ICD 10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정은 분류를 보다 많이 세부적이고 보다 적게 세부적인 것을 토대로 실행되어왔고,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멕시코 2002 ~ 08년 인구자료는 WHO사망률에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2002~08년 인구자료는 2010 OECD Education Database에서 추출하였다. 스위스 미확인된 의도(undetermined intent)나, 그 밖의 폭행 및 사고에 따라 사망의 원인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관련 사례는 ICD 10에서 그 밖의 외부(-)적 원인 으로 집계된다. 그 밖의 외부(-)적 원인 로 인한 사망은 사고사의 형태에 포함되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대로 인한 사망은 과소추정되는 반면, 사고사는 과대추정된다. 터키 사망원인에 따른 분류된 아동사망자료가 없다. 271

7. 아동학대 그림 7.A1.1.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고의적, 우발적 아동사망률 특정 연령의 아동사망건수 272

7. 아동학대 그림 7.A1.1.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고의적, 우발적 아동사망률(계속) 특정 연령의 아동사망건수 273

7. 아동학대 그림 7.A1.1.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고의적, 우발적 아동사망률(계속) 특정 연령의 아동사망건수 274

7. 아동학대 그림 7.A1.1.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고의적, 우발적 아동사망률(계속) 특정 연령의 아동사망건수 1. ICD9, ICD10의 사망원인분류는 완전히 연속적이지 않고, 충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 점선은 하나의 분류체계에서 도출된 연속성이 깨지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비록 ICD 코딩 변화가 연속성의 와해 원인이 된다할지라도, ICD가 변화할 때 대부분의 자료에서 사건자료의 불연속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 쌍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고의적 상해에 대해 ICD 8에서 ICD 9으로 변화될 때, 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감소하고 포르투갈은 증가하고 있다. 출처: WHO (2010), WHO Mortalit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93920 275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국제적인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는 유일한 토론의 장이다. OECD는 또한 경영구조(corporate governance), 경제정보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도전과 같은 새로운 발전과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선상에 있다. OECD은 정부의 정책경험 비교, 통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 강구, 국내외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집행사례를 제공한다. OECD 가입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연합은 OECD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OECD 발간물은 가입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이슈에 대한 통계수집과 연구의 결과를 담고 있다.

OECD국가의 가족정책 보다 향상된 가족정책적 대안들 발행처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발행인 박연옥 발행일 2011년 10월 인쇄처 이문기업 http://www.oecd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