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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1 제338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월5일(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 일 외교장관회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상 관련 현안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국회법 제52조에 의해서 남인순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회를 요구하셨 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회의 요구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 및 합의한 내용, 경과와 후속조치 등을 여성가족 부로부터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일정 에 대한 여야 간사 위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 행을 위해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권으로 의사일 정을 정해서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여야 간 협의와 별도의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의 출석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상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 한 경우에는 자진출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으 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야 간 의사일정에 합 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무위원이 자발적으로 참 석해서 회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서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기 위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어서 의사일정의 안건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사일정 안건에 관한 말씀 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해 서 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야당 측 간사인 남인순 간사님의 오늘 회의 소집요구에 대한 설 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장관 합의내용과 성격, 절차에 대한 문제가 이미 제기 가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표명이 되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 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를 열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경과 를 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장관이 불출 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당 위원들도 나오지 않아 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우리

2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 52조에 의해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의 위원들의 요구로 오늘 회의가 개회하도록, 개 최하도록 의사일정과 안건을 여가부에 통보를 했 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응당 출석해야 될 여 성가족부장관은 여야 간의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 니고 위원회 출석요구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출석 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국회법 52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위원회 운영의 관례를 거스르 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회법 52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 안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이라도 합의에 응하지 않 으면 무조건 개회할 수 없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정수의 위원이 개회를 요구할 경우에 안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위원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통상 회기 중에 상임위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사일정과 안건만을 통보함으로써 국무위원은 회의에 출석 해 온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임시회 회기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 장관의 출석을 위해 별도의 의결을 한 적이 없었 고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전례도 없었습니다. 이번 한일 장관 합의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요 구해 왔던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뿐 아니라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모호함을 남기고 있고 위 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못했음에 도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고 못 박고 있어서 이를 무효화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 습니다. 더욱이 합의내용에는 소년상에 대해서 해결하 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설치 할 당시 설치 협조를 했던 부처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백서 발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도 추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각종 기 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소관 부처입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장관 합의의 법적인 성격, 내용, 절차,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여러 의혹과 국민적인 거부 움직임 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의 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먼저 보고를 하지는 못할망정 기존 관례와 달리 현안보고를 위한 회의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일본군위안 부 문제와 피해자 할머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를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신년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드디어 한일 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위안부 할머 니들의 가슴 속 오랜 한을 푸는 데 도움이 되기 를 간절히 바란다 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여성부 장관의 신년사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왜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느냐, 왜 합 의를 수용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의 어 떤 절규를 여성가족부장관은 철저히 외면을 했습 니다. 출마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제 장관직 수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외면 하는 이런 신년사를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소집된 회의에 불출석한 것도 책 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또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말 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위원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의 주무 부처입니다.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 과 여당 위원님들의 자리가 지금 텅 비어 있고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불출석한 것은 이것은 유감 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들의 무책임함과 비겁함에 국정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의견은 묻지도 않고 피해자는 동의도 하지 않는 협상을 해 놓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협 박받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본은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안부 이야기하면 한국 은 국제사회에 끝이다. 더 이상 사과는 없다 이 렇게 기세등등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전범 국가에게 아무런 항변도 못 하고 있는 정부 또 이런 장관 의 신년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 는 이 장관에게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맡기고 있었다라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3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따져 물어봐야 하는 것 이지요. 과연 이 엉터리 협상에서 여성가족부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기 록 이후에 전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림일 제정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 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론 국제적인 협상은 외교부가 하지 만 협상의 전략과 정부의 입장에 여성가족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도 집권 여당 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기림일 제 정에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급기야 이런 신년사와 이런 협상 내용이 나왔고 요.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과 여성가족부장관이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왜 그런지 듣고자 하는 자리에 이렇게 회피하 는 이 무책임성,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대통 령께서 만날 총선에서 심판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 명확하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협상 무효입니다. 몇 푼의 돈으로 할머니 들의 억울함과 존엄함 그리고 인권이 회복되고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물음의 자리, 피한다고 그 잘못과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석고대죄하고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는 명확 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이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 니 협상에 관한 한일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이후 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 다. 답변을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장관이 불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회피하는 이런 무책 임함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뛰어넘어서 규탄합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조금 길게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 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또 장관이 오늘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국회법의 근거 이전에 국 가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더군다나 정 쟁이 아니라 역사인식의 문제를 다룰 오늘 이 시 간이 또 담당 부처가, 해당 상임위가 다룰 수 없 다면, 마땅한 현안보고와 질의조차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스스로 우리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 이고 자신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오늘 참석하 지 않은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고 유감이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합의를 보면서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 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에 전쟁 책임과 또 피 식민국으로서 한국에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금 5억 달러로 끝내 버렸습니다. 보상금 5억 달러도 말이 안 되지만 그보다는 전쟁의 비극과 상처, 그에 대한 진실과 또 진실한 반성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중단시켰다 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았던 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법 합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위안부 자체를 부인해 왔던 그간의 아베 정권의 행보에 비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 고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이 사죄와 반성을 한 점을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이것은 해결된 것 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 그 어디에서도 일본 정 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가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미래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저 역시 원치 않습니 다.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하고 동반해서 미래를 향해 같이 가야 하는 친구이고 파트너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진실 어린 또 진심 어 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24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 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 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 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일 뿐 입니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4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애매한 외교적 언사만 난무할 뿐 역사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해결 을 위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의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노 담화로부터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는 내용에 단지 10억 엔이라는 돈 으로 생색을 내고 있을 뿐 가해자가 피해자를 귀 찮아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역사를 위로할 수는 없는 일입 니다. 더구나 국가가 정부가 상술로 거래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그 림을 그린 협상 책임자들, 정부는 스스로의 무능 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합니다. 협 상을 타결한 게 아니라 한일 관계를 더 망쳐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직접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독 단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과 국제관례에도 위반한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못 박음으 로써 불완전한 사죄와 반성을 추궁할 여지마저 제한해 버렸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역사에 종지 부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이 수 용하지 않는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최종 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안이라는 점 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식민국의 국민이었고 가 난하고 어린 여성이었으므로 군국주의와 제국주 의가 만들어낸 역사의 비극을 가장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분들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인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 상처는 더욱 오래도록 고통스럽게 응 시해야 할 우리 모두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치 의 만행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다 이런 메르켈 총리의 베를린 연설을 기 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당 인 새누리당에게 묻고 토론할 기회를 잃어 버렸 습니다. 어쩌면 역사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이 이 자리 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유감이라, 잘못이다 이렇 게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걸려 있는 그림이 다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였던 김순덕 할머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제목이 끌려감 이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굉장히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그림으로 하셔서 저 그림을 그리 셨는데 2004년도 6월 30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옆에 여가부장관과 또 새누리당의 위원님들이 참 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안 하신 것에 대해 서 상당히 유감을 다시 표하고 다시 저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홍익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 습니다. 홍익표 위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논 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된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불참한 정부 여 당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산하의 일본군위안 부문제대책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에게 질의도 했었고 또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호소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서 저 자신도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미 국회에 들어와서 그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대통령과 위안부피해 자 할머니들 간의 면담을 좀 주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 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통 부족인 것이지 요. 저는 이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네 가지 정도 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 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하게 한일 과거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여성 인권 특히 전시여성인권 문제라는 차원에서 상당 히 국제사회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국제사회에서 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번 한일 협상 과정에서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5 단순히 과거사의 문제로 국한해서 이 문제를 인 식하고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철학과 인식의 부재 의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협상, 외교의 기본은 상대국과의 협상 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국내적 협상 즉 국 내적 소통과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외교협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에서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위안부피해자 할 머니들, 관련 시민단체와 그 어떤 협상이나 협의 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당일 날, 한일 외교부장관협상이 진행되는 당 일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 다. 그게 유일한 저하고의 연락이었습니다. 그전 까지 어떠한 연락도 이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 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역사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확 한 인식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또는 과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재검토를 하셨는지 저 는 묻고 싶습니다. 마치 이번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 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특히 정부가, 정부여당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전이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진전이 있 었다고 하는 것이 일본군의 관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본군의 관여 오래전부터 일본 측이 인 정해 왔습니다. 왜? 당시 일본 군대 부대 내에 위안소가 운영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군의 관여는 그런 운영 상의, 일본군 부대 내에서 운영됐다는 관여를 인 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강제동원 과정에 서 일본 당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본군이 관 여했는지 여부는 아무것도 이번에 일본 측이 인 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강제성에 대해서 일본 측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사과라고 하는데요, 이번 에 도의적 책임 대신 책임으로 했는데 이것은 법 적 책임,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책임은 배상으로 연결되는데 이번에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 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언 론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이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즉 도 의적 책임에서 우리는 도의적 을 뺐다고 얘기하 는데 도의적 법적 책임이 병기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정부가 100% 예산을 냈 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중반에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서 당시 일본 정부가 48억 엔을 내놨습니다.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자발 적 일본 시민단체의 성금을 모아서 50억 엔이 조 금 넘는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시 아 시아여성기금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금액의 규모도 줄어들었고 일본 정부가 금액을 예산을 내놓는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90 년대 중반에 그러한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전혀 진전된 것이 없지요. 즉 이번에 일본 측의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은, 이 정도 합의라면 이미 10년 전에 우리가 합의했 습니다. 90년대 중 후반에 합의가 끝났을 것입 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합의를 안 했던 것이지 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지적드리고 싶 은 것은, 위임된 권한 이상의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에게 위임된 권한 이상의 합의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과거 65년 한일협정 당시에도 청구권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은 물론 개인의 민사상의 배상책임까지, 개인의 배상권까지 전부 폐기된 것으로 말소된 것으로 합의를 해 버린 것입니다, 한일협상 과정 에서. 그 이후에 제기됐던 각종 강제징용에 따른 개인의 배상권이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90년대 이후에 제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권 문제 가 그래서 한일 간에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그 근원적 시초는 불완전한 잘못된 65년의 박정 희 정부 시절에 맺어졌던 한일협정이 그 발단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정부가 불가역 적 최종적 합의라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 선의 합의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마치 이것이 최종적 불가역적, 다시는 언급하거 나 재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 정 부에게 위임된 권한 이상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 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6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전시여성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이 전시여성피해자에 대한 합 의를 제물 삼아서 한일 간에 군사협정을 강화하 는 것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두 가 지 협정이 있었습니다, 한일 간에. 하나는 군사정 보보호협정이고 두 번째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었 는데 사실상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측,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간에 MOU 방식으로 해서 두 정부 가 사실상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효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군 협상 문제를 빌미 로 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군사지원협정, 이미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 진입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데 군수지원협정까지 맺는다면 이것은 정말 전쟁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 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가져온다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무효화하는 것과 동시에 한일 간에 군사협정, 군사의 논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군사협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상당한 협의 과정 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의 역사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한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대한 재인 식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감사합니다. 또 김제남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제남 위원 오늘 이 자리는 한일 외교장관회 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협상 관련해서 현안보 고를 받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무위원 여성부장관인 김희정 장관이 이 자 리에 부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할 새누리당의 위원들도 이 자리에 부재 합니다. 결국 이분들이 안 나온 이유는,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또 집 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지 금 목 놓아 얘기하고 계신 이 합의의 부당함, 합 의의 원인무효 그리고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안 나오신 겁니까? 굴욕적인 외교를, 굴욕적인 합의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나오신 겁니까? 당당하다고 하면, 김희정 장관의 신년사처럼 그야말로 극적인 타결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 과정 이 어떠했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 자리에 명명백백 밝혀야 됩니다. 이 자리는 야당 위원들 몇몇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 에게 국민들이 그토록 궁금해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밀실합의, 굴욕적인 합의 의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 오지 않은 것 부끄럽게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이 무책임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 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그리 고 인권증진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주관부처 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한일 간에 외교부, 한일 외교부 관계자들의 이 굴욕적 인 외교 합의가 있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 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위원회는 그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바 로 저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또한 여성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주관 부처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피해 할머니들의 참여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와 이분들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루어진 밀실 합의 외교적인 이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서 우리 가 문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 령이 그토록 얘기했던 피해자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동의 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하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부가 이런 굴욕적인 합의를 덩그러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임 해 준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합의를 하고 왔습 니다. 그런데 그런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서 뒤치 다꺼리를 여성가족부가 한다고 합니다. 100억 엔 의 재단 출연 외교부가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 부에게, 지난 12월 30일 일본이 출연하는 100억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7 엔을 가지고 재단 설립하는 것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굴욕 적인 합의를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굴욕적인 부처 의 자리가 여성가족부이고 여성가족부장관입니 까? 이것은 여성으로서 또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 장에서도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100억 엔 출 연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도 로 이루어진 전쟁 성범죄 성폭력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법적 배상, 법적인 책임과 사과 이것을 몽땅 면죄부 해 주는 것이 100억 엔 출연의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것을 일본이 주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그런 잘못된 것을 대행해 주는 이 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외교부는 또다시 여가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100억 엔 출연의 재단 추진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 그 문제점 따져 물어야 되 고 단호히 그 재단을 출연하는 일에 저희들 입장 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 까? 아까 소녀상 관련해서는 남인순 위원님이 얘기 를 하신 것처럼 어제 아베 총리 또한 신년 회견 자리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했다 라고 또 한 번 밝혔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소녀 상을 철거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이것도 포 함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리고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 만들 수 있도록 협조했던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 저는 이 자 리에 불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 드시 회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여성가족 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후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시금 전체회 의를 소집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마땅히 이 자 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를 하도록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그리고 직무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을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구태 정당 으로서의 새누리당의 그런 구태가 재연되지 않도 록 다시 한 번 맹성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유승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위안부피해자 어르신들께 참 너무 죄송한 마음입 니다. 사실 살인이나 교통사고나 이렇게 누군가의 가 해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그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누군가는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도 족하고 누군가 는 더 엄청난 배상을 해도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제는 지난번 여가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 기림비 문제와 관련했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이 정부 이 상으로 그 어느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서 이렇 게 적극적이었느냐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외교 문제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 가 이 정도입니다. 이미 93년도에 일본에서는 이 수준의 문제 제기에 사과와 배상의 문제들에 대 해서 다 논의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는 바보입니까? 그 것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피해자들이 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자금 받지 않겠다, 법적인 책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깊게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정부는 뭡니까? 결국 수많은 언론에서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시현 상에 불과합니다. 아베 정권이 갑자기 고노담화 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온갖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고노담화 수준의 것을 수용하는 것, 결국 일본의 행위에 놀아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발 박근혜정권 계속 그렇습니다. 세월호사건 때도 그랬고요. 수많은 모든 누군가는 이웃조차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 을 때는 손 한 번 잡아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박 근혜 정권이 약자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자들의 이익만 대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하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으면서 여기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의 그림을 새롭게 배치를 했습니다. 주로 전 세계 양성평등 관련한 포스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골라서 배치를 했습니

8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다. 그리고 또 저기는 한국의 작가가 그린, 여성 의 약동 약진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배치 했는데, 한 점을 무엇으로 할 까 해서 김순덕 할 머님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한 그림에 오 롯이 나타내는 끌려감 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걸 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건 것은 여성가족부가 비교적 작은 부처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임무가 바로 이 그림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또 여성가족위원회가 겸임상임위원회지만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그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건 것입니다. 여성이 유린당하고 또 가족이 해체되 고 민족이 짓밟히고 국가가 민족을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위 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군위안부, 일본군에 이렇게 끌려간 우리 어머님 할머님 그리고 우리 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군에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받아내고 또 사과를 정식으로 받아내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여성가 족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방점을 찍어야 될 일이 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그림이 게첩된 것입니 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위원 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될 여성가족부장관이 나와 있지 않 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 일본군위안부 할머님, 돌 아가신 김순덕 할머님을 비롯해서 많은 할머님들 과 생존해 계시는 할머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다시 이번의 한 일 협상 회담 결과가 우리 할머님들에게 다시 뺄 수 없는 못을 또 박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 출석으로 위안부 현안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1993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일본군위안부생활안 정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2002년도, 역사적 자료 수집 및 기념사업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 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 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범 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의무와 책무를 방대하게 다시 정리해서 법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국가가 힘이 약해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 해서 발생한 일들을 국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 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 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 른 역사교육 미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2월 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회담 결과 를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에 규정한 우리 현행법,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납니다. 국가의 의무에 상충된다는 점을 지금 많은 위 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충된다는 점을 다 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합의 선언은 국제법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와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발표 문 형식을 빌어서 합의 타결했기 때문에 그것부 터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고, 협상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 리고 구속력과 그렇기 때문에 규범력이 있느냐라 고 하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지금 평가입니다.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 권리를 제약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당 사자 분들께서는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본인들 의 의사 반영 없이 합의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중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현 안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권 여당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는 출석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국회 출석을 거부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서도 모자랄 판입니다. 역대 사실 여야 간에 당리당략으로 의견이 맹충 돌을 했을 때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만은 같이 그 야말로 손을 맞잡고 일을 해결해 왔는데 이런 국 회의 좋은 그동안의 역사적 유산이 깡그리 지금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현안보고조차 성사되지 못한 현실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9 번 합의는 인권유린 피해의 당사자가 철저히 배 제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 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 다, 일본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 이라고 선언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 법 그리고 역대 정부, 국제사 회법으로도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규정하고 있 는 인권 관련한 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 국가적 차원에서 의 사죄, 그리고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온전한 오롯이 해야 되는 그런 책무,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약속 그것만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빠진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 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인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사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나오 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놓 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얼마 전 청와대에서 그 10억 엔이 일본 정부 예산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 홍익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다른 나라, 예를 들 면 이런 전쟁범죄와 관련해서 있었던 그런 나라 들 간의, 예를 들면 미국과 독일 간에 있었던 여 러 가지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하면 법적 인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위로금이라고 하는 형 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그 의 미가 사실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 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기억책임미래재단 법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가부가 이후에 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 황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0억 엔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 명 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성가족부장관이 나오 면 이것을 현안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과 함께 10억 엔 을 한국 정부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과 이것 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 독일처럼 그 런 식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위원장 유승희 오늘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위원 의 불출석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한 한일 회담 결 과, 한일 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와 또 문제 제기 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19대 국회에 굉장히 또 의미 있 는 시간으로 남고, 아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 머님들에 대한 일본 국가의 사과와 사죄 그리고 법적 책임 배상 이런 문제가 또다시 또 다른 새 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명기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제남 남인순 유승희 이인영 임수경 진선미 홍익표 청가 위원(1인) 박혜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진 호 입 법 심 의 관 차 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