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개정판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편저
발 간 사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도입된 산학 협력단 제도는 산학협력의 촉진 계기가 되었으며,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산학협력 정책 및 제도의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제도 도입 초기의 산학협력이 주로 산학 간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류, 장비나 시설의 공동이용 등 좁은 의미로 한정되었다면, 산학협력의 정착과 함께 대학 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금융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연구와 R&D기반 공유는 물론 인력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산업체 자문,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범위가 확대되며 공공부문에서의 지원도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산학협력의 활성화는 산학협력 관련 업무 과중과 난이도 증대로 이어져 일선 산학협력업무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에서는 산학협력 현장 업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산학협력 표준 운영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개정 ( 12.4월)하고 동 규칙의 해설서를 발간( 12.8월)하였으며, 이번에는 더욱 다양해진 산학협력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산학협력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산학협력 업무매뉴얼은 산학협력단의 정의, 조직, 회계, 세무, 연구비 관리, 산학연협력 및 사업화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질의응답(FAQ), 산학 협력관련 웹사이트 등의 참고자료 또한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업무매뉴얼이 - ii -
일선 산학협력 담당자 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어 변화하는 산학협력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자료수집 분석 사례조사 등 집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수차례의 수정 작업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전국대학 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박병록 회장님을 비롯한 집필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현장 산학협력 업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2.11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장 정 희 권 - iii -
머 릿 말 2003년 산촉법 개정 이후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한 지 어느 새 10년이 되어 갑니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됨으로 인해 발생한 초창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제 안정화와 도약의 단계를 거치며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모양 갖추기에 힘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구 및 산학 관련 대내외적인 정책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각 대학의 상황에 적정한 형태를 찾아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한발자국씩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적인 체제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직원의 전문화와 인력의 안정성 문제는 남아 있으며, 정책과 제도는 지속적 으로 개발되지만 내외적 교육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2008년 첫 출간 이래 그간 여러 변화한 내용과 함께 보다 실제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은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 을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책자가 연구 및 산학협력 업무의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인 협의회 구성원들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음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갓 본 업무를 시작하신 분이거나 제대로 익혀 가시는 분들께는 이 책자가 업무의 길잡이로서,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방향성 제시서로서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에는 이 자료를 통해 배우신 분들을 통해 더욱 체계화되고 내용이 알찬 재개 정판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iv -
끝으로 본 책자의 시작과 기획뿐 아니라 산학협력 제반정책에 늘 적극적으로 힘 써주시는 정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재단의 연구/산학협력 정책 관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학협력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통해 실무정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오정민 서기관께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본연의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본 매뉴얼 제작에 참여해 주시고 힘써주신 집필진과 감수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신 각 대학 해당 부처 및 산학협력단 동료 및 선후배 선생님들과 경영진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11 전국대학 연구 산학협력관리자 협의회 회장 박 병 록 - v -
목 차 제1장 산학연협력과 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 개요 3 가. 산학연협력의 개념 3 나. 산학연협력의 유형 3 다.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5 2. 산학협력단의 개요 5 가. 산학협력단의 정의 5 나. 산학협력단의 필요성 및 설립배경 6 다.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7 3.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해산(산촉법 제25조, 제26조) 8 가. 산학협력단의 설립 절차 8 나. 산학협력단의 해산 9 4. 산학협력단의 운영 10 가. 산학협력단의 단장(산촉법 제28조) 10 나. 산학협력단의 조직(산촉법 제29조) 10 다. 산학협력단의 업무(산촉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10 라. 산학협력단의 회계일반 11 5. 산학협력단의 현황 12 가. 산학협력단의 설립 현황 12 나. 산학협력단의 인력 현황 13 다. 산학협력단의 수익 현황 13 제2장 산학협력단 조직 및 운영 1. 산학협력단의 조직형태 17 가. 대학 조직구조 및 연구기능에 따른 구분 17 나. 단장의 지위에 따른 구분 19 - vi -
2. 산학협력단의 조직체계 20 가. 하부조직 21 나. 관련 위원회 32 제3장 산학협력단 회계 및 세무 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이해 37 가. 회계관리규정 및 교비와의 관계 37 나. 산학협력단의 예산편성 기본사항 39 다. 산학협력단의 결산작성 기본사항 44 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48 가.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48 나. 재무상태표 49 다. 운영계산서 57 라. 현금흐름표 77 마. 주요 결산사항 81 3. 산학협력단 세무 84 가. 산학협력단의 세법상 지위 84 나. 산학협력단 관련 세법 87 다. 세무신고 실무안내 131 제4장 연구관리 1. 연구과제관리 143 가. 과제공모 및 공모정보 제공 145 나. 연구계획서 제출 146 다. 협약체결 및 연구비 청구 147 라. 연구과제 등록 149 마. 연구비 집행관리 151 바. 결과보고 153 - vii -
사. 사용실적 보고 154 2. 연구비집행관리 155 가. 연구비 지급절차 155 나. 비목별 집행관리 방법 156 다. 연구비 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 반납 175 라. 연구과제 참여제한 177 마. 비목별 지원기관별 불인정 및 부적정 집행사례 179 3. 연구관리 제도 191 가. 규정, 지침, 매뉴얼 191 나. 연구비 중앙관리 193 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195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201 마. 연구비카드제 203 바. 내부통제제도 205 4. 연구환경 조성 207 가. 학술연구진흥 207 나. 연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10 다. 연구공간 및 연구장비 지원 212 라. 연구보안, 연구실 안전, 연구윤리, 연구노트 213 제5장 산학연협력 및 기술사업화 1. 산학연협력 현황 223 가. 산학연협력 필요성의 증대 223 나. 산학연협력 활성화 현황 224 다.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방향 224 라. 정부의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225 2. 산학연협력 관련 프로그램 226 가. 가족회사 227 - viii -
나. 산학연협력 중점교수 229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연 협력관련사업 현황( 12) 232 3.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234 가. 지식재산권 234 나. 기술이전 244 4.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260 가. 기술지주회사 개요 260 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264 다. 관련법률 및 협의회 273 5. 창업 지원 274 가. 창업보육센터 274 나. 실험실(교원)창업 277 다. 청년창업 지원기관 279 라. 기타 대학의 창업관련 주요사업 및 참고내용 283 6. 학교기업 283 가. 학교기업 개요 283 나. 학교기업 설치 285 다. 학교기업 운영 290 부록 1. 질의응답(FAQ) 293 부록 2. 산학협력단 관련 웹사이트 249 부록 3. 연구산학협력관련 연간 업무달력표(예시) 359 부록 4. 산학협력단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36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9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41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472 - 주요 규정 예시 520 부록 5. 용어의 정의 531 - ix -
제1장 산학연협력과 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 개요 2. 산학협력단의 개요 3.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해산 4. 산학협력단의 운영 5. 산학협력단의 현황 1
제1장 산학연협력과 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 개요 1) 가. 산학연협력의 개념 대학의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에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서는 산학연협력 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둘째,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셋째,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산촉법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을 설치함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는 산학연협력계약의 주체가 되고 산학연협력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산학연협력의 유형 산학연협력의 유형들은 경제 발전의 수준, 주요산업기반, 해당사회 내에서의 위치, 연구역량, 정부 기관의 속성, 사회문화적인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각 대학이 특성화 하고 있는 산학연협력의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 어떤 대학은 학생들 에게 기업가 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또 어떤 대학은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기술이나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 역량이 뛰어난 대학 중에는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병원 을 운영하기도 한다. 따 라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2008 대학산학협력백서, 교육과학기술부 3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기업의 경우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로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다양해서 기술혁신의 한 방법인 산학 연협력의 형태도 그만큼 다양하다. 아래의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산학연협력의 유형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이 결합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유형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환경을 잘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협력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표 1-1> 산학연협력의 유형 구분 산학연협력 주체간 협력관계 산학연협력 추진내용 산학연협력 추진체계 산학연협력 방식 산학연협력 유형 - 대학주도형 - 기업주도형 -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 공동(위탁)연구개발 수행 - 교육 및 훈련 - 지식 및 기술이전 - 기술자문 - 창업 - 인력 및 정보교류 - 기자재나 장비 등의 기반 공유 -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단지 집적유형 - 연구중심 대학에 기반을 둔 기초연구 중심의 산학연협력 - 컨소시엄 형태에 산학연협력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산학연협력 - 스핀오프 기업의 지원형태의 산학연협력 - 학교기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 공동/위탁연구 - 인적교류활동 - 시설 및 설비의 공동 이용 - 지식 및 정보교류 - 공동행사 4
다.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유형 자산 위주의 산업사회에서 기술력,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 자산이 주가 되는 지 식기반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요즈음 과학과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는 더욱더 광범 위한 산학연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은 교육과 연구의 역할과 더불어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산학연협력을 통 해 대학재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의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mission)로 전환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산학연협력이며 선진국은 지식 기반의 선진 국가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산학연협력을 활용. 둘째, 글로벌 경쟁 속 각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속한 시장 적응을 위해서 기초과학과 응용기술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산학연협력 전략을 선택. 셋째, 대학은 현장중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 개선, 그 리고 대학 연구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선순환형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연협력이 필요. 2. 산학협력단의 개요 가. 산학협력단의 정의 산학협력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별도법 인으로 설립된, 대학의 산학연협력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전담조직이다. 산학협력단 은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나, 독립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 진다.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의 산학연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되었다. 5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나. 산학협력단의 필요성 및 설립배경 1) 산학연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가 필요 대학과 정부, 산업체간의 증가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체제가 미흡하여,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였다. 2) 산학연협력 계약 및 성과 관리의 주체가 필요 대학은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하에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성과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 는데.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계약의 주체가 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산학협력을 위한 재원을 통합 관리할 조직이 필요 대학에서 산학연협력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별도의 회계가 필요하였다. 가) 국 공립대학의 회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속해 대학이 독자 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므로, 외부 연구비를 기성회계로 편입하거나 별도로 관 리하고 있었다. 산학협력단과 그 회계를 이용하면 대학의 독자적 회계 운영이 가능 나) 사립대학은 외부연구비나 정부지원연구비를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계정과목 등이 불분명하였다. 산학협력단과 그 회계를 이용하면 산학연협력 재원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의 효율적 통합 관리 가능 6
4) 산학연협력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로 산학연협력 참여 주체간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일원화된 산학연협력 창구의 부재로 산학연협력 참여 주체간 신뢰 구축이 어렵고, 산학연협력 기여자에 대한 성과 보상이 부족하였다. 산학연협력 전담 지원조직의 설 치로 주체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수, 학생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 산학연협력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특수법인의 성격 을 가진다. -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 - 산학협력계약의 주체 -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 주체 5) 대학 유형별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가) 국 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국 공립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 어, 산학협력단은 국 공립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위 자치단체로서의 성격과 대학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 학 의 장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법인격 보유)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 등 7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나)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학교 법인 산하의 하부 자치단체의 성격과 특수법인의 성 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이사장) 법인 사무국 대 학 의 장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법인격 보유)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 등 다) 법의 준용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 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 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 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 제25조제6항] 3.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해산(산촉법 제25조, 제26조) 대학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 직(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산학협력단의 설립 절차 1) 학칙에 산학협력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8
2)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 정관을 작성한다. 산학협력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다. 설립 등기사항 목적 명칭(학교명을 표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단장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설립 등기시 신청서 구비서류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산학협력단 정관 사본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 임명장 사본, 위임장, 인감신고서는 사업자등록시 필요 나. 산학협력단의 해산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 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 계에 편입한다. 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4. 산학협력단의 운영 가. 산학협력단의 단장(산촉법 제28조) 1)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단장을 둔다. 2)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3)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 괄한다. 4)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임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관에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나. 산학협력단의 조직(산촉법 제29조)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다. 산학협력단의 업무(산촉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대학 내 산학연 협력 총괄 기획 조정 2)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 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 실공장에 대한 지원 10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당대학과 협 력연구소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안에 해당 대 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 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단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8) 11)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산학협력단의 회계일반 1) 사업연도(산촉법 제30조)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2) 수입[산촉법 제31조, 산촉법 시행령 제21조]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국 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1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3) 지출[산촉법 제32조, 산촉법 시행령 제23조]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 4. 2) 수입 의 2호부터 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국 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8.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 2)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 3) 산촉법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 4) 기타 가)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 공하여서는 안된다. [산촉법 제32조의 2] 나)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 타나도록 해야 한다. [산촉법 제33조] 5. 산학협력단의 현황 가. 산학협력단 설립 현황 2012년도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433개의 대학 중 370개의 대학이 산 학협력단을 설치하였고, 그 중 63개의 대학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설치한 370개 대학의 설립연도 현황은 표와 같다. 12
<표 1-2> 연도별 산학협력단 설립연도 현황 구분 2002 이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대학수 7 18 274 20 14 6 5 5 5 5 11 370 (%) (1.9) (4.8) (74.0) (5.4) (3.8) (1.6) (1.4) (1.4) (1.4) (1.4) (2.9) (100) * 2012년의 4월 1일 기준 ** 2012년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433개 대학 중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370개 대학 기준 나. 산학협력단 인력 현황 대학 산학협력단의 인원 규모는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생 수 및 교원 수 등의 대학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의 기능 및 조직체계가 대학 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크게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 육 등으로 나뉘며, 2010년도 인력 현황을 보면 산학협력단의 주요 인력이 연구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표 1-3> 업무별 산학협력단 인력 현황(겸직교원 제외) 연구 기획 연구 관리 산학 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보육 인원수 646.1 1,547.4 685.5 329.9 383.1 1,042.0 4,634.0 (%) (13.9) (33.3) (14.8) (7.1) (8.2) (22.5) (100) 기타 * 2012년의 4월 1일 기준 ** 2012년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433개 대학 중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370개 대학 기준 합계 다. 산학협력단 수익 현황 산학협력단의 수익은 산학협력수익, 지원금 수익, 전입 및 기부금 수익, 운영외 수익 으로 나뉘는데,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 수익이 주 수입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산학협력수익에서는 산학협력연구수익이, 지원금 수익에는 국공지원금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 R&D 및 산학협력관련 예산의 증가와 함께 그 에 따른 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3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표 1-4> 최근 3년간 산학협력단 자금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자 금 수 입 총 계 7,210,484 7,985,475 8,811,315 운 영 수 입 계 4,704,226 5,122,543 5,468,539 소 계 1,282,279 1,058,502 903,909 운 영 수 입 산 학 협 력 수 익 지 원 금 수 익 전 입 및 기 부 금 수 익 산학협력연구수익 1,113,597 874,516 681,473 교 육 운 영 수 익 65,805 75,011 86,592 지적재산운영이전수익 27,910 28,895 41,01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0,314 24,577 28,899 기타산학협력수익 54,653 55,503 65,931 소 계 3,254,338 3,943,692 4,416,530 국 공 지 원 금 수 익 3,254,338 3,842,112 4,279,774 기 타 지 원 금 - 101,580 136,756 소 계 94,072 41,459 39,529 전 입 금 수 익 44,959 15,388 17,368 기 부 금 수 익 49,114 26,070 22,161 운 영 외 수 익 73,537 78,890 108,572 자 산 부 채 수 입 659,009 889,035 1,232,208 기 초 의 자 금 1,847,249 1,973,895 2,110,566 *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학협력단 결산자료 14
제2장 산학협력단 조직 및 운영 1. 산학협력단의 조직형태 2. 산학협력단의 조직체계 15
제2장 산학협력단 조직 및 운영 1. 산학협력단의 조직형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이며, 동 법률에 명시된 산학협력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에서 수 행하는 업무 중 일부가 대학본부의 연구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므로 각 대학 에서는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조직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실시한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산학협력단의 조직형태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대학 조직구조 및 연구기능에 따른 구분 1) 독립형 가) 조직구조 나) 연구기능 (1) 교내연구는 타본부 부서에서 담당하고 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만 담당 (2) 산학협력단장은 본부 부서장과 겸임하지 않음 17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2) 병렬형 가) 조직구조 나) 연구기능 (1) 연구처(교내연구)와 산학협력단(교외연구)의 역할분리 (2)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은 겸임하지 않음 3) 연계형 가) 조직구조 나) 연구기능 (1) 연구처(교내연구)와 산학협력단(교외연구)의 역할분리 (2) 연구처장, 일부 직원이 연구처와 겸임 4) 통합형 가) 조직구조 18
나) 연구기능 (1)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 교내연구와 교외연구의 통합관리 (2)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통합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유형별 조직구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1> 산학협력단 조직 구조 현황 구분 독립형 병렬형 연계형 통합형 해당유형 없음 대학수 109 38 65 135 23 370 (%) (29.5%) (10.3%) (17.6%) (36.5%) (6.2%) (100%) * 2012년의 4월 1일 기준 ** 2012년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433개 대학 중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370개 대학 기준 합계 나. 단장의 지위에 따른 구분 1) 총장/부총장형 가) 연구부총장 혹은 산학협력부총장을 두어 연구처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관장 하는 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에게 부총장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이 에 속한다. 나) 연구행정 총 책임자가 부총장이 되므로 산학협력 및 연구행정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다. 2) 실장/본부장/처장형 가) 산학협력단장이 실장, 본부장, 처장의 직급을 가지며 동시에 교무위원인 경우 이다. 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1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3) 기타 교무위원형 가) 산학협력단장이 실장, 본부장, 처장 이외의 직급을 가지며 교무위원인 형태이 다. 4) 센터장형 가) 산학협력단장이 교무위원이 아닌 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의 지위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총장 부총장 <표 2-2> 산학협력단장의 지위에 따른 현황 실장 본부장 처장 교무위원 센터장 해당유형 없음 대학수 19 241 34 47 29 370 (%) (5.1%) (65.1%) (9.2%) (12.7%) (7.8%) (100%) 합계 2. 산학협력단의 조직체계 산학협력단의 설립 목적은 제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학연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20
상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 즉 R&BD의 전단계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각 부서의 상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산촉법 제29조), 산학협력단의 하부 조직 2) 은 다음과 같다. - 기획예산부서 연도별 연구계획의 수립 추진 기관 내 연구관리제도의 마련 및 개선,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사업 예산 편성 조정, 연구단가 및 비목별 구성비 분석 등 부문별 예산의 효율성 분석 및 조정 - 협약정산부서 산학연 협력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산학연 협력 연구의 연구비 정산 협동/공동/위탁연구의 협약 계약 체결 및 연구비 정산 - 재무회계부서 자금운용계획 수립 운영 연구비 청구, 지급, 증빙서류 관리, 사용실적 보고 등 회계전표 결의서 작성 및 장부 기록 유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예산집행 통제 및 예실대비표 작성 - 구매자산부서 내 외자 물품 수급계획 수립 운영 고정자산, 재고자산 관리 및 기록 유지 구매, 공사, 일반용역, 임대차, 자산매각 및 수리 등 계약 체결 저장품운영, 물품 반출입 및 검수, 통관 운송 등 2) 조직의 형태 및 업무는 예시로, 대학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 성과관리부서 논문,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및 관리 등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기술료 산정 등 - 감사부서 연구기관 내에서 작성되는 회계검증보고서 검토 확정 일상감사, 정기감사 및 비정기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인사총무부서 연구원, 연구지원 인력의 임용, 재계약, 퇴직 등 관리 소속 인력의 출장 파견 등 관리 다만, 경영지원 성격의 부서는 대학본부부서에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이나 대학의 부속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대 학전체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경영지원 부서의 기능은 대학 본부부서와의 협의 를 통해 역할분담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기획예산부서 가) 연구기획 산학협력단이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관리 행정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연구기획, 관리,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주기적 R&D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성과확산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산학협력은 기존의 정부 및 민간기업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소극적인 산학협력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시장을 분석하여 수익이 발생 가 능한 연구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의 산 학협력단 위상제고도 중요하지만 산학협력단 내에서의 연구기획 총괄기구의 기능이 요구된다. 22
연구기획의 기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연구 기술 및 동향 분석 연구분야별, 연구주제별, 기술별 등으로 동향을 조사하고 시장을 분석하여 연구자에 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 연구수주 활동 지원 대형연구사업 등의 지원 시에 R&D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연구자 컨설팅 및 기획역량 증진 연구자별로 R&D 컨설팅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기획, 연구수행 방법론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개별연 구자 및 학교차원의 연구기획 역량을 증진시킨다. 나) 예산 산학협력단 회계는 대학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및 연 구활동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을 따르도록 규정하 고 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을 준수하고 정부 의 차기년도 R&D 예산, 학내 연구비 증가 추세, 비목별 수입,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23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고려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본예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 결산자문기구에 자문한 후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산학협 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 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추가경정예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 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 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약 및 정산 부서 <제4장 연구관리 참조> 산학연협력계약 및 정산을 수행하는 부서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체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약 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을 수행한다.(산촉법 제2조).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다)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 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3) 재무회계부서 <제3장 산학협력단 회계 및 세무 참조> 산학연협력계약을 통해 입금된 자금의 관리 및 지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의 회계업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24
4) 구매 자산부서 가) 구매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구매는 일반적으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재료 및 시약,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가 구매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기관에 의 뢰하여 구매 부서에서 구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중앙구매라 하는데 이는 연구비 관 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 및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 중의 하 나이다. 나) 자산 연구비를 통하여 구매한 자산은 연구자의 소유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 소유한다. 산학협력단은 구매한 기기 및 비품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연구시설 또는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 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 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 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성과관리부서 <제5장 산학연협력 및 사업화 참조> 산학연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특허 등에 대한 성과물을 관리하고 이를 사업화함을 통해 대학재정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6) 감사부서 외부 수탁 연구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주요한 의무 이다. 감 사부서는 협약 정산 부서에서 처리된 연구비 집행 건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 는 부서로,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감사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비 사용실적 감사 연구비 사용실적 감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과제에 대하여 사용실적 보고 전에 25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법, 자체 규정 및 지원기관 정산 지침을 준 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예산편성 비목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감사 한다. 나) 위탁연구비 감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위탁연구과제가 포함된 과제에 대하여 위탁연구비 사용실적 감사를 실시한다. 다)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연구비의 오남용과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비가 집 행되기 전에 미리 연구비 개별 출납 건에 대하여 시행하며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출 이전에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다. 라) 정기감사 정기감사는 교외 연구비 사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연구비 집행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정 및 오류를 시정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 특별감사 특별감사는 특정 교외연구과제, 교외연구사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교외연구비 전반 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수시로 시행하는 감사이다. 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구비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적정 집행사례의 경우는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부적정 집행사례집을 발간하고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규정을 개정하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26
7) 인사(교육)부서 산학협력단은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통해 대외 연구비 지급기관과 지식전문가들 인 교수 등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자 및 소속 직 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은 내부적으 로 실시하는 자체교육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교육에 참여하는 외부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교육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교 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내부 교육 (예시) 구 분 연구자 교육 대상 관리자 연구 윤리 계약 절차 교육명 지식재산권 연구비 집행 회계 일반 규정 일반 R&D 제안서 작성법 특허 관리 일반 나) 외부교육 산학협력단 수행 업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외부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획 및 수행 (가)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http://www.kird.re.kr)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대 학 R & D 역 량 강 화 교 육 연 구 책 임 자 대 학 원 생 One-day Academy 연구기본과정 (*무료교육) 연구심화과정 (*무료교육) 국가R&D 사업 정책과 방향, 연구 및 연구비 관리 필수지식, 성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 노하우 등 국가 R&D 및 수행의 전주기 연구수행 필수지식 연구 아이디어 찾기 제안서 작성 노하우 창의성과 창의적 사고 개발방법 과학적 미래예측 연구 특허관리 및 출연전략 27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연구협약 및 연구비 관리 연구협약 및 연구비관련 법규, 연구비 집행관리, 정산 및 사후관리 국가 R&D 사업 및 산학협력단의 이해 산 신규직원 연구비 회계 및 연구비 관리 기초 학 (2년 미만) 협 성공적인 직장생활 특강 력 단 산학협력단 최신 동향과 흐름 법 정 / 필 수 교 육 직 원 경력직원 (3년 이상) 연구실 안전 연구 보안 연구 윤리 R&D 사업기획 노하우 산학협력단 주요 아젠다 수립 및 해결방안 토의 중견보직자 셀프리더십 전국 순회 교육 안전환경 관리자 과정 안전 환경 워크숍 국가R&D 보안관리 법령, 보안업무 연구보안 평가, 성공사례 연구윤리 이해, 연구데이터 수집과 처리 논문 및 저서의 작성, 연구부정행위 연구공동체, 학습윤리 등 연구 노트 e-learning (전 과정) 연구노트작성방법 및 규정 e-전자노트 등 R&D필수(윤리, 보안, 안전, 연구비관리) R&D, 경영, IT, 어학분야 등 734개 과정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hrd.kcue.or.kr/) 과정명 연구업무 담당자과정 세부내용 정부의 연구정책 기본방향 연구정책의 주요 쟁점 이해 연구지원체계 개선 및 연구실적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방법 부설 연구기관 관리운영 및 연구실적 평가 연구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윤리규정 관련 개선사례 연구업무 개선 사례와 실무 전략 참가자간 정보교류 특강(고등교육정책/교양/전문지식/리더십 관련 등) 28
과정명 산학협력업무 담당자과정 산학협력단 예산 회계 업무 담당자 과정 세부내용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방향 산학협력의 활성화 방안 특허관리 방법 절차 및 계약서 작성기법 기술이전 관련 기술용어 해설 및 절차 산학협력업무 개선 사례 및 실무 전략 참가자간 정보교류 특강(고등교육정책/교양/전문지식/리더십 관련 등) 산학협력단 재정운영 및 예산회계 법규이해 산학협력단 예산 회계제도, 자금관리 예산, 회계, 결산 규칙 해설(세법포함) 산학협력단 예산편성과 관리 산학협력사업 연구비 관리 및 간접 연구비등 회계 관리 이해 산학협력단 예 결산 사례 분석 산학협력단 종합재무제표 이해 및 작성 회계시스템 개선 사례와 실무 전략 참가자간 정보교류 특강(산학협력단 회계감사/교양/리더십 관련 등) (다)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http://www.kucra.or.kr) 과정명 연구 및 산학협력업무 담당자 세부내용 정부의 연구 및 산학협력정책 방향 정부의 연구/산학협력 제도 변경 사항 연구협약 및 연구비 관리 사례 발표 연구/산학협력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례 산학협력단 운영관련 현황 및 사례발표 연구/산학관련 회계/세무/감사관련현황 및 사례 교내외 연구/산학협력관련 제도 개선 사례 참가대학 및 참가자간 정보교류 (2) 지식재산 (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 과정명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 특허법 미국특허제도 및 실무 세부내용 2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과정명 특허출원 명세서 특허정보검색 및 분석 특허관리 및 활용 특허분쟁 세부내용 디자인IP보호전략 디자인보호법 직무발명제도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의 이해 개정특허법해설 상표법 지식재산권 입문 사례로 배우는 상표제도의 이해 상표등록 왜 필요한가? 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BM 특허명세서 작성 실무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모델 명세서 작성방안 미국특허출원 1 - 절차편 미국특허출원 2 - 등록요건편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 실전! 의견서, 보정서 작성 실전! 전자출원 따라하기 영문명세서작성 특허명세서작성 - 생명공학분야 특허명세서작성 - 전자.기계.S/W기술 특허명세서작성 - 화학분야 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 선행기술검색노하우 특허공보의 이해 및 특허정보 검색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지도 작성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 가치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 검색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 활용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 표준특허와 특허풀 표준특허전략 연구자를 위한 특허관리 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 판례로 본 특허침해 소송 30
글로벌 IP과정 과정명 세부내용 특허침해 대응방안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 국제특허분쟁 시 협상 및 라이선스 전략 IP Panorama_영문 특허법률영어 IP Xpedite_영문 (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iipti.kipo.go.kr) 과정명 교육대상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특허명세서 작성과정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명세서 및 관련업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과정 산업재산권법을 이수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공무원 및 일반인 (3) 기술이전 (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http://www.kautm.net) 과정명 해외기술이전 교육과정 TLO 실무자를 위한 초급 과정 TLO 시뮬레이션 실무 교육 과정 교육대상 대학 및 출연연 TLO 실무자 성과관리 실무자 성과관리 실무자 (나) 기타 교육기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육내용 기술 사업화 활성화 전략 해외기술사업화 공동 교육 과정 (4) 창업보육 (가) 창업진흥원 (http://www.kised.or.kr) 과정명 교육대상 비고 Business Incubator 전문교육 Business Incubator 심화교육 Business Incubator 보수교육 BI매니저 및 일반인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 취득자 및 경력 2년 이상 창업보육매니저 '07년도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 취득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응시 가능 3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나. 관련 위원회 산학협력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위원회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산학협력단의 산 하에 설치될 수도 있으며, 대학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에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업무 및 법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이며 산학협력단을 대 표하는 위원회이다. 산학협력단 업무 및 조직의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 행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한다. 2)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연구관련 규정, 연구결과의 평가, 교내 연구제도, 연구관련 예산 활용방안, 주요 연구과 제 및 연구자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심의한다. 3)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 개정, 연구개발과제 보안 등 급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 사고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4) 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지원사업 3) 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모든 연구 장비는 구축하려는 연 구장비에 대한 중복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장비심의위원회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5)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지식재산 관련 규정, 직무발명 등의 권리, 평가, 관리비용,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유 지, 기술이전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3) 국공립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을 의미한다. 32
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동법에서 정의한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연구에 필요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의 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창업보육위원회 대학에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보육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으 며, 산하에 창업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창업보육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33
제3장 산학협력단 회계 및 세무 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이해 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3. 산학협력단 세무 35
제3장 산학협력단 회계 및 세무 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이해 가. 회계관리규정 및 교비와의 관계 1)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규정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1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1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 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3.1.1] 제27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되었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37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표 3-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체계 장 구분 주요 내용 서 식 비 고 별 표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정의 예산편성 요령 서 식 예산의 확정 및 제출 - 현금예산서 제 1호 - 예산부속서류 - 추가경정현금예산서 제 2호 제2장 (예산)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운영계산서 - 현금흐름표 -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3호 제 4호 제 5호 제 6호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1] [별표 2] [별표 3] 결산의 내용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제3-1호 외 (운영계산서) 제4-1호 외 결산부속서류 (감사보고서) (자금수지계산서명세서) 제5장 (보칙) 부칙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시행일과 일반적 적용례 38
2) 대학 회계와의 관계 가) 국립대학의 회계구조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 회계 국유재산회계 기성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산학협력단 회계 나) 사립대학의 회계구조 법인회계 학교회계 일반 업무 회계 수익사업 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나. 산학협력단의 예산편성 기본사항 1) 예산편성 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 공립대학 산학협력단 : 1. 1 ~ 12. 31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 3. 1 ~ 2. 28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사립대학 산학 협력단과 동일하다.(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3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나) 예산편성 주요일정표 : 제4조, 제6조, 제8조 구 분 기 관 기 한 비 고 예산편성지침 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회계연도개시 70일전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지 예산편성요령 결정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 예산안 제출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서 제출 학교 장 산학협력단장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회계연도 개시 5일전 학교의 장 경유 추경예산 제출 산학협력단장 예산 확정 후 15일이내 학교의 장 경유 다) 예산 심의 확정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 결산자문위기구(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 확정 하 여야 한다. 라) 예산의 제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예산 편성 요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40
2) 예산제출 방법 가) 제출기관 산학협력단 예 결산 집계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한국사학 진흥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방법 구 분 예산서 및 부속서류 등 시스템 입력 예산 공개 해 당 내 용 예산서, 예 결산자문기구회의록, 예산부속명세서, 예산공개후보고서식 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 예산 입력 홈페이지공개 예산제출 세부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예산제출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시스템 입력 방법] 4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1.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kfpp.or.kr/) 2. 우측 상단의 고등교육재정시스템 클릭 3. 최초 접속시 자동으로 전용브라우저 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최초 사용자는 공문으로 권한 부여 요청) 5. 상단 메뉴에서 예산 클릭 6. 좌측 메뉴에서 해당 회계선택 후 입력 7. 좌측 메뉴에서 해당 항목별 입력 8. 좌측 제출 메뉴에서 오류 체크 후 최종 제출 3) 예산편성 주요사항 가)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란 모든 거래를 예산에 나타내야 하며 상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 며 수입과 어느 지출을 상쇄하여 그 차액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42
나) 준예산 준예산은 산학협력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기일 이내에 예산을 편성 확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규정이다. 즉, 예산편성이 지연되는 때에는 우선 전 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에 의 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7조(준예산) 다) 예산전용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은 안 된다. 관련 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라) 변동예산 변동예산은 추경 전에 예산전용에 의해 부족예산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변동예산 편성을 통해 원활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변동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용 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 여야 한다. 변동예산은 회수의 제안 없이 편성 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 4항 마) 추가경정예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 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바) 예산편성의 주요 실무사항 1 연구관련 및 일반 예산의 구분 편성 2 연구관련 직접비 및 간접비의 수입 지출 구분 편성 43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3 사업별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의 대응적 논리 편성 4 대가성 유무에 따른 연구사업의 편성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의 대응적 편성 사례 산학연협력연구수익 vs 산학연협력연구비 지원금연구수익 vs 지원금연구비 지적재산권수익 vs 지적재산권비용 간접비수익 vs 간접비사업 사)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의 전출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은 설립 시로 제한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에도 산학협력 계약과 관련된 재원이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산학협력단 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1회 전출 한도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법 제29조(회계의 구분)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 산학협력단의 결산작성 기본사항 1) 결산작성 절차 가) 결산서 작성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 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44
나) 결산 작성 일정표 구 분 기 관 국공립 사립 결산안 작성 결산안 감사 결산안 자문 산학협력단장 소속직원 외부전문가 등, 외부감사인 산학협력단 예결산자문기구 결산안 작성 제출 산학협력단장 학교의 장 2월 4월 결산안 심의 확정 학교의 장 3월 5월 법인세 세무조정 외부전문가 3월 5월 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장 한국사학진흥재단 3월 5월 법인세 신고 3월 5월 다) 결산의 심의 확정 학교의 장은 산학협력단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심의 확정해야 한다. 라) 결산 제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획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 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결산 기준일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국 공립학교의 경우 12월 말일, 사립학교의 경 우는 2월 말일로 한다. 바)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부속명세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9조(결산부속서류) 45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2) 결산제출 방법 가) 제출기관 산학협력단 예 결산 집계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한국사학 진흥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방법 구 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시스템 입력 결산 공개 해 당 내 용 결산서, 예 결산자문기구회의록, 결산부속명세서, 결산공개후보고서식 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 결산 입력 홈페이지 공개 [결산제출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시스템 입력 방법] 46
1.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kfpp.or.kr/) 2. 우측 상단의 고등교육재정시스템 클릭 3. 최초 접속 시 자동으로 전용브라우저 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최초 사용자는 공문으로 권한 부여 요청) 5. 상단메뉴에서 결산 클릭 6. 좌측메뉴에서 해당 회계선택 후 입력 7. 좌측메뉴에서 해당 항목별 입력 8. 좌측 제출 메뉴에서 오류 체크 후 최종 제출 3) 감사 학교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 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 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 산 업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 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도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교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산학협력단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한다. 47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가.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1) 회계 원칙 가) 총액계상의 원칙 (1) 신뢰성(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 (2) 명료성(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 금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표시) (3) 충분성(중요한 회계방침, 계정과목 및 금액은 재무제표 상에 충분하게 표시) (4) 계속성(회계처리기준과 추정) (5) 중요성(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정과목과 금액을 중요성에 따라 실용 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 (6) 실질우선(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 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구분 적용 기준 재무제 표 종류 (1) 기본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추가 작성 가능) (2)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 형식으로 작성한다. (3)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제38조 부속명세서 참고). 법인 일반업무회계, 학교회계 (교비, 기타) 특례규칙 1) 대차대조표 2) 운영계산서 3) 자금계산서 4) 합산 또는 종합재무제표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표 3-2> 회계별 적용기준과 재무제표 종류 부속병원회계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 4) 현금흐름표 (학교법인인 경우: 자금수지계산서) 5) 주기, 주석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1) 재무상태표 2) 운영계산서 3) 현금흐름표 기업회계 기업회계기준 및 기준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기, 주석 기타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 48
다)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 라) 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기재 가 가능하며,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것 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나. 재무상태표 1) 개요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가) 구분표시의 기준 : 자산, 부채 및 기본금(출연기본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 으로 구분한다. (나) 유동 및 비유동의 분류기준 :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부채) 또는 비유동자산(부채)로 구분한다. (다) 총액주의 기준 <표 3-3> 재무상태표 타 회계와의 비교 산학협력단 기업회계기준 특례규칙 부채와 자산 자산 부채와 자본 자산 부채와 기본금 기본금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Ⅰ.유동자산 Ⅰ.유동부채 Ⅰ.유동자산 Ⅰ.유동부채 Ⅰ.유동자산 Ⅰ.유동부채 1.당좌자산 1.당좌자산 1.유동자산 4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산학협력단 기업회계기준 특례규칙 자산 부채와 기본금 자산 부채와 자본 자산 부채와 기본금 2.재고자산 2.재고자산 2.기타유동자산 Ⅱ.비유동자산 Ⅱ.비유동부채 Ⅱ.비유동자산 Ⅱ.비유동부채 Ⅱ.투자와기타자산 Ⅱ.고정부채 1.투자자산 1.투자자산 1.설치학교 2.유형자산 2.유형자산 2.투자자산 3.무형자산 3.무형자산 3.특정기금 4.기타 비유동 자산 4.기타 동자산 비유 4.기타자산 기본금 자본 Ⅲ.고정자산 기본금 Ⅰ.출연기본금 Ⅰ.자본금 1.유형고정자산 Ⅰ.출연기본금 Ⅱ.적립금 Ⅱ.자본잉여금 2.무형고정자산 Ⅱ.적립금 Ⅲ.운영차익 Ⅲ.자본조정 Ⅲ.운영차익 Ⅳ.기타포괄손 익누계액 Ⅴ.이익잉여금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 총계 자산총계 부채와자본 총계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 총계 (2) 적립금 (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특정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여 관리하 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비유동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 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다) 적립금은 예 결산자문기구에서 자문을 받아 목적에 맞게 조성하고 지정 된 용도에 사용한다. 50
2) 자산 과 목 관 항 목 자 산 Ⅰ.유동자산 1.당좌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 2)단기금융상품 3)단기매매금융자산 4)매출채권 (대손충당금) 5)미수금 (대손충당금) 6)미수수익 7)선급금 8)선급비용 9)선급법인세 10)부가세대급금 11)기타당좌자산 2.재고자산 1)재고자산 Ⅱ.비유동자산 1.투자자산 1)장기금융상품 2)장기투자금융자산 3)출자금 4)기타투자자산 해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 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 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 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수취채권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 채권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수익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법인세 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기타당좌자산 학교기업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상인 정기 예금 등의 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장기적 자금운용 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 공 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기 부받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 계정에 집계) 학교기업 등 비상장된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액 기타의 투자자산 5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과 목 관 항 목 2.유형자산 1)토지 2)건물 3)구축물 4)기계기구 5)집기비품 6)차량운반구 7)건설중인자산 8)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해 설 대지, 임야, 전답 등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책상,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유형자산인 건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비, 설계비 등의 금액(완공 후 해당 유형자산 과목으로 대체) 기타의 유형자산 유형자산별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 가상각비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3.무형자산 1)지식재산권 2)개발비 3)기타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1)연구기금 2)건축기금 3)장학기금 4)기타기금 5)보증금 6)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산학협력단이 실시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취 득에 소요되는 비용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기타의 무형자산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연 구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 금의 건축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 금의 장학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연구 건축 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기타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 1) ~ 5)를 제외한 기타의 비유동자산 52
가) 매출채권과 미수금 (1) 미수금은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 권으로 계상한다. 연구비 미회수액 등은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이 론상 타당하나 관행적으로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므로 산학연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과 관련된 수취채권은 미수금에 계상하도록 한다. (2)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교기업이 있는 경우 학교기업에서는 일반적 운영거래 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은 매출채권에 계상한다. 나) 가지급금 기중에는 액수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아니한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예를 들면 정 산되지 않은 출장비 등)을 가지급금 계정에 기록. 그러나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나타 나는 임시계정으로 결산시점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 관련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 여 공시용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으로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운영할 경우, 학교기 업이 보유한 재고자산이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에 합산 될 때 계상될 수 있다. 라) 출자금 자금운용목적이 아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한 출자액으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 사나 협회 등에 출자하는 경우 계상한다.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가액은 출자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이익으로 계상한다. 마) 무형자산 (1) 양도 및 실시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지식재산권의 취득원가를 의미한다. (2) 취득원가는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대금은 지식재산권수 익 중 지식재산권양도수익 계정에 표시하고, 처분원가는 지식재산권비용 중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계정에 표시한다. 53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바) 연구기금 등 (1)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한다. (2) 기금은 기본금의 적립금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적립 및 이입 은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확정을 통해 발생되므로 운영차익 처분이 확정되 는 회계연도에 특정기금의 예치가 이뤄져야 한다. 3) 부채와 기본금 과 관 항 목 목 해 설 부 채 Ⅰ.유동부채 1.유동부채 1)매입채무 2)미지급금 3)선수금 4)예수금 5)제세예수금 6)부가세예수금 7)미지급비용 8)선수수익 9)기타유동부채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채무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취득 등)로부터 발생한 지급채무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 일시적 제예수액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일시적 제세예수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 기타의 유동부채 Ⅱ.비유동부채 1.비유동부채 1)임대보증금 2)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는 부채 장비 및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에서 차감표시함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 한 준비금 54
과 관 항 목 목 해 설 4)기타비유동부채 기타의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기 본 금 Ⅰ.출연기본금 1.출연기본금 1)출연기본금 산학협력단의 기본금으로 출연된 금액 Ⅱ.적립금 1.적립금 1)연구적립금 2)건축적립금 3)장학적립금 4)기타적립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연구기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 자산의 건축기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 자산의 장학기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연구 건축 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기타기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Ⅲ.운영차익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하기 위해 계상한 준비금 1.처분전운영차익 1)전기이월운영차익 2)당기운영차익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익으로서 전기말 현재의 차기이월운 영차익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운영계산서상 당기운영차익 기본금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가)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1) 매입채무는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 채무를 의미한다. 55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2) 미지급금은 산학연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과 관련된 지급채무와 운영외 거 래로서 자산취득 등에서 발생한 지급채무를 의미한다. 나) 선수금과 선수수익 (1) 선수금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2) 선수수익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은 수취하였으나 당기 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으로 결산시점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1)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필요 없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납부한 금액과 이자증가액을 퇴 직연금운용자산 계정에 기록하고 재무상태표 작성 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에서 차감 표시한다. 라)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산학협력단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소득(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하여 소 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운영차익처분계산 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하며, 기본금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 비금 과목으로 계상된다. 마) 운영차익 (1) 처분전운영차익은 전기이월운영차익에 당기운영차익을 가산하여 계산 (2) 전기이월운영차익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익으로 전기말 운영차익처분 계산서의 차기이월운영차익과 일치하여야 한다. 56
다. 운영계산서 1) 개요 가)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 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계산서 작성 기준 (1) 기간 배분의 기준 :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 되도록 한다.(수익은 실현의 원칙을, 비용은 발생의 원칙에 따라 계상) (2)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 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서로 대응 표시한다. (3) 총액주의 기준 :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한다.(총액주의) (4) 구분표시의 기준 : 운영계산서의 과목은 산학연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 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산학연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 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운영차손)으로 구 분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 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수익은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 수익 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 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은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57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기업실체가 보유한 수량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 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 식하는 매출원가를 들 수 있다. -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 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판매비와 관리비 를 들 수 있다. -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 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들 수 있다. <표 3-4> 운영계산서 타 회계와의 비교 산학협력단회계 기업회계기준 특례규칙 Ⅰ.산학연협력수익 Ⅱ.지원금수익 Ⅲ.간접비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Ⅴ.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Ⅰ.산학연협력비 Ⅱ.지원금사업비 Ⅲ.간접비사업비 Ⅳ.일반관리비 Ⅴ.운영외비용 Ⅵ.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용합계 Ⅶ.당기운영차익 운영비용총계 Ⅰ.매출액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비와관리비 Ⅴ.영업손익 Ⅵ.영업외수익과차익 Ⅶ.영업외비용과차손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Ⅸ.법인세비용 Ⅹ.당기순이익 Ⅰ.등록금수입 Ⅱ.전입및기부금수입 Ⅲ.교육부대수입 Ⅳ.교육외수입 운영수익총계 Ⅰ.보수 Ⅱ.관리운영비 Ⅲ.연구학생경비 Ⅳ.교육외비용 Ⅴ.전출금 운영비용합계 Ⅵ.기본금대체액 운영비용총계 58
다) 운영수익의 인식 (1) 외부로부터의 연구개발 용역비는 계약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실 현되는 것으로 한다. (2) 교육운영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여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 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4)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5) 기부금 수익은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2) 운영수익 과 목 관 항 목 Ⅰ.산학연협력수익 해 설 1.연구수익 1)정부연구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 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산학연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 치 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지식재산권수익 1)지식재산권실시수익 2)지식재산권양도수익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1)설비자산사용료수익 2)임대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 장비 등의 사용료 토지및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5.기타산학연협력수익 1)기타산학연협력수익 기타의 산학연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5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과 목 관 항 목 Ⅱ.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해 설 1)정부연구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연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 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간접비수익 1.산학연협력수익 1)산학연협력 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3)기타 산학연협력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산학연협력연구수익과 산학연협력교육운영수익을 제외한 산 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기타 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3)학교기업전입금 4)기타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단, 설립자금1회에 한함)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2.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2)지정기부금 3)현물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현물로 받은 기부금 60
과 목 관 항 목 Ⅴ.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해 설 1)이자수익 2)배당금수익 3)유가증권평가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5)외환차익 6)외화환산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8)대손충당환입 9)전기오류수정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1)기타운영외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중 투자주식, 출자금 에 대한 배당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 하는 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충당금의 환입액 과년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 기타의 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가) 연구수익 (1) 대가관계가 있는 연구용역은 산학연협력연구수익, 대가관계가 없는 연구용 역은 지원금연구수익에 해당한다. (2) 연구결과물이 지식재산권인 경우, 지원기관이 이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산학협력단이 소유할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다. (3) 시작(제)품 제작 의뢰, 지표조사, 타당성조사, 성분분석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는 유형의 결과물, 또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소유 권을 기준으로 대가관계를 파악한다. 6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표 3-5> 계약형태에 따른 지원금수익의 발생 사례 구 분 사 례 수익구분 거래증빙 및 문제점 국가기관이 출연금 형태로 산 학협력단에 지원 지원금수익으로 분류 산학협력단에서 계산서 발행의 :국가기관 산학 무 없음 국가 연구 국가기관이 출연금 형태로 민 간기업(주관)을 통하여 산학 협력단(세부 또는 위탁) 에 지원하는 경우 :국가기관 기업 산학 재원의 원천이 출연금 성격이 므로 지원금수익으로 분류 - 기업이 무형적 결과물의 소 유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체 출연분은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 산학협력단에서 계산서 발행의 무 없음 개발 사업 국가기관이 출연금 형태로 산 학협력단을 통하여 민간기업 에 지원하는 경우 :국가기관 산학 기업 - 출연금 입금시:지원금수익 으로 분류 - 민간기업에 지출시:민간기 업으로 부터 계산서를 청구 받아 지원금사업비로 지출 처 리함 민간기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 라 신기술, 신개발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나 국가기관(지원기관)에서는 지원 된 연구비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 구비 지원 총액에 대한 집행액 을 보고하라고 한다. 따라서 민 간기업과 마찰이 많다. 국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지 원받아 단독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국가기관(또는 기업) 산학 - 일반적으로 지원금 수익으로 분류 - 기업이 무형적 결과물의 소 유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체 출연분은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 - 지원금수익으로 보는 이유는 민간자본이 국가기관으로 보내 져서 합산된 금액이 산학협력 단으로 지원되는 형태를 일부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관과 민간 자본의 컨소 시엄 과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주관 하고 참여기업(민간자본 출연 한 기업)이 세부과제로 연구 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기관(또는 기업) 산학 기업 - 입금 시:국가기관 출연금, 민간자본 모두 지원금 수익 으로 분류 - 참여기업에 지출시:참여기 업으로부터 계산서를 청구받 아 지원금사업비로 지출 처 리함 - 기업이 무형적 결과물의 소 유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체 출연분은 산학협력수익으로 - 참여기업이 산학협력단에 세 부과제 연구비 청구시: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신기술, 신개 발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 행의무 있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 총액에 대한 집행액을 보 고하여야 하므로 참여기업과 마찰이 있다. 분류 62
1. 연구용역 <표 3-6>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구분 구분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1) 산학협력단에만 적용 되는 면세 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2호에 의해 산학협력연구수익 면세(계산서 발행) 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세 연구용역 산학협력연구수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해 면 세(계산서 발행) 2. 일반용역 기타산학협력수익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나) 교육운영수익 (1) 산학연협력 교육운영수익과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차이점 구분 산학 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교육목적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함 대가성 있음 <예>요청기관 인력 재교육, 특정 전문 인재 육성 고등교육 지원 대가성 없음 교육대상 대체로 외부인 기존 대학(원)생 교육 종료 후 교육수혜자는 요청기관 및 관련 분야 에서 활동 교육 수혜자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 무 없음 (2) 계약학과 계약학과는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과학기술부, 2012. 3) 에 따르면 국 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은 대학이 운영해야 한다. 구분 국 공 립대 국 공립대산학 사립대 사립대 산학 1.운영가능여부 O O 2.발생수익 계정과목 수익사업 여부 1)학생납입금 교육운영 수익 부가세 수익사업 면세 (계산서) 계정 과목 등록금 수익사업 여부 부가세 고유목적 사업 2)기관납입금 교육운영 수익 수익사업 면세 (계산서) 장학금 고유목적 사업 63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다) 지식재산권수익 지식재산권수익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실시 및 대여로 발생하는 실시수익과 양도 및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수익으로 구분된다.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 은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지식재산권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고 노하우(know-how) 형 태로 기술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도 지식재산권수익으로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수익은 등록된 권리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되나, 산학통계 지표 산출 시 노하우(know-how)에 대한 기술이전도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되기 때문에 노하우에 따른 수익도 지식재산권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반면에 산 업자문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한다. 라)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산학협력단이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 장비 등을 대여하고 수령한 사용료 및 토지 건 물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각각 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 임대료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은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 산사용료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수익으로 산업자문,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제작, 외국어 번역, 전시회 행사 진행 수익 등이 있으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기타지원금수익은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수 익이다. 바)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간접비 수익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종속되는 수익이다. 따라서 64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도 주된 수익을 따른다. 또한 계약 또는 교부에 의해 지급되는 산학협력수익 또는 지원금 수익은 일반적으 로 수차례에 걸쳐 선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마다 본 수익 및 간 접비수익이 동일한 비율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전입 및 기부금수익 전입금수익은 전입기관에 따라 학교법인전입금, 학교회계전입금(산학협력단 설립시 1회만 허용), 학교기업전입금, 기타전입금으로 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은 기증자가 기부 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일반기부금과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기 부금 및 현물로 받은 현물기부금으로 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고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 도(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아) 운영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 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기타운영외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자) 운영수익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분 관 항 목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산학 협력 수익 정부연구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지식재산권수익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 2012.10 현재 비과세로 입법예고 중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임대료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65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관 항 목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지원금 수익 정부연구수익 비수익사업 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비수익사업 연구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 2012.10현재 간접비 수익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기타산학협력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비과세로 입법예고 중 연구수익 비수익사업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 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 비수익사업 전입및기부 금수익 전입금수익 전입금 비수익사업 기부금수익 기부금 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 운영외 수익 운영외수익 이자수익 수익사업 그외수익 * ** * 수익 비수익 구분이 가능한 항목은 구분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비율로 안분한다. ** 거래유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한다. 차) 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 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금액 = 용역계약금액(=순수사업비+간접비수익) 진행률(총누적발생원가 총예정원가)- 전기까지 기인식된 수익의 누적액 (1)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진행률 계산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 총예정원가 100% 1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 총발생비용 2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 간접비 - 연구용역기간이후의 감가상각비 66
(2) 간편한 방법에 의한 진행률 계산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 총예정원가 100% 1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 총발생비용 + 간접비통장으로 이체된 간접비 (실제 집행여부와 상관 없음) + 기자재구입비(감가상각비 고려안함) 2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순수사업비 + 간접비) <가정> 1 간접비는 간접비 통장으로 이체시 간접비를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구기자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 시점에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운영비용 과 목 관 항 목 Ⅰ.산학연협력비 해 설 1.산학연협력연구비 1)인건비 2)학생인건비 3)연구장비 재료비 4)연구활동비 5)과제추진비 6)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장학금 4)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에 게 지급되는 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제추진비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산학연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 에서 발생하는 비용 산학연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산학연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산학연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산학연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67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과 목 관 항 목 3.지식재산권비용 1)지식재산권실시 양 도비 2)산학연협력보상금 4.학교시설사용료 1)학교시설사용료 5.기타산학연협력비 1)기타산학연협력비 Ⅱ.지원금사업비 1.연구비 1)인건비 2)학생인건비 3)연구장비 재료비 4)연구활동비 5)과제추진비 6)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장학금 4)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기타지원금사업비 Ⅲ.간접비사업비 1.인력지원비 1)인건비 해 설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 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연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 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대학의 유 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기타 산학연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 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 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과제추진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 그램개발비 등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68
과 목 관 항 목 2.연구지원비 해 설 1)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4)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 비 등)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4.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Ⅳ.일반관리비 1.일반관리비 1)인건비 2)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상각비 4)대손상각비 5)일반제경비 Ⅴ.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 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 에 필요한 경비(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 반관리비용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 는 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6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과 목 관 항 목 3)외환차손 4)외화환산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8)기타운영외비용 Ⅵ.학교회계전출금 해 설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 계상하는 비용계정 기타 운영외비용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국립대학은 기성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수익총계 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가) 산학연협력연구비와 지원금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연구개발비 비 목별 계상기준에 의한 구분을 따른다. (1)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외 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내 인건비 접 학생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 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산학연협력연구비 또는 비 인건비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 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금연구비 내 학생인건비 70
(2)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세부구분 계정과목 직 접 비 연 구 장 비 재 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 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 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 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 관 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 우, 건축비, 부지 매입 조 성비 등 포함) 기기 장비의 설치 구입에 관 한 경비 기기 장비의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에 관한 경비 중 건축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에 관한 경비 중 부지 매입 조 성비 연구시설의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기계기구 또는 집기비품 연구장비 재료비 건설중인자산 또는 건물 토지 연구장비 재료비 2. 시약( 試 藥 )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관리비 연구장비 재료비 3. 시제품( 試 製 品 ) 시작품( 試 作 品 ) 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장비 재료비 1. (3)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 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연구활동비 직 접 비 연 구 활 동 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 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활동비 7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4)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세부구분 계정과목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 교통비 - 연구과제추진비 직 접 비 연 구 과 제 추 진 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 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기계기구 유지를 위한 기기 비 또는 집기비품 품의 구입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 환 경유지를 위한 기기 연구과제추진비 비품의 유지 비용 - 연구과제추진비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 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 는 데에 드는 경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2013회계연도 이전에 산학협력연구수익 또는 지원금연구수익으로 처리한 연구과제에 대해 2013회계연도에 인건비 외 지출이 있을 경우 제경비 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산학협력교육운영비와 지원금교육운영비 산학연협력교육비운영비와 지원금교육운영비는 인건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실험 실습비, 교육운영비로 구분되는데 연구비와 달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관리규정 이 없으므로 회계처리규칙에 의해 구분한다. 72
다)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간접비수익이 아닌 수익을 재원으로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와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 원가를 계상한다. 특허는 출원 후 보정을 거쳐 등록되기까지 대략 1년 이상 시간이 걸 리는데 등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가 등록이 완료 되는 시점에 지식재산권으로 처리한다. <표 3-7> 수익 재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수익 재원 지출내용 계정과목 선급금 사후 처리 등록시 무형자산 출원비 선급금 등록 성과활용지원비 거절시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간접비 수익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 기술이전 비용 등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 간접비 수익외 수익 등록시 무형자산 출원비 선급금 등록 거절시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기술이전 비용 등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2) 산학협력보상금 산학협력보상금은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 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 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를 의미하는데 간접비수익이 아닌 수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비수익을 재원 73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으로 하는 연구수당이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대비된다. 라) 학교시설사용료 학교시설사용료는 대학의 유 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학은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대학의 유 무형자산 이용에 대 한 대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비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비는 각각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을 재원 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계정에 대해서는 연구비와 같이 별도로 제시된 세목이 없 으므로 자율적으로 설정가능한데 예를 들어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바) 간접비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연구개발비 비목 별 계상기준 의 사용용도에 따라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비 목 간 접 비 세 목 간 접 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사용용도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 1. 인력지원비 1.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가.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 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1)인건비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 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연구개발능률 성과급 2. 연구지원비 2.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1)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비품 구입경비 2)사업단 또는 연 구단 운영비 집기비품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