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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1 제336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2015년8월13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 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1 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2 o 의원신상발언 2 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계속) 3 (16시2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 니 정부로부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 원유철 의원 외 158인으로부터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이종걸 의원 외 128 인으로부터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 니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 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16시2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북한군의 비무장 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 니 국방위원이신 국방위원회의 김성찬 의원 나오 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위원장대리 김성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성찬 의원입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이던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 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남북한의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을 위한 제반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이번 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긴 장을 고조시켜 대결의 구도로 몰아넣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지탄받아 마 땅한 작태입니 이에 북한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천인공노 할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 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2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대하여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도발의 고리 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면서,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 우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북 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16시2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박기 춘)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박기춘 새정치민주 연합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 명드리겠습니 박기춘 의원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 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 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2억 7000만 원, 명품시계 2개, 기념품 등 총 3억 5812 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6월 검찰에서 이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시켜 자신이 받아 집에 보관 하고 있던 현금과 시계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의 집 등지로 옮겨 두게 함으로써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 박기춘 의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과 지역구민 등에게 줄 기념품 86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하였습니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박기춘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 여자는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박기춘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기춘 의원의 집에서부터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으로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압수된 현금 1억 9530만 원, 명품시계 등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 증됩니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 며 범죄 또한 중대한 점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 고 판단을 하여 2015년 8월 7일 박기춘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 였습니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기춘 의 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 o 의원신상발언 (16시33분) 의장 정의화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 청이 있습니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박기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 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 리에 섰습니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 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 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 진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 혐의 에 대해 구차한 변명 역시 하지 않겠습니 사 실은 사실대로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모두 인정했습니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3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 저는 지난 70여 일간 여론을 통해서 이미 중형 을 선고받았습니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11년간 몸담아 온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서 국민들 로부터 온갖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 다는 것입니 저를 염려해 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비리의원 감싸기 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습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 여론 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 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 방탄막으로 감싸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습니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 고 심판받겠습니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사유입 니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 수하겠습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에 탯줄을 묻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 어놀다 도의원 두 번을 거쳐서 3선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 고 달려왔습니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 제 접습니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 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의 불찰 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 고맙습니 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계속) (16시39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 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 김종태 의원, 박명재 의원, 이상일 의원, 이이 재 의원, 윤후덕 의원, 임내현 의원, 전순옥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 부 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로, 반대하시는 분 은 부 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 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 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 시하겠습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 (16시40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58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36매입니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 투표수 236표 중 가 137표, 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서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은 가

4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17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權 垠 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종학 황인자 황진하 (신계륜 전정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1인, 기권 의원 없음) 출석 의원(23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權 垠 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5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종학 홍지만 황인자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2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權 垠 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6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종학 황인자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114인)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權 垠 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용남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한표 김 현 나경원 나성린 노웅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상은 박수현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성범 심윤조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오신환 오제세 원유철 유승우 유은혜 윤관석 윤영석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채익 이춘석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두언 정성호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한기호 한정애 홍영표 황인자 황진하 출장 의원(1인) 황우여 청가 의원(33인) 김동완 김상희 김영록 김영주 김제남 김춘진 김희정 도종환 류지영 박영선 손인춘 송광호 오영식 우윤근 유승희 유일호 이노근 이인영 이주영 이학영 임수경 정우택 주영순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함진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입 법 차 장 구 기 성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위원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종태 새누리당 예산결산 새정치 2015. 8. 11 박기춘 유성엽 특별 민주연합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2015. 8. 11 의안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 (2015. 8. 11 여상규 이한성 이석현 홍일표 권성동 나성린 주호영 나경원 길정우 김회선 박대동 의원 8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2015. 8. 11 강기정 김영록 김현 정청래 김우남 박민수 주승용 이윤석 황주홍 김동철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2015. 8. 11 강기정 김영록 김현 신경민 정청래 김우남 박민수 주승용 이윤석 신정훈 황주홍 의원 이상 2건 8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2015. 8. 11 정희수 조명철 신계륜 이만우 박영선 이한성 박맹우 안효대 양창영 박명재 김현미 의원 8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2015. 8. 11 유승희 이개호 인재근 전정희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7 김성곤 송호창 최원식 백재현 김광진 강동원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 (2015. 8. 11 박창식 최봉홍 함진규 강길부 염동열 이진복 박성호 양창영 이우현 김을동 김상민 의원 이상 2건 8월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8. 11 정부 제출)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 (2015. 8. 11 배재정 설훈 이개호 조정식 김태년 도종환 진성준 정진후 임수경 박홍근 의원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 (2015. 8. 11 배재정 설훈 이개호 조정식 김태년 도종환 진성준 정진후 임수경 박홍근 의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2015. 8. 11 김태년 김경협 박광온 박주선 배재정 설훈 원혜영 유은혜 조정식 최동익 의원 이상 4건 8월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015. 8. 11 이종걸 의원 외 128인 8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 (2015. 8. 11 홍철호 이학재 김세연 김용태 류지영 김성찬 손인춘 정미경 송영근 신상진 주호영 심재철 의원 8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 (2015. 8. 11 김승남 인재근 안규백 박홍근 이개호 박남춘 황주홍 김성곤 강동원 임수경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2015. 8. 11 강기정 김영록 김현 정청래 신기남 김우남 박민수 주승용 이윤석 황주홍 김동철 의원 이상 2건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2015. 8. 11 남인순 이개호 신경민 김현미 박홍근 전정희 박남춘 김성곤 안규백 강동원 추미애 이목희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2015. 8. 11 남인순 이개호 신경민 김현미 박홍근 전정희 박남춘 김성곤 안규백 강동원 추미애 이목희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2015. 8. 11 남인순 이개호 신경민 김현미 박홍근 전정희 박남춘 김성곤 안규백 강동원 추미애 이목희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2015. 8. 11 남인순 이개호 신경민 김현미 박홍근 전정희 박남춘 김성곤 안규백 강동원 추미애 이목희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8. 11 정부 제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2015. 8. 11 강은희 박명재 박창식 심재철 이자스민 이철우 서상기 이상일 류지영 서청원 김상훈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2015. 8. 11 강은희 박명재 박창식 이자스민 이철우 서상기 이상일 류지영 서청원 김상훈 의원 이상 7건 8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대표 (2015. 8. 11 박수현 김성곤 김상희 황주홍 오제세 박남춘 전정희 이상민 조경태 박완주 최재성 김관영 양승조 박민수 이원욱 의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

8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2015. 8. 11 박수현 김성곤 김상희 황주홍 오제세 박남춘 전정희 이상민 조경태 박완주 최재성 김관영 양승조 박민수 이원욱 의원 이상 2건 8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 (2015. 8. 12 임내현 박지원 이개호 홍종학 이미경 김성곤 김동철 강기정 장병완 박혜자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대표 (2015. 8. 12 이언주 이개호 김영록 박수현 이종걸 이윤석 안규백 부좌현 이찬열 신정훈 의원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 의원 대표 (2015. 8. 12 홍문표 강창일 주승용 김영록 김태흠 김을동 원유철 박수현 이명수 이상직 손인춘 강동원 박지원 윤호중 이종걸 이종배 이재오 염동열 홍철호 이강후 김동완 의원 이상 2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 (2015. 8. 12 염동열 권성동 황영철 함진규 이이재 김명연 김상민 문대성 김진태 박창식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015. 8. 12 원유철 의원 외 158인 8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 (2015. 8. 12 김한길 노웅래 이개호 조정식 김성곤 박영선 강동원 신경민 안규백 민병두 문희상 정세균 김윤덕 원혜영 심재권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015. 8. 12 국방위원장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2015. 8. 12 함진규 김태원 박창식 염동열 이우현 이장우 박대출 홍철호 김제식 유대운 의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2015. 8. 12 노영민 박주선 주승용 최규성 윤후덕 이원욱 박완주 인재근 부좌현 오영식 홍영표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 (2015. 8. 12 김한길 주승용 노웅래 이개호 조정식 김성곤 안규백 문희상 김상희 유승희 이상직 전정희 의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대표 (2015. 8. 12 김광진 황주홍 이개호 오영식 박홍근 김우남 김상희 강창일 안규백 신경민 의원 이상 4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2015. 8. 12 노영민 박주선 주승용 최규성 윤후덕 이원욱 박완주 인재근 부좌현 오영식 홍영표 의원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2015. 8. 12 노영민 박주선 주승용 최규성 윤후덕 이원욱 박완주 인재근 부좌현 오영식 홍영표 의원 이상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2015. 8. 12 노영민 박주선 주승용 최규성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부좌현 오영식 신정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2015. 8. 12 이학영 신기남 김현 김동철 이개호 원혜영 김상희 홍종학 장하나 전해철 한명숙 남인순 정청래 윤후덕 유은혜 황주홍 이목희 전정희 진성준 김성곤 신경민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2015. 8. 12 이학영 신기남 김현 정청래 우원식 김동철 이개호 원혜영 김상희 홍종학 장하나 전해철 윤후덕 한명숙

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9 남인순 유은혜 황주홍 전정희 진성준 김성곤 신경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2015. 8. 12 심재철 유승민 양창영 박인숙 조명철 이에리사 이종진 황인자 신경림 김장실 정용기 김정록 최봉홍 의원 이상 3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2015. 8. 12 백재현 김태년 이개호 이상직 박남춘 김성곤 김기준 박범계 유성엽 우윤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2015. 8. 12 정청래 박남춘 이목희 김광진 전해철 김영록 부좌현 김민기 강기정 백재현 의원 이상 2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2015. 8. 12 대통령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관한 질문서 에 대한 답변서 (2015. 8. 12 법제처장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5. 8. 11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장 제출) 2015년도 연차보고서 (2015. 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 위원회 제출) 안전행정위원회에 송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