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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제170호 2016년 3월 30일 ~ 4월 8일 값 1,000원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임단협 지도지침 폐기하라 관련 기사 3면 세월호 유성기업 노동자 자살 국제 여성 진실 규명 운동은 계속된다 8면 노동자 탄압이 부른 죽음 3면 프랑스 노동개악 반대 학생시위 총선 여성 공약 비교 4면 세월호 침몰 음모론 비판 5면 남아공의 새 노총 7면 <노동자 연대> 171호가 4월 9일에 발행될 예정이어서, 170호는 8면으로 발행합니

2 2016년 3월 30일 ~ 4월 8일 제170호 노동자 연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 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정 기상여금 1백만 원, 일방적 전보와 직 종통합 중단, 교육개악 중단 등을 요구 하고 있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 비 60퍼센트에 불과하고 수당도 제대 로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도 없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 넘기자 교육감들은 약속했던 처우 개 선조차 후퇴시키는 등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더 후순위로 밀리고 있 고용 불안도 심각하 투쟁의 성과 로 1년 이상 일한 상시 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무기계약 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종들도 많 올 해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 등의 직종에서 해고가 벌 어져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였 게다가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회계 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 을 통해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초 과 교육청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정 원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수 감소 등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대 하라고 지시했 이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 2~3만 명을 줄여야 한 기간제 노동 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더 어려워 질 것이고,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 은 더욱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대 는 강제 직종 통합과 전환 배치 강화로 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월 1일 파업을 할 계획이다 3월 26일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이어질 것이 이미 곳곳에서 이런 공 격이 자행되고 있 박근혜 정부의 교육재정 긴축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공격하면서 학교에서 차별을 더욱 강화 시킬 것이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 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교 육재정 확대하라 고 요구하고 있 40만 명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 문 비정규직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 화자찬하는 것이 위선임을 보여 준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 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 속했지만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도 별로 줄지 않았고, 차별도 여전히 심각 하 공공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이 많 은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비 정규직 40만 명이 존재하고 노동자들 은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린 그나마 무기계약직 전환이 늘고, 처 우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도 노 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덕이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파업 투쟁을 이어가며 1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장기근속 수당 쟁취, 명절휴가비 인상 등의 성과 를 거둬 왔 7만여 명이 노조로 조직돼 투쟁하면 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었 지 난 11월 민중총궐기에도 학교비정규 직 노동자 1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그 저력을 보여 준 바 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 의)는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 파업을 시작으로 6월에는 전국학비노조가 파 업을 하고, 11월에는 학비연대회의 소 속 3개 노조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 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 화하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 격에 결코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 또한 이번 파업은 총선을 앞두고 벌 어지는 만큼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의 목소리를 높이고, 총선 이후에도 이어 질 노동개악 공격에 맞선 투쟁을 건설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이번 파업이 전체 비정규직 투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게 연대하기로 결정했 전교조도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 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부당한 압력에 함께 대응하라는 연대 지침을 내렸 지난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 의대회에서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우리 파업 대오에 민주노총 의 다양한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모 여 엄호해 달라 고 호소했 정부의 재정 긴축 공격에 맞서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사진 이미진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사진)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란 이유 노동강도도 가장 센 시기죠. 상대적인 니라 투쟁으로 정치에 우리의 요구를 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위험한 박탈감도 더 크게 느낍니 반영하게 만들 것입니 일을 해야 합니 그러나 일한 만큼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 바쁠 때 꼭 파 지난 세 차례의 파업을 하면서 연대 대우는 받지 못합니 정부는 우리를 업을 해야하냐는 압력도 있습니 그 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 집회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 러나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성 를 하고, 행진을 할 때 민주노총의 다 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오래 일할 수록 을 보여줄 수 있습니 그래서 우리는 른 조끼와 깃발이 있으면 큰 힘이 납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 무기계약직입 4월 1일 파업을 결의했습니 가장 니 우리와 함께 해 주는 지지 부대 니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하 바쁘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존재 가 는 우리가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 교육청이 치를 알릴 생각입니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기 때문입 니 게다가 정부는 최근 학교비정규직 사진 조승진 장미꽃과 편지 또 4월 1일은 총선을 앞둔 시기입니 특히,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전교 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연대는 큰 힘을 줍니 예전에 한 학교에서 전 인력 운용 방침을 발표했습니 이것 그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 교조 선생님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장 은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중단, 초 정규직들은 정기상여금을 받지만 비 식비조차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니 그러나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 정 미꽃과 편지를 준 적이 있었습니 단시간, 강사직종 같은 무기계약직 전 정규직은 못받습니 상대적인 박탈 투쟁으로 따냈습니 보수교육감이 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 파업에 나가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 환 제외 직종의 심각한 고용 불안, 직 감이 큽니 면 싸우고, 진보교육감이면 싸우지 않 그래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만들기 위 를 보낸다 는 편지와 꽃을 받고 파업 종통합, 강제 전보를 통한 노동강도 강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 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 보수 해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행동했습니 에 나서기를 주저 했던 조합원이 파업 화를 낳을 것입니 을 확충해야 합니 누리과정에 대한 와는 열 번 싸우고, 진보와는 아홉 번 교육공무직법안도 만들고 열심히 을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 한 전교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 그리 싸워야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 싸웠지만 정치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조 조합원의 장미 한 송이가 우리 조합 위해 호봉제, 교육공무직법을 통과시 고 교육재정을 학생수 기준이 아닌 공 정 둘 다 싸워야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에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 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보면서 전 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요구입니 교육 강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 에서는 차이가 없습니 이번 파업으로 우리는 정계에 나가 교조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이번 파업으로 이것을 다 이루기는 쉽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합니 교육 4월은 학교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 려는 이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듣고 관 됐습니 이번 파업에도 많은 연대를 지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정기상여금 감들은 재정 부족을 모든 것의 핑계로 기입니 새로 업무 분장을 하며 일이 심을 가지라고 요구할 것입니 선거 부탁드립니 1백만원 만큼은 꼭 따내려고 합니 대서는 안 됩니 처음 교육청들은 급 폭탄처럼 쏟아지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시기에 단지 누군가를 찍는 정치가 아 인터뷰 정리 조명지

노동자 연대 제170호 2016년 3월 30일 ~ 4월 8일 3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박설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 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 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 단체 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 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 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이 추진하겠다 고 반복하는 이유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은 이렇 첫째, 대기업 공공기관의 임금 인 상을 억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 이를 위해 정부 는 중점관리 사업장을 정해 임단협 교 섭 지도,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 특별히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사 업장이 1997년 3.6퍼센트에서 2015년 74.5퍼센트로 크게 늘었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호봉테이블을 전제로 무늬 만 연봉제 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는 기필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해야 한다고 말했 이에 더해 올해 임 단협 교섭에서 상여금과 제수당의 성 질을 명확히 해 통상임금 확대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시했 둘째,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력운용(채 용, 승진, 퇴직)을 추진하고 저성과자 퇴 출제를 도입한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방노동청에 지원단을 구성해 선도 모 델을 만들고 전파하겠다고 밝혔 이에 더해 정부는 노사협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 끈질기게 추진되는 노동개악에 맞서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3월 26일 성과 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 지난 해 현대 기아차 사측이 성과금을 주식 으로 지급한 것이 그 한 사례 셋째, 기업의 인사 경영권을 제한 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 리고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한 제재를 가한 특히 저들은 전환배 치, 해고 등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을 공격하고자 한 노동자 들이 투쟁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망을 허물려는 것이 정부는 어김 없이 교섭력이 강한 대 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불합리한 관행 이 문제라며, 조합원 산재 피해자 가 족에 대한 우선채용을 보장하는 단협 조항에 대한 비난도 앞세웠 사회적 반감을 부추겨 노조를 길들이려는 속셈 이 따라서 정부가 위선적이게도 함 부로 노조 내부 문제에 개입하게 둬서 는 안 된 물론 활동가들은 정부의 압 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말이(관련기사 본지 147호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공격, 어떻 게 대응해야 하나? 를 보시오.) 안전망 넷째, 위와 같은 노동개악을 추진하 는 데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구실을 한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공무원, 금 융 등 공공부문 전반에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을 위한 지침 과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격에 착수했 공무원의 성과급 확대를 위해 균등 분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압박 한다거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면서 말 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지난 해에 견줘 속도가 더 빠른 편이라 집중 투쟁과 파업을 하반기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 금융 권에서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빠른 시 일 안에 성과주의 도입의 성과를 만들 어 내는 게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 정부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역 겹게도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공격의 칼끝은 정규직과 비 정규직 모두를 겨냥하고 있기도 하 삼성전자서비스, 케이블통신, 학교비 사진 이미진 정규직, 마트 등에서 비정규직 노조들 을 대상으로 노조 활동가 조합원들 이 저성과자 로 내몰려 징계 해고 위 협을 받고 있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현대차 지부에서도 최근 판매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저성과자 징계 압박이 시 작됐 사측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임금체 계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 단협이 있는 민간 사업 장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 여 주는 것이 이런 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산 별 노조들은 연초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올 해 임단협의 주요 요구로 확정하고 투 쟁을 결의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 면서 정부와 사용자들이 사활적으로 공격에 매달리는 만큼,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 정 부가 현재의 무늬만 연봉제 실태를 비관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성과주 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와 사용 자들의 공격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광범하게 벌어졌지만 노동자들의 반 발과 저항 속에서 상당히 제동이 걸려 왔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성과주의 도입 저지를 위해 기층에서 굳건하게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 공격이 각 부문 사업장별로 약간 의 시간차와 방법의 차이를 두고 진행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퍼붓 는 것이니만큼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적 투쟁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 유성기업 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 회 조합원들은 잔업 특근 배제, 성과 건설플랜트,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 광호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 대 전투적 활동가들은 앞으로 현장 투 호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 비극적 금 승진 등에 대한 차별로 임금을 삭 맹 등에서도 일부에 복수노조가 설립 한 처벌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영 쟁을 더 강화해 세력관계를 역전시켜 죽음의 원인은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감 당했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까지 됐 이 곳 노조들은 이구동성으로 민 동공장에서 전면파업, 아산공장에서 야 한다고 말했 고인은 2011년 이후 부당한 탄압과 철저히 관리 통제됐고 몰래 카메라로 주노조의 교섭력 약화, 각종 차별로 인 부분파업 등을 이어가고 있 그동안 청문회, 법적 대응, 국회 기 임금 복지 삭감 등에 맞서 투쟁하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당했 노동자 한 조합원 이탈과 단결력 약화 등이 심 광호가 죽고 나서 파업을 시작했어 자회견도 했어요. 고공농성도 하고 희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사측의 폭력에 들이 이에 반발해 관리자에 항의하거나 각하다고 말했 요. 집행부는 부분파업을 하자고 했지 망버스도 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처 부상을 입기도 했 여러 차례 고소고 발도 당했 그는 사망 직전에 또다시 태업 부분파업이라도 하면 어김없이 징계와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가 뒤 단협 해지 만, 조합원들이 일을 놨어요. 다들 열 불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영 벌받지 않았고 광호는 목숨을 잃었어 요. 결국 현장에서 승부를 봐야 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출석 요구서를 따랐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심각한 유성기업의 노조 공격에는 현대차 동공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서울에도 우리가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면 탄압 통보 받은 상태에서 괴로워했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 사측의 개입도 더해졌 2011년 직장 분향소를 차리려고 매일같이 전투를 은 계속될 거예요. 한광호 동지와 동고동락하며 함께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복수노조제 폐쇄 당시 노동자들이 점거파업에 나 하고 있습니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자들 싸워 온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에 원 도는 탄압에 유용한 무기로 쓰였 사 서자, 며칠 만에 현대차의 일부 특근이 이런 투쟁은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이 끈질기게 싸워 온 덕분에 유성기업 통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고 말했 측은 처음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 중단됐고 기아차 생산에도 차질이 생 분노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 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상징이 돼 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죽했으면 해 유성기업지회의 교섭력을 무력화 겼 유성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생 다만, 재고 물량이 적지 않고 대체인력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금속노 그랬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가 했고, 이듬해 유성기업지회가 다수 조 산하는 자동차 엔진부품의 공급이 어 까지 투입되고 있어 파업이 생산에 미 조와 민주노총이 노동사회단체들을 전쟁입니 합원을 확보하자 이제는 개별 교섭으 려워진 탓이었 이는 완성차 업체들 치는 타격 효과는 미미한 상태 노동 모아 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선 것도 이 사측은 지난 6년간 악랄한 탄압을 로 전환해 교섭을 해태하더니 급기야 이 생산 효율을 위해 도입한 적기 생산 자들은 지난 몇 년간 사측의 부당노동 때문일 것이 금속노조와 원청사인 자행해 왔 2011년 노조가 주간연속 지난해 단협을 해지해 버렸 시스템(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고 필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사고 특히 현장 현대기아차지부 등은 실질적 연대 건 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 이 같은 일들은 복수노조 사업장들 요한 만큼 적시에 부품을 조달하는 것) 투쟁이 조금씩 재개되면서 조직력을 설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 하자, 사측은 노조 파괴 전문업체 창조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였 하에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힘이 더 커 일부 회복했지만, 사측의 혹독한 탄압 사측의 노동자 탄압에 실질적으로 컨설팅과 손잡고 직장폐쇄, 용역깡패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14퍼센트 졌다는 것을 보여 준 이 때문에 현 과 또다시 직장폐쇄를 당하지 않을까 제동을 걸려면, 이런 연대와 더불어 활 투입 등을 하며 노동자들을 짓밟고 복 (49곳)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공 대차 사측도 직간접적으로 협력업체 하는 걱정 속에서 파업 효과를 극대화 동가들이 현장에서 투쟁을 강화하며 수노조 결성을 주도했 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조직한 17개 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하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 저지, 점거파 근육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 그 뒤로 금속노조 소속의 유성기업지 대학 중 14개가 복수노조 사업장이 지금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한 업 등까지 감행하지는 못하는 듯하 박설

4 2016년 3월 30일 ~ 4월 10일 제170호 노동자 연대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 박근혜 정부는 경 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 개혁 을 밀어붙였 정부는 여성들에 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 자리를 대폭 늘렸 무상보육 을 약속 한 박근혜는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 넘겼 해마다 반복된 보육 대란의 피 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 에게 돌아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 하는 정당이라면 여성노동자들의 이중 의 굴레를 더 강화해 온 정부 정책에 반 대하고,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여성노동자 차별 개선, 보육에 대한 국 가 책임 강화 등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 새누리당의 공약들은 이와는 정 반 더민주당, 새누리당보다는 낫지만 한계 명백 더민주당의 여성 노동, 보육 문제 관 련 공약들은 새누리당과는 구별된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 최저임금 1만 원, 생활임금제, 공 공 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 선, 국공립어린이집 30퍼센트까지 단 계적 확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더 민주당은 NGO 여성 단체들과 긴밀하 게 소통해 왔는데, 여성 단체들의 의견 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 그럼에도 여 연이 요구한 핵심 과제 중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과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 한 임신중절(낙태) 허용은 제외됐 더민주당이 자신의 공약들을 얼마 나 우선순위에 두고 진지하게 실현해 나갈지도 의문이 지난해 더민주당 은 노동개혁 문제에서도 당론으로 노 동개혁 5법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결국 비정규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쟁점 법안을 놓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으로 후퇴했 이보다 더 후퇴할 가능 성도 열려 있 이는 더민주당이 주되 게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 의 정당이기 때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퍼센 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 한 비용으로는 한 해 2천5백억 원만 을 계획했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의 3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면 1만여 곳 을 짓거나 전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 진보 좌파 정당들, 새누리당 더민주당보다 월등히 낫다 반면, 진보 좌파 정당들은 여성 노 동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약을 제시했 가령, 정의당과 노동 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 리 만들기,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운동의 요구들을 폭 넓게 반영했 사회서비스 노동자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으 로 포함돼 있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누리과정 예산 국 가 부담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 조하고 있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 봄 을 강조하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육 아휴직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제 의 무화도 제시했 녹색당의 여성 정책 에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약들이 많 이 포함돼 있 민중연합당도 여성노 동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공약들 을 제시했 노동당은 국공립보육시설을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50퍼센 대 노동개혁 을 적극 홍보할 뿐 아 니라, 시간제 일자리도 더 확대하는 정 책을 내놨 보육 공약도 실질적인 보 육의 국가 책임은 빠져 있거나 생색내 기 수준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에 떠넘기는 데 혈안이 돼 있기도 하 새누리당이 5대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마더센터 설립 공약도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미미하 고, 시간제 일자리만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 얼마 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 연)은 각 정당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는데, 여연이 요구 한 과제들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최저임 금 인상, 상시지속 업무에서 비정규직 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 정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 로 약 3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 했는데, 노동당의 여성 관련 정책은 대 체로 정의당의 것보다 더 폭넓고 급진 적으로 보인 기본소득과 함께 아동 돌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노 동당 공약의 특징이 정의당 공약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와 피해자 유급 휴가 휴직 도입 공약이 눈에 띈 직장 내 성희 롱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 정의당과 노동당은 몰래카메라 촬영 물 유포 사이트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 이주 여성 과 북한 이탈주민 여성 등에 대한 지원 을 약속한 것도 눈에 띈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모두 성 정규직화, 국공립어린이집 30퍼센트 로 확충,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 와 체류권 보장, 성적지향 성별정체 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성의 삶을 개선 할 좋은 요구들이 많았 그런데 새누 리당은 이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해, 차별받는 여성들의 처지 개선에는 아 예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줬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들의 면면을 봐도, 이런 점이 드러난 이들은 대 부분 성공한 여성 기업인들,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을 옹호해 온 이들이 코레 일 사장 최연희처럼 철도 민영화를 밀 어붙인 자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 한 김순례도 포함돼 있 이런 이들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할 리 없 면, 더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 진하는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모델을 추진하려는 듯하 물론 이 모 델이 민간어린이집보다야 나은 측면이 있지만, 위탁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여 전히 보육의 질과 고용 조건이 낮은 문 제, 위탁체 선정시 비리 문제) 등 한계 도 명백하 게다가 최근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 을 쥐어 준 데서 보듯, 더민주당은 경 제 안보 위기 속에서 우클릭 해 왔 이런 정당이 일관되게 여성 노동 자 서민의 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 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 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것도 훌륭한 일이 앞서 말했 듯,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당은 이 것을 지지하지 않는 물론 아쉬움이 남거나 한두 개 정도 는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있 가령, 낙태 허용을 사회경제적 사유 로 제한한다거나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을 강화한다거나 성매 매 비범죄화와 함께 성구매 남성 처벌 도 요구한다거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클레어법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공약은 다소 지지 하기 어렵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정의당과 노동 당 등 진보 좌파 정당들의 여성 공약 은 새누리 더민주당보다 월등히 낫 이현주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우클릭 중인 더민주당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중요한 공약들을 제시한 진보 좌파 정당들 사진 이미진 사진 <노동자 연대> 사진 조승진

노동자 연대 제170호 2016년 3월 30일 ~ 4월 10일 5 지난호 음모론 기사를 읽고 나서 더욱 가소로운 세월호 침몰 음모론 최일붕 지난호 <노동자 연대> 신문의 음모 론과 마르크스주의 기사에서 차승일 기자는 음모론이 마르크스주의와 아무 관계 없음을 논증했 음모론은 사회 구조를 계급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 의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아, 극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운영하며 중요한 사 건들을 은밀하게 일으키고 조종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그리고 음모론이 가정하는 세계는 기계와 같 이 세계에서 우연 이라 는 요소는 발붙일 곳이 없 그래야만 소수 엘리트의 비밀 조직이 바라는 결 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지배계급보다 그 내부의 극소수 이 너 서클 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이들 에 관한 단편적 사실들에서 어떤 결론 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구체 적 사실을 취사선택하면 음모론으로 기울기 십상이 그러한 사고에서 계급투쟁은 실종돼 있 1 민중주의자 가운데 일부가 음모 론에 친근감을 느낄 만한 까닭이 민 중주의자 김어준이 이끄는 프로젝트 사진 출처 해양경찰청 부 는 김지영 감독이 만들고 있는 세월 단편적 사실들을 취사 선택해 어떤 결론을 내는 음모론은 진정한 세월호 진실 찾기에 방해만 된 호 영화를 후원한 김지영 감독이 <파파이스>에 출연해 한 것이라면) 조작된 것으로 치부할 터 원인이었는데, 음모론자들은 박근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고 주장한 내용 의 핵심은 앵커(닻)를 이용한 침몰 이 이기 때문이 달리 말해 음모론은 확 증편향의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 정부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케 해 얻 을 이익(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다)보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 영화는 이 가설을 주제로 삼고 있 그러나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는 볼 손해가 훨씬 컸다는 점에 관해서 김지영 감독과 김어준은 왜 닻을 내리고 운항했는지는 밝히지 않는 이런 확증편향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서 이렇게 말한 세월호 사건의 진 는 숙고를 하지 않는 듯하 차승일 기자에 따르면, 음모론의 근 맑시즘2016 그러나 쉽게 음모론으로 연결된 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본적 원인은 자본주의적 소외이 소 전지윤도 그 음모론에 동의한 2 그 는 박수를 보내줘야 한 [그러나] 이 외 때문에 사람들은 모종의 알 수 없는 러나 세월호 재판 기록을 담은 책 세월 호를 기록하다 의 저자 오준호 씨는 자 번 파파이스를 보고 든 생각은 자신들 이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사실만 취합 힘의 지배를 받는다고 느낀 차기자는 음모론과 관련해 이런 점 7월 21일(목)~24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김지영 감독을 해서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어서 설 도 지적했 음모론자들이 자신의 주 비판했 앵커가 배를 붙잡는 힘인 파 주력이 닻줄 길이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닻줄 길이는 300미터보다 훨 득력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가정이나 추론을 은근슬쩍 사실인양 끼워 넣었 다는 것[이] 장을 강변하기 시작하면 운동을 분열 시킬 수도 있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반박은 지배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70개 알짜 주제 차별과 천대, 착취에 반대하는 사상 토론 씬 길어야 했을 것[이] 김지영 감 독이 말하는 것처럼 해저 지형도에 맞 춰 배가 걸린다는 건 이상하 파파이스 차승일 기자는 음모론자가 지엽적인 구체적 증거 에 집착한다고 지적한 음모론은 비밀 집단의 존재와 행위를 중요하게 보므로, 특별하거나 숨겨진 지식에 의존하고, 감춰진 사실을 들추 는 데 치중한 세월호 참사와 관 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 도와 다른 항적도는 없는지, 레이더 영 상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괴물체 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내는 데 에만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인 구체적 증거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착이 만약 편견과 결합되면, 그 과 정에서 음모론은 자신의 가설에 부합 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증거를 취 사선택하곤 한 그래서 얼핏 보면 음 모론은 아귀가 딱딱 맞는 듯하지만, 또 다른 증거와 정황을 함께 고려하면 합 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흔하 그러나 음모론을 증거를 둘러싸고 반박할 수 는 없 음모론이 제기한 가설을 반박 하는 증거는 (특히 공식적 설명과 비슷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은 음모론과 다 르 지배자들이 이러저러한 음모를 꾸미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 는 막후 인물들 의 음모에 대해 생각하 기보다는 문제의 사건을 자본주의 체 제의 근본적 모순들이라는 맥락 속에 자리 잡게 할 때 그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있 차승일 기자는 그 모순을 이 렇게 요약한 지배계급은 경쟁적 자본축적 의 영향을 받[는] 국가는 자국 자본가 들의 이익에 호의적으로 반응해 움직이 고, 기업주들도 국가 관료들에 영향 을 미치려 한 다른 한편, 지배계급 은 서로 분열하고 죽도록 경쟁한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누구도 통 제하지 못하는 무정부적인 체제이 <노동자 연대> 신문은 이런 근본적 인 인식 틀 속에 세월호 참사를 자리매 김 했 해운기업들의 이윤 경쟁, 신 자유주의적 규제 폐지와 완화, 정부(지 방정부 포함)와 기업의 부패한 유착, 특히 정부의 엉망진창 구조 (botched Sewol rescue: 2015년 2월 12일 CNN 보도의 제목) 등이 어우러져 빚 어진 참사임을 논증했 3 특히 정부의 대처가 참사의 직접적 거나 적어도 지배자들의 음모에 놀아 나는 행태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 4 1 Josh Lucker, Class Struggle or Conspiracy?, 12 October 2012, http:// www.marxist.com/class-struggle-orconspiracy.htm 2 전지윤은 1999년 서해교전 직후에도 음모 론을 펴다가, 김하영이 제국주의론에 근거해 제기한 논박에 부딪혀 침묵했 이후로 그가 단체를 탈퇴하기까지 그는 종종 뒤풀이 자리 에서 음모론을 시사해 다른 노동자연대 회원 들을 웃기다가 우리가 정색을 하면 음모론을 집어넣었 그가 진보당 내 경선부정 사태를 서술하는 방식도 음모론적이었 그가 이렇 게 음모론을 좋아하는 것이 그가 탈퇴 후 노 동자연대를 모략하는 것과 어떤 관계 있는지 숙고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겠지만 여기 서는 생략하겠 3 김승주 외 3인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 원들이 쓴 소책자는 세월호 참사를 자본 축 적의 동역학 등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들 속 에 자리매김 하고 고찰한 4 전지윤이 진보당 당권파의 당내경선 부정 여부로 나머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들과 충 돌했을 때 그는 우리를 정의당 대변자들로 매도했 이명박 정부와 우파 언론의 음모에 어리석게(물론 의도치 않게) 놀아난 일이었던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 평등하고 공정한 청중 토론 따분하거나 현학적이지 않은 토론 헛되지 않은 가능성과 진실을 추구하는 토론 해외 연사 주디스 오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노동자연대)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근간)의 저자이 영국의 대표적 반전 운동 연합체인 전쟁을 중단하 라 연합(Stop the War Coalition)의 운영위원이기도 하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이 밖에도 노동운동 사회운동 활동가, 진보 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2016에서 연설할 것입니 연사와 주제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됩니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맑시즘은 16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

6 2016년 3월 30일 ~ 4월 8일 제170호 노동자 연대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 투쟁본부 (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 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 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 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 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의 권리 확보 가 어렵다고 보 고 새롭게 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정했 현 집행부는 토요 택배 배달 재개 를 직권조인하고, 노조 지도부 직선제 전환을 연이어 부결시키는 등 언제나 돈만 생각하는 우정사업본부와의 관 계를 먼저 고려 하면서 내부 권력 투 쟁에만 몰두 해 왔 특히 지난해 9월 우정사업본부가 우 편사업의 적자를 줄이겠다며 토요 택 배를 재개하려는 것을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준 것이 집배노조(준) 출범의 결정적 계기였 집배원들의 노동조 건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악명 높 이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OECD가 발표한 2014년 한국인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인 2천1백24시간보다 약 1천 시간 가량 더 많으며, OECD 평균보다 1.7배나 더 많 그런데도 노조 집행부는 토요 택배 부활을 반대 하는 절절한 염원을 배신했 토요 택배가 부활된 지 6개월 만에 한 달 사 이에 2명이 과로사로 쓰러져 순직했 집배노조(준) 활동가들이 지적했듯, 이는 명백한 타살 이며 장시간 중노 동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 [우체국 을]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 게 다가 노동자들은 장시간 중노동에 대 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 연 가 보상비와 시간 외 근무 수당 미지급 은 집배노동자들에겐 다반사 정부 기관이 앞장서 무보수 노동을 일삼아 온 것이 집배노조(준)을 결성한 우체국 노조 장시간 중노동으로 악명 높은 집배 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꿀 것 집배노조(준)의 출범을 응원한 의 민주파 활동가들은 이런 열악한 조 건을 바꾸려고 2000년대 초반부터 부 단히 노력해 왔 특히 2013년 말에 집배원 장시 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를 만들 어 투쟁하며 집배원 노동자들의 장시 간 노동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 2014년 토요 택배가 폐지된 데는 이런 운동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 지난해에는 토요 택배 부활에 맞서 집행부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투쟁을 건설했 전 국집배원투쟁본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토요 택배 부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저항의 구심이 되려 노력했 그래서 민주파 활동가들은 사측의 악랄한 탄압과 비민주적 노조 집행부 의 외면 속에 숨죽여 지내 왔던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 또 간선제로 노조 지도부를 선출하 는 비민주적인 노조 규약을 민주화하 기 위해 직선제 운동도 벌여 왔 현행 우정노조의 간선제 하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염원을 제대로 대변 할 지도부를 선출하기가 매우 어렵 간선제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 패하고 비민주적인 세력이 노조의 주 요 직책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잃지 않 으려 하기 때문이 민주노조 반면 많은 노동자들은 사측의 공격 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민주적인 노조 지도부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직선 제 규약 개정은 번번이 대의원 대회에 서 부결됐 최근 우정노조 집행부가 실시한 조 합원 직선제 찬반 모바일 투표 결과, 조합원 43퍼센트 중 98퍼센트가 직선 제를 찬성한데서 보듯 직선제에 대한 지지는 광범했 모바일 투표 직후 열 린 3월 24일 우정노조 정기 대의원대 회에서 직선제 규약 개정은 과반 이상 의 지지를 받았지만,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부결됐 특히 현 우정노조 집행부가 직선제 규약 개정과 토요 택배 폐지를 공약으 로 내걸고 지도부로 등장했지만, 토요 택배 부활에 합의하는 심각한 배신을 저질러 우정노조를 지배해 온 기득권 세력과 별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났 이런 상황에서 집배원투쟁본부는 별도의 민주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이 특히 전국집배노조(준)은 토요 택배 철회와 인력충원, 미지급 수당 쟁취, 그리고 앞으로 예고된 사측의 공격에 맞선 투쟁 건설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 고 있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감축 과 유연 노동 강화 등 노동자들을 쥐어 짜기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 사진 이미진 이 올해 우체국 창구망 축소 및 민 간 위탁 확대, 조직 인력의 유연성 및 슬림화 강화, 수익성 중심의 성과체계 운영, 복리후생 축소 및 임금피크제의 정착 등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격들을 예고하고 있 특히,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계획 에는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배달 구조 개편안도 포함돼 있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배달 면 적이 늘어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 투쟁 구심 또한, 우편사업의 적자 감축을 위 해 하반기에 국내 등기 수수료 및 국 내 국제 기본 우편요금 인상안도 제 시되고 있 이런 조처들은 노동조건 악화와 공공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것 이 현재 전국집배노조(준)은 주요 지역 별 모임을 갖고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 그리고 집배원이 중심이 돼 강력한 집배노조를 건설하고, 향후 우체국의 다른 직종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우 체국민주노조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 망을 세우고 있 이렇게 건설된 민주 노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우정사업 본부의 고통 전가 구조조정에 맞서 실 질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를 기대한 전국집배노조가 앞으로도 현장 노 동자들 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투쟁 부 대이자 저항의 구심 구실을 한다면, 그 속에서 아직 집배노조에 참가하지 못 하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참 을 끌어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노동자 연대>는 우체국 노동자들의 진정한 염원을 대변할 집배노조(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한 지금껏 그래 왔듯, 집배노조(준)의 투 쟁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 윤필언 이정원 홈플러스노조, 노동자연대 등 3개 단체에 감사패 전달 3월 29일 홈플러스노조의 정기대의 감사패에서 귀 단체는 헌신적인 연대 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매장 홍보전을 원대회가 열렸 대의원대회는 지난 로 홈플러스 매각 투쟁 승리와 고용 안 벌인 것은 특히 인상적인 경험이었 해 투쟁이 승리를 거둔 데 대한 노동자 정 쟁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 이에 들의 자부심과 환호로 가득했 홈플러스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감 노동자들은 매장 선전전에 단체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고용 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 와 주면 효과가 있다 며 정기적으 보장과 임금 인상을 위해 6개월 이상 하고 썼 로 꼬박꼬박 와서 함께해 줘서 고맙다 투쟁을 벌이고, 두 차례 서울 상경 파 며 거듭 감사를 표하기도 했 일부 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 이 투쟁 정당성 동지들은 집회 때마다 지지 팻말을 만 은 지난해 단연 돋보이는 비정규직 투 세 단체 모두 지난해 결성된 홈플러 들어 온 단체 라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 쟁이었 노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 주기도 했 2016년을 마트 노동자 공동투쟁의 대책위 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기자회 홈플러스노조가 앞장서 롯데마트 원년으로 만들자 며 올해 투쟁도 결의 견, 토론회, 집회 등에 참가해 노동자 노동자들을 민주노총으로 조직하기 했 들의 고용이 위협받는 현실을 폭로하 위한 캠페인에 함께했던 경험도 기억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해 투 고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에 남는 쟁에 연대했던 단체 중 민주화를위한 했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쁨과 중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약탈경제반 이런 활동에 참가하면서 노동자연 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홈플러스 조 대행동, 노동자연대 등 세 개 단체가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 노조는 대 회원들도 자극을 받고 조합원들과 돈독해질 수 있었 영등포, 인천 등 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조명지 3월 29일 열린 홈플러스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변 노동위, 약탈경제반대행동, 노동자연대가 감사패 를 받았

노동자 연대 제170호 2016년 3월 30일 ~ 4월 8일 7 프랑스 대학생들 노동법 개악 맞서 투쟁하다 3월 24일은 악랄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세 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었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을 논 의하는 동안 몇 개 도시에서는 역대 최 대 규모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 경찰 이 이번에도 또 폭력을 휘둘렀지만 시 위를 막지는 못했 파리 거리 시위에서는 몸싸움이 있 었 경찰이 15세 학생을 구타하는 영 상이 찍혔 경찰이 그 학생의 턱을 부 러뜨렸다는 보도가 있었 같은 학교 의 학생인 마농은 기자들에게 경찰이 그 학생을 개처럼 다뤘다고 말했 저는 이제껏 그렇게 끔찍한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마농은 덧붙였 한 경찰관은 우리에게 입 닥쳐 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노동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노 동부 장관 미리암 엘 코므리조차 경찰 이 대학생들을 대하는 데 적절치 않은 행동 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했 앞서 파리, 리옹, 스트라스부르에서 는 경찰들이 대학교로 난입해 학생들 을 공격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 이 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24일 시위를 앞두고 더 많은 대학에 바리케 이드를 쳤고 여러 곳에서 새로 점거에 들어갔 앞선 22일에도 많은 곳에서 가두 행진이 있었 서쪽 지역 렌에서 는 행진하는 학생들이 철도 노선을 가 로막기도 했 24일 시위에는 많은 노동자들도 참 가했 공공부문에서 턱없이 낮은 임 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파업에 나서 겠다고 밝힌 노동조합총동맹(CGT) 소 속 노동자들이 특히 많았 대다수 현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사장들 이 임금은 덜 주면서 더 오래 일을 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한 그러나 많은 노동 조합뿐 아니라 인구 대다수가 이 노동 법 개악안을 반대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장관들은 개악안의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 우파 노동조합들을 설득할 만큼만 법안을 수정했 그 결과 주요 노총인 프랑스 민주노동자총연맹(CFDT)는 이 수정 된 개악안을 수용하기로 했 그러나 사장들은 이조차도 지나친 양보라고 말한 프랑스경제인연합회 메데프(Medef)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사장들이 특히 되살리고 싶은 개악 내 용은 부당해고 시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것이 그러나 CFDT는 이 조항을 매우 껄끄러워 하고 만약 이 내용이 다시 개악안에 포함되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장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어렵게 얻어낸 고용의 권 리를 몹시 싫어해 그 권리들을 없애고 싶어 했 사장들은 새 노동법이 일자 리를 만들 것이라 말한 그러나 실제 로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것이 학생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과로와 실업 모두를 해결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 정부는 학생들을 우습게 보며 도발 하고 있 특히 총리 마누엘 발스는 학 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 발스는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학생 시위대의 말을 차용해 자신도 불안정 한 계약의 임시직 이라며 조롱했 19일 농업 박람회에서는 한 여성이 우 리는 노동법 개악안을 원하지 않는다 고 소리치자, 발스는 능글맞게 웃으며 상관없어, 그래도 받아들여야 할 거 야 하고 말했 그런 허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지는 두고 볼 일이 다가오는 4월은, 학생들이 최초고용법(CPE)에 맞서 싸 워 법을 폐지시킨 지 10년이 되는 달이 당시 학생들의 투쟁 때문에 정부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을 폐지하는 수 모를 겪었 기층 학생들을 대중 집회로 조직하 면서, 학생들은 굳건히 버티고 있 다가오는 31일의 시위가 중요한 분수 령이 될 것이 그날 학생들의 시위와 함께, 노동법 개악안을 반대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 데이브 수얼 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96호 / 번역 최재필 남아공 코사투 위기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가 새 노총 건설을 선언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속노조가 코 사투(COSATU)와 경쟁할 새 노총을 다가오는 노동절(5월 1일)에 출범시키 겠다고 지난 2월 초에 선언했 남아공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 트 체제 해체 이후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남아공공산당, 코사투로 구성 된 삼각동맹이 권력을 쥐고 있 아파 르트헤이트 체제 해체로 흑인들은 정 치적 자유를 얻었지만, 삼각동맹이 추 진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많은 흑인들 이 여전히 비참한 조건에서 살고 있 2012년 마리카나 광산에서 경찰이 밤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 청년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 발포해 파업 노동자 3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삼각동맹에 대한 기 층 노동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 당 시 코사투에 속한 광원노조(NUM)가 ANC와의 관계를 의식해 파업 노동자 를 비난한 것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 마리카나 학살을 계기로 코사투 안 에서는 ANC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는 좌파적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 왔 조합원이 30만 명이 넘는 금속노 조(NUMSA, 광원노조 약화로 현재 최 대 노조)가 조직적으로 이를 요구했 2014년 말, 코사투 지도부는 금속노조 사진 출처 Force Ouvriere (플리커) 를 제명하는 것으로 응했 당시 코사 투 산하의 다른 8개 노조는 금속노조 제명 철회를 요구했 이후 금속노조는 광범한 사회 단체 들과 함께 ANC를 대체할 좌파적 노동 자 정당 건설을 추진해 왔 올해 지방 선거에서 ANC와 경쟁할 후보들을 지 원하겠다고도 밝혔 새로운 노총 건 설은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 상에 있고, 금속노조, 식품노조(FAWU)를 비롯해 약 6개 노조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 김종환 알파고와 환원론 최일붕 에 코드화돼 있지만 개인 체험의 영향도 크게 받는 인간 뇌는 수 알파고 과대선전으로 언론이 도배 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생명체들이 될 때 한 평론가는 이렇게 논평했 1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접촉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델로 점이 이를 통해 인간은 인간 고 삼아 정교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유의 특성인 자의식 소유와 의견 인간의 사고 과정을 따라잡고, 부 교환을 한 지금으로선 이 복잡 분적으로 능가하게 된 상황은 유 한 메커니즘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물론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뒷받 있으며 따라서 기계가 흉내 내게 침하는 듯하 [기계적이지 않은] 만드는 것도 언감생심이 유물론은 의식과 정신을 고도로 인간의 또 다른 특성인 언어도 인 조직된 물질에 기반해 인간와 사 간 고유의 특성이 특히, 인간의 회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 지성을 형성하는 데서 언어가 하는 전하는 것으로 여겨왔 핵심적 구실을 깨달아야 한 4 나 그런데, 이제 고도로 집적된 인 는 거의 40년 전쯤 학교에서 언어 공신경망은 계산, 응용을 넘어서 학을 전공했는데, 그 분야의 양대 인간의 직관까지 흉내내기 시작했 산맥인 소쉬르든 촘스키든 동물이 이게 체스나 바둑만이 아니라 인간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다고 말한 적이 없었 지난 40년 결합되면서 범용화되고 로봇기술 새 동물이 이 수준으로 진화했을 과 결합될 수 있 그러면 단순반 리는 만무하므로 소쉬르(1913년 복 작업과 노동만이 아니라 숙련 사망)의 제자들이나 촘스키 자신이 노동, 지식노동, 서비스노동에서 견해를 바꿨을 리는 없을 것이 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 측은 틀리지 않아 보인 언어 구글은 감정적 동요, 두려움도 언어는 뇌 내부에 있는, 의식의 없고 포기하지 않는 게 알파고의 물질적 토대 5 인간은 언어를 통 장점이라고 했 여기에다가 엄 해 협동을 하고, 복잡한 사상을 교 청난 빅데이터에 입각한 확률 통 환하고, 특히 자의식적 인식을 공 계적 판단의 속도와 정확성은 갈수 유한 이런 능력과 활동을 협동 록 누구도 알파고를 이기기 어렵게 적으로 공유한 덕분에 인간은 자 될 것이 1초에 수십만 개나 찾 연계에 작용을 가할 수 있었고, 여 아내는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한 평 러 종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 가에 기반한 것일테니 말이 연에 적응하거나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과대선전 물론 대략 지금으로부터 1만 년 그에게 미안하지만, 언론의 뻥튀 전부터 6천 년 전 사이에 계급(즉, 기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 착취)이 생겨나고, 곧이어 차별과 는 게 좋겠 인공지능에 관한 과 천대, 억압이 함께 생겨났 그랬 대선전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거 어도 인간적 특질로서 협동이 사 슬러 올라간 2 그리고 1980년대 라진 건 결코 아니 그래서 우리 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 발표 때 의 마음엔 협동심과 경쟁심이 공 또다시 기승을 부렸 그리고 그 존한 만약 조직을 건설해 함께 때 이래 과학 학술토론회의 단골 싸우고 또 조직한다면 협동심을 메뉴이다시피 했 군사 기술과 더욱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니와, 대기 어쨌든 인간 지성을 컴퓨터(아 업들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무리 슈퍼급일지라도)에 비견한다 받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 는 건 환원론이 그것도 조야하 그러나 컴퓨터는 인간처럼 생각 기 이를 데 없는 환원론이 하지 못할 것이 그리고 바둑도 연 그런데 이 환원론은 마르크스가 산(형식논리)의 일종이라는 점이 말한 소외와 큰 관련이 있 자본 연산으로 말하면, 이미 오래 전에 컴 주의 사회에서 통제 불능의 상황 퓨터는 인간을 능가했 그리고 인 이 인간을 압도하는 나머지, 인간 간 지능은 연산이나 정보 가공으로 의 노동생산물인 기계가 마침내 환원되지 않는 아무리 기계가 학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습 능력을 배웠어도 창조력이나 공 상상까지 출현하게 된 것이 감능력, 직관 등 다른 많은 인간의 이는 또한 마르크스가 자본론 에 지적 능력을 다 포괄할 수는 없 서 말한 물신숭배와도 연관돼 있 인간의 뇌는 불확정적이어서, 엄격 한 결정론의 제약을 받지 않는 1 전지윤, 변혁재장전 블로그에서. 무엇보다 인간 뇌의 복잡성을 과 2 시어도어 로작, 정보의 숭배, 현대미 소평가해선 안 된 3 인간 뇌에는 학사, 2005.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각 3 John Parrington, Artificial intelligence 각의 세포는 평균 1천 개의 다른 세 is not as close as its fans make out, 포와 접속돼 있 그러면 10 15 개 Socialist Worker 2431(25 November 접속이 있는 셈이 이 모든 접속 2014). 존 패링턴은 영국 워스터대학교 이 전기자극을 교환한 지금까 세포 분자약리학 부교수이 지 이런 수준의 회로망에 도달한 4 John Lyons, Introduction to 컴퓨터는 없 그러나 인간 뇌는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초거대 회로판 이상의 것이 게 University Press, 1968. 다가 신경세포들 자체의 구조도 무 5 데릭 비커턴, 언어와 행동, 한국문화 시할 수 없 그 구조는 디엔에이 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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