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두일디자인 세원문화사 가 격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xxi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3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5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기존의 평화통일전략 15 연구 범위 및 내용 21 연구 범위 23 연구 내용 24 제1부 - 중국의 G2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 향후 10 년 전후) 29 이론적 분석틀 31 국력평가 이론과 정의 33 국력평가 관련 선행연구 추세 35 가 국력평가 연구의 기초 35 나 랜드연구소의 국력평가 연구 38 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지수 43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중국의 부상 관련 국력평가 방식 49 가 기본틀 49 나 미국과 중국의 국력평가 기준 51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53 하드파워 55 가 경제력 55 나 군사력 107 소프트파워 146 가 현황 152 나 평가 173 다 전망 191 중국 종합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97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05 현 상황에서의 정책적 함의 210 가 세계적 차원 210 나 동아시아 차원 214 다 한반도 차원 216

목 차 향후 국제정세 추세에서의 정책적 함의 218 가 세계적 차원 218 나 동아시아 차원 219 다 한반도 차원 221 제3 장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225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27 자유주의 231 현실주의 235 구성주의 239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47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현재 특정시기 249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년 이내 258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년 전후 278 참고문헌 285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요약 xix 제2부 -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한반도전략 및 전망 제4 장 미국의 동아시아 대중( 對 中 ) 전략 및 한반도정책 3 미국의 동아시아 대중전략 5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방향과 목표 7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주요 내용 13 가 외교 안보 13 나 경제 17 다 소프트파워 21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전망 26 가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목표 26 나 외교 안보 29 다 경제 39 라 소프트파워 46 미국의 한반도정책 55 한반도정책의 목표 57 가 대북 억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58 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비확산 추구 59 다 북한체제 불안정사태 대비 63 라 중국의 부상 및 지역안보구도 변화와 한 미동맹 역할 67

목 차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 70 가 대북한정책 71 나 대한국정책 81 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90 한반도정책 전망 95 가 한반도정책의 목표 95 나 대북한정책 99 다 대한국정책 111 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124 제5 장 중국의 동아시아 대미( 對 美 ) 전략 및 한반도정책 131 중국의 동아시아 대미전략 133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방향과 목표 135 가 부상을 위한 안보환경의 관리 135 나 역내 협력기반의 확대 및 대미견제 136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주요 내용 139 가 외교 안보 139 나 경제 145 다 소프트파워 148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전망 151 가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목표 151 나 외교 안보 158 다 경제 166 라 소프트파워 172 중국의 한반도정책 179 한반도정책의 목표 181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181 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182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 184 가 대북한정책 184 나 대한국정책 191 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197 한반도정책 전망 203 가 한반도정책의 목표 203 나 대북한정책 210 다 대한국정책 218 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223 참고문헌 229

목 차 요약 xix 제3부 -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6장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 평가 3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햇볕정책의 원조로서 서독의 신동방정책 7 햇볕정책의 추진 배경과 기본구조 12 가 햇볕정책 추진 배경 12 나 햇볕정책의 기본구조 13 햇볕정책의 문제점 본질과 현상의 전도 27 가 사실상 통일 을 위한 전략적 구도의 미흡 27 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동아시아 갈등 극복 과제 39 다 미 중 패권경쟁 대비 안보전략으로서 동북아균형자론의 한계 49 각종 한 미동맹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59 한 미동맹 강화론 61 기타 한 미동맹 논의 68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7 장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전략 75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 안보전략의 기본방향 77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 변화 80 가 동아시아지역의 정세변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재발견 83 나 동아시아지역에서 변화하는 미 중관계 협력과 대립의 변주곡 87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필요성 증대 91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 기본전략 93 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선순환 구조 95 나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 기본전략 98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에서 한국의 전략방향 109 평화통일 안보전략 121 향후 미 중관계 변화가 한국 안보에 주는 영향 123 미 중관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고려요소 126 미 중관계 변화유형에 따른 안보적 대응방안 128 가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128 나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139 다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144

목 차 평화통일 외교전략 149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한국의 대미 대중전략 151 가 대미전략 151 나 대중전략 168 한반도 차원에서의 한국의 대미 대중전략 180 가 대미전략 180 나 대중전략 197 동아시아 지역협력 209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관련국들의 기본입장 211 가 미국 211 나 중국 214 다 일본 217 라 219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 현황 221 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문제점 221 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계 226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기본내용 229 가 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구조 231 나 동아시아 지역사회 문화 협력구조 237 다 동아시아 지역안보 협력구조 241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동아시아 지역협력구조로서 동아시아 체계 248 가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251 나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254 다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257 라 동아시아 체계 와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추진전략 261 결론: 제8 장 미 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265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 267 국제법적 조건 269 국제정치적 조건 273 군사적 조건 277 미 중관계 변화 유형별 평화통일 추진전략 283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 과제 285 가 국제법적 과제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과 한반도 평화협정 285 나 국제정치적 과제 미 중의 남북 교차승인 287 다 군사적 과제 한반도 비핵화 289

목 차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291 가 북한의 중국 편승전략과 대남정책 291 나 중견국 한국의 평화통일 추진전략 295 미 중관계 변화 유형별 평화통일 추진전략 310 가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310 나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322 다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330 참고문헌 3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349

표 목차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표 전세계 국가별 차지 비율 년 56 표 전세계 국가별 차지 비율 년 57 표 국가별 인당 국민소득 의 변화 년 58 표 중국 대비 재정지출 비율 변화 59 표 중국의 주요 세계 경제 지표 년 61 표 중국의 대외무역 신장 추이 62 표 중국의 무역의존도 변화 년 이후 63 표 중국 무역의 지역별 의존도 년 63 표 한국 미국 일본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순위 년 64 표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5 표 한국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5 표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6 표 일본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6 표 중국 무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67

표목차 표 각국의 기본 국력과 년 69 표 계획의 주요 지표 72 표 계획의 주요 내용 74 표 계획에서 제시된 전략적 대 신흥산업 76 표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 실질 78 표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비교 80 표 중 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내용 년 81 표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인구규모 전망 86 표 각국 노동력 세 규모 전망 87 표 각국 노인 세 이상 규모 전망 87 표 중국의 석유수요량 및 수입의존도 전망 90 표 중동의 수출전망과 중국의 중동 수입의존량 91 표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배치 목표 93 표 중국과 미국의 수출 규모 증가 전망 94 표 중국 경제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101 표 세 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 비교 102 표 금융위기 미발생 상황에서의 년 평균 성장률 전망 104 표 금융위기 단기극복 가정하에서의 전망 년 105 표 금융위기 장기화 가정하에서의 전망 년 106 표 중국군의 군별 국방비 추계 112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표 중국 국방비의 항목별 추계 113 표 중국의 지상군전력 116 표 중국의 해군전력 118 표 중국의 공군전력 120 표 중국의 전략무기 제 포병 전력 123 표 동북아 국가들의 중 장거리 타격 투사 및 방어능력 개관 128 표 년 중국군의 군사력 투사범위 132 표 년경 주변국의 군사력 전망 추정 133 표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난 안보위협 인식 142 표 중국의 소프트파워 평가 설계 152 표 중국 당국의 문화사업비 지출 153 표 중국 공자학원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 156 표 중국의 문화력 평가 174 표 중국의 정치력 평가 181 표 중국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 평가 186 표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점유 비율 추이 비교 년 197 표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점유 비율 추이 비교 년 198

표목차 표 미국과 중국의 인당 국민소득 의 변화 198 표 중국의 미국 경제규모 추월시기에 대한 전망 202 표 년경 주변국의 군사력 전망 추정 203

그림목차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그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양대 세력 11 그림 세계경제위기와 미 중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입장 14 그림 기존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8 그림 국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39 그림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지표체계 구성도 45 그림 연구개발 분야 에 대한 투자 전망 83 그림 주요 국가들의 과학기술 분야 출판물 비중 전망 84 그림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110 그림 중국의 국방비 증가 전망 111 그림 중국의 제 도련과 제 도련 118 그림 년 중국의 해양 감시 및 거부범위 132 그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외교 안보 군사 전략의 변화 전망 139 그림 미국의 아 태지역 군사대비태세 중점 143 그림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관계 147 그림 중국의 산업별 구성 변화 추이 177

그림목차 그림 중국의 주요 영토분쟁 지역 189 그림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국력 비교 201 그림 중국의 부상이 현 상황에 주는 정책적 함의 218 그림 중국의 부상이 향후 추세에 주는 정책적 함의 223 그림 미 중관계 변화요인 245 그림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요인 우호적 세계 경제 여건 252 그림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현재 특정시기 258 그림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요인 260 그림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년 이내 277 그림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요인 281 그림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년 전후 283

요 약 < 제1부 중국의 G2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중국의 종합국력은 점차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위에 도달했으며 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실질 는 연평균 이상의 초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년 현재 조 억 달러의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세계 위 의 외환보유국인데 그 가운데 달러의 비중이 를 넘는 수준이 다 즉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은 아직 미국에 비 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년 이내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가 될 가능성은 약하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은 세계 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 만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에 필적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국 방비는 년 현재 억 만 달러로 중국 국방비의 배에 이른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역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한반도선진화 재단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에 이어 세계 위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중국의 문화력과 정치력을 세계 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 소 자의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 - xxii -

두르는 막강한 문화산업을 보유한 미국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 화 자원을 보유한 중국에 뒤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하드파워의 핵심요소인 경제력 군 사력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총합으로 평가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종합국력은 아직 미국에 필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력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감지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향후 년 이상 지속된 다면 중국의 군사력은 현대화에 성공하고 모든 분야에서 크게 증 강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국 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도 크게 이루어져 중국의 국방기 술의 자주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향후 년 전후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수준보다는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지만 세계 적 수준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추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다만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대 체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향후 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 지속된 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우려는 학습열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는 중국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세계적인 찬사와 이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 국의 외교력 역시 경제력에 비례하여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 될 것이다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중국의 물적 인적 비율이 급증하 고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적 의제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계 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추구하 지 않는다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매우 불균형한 상태에 놓일 것 이다 - xxiii -

결국 중국의 종합국력은 향후 년 이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강 될 것이다 경제력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군사력이나 소프트파 워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종합국 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나타나기보다는 자체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는 양 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 미국에게 중국의 부상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협력의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은 부상 한 중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짐으로써 이제까지 국제문제 해결에서 미국 혼자서 짊어지던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계 화시대의 가 된 미국과 중국은 동반자 로 서로 협력해야 할 필 요성이 더욱 커졌다 오늘날 미 중 양국의 체제를 살펴보면 경 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립적 성격이 점증되는 부조화와 불안정의 균형 상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 중 양자 간의 경제적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중국 경제 의 급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갈등적이라기보다 보완 적인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서의 면모를 일찍부터 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급부상 하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조심스런 정치 군사적 경쟁을 시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미 중관계는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갈등하는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미 중 간의 정치 군사적인 경쟁과 대립 가능성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지역에서 불안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 - xxiv -

향력 팽창과 이로 인한 안보전략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국들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중관계가 협력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인 만큼 현 상 황에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미 중 간 협력의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극대화하고 갈등의 쟁점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천안문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미 중관계는 우호적 세계경제 여건 에서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입 장에서 세계시장에 편입하여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은 중국의 국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상호 의존도 증대에 따라 공동 경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안보적 대 립을 감소시키고 미 중관계를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협력 요인 이다 또한 년 금융위기 이전 낙관적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중 국의 부상이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여 년 이상 지 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년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부상이 제한적이고 전략적 목표도 제한적이라는 점은 안보적 차원 에서 미 중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협력 요인이다 반면 인권문제 소수민족 탄압 등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권위주의적 산업화 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 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현실주의적 중국의 전략문화 미국식 예 외주의에 기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은 미 중관계를 악화시 키는 갈등 요인이다 따라서 년 금융위기 이전 미 중관계는 경 제적 측면에서는 협력 위주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는 대립적 성격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xxv -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봉쇄정책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정책을 병행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개입정책 위주로 대중정책 을 추진하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 확충에 나서고 주변국들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 미동맹 미 일동맹 미 호주 동맹 등의 이완을 가져와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권은 물론 세계패 권까지도 잠식당해 중국의 지배체제 구축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중 장기적으로 한국 아세안 국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프 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도 주요 경제파트너로서 중국 편향 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미 중관계의 특징은 부시행정부 기에서는 갈등적 구조가 우위 를 보였으나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 기가 중국을 전략적 동 반자관계 로 대우하면서 협력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미국의 대중정책의 성격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협력과 대립 사이의 다양 한 스펙트럼에서 움직일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직후 년 미 중 관계는 세계금융위기 해소 차원에서 협력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년의 경우 중국이 남중국해문제 한반도문제 등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미국이 강경한 대중정책을 추진하면서 미 중관계는 갈등이 우위를 점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미 중관계는 향후 갈등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위기 악화 미 중 간 급 속한 세력전이 발생 등 외생적 요인과 함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미국의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 정책 추진 등 내생적 요인으로 인해 대립 갈등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갈등 요인이 미 중관계를 협력 - xxvi -

적 관계로 구성하는 협력 요인을 압도하게 된다 특히 미 중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유지시켜 주는 공동의 상호이익 분야는 매우 약 화될 것이다 다만 경제적 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경제적 상호의존 도가 손상되면서 공동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 혁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갈등을 빚고 안보적 측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년 이 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강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므로 중국은 국제질서 내에서 브릭스 국가들 과 함께 온건개혁을 추진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중정책이 공격적 일 경우 사활적 이익과 핵심이익 분야에서는 미국과 심각한 수준 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전면적 군사봉쇄를 추 구한다면 중국은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 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현상변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 향후 년을 전후로 세계경제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미 중 간에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경제력 격차가 거의 대등해지면 미 중 관계는 협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사라질지라도 미국은 군사력과 소프트파워 측면에 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 해 고립주의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 축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인식하여 개입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 킨 형태로서 동아시아 안보 경제 지역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포괄 적 개입정책 을 구상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포괄적 개 입정책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 추진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에서 안보 경제공동체를 창설함으로써 중국을 동아시아 국제질서 - xxvii -

내로 통합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체제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 과정 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과 미 국이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미 중의 협력적 양극체제 또 는 미 일 중 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동아시아 안보질서도 장기적 시각에서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xxviii -

< 제2 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한반도전략 및 전망> 미국의 동아시아 대중전략 및 한반도정책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 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 극적인 지역균형자 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이익을 동아시아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 맹국가와의 관계 강화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분쟁 해결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역내 국가 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동아 시아적 개입 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윌슨적 국제주 의의 전통이 외교문제 해결방식에서 일방주의 및 다자주의 와 선 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기 공간의 대표적인 리더십인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 부 그리고 오바마행정부로 이어지는 정책을 고려해 볼 때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일부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이 사안에 따른 선택적 개입 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부시행정부의 경우 보다 강압적인 공격적 현실주의 대안이 고려되었는가 하면 오바마행정부의 경우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주 의 로 표현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전반적 으로 평가해 볼 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안보가 지닌 복합성 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 과 시장 그리고 민 주주의 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정책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일종의 변형된 윌슨적 국제주의 - xxix -

개입의 형태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 로서의 역 할 수행 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기 이후 미국의 글로벌 안보에 대한 생각 대응 전략적 선 택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그 실천전략에 있어 서 클린턴행정부부터 현재의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우 유라시아대륙 의 총합적 안보 국제여론 다자주의적 개입 강조 그리고 시장 민 주주의와 연계된 안보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의 경우 이와는 차별적인 안보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단극의 순간 이 필연적으 로 다극질서 로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혹 은 단극의 순간을 가능한 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우세적 힘 을 지배적 힘 으 로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였다 오바마행정부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이 소위 라는 글로벌 차원의 세력관계를 변화시키 는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탈냉전기 이후 미국 대외전략의 자연스런 변화는 동아시아지역 차 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태평양 및 유라시 아대륙에 걸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한국 일본 호주 등 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기존 동맹강화는 물론 동시에 동아시아의 미니나토 화를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문제와 경 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분리시켜 전 지구적 군사투사능 력은 유지한 채 다른 영역의 문제들은 사안별로 해결해 나가는 입 - xxx -

장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새로운 군사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 투사에 의한 개 입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 영역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두 가지 전략으 로 나눠진다 하나는 탈냉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소위 중국 중 심적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전략이다 미 국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의 포함을 전제로 한 경제적 지역통합 에는 적극 참여하고 안보 영역에서의 지역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 장이다 동아시아 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보이는 또 하나의 전략적 특징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제적 규범의 확장이 다 중국에 대한 투자와 교역 증가는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위에 중국의 성장이 궁 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기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및 대중전략에서 공공외교 에 기반을 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 각 주요 지역마다 공공외교국장직을 두고 있는데 이 들의 외교적 영향력은 최근에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중국이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가능한 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이 세 계 평화유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 고 있다 공식 외교채널 민간행위자 싱크탱크 정보기관 학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미 중관계의 기반외교 강화에 주력하 고 있다 미국은 적어도 향후 당분간은 이 지역에서 탈근대적 리더 - xxxi -

십 창출의 어려움과 중국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적 문제 해결이라는 전통적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역내 리더 십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한반도전략 목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조정되어 왔다 주목할 만한 점 은 미국의 한반도전략 목표가 한국 방위를 통해 공산권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한반도 중심의 전략목표로부터 년대 초반부터 대 두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비확산 및 반확산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아시아지역에 서의 바람직한 안보 역학구도 유지와 조정 등 한반도를 넘어선 차 원으로 확장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은 한반도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나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 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문제를 보는 시각과 전략구상이 북한의 도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의 부상과 연계 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 변화가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역학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왔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민주적이며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 을 지지하고 통일한국은 시장경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 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이며 이에 더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없 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은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이라는 통일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즉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 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발족하여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비핵화가 - xxxii -

완성되는 시점과 연동하여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의 완결이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이다 미국의 한반도전략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있 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격상된 수준에서 그리고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또한 대중정책 측면에서 고려되고 수립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것은 한국에게 정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선 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이 지역패 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전략구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전략이 구상되고 추진될 것이다 미 중 간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상정할 경우 미국 대북정책의 기 본적 목표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상정하였을 경우와 대동소이하 다 그러나 북한문제가 중국 변수와 미 중관계를 고려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 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중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봉쇄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북한과 중국을 하나로 묶어서 봉쇄하는 신 냉전적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이와 반대로 북한을 활용한 대중견제를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반적인 미국 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결적이고 봉쇄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북한을 중국의 자산 이 아닌 부담 으로 만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안보문제와 체제문제를 집중 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년 전후 협력적 미 중관계를 상정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 책 중점사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우선순위와 접근방식 - xxxiii -

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이 바 라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지 반대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 으로 선회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중국이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문제와 비핵화문제 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형성되면 중국 과 협조하여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대미전략 및 한반도정책 현재 중국 지도부의 최대 국가 목표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부흥 으로 대변되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정책 의 목표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주변 국 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위상 을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인접지역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의 기반이다 동아시아지역 은 중국의 인접지역정책인 선린외교 의 대상인 동시에 강대국외교 의 대상이다 중국의 동아시아외교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켜 주변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 는 데 있어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인접 국가들의 협 력과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 시아정책 목표는 안보딜레마 해소와 영향력 증대로 요약된다 즉 우선 중국에게는 경제발전이 핵심적인 국가목표로 설정되면서 평 화적인 주변환경의 확보가 최우선 외교과제인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안정적 관계는 중요한 국내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 xxxiv -

이에 따라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주된 협력 대상으로서 그 비중과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는 정 치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경제협력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 주도적 질서를 견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지향해 가는 주요한 전략 적 협력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필요성마저 제고 되고 있다 결국 중국에게 동아시아지역은 이른바 선린우호 협력 관계 라는 틀을 바탕으로 단순한 안보환경이라는 피동적 객체로서 의 의미를 넘어서 경제협력 대상이자 신 질서 형성의 연대세력 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적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부상 을 실현해 왔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는 중국의 경제 정치 안보이 익이 중첩된 지역으로서 중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 역이 되었다 즉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변화의 주된 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아시아는 여전히 중국 부상의 중요한 기반이며 상대적 쇠퇴에 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구조와 동아시아 정세의 영 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년을 겨냥하여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비전은 소강 사 회의 전면적 실현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구축 이다 그리고 이러 한 국내 안정과 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의 부상 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년까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 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정부가 - xxxv -

설정한 소위 조화로운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 이라는 비전과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 산적한 국내적 현안과 과제들은 지난 개혁 개방 년의 과정에서 누적되 어 온 해묵은 것으로 향후 년 안에 해결 또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인 난제들이다 즉 향후 최소한 여 년까지 중국은 권위주 의 정치체제 후진적 사회구조 취약한 소프트파워를 지닌 개도국 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된다고 볼 때 향후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서도 점진적으로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경제 영역과 동 아시아 지역문제에서는 기존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은 대미전략을 운용함에 있 어 군사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방어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최소화하고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 영역 그리고 국제 적 위상과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둘러싼 경쟁 에서는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전개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종합국력의 비약적 증강에도 불 구하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확 보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해 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려면 기존에 미국이 보여줬던 일방주의 리더 십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제시할 때 비로소 중국의 진정한 부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상을 위해서는 국내 체제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고 미 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정 책에는 우호적 관계의 확보를 통한 지역 안정이라는 목표뿐만 아 - xxxvi -

니라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역할과 영향력의 확대라는 목표가 점 차 부각되어 갈 것이다 현재 중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는 중국의 경 제발전과 정치 사회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문제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 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중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중국은 주변지역 중 한반도를 가장 중요한 전략지대로 간주해 왔 으며 평화와 안정 유지를 한반도정책 목표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함에 따라 한반도에 서 미 중 및 중 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및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넘어 한반도에 대한 미 일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범위 내에 편입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가장 바라는 나라로 평가된다 중 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합의에 의한 자주적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남북한 주도의 자주적 평화통 일을 바라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북한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위협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 다 둘째 남북한 통일 과정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 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타이완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과 간섭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넷째 평화발전 전략 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되는 것이며 중국이 강 - xxxvii -

조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의 핵심사항은 북한의 붕괴를 막 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 단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발 생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 북 중 국경선을 넘어 중국 영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사회 안정과 발전을 심각 하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권력세습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xxxviii -

< 제3 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 평가 김대중정부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보다는 평화공 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해 협력 변화 평화 의 실현 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통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에 기반을 두고 통일정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대북정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대중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더불어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황 의 실 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 책 키워드는 화해 협력 변화 평화 였다 전쟁위험이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화해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공존 달성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철학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노무현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 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화해협력을 발전시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김대중정부 의 햇볕정책보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더욱 강조하였다 북핵문제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화해협력 및 통 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는 김대중정부 임기가 끝나기 몇 개월 전 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 하였으나 노무현정부는 거의 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 xxxix -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상의 오류는 대륙세력과 해 양세력 간 분단 대립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정책적 초점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확대에 놓았다는 데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한반 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였 으나 안보적 측면에서의 한 중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도외시한 채 북 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상 오류를 범하였다 이 러한 전략적 인식의 미비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 의 통일 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반도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남북교 류협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욱이 현재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가 대립 위주로 전환되면 미 중 간 갈등구조가 한반도에 전이되어 한반도 안보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북포용정책이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도달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있다 교류 협력에 따른 북한체제 붕괴 상황은 한국과 미국의 개입을 야기하 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중국의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북한체제 붕괴를 초래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통일모 델과 대북포용정책이 추진하는 한국통일모델은 매우 상이하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평화체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주변국들 의 이익 조정이 아니라 남북 주도하에 주변국들을 설득하면 해결 되는 단순한 외교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 력 간의 전략적 대립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인식 부족은 인 식론적 차원에서 본질과 형태의 전도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의 한반도문제가 대륙세 - xl -

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세력 미국 일본 등의 본질적 전략적 이해 가 부딪치면서 발생한 동아시아 분단이라는 본질이 발현된 현상이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반도문제의 기본구조를 남북관계 북 미관계 등의 차원적 문제로 치부하는 본질과 형태의 전도 현 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 미동맹 강화론자들은 주한미군을 전제로 하는 한 미동맹이 편승전략의 핵심으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는 최 선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담지자로 이 해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많이 주둔할수록 한반도 안보와 한 반도 통일이 보장된다고 이해한다 이처럼 미래의 동북아 질서가 미국 중심의 패권안정체제를 중심으로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 제로 마련된 한 미동맹 강화 논리는 년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외교 안보 논리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 한 미동맹 강화론은 그 기저에 동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개념 으로서의 진영논리보다는 테러 마약 기후변화 등의 비전통적 안 보 개념이 강조되고 미 중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정 세 분석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정세변화를 무시하 는 무조건적인 한 미동맹 강화론은 동맹안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지배 종속관계가 지배적인 한 미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 미동맹은 패권국의 군사력 주둔을 매개로 하는 군사전략의 위 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서로 충돌 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자신의 군사전략적 선택을 수직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될 개연성이 존 재한다 한 미동맹 강화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은 바로 한 미동맹 유 - xli -

연화전략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서는 주한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상징적 수준의 전진작전기 지만 남기는 가운데 한 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장 기적인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동맹외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한 미동맹을 경성동맹 에서 유연동맹 으로 전환시켜 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다자안보협의체 등이 양립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고 주장한다 한 미동맹 유연화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강 조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대량살상무 기 개발 금지 남북한 군축은 물론 북 미관계 정상화 북 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북핵문제 해결 북 미관계 및 북 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남 북한 군축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가 전제되어야 구축이 가능하 다 주한미군 유연화전략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론 역시 한반도 문제가 미 중 패권경쟁이 반영된 난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의 일련의 조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한 미동맹과 관련하여 평화체제 주한미군 양립론 및 한반 도 중립화론이 있다 그러나 한 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병존론 한반도 중립화론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최 소한 현상유지전략을 취하고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 우에야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그러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핵 심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이 현상타파를 기본으로 하는 대립적 관계 에 있을 경우 한 미동맹 유연화론 한 미동맹과 평화체제 병립론 한반도 중립화론 등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으로서의 유용성 - xlii -

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최소한 미 중 간 패권경쟁에 따른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전제로 한 평 화통일전략 구상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미 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고안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영토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 중 패권전쟁과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 지 않도록 각종 안보전략을 개발해내는 한편 다양한 미 중관계 변 화 추이에 따른 평화통일 추진전략도 개발해내야 한다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전략 한국의 세기 국가비전과 외교전략은 동아시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경제시대의 무역국가로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비전을 현실 화시켜야 하며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분단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그리고 평화적 통일환경의 조성으로 진전시켜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미래 한국의 알파요 오메 가 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환경 조성은 한반 도 통일의 안전판을 마련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차 원에서 몇 가지 기본적 방향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대 분단구조의 극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시아의 미 중 중심 구도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차원에 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전환과 이를 통해 북한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상이 기본 - xliii -

적인 방향이라면 이러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변수는 여 전히 미 중관계일 수밖에 없다 즉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협력에서 대립까지 다양하게 변동함에 따라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위기를 완화하거나 기회를 확대하는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적 통일과 외교를 결합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건설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점검과 원칙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 역협력체 구축은 향후 필연적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 운 적응과 발전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 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 복합적 정치공동체 의 논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은 유연성과 분산성 그리고 다층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방향의 공동체 모색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지역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지역협력체 건설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방 향으로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또한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해야 한 다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조로의 전환과 지역공동체 수준으로의 결 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문제와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 구성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협 력체 건설은 한국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이 협력 대립적 관계 또는 대립 위주의 관계일 경우에 그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미 중관계에서 한국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기 국제관계 질서 의 특성은 실용주의적 사고가 각국의 행동을 지배하는 주요한 기 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 xliv -

위협으로 인해 이제까지는 정치 군사 중심의 패러다임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정치 군사 못지않게 경제적 요소도 안보에 있어 중요하며 이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 평가하여 외교 안보정책과 전 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과 위상을 고려해 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은 한반도로부터 해양세력을 축출하고 자 노력하고 해양세력은 아시아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대륙세 력의 팽창을 저지하고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 국의 현재 위상과 국력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주변 강대국 들과의 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우방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 운데 통일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통일한국 의 안보전략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을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군사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 가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 모습 변화의 속도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보여건을 항시 분석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최상의 전략적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안보적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에는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통해 위협을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분석할 때 우리의 대미접근은 아직 충분 히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동맹국가로서 의 상호신뢰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한 미 양자 차원 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국제 무대나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세계적 책임감을 - xlv -

공유하는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와 관련하여 어느 일 방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다른 진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결과 를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전략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미국의 접근방법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면 밀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접근방식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경 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함께 신흥세력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아시아지역 관점에서의 한국의 대미정책은 한마디로 한 미관계와 한 중관계가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에 놓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은 물론 여러 국제행위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미 중관계가 한반도문제 해 결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논리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개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년은 부상하는 중국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형상화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세력관계도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한 중관계에서도 향후 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향후 년간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 하는가의 문제가 미래의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할 가능성 이 높으며 나아가 강대국 간 세력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생존공간 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 보다도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세력관계 변화에 대한 냉철하고 예지력 있는 현실인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 중 간의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점진적으로 미 중 등 강대국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축소해가는 한편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노 력이 중요하다 - xlvi -

미 중 간 세 가지 유형의 세력관계인 협력 대립 대립 위주 협 력 중심 의 미 중관계는 한국의 전략적 도전에 각기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세력관계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책적 폭이 매우 제약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 에 협력과 대립의 외교관계가 혼재하는 경우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묵시적 합의가 가능해져 북한문제의 해결은 더 욱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결과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 예상된 다 반면 미 중관계가 협력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근대 이후 역사 적으로 주변의 강대국관계가 우호적일 때 우리에게 유리한 외교 안보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문제의 해결을 포 함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치워크 모델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 도 하며 동아시아적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전 세계와 인류에 이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패권의 논리 강대국 중심주의 논리를 넘어서서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개방적인 패치워크를 통해 더욱 나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국가를 제안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계화 이후 탈 영토성이 강화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적 개념은 희 미해졌으며 다양한 초 국가적 초정부적 네트워크에 의해 영토 적 구획을 횡단하는 외부와의 통로가 숭숭 뚫린 불명확하 고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근 대적 의미와 국가 단위의 교류를 넘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외 부와의 통로가 숭숭 뚫린 네트워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국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네트워 크를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한국의 경제적 - xlvii -

유사영토 로 삼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체계 속에서 한국이 지향할 방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이다 동아시아는 역사 국가 인종 지역 이데올로기 각종 근대적 사 물 변화하는 자연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종적 네 트워크이며 따라서 공동체 구성에 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생태계가 온존하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즉 동아시아 공동의 꽃밭 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대립과 갈 등의 상황은 동아시아 공동의 꽃밭 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 꿀벌 는 협력적 가공작업을 통해 서로를 독려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아시아의 꽃밭을 만들기 위해 꽃가루를 이리저리 나르고 수집하고 손질하고 패치워크의 방식으 로 가공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패치워크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며 꿀벌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꽃가루를 동아시아에 뿌리는 네트워크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 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한반도 평화통일은 국제법적 조건과 국제정치적 조건 그리고 군사적 조건의 측면 등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 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 과제와 국제정치적 과제 군사적 과제 등 세 가지 과제가 도출된다 국제법적인 과제란 년에 체결된 군 사정전협정을 이행 완료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국제 정치적 과제란 핵심 관련국들이 상호 국가적 승인과 정상적인 관 계를 통해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과제란 - xlviii -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통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력 면에서 이미 년대 후반 이래 중견국가 의 위상에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틈새외교 가 교외교 를 특징으로 하는 중견국외교를 본격 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한 국의 중견국외교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외교 를 줄이고 미 중 간 평화공존체제를 지향하지만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를 인정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힘의 외교 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종전의 강대국 편승전략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중견국가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은 전통적으로 힘의 외교 에 기반을 둔 한 미 동맹 일변도의 기존 한국 외교 패러다임에 대한 수정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분단상황적 조건에서 중견국가 한국의 외교는 냉전형의 한 미 일 남방삼각협력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 다 한 미동맹을 토대로 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선린외교를 강화하 여 역내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견국가 한국의 평화통일전략 이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중견국가 한국의 평화통일 기본전 략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동아시아질서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외교 안보환경 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현상유지적인 선 평화 후 통 일 의 단계론을 뛰어넘어 통일의 전망 속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 구해 나가야 한다 미 중관계 변화 유형별 평화통일 추진전략은 협력 대립적 미 중 관계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그리고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세 차 원에 모색될 수 있다 우선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시 평화통일 추 - xlix -

진전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같은 미 중관계를 상정할 경 우 보다 장기간의 평화통일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 국은 미 중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동아시아 차원에서 각종 안보 경제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데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 을 경주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친화적인 동아시아 지역환경 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유 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보적 틀로서 먼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핵 자회담의 실무그룹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동북아 평 화 안보 실무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한 채 미국과 중국의 동의 아래 남북한 이 중심이 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한반도 평화협정 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외국군 문제 에 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한미군의 주둔이 용인되는 방 향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유연 한 접근을 추구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하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상상하기 어 렵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통일이라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노력을 경주하 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성을 차단하 고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미 중 사이에 군사 적 균형이 이루질 경우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 l -

아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쌍무동맹 폐기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 중 양국관계는 대립을 넘어 갈등관계로 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 중관계가 대립 위주로 바뀔 경우 중국과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 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관반 민 의 한 중 우호협회를 조속히 설립하고 현재 차관급의 한 중 고위급전략대화와 더불어 한 중 전략경제대화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 중 경제관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협력적 미 중관계는 평화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서두를 경우 미국과 중 국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적 미 중관계는 양국 간 경제력 격차가 대등해지고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 추진이 폐기될 때 가능하다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이 미국에게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가져와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이러한 경제 부진이 국방비 지출을 억제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뜨릴 수 있기 때 문이다 미 중협력은 크게 미 중 양국의 협력적 양극체제와 미 일 중 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협 력적 상황하에서 미 중 양국의 주도 아래 확장된 다자주의를 바탕 으로 다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하여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다 지역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한 미동맹이 유연화된다면 북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 나 미 중 간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영 향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깨져 한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마 - li -

저도 한국에게 극히 불리하게 돌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 라서 미 중 간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lii -

제1장 서 론

5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연구 목적

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평화통일은 기본적으로 대내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통일방식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추동력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남 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로 인한 북한체제의 친남화 가 이루어져서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북 한이 합의해주면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국제적 차 원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주변국들이 개입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이 된다 한스 모겐소 는 천 년 동안 한국의 국가안보를 한국을 콘트롤하는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지녔는 지 또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 존재하는지 의 함수로 파악하였다 1 한반도 안보에 대한 모겐소의 이러한 주장 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패권적 질서가 존재하여 특정국이 패권 적 역할을 행사하고 한반도가 여기에 편승할 경우 국가안보가 보 존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었을 경우 한반도 안정이 유지되 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가안보에 관한 한스 모겐소의 언급은 과거 한반도 통일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거 신라가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 원 동력은 소프트파워 를 사용하여 고구려 백제를 통합 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패권국이던 당나라와의 군사 1_ 연구 목적 5

동맹을 통해 군사력 우위를 선점하여 백제 고구려 등을 차례로 멸 망시켜 무력 통일을 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고려가 통일을 달성할 당시 송나라는 문약했고 북쪽으로는 거란과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개입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고려의 한반도 통일은 중국 대륙의 세력균형으로 인하여 내부세력 간의 힘의 우위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력통일과는 달 리 독일은 년 평화통일을 달성하였다 제 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인 서독은 독일통일에 대한 전승 대국의 권리를 인정하되 양 진영 간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유럽 분단을 극복하고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지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시 눈을 돌려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세를 살 펴보자 근대화와 서세동점의 역사가 진행된 세기 중반 이후 중 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별도로 서양세력 일본 등 해양세력이 한 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통일환경은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만일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 가 대립하여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해양세력 역시 분열되어 대립하면 한반도문제 개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자체적 통일역량 대외적 동맹관계를 한 축 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세력균형 여부 세력전이를 통한 세력균형상의 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한반도 통일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한반 도 통일환경의 측면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으 로 양분되어 대립할 경우 분단된 한반도는 양대 세력이 대치하는 최일선이 되고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의 안보문제에도 심대한 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영향을 미치게 됨과 동시에 주변국들의 협력이 없는 한반도 통일 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즉 한반도 통일이 어려운 점은 한반도가 대륙세력 및 해양세력 간 세력경쟁의 전략적 요충지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은 항상 불균등 성장으로 인한 세력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향후 미 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한과 북한은 미국으 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 간에 벌어지 는 제 기 냉전의 전초기지가 되어 한반도 통일환경은 극심할 정도 로 악화될 것이다 세기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지칭해서 세계의 두 강대국 즉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 신조어 개념 으로 소개되면서 학계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자본주의 심 장부 월가에서 발생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으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 차이메리 카 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 중심 으로 재편되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신 경제 로 일컬어지는 년대 미국의 단극적 파워 에 견주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중국의 부상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일컬어 로 표현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일각에 서는 미국이 세기에 두 차례의 장기적인 국지전과 한 차례의 금 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지도력과 영향력이 많이 취약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기 후반기에 이어 세기 첫 년 동안에도 지속된 고속성장을 통해 국가 위상과 역 연구 목적 7

량이 나날이 향상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2 이러한 중국의 발전 양상에 대한 전망 때문에 향후 중국은 미래 국제 및 지역 차원의 국제문제 의 해결 방식과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향후 미 중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에 따라 세계 및 지역문제의 해 결 과정 및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미래 미 중 양국의 발전방향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양분화 삼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미국의 쇠락은 기존 패권국 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흥세력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 팽창의 결과이며 신흥세력국의 대외적 팽창은 기존 질서의 개편 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과의 갈등과 충 돌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신흥세력국도 이익과 생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 존 질서체제가 규정하는 규범과 법칙을 준수하면서 이 체제범위 내에서 국익을 추구하고 이에 융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사 회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또 하나의 관점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이다 미국 의 종합국력 즉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측면에서 미국의 강대국 위상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2_ 3_ 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질서와 체제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미 중 양국은 이른바 개념을 모두 부 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종합국력이 세계 및 지역 국제문제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억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 장기적으로 국내 발전문제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년 월 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연설 을 통해 미국이 의 일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부인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없으며 미 중 양 국이 이 개념을 거절 한다고 설명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미 중 양국을 중심으로 미래 국제관계의 발전방향에 촉각 을 세우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중점이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른바 새로운 구조 에 대한 구상 과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역시 세기 를 평화적 부상을 위한 전략적 세기로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동 아시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동아시아지역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회 복을 목표로 개입과 관여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동아 4_ 조셉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 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5_ 6_ 년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 었고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과연 가장 핵심적인 지역 다자협의체로 자리 잡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를 중심으로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목적 9

시아지역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 는 중국은 다자협의와 협력체를 통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작 업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의 관여와 개입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을 요약하면 향후 년간 세력전이 과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불안정성 과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 미국의 힘과 위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세 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국가로서 미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 왔으나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세력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은 현재와 같은 세력분포와 구조를 유지하려 하고 초강대국 지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그 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작게는 동북아지역 에서의 미국의 지위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욱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힘의 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핵심이기는 하나 시간이 경 과할수록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부담이 증가 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다자협력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 다고 평가되며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현상 은 앞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해양세력 와 중국 중심의 다자협 력체 대륙세력 가 충돌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 한 두 가지 힘이 어떻게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 지는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그림 1-I-1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양대 세력 대륙세력 (중국) 다자협력체 추구 지역 세력균형에서 유리한 상황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시도 양 세력 간 충돌 가능성 증가 해양세력 (미국) 양자동맹체제 위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회복 목표 - 개입 관여전략 최근 년 이후 세계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세 계경제위기는 단순히 경제문제에만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 국 제관계에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거 년 대공황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파시즘이 등장하였고 급기야 제 차 세계대전까 지 발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의 심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지만 불균형성장으로 인한 세 력전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년대 이후 세계 최대 국력을 차지하고 있는 7 미국이 향후 년 이후에 7_ 연구 목적 11

중국에게 세계 위 자리를 내준다는 가정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년 미국 서브프라 임 모기지문제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빠 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금융기관의 도산 주식시장 폭락 환율불안 과 함께 실업의 증가 등 경제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의 정당성을 약화시 켰고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차이메리 카 등의 용어가 시사를 하듯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세계금융위기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의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주요국가들 사이에는 국제통화기금 이하 국제부흥개발은행 이하 개 편 투기성 국제금융자본 규제 등의 국제경제질서 개편 지역통화 권 구축 움직임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향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 수준에서도 새로운 미 중관계를 창출할 것으 로 분석된다 현재 대립과 협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미 중관계는 향후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립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의 아시아 세력균형체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지역패권국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견제에 나서고 중국 역 시 경제력 증대에 걸맞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아 1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시아대륙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일초다극 의 세력균형체 제는 파괴되고 미 중 양극체제의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이다 동서 양 진영의 냉전이 동아시아에서는 미 중 세력경쟁으로 이어져 한 국전쟁 및 월남전으로 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미 중 패권경쟁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 중갈등은 한 반도에도 전이되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보 위기가 한반도에 엄습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미 중관계가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가장 핵 심적인 관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거의 모든 문제가 미 중관계의 관점에서 규정되고 접근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 역시 미 중관계의 향방에 따라 해결방향과 방안이 모색되어 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견제할 경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만 일 미국과 한국 대 중국과 북한 이라는 구도로 진전될 경우 한 반도에서는 신 냉전이 도래하게 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 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될 것 이다 이는 한국이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과 견 제와 갈등의 관계에 있을 경우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동맹체 제로 엮고 대 중국 공동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 다 경제와 통상 등 비 안보 분야에서의 중국의 중요성과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 국에게 매우 심각한 딜레마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한국은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연구 목적 13

그림 1-I-2 세계경제위기와 미 중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입장 세계적 차원 -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 기반 약화 세계 경제위기 동아시아 차원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미 중 양극체제의 등장 :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전개 한반도 차원 - 미 중갈등의 한반도 전이 한반도 내 안보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 한 미 vs 북 중 신( 新 )냉전 도래 가능성 한국에게 최악의 상황 - 한국의 운신 폭이 매우 줄어듦 중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에 제약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중 패권경쟁은 국제경제질서 국제안보 질서 개편 등과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 중 간 전략적 이익이 전 면적으로 충돌됨으로써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향후 국제경제질서와 국제안보질서 향방을 놓고 암묵적으로 각축 전을 벌일 것이며 이러한 각축전은 우선 일차적으로 고갈되어 가 고 있는 석유 자원 확보 및 해상수송로 확보 경쟁 북핵문제 등 한 반도 타이완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충돌 등 지역적 차원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중국 사 이의 직접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핵문 제 남북한 통일문제 등 한반도문제는 상위체계로서 동아시아지역 에서의 미 중 세력경쟁과 상호결합되어 그 향방이 결정되거나 미 중 세력경쟁의 결과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의해 규정받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한반도 통일은 우선적으로 미 중대립으로 표현 되는 동아시아 분단구조가 약화되고 미 중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 1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으면 달성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분단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미 중협조체제 구축은 우선 경제협력에 따른 상호이익을 증대시키는 장으로서의 세계 경 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향후 년 전후 세계 경제 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미 중 간 국력격차가 사라지면 미 중 간 협력을 위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 경우 동 아시아 분단구조는 점차 해체되고 북한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 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탈 냉전 후 한반도 통일환경을 좌우하는 주요 동인으로 서 미 중 세력경쟁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 향후 질서 분석 및 전망 은 우리의 외재적 통일환경 분석을 위해 필요 불가피하게 요구되 고 있는 핵심과제이다 2.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기존의 평화통일전략 미 중 세력경쟁 및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 관련 김대중정부는 동아시아 갈등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류협력정책 위주 의 사실상의 통일 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부시행정부 의 대북강경정책 추진으로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였다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의 북한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이 개재된 미 중 간의 문제로도 그 차원을 확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의한 평 화 달성의 정책 목표 아래 남북한 화해 협력과 북한의 변화를 추 구하였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할 목적으로 북 미관계 개선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내걸었다 노무현정부 역시 개념계획 연구 목적 15

및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입장 표명 동북아균형자론 개진 등을 통하여 과거 냉전체제에 고착되어 있는 한 미동맹의 성 격 변화를 시도하는 한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통한 내재적 균형화전략 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외교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의 한계 는 주변국의 협조와 아량으로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접 근하려고 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북 미관계 정상화로 북 핵문제 해결에 접근하였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안보협의체 구축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대북정책은 북한의 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중견국 으로서의 국력의 한계가 아니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인식의 오류에서 비 롯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북핵문제 남북 화해 협력 등의 한반도문제를 주변국의 이익 조정과 세력 조정을 통하여 풀기보다 는 선의의 협조 획득을 통하여 풀려고 노력하였으나 미국과 중국 이 전략적 세력경쟁의 핵심인 한반도에서 한 치의 양보를 허락하 지 않고 팽팽한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익 세력 조정 없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한반도 휴전선이 남북분단뿐만 아니라 대 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동아시아 분단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 식한다면 북핵문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통일 등의 한반도문제 는 상위체계로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동아시아 분단구조가 약화되고 점차 해소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외정책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의 동아시아 분단구조 분석을 통한 이들의 이익 세력 조정은 등한 시한 채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이들 세력의 선처에 호소하여 추진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역시 전 정부의 정책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명박정 부는 대북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방어적 성격의 한 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의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서 대북정책으로 비핵 개방 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견인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 미공조로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핵포 기를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은 중국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혔다 년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으로 야기 된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 면서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그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 었다 연구 목적 17

그림 1-I-3 기존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주변국의 협조와 아량을 통한 북한문제 접근 - 본말이 전도된 외교안보정책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 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 및 다자안보협의체 제안 - 미국과 중국의 이익 세력 조정 없이는 대외정책 실패가 자명 동아시아 분단구조 분석 등한시 - 한반도의 휴전선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분단을 포괄 동아시아 분단구조가 해소되어야 한반도 통일이 점진적으로 가능 이명박 정부 한 미동맹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 한 미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여 북핵문제 해결 및 통일 달성 시도 중국의 강한 반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두둔 : 북한의 체제위기 및 붕괴에 따른 중국의 안보이익 손상 우려 한 미동맹의 강화는 기존 분단구조를 더욱 고착화 중국은 미 중 간 전략적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 이 북한을 두둔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북한의 체제 위기가 한층 가중될 것이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의 안보이익 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과 미국이 북한 핵개발 저지에 훨씬 강도가 높게 나선다면 한반 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의 주 무대가 되면서 민족 간의 분 쟁을 야기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다면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한반도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분단구조를 강화 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은 이 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 미관계가 복원 강화되고 전략동맹으로 발 전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한 미동맹은 과거 냉전의 유물이라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 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강화와 확장을 통한 대중국 1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포위전략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바 한국과 미국 과의 동맹관계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동 맹으로 확장되는 것에 반대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 외 교적 압박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물론 미국과 중 국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고 할 경우 이러한 정치 외교적 부담은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미 국과 중국 간 가장 취약한 공통분모가 군사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미동맹의 강화와 확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국의 대중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군사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 을 포함할 경우 중국의 반발과 대응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명박정부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동 아시아 정세변화를 간과하고 미국이 여전히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단극체제의 패권국인 것으로 착각하여 발생한 인식의 오류에서 기인 한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부분 미국의 패권이 향후 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사 패권전쟁이 발발할지라도 이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불만족하는 국가인 중국에 의한 도발전쟁으로 서 향후 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주류적 사고 행태였다 설사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단극체제가 지속될지라도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미 중 양극체제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발생한 인식상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계의 인식상 오류는 국가전략으로 그대로 구체화되어서 이명박정부의 현실 인식의 오 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본질과 현상의 전도 등으로 나타났던 것 이다 이러한 국가전략상의 오류로 인하여 안보위기 전쟁 등 안보 위협이 한반도에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연구 목적 19

경제문제 및 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충돌하면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적확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안보는 물론 통일환 경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상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년 전후까지의 미 중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동서냉전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미 중 패권경쟁 구 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 시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있고 기존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극히 미미하고 해외 연구 역시 그 성격상 추상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주변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 중 패권경쟁에 의한 동아시아 향후 질서 전망 과 우리의 바람직한 평화통일 외교전략 및 대북정책 제시를 연구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한반도문 제의 연관성을 학문적으로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계에 학문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햇볕정책과 반 햇볕정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정치계에도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켜 동아시아 지역질서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발시키는 한편 한반도문제에 대 한 각성과 함께 우리 통일환경을 개선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 에도 경종을 울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본 연구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과거 냉전체제의 유 산인 한 미동맹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설정 등을 비롯한 기존 국 가전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보는 계기이자 지식인적 혁신 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창출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연구 범위 및 내용 연구 범위 및 내용 21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우선 현재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가 향후 년 전후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미 중관계 변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미 중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 한다 천안문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미 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이 중 첩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시장에 편 입하여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은 중국의 국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대에 따라 공동 경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안보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미 중 관계를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협력 요인이다 그러나 인권문제 소수민족 탄압 등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권위주의적 산업화 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 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현실주의적 중국의 전략 문화 미국식 예 외주의에 기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은 미 중관계를 악화시 키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력 대립적 형태의 미 중관계는 세계경제위기 악화 미 중 간 급속한 세력전이 발생 등의 외생적 요인과 함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미국의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의 내생적 요인으로 대립 갈등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미 중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유지시켜 주는 공동의 상호 이익 분야는 매우 약화될 것이지만 경제적 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손상되면서 공동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혁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갈등을 연구 범위 및 내용 23

빚고 안보적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년 전후 세계경제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미 중 간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거의 대등해지면 미 중관계는 협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사라질지라도 미국은 군사력 부문과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 상을 고립주의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 심축으로 인식하여 개입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킨 형태로서 동아시 아 안보 경제 지역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개입정책을 구상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미 중관계야말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가장 우호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보고서는 연구범위로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전략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 중관계를 향후 년 전후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 상정한다 2.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부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를 다룬다 우선 중국의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를 논한다 여 기에서는 중국의 국력을 미국과의 비교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우선 이론적 틀을 구축한 후 중국의 국력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 워로 나누어 현재와 향후 년 전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 국 종합국력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중국 부상의 현황을 미국과 비 교분석한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부분 2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글로벌 차원 동아시아 차원 한반도 차원으 로 구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전략적 의미를 논의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장에서는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시각에서 낙관적 요인과 비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면서 향후 년 전후 미 중관계 변화 추이를 현재 진행 중인 세 계경제위기를 매개로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현재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년 이내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년 전후 로 분류하 였다 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전략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논하면서 미 중관계 종류 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외교 안보 경제 소프트파워 등을 이슈별 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전략 역시 양국의 한반 도전략의 목표를 논하면서 대북한정책 대한국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등을 분석하였다 부에서는 우선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햇볕정책은 물론 각종 한 미동맹 논의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정 책으로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동아시아 분단구조를 소홀히 하거나 분단구조를 강화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기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유추해낸다 본 보고서의 평화통일 추 진전략으로 한국의 통일외교 기본방향과 함께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미전략 한반도 차원에서 대미전략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중전 략 한반도 차원에서 대중전략 동아시아 분단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을 차례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반 도 평화통일의 국제적 조건으로 국제법적 조건 국제정치적 조건 연구 범위 및 내용 25

군사적 조건 등을 논하면서 미 중관계 시나리오별 평화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2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중국의 제1부 G2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 향후 10 년 전후) 연구 범위 및 내용 29

이론적 분석틀 이론적 분석틀 31

1. 국력평가 이론과 정의 국력 은 국제관계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개념으로 국가의 힘 이라는 차원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평가에 의한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 국력은 일정 국가가 다 른 대상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관철시키는 수단으 로 정의되고 있다 국력에 대한 연구는 국력을 정량적 개념에 바탕을 둔 측정가능 한 지표를 통해서 수치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력의 개념 중에서 직접적으로 가용한 통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성적 으로 평가하거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를 통해서 간접적 방법으로 수치화하고 있다 국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항목을 복잡한 이론적 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종합국력 8 이라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일정한 부문 또는 단일 변수에 의한 국력의 평가 연 구도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력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광의의 국력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의 국 력 평가결과는 협의의 국력 또는 국가역량 이 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력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개념 8_ 연구자에 따라 한국에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만든 국력 측 정결과를 종합국력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또는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 분석틀 33

은 국력을 경성국력 이하 하드파워 과 연성국력 이하 소프트파워 으로 대별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며 양대 국력의 요소를 혼합해서 적절히 행사하는 현명한 국 력 이하 스마트파워 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대외 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하드파워는 군사력 또 는 경제력을 통해서 대상 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의도대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제와 보상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며 소프트파워 는 외교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대상 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의도대 로 유도하는 것으로 회유 또는 자발적으로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를 혼합해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적정한 수단 또는 혼합된 수단을 일정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력에 대한 개념들은 일정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절대적 평가에 의한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목 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력을 평가하는 궁극적 목적이 여타 국가와의 비교에 있는 경우에는 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의해 서 상대적 평가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의 문제와 함께 국력의 정의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수치화할 수 있는 국력의 요소와 수치화할 수 없는 국력의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국력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및 이론을 분석해서 미국과 중 국의 종합적 국력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기준을 제공 하고자 한다 3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 국력평가 관련 선행연구 추세 가. 국력평가 연구의 기초 국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 학계에서 행태주의가 팽배하 고 있던 제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년대까지 매우 많은 연구결 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 당시의 문제의식을 현재적 개념으로 보면 하드파워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노력도 국력의 측정지표를 단순형으로 제시한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복합형으로 제시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 와 같은 국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 지표를 실제 적으로 계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연구 정부에서의 실질적 국력 측정 작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국력평가의 결과는 수치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적 평 가결과와 함께 중요한 국력의 요소 중에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 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력 평가방식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 학자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단일변수 접근법 에 의한 국력측정과 복합변수 접근법에 의한 국력 측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9 단일변수 접근법에 의해 국력을 측정한 분석가들은 군사비 또는 총량경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유용성은 장 기간에 걸친 추세의 분석에 있어서 단일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일관 적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전 세 9_ 이론적 분석틀 35

계 국가의 국력 순위를 매기는 데 용이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한편 복합변수를 구성해서 국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노력의 결과물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크노어 는 년 에 아래와 같은 국력측정모델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고를 제시 하였으며 저먼 은 년에 복합변수에 의한 세 계국력지표 를 제시하였다 10 이후에 개발된 국력측정 지표 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클라인 이 년에 제시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다 10_ 3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이와 같은 복합변수 접근법에 의한 국력 평가방식은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국력평가 관련 연구결과 는 이러한 방식에 사용된 변수들을 추가 또는 수정하거나 실질적 측정시에 활용하는 통계자료의 정교화를 추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차원 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시된 지표 중에 중국 학자가 제시한 것으 로는 종합국력 이 있으며 상기한 크노어 및 저먼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력평가 방식은 분명한 숫자를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간의 우열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숫자화하지 못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국력 평가에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랜드연구소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찍이 산업연구원에서 우리의 종합국 력을 측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한선 종 합국력 지수를 개발해서 측정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1 아래에서는 다양한 국력 측정 노력 중에서 랜드연구소의 연구결 과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해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력평가를 위한 방식 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11_ 김도형 외 우리의 종합국력 비교 서울 산업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서울 한반도선진화재 단 이론적 분석틀 37

나. 랜드연구소의 국력평가 연구 랜드연구소는 년에 탈 산업화시대의 국력측정 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국력평가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랜드연구소의 동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정 리하고자 한다 랜드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전통적 방식인 국력 지표의 설정 및 측정의 방법에 더해서 국력평가의 틀을 보다 복합화하였다 즉 그림 에 나와 있듯이 국력을 종합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가 역량 의 문제와 이를 외부 의 도전에 대한 반응 역량을 나타내는 국가 성능 의 문제를 종합하 는 작업을 거쳐서 일정 국가의 국력을 궁극적으로 군사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그림 2-I-1 국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국가 역량 (National Resources) 기술 (Technology)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금융 자본 자원 (Financial/capital resources) 물적 자원 (Physical resources) 국가 성능 (National Performance) 외부 제약 (External constraints) 기반 시설 역량 (Infrastructural capacity) 관념 자원 (Ideational resources) 전략적 자원 (Strategic resources) 군사 역량 (Military Capability) + 전환 역량 (Conversion capability) = 전투 숙달력 (Combat proficiency) 출처: Asheley J. Tellis, (eds.), (Santa Monica: Rand, 2000), p. 45. 이러한 랜드보고서의 종합적 국력평가 방식을 보다 상세하게 서 술하면 우선적으로 국가 역량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표에서는 기술 인적 자원 금융 및 자본 자원 물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국가 성능 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외부제약 기반시설 역량 관념 자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력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자원이 기초가 되지만 이러한 요 소가 실제적인 힘으로 투사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능이 중요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국력의 궁극적 표출은 군사 역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 하게 지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