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정보화백서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제2 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국회사무처 1. 개요 국회사무처는 대내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의원보좌 직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대외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본회의장을 구 축함으로써 세계 전자의회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국민들이 국회에 관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 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시 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전자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스마트 국회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사용이 보편 화되면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 라 국회사무처는 2011년 2월부터 모바일 국회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7월부터 모바일용 국회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국회 앱, 국회의 사중계 앱, 국회방송 앱, 국회의원광장 앱, 국회관람 앱, 국회보 앱 등 6개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다. 국회 의사중계 및 국회방송 앱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모 바일 홈페이지 및 나머지 4개 앱의 경우 2011년 12월 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모든 앱은 앱스토 어 및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아 이 용할 수 있다. 11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나.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구축 국회법 개정 1) (2011년 5월 19일)으로 제19대국회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의무화됨에 따 라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국민들은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손쉽 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률안 에 대해서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라는 입법예고제 의 취지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입법예고시스템을 모 바일 앱으로도 개발하여 서비스(2012년 하반기 예정) 할 계획이다. 다.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사업 완료 국회사무처는 2010년 7월부터 업무망과 인터넷망 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네트워크 분리사업을 착수하 였다. 듀얼PC 도입에 따른 사용자들의 업무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2012년 5월 30일 제19대국회 개원에 맞추어 듀 얼PC 도입 및 네트워크 분리를 전면 완료하였다. 네트 워크 분리 완료를 통해 국회 보안수준은 크게 향상되 었으나, 한편으로 업무 편의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 이 많아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네트워크가 분리된 환경 하에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국회사무처는 2011년 수립한 모바일 국회 ISP(정 보화전략계획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에 따라 국회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2012년 하반기에는 스마트의안 앱과 입법예고 앱 을 개발하고, 2013년에는 민간부문이 국회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자원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할 예정이 다. 2005년 구축한 디지털 본회의장의 각종 노후 장 비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 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적 자원관리(e-HR)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접근권한관리, 이력 관리 등 관리적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단계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1 위원장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보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14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국회도서관 1. 개요 국회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 가 공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서관업무통합관리시 스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원정책자료DB시스템, 대국민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국회전자도서관시스템, 국회법률도 서관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국 회전자도서관 원문보기, 모바일 열람신청 등 모바일 웹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정책자료집 등 콘텐츠 관리 를 다양화하고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여 의정활동 지원 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추진성과 가. 전자도서관DB 구축사업 전자도서관DB 구축사업은 국회도서관의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원문DB로 구축하여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신속하게 서비스하고자 하 는 사업이다.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사업은 1998 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비롯하여 정부간행물, 학술지 및 석 박사 학위논문 등 2012년 7월 현재 약 1억 4,000만 면의 원문을 구축 하였다. 한편 전자도서관DB, 국회기록물DB, 인터넷 자료DB, 법률정보DB 구축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원 문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의 정 보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소러스DB 및 검색 어참조DB도 구축하고 있다. 나. 스마트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전자도서관시스템은 국회도서관에서 구축 가공한 서지 및 디지털자료를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게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기기와 PC에서의 원문 뷰어 를 통합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능의 확 대 및 대법원과의 외국 법률자료 서비스 연계 확장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검색어 자동 추천 및 연관검색 등 최신 검색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 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Web DB 등 외부 상용DB와 전자도서관 목록을 통합 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내외 주요자료에 수록된 통계, 그래프, 조직도 등 을 서비스하는 참고데이터DB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며, 독도 관련 정보 및 문헌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도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2012년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11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다. 국회법률도서관 정보시스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 관리, 외국법률의 조사 번역, 법률자료의 색인, 법률쟁점DB 등의 법률정보 를 국회의원 및 대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에는 법률이력정보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내 정보시스템과 내부적인 연계를 통해 1차적인 법률정 보 통합 기반 및 법률쟁점DB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검색엔진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법률 정보 검색기능을 개선하고 외부기관의 법률자료를 종 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국가법률 도서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속간행물, 기사색인, 인터넷자료, 전자자원, 법령추 록, 검색어참조, 저자프로필, 출입관리, 법률관리, 시 스템관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에는 국회도서관에 수집되는 외국 정기간행 물에 대한 기사색인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법률정보 자원 표준색인에 주제코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단행 본, 학위논문, 팸플릿 등의 목록시스템에 주제코드를 적용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법률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지식DB 시스템의 검 색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서비스 의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라. 국회의원 정책자료DB 시스템 3. 향후계획 국회의원이 정책 및 입법 개발을 위하여 주관 주 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 비스하는 시스템으로, 2011년에는 정책자료집, 의정 보고서 및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여 정책자료를 종합 적으로 서비스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하 였으며, 2012년에는 원문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기능 신규 개발과 동영상DB 관리기능 개선을 진행 중이다. 마. 국회도서관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회도서관 업무통합관리시스템은 도서관자료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회도서관 주요 정보시스템을 지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하부 시스템은 종합검색, 수집, 목록, 대출 반납, 연 2011년은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기기 등 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모바일 전자도서관 구축 과 입법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법률참고자료 등을 체 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통합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국회의원 정책자료DB 시스템을 확장하여 입법정보서비스 확대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2년에는 대용량DB 검색, 연관검색 기능 및 외부 DB와의 통합 검색 등 검색의 정확성과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법률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활 용 제공하여 효율적인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회도서관이 지 향하는 세계일류 의회도서관의 기반을 마련하고, 최 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이용 편의성을 증 진할 예정이다. 116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국회예산정책처 1.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고자 정보 인프라 확충 및 업무관련 정보시 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메일링서비스를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를 구축하였고, 조사분석시스템에 전자결재 등의 업 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 다.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는 네트워크를 업무망과 인 터넷으로 분리 운용하고 듀얼PC를 도입하는 등 업무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2. 추진성과 가. 메일링서비스 개선 2004년 구축된 메일발송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처 리속도 향상 및 오류분석 통계 등의 기능을 강화하 였으며, 수신자 이메일 주소 정비 및 템플릿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 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나. 조사분석시스템 개선 조사분석시스템은 국회의원 또는 국회위원회의 재 정 관련 조사 분석 요구 내용과 그 회답 보고서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구축되었다. 기존 검색과 통계, 회답자료 열람신청/승인 등 간 단한 기능으로 구성된 조사분석시스템에 조사분석요 구 접수 회답보고서 작성 전자결재 등의 업무 프로 세스를 추가 적용하여 시스템 활용도 및 요구/회답 현 황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다. 공공기관재무DB 구축 2009년에 구축된 공공기관재무DB에 2009~2010 회계연도 자료 및 2011년도 신규 지정기관의 자료 등 을 추가 구축하였다. 재무분석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였고 각 재 무제표의 주석 및 기관 재무관련 뉴스 수집 등을 통해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 적하여 공공기관 재무 분석 평가가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3. 향후계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개선 할 예정이다. 11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먼저 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확 대하여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 화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중인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동으로 작성하던 업무평가 서를 시스템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별 연혁별 비교조회 기능, 자료관리를 위한 사용자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구 주택 에너지 식량 분야의 수요예측모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분석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2년도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의 각종 발간물 및 자료를 모바일기기에 서 조회하고, 기관 홍보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스마 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요예측모형 프로그램을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상화 시스템 구축 을 완료하였다. 1. 개요 3. 향후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 립적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회의원 및 위원 회에 제공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입법조사기반DB시스템을 통해 국회의원의 조사 분석 요구 및 회답을 관리하여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을 강화하고, 종합정책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모바 일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입법 정책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추진성과 이슈와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자료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종합정책정보 서 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 체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종합정 책 정보의 연관데이터(주제, 상임위, 부처 등)와 사용 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색정 보를 추론하여 연관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요예측모형 프로그램 을 연금 의료보험 공무원 교원 분야로 확대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1년도 입법조사기반DB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정책정보 관리체계를 확장 보완하였으 며, 한글 템플릿을 이용한 자동등록 기능 구현, 정책 118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사법부 1. 추진목표 있는 전자소송포털(http://ecfs.scourt.go.kr) 및 전 자민원포털(http://help.scourt.go.kr)을 구축함으로 써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소송정보 및 재판정 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사법부는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사법업무에 지 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사 법부 구성원의 정보화,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고 도화 를 목표로 사법업무 전산화와 함께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 핵심사업인 전자법원 건설의 일 환으로 2010년 4월 26일 특허전자소송시스템 오픈에 이어, 2011년 5월 2일에 민사전자소송을 오픈함으로 써 바야흐로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2012 년 1월에는 민사 본안관련 신청, 항고 재항고에 대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오픈함으로써 민사사건 전반에 걸친 전자소송시스템을 완비하였다. 나아가 2013년 에 가사, 행정사건, 2014년에 도산사건, 2015년에 집 행, 비송사건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 전반으로 확 산할 예정이다. IT산업 발전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의 정보화를 위 하여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보 급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의 전산화된 업무수행 도구인 재판사무시스템 과 사 법정보지식을 집적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을 꾸 준히 개선하고 있다.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문서를 교환할 수 2. 추진현황 및 실적 가. 사법업무 시스템화 1) 사법업무 전산화 사법업무 전산화는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한 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를 필두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 2-1-5-1> 참조). 2010년 4월 26일 전자제출, 전자송달, 전자기록열 람, 전자변론, 전자판결 등 전자적인 재판업무 흐름을 완비한 특허전자소송의 성공적인 오픈을 발판으로 삼 아, 2011년 5월에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 는 민사소송에 관하여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법원에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소송비용과 시 간의 절감은 물론 소송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 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품격 온라인 사법서비스 시대 가 개막되었다. 민사전자소송 시행 1년 만에 전체 사 건의 30%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되는 경이로운 이 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월간 전자접수 비 율이 40%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 같은 이용 활성화에 발맞추어 2012년에는 시스템 속도 개선, 전자기록뷰어 고도화, 전자결재 프로그램 11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1-5-1 사법업무 전산화 추진실적 연도 1979 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86 UNISYS 1100 주전산기 도입, 민사소송관리 프로그램 개발 1992 분산처리방식의 Client/Server 시스템 확대 설치 1998 사법부 정보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요 추진실적 2001 사법부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및 전자법원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법정보통신망 개선, 인터넷 경매 홈페이지 개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완료 2003 전자법원 및 전자파일링 마스터플랜 수립 재판사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웹 기반으로 전환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전자독촉시스템 개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구축 200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설치(전국 5개 법원) 전국 법원에 대한 전산망 설치 완료 2005 전자등기촉탁시스템 개발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설치(전국 13개 법원 추가 설치) 전자독촉시스템 운영 2006 전자법정표준모델안의 확정과 전자법정 시범법정 구축(서울중앙, 행정법원)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개발 송달통지서 전산화 전면 시행 판결문DB 1차 사업 시행(총 5개년) 전자법정 확산(표준전자법정 26개, 간이전자법정 239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전국법원 확산 2007 제증명 전산발급시스템 전국 오픈 사법부 전산통계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재개발 및 오픈 사이버 교육시스템 오픈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가사 행정 특허 기타집행 재판사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국민참여재판 사무시스템 구축 사법업무 시스템에 대한 ISO 20000 인증 획득 가사 행정 특허와 기타집행시스템 재구축 완료와 전국 법원 확산 2008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개발 대법원 영문홈페이지 개편 통합경매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전자법정 확산(전국에 간이 전자법정 설치 완료) 화상증인신문시스템 확산 설치(고양, 안산, 남원지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특허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2009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 구축 보급형 또는 차세대 전자법정 모델 개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문인증시스템 개발 오픈 조정위원관리시스템 개발 오픈 감정인, 재판조력자 등 재판지원시스템 개발 오픈 웹 기반 차세대 공탁시스템 개발 오픈 특허전자소송시스템 오픈 형사사법정보시스템(경찰, 검찰, 법무부와 연계) 전국 법원 오픈 2010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소송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취득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 오픈 보급형 전자법정 확산 설치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무중단 전자제출시스템 등 구축 민사전자소송시스템 오픈 무중단 전자제출시스템 등 오픈 2011 온라인 감정인신청시스템 구축 오픈 동산 채권담보 등기시스템 구축 표제부 도로명 주소시스템 구축 오픈 종합법률정보시스템 BPR/ISP 완료 민사 항고, 재항고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오픈 동산 채권담보등기시스템 구축 오픈 2012 가사 행정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도산 1차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판결서공개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대법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착수 120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성능 개선, 대국민 포털서비스의 편의성 증진 등을 골 자로 하는 전자소송 고도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서 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확 산을 위하여 2012년 1월에는 가사, 행정전자소송시스 템 및 도산 1차 전자소송시스템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1월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2010년 4월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자력소 송인들을 위하여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Self-help Center)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상에서 대여금, 임 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6개 유형에 대한 e-form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2011년에는 물품대금, 손해배 상(자), 공사대금, 어음금, 건물명도, 수표금 등 6개의 사건 유형에 대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향후 지속 적인 서비스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법원 감정인의 모집공고, 신청, 접 수 및 등재 등 제반 절차를 온라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감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감정 인은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법원 감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각급법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감 정인 자료 및 활동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감정인을 통 합 관리하고 부실감정인 선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되 었다. 2011년 11월에는 법률정보서비스 강화와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법률정보시스템 BPR/ISP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업무재설계 및 정보전략계획)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12년에 노 후화된 검색엔진 교체, 최신 정보기술 도입, 관련 시 스템 연계 강화, 장애인 편의성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적 변론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빔프로젝터, 녹음 및 녹 화 시설, 실물화상기, 노트북, 대형 모니터, 화면 공 유장비 등이 갖추어진 전자법정 107개소를 전국 법원 에 설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전자법정 확산을 추진 하고 있다. 2) 등기업무 전산화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 상, 국가기관 전산망과의 연계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기업무 전산화는 등기부 전산화 사업을 거 쳐 등기부 등 초본의 전산 열람/발급 사업과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을 2007년까지 완비하였으며, 현재 는 등기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효과와 예산절감 효과는 이미 인터넷등기소 구축 표 2-1-5-2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효과 (단위 : 원) 항 목 금액 비 율 인터넷열람/발급에 의한 효과 3,484,603,908,018 54.2% 유 무인 전산 발급으로 인한 대기시간 감소 효과 1,531,046,074,738 23.8% 지역무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효과 763,488,734,333 11.9% 무인 발급 시스템 확산의 효과 598,977,738,812 9.3% 수수료 부담 감소효과 48,096,599,482 0.8% 합 계 6,426,213,055,383 100% 자료 법원행정처, 등기업무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2008. 12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1-5-3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예산절감 효과 (단위 : 원) 항 목 월간 금액 연간 금액 비 율 열람발급처리 관련 인력절감 효과 1,201,232,142 14,414,785,704 55.9% 신청사건처리 관련 인력절감 효과 947,457,000 11,369,484,000 44.1% 합 계 2,148,689,142 25,784,269,704 100% 자료 법원행정처, 등기업무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2008. 대하고 있고, 국가기관 및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부동 산 등기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비롯하여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되었던 등기기록 발 급서비스의 확대 등 부동산등기시스템 기능을 연말까 지 개선할 예정이다. 2012년 4월 상법과 상업등기법 이 개정됨에 따라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기와 무 액면주식제도 도입 관련 등기 기능을 법인등기시스템 에 반영할 예정이며, 등기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 사업 과정에서 실증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있으며 (<표 2-1-5-2> 및 <표 2-1-5-3> 참조), 고도화 사 업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는 더욱 바일 장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열람서 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 I-PIN 제도를 지속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열람, 발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법인등기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전자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등기소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산 채권담보등기시 스템 구축사업(1단계 1차)을 2011년 2월에 착수하여 2012년 6월부터 동산 채권담보등기서비스를 개시하 였다. 2011년 11월에는 2010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등 기 표제부에 관한 도로명주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등기부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개정에 따라 유한책 임을 지는 담보유형을 등기하기 위한 유한책임신탁등 기시스템 구축사업을 2012년 3월에 착수하여 연말까 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12년에는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국가기관 사이에 전용 브라우저 방식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전국 등기소에 확 3) 가족관계등록업무 전산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약 1만 5,000여 명의 사법부 및 행정부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 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3,500여 개의 가족관계등 록관서, 주민 센터 및 3개의 주일공관(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에 1,200여 개의 무인증 명서발급기를 설치하여 제적 등 초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인발급기 이용을 포함한 전체 가족 관계증명서의 열람 발급 건수는 하루 15만 통 이상 에 이른다. 2009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반을 온라인화하는 전 자가족관계등록관서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1년 3월에 우선 재판사무시스템, 주민등 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간의 연계사업을 내용 으로 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관서 구축 1단계 사업을 122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추진하여 2012년 1월에 연계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현 재 2단계 사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 등 초본을 비롯한 12종의 증명서에 관한 인터 넷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연간 1,220억 원의 국민경제상 비용절감 효과 발 생이 예상된다. 나. 사법부 구성원을 위한 정보화 사법부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정보화 소양을 높 이기 위하여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법부 구성원의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코트넷은 사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 직간 지식공유체계화와 업무활용지식의 확대를 위하 여 개발된 지식관리 포털로서 업무마당, 지식마당, 우 수지식 포상제도, 커뮤니티, 코티비(CourTV) 등의 메 뉴를 갖추고 있다. 법관이나 법원직원 개인이 개발한 손해배상액 산 정, 공시송달일 계산, 양형기준 프로그램, 전자메모 등 많은 재판관련 프로그램이 코트넷을 통하여 사법부 구성원에게 자율적으로 전파되어왔고, 각종 제도개선 의견과 실전 경험에 기초한 업무 매뉴얼이 코트넷 공 간에 축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게시 지식글 중에서 89건이 우수지식으로 선정되었다. 코티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각급 법원소 식, 집중구술심리제도 활성화 방안, 참여관 역할 강화 를 위한 업무과정 강의, 전자적 구술변론 시연 동영상 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 교양, 정보 콘텐츠를 게시함으 로써 사법부 구성원에게 생동감 있는 업무 정보를 제공 하고 있고, 특히 동영상 매체의 발달에 발맞추어 사법, 등기, 가족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이러닝(e-Learning)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1) 대법원 및 지방법원 홈페이지 운영 사법정보화 목표 중 하나인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 비스 혁신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대법원 홈 페이지(www.scourt.go.kr), 각급법원 및 기관 홈페 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서는 판례, 법령, 문헌 검색이 가능한 종합법률정보, 사건 및 재판진행 정보, 인터넷 등기, 통합경매정보, 대법원 및 각급법원 정보, 전자민원, 시험정보, 사법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를 방문하는 일일 평균 접속자는 12만 5,000명이 넘 는다. 다양한 사법정보 제공과 함께 정보 검색 편의성 증 진에도 주력하여, 민원인이 홈페이지 내에 산재해 있 는 재판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 도록 2010년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의 구성과 체계를 대폭 개편한 이후 지속적인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법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홍보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 서부지방법 원, 수원지방법원 등 주요 홈페이지에 시각, 청각 장 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속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12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웹 접근성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2011년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WA(웹 접근성 : Web Accessibility) 인증마크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밖 에 2012년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확대에 부응하 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민에게 외국어로 된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2)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운영 대법원에서는 국민에게 다양한 경매정보를 편리 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 courtauction.go.kr)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온 라인으로 전자지도를 이용한 물건검색, 사진자료가 첨부된 상세물건정보, 통계와 그래프를 이용한 사용 자별 관심정보,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시지가, 토지이 용계획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경매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이 높아져 2012년 6월 말 기준 누적회원 가입자 수 는 약 58만 명에 달하고, 일일 평균 4만 5,000여 명이 접속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3) 모바일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시대에 맞추어 사법 부는 2011년에 스마트폰용 대법원 앱 을 개발하여 나 의 사건검색, 생활 속의 법률상식,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스마트기기 의 확산과 더불어 꾸준한 이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12년 6월 말 현재 3만 4,000여 건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은 전자소송 및 인 터넷등기 사이트는 물론 국민의 이용률이 높은 종합 법률정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으로 모바일 서비 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 사법정보화의 국제 경쟁력 강화 사법, 등기 및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최첨단 정보 시스템의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법원전산 정보센터는 외국 법관들이 방문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2008년에 86명, 2009년 에 98명, 2010년에는 30개국 121명, 2011년 42개국 191명의 외국의 IT 인사와 고위법관이 방문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한 사법정보시스템 기반시설과 선진 정보 화 기술을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2011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0여 개국이 참가한 제14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서울 에서 개최하여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로서의 대한민 국의 사법정보화ʼ를 소개하고, 미래형 전자법정, 원격 화상재판 시설, 전자소송 체험관 등을 시연함으로써 참가국 대법원장들로부터 사법정보화의 롤모델로 극 찬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선진 해외기술 도입을 위하여 미국 주법원센 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에서 주관하는 법원정보기술회의(Court Technology Conference) 와 전자법원회의(E-Court Conference)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 열리는 선진 정보기술 회의 에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담 법관 등을 파견하고 있 다. 2009년과 2011년에는 미국의 법원정보기술회의 에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사법정보화 현황을 소개하 124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고 미국,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등 참가국들과 정 보 공유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법정보화의 국제 경쟁 력 강화는 물론 사법정보화 수출을 위한 기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오픈에 이어, 2013년 1월에 가사 행정사건, 2013년 8월에 신청사건, 2014년 1월에 도산사건, 2015년 1월 에 집행 비송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여 단계적으로 전자소송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3. 향후 추진방향 나. 전자법정 확산 가. 전자법원(e-Court) 추진 전자법원 이행계획은 소장 접수에서부터 재판진행, 판결선고, 상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파일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 는 전자법원을 구현하는 것이다. 전자문서에 소송법 적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3월 24일에 공포되어 특 허, 민사 전자소송에서의 시행에 이어 가사, 행정, 신 청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송무영역에서의 전자소 송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인터넷 을 통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판결문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법 원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수작업의 절감과 각종 업무절 차의 전산화로 재판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 었다. 전자소송은 소송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물론 소 송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는 고품격 온라인 사법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새 로운 재판업무 모델로 정착 중에 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2010년 4월 특허사건,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전자소송은 전자법정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면서 전자변론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러한 전자변 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화상기와 빔프로젝터가 비 치된 기존의 간이형 전자법정에 녹음 및 녹화 시설, 노 트북, 대형 모니터, 화면 공유장비 등을 강화한 보급 형 전자법정 모델을 개발하여 전자소송 확대에 대비하 였다. 2010년에 특허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 원 등에 63개 보급형 전자법정을 구축하였고, 2011년 에 107개소의 전자법정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자법정 고도화를 추진할 예 정이다. 그 밖에 2011년도에 구축한 재판안내 및 재판 진행상황 등을 전자적으로 알 수 있는 법정안내시스템 의 순차적인 확산을 비롯하여, 시범실시 중인 법정기 록 및 증언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법정녹 음시스템 개선과 화상증언을 위한 원격화상법정도 전 국법원 및 지원급에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다. 사법정보화 인프라의 개선 등 특허 전자소송에 이어 2011년 5월 민사전자소송시 스템 오픈에 따른 전자기록의 생성 및 유통량 증가에 12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따라 사법전산망 네트워크 대역폭을 증설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정보자 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서버 기반 컴퓨팅(Server Based Computing) 및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방식에 의한 망 분리를 추 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법망과 인 터넷망의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소송의 확산에 따른 안정적인 IT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있고, 전자소송으로 축적되는 전자기록 및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기존의 분당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전 전산정보센터, 부산 전자 정보보존센터의 인프라 시설을 재정비하였으며, 2011 년에는 광주 전자정보보존센터를 구축하였다. 향후 2015년까지 4대 센터간의 다중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은 물론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이중화된 운영체제를 완비하여 사법 전산정보 관리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극 대화할 예정이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사법업무시스템, 등기업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업무시스템 등 사법업무 전분야 에 걸친 ISO 20000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향후 주 기적인 인증 갱신 및 유지는 물론, 운영 표준 고도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정보자원의 전 산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의 보안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점에 대비하기 위하 여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의 관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술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 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그린 IT기술 구현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2010년에 수립한 그린 IT 5개년 계획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성 을 고효율, 저발열, 저전력 장비로 순차 교체하는 등 국제 규격으로 개선하고 최신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서버의 통합 등으로 201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8% 이상 줄일 수 있는 선진화된 IT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1. 개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 념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기 관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선정되 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헌법재판의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정보를 제공하 고, 조직 내의 헌법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 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 정보화 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에 발맞추 어 e-헌법재판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전자헌법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 판과정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 며 심판사건 처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126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2. 추진성과 나.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시스템 구축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증가됨에 따라 전자적 침해 행위 등의 위협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중요정보를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였 다. 또한 2011년 1월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조기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정보화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헌법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2011년 1월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장기적 측 면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다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 교육을 실시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조기에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원시기에 맞춰 헌법재판연 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를 구축 운영하였으 며,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관리 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교육 홈페이지(eduri.ccourt. go.kr)를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보시스 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헌법재판 정보통신시스템이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2011년 2월)되고 최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증가됨에 따 라 헌법재판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 기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사 업을 통하여 사이버 공격시 이를 탐지 분석하여 대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 사이버 공격이나 장애 발생시에도 헌법재판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 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헌법재판정보에 대해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 여 사이버 공격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다.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청구서 및 각종 문건을 전자적으로 접수받을 뿐만 아니라, 재판 문서를 전자결재하여 송달하도록 하는 전자 접수 송 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건을 심판사 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접수 단계부터 선고 후 송 달단계까지 전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전자적으 로 처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처리시스템 을 정비하여 심판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개 선하여 수집된 자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되도 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2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라. 홈페이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헌법재판소는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전자헌법재 판센터, 사이버역사관, 어린이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 이지, 헌법재판소 도서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 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 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통 합검색시스템 고도화 작업의 결과를 홈페이지 서비스 에 적용하여 원하는 판례 및 발간문헌 등의 자료를 보 다 손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에 개최된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의 홍보 및 회원국간의 자 료교류를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를 구 축 운영하여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마. 법률정보자료 원문DB 구축 재판 관련자료, 저작권 이용동의 자료의 원문을 2009 년 248권 9만 8,000면, 2010년 377권 20만 1,000면, 2011년 352권 20만 7,000면 디지털화하여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헌법재판소는 e-헌법재판 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 심판정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변론 및 검증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정보화 마스 터플랜에 따른 단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보호 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망 분리 사업 및 사이버안전센 터 운영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14년에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우리나라에 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e-헌법재판 시스템을 정비하 여 각국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소 개하여 국제적인 모범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정보자료 원문DB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헌 법재판소에 특성화된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 분야 의 법률지식 정보자료와 저작권 이용 동의 자료를 우 선적으로 디지털화함으로써 법률지식 정보자원의 관 리, 유통 및 보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디지 털 정보자원을 생산하여 유관기관 및 도서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추진실적 은 헌법재판소 발간자료, 외국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개요 선거관리위원회는 1995년부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각종 재 보 128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궐선거, 주민(소환)투표 등을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 하고 있으며, 선거, 정당, 정치자금 사무 관리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통해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선거절차 사무의 원스톱 수행, 국민들에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와 투 개표 진행상황 등 선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 사이 버 민주시민 정치교육 실시 등 선진화된 IT 기반의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선거 유도, 정당 후보자의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선거관리 체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2012년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 통령선거관리를 위하여 2011년에는 선거관리시스템 및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및 실제 선거와 동일한 수 준의 모의시험을 수행하여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 음으로 실시된 재외선거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완 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자원 인프라 개선, 정보보 호체계 강화, 선거정보통합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층 더 발전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 에게 선거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최상의 서비스를 통 해 제공할 계획이다. 가.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2006년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정 당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업무처리 편의성 확보 및 선거관리 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선 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정당 후보자 등 의 위원회 방문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 고, 전국 3,500여 개의 읍면동 위원회의 각종 보고사 항 및 경비집행을 전산화하여 보고시간 단축 및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를 확보 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소 검색 및 위치안내서비스를 대형 포털사이트와 협조하여 서 비스를 확대 제공한 결과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개선하 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를 통해 후보자 및 정당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안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서비스 내용 후보자등록 및 정보공개자료 실시간 제공 24종의 각종 선거사무 온라인 민원처리서비스 제공 선거인 투표편의를 위한 투표소 검색 및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국민 관심지역 투 개표 진행 및 후보자 득표 상황 서비스 제공 IT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업무 간소화 휴대폰 이용자를 위한 특화된 모바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12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1-7-1 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정 후보자 (예비후보자) 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구시 선과관리위원회 시도 선과관리위원회 구시 청 중 위원회 정 후보자 정보 선거사무 대행사무 신고신청 보고 조회확인 선거사무 조회 조회/보고 후보자 사용자 인증정보 국외부재자 수부/공관명부 조회 선거 안내문 기안 재 선거정보 인증요청/ 인증 과 정 신고 신청 면 동사무소 보고 투 개표 선거사무안내 부재자 상시관리 행정안전부 선거명부 부재자명부 신용평가원 실명확인 정사업본부 부재자 편물 수 발신 정 나. 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축 재외선거 절차사무의 완벽한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2회 에 걸친 모의 재외선거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 비점을 보완하였다. 이후, 2011년 11월 13일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 업무 개시부터 2012년 4월 11일 개표시까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관의 신고 신청서 접수 처리, 재외선거 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 및 회송 접수 등 절차업무 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특히 재외선거인명 부 등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대법원, 행정안전부, 외 교통상부, 법무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선거 권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명부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는 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130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그림 2-1-7-2 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관련기관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연계대상DB) 행정안전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재외투표 관리단 재외선거인명부/시스템관리 등록신청 투표정보수령 열람/이의신청 등록 신청자명부 등록신청 기초자료관리 재외위원회설치운영 재외투표소 시설/인력관리 명부작성 관리자기능(인증) 재외위원/간사서기 등 관리 재외투표관리 명부현황 시스템 접근기록관리 재외선거인력관리 투표용지 등 작성, 발송관리 명부열람 이의 및 불복신청관리 재오선거시설관리 정당, 후보자 자료 재오선거경비 보고서식관리 일괄신청관리 재외위원회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신청 명부 구시군의장 국외 부재자명부 열람 정보 공관부재자 공관부재자 이의신청/ 신청 신고인명부 불복 심사정보 중앙위원회 위원회정보, 재외투표관리정보 투표소정보, 결재문서 재외선거인명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위원회 시스템연계 재외선거관리사무소 통보서 선거 기초정보 접근기록 정보 권한정보 프로그램 정보 연계코드 사무코드 안내문 발송 사용자 정보 위원회 선거구분 접수관리 통계 재외공관/ 재외선거 투표소 사무원정보 주민등록지 정보 주민등록 전산정보시스템 수형인정보 국내거소신고 국적선택정보 등록기준지 정보 재외선거 상황 보고서식 금치산자정보 참관인정보 선거보고 문서 재외투표 접수 여권통합정보 재외선거 일정 정당 후보자 재외투표 반송 EMS신청 결과정보 조회/보고 신원정보 관리시스템 법무부 외국인등록 정보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금치산자 시스템 외교통상부 신고신청서/여권 스캐너 사용자 인증정보 통합인증시스템 사용자인증 L-PKI 안내문 발송 재외 접수정보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접수부 조회 공관명부 조회 스캔서류 출력 매일시스템 접수증 메일 발송 이의신청결과 발송 안내문 메일 발송 기안 결재 전자결재시스템 내부결재 수기문서 등록 문서 기안 및 결재 기록물 등재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연동 시스템 선거정보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정보 조회 후보자 투표소 조회 투/개표 조회 인증요청/ 인증결과 행정안전부 G-PKI 행정안전부 여권통합 시스템 우정사업본부 EMS접수 시스템 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성 확보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선거 준비 고, 비방 흑색선전 게시물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삭제 등의 조치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 확산되 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또한 소 다.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운영 셜 매체의 발전은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사이버공간 터 위법 게시물의 신속한 검색 조치를 위해 사이버자 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SNS Blog UCC 동검색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사이버환경 기술 발전에 13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1-7-1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운영을 통한 조치건수 (단위 : 건) 구 분 10 하반기 재 보선 (2010.10.27) 11 상반기 재 보선 (2011.4.27) 발맞추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고 도화하여 운영 중이다(<표 2-1-7-1> 참조). 사이버상 기술 환경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IT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IT서비 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IT 매체 서비스 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신 사이버환경에 맞게 사 이버자동검색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사 이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위법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시스템 성능 개선으로 업무 연속성 유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라.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11 하반기 재 보선 (2011.10.26) 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4.11) 조치건수 8 322 234 1,320 사이버교육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해 정치관 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강좌뿐만 아니 라 직무와 관련된 교양 어학과정, 민주시민 교육과 정 등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IT기술 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7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 정당관계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교사 학생 등으로 교육대상 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총 429개 과정을 제 공하고 있으며, 최근 수료인원이 2011년 2만 49명에 서 2012년 상반기 현재 1만 4,195명으로 교육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선거환경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등 최신 IT기술 수용, 교육 콘텐츠의 최신화 등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이어 제18대 대통령선거 또한 완벽한 선거관리 및 최상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정보자원 인프라 개선, 정보보 호체계 강화, 선거정보통합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 중 에 있으며, 재외선거의 효율성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계기관(대법원, 행정안전부, 외교통 상부, 법무부) 정보시스템 연계의 안정성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선거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및 선거정보 데이터 표준체계를 구축하여 선거관리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 거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 실시되는 재 보궐선거 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됨 에 따라, 선거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할 계획이다. 132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행정안전부 1. 개 요 국가정보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창의적 소프 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이라는 국 가정보화 5대 전략목표하에 일관되고 실질적인 정보 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하여 정보화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 데이터, 서비 스와 정보시스템을 행정편의가 아닌 고객중심으로 연 계 통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 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국가정 보화 기반환경 구축,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구현, 전자 정부지원사업,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 소, 개인정보보호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정보화 사업(각 장에서 설명) 외에 부처 고유업무와 관 련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생활 관련 정보화 사업 우리나라의 지번주소 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 할 합병되어 배열이 불규칙하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분포하게 되면서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물류비 낭비가 많아지는 등 국 가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 의 주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을 제정(2006.10) 및 시행(2007.4)하였고 13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2011년 7월 29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공적주소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 고 생활 속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표준 화된 시스템에 의한 안내서비스 체계가 필요하였으나 2010년까지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 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의 일부분으로 구축되어 있어 전국 도로명주소 실시 간 갱신체계 부족 및 잦은 오류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도로명주소의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시스템인 국가주소정보시 스템(KAIS : Korea Address Information System) 을 구축하여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민생활 속의 주소 정착을 위해 기능을 보완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스 마트폰용 앱 개발 및 공간정보 유통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에 정보 화가 크게 이바지한 한 해였다. 향후 도로명주소법 개정(2011.8.4)으로 도입된 위 치찾기 선진화 사업인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상세주소 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 함으로써 긴급 상황 대응, 편리한 위치찾기 서비스 제 공, 생활 행정정보 융합서비스 제공 등 국민에게 편 리함을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계 속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기반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행정기 관의 방문 없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 그림 2-2-1-1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성도 국토해양부 통계청 선거기관 공공 정사업본부 학교기관 경찰기관 기초구역 제공 API e 국가 정보 유통 활용 도로명주소 제공 공공 기업 국민 기본도 제공 GIS 라 드서비스 도로명주소/기초구역 가상 서비스 기초구역 제공 일괄주소 자동 경서비스 각종구역자료 제공 민원발생 위치표시 관할기관 아주기 각종 구역자료 제공 주소정보 제공 기본도 제공 기초구역 제공 정사업본부 소방방재청 11 구조 편물 국가재 관리 경찰청 통계청 112 신고통합 통계지리정보 국토해양부 도시계 정보 기업 Mo i e FTP 국민 각종 구역자료 제공 기초자료 제공 국가기초구역 관리시스템 부분 내부사용자 보안 Net or 행정안전부 GPKI 정부 고속망 SSO 역시도 C ient 시 구 S R I C C A N N L 통 계 / 정 책 유효성 검증 도로명주소 지 호 상세주소 기초구역 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Ma -u 운영관리 기초구역 각종 구역자료 행정구역 기초자료 각종 구역자료 관리시스템 계 말소 Li e C c e 생성 경 메타데이터 공간정보 속성정보 도로명주소 대장/조서관리 행정구역 관리시스템 개 고지고시 대국민 서비스( B) 도로구간관리 건물관리 시 관리 전화 주소 동기화 등 부가서비스 O en API MAP API 검색 API 모바일 라이 러리 인터넷발 도로명주소 총괄대장 도로명주소 개 대장 지 호 관리시스템 상세주소 민 원 수 / 처 리 C oud GIS Ser er PAAS (P at or ) GIS Bui der SAAS (So t are) 중 공간/속성 시도 간/속성 시 구 간/속성 자 료 취 합 자 료 취 합 I N T R F A C C A N N L 일괄 경 유자 조회 소유자 조회 행정정보 공유센터 DI 중 연계 유효성검증 주소대장 시 구 연계 도면조회 대장조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주민등록 사업자통합검색 대법원 법무부 등기부등본 출입국관리 가족관계등록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정보 행안부 행정 민원24 수 국토해양부 KLIS(수치지형도) 지적행정시스템(토지대장) 세 터(건축물대장) 토지정보시스템(지적도/도시계 도면) 134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부터 국민에 게 온라인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 wetax.go.kr) 를 제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선진 납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위택스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대상을 추가로 확대(부동산 취득세 1종 6종, 부동산 등록면허세 18종 19종)하고, 국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법인세, 특 별징수분)도 동시에 전자신고 납부 서비스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청자에 한하여 지방세 정기분 고지 내역, 지방세환급금 신청안내 등 휴대폰 문자알림서 비스도 제공하고, 전국 골프회원권 등 과세 기초가 되 는 시가표준액 조회서비스도 개시하였다. 그리고 민원24 를 통해 개인에게만 제공하던 지방 세납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실시 간으로 발급(기존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신청내역 확인 후 민원24 에 제공하여 3~4시간 소요)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납세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2년에는 금융결제원과 회원정보 공유를 추진하 여 위택스 에서 지방세 납부시, 금융결제원의 지로납 부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객 중심의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발굴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의 노력과 꾸준한 위택스 홍보 (홍보영상물 제공, 전국 순회교육 등)를 추진한 결과 2010년에 위택스 회원가입자 수 100만 명 돌파를 시 작으로, 2011년에 200만, 2012년 4월에 300만을 달 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2008년 대비 2011년 전 자신고 실적은 10배 증가한 7조 3,200억 원, 전자납 부 실적은 8.5배인 15조 2,600억 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민편의 및 개인정보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자료에 대한 안정적 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운영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인감증명 등 민 원서류 발급관리와 법령에 따른 전산자료 제공 및 공 동이용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기관 중 지도 감독을 받는 대상을 연간 10 만 건 이상(2010년)의 자료제공기관에서 연간 1만 건 이상(2011년)으로, 또한 지난 2012년 6월 4일에는 전 산자료 모든 이용기관으로 확대 하는 등 개인정보 강 화 추세에 부응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였다. 표 2-2-1-1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2012.1.1. ~ 6.30. 현재) (단위 : 건) 구 분 시스템 연계(EDI)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오프라인 제공 제공건수 251,068,856 7,565,800 244,123,563 그리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1962 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50여 년간 사용하던 주민 등록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다. 미변환 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조사 세대사실조사 등을 거쳐 변환작업을 추진, 2011년 10월 31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DB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서비스 제공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이용하는 10개 부 처 80개 업무의 새주소 변경을 지원하고,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새주소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로 13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명주소의 조기 정착 및 주민등록 민원업무의 차질 없 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표 2-2-1-2 주소 변환현황 기준일 주민등록 세대수 도로명주소 매칭 결과 변환(도로명주소) 미변환(지번주소) 12. 7. 3 20,124,872 19,990,131(99.3%) 136,593(0.6%) 2011년 10월부터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여성 가족부 등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수수료 면제자 정보를 연계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대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생, 사망, 정정 등의 주민등록정보 연계로 대법원과의 정보일치 를 추진하는 등 주민등록 전산 연계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사망자 허위발급 예방을 위해 장사정보시 스템과 인감시스템을 연계(2011.7.13)하였으며, 약 4,000만 개의 인감대장을 새주소로 일괄전환 추진하 는 등(2011.12.19)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기반을 마련 하였다. 아울러, 인감증명제도의 구체적인 대체수단 으로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새롭게 도 입하고, 직장인 등이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에서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도입한다. 한편, 인쇄기술 발달로 주민등록증 위 변조가 점 차 쉬워져 재산범죄 등에 악용되며,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한 문제점이 지 적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성별 주민등록증 발행번 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고 일부사항을 전자적 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였다. 새로 운 주민증은 위 변조 식별 및 개인정보보호 IC칩을 탑재하고 최신보안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구축된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시스템의 중 단 없는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개인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생활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은 주민생활지 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종합계획(2006.1)에 따라 2007년부터 3단계 5개년(2007~2011년) 걸쳐 단계별 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까지 3단계(1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주민생활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을 통 해 일반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OK주민서비스 포털 (www.oklife.go.kr, 2008.1) 서비스는 보건 복지분 야는 물론, 고용 교육 주거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 과 밀접한 8대 분야의 중앙부처 279종과 지자체 지역 자원 42만 종 등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가 개별기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에서 결과까지 확 인이 가능한 공공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서비스 는 지리정보(GIS)를 기반으로 민간시설 위치 정보화 함께 제공하여 지역별 시설별 지역서비스의 확대를 도 모하고 있다. OK주민서비스 포털은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 론,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되어 국민의 참여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136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표 2-2-1-3 OK주민서비스 포털을 통한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이용현황 (2012.6.30 기준 누계 / 단위 : 건) 구분 계 장애인 기초생할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3자녀 비고 계 9,423,353 5,258,434 3,310,379 524,498 329,973 69 이동통신 8,179,022 4,434,699 3,056,784 357,566 329,973 09.8. 개시 전기요금 633 146 399 19 69 09.9. 개시 TV수신료 646 194 333 119 09.10. 개시 유선전화 579,877 350,535 155,477 73,865 10.4. 개시 초고속인터넷 655,112 468,852 94,320 91,940 10.4. 개시 인터넷전화 8,063 4,008 3,066 989 12.3. 개시 나. 국가기록물 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사회가 발전되고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기록의 가치 는 더욱 커진다. 국가기록은 국가행정행위의 결정과 시행 등의 전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공무 원 사이의 의사전달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나타낸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 보존 활 용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의 정보화는 그 어느 때보 다 중요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서비스 정보화 추진, 전자 기록관리체계 구축, 대통령기록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전자적인 국가기록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행 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실현하고 있다. 국가기록물 정보화 사업은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2005년 전자기 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들은 국 가의 중요 기록물의 보존에 그치지 않고, 대국민 서비 스를 통하여 정보공유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적 전자기록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전자)문서 : 조선왕조실록, 총독부문서, 정부수립 후 문서 도면 : 기상도, 지적원도, 광구도, 각종 공사설계도 카드 : 인사기록카드, 병적카드, 공무원연금카드 시청각 : 행사 사진, 대한뉴스 기록영화 행정박물 : 국새, 관인, 현판, 기, 훈장, 기념류, 사무집기 대통령기록물 :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서, 시청각, 선물 박물 등 기타 : 원본 마이크로필름, 각급기관 발간 간행물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등 322개 기관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RMS)을 보급(2011년 60개 기관)하 였으며 국가기록원 전용 시스템인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CAMS)을 통해 각급기관에서 이관받은 기록 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 등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PDF/A-1 규격을 준수하고 행정기관인증체계(GPKI)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체계(NPKI)와 교육기관인증체계(EPKI)를 확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노무현 13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2-1-4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관리현황 (2012년 1월 기준) 총 소장량 일반 기록물(철) 시청각 기록물(철) 총독부 기록물(철) 정부 간행물(종) 해외 기록물(철) 역사 기록물(철) 행정박물 (점) 민간 기록물(철) 4,475,953 (100%) 3,079,782 (68.81%) 299,215 (6.68%) 840,834 (18.79%) 217,667 (4.86%) 9,214 (0.21%) 1,658 (0.04%) 26,063 (0.58%) 1,520 (0.03%) 행정박물 : 국새, 관인, 현판, 기, 상훈장, 선물 등 前 대통령의 기록물 870만 건을 2008년부터 대통령기 록관리시스템(PAMS)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2 년에는 대통령 퇴임 후 지정된 사저에서 대통령 기 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에는 17대 대통령 전자기 록물을 이관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년 5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나라기록포 털 에 접속하여 약 8,600만 건의 기록물 목록을 검색 하고 있으며 독립운동 판결문, 조선총독부 기록, 일제 강제 연행자명부, 5.18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 등 61 편의 기록콘텐츠(2011년 한국과 UN, 인구정책 등 8편 콘텐츠 구축)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록정보를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등 폐지기관의 전자기록물과 웹 기록물을 이관받았으며, 웹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와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국가기록원 스마트 폰 앱 을 2012년 1월 6일부터 제공하여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국가 기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는 2015년 전자기록물의 본격적인 이관 에 대비하여 법 제도 개선, 프로세스 정립, 시스템 연계 강화, 장비 보강,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장 기적으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수집-보존-활용 전 단계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 을 제고하고 비용도 절감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자기 록물 및 전자화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기록정보센터 (Digital Archives)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고품질 교육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자치발전을 이 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 사이 버교육센터 운영 및 전산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사업은 민원업무, 현장 행정이 많은 지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 하고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통한 상시학습체제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www. elearning.go.kr)를 통해 행정공통, 직무전문, 시책, 정보화 등 총 95개 사이버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 며, 200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만 8,72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년 지방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작, 기관간 공동 활용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있 138
제2장 일반행정 분야 다. 또한 교육운영 효율성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강화, 명강의 코너 등 차별화된 연수생용 콘 텐츠 제공 및 사용자 참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라.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범죄 및 사건 사고가 국제화 지능화 다양화되 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능동적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 을 구축 운영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0년 과학수사 감정정보관 리시스템 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감정의 일관성, 신속 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조기 정착 및 범국가적 범죄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학수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2011년에는 약독물 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의약 품, 독극물, 식품 관련DB를 통합하여 약독물 감정업 무 효율향상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 성을 향상하였다. 이 밖에도 부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전산화, 안전관리 정보화, 이북5도 전산운영 등 기 구축된 다양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추 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의 그림 2-2-1-2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성도 13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비전달성을 위하여 8대 전략목표를 설정, 국가현안 을 해결하고 국정과제와 부처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하여 설정한 비스 통합 및 접근성 향상, 지능형 업무기반 구축, 내 외부 협력체계 강화, 미래주도적 기술 적용, IT Governance 체계 확립 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법무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중점투자방향 및 정보화 사업 우선순위 에 따 라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 사업의 효율 및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비전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목표 1.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2.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4.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한다. 5. 경쟁력있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한다. 6.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한다.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8. 기관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스템 BPR/ISP 범죄예방정책국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자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기술 의 급격한 발전을 반영한 차세대 정보화 전략을 수립 하였다. 2012년 보호관찰 소년보호직을 보호직렬로 전면 통합함에 따라 보호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범 죄예방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 보화 수준을 정밀 진단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화와 고 도화 발전방향 제시 및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 호 정보시스템간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등 범 죄예방 통합정보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하 법무부 반기에는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 한 예산 확보, 직제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 1. 개요 나. 보호관찰카드DB 구축(3단계)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열려 있는 U-법무서비 스 실현 이라는 법무정보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 보호관찰 관련자료 중 범죄예방 정책 및 업무 활 용가치가 높은 보호관찰카드의 지속적인 데이터베이 140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스화로 실용성 있는 범죄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며, 범죄인의 재범방지와 보호관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 2단계 사업을 통해 31만 건(1,000만 면)의 보호관 찰카드를 전산화하였으며, 3단계 사업은 2012년 4월 부터 착수하여 10월 완료를 목표로 9만 건(300만 면) 의 보호관찰카드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다. 교정정보시스템 고도화 2000년대 초 통합 교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정행정업무 전산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업 무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전산처리 효율성 저 하,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성능감소 현상 등 문제점이 발 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교정정보시스템 고 도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 6월 기구축하여 운영 중인 교정회계시스템 (작업장려금, 교도작업특별회계)을 최신 전산기술 환 경 및 현 업무규정에 맞추어 새롭게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회계업무의 정확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3년 도입된 보안장비 일부 및 2005년 1차 구축한 녹음녹화접견(무인접견)시스템 장비를 첨단장 비로 전면 교체하여, 노후화로 인한 장애율 감소는 물 론 대화음질 향상 및 운영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라. 전자여권판독시스템 확충(3차)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심사 및 체류관 리용으로 전자여권판독기를 250대 설치하고 전자여 권 진위확인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출 입국심사와 과학적인 위 변조 여권 적발 수단을 확보 하여 불법 입국자 색출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 받는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 휴넷코리아시스템 구축(3차) 해외우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 축된 온라인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시스템이 유학 생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확대되었다. 각 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를 유학생관리시스템 (FIMS, 법무부 운영)에서 발급받은 후 휴넷포털을 통 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고 자하는 고용주 및 대행기관은 고용허가서 발급 후 휴 넷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휴넷코리아시스템 3차 고도화 사업완료 후 2012년부터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급증하여 2012년 4월 말 기준 전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16% 가 온라인을 통해 발급되었다. 온라인 신청시 첨부서 류의 간소화 및 첨부서류 정보 관련기관과의 공유로 민원인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이민행정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사 14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증제도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사증발급시스템 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2차) 위명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의 입국 차단 및 외 국인범죄 대응방안으로 추진된 외국인지문확인시스 템 구축은 2011년 4월에 착수하여 동년 7월에 등록외 국인 대상 10지 지문 수집을 시작하였고 2012년 1월 에 모든 입국외국인을 대상으로 양손 검지 지문과 얼 굴 촬영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입국심사시스템 운 영을 개시하였다. 지문정보 확인을 통해 신분세탁 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체류 중이거나 입국을 시도한 강 력범죄경력 소유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3,000여 명의 외국인을 적발하여 의법조치하는 등 국경관리 분 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인 범죄수사, 자 연재해나 사건사고 피해자 신원확인,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발급 등 다양한 분야로 지문정보 활용범위를 확 대할 예정이다. 사. 사회통합정보망 시범 구축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의해 결혼이민자, 혼혈인 및 정주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 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기초 소양정보 제공과 학사 관리(신청, 출결, 평가관리) 등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국 제결혼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 이해를 위한 영상 컨텐 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7월 현재 시스템 안 정화 및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을 위해 유지보수 및 고 도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10월 부터는 전국 263개 교육운영기관, 전국 15개 체류관 리 출입국사무소, 850여 명의 강사, 1만여 명의 프로 그램 참여 이민자 등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 아.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구축(고도화)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은 바이오(지문)인식 등 최첨 단 IT기술을 출입국심사에 접목하여 승객 스스로 본 인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출입국심사를 완료하는 시스 템이다. 심사관 대면심사에 따른 입출국 대기시간 지 연,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 는 사업으로, 한-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협정ʼ처 럼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협정국 국민은 자동출입 국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상대국을 입출국하는 등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2년 고도화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공항만 환 경에 최적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 표준모델 제작, 본 인인증 방법 다원화를 위한 안면인식기술 신뢰도 검 증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시스템으로 발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2012 년 12월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와 운영을 목표로 사 업을 추진 중이다. 142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자. 국가송무 정부통합전산정보망(NDSL) 소송수행청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차. 형사사법포털 외국어서비스 실시 2009년 12월 말 국내 등록외국인이 87만 명을 넘어 국가송무 1) 는 특정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가의 모든 기관이 수행 및 관여하는 공통의 업무로서 연간 6,000 개의 기관에서 10만 명 이상의 소송수행자가 참여하 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사건의 고액화 대형화 현상과 함께 국가의 정책 및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빈발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전자소송 2) 서비스 전면시행(2011년 5월 민사소송 실시, 2013년 1월 행정소송 확대 실시)과 국가 모든 행정기관의 소 송서류 전자제출 및 송달의 의무화 등 송무환경은 급 변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1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송무 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 립하고, 소송수행청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 섰고 2010년 6월 말에는 체류외국인 수가 1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외국인 범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 사사법포털에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구 축하여 대내적으로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형사사법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 형사사법 관련 우수사례 홍보를 목표로 2011년 11월 외국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11년 12 월부터 형사사법포털 이용 및 형사사법 정보제공 서비 스를 시작하였다. 카.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국가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송 무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수행, 국가 송무 업무의 표준화, 업무처리시간 및 각종 비용절감 등 국가송무의 수행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 증대와 SNS 이용자의 증 가에 따른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형사사 법 분야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 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제 기 되었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2011 년 7월부터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추진을 시작하여, 1차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형사사건조회 서비스 1)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배상 2) 당사자가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소송진행 방식 14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시스템 구축부터 진행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형사 사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외 에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국민 의 이용률이 높은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등으로 서 비스를 확대하는 협의를 진행하여 모바일 시스템 구 축 추진방안을 수립하였고, 2012년 12월 구축을 목표 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공하 던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및 통지서 조회 서 비스를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제공받게 됨으로써 형 사사법 절차 접근성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익 증진 및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로 인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로 이 어지는 가치사슬 생태계를 재편하여 방송통신 융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행 및 업무집행을 위해 출범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낡은 규제 틀을 과감 하게 개선하고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사이버 안전 대 응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활기차고 품격 있 는 커뮤니케이션 일류 국가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통일법무자료 DATABASE 및 자료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2013년도에 는 기추진된 사업의 계속으로 민상사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보호관찰 무인정 보시스템 구축, 통합국경관리시스템 및 출입국심사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기 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법무 정보기술 아키텍 처(EA) 고도화 와 신규 정보화 사업으로 차세대 전 자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 법무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 인 서비스인 IPTV 가입자는 2012년 6월 말 기준 약 540만 명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인 BcN 시범사업은 2010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유 무선 가입자 증가 및 방통융합서비스 확산에 기여했으며 Giga 인터넷, 농어촌 광대역망 및 사물 인터넷 등 미래 네트워크 구 축사업으로 발전 추진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유 연하게 근무하는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 144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트워크 문화 확산 및 이용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 으며, 7.7 DDoS 및 3.4 DDoS 사태 등 나날이 진화하 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 및 민간 대응체계 구축의 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추진되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 구현을 위해 인 허 가 신청, 등록 신고 업무 등 방송통신의 통합행정 및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을 실시해 왔다. 시범 구축 사물지능통신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사 물지능통신 공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물지능통신 인 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의 선도적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 등에 따른 무선인터넷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및 서비스 요구를 반영하여 무선인터넷 고도화, 신수요 창출, 산 업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인터넷 산업 환경조성으 로 제2의 인터넷 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BcN에서 Giga 인터넷 등으로 미래 네트워크 선도를 위한 시범 서비스 나. 글로벌 스마트워크 강국 구현을 위한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 추진 정부는 지능 기반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전 망에 따라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 대 통합 네트워크인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 추진(2004~2010 년)하였으며, 2010년 유선 1,475만 가입가구 및 무선 3,09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통합망(BcN)을 보급하여 당초 목표였던 유 무선 4,000만 가입자를 초과 달성하였다. 2009년부터는 광대역통합망(BcN)보다 10배 빠른 Giga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iga 인터넷 기 반 구축사업, 민간투자 기피구역인 50가구 미만 격오 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2010~2015년), 공공분야 사물지능통신 인프라 지난 2010년 7월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 해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근로자 30%가 스마트워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수 립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삶과 일의 균형 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워크 강국 구현 을 비전으로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1년 1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발표하 였다. 본 추진계획에는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 산 및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워크 확산모델 발굴 등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의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 1월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 운영 가이 드북 및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안) 을 제작 배포 하여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동년 14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9월에는 스마트워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해외 의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및 국내 기업의 스마트워크 사례를 소개하는 등 국민의 스마트워크 이해도 제고 에 일조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확산모델 발굴 등 스 마트워크 도입 촉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전반의 스마트워 크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은 3개 사업자가 동참하였으며, 제주와 인천에 민간 임대 형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고, 협업형 솔루션을 개 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 축을 위해 동년 12월에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 해 설서를 발간하였으며, R&D 사업을 통하여 보급형 텔 레프레즌스 및 장애인용 스마트 키보드, 모바일 정보 보호 솔루션, 통합형 플랫폼 등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들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연초 발표한 사회취약계층 및 중소 기업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방안 에 입각하여 지난 2011년도에 이어 보급형 복지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빈 틈없이 따뜻한 스마트워크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사 회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워크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확 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라 IT 소외계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소용역 근로자에게도 스마트워크 환경이 구축되며 모바일, IPTV, PC 등 다 양한 단말간에도 실시간으로 영상협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비한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세상 구현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민 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 악성코드 탐지 점검사이트 확대(100만 개 180만 개), DDoS 사이버 대피소 및 감염PC 사이버 치료 체계 운영, ISP 인터넷망 연동구간에 대한 DDoS 대 응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체 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의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 상으로 매년 안전진단 및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의무화 및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11 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 사이트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하여 삭 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 노출 대응 및 개인정보보 호 수준 제고,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스팸현황을 실시 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시 스템을 구축하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고품격 인 터넷 문화교육 확대 및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바람 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 인 환경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 울러 최근 신규 융합서비스 추세를 반영하여 인터넷 전화, 인터넷TV, 무선인터넷 등에 대한 침해 대응체 계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스마트그리드 서 146
제2장 일반행정 분야 비스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체계 마련을 추 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폭발적인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확 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 해 스마트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수준 을 점검하고 모바일 백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보안 자가점검 앱 및 백신 이용 안내서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2년간의 개발기간 을 거쳐 방송 통신 전파의 통합행정서비스의 온라 인 단일화 창구인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2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존 인 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오프라인 방식의 민원처리로 시간 비용 발생 등 민원처리에 불 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 신청부 터 조회, 발급까지 홈페이지(www.ekcc.go.kr)를 통 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단일화하고, 통합업무처 리가 가능한 환경 구축 등 고객 중심의 선진화된 방송 통신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수집 되는 정보를 DB화하여 방송통신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국민들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보다 나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융합과 빅뱅, 글로벌 IT 기업 주도의 생태계 경쟁과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 으로 등장하는 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네트워크 기반이 되는 사물 인터넷 활성화 기반 구축, Giga 인 터넷 서비스 기반조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산업 활 성화 기반구축,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 녹색 방송 통신 기반확산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활성화 및 광대역 무선망 확산 등 통신기반 조 성 확대를 통한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 접근을 위한 유 무선 네트워크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 또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정보보호 대응 능력 강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등 안전하고 편리 한 온라인 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통합 정보시스템 및 각종 행정사무의 효율 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14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2-3-1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국무총리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내부 정보화 1. 개요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국 무총리의 국정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 가 주요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정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등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주요정책 업무가 안정적이고 효과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포털, 메일,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를 신규로 구축하였으며, 전자결재 일원화를 위해 통 합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9년부터 2010 년에는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확대 를 위해 정보기술 아키텍처(EA) 도입을 위한 ISP를 수립 구축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전자정 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148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증진 등 포털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국정운영 정보화 국정운영 정보화는 범정부적 실시간 국정관리 기반 조성을 통한 정책결정권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 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시스템 통합 및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 율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한 부처간 긴 밀한 협조체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6년에는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수 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6개의 세부시스템을 구축, 온-나라시스템과 연계 등 국정관리시스템 1차 구축을 완료하였다. 2008년에는 재가시스템 확대 구축, 독립 망 부처 연계 등 2차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 에는 재가문서 시행기능, 비상용 국무회의시스템 구 축 등 3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0년 기록물 이관 1차 사업을 수행하여 국정수행의 주요기록인 국 무 차관회의, 재가시스템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을 위한 기록물이관 1차 사업을 완료, 2011년에는 대 통령 총리 지시사항, 국정과제 등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2차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스마트 워크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정관리 정보 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실 시되던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전자 통합평가시스템(e-IPSES : eletronic-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구축 활용을 통해 평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 였으며, 성과관리계획 수립에서 자체평가에 이르는 온라인 평가체계를 완성하였다. 2003년 평가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유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 ISP 수립 후, 2006년부터 2009년까 지 성과 및 평가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시스템을 연계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도에 수립한 각 부처 성과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전략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 자체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에는 부처 자체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시 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하였다. 2012년에는 성과 평가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개선 등 고도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 규제개혁 정보화는 규제개혁이 국정 최고 아젠다로 관리됨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규제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정보화시스템과 규 제정보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08년에 기본계획(ISP)을 수립한 후 2009년에는 1단계 사업 으로 규제심사지원, 규제등록관리, 규제과제관리 등 의 기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였다. 2010년에는 자체 규제심사, 규제건의관리, 규제정보포털 등의 시스템 14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을 추가 구축하였고 2011년에는 국민생활 불편개선 과제,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 확대 등의 규제정보포 털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중 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통합하는 지자체 규제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완 성되면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 조세심판 정보화 조세심판 정보화는 2011년 조세심판검색시스템 고 도화를 통해 9만여 건의 심판결정문과 대법원판례, 예 규를 수록하여 전문검색, 참조판례검색 및 조세법령 등 다양한 조세심판 관련정보를 국민과 심판원 직원 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 구축 이후 위탁운영을 통해 최신법 령, 심판례메타정보 관리, 예규 및 대법원판례 자료 를 수집 반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계를 확보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 반의 웹 방식으로 전환 구축하여, 능숙한 기술 인적 자 원 확보와 IT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국무총리실은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통해 모바일 및 다중소통 기반 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및 내부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워크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국정관리 정 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에 추진 중인 성과 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조속히 반영하고, 부처 자체성 과관리와의 표준화된 연계 모듈 개발 등 정부평가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 체의 규제개혁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개혁체계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내 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다. 법제처 1.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조정, 법률안 조 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 및 부령안의 심사, 법령안 의 공포, 법령유권해석 및 법제자료의 조사 연구는 물론,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법 령집이나 인터넷 등으로 보급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입법 및 법령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는 법제처의 고유한 업무이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150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치단체의 법령안 입안,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업 무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가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 성 증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변화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신속하 게 입법화하기 위해 법제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어 정부입법 및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등 의 업무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법제분야에 대한 고유한 업 무영역을 유지하면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국가입법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 비스 사업, 처내 행정정보화 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 진하고 있다. 가. 국가입법 지원사업 법제업무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법령안 공포단계 까지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다수부처 공통 프로세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에 필 요한 개정문 및 신 구조문 대비표 등을 수작업으로 단순 반복하여 작성하였고, 법령안과 관련된 법제정 보가 구축되지 않아 공동 활용이 곤란하였으며, 법제 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등 법제지식이 체계적으 로 관리되지 않아 정부전체의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정부입법의 효율성과 전문 성을 향상시켜 정부정책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하 고, 법령과 관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석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갈등을 해결하고 업무가 효 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 2-2-5-1 국가입법 지원사업 추진경과 추진연도 2005~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추진내용 다수부처 프로세스 혁신과제로 선정 정부입법 정보체계 구축 BPR/ISP 수립 법령안편집기, 법제지원시스템, 법령입안시스템, 법령해석시스템 개발, 국정관리시스템 및 국회 e-의안시스템과 연계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 행정규칙심사시스템 등 구축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안편집기 등 보급 및 활용교육 자치입법지원편집기, 법령입안심사기준시스템 등 구축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령안편집기 등 보급 및 활용교육 국가입법지원센터, 자치법규 검토용 법제지원시스템, 법제지식 통합정보시스템 등 개발, 법령해석시스템 전면 개편 세계법제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홈페이지, 의원입법지원시스템 등 구축 15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 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국 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이나 자 치법규 등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행정규칙 등 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정보 를 접근하고 검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법령용어나 법령문장이 어렵고, 특정 분야와 관련된 법령내용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기술하고 있 음에 따라 법령정보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 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과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처내 행정정보화 사업 처내 행정정보화 사업은 내부 전자결재나 법제처 홈 페이지를 운영하여 내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법제정책 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 정부입 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네트워크, PC 등의 정보보안 및 보호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각종 홈페이지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웹 접 근성 제고 및 보안 강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기관으 로써 각종 법령이나 지침, 정부정책 등에 따라 구비하 고 개선해야 할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표 2-2-5-2 법령정보 서비스 사업 추진경과 추진연도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심판례, 조약 등 구축 주제별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전체 100개) 행정규칙, 조례 규칙, 법령용어, 영문법령 등 구축 주제별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추가(전체 150개)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 통합 구축 주제별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추가(전체 207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법령정보 통합 구축 계획 수립) 법령정보통합 구축 연계시스템, 법령정보식별주소 등 개발 수요자 법령정보 서비스 ISP 수립 및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 오픈, 법령인쇄/저장, 시행일 기준 서비스 체계 마련 생활법령 업데이트관리 및 공정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법령집, 법령용어 등 서비스 법령체계도 등 개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조례 규칙과 연계 생활법령 다국어 서비스 체계 구축 152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표 2-2-5-3 처내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경과 추진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추진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정보 통합검색 체계 구축 노후 서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소규모 서버 장비 통합 법제처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시스템 구축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 내부 법제포털시스템 전면 개편 통합계정관리 및 인증 시스템 구축 법제 정책 및 법제소식 등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각종 법제정보의 통합접근을 위한 법제처 홈페이지 개선 각종 시스템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범위 확대 네트워크를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으로 분리 1,928건을 시스템을 통해 심사 완료하였고, 총 2,678 건의 발령된 부처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을 전자적 으로 관리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다. 2) 국가입법지원센터 구축 및 국가입법지원 편집기 전국 활용 확산 법제전문가가 부족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입법 지원을 확산하고자 국가입법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 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입법안 작성 및 그림 2-2-5-1 국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2. 추진성과 가. 국가입법 지원사업 1) 정부입법통합시스템 구축 및 전부처 확산 활용 각 부처의 법령입안,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차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및 법률안의 국회제출 등 일련의 정부입법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부처간 법제정보 연계체계를 구 축하고 입법절차 및 서식에 대한 표준화와 입법기술 전자화를 통해 정부입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주요실적으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214건의 법령안을 전자적으로 관리 접수하여 총 그림 2-2-5-2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15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편집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입법지원편집기를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 사 공단 등에 무료로 보급하여 각각 상이한 법규형 식 및 서식을 표준화하여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법령안의 정보공개 확대 및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구현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한 법률안 등의 정부 입법 추진현황과 입법예고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국민의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26개 분야의 전문가를 국 민법제관으로 선정하고, 담당분야 전문가가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홈페이지 를 개설하였다. 아울러,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령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 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2) 시행일자 기준으로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서비스 법령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방식을 공포일자 기준에 서 2010년부터 시행일자 기준으로 변환하여 특정일자 에 시행되는 정확한 법령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법령정보의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달 라 발생하는 법령정보 업데이트 오류를 크게 줄여 법 령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법령별 시행예 정법령, 조문별 시행예정조문을 서비스하게 되어 개 정되는 법령내용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로 인 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일평균 방문자수는 약 17만 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공포되는 법령정보는 행정 기관 및 민간기업 등 약 350개 기관에 매일 송부하고 있으며,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여 약 70 나.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 그림 2-2-5-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체계도 1) 모든 법령정보를 연계한 법령체계도 등 제공 특정 법령정보와 연관된 행정규칙이나 조례규칙 등 을 검색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령정보와 연관된 상 하위법,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국민신문고 및 Naver Daum의 법 령질의 답변 등 법령지식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체계도, 판례체계도 등을 구축하여 2012년 154
제2장 일반행정 분야 그림 2-2-5-4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다. 처내 행정정보화 사업 만 명이 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주요 법제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대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처 홈페이지를 정책홍 보 및 국민참여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법제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법제관 홈페 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입법지원센터, 생활 법령정보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법 제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인터 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3)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은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 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 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 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2년 6월 현재 207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 콘텐츠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종전 영어와 중국 어로만 제공되던 다국어 서비스를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 제공하 여 현재 40개의 다국어 콘텐츠를 7개 언어로 제공하 고 있다. 3. 향후계획 가. 국가입법 지원사업 법제업무에 대한 전자화가 법령안 입안 및 심사 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정도로 성숙되었 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 금까지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입법예고 및 국민의 견 수렴과정을 고도화하여 국민의견이 법령안에 제대 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때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종류의 법제시스템에 산재되 어 있는 법제지식을 통합하고 가공하여 입법과정에서 제공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행정 기관의 법제실무자가 법제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 15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법제정보 등을 수집하고 구축하여 입 법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법 령안편집기에 대한 보급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개 정문 및 신 구조문대비표 작성 기능을 고도화하여 법령안 입안 및 심사과정에서 입법에 따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예고, 입법현황 등을 법령안과 관련된 국민이나 전문가 등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없어도 누구나 법령이나 판례 등을 쉽게 검색하고 활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나. 국가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 법령정보에 대한 키워드 검색 방식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는 관계없이 질의어와 매칭 되는 정보를 무조건 제공하기 때문에 질의어와 관련된 검색 결과가 너무 많 거나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 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령정보 검 색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령용어나 문장이 어려워 법령정보를 접근 하거나 검색하기도 어렵고, 특정 생활분야와 관련된 법령내용이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기술되어 있음 에 따라, 실생활에서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어로도 법령이나 판례 등을 쉽 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법령정보 검 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령정보에 대한 사전지식이 156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기획재정부 1. 개요 기획재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선 진일류 경제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 분야의 최적의 지식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가 재정 업무 전과정을 실시간 처리하고, 과 공공기관 경영정 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국민에 게 공개하여 국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재정 경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이버위협으 로부터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성 공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선 진일류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업무의 정 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성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 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함에 따라 개 통 6년차를 맞은 2012년 현재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 단계를 넘어 성숙기 단계에 도달했다는 긍정적인 평 가를 받고 있다. 특히 UN 공공행정상 후보로 유력하 게 검토되고 있고, 국제컨퍼런스에서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 대한 소개 요청이 이어지는 등 시스템 구축 당시 세웠던 수출 가능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이라 는 목표에 한층 다가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보 다 다양해진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0 년부터 재정경제 분야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사이버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공 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의 경영정보 선진화 추진과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강 화하고 있다. 15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및 관리사업 평가 및 심층평가 관리 등이 가능한 성과관리 시스템 을 추가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재정사업의 환류체계를 완성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중앙정부 수입의 발생부 터 예산의 편성 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전과정을 포괄하는 재정정보시스템 으로 국가 재정업무의 실시간 처리를 시스템으로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 련 통계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입 지출과 국유재산 결산이 한 시스템내에 통합되어 있 어 자동분개 기능을 통해 각종 대장 및 결산 정보 등 이 사용자의 추가입력 없이 관리되고 있고, 46개 기 관 63개 시스템과 연계되어 국가의 통합된 재정정보 를 생산하고 있다. 2011년 10월 말에는 성과계획서 보고서관리, 자율 2012년에는 동 시스템을 사용해 발생주의 복식부 기 회계제도에 의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서를 국회 에 처음으로 정식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중앙관서 및 일선관서 사용자가 법정기한내에 재무결산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표, 분개장 등의 요청자료를 적 기에 제공하였고, 한국은행 수입 지출 자료와의 대 사 수행, 결산보고서 정합성 점검 등의 지원을 통해 정 해진 기간 내에 감사원 재무결산 검사 제공(4.10) 및 국회에 정식적으로 제출(5.31)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 가로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경험 전수를 위 해 세계 각국에서 방문을 요청해 옴에 따라 다양한 유 그림 2-3-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 정 정보 정정보 분 홈페이지 재정사업관리 사업 행 예산관리 국가재정운용계 예산편성 OLAP IS 사이버교육 모 터링 실시간국고금관리 전자고지수 ( BPP) 전자자금이체 ( FT) 성과관리 국고관리 수입 지출 자산 부 관리 국유재산 물품 국가 무 국가 권 자금 국가재정 D 데이터 장소 예산 부 국고금 회계 산 자산 GFS 데이터마트 예산 회계 산 사업 정보 GFS 전자 재 성과계/보고 자율/심 평가 산 회계관리 원가 Meta Data 사원 한국 행 시중 행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지방교육재정정보시스템 비영리공공기관 158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형의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개별 국가와의 협 력사업으로 러시아, 터키, 에콰도르 등과 예산 회계 제도의 개혁, IT 시스템 구축 방법론 및 개별로 구축 된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 등에 관해 실무적으 로 소개 및 논의 등을 진행하였고, ADB-WB 워크숍 (2월 16일), APEC 워크숍(3월 26~27일), IDB 세미 나(6월 28일), APEC 고위재무관료 회의(6월 29일) 등 국제기구 주관회의 및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우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렇듯 운영을 시작한 지 5년이 경과되자 디지털예 산회계시스템은 그동안의 역할인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정정보시스템 분 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 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재정경제부문 유관기관 들과 사이버침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24시간 365일 사이 버관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체 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온 재 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 경제 부문 유관기관의 사이버침해 정보를 탐지 분석 하여 조치방안을 마련, 긴급 전파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각 기관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은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 그동안은 이상 징후 발생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그림 2-3-1-2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개념도 15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데 그쳤으나 사전 대응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 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재정 경제 부문의 사이버 안전을 선도할 재정경 제사이버안전센터 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G-ISMS) 인증을 취득을 통하여, 보안관제 운영방법 과 절차, 규정 등 업무 및 운영 능력을 체계화하고, 사 이버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취약점 점검 및 모 의 해킹 훈련 등의 꾸준한 예방활동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모든 연계기관들의 전체적인 보안역량과 의식 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적으로 2005년 12월 최초 구축하였다. 이후 공시제 도 개선으로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사용자 편이성 제 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월평 균 183만 9,000여 건(페이지뷰) 조회(2012년)의 접속 건수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선진화 추진과 국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정기공시, 공공기관의 수 시지정 등 보다 능동적으로 공시자료를 현행화하며 공 개해 나가고 있다. 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 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은 공 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 감시체 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3. 향후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개선사항 및 관련부서의 요청사항 등 을 종합하여 중장기 시계의 시스템 고도화 단계로 진 일보할 계획이다. 알리오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그림 2-3-1-3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정보 정보 160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다양한 사이 버 침해기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재정경 제 사이버안전센터의 침해정보의 탐지 분석 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하여 부내 업무 지원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축 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수준을 높 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초 중등 교육 정보화 교육과학기술부 1. 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1990년대부터 교육 및 학술 분 야에 대한 정보화를 시작하여 4단계에 걸친 교육정보 화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의 정보화, 학술연 구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교육정보보호 등 다양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교육 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화 담당 조직을 설 치하고, 그 산하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별 교 육정보원을 설치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 보를 제작 조사 수집하는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 에듀넷(www.edunet.net)은 1996년에 개통된 우 리나라 최초의 초 중 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 한 교육정보 포털서비스이다. 2012년 6월 말 기준으 로 에듀넷 가입자는 634만 명이며(<표 2-3-2-1> 참 조), 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년별 과목별 학 습 자료와 창의 인성 활동 자료, 교사의 교수, 연구, 연수 활동 자료 등을 무료로 서비스하며, 커뮤니티 공 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유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고 교육정 보 콘텐츠를 약 17만 건 추가 개발 확보하여 제공하 고 있다. 또한 사이버가정학습은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지역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4 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초 중등 교육의 대표적인 이러닝서비스이다. 2004 표 2-3-2-1 에듀넷 연도별 가입자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가입자(누계) 553만 명 570만 명 584만 명 606만 명 617만 명 630만 명 634만 명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1학년 학생용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였으며,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2012 년까지 전면적으로 콘텐츠를 재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재개발된 콘텐츠는 학습자의 수준별 자기 주도 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용과 교수용으로 구분하 고 학습용은 기본, 심화, 이해 등 수준별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진단처방, 화상상담의 부가 서비 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학교 수업을 보충할 뿐 아니라 병원학교 등 학교 수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다(<표 2-3-2-2> 참조). 디지털교과서는 2007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여 멀티미디어를 추가하고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 중학교 1학 년의 일부 과목에 대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26 종) 시도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성 측정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표 2-3-2-3> 참조). 2010년부터 초 중 고등학 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CD 또는 온라인으로 개발 보급(e-교과서)하고 있으 며, 법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점차 디지털교과서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저소득 층 자녀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2-3-2-4> 참조). 이러한 정책들은 2011년 6월에 수립된 스마트 교 육 추진전략 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주요내 용으로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온라인 수업 평가 활성화, 교육 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 표 2-3-2-2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확보 현황 (단위 : 종) 연도 학교급 학년 과목 학습용 기본 심화 이해 교수용 계 초 4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 5 5 5 20 2009년 중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 5 5 5 20 2 수학, 영어 2 2 2 2 8 고 1 수학, 영어 2 2 2 2 8 초 5~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10 10 10 10 40 2010년 중 2 국어, 사회, 과학 3 3 3 3 12 중 3 수학, 영어 2 2 2 2 8 2011년 중 3 국어, 사회, 과학 3 3 3 3 12 2012년 중 공통 기술 가정 1 1 계 33 32 32 32 129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2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표 2-3-2-3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현황 연도 학교급 학년 개발 과목 종 비고 5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음악, 영어 6 2008년 초등학교 6 국어, 사회, 과학, 수학 4 3 ~ 6 영어(수준별 4종) 4 초등학교 2009년 4 사회, 과학 2 중학교 1 영어, 과학 2 2010년 5 ~ 6 사회, 과학 4 수정 보완 초등학교 2011년 5 ~ 6 국어, 수학 4 수정 보완 계 2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교육정보화백서, 2011.12. 표 2-3-2-4 저소득층 자녀교육 정보화 지원현황 (단위 : 천 명, 백만 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PC 50 0 0 0 20 26 27 16 11 13 12 21 196 인원 금액 통신비 50 47 46 49 69 87 123 145 148 152 168 204 1,288 계 100 47 46 49 89 113 150 161 159 165 180 225 1,484 PC 6,489 17,536 17,702 13,272 24,000 25,740 24,595 14,728 11,466 11,912 10,960 16,882 195,282 통신비 2,489 9,267 8,772 12,870 17,374 18,286 25,176 28,149 32,807 34,259 36,605 44,605 270,659 계 8,978 26,803 26,474 26,142 41,374 44,026 49,771 42,877 44,273 46,171 47,565 61,487 465,9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경 조성, 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클라우 드 교육서비스 기반조성, 스마트 교육 추진체제 조성, 스마트 교육 대국민 홍보의 7대 과제로 설정하여 추 진되고 있다. 나.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 정보화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 을 수립하고 대학 정 보기반 고도화 및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수준 확보를 위한 교육전산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닝을 통해 대학간,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10개 권역별 대학 이러 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72년 국내 최초의 원격대학인 한국방송통신 대학교를 설치한 이후, 2001년 사이버대학을 인가하 여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 입되었다. 2012년 6월 현재, 사이버대학은 21개가 운 16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3-2-5 RISS 검색 이용현황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이용현황(천 건) 14,287 16,205 15,681 19,203 27,435 37,684 61,282 42,383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영 중이며, 18개교에는 4년제 학사 학위과정, 3개교 에는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매년 약 2만 3,000여 명이 입학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www.riss.kr)를 운영하고 있으며, RISS를 통해 전국대학 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를 기 반으로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는 모든 학술자원 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ISS의 주 요 서비스는 전국대학 소장 자료의 통합검색, 디지 털 원문서비스, 자료신청(복사 대출 해외구매), 그 리고 고급 해외학술정보DB 서비스 등이며, 2011년 말 기준으로 190만여 명이 가입하여 연간 6만여 건을 검 색하고 있다(<표 2-3-2-5> 참조). 대학에서 공개한 강의 및 강의자료를 공동 활용 하기 위해 대학 공개 강의 서비스인 KOCW(Korea OpenCourseWare, www. kocw.net)를 운영하고 있 다. KOCW는 국내 대학의 우수한 공개 강의 동영상뿐 만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강의 노트, 강의계획서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 교육 행 재정 정보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www.neis. go.kr)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 관 그리고 전국 1만여 개의 초 중등학교가 교육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 도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2010년에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차세대 나 이스로 재구축하였다. 나이스는 교육 행정기관의 인사, 급여, 입학, 보건, 교무/학사 등 전체 173개 세부업무를 전자적 처리를 통해 행정처리 간소화 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 자녀의 학교생활정보 제공 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역할 제고, 국민을 위한 빠 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교육행정 업무의 효 율적 처리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국가 예산 회계제도의 혁신과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교육 행 재정시스템(에듀파인, www.edufine.go.kr) 을 구축하여 55개 단위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무성 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교육관련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8년 11월에 교육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이 제정됨에 따라 초 중등학교의 학 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와 대학의 대학알 리미(www.academyinfo.go.kr) 구축 서비스를 통 해 학교의 행 재정, 교육과정, 시설 현황 등에 대한 164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증 자료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2010년 6월에 정보기반의 인재정 책 지원서비스(안) 을 수립하고 2011년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2년 4월부터 교육정보통계시 스템(EduData System : EDS)를 운영하고 있다. 교 육정보통계서비스는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통계,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 등을 상호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신 윤리교육을 도덕, 실과, 정보 등의 각 교육과 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문화체 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및 민 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이버 윤리의 식을 형성하고,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화 역기능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급속한 정보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 윤리 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초 중 고 정보통신윤리 안내집 과 교사용 지도서, 교육교재 등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정보보 호 기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를 2008년 2월에 구축 운영하여 사이버공격에 대응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정보가 유 통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공공(연구)기관의 개인정 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업무편람 제작, 교육 과학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 히 홈페이지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해 교육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노출점 검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등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등을 위해 정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국제 교류 협력사업과 국제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 년 개발도상국의 교육행정가들에게 교원연수를 실시하 고(2011년 404명), 전략적 투자대상국가에 재구성 PC를 지원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박람 회 등 국제기구와 연구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정책수립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2011년도에는 스리랑카를 선정하였으며, 2011 년부터는 한국형 첨단 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을 추진하여 전략적 협력 대상국(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루나이)을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 을 추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대국으로 가 는 길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 을 2011년 6월에 수립하 여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의 교육 16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체제를 혁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 학습자료에 관해서는 국가와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사용 하되, 풍부한 학습자료 및 학습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다양한 정보화 기기(PC, 노트북, 스마트기기)에서 구 현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여 학습자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 화를 스마트교육의 중요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추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 해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공교육의 질 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대학 강의와 강의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된 강의를 대학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KOCW의 역할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국제협력 사업 을 다각화함으로써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 고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경제부 1. 개요 IT 활용 확산정책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신속히 대 응하고 기업들이 IT 활용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IT 활용정책 및 연구조사, IT 이노베이션(Innovation) 대상 포상과 전자문서 표준문서 개발 보급 및 표준 세금계산서의 검증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etrust 인증제도 운영 및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와 공정 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 거래 분야의 FTA 협상 지원, 한일 한중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 운영, APEC 전자상거래 운영그룹 및 국 가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기구 대응 등의 IT 활용 국 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전자거래기본법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으로 개정되어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의 주요 개정사항은 법 의 목적 및 적용범위의 확대,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의 도입,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로의 명칭 변경, 우수전자거래사업 자 인증근거 확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자 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로의 명칭변경 및 전 자문서 관련 분쟁조정업무의 확대,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 와 같은 효력의 부여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 등이 골자이다. 166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2. 추진현황 및 실적 가. 전자거래기본법의 정비 그동안 전자문서의 기본법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의 변경, 목적 및 적용범위의 확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였다. 또한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인전 자주소 제도는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기존의 전자 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은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 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 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 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보안성이 강화된 별도의 전자우편체계인 공인전자 주소 제도(#메일)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사 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여 송수신자 및 송 달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발급된 전자문서 유 통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진정 한 것으로 본다는 추정효력을 부여하여 법적 신뢰성 도 부여하였다. 그 밖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시행 에 맞춰 법률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 로 개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 내용을 전자 거래기본법 개정에 반영하였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원회 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 우, 조정조서에 대하여 기존의 민법상 당사자간 합 의효력 에서 재판상 화해효력 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 후 좀 더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 한 etrust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 제도에 대한 인증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인증권자를 지식경 제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인증마크의 불법 도용시 최 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도입 함으로써 정부 인증제도로서의 위상 및 신뢰성을 제 고하였다. 나. IT 활용 인프라 확충 1) IT 활용정책 연구 지식경제부는 기업 및 국가의 다양한 부분에 IT 활 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 활용 저변확대 정책 을 추진해왔다. 2011년에는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국민은행 등 민 간의 현장경험이 높은 CIO들을 중심으로 CIO 네트워 크(총 20명)를 구축하여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 는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및 스마트 금융 등 IT 활용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 하였다. 한편 IT 활용 성공사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별 및 융합유형별로 성공기업(사례)을 도출하고, 성공기 업 임원 인터뷰 등을 통한 성공요인 분석 등의 IT 융합 성공사례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연구 내용을 IT 융합 성공사례집으로 제작 배포하여 IT 융 합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IT Innovation Inside 2011 을 개 최해 IT 융합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사례를 공유하 며 기업들의 IT 융합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16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하였다. 또한, IT 융합 新 비즈니스 정책개발 지원으로 RFID 해외 특허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 를 수행하 여 Sisvel 社 관리특허를 상세분석, 대응 방안을 마련 하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세 대응 가이드라인 을 지원하였다. 2) IT 활용 표준기반 조성 지식경제부는 IT 활용촉진 표준기반 조성사업으로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관련 표준의 개발과 활용 및 보 급을 위한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전문가로 구성된 전 자문서표준위원회와 산하 기술위원회와 실무 워킹그 룹을 운영하여 관련 기술규격을 개발하며 단체표준 제 개정 및 국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전자문서표준위원회에서는 화물추적에 관한 3건의 전자문서 표준기술 규격을 개발하여 단체표준으 로 제정하였고 현재 UN/CEFACT의 표준화작업이 진 행 중이다.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와 FTA원산지증명 에 관한 기술규격 기술심의를 추진하여 단체표준 제정 을 추진 중이다. 기제정된 KEC(한국전자문서표준위 원회) 표준(967종)의 범용성 및 활용도를 재평가하여 국가표준(KS), 단체표준 또는 폐기 등의 표준 재분류 추진하였다. 이 중 XML전자문서개발지침 V3.5.1 등 5건의 표준의 KS규격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으로는 유엔 산하의 무역 원활 화와 ebusiness 표준화기구(UN/CEFACT)와 아 태 무역 원활화 및 e비즈니스 이사회(AFACT)의 연례 총 회 및 포럼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국제공조에 참여 하고 있다. 2011년 AFACT easia Award에서 한국 이 2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사업은 2011년 말 현재 520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대하여 표준 인증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공급가액 10억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11년 한 해 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와 공 동주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표준에 대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46회)하였다. 표 2-3-3-1 전자문서표준위원회 2011년 표준화 사업실적 단체표준 제정 기술심의 KEC표준 KS규격화 화물추적 관련(3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1건) / FTA원산지증명 관련(1건) XML전자문서개발지침, 표준전자세금계산서개발지침, 전자세금계산서(2건), UN LOCODE국내지침 표 2-3-3-2 2011 AFACT easia Award 한국 수상실적 분야 수상등급 프로젝트명 출품기업 무역촉진 최우수 The Standardization Project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for Efficient Logistics Transport 민간 e비즈니스 최우수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L-Net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8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3) IT Innovation 대상 시상 지식경제부는 IT 융합 및 그린 IT를 통해 산업발전 에 기여한 기업, 단체 및 유공자를 치하하고자 2011년 11월에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IT Innovation 대상 은 국정과제인 IT 융합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 全 분야에 자발적 IT 융 합 추진의지를 고취하고자 IT 융합에 선도적인 기업 및 개인을 발굴 포상하고 있으며, 30개의 단체와 17명 의 유공자가 IT산업 발전 및 IT 융합의 보급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IT 융합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제고시키고, 성 공요인을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 상 수상 업체와 조선, 의료, 에너지 등 대표산업의 IT 융합 성공전략 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를 통해 IT 융합이 산업전반으로 확대되고 산업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전략의 현장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식경제부는 신속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하여 전 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함 으로써 전자거래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제32조에 의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 전자거래분 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2000.4)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4월부터 보다 전문적인 전자거래 피해 상담서비스를 위하여 사무국 내 전자거래 피해 상담센터(1661-5714)를 개설 운 영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법률 전문가인 30 명의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위원장 이기수)이 직접 상담해 주는 조정위원과의 상담의 날 을 운영하여 영 세사업자인 전자거래업자와 소비자에게 법률상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이슈가 된 조정사건들을 취합 정리하여 연도 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과 안전한 전자거래 길 라잡이인 이럴땐 이렇게 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전 자거래 관련기업, 일반소비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에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 원하였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민원 상 호 이첩처리를 위하여 2011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 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앞장서 고 있다. 표 2-3-3-3 전자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십억 원) 20,643 25,203 29,062 15.3% 분쟁관련 상담건수(건) 13,583 17,993 22,829 26.9% 분쟁조정 신청건수(건) 3,307 4,521 4,546 0.6%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년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12.6. 16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5) etrust 인증제도 운영 etrust 인증제도는 안전한 인터넷쇼핑을 위한 기 업과 소비자의 신뢰정착을 위해 우수한 전자거래 업 체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건전한 전자 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상업적 웹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구 매 전과정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 사 이트 운영 업체에게 etrust 인증마크 를 부여하고 있 으며, 2011년 인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인증업체 의 시스템 기술적합성 심사 등에 대한 결과 및 보완 필 요부문에 대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또한 전자거래업체 및 인증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과 인증업 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인증제 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etrust 인증제도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확 산을 위하여 각종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 등 국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하 였으며, etrust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국민 들에게 널리 전파였다. 그 결과 인증업체 수는 점차 확 대되고 있으며, 2010년 138개 업체 대비 2011년 152 개로 10.9% 증가하였다. 다. 기업지원플러스(G4B) 운영 기업지원플러스(G4B)는 정부 공공기관 등 국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업지원 IT 인프라를 연계 하여 기업에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 축되었다.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차세대 전자정부 지원과제 사업 으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4단계에 걸 쳐 세계 10위권의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 계 최고수준의 국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하기 좋 은 나라 를 구현하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진행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 전 략 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기업경쟁 표 2-3-3-4 연도별 etrust 인증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trust 인증업체 수(개) 72 82 55 71 64 60 101 106 138 152 표 2-3-3-5 G4B 이용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평균 방문자수 (명) 고객만족도 (점) 목표 700 3,500 5,000 6,500 6,700 7,000 실적 748 3,712 6,265 6,607 6,808 7,371 목표 70.0 75.0 80.0 82.0 83.0 83.0 실적 71.1 76.4 81.1 82.1 83.4 84.6 170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력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기업지원플 러스 G4B(www.g4b.go.kr) 포털사이트를 오픈하였 으며, 2011년 11월 3단계 구축사업까지 완료하였다. 대표자명, 사업체주소, 업종 등 기업의 주요 변경 신 고사항에 대해 국세청, 4대사회보험정보센터와 연계 한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 50여 개 시험 인증 실적 기관과 연계한 온라인 신청 발급 서비스인 시 험 인증 실적 통합 서비스, 10여 개 지방자치단체 에 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기업애로 통합서비스, 자금지원정보, 입찰공고 등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광장 서비스 등을 제 공 중에 있다. 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 개 선, 정책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에서 전자문서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녹색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단계에 따른 법 제도 마련 및 인프라 환경을 조 성하고 있다.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 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2012년 9월부 터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가 본격적 으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 금융 제조 등의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비즈니스 모델(가족 관계증명서, 보험 청약증명서 유통, 공문서 및 증명 서 유통 등)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전자문서 이용 확 산에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전자화문서 시설 장비 의 심사 점검체계의 개선을 통해 심사 점검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규격 및 평가지침 등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정책 수행에 따 라 2011년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보관량은 48.4 억 건으로 2010년 대비 172%가 증대되었으며 금융 통신 제조 의료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마. 대 중소기업 상생 IT 혁신 대 중소기업 상생 IT 혁신사업은 대 중소기업간 설계 생산 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에 IT를 활용함으 로써 생산성 투명성 제고 등 IT 기반의 상생협력 역 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상생 IT 혁신 전략수립 지 원과 대중소 상생협업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진행하 였다. 2011년도 상생 IT 혁신전략 수립지원 사업에는 자 동차, 금속, 기계 등 3대 업종의 4개 모기업과 62개 협력기업이 동반성장의 환경 구축에 참여하였다(<표 표 2-3-3-6 상생 IT 혁신전략 수립지원 현황 업 종 모기업 협력기업 자동차 동양ADC 24개사 자동차 성우하이텍 13개사 금속 태양금속공업 12개사 기계 효성굿스프링스 13개사 합 계 62개사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2. 17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3-3-7 협업시스템 도입 구축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자동차부품 수출 협업 네트워크 구축 동양ADC 24개사 자동차부품 산업군 공통협업시스템 구축 성우하이텍 13개사 태양금속공업 협업업무시스템 구축 태양금속공업 12개사 Vendor Management Inventory 시스템 구축 효성굿스프링스 13개사 합 계 62개사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2. 2-3-3-6> 참조). 특히 기업 규모 및 IT 활용 능력 등 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 수준에 맞는 교육 및 전 략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협업시스템 구축은 대 중소기업 공통 활용 시스템 지원에 집중하여 4개 모기업과 62개 협력기업 이 참여하였다(<표 2-3-3-7> 참조). 바. IT 활용 국제협력 지식경제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IT 환경에 신속한 대응 및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중 국과 양자협력 및 APEC, UN 등 국제기구 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전자상 거래 분야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 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마 련 등 실질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양자간 협력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한-일 디지털 경제 정책협의회를 2011년 11월 도쿄에서 제14차 회의 를 개최하여 전자문서 유통, IT 융합확산 등의 분야에 서 협력 구체화에 합의하였고 세부분야로는 S/W생태 계 구축, 재난시 IT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 양국의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협력이 새롭게 확대되었 다. 2011년 10월 중국의 리커창 부총리 방한시 양국 간 전자상거래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2011년 12 월 양국 실무자간 회의에서 한 중 전자상거래정책 협의회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양국의 전자상 거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2년 5월 중국에서 제1차 한 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하고, 한 중 무역투자정보망 활성화, 전 자 선하증권 도입 및 한 중 대학간 졸업 성적증명 서 온라인 유통 시범사업 추진 등의 협력 구체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자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대응으로 1999년 설립 된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에 참가하여 APEC 역내 전자상거 래 발전 및 이용확산에 기여하였다. 러시아에서 2012 년 2월과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자원산지증명서 선도사업, 전자무역대금결제 제도에 대한 발표 등 한 국의 선진무역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2011년 5월과 11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온라인분쟁해결 가이드라 172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인 제정을 위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온라인 분쟁 해결(ODR : online dispute resolution) 실무작업반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거래 분쟁유형, 선진적 인 ODR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국내법과의 충돌여부 를 검토하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부분에서 한국의 IT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지식경제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우선 공인전자주소의 등록기준과 절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하 여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할 예정 이다. 둘째로 조정 성립의 경우 재판상 화해효력을 인 정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이 제한되어 민 사조정법을 준용하여 조정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거래 분쟁조정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다. 또한 etrust 인증제도의 확산 정착 및 대국민 인 지도 제고를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노력을 보다 강화 할 예정이다. FTA 전자상거래 분야는 2011년도 7월 한 EU FTA, 8월 한 페루 FTA, 2012년 3월 한 미 FTA가 발효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최근 한류영향으로 한국기업의 수출에 유리한 현 상황 에서 온라인 포털 게임 음악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 가와의 FTA 전자상거래 연구지원, 국내외 업계의견 수렴 및 협상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RFID 해외 특허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1.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융합 성공사례 발굴연구 및 사례집, 2011.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년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12.6. 통계청, 2011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2012.2. 관련 URL - 기업지원플러스 : www.g4b.go.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www.nipa.kr - 지식경제부 : www.mke.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www.ecmc.or.kr - etrust 인증제도 : www.etrust.or.kr 금융위원회 1.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 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정 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 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선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객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금 융편의를 향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하는 데 정보화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보급확대로 인하여 대 고객채널로서의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되도록 공동전 17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산망 구축 추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오픈뱅킹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 블어 DDos와 같은 사이버위협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 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명, 정보보안 인력 확충, 보 안관제 대상 금융회사 확대 등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정보보호체계를 강 화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정보보호공유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금융분야 정보보호공유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자체 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진단을 통하여 취약점 개선을 유도하고 각종 침해사고 정보, 사이버위협 정보 등을 그림 2-3-4-1 정보보호공유센터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구축되어 2011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회사 전산사 고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료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다. 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공유시스템의 고도화를 통 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 써 금융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금융회 사에 대한 정보자원 및 정보보호 현황을 DB화하여 관 리함으로서 대외기관과 업무협조시 일관된 통계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신규 취약 점, 윔 바이러스 등 최신 보안위협 정보, 최근 정보 보호 동향 및 금융회사에 대한 위협정보를 수집 분석 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최신 보안위협 요인 을 사전에 인지 조치함으로써 침해사고의 발생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의한 중요자료의 유출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 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였고, 업무망과 인터넷 망간 업무자료의 교환을 위하여 보안USB를 사용하 고 있었으나 보안USB를 통한 수작업 방식의 자료교 환 및 인증절차로 인한 대기시간 등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보안USB 분실로 인한 업무자 료 유출 및 인터넷PC에서 취득한 감염파일로 인한 악 성코드 전이 등에 따른 보안체계 강화를 위하여 2012 174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그림 2-3-4-2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자료교환시스템 업 메신 알림 인/ 제 (선택적 적용) 전송통제 서버 공유스토리지 전송통제 서버 1 외부 메일전송 Internet 인권자 1 2 메일 성 하드 Drag Dro 자료교환시스템 사용자는 속 후 Drag Dro 원 자료게시 자료교환시스템 2 하드 Drag Dro 년 상반기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였고, 외부 망 전송자료 승인관리에 따른 업무자료 유출차단 및 내부망 유입자료의 유해성 검사 등 보안성이 한층 강 화되었다. 다. 금융분야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확대 구축 응, 취약점 분석 평가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 이버 해킹 관련 모의훈련, 정보보호 교육 등도 제공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 인프라인 금융분야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이버테러와 같은 국가위기상황 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사시에 국 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 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부 터 은행분야 보안관제센터(ISAC)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 및 선물사 등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2010 년 9월부터 기존 증권분야 보안관제센터(ISAC)를 확 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은행, 증권, 한국거래소 등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으로, 주요 서비 스로는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 그림 2-3-4-3 금융분야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개념도 외부정보 수 정보보호 관련 사이트 취약 및 치 정보 제공 사이트 이 트 수 분 분 신규취약 등록 예 경보 상황 발생 정보동 게시 취약 게시 예 경보 발령 : 홈페이지 게시 ( 시 연 ) 정보 제공 17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련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 수립된 금융 IT 보안 강화 종합 대책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에 따라 보안관제 대상기관을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 행, 할부금융 및 리스사 등 전금융권으로 보안관제 대 상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IT기술이나 인터넷 활용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152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를 평가한 결과 우리 나라가 1위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발달된 IT 환경을 바탕으로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체 금융거래의 87%에 이 르고 있다. 금융고객들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 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금융거래에 따른 새로운 위험 과 보안위협의 노출 역시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 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금 융고객의 안정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역기능인 금융 IT 보안과 관련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을 전금융권으 로 확대, 금융전산망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정보보안 강화에 역점을 두 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1. 개요 국세청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초일류 국가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만족을 얻 는 공정세정, 고객세정, 신뢰세정을 실현하고자 국세 행정정보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 추진성과 가. 국세통합시스템(TIS) 국세통합시스템은 국세행정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항상 일선 세무서 직원의 편의성 증진과 납세자 서비 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에는 그 간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사 업자등록상 주소를 정비하여 2011년 말까지 사업자등 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 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 로명주소로 제공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는 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고, 각종 소득 지급명 세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천 징수 및 납부 처리 176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법인 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자 선정업무에 정기신고 자료뿐 만 아니라 수정신고 및 결의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안 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정확도를 제고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 T/F 조직 신설에 따라 지방청 체납 전담반 관련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업무 처리를 지원하였고, 세무서 신 설 등 국세청 조직 개편에 따른 전산 인프라 등을 구현 하여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 나.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과학적인 세무조사 세원관리를 위한 분석환경을 보 다 내실 있게 조성하고 일선직원의 사용 편의성 향상 을 위해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 고 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용보고서를 자주 사용 되는 보고서 위주로 재구성하고 일선 직원이 직접 작성 한 활용도 높은 보고서를 선별하여 TIMS 분석사례집 으로 배포함으로써 TIMS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TIMS 사용자의 정보분석 역량에 따라 기본 또 는 심화 과정으로 분리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하고 TIMS 관련 상담업무를 지방청 IT서비스데스 크(1599-0101)로 통합하는 등 사용자 지원체계를 강 화하였다. 향후,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구축시 보다 편리하 고 체계적인 정보분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 터 등 최신 정보분석 기술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우 리청 정보분석의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 행 중이다. 다. 홈택스시스템 홈택스는 2002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전자신고 서비스 품질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 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다. 2011년 9월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10월에는 환급신청 수동관리에 따른 부가가치 세 중복, 부당환급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첨부서류 수 동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 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11월에는 국세 미환급금 내역을 행정안전부 에서 운영 중인 민원24 에서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 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 2월 실생활에 유용한 증명발급신청, 환급금 조회 등 총 6종의 세금관련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전자신고 보안 강화를 위해 상용 회계프로그램 사용시 사용자 PC에 평문으로 생성되는 신고기초 자료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였다. 5월에는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스마트폰 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을 개선하고 있다. 라.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e-세로) 2011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서비스 로드맵 2단계로 써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17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및 상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개 발하여 2012년 2월에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시 법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도록 되 어 있으나 메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 스팸메일 로 지정되어 자동 분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로 수신이 안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메일만 전용 으로 수취할 수 있는 e-세로 전용메일시스템을 구축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 료상을 조기에 색출하고 부당거래자를 시스템에 의하 여 방지하는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여 2011년 7월에 개통하여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를 대신하여 세 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정보조 회 동의 서비스, ARS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 우 FAX 재발송 기능 추가, 발급시 품목을 당초 4개에 서 최대 16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2012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로 포함되어 의무 발급 사업자가 소폭 늘어났으며 2012년 하반기 법 개정에 대비하여 사업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을 공문, 메일, 홈페이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 으로 홍보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안정화를 위 한 토대가 되고 있다. 마. 현금영수증시스템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2010년도에 51억 8,000만 건 총 80조 6,000억 원 규모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인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에 따라 민간소비지출 중 현금영수 증 점유율이 증가하여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였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장 282 만 개의 약 84.7%, 고소득전문직 가맹율 90%를 차 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록회원 수는 1,652만 명 으로 1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약 10만 명이 방문 하고 있다. 또한 마그네틱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의 불편 해소 및 스마트폰 이용 계층의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 해 바코드식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서비스 제공, 시 간 공간적 제약이 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 증 조회 등 이용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기 위 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바.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팩스 송수신을 위한 자리이동, 사용대기 등 불편사 항을 해소하고 Paperless 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 1월 30일 국세청 산하 전기관에 개통하였다. 전자팩스 는 PC에서 직접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부서 팩 스번호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납세자와 일대일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78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특히, 국세통합시스템(TIS) 화면에서 바로 납세고 지서 및 민원증명을 납세자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 여 징수업무의 편의성 및 납세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팩스문서 송수신 및 열람이력을 관리 하고 부서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체계 를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영수증 수집 불편을 줄이기 위해 증명서류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 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 go.kr)를 통해 제공하였다. 특히,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안경 및 교복 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해당 자 료 수집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전산 전문인력 없이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안경 교복 의 료기기자료제출서비스(www.yesone.go.kr/odata) 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연말정산 집중시기에 시스템 용량을 초과하 여 접속하는 이용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연말정산간소 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번호와 예상대기시 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 발생시에도 사용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안정되게 운영함으로써 이 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하여 2011년 귀속 979만 3,000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간 소화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7% 증 가하였다. 아. 취업후 학자금상환 시스템(ICL)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에는 원 리금상환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된 제도로서 국세 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의무적 상환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신고 납부, 원천공제, 수납 고지, 홈페이지 등의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장기미 상환자, 압류 공매, 상환률 예측, 정보분석이 가능한 2단계 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 중이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설명서를 제작하고 2011년 하반기에는 내 부 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고용주(원천공제의무자)를 대상으 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홈페 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여 제도 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자. 근로장려세제 시스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 해 2006년 12월에 도입하여 그동안 신청자 편의와 집 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제 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2012년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 등 법령개정으 17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로 전년대비 신청자가 약 2배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신청, 전화신청(ARS), 무인연락 등 시스템 신 규 구축 및 확대 운영하여 신청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또한 간주 전세금 도입, 세대원 자동결정시스템 구 축으로 세무서 업무량을 감축하고 근로소득 부정혐의 등 주요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전산검증 기능을 강화 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속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2009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외부전문가의 컨설 팅 결과 수립한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사업계획 에 대하여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2011년 8월) 하였다.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개별 구축되었던 30여 종의 정보시스템을 표준 화 통 폐합하고 개방형 IT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원 관리 및 조사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세수증대, 납세협 력비 절감을 목표로 3년간 2,300억 원(예비비 포함) 규모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전 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반영할 세정업무설 계를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세원관리 및 조사 등 세 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를 추 진하여 16개 분야 2,000여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2011년 1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조직(국세청 차장직속, 66명)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사업자를 선정하고, 2012년 4월부터 1단계 사업 에 착수하였다. 1단계 사업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설계로써 외주인력 300여 명이 투입되어 국세청 직원 66명과 합동으로 대민분야 내부분야 분석분야 등 세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있다. 3. 추진계획 국세청은 국세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효 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수립 및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 며, 금년에 추진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설계결과 를 토대로 2013년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본 장비를 도 입하고 2014년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15 년 개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편적인 IT 인프라의 성능 및 서비스 개선이 아닌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 기 위한 것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편, 국세업무 포털구축 등 세원관리를 위한 지능형 통합 업무환경 구축, 대민서비스 포털 구축 및 상담채 널 단일화 등 납세협력 채널 통합, 급변하는 세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IT 인프 라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80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관세청 1. 개요 관세청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경제를 보호하고, 사 회안전과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유입을 차단하며, 합 법적인 국제교역과 여행자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업무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세 영역이 기업의 글로벌화, FTA 확산 등에 의해 국내에 서 글로벌 로, 불법 먹거리 등 국민안전 강화로 수출 입 기업에서 일반국민 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스 템에 대한 전면 개편도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경우 1990년대 개발 된 시스템의 기본골격에 덧붙이기식 개발을 추진해 옴 에 따라 시스템이 복잡 거대해져 부하가 가중되고 서 비스가 지연되는 등 처리 능력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 혀 전면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총 2,653억 원의 대 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장기 정보화 사업으로 국내 외 환경과 고객 업무 시스템 조직 현황분석을 통 해 현행 58개 시스템의 재구축 방향(복잡, 거대, 비표 준 단순, 경량, 표준화) 및 업무개편 방향을 설계하 였으며, 이를 위하여 16개 추진과제 및 39개 이행과 제를 도출하였다. 나. FTA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수출입 원활화와 교역안전 을 위한 전산처리설비, DB,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 이며, 국가무역 물류 수출입통관의 핵심 인프라 기 능을 수행하는 관세청 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은 1세대 온라인 기반의 파일 전송시 대, 2세대 EDI기반의 전산화 시대, 3세대 EDI 및 유 선인터넷 기반의 고도화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8번째 FTA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관세청은 FTA 활용 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하여 FTA원산지종합관리시스 템 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체결국의 품목분류번호, 원 산지 기준, 통관요건 등 양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FTA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은 원산지결정기준DB 추 가, 원산지 자동판정, 원산지 판정 결과를 활용한 원산 지증명서 자율발급 기능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를 지원하게 되었다. 18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다. 관세행정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마. 세계관세율표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성실업체가 수입 하는 정상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하여 관세행 정 위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통합위험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업무 영역별 개별 전문성에 기반한 위험관리 체계에 서 전청적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간 협 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활조개류 수산물 무단반출, 중국산 자동차부품 국산 둔갑 해외 수출 등 밀수입 부정수입 등 고위험군 위주의 위험 동향 정보 112건을 생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710 억 원 상당의 불법 부정무역을 적발하였다. 라.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 확대 수출입물류처리시간 관리 등 통관절차 간소화, 신 속화를 통해 통관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 상시켰으며, 수입화물처리시간은 2003년 9월 6일, 2005년 4월 5일에서 2011년에는 2월 29일로 단축 되었다. 세계은행 통관분야 평가( 大 인구국 기준)에서 2009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세관과 식약 청, 검역소 등 수출입 요건확인기관에 중복 신고하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을 확 대하여 2011년 말 기준 34개 기관이 연계되어 연간 수 출입 85만 3,000건을 활용하였다.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 체계, 품목분류사례 정보, 세 계관세기구(WCO)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품목분류 의 제 및 결정사항 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수출기 업의 외국 관세정보 취득비용 절감, 품목분류 관련 국 제분쟁의 선제적 대처, FTA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품목분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 하여 구축하였다. 관세율표정보시스템은 34개국에 대하여 13만 건을 구축하였으며, 품목분류사례 시스템은 29개국에 대하 여 43만 건을 구축하였다. 또한 영한번역 솔루션 전 개, 다차원분석을 위한 DW시스템 구축을 병행 실시 하였다. 바.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 전자통관시스템의 글로벌 상품화를 통한 관세행 정 국제표준 선도와 I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 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카자흐스탄, 도미니카 등 8개국에 8,443만 달러 수출(계약)을 완료하였다. 또 한 시스템 구축시 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분야별 전문 가를 도입국에 파견하는 등 관세청 개발업체 도입 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오만, 탄자니아 등 4개국에 대하여 8,410만 달러 수출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182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3. 향후계획 관세청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파트너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7대 무역강국에 걸맞는 글로벌 통관체계 구축, 실시간 정보기반의 경제국경관리, 무중단 통합 IT 인프라 구 축 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될 이 사업은 20년간 사용해 온 관세행정정보 시스템의 총체적 한 계를 극복하고 IT 인프라와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 편하기 위한 관세청의 핵심 정보화 사업이다. 세계경제 다극화와 FTA 등 확산에 따라 이에 부합 하도록 관세행정 수행체계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재편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중단 없는 글 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핑몰 운영, 목록정보시스템과 RFID물품관리시스템 및 시설공사통합원가관리시스템 등 조달정보시스템 을 운영을 통하여 연간 70조 원 수준의 공공조달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도 나라장터와 내부조달업무시스템 통합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 말까지 2차 사업을 수행하여 2013년부터 차세대 통합 국가전자조달시스 템을 운영하게 되며, 전자조달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 한 가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 정(2012년 5월 입법예고 후 절차 진행 중) 추진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차세대 통합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조달청 1. 개요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용역 등을 좋은 품질로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 공급하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G2B)을 2002년 최초 구축 운영하여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 상하였으며, 나라장터와 함께 이와 연계되는 종합쇼 2002년 나라장터시스템 최초 구축 이후, 거래규모 와 사용자가 증가하였고, 조달업무 환경 변화와 계속 된 서비스 추가로 시스템 피로도 증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내부계약업무시스템과 중복되는 서비 스와 기능 및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프레임워크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 통합 국가전자조달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1년 공통관 리 및 입찰부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1차 사업을 완료하 였고, 2012년 12월까지 내자, 시설, 용역 등 사업부 문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2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 로그인 및 권한관리 체계를 구성, 기능의 공통 서비스화,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적용으로써 조달행정 18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성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통합 관점의 개발로 사업 완료 후 시스템 중복에 따 른 자원낭비 방지 및 운용비용 감축 등 예산절감 효과 가 기대되며, 기능 중심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개선하 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 편의성과 사용자 만족 도도 높이게 될 것이다. 나. 조달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수준 제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에 따라 정보보안 정책과 정 보시스템 정보보안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나라장터시 스템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안모듈을 업그레이 드하였으며, 악성코드 유입 및 DDoS 공격을 사전탐 지 방어할 수 있는 유해 트래픽 탐지 및 차단체계를 구 축하였다. 또한 행정망과 인터넷망 분리에 따른 자료 관리와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하여 망간자료전송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보안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시스템과 통합 로그 분석시스템을 구축하 고, 보안장비 전용 백업시스템 구축하여 연간 약 70 조 원을 거래하는 나라장터시스템 등 조달정보시스템 에 대한 DDoS공격, 정보유출 시도 등 사이버위협에 대비할 계획이다. 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매업무 등 전자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 학여행 및 숙박예약관리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관 리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수배전반, 방송장치 등 복합 장비의 기존 C/S(Client/Server) 방식 원가계산 프 로그램을 웹 방식으로 전환하여 활용성을 높였고, 녹 색관련 인증, 계약,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공녹 색구매 통합정보망 구축하였다. 또 부적격자 낙찰방 지, 선진형 품질관리 도입을 위하여 조달업체 직접생 산 확인 및 품질보증능력 확인을 위한 각종 신청과 처 리 업무를 전자화하여 기존 수작업 처리 업무의 효율 성을 높였다. 라. 정보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ITSM) 고도화 나라장터 BS15000 인증과 관련 2006년도 구축하 여 운영 중인 기존 ITSM(IT Service Management) 시스템을 최신 국제표준모델(ITIL V3)을 반영, 재구 축된 나라장터시스템에 맞추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구조개편 서비스 요청 에서 변경관리, 유지보수 단계까지 발생되는 모든 구 성요소의 체계적 변경이력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마. 물품목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물품분류번호와 상품정 보를 공공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정 보 통합검색 단일창구로서 상품정보통합시스템을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등록시 중복여부 사전 체크, 대량 정보등록 요청 처리 및 상품정보 무단 추 출차단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 여 물품분류 업무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분류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184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표 2-3-7-1 연도별 나라장터 이용 증가율 구분 ʼ07년(a)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b) 증가율(b/a) 이용 공공기관 수 36,877 39,120 40,861 42,405 42,042 114.0 이용 조달업체 수 121,349 152,812 191,643 195,022 218,719 180.2 전자입찰 집행건수 213,539 207,960 235,178 248,417 288,533 135.1 전자계약 이용건수 187,795 264,768 446,517 555,126 626,533 333.8 전자거래 규모 (억 원) 합계 559,241 630,153 857,615 751,258 638,485 114.2 중앙조달 288,292 304,175 452,064 390,651 350,040 121.4 자체조달 270,949 325,978 405,551 360,607 288,445 106.5 3. 향후계획 통계청 2013년부터 운영하는 차세대 통합 국가전자조달시 스템의 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키는 한편, 나라장터 외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 연 계 확대하여 시스템 중복 운영에 따른 국가적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부분순수 내역입찰제 시행 등 시설공사와 구매계약제도 변경 에 맞추어 시설공사통합원가관리시스템 등 조달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 재구축 및 우수한 조달물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영 문 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통계 작성을 위 하여 2013년도에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에 공공조달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추출 검색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 개요 통계청은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 국가통계의 발전 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통계의 생산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통계 기반 강화를 통한 고품질 통계행정 구현과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로 고객감 동 실현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 계정보화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정보화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융 복합화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내외부 서비스 요 구에 부응하며, 국가통계 정보화의 중심역할로 혁신 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8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2. 추진현황 및 성과 통계청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통계 정보시스템을 통 해 통계생산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다양한 통계업무를 지원 하기 위한 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세계 최 대 규모의 통계DB서비스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실 시 중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의식 증가 등에 따른 통 계조사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한 조사지원체계를 구축하 여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최신기술 동향 등 환경변 화에 신속히 적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를 위해 통계원시자료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체계 구 축하고,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정보화를 통해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통계정보 시스템 4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든 국가통계 정보를 한자리에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통계작성 기관별로 생산되는 국가통계를 통합하 여 원스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이다. KOSIS는 500여 승인통계 결과표에 대한 검색 조 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로 보는 자화상, 경기순환시계, G20 통계상황판 등 이용자가 편리하 게 통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에는 버블차트로 보는 우리지역, 우리집 물 가 체험하기 등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재미있게 활용 할 수 있는 시각화 콘텐츠를 서비스하였으며, 통계속 의 남과 여, 인구추계 체험하기 콘텐츠를 신규 개발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모바일 통계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선정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EU, IMF 등 국제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교환을 위해, 국 제표준(SDMX)을 적용한 자료제공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통계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 지도 위의 통계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이용자가 정 책이나 의사결정에 통계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구축한 조사용 지 도(센서스지도) 위에 통계정보를 수록한 시스템으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결과를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서비스 하는 시스템이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소지역(집계 구) 기반의 통계정보를 지도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 하는 통계내비게이터와 통계지도 체험, 움직이는 인 구피라미드, 월간 SGIS 등 다양한 주제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의 소지역(집계구) 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전 제조건을 충족하고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186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단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권 개념의 구역을 뜻한다(읍면동의 약 1/25 크기).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2006년 기반 시스템(통계내 비게이터)을 개발하여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 스를 실시한 이후 시스템을 확장하여 2007년 특별시, 광역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2009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콘 텐츠의 확충과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2011년에 는 2000~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농어업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 는 위치기반 모바일 시범서비스(S-통계내비게이터) 를 개발하여 통계내비게이터, 사업체 위치 찾기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통계자료 (2000~2010년)의 활용을 목적으로 통계지도 시계열 서비스를 개발하여 과거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줌으로써 정책과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반을 제 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이용자가 정책수 립이나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록 자료의 확충과 신규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다. 통계 원자료를 필요한 형태로 가공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Warehouse) 형태로 표준화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 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직접 원하는 통계 원자료를 추출, 가공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다. 방대한 통계자료를 쉽게 통계표 형태로 만드는 레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텍스트, 엑셀 등 원하는 파일 형태로 통계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용자 가 원하는 조사 및 항목을 찾아 쉽게 조회 및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 정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마이크로데 이터 이용센터(MDAC)의 이용 편의 및 보안성 제고를 위하여 승인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규정을 제정하였 으며,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각종 논문 공모, 각종 활용 사례 또는 수기 공모를 통하여 마이크로데 이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의 훼손 또는 분 실 방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통계 마이크로데 이터 통합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를 현재 추진하 고 있다. 공공재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통하 여 향후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공하는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 적의 보안서비스 환경 구축은 물론 개인정보 노출위 험을 제거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자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기법(마스킹 기법)의 적용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 마이 크로데이터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DW(Data 18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라.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나라통계(범정부통계시스템) 구축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해 생산 및 관리체계를 표준 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 계 생산 및 관리시스템(범정부통계시스템)의 구축계 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 수행한 정보화전략계획(BPR/ ISP) 사업에서 도출된 표준 국가통계 생산 표준프로 세스(KSBPM) 기반의 범정부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37개 작성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43종 통계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통계생산시스템 및 통계메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통계 정보화 컨설 팅을 통해 KSBPM 모델을 업그레이드하여 해외 통계 정보화 동향을 나라통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 정이다. 또한 120종의 국가통계에 범정부통계시스템 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KOSIS(국가통계포털서비스)는 스마트시대에 적합 한 통계정보서비스 구축 및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 획이다.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표DB를 확충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 지표DB는 민간 및 공공에 공유 개방하여 신규 비즈니스 및 공공서 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지금까지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정보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왔으나, 이용자의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공간통계정보체계 오픈플 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공간통계정보체계 오픈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기관 및 일반 개발자들이 통계 청의 통계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하여 별도의 절차나 애플리케이션 없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한 서비스 기반이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 스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서 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통계청은 42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MDSS(마 이크로데이터서비스 시스템)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 는데 향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확대를 원하는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2년 3월에 국가통계 마이 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국 가통계 마이크로 및 메터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 악은 물론 우선순위 선정을 통하여 통합서비스를 국민 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후 국가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운영 지침 수립, 국 제적 자료관리 표준,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 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통계시스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 여, 2011년 43종 시범통계적용을 시작으로 2012년 120여 종, 2013년 160여 종을 목표로 국가승인통계 생산을 단계별로 점차 확산할 계획이다. 통계청과 작 성기관간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공 188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유하고 국가통계생산을 위한 공동 활용 가능한 시스 템을 확보함으로써, 국가통계 신뢰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작성기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통계시스템을 안정화 및 고도 화할 계획이다. 계에 이른 대기업과는 수준 차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다양해지는 중소기업의 요청을 반영 하여 온라인 사업신청, 사이버 전통시장 서비스, 소상 공인 정보화 지원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유출방 지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정보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청 1. 개요 중소기업청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정보화 사업은 중소기업 경영 관련 정책정보 제공, 원자재 가격이나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 스 업무, 편리한 창업과 각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신청 사이트 운영, 중소기업의 정보화 환 경 구축을 직접 지원하는 중소기업정보화 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1인 창조 기업, 예비창업자, 전통시장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수 요를 반영하여 46개 정보망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자체의 정보화 역량도 지속적인 정 보화 지원사업으로 기반구축 단계를 지나 업무 효율화 단계까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식정보화 단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정보서비스 지원제도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 어야 할지 모르겠다 는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www.bizinfo.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지역,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정부 의 지원정책을 제때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림 2-3-9-1 Bizinfo 홈페이지(www.bizinfo.go.kr) 18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3-9-1 Bizinfo 시스템 중소기업 정책DB 구축현황 연도 계 중소기업지원정보 제공기관(개)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정보DB 현황(건) 07 251 17 16-218 1,387 1,361-26 08 255 17 16 10 212 6,239 1,836 3,913 490 09 270 15 16 13 226 9,858 1,872 4,821 3,165 10 367 30 16 4 317 8,012 2,657 2,642 2,713 11 403 44 16 4 339 12,323 3,658 4,959 3,706 12.6 410 44 16 4 346 6,893 2,504 2,482 1,907 유관 기관 계 정책 정보 경영 정보 행사 정보 계 44,712 13,888 18,817 12,007 부처,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정보는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중소 기업 지원기관이 생산하는 4만 4,000여 개의 정보를 기반으로 경제동향, 기업관련 연구보고서, 산업정보 등 다양한 경영정보는 물론 사업설명회, 교육, 전시 박람회 등 행사정보, 기업의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 승계, 폐업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상세한 기 업경영 매뉴얼도 서비스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정 책분류코드로 쉽고 빠르게 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을 검색할 수 있고, 자영업자에게 지역별 업종별 상 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이 연계되어 있는 등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5월에는 정부부처 최초로 스마트폰 앱 기업마을(Bizinfo) 서비스를 개시하여 지원정책 등 중소기업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 업마을 을 통해 6만여 건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제공 하였고 2011년 기준 앱(App)다운로드 수가 10만 736 건(미국, 홍콩 등 해외 440건 포함)에 이르는 등 세계 적인 모바일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의 모바일을 통한 정보습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Bizinfo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한 결 과, 사이트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 2012년 기준 월 3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Bizinfo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충실한 정보관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나.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정부에서는 창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수많은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창 190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그림 2-3-9-2 창업정보시스템 통합체계 업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계기관은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 보험 연계센터 등이며 상호검색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일괄 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회사설 립절차 안내를 위한 창업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 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편의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창업정보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유사 창업 정보들이 여러 사이트에 제공됨으로써 사용자들이 혼 란을 겪고 있어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창업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창업넷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창업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아이디어비즈뱅크, 비즈쿨,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 템, 창업에듀, 시니어넷, 앱창작터, 참살이실습터, 창 업진흥원 등 9개의 정보시스템을 2012년에 통합을 완 료하고 2013년부터 통합창업 포털서비스를 제공할 계 획이다. 다.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 기업의 정보화는 업무 효율화 이상의 핵심 경영전 략수단이 되었으나 자금이나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이 성과가 불확실한 정보화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 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런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 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청 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정보화 지원사업은 회계, 인사, 재무 등 중소기 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ERP(전 사적 자원관리), CRM(고객관계관리), SCM(공급망관 리) 등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의 新 정보화에 대한 수요를 반영 하여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과 함께 FTA 확산 등 국 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 정보 관리를 위해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19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원자재 투입과 출고, 제품 재고를 비롯해 생산 실적, 품질정보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산 공정에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생산관리의 효율 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 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주 지 원대상이다. POP(생산시점관리), MES(제조실행시스 템)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및 RFID 신기술을 활용 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 히 2012년에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 공, 용접접합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의 생산정보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활용을 위한 IT 전 문인력지원,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보화 교육,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 및 기술지도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체제 확립을 위 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상담센터, 기술자료임 치센터, 기술지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보호상 담센터에서는 기술유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 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서비스를, 기술자료임치 센터에서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고 거래기업간에 는 안정적인 기술사용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자료임치 서비스를, 기술지킴센터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중요기 술 유출과 사이버침해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 록 보안관제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라. 소상공인 창업 경영정보 제공시스템 및 전통시장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 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 대기업의 골목시장 잠식 등으로 어 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9개 정보시스템을 포털화하여 지원정책, 상권(예비창 업자의 성공적인 입지 업종선정 분석자료), 교육(성 공사례 등 방송자료, 이러닝 및 오프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 조사연구(통계, 언론자료, 경기동향, 국내외 신 사업 아이디어, 우수지원사례, 성공수기) 등 소상공 인의 눈높이에 적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 소상공인이 창업 경영정보를 손쉽게 습 득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검색 체계(업 종, 아이템, 지역, 키워드별 정보검색 지원)를 도입 하고 있으며, 58개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생성되 그림 2-3-9-3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seda.or.kr) 192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는 현장중심형 창업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 하고 있다. 특허청 3. 향후계획 1. 개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기반이라 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 다.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협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 나들가게 등 우리 사회 저변의 구성원들이 작지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강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수요로 인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나감으로써 기업고객이 정부의 기업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 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정보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 록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자체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며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유용한 정 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내실화하 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든든 한 동반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1999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자출원 서 비스를 개통한 이래 산업재산권 전분야(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접수, 심사, 등록, 심 판 및 공보발간 업무를 자동화한 인터넷 기반의 특 허넷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 출 보호 활용이 국부창출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세 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3세대 특허넷 개발, 특허정보DB 구축,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3세대 특허넷 개발 2009년에 3세대 특허넷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을 수립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2010년 에는 3세대 특허넷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3세대 특허넷 메인시스템, 출원 접수 방식 심 사 등록 등 사무처리시스템 및 기반시스템에 대한 분석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2010년 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현 시험을 거쳐 2012년 1월부 19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3-10-1 3세대 특허넷 개념도 정정보 출원 편리성 증진 Simple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G-KIPOnet 구축 심사 심판 편의기능 강화 Smart 시스템 유연성 확보 및 보안 강화 Slim 1 정 화 2 3 제 연구메모 발명노트 등 무형 출원 지원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국제디자인시스템 구축 출원 S/ 통합 (4종 2종) 및 도 말 기능 강화 국가간 기업간 IP를 러 치 한 경쟁 특허정보 러다 의 화 (고 IP 정보 창출 및 활용) IP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PLT조약 및 이 협정 등 국제 지재권 환경 화 수용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계정안 시행 한-미 FTA 발효 터 3세대 특허넷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3세대 특허넷에서는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하였던 최소 4종의 출원 S/W를 2종으로 통합하여 출원 S/W 설치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감소시켰고, 전자출원 S/W의 안내기능을 강화, 출원 절차를 손쉽게 파악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맵 및 Easy-Web 출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심사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24시간 무중단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어디서든 특허넷에 접 속하면 연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 톱 기술을 도입한 서버기반컴퓨팅(SBC) 환경을 구축 하였다. 또한, 심사대상 건의 기술내용과 유사한 선 행기술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색하여 제공하는 지 능형 검색시스템과 출원 명세서상의 해당 명칭과 도 면부호를 연계하는 도면해석 기능 등 심사편의 기능 도 강화하였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업무시스템의 공통기능을 모 듈화, 개발언어 단일화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의 적 용을 통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데이터 품질개선과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기존의 US7ASCII 형태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UTF-8 형태 의 데이터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버기반 컴 퓨팅 환경 도입으로 특허문서의 복사반출이 통제됨에 따라 보안체계도 더욱 강화되었다. 나. 고품질 특허정보DB 확충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하여 국내 194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누구나 인터 넷을 통하여 무료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 비스(KIPRIS : www.kipris.or.kr)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정보를 Open-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방형 공유체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자체정보서비스와 연계 하여 특허정보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검색 가공이 가능한 이용자 맞춤형 특허정보 서비스(KIPRISplus : plus.kipris.or.kr)를 제공하고 있다. 고품질의 특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특허청 등 해외 31개 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 데이터를 입수 하여 검색DB에 탑재하는 등 특허정보DB를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특허 정보 검색DB에 탑재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는 2억 213만 건에 이른다.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 되는 출원 등록 심판 등의 민원서류 및 과거 특허서 류 등을 전자화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문헌에 대한 영 문 초록을 작성하여 해외에 배포함으로써 해외에서 우 리 특허기술 보호를 위하여 선행특허기술 조사 및 기 술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로 해외 특허청 및 국제조사 기관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한국 특허의 국제적 선출원 지위 획득 및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민과 심사관들이 보다 질 높은 지식재산 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DB에 탑재하는 국 내외 데이터를 더욱 확충하고, 오류데이터 자동검증 을 위한 업무규칙을 확충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체 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다. 특허 행정정보화 국제협력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를 2011년도에 1만 447건 출원하여 2010년에 이어 세 계 5위의 다출원국으로서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청 (3극)의 문서접근시스템(TDA : Trilateral Document Access)을 통해 상호간 심사정보 및 우선권서류를 교 환하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간 우선권서 류 교환시스템인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구 축하여 3극 이외 중국, 영국, 스페인, 호주, 핀란드 등 의 다른 주요국 특허청과 우선권서류 교환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국내 특허정보의 해외보급 및 권리보호를 위 해 특허공보, 디자인 및 상표, 심사서류 등에 대한 한 영 자동번역서비스인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을 구축하여 해외 38 개 주요국 특허청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선진 5개 특허청(IP5, 한 미 일 중 유럽) 정보화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 계변역시스템 고도화 과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몽골, 아제르바이 잔 등에 특허정보시스템을 보급하고,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ARIPO)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 에 특허 행정정보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지재권 e-learning 영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 영 보급을 확대하는 등 한국 특허청은 주요국과의 특 허 행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 주도함으로써 해외에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우리나라 특허정보 19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특허청은 특허법조약(PLT) 및 상표법조약(TLT) 개 정, IP5(선진 5개 특허청)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 대 내외 지적재산권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3세대 특허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품질 중심의 특허정보 DB를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해외 에서 국내 특허기술의 선출원 지위 획득 및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영문초록 DB 구축 보급, 한 영 자동번 역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에는 PCT, 심판, 국제상표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 설계 및 구축이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특허법조약(PLT) 등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2013년에는 3개년 계획 으로 추진된 3세대 특허넷 구축을 완료하여 최종 개 통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각국 특허청과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 환 및 심사정보의 상호 공유가 가능한 정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노하우를 바탕 으로 특허정보화 국제 표준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고, 특허 행정정보화 국제협력 사업 모델도 지속적 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196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외교통상부 1. 개요 정부는 국가이익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부처 관련 국제사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 조 대응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실용 외교를 통한 국익증진을 실현코자, 다부처간 외교통상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 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은 2009 년 2월 디지털 기반 국정협업체계 구축 을 위한 국가 정보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에 7억 원의 예산 으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BPR/ISP) 컨설팅 용역사업을 진행하였고, 2011년에 55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시 스템 구축(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55억 원 의 예산으로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구축사업은 다수의 시스템에 분산 관리되고 있 어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국가 외교통상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다부처간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화 및 국제현안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다부처가 연계된 국제회의, 협상 등 외교 현장에서 경 쟁력 있는 교섭 인프라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대외 정부 창구인 재외공관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통해 국 가 경쟁력 강화 및 전자정부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간 추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2011년부터 2013년간 총 21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크 게 5가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19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외교안보, FTA,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협력 등 국 제 현안에서 다부처가 공동 준비하는 협상/협업 시, 정부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부처 외교통상 협업시스템을 2013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인사에 대한 소속기관 정보, 이력(Profile), 한국 방문기록, 주요 발언내용, 한국 관련 활동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정보DB는 2011년 사업에서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1년 사업에서 구축된 외교백과사전과 지 식 Library는 다부처 공무원에게 외교통상업무 수행 에 필요한 외교상식, 매뉴얼, 분야별 자료 등 각종 지 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DB 구축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DB 구축은 외교통상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전자화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신규로 단일DB에 통합하고, 원시자료를 이관한 후, 정무, 경 제 통상, 홍보 문화, 영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 데이터와 각종 외교자료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DB 구축으로 2011년 사업에 서 구축을 완료하였다. 다.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대한민국의 대외정부 창구인 재외공관의 보유 정보 와 경험의 체계적 축적 및 활용을 위해 173개 재외공 관에 최적화된 재외공관용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구 축함으로써, 재외공관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실시간 그림 2-4-1-1 다부처 외교통상 협업시스템 구축 1 3개 재외공관 198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그림 2-4-1-2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DB 구축 그림 2-4-1-3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감지하는 글로벌 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외공관은 2010년 말 기준 외무공무원 1,161명, 타 부처 공무원 606명 등 다부처 직원으로 구성된 대외 정부로서, 외교통상정보를 수집 생산하는 1차 기관 으로 재외공관에서 수집되는 소중한 외교활동 정보들 19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이 축적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 보화시스템을 개선하여 확산 보급 중에 있다(2011년 7개, 2012년 70개, 2013년 96개 공관 확산 보급 중). 보급 중이다. 마. 모바일 외교업무환경 구축 라. 외교통상 정보보호체계 구축 국가 외교통상정보에 대해 다부처간에 안전한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 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DDoS 사이버공격과 같이, 사 이버위협이 날로 다양화, 지능화, 전문화되고, 특히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해킹공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외공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 교통상정보 보안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관별로 확산 국제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및 국가간 협상에서 우위 확보가 가능토록 국제회의장 등 현장에서 범정 부 대표단이 스마트폰, 모바일 랩톱 등을 이용하여 정 부훈령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받고, 언제, 어디서 나 정보시스템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외 교업무 환경을 2013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및 대국민 외교통상정보 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민원정보, 해외여행 정보, 국가별 정세, 국제행사, 해외투자 등 각종 외교통상 정 보를 Open-API 형태로 대국민에게 모바일로 서비스 하는 시스템도 2013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2-4-1-4 외교통상 정보보호체계 구축 외교통상정보 관리체계 내부 지침 통합권한관리시스템 문서보안시스템 국제회의 외교통상부 본부 타 부처 국가 외교통상정보 권한 통제시스템 PN 중계시스템 외교통상정보 통합DB PN 중계시스템 기타 유관기관 비 자료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 SM) 시스템 확대 중계시스템 재외공관 재외공관 원 기대효과 차 화 고 중화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협업 환경 마련 통합보안관제시스템 확대 200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그림 2-4-1-5 모바일 외교업무환경 구축 통일부 1. 개요 통일부는 통일행정업무와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남 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급변 등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지식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네 가지 정보화 목표를 설정 하였다. 첫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과학적 통합적 정세분석 을 위해 국내외 파편화되고 분산돼 있는 북한정보 종 합DB 를 구축한다. 둘째, 수혜자 중심의 남북관계 정보망을 구축하고 통일 정보화 인프라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적이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남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 및 새로운 사이버 안보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사이버테러 사이버 戰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효율적인 통일업무 수행환경 확보로 사용자 중심의 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통일정책 인프라 의 확충을 통하여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 가고자 한다. 20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이산가족 찾기 신 청자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이산가족과 관련한 통계 산출, 당국간 상봉행사 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현황 관 리, 이산가족교류 및 이산가족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으로 이산가족문 제의 조속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이면 누구나 국내외에서 이산가족찾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산가족 신청자료 중 주소지 및 사망여부를 현행화하였으며, 이산가족찾기 관련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처리 기능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1세대가 고령자 및 장애인인 점을 고려한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 과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개성공단 RFID시스템 개성공단 RFID시스템 운영사업은 RFID를 활용하 여 개성공단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단 입주기업 의 애로사항인 통행관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개성공단 입 주기업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면 방문증을 전 자방문증 및 전자운행증으로 교체하고 발급을 확대하 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내 컴퓨터 등 주요 물자에 대 한 반출 입 이력 등의 통관절차 관리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고 있다. 셋 째, 교류협력시스템, UNIPASS(관세청) 등 관계기관 의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개성공단 관리 운영 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 사업을 통해 인원출입심사 시 방문증명서 날인생략, 방문기간 기재 생략, 심사시 간 단축(5초 2초) 등에 따라 편리한 개성공단 출입 절차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출입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사업은 통일과 관련된 사 이버통일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완으로 양질의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민들에 게 온라인을 통해 통일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초 중등 교원을 대 상으로 원격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전공무원 을 대상으로 사이버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 업을 통해 교원 공무원 청소년 일반국민 등 수요 자 눈높이를 고려하고 남북관계 변화 등을 반영한 다 양한 계층용 콘텐츠 개발하고, 교원과정 개설 및 웹진 을 통해 대국민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학습관리 및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북한이 탈주민DB의 구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 202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을 통해 효율적인 정착지원 업무수행은 물론, 북한이 탈주민 지역적응실태 및 지원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통 해 정착 강화를 통한 전자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통계자료 산출을 통해 정책판단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 한 거주지 보호담당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유 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 통일업무 정보화 통일업무 정보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남북회담 홈페이지 및 회담사료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1)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은 남북간 통행 통관 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통행 통관제도를 개 선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의 변경에 따른 시기적절한 대응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 영사업이다. 또한,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인터 넷민원서비스 기능개선, 관계기관간 연계 강화 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성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 화를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는 점진적인 시 스템 개선을 통해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2)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은 북한 및 통일관 련 자료의 공개 및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통일 북한자료DB 구축 및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운 영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와 도서관리DB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킴으로 써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하고 자료에 대한 접 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표 2-4-2-1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구 분 건 수 비 고 목록DB 구축 93,774건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기사색인 및 체크인 DB 구축 198,380건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원문DB 구축 2,492건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3) 남북회담 홈페이지 및 남북회담 사료시스템 운영 은 남북회담 사료시스템 및 남북회담 홈페이지 유지보수, UPS 설치 등 정보시스템 기반시설 및 인프라 보강을 통해 기구축된 남북회담 관련 정 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 업이다. 남북회담 개최소식, 결과 등 인터넷 홍보 를 통해 일반국민의 통일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향후 통일비용의 절감을 이루고자 한다. 4)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시 행(2011.9.30)에 따른 통일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 주요 홈페이지 등을 대 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방지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 20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4-2-1 북한 종합DB 추진목표 그림 2-4-2-2 북한 종합DB 현황 추 분 정 보 204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그림 2-4-2-3 북한 종합DB 2013년 구축방향 부내 사용자 대국민 대북전문가 및 단체 부내 사용자 단일로 인 (SSO) 메인 서비스 로 인/로 아 개인화 서비스 통합공지 A FA 도 말 통합검색 서비스 통합검색 시 검색 포 정보 소 네트워크 분석 GIS기반 서비스 통계자료 사용자 행위기반 추 소 미디어 서비스 소 미디어 연동 모 터링 수 및 분석 서비스 북한정보 북한자료실 보 서비스 여 서비스 북한 스 여 조사 지도기반 여서비스 시스템 관리 서비스 기반 관리 사용자 로 관리 게시판 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소 미디어관리 및 사용자 대응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북한방송 관리 시스템 북한인물 관리 시스템 북한정보 시 통합검색 시스템 북한정세 주제 연관성 분석 시스템 북한방송 관리 시스템 북한정세 소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GIS 관리 시스템 정세분석 정보계 시스템 정세분석 시물 이 시스템 PN 정 보 연 계 PN 유관기관 유관기관 유관기관 유관기관 정보 대국민 북한 종합DB 소 미디어 DB 모바일 DB 데이터 제공 통합 DB 유관기관 대북 사업 업체 일 데이터 연계 모바일 B 북한정보 검색 북한 스 A 북한정보 검색 북한 스 관심정보 서비스 청소년대상 서비스 게 서비스 바. 북한 종합DB 구축 는 GIS 기반의 다양한 북한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서 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파편화되고 분산돼 있는 북한관련 정보자료 의 통합관리 및 분석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 사.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로, 북한관련 全 출처 정보(All Sources)를 통합 관리 하여 북한정세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대응 력 제고를 통하여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급변 등 상 황변화에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식 정 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 종합DB는 북한자료DB, 북한인물DB, 북한산 업 인문지리DB 등 3개 분야를 포괄하여 구축하여 내 부용, 유관기관용, 일반국민용 등 정책고객별로 북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남북관계 및 새로운 사이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 비, 통일부 특성을 고려한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를 구 축(2011.6.10)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한 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보보호 유관기관간 유기 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DDoS와 같은 사이버위협 및 사이버 戰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 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통 하여 북한 등 외부세력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탐지 분 20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석을 통해 통일분야 전산 정보자원의 보호와 각종 사 이버 침해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국방부 3. 추진계획 1. 개요 향후 통일부는 DDoS공격 사이버테러와 같은 비 대칭 전력( 戰 力 )인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통일부 산하기관까지 보안관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위협에 대해서 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파편화하고 분산돼 있는 북한관련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북한 종합DB를 구축하여 북한정보의 신 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료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정착지원 업무수행은 물론 북 한이탈주민의 정착 강화를 위한 전자적 기반을 마련 하고 수혜자 중심의 정보망을 구축, 통일정보보호 인 프라 기반으로 외부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네트워크중심 국방 지식정보화 를 국방정 보화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 정보화 추진체계의 선진화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고도 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사이버위협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및 대응 능력 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 국방부는 2010년 제정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국방정보화법 )에 근 거하여 목표지향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 거를 갖춘 국방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발간하였다. 2011년 발간된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은 국방정보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종합발전 실행계획으로 서 5년을 작성주기로 하되 매년 소요를 반영하여 개정 하고 있다. 국방정보화 시행계획은 국방정보화 기본 계획을 기초로 수립된 당해 연도 정보화 예산집행계 획으로서 국방부는 2012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서를 수 206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립하여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아키 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 도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국방부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아키텍 처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국방부본부 업무에 대한 아키텍처 및 전장 자원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구축을 2010년에 완료하였다. 이어서 국방 상위아키텍처와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 기반EA 구 축을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나. 국방정보체계 고도화 및 상호운용성 보장 국방부는 국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 로 구현하고 전 평시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정보통신기반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국방 광대역통합망을 구축 완공하여 All-IP기반 유 무 선 통합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상 및 공중 위성통신망을 포함한 전략 전술네트워크를 IP체계 로 표준화하는 한편 유 무선망 통합을 목표로 발전 시키고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안정적인 국 방정보시스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군 및 제대 별로 분산 운영 중인 전산소들을 2개소로 통합하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 년 완공 예정인 국방통합정보관리소는 가상화 기술을 비롯한 IT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 평시 정보자원의 생존성과 정보보호 능력이 강화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 해 상호 운용성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였으 며, 국방정보기술표준 개정, 표준화 관리시스템 고도 화 추진 등 표준화 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호운용성 평가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 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연도별 평가도 구 확보 및 연동분야 표준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 다.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사이버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국방부 정보보호팀 을 사이버방호정책팀 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2012년 민간대학과 MOU체결을 통해 사이버국방학과 를 개설하는 등 사이버 전문 인 력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으로 부터 전 평시 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보 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 보안관 제시스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전군에 구축하여 네트워크, PC, 시스템 등 정보자원 을 다중 방호하고 있다. 특히, 해킹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과 내부자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DDoS 대응체 계를 확대 설치하였고, 2012년에는 중요 서버 및 네트 워크에 대한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시행됨에 따라 국방 개인정 20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진단체계, 개 인정보 암호화 체계 등을 설치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국방정보화는 국방정보화법을 기반으로 정보우위 의 전장관리와 효율적 국방경영을 지원하는 선진 정 보화 환경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정보화 정책 변화, 연도별 소 요결정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국방 아키텍처는 단계적으로 고도화 사업 을 추진하며, 정보화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및 전문기술 지원기관 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급증하 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보호시 스템 고도화 및 사이버 대응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사 이버위협에 적시 대응을 위한 국내외 공조를 한층 강 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쌍방형 검찰 의사소통 기술환경을 구축한다 는 정보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검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10개 정보화 사업을 제시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검찰 법무부 법원 경찰 등 4개의 형사사법 기관이 형사사법 업무절차를 표 준화 전자화하여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 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 7월 12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국 검찰청 에 운영 개시하면서 법 제도 변경사항 및 사용자 요 구사항 반영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 성 제고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음주 무면허 운 전 사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기능개선 및 전자약식 장비 추가 도입으로 전자화 확대에 기여하 고 있다. 1. 개요 나. RFID 기반 검찰청 기록관리시스템 확산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민원업무를 통합적으로 개 선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검찰청 기록관리시스템은 RFID 기반으로 보존에서 폐기까지 전체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자동화 추진시 208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스템으로 민원 등 열람 요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으로 대국민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록물관리의 표준 및 연계를 통해 국가 중요 기록물 표준화를 추진한다. 사건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해 청 별 기록물의 정확한 현황을 제공하고, 사건 기록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기록물에 대한 이동경로의 추 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7개 지청에 확대 적용 및 시 스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 사건처리정보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할 수 있는 양형 기준 정립이 가능하도록 체계적 효율적으로 양형자 료를 수집 관리하고, 새로운 주요 양형인자를 발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기정립된 양형기준의 적 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양형자 료 분석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1월 26 일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불완전한 양형기준 제정 방지, 개선 자료 축적, 양형기준 정립 업무 처리를 위한 검찰 측 자료DB화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제 개정되는 양형기준에 대한 체계적이 고 신속한 대응력 향상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공판 카드 자료와 사건처리정보시스템의 양형정보 자료의 통합 처리 및 양형인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기타 대검찰청은 검찰청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상시관 리능력 강화, DNA신원확인정보DB시스템 고도화, 검 찰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고도화, 정보통신 네트워 크 및 노후 교환기 교체, 개인정보보호 강화, 검찰 보 안관제센터 구축 등을 통해 검찰청 내부업무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전국청 구속영장청구 전 화상면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속영장 신청시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면담 하여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되 당직실, 검사실 에 설치된 컴퓨터용 화상카메라와 경찰서 유치장의 화 상카메라 및 유치인 화상면회시스템을 통하여 피의자 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위한 시간, 공간적 제약 을 해결함으로써 수사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였다. 3. 향후계획 대검찰청은 검찰 고유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 검찰청에 산재된 지식정보 수사자료 및 범죄수법 등을 정보화하여 수 사역량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업무 지원에 집 중할 것이며, 특히 종이 없는 형사사법절차 확대를 위 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실시 함으로써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더불어 내 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쌍방향 의 사소통 기술환경을 구축하여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및 대국민 홍보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경찰청 1. 개요 경찰청은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고 국민의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 여 국민중심의 쌍방향 소통의 첨단 치안서비스와 신 속하고 정확한 범죄예방 및 검거 등 현장치안 역량 강 화에 중점을 두고 정보화를 통한 치안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업 수행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략적 인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 치 안행정 전반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기능 별 산재 운영되어온 정보시스템의 통합 표준화와 유 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공유가 가능토록 차세대 경찰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112시스템을 통합 표준화하 여 지방청간 신고대응 공조가능토록 개선하였고 전자 지도와 CCTV를 연계하여 112순찰차 배치 및 현장경 찰에게 실시간으로 사건정보가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음성전화에 국한되었던 신고방법을 동영상과 사진 으로 가능토록 하여 시간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고 스 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편의 서 비스를 개발하였다. 특히 납치 등 위급상황에서 휴대전화 단축버튼을 통해 위치정보와 함께 자신의 위험 사실을 경찰에 알 릴 수 있는 서비스인 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 를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1년 동 안 22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실적(2011년 5월~2012년 5월 성추행 등 17건, 미아구조 등 5건)을 거두었다. 지 방청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그림 2-4-5-1 112 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 2. 추진성과 가. 국민편의 중심의 112시스템 첨단 재구축 국민과 경찰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112시스템에 첨 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이 손쉽게 경찰도 움을 요청하고 경찰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단계에 걸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2011. 6~2012.12). 또한 신고접수시 로드뷰, 전봇대, 가로등 등을 활 용하여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 간정보 및 시설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210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나. 실종아동 및 여성 종합지원 정보체계 구축(사회적약자 통합포털 안전드림 ) 용한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82시스템과 112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현장 출동의 신속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율을 향후 30% 이상 높일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산재되어 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존 실종아동 발견율 1.7%). 는 실종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관한 업무정보 를 연계하여 실종아동 등 발생시 신속한 공조업무가 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 이루어지도록 사회적약자 종합지원 정보체계를 구축 하였다(2011~2012년). 기관별 분산된 실종자 정보를 연계하고 실종수사종 합시스템(P4M)과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하였으며, 지문 등 정보를 활용한 사전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토 록 하고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실종 후 범죄 노 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은 각 도시에 교통정보 기반시 설을 설치하여 지역 교통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중 앙교통정보센터에 연계함으로서 전국 교통정보를 생 산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합 동으로 주요도시에 구축하는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 이다.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내부망 : 실종수사시스템(P4M) 외부망 : 182 117 지킴이집 청소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통합 일원화 UTIS는 교통정보센터와 수집제공장치(ToWay), CCTV,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구성되며, 핵심 시 설인 ToWay는 무선 통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제 공 장치로 기존 방식보다 구축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그림 2-4-5-2 안전드림(safe182.go.kr) 메인화면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한 첨단 장비이다(UTIS 정 보 흐름도 참조). UTIS로 생산된 교통정보는 UTIS 내비게이션뿐 아 니라 교통알림e(스마트폰), 도로전광판(VMS), 인터 넷(www.utis.go.kr), 트위터(poltra+전화지역번호), 안내전화(1644-5000)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 공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22 개 도시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2012년에는 8개 지 방 대도시에 구축 중에 있고, 2022년 전국 62개 도시 (15개 권역)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21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4-5-3 UTIS 흐름도 ToWay 그림 2-4-5-4 경찰 차세대 정보시스템 목표 구성도 국 212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UTIS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시 간 교통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교통혼잡 비용 28조원, 교통사고 비용 13 조원)도 크게 감소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모바일 기반 현장경찰 정보지원체계 강화 2인공지능형 범죄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3대국민 모바일 치안정보포털 구축 4112시스템 및 사회적약자 지원정보시스템 지속 고 도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 경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병무청 경찰은 전국 2,200여 개의 경찰관서에서 13만여 명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차적 등 경찰조회시스템과 기능별 정 보시스템 등 130여 종, 6개 분야 홈페이지를 운영하 고 있다. 2011년 10월 수사업무의 근간이 되는 18종의 수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2012년 5월부터는 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치안행정 전 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차세대 경찰 정보시스 템 구축 선행사업인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발전 전략(ISP) 수립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개요 병무청은 정보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 추진 환경을 구축하고 고품격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1986년 예비군 업무를 시작 으로 정보화를 구축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보시스템을 발 굴, 운영함으로써 선진일류 병무행정 구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병무민원서비스 고도 3. 향후계획 그림 2-4-6-1 병무행정 서비스 종합 만족도 추이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치 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안전 및 인권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차세대 경찰 정보시스 템 구축과 연계하여 치안분야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 100 90 80 0 84.1 82.2 82.5 80.3 2008 2009 2010 2011 21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화, 스마트형 대민서비스 추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하고 고품격의 민원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병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 께 병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2-4-6-1> 참조). 그 결과, 대외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 2. 추진성과 가. 병무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 도 최우수기관 선정, 민원행정 우수기관 대상(대통령 표창) 선정, 국제비즈니스대상(IBA) 본상 수상 등 다 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병무 청 환경에 적합한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적 참여 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함으로써 정보 노 유출 및 악성코드 발생 사고가 2008년 11월 18일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이를 대외 적으로 인정받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병무청에서 운영 중인 민원상담 시스템의 지나친 노후화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추 진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이 접근하는 다양한 채널(전화 인터넷 등)에 상관없이 병무민원을 원스톱으로 통합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서비스 체계를 재구 축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최신 콜센터 장비 도입 그림 2-4-6-2 병무민원서비스 개념도 신규시스템 분 정보 전화 전화 (1-0 0) 상 원 호 분 -전 상 근상 등 통합상 DB 이력관리 업무연계 문자 인터넷 SNS 문자 ( 1110-0 0) 홈페이지 국민권 위 병무청계정 ( a e ) 통합 분 전화상 전화민원 수 및 처리 상 인터넷 문자 트 스마트 FA 수 및 처리 상 관리자 상 업무 매 상 지 FA 상 원 정보 상 취정보 병무행정시스템 (고 정보) 국민권 위원회 인터넷상 연계 홈페이지 연계 스마트 스마트 상 원관리 교육 평가 등 시스템 운영관리 각 지방 병무청 FA 통합팩스 상 예 상 량 예 스 링 지방청 상 이관 병무청통합 메신 연계 214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H/W : 50대, S/W : 23식)으로 상담시스템의 안정성 을 확보하고 전화와 인터넷 상담 통합 및 프로세스 개 선으로 민원상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상담정보공 동이용 및 상담지식관리 구현으로 병무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다(<그림 2-4-6-2> 참조). 일정, 공지사항, FAQ 등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는 등 총 434종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 다(<그림 2-4-6-3> 참조). 다. 공인인증체계 고도화 추진 나. 스마트형 대국민 서비스 실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바일용 홈페이지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데, 스마트 앱 서비스인 병역안내 를 이용 하면 현역병입영일자와 동원훈련일자 및 민원처리결 과 조회 등 나의 병역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모집계획 및 복무제도 안내 등 31종의 메뉴를 통해 다양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는 병역이행안내 기본정보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구축한 홈페이지로 기존 PC용 홈 페이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모병 모집계획 및 그림 2-4-6-3 모바일 서비스 개념도 홈페이지 및 내부의 모든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기 반의 사용자검증 및 접근권한부여 절차에 의해 업무처 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및 미국 국 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공인인증서의 위 변조 등 보 안 취약점을 제기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 게 되었고 이를 위해 행정전자서명 키 길이 확대 및 암 호 알고리즘 변경, 위 변조가 불가능한 인증서 재발 급(2,292개) 등의 고도화 사업을 다른 정부 인증기관 보다 앞서 추진하여 병무행정 서비스의 보안수준을 총 괄적으로 향상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1.3.29)에 따른 후속 조 치사항으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 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개인정보 이용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 부를 일괄 점검한 후 미비점은 자체 훈령 정비 등을 통 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추진한 병무민원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와 노출 발 21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생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서 는 최초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마.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내용연수를 초과한 PC가 인터넷용으로 재활용되는 등 인터넷망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별(업무망, 인터넷망, 전화망) 별도회선으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회선관리 요인이 많고, 회선장애 발생 시 복구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NMS, 회선통제 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점 검 및 모니터링 S/W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회선방식을 종전 ATM에서 MSPP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선통합 및 대역폭 조정을 통한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였는데 이는 예산 증액없이 (국가정보 통신망 사용 예산은 2010년도는 12억 9,100만 원, 2011년도는 12억 7,600만 원 편성) 회선 속도를 향상(업무망 : 2.5배, 인터넷망 : 5~6배, 전화 망 : 4배 속도 향상)시켰으며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 환경을 조성하였다. 3. 향후계획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 즉, 국가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 운영이 가능한 정보체계 마련,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병무행정 아 키텍처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2012년 말까 지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 예산획득 절 차를 거쳐 2014년부터 2년간 병무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 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2012년에 예산 을 확보한 후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1. 개요 방위사업청은 선진 군사력 건설을 통한 자주국방 실 현을 위해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성과 방위사업청은 국방원가의 신뢰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계산 중심의 원가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방 산업체 유관기관과 연계된 검증 중심의 통합원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무기체계 획득 전과정에서 시 행착오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 통합정보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국방 규격 목록 등 국방 표준화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216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가. 국방통합원가관리체계 구축사업 (2010~2012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및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제 고와 국방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방통합원가관리체계 구축사업 을 추진 중으로, 2009년 10월 국회 국방위의 허위 부당 원가 방지를 위한 조치 요구에 대해 2009 년 11월 국방위 보고 및 12월 VIP 연두업무보고를 통 해 국방통합원가관리체계의 조기 개발 운용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2012년 3월 개발완료 및 시스템 개통을 실시하였다. 국방통합원가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방산원가 정보 를 기업 ERP와 연계 자동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원가자동화체계,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과 연계하여 원가정보를 검증하는 실시간원가검증체 계의 구축을 주요 사업범위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은 삼성테크윈 등 5개 방산업체의 기업 ERP를 시범 적으로 연계 검증하는 1단계 사업을 2011년 5월까 지 실시하였고, 이를 전 방산업체에 확대하여 원가분 석 추정 등을 하는 2단계 사업을 2012년 3월까지 추 진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13년도 이후부터 기구축된 국 방통합원가관리체계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직접 비에만 한정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원가검증 분석 추정기능을 원가요소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 작업에 의한 산정되고 있는 제비율, 감손율 계산방법 등을 자동화할 것이다. 또한 2012년 말 구축완료 예정 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 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정확한 부품 소요 량과 규격 등이 제공되어 국방원가의 정확도와 신뢰도 그림 2-4-7-1 국방통합원가관리체계 구축사업 주요내용 21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2010~2012년)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 통합정보체 계는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 영유지 등 무기체계 획득 전과정에서 M&S(Modeling & Simulation) 자원(모델, 시뮬레이션, 도구, 산출물, 데이터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 하는 시스템이다. 무기체계는 대규모의 예산 및 사업 기간이 수반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에서는 획득과정 에서 시행착오와 실패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체 계 획득 전과정에 걸쳐 M&S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 도록 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관련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M&S 모델,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며 재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M&S 자원 콘텐츠 구축 및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6월 현재 시범운용 및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2012년 말에 정식개통할 예정이다. 다.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구축사업 (2011~2013년) 1999년도에 구축된 기존 규격, 목록 시스템은 별도 체제로 구축 운영된 결과 동일정보가 상이하게 관리 되어 자료의 통일성 저하, 자료검색의 어려움이 상존 하였으며, Client/Server 체계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한 도면, 규격서 등 기술 자료는 기술품질원에서 관리 그림 2-4-7-2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주요내용 범 통합 지토리 플리 이 218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그림 2-4-7-3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주요내용 되고 있어 기술 자료간의 연계성이 없었으며, 업무 수 행자와 자료 관리자가 달라 정보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방표준종합정 보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개략설계 및 세무업무별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 부품단종관리시스템, 자재목 록시스템, 부품기술정보시스템) 상세설계 완료 후 구 현(Coding)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9월부 터 단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방위사업청은 2013년 3월까지 군수품의 규격 화 및 목록화, 단종 부품관리 등 국방 표준화 업무 의 효율성 제고와 표준자료 관리를 위한 국방표준관 리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정 보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EA (정보기술 아키텍처)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기존에 구축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국 방통합원가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 획이다. 21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소방방재청 1. 개요 국가 재난관리 정보화는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 괴,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에서부터 대 비 대응 복구 평가 사후관리까지의 전과 정을 IT 기반으로 과학화, 자동화하는 데서 시작하 였다. 1996년 수립한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기본계획 (제1단계 BPR/ISP)을 근거로 1997년부터 2004년까 지 16개 시도 재난상황실에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을, 시도 소방본부에는 119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지 원하였다. 그러나 2002년 8월 태풍 루사 (인명피해 246명, 재 산피해 5조 1,479억 원)와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사망 192명, 부상 148명) 과 같은 대형 재 난을 계기로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면 서 2005년 3월 제2단계 BPR/ISP를 수립하여 2005 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행할 44개 이행과제를 도출 하였다. 국가 재난관리 정보화는 크게 자연재난 과 소방 2개 분야로 나눠진다. 첫째, 자연재난 은 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에 대한 업무를 정보화한 것으로 개청 이후 지자체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 템, 상황전파시스템, 재난관리정보DB센터,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풍수해보험지원시스템, 재해상황분석시 스템,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반의 재해 문자정보시스템, DMB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재난영 상정보(CCTV) 통합 연계시스템, 대국민 국가재난정 보센터(safekorea.go.kr),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등을 구축하였다. 둘째, 소방 은 119 신고접수 출동지령 현장출 동 구조구급 화재진압 사후관리까지의 전과정 을 정보화한 것으로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U-119시스템, 국가화재정 보시스템, 항공구조대응시스템, 3D GIS 기반의 화재 대응시스템, 119안전신고센터(119.go.kr),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국가 재난관리 정보화는 1990년대 Client/Server 환경에서 2000년대 인터넷 Web 환경을 거쳐 2010 년 스마트폰 열풍 으로 시작된 모바일 환경으로의 패 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모바일 ICT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6월 말 수립 발표한 스마트 재난관리(Smart Safe Korea) 추진계획 에서는 3대 아젠다와 9대 중점과제, 27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2011년 9월 말에는 3G 스마트폰을 통해 재난정보 (긴급문자)를 전송하는 모바일 재난안전센터 앱 을 개 발하였고, 3G 영상 문자 SNS CCTV 센서 등 기 기간 통신(Machine to Machine)에 의한 119 신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서비스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220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2. 추진성과 가. 정보시스템 구축현황(총괄)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2012년 6월 말 현재까지 총 23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공동 활용하고 있다. 표 2-4-8-1 2005~2012년 6월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구분 시스템명 주요 기능 및 서비스 구축 용도 자연 재난 분야 (12) 소방 분야 (11) 중앙 지자체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SOP에 따라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전과정 정보화 (방재자원, 피해정보, 복구비 DB 관리 등) 05~ 09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관리책임 기관별 재난정보를 연계 공동 활용(43개 기관 223종 정보 공유) 05~ 11 상황전파시스템 메신저 기반의 재난상황정보 전파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4,394개 기관, 1만 9,000명 사용) 05~ 12 재난정보DB센터 6개 시스템의 775종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 재난발생 예측 (DW, DM 일종으로 308종 통계 분석) 07~ 08 국가재난정보센터 태풍, 호우, 대설, 산불, 화재 등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서비스 (www.safekorea.go.kr) 06~ 08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기상청에서 진도정보 자동 수신, 지자체에 경보 발령 및 GIS에 지진분포도 및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 예측 05~ 09 풍수해보험지원시스템 06.5월 풍수해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요율산정, 보험가입, 지급 서비스 06~ 07 재해상황분석시스템 호우 태풍시, 과거 피해 DB를 기반으로 침수 하천범람 예상지역을 GIS에 표출, 주민 대피 등에 활용 08~ 11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시스템 CBS 재해문자정보시스템 지자체, 유관기관의 재난관리용 CCTV 표준화 후 연계하여 웹 기반으로 공동활용(5,479대) 기상특보, 재난정보 등을 기지국 단위로 해당지역 2G 휴대폰 가입자에게 문자 서비스 * Cell Broad Casting : 1대 多 대량문자방송형 서비스 09~ 10 DMB 재난경보방송시스템 휴대용 DMB 단말기에 재난경보방송 송출 09 모바일 재난안전센터 앱 3G 스마트폰을 통한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 전송, 국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서비스 11~ 12 119신고접수 출동지령 화재진압, 구조구급 사후관리까지의 전업무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프로세스를 표준화 자동화 06~ 12 이동전화에 의한 119 신고자 위치 조회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이동통신사 위치정보센터와 연계, 좌표를 GIS에 표출) 04~ 07 U-119시스템 재난약자가 직접 신상 병력정보 등을 안심콜 DB에 사전 등록, 119 신고시 맞춤형 응급처치(소생률 제고) 07~ 08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119.go.kr)를 통한 119 신고처리 04~ 05 국가화재정보 화재발생원인 조사 및 피해액 자동 산정 등 07~ 10 항공구조대응시스템 중앙119구조단 업무지원 (항공기 조난 발생시 수색 구조용 소방항공기 출동지령, 관제 등) 08~ 09 GIS 기반 실시간 화재대응시스템 2008.2월 숭례문 화재 계기, 설계 도면 3D 구축 (인천의 문화재 및 고층다중복합 건물 각 1건 시범 구축) 06 08 중앙, 지자체 유관기관 공동 업무용 대국민 포털 중앙 및 지자체 업무용 대국민 서비스용 대국민 서비스용 / 중앙, 지자체 업무용 중앙 업무용 22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구분 시스템명 주요 기능 및 서비스 구축 용도 소방 분야 (11) 소방민원정보시스템 119다매체신고 서비스시스템 건축허가 동의, 다중이용업 완비증명 등 민원업무 정보화 및 소방대상물DB 구축(총 86만 5,000건) * 소방활동정보카드 73만 7,000건, 위험물 관리대장 12만 7,000건 화재 등 긴급 재난문자(SMS), 영상, CCTV 센서 등에 의한 119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 06~ 08 11~ 12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전국 119 구조 구급대 활동 실적 통계 시스템 09~ 12 소방공무원인사 행정정보시스템 전국 지방소방공무원 3만 명의 인사 급여 교육 훈련관리 08~ 09 대국민 서비스용 지자체 업무용 나. 주요 추진실적 1)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2011~2012년)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1) 구축사업은 2002년 태풍 루사 와 2003년 매미 에 의한 대규모 피해를 계 기로 ICT 기반의 재난상황실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하 였다. 2003년 피해가 극심한 21개 시군에 수해복구 지원금을 5억 원씩 지원한 이래, 2004년부터 국비보 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피해우심 120개 시 군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03년부 터 2011년까지 총 92개(72.5%) 시군에 총사업비 5억 원의 40%인 2억 원씩을 국비로 지원하였다. 2012년 에는 4개 시군에 각 국비 1억 원(총사업비 2.5억 원의 표 2-4-8-2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현황 구분 계 2003~2011년까지 92개 시군 완료, 2012년 4개 군 구축 중 2012 4 당진, 완주, 신안, 군위 2011 5 양구, 음성, 장성, 의성, 함양 2010 7 고양, 양양, 보령, 김제, 무안, 경산, 하동 2009 9 김포, 의정부, 전주, 광양, 보성, 담양, 안동, 울릉, 사천 2008 17 수영구, 동두천, 이천, 동해, 청원, 금산, 남원, 무주, 완도, 포항, 구미, 창녕, 기장, 광주, 순천, 청송, 의령 2007 10 연천, 고성, 보은, 연기, 서천, 목포, 영암, 영천, 거창, 제주 2006 6 영도구, 속초, 삼척, 울진, 마산, 거제 2005 10 연제구, 포천, 태백, 옥천, 부여, 고창, 여수, 상주, 진해, 서귀포 2004 7 울주, 강릉, 영동, 김천, 영주, 영덕, 진주 2003 21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인제, 충주, 제천, 진천, 단양, 천안, 임실, 봉화, 김해, 밀양, 양산, 함안, 합천 1) 종합상황관제시스템 : 지자체 재난상황실에 음향 영상장비(빔 프로젝트), 하천 등에 설치된 수위 우량계로부터 수위와 우량정보를 재난상황실로 수신하고 이 를 표출할 수 있는 전자상황판 설치, 관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재난상황실에 통합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222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40%)을 지원하여 구축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행정 안전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사업과의 통합 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총사업비를 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삭감하여 시군당 총사업비 2.5 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2011~2012년) 2006년부터 기지국 기반으로 재난문자 전송을 위 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 Cell Broadcasting Service)는 2G폰에서만 수신 이 가능하여 2009년 11월 이후 스마트폰 도입이 확 산되면서 3G폰에서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문 제점이 지적되어왔다. 2011년 7월 말 수도권 집중호 우 및 우면산 산사태 발생시 3G 스마트폰으로 재난문 자를 받지 못한 것이 국민,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 어 2011년 9월 말 3G 스마트폰용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서비스와 함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동영상 26종 61편), 소방서 병원 민방위대피소 등 주요시 설물 정보와 재난관리용 CCTV 영상, 민방위 교육정 보 등의 부가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6~9 월 시범 구축 2차 사업에서는 기지국 위치 기준으로 재난문자 전송, 재난문자와 SNS와 연계, 중앙 및 지 자체 운영자용 프로그램 등 5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그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앱 을 설치 활용하도 록 각종 홍보도 추진하였다. 지자체 등 291개 기관 에 3만개 포스터 배부(2011.12), NEMA-TV 및 홈 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2012.1~2), 유관기관 홈 페이지에 홍보용 배너 게시(2012.1~3), 중앙 지자 체 34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교재 배포 등 앱 교육 협조(2012.2), 371개 유관기관에 홍보용 마우스 패드 1만 9,000개 배부(2012.3~4), 민방위방재교육원 교 육생 대상 교육(2012.2~6) 등 다양한 앱 홍보활동 을 수행하였다. 2012년 6월 말 현재, 스마트폰 가입 자 2,700만 명 중 4만 7,000명이 앱 을 설치한 것으 로 나타났다. 3) 상황전파시스템 고도화(2011~2012년) 상황전파시스템은 중앙, 지자체, 유관기관간에 기 상특보, 지시사항, 조치결과 등 각종 재난관리 정보 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발한 메신저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기존 4단계(중앙 시도 시 군구 읍면동)를 2단계(중앙 대상기관 전체)로 축소하고 전파 평균시간을 35분에서 1분 이내로 단 축하였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서는 태풍, 호우, 화재 등 의 재난상황을 관리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대응지시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기 관은 사전조치사항, 피해상황 등의 결과를 입력 처리 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에는 지자체, 유관기관 사용 자를 위해 사이버 자기학습 기능 과 스마트폰 등 모 바일 기반의 상황전파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12년 6~9월 보강사업에서는 대규모 재난시 사용자 폭주에 대비하여 처리속도 향상과 부하 분산을 위해서 서버 증설과 클러스터 구성(단일서버 이중화), DBMS 관제용 모니터링 도구 도입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상황전파시스템은 2012년 6월 말 현재, 총 4,436개 기관에서 1만 9,000여 명이 사 용하고 있다. 22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4-8-3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현황 (단위 : 개) 합 계 (시도 소방본부) 대 상 : 18 완 료 : 10 비표준+미구축 : 8 06~ 09년 (완료) 6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0년 (완료) 1 경남 11년 (완료) 3 부산, 대구, 광주 12년 (추진 중) 5 대전, 창원, 경기, 충북, 충남 13년 (예정) 2 울산, 경기 14년 (예정) 1 서울 4)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확산 구축 (2011~2012년) 2005년 이전에는 시도 소방본부별로 119 긴급구조 시스템 을 자체 구축함에 따라 데이터 연계 등 상호 운 용성 미흡과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소방방재 청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 시작하였 다. 2006년 인천시 소방본부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 여 2011년까지 총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10개(56%) 시도에 표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대 전, 창원, 경기, 충북, 충남 등 5개 시도에 각 4억 원 (총 사업비의 40%)을 국비 지원하여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화재, 구조구급 등 모든 긴급상황 발생시 119신고접수, 신속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방업 무 처리절차를 표준화(SOP)한 후, 119신고접수 위 치자동파악 출동지령 사후보고 및 통계작성 등 의 전과정을 정보화 자동화한 시스템이다. Machine)에 의한 119 신고를 접수 처리해 주는 시스 템이다. 행정안전부의 U-서비스지원사업 일환으로 2011년 6월부터~11월 말까지 문자, 3G폰 영상, SNS, CCTV 등 다매체 신고 접수기능을 개발하고 4개 시 도에 시범 적용(문자 : 부산, 대구, 광주, 서울 : 3G 영상)하였다. 201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수행하는 2차 사업에서는 119 다매체신고접수시스템 전국 확산 과 영상신고 내용을 지휘차 소방차의 스마트 휴대기 기에 전송하는 기능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 스템을 전국에 확산하면 연간 전국 평균 출동지령 시 간이 2011년 120초에서 2013년에는 102초로 단축되 어 화재 피해액 감소와 응급환자의 소생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향후계획 5)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2011~2012년) 119 다매체신고서비스시스템은 청각 장애인, 외국 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영상과 문자, SNS 등으로 119 신고는 물 론 CCTV, 화재속보기 등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향후, 국가 재난관리 정보화 추진방향은 지자체 종 합상황관제시스템 미구축 24개 시군과 18개 시도 소 방본부 중 비표준 및 미구축 3개 시도에 2014년까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을 완 성하여 지역간 정보화 편차를 줄이고 어떠한 재난에 도 일사불란하게 대응 가능한 최신 정보시스템을 구축 224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 11월 말 스마트폰 열풍으 로 시작된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춰 언제(내 손 안의 PC), 어디서나(이동성), 즉시(빠른 전파력) 라는 모바일 특성을 살려 재난안전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방방재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기존 NDMS내의 Dataware House, Data Mart와의 연동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대비 중심의 재난피해 예측 분석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NDMS 구축 운영이 8년을 경과함에 따라, 최신의 ICT 트랜드와 2013년 새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방향에 맞춰, 최신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 등을 반영 한 정보화 기본계획(3단계 BPR/ISP)을 수립하여 재 난관리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소방방재청, 2012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2011.12. 소방방재청,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2.3. 소방방재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1. 소방방재청, 2012년도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센터 시범 구축(2차) 사업 계획, 2012.4. 소방방재청, 2012년도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전국 확산사업 계획, 2012.4. 관련 URL - 국가재난정보센터 : www.safekora.go.kr - 119 안전신고센터 : www.119.go.kr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 www.nema.go.kr - 소방방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m.nema.go.kr 22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1. 개요 문화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 면서 한 국가의 문화의 힘과 첨단지식의 보유 및 활용 수준이 국가 경쟁력의 주된 척도로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인 디지털 문화 서비스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정보의 창조적 융화로 국민과의 공감 서비스 창출이라는 목표를 갖 고 문화정보화 조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스마트 문화행정 서비스 확대, 문화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문화PD와 홍보를 통한 한류의 해외 확산 기반 마련 등 고품질의 문화정보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정보화에 있어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기반 구 축,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화 추 진, 출판유통 및 영상자료의 정보화를 통한 문화산업 정보화 기반 마련 등 주요 문화분야의 정보화를 추진 하며, 관광지식정보확대 및 관광통계 콘텐츠 개발, 다 양한 체육정보 제공과 콘텐츠 확충, 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서비스 확대, 문화정보서비스 채널통합 등 관광, 체육, 도서관 분야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추진현황 1) 문화예술 공공부문의 문화예술 자원의 지속적인 디지털 정보 화를 추진하여 공연, 전시, 문화정책, 영상정보 등 문 화예술정보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 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교종합 정보화 중장기 발전 추진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창의적 전문예술 인 양성과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및 u-campus 단계 별 시스템 구축, e-learning 학습체계 및 콘텐츠 제 226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공을 위한 예술 교육 정보화서비스, 학사 행정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추진, 원격화상강의 연계를 위한 디 지털 강의 환경조성 등 교육 정보화 인프라 및 이용환 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2012년 e-국악아카데미 국악체험, 국악교육 콘텐츠 제작을 구축하여 모바일 국악 교육과 정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디지털국 악아카이브 1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동영상(1,062 점), 음향(2,389점), 텍스트(15점) 등 국악자원을 체계 적으로 디지털화 및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국악원 아카이브 및 자료실에 소장 중인 연주 동영상 (250점), 음향(733점)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변환과정 을 거쳐 자료보존 및 대내외 서비스와 자료 열람 및 활 용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0년 국내 미술관 소장품 관리 시스템 단계별 구축 이행 및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결 과를 바탕으로 2011년 미술관 홈페이지 접근성 및 편 리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참여공간 확대를 위한 미 술 소장품 기증, 자원봉사자,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를 개설하였으며, 어린이 미술관 웹 서비스 개설, 미 술관 예약 SNS 연동 등 모바일 환경에 맞춰 웹 사이 트를 구축하였다. 국립극장은 고품질의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및 2010년 구축된 발권시스템에 이어 2011년 대관업무 및 아카데미 강좌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공과 공연예 술정보의 전산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국립극장의 정 보화 비전 및 전략에 따른 국립극장종합정보시스템 구 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운영 으로 문화예술 지원행정의 업무 표준화 및 통계 등 정 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정보의 DB구축을 통한 양질의 문화예술정보 축적 및 서비스 제공을 통 한 예술지원 행정업무의 전국 표준화 운영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2011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MOU체결 을 비롯한 7개 기관 및 문화예술 이용단체 예술가 전문가를 포함한 2만 9,660건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 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1년 차세대 사이트 구축사업에 따라 각각 운영 중인 아르떼 홈페이지와 리소스 센터의 DB를 통합하여 내실 있는 정보제공 및 웹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품질을 높였으 며 예술강사, 교사 및 일반인에게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악보, 동영상, 음악 등)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통합정보자원을 통해 보다 손쉽게 문화예술교육 정보 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문화유산 국가문화유산 정보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국가문화유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문 화재청, 국립박물관, 공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41개 주요 박물관의 문화유산DB를 구축하였으며 테 마별 지역별 시대별 문화유산 정보를 근간으로 다 양한 서비스 제공 및 보유기관별로 상이한 정보체계 를 통합하여 전국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문화유산 정보화 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 인 문화유산 지식DB 구축과 관련기관의 업무 역량 강 화 및 대국민을 위한 고품질의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22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문화정보센터는 2011년도 국립지방박물관 홈페이지 정보자원 통합사업으로 국 립지방박물관 정보자원을 한국문화정보센터IDC센터 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상화로 통합하였다. 또한, 2011년 디지털아카이브 및 유비쿼터스 박물관 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근 현대 역사자료 도서(5,207권), 사진(2,170점), 문서 낱장 (9,756장), 유물(3,700점) 등을 디지털 자료화 및 메 타데이터로 구성함으로써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사이 버 박물관,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11년도 홈페이지 개편으로 모 바일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과 한국 민속대백과사전 웹 서비스 확장 및 사전수록 등 웹 서비스 확장과 발간자 료 원문구축, 박물관에 소장 중인 민속자료 등 민속자 료DB 구축 및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3)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상업적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문 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산업 형태이다. 문화산업은 사회 문화 발전과 개인의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로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 다. 문화산업 분야는 저작권, 방송 영상, 콘텐츠, 게 임, 영화 및 음악 분야 등으로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구축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 디지털 콘텐츠 인프라 조 성 및 저작권 기반의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였으며, 2011년 현재 UCI 전략적 보급 확산 및 비즈니스 모 델 발굴 지원과 연 500만 건의 UCI 발급 및 2011년까 지 8,300만 건의 UCI를 등록하였다. 또한, 국가지식 정보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중장기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3단계(2012~2016년) 과제로 공공지식정보 의 품질 제고를 위해 검색, 품질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표준식별체계(UCI)를 보급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저작물의 영구적 보 존 활용 및 재해 복구체계 운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S/W저작물 디지털화 사업을 완료하였으 며, 2011년부터 일반저작물(미술 4만 3,575건)에 대 한 디지털화와 2012년 일반저작물인 어문, 편집, 사진 등을 디지털 자료화하였다. 2012년 기구축된 원격교 육시스템을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모바일 하 이브리드 앱 학습관리시스템으로 교육서비스 할 예정 이며 만료된 저작물 3만 건을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포털에 통합하여 공유저작물을 일괄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11년도 한국 고전영화필름 12 편, 영화작품정보 2,045건, 영화사진 2,515건, 신문 기사 광고 2,423건 등 영화필름, 시나리오, 포스터, 사진, 문헌을 비롯하여 DVD, 온라인 영상물에 이르 기까지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화 및 DB 구축 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으 로 국내외 영화산업의 지식정보와 전국단위 박스오피 스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영화산업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온라인 영화산업 정보와 예술영화관 운 영 및 상영정보를 제공하고 창작 시나리오 온라인 유 통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국민 영화서비스 향상 및 영 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28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4) 관광분야 관광정보화는 관광 콘텐츠 표준화, e비즈니스화, 유 비쿼터스 및 신기술 IT 적용 관광 활성화, 스마트한 관 광정보화 구현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최 근 한류 관광 콘텐츠의 인기와 수요 등을 기반으로 관 광 IT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광정보화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정보 웹 사이트의 경우, 고품 질 콘텐츠 및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최신정 보 및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관광정보 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셜미디어 (트위터, 블로그)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여행정보 웹2.0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i-net),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 및 Open-API(TourAPI) 서비스 확대 제공, 무인관광안내(iTouchKorea) 서비 스 제공, 일어/중국어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FIT (외국인 개별 여행객 : Foreign Independent Traveler)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정보 전문포 털 구축 등, 원스톱 관광정보서비스 체계를 확대 구축 하고 있다. 또한, 관광정보 유통 및 IPTV를 통한 방송 통신 융합형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등 관광정보의 원 소 스 멀티유즈(OSMU : One Source Multi-Use) 를 실 현하여 총 3만여 건의 관광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하고 있으며, 일평균 171만여 페이지뷰를 기록하였다. 한국관광연구원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 하며 매년 관광통계DB, 관광지식DB, 관광법령DB, 관광자원DB, 관광지리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연계 구축하고 있으며, 2011년 지 자체 관광통계 교육,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집 발 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네이버 블로그 개설 등 관광 분야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식정보 제공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5) 체육분야 체육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는 체육정보를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체 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2010년 비인기종목 스포츠경기 대중 화를 위해 KsportsTV, 생중계, 다시보기 VOD 서비 스를 시작하여 전국규모 496대회(54단체) 중계 및 인 터넷중계 31종목 105경기를 서비스하였다. 2011년에 는 최신 웹 기술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현기법을 접 목한 차별화된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Full HD 고 화질의 영상으로 모바일기기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동 시에 스포츠 생중계를 제공하고 UCC에 등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은 비인기 종목 인터넷 중 계방송으로 아시안게임 종목(39종목), 800게임을 종 목 특성에 맞게 생중계 및 녹화중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지 원 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스포 츠 바우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 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소외계층 전체를 대상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2011년 체육 콘텐츠 제공과 과학적인 체육 정보제공과 교육을 위한 22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스포츠코리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양한 체육 콘텐 츠 검색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 지 중요 콘텐츠의 정보제공 단일창구를 마련하고, 패 밀리사이트와 연계 가능한 사이트 통합 및 관리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진흥기관으로 체육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적 수요와 남 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언제 어디서나 국민건강과 체 력증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즐 길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 정보를 제 공하는 스포츠 7330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 7330 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 상 운동하자 는 생활체육 참여 캠페인으로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운동정보, 건강상식, 생활체육 소식을 제공하 고 관련 뉴스를 공유하고 있다. 6)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 대체자료 서비스인 디지 털음성도서(DAISY도서)서비스 환경과 국가자료종합 목록(KOLIS-NET)DB를 구축하고 디지털 컬렉션 홈 페이지(잡지 창간호, 시사만화, 열두서고 열리다 등 7개 컬렉션 시범 구축) 및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도서관은 디지털 콘텐츠를 지역대표 도서관들을 연 계거점으로 하여 소규모 작은 도서관들과 공유 활 용 등 도서관 정보화 스마트 기반 서비스 확대 및 다양 한 디지털 자료와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2009년 도서 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온라인 자 료 수집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온라인 자료를 수집 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축으 로 2011년 전자책(2만 건), 전자잡지(32만 9,000건), 음성 음향(10만 건), 영상(1,000건), 이미지(5만 건) 등을 통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신 속 정확한 메타데이터 구축으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 충족 및 디지털자료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2년은 서지 출판유통시스템의 통 합관리체계구축 및 표준화로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 비스 제공과 출판시도서목록(CIP)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 외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할 예정이다. 7) 여건조성 분야 국립국어원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 유 통 지원 체계 마련과 위키피디아형 언어지식 관리체 계 구축과 한국어 기초사전 검색기 및 언어권별 다국 어사전 구축을 통하여 한국어 기초사전 검색 시스템 기능을 확장하고 언어권별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디지털 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과 문헌 서지 사항DB 구축으로 통합 검색 기능 및 상 세 검색 기능을 제공하였다. 교육사업으로 한국어교 원 자격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과 사전편찬 및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어휘 연계 정보 검색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다 문화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지 개발 을 하는 등 언어정보자원 공유 커뮤니티 기능구현과 언어정보 자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분야의 정보화 정책 개발 및 정보화 사업 발굴 을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의 문화정보화 촉진 및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230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한국문화정보센터는 2011년도 문화정보사이트 웹 표 준 및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 관정보정책기획단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예술원, 국립 지방박물관, 서울예술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타 문 화정보화 기관 단체 14개 기관 개선 지원 및 웹 접근 성 인증마크(WA)를 획득하였다. 또한, 문화분야별 다 양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채널로서 문화분야 대표 포털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포털(http://www. culture.go.kr/)은 최근 3년간 평균 방문자 수가 42% 향상되는 등 문화정보 수요욕구는 증가하고 문화포털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보화 환경 및 인력이 부족한 소속 및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전 산장비 운영 및 문화정보서비스 지원 전산장비 서버 위탁 및 호스팅서비스 지원, 문화PD 교육 및 운영사 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PD 전국 네트워 크 구축(83명 활동)으로 전국의 지역문화, 축제, 행사 등 관련 문화 UCC 1,600여 건을 제작, 문화체육관광 부 문화포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12년 해외 문화PD 파견을 통한 문화원 행사, 이 벤트 등을 UCC로 제작 및 SNS 활용 홍보, 국내제작 문화 UCC 해외 현지 활동지원으로 한류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 극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36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 화정보센터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으로 본부 및 소 속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사이버 침해사 고 예방 및 대응하며 관제대상기관으로 2010년 24 개, 2011년 44개, 2012년 102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정보수집 탐지수단으로 에이전트 센서를 2010년 70 식, 2011년 100식, 2012년 120식 등으로 운영 확대 하였다. 8) 홍보지원 분야 홍보지원 정보화 분야 중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강 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 (www.korea.kr)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코리 아 는 정부 발표 이슈사항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으 며, 현재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정책정보를 한곳에 모 아 서비스함과 동시에 민간포털 등에 연계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증대를 위 한 정책기자마당, 공공기관의 채용관련 정보를 종합 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정보 등 다양한 코너 등을 운 영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KOREA.net 운영을 통한 정부 정책, 주요이슈 및 문화 예술 등 한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 고 있으며 2010년 12월 대한민국 정책 정보 관련 영 자 인터넷 뉴스 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부처에 산재한 정책뉴스와 언론사 뉴스를 연계하여 코리아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사회연결형서비스(SNS)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2011년 현재 6개의 SNS 채널 운영과 해외 한국문화원 신설 확대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 지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 운영을 위 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확대 및 수급의 다양화, 국내외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코리아넷 브랜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3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나. 주요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분야 대국민 서비스의 대외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 mcst.go.kr) 웹 접근성 인증마크 3년 연속 획득, 모바 일 웹 서비스 분야(웹발전 연구소, 2011.12) 종합평가 1위, 업무포털(naru.mcst.go.kr)서비스 지식행정 우 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2011.12)을 받았다. 또한, 문화분야별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분 야 대표 포털사이트인 문화포털(www.culture.go.kr) 은 한국의 전통문양 콘텐츠 활용 촉진과 문화정보 국가 DB 최우수사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청소년 권장 건전 E브랜드 대상 10대 사이트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 선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문화분야별 홈페이 지 통합을 통한 정보자원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문화정보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추진성과로 문화 예술, 문화유산, 관광, 체육 등 분야별 문화DB와 디지 털 문화정보 확대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중 심의 웹 접근성 향상과 모바일 정보서비스 확대 기반 을 마련하였다. 일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국내외 공공문화 정보의 개방 및 공유 확산을 위한 공공문화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IT 환경과 문화정보화 관리체계 확립을 위 한 문화정보화 사업의 단계별 관리와 문화정보화 컨설 팅을 강화하고 공공문화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 연계 및 품질개선 등 문화정보서비스 발굴부터 DB품 질 개선, 통합서비스 구축과 평가과정까지 지속적으 로 문화정보서비스를 고도화 확대할 것이다. 특히, 문화정보통합센터(IDC) 확대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안 정적인 문화정보서비스 제공과 문화정보자원의 이용 현황 파악 및 향후 클라우드 기반의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위한 문 화정보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자 분석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문화정보서비스 확대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정보 민간활용 확산을 위한 차세대 문화 포털 구축을 통한 공공문화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개 선을 추진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 심과 한류 현상을 문화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며, 한 류 해외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문화정보센터 해 외 문화PD 파견 및 문화 UCC 공유를 통한 한국 문화 의 적극적 해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 정보환경 및 효율적인 에 너지 사용 확산, 국내외 공공문화 정보의 개발 및 확 대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 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문화정보화 모바 232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보건복지부 2. 추진성과 가. 보건 의료 정보화 1. 개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삶의 질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정부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 하게 되었다. 이는 곧 보건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형 평성 및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필 요로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 을 비전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맞 춤형 복지체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고 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기반 확충 등을 주요과제로 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보 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은 전국 3,500 여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비표준 형태로 구축 운영 중이던 시스템 을 전국 단위의 통합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하여 보건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양질의 지 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부터 추진하였다. 2011년도에 전국 253개 보건소 등 모든 보건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을 보급 완료함으로 써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실적 보고 및 정책적 통계 제공과 시스템 운영의 비용 효과성 제 고 등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 G-health 공공보건포털, http//phi.mw.go.kr)을 통해 제공하는 제증명서 발급 종류를 확대(5종 8종) 1) 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립(정신, 결핵)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2011년까지 5개 국립 정신병원 및 2개 지방의료원에 EMR 2) 시스템 등 최신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발생시 최적의 응급의료기 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과 119간 응 1) 총 8종 서비스 : (기존 5종) 건강진단서(국문/영문),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3종 추가) 2차홍역예방접종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진료비 납입증명서 2)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병원진료에 따른 의무기록차트를 전자적으로 작성, 기록 보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병원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이다. 23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5-2-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성도 급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이송정보망 을 2003년부터 구축 운영 중이며,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응급의료통합정보망 사업 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 명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 은 급속한 고령화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한 독 거노인의 고독사( 孤 獨 死 )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을 이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노인돌보 미 등 오프라인 자원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예 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 하였다. 2011년까지 경기 성남시, 충남 부여군, 부산 해운대구 등 30개 지자체 3), 4,800여 명의 독거노인 댁내에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 구조 구급을 위하여 센서인 활동감지, 출입감지, 화재감지, 가스유출감지, 응급호출기, 음성대화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상담요원 및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방문 전화 상담서비스 및 응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는 2007년도에 개소하여, 의약품 바코드 부착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 여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시스템을 구 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건 강보험 약품비 절감에 기여하고 제약 및 유통산업 경 3) 30개 지자체 : 성남시, 부여군, 순창군, 동해시, 삼청시, 서산시, 문경시, 광양시, 김제시, 수원시, 용인시, 원주시, 횡성군, 태안군, 강진군, 무안군, 완주군, 장수군, 부산 해운대구, 대전 동구, 인제군, 청주시, 청원군, 논산시, 홍성군, 무주군, 곡성군, 고흥군, 창원시, 양산시 234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의약품 생산업자/수입업자, 제약사/도매상, 요양기관 등이 제공하는 의약품의 생 산/수입내역, 공급내역, 사용내역, 제품정보를 집적 구축하여 의약품 관련 정책수립, 관련 연구 및 신약개 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나. 복지정보화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행복e음) 은 각종 사회복 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행정업무를 처리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 구별 DB로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2010년 1월 개통 이후 그동안 시군구별,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던 복지대상자 정보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 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대상자 선정 사후 관리를 위 해 32개 기관 347종 소득 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전국 234개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2011년 6,5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은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 템, 상담 사례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복지로(bokjiro.go.kr)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 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별 가구별 복지대상자 관리 및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부정수급 관리 등 복지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상담 사례관리시스 템은 복지서비스 상담 및 안내,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시설의 회계, 인사, 급여, 서비스이력관리 등의 업무 를 지원하며,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 설 수급자 및 종사자 정보를 보고하는 데 이용된다. 복지로 는 2011년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은 부모와 보육시설간 소통 을 향상시키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를 부모에게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보육 전자 바우처 (아이사랑 카드)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으로 2009 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대상자별로 부 모 행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바우처관리시스템, 그리고 예탁자금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 육통합정보시스템 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 9,842개소, 종사자 24만 8,635명, 아동 134만 8,729명, 지자체 공무원 1,600여 명 등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교사임명사항 관 리, 보육료 결제, 보조금 지급 등 어린이집 설치 운 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 에는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보육정책 데이터웨 어하우스(DW : Datawarehouse)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정책 수립자 및 일선 보육담당 공무원 등이 직접 보육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보 육 통계를 제공하여 일반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 23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5-2-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보 정보 록 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시스템 은 노인, 장애인, 산모, 아 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 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로, 2007년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고 대상자 관리 제 공기관의 관리 실적 관리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현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 스,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 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언어발달지 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 등에 적용하고 있다.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은 전국 51개 화장시 설의 화장예약창구 단일화로 화장예약의 편의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장사문화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국민의 장사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기틀을 그림 2-5-2-3 e-하늘 장사정보 앱 초기화면 236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마련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경기도와 수도권 화 장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 전국 51 개 화장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다.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통해 전 국 장례식장 안내 및 상 장례 절차 등 장사문화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사회보험 정보화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 써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비용 절감 및 청구오류 감 소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기존 심사평가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비 효율적이거나 중복되는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하고 최신의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 중심의 최 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심사평가시스템 을 준비 중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대 사회보험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2011년도에 웹 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웹 EDI 서비스는 기존 KT망을 통한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EDI 서비스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4대 보험 관리가 가능하여 사업 장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공인인증 절차 를 통한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보 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 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과 고객중심의 정 보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7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정보 시스템을 구축,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일원화를 위해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료에 대한 통합고지 및 수납 등으로 국민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웹 방식의 진료비 청 구 서비스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요 양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하나의 3. 향후계획 예방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 공을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구축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사업 중심이 아닌 사 람(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업 단위를 넘어 국 가 차원의 전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보건기관, 의료기 관, 관련기관들과의 데이터와 정보, 프로세스 등을 재 설계하고, 단계별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관계 법령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보건의료 부문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내 주체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 부문 정보화는 범부처 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도록 예년과 같이 통합과 연계 중심으로 추진 23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 심으로 범부처 지자체 민간복지 자원까지 단계적 으로 연계하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전 체를 통합 연계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 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관계 법률에 대한 정비, 인력 구성 및 역할 설정 등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며 복지정 보화 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단위사업별, 사회복지 전 영역별 기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진단 및 새로운 추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마트 공단을 통한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상화 기반의 업무시스템 구 축, u-헬스케어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사전예방 중 심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 정이다. 정보시스템 최적화 및 고도화를 통해 IT 자원 의 통합 공동 활용 극대화로 저비용 고효율 실현 역 시 주요 추진과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 Drug Utilization Review) 및 진료비청구 포 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DUR과 심사 평가시스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건의 료 정보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국 민 만족도 제고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를 위 해 정보화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1.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사 산업안전 등 다양한 업 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 후화된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어린이 홈페 이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컨텐츠를 개편하는 한 편, 모바일 e-고객센터 를 시범 구축하여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임금 체불 아르바이트 피해신고 등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내부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근로감독 산업 안전 분야 업무처리 지원시스템인 노사누리를 사용 자 법 위반 이력관리 체불청산지원팀 업무처리 근 로감독업무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신규로 추가하고 법령 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하였으 며, 스마트기기용 업무포털인 모바일 다우리 를 구축 하여 공지사항 신문 스크랩 직원 연락처 등을 어디 서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 위협 및 개 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상시보안 관제를 지원하는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를 2010년 말에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 관 238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고용노동 행정정보화 1) 기관 홈페이지 개편 고용노동부는 1997년 7월 처음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고용 노동 관련 정책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 달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을 추진하였다.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에 맞추어 대표 홈페이지(www.moel.go.kr)를 전면적으 로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m.moel.go.kr)를 구축 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부속 사이트인 정책 홈페이지 의 웹 접근성과 웹 호환성을 개선하고 컨텐츠를 강화 하여 개편하고 노후화된 지방관서별 홈페이지를 재구 축하는 한편, 어린이 홈페이지를 만화와 동영상을 이 용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개선하여 높은 호응 을 받고 있다. 그림 2-5-3-1 연도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연간) (단위 : 만 명) 2) 신속하고 편리한 e-민원 시스템 개선 고용노동부는 2002년 10월 전자민원을 처음 도입 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을 제공하는 한편, 체불 임금 해결방법, 부당해고 구제방법, 자주 찾는 민원서 식 등 제공을 통해 단순 반복 민원의 감소를 유도하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e-mail SMS 알림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 편의를 증진하였다. 2011년 에는 전자민원 신청률이 높고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용이한 민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민원서비스를 시 범 구축(체불임금, 아르바이트 피해신고)하였으며, 도 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로 조회 되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2-5-3-2 연도별 전자민원 접수건수(연간) (단위 : 천 건) 3) 노사누리시스템(근로감독관 업무지원시스템) 개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신 고사건, 노사분규, 산업안전 관련 각종 정보관리를 정 보화하여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 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입된 노사누리 시스템은 2003년 1월부터 신고사건 및 사업장 점검 감독 등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어 공 23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인노무사 및 근로자 파견업무 등 지속적으로 지원업 무 영역을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사업장 정보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 용자 법 위반 이력관리,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프로그 램 등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법령 제 개정 사항 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4)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 2005년 12월 업무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식을 공유 하여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식연계시스템(PKMS : Process-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으 며, 그간 지속적으로 관리지식을 현행화하고 산하기 관과 연계 운영하는 등 발전시켜 왔다. 2010년에는 본 부와 지방관서간 질의회시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 리하는 질의회시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여 질의회시 과 정을 체계화하고, 기존 유사 질의회시를 검색하여 업 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질의회시 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 및 질의도착을 자동으로 담 당자에게 알리는 알람기능을 추가하고 업무처리 과정 을 모니터링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보다 신속한 업 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외부의 유료서비 스를 활용하던 법령 판례 재결례 정보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 및 노동위원회 시스템 등과 연계한 자 체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신 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업무 효용성을 높이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5)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강화 2009년 7월 7일 정부기관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 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사 건을 계기로, 사이버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2010년 12월에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를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고용정보원, 근로 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365일 24시 간 상시 보안 관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의해킹과 시스템 취약점 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 고용정보 전산망, 워크넷(Work-Net) 개선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통 해 취업관련 정보를 구인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워크넷(Work-Net) 을 운영 중으로, 2011년 차세대 종합고용시스템 1차 구축사업 을 통해 이용자의 방문 목적별 페이지 구성, 구인 구직활동 관련 취업지원 기능 강화 등 워크넷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고 일자리 정보를 민간취업포털 및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 연계서비스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기술 종속성을 없애 고 전자정부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전자 정부 표준환경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개인정보보 호법 관련조치 등 관련법규의 선도적 적용 및 일-훈 련-자격 연계를 위한 표준체계를 구축하였다. 워크넷은 모바일 이용자 확산에 대비하여 2010년 부터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 240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그림 2-5-3-3 워크넷 방문자 수 추이(1998~2011년) (단위 : 명) 그림 2-5-3-4 워크넷 회원 수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으며, 2011년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및 구인기업 전 용어플 개발과 함께 스마트패드 전용어플을 개발하는 등 N-스크린 이용환경에 대응하여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였다. 다. 산하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고도화 사업 이외에 고용 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DW)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 보험과 워크넷, 직업훈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산재보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복지 공단은 한국산재의료원과의 통합에 따른 통합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고 직영병원의 노후 IT 인프라를 교체 하는 한편, 근로복지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복지 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공공 직업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반영, 직무분야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유사직무 분야를 전면 정비하는 등 자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그린 IT 솔루션을 도 입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련 업무 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 종합정보 시스템(K2B)를 구축하여 재해예방 기관별로 산재된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였고, 업무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ERP 시스템을 보완하고 스마 트폰용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상황 점 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고용현황과 직무 여건 등을 종합진단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돕는 통합지 24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여성가족부 3. 향후계획 고용노동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 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제 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자 민원 시스템(e-고객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 고용보험망 등 타 시스템과의 통합 로 그인을 구현하고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 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관리시스템(노사누리) 를 최근 제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한편, 국회 자료요구 제출 및 질의 답변을 지원하는 국회 업무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직원의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배우리 시스템의 수강신청을 간소화하고 편 의성을 높여 재구축하는 등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정 보보호법 제정(2011 8)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최소 화 종합대책(2012.4)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누 리 등 업무 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개요 여성가족부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평 등사회 구현을 위해 그동안의 여성, 가족, 청소년 정 책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 가족, 청소 년 정책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회공공분야 대상 위민넷(www.women.go.kr) 운영 위민넷은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와 사이버공간의 여성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관련 다양한 공익정보와 자기계발 콘텐츠 제공, 사이 버멘토링 등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여성공익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5-4-1> 참조).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전문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의 사회공헌 부문 공공분 야 대상 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사보협회의 대한민국 242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그림 2-5-4-1 위민넷 초기화면 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복지 서비스의 중복 수 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 모하고 있다. 다.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활동 통합관리 시스템 1단계 구축 청소년활동 통합관리시스템 은 청소년 자원봉사, 수련활동, 성취포상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웹 사이트 부문 기획 대상 을 수상하였다. 나.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관리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i-돌봄) 은 아이돌 보미 서비스 이용가정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 여성가족부 지자체 공무원의 업 무 효율화를 위해 201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i-돌봄 을 통해 서비 스 제공기관 업무시간대 외에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현황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및 지 자체 담당자 등은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및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가칭 사회보장정보시 동을 통합관리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기존 청소년활동 관련 시스템의 분산 운영(<표 2-5-4-1> 참조)에 따른 이용 관리의 비효율성 발 생 및 2009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통합기록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용자 불편 1) 과 관리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청소년활동 통합관리시스템 표 2-5-4-1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명칭 URL 1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www.all4youth.net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www.yap.go.kr 3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www.dovol.net 4 청소년성취포상제 www.koraward.or.kr 5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iye.youth.go.kr 6 청소년체험활동자원지도 www.yrm.or.kr 7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www.yais.or.kr 1) 이용자 불편과 문제점 : 청소년 활동 정보의 분산 관리, 이용자 접근 경로 다변화, 중복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 활동기록 분산에 따른 이용자 불편 24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사업 그림 2-5-4-2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 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통합관리시스템 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하여 2014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구축사업이 추진되며, 2011년 1단계 사업은 개별 청소년활동 시스템의 사용자 통합과 청소년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에 대해 시범적인 통합기록관리체계를 개 발 적용하였다(<표 2-5-4-2> 참조). 표 2-5-4-2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 추진내용 2011년(1단계) 개별 청소년활동 시스템의 사용자 통합 및 통합기록관리체계 시범 적용 2012년(2단계) 2013년(3단계) 2014년(4단계) 2015년 이후 청소년활동 통합시스템 개발, H/W 인프라 구축, 통합기록관리체계 개발 청소년지도사 통합, 온라인 신청 예약, 교육과학기술부 활동 기록 연계, 모바일 앱 개발, DB 이중화 등 시스템 안정화 예약기능, 포트폴리오, 사용자 개인 기능 등 시스템 기능 고도화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서비스 안정화 및 다변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는 아 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 넷 열람시스템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체계적 인 관리 및 인터넷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재범방지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성범 죄 정보 알리미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5-4-2> 참조). 성범죄자 알림e 는 2010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사용자 집중에 따른 서비스 지연 및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0만 명 이상의 접속자를 제어할 수 있 는 대용량 접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한을 19세 이상에 서 미성년자까지로 확대하였다. 특히, 성범죄자신상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우편고 지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성범죄자 거주지 지역 표 2-5-4-3 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 현황(2012. 5월 기준) (단위 : 천 명) 구분 2010 2011 2012. 5월 합계 방문자 수 5,021 5,086 652 10,759 표 2-5-4-4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현황 (2012. 5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신상정보 등록자 인터넷 공개자 우편 고지자 2012. 5월 현재 4,614 267 874 1,002 1,669 802 1,570 - - 514 730 326 523 - - - 206 317 244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주민에게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시행하였으며, 어린이 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육기관으로 우편고지를 확대 시행하였다(<표 2-5-4-4> 참조). 3. 향후계획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 처로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단편적인 IT 인프라의 성능 및 서비스 개선이 아닌, 가족 모두 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평등사회 로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기술(IT) 발전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 및 국민들의 보편적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활동 신청 및 정보제공, 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인터 넷 단말기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 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 호하고 향상시키는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 구 제,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등 인권과 관련한 종합적 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 정책 관행을 조사 연구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 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둘째로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 여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 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셋째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 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 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넷째는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 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 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하며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의 인권 실태조사,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등에 참여 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특 히, 국민들에게 인권에 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이후로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 24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국민 인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추진성과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고도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국민 인권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인권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정보포털(www. humanrights.go.kr)을 재구성하여 인권정책, 사건 조사 등의 인권상담포털, 진정 민원신청 정보공개 청구 등의 업무처리상태 확인, 인권교육센터 지원 등 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및 편리 성을 고려한 화면구성과 자료제공의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제공 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모 바일 웹페이지(m.humanrights.go.kr)를 신규로 구 축하여 상담예약 및 진정 민원 등을 전화, 방문, 홈 페이지 등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기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사항 의 진행상태 및 결과를 모바일기기에서 실시간 조회 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SNS(소셜네트워크서 비스) 연계를 통해 이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 였으며,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내부행정 시스템 에 올린 주요사항을 원스톱으로 모바일기기에서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마트기기에서 바로 국 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권정보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정보제공 전문업체(NHN, 교보문고, 누리미디어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인권도서관(library. humanrights.go.kr)을 통해 원문이 제공되는 간행 물 698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 인권교육 학습관리 시스템(LMS)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정설문 기능, 문제은행식 시험 문제 자동구성, 성적처리 및 점수 환산처리 기능 등을 보강하여 인권교육 수강 품질 및 업무 효율화를 높이 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학습관리시스템의 안 정적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 회내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최신의 백 본장비를 도입하여 내부행정시스템간의 네트워크 처 리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수행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향후계획 2013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 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정성 보호조치 강화와 더불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 호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내 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진정, 조사 등을 담당하는 진정 처리 시스템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국 민,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 246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보를 적재, 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진 정처리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관 련 제반 정보를 획득 가공하여 서비스별, 업무별 맞 춤식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새로운 정보기 술을 적용한 인권정보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관리와 지식정보 체계를 갖춘 차세대 인권정보시스템을 마련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하 여 정보화기반확충사업, 디지털조사센터 구축 운영,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 트컨슈머) 구축 운영 및 동반성장협약평가시스템 구 축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업무포털시스템인 ThinkFair에서 운영되는 각종 단 위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 장조사가 많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각종 사건처 리 관련 지식과 업무용 컨텐츠를 포함한 ThinkFair 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ThinkFair 모바일 앱을 장착한 72대의 스마트패드를 현장조사지원과 대국회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보급 하여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지원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에 대한 사용자 보호차원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GA(Government Agreement)계약을 체 결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등 공정거래 실천에 앞 장서고 있다. 한편, 조사현장에서 전산자료를 수집하거나 삭제 수정된 자료를 복구하여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장비 를 구입하고 S/W의 지속적인 구입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디지털 조사센터를 확충하여 전산조사 기법을 개 발 활용하는 등 조사역량 강화와 과학적 조사기법을 보유함으로써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 고 시장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조사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소비자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등 2. 추진성과 가. 정보화기반확충사업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화기반확충사업으로 주요 등산화, 변액연금보험, 어린이음료, 무선 전기주전 자, 젖병 등 5개 품목에 대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K-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생활에 필요한 가격 품질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24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에 구축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의 지속 적인 운영을 통하여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6% 증가하 고 전화 응답률도 2.4% 증가(85.2%)하였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 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9만 4,75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서비 스, 택배서비스 등 상담다발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신설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참여확대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 동반성장협약평가시스템 구축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평가포털 구축을 통해 명확한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관련된 평가 증빙자료 를 업체별로 등록케 함으로써 방대한 평가정보의 효 율적 수집 분석을 실시하고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 고 있다. 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최종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1.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 라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합하 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 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을 통하여 행정 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정보화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2. 추진성과 3. 향후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화 추진방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기관의 전략목표에 부합되게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운 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 가.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행정기관의 다 양한 온라인 참여채널을 통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국 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대국 민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건전한 온라인 토론문화의 정 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국민참여포 248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그림 2-5-7-1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념도 털이다. 2004년 BPR/ISP사업 실시 이후 2005년 중 앙행정기관 통합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중앙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법부 등 680여 개 주요 행정기관과 통합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은 안방에서 민원을 신청 하거나 정책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온 라인 정책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민신문 고의 범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및 부패신고 기능, 예산낭비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5-7-1 국민신문고 업무처리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민원 제안 정책토론 (안건/참여자) 예산낭비 신고 2008년 623,434 57,850 939/7,987-2009년 696,715 84,033 835/21,304-2010년 798,570 124,230 638/10,357-2011년 1,073,499 115,279 878/93,049-2012년 상반기 595,769 54,097 517/25,033 1,504 국민신문고의 도입에 따라 일반국민이 민원 신청을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으며, 국민신문고로 처리되는 모든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평가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 질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 민원행정 서비스가 획기적 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경 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국민제안과 주요 사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와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UN이 전세계 19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UN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 나라가 2010년에 이어 세계 1위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행정 혁신 사례가 국제학회에 발표되어 2011년 UN공공행 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신문고의 우수성은 전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콜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표번호 110)는 정부대표 콜 24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센터로서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 키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첫째, 전국 단일 전화번호 110 번을 통해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 키고, 둘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기계적 안내 가 아닌 상담원의 직접 응대(Human Touch)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셋째 정형민원 즉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안내하 며, 전문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원창구와 연계하 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인 을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수 화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007년 5월 10일 전국적인 110번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상담원 134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2012 년 기준). 다. 온라인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지향적 정책수립을 지원하 기 위해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분석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10년도에 구 그림 2-5-7-2 온라인 민원분석시스템 개념도 250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축하였다. 2010년도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 및 110콜센터시스 템 연계를 통해 민원정보의 수집 자동화체계를 구축 하였고, 키워드 기반으로 민원내용을 분류 분석하여 빈발 이슈 민원 등을 자동 표출함으로써 민원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민원을 검색 분석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도에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정보 수집 대상을 교육청 민원까지 확대, 분석성능 향상 등 분석기술 및 통계기능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또한 부처의 분석역 량을 강화해 주기 위하여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 용 체계를 구축하여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에서 직접 활용하여 소관 민원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였다. 라.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시스템 공공부문의 부패유발 제도 법령 개선과 공직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적발에 이르는 반부패 체계를 지원 하기 위해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 으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과 그 밖에 공권력 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을 침해받은 국민이 보다 손쉽게 행정기관에 행정심 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06년 7월부터 온라인행정심 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도입 후, 행정심판 평균처 리기간이 2006년에는 76일에서 2012년에는 69일로 단축되었으며, 향후 50여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원회 운영 및 처분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소관 위원회와 무관하게 행정심판 허브 포 털사이트 를 통하여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 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국민권리 구제, 공직사회 부패 예방, 규제 및 공익보호 등 각 분야별로 정보화 관리체 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시스템 구축 : 국민의 건강과 안 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 쟁 확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 상담 및 보호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2 년에 구축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 획이다. 국민신문고시스템 고도화 : 110콜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 민원을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연계하 여 처리하는 전화-인터넷 민원의 통합체계를 구 축하고, 모바일을 통해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 는 채널을 신설하는 등 국민소통 채널을 다양화하 고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 2012년도에 민원정 보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민원예측 및 조기경 보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회이슈의 선제적 발굴 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부정책 반영 강화, 기초자 25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치단체 민원 예산낭비신고 정책토론 등 민원 정보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정보 분석의 효율 성 제고 및 정책환류 관리체계 강화, 민원정보분 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확대를 통한 국민소통 활 성화, 민원정보 분석 품질 제고 및 민원정보분석 관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 2012년도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일반행정 심판위원회를 지원하는 공동활용 시스템을 개발 하여 6개 내외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우 선 적용 후, 2014년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등 50여 개 기관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16년에는 모바일 환경 구축과 더불어 시스 템의 안정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심판 Helf Desk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공동활용 체계 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1. 개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라 전자정부를 통한 보 훈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라는 정보화 비전 아래,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확대 및 업무수행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선진화된 통합정보체계 구현 을 전략목표로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선양 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보훈 정보 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정보화 지원 체계 마련 국민적 존경의 대상인 국가유공자 와 국가책임 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 자 를 확실히 구분하고, 보훈급여금 지급체계의 합리 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보상체계 개편 관련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작업이 추 진 중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심사 보상 복지 등에 관한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시스템인 통합보훈정 보시스템에 업무절차, 서식, 명단 등 변경 신설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운영으 로 안정적 보훈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보훈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이고 시 의성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웨어 하우스(Data Warehouse)시스템인 보훈정책자료시 스템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상체계 개 편 등 보훈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신 속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 할 예정이다. 252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제도개편 후 신설되는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체 보훈대상자가 2021년까지 88만 가구에서 약 99 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본 개선작 업을 통해 보훈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 하게 되었다. 나. 수요자 중심의 보훈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충을 통한 복지분야 지원체계 를 강화하고 있다. 2011년 국가보훈대상의 사망시 예 우 와 관련 현금성 지원사항의 중복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를 추진했으며, 2012년에는 범정부 복지 정보 통합관리사업의 1차 구축으로 선정된 국가유공 자 재가복지지원 등 35개 분야에 대하여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복지정보의 자격정보 및 수혜이력의 통합관리로 부정 중복수혜 방지를 통 한 보훈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적상실자 등외 자 관리 등 업그레이드된 업무로 사용자에게 편의성 을 제공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보훈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2007년 구축된 전 공상 상이자에 대한 상이 처와 일반질환과 구분할 수 있는 질병코드 데이터베 이스에 당시 제외된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등록자 7만 5,41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2011년 추가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자료에 대한 질병 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보 훈환자 진료와 보훈대상자 자격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진료대상자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의료비 재정부담 절 감 등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훈정책 기획 등 활용 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정보보호/보안 인프라 강화를 통한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정보보호중기 종합계획(2008~2012년)에 따라, 연 차적으로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전산 시스 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실시간 IP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경보 체 계 구현 및 보안사고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으 며, 2012년에는 중요 시스템의 위 변조 방지 및 실시 간 위험요소 감시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강화와 안정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속한 업무 처 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협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우수 사이트마크 인증을 획득하여 국가보훈처의 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을 대외로부터 공식인정받았다. 3. 향후계획 국가보훈처는 2013년 보훈대상자 만족을 지향 하는 실용기반의 선진 보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EA(정보기술 아키텍처 : 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보훈대상자 요구에 부합되는 25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전문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립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추진성과 가.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청 1. 개요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으로 세 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이라는 문화재청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정보화 분야에서도 매진하고 있다. 문화재 정보 화는 문화재 보존 관리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전자행 정 업무시스템 구현, 고객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서비 스 개선,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문화재 전자행정은 문화재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정 보를 공유하며 민원업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유산 정보서비스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유산포털 등을 통해 문화재 지식과 행정 정 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 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유산 정보 의 통합 축적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문 화재 공간정보 구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 화유산 기록정보 등을 영구보존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은 문화재 보존 관리 행정업무를 전자행정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지자 체 및 협업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민원업 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민원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선정 된 문화재 지정 해제, 보수 정비, 현상변경, 지표 발굴 업무 등 24개의 문화재 업무를 전산처리 시스템 으로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을 선진화해 나가고 있다. 2011년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 문화재 보 수정비를 위한 설계승인 착공 준공 및 국고보조 정 산업무, 문화재 소방시설 및 안전점검 현황보고, 수리 기술자 업체 관리, 지표 발굴조사 검토업무 등 문 화재 보존 관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자적 처리 를 구현하였으며, 2012년에는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 로 정책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의 전 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 업을 통하여 천연기념물(동물)치료일지관리, 치료경 비 청구업무의 전자화를 전국의 동물 치료소와 대한 수의사회까지 확대 적용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 승자 관리업무 등 명실공히 문화재 보존 관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 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복궁 등 4궁, 종묘, 13개 능 관리소 등에 대한 기록을 자동화하고 국민을 위 하여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신청을 전자접수 처리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254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아울러, 내부 일반행정 업무 고도화를 위하여 행정 포털 시스템 확대 개선, 대량으로 출토되는 유물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5개 지방 문화재 연구소를 대상으로 출토유물 수장고 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는 전국의 출 토유물 보관기관으로 그 운영을 확대하여 유구 및 출 토유물 정보의 온라인 제출을 통한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 황 등을 모바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하여 빠르게 제공 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행정업무가 구 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사업 문화유산은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실체 로서 국민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는 것은 문화재 행정의 중요한 몫이다. 이를 위하 여 문화재청 홈페이지(소속기관, 외국어, 어린이 홈페 이지 포함)와 국가문화유산포털 등을 통하여 문화유 산 지식(정보 및 콘텐츠 등), 행정정보 등을 국민들에 게 알리고, 문화재청과 국민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창 구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홈페이 지 서비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외국어(영어, 중국 어, 일본어) 번역 서비스, 학교 IPTV를 통한 문화유 산 교육콘텐츠 제공 등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고품 질 문화유산 정보 및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제 공 매체 및 대상을 확대 제공하였다. 2012년에는 국 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유산 콘텐츠에 수화, 자막, 음 성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 고, 외국어 음성서비스 추가로 우리 문화재를 찾는 외 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서도 문화유산 정보를 쉽게 향 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의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마다 고유의 QR코드를 부여하고 문 화재 안내판 및 안내물에 QR코드 태그를 부착하여 문 화재 현장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찾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 록 고품질 정보 및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 내외 홍보 등을 통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다. 문화유산 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 문화유산 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문화유산 기록 정보(사진 동영상 콘텐츠, 실측기록, 행정자료, 간행 물, 연구보고서, 학술자료 등)의 생산 관리 활용 등 의 전과정을 체계화 일원화하여 문화유산 정보 수요 자들이 쉽게 찾고 사용하기 위한 통합 정보 기반을 마 련하는 사업이다. 문화유산 기록정보는 문화재 관련 기본정보 습득, 수리 복원,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이며, 문화 적 측면에서 영구보존가치를 지닌 국가자산이다. 현 재까지는 각 기관에서의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분산 관리로 인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 수집 및 공유가 어려웠으며, 정보 품질의 불균형 및 소실 등의 문제점 도 있어 왔다. 이에 각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 기록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 25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개별적 으로 추진되어왔던 문화재 원형기록화 통합DB 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자원DB 구축 등을 본 사업으 로 통합하고, 문화재청 및 유관시스템의 보유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문화유산 허브뱅 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통합관리 및 영구보존 기 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문화유산 경쟁력 확보의 기틀 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라.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2002년부터 문화재의 모든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 정보)를 통합하는 문화재 공간정보 통합DB 및 시스템 을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와 국토 개발 및 보존의 균형을 도 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DB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공간DB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도면고시, 전국 문화유적분포지 도DB 구축, 원형보존유적 GIS DB,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2만 4,000여 건의 GIS DB 등 문화재 공간정 보 통합DB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간DB의 품질관리 를 위하여 구축DB 전문가 검토 및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매장 문화재의 분포 가능성 예측 을 위한 문화재 분포 입지환경분석모델 개발 및 평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문화재 공간정보 인터넷 서비스, 기본 공간정보체계 데이터 통합, 문화재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체계 개선, 문화재 통합지리정보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문화재 공간정보 인터넷 인트라넷 서비스 고 도화 등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왕실문화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고궁박물관 개관과 함께 각 궁 능으로부터 이관 완료한 왕실문화재 4만여 점에 대하여 2007년부터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왕실문화재의 체계적 관 리 업무를 위한 유물 자동관리 기반 환경을 마련하였 고, 실시간 유물정보 이력관리를 통해 유물의 도난 및 분실, 훼손 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15개의 수장고 중 9개에 RFID 리더기, 안테나, 무선네트워크 등을 설치하였고, 기 운영 중인 유물관리 프로그램(e-고궁) 고도화 및 추 가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도자류, 신문, 어보 등 1만 8,000점에 대한 실사와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유물 관리의 자동화와 유물현황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 한 보안환경을 마련하였다. 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자계산소 운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우리 문화유산을 과학적 체 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0년 3월에 설립한 4년제 국 256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립대학교이다. 전자계산소 운영사업은 교내 각종 학 사 행정업무의 전산화,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관련 교 과목의 교육 실습지원, 교직원의 과학적 전통문화 관 련기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와 교육 정보화 수요 급증에 따라 2001년부터 입시 및 학사 정보시스템, 홈페이 지, 원스톱 포털시스템, 그룹웨어, 교수학습관리시스 템, e-포트폴리오 등 대학의 학사업무 효율 및 교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과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대비한 정보보호 기반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첨단 전산실습 기자재 보급, 초고 속인터넷 환경 구축 등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에 필 요한 정보통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2011년부터 학내 교육환경 지능화 및 선진화를 위 한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노 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통해 교내 네트워크 속도 를 향상(Giga급, 약 10배 증설)하였으며 회선 통합 및 통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인터넷 회선대역을 4배 (100M 400M) 향상하였고, 캠퍼스 전역에 무선 랜 을 구축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해 학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012년부터는 전통 목조건축 구조분석, 안전성 시 뮬레이션 등 거대 데이터 계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컴 퓨팅(HPC)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을 바탕으 로한 문화유산 심화 연구활동에 필요한 ICT 기반환경 을 적극 지원하여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 문인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칙 제정에 따른 행정처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전 국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 조사기관 등 문화재 유 관기관간 민원업무 온라인 처리 및 협업 공유 체계 를 확대 구축하여 전국 문화재 관리업무의 끊김 없는 (Seamless)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중 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확충 및 최신 정보제 공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관심도를 높이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문화유산 외국어 서비 스 확대를 통해 해외에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시 원형대로 보수 복원하기 위한 원형기록 실 측정보 등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통합관리 및 영구보존 을 위한 범국가적 통합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대국민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을 개선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정보화와 효과적인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하 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문화 재 정보화의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25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 2. 추진성과 가. 식의약종합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수 준의 국민건강 확보 라는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식 의약 위해요인의 사전예방부터 안전사고의 신속대응 을 위한 정보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하 기 위해 2005년부터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을 구축하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도 이후 3차 고도화 추진에 이어 2011년도 에는 4차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수입식품 검사관 운영 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분야별(식품, 의 약품, 의료기기)로 전산화되지 않은 11종 민원을 전 자화하여 업무를 효율화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편리함을 제공하였다(<표 2-5-10-1> 참조). 주요내용으로는 위해정보 분야의 정보 수집 및 분 석 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표 2-5-10-1 인터넷 민원 접수율 (단위 : 건,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구분 전체(A+B) 인터넷(A) 방문(B) 인터넷 접수율(%) 2007년 292,037 273,165 18,872 93.5% 2008년 279,896 263,381 16,515 94.1% 2009년 290,976 276,416 14,560 95.0% 2010년 336,011 324,814 11,197 96.7% 2011년 348,698 344,152 4,546 98.7% 2007년 53,614 18,454 35,160 34.4% 2008년 65,765 25,698 40,067 39.1% 2009년 51,589 40,396 11,193 78.3% 2010년 48,897 38,680 10,217 79.1% 2011년 55,123 48,731 6,392 88.4% 2007년 33,048 15,416 17,632 46.6% 2008년 30,098 17,912 12,186 59.5% 2009년 33,566 21,305 12,261 63.5% 2010년 35,851 24,812 11,039 69.2% 2011년 31,097 26,048 5,049 83.6% 258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수입식품 검사관 지정을 부서장 지정방식에서 무작위 선정으로 변경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HACCP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과 방문민원의 전 자민원 개발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원 편의를 강화하였다. 나. 식품 실험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사업 식품검사기관 시험분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식품검 사에 대한 가시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 년도에 식약청 실험실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 시도보 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실험실에 표준 실험정보시스템을 구축 보급한 바 있다. 2011년도에는 그간의 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 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여 통 계기능, 보안기능 및 외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였다. 다. 홈페이지 통합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인터넷 홈 페이지 도메인을 통합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강화 하고 홈페이지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였다. 2010년도 1차 사업으로 19개 웹 사이트를 통합한 데 이어 2011년도에는 22개 웹 사이트를 통합하여 전체 55개 사이트 중 41개 사이트를 통합하였다. 홈페이지 통합사업을 통하여 중복정보를 제거하고 웹 표준을 준수하여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 사 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효율을 개선하였다. 라.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 구축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시군구 식품감시 공무 원이 지도단속, 수거 등 현장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하 여 실시간 정보활용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현 장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지도단속, 위반, 행정 처분 등 식품안전관리정보를 통합하여 전국 단위 식품 안전관리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스마트 현장행정시스템과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 검색으로 지도단속 등 현장에서의 실시간 정보활용 이 가능해졌고 현장 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모니터링 으로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황 파악 및 대처와 중 앙과 지방간 효과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 제약 IT 융합사업 국내 제약산업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과 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 약 IT 융합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부분의 IT 활용을 통 한 생산방식의 자동화 효율화 및 의약품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급형 표준 생산품질관리시스 템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여 제약회사에 보급하였 으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부작용 보고사례, 사용 상 주의사항, 허가정보 등 의약품안전정보제공 사이 트를 구축하였다. 25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3. 향후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청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 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나은 정보시스 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 사업관리 및 정보서비 스관리(ITSM)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의약품 허 가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국제표준 문서양식으로 작성된 의약품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청사 오송 이전에 따른 민원방문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식 확대 등 무방문 온라 인 민원처리 시스템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60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농림수산식품부 1. 개요 농림수산식품부는 IT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 하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2012년 12월 에 제3차 정보화 기본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였 고, 매년 수립되는 농림수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을 통해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정보화 인프라 개선을 위하 여 농어촌 지역의 보편적 방송통신 융합 이용환경 구 축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대 응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한 농식품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 고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 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 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 에 이른 전단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의 이력추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품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농수축산물 안 전사고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기능과 역할을 확 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식품산업진흥 및 글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산업 IT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 업과 IT기술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 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R&D 및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기술들을 현장에 서 활용이 가능토록 구현하는 농수축산 IT 융합모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조직, 농업법인 등 농어업 경영체 대상의 경영 정보화 및 유통 효율화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범국가적 정보화 정책방향과 농 식품산업 트랜드 등을 반영한 제3차 정보화 기본계획 (2012~2016년) 을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적 극 활용할 계획이다. 26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IT 융합 확산을 통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기술과 IT기술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농수축산 IT 융합 모델화 사업을 2010년부 터 추진하고 있다. IT 융합 모델화 사업은 매년 5개소씩 추진하여 2012년에는 15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물류) 등의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 RFID/USN 등 u-it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현장검증 성과를 바탕 으로 온습도 CO 2 ph 농도 등 각종 센서와 USN 기 술을 활용하여 농수축산물의 최적생장환경을 구현하 는 생산 정밀화 모델과 RFID 등 전파인식 기술과 산 지유통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ERP)을 결합시켜 농수 축산물의 생산 유통단계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유통 지능 및 경영 선진화 융합모델 5가지에 25억 원을 투 입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지방자치단 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2010년에 추진과제가 생산 정밀화를 통한 과학영 농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인 반면, 2011년부터 추진하 는 과제는 생산단계의 정밀화 모델에서 유통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자 수발주 및 재고 유통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고질적 문제인 농수축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 고 생산 유통 이력관리와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한 경 로 확인으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 보하는 등 정보화의 효과가 증폭되도록 추진하였다. 전남 고흥군의 시군유통회사 SCM 및 생산가공 유 통관리시스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유통회사와 대형 유통거래처와의 수발주 관리시스템(SCM) 연계를 통 해 시군유통회사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생산자로부 터 농수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구 축하였다. 농어가는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위해 효 율적인 작부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 완주군의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 영정보시스템 경우에는 로컬푸드의 수급 및 유통, 효 율적인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고령화된 인력 에 대한 고용창출 기회 부여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 업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2012년에 선정하여 추진하게 될 5개 과제는 생산정 밀화, 경영 유통 효율화 및 소비 안전화 구현이 효율 적으로 결합되고 정보흐름에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의 농가경영장부시스템의 정보를 경영정보시스템(ERP) 및 소비자 이력정보시스템으로 연계토록 구현하고 있다. 모델이 현장에서 적용되게 되면 농어가에서는 자신 표 2-6-1-1 2012년도 농수축산 IT 융합 모델화 사업 주관기관 과 제 명 전라북도(장수)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전라북도(고창) u-맞춤형 수박 생장관리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u-farm 기반 생산 경영 판매 통합서비스 표준모델 구축 경상북도(성주) IT 융합을 활용한 성주참외 생산유통체계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거창) SMART u-farm 서비스 구축 262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선별, 유통정보 및 소비자의 평가를 가정의 PC 및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생산 경영에 대한 계획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생산 단계에서 제공되는 생장정보 및 유통정보는 관련 농 어업 전문연구기관에 전달되어 작물의 생산 및 농어 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농 수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이력 확인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제공하여 더 나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라남도의 u-farm 기반 생산 경영 판매 통합서비스 표준모델 구축 모델은 선행연구에서 딸기 의 최적생육환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농가 의 생육상태를 통합데이터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최 적의 생육환경과 비교하여 컨설팅이 진행되어 생산품 의 품질향상 및 농어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된 다. 향후 타 작물에도 적용하여 작목별 최적의 생육환 경에 따른 생산체계 구축될 경우에는 농가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2012년에 계획 중인 농수축산 IT 융합 마스 터플랜 이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에는 농수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 층 가속화될 것이다. 나. 농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농어업 정보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 주체의 IT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경 영장부 품목별 생산비진단 S/W 및 표준 ERP정보시 스템 개발 보급 등 정보기술 활용지원으로 농어업경 영체의 생산 유통비용 절감 및 경영혁신 지원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작업의 기장율을 높여 농어 그림 2-6-1-1 공동활용 가능한 표준 S/W를 활용한 생산 유통 소비 연계 모델 26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6-1-2 IT 융합 모델화 사업의 예시모델 및 활용사례 농수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IT 융합기술 등이 활용되고 각 단계간 원활한 정보유통으로 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및 소비안전 구현 * 축적된 각종 DB는 정책 및 연구 활용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정 농장이 아닌 가정의 PC 또는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작물의 생육상태 및 환경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시 온실의 측창, 양액, CO 2 등에 대한 제어를 통해 과학영농 실현 작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광량, 온도, 습도, CO 2 등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장환경 구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컨설팅 가능 농수축산물의 선별, 판매, 가공, 소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작물재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영농으로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가능 농수축산물의 생산이력, 유통이력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의견이 생산자 및 유통가공단계로 전달되어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 264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업경영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가경영장 부의 경우, 회계처리를 다루는 프로그램 특성상 난이 도가 높았던 시스템을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개선 하여 품질수준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 기존 경영체 대상 자체교육뿐만 아니라 농업 마이스 터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연암대에서 실시한 후계 농업인교육의 교과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어업회사법인, 산지유 통센터(APC) 등의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경영체 중심 으로 보급하여 추진하던 경영정보시스템(ERP)을 클 라우드 형태의 표준경영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품 목별, 규모별, 현장업무 프로세스별로 적용 가능한 모 듈로 구성하여 중앙 집중식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 고하였다. 그리고 표준경영정보시스템을 농수축산 IT 융합 모델사업의 기본정보시스템으로 보급하여 생 산 유통 등 단위 정보시스템과 통합 적용함에 따라 정밀 농어업과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였다. 총 407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농어업 S/W 현황을 조사하여 기능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농어업인들이 필요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 업용 S/W 자료실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다.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최근 전산업계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 지식정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창의력 및 감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 산업분야도 농산물 수 입개방, 고유가, 원자재 상승 등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과 다원화되는 소비자의 요구 등 불확실성이 커 져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시 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변화를 스스로 주도해 나가면서 산업 성 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술을 익히고 지식 과 정보를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함에 따라 지 식정보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 촌 지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농업관련기관에서 농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정보서비스 형태 만으로는 농어업인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농촌현장의 어려움과 농업인의 새로운 정보 수요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축산업에 종 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식품산업의 정책, 농수산물 의 가격유통, 농어업관련 지식정보 및 커뮤니티를 통 한 지식교류 등을 지원하고 농식품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옥답포털 (Okadab.com)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 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옥답CEO를 통해 농어업인 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종사자들의 경영마인드 를 높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근 소 비자의 트렌드와 경제 경영 문화 이슈 등 시대 흐 름을 읽어주고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희망! 한국농식품, 농식품CEO 열전 등 농어 촌 현장사례 중심의 농식품 분야 특화 콘텐츠는 농림 26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6-1-2 TED형 농식품 지식나눔 콘서트 주제 주제 주요대상 주요내용 귀농귀촌 귀농귀촌 희망자 귀촌 귀농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통문화와 농식품 농식품 경영체 전통 문화 소개, 예술 프로젝트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 소개 등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식품 경영체 국내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농식품 경영 아이디어 농식품 경영체 농식품 u-it 관련 혁신사례 또는 융합서비스 사례 소개 농어업 인재육성 농고 농대생 농어촌 리더들의 성공 사례, 젊은 농식품 CEO(창업농)의 도전기 소개 식품안전과 GAP 안전한 식생활에 관심 人 GAP 인증과 농식품 안정정보(2편) 환경파수꾼 건강한 생활을 고민 人 로컬푸드 운동 등 건강한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자체 제작하였다. 국내 외 경제 경영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농식품 히트법칙, 농식품 포커스 등은 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콘텐츠를 공 동으로 기획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콘텐츠를 축적하 여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청중과 공감하며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TED형 농식품 지식나눔 콘서트 위러브팜 을 제작하 여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전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식품 분야 주요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공유할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청 중에게 콘서트를 진행하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 민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TV프로그램으로 제 작하여 정규 시간대에 방송한다. 뿐만 아니라, 농림 수산식품부 옥답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지식서비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터 넷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되는 농식품 지식정 보서비스, Okdab CEO, TED형 농식품 지식나눔 콘 서트는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농어가에서 필요한 실전 사례 벤치마킹에서, 마케팅 방법 및 신규 아이템 구상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장경영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농어업인의 창조적인 지식역량증진에 기 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등 온 오프라인 모임을 통 하여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을 교류 및 확산함으로써 농 식품 CEO들의 꿈과 희망, 비전을 키우는 데 크게 기 여하고 있다. 라. 농어업인 정보활용 역량 강화 농어업 생산, 유통, 경영관리 등 영농활동에 IT를 적극 활용하여 차세대 농어업을 선도해 나갈 디지털 농어업인 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5~6만여 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 시해 왔다.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농어업인의 정 보활용 능력이 향상되어 전자상거래 등 IT를 활용하 여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성공사례가 생겨나기도 하 266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였다. 지금까지의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농어업 정보 화 인식 제고 및 기반 확충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 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추진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점 검하여 정보화 교육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특히, 농 어업인이 정보화 역량을 사전 진단하여 적정한 교육 과정과 과목 안내를 통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213 개 과정을 운영하여 2만여 명이 수강하는 성과에 힘 입어 2012년에는 IT 역량 측정 후 수준별 맞춤교육 시 행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개인별 역량, 성과추출 및 평가 환류를 위한 역량진 단 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농어업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상시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내용과 수준에 따라 재 분류하고 각 단계별 연계와 수준별 수준에 따라 순서 대로 수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외부 교육기관 콘텐츠 연계 및 온라인 교육과정 과 연계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사업 등 소득보전사업을 비롯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사업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신청농가의 부당 중복수 령 방지를 통한 투융자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 품목 별 지역별 경영체 현황분석 등 다양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보 다 창의적인 농수산사업관리를 위하여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현장업무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어 업경영체로 확장한 농어업경영체 중심의 통합DB 구 축을 통하여 각종 농수산사업 및 농어촌지역개발 공간 정보 등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중심에서 경영체 중심으로 농수산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귀농 귀촌 및 농어업 인 등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본인 형편에 적합한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을 쉽게 알 수 있 게 되고 보조금의 편중지원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 전자어업허가증시스템 구축 및 활용 마.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 선진화 2004년 농업 농촌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정보화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수 립부터 선정, 집행, 정산까지 전과정을 모니터링함으 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2005 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종의 사업을 포함한 농수산사 업정보시스템(AgriX)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 현재 지질형태로 발급하고 있는 어업허가증은 생산 활동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 때문에 바 닷물과 습도, 곰팡이 및 염분에 의해 쉽게 훼손되어 연간 재발급받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 한 어업허가증이 지질형태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스캔 및 이미지 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을 변조하거나 어업허가증의 위조 등으로 일 부 해역에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업허가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시군 청으로의 신청 및 수령을 위한 시간적 손실, 발급수수 26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료 및 교통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어 업허가증의 위 변조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의 직접적 감소 및 미성어자원의 어획에 대한 미래의 자원가치의 상실 등 간접적 손실, 어업질서의 확립 저 해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 지질형태의 어업허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어업인 편의증진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위 변조가 불가하고 훼손의 위험이 작고 소지가 편 리한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 어업허가증 도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1년 7월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시 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위 시범사업은 강원도, 경상남 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의 4개 지역에 있는 대게와 붉은 대게를 어업으로 하는 TAC 허가대상어선 137척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은 어업인이 시도(근해어업)나 시군구(연안어업)에 어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 체는 허가사항을 승인한 후 승인사항을 전산으로 농 림수산식품부에 전송하게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는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 해당 지자체에 우편으로 배송을 하는 발급형태를 가 진다. 시범운영 결과 어업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평가되어 2012년도에는 근해어업DB를 재 정비하고 시범운영 시스템을 보완한 후 근해어업을 대 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연안 및 구 획어업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할 경우 민원처리시간 절감, 어업허가증 위 변조 불법어업 방지, 지도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조업실태, 면세유 공급실적 등 어업활동 통계자료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계획 세계 IT 융합시장의 성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 며 LED, 스마트 등 IT 융합 기반의 녹색성장 촉진과 전통산업에 IT BT GT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등 IT 융 복합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기술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모 델과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IT 융합 모델을 발굴하여 농수축산 분야 IT 융합시장 창출 및 산업육성이 필요 한 시점이다. 시설원예, 축산, 유통 시설 등에 투자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현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IT 등 소프트웨어와의 접목이 필요하다. 이에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RFID/USN 등 첨단기술을 연계 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 중심으로 단계별 확 산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의 지속적 추진뿐만 아니 라 농식품 투 융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증 후 성공모델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농에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 제공, S/W 보급, IT 활용 기반 마련 등을 통한 농어업경영체 디지털 스마트 화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모 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구 268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축 등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 선진화도 추진 할 계획이다. 환경부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012년 3월 19일부터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대비하여 로그관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검색 및 암호화솔루션 도입 등 정 보사회의 역기능인 악의적인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에 대한 정보보호정책을 강화하였다. 1. 개요 환경정보화 추진의 주된 목표는 환경정책을 효율적 으로 수립 집행 평가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 기 위한 환경매체별 인벤토리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를 추진하여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환경 기초자료 를 구축하였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 축유도로 환경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유사시스템간 기능통합과 개방 공유 협업으로 종 합적 관점에서 환경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국가정보화 4대 추진방향 중 그린 IT 기반의 녹색국가 전환 촉진을 위해 국가환경산업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59억 원을, 정보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정보시스템 구 축 등 13개 사업에 135억 원을, 안전하고 성숙한 정보 사회 구현을 위해 환경정보화기반 구축 등 2개 사업 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사이버 2. 추진성과 가. 국민과 대화하는 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환경행정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기 쉽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보전 욕구가 날로 증대되 고 있어 다양한 환경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 민과의 소통 공간 확대 등 고객 지향적 행정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1997년 7월에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를 개설하여 주요정책 자료, 환경측정 통계 자료, 주요 결재문서 등에 대한 환경 정보와 민원방문상담예약, 사전입지상담, 토지매수대 상 확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 국민들의 다양한 의 견수렴을 위한 제안광장, 규제개혁제안, 장관과의 대 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현 재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환경부 홈페이지를 이용 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생태계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 기 위해 2011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 위터, 페이스북 등을 개설하여 환경정보를 실시간으 26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로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의 연계 운영, 홈페이 지 마이메뉴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으로 접속 속도 향상 및 가독성을 개선하였고, 환경부 SNS(페이 스북, 트위터)와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모 바일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모바일기기에서 동일 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향후에도 환경부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 여 국민의 다양한 환경정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 록 웹 기반 및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환경행정포털서비스 고도화 다양한 환경정보에 대한 수요와 내부 환경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개별 시스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업무별 매체별로 분류 하여 연계 통합한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에서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 내부 직원용 환경행정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환경부와 소속기관에서 운 영 중인 웹 서비스들의 환경정보 소재를 분야별로 재 분류하여 통합검색과 분야별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포털화한 대국민 환경종합정보서비스를 환경부 홈페 이지의 [환경정보] 메인 메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 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정보시스템들의 정 보를 연계하여 환경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생성을 지 원하고 다차원 분석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구축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온라인 업무처리 지원 을 중심으로 내부 환경행정포털서비스의 고도화를 추 진하면서 그간 구축된 내 외부 정보서비스가 실제적 인 대국민 환경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환경부 소관 법정민원의 50% 이상인 57종의 서식 민원에 대해 온라인 접수 후 내부 전자처리 및 온라인 발급까지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 환경민원포털서비스 를 확대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는 모바일 중심의 IT 발전과 범정부적 인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등 IT 생태계 변화에 적응 하고 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폰 기 반 모바일 환경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정 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계획을 고려하 여 긴급 업무공지, 정책홍보 등 보안성이 비교적 적고 업무소요가 빈발한 부문을 우선으로 내부망의 행정포 털서비스와 연동한 환경부 모바일 e-오피스를 구축 하고 있으며 국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 대응을 위 한 모바일 중심의 국회업무지원서비스 역시 2011년 에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행정안전부의 공통 행정서비스 모바일 화 등 정보화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전자우편, 전자결 재 등 모바일 환경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빠르 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분 야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270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다. 환경정책수립의 근간 환경통계서비스 생산 환경정책수립의 근간은 정확한 환경통계생산에서 시작된다는 인식하에 환경부는 1980년 환경청 시절 부터 수질오염실태, 배출시설 단속조치 현황, 환경오 염도 자동측정, 해수 수질측정, 환경오염배출업소 조 사,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초통계 등을 작성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환경통계 체계화를 시도하였 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환경분야의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0 년대 들어서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경제활동과 연계된 통계조사(환경산업통계조 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환경부 소관 정부 승인통계는 상하 수도 통계를 비롯하여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 법 시행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총 25종 이며, 이외에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정 책기초통계 36종, e-나라지표 25종을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통계를 환경통계연감, 공장 폐수의 발생과 처리, 상하수도 통계, 전국 폐기물 발 생 및 처리현황 등의 통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환경통계연감 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상태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보 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대국민 홍보용으로 198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환경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환경통계포털시스템(stat.me.go.kr) 을 구축하여 대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환경통 계 모바일 서비스 시행(2010.6), 환경통계 선진화 포 럼(2011.9) 등을 통해 환경통계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라. 친환경정책도우미 환경공간정보 고도화 환경문제가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 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환경 정책이 점오염원에서 지역 면단위의 비점오염원 중심 으로 변화하고 사전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으 로 발전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위성영상 활용체계를 1990년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을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 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 협의 등 환경행정 전반에 활용하는 체계를 1990년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공공)기관과 학술 연구기관에 공익을 목적으로 널리 배포함으로써 국가 공간정보체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1998년부터 토지피복지도(Land Cover Map) 를 제작하여 녹지율, 우수 유출률, 비점오염물질 배출 률, 온실가스 배출률 등 특성파악과 행정구역별 집계 가 가능하게 되었다. 토지피복지도는 논, 산림, 시설물 등 지표면 상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폐곡선으로 지정한 후 이를 Color Indexing하여 쉽게 구분이 가능토록 한 주제도이다. 이에 따라 토지피복지도는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 변화 예측 모델링, 국토변화 모니터링, 산사태 및 홍 수발생 예측 등 다양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될 뿐 만 아니라 비오톱지도, 생태 자연도, 국토환경성 평 가지도 등 다양한 환경주제도에 대하여 기본정보를 제 27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2-6-2-1 토지피복지도 제작현황 구 분 사업 기간 대분류 (1:50,000) 중분류 (1:25,000) 세분류 (1:5,000) 사용 위성영상 분 류 구축 갱신 고도화 1차 2차 3차 4차 5차 1차 갱신 2차 갱신 1차 2차 3차(추진 중) 98.11~99.11 00.12~01.6 02.1~02.12 03.2~03.12 04.6~05.4 06.6~07.12 09.3~09.11 10.2~10.12 11.2~11.12 12.4~13.1 남한 (90년대) 남 북한 (80, 90년대) - - - - - - 수도권 한강/ 금강권 낙동강권 영산강/ 제주권 전국 일괄갱신 - - - - - - - Landsat ETM+ Landsat TM Landsat TM IRS-1D IRS-1C IKONOS 남 북한 (2000년대 말) - - 수도권, 충청 일부 DMZ일원 - - 북한강/ 남한강 유역 낙동강 상류 낙동강 중 하류 SPOT-5 SPOT-5 SPOT-5 아리랑2호 아리랑2호 아리랑2호 아리랑2호 대분류 238도엽 736도엽 - - - - - 487도엽 - - 중분류 - 119도엽 321도엽 225도엽 173도엽 813도엽 130도엽 36도엽 - - 세분류 - - - - - - - 760도엽 1,622도엽 1,359도엽 공함으로써 2011년 기준 5년마다 1,377억 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피복지도는 1998년부터 1:50,000 대분류 지 도, 2000년부터 1:25,000 중분류 지도를 제작하였 고, 2010년부터 우리나라 고해상 위성인 아리랑 2호 영상을 이용하여 세분류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정확도 가 100배 향상되었으며, 향후 남한 전지역에 대한 세 분류(1:5,000) 토지피복지도 구축사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한 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 획이다(<표 2-6-2-1 참조). 마. 환경행정 지식서비스 지속적 확대 환경부는 국내외적으로 다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품질이 뛰어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지식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다년간 노력해 왔다. 환경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연계성과 노 하우 전수를 위하여 직원 1인 1업무 매뉴얼(업무 Best Practice) 을 온라인상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업무 매뉴얼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의 핵심사항과 경험, 노하우, 처리방법의 History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지식화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작 하여 2011년 9월 현재 3,027건이 작성되었다. 이 제도 는 업무 인수인계 역할과 함께 업무 공백방지에도 도 움을 줘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연계되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행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 하여 행사사진, 포스터, 리플렛 등 행정자산을 디지털 화하고 체계적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환경역 사관 구축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시스 템은 정부부처 중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공문서 이 외의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1980년 환경청부터 최근까 272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그림 2-6-2-1 디지털환경역사관 시스템 개념도 지의 행정자산을 디지털화하여 하나의 공간에 축적 저 장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며(<그림 2-6- 2-1> 참조) 2012년 말까지 약 10만 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2012년 세종시 이전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자료 보관 관리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는 본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바. 하수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하수도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하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약 2조 원 의 국고를 투자하고 있다. 그간 하수도 관련 정보시스 템이 구축되지 않아 막대한 국고지원이 추정치에 근 거하여 집행되어 하수처리시설의 과다 또는 과소설치 가 문제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9월에 하수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BPR/ ISP)하여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의 틀을 마련하였 고(<그림 2-6-2-2> 참조),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부터 충청남도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 면 하수처리구역, 처리구역내 거주인구, 물 사용량 등 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하수처리시설 규모 를 산정하여 국고지원의 효율성과 하수처리시설의 최 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공공하수도 운영실태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거버 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물관리 선진화를 도모하 27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6-2-2 하수도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2 보 정 여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하수도정책운영지원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이다. 3. 향후 발전방향 정 정보 환경정책은 기존의 매체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환경정보화 역시 이를 지 원하여 주요 환경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공유 융합을 통한 환경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우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기후변 화협약대응종합대책시스템을 통하여 온실가스 효율 적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먹는 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존의 물환 경정책시스템과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개편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분뇨전자인 계 인수시스템과 정수장수돗물유량연계시스템을 신 규로 추진하여 향후 물 부족시기 도래에 대비한 안정 적인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첨단 RFID시스템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기존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우리나라의 선 진 ICT 기술과 접목된 환경정책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음식문화에 기인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 역시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최근의 정보화 경향이 모바일화, 지능화, 지식서비 스화 등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스마트기 기로 대변되는 쌍방향 소통시대 도래에 따라 환경정보 화 역시 사회적 거버넌스 형성에 따른 환경현안을 지 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다. 이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 력 또한 병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 보화 위상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1. 개요 국토해양부는 2008년 통합부처로 출범하면서 대 내 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융 복합 정보기술 활 용으로 가치 창출, 국가정보화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274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표 2-6-3-1 국토해양부 분야별 추진과제 구 분 현행 시스템 목표시스템 신규 통합 고도화 기존 합계 국 토 40개 8개 25 9개 6개 6개 29개 7개 23개 교 통 21개 8개 - 9개 7개 24개 7개 17개 건설수자원 15개 2개 5 1개 6개 5개 14개 3개 9개 해 양 11개 2개 5 2개 3개 1개 8개 3개 7개 물류항만 19개 1개 6 3개 6개 5개 15개 2개 10개 항 공 5개 2개 - 2개 4개 8개 2개 4개 공통행정 19개 5개 - 10개 9개 24개 4개 15개 합 계 130개 28개 41 15개 42개 37개 122개 28개 85개 전략 과제 이행 과제 국토해양부 통합 정보화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5개년 국토해양 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년)을 수립하였 다. 정보화 기본계획은 국토해양 업무분야를 7개로 분 류하고, 2014년까지 단계별로 7개 업무분야 1) 에서 운 영 중인 130개 시스템을 28개의 전략과제와 85개 이 행과제를 통해 122개(신규 28개, 통합15개(41 15), 고도화 42개, 기존 37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전략 을 담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국토해양 7개 업무분야에서 IT 융합 및 SOC 인프라 구현을 위해 48개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 능형 SOC 정보서비스를 통한 일류 국토해양부 실현 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토해양부 u-soc 실현에 기여하 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국토해양(육 해 공) 전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신뢰성 및 편 의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국토공간정보 구축과 IT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 강화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실생활 영역과 밀접 한 토지, 부동산, 공간정보 활용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국토행정업무 처리 및 서비스를 위하여 건축행정 부동산거래 토지정보 3차원공간정보 등 분야별 업 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은 민원인의 건축인 허가를 위해 잦은 행정 관서 방문과 긴 민원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95% 이상 전자적 처리)으로 2011년에는 건축 법 등 31여 개 관련법규의 규정요건을 사전 자가진단 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적법성검토시스템을 전국적으 로 확대 제공하고, 2012년부터 500억 이상 공공 건 1) 7개 업무분야 : 국토 교통 건설수자원 해양 물류항만 항공 공통행정 27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축물의 BIM(3차원 건물통합정보) 설계 의무화에 따 른 BIM 관리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부동산투기와 탈세에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 산거래 관행 근절 및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 산거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아파트 매매 및 전 월세 실거래가 확인, 아파트 외 에 다세대 단독가구 등 주택매매 실거래가를 전체주 택으로 확대 제공(http://rt.mltm.go.kr)하고 있다. 2008년 부처 통합에 따라 부동산, 지적 등 7개 부동 산 관련 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국토정보시스템은 국민 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모바일) 국토정보서비스 (토지 건물대장, 도로명주소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산정할 때 실시간 조사 분석이 가능 토록 하여 체계적인 산정 관리로 과실보상과 민원발 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 역 지구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환경 산림 농지 등 의 공간정보 기반으로 토지행정 정책업무에 가장 기 본이 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용도지역지구 지정일자 표기 및 이력관 리 개발,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산정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을 시도 민 원행정시스템과 연계지원하여 One- Process 처리체 계를 마련하였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시군 구에서 이용하고 있다(<그림 2-6-3-1> 참조). 그림 2-6-3-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활용분야 276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그림 2-6-3-2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기준점측량, 항공사진, 수치표고모형, 3D 입체화 공정을 거쳐 3D GIS 제작 (기준점측량) (항공사진) (수치표고모형) (3D 입체화) 기준점측량 : 공간정보의 좌표 결정을 위한 국가기준점으로부터 위치측량 항공사진(정사영상) : 항공기에서 촬영한 디지털영상의 왜곡을 보정한 자료 수치표고모형 : 지형 지물의 높이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낸 모형 3D 입체화(모델링) : 컴퓨터 환경에서 건물 등을 3차원 공간 속에 재현하는 기술 나아가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신 산업 창출을 위하여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추진하여 2012년 2월부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 kr) 구축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30 조 원 매출, 12만 일자리 창출,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건축 도시행정, 재난 재해, 환경, 부동산, 게임, 레저 등 외에도 핵안보정 상 회의 및 여수엑스포 국가행사 지원, 민간의 Open- API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 었다(<그림 2-6-3-2> 참조). 우리나라에서 지적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업무 처리를 위해선 18종의 부동산공부를 민원신청해 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 분산관리는 연간 579만 건의 중복 업무처리 발생, 80개 고유항목을 400여 개로 중 복관리하여 5,000만 건 이상의 자료 불일치 발생 등 행정력 및 정보자원의 낭비와 행정의 공신력 저하 원 인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 하였다(<그림 2-6-3-3> 참조). 동 사업은 수년간 추 진한 개별 공부의 융 복합을 통해 통합된 1종의 단 일 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4개 지역 (의왕 남원 김해 장흥)에서 지적공부 7종과 건축 물대장 4종을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1종)로 발급 운영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에서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4년 12월 서울 북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1995년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등 대형가스 폭발사고로 소중 한 인명 피해(사망 113명), 경제적 손실(6,540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사고 방지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GIS기반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다(<그림 2-6-3-4> 참조). 동 사업 27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6-3-3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목표서비스 그림 2-6-3-4 지하시설물 전산화 활용체계 도로점용굴착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민원 통합 선순환 체계 활용 갱신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 웹시설물 관리시스템 278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은 1995년 GIS기본계획에 따라 1996년에 도로굴착 으로 인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제 는 7종 2) 의 지하시설물로 확대하여 GIS 기반의 DB 구 축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 년까지 77개 시지역 지하시설물 DB 통합 및 활용기 반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2015년까지 도시화 정도 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시스템을 구축 이용하고 있으 며, 동 시스템들은 국토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직간접적으 로 첨단 IT와의 융 복합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및 콘 텐츠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를 고려하여 군지역까지 사업추진을 확대할 예정이 다. 지하시설물통합 관리로 2012년부터는 도로점용 나. 건설수자원관리 및 정보활용서비스 강화 굴착 인허가 민원업무가 무방문(10회 방문 90일 처리 무방문 3일 소요)으로 처리되고, 환경 방재 문화 재 관리 등에 공동활용하게 된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 양한 국토공간 행정업무처리 및 서비스, 연계 활용 IT를 활용한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건설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CALS 3) 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건설CALS는 건설사업의 기획 그림 2-6-3-5 건설CAL시스템 현황 국토부 청 항만공사 온나라시스템 건설사업종합정보 ( ISC N) 나라장터 항만건설통합정보 설계 시공 리업체 보상위 기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평가기관 - r in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토지재 정보 국유재산 인전산통합 문서유통 공사계약정보 계약정보 계약정보 공사정보 보상위 자료 보상비 지출 등기부등 등 수용재 정보 국유재산정보 평가정보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 민원인 인 허가 신청 회/발 국토해양 전자정보관 www. o i.or.kr 건설기술지식정보D 건설인허가시스템 건설CALS 건설CALS포털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국토부 시설공단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 r in 정부포털 전자지 공공 i-pin 주민등록 LIS IMGIS 민원마 국유재산 민원 점 보수 과 도 관리통합 ( MS) 시설물정보관리 ( MS) 고지서발 통합 인 신청수수료 회원가입 실 확인 개 공시지가 하천민원정보 민원공개방 국유재산정보 허가증 발 교량정보 용역업체 유지보수정보 (1, 종) 2) 지하시설물 7종 : 상수 하수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난방관 3) CALS :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27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설계 시공 유지 등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도 면의 전자적 교환 공유를 위한 전략으로 동 사업을 통해 건설인허가 용지보상 건설사업관리 등 6종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전자도면작성표준 도면 정보교환 등 7종의 표준관리를 개발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사업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해 도로사업에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를 도입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신규사업 10개 현장에 시범적용 중이며, 용지보상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항만 항공사업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주이용자는 시 공사 감리사 건축사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이다(<그림 2-6-3-5> 참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250개 지자체, 5만여 건설 사, 2만 6,000여 발주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2001 년부터 구축한 건설행정처분, 건설업등록관리, 건설 공사수행사항, 하도급 및 부실업체 관리 등을 통해 다 양한 건설업체 관련정보, 발주자의 적격건설업체 선 택, 하도급 불법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 건설행정 업무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그림 2-6-3-6> 참 조). 또한, 공공발주공사 낙찰자선정, 보증발급 자격 심사, 불공정하도급 조사 등 유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보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27개 기관에 건 설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신인도 실적 등의 정보제공 확대, 전자보 증 유통기능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포괄대금지 급보증 공시기능 등을 추진하였다. 최근 이상기후 등에 의한 기상여건 악화로 국지적 인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홍수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 어 비구조물적 홍수대책의 일환인 홍수위험지도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홍수위험지도 제작과 하 천정보의 통합관리 제공을 위하여 하천지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 예상되 그림 2-6-3-6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범위 정 280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는 침수범위, 침수깊이 등 기본정보를 표시하는 지도 로서, 2012년까지 국가하천의 67%(1,554km)에 대해 홍수위험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및 관계부 처에 제공하여 침수예 경보, 수행방지대책 지원 등 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대 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전국 62개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 관리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하천정보의 공동활용을 확 대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치수 이수관리, 환경관 리 등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정보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 추진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홍수통제소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부처 11개 기관 에서 생산되는 수문, 기상, 수질, 공간정보 등 66종의 물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보유 통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1년에는 4억 8,200만 건 (2007년 5,600만 건)의 활용실적을 이루었다. 또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문기상, 유 역, 하천, 댐, 지하수 등 10개 분야 300여 개 수자원정 보를 수집 생성 가공 분석하고 GIS를 이용한 수 자원단위지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수 자원정보관리는 OECD 및 GEOSS 등 국제 물관련 정 보공유체계 기반을 위하여 공동활용 항목을 확대 추 진할 계획이다. 다. 해양영토관리 및 선진 물류항만 운영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99.8%를 처리하는 항만물 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삼면 의 바다를 측량 관측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 적인 대응으로 해양안전과 국가해양영토관리를 위하 여 항만물류 항행안전 해양조사 등 관련분야의 정 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항만물류 정보화 사업은 전국 31개 무역항에 대한 항만운영업무 및 항만물류지원 을 위해 1994년부터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그림 2-6-3-7> 참조). 항 만운영정보시스템은 선박 입출항 및 화물반출입, 세 입징수 등 민원업무(B2G) 100%, 민간간업무(B2B)의 80% 이상을 언제 어디서나 서류없는 항만운영으로 실 현하고 있으며, 관세 출입국 검역소 등 기관간 정 보공동활용으로 업무처리 간소화(75종 16종)를 통 해 연간 물류비 4,900억 원의 절감효과를 내고 있다. 2011년까지 Green Port 국가전략에 따라 전국 16개 컨테이너터미널 중 부산항 등 6개소에 RFID/RTLS/ USN 4)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항만하역시스템을 구축 하여 하역업무 생산성 15%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물류주체들의 수출입 업무지원 및 정부와 민간간 물류 정보(53종)를 연계하여 웹 서비스 기반의 글로벌항만 물류정보망(u-SCM Hub)를 구축 지원하고 있다. 항 만물류 정보화는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빠 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물류서비스(3S-Port) 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사고는 바다의 고립성과 이동의 제한성으로 인 해 사고발생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말 리아 해역 등 해운항만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예방과 4)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기술), RTLS(RealTime Location System, 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28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6-3-7 항만물류정보망 구성도 WEB Service 정보 Port-MIS PortDMS u-port GCTS POSS uscm CROSS IPLUS SP-IDC 화 AR USN WEB 3.0 SNS UC Smart Mobile WIKI IaaS SaaS PaaS 별 약어 Port-MIS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DMS : 위험물컨테이너관리시스템, POSS : 수출입문류정보공동활용시스템, IPLUS : 항만문류통합활용시스템, CROSS : 검수정보공동활용서비스, GCTS : 글로벌물류추적정보시스템, SP-IDC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uscm : 해운항만물류협업시스템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 험성을 예측하고 사고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조 직체계와 지원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해 양부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선박위치정보를 기반 으로 해양안전에 관한 33개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 하여 유관기관에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종합정 보시스템(GICOMS)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전세 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고 해양안전과 재난에 관계되는 개별정보를 유관 기관과 공유망을 구축하여 선박의 조난체계 개선, 인 명피해 최소화, 안전한 수송로 확보 등 해양안전 분야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에는 해양안전 통합 연계망 확대 구축, 해양재난 위기대응 시스템 도입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여 해 양위기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GICOMS는 첨단 IT를 기반으로 선박과 육상의 연계를 통해 육해상 물 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전자항법지원체계로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육지의 4.5배(37만 5,000km2)인 우리나라 관할해역 의 수심 지자기 중력 조석 조류 해안선 등 해 양측량 관측 조사를 통해 생산 가공한 방대한 해양 조사자료(연 150~250T)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해상교 282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그림 2-6-3-8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 그림 2-6-3-9 UN해양법 발효 후 관리대상 해역의 증가(국가 관할해역의 확장과 경계) 28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6-3-10 해저지형 조사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통안전, 해양영토확보, 해양재해예방, 군작전, 해양레 저, 해양개발 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정책 수립 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종합해양정보시스템 (TOIS)을 구축하였다(<그림 2-6-3-8> 참조). 동 사 업을 통해 수치해도 측량원도 등 약 6,600도엽, 조 사자료 파일 429만 건, 조류자료 770만 건, 해양관측 자료 1,600만 건 등 25Tera의 해양조사(가공)자료를 통합DB 구축하였으며, 해양GIS 및 위성영상 기능, 각 종 해도검색 및 주제도 제작기능, 기본측량계획도 작 성 등 다양한 활용기능을 개발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해양조사자료 관리기관으로서 다양한 해 양정보를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 년에는 국가기본공간정보DB 구축, 위성영상활용기능 개발, 3차원 해양공간정보 기반의 통합해양공간정보 활용기능 개발, 대용량 해양조사자료 처리기반 및 데 이터웨어하우스를 시범추진하여, 국가해양정보 통합 관리체계 강화 및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림 2-6-3-10> 참조).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은 해 양정보의 다양한 활용 및 맞춤형 해양정보서비스를 구 현하고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해 양정보센터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가해양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국 토해양(육 해 공) 행정업무 분야를 지원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업 무를 신청하고 다양한 국토해양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항공, 교통, 해양, 항만, 부동산 등 분야별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u-soc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 IT의 융 복합으로 하는 지능형 SOC 서비스를 창출 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일류 국토해양부 실현에 기 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84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농촌진흥청 1. 개요 FTA 확대,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수급 불안 등 농산 업 문제에 대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과 IT 융합을 확대하는 등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 업의 효율을 높이고 농업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환경 분야 정보서 비스를 확대 정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전체 정보서 비스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편 의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현장의 정보접근편의 개선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오 고 있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하여 정보서 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EA를 기반 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보화 성과를 제 고해 오고 있다. 주간농사정보 등 29개 정보 900만 건의 정보를 제공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기술정보, 주요뉴스, 민원 등 133개 분야 3,360만 건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제 공하였다. 청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일평균 7,002명으로 해 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이용정보 는 농업기술정보, 기관소개, 행정정보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2010년도에는 청의 최신농업소식을 고객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중앙에 배치하고, 농업에 유 그림 2-6-4-1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그림 2-6-4-2 농촌진흥청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 2. 추진성과 가. 농업기술정보 웹 서비스 농업기술정보서비스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PC 통신을 통하여 제공하던 농사기술백과, 농촌생활정보, 병해충 예찰정보, 월중 핵심기술정보, 농가소득정보, 28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익한 농사짓는 기술 등을 한곳으로 모아 제공하는 등 고객중심의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그리 고 농업인 등 이용자의 기술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하여 농업기술 동영상 1,600여 편을 제작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청 및 소속기관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술정보를 작목 과 기술정보서비스 표준 분류코드에 맞춰 재구성하여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검색기능을 대폭 보 완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 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건강식단, 365일 꽃이야기, RDA인테러뱅, 농업기술동영상 등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정보 콘텐츠 를 선정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농 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m.rda.go.kr) 를 구축하였다. 향후 기술정보 콘텐츠와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확충해 나아가는 한편 상시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기술정보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나. 주요 정보시스템 개발 2011년도 추진한 주요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으로 는 첫째,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연구 개발사업 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 템(http://latis.rda.go.kr)을 구축하여 우리청의 농 그림 2-6-4-3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 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과 연계 운영되도 록 하였다. 이 시스템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NTIS) 의 16개 대표 전문기관 중 최초로 중앙과 지 방을 연계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으로 경기도를 비롯 한 9개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비(380억 원/년) 관리, 과제 중복성 등 사업 검토 조정, 성과물의 신속한 활용, 각종 연구정책 통 계산출 등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 프로세스를 선진화하였다. 둘째, 최근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매년 주기적으 로 발생되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에서 부터 진단과 방제에 이르는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http://npms. rda. go.kr)의 관리대상 작목을 2010년까지 구축한 벼, 사 과, 배, 포도, 감귤, 단감, 고추, 콩, 맥류 9개 작물에 토마토, 감자를 2011년에 추가하여 11개 작물로 확대 하였으며, 생육조사 작물도 벼에서 보리, 콩, 사과, 배 등 15개 작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능에 있어서는 병 해충 관련 민원자료를 통합하여 ATIS의 성과관리업 286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그림 2-6-4-4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NPMS) 다. 농촌진흥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무와 연계하여 내부직원들의 병해충 민원 성과관리를 단일화하였으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 으로 입력하고 농업인이 직접 병해충을 검색하여 스 스로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 한 병해충을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진단의뢰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였다. 또한 벼, 사과, 배, 감귤, 고추 등 30종의 병해충 예측서비스 기능에 기상청 동네예보를 기반으로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업 현 장에서 방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 였으며, 벼잎 도열병 등 병해충과 잡초에 의한 수량감 소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대상작물 및 병 해충 예측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이동성 병해충을 총괄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통 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병해충 연구자들과의 국제교류 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날로 지능화 조직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공 격으로부터 농업과학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침해위 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 을 목표로 사이버안전센터 를 구축하고 2011년 1월부 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하여 내 외부로부터 발 생하는 유해트래픽에 대하여 방화벽, TMS, IPS 등 정 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정보의 안정적 서 비스와 내부자료 유출 방지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1년 3월 4일 DDoS공격, 농협전산망마비 사건 등 대형 사이버 공격사건 발생시 우리청에도 유 해트래픽과 웜/바이러스 감염 패턴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위험이 감지된 바 있으나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 하는 등의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특별한 피해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안정적인 대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분기별로 서버 및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해 온 결과 농촌진흥 청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가 매월 시 행되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PC의 보안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진단 조치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첫 출발점으 로 파악되어 매월 소속직원의 PC내 보안 취약점 진 단 조치 이행 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이행이 미흡한 부서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정보보안에 대 한 경각심과 준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온 결과 정보보안 관리에 있어 많은 개선 성과를 올릴 수 28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있었다. 앞으로 사이버안전센터는 대내 외 위협요인 라. 농업기초기반연구 정보화 에 능동 대응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전문기관과 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정보자산을 보 호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안정책을 강 화하고 보안관제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보안관리 체 계를 강화하여 사이버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농업기초 기반기술인 농업토양 환경, 농업기상, 농업유전자 원, 농업생명공학, 농식품정보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정보서비스 콘텐츠를 확충하여 농업기술 연구 개발 자 및 영농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간 시스템 노후화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 그림 2-6-4-5 사이버안전센터 운영목표 랐던 흙토람의 토양환경지도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 로 개선하여 작물재배적지 선정, 시비처방 등과 같 은 과학적인 농경지 활용에 필요한 토양지도서비스 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 하여 농업기상관측지점(AWS)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보 제 (사물지능통신망)을 이용하여 농업기상관측 원격관제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기상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 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첨단 농업기상 응용연구를 활성화하고 농업기상 예 경보 등 영농현 그림 2-6-4-6 사이버안전센터 위기대응 그림 2-6-4-7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 TMS, SM DDX,웹 방화,IPS 바이 기 보안 (국정원 패턴, SM이 트 확인) (서비스거부공, 웹 해 공, 패턴공 지) ( 성 차단/치료 지 ) (국정원관련사이트/ 보안 사이트) 별 진 TMS 국정원 패턴 지 확인 DDX/ISP/웹방화 바이 ISM 지 국정원 관련 사이트 국정원 관련 일 확인 (전일 1 시 익일 오전 0 시 발생 확인( 성 /스 이 어 등) ( ISA.k ert, 보호나라 등 정보) (공 자통합 일) SM 에이전트 상 확인 SM 연관성 분석 지건 확인 ( 지장비/ 지이 트) 이 트 확인) 패턴 공 지시 관련 패 분석 분석시 지 IP/패턴 확인 (w oi kr/m ee/r 등 다수 공인 지 성 일 정보 (구 등 성 일관련 정보 ) 바이 등록정보 확인 (등록 사용자 정보 일치 확인) 보안 보안관련 정보 (보안 스 등에서 보안사고 및 해 / 성 관련 정보) 공 자 통합 일/ 이버원 보안 정보 분석 사이트 내용 확인) (국정원 일/ 이버원 일일 보안 정보) 분석사이트에서 확인 유해 IP 지 P P/유해/비업무 사이트 U L확인 어 차단 요 이상 패턴 및 시 등이 지 어 패턴 등록 요 IP/U L 제 환 차단이 요한 경우 이상 프 세스 동작 지시 지속적인 실시간 지 업 발생시 동일한 일 바이 스 지 발생시 점 시 이 사항 발 안 스트 확인 지 지패턴 확인시 정상적인 사용 판단 경우 진 유해IP/U L 차단설정 침해 PC 원 점 / 치 신 패턴 업 이트 IPS / DDX 유해 패턴 차단 등록 오 리 288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장의 의사결정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장의 정보서비스 접근편의를 개선하기 위하 여 재배적지선정, 적정시비량추천, 농업기상알림서 비스, 농촌어메니티정보서비스(시골여행) 등 주요 정 보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 바일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농업인 등 이용자가 언 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농생명바이오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적 인 투자를 통하여 국가 생명산업에 대한 기초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자산으로서 농업생물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마. 작물연구 정보화 국립식량과학원은 우리나라 식량의 과학화와 산업 화를 이끌고 있는 기관으로서 IT를 활용하여 식량작 물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 된 기술을 농업생산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따른 국가 식량수급 문제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6-4-8 식량작물정보포털 2011년도에는 작물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식 량작물정보포털시스템을 개발하여 벼 에 대한 작목별 특성정보, 시기별 생육정보, 재배관리(파종, 생리, 생 육, 작황) 수확(수확, 가공, 출하) 등에 대한 기술DB를 구축하고 다양한 품종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작지정보 표준 작물재배정보, 시기별 농 작업, 생육정보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생 산현장에 보급하였다. 바. 원예연구 정보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IT를 이용한 원예분야 연구현 장지원, 농업인에 대한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일반 도 시민 대상 생활원예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배지 변동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작 물에 대한 생육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예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과수 생산현장에 대한 환 경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도시민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D 가상공간에서 각종의 화 초나 식물들을 활용하여 실내조경을 꾸며보는 생활공 감형식물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는 효과 적인 실내조경을 꾸며볼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농 업관련종사자에게는 소비 트랜드를 파악하고 원예소 비 촉진을 통하여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사. 축산연구 정보화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기술 연구개발 사업 정보화 28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2-6-4-9 한우신랑찾기 앱/사료 열량계산기 앱 리되고 있는 축종별 개체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 존할 수 있도록 시험가축관리 정보화를 착수하여 2011 년(1년차)에는 한우, 말, 흑염소, 사슴, 양에 대한 시스 템을 구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젖소, 축산물이용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도 주 력하여 웹 접근성 품질마크 (한국정보화진흥원)를 획 득하였다. 3. 향후계획 기반 조성, 축산농가 및 소비자등에 대한 축산기술정 보보급, 축산 농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보급 등의 정 보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1년도에는 한우 HACCP관리프로그램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물 생산현장에 보급하 였다. 축산물 생산 HACCP관리프로그램은 안전축산물생 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한우와 비육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는 양돈, 젖소, 육계에 대한 HACCP프로 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서비스로는 돼지가족계획, 농산부산물정 보, 애견사료열량계산기, 한우매니아, 한돈매니 아, 한우신랑찾기, 젖소계획교배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다. 보유 시험가축에 대한 전생애 이력을 보존하여 연구 기초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각 부서별 연구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 농업기술 정보화 분야의 복잡한 농업기술정보 홈페 이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농업기술정보 포털서 비스 구축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정보화 지원과제 발 굴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으 며 스마트폰용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업기 술보급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한 Any Time, Any Where 서비스를 구현하여 R&D에서 최 종 수요자인 농업인까지 농업기술정보가 원활하게 유 통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90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산림청 1. 개요 산림청은 산림자원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산림공간창출로 녹색성장을 선도하 는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산림자 원 정보화 사업,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 사업 등을 추 진하고 있다. 두 사업을 통해 매년 정보화 환경변화와 산림 수요 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양적인 성장은 이루 었으나, 소규모 예산과 단위업무 중심의 접근으로 인 해 개발업체가 과다하게 양산되고 본청과 공급자 중 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대국민, 직원 등의 수요자의 눈 높이나 업무 지원율이 전체 업무의 35%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0년 대 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IT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산림강국 실현 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산림정보화의 비전과 전략과제 를 제시하고,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2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산림청 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정보화 비전 선포식 을 통해 산림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년)을 발표하였다.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은 그간의 정보화 추진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일선 현장중심의 전략과제 도 출을 위해 본청과 소속기관은 물론 지자체, 산림조합 중앙회 등 유관(협력)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 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정보화 실행계 그림 2-6-5-1 산림정보화 비전 및 목표 산림 국 국 산림 제 자료 산림청,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29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획을 수립하였다. 산림정보화비전을 SMART 산림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산림 통합정보화 구현 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해 국 공 사유림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맞는 공간정보기반의 국가산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을 위한 정보화,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대 국민 서비스의 창구를 간소화하고 수요자관점의 서비 스 편의성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통을 위한 정보화, 스마트시대, 그린 IT, USN, 모바일 오피스, 치유의 숲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한 현장업무 개선 의 녹색정보화, 과거 단위업무 중심의 단절된 정보화 에서 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EA기반의 IT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정보화 의 4대 전략과제와 정보화 방향을 확정하였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대국민 사이트 서비스 통합 2011년 기준 24종의 대국민 사이트 중 12개의 사이 트를 산림청대표포털(www.forest.go.kr)로 통합 추 진하였다. 기존 산림정보의 단위정보로 사이트를 구 축하여 제공됨에 따라 상세한 산림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였으나, 일부 정보는 중복 제공되고, 일부정보는 사 이트별로 분산되어 제공됨에 따라 대국민의 입장에서 는 사용시 혼선을 초래하고 관리자는 유지보수 관리 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서 비스 통합 및 강화ʼ에 따라 추진하여 정보 접근경로 단 축을 통해 정보습득이 수월해졌으며, 여기저기 찾아 야 하는 정보검색 시간이 단축과 정보습득이 용이해 그림 2-6-5-2 대국민 서비스 통합 로드맵 단계 국가 정보화 분류 1단계 ( 010) 단계 ( 011) 3단계 ( 01 ) 단계 ( 013) 산림청 대국민포털 시스템 대국민 업무포털 통합 시스템 사진정보관리 시스템 국립수 원 홈페이지 기 변화 산림 산림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산 정보시스템 산림항공 부 홈페이지 산물 수출입 국림산림품종관리센터 통계시스템 홈페이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국립자연 양림관리소 대간정보시스템 숲사 웹사이트 산 통계정보관리시스템 산 위험예보시스템 한국장기생 트워크 시스템 산림과학정보관시스템 자연 양림정보시스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산림문화 양포털 (숲에 N) 산사 위험지관리시스템 산림공간정책포털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가경제 사시스템 산림소 사업운영지원시스템 고 지원사이트 산림재해위치정보시스템 표고품종정보시스템 등산 및 입산통제서비스 숲사 지도원관리시스템 국가표준식물 록시스템 (16) 33% (+12) 60% (+10) 81% (+7) 100% 자료 산림청 292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사이트 서비스 통합 추진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생활공감 등 국민참 여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 스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1년에 산림청 대표포털의 통합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 스(m.forest.go.kr)을 실시하였다. 산림청 모바일 서 비스는 타 기관의 기관안내 중심의 모바일 사이트와 는 달리 휴양림정보, 산림생태정보, 수목원정보 등 웰 빙시대에 국민이 요구에 맞도록 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선정하여 개시하였다. 나. 산림자원정보 통합관리 고도화 추진 내부 산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묘 조림 숲가꾸기 벌채까지의 업무의 흐름별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통합 연계하고, 정 보화가 미지원인 부분은 새롭게 구축하여 이음새가 없 는 정보화를 구축하여 기관정보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자 산림자원정보 통합관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림자원정보 통합관리 업무는 그동안 70여 년간 산림오지에서의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업무 와 내근업무를 중심으로 ICT 기반으로 선진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우 선적으로 신기술의 정보화 기술적용도 중요하였지만 업무 표준화와 현장업무 담당자의 협업을 유도하여 직 접 참여하여 실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관 리하였고, 소요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 1개 소속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분석, 설계, 시범적용하고,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정보화 시스템 초기 도입시 오는 저항과 안정화 기간을 단축을 가져왔다. 그림 2-6-5-3 사업진행 현황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화면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화면 북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현황 춘천관리소 숲가꾸기 사업현황 자료 산림청 29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또한 현장에서의 사업실행 결과를 기관장 등 결재 권자 실시간으로 사업 진행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직 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기 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도에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을 확장하여 국토의 64%인 산림을 가꾸는 산림정책 자료로도 활용되어 선진 산림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 할 것이다. 다. 스마트 기반의 현장업무 개선 2010년도 수고측정야장과 국유재산업무 등 2종의 종이야장을 대장에서 모바일전자야장으로 전환에 이 어 2011년도에는 조재율/품등조사야장, 표준지조사 야장 등 4종의 야장을 전자야장화하고 윤척장비에 전 자화를 시도하여 현장업무에 대한 정보화 지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윤척작업은 나무의 둘레를 재어 생장부피를 산출하 는 작업으로 모든 산림사업의 기초작업으로 반드시 수 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하여 1인은 줄자를 활용하여 나무의 지름을 측정하고, 1인은 측정한 값 을 종이야장에 기록하고, 야장에 기록한 측정자료는 출장에서 사무실로 복귀 후 엑셀 등에 입력하여 최종 생장부피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에 전자윤척장비를 개발하여 줄자대신 직접 직경을 재고, 재적산출하여 사무실로 복귀 후에 산출한 재적자료는 산림자원통합 시스템과 연계하여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설계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바일전자야장을 표준지조사에 적용시 현재의 2 인 1조에서 1인 작업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투입인력 의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현장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 및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촬영과 입 력, 사무실 복귀 후 일괄처리가 가능하여 업무 효율 성을 높였다. 라.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지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산림사업부서에서 정보화 사업 수행시 사업담당자의 업무 부담감을 줄 그림 2-6-5-4 표준지 조사시 전자윤척자 사례와 전자야장을 적용한 생산재의 부피 산출 모바일 윤척 시범서비스 구현 -디지털캘리터스 모바일 검척 시범서비스 구현 이미지패턴 방식 계산기형 입력방식 자료 산림청 294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그림 2-6-5-5 정보화 운영 평가 정보 활용을 통한 정보화 사업의 통합관리 실현 자료 산림청 이고,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 였다. 특히 소규모로 수행하는 산림청의 정보화 사업규모 에 맞도록 사업수립, 심의, 사업계획, 사업관리, 검수 과정의 정보화 사업 관리 프로세서를 간소화 및 최적 화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정보화 사업 SP품질 인증 획득 등 품질관리 기반을 확립하였다. 3. 향후계획 앞으로도 산림청은 산림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 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 통합 고도화 사업을 기관 정보화로 정착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산림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와 기후변화 시 대의 탄소흡수원 관리 주체로서 산림청의 중추적 역할 을 지원하고, 산림업무를 ICT 환경에 적용하여 내부직 원의 업무 생산성 극대화 등의 정보화 효과가 지속적으 로 나타날 것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대국민 서비스 통 합은 2013년까지 산림청의 브랜드사이트인 숲에On,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등 5개 사이트를 대상으 로 진행하면 대국민 서비스 통합 및 강화 사업을 완 료하게 된다. 통합 이후에는 콘텐츠별 분류체계에 따 른 서비스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산림전문포털 로 거 듭날 것이다. 산림자원통합시스템은 2012년 하반기부터 전 소속 기관으로 확산계획에 따라 2012년 시범사업과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2013년부터 실제 지방산림청 과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조림, 숲가꾸기 업무 등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실제 전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림정책수립에 반영에 기여함에 따라 산림청의 핵심 업무인 사용되는 데이터의 입력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정보화 변화관리를 통해 실용적 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또한 전청 관점의 정보자원 거버넌스 기반 확충을 29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위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정보화 사업관리 추진절차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체계화하고, 이를 보다 실질 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업무관리(IT거버넌스) 시스템을 확장하여 기존의 관리하고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보통합관 리 및 전략적 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실질적 인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 1. 개요 2. 추진성과 가. 전지구정보시스템(GISC) 서울 유치 및 운영 기상청은 2012년 6월 30일 세계기상기구의 승인 을 통해 세계 6번째로 전세계 기상자료 수집 유통 의 허브인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GISC : Global Information System Centre) 서울(이하 GISC 서 울) 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의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으 며,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분석 관리체계를 통해 주 요 국가정책 분야의 위험관리체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ISC 서울 유치를 위하여 2010년 5월부 WMO의 정보 및 자료분배 체계는 GTS(Global Telecommunication Hub)라는 세계기상통신망 을 근간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그 역할에 따라서 WMC(World Meteorological Centre : 세계기상센 터), RTH(Regional Telecommunication Hub : 지역 통신센터), NMC(National Meteorological Centre : 국가기상센터)로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의 세계기상통 신망(GTS)을 통한 대용량 유통자료 및 타 분야의 자료 교환 요구증가와 자료서비스의 한계로 WMO는 GTS 를 개선대체 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을 결정하였 다. 이후 WIS(WMO Information System)는 GTS를 개선 대체할 WMO의 새로운 정보시스템체계로서 전 세계기상자료 수집/공유/분배/교환 및 자료서비스 체 계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림 2-6-6-1 WIS 센터 자료흐름도 표 2-6-6-1 WMO 지역별 GISC 후보국 현황 번호 국 가 번호 국가 번호 국가 번호 국가 1 모로코 5 일본 9 브라질 13 프랑스 2 남아공 6 인도 10 미국 14 영국 3 대한민국 7 이란 11 호주 15 러시아 4 중국 8 사우디 12 독일 : 총회승인 완료 296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터 4개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핵심기술을 개 그림 2-6-7-1 통합지휘무선망 운영 발하고, 해외 하부센터(2개국)와 예비센터(호주)를 확 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5월 GSIC 서울ʼ 운 영능력을 검증하는 세계기상기구의 전문가단 실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기상 IT 역 량을 바탕으로 전지구 기상예측능력 향상과 기상산업 의 해외진출 강화를 통한 기상영토 확장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3. 향후계획 기상청은 전세계 기상 기후자료 확보에 따른 수치 예보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인프라 제공과 세계기상정보망 구축분야의 기 상산업 해외시장 진출영역 확대 및 글로벌 맞춤형 기 상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해양경찰청 1. 통합지휘통신망 운용을 통한 위기관리대응 체제 구축 가. 통합지휘무선망 활성화를 통한 해양안전 서비스 향상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건 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신속 한 상황 파악 및 조치를 위한 일원화된 지휘통신망 구 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 공감수준의 해양안 전서비스 제공 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 지난 2008년 부터 2011년 현재까지 통합지휘 TRS 방식의 통합지 휘통신망을 도입하여 유기적인 지휘통신체계 확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였다. 통합지휘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해 육상, 지 휘부, 현장부서간 일원화된 통신지휘체계를 확립하 고, 연안해역의 정보통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 력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효율화 융합행정 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지휘통신채널의 일원화로 사용이 용이한 해양경 찰청 TRS를 선정하여 통합지휘통신체계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2011년도에는 자체 계획으로 통합지휘통신망 활용 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105% 초과 달성하였으며 해수 욕장 및 해상 272개소 TRS통화권 음영지역 분석 후 29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연안기지국, 함정 중계기 추가 설치, TRS망의 데이터 전송을 통해 함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위치 관제시스템(MGPS)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해양경 찰임무 수행을 위한 ITC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도 현장 운용성 확보를 위한 TRS 전용 헤 드셋을 배포하는 한편, 향후 해양경계인수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한 TRS통신망 구성을 개편하는 등 다각 적인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광역위성통신망 확대 구축 그림 2-6-7-2 KOSNET 구성도 범례 음성, 팩스 및 그룹통신 인터넷 영상 정부기관 영상전화 기상정보 실시간 영상 전송 해안지구국(경찰서) 영상전화 TDMA시스템 주중심국(본청) 무궁화 5호 위성 CDMA시스템 선박지구국(함정) 업무포털 전화 FAX 그룹통신 해양경찰의 주 통신망인 VHF방식의 지휘통신망이 해양환경 및 전파특성, 노후화, 아날로그 통신망의 기 술적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 터 2011년까지 무궁화 5호 위성을 이용한 광역위성 통신망(KOSNET)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역위성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경비함정에서 전 화는 물론 영상,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 며, 특히 항해 중인 경비함정에서도 해양경찰 행정 전 산망과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광역구역의 해상경비 역량과 해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완벽한 해상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광역위성통 표 2-6-7-1 KOSNET 도입현황 중심국 05~ 08년 (1~4차) 1 (본청) 09년 (5차) 10년 (6차) (단위 : 개소) 11년 (7차) 육상지구국 12 2 1 3 선박지구국 54 0 9 9 신망(KOSNET)의 소형정 확대 및 부중심국 설치, 위 성망 증속 등 고도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정보통신 관리체계 강화 가. 모바일오피스시스템 고도화 해양경찰청은 2010년 선박 면허조회 등 일선 현장 에서의 실시간 업무처리로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오피스시스템 구축하였으 며, 선박 출 입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면허, 해양오 염의 감시단속 등 현장 중심의 실시간 업무 처리를 위 한 해양경찰청 고유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조회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상황처리 보고서 작성 시스템 기능 개 선, 감찰 업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상교통관리시 298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그림 2-6-7-3 모바일오피스시스템 그림 2-6-7-4 정보통신 보안세미나 스템 모바일 연계 기능 추가 등 현장 사용자들의 원활 한 업무수행을 위해 모바일오피스시스템을 고도화하 여 업무 능률성,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바일오피스시스템은 현장업무 집행을 위한 정보 화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 콘텐츠 18개를 활용할 수 있고, 사진 동영상 등 신속한 멀티미디어를 활용 하여 현장에서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보고서 작 성, 선박 검색, 면허조회, 순찰 등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업무 처리로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향후 업무 편의성, 활용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통해 모바일오피스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개선 운용할 예정이다. 나. 정보통신 전문세미나, 워크숍 개최 이 증가됨에 따라 해상경비시 GNSS 기반의 무선통신 망을 운용하는 해양경찰청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전략 및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2011년 산 학 연 각 분야 GPS,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제 발표, 각 기능별 정보시스템 참석자간 질의 응답 토 론을 통해 향후 ITC 보안 위협 등을 논의하고 해결방 안을 도출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 및 예방체제를 구 축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외부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 문세미나 및 정보보안 전문교육 등을 매년 정례화할 예정이다. 최근 첨단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GNSS 1) 의 전파 교란 발생 및 최신 정보보안 등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1) GNSS(위성항법시스템) :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내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등이 있다. 29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3.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ITC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가. 해양경찰 스마트 앱(APP) 개발 배포 해상교통량의 꾸준한 증가와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 용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누 구나 손쉽게 해양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애 플리케이션을 해상교통상황 및 기상, 각종 수상레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을 개 발 배포하였다(<그림 2-6-7-5> 참조). 해양경찰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는 바다 날씨정보와 선박 운항시에 참고해야 할 해상사고정보, 항행경보 및 해상사격훈련일정 등의 해상종합정보를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으며, 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 원거 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조종면허시험 일정조회, 수상 레저 안전교육 일정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 그림 2-6-7-5 해양경찰청 애플리케이션 경찰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 준이 한 단계 향상하였다. 해양경찰 스마트폰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 및 안드 로이드 마켓에서 해양경찰 을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는 www.122kcg.go.kr로 접 속하면 된다. 나. 선박입출항시스템 등 우리청 행정정보 공개 해양경찰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 공동이 용 정책에 지원 및 대국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 박입출항 고도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우리청 행정 정보 공개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을 2011년 추진 완 료하였다. 선박출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 수행시 선박국적증 서,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 8종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우리청과 국토부 등 행정정보 보유 기관간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및 중복투자 방지로 향후 연간 약 170억 원 예산절감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민 그림 2-6-7-6 선박입출항시스템 기존 개선 300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원서류(8종) 발급건수 : 1,701만 5,000부 / 수수료 : 1,000원 기준 대비) 절차 간소화, 대기시간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개요 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내 최초의 정부직할특별자치 시(광역+기초) 형태로 2012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광역과 기초의 특성이 포함된 단층구조(광역시이나 시군구가 없는 행정구조)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는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을 구축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8년부 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 과(2009.7.22, 설립일 2010.7.1)한 2009년 하반기 에 상세설계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 완료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최종 확정 (2010.12.8)된 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U-City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2006.7)은 행복도 시를 사람, 환경, 정보기술의 조화 속에서 도시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하 는 것을 목표로, 개발계획(2006.11)에서는 도시의 기 능과 주민입주,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수용계획 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이주 의향을 증진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 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공통 기반서비스와 도입기능별서비스로 구분하여 49개 유 비쿼터스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U-City 건설을 위한 실행방안 및 기본설계 (2007. 6)에서는 도시자족성 확보를 위한 첨단 U-서비스의 단계적 제공,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명소적 U-도 시공간 건설 및 U-City 소통기반 마련을 위한 Grid 기반의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개발계획이 제시한 49개 U-서비스에 대한 단계별(초기활력단계, 자족적성숙단계, 완성단계) 구축방안과 이행 로드맵 을 제시하였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세종시지방행정정보시스템은 2008년 7월부터 2010 30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년 12월에 걸쳐 수립된 행복도시 행정정보화 기본계 획 및 상세 설계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반드시 필 요한 필수 시스템(주민등록, 토지, 인사, 지방세 등) 및 운영기반(H/W, S/W) 확보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와 업무협의(2011 년 1~3월)를 거쳐 내역 등을 조정하고 조달청에 발주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7월 1일 성공적으로 시 스템을 개통하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동 사업으로 국내최초로 단층행정(광역+기초) 구조 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비슷한 행정구역 개편시 동 시스템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U-City 구축 도시통합정보센터는 2011년 10월에 착공하여 짧은 공사기간(6개월)과 동절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이 4월 말에 준공하였 다. U-City 사업(1단계 1차)을 본격 추진하여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매설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 상황실, 전 산실 및 U-City 서비스(교통 방범 시설물관리 등 6개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각종장비와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다. 3. 향후계획 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동 사업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맞춰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개정 등으로 인한 시스템 일부 수정 및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까지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나. U-City 구축 현재 진행 중인 U-City 1단계 1차 사업 준공(2013. 3)에 차질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첫 마을 및 중앙행정기관 입주민을 위해 U-City 서비스를 최대 한 조기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U-City 서비스 단 계별 제공계획을 검토하여 녹색교통, 주차관리, 재난 예방, 가로등제어, 생활환경모니터링 서비스 추가구 축 및 세종시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302
제3 편 국가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제1장 정보화 기반환경 구축 제2장 정보화 서비스 확대 제3장 전자정부 구현 제4장 지방자치단체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