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11. 2 No. 2015-30 2016년 미국 대선 동향 및 전망 경제통상연구부장 신 성 원 1. 서언 2016 미국 대선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유권자들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분노가 강하다는 것이며, 둘째, 후보의 신뢰성을 중시한다는 것임. - 공화당의 경우 유례없이 다수 후보들(17명)이 출마했는데, 선거 초반 아웃사이더 후보들(트럼프, 카슨, 크루즈) 지지 합계가 공화당 유권자의 60%를 상회하고 있음. 이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이 혁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성 정치인에 대한 거부 분위기가 상당하며 일반적 시류를 역행하는 것은 확실함. - Fox 뉴스, CNN, CNBC 주관으로 3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마친 공화당은 17명 후보중 2명이 사퇴(페리, 워커)하여 15명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있을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트럼프, 카슨, 루비오, 크루즈, 부시 등 4~5명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임. 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2명의 후보가 사퇴해 3명이 남아 있는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 있으나,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시 공적 업무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문제로 신뢰성에 타격을 받음. <목 차> 1. 서언 2. 2016 미 대선의 특징 3. 후보별 동향 4. 주요 이슈 및 전망 5. 우리에게 주는 함의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 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소 2016 미국 대선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유권자들이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분노가 강하다는 것이며, 둘째, 후보의 신뢰성을 중시해 - 클린턴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반대, 시리아 사태 관련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설정, 키스톤 파이프라인(Keystone pipeline) 건설 반대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언급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민주당 1차 대선후보 토론회가 10월 14일에 개최되었는데,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임. 앞으로 있을 5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 될 것으로 예상됨. 2016 대선의 주요 이슈는 임금정체(wage stagnation), 이민 (immigration),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TPP,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국가부채 상한선(national debt ceiling), 과세, 정부 역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or All lives matter) 운동, 총기규제(gun control),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의 문제, 시리아 이라크에서의 IS 대응, 이란 핵합의, 우크라이나, 중국, 유럽 이주 난민 문제 등임. 미국이 백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보수 성향 유권자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결혼하지 않은 인구도 늘어나는(less white, less church, less conservative, less married)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가 분열되어 있어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다만, 지난 8년간 민주당이 집권하여 공화당이 집권할 차례라는 인식이 있고, 민주당 선두 후보가 유권자들이 중시하는 신뢰성 (trustworthy) 문제를 안고 있어, 어느 당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미국 유권자들은 2016 미 대선에서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국제문제분석 3 2. 2016 미 대선의 특징 가. 워싱턴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분노 2016 미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샌더스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혁명적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워싱턴 정치에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유권자 들의 분노가 실제 표로 연결될지가 관심임. 워싱턴 정치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분노와 관련, 공화당 유권자 들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오바마 건강법, 이민법,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에 끌려 다니며 공화당 유권자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워싱턴 공화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과 좌절임. 워싱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의 중심에는 트럼프 카슨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 아웃사이더 (outsider)이며, 둘째, 단도직입적이며(forthrightness and candor), 셋째, 직설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임. 이들 후보들의 초반 강세는 일시적이 아니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루비오 상원의원, 크루즈 상원의원 등이 공화당의 주목해야 할 후보 들이며,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부시 후보는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나. 민주당 선두 후보 신뢰성 문제 민주당에서는 진보적 자본주의(progressive capitalism) 성향의 클린턴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성향의 샌더스 후보 간 경쟁인데, 선거 자금과 조직, 선거를 이끌 인력 등에서 우세한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클린턴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권 자에 대한 신뢰(credibility) 회복, 열정차이(enthusiasm gap) 극복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음.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실제 표로 연결될지가 관심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진보적 자본주의 성향의 클린턴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 성향의 샌더스 후보 간 경쟁인데
4 외교안보연구소 연방수사국(FBI)이 이메일 3만 개를 복구했는데,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으로 인한 후보의 신뢰성 문제는 선거기간 내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 근로자 임금정체 문제 민주당 유권자들은 중하위 계층 미국인들의 지난 10~15년간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공화당 하원의장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미 의회 공화당의 분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은 중하위 계층 미국인들의 지난 10~15년간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금이 10~15년 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상위 최고 1%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가 큼. 세계화로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나갔고, 미국 근로자들은 상대적 으로 곤궁해졌다고 느끼고 있음. 라. 미 의회 공화당의 분열 9월말 베이너(John Boehner) 공화당 하원의장이 전격 사퇴한 바, 미 의회 공화당의 분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공화당은 하원 세입위원장 폴 라이언(Paul Ryon) 의원을 후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함.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화당내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리더: Jim Jordan 하원의원) 소속 35~40명의 의원들이 지도부 입장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행동하고 있음. 이러한 공화당내 분열이 2016년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당 내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공화당 최종 후보로 선출 되는 것이 중요함.
주요국제문제분석 5 3. 후보별 동향 가. 공화당 2016년 대선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전반적 기조는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분노와 실망인데, 공화당 유권자들은 의회 상하 양원을 차지하고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Obama care act)을 저지 하지 못하고,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과 동성 간 결혼(same sex marriage)의 전국적 합법화를 막지 못하며, 이란 핵합의를 제지하지 못한 워싱턴 공화당 정치에 대해 실망하고 있음. 억만장자 기업인 도널드 트럼프와 뇌수술 전문의 벤 카슨 후보와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아웃사이더 후보이며,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이 주류(mainstream) 정치권 후보임. 당선 가능성 관련, 도박사들은 루비오 후보에게 35%, 부시 후보에게 20%, 트럼프 후보에게 17%의 가능성을 부여함. 후보자명 트럼프 (Trump) <표 1> 공화당 후보별 여론조사 결과 (10.21-23,CBS/NY Times) 카슨 (Carson) 루비오 (Rubio) 부시 (Bush) 크루즈 (Cruz) 피오리나 (Fiorina) 지지율(%) 22 26 8 7 4 7 후보자명 크리스티 (Christie) 허커비 (Hukabee) 케이식 (Kasich) 폴 (Paul) 파타키 (Pataki) 센토럼 (Santorum) 지지율(%) 1 4 4 4 0 1 <표 2> 아이오와 뉴햄프셔주 여론조사 결과 (2015.10월말, CBS)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 순위 후보자명 지지율(%) 순위 후보자명 지지율(%) 1 카슨 32 1 트럼프 29.5 2 트럼프 18 2 카슨 14 3 크루즈 10 3 부시 9 4 루비오 8.3 루비오 10 5 피오리나 7.8 5 부시 8 6 케이식 7 공화당의 기업인 트럼프 후보, 뇌수술 전문의 카슨 후보, 텍사스주 상원의원 크루즈 후보가 아웃사이더 후보이고,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은 주류 정치권 후보이며
6 외교안보연구소 (1) 트럼프 후보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공화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 워싱턴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공화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감, 엔터테인먼트 성향, TV 출연을 통해 방송을 잘 아는 이점 등으로 인해 4개월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슨 후보는 사회적 보수주의 후보로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4백만 명의 페이스북 팔로워들로 정치에 대한 실망감, 트럼프의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성향, 14년간 TV 출연을 통해 방송을 잘 아는 이점 등으로 인해 4개월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공화당 유권자들은 지난 두 번의 의회 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 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투표했는데, 워싱턴 공화당 정치인 들이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데에 대한 분노임.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기득권 정치권을 부인하고 위대한 미국 재건을 주창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임. 이민문제에서 혁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 이민자 1천2백만 명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트럼프 후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1천2백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 농업이 붕괴 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함. (2) 카슨 후보 64세로 디트로이트에서 홀어머니 아래 성장한 뇌수술 전문의인 벤 카슨 후보는 천우신조 아웃사이더(providential outsider) 이며, 사회적 보수주의(social conservative) 후보임. 카슨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4백만 명의 페이스북(face-book) 팔로워들 인데, 이들은 주로 40세 이상의 백인 여성들임. 그의 유세 버스에는 치유하고, 고취시키고, 되살려라(Heal, Inspire, Revive) 글씨가 새겨져 있고, 소액 기부($50) 어린이들 이름이 적혀있음. 카슨 후보는 과세문제에서 모든 계층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일률 과세(flat tax) 도입을 주장함. 카슨 후보는 3/4분기 정치 자금 모금에서 2천만 불 이상을 모금하여 매우 좋은 실적을 보임. 벤 카슨 후보는 미국의 자각(awakening) 을 강조함.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카슨 후보가 트럼프를 제치고 선두로 부상한 바, 향후 카슨 후보가 메디케어(medicare, 노인의료보험),
주요국제문제분석 7 메디케이드(medicade, 빈곤층 의료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의제 (policy agenda)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임. (3) 루비오 후보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의 44세 약관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상황에 맞는 긍정적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했음. 루비오 후보는 우익 온건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보수 공화당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음. 2015년에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 표결시 결시율이 29%로 최고 수준인데, 젭 부시 후보 지지 수퍼팩(super-PAC, 민간 정치자금 후원회)은 언론을 통해 루비오 후보의 약점을 공격함. 루비오 후보는 뉴욕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 Management) 폴 싱어(Paul Singer) 회장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선 자금 모금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4) 부시 후보 루비오 후보는 우익 온건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보수 공화당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고, Super-PAC을 통한 선거 자금 모금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부시 후보는 지지도 4~5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당초 선두권으로 예상되던 젭 부시 후보 동향도 관심사인데, Super- PAC을 통해 많은 선거 자금(1억3천만 불)을 모은 부시 후보는 지지 도 4~5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부시 후보에게 기부한 인사들은 부시 후보의 낮은 지지도에 당황해 하고 있는데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루비오 후보에게 뒤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임. 부시 후보는 공격의 주 대상을 루비오 후보에게 맞추고 있는데, 루비오 후보에 앞서지 못 할 경우, 부시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지난 3차례의 공화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지도가 부진한 공화당 부시 후보가 공화당 최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 10월 말 부시 후보는 유급 보좌관들의 보수를 45% 삭감한 바, 비상한 각오로 궤도수정(course correction)을 시도하고 있음. 분석가들은 부시 후보의 최대 문제는 성(last name) 부시(Bush) 라고 주장함.
8 외교안보연구소 (5) 피오리나 후보 피오리나 후보는 2차 대선토론회에서 선전하면서 선두권 후보로 부상했으나 HP CEO 근무시 경영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으며,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反 기득권 정치 후보이자 反 워싱턴 정치 선두주자인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향후 공화당 분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있어 기업인 출신 피오리나 후보는 CNN 주관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선전하면서 선두권 후보로 부상함. 휴렛팩커드(HP) 비서 출신에서 최고경영자(CEO)까지 승진한 피오리나는 스타일상 레니게이드 아웃사이더(renegade outsider) 후보이나, 내용면에서는 기득권 정치인(establishment) 후보임. 피오리나 후보는 마케팅은 훌륭하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부족한 후보일 수 있음. 피오리나 후보가 HP를 경영할 때 마케팅은 잘 했으나, 기술(tech)이나 운영(operation)에는 약했음. 피오리나 후보의 HP CEO 근무시 경영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음. (6) 크루즈 후보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反 기득권 정치(anti-establishment) 후보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향후 주목할 후보임. 현재 트럼프, 카슨 등 비정치권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분노 유권자들이 향후 공화당내 反 워싱턴(anti-Washington) 정치 선두 주자인 크루즈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크루즈 후보가 워싱턴 기성 정치권의 공적이 되어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7) 케이식 후보 및 폴 후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전형적인 중도 보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존경받는 기득권 정치(establishment) 후보임. 정치성향이 리버테리언(libertarian, 자유주의자)인 폴 후보는 10% 정도의 안정된 지지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폴 후보 지지표가 트럼프와 카슨 후보로 옮겨간 것으로 보임. (8) 기타 Fox 뉴스, CNN 주관 두 번의 대선토론에서 이렇다 할 특징을 보여 주지 못한 스캇 워커 후보는 2차 대선 토론후 후보를 사퇴함.
주요국제문제분석 9 나. 민주당 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2명이 사퇴한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버만주 상원의원(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임. 조 바이든 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함을 이유로 10월 21일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수호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및 대외정책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클린턴 후보에게 경고함. 바이든 부통령은 클린턴 후보의 선두 지속 유지 여부와 공화당 후보들과의 경쟁력 약화 여부 등에 따라 언제라도 재출마할 수 있는 논거(rational)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임. 후보자명 <표 3> 민주당 후보 여론조사 결과 (2015.10월말, Real Clear Politics, Average, National) 클린턴 (Clinton) 샌더스 (Sanders) 바이든 (Biden) 오말리 (O Malley) 지지율(%) 43.5 23.5 17.5 0 순위 <표 4> 아이오와 뉴햄프셔주 여론조사 결과 아이오와주 (2015.10월말,CBS) 뉴햄프셔주 후보자명 지지율(%) 후보자명 지지율(%) 1 클린턴 46 샌더스 39.2 2 샌더스 43 클린턴 36.8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버만주 상원의원 (무소속)인 샌더스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며, 바이든 부통령은 언제라도 재출마할 수 있는 논거를 갖게 된 것으로 민주당 좌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돌풍으로 클린턴 후보와의 경쟁이 예상됨.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앞서 있고,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앞서 있음. 사우스 케롤라이나, 네바다주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승리가 예상됨. 민주 공화 선두 후보 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선 경쟁에서 트럼프 후보와 부시 후보가 클린턴 후보에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있음.
10 외교안보연구소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직시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문제로 후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10월초부터 클린턴 후보는 언론 접촉을 적극화하고 있고, TPP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경우, 조 바이든 부통령의 막판 대선 경쟁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1) 힐러리 클린턴 후보 민주당 후보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직시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문제로 후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10월초부터 클린턴 후보는 언론 접촉을 적극화하고 있음. -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였던 케빈 메카티(Kevin McCarthy) 의원은 클린턴 후보가 무적(invincible) 후보였는데 벵가지 위원회로 인해 지지도가 추락했다 는 발언으로 공화당내에서 실언이라는 비판이 비등함에 따라, 하원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메카티 공화당 원내대표의 실언 이후 클린턴 후보는 회생하기 시작하여, 1차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 나서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재차 민주당의 명실상부한 후보의 위치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후 클린턴 후보는 10월말 미 하원 개최 벵가지 위원회 청문회 에서 무난히 대처한 것으로 평가됨.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TPP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 시절 TPP 협상에 참여했던 클린턴 후보로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political expediency)에 대한 비판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임. 2016 선거 쟁점중 하나인 키스톤 파이프라인(Keystone Pipeline) 건설 문제와 시리아 문제에서도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표명함. 외교안보 분야에서 클린턴 후보는 러시아 리셋(reset) 문제와 이라크전 찬성표 를 던진 것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11 (2) 버니 샌더스 후보 샌더스 후보는 2015년 3/4분기에 650,000명의 충성스러운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2천6백만 불을 모금했는데, Super-PAC을 보유 하고 있는 클린턴 후보 모금액(2천8백만 불)에 필적한 놀라운 모금 결과임. 3/4분기 선거 모금액 결과는 샌더스 후보 진영에게 자신 감을 주었는데 샌더스 후보 진영은 비용이 많이 드는 TV 광고보다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메시지를 전파 한다는 계획임. 샌더스 후보는 미국이 북유럽 선진국과 같은 복지 국가로 바꿔야 하며, 건강 보험, 대학 등록금 무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선진 유럽 복지 국가와 유사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임. 백인, 노인, 리버럴, 워킹 클라스 유권자들의 연합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샌더스 후보는 2016년 2월에 시작되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 캐롤라이나, 네바다주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들 지역의 선거 사무소 인원 재배치 등 전략을 논의 하고 있음. 샌더스 후보 진영은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와 남부 지역 등 13개 주 예비선거가 치루어질 수퍼 화요일(Super Tuesday) 예비 선거(2016.3.1.)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후보 지지 세력인 흑인, 히스페닉 등 소수 민족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본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퍼대의원 (super delegate)들의 지원이 예상되고, Super-PAC을 보유하고 있어 선거 자금 모금에 유리하고, 주 예비 선거 승패에 중요한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민족 유권자들의 지지를 보유하고 있는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에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의 예상을 뒤업고 샌더스 후보가 제2의 오바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임. 백인, 노인, 리버럴, 워킹 클라스 유권자들의 연합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후보 지지 세력인 흑인, 히스페닉 등 소수 민족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해야
12 외교안보연구소 4.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주요 이슈 (1) 미 국내 이슈 4년마다 치루어지는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주로 국내적 이슈에 미 대선의 국내적 주요 이슈로는 이민, 임금정체, 가족계획, 국가부채 상한선, 과세, 정부역할, 총기규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등이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TPP, 시리아 이라크 IS 대응, 이란 핵합의,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부상, 유럽 이주 난민 등의 문제가 있어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2016년 대선에서 미 국내 이슈로는 이민 문제와 임금정체 문제,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문제, 과세 문제, 정부의 역할 문제, 총기규제 문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키스톤 파이프 건설 문제 등이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철학적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공화당은 과세 축소, 작은 정부, 낙태 반대, 국경 강화,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부 역할 강화, 상위 1%에 대한 중과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에 대한 미국 내 정착 지원, 환경 보호 등의 입장을 주장함. 또한 공화당은 국가 부채 한도와 관련 미국의 현재 부채 규모 (19조 불)가 과다하므로 더 이상의 부채 증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비 지출과 함께 미 국민들의 경제 생존권 확보도 중요하다면서 푸드스탬프(food stamp, 저소득층 식비지원) 지출, 교육, 과학, 의료 지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출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음. (2) 외교 안보 이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TPP 문제,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의 문제, 시리아 이라크 에서의 IS 대응 문제, 이란 핵합의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부상 문제, 유럽 이주 난민 문제 등임. 외교 안보 분야 문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지지 계층 유권자 들의 동향과 여론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주요국제문제분석 13 후보가 TPP, 시리아 사태 대응 문제,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등에서 입장 선회를 하고 있음. 공화당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한 강력한 대외 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음. 나. 전망 민주당의 경우 조직, 자금,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임.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항상 정치에서 찾은 반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정치인보다는 어린이보호기금(Children s Defense Fund) 경력 등 공세적인 활동가(activist)로서의 특징이 강한 여성임. 공화당은 아웃사이더 후보가 선출될지 아니면 기득권 정치인 후보가 선출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 정당들은 대체로 주지사 또는 상원의원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을 후보로 선출해 왔음. - 따라서 공화당 기득권 정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음. -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은 2016년 3월에 개최되는 승자가 대의원을 독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경선이 매우 중요함. -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정체(wage stagnation)와 같은 중산층의 불만을 다룰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임.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8년 주기 교대로 집권해 온 점, 클린턴 후보가 신뢰도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현 단계에서 어느 당 후보가 2016년 11월 미 대선에서 최종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8년 주기 교대로 집권해 온 점, 클린턴 후보가 신뢰도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어느 당 후보가 2016년 미 대선에서 최종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14 외교안보연구소 5. 우리에게 주는 함의 가. 미국 신정부 대외정책 전망 2017년초 출범할 미국 신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초 출범할 미국 신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즉,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는 3개의 전쟁(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으로부터 철수하는 등 군사력 사용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난 70년간 미국 행정부는 국제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정책과 신중 정책을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 왔음. 적극 정책의 예는 트루만 행정부의 대소 봉쇄정책,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정책,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등임. 신중 정책은 아이젠하워, 닉슨, 카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등에 의해 수행됨. 미국 신정부는 시리아 이라크내 IS 격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관련 NATO 대응력 강화, 남중국해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아태 지역에는 4대 안보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이 그것임. 이러한 4대 안보 현안은 모두 중국이 관련되어 있음. 이러한 안보 현안들은 언제라도 위기로 변화될 수 있으며 미 중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문제들임. - 대만 문제관련, 2016년 1월 대선후보 선거에서 미국을 지지 하는 민진당 후보와 중국을 지지하는 국민당 후보 대결이 예정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됨.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 신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서 힘과 외교를 함께 구사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큼. 미국은 수빅 만(Subic Bay) 해군 기지 재사용 문제를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아태 지역의 해군력 주둔(presence)을 강화시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주요국제문제분석 15 - 미국 신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대북 압박을 통한 핵보유 저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미국 신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서 북한과 이란식 핵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나. 우리의 대응 방향 (1) 강력한 한미동맹 지속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왜냐하면 민주, 공화 주요 후보들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대외정책 추진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임. 미국 신정부가 당면할 대외정책의 주요 의제는 시리아 이라크내 IS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에서의 대응, 이란 핵문제, 북핵 문제 등이 될 것임. 우리로서는 TPP 가입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2) 재미 동포 미국내 선거 적극 참여 유도 추진 재미 동포들이 미국내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계 소수민족으 로서 미국 국내정치에 투표를 통해 재미동포의 역량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소재 10개 한국 총영사관이 재미 동포들의 미국내 선거 적극 참여 운동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에 입각한 대미공공외교 추진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한국이 미국 에서 돈을 벌어가면서도 자기 나라 안보는 미국의 희생하에 무임 승차하고 있으며, 미국은 얻는 게 없다. 고 주장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미국 대권 후보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대한국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미 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TPP 가입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재미 동포들의 미국내 선거 적극 참여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국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미공공외교를 추진해야
16 외교안보연구소 미국은 공세적 대외정책과 신중한 대외정책을 번갈아 추진해왔는데, 한국은 미 대외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4)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추이 면밀 분석 대응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는 12명의 대통령과 행정부 [트루만,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Bush), 클린턴, 조지 부시(George W. Bush), 오바마]가 들어 섰고, 이들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는 번갈아 가며 35년씩 미국을 통치했음. 지난 70년 동안 12개의 미국 행정부는 공세적인 대외정책(maximalist approach)과 신중한 대외정책(retrenchment policy)을 번갈아 가며 시도했는데,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예는 트루만 행정부의 대소 봉쇄 정책,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정책,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등임. 신중한 대외정책은 아이젠 하워, 닉슨, 카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등에 의해 수행됨. 한국은 이러한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음. (5) 한 중 일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위한 노력 평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동북아 지역 평화가 위협 받고 우리의 전략적 외교 공간이 좁아지므로, 중 일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중 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 한 중 일 3국간 협력 틀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한 중 일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평가할 필요가 있음. 2015. 10. 27 토론: 편집: 교 수 북미2 과 장 연 구 원 강선주 권성환 황 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