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경선 관련 진실과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 진실보고서 2012. 10. 24(수)
진실보고서를 제출하며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관련 진실보고서를 제출하며 월 일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 경선이 총체적 부실 어진 후 통합진보당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부정 선거라고 규정되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을 깨겠다고 통합진보당을 건설한지 반 년 만에 또다시 분열하게 됨으로써 한국 진보 정치 발전에 큰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 사퇴 압력과 당원 무더기 제명 사태로 인한 당내 갈등 조중동의 종북몰이 공안검찰의 전 방위적 탄압 상대방을 매도하기 위한 무책 임한 언론플레이와 소위 진보언론의 결과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 편파보도 등 내외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통합진보당은 종북 폭력 부정 패권의 이미지를 강요받았다 통합진보당 죽이기 가 총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조준호 진 상조사보고서가 의심 왜곡과 침소봉대에 기초한 허위보고서라는 것이 밝혀졌 음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이 일제히 침묵했고 진보언론조차 외면했다 통합진보당을 부정선거당으로 낙인찍은 세력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서슴없이 사망선고까지 내리고 셀프제명을 감행하며 탈당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부정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혁신은 통합진보당을 부정선거당으로 호도하고 비례 후보가 총사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례경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부정과 부실 부주의와 한계를 명확히 가려서 부정의 당
사자는 엄벌하고 부실 부주의와 한계는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 지난 월 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는 차 진상조사위원회가 왜곡시킨 비례경선 과정을 제대로 다시 규명할 진실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당 사태의 진 실을 밝히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진실특위는 이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진실보고서는 조준호가 주도한 차 보고서 김동한 위원장이 사퇴한 차 보고서의 내용을 세부적인 것까지 반박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파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의혹의 근거를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퍼뜨리고 탈당 언론 은 이를 다시 왜곡 과장했으며 후에 진실이 밝혀져도 탈당파들이나 언론은 이 를 정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진실보고서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잘못 덧씌워진 부정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비례경선 진상조사가 무참히 왜곡된 이유를 드러내 어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말없이 가슴 아파해야했던 당원들 아직도 탈당을 고민 하는 당원들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 속상했던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진실규명과 통합정신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고 박영재 당원에게 이 보 고서를 바친다 년 월 일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관련 진실과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문희 2 통합진보당
목 차 진실특위 경과보고 쪽 총평 쪽 선거관리 왜곡과 진실 온라인 왜곡과 진실 현장투표 왜곡과 진실 쪽 쪽 쪽 주요 쟁점 에 대한 왜곡과 진실 쪽 청년비례 왜곡과 진실 쪽 차 진상조사위원회 의 왜곡과 진실 쪽 진실과 치유를 위한 제안 쪽 첨부 자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온라인 조사 보고서 쪽 김인성 한양대겸임교수 통합진보당 후보자선출선거 관련 쪽 전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 간사 청년비례선출선거 관련 자료 쪽 청년비례 위대한진출 선출위원회 유령당원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 쪽 경기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차진상조사위가 보낸 복호화 요청공문 쪽 김동한 차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사퇴의 변 쪽 진실한 당원 고 박영재 당원 유서전문 쪽 일지 쪽 진실특위 3
진실특위 경과보고 구성 경과 월 일 제 차 중앙위원회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관련 진실과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 약칭 진실특위 일치 의결 설치의 건 만장 역할 진실규명과 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 당의 공식보고서 작성 제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결정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활동시기 년 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구성안 안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 월 일 제 차 비대위회의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관련 진실과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심문희 비대위원 위원 황정화 임미숙 한찬욱 정태흥 권오혁 황정화변호사는 개인사정으로 조지훈 변호사로 교체됨 외부 기술 자문을 둘 수 있음 의결 4 통합진보당
활동 경과 월 일 차 회의 월 일 홈페지에 진실과 치유 게시판 생성 월 일 자료검토 및 구상 초안 작성 박 일 월 일 차 회의 및 집필 박 일 월 일 제 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진실보고서 제출 월 일 제 차 중앙위원회 제출 중앙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보고서는 만장일치 로 채택함 월 일 차 회의 및 마무리 수정 월 일 보고서 제작 진실특위 5
위원 심문희 위원장 조지훈 변호사 임미숙 경기 수원지역위원회 위원장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정태흥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 6 통합진보당
총 평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 실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차 진상조사위원회가 총체적 부정 부실로 규정한 진상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음 현장투표에서 경북 영주의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은 정황상 사실로 추정됨 온라인투표에서 오옥만 후보 측의 조직적 부정선거 증거가 포착됨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수결로 오옥만 후보 측의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담긴 김인성 보고서 를 폐기하여 차 은폐를 함 선거관리에 부실이 있었으나 중앙당직자 차원의 선거부정은 없었음 선거시스템을 운영한 업체는 적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업체로 투표시스템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음 중앙당 당직자가 미투표자 명부 열람 및 엑셀 다운로드 등을 통한 관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정상적인 당직자 업무인 것으로 판명됨 온라인 선거관리에서 소스코드 수정 등을 통한 투표 값 조작 등의 부정은 없 었음 다만 소스코드 수정 시에 선관위 및 각 후보가 함께 참관하지 않았던 것이 의심을 낳았음 현장투표 선거관리에서 선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체계적 선거관리 업무지도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미비하였음 이는 당시의 주 객관적 조건과 한계에 기 인한 선거관리상의 부실 이라 판단됨 진실특위 7
온라인선거에서는 오옥만 후보 측의 명백한 조직적 부정이 확인됨 온라인 선거에서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청년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없었음 온라인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석기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도 선 거부정이 없었음 온라인 선거에서 중복투표와 관련하여 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명 가능한 것으로 판명됨 온라인 선거에서 오옥만 후보와 관련해서는 소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명백 한 조직적 부정의 증거가 포착됨 현장투표에서는 경북 영주 선관위원이 공모한 선거부정의 정황이 확 인되었음 현장투표소 선거관리자에 대한 사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행정상 선거관리 상 부실 을 확인함 하지만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음 마른풀 다시 살아나 로 알려진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붙어 있었던 문제 는 의 혹이 해명되었고 실제 풀이 살아난 것으로 판명됨 현장투표와 관련하여 명백한 조직적 부정의 증거가 포착된 것은 건으로 윤금 순 후보와 연관된 경북 영주투표소임 이 투표소에서는 현장투표 총 표 중 윤금순 후보가 표 나왔고 명의 선거관리인에 의해 거의 가나다순의 투표 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적 선거부정의 정황이 확인됨 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을 은폐하고 당권투쟁의 도구로 전락됨 8 통합진보당
차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직접 당사자 또는 비례순번 변경의 당사자 들이 주도하여 자신의 부정은 감춘 채 마치 다른 후보 측 이석기 김재연 등 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꾀한 듯이 사실을 왜곡함 차 진상조사위원장은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 보고서 채택 및 결정과 정을 거치지 않고 왜곡된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킴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오옥만 후보 측의 명백한 조직적 선거부정이 담긴 김인성 보고서를 다수결로 폐기함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당내선거에 대해 국가선관위가 존중하는 정당의 자 체 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규를 과도하게 적용한 보고서를 채택 함 이로써 당의 명예를 재차 실추시켰음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차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차 보고서의 작성과 채택 과정 전체에 문제제기를 하며 사퇴 함 1) 첨부자료 4: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2차 진상조사특별위 원회 김동한 위원장 사퇴의 변 진실특위 9
[선거관리] 왜곡과 진실 결론 현장투표 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으나 중앙당직자 차원의 선거부정 은 없었음 투표업체 선정 선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선정과정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 비례경선 당시 투표시스템을 만든 업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을 년부터 관리해오던 회사로 년 동안 이 회사로부터 당원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음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주관했던 월 당대표 및 당직 선거 때 다른 회사의 투표시스 템을 사용했는데 투표가 중단되었음 당시 최고위원 후보들이 파견한 기술진들은 만장일치로 예전 업체 프로그램을 사 용하기로 했고 아무 문제없이 투표를 끝냈음 업체와의 인터넷투표시스템 구축 계약은 년 월 만원에 했는데 이 투표 시스템은 당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임 반면 월 일 전자회의로 열린 중앙위에서 한 차례 쓰기 위해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만원이었음 업체의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고 당 규정상 공개입찰 대상도 아님 특히 투표시스템은 당원정보를 다루기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주요한 기준이라 할 때 업체는 아무 하자가 없었음 2) 첨부자료 2 선거관리위원회 비례 선출최종보고서 : 2. 투표업체 선정관련 회의 10 통합진보당
선관위의 지휘 업무 체계가 무시되고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선거업체 를 관리한 것은 부정 의 소지 가 있다는 의혹 사무총국 당직자가 선거업무를 보조하였으며 업무지시와 보고는 간사를 통 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선거관리였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선거 당시의 서버접근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리자아이디를 통한 부정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 선관위원은 비례선거 당시 인 위원장 포함 으로 구성되었는데 상근직이 아니며 집 행은 사무총국이 협조함 당규상 선관위 간사는 인이지만 선거 때는 당직자들이 역할을 나눠 선관위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업무지시와 보고는 간사를 통해 함 비례선거 준비 당시 회의준비 및 이의제기심의 투표용지제작 등 업무 인터넷투표 시스템 관련 업무를 인이 담당했으며 진행상황을 공유함 선거 때는 투표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전화가 폭주했는데 인이 모두 상담을 했음 비례선거 당시 중앙당뿐 아니라 광역당부도 입당원서 입력 이의신청 및 투표문의로 업무가 폭주했지만 당직자들의 헌신으로 선거가 치러짐 당직자들의 업무 분담은 사무총국과 당 중앙선관위의 공감 하에 진행된 정당한 것 이었음 선거인명부를 못 믿겠다는 의혹 선거인명부의 고의 누락 의혹 선거인명부 확정 후 유권자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것은 부정하다는 의혹 유령당원 논란 선거인명부는 적절했으며 휴대폰변경을 통한 부정투표 가능성은 있으나 후 보와 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3) 첨부자료 1 온라인 보고서 당 조직에 대한 음해 4) 첨부자료 2 선거관리위원회 비례 선출최종보고서중 1) 온라인 투표 시스템 (1) 관리 운영 상황 5) 첨부자료 1 온라인 보고서중 관리자 아이디를 통한 서버 접근 문제 6) 첨부자료 1)온라인 보고서 휴대폰 번호 변경을 통한 부정투표 의혹 진실특위 11
개월 당비 납부 당권자의 급증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이 늦어짐 해당 시기까지 등록된 당원들의 고의 누락은 없었음 해당 당부에서 자료 제출이 선 거인명부 작성 이후 보고된 경우는 있음 전화번호가 수정되어도 한 번호로는 두 번 투표할 수 없는 시스템임 비례경선 때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 투표부정방지에는 더욱 효과 적이겠지만 타인 가족 등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당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투 표가 불가능해지고 그러한 당원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 해당당원들 에게 이를 공고하여 대비케 하기에는 투표일까지 시간이 짧은 점 을 근거로 한 중 앙선관위의 회의 및 결정에 따른 것이었음 대다수 당원들은 이의신청 기간에는 당권 여부를 확인할 뿐이고 선거 시기에야 비 로소 전화번호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임 선거마감과 개표발표 사이의 선거인명부 숫자의 차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였음이 확 인됨 7) 첨부자료 2 선거관리위원회 비례 선출최종보고서중:12월에 6,500명,2012년 1월 7,000여명,2월 19,000명,등 3개월사이 약 32,500여명이 입당; 탈당자를 제외한 총 유권자수의 약 43,45%에 해당하는 비율임 8) 첨부자료 2 보건의료노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보건의료노조에서 당권확인이 안된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유야무야됨 9) 첨부자료 2 :1 온라인 시스템 (2) 비례대표 선출선거에서 사용한 인터넷 투표시스템 특징 10) 첨부자료 2중앙선관위 관련 자료 ⅴ)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2012년 2월 26일에 개최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3차 회의 결과 11) 첨부자료 2 선거관리위원회 비례 선출최종보고서중 참조2. 인터넷 등록수와 현장투표수 불일치 조사에 사용한 표 12 통합진보당
[온라인] 왜곡과 진실 결론 온라인에서는 오옥만 후보 측의 명백한 부정선거가 확인되었음 비밀투표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당의 온라인 선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함 불순한 의도와 의심으로 비밀투표 원칙조차 무시하고 투표 값을 암호해제한 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임 형상관리프로그램이 없어서 부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는 의혹 형상관리프로그램은 부정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부정 여부는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그런데 차 진상조사위원회는 로그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차 진상조사특별 위원회 김인성 보고서 가 로그 기록을 확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오옥 만 후보 측 외에는 조직적 선거부정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음 소스코드를 열어본 것은 투표함을 여는 것과 같다 는 의혹 소스코드 변경 과정의 적절성 여부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둘 필요는 있음 그러나 당시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그 총 회 인터넷투표중단 관련 모니터링시 스템개발 관련 인터넷투표용지수정 관련 팝업창 관련 의 소스코드 변경의 경우 모두 선거진행상 긴급하거나 필요하여 이루어졌던 일이며 당시의 온라인선거시 12) 온라인보고서 3-진상보고서의 문제점 진실특위 13
스템이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투표 값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스코드 변경으로 인한 투표 값 변경은 실제 로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음 소스코드를 열어본 후 이석기 후보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의혹 차 진상조사위에서 제기된 소스 수정을 통한 투표 조작 시스템에 의한 부정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확인됨 오히려 소스코드 열람 후에 이석기 후보의 지지율이 하강하였음을 박무위원이 인정하였는데 그 박무위원이 작성한 그래프로 조준호 위원장이 엉뚱하게도 수직 상승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투표 값 및 투표자 확인 등 중요정보에 대한 열람 여부 정보독점성 여부 오류를 해결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더라도 오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 투표 과정에서 시스템 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권한을 가진 당직자와 참관인 입회 하에 이 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임 투표 과정에서 추가 기능이 필요할 경우 권한을 가진 당직자와 참관인의 감시 하에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음 중앙당직자가 미투표자 명단을 엑셀로 다운받은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것 이라는 의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당시의 서버 접근 기록 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리자 아이디를 통한 부정사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13) 온라인 보고서 2.2.3 악의적 왜곡 로그파일 첨부 14) 온라인보고서 3.4.1,(관리자 아이디를 통한 서버 접근 문제 3.4.2( 미투표자 현황 정보 열람 문제 미투표자 명단 엑셀 다운로드 관련 14 통합진보당
휴대폰번호 변경을 통한 부정투표 의혹 휴대폰번호 변경을 통한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이론적으론 있으나 후보와 당 차 원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실제론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에 비로소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당직자들이 번호를 변경해 준 사례임 당원 거주지 또는 전화번호 변경 등 당원 정보는 행정부처나 통신사와 연계하여 자동 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원 관리 당부에서 파악하여 수정 입력하는 방식이었음 당 선거 시기에 당권을 부여받은 당원이 전화번호가 상이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해당 당부에 투표가 안 됨으로 조처해 달라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당부에서는 당원의 바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임 악의적인 유권자들에 의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으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움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전화번호 변경은 제도개선 여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사례임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통한 투표조작 의혹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작하여 투표 값을 바꿀 수도 있으나 로그 확인을 통해 이런 행 위는 없었음을 확인함 데이터베이스 투표 값을 한꺼번에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투표 값 저장 방식 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15) 온라인보고서 3.4.4: 휴대폰 번호 변경을 통한 부정투표 의혹 16) 온라인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통한 투표 조작 진실특위 15
동일 에서의 투표행위와 몰표 문제 동일 에서의 몰표 행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부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동일 에서의 투표는 인터넷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결과임 공유기를 사용하는 모든 컴 퓨터는 같은 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옴 비례대표 투표 당시 병원 학교 노조 사무실 공장 등 유권자가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곳은 모두 동일 로 나타났음 후보의 지지 기반별로 몰표가 나오는 현상도 정당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 하나의 에서 투표한 것은 부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한 회사에서 다양한 지역에 거주지를 둔 당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고 철도의 경우 열차 지하철 새마을호등 에 동일 가 부여 되고 실제 각 지역에 거주지를 둔 당원들이 하나의 에서 가장 많은 몰표를 받은 사례 는 바로 이러한 사례임이 확인되었음 표 몰표가 행사된 아이피 중 현장투표소 아이피와 동일 아이피로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 아이피 후보 득표수 투표소 위치 A후보 82 전북 익산 A후보 33 광주 광산구 A후보 46 경기 평택시 B후보 48 강남 성모병원 위 가지로 판단해 볼 때 동일 에서의 몰표 행위를 부정으로 볼 수 없음 로그 기록상 충분히 소명 가능한 동일 임 보다 많은 당원들의 투표로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고자 한 통합진보당의 온라인 선거방식상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도와준 행위 자체는 불법 또는 부정이라 할 수 없음 다만 동일 와 관련하여 일부 대리투표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이 점에 대해 검찰 수 사 중이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론 일부 지역 일부 당원에 의한 개별적 사례로 확인됨 이는 온라인투표가 본인 확인에 근원적 한계가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한 온라인투표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임 17) 온라인 보고서 동일 에서의 투표 행위와 몰표 문제 16 통합진보당
이후 비밀 투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온라인 투표시 스템의 보완및 선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함 명백한 온라인 부정행위 오옥만 후보 측의 명백한 조직적 선거부정이 확인되었음 당시 제주도의 건설사 사무실에서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며 최소 대 이상의 컴퓨터 로 부정행위를 하였음 이 가 사용된 사무실은 회사의 노조 사무실이나 병원 등 당원이 많 이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투표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관리자 아이디 를 사용하였음 이 관리자 아이디로 건의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 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음 명의 유권자가 온라인투표 확인 여부를 조회한 후에 투표를 했으므로 투표독려 행 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음 로그를 확인한 결과 이 에서는 로그인 투표 로그아웃 의 기계적인 작업이 진행되 었으며 투표 도움말 기능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 에서의 표의 온라인 투표 행위는 당사자의 소명이 없는 한 모두 대리투표로 판단할 수 있음 지금까지 당사자의 소명은 없었음 조사과정 중 암호화한 투표 값을 복원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조준호 차 진상조사위원장을 포함한 공동대표 인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및 온라인 분과장 박무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 박무 위원은 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암호화해 놓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해독하여 각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했음 이는 비밀투표원칙을 침해한 행위로써 현행법 18) 온라인 보고서 제주도불법콜센터에서 에서 사용된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들 19) 온라인 보고서 비밀 투표의 원칙 훼손 진실특위 17
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진상조사위는 업체에 암호 해독을 요구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 자 문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음 박무 위원으로 인해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풀려 버렸음 박무 위원은 이 자료가 담긴 를 조사 작업 이외에는 봉인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주 동안 개인이 보관하였음 투표 결과 자료가 유출되어 검찰에까지 넘어감으로써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성향이 외 부에 노출되었음 고영삼은 투표한 당원의 지원을 받아 이들이 찍은 후보자와 암호를 해독한 투표 결과 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글을 당 게시판에 올렸음 투표 결과를 해독한 이유는 번을 찍어도 실제로는 번으로 가는 등 소스 수정 데이 터베이스 조작 투표 결과값 일괄 변경 등 시스템을 조작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이들이 비밀 투표의 원칙까지 어기면서 투표 결과값을 확인하였으나 단 한 개의 이상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스템 조작의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임 시스템 조작을 통한 투표 값 변경 가능성은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서 부정되 었음 18 통합진보당
[현장투표] 왜곡과 진실 결론 현장투표에서는 경북 영주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이 공모한 선거부정의 정황이 확인됨 현장투표소 선거관리자에 대한 사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행정상 선거관리상 부실 을 확인함 하지만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당내 비례경선 투표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서 중앙당은 물론 모든 지역위원회의 당 체계가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 업무에 일정한 부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현장투표 후 인터넷에 등록한 현장투표자수와 개표된 현장투표용지수 가 불일치 하므로 투표 값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혹 현장투표소 관리자가 현장투표자에 대해 그 투표 직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등록을 누락한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였음 이는 현장투표소 관리자에 대한 사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 상 선거관리상 부실 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이 있 었음은 확인되지 않았음 당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숫자 불일치의 경우 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하기로 개표지침 을 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개표지침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당의 현장투표 시행규칙 개표지침 포함 은 노동 농민 현장에서 진행되어온 현장 20) 첨부자료2) 중선관위 비례선출 최종보고서, 2012년 3월 8일 제1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일부개정한 현장투표 진실특위 19
투표의 관행 에 비추어 과도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음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진상조사위 조사 이전에 이미 개표시 문제되었던 투표함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 처리하였음 아울러 일부 지역위원회 선관위의 경우 중앙선관위의 개표지침과 달리 개표지침에 따르면 무효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유효처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충분한 사 전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서 관련한 부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았 음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공히 부주의 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후로는 관련한 현장투표소 담당자 및 지역선관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함 관련하여 차 진상조사특위는 현장투표 전반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결과 무효표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당내선거에 공 직선거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판단임 당내 비례경선 투표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서 중앙 당은 물론 모든 지역위원회의 당 체계가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었음 이로 인해 선거 관 리 업무에 일정한 부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투표용지 관련 현장투표소 담당자가 투표용지의 번호표 꼬리표 를 떼지 않았거나 투표용 지의 투표관리자직인란 에 직인 또는 사인 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가 상당수 발생하였음 일부 지역의 현장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임 이러한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가 정하여 발표한 개표지침에 의하면 전부 무 효처리되어야 하나 부정 이 개입되지는 않았고 투표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시행 규칙 21) 대부분의 현장투표소의 투표 행태를 보면 점심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집단투표하게 됨으로써 현장투표자 온라인 체크 기능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생: 통상 현장투표에 오시는 당원은 당연히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하 에 투표용지를 부여하고 투표를 진행한 사례: 이중투표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특히 농민당원의 경우 두가 지 다 투표를 해야 하는 줄 알았던 당원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중투표 행위자 총 18명(한곳에서 3명이 확인됨, 두 곳은 이미 무효처리)으로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이 투표함 전체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개표지침이 있었으나 이는 현장투표 관행상 과도한 기준이라 판단됨. 22) 첨부자료2) 중선관위 비례선출 최종보고서첨부자료2) 중앙선관위 투표개표 관련 결정사항(2차 번안) 20 통합진보당
없으며 단지 투표소담당자의 실수 로 인한 문제에 대해 투표자의 표심을 일 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선거관리상의 부주의 또는 부실이 빚은 현장투표의 혼선일 뿐이지 이와 관련한 부정의 증거나 정황은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음 이는 충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서 관련한 부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았음 선관위에 부주의 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후로는 현장투표 소 담당자 및 지역선관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함 한편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자의 직인란 이 들어간 것은 이번 비례경선이 처음이었 는데 이는 인쇄소에서 공직선거의 투표용지를 참고로 임의로 넣어 제작한 것이었 음 그럼에도 이에 대해 중앙당직자가 부주의하여 그에 따른 안내나 관련지침을 세 우지 못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음 예컨대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이 투표 용지 배부시 장마다 직인을 먼저 찍을 수 있다 는 것과 투표용지에 사무원 도 장을 찍으라 는 주의문구가 첨부되는데 우리 당은 그와 달리 과거 직인란 을 두지 않았고 인쇄소가 임의로 만들어 넣었던 것임에도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서 발생한 문제임 기표도구 기표방법 관련 차 진상조사보고서는 모두 정해진 기표도구와 기표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의 경우 무효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잘못 유효처리한 경우가 상당했 다 고 지적했음 예컨대 투표용지에 정해진 기표도구를 사용해 정해진 기표 방법으로 기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개 투표소에서 볼펜 또는 싸인펜 등 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는 것임 그러나 차 진상조사위원회의 위 주장은 기표도구와 기표방법 에 관한 당 의 규정이나 지침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임 예컨대 월 일 중앙당 조직실은 이에 대해 투표함 기표구 봉인용지는 지역선관위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 진실특위 21
다 라고 공지하는 등 기표도구와 기표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선 관위에 맡겼던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기표란에 어떤 도구 어떤 방법으로 라도 투표자의 의사가 달리 해석될 수 없을 정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유효표 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임 해명할 수 없는 조직적 부정투표행위 경북 영주지역위원회가 설치한 현장투표소임 명의 현장투표소 선거관리인에 의해 거의 대부분 가나다 순으로 투표가 이루어졌 으며 투표자의 서명도 대부분 유사하여 현장투표소 선거관리인들에 의한 소명될 수 없는 명백한 대규모 조직적 선거부정 무단 대리투표 포함 이 있었다고 판단됨 경북 영주투표소의 선거인명부, 사무원의 사인이 일련번호에 맞추어 모두 김씨로 되어있다. 22 통합진보당
[주요 쟁점]에 대한 왜곡과 진실 결론 내부의 악의적인 과장왜곡 폭로와 사실 확인 없는 언론보도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부정선거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된 사례들로서 이후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요청 등 법적대응이 필요함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선 특정인들에 대한 공식사과 요청 및 법적대응이 필요함 뭉텅이 투표 의혹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붙어 있었던 문제 는 실제 풀이 살아나는 것으로 판명되어 관련 의 혹 현장투표소 관리자가 뭉텅이로 부정투표를 했다는 의혹 이 해소되었음 이 붙은 표 의혹은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실험 에 의해 간단히 허위 로 확 인되었음 심지어 차 진상조사위 이후로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고 개표 당시를 기 준으로 하면 개월 이상이 흘렀음에도 차 진상조사특위의 현장 실험 시 투표용지가 다시 붙는 장면이 진상조사위원들의 눈 앞에서 확인됨 한편 위와 같은 의혹을 낳은 원인이 된 소위 떡제본 투표용지를 낱장이 아닌 제본 된 뭉치 용지로 제작 은 이번 비례경선에서 처음으로 된 것인데 과거에는 낱장 으 23)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첫날 영상자료: 진실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일부 편집 작업을 수행한 후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당 원게시판 진실과 치유게시판에 업로드 예정 22) 박영천 선관위 전간사: 비레경선시기 투표용지관련 업무: 5일동안 진행되는 현장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분실을 막기위해 개 인적인 판단으로 떡제본을 인쇄소에 요구, 인쇄소에서는 투표용지는 떡제본을 하지 않지만 부탁수용, 인쇄소 확인결과: 100장 단위로 통상 주의사항이 첨부됨: (주위사항 문구: 100장내외로 미리 직인을 찍을 수 있음, 직인을 찍지 않으면 무효 가 됨) 하지만 떡제본을 한 상황에서 이런 주위사항이 첨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진실특위 23
로 만들어 왔었음 심지어 중앙당직자 는 인쇄소에 투표용지가 잘 안떨어지도록 본드칠을 많이 해달라 고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어쨌든 이는 중앙당직자의 부주의 로 발생한 문제였음 그런데 차 진상조사위와 언론은 이를 선정적 악의적으로 왜 곡한 사례임 노트북에 의한 대리투표 의혹 모 공장에서 선거운동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당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한 것은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그러나 실제로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온라인투표를 하도록 도와 준 행위 자체는 보다 많은 당 원들의 투표로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고자 한 통합진보당의 온라인 선거방 식상 불법 또는 부정이라 할 수 없고 본인의 투표의사에 반한 대리투표라고도 볼 수 없음 당시 선거에서는 온라인 선거방식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음 향후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당의 온라인 선거시스템 개발및 선거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함 유령당원 의혹 선거인명부가 조작되었거나 유령당원이 있었다는 의혹 선거인명부 조작은 없었음 유령당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아래와 같이 왜곡임이 확인되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가 같은 당원들의 존재는 실체가 없는 유령당원이라는 의혹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임 24 통합진보당
일련번호가 가족 간에 같은 경우는 흔한 사례임 가족이나 지역 지인을 통한 입 당이 많은 조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같은 경우는 존재 할 수 밖에 없음 주민등록번호 자리가 모두 같은 당원은 있을 수 없다는 의혹 당 중앙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실제로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중복투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차 진상조사위원장의 언론 폭로가 거짓임이 밝혀졌음 차 진상조사위원장은 건 이나 동일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한다며 유령당원의 존재 및 그에 따른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음 그런데 동일 주민등록번호는 선거인명부가 아니라 당비 인출 계좌 등을 기록한 당원정보시스템에 근거한 것임 예컨대 부부 당원 등 가족 당원의 경우에는 당규 상 같은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나타날 수 있 음 이런 사실은 건 에 해당하는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했는지 실제 투표자와 일 치하는지만 조사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인 당원은 유령당원이라는 의혹 뒷자리 번과 같은 일련번호는 해외 체류자 등에게 부여된 임시번호임 이런 당원이 우리 당에도 실제 수명 있고 그 중 명 독일 은 이번 비례선거시 실제로 귀국하여 투표하였음 동일주소지 중화요리집 에 집단거주하는 명의 유령당원 명부가 있다는 의혹 당직선거 당시 송재영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측이 제기한 경기 성남시의 번지는 성남시 재개발세입자협의회 사무실이었음 실제 확인해본 결과 명 모 두 적법하게 가입한 당원이었음 과거 민주노동당엔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또는 철거민 세입자대책위의 집단 가입 이 많았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의 경우 당연히 집단가입 당원으로 봐야함 또한 실제 당직 선거에 참여할 경우 본인 소유의 휴대폰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 문제가 소위 유령당원 의 근거가 될 수 없음 25) 첨부자료) 유령당원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경기도당 성남시 중원구 위원회) 자료 진실특위 25
나이 든 당원이 동일 차 조준호보고서 별첨 특정 에서 투표한 행위 는 대리투표라는 의혹 에서의 투표현황 사례 생년 연세 투표일시 경과시간(분:초) 40 73 2012-03-15 10:45:56 67 46 2012-03-15 11:27:27 41:31 42 71 2012-03-15 11:30:18 02:51 53 60 2012-03-15 11:32:22 02:04 38 75 2012-03-15 11:35:05 02:43 38 75 2012-03-15 11:37:18 02:13 60 53 2012-03-15 11:39:52 02:34 39 74 2012-03-15 11:41:55 02:03 40 73 2012-03-15 11:47:16 05:21 54 59 2012-03-15 11:49:39 02:23 67 46 2012-03-15 11:54:22 04:43 51 62 2012-03-15 12:12:04 17:42 58 55 2012-03-15 12:35:23 23:19 56 57 2012-03-15 13:20:27 45:04 59 54 2012-03-15 13:22:58 02:31 43 70 2012-03-15 13:25:13 02:15 64 49 2012-03-15 13:31:10 05:57 72 41 2012-03-15 13:35:35 04:25 36 77 2012-03-15 13:43:59 08:24 42 71 2012-03-15 13:48:54 04:55 43 70 2012-03-15 14:10:20 21:26 위 사례는 집단 가입한 한 노조 단체 의 사례로서 점심시간동안 노조 단체 사무 실에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고령자들의 경우에도 동일 에서의 투표가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한 일임 또한 위와 같은 노조사무실의 경우 누군가가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고령의 당 원들에 대해 인터넷투표를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대리투표라거나 조직 적 대리투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임 26 통합진보당
여러 지역에 흩어져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 하나의 은 부정이라는 의혹 에서 투표한 것 투표일시 경과시간 시도 지역 (분:초) 2012-03-14 06:48:01 경기 성남시 2012-03-14 06:50:41 02:40 경기 고양시 2012-03-14 06:58:14 07:33 서울 구로구 2012-03-14 07:12:14 14:00 서울 성북구 2012-03-14 07:13:23 01:09 서울 종로구 2012-03-14 07:13:40 00:17 서울 종로구 2012-03-14 07:15:25 01:45 경기 안성시 2012-03-14 07:20:02 04:37 경기 안산시 2012-03-14 07:20:50 00:48 서울 송파구 2012-03-14 07:21:31 00:41 경기 의정부 2012-03-14 07:27:44 06:13 경기 안성시 2012-03-14 07:28:58 01:14 경기 안양시 2012-03-14 07:43:27 14:29 경기 성남시 2012-03-14 07:49:20 05:53 경기 안산시 2012-03-14 07:52:01 02:41 경기 광명시 2012-03-14 07:53:37 01:36 서울 도봉구 2012-03-14 07:53:41 00:04 서울 성북구 2012-03-14 08:00:49 07:08 경기 성남시 2012-03-14 08:04:02 03:13 서울 성동구 2012-03-14 08:12:23 08:21 서울 중랑구 2012-03-14 08:19:24 07:01 경기 성남시 2012-03-14 08:33:53 14:29 경기 성남시 2012-03-14 11:49:49 15:56 대구 동구 2012-03-14 11:52:54 03:05 인천 남동구 2012-03-14 12:03:50 10:56 경기 고양시 2012-03-14 13:18:32 14:42 경기 광명시 2012-03-14 13:52:52 34:20 경기 파주시 2012-03-14 14:03:42 10:50 대전 유성구 2012-03-14 21:50:52 47:10 서울 관악구 2012-03-14 22:08:40 17:48 서울 마포구 2012-03-14 22:50:29 41:49 서울 서초구 2012-03-15 08:10:17 19:48 대구 동구 2012-03-15 09:49:34 39:17 경기 고양시 2012-03-15 10:00:31 10:57 서울 도봉구 2012-03-15 15:20:16 19:45 전북 전주시 2012-03-16 10:02:58 42:42 서울 은평구 2012-03-16 13:25:06 22:08 경기 파주시 2012-03-17 21:21:42 56:36 경기 성남시 2012-03-17 21:24:11 02:29 서울 강서구 위 사례는 여명의 임직원이 당원인 어느 회사 사무실의 로서 실제 근무하 고 있는 당원들로 확인됨 진실특위 27
[청년비례] 왜곡과 진실 결론 청년비례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재연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당선 의혹은 모두 해소되었음을 확인함 경과 및 사실관계 위대한진출 인터넷 투표 결과 김재연 후보 당선 조성주 이윤호 선본의 결과 재검 요청 선출완료 다음날인 월 일에 조성주 이윤호 선본의 재검 요청이 있었음 선출위는 재검요청을 수용하되 업체가 일 자정부터 진행되는 당 비례후보선출 인터넷투표를 위한 시스템 작업 중임을 감안하여 이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완료 목표 시각인 밤 시경으로 재검을 약속함 그런데 약속 시각보다 빠른 밤 시경에 조성주 이윤호 선본측이 인터넷 투표시 스템 업체 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및 기술검증을 요구하여 진행함 약속 된 시각 보다 이른 시각에 조성주 선본 측이 업체에 불쑥 찾아가 기술검증을 요 구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결국 업체의 긴급 연락에 따라 당의 담당 간사 명이 투표시스템 업체에 방문하여 재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약 시간에 걸쳐 소스 확인 작업 등 기술검증을 진행함 투표시스템 업체는 결국 두 후보 측의 기술검증으로 인해 비례선출선거시스템 준 비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비례선출투표가 예정시각보다 지연되 어 새벽 시경에나 개시될 수 있었음 26) 이들 후보 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이전, 이미 한차례 기술검증을 요구하였고 당 차원에서도 이에 협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경과와 내용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전달된 바가 없기에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함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3. 13. 23:52:55에 선거권이 상실된 자에 대한 투표의 제한(선거인명부 상에서의 제외) 작업이 늦어져 부득이 인터넷 투표 개시시간을 3월 14일 01시부터 개시함을 양해바랍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28 통합진보당
당시 위 후보들 측의 문제제기는 소스코드가 수정됨으로서 투표한 값이 바뀌지 않았냐는 의혹이었는데 조성주 후보 등이 받은 표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자 이 를 검증해 보고자 했던 것임 별첨 의 내용 中 투표 결과 또한 저희 각 후보가 득표활동을 통해 사전 예측한 결과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업체는 기술 검증 요구까지를 수용하여 대부분의 소스를 상세하게 확인시 켜 주었음 별첨 참조 당시 위 후보들 측의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투표결과 투표 값이 투표자가 투표한 대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및 이와 관련한 소스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업체 투표 시스템 담당자와 당 담당간사는 결국 업체의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후보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거부하기에 이름 이에 당 담당 간 사가 원만히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투표결과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모의투표를 해보면 되지 않겠냐 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 후보들 측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며 이로써 기술검증은 마무리 되었음 조성주 이윤호 김지윤 선본의 소견서가 당에 제출됨 소스코드 수정에 대한 첫 문제제기 내용이 담겨 있음 별첨 참조 위 소견서에 대해 위대한진출 집행위원회가 답변 제출함 조성주 이윤호 선 본 측이 공문 및 기술검토소견서를 종합하여 다시 제출함 공동대표단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 차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투표시스템 조사위원회 를 구성키로 함 공동대표단 산하의 청년비례선출 과정과 투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공동대표단이 추천하는 위원장 인 이의제기 선본이 추천하는 인 총 인 당 투표 시스템 담당자 인 청년비례선출위의 추천 인 등을 구성원으로 함 당시 위원장은 홍진혁 부총장임 투표시스템 조사위원회 는 공동대표단 회의 결과에 따라 구성되어 회의를 차 례나 진행했음에도 그 자료와 결과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음 있고,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 진실특위 29
제 차 공동대표단회의 결과 조준호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차 진 상조사위원회 를 구성함 조준호 차 진상조사위원장 언론발표 차 보고서 소위 조준호 보고서 발표됨 차 보고서 발표됨 조성주 이윤호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기술 소명 별첨 별첨 을 참조 소스파일 변경 내역 및 동일아이피 투표 등 대부분의 내 용이 기술적으로 소명되었음 더불어 인터넷시스템 업체인 의 기술 결함 여부는 지난 월 일 완 료된 지도부 선거 결과와 투표시스템 검증을 위한 기술전문가회의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고 청년비례선출 투표도 동일 시스템으로 투표를 진 행한 것이므로 역시 기술적인 하자가 없다 할 것임 핵심 쟁점이었던 소스코드 수정 문제에 대한 판단 청년비례 선출선거에서 소스코드 수정이 있었지만 이는 별첨 기재와 같이 초 기 시스템 버그로 인한 수정과 조성주 후보 측 등이 요청한 투표페이지 디자인 관련 내용으로서 투표 결과값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업이었음 또한 소스코드의 수정 작업은 업체가 임의로 무단히 한 것이 아니라 버그 발견 과 후보 측의 요청 이후에 위대한진출 집행위 차원에서 업체에 직접 지시한 것 이었기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위대한진출 집행위는 당내 별도의 기구로 서 청년비례 선출에 한해 당시 공동대표단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중앙선거관 30 통합진보당
리위원회의 역할까지를 맡고 있었음 한편 투표 기간 동안에는 소스코드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그후 지도부 선출선거에서 초유의 선거중단 사태 를 초래했던 경험에 비추어 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바 있음 기타 차 진상조사보고서 가 지적한 몇몇 논란과 의혹에 대한 판단 청년비례 선출위에서 일한 것으로 밝힌 당사자가 특정인의 선거인단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는 논란 관련 이는 차 진상조사보고서가 밝힌 대로 본인이 실제로 선거인단 관련 를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농담한 것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생긴 일 이라는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함 관련하여 선출위 집행위원장이 당시 블로그에 문제제기 글을 올린 당사자 이 모씨와 연락하여 오해를 푸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해명 즉시 이 모씨가 해당 글 을 삭제하여 그 스스로 의혹제기를 철회한 바 있음 또한 위 선출위에서 일한 것으로 밝힌 당사자 는 상근 간사가 아닌 단순 자원봉사자로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자였음 투표관리자 아이디로 미투표 현황을 추출하였다 는 의혹 관련 투표관리자 아이디는 투표시 인증 확인을 위한 휴대폰 정보가 잘못된 경우 변경 을 위한 용도로 개설한 것임 그러나 차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투표관리자 페이지에는 미투표현황을 추출하는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진실특위 31
[1,2차 진상조사위원회]의 왜곡과 진실 차 진상조사위원회 와 그 보고서 의 문제점 언론을 통해 의혹을 사실인양 기정사실화하고 정작 진실규명작업은 외면함 월 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겸 당시 공동대표 의 기자회견 이전부터 비례경선 과 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언론 상대의 언급이 있었음 당대표단 조차 해당 보고서를 보지 못했던 월부터 부산 금정구 이청호 의원은 온라 인 투표에서는 일간의 투표기간 중 적어도 번 이상 소스코드를 열람했으며 오프라인 투 표소에선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음 이청호 의원이 얻은 정보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례경선 부정의혹은 당내 조 사와 논의과정과는 상관없이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청호 의원은 이후에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종북 부정 패권으로 몰아감 월 일 조준호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에 대해 총체적 부 실 부정 선거 였다고 규정함 다음날 한겨레신문 면에는 통합진보 비례경선 현장투표 서 문제 뭉텅이로 붙은 용지에 직인 없는 용지 나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됨 온라인투표 보안 장치 없었고 대리투표 추정 사례도 라는 보도도 이어짐 월 일 통합진보당 유령당원 투표 드러났다 는 제하 및 내용이 대부분 언론을 통 해 보도됨 이후 약 한 달 이상 조선 중앙 동아일보 및 개 공중파 방송은 물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소위 진보언론까지 통합진보당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함 만약 선거 과정에 심각한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면 부실 부정의 의혹이 있는 당사자 32 통합진보당
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며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정의 의도가 있었는지 조직적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라 징계의 수위를 논하는 것이 합당함 그러나 조준호 대표가 총체적 부정 부실 을 기정사실화 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월 일까지도 진상조사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음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에 보고되지도 않았음 기자회견을 만류하는 이정희 대표에게 조준호 대표는 자신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이 책임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입장 표명 기자회견 강행함 조준호 대표는 또한 박무 진상조사위원과 함께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소스코드가 열렸고 그 시점부터 이석기 후보의 득표율이 수직 상승했으며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없어 서 부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고 주장함 그러나 이석기 후보의 득표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그래프는 사실이 아님이 즉각 밝혀 짐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조준호 대표가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함 조준호 대표와 박무 진상조사위원은 이후 언론을 통해 소위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유령당원 문제 도 폭로함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 공개 이후 부정 선거의 사례로 지목된 당 간부와 당원들 중에 서 상당수가 이의를 제기함 이들은 소명기회를 아예 박탈당한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을 심각하게 제기함 심지어 선거관리의 총 책임을 맡은 김승교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조 차 다소 형식적인 한차례 조사만 이뤄짐 이 또한 소명기회는 주어지지 않음 월 일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소위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 에서 부정과 부실 사례로 언급된 사례의 당사자 소명이 이뤄짐 진실특위 33
이런 과정에서 월 일 박영재 당원은 야권연대를 파기하고 년 대선을 이 겨 영구집권을 꾀하는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 도움에 힘입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고 통합 의 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심상정 조준호 유시민 대표에게 보내는 유서를 쓴 후 분신 일련의 과정을 볼때 차 진상조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부실과 부정을 밝혀내고 정 화하여 당을 혁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허위 왜곡의 진상조사와 그 결과를 언론에 제공 하는 등 당을 파괴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음 당권 투쟁을 위해 진상조사 대상을 표적 설정함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윤금순 오옥만 후보 사이의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이영희 노항래 후보 사이의 선거 결과를 번복한 것에서 출발 하였음 비례경선 현장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행위를 발견하거나 선거규정에 따라 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한 선거구는 대구달성군 용인수지 화성 원주기독병원 거제 영주 성주칠곡고령 투표소 총 곳임 이중투표가 발견된 곳이 곳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곳 관리자 서명이 일체 없는 곳이 곳 대리투표정황이 발견된 곳이 곳임 선관위 는 이러한 현장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체를 무효 처리했음 이영희 후보는 무효 처리된 거제투표소에서 총 표 중 표를 득표했고 윤금순 후 보는 영주투표소에서 총 표 중 표 성주칠곡고령투표소에서 총 표 중 표를 득표 했음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득표였음 개표결과 노항래 후보는 표 일반명부 위로써 비례대표 번 이영희 후보는 표 일반명부 위로서 번에 해당하는 득표였음 두 후보의 표차는 표에 불과했음 만약 34 통합진보당
거제투표소가 무효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영희 후보가 번으로 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윤금순 후보는 표로 번 오옥만 후보는 표로 번에 배정되었음 두 후보의 표차 는 표였음 이영희 후보 측은 거제투표소 현장 투표 전체를 무효화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오 옥만 후보는 윤금순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온 개 현장투표소를 추가 조사해 무효화해 달라 는 취지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음 중앙선관위는 이영희 오옥만 후보의 이의제기를 기 각했음 당시 통합진보당은 석 안팎의 비례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므로 당시 상황에서 비례 번은 당선이 확실했고 번은 불투명했다고도 할 수 있음 번은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았고 번은 불투명했다고도 할 수 있음 오옥만 후보 측은 후보를 사퇴하고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음 이에 지도부는 윤금순 오옥만 후보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진상조 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약 윤금순 후보 측의 부정이 밝혀지거나 순위가 바뀔 경우 비례 후 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함 이영희 후보는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출신의 후보이고 노항래 후보는 국민참여당 계열 당원들의 지원을 받는 후보였음 조준호 유시민 대표는 선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되 번 노항래 후보의 양보로 비례순위를 바꾸기로 협의하여 이를 당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함 이에 따라 이영희 후보가 비례 번 노항래 후보가 번으로 확정됨 이는 당원 투표를 부정하는 월권행위가 명백함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초 문제가 제기된 후보들간의 의혹사항 을 조사하지 않은채 엉뚱하게도 이석기 후보 측을 겨냥한 진상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함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석기 후보를 지지한 당원의 정보를 분류하고 그 중 동일 로 투 표한 천여 명을 찾아냈으며 그 중 수십 개 정도가 동일 에 투표된 사람들을 분류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소속 지역위원회를 확인하고 그 이름과 전화번호까지도 확인하였 음 진실특위 35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러한 편향된 진상조사 행위는 이석기 후보에 대한 표적조사로 의 심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임 명백한 부정은 감추고 의혹은 부정으로 규정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 뭉텅이로 붙은 투표 용지를 비롯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대부분의 의혹은 소명되었음 다만 개의 사건은 명백한 부정으로 확인됨 첫 번째는 경북 영주의 현장투표소 문제임 선거관리인 명이 선거인명부상의 투표확 인 서명을 하였는데 그 서명 양태가 가나다 순으로 작성된 선거인명부상에 명의 선거관 리인이 투표 일시에 따라 확인 서명을 하지 않고 선거인명부의 가나다 순으로 서명을 하 였던 것임 이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투표행태임 당중앙선관위는 이 투표함들에 대해 서는 오옥만 후보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무효처리하였음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무효표 처리 뿐 아니라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아니함 두 번째는 제주도 오옥만 후보 측의 온라인 부정투표 의혹임 처음에는 의혹에 불과했 으나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조사에 참여한 김인성 교수 보고서를 통해서 범죄적 부정투표 행위로 확인됨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사행위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분쟁의 당사자 들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임 자신들의 부 정한 행위 은폐와 온당하지 못한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논란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진상조사위원회를 악용한 것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임 36 통합진보당
비밀투표원칙 무시하고 투표 값 복원 복원한 투표 값을 검찰 손에 쥐어줘 현재 시점에서도 많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음 다수 조 사에서 확인된 바는 이석기 의원과의 친소관계 및 이석기 의원 지지여부를 집중적으로 조 사하는 것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석기 후보가 부정을 저질 렀을 것이라는 예단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 암호화 되어 있던 투표 값을 복호화하여 모두 열었고 이렇게 열린 투표 값을 검찰이 당 서버 탈취시 입수했기 때문임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에서 모든 투표 값을 복호화하여 열람한 것은 오프라인 투표에 비유하자면 투표함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용지를 꺼내어 종이에 묻어 있는 지문을 일일이 감식하여 이를 근거로 누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했다는 의미임 온라인 투표에서의 부정행위 여부는 김인성 교수의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투표 값을 복호화하지 않더라도 웹로그 및 데이터베이스 로그 분석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당원들이 참가한 온라인 투표의 투표 값을 당사자 들의 동의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동대표단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 진상조사위원 박무 의 요구로 공동대표 명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만의 의사결정으로 이를 열람했다는 것은 선도적으로 온라인 투표문화를 이끌어 온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 위이자 당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가장 내밀한 정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친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차 진상조사보고서 가 불러온 당내 갈등의 문제점 부정의 당사자를 엄벌하지 않고 당의 명예를 실추 조준호 진상보고서는 총체적 부실 부정 이라고 규정했고 한 부실 이라고 규정했음 그런데 문제는 부정의 주체가 없다는 것임 차 보고서는 부정을 방조 진실특위 37
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은 윤금순 후보 측과 오옥만 후보 측이 부정의 당사자라는 사실임 나머지 사례는 충분히 소명되었거나 부실하더라도 의도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통합 진보당 비례경선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한계 때문으로 확인되었음 차 진상조사보고서는 결국 부정의 당사자는 놔둔채 당 전체에 부정한 집단이라는 굴레를 덮어 씌움으로써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 비례경선 전체를 부정으로 몰아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 이석기 의원은 압도적 표차로 등을 했음에도 당권파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진상조사 위원회의 표적이 되었고 제명당했음 김재연 의원은 정진후 박원석 김제남 의원과 다를 바 없는 전략명부였음에도 제명당했음 조윤숙 후보와 황선 후보는 금번 부정 논란과는 아 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제명당했음 윤금순 후보는 조윤 숙 후보에게 비례의원을 계승하지 않기 위해 식물 국회의원직을 연출했음 통합진보당 경선 사태는 여러 사람의 정치적 생명 한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앗아갔 음 또한 경선 비리의 사례로 지목된 사람들 역시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하게 되었고 만 당원들의 가슴에 지울길 없는 멍에를 남겼음 청년 비례후보 선출에 참여한 비당원 청년들의 당에 대한 신뢰를 상실 통합진보당은 청년당을 자임하고 있음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후보 선출명 위대한 진출 에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당의 미래를 밝게 하였음 결과로 김재연 의원을 선 출하였음 만여 명의 참가자들 중에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음 이렇게 선출된 김재 연 의원은 부정 선거를 한 것도 아님에도 제명 처분을 받았음 38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 당사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왜곡과 은폐 시도 때문에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한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당은 큰 상처를 주었음 이는 앞으로 청년세대들과 당의 연계를 강화하는데서 큰 장애가 될 것임 수구보수세력의 종북 공안 몰이에 편승한 당권 투쟁 총선 한 달 전부터 소위 조중동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몰이에 총력을 기울였 음 년 분당사태를 딛고 성장한 민주노동당이 년 지방선거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국민참여당과 새진보통합연대까지 모아 통합진보당을 건설하자 위 기감을 느낀 수구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을 분열 와해하기 위하여 총공세를 펼쳤음 총공세는 당권파 경기동부 민혁당 종북주사파 라는 등식에 맞춰 진행되었음 이정희 전 대표는 경기동부의 얼굴마담으로 공격받았고 이석기 의원은 국고 사기범으로 몰렸음 여기에 불을 지펴 준 것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 사태였음 보수 수구 세력의 분열 와 해 책동이 당 안의 분열 분파적 세력들의 행위와 맞물려 당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 주고 말 았음 탈당파들은 수구보수 세력의 공격에 발맞춰 소위 당권파가 부정경선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붙여 당권을 장악했음 그리고 혁신의 이름으로 당권파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을 제명하 는데 총력을 기울였음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 사태는 한국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당권 투 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 진실특위 39
진실과 치유를 위한 제안 차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제안 사실을 왜곡한 차 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폐기 모든 피해자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언론보도에 대한 제안 사실 확인 없이 왜곡 보도한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법적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의 투표 값 강제 열람 행위에 대한 제안 투표 값 강제열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검토 개인 투표 값 열람 금지원칙 확립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 선 특정인들에 대한 제안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 선 특정인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법적 처리 검토 부정선거 당사자에 대한 제안 경북 영주 선거관리담당자들에 대한 당기위원회 제소및 제주 부정선거 당사자들 에 대한 법적 검토 40 통합진보당
선거관리에 대한 제안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관련 관리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관리 대책 수립 온라인투표 관련 투표 결과값에 대한 의혹 해소 가능한 시스템 구축 故 박영재 당원관련 제안 당 차원의 명예회복 및 가족에 대한 사과 당 차원의 추모사업회 구성 및 활동 진실특위 41
첨부 자료 첨부자료 쪽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온라인 조사 보고서 김인성 한양대겸임교수 첨부자료 쪽 통합진보당 후보자선출선거 관련 전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 간사 첨부자료 쪽 청년비례선출선거 관련 자료 청년비례 위대한진출 선출위원회 첨부자료 쪽 유령당원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 경기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첨부자료 쪽 차진상조사위가 보낸 복호화 요청공문 첨부자료 쪽 김동한 차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사퇴의 변 첨부자료 쪽 진실한 당원 고 박영재 당원 유서전문 첨부자료 일지 쪽 42 통합진보당
첨부자료 1. 온라인 조사보고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온라인 조사 보고서 총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의 실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과 같다 대규모 불법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인 고영삼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격하게 분리 운 영되어야 할 조사 분과를 넘나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행위는 은폐하 는 대신 몇몇 부실 사례를 부각시켜 부정 선거로 몰아감으로써 통합진보당에 치명적인 피 해를 끼쳤다 온라인 분과 조사를 맡았던 박무 위원은 온라인에서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로그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선거 시스템을 조사할 전문가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또 소스 조작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당의 선거 시스템 전체에 대 한 불신을 증폭시켰고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열람함으 로써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훼손 했다 이후 이 자료는 부정 선거를 주장한 측에 의해 외부 로 유출됨으로써 각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선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통합진보당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로그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소스를 조작함으로써 투표 결과를 왜곡했다면 그 사실도 모두 로그에 기록 된다 하지만 차 진상조사위는 로그를 조사한 적이 없다 차 진상조사특위의 온라인 분과 또한 로그를 조사할 전문가는 없었다 진상 조사위는 김인성에게 외부 용역을 맡겨 로그 기록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로그에 바탕 한 김인성의 보고서는 폐기하고 조사 데이터만 취하여 사실과 다른 결론을 뒷받침하는 용 진실특위 43
도로 사용하였다 차 진상조사특위가 의혹으로 제기한 소스 조작을 통한 투표 결과 조작 선거 관리 업체 의 부정행위 중앙당의 조직적 부정행위 지역 투표 관리자들의 조직적 부정행위는 로그 조 사를 통해 모두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동일 에서의 몰표 행위에 대한 부정의혹은 대규모 사업장의 컴퓨터들은 공유기 사용 등 으로 외부에서는 모두 동일 로 보인다는 특성을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제기할 수 있 는 주장으로 이를 해명하지 못한 차 진상조사위 온라인 분과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 는 사안이다 실제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 조합 사무실에서 의 투표하거나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컴퓨터를 사용하여 투표했음이 밝혀졌다 온라인 투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정확히 처리되었는지 에 확신할 수 없다 기 위한 것이었다 차 진상조사위가 투표 결과값을 해독한 이유는 이런 의구심을 해결하 온라인 투표의 또 다른 한계는 선거를 주관하는 측이 투표자가 유권자 본인이 맞는지 완 벽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도 한 집안에서 부부가 같은 컴퓨터로 투표했을 때 이것이 각자 투표한 것인지 부부 중 누가 대신 투표한 것인지 알아 낼 방법이 없다 로그를 통한 조사에서도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유권자를 조사하고 있으나 검찰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비례대표를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당은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가장 민주적인 당의 투표 행위를 조작과 부정으로 몰아간 집단이 바로 그 부정의 주범이 었다 로그를 통한 진상 조사에서 찾아 낸 부정 사례는 제주도에서의 경우가 유일했다 고 영삼은 제주도의 건설사무소에서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미투표자 조회를 통해 대규 44 통합진보당
모의 대리투표를 했음이 로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통합진보당은 대규모 부정투표를 행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히 는 한편 온라인 투표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원 들을 보호하고 당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상 조사위의 문제점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의혹 진상 조사위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 음 그 중 온라인 분야를 맡은 박무 위원과 불법 행위의 당사자로서 온라인 분과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고영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고영삼의 부정행위 고영삼은 비례대표경선 당시 제주도의 건설사 사무실에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며 최소 대 이상의 컴퓨터로 부정행위를 하였음 이 가 사용된 사무실은 회사 의 노조 사무실이나 병원 등 노동자가 많이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현장 투표소에서만 사 용 가능한 관리자 아이디 를 사용하였음 이 관리자 아이디로 건의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 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음 명 의 유권자가 온라인 투표 확인 여부를 조회한 후에 투표를 했으므로 투표 독려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음 로그를 확인한 결과 이 에서는 로그인 투표 로그아웃의 기계적인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투표 도움말 기능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 에서의 표의 온라인 투표 행위는 당사자의 소명이 없는 한 모두 대리투표로 판단할 수 있음 진실특위 45
이후 고영삼은 통합진보당 게시판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당내 분란을 야기하였 음 고영삼은 차 진상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음 차 진상조사위는 온라인분과 현장투표분과 투표관리분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운영되 었으나 고영삼은 현장투표분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온라인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다양한 부정 수법을 늘어놓으면서 조사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음 차 진상조사위는 고영삼이 운용한 불법 콜센터 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 대신 사소한 부실 사례를 부풀려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인 부실 부정 선거 로 규정하 였음 자료 제주도불법콜센터에서 에서 사용된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들 Mozilla/4.0+(compatible;+MSIE+7.0;+Windows+NT+5.1;+.NET+CLR+2.0.50727;+.NET+CLR+3.0.4506.215 2;+.NET+CLR+3.5.30729;+InfoPath.2) Mozilla/4.0+(compatible;+MSIE+7.0;+Windows+NT+5.1;+.NET+CLR+2.0.50727;+InfoPath.2) Mozilla/4.0+(compatible;+MSIE+7.0;+Windows+NT+5.1;+InfoPath.2;+.NET+CLR+2.0.50727) Mozilla/4.0+(compatible;+MSIE+7.0;+Windows+NT+5.1;+Mozilla/4.0+(compatible;+MSIE+6.0;+Windows+ NT+5.1;+SV1)+;+InfoPath.2;+.NET+CLR+2.0.50727;+.NET+CLR+3.0.04506.30) 웹 브라우저는 서버에 자신의 설정 값을 보내며 서버는 이를 로그에 기록함 이 설 정 값은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버전 등에 의해 그 내용이 달라짐 현재 가지 웹 브라우저 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최소 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46 통합진보당
자료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 사용 장면 관리자 아이디 를 사용하여 각각의 유권자의 투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장 면 제주도 불법 콜 센터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미투표자를 확인했음 자료 동일 에서의 투표 기록 진실특위 47
각 유권자들이 로그인 후 투표만 하고 바로 로그아웃한 후 곧바로 또 다른 사용자 로 로그인하여 투표하는 기록이 계속됨 한 편 같은 에서 여러 사용자로 로그인한 모습을 볼 수 있음 로그를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한다면 같은 브라우저로 명 이상의 유권자가 동 시에 로그인한 기록 등 더 많은 컴퓨터가 있었던 정황을 찾을 수 있음 자료 불법 콜센터 에서 올라온 글 48 통합진보당
고영삼은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던 와 동일한 에서 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 진상조사위원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동일 에서 올렸음 박무의 무능과 부실 차 진상조사위의 온라인 분과를 맡았던 박무 위원은 무능과 부실로 당을 위기에 빠뜨렸 음 소스 조작을 통한 부정 선거 등 각종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온라인 투표 시스템 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중앙당의 정상 업무를 선거 조작 행위로 몰아가는 음해를 계속했 음 그는 또한 근거 조작된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반박 문서를 만들어 통합진보당에 대 한 불신을 증폭 시키고 있음 박무 위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 함 형상 관리 문제 진실특위 49
차 진상조사위의 온라인분과 위원이었던 박무는 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형상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이를 부정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임 형상관리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이력으로 남기는 것을 말하며 이 는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시스템 조작을 밝히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실제 조작 한다면 소스를 빼내서 다른 곳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면 형상관리를 피해갈 수 있음 조작의 증거는 로그에 남으므로 실제 조사는 소스가 아닌 실행 파일과 로그를 확인해야 함 차 진상조사에서는 로그를 확인 하지 않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음 형상관리는 현업에서 작업 요청을 하는 측인 갑의 요구에 의해 실시함 통합진보당과 선 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엑스인터넷정보 사이의 계약에는 이 사항이 없음 형상관리는 통상 계약 금액이 억 이상일 경우 진행하며 억 이하의 계약에서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 물다고 말할 수 있음 엑스인터넷정보는 선거 전후 변경된 소스 코드를 보관하고 있기 때 문에 형상관리가 부재했다고 말할 수도 없음 로그 기록을 무시한 부실 조사 박무 위원은 온라인 분과를 조사하면서 로그를 무시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음 로그는 블랙박스와 같아서 모든 작업 기록이 보존되는 파일임 형상관리를 통해 보존된 소스를 검증하는 것도 결국 로그를 통해 가능함 즉 소스를 실행 파일로 만든 후 이것을 동작시켜 만들어낸 로그 정보와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됨 따라서 로그 조사 는 컴퓨터 엔지니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임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조사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음 50 통합진보당
소스 수정을 통한 조작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박무 위원은 또 프로그래머가 소스를 고쳐서 번을 찍어도 번에게 표가 가게 할 수 있 다는 등 엔지니어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 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임 이런 발언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몰고 가는 상식 밖의 발언임 엔지니어들의 작업 내용은 로그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함 차 진상조사특위 에서조차 프로그래머들이 소스를 고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 박무 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인 발언임을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소스 조작을 통한 부정의혹은 차 진상조사특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부인되었음 비밀 투표의 원칙 훼손 박무 위원은 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암호화해 놓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해독하여 각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했음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 을 침해한 행위로써 현행법 상으로도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진상조사위는 업체에 암호 해독을 요구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 자문 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음 박무 위원으로 인해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풀려 버렸음 박무 위원은 이 자료가 담긴 를 조사 작업 이외에는 봉인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 동안 개인이 보관하였음 투표 결과 자료가 유출되어 검찰에까지 넘어감으로써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성향이 외부 에 노출되었음 진실특위 51
고영삼은 투표한 당원의 지원을 받아 이들이 찍은 후보자와 암호를 해독한 투표 결과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글을 당 게시판에 올렸음 투표 결과를 해독한 이유는 번을 찍어도 실제로는 번으로 가는 등 소스 수정 데이터베 이스 조작 투표 결과값 일괄 변경 등 시스템을 조작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이들이 비밀 투표의 원칙까지 어기면서 투표 결과값을 확인하였으나 단 한 개의 이상 사 례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스템 조작의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음 시스템 조작을 통한 투표 값 변경 가능성은 차 진상조사특위에 의해서 부정되었음 분과위 조사 위원장으로서의 무능 박무 위원은 차 진상 조사위 현장 투표 분과위원이었던 고영삼이 월권을 하여 온라 인 분과의 조사에 참여한 후 근거 없는 각종을 의혹을 제기하여 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방조하였음 만약 고영삼이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이를 허용했다면 분과위 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무능한 분과위원장이라고 말할 수 있음 박무 위원이 고영삼의 부 정행위를 알면서도 온라인분과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면 부정의 공모자라고 할 수 있음 당 조직에 대한 음해 차 진상조사위는 당 차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기된 중앙 당직자에 대한 모든 의혹들 52 통합진보당
은 근거가 없는 것임이 소명되었음에도 박무 위원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음 중앙당의 당직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당직자 전원의 공모가 있어야 함 공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노출된 장소에서 이런 식의 부정행위는 이루어 지기 어려움 더구나 모든 기록이 남는 온라인 업무는 불가능에 가까움 실제로 로그 기 록과 선거 업무 증거 조사를 통해 통합진보당 중앙 당직자들에 의한 선거 부정행위는 없 었음을 확인하였음 장 참조 박무의 반박 보고서 위 모든 사례들은 당의 선거 사무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존재함 통해 부정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한 박무 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증거를 데이터 조작을 통한 음해 진실특위 53
박무 위원은 김인성 주장 검증보고서 를 만들어 통합진보당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는 자신의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에 사용된 데이터는 조작된 것임 박무 위원은 김인성이 표 이상의 몰표를 거론한 것은 왜곡된 주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를 비호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 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인성은 보 고서 작성 당시 표 이상의 몰표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였음 근거 자료 진상 조사특위 답변 중복 현황 중복 전제 표 이상 몰표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보고서는 김인성이 제출한 몰표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 었음 김인성은 작업 효율을 위해 표 이상의 몰표를 조사하였으나 박무 위원은 이것은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인성이 일부 후보자의 몰표를 제외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 데이터를 제시했으나 이 데이터는 박무에 의해 조작된 것임 54 통합진보당
박무의 반박데이터 : 전체 출처:소위 '김인성 보고서'의 문제점 분석(박무) http://wemakestar.com/bbs/board.php?bo_table=jingu1_bbs&wr_id=3585&page=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sst=&sod=&spt=0&page=0 REMOTE_IP DUP_CNT 조윤숙 박영희 강현석 김수진 윤금순 나순자 윤난실 오옥만 황선 노항래 윤갑인재 김기태 이석기 이영희 문경식 몰표 전체득표수 36,486 702 413 319 104 4,898 2,955 1,729 5,188 1,078 2,389 1,041 1,186 10,136 2,088 1,843 중복합계 18,885 205 161 136 18 2,606 1,930 805 2,473 346 351 599 614 6,244 1,252 1,066 비율 51.76% 29.20% 38.98% 42.63% 17.31% 53.21% 65.31% 46.56% 47.67% 32.10% 14.69% 57.54% 51.77% 61.60% 59.96% 57.84% 121.179.248.62 286 - - - - - - - - - - - - - - 286 몰표 112.164.238.171 270 - - - - - - - 270 - - - - - - - 몰표 58.87.60.229 202 6 1 1 1 8 6 3 7 2 4 2 1 21 131 5 211.173.9.76 140 - - - - 4-1 - - - - 134 - - 1 211.173.9.68 129 - - - - 5 - - - - - - 122 1-1 218.233.210.2 112 - - - - - 112 - - - - - - - - - 몰표 211.59.234.224 107 - - - - - - - - - - 107 - - - - 몰표 61.75.253.254 101 4 - - - 5 82 1 - - 3 - - 2 4-112.223.245.154 91 - - - - - - - - - - 1 - - 90-211.230.177.141 82 - - - - - - - - - - - - 82 - - 몰표 58.87.60.225 79 1 1 - - 1 3 1 7 1-1 1 47 15-58.87.61.208 79 2 - - - 17 2-1 1-2 - 39 14-121.133.250.104 67 20 - - - - - - - - - - - 47 - - 163.152.151.7 66 1 - - - - 65 - - - - - - - - - 165.141.71.98 66 - - - - - - - - - - - - 65-1 121.147.108.149 65 - - - - - - - - 1-44 - 18 1 1 121.175.139.253 65 - - - - - 64 - - - - - - - - - 몰표 118.35.130.191 63 - - - - - - - - - - - - - 63 - 몰표 58.87.60.230 63 1-6 - 2 1 - - - - - - 40 10 1 112.218.164.227 62 - - - - - - - 62 - - - - - - - 몰표 58.87.61.207 62 1 - - 1 2 1 25 1 - - - - 26 3 1 175.204.51.50 58 6 2 1-5 16 2 1 1 2-4 17 1 - 김인성이 보고한 데이터 : 박무 반박 문서에 해당하는 부분 중 상위 진실특위 55
박무의 반박 문서 : 일부 확대 김기태 후보의 표와 표 이영희 후보의 표와 표는 몰표로 김인성 보고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 투표 결과 데이터 박무 반박 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표가 분산되어 있으나 박무 의 반박 문서에는 분산된 표를 제외함으로써 마치 몰표인 것처럼 수치가 왜곡된 채 로 인용되고 있음 진상 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시스템 부정의혹 차 진상 조사 보고서는 총체적인 부실 보고서임 56 통합진보당
보고서 전체를 통해 팩트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며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나열한 수준임 이중 온라인 분야에 대한 잘못된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투표 시스템의 부실과 부정의혹 사항 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시스템에 대해 사전 신뢰성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했음 투표 중 시스템 오류로 투표 중단 사태 발생 현장투표 첫 기표자 등록시 프로그램 오류로 미투표자 전원이 현장투표 한 것으로 일괄 처리되는 오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현장투표로 처리된 데이터 정정함. 오류 당시 투표자는 재기표 요청 1차 2차 투표 중 기능 추가 개발 요청으로 소스코드(프로그램) 추가 투표 중 기능 개선 요청으로 소스코드 2차 수정 개발 관리 업체 관리 상의 문제 투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필요 투표 진행 현황 모니터링 기능 추가 선출 후보와 찬반 후보의 색상 및 간격 구분, 인증 버튼 수정 투표 안내 창의 이미지 동작 오류 수정 수의계약으로 오류 있는 투표 시스템 납품 프로젝트 관리 운용 능력 부재 형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인 규명 불가 사전 검증 : 집계의 정확성, 해킹 방지와 봉인 방법 접근 통제 및 기록 확인 가능 여부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구현을 위한 시스템 사후 검증 가능성: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책 투표 시스템의 부실과 부정의혹에 대한 평가 투표 시스템의 부정 문제 차 진상조사위에서 제기된 소스 수정을 통한 투표 조작 시스템에 의한 부정행위는 진실특위 57
사실이 아님이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 차 진상조사위는 소스 코드 수정 전후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로 상승하는 이상 징 후가 있어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투표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런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았음 이하 참고 자료 투표 통계 그래프 득표현황 투표일 전체 특이 사항 없음 득표현황 투표시스템 중단 전후 특이 사항 없음 58 통합진보당
득표현황 소스 수정 전후 특이 사항 없음 득표현황 소스 수정 전후 특이 사항 없음 진실특위 59
득표현황 소스 수정 전후 특이 사항 없음 득표현황 누적 특이 사항 없음 투표 시스템의 오류 문제 컴퓨터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음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더라도 오류를 완전히 제 거할 수 없음 투표 과정에서 시스템 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권한을 가진 당직자 와 참관인 입회하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임 60 통합진보당
투표 과정에서 추가 기능이 필요할 경우 권한을 가진 당직자와 참관인의 감시하에 프로 그램을 고칠 수 있음 오류를 해결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시스템 작업 내용은 소스와 변경 이력 그리고 로그에 남기 때문에 차후에도 충분히 검증 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숨기기 어려움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주관한 투표 시스템 중단 사태를 통한 역 검증 선거 시스템에 일부 부실을 부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음은 이후 강기갑 혁신비대위 측에 의해 진행된 전국동시당직선거 년 월 일 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당직선거 당시 강기갑 혁신비대위는 소스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투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했으나 선거 시스템 점검과 투표 상황 모니 터가 불가능해 시스템 과부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월 일 투표 자체가 중단되었음 이후 소집된 기술전문가 회의에서 각 캠프에서 파견된 명의 전문 엔지니어들은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선택한 새 선거 시스템이 아닌 비례대표 선거에 사용되었던 구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를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하였음 이는 기존 선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조작은 없었음을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거 시스템은 동작 중에 계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임 차 진상조사특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평가 진실특위 61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 음 이는 차후 선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참고용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는 부정 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부정의 근거를 적시하지 못한 채 선거 시스템의 부실 운영 부 분에 대한 비판만을 했음 차후 선거에 있어서 부실과 부정의혹을 제거하려면 투표 시스템 운영의 모니터링 과정에 서 선관위원뿐만 아니라 각 후보 진영의 참관인으로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소스 수정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투표 시스템 관리 운영상의 부정과 의혹 사항 차 진상조사위원회서는 투표시스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운용 지침이 부재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음 62 통합진보당
1차 2차 보안체계 부 재: 서버 접 근제한과 투 표 정보 유출 통제가 이뤄 지지 않음. 신뢰성 부재: 명부 관리 부 재, 투표 과 정에서 비 정상 행위 근 절책 전무 관리자 아이 디 관리 부실 투표 중 업체의 서버 접근을 통제하지 않고 조장하거나 방치 특정 당직자에 제한하여 제공된 미투표자 현황정보 가 표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자료이므로 제공되어서는 안됨 실명확인 부재로 실제 없는 당원 존재 가능성 상존 명부 확정 후 유권자의 휴대폰 번호가 수정 가능하고 일부 투 표자의 휴대폰번호 수정이 이뤄져 유령 유권자 의혹 발생 투표자의 명확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여 대리투표/공개 투표 가능성 상존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미투표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관리자 권한 부여 절차가 불투명하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 위 간사가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 누구 에게 부여되었는지, 관리자가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 알지 못했 음. 이번 선거프로그램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 동일 한 아이디로 같은 시각에 동시에 로그인 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 투 지역위 차원 의 미투표자 현황 악용 가 능성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 미투 표자들을 추출하거나 수시로 특정 당원이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미투표자 현황을 투표 독려 자료로 활용하였음. 미투표자 현황을 추출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의 프 로그램화 필요 일부 정파만 미투표자 현황을 독점하였다면 선거 공정성에 중 대한 문제 진실특위 63
투표 시스템 관리 운영상의 부정과 의혹 사항에 대한 평가 관리자 아이디를 통한 서버 접근 문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당시의 서버 접근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리자 아이디 를 통한 부정사례를 찾을 수없었음 서버 접근 자체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음 모든 선거시스템 접근은 로그에 남으므 로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있음 투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함 선관위원과 각 후보 진영의 참관 하에서 필요한 경우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로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서버에 접근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음 로그인 ID 로그인 IP 로그인횟수 admin 112.148.91.99 4 엑스인터넷 admin 121.66.24.68 10 엑스인터넷 admin 125.133.39.197 1 엑스인터넷 admin 127.0.0.1 3 localhost admin 14.36.1.142 13 통합진보당 admin 14.36.1.161 27 통합진보당 admin 14.36.1.195 1 통합진보당 admin 14.36.56.88 1 통합진보당 admin 222.117.47.58 2 admin0 14.36.1.195 4 통합진보당 admin1 14.36.1.142 3 통합진보당 admin8 14.36.1.161 2 통합진보당 이 중 엑스인터넷에서 들어온 회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의 요구에 따른 웹 페 이지 갱신과 확인 작업을 했음이 로그를 통해 확인되었음 확인되지 않은 에서 접근한 기록을 조사한 결과 단순 페이지 조회 행위 이외 에 특별히 의심될만한 작업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음 나머지는 당에서 접속한 기록이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정상적인 선거 업무를 한 것으로 64 통합진보당
파악되었음 미투표자 현황 정보 열람 문제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 열람은 모두 정상 업무로 판단됨 미투표자 현황 보기 기능 를 접근한 기록은 다음과 같음 No IP IP확인 총1,541건 1 121.66.24.68 개발사(엑스인터넷정보) 45건 2 125.133.39.197 개발사(엑스인터넷정보) 12건 3 14.36.1.142 통합진보당 287건 4 14.36.1.161 통합진보당 46건 5 14.36.1.195 통합진보당 1,151건 로그 기록에 의하면 번과 번은 개발업체의 접근한 것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후 동 작 확인 등 정상 업무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파악되었음 번과 번은 당내에 있는 컴퓨터로 접근한 것으로 당직자들이 개방된 장소에서 총 투표 현황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번에 달하는 조회가 이루어진 번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의 전화를 받아 처리한 것이었음 미투표자 확인 기능으로 전화 건 사람이 유권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음 로그에 기록된 건은 미투표자 확인을 할 때 같은 페이 지가 번 나타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명 정도를 확인한 것이었 음 일간의 투표 기간을 감안하면 하루에 명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 일을 한 당직자가 누구에게 언제 전화를 받았는지를 모두 소명했음 근거 자료 오충렬 자료 각종 업무협조 요청서 오충렬 자료 차 진상조사위는 해당 작업을 한 당직자와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 없이 미투표자 조회는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로그 기록과 전화 상담 이력 조사를 통 해 정상 업무로 파악됨 진실특위 65
미투표자 명단 엑셀 다운로드 관련 미투표자 명단 엑셀 다운로드 행위는 모두 정상 업무로 판단됨 로그 기록에 의하면 미투표자 명단 다운 로드 기록은 아래와 같음 한국시각 아이피 담당자 sc-status 걸린시간(1/1000초) 12-3-14 오전 12:31 14.36.1.195 오충렬 성공 1,745,151 12-3-14 오후 7:57 14.36.1.161 박영천 실패 46,223 12-3-14 오후 8:22 14.36.1.161 박영천 성공 1,526,610 12-3-14 오후 8:26 14.36.1.142 김기주 성공 1,518,232 12-3-14 오후 10:42 14.36.1.142 김기주 실패 1,364,150 12-3-17 오후 2:23 14.36.1.142 김기주 성공 1,017,266 12-3-17 오후 3:15 14.36.1.142 김기주 실패 7,207 12-3-17 오후 3:32 14.36.1.142 김기주 성공 1,009,576 12-3-17 오후 3:34 14.36.1.142 김기주 실패 580,089 12-3-18 오전 11:21 14.36.1.142 김기주 성공 898,643 투표가 개시된 월 일에는 투표율이 작기 때문에 미투표자 명단 과 유권자 전체 수와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월 일에 미투표자 현황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기능 확인용으 로 판단됨 투표 마감 전날인 일에는 회의 미투표자 명단 을 엑셀로 다운로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 두 번은 실패하였으나 각각 오후 분과 분에는 다운로드에 성공했음 이후 이 명단을 이용하여 오후 시 분에 미투표자 전원에게 투표 독려 문자가 발송되었음 근 거 자료 문자 발송 투표 마지막 날인 일에는 오전 시 분에 한 차례 다운로드를 했음 이후 시 분 에 미투표자 명단에 있는 전원에게 투표 독려 문자가 발송되었음 근거 자료 문자 발송 독려 문자 발송 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제외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제기도 있었으나 모든 유권자에게 공정하게 문자를 발송했음을 확인하였음 로그 정보와 문자 발송 기록의 의해 특정 당직자가 미투표자 명단 을 엑셀로 내려 받은 것은 정상적인 선거 업무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음 66 통합진보당
휴대폰 번호 변경을 통한 부정투표 의혹 휴대폰 변경을 통한 개별적인 부정투표 가능성은 있으나 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행 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투표 시기의 휴대폰 변경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확인 되었음 가 선거인 명부 확정 이전에 사용 가능한 전화번호로 변경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요구 에 따라 실제 투표 가능한 번호로 변경 선거인 명부 확정 이후에서야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당 직자들이 번호를 변경해 준 사례임 명부 확정 이후 번호 변경은 부실한 운영의 사례임 악의적인 유권자들에 의한 대리 투표 가능성이 있으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변 경 사 유 당원 수 1 (변경을 전 후하여)번호 뒷 자리 7자가 동일 138명 2 (변경을 전 후하여)번호 뒷 자리 4자가 동일 137명 3 (변경을 전 후하여)번호 뒷 자리 4자가 동일, 중간번호 추가(변경전 7자리에서 11자리로 정상화) 12명 4 (변경을 전 후하여)번호 뒷 자리 4자가 동일, 1~2자 추가 4명 5 (변경을 전 후하여)번호 앞 자리 7자가 동일, 뒷 자리 4자 추가 4명 6 휴대전화번호없음에서 번호 기재 46명 7 (변경을 전 후하여)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08명 나 인증 번호 발신에 문제가 있어 당에 문의했을 경우 당직자들이 테스트를 위해 유권 자의 전화번호 데이터를 당직자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여 테스트한 경우 근 거 자료 동일 휴대폰으로 변경한 유권자 목록 인 이상의 유권자가 변경한 휴대폰 번호의 명의자는 대부분 당직자였음 진실특위 67
동일휴대폰번호 변경당원수 기표후보자수 전화번화명의자 01025455*** 3 3 부산시당직속 사무국장 권용성 01025773*** 2 2 부산시 수영구위원회 사무국장 신애진 01040291*** 5 1 충남도당 총무국장, 충남서산 청년위원장 김회준 01056681*** 2 1 하정미 016-9668-1825 인증실패 01072689*** 24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기주 01075509*** 7 5 오충열 01075763*** 3 3 인천시당 선간위 간사 한수진 01085261*** 8 7 박영천 국장 01693907*** 2 1 강미정 일반 당원 전송성공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통한 투표 조작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통한 투표 값 조작 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데이터베이스의 투표 값을 한꺼번에 변경했 웹로그와 데이터베이스 투표 값 입력 시간을 비교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확 인할 수 있었음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투표 값은 웹서버를 경유해 저장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임 즉 모든 투표 값은 사용자의 투표 행위를 통해 만들어졌음을 뜻함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작하여 투표 값을 바꿀 수도 있으나 로그 확인을 통해 이런 행위 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음 데이베테이스 투표 값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은 투표 값 저장 방식으로 인해 원천적으 로 불가능함 자료 투표 결과 암호화 방법과 해독 방법 투표 결과 암호화 방법 아래 모든 암호화는 방식의 해쉬 함수를 사용하였음 투표결과 저장 시 유권자 고유번호 후보자 고유번호는 각각 암호화된 값으로 에 저 68 통합진보당
장됨 투표 결과는 후보자 유권자 고유번호 투표생성시 마스터키 시스템 내부 키 레 코드 별 랜덤 키 로 암호화되며 그 조합순서도 특정 룰에 따라 모두 다르게 조합함 투표 마스터 키는 선관위에서만 알 수 있는 값이며 시스템 내부 키는 개발업체만이 알 수 있는 값이며 랜덤 키는 데이터 저장 시마다 임의로 부여되는 값임 이 모든 값은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개발자도 알 수 없음 암호화된 각 고유번호와 투표 결과값은 모든 키를 확보하지 않는 한 해독이 불가능함 투표 결과 해독 방법 선거 결과값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만 알고 있는 마스터 키와 개발사만 알고 있 는 시스템 내부 키를 알아야 하며 매 유권자마다 다른 랜덤 키를 추출하는 프로그램도 짜야 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모든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일괄적으로 추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함 투표 값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법은 암호화는 가능하지만 해독은 불가능한 방식임 따라서 각 유권자에 해당하는 모든 키를 조합한 다음 다시 암호화해서 이것이 투표 결 과와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밖에 없음 즉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풀기 위해서는 후보자 의 고유번호 마스타키 시스템 내부키 렌덤키를 다시 방식 으로 해쉬값을 구한 다음 암호화된 유권자의 투표 결과 해쉬값과 비교함 이게 맞지 않을 경우 후보자 의 고유번호 마스타키 시스템 내부키 렌덤키를 다시 방식 으로 해쉬값을 구해서 비교 후보자 의 고유번호 마스타키 시스템 내부키 렌덤키를 다시 방식 으로 해쉬값을 구해서 비교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비교하여 유권자 가 후보자 에게 투표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진실특위 69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투표 결과값 여러 키를 확보하고 재 암호화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 값을 알 수 없음 동일 에서의 투표 행위와 몰표 문제 동일 에서의 몰표 행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부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동일 에서의 투표 인터넷의 특성 상 자연스러운 결과임 공유기를 사용하는 모든 컴퓨 터는 같은 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옴 비례대표 투표 당시 병원 노조 사무실 공장 등 유권자가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곳은 모두 동일 로 나타났음 후보의 지지 기반별로 몰표가 나오는 현상도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정당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임 이 두 가지로 판단해 볼 때 동일 에서의 몰표 행위를 부정으로 볼 수 없음 결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은 매우 정상적인 선거로 판단된다 일부 관리상의 부실과 운영 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를 통한 부정은 찾을 수 없었다 특 히 중앙당과 지역당의 당직자들은 선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이 로그를 통해 증명되고 70 통합진보당
있다 조사 결과 찾아 낸 대규모 대리투표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바로 부정 선거에 대한 의 혹을 제기한 자들이었다 부정의 당사자들이 진상조사위원이 되어 각종 의혹을 제기함으로 써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스 조작을 통한 부정 선거 중앙당과 지역당 당직자들에 의한 조직적 부 정 선거 전화번호 변경을 통한 대리 투표 등 여러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온라인 선거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투표를 치를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금 현 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온라인 선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부정 선거 시비는 사라질 수 없다 반대로 통합진보당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 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선거의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유권자의 표가 컴퓨터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과제로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선거를 통해 개선시키는 노력 을 한다면 전세계가 믿고 쓸 수 있는 선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통합진보당은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확립한 세계 최초의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실특위 71
첨부자료 2. 비례후보선출 선거관련 통합진보당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관련 28) <목차> 1. 비례대표 선출선거 당 내외 상황 2. 통합진보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관리 운영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1일에 선거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 4. 인터넷 투표시스템 소스코드 관련 5. 기타(1차 진상조사위에 제출한 답변서 ) 28) 2차 진상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임. 72 통합진보당
1. 비례대표 선출선거 당 내외 상황 1) 당 통합 초기, 선거를 위한 (당규)제도의 마련 및 시스템의 개발 구축 당 통합 초기 주요 결정 사항 ⅰ) 2011년 12월 5일 3주체 수임기관 합동회의 당헌 제정 합의 ⅱ) 2011년 12월 11일 통합진보당 제1차 전국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등 결정 ⅲ) 2011년 12월 11일 통합진보당 창당대회 ⅳ) 2011년 12월 13일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진보당 등록 ⅴ) 2011년 12월 28일 통합진보당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 (아래 참조) ⅵ) 2012년 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 참조: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 2012년 1월 6일[중앙당 홈페이지(http://www.goupp.org) 공 지사항 17번] 진실특위 73
참조 : 2011년 12월 28일(수)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http://www.goupp.org )에 게재된 공지사항 3번(제2차 전 국운영위원회 결과) 발췌. 공지사항 4번[통합진보당 당규(2011.12.28. 제정)] 참조 바람. [1] 통합진보당 당규 제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에서 준용하는 당규의 제 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9) 29)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의 비상근 위원(위원장 포함)과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1인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 며, 광역당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5~7인의 비상근 선거관리위원과 1인의 간사,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3~5 인의 비상근 선거관리위원과 1인의 간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함)로 구성되어 있음. 74 통합진보당
위원장 30) 백현종 전)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성 위원 김정희 전)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여성 위원 김아영 전)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여성위원장 여성 위원 최나영 서울시당 조직국장 일반 위원 이봉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반 위원 정관용 서울시당 마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일반 위원 오윤석 전) 국민참여당 대외협력위원장 표 35 ) 2011년 12월 29일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번호 3)에 게재된 제2차 전국운영위원 회 회의 결과 발췌 [3]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일정 등을 포함한 총선후보 선출일정의 결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 1월 16일(월) 지역총선후보 선출 선거공고 지역 총선 후보선출 일정 -. 1월 17일(화) 선거인명부 작성 -. 1월 18일(수)~19일(목) 18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및 부재자투 2월 3일 표 신청 투 개표 -. 1월 20일(금) 24시 선거인 명부 확정 -. 1월 21일(토), 1월 25(수)일~26일(목) 후보등록 -. 1월 27일(금)~29일(일) 24시 선거운동 -. 1월 30일(월)~2월 3일(금) 투표기간 2차 선출 -. 전국 동시선출 이후 미선출 지역의 2차 선출일정은 차후 제시 단, 특별한 경우 후보간 협의를 거쳐 해당 광역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비례 총선 후보선출 일정 수 있음 3월 18일 투 개표 -. 2월 24일(금) 비례총선 후보 선출 선거공고 -. 2월 25일(토)~27일(월)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28일(화)~3월 2일(금) 18시 선거인명부이의신청 및 부재자 투표 신청 -. 3월 3일(토) 24시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4일(일)~3월 5일(월) 20시 후보 등록 -. 3월 6일(화)~3월 13일(화) 24시 선거운동 -. 3월 14일(수)~18일(일) 투표기간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12월 28일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기권표 논란 으로 인해 2012년 2월 3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을 김승교 위원장(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중선관위 간사 포함)으로 교체함. 이후,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3명(김아영 박정원, 오윤석 민건동, 정관용 이종훈)의 중앙선거관리 위원이 교체됨. 진실특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