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년 봄호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 변동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몽골 경제동향 분석 우크라이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정치 경제 동향 점검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및 이슈 중형조선사 2015년도 4분기 동향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년 봄호

Contents 2016 봄호 이슈 분석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 4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 17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29 해외경제투자 정보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 48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 변동 / 58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몽골 경제동향 분석 / 70 우크라이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정치 경제 동향 점검 / 80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수은 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keri.korea exim.go.kr)의 해외경제 투자정보(OEIS)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개발도상국의 경제 속보 및 주요 이슈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정보 수은해외경제 에 실린 기사 산업동향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 91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및 이슈 / 108 중형조선사 2015년도 4분기 동향 / 125 부 록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 144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 146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제도 안내 / 152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이슈분석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해외경제연구소 박 종 국 책임조사역 Ⅰ. TPP 추진 배경 및 동향 Ⅱ. 주요 협상내용 및 진단 Ⅲ. 파급 영향 Ⅳ. 전망 및 대응방안 Ⅰ TPP 추진 배경 및 동향 중국에 대응한 미국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협력 협상 타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협력(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음( 15.10.5일자).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력체(전 세계 GDP의 약 40% 차지)로 향후 TPP 발효 시 동 지역의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확대가 기대됨. TPP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을 통해 아 태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일 중심의 통상전략 으로 해석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총 16개국간의 다자간 FTA - 특히, 아 태 지역은 미국의 최대 교역대상지역이자 해외투자지역인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 <붙임 1 참조> 4

이슈분석 _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TPP 타결에 따른 중국의 경제통합협상 노력 본격화 중국은 미 일 중심의 TPP에 대응하여 RCEP의 신속한 체결과 함께, 양 다자간 FTA와 AIIB*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15년 12월 중국 주도로 한국, 인도 등 57개 회원국이 공식 출범 중국은 아시아 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를 목표 - RCEP 협상 타결 시 세계 인구의 약 49%, 교역의 약 29%를 차지하는 메가 FTA가 탄생하게 됨. 13년 11월 RCEP 1차 협상을 통해 상품 호혜관세 협상방침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 15년 10월 10차 협상을 진행하여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을 논의 - RCEP는 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내 무역규모가 약 11조 달러로 TPP 무역규모(9.4조 달러)를 상회함. Ⅱ 주요 협상내용 및 진단 1. 협상 개요 개방 범위 :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목표 TPP 가입국별 상품분야 관세 철폐(유보기간 인정) 대상은 품목수 기준 95 100%로, 개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됨. - 멕시코, 일본, 캐나다, 페루, 호주 등 5개국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반면, 기타 국가들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한편, 관세양허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동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등 다양한 양허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책정 www. koreaexim.go.kr 5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원산지 기준 : 완전누적 기준 도입을 통한 역내 공급체인 강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기준은 누적*(Cumulation) 기준과는 달리, TPP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부가가치로 인정함. * 역내국의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 중간재만을 인정하나, 완전누적은 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판정을 받은 재료도 최종 수출국 원산지로 인정 - 특히, 완전누적은 관세 혜택을 위한 역내산 원산지 지위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역내 자재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급체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관세 철폐 제외 품목 국 가 품 목 명 멕 시 코 - 커피, 인스턴트커피, 트랙터, 차량, 유제품 등 일 본 - 쌀, 육류 및 가공품, 유제품, 표고버섯, 해조류, 파인애플 등 캐 나 다 - 가금류 및 가공품, 유제품 등 페 루 - 유제품, 옥수수, 쌀, 설탕, 시럽 등 호 주 - 중고차량 등 출처: TPP 협정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아울러,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산지 규정만 적용하는 등 TPP 당사국간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여 행정비용 절감을 추구함. 다만, 완전누적 기준 도입 시 최종 수출기업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와 공정을 파악하여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나, 검증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주요 산업별 협상내용 산업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 자동차 :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해 일부 국가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6

이슈분석 _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트럭의 경우에는 완전 관세 철폐를 30년으로 설정함. - 캐나다와 베트남(3,000cc 이상)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각각 6.1% 및 70%) 기간을 각각 5년 및 10년으로 설정함. 자동차 부품의 경우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등 약 400여종 품목에 대해 87.4% (품목수 기준)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 베어링 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은 완전 철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 전기 전자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ITA*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함. * 1996년 출범한 무관세 정보기술협정으로, 현재까지 81개국 404개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합의를 도출 - ITA 비가입국인 칠레와 멕시코는 관련 국내법을 완비한 후 가입을 추진 하기로 하였고, 브루나이는 TPP 발효 1년 이후 가입하기로 함. 섬유 의류 : 중국산 원사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기 위해 원사 기준을 적용하고, 베트남산 섬유 의류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중국산 원사로 제작된 섬유 의류제품에 대한 관세혜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 기준을 적용함. 이에 따라 원사부터 봉제까지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원산지 역내제품으로 인정함. <표 2> 주요 산업별 협상 내용 국 가 협상 내용 자동차 자동차부품 - 일본산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 관세 단계적 철폐 전 기 전 자 - 정보기술협정(ITA) 가입 의무 부여 섬 유 의 류 - 역내제품 인정을 위해 원사기준 적용 농 축 산 - 당사국별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 허용 및 시장개방 확대 바이오 의약품 서 비 스 투 자 -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기간 8년으로 합의 -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자유화에 동의 출처: TPP 협정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붙임 2 참조> www. koreaexim.go.kr 7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미국은 제2위 의류 수입국*인 베트남산 섬유 의류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17~32%)를 약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함. * 2014년 기준 미국의 의류 수입국 현황은 중국(36.7%), 베트남(11.1%), 인니(5.9%), 인도(4.1%) 순임. 농 축산 :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합의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 곡물류(쌀, 밀, 보리),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 관세유지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함. - 한편, 일본은 품목수 기준으로 81%의 관세철폐를 합의하였으나, 5대 민감 품목(쌀, 보리 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사탕수수)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 바이오 의약품 : 특허권 보호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신약에 한해서는 승인일로부터 8년 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기로 함. -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은 미국 12년, 캐나다 일본 8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5년이나, 기타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음. 서비스 투자 :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외국자본의 소매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고, 캐나다도 외국인투자 사전심의 한도를 기존 3.7억 캐나다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함. Ⅲ 파급 영향 TPP 가입국 : 대부분의 TPP 가입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선진국 경제 : 국가별로 농업, 의약품, 전자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출경쟁력 개선이 예상됨. 8

이슈분석 _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소고기, 곡물 등의 수출 증대로 농업 부문의 수혜가 기대되며, 미국, 캐나다, 일본은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 적용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일본은 미국,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산 전자 기계제품과의 경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수출품목에 대한 수혜가 기대됨. - 이외에도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발전, 전력 등의 부문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해외사업 진출 수혜가 예상됨. 개도국 경제 : 각국의 주요 수출산업별 수혜가 예상되나, 의약품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적용으로 일부 불이익도 상존함. - 베트남은 TPP 발효 시 관세 하락으로 방직품과 의류 부문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수출 수혜가 예상됨. - 칠레, 페루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 진입을 통해 농업 부문에서 수출 증대가 전망됨. - 한편, 신규 바이오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이 8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도국 정부와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한국 경제 : TPP 미가입에 따른 부정적 경제효과는 제한적 성장률 : 산업통상자원부(2014)는 TPP 가입과 미가입 시의 경제발전 효과 (발효후 10년)를 각각 GDP의 1.8% 증가, 0.12% 감소로 예상함. - 미가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우려되나, 일본과의 경쟁이 심한 제조업 분야의 경우 산업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가 발효 되었고, 중국 주도의 RCEP과 한 중 일 FTA 협상타결 시 TPP 미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도 상쇄될 가능성이 높음. <붙임 3 참조> 국내산업 :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에서의 경합이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산업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www. koreaexim.go.kr 9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자동차 :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나,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관세철폐(2.5%)가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약 90%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므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은 불가피 - 전기 전자 :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 가전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경합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나, 휴대전화 등 대부분의 IT 제품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섬유 의류 : 우리기업들은 동 부문 TPP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에서 현지 생산체제를 확보하고 있어, TPP 발효 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철강 :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은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며, 미국에서 경쟁하는 제품군도 일본과 달라 영향은 제한적임. <표 3> TPP 미가입 시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영향 구 분 상세 내용 자 동 차 전기 전자 섬유 의류 - 2016년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본과의 경합은 불가피 - 휴대전화 등 IT 제품의 경우 무관세 적용으로 영향은 미미하나, 전자 가전제품은 일본과의 경쟁 증가 예상 - 우리나라 OEM 업체들은 이미 베트남 등에서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TPP 발효 시 수혜 기대 철 강 - 관세인하 적용에도 불구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며,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출처: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10

이슈분석 _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Ⅳ 전망 및 대응방안 1. 전 망 TPP 전체 발효보다는 부분 발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2016년 초 TPP 협정문 정식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서명국들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의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하여 기간 내 전체 발효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6개국을 중심으로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통해 2018년 중 부분 발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TPP 가입국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서명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60일 이후에 부분 발효 가능 - 다만, 상기 6개국의 부분 발효도 국가별 경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 2019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중국은 2016년 하반기 중 RCEP 타결을 통해 TPP에 대응할 전망 중국 상무부는 TPP 미가입 시의 경제성장 기회비용을 GDP의 1.35%로 보고 있으며, 향후 가입국이 증가할 경우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특히, TPP 참여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약 36%로 섬유 의류, 자동차, 식품가공 등 일부 품목에서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섬유 의류, 식품가공, 자동차 수출은 약 3%, 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 수출은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 중국 내에서도 TPP 가입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나, 관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가입기준 미충족으로 현재로서는 가입 가능성이 낮음. 오히려 중국은 RCEP 및 한 중 일 FTA 협상 가속화, 중-ASEAN FTA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AIIB 추진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www. koreaexim.go.kr 11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특히, 중국은 RCEP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내 참여국들과 함께 2016년 하반기 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대응방안 (정부) RCEP 협상의 적극 추진 및 인도 등과 TPP 가입 공동 대응 우리 정부는 2016년 하반기로 예정된 중국 주도의 RCEP 타결에 중점을 두고 관련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TPP 12개국 중 10개국과 이미 FTA가 발효되었고 미체결국인 일본과는 한 중 일 FTA 협상이 진행 중으로, TPP가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아울러, TPP는 전체 발효보다 부분 발효 가능성이 높고 지연 가능성도 상존하는 등 가입 추진시 다방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됨. - 특히, 12개 가입국의 양허형태가 매우 상이하므로, 참여시 시장 개방에 따른 수혜 및 피해 분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함. 이와 함께, 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독 추진보다는 인도 등 가입희망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당행 : TPP 수혜국 중심의 금융지원 강화 및 맞춤형 해외정보 제공 TPP 발효시 수혜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등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에 편중된 해외 진출기업의 수출구조*를 베트남 등으로 다각화하도록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함. * 2014년말 기준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제2위 수출국인 미국(12.3%)의 2배 이상을 차지 아울러, 국가별 유망 산업정보를 해외 진출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2

이슈분석 _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 붙 임 1 > 아 태 지역 내 경제통합체 참가국 비교 RCEP(16개국) FTAAP(21개 APEC 회원국) 인도 한국 중국 일본 TPP(12개국) 아세안(10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페루 캐나다 멕시코 홍콩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대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www. koreaexim.go.kr 13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붙 임 2 > TPP 협정문 부문별 주요 내용 구 분 제 목 주요 사항 1 최초규정 및 정의 - WTO 및 기체결된 국제계약 내 권리 의무 준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 상품 무역에 대해 각국의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 3 원산지 - 동일품목에 대해 단일 원산지 규정 및 완전누적 기준 적용 4 섬유 및 의류 -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원산지 판정은 원사기준 적용 5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 세관행정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 제고 6 무역구제 - 관세철폐 결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경과기간 동안 관세 양허를 일시 중지 가능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통한 부당한 대우 금지 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기술규정 및 표준의 투명성 강화 9 투자 -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포괄주의 방식) 10 국경간 서비스 공급 -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 11 금융서비스 -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제한조치 금지 12 기업인의 일시입국 - 역내 기업인의 일시 입국 관련 절차 규정 13 통신 -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경쟁 촉진 및 대안서비스 활성화 14 전자상거래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규정 15 정부조달 -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 개방 16 경쟁 - 경쟁을 보장하는 법을 마련 및 감독기구를 설립 및 운영 17 국영기업 - 통상적인 영업관행에 대한 국영기업의 준수 의무 18 지식재산권 - 바이오의약품 신제품에 대해 8년 보호기간 부여 19 노동 - 각 당사국은 1998년 ILO 선언상 기본권을 준수 20 환경 -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 21 협력 및 역량 강화 -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22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내 공급망 참여 등을 지원 23 개발 - 포괄적 경제성장, 여성의 경제활동, 교육 연구 등에 대해 협력 24 중소기업 - 각 당사국은 정보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 25 규제 조화 - 당사국간 규제조화는 권고 형식으로 규정 26 투명성 및 반부패 - 국내 법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기회 보장 27 행정 및 제도규정 - 장관 또는 고위급 관료로 구성된 TPP 위원회 설치 28 분쟁해결 - 당사국간 협의와 패널의 판정 순으로 분쟁 해결 29 예외 - 당사국의 안보와 기타 공공이익을 위해 규제권한을 보장 30 최종규정 - 신규 국가의 가입 요청시 작업반을 설치하여 가입조건 협의 출처: TPP 협정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14

이슈분석 _ TPP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 붙 임 3 > 한국의 양 다자간 FTA 체결 현황 구 분 상대국 서명일자 발효일자 칠레* 2003. 2. 2004. 4. 싱가포르* 2005. 8. 2006. 3.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5.12. 2006. 9. ASEA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2006. 8. (상품무역협정) 2007.11. (서비스협정) 2009. 6. (투자협정) 2007. 6. (상품무역협정) 2009. 5. (서비스협정) 2009. 9. (투자협정) 인도 2009. 8. 2010. 1. 발 효 (14건)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2010.10. 2011. 7. 페루* 2011. 3. 2011. 8. 미국* 2007. 6. 2012. 3. 터키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2012. 8. 2013. 5. 호주* 2014. 4. 2014.12. 캐나다* 2014. 9. 2015. 1. 뉴질랜드* 2015. 3. 2015.12. 베트남* 2015. 5. 2015.12. 중국 2015. 6. 2015.12. 타결 (2건) 콜롬비아 2013. 2. - 터키 (서비스 투자협정) 2015. 2. - 한 중 일 - - 협상중 (4건) RCEP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중미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셀바도르, 니카라과) - - - - * TPP 참여국을 의미 출처: 우리나라 FTA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에콰도르 - - www. koreaexim.go.kr 15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참 고 문 헌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4, TPP 협정문 설명 자료, 2015. 11. 일본 내각관방 TPP 정부대책본부, TPP 협정의 개요, 2015. 10. 한국무역협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5. 11. 한국수출입은행, 아태지역 경제통합 추진 배경 및 동향, 2013. 10. 호주 외교통상부, TPP 협정문 원문, 2015.11., 2015. 4, 2015. 10 BMI, TPP : Agrebusiness winners and losers, 2015. 11, TPP : Winners and Losers, 2015. 11, TPP Ratification likely in 2017, 2015. 11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아시아경제(http://view.asiae.co.kr)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16

이슈분석 _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이슈분석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해외경제연구소 조 현 수 조사역 Ⅰ. 중남미 지역의 무역동향 Ⅱ.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 및 정책 대응 Ⅲ. 한 - 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현황 Ⅳ.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I 중남미 지역의 무역동향 1. 개 요 거대신흥시장인 중남미지역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교역지역으로 부상 전통적으로 자원부국인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고( 高 )유가세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옴. 1990 2014년 세계무역성장률 81%, 중남미무역성장률 89% 중남미무역액/세계전체무역액: 3.8%( 90년) 5.8%( 14년) 그러나,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부진이 심화되고 있음. 중남미 무역부진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흑자 변동성 확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무역흑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중남미 무역부진에 따라 對 중남미 수출액 및 수입액 변화율이 일제히 감소함. www. koreaexim.go.kr 17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액 변화: 88억 달러( 02년) 401억 달러( 11년) 2014년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472억 달러) 중 중남미 비중: 37%(176억 달러) 2015년 10월 기준 對 중남미 수출액 및 수입액 변화율: 전년 대비 -11% 최근 무역부진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강화,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등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주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 2. 중남미 무역현황 수출입 가격하락으로 경제대공황 이후 최대 무역 감소세 전망 2015년 중남미 지역의 對 세계 수출액은 경제대공황(1931~33년 평균 23%감소) 이후 최대치인 14%, 수입액은 10%의 감소폭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013-15년 수출물량의 증가(1%)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출가격 하락 (-15%)에 따라 수출액이 최대 낙폭을 시현하였고, 동기간 수입액은 수입가격 (-8.5%) 및 수입량(-1.5%)의 동반 하락에 따라 감소함. - 특히,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수출가격 하락폭이 -20%대를 기록하면서 중남미 전체 수출규모 감소폭(-14%)보다 큰 수출규모 감소폭을 보임. 원자재 가격하락률: 천연가스(-37%), 석유(-48%), 페로니켈(-30%), 설탕(-27%) - 반면,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지역은 수출물량 증가가 가격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수출액 감소폭이 낮은 수준(-3.7%)을 보임. 18

이슈분석 _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표 1> 2015년 중남미 지역별 가격 및 수량 효과에 따른 수출입 변화 단위: % 수 출 수 입 가 격 물 량 수출액 가 격 물 량 수입액 중 남 미 지 역 -15.0 1.0-14.0-8.5-1.5-10.0 남 미 -20.4-0.6-21.0-9.7-7.0-16.7 남 미 공 동 시 장 -20.5 0.0-20.5-9.8-8.9-18.8 안 데 스 공 동 시 장 -24.0-0.6-24.6-8.9-3.8-21.8 중 미 지 역 -7.2 3.5-3.7-10.0 6.6-3.4 카 리 브 공 동 시 장 -20.4-1.5-21.9-14.6 2.0-12.6 출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역외국가와의 교역보다 역내국가 간 교역이 더 큰 폭으로 하락 2015년 중남미 지역의 역외 수출 감소폭은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역내 수출 감소폭은 이보다 큰 -2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2-14년 세계수출 증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6%를 기록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해 세계무역의 성장 모멘텀을 상실함. - 특히, 전세계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중남미 국가의 주요 교역국인 EU, 중국, 미국의 전년 대비 수출 및 수입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교역량 감소세가 확대됨. <표 2> 2014-15년 중남미 對 주요 교역국 수출 수입액 변화 단위: % 수출 감소율 수입 감소율 2014 2015 2014 2015 세 계 -3-14 -1-10 E U -6-17 -5-14 중 국 -9-16 5-2 미 국 3-10 1-9 출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www. koreaexim.go.kr 19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역내 국가 간 무역 현황을 보면, 남미지역 역내 교역은 역외교역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한 반면, 중미지역 역내 교역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등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2015년 남미공동시장 및 안데스공동시장의 역내 교역량은 각각 전년 대비 23%, 20%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상호교역량은 중간재, 내구소비재 무역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5%의 감소율을 보임. - 반면, 중미국가의 경우 중미통합체제 및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교역량이 2%의 상승세를 보임. <그림 1> 남미지역 vs. 중미지역 역내외 교역 현황 40 30 25 20 20 10 0-10 -20-20 -24-3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 10 5 0-5 -10-15 2-6 Intrasubregional Extrasubregional Intrasubregional Extrasubregional 출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Ⅱ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 및 정책대응 1.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 원자재 편중도 및 품목 집중도가 높은 수출구조 중남미 지역의 총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감소폭이 확대됨. 20

이슈분석 _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 2014년 기준 중남미 지역의 원자재 수출비중은 60%(멕시코 제외시 77%), 석유 가스 비중은 18.2%로 원자재 편중도가 매우 높음. - 국제유가는 2014년 7월 1배럴당 100달러에서 2015년 10월말 46.6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2015년 7월 기준 철광석 가격은 전년 7월 대비 46.3%, 구리는 22.3%, 대두와 커피는 19.6% 하락하였음. 또한, 중남미 국가 수출구조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수출 품목이 제한적이고 중요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 주요 원유 수출국인 에콰도르는 상위 4개 품목이 수출액의 75%를 차지하고,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도 10개 이하의 품목이 75%를 차지함. 주요 무역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 2014년 기준 중국은 브라질, 칠레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중남미 지역 전체 기준 EU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라 중남미의 수출감소폭이 커짐. * 중남미 對 중국 수출비중: 1%( 00) 10%( 14), 수입비중: 2%( 00) 17%( 14) - 중국의 수출 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건설업 위축으로 구리, 철광석 등 생산자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14년 중순 이후 對 중국 수출 감소*가 가시화됨. * 브라질의 對 중국 수출 : -11.8%( 14) -28.1%( 15.5월) 멕시코의 對 중국 수출 : -7.8%( 14) -23.6%( 15.5월) 아르헨티나 對 중국 수출 : -19.2%( 14) -6.7%( 15.5월) 2. 중남미 무역촉진 정책 대응 제조업 기반 강화를 통해 수출다변화 실시 최근 10여 년간 중남미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원자재 중심의 1차 산업에 집중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출부진 심화로 인해 제조업 등 비전통적 수출부문 진출 필요성이 증대함. www. koreaexim.go.kr 21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이에 따라, 개별국은 장기적으로 국가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출구조 중 원자재 비중 축소를 추진 중임. -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실제 멕시코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폭이 타 중남미 국가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임. 중국의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인프라 갭 축소 및 기술투자 추진 2015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CELAC* 포럼 장관급 회의에서 2015-19 중국-CELAC 협력 계획이 발표됨.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 포괄적 경제협력을 통해 10년내 중-CELAC 간 무역규모를 5,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정부는 50억 달러 규모의 협력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임.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중남미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프라 갭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투자 등의 기회로 삼을 전망임. Ⅲ 한 - 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현황 중남미와 우리나라간 교역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은 2004년 100억 달러 돌파 이후 2011년에 역대 최대 수출액인 401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여 2015년 10월 기준 261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를 기록함. - 수출액 감소 원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지역 전반적으로는 가격 하락효과와 물량 감소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2

이슈분석 _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표 3> 연도별 對 중남미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천톤,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물 량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2015* 26,119-11.4 8,834 0.6 13,287-11.8 12,833 2014 35,898-1.2 10,688-4.1 18,294-0.4 17,603 2013 36,328-1.1 11,141-4.8 18,364-6.9 17,964 2012 36,747-8.4 11,706 0.2 19,723-2.2 17,024 2011 40,131 10.9 11,684-4.2 20,165 37.7 19,966 2010 36,187 35.2 12,196 32.2 14,645 25.7 21,543 2009 26,764-19.5 9,228-8.1 11,648-15.3 15,116 2008 33,267 29.0 10,041 9.7 13,756 21.5 19,512 2007 25,781 25.2 9,151 31.9 11,324 16.4 14,457 2006 20,591 37.4 6,938 15.0 9,732 38.7 10,858 2005 14,987 29.6 6,031 32.8 7,017 5.5 7,970 * 2015년 10월 누적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브라질 :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5.4% 감소한 49.3억 달러를 기록 2015년 10월 기준 상위 5개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13.0%), 무선통신기기 (-20.1%), 반도체(-46.7%), 평판디스플레이(-47.3%), 자동차(-52.9%)가 일제히 감소함.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수출은 브라질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급감하였으며, 브라질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 감소 및 브라질 헤알화 가치 폭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음. <표 4> 한 브라질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9,688 8,992 4,938-35.4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 입 5,573 4,907 3,193-20.0 철광, 식물성물질, 곡실류 합 계 15,261 13,899 8,131-30.1 -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 koreaexim.go.kr 23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멕시코 :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한 96.3억 달러를 기록 자동차 및 선박해양 구조물 부품의 높은 수출 증가세(각 9.6%, 9.6%)를 보였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와 4위 수출품목인 영상기기 수출액은 각각 14.1%, 10.3% 감소함. 멕시코는 201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9위 수출대상국이자 중남미 국가 중 최대 수출국이며, 북미시장의 생산기지인 멕시코의 시장 특성상 소비재보다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2014년 기아자동차 생산기지 건설 등에 따라 자동차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 생산에 따른 경쟁심화 및 중소형 패널 단가 하락 등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표 5> 한 멕시코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9,727 10,846 9,636 10.3 평판디스플레이, 철강판, 자동차부품 수 입 2,301 3,268 2,883 5.0 원유, 기타금속광물, 석유제품 합 계 12,028 14,114 12,519 1.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콜롬비아 :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1% 감소한 9.3억 달러를 기록 상위 3대 수출품목인 자동차(-23.0%), 자동차부품(-20.0%), 합성수지 (-26.5%)가 감소세를 보였음.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경제성장세 악화에 따라 최근 수출이 감소함. 24

이슈분석 _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표 6> 한 콜롬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1,342 1,509 937-27.1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 입 207 608 280-31.7 원유, 합금철 선철 및 고철, 기호식품 합 계 1,549 2,117 1,217-28.2 - 자료: 한국무역협회 페루 :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한 10.2억 달러를 기록 2015년 10월 기준 상위 5개 수출품목인 자동차(-11.1%), 합성수지(-21.4%), 무선통신기기(93.6%), 정밀화학원료(22.5%), 항공기 및 부품(-55.5%) 중 3개 항목이 큰 폭으로 감소함. 중남미 국가 중 칠레 이후로 두 번째 FTA 체결국(2011년 발효)으로 사업 참여 기업과의 경영안정계약 체결을 통한 투자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 ( 15. 10월 타결) 등 다자간무역협정도 적극 추진중 <표 7> 한 페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1,440 1,392 1,020-9.3 자동차, 합성수지, 항공기 및 부품 수 입 1,983 1,434 953-18.6 동광,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합 계 3,423 2,826 1,973-14.0 -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 koreaexim.go.kr 25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Ⅳ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중남미지역의 정책 대응에 따른 수출전략 수립 필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로, 이는 멕시코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인프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대미수출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것에서 기인함. * 멕시코 수출 증가율: 10.3% ( 15. 10월 기준) 멕시코 교역 구조를 참고하여, 타 중남미 국가들은 수출품목 및 산업정책의 변화, 대외 협력 강화 등 수출촉진 정책대응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되는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함. FTA 적극 체결로 수출증대 추진 필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국가는 칠레( 04. 4월), 페루( 11. 8월) 2개국에 불과하고, 서명이 완료되어 발효 예정인 국가는 콜롬비아가 유일함. 중남미 정부의 수입 억제, 과세 부과, 복잡한 통관절차 등 보호무역정책은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주요 중남미 국가의 한국산 제조업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보면 FTA를 체결한 페루의 경우 1.55%에 불과한 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각각 10.8%, 13.0%의 높은 관세에 직면함. <표 8> 주요 중남미 국가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산 업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제조업 10.74% 12.98% 1.55% 자료: IDB(미주개발은행) 또한, 직 간접적인 FTA 홍보 및 FTA를 활용한 양국 간 교역확대, 산업협력, 투자교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26

이슈분석 _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저유가를 기회로 중남미 해외사업 참여 여건 마련 201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 투자액(FDI)은 1,590억 달러로 전세계 FDI의 13%를 차지하였고, 이 중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중점 투자대상 분야인 원유 등 천연자원 부문은 축소됨. - 2009~13년 기간 동안 중남미 지역의 총 FDI의 24%가 천연자원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원유공급 과잉 등으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4년 17%로 축소되었음. 우리나라의 2014년 중남미 투자액은 42억 달러에 불과하고 금융 및 보험업에 집중(27%)되어 있는 상황이나, 저유가 환경을 해외 우량자산 확보 기회로 삼아 중남미 해외사업에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 10위 석유생산국인 멕시코는 2015년 7월 및 9월 두차례에 걸쳐 1, 2차 입찰을 진행하는 등 1938년 국유화 조치 이후 최초로 민간에 광구를 매각하고 있어,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참여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내년도(2016.4월~2017.3월) 석유개발 지원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48억 엔(6.2억 달러)로 편성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산 매입과 지분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자주개발률을 4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함. 인프라개발 사업 수주노력 강화 필요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반면, 인프라 수준이 미흡한 수준으로, 인프라 부문 투자 잠재력이 높음. - 브라질 정부의 경우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향후 인프라 부문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투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장려 방안이 포함됨. - 특히, 브라질과 페루의 한국산 수입품 화물운송료는 관세비용을 훨씬 웃도는 상황임.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해 인프라 부문 투자 진출과 더불어 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확대를 촉진할 수 있음. 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다방면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PPP 방식을 적용한 우리나라 성공사례를 사업 모델화하여 각국의 투자진흥청 www. koreaexim.go.kr 27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등에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투자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국가 앞 PPP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추후 우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참여자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 고 문 헌 한국수출입은행,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시장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2015. 11 한국수출입은행, 페루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15. 6 EC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2015. The regional trade crisis: assessment and outlook, 2015. 10 ECLAC,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5, 2015. 6 IDB, The Trade and Integration Monitor 2015. Double Dip: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acing the Contraction of World Trade, 2015. 10 IDB, Kore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triving for a Diverse and Dynamic Relationship, 2015. 3 28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이슈분석 해외경제연구소 조 영 관 선임연구원 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현황 Ⅱ.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부문 현황 Ⅲ. 투르크메니스탄의 운송 부문 현황 Ⅳ.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및 확대방안 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현황 CIS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5년 동안 10%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음.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새로운 가스전의 개발을 통한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의 확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고 있음. <표 1> 최근 5년 간의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경제지표(2011~15년)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e 경 제 성 장 률 14.7 11.1 10.2 10.3 8.5 명 목 G D P 292 352 410 479 444 소비자물가상승률 5.3 5.3 6.8 6.0 7.0 경상수지/GDP 2.0 0.0-7.3-5.8-13.6 재정수지/GDP 3.6 6.3 1.3 0.8-0.9 총외채잔액/GDP 10.0 18.1 21.1 16.8 18.6 자료: IMF, BMI www. koreaexim.go.kr 29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그림 1>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경제지표 변동 추이(1993~2015년) 단위: % 30 20 10 0-10 1993 19941995 1996 1997 199819992000 2001 2002 20032004 2005 20062007 2008 20092010 2011 2012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20-30 -40 자료: IMF 에너지 자원 위주의 경제구조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4년 말 기준 17.5조 m3로 세계 4위 규모이며, 중동을 제외한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세계 2위) 다음가는 규모임. 1) -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부문이 GDP의 40%, 수출의 90%, 공업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2) 2008년까지 천연가스 수출의 대부분이 러시아에 집중되었으나, 2009년 이후 수출노선 다변화룰 추진하여 현재는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말에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로 연결되는 가스관의 건설을 개시하는 등 천연가스 수출노선의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점진적 경제개혁의 추진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IMF의 지원 하에 충격요법을 통한 급격한 체제전환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점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3) 1) 1위는 이란(34.0조 m3), 2위는 러시아(32.5조 m3), 3위는 카타르(24.5조 m3)의 순서임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full report 2015). 2)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p. 146. 2014년 기준 GDP 구성은 농업 13.2%, 제조업 49.3%, 서비스업 37.4%를 기록하고 있음. (CIA. World Factbook 2014). 3) 김영식(2012),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참고. 30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다수의 체제전환 국가들이 1990년대 초기에 민영화, 안정화, 자유화 등의 시장개혁을 추진한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 천연가스 부문에서 민영화를 유예하고, 기초생필품 및 전기, 가스, 수도의 무상공급을 실시 하였음. - 토지 사유화는 법적으로는 일부 목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며, 외국기업들은 비농업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없음.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에야 비로소 농업, 운송, 통신, IT 등 부문에서 중소 규모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2013~16년 투르크메니스탄의 기업 및 자산 사유화 프로그램 을 통해 2013년부터 대기업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EBRD의 평가에 따르면 2010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민간 부문은 GDP의 25%에 불과하며, 소매유통, 서비스, 식료품 제조업 등이 민간 부문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4) - 외국인투자자들의 사유화 과정 참여는 아직까지 제한적임. 외국인투자자는 경제개발부 산하 경제리스크 보호국의 승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많은 국영기업들이 비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되기도 함. 5) 다섯 차례의 국가발전전략 발표 1992년 발표된 국가안정화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무상공급 시스템 유지와 더불어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 민영화 유예, 국영 부문의 유지 정책을 추진하였음. 2000년대 들어 에너지 및 농업 부문 발전과 자급경제 확립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천연가스 및 유전 개발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 부문의 수입대체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4) U.S. Department of State, Turkmenistan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p.4. 5) Ibid., p.7. www. koreaexim.go.kr 31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표 2>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수립 연도 시행기간 국가발전전략 주요 내용 1992 1992~99 국가안정화 프로그램 - 안정적인 국가건설과 과도기 불안 극복 - 석유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유예, 환율 규제, 기초 생필품 및 전기, 가스, 수도 무상 공급 1999 2000~10 2003 2003~20 2007 2007~30 2010 2011~30 사회 및 경제체제 전환 전략 경제, 정치, 문화 발전전략 2020 경제부흥 및 개혁을 위한 국가전략 2030 장기 사회, 경제 발전전략 - 석유, 천연가스 등 핵심 산업 부문의 발전 및 수입대체 부문 확대를 통한 자급경제 확립 - 신기술 도입과 노동생산성 증대 - 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증대 및 생산시설 확충 - 1인당 GDP 3만 달러 목표 - 농업 발전, 인프라 확충, 금융 외환제도 정비 - 석유 천연가스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과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산업 현대화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사회복지 환경 개선 - 관광산업 육성 - 민간 부문의 비중을 GDP 70% 이상으로 증대 자료: 이시영 조영관(2010),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7. 2000년대 후반 이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와 산업다변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07~30 전략 (2007년 발표)과 2011~30 발전전략 (2010년 발표)에서는 천연가스 부문의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과 에너지 부문의 효율화 향상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 섬유산업 육성, 관광특구 조성, 수도인 아쉬하바드의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다자국제정치기구에 가입하지 않으며, 영세중립국 지위 유지 과거의 구소련 국가들이 러시아의 주도로 독립국가연합(CIS)로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된 지위 확보를 도모하여 1995년 UN으로부터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음. - 1991년 CIS에 가입하였으나 2005년 탈퇴하여 준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 32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은 물론,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한 상하이협력기구(SCO)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가 EEU에 가입하였고 타지키스탄도 가입 가능성이 높으나,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향후에도 EEU 가입 가능성이 낮음. - 반면,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ADB 산하의 CAREC과 같은 기구에는 참여하고 있으며, ADB 및 IDB(이슬람개발은행, Islamic Development Bank) 등과도 협력하고 있음.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간 협력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유럽, 중국 등과 에너지 수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 및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터키, 한국, 일본 등과도 협력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43.7%), 터키(2.9%), 이탈리아(2.4%)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터키(14.8%), 러시아(7.6%), 중국(6.3%) 등임. 6)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특구 건설 2007년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쉬 인근의 아바자 지역에 관광지대(tourist zone) 건설을 결정, 7)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단지 형성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함. - 전체 면적 5,000ha, 해안 길이 26km의 지역에 행정시설, 호텔, 쇼핑센터, 체육시설 등이 건설되며, 향후 카지노, 인공수로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특구 내 건설이나 관광시설 운영 업체, 관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6) EIU. Country Report - Turkmenistan, 2015. 12. 7) Постановлениепрезидента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национальнойтуристическойзонеАваза (아바자 관광지대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 2007년 7월 24일 발표). www. koreaexim.go.kr 33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Ⅱ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부문 현황 1.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생산 천연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높은 비중 차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7.5조 m3로 세계 4위(전 세계 매장량의 9.3%) 규모이며, 천연가스 생산은 2006년 발견된 갈키니쉬 가스전 개발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갈키니쉬 가스전은 이란의 파르스 가스전 다음가는 세계 2위 규모의 가스전 으로, 확인매장량이 14조 m3에 이름. 2013년 중국 CNPC가 연 300억 m3 생산 규모의 1단계 개발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역시 연 300억 m3 생산 규모의 2단계 개발에 성공하였음.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4년 693억 m3로 최대 규모를 기록 하였음. 천연가스 수출규모는 2009년 러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가스관의 폭발사고로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420억 m3에 달하였음. <그림 2>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추이 (2004~14년) 80 70 60 50 40 30 20 생산 소비 1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34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반면 원유는 확인매장량 6억 배럴, 일일 생산량 24만 배럴에 불과함. 생산된 원유의 절반 이상이 내수용으로 소비되며, 수출은 카스피해를 경유하는 바쿠- 트빌리쉬-세이한(BTC 송유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소비 매장 현황(2014년) 에너지자원 용량 (세계 비중, %) 매장량(조 m3) 17.5 (9.3%) 천연가스 생산량(억 m3) 693 (2.0%) 소비(억 m3) 277 (0.8%) 매장량(억 배럴) 6 (0.0%) 원유 생산량(천 배럴/일) 239 (0.3%)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소비(천 배럴/일) 139 (0.2%) 2. 에너지자원의 수출 중국으로의 가스관 건설로 천연가스 수출 다변화 2008년까지는 생산된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로 수출하였으나, 2009년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 완공된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12월, 2010년 10월 및 2014년 6월 3개 가스관이 완공되었으며, 현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노선과 다른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키르기즈-중국으로 연결되는 네 번째 가스관이 건설되고 있음. - 가스관 수송용량은 초기에는 연 300억 m3이었으나, 네 번째 가스관이 완공되면 최대 공급규모는 연 650억 m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2013년 천연가스 총수출량 400억 m3의 60%인 244억 m3가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갈키니쉬 가스전의 생산량 증대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2020년까지 약 650억 m3로 증가할 전망임. www. koreaexim.go.kr 35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중국은 2013년 가스관을 통해 수입하는 천연가스 274억 m3의 90%에 달하는 244억 m3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음. 8) 중국개발은행은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개발을 위해 2009년 40억 달러, 2011년 4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음. 9) - 중국 CNPC는 외국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투르크메니스탄의 육상 가스전인 바그티얄릭(Bagtyiarlyk) 가스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가스전 개발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그림 3>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지도 자료: www.hydrocarbons-technology.com 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9) 2010년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차관을 받음. 36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새로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추진 투르크메니스탄의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여 남아시아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TAPI 10) 가스관 건설이 2015년 12월에 착공됨. - 전체 길이는 1,738km(투르크메니스탄 200km, 아프가니스탄 773km, 파키스탄 827km)으로 연간 370억 m3의 가스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아프가니스탄에 20억 m3, 파키스탄과 인도에 각각 125억 m3)에 공급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100억 달러로 추정됨. - 2010년 4개국 정상회담에서 동 프로젝트의 착공이 합의되었으며, 2012년 파키스탄 인도, 2013년 아프가니스탄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음. 동 프로젝트의 지분율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가스기업 Turkmengaz가 85%,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가 각각 5%임. <그림 4> TAPI 가스관 프로젝트 자료: www.trend.az(2015.8.14) 10) Turkmenistan, Afghanistan, Pakistan, India의 머릿글자를 딴 약칭. www. koreaexim.go.kr 37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 EU와 가스공급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EU 이사회는 아제르바이잔, 투크르메니스탄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11) 그러나 카스피해 가스관 건설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와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국경선 분쟁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3. 에너지 부문의 발전전략 에너지 플랜트와 발전소 건설 추진 2030 석유가스 부문 개발 프로그램 과 2013~20 에너지 부문 발전 전략 등에 따라 대형 발전소 및 송전선망의 신규 건설과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으로 전력 수출 계획이 수립됨. - 동시에 가스처리 및 화학 플랜트, 비료 공장 등의 건설 등 에너지 부문의 부가가치 제고와 산업다각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Ⅲ 투르크메니스탄의 운송 부문 현황 1. 운송 부문 개요 열악한 운송 물류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운송 물류 환경이 특히 열악하여, 세계은행의 2014년 물류성과지수(LPI) 평가대상 160개국 가운데 140위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산악지역이 많은 키르기즈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순위임. 11) Jim Nichol,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RS report, December 12, 2013. p.12. 38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평가항목 중 물류 인프라(146위), 물류기업 경쟁력(155위), 적시운송(153위)이 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화물운송(116위)과 통관(122위) 은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 <표 4> 투르크메니스탄과 주변 국가들의 국제물류지수 비교 분야별 순위 국가명 순 위 통 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기업 경쟁력 물류추적 적시성 러 시 아 90 133 77 102 80 79 84 카자흐스탄 88 121 106 100 83 81 69 우즈베키스탄 129 157 148 145 122 77 88 투르크메니스탄 140 122 146 116 155 134 153 타지키스탄 114 115 108 92 113 119 133 키 르 기 즈 149 145 147 127 151 145 155 주: 2014년 전체 평가대상국은 160개 국가.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5. 2. 운송 부문의 발전 계획 도로 - 운송 프로그램의 수립 및 추진 2012~16 철도교통 마스터플랜, 2012~16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에 따라 철도 도로 건설 및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영토를 횡단하여 수도 아쉬하바드와 카스피해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564km의 아쉬하바드-투르크멘바쉬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되고 있음.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아쉬하바드에 총공사비 23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완공시 연 1,400만 명의 승객과 2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www. koreaexim.go.kr 39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다쇼구즈(Dashoguz) 시와 투르크메니바드(Turkmenabad) 시에서도 신규 공항 건설이 진행 중이며, 마리(Mary) 공항, 아타루랏(Atamurat) 공항 및 가라보가즈(Garabogaz) 공항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카스피해 지역의 항만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멘바쉬 항에 20억 달러 규모의 항만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시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만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터키 기업인 Gap Insaat, Calyk holding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2015년부터 여객 터미널과 화물(컨테이너, 벌크) 터미널, 선박건조 및 수리 시설의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3. 국제운송로와의 연결 중앙아시아 CAREC 국제운송로 건설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프로그램(CAREC)의 국제운송로 프로젝트 중 아제르바이잔 터키를 거치는 Corridor 2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을 거치는 Corridor 3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함. 40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CAREC Program과 투르크메니스탄 >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프로그램(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CAREC)은 1997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발전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되었음. 12)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사무국의 역할을 겸함.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 등 10개국(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몽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고 있으며,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도 참여하고 있음. 중점 사업부문은 운송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무역원활화이며, 운송 인프라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CAREC은 2001년부터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168개의 운송망, 에너지, 무역원활화 프로젝트에 283억 달러를 등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운송망 부문에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에는 CAREC 프로그램에 따라 2010년 이후 5억 6,900만 달러가 운송 부문에 투자됨. 12) www.carecprogram.org www. koreaexim.go.kr 41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그림 5> CAREC Corridor 2 자료: www.carecprogram.org <그림 6> CAREC Corridor 3 자료: www.carecprogram.org 42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철도 건설 동 철도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 연결하는 남북 철도의 구간에 포함되며, 러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지나 걸프해로 연결되는 운송통로임. -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공사는 완공되었으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국경과 이란 국경 지역을 연결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 향후 이 철도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란, 걸프 지역의 화물을 상호 운송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그림 7>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철도 연결 자료: www.railwaypro.com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 철도 건설 2013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은 총연장 400km, 총투자액 20억 달러의 철도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45km은 2015년 7월 완공됨. 13) - 동 철도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이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주요한 운송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방향으로만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운송로가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음. 13) BMI. Turkmenistan Infrastructure report. Q4 2015. p.11. www. koreaexim.go.kr 43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그림 8>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 철도 연결 자료: www.andrewgrantham.co.uk/afghanistan/railways/tat-railway Ⅳ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및 확대방안 터키 건설기업,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시장 주도 터키 건설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건설 공사의 60%를 수주하고 있으며, 공개입찰 과정 없이 수주하는 경우도 있음. - 터키 건설회사들은 2017년 예정된 제5회 아시아 실내무도게임(AIMAG)을 위한 올림픽 콤플렉스(50억 달러 규모), 아쉬하바드 공항(25억 달러 규모), 투르크멘바쉬 항만(20억 달러 규모) 등 대규모 건설공사들을 수주한 바 있음.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일본과의 협력 추진 2015년 10월 50여개 일본 기업 단체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중앙아시아 5개국을 공식 방문한 일본의 아베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에서 인프라 건설에 총 1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44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100억 달러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건설 사업에 대한 양국간 MOU가 체결된 바 있음. 우리 건설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현황 우리 건설기업들은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49.7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2015년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규모 1위를 기록하였음. - 우리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스 플랜트,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등 주로 석유 천연가스 부문의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고 있음. <표 5> 우리 건설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공사 수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합계 2010까지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10,001 1,442 130 468 2,471 554 4,936 건수 17 6 1 1 3 3 3 자료: 해외건설협회 <표 6> 우리 건설기업의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수주공사 단위: 백만 달러 기업명 프로젝트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LG상사 가스 액화 처리공장 Turkmengaz 368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Turkmenbashi Oil Processing Complex(TOPC) 61 2015/07/01 ~2020/10/01 2016/02/01 ~2019/08/01 포스코엔지니어링 마리 정수장 건설 마리 시 정부 102 2016/05/01 ~2018/04/30 현대엔지니어링 자료: 해외건설협회. 가스 액화 처리공장 Turkmengaz 3,522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TOPC 882 2015/07/01 ~2020/10/01 2016/02/01 ~2019/08/01 www. koreaexim.go.kr 45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양국 정부 간에 인프라 개발을 위한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양국 기업들 간에도 건설협의회, 인프라 협의회 등과 같은 협력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공공시설 및 주택 건설에 투르크메 니스탄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협력이 긴요함. - 정부와 민간이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기업과 인프라 관련 위원회, 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국내에서는 이를 토대로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스 플랜트 부문 성과를 기반으로 에너지 인프라 부문 진출을 본격 추진 필요 2009년 가스 플랜트 건설을 시발점으로 우리 기업들이 천연가스 부문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에도 관련 부문에 대한 수주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에너지 발전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의 가스 플랜트, 정유공장 현대화에서 전력망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추진 필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CAREC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DB나 최근 출범하여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음. 46

이슈분석 _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참 고 문 헌 김영식,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김영 진 엮음. 도서출판 한울. 이시영 조영관(2010),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CIA, World Factbook 2014. Jim Nichol,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RS report. December 12, 2013. U.S. Department of State, Turkmenistan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5.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Turkmenistan Infrastructure report. Q4 201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 Turkmenistan, 2015. 1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carecprogram.org(carec 홈페이지) www.hydrocarbons-technology.com www.icak.or.kr(해외건설정보서비스) www.railwaypro.com www.trend.az(2015.8.14) www.andrewgrantham.co.uk/afghanistan/railways/tat-railway/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тури стическойзоне Аваза (아바자 관광지대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 2007년 7월 24일 발표). www. koreaexim.go.kr 47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해외경제연구소 오 경 일 선임조사역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 적 1,648천 km 2 G D P 4,100억 달러 (2015) 인 구 78.6백만 명 (2015) 1 인 당 GDP 5,215 달러 (2015) 정 치 체 제 이슬람 공화정 통 화 단 위 Irani Rial (IR) 대 외 정 책 친러시아, 친중국 환 율 (달러당) 29,184.40 (2015) 서남아시아 걸프 연안에 위치한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78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접경하고 있음. 2014년 말 기준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 및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자 중동의 경제대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중동 산유국들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하였으나 여전히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었으며, 기술이전 및 자본 투자에도 어려움이 많았음. 2015. 7. 14자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 최종 합의문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이 확정되고 2016. 1. 16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14년 만에 서방의 대 이란 경제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되어 경제성장 전망이 밝아졌음. 48

해외경제투자정보 _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경제제재 해제로 경제성장 회복세 본격화 전망 이란 경제는 핵개발 관련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로 2012~1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3. 11. 24자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에 따른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에 힘입어 2014년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2016년 경제성장률은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내수경기 진작과 투자유치 재개 등에 힘입어 4%대로 상승할 전망임. 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전망 재정수지는 경제제재로 인한 원유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2%대의 적자가 전망됨. - 2015/16년 예산안은 유가를 배럴당 72달러로 가정하고 있으나, 현재 유가는 평균 30달러를 하회하고 있어 재정적자 지속이 불가피함. 이란 정부는 보조금 개혁 가속화, 세수 확대, NDF(국가개발기금)* 적립금 활용, 환율 절하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 2011년 설립된 62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로, 이란 정부는 석유수출 수입( 收 入 )의 30% 이상을 동 펀드에 이전하고 있음. 리얄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두 자릿수 지속 경제제재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확대 재정정책, 리알화 약세 용인 등 완화된 금융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오고 있음. - 2013년 39.3%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제재 완화에 힘입어 2015년 13.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제재 해제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에 힘입어 13%대 초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www. koreaexim.go.kr 49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제성장률 - 6.6-1.9 4.3 0.9 4.3 재정수지/GDP - 0.6-0.9-1.2-3.5-2.5 소비자물가상승률 26.0 39.3 17.2 13.9 13.3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과도한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약 4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원유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원유 생산 감소, 정유능력은 지속 증대 일일 원유생산량은 미국과 EU 등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시행,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하락 등의 여파로 2015년에는 280만 배럴까지 감소하였으나,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석유부는 일일 원유생산량을 금년 말까지 최대 150만 배럴 증가한 43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음. - 미숙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재원 및 인적자원의 부족 등도 원유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과거 이란은 정유시설 부족으로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휘발유를 대량 수입 하였음. 그러나 경제제재로 휘발유 수입에 지장을 받게 되자, 국영기업을 통한 정유설비 확장을 추진함. - 일일 정유능력을 2007년 177만 배럴에서 2015년 200만 배럴까지 확대하는 등 휘발유 공급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0

해외경제투자정보 _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경제제재 해제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급증 기대 이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기업의 경제적 지배를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등으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금번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특히 석유-천연가스 개발, 인프라 등의 부문을 중심 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할 전망임. 나. 성장 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이란은 2014년 기준 1,578억 배럴의 원유 확인매장량(세계 4위 규모)과 34조 m3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세계 1위 규모)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며, 아울러 구리, 철광석, 석탄, 우라늄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인구 약 8천만 명의 소비시장, 중동 최대의 제조업 기반 보유 중동의 인구대국인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소비재 수요의 증대가 전망되는 등 내수기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이란은 특히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이 조만간 제재 이전 수준(연간 150만 대)을 회복할 전망임. 다. 정책성과 산업다각화 및 민영화 정책 추진은 경제제재 여파로 아직까지 부진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해 왔으나, 그간 핵개발을 둘러싼 경제제재 지속으로 성과는 부진 하였음. 아울러 매년 국영기업의 20%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경제제재로 인해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www. koreaexim.go.kr 51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제6차(2016-21년) 경제사회개발계획 발표 동 계획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 외국자본 유치, NDF 확충(석유수입의 30~38% 이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제재 해제가 실현됨에 따라 동 계획의 달성을 위한 기본 전제인 원유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해외 동결자산 유입 등이 가능해져 계획 달성의 전망이 밝아짐. 3. 대외거래 원유수출 감소 및 저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위축, 2016년에는 소폭 개선 기대 2012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여 왔음. 2016년에는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로 상품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임. 기존 원유수출 수입( 收 入 )을 바탕으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 유지 제재 이전의 원유수출 수입으로 형성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액의 12.4개월분으로 양호한 수준임. 2015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 규모는 GDP의 2.5%로 추정되며, 단기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 대비 낮은 수준임. 아울러 D.S.R도 2.9% 수준으로 단기간 외채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핵개발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대외지급이 제한되어 왔으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해외 동결자산 유입 및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 재개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임. 52

해외경제투자정보 _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 상 수 지 23,423 26,440 15,861 2,478 13,512 경 상 수 지 / G D P 4.0 5.2 3.7 0.6 3.0 상 품 수 지 28,559 31,969 21,392 9,076 20,472 수 출 97,271 93,124 86,471 79,105 100,305 수 입 68,712 61,155 65,079 70,029 79,833 외 환 보 유 액 102,282 105,560 106,700 91,700 94,700 총 외 채 잔 액 7,402 7,646 7,035 10,252 12,940 총외채잔액/GDP 1.3 1.5 1.7 2.5 3.2 D S R 3.9 2.4 2.2 2.9 2.8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상황 Rouhani 대통령, 경제제재 해제로 정치적 입지 강화 기대 2013년 취임한 온건파 Hassan Rouhani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과의 핵협상 재개를 주도하여, 2016년 1월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냄. 경제제재 해제로 Rouhani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 내부의 뿌리 깊은 종교적 보수파의 반대로 인한 정치적 갈등 요소는 잠재되어 있음. www. koreaexim.go.kr 53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실업률, 주변국 내전, 테러 위협,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이 불안 요소 경제제재 여파로 10% 이상의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를 상회함. 또한 이라크 등 주변국들의 내전과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도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이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최고 종교지도자인 Ayatollah Khamenei는 각종 종교칙령을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명을 억압하는 정책을 고수하여 사회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 3. 국제관계 경제제재 해제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기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무역 재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란 내 강경 보수파가 서방(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격적인 관계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관계 악화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고 있음. 특히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시아파)을,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수니파)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성직자 처형에 반발한 이란 국민들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 또는 격하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음. 54

해외경제투자정보 _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외채 상환여력은 충분하나,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그간 외채상환 불가 상환여력이 충분하며 적극적인 상환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금번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외채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임. 2. 국제시장평가 OECD는 이란에 대하여 7등급 유지 OECD는 2007년 6월 석유 부문의 투자 부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 전망 등을 근거로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2012년 1월 경제제재 강화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7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음. S&P, Moody s, Fitch는 이란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 수립 : 1962. 10. 23 (북한과는 1973. 4. 19 수교) 주요 협정 : 문화협정(1974),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무역협정(1976), 수산협력관련협정(1978), 항공협정(1998), 투자보장협정(1998), 무역협정(2006) www. koreaexim.go.kr 55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이란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3위 수출대상국이나, 교역규모는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201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 우리나라의 대 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임. < 표 3 > 한ㆍ이란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주요 품목 수 출 4,480,902 4,162,243 3,759,073 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수 입 5,564,403 4,578,119 2,361,590 원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2015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 25건, 54,095천 달러 대 이란 직접투자도 2012년 이후 감소하여, 2014년 이후 투자실적 없음.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양국간 경제관계도 호전될 전망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석유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해외 동결자산 유입을 기반으로 석유-가스전 및 인프라 개발에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인 바, 국내 건설기업들의 이란 시장 재진출시 수혜가 기대됨. - 1975년 첫 진출 후 우리나라가 대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2010년까지 국내 건설기업들은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또한 제재 해제 후 구매력 상승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도 증가할 전망임. 56

해외경제투자정보 _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 전망 Ⅴ 종합의견 이란은 2014년 이후 제재 완화의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로 전환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가 개시됨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되어 2016년에는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경제제재 해제로 Rouhani 대통령이 이끄는 온건파 정부의 지지기반이 보다 확고해졌 으나, 높은 실업률과 주변국들의 내전 및 테러 위협,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 와의 갈등은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잠재됨. OECD는 2015년 1월 CRE 회의 결과 이란의 신용등급을 최저 수준인 7등급으로 유지하였으나, 이는 대 이란 경제제재에 기인한 것임. 특히 이란은 OECD 회원국 ECA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여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인 상환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금융제재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경제제재 해제로 채무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임. www. koreaexim.go.kr 57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 변동 해외경제연구소 조 영 관 선임연구원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V.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 적 2,717천 km 2 G D P 2,160억 달러 (2014년) 인 구 1,714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12,400달러 (2014년) 정 치 체 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Tenge 대 외 정 책 친러시아, 대 서방 우호관계 환 율 (달러당) 179.2 (2014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크롬, 금, 철광석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1991년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 원유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으며, 에너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참여하며,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58

해외경제투자정보 _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 변동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 경제성장률 7.5 5.0 6.0 4.3 1.5 재정수지/GDP 6.0 4.5 5.0 1.8-3.2 소비자물가상승률 8.3 5.1 5.8 6.7 6.3 자료: IMF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1.5% 전망 국제유가의 대폭 하락과 주요 유전의 생산 지연이 경제성장율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 - 2014년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98.9 달러(브렌트유 기준)였으나, 2015년에는 배럴당 55.9달러(10월까지 평균)로 크게 하락하였음. - 2012년부터 생산 예정이었던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의 생산 지연으로 원유생산 규모가 감소한 것도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었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산업에서는 자원에너지 산업(2015년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2% 하락), 운송업(2015년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7.4% 하락)등의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3.2%로 적자 전환되었음.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임. www. koreaexim.go.kr 59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소비자물가는 텡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 2014년과 2015년 달러 대비 텡게화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해외로부터의 수입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5.8%에서 2014년 6.7%로 상승했으며, 2015년에는 6.3%, 2016년에는 8.6%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2015년 10월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를 12%에서 16%로 인상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재정수입,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자원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임. 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 등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금융 부문의 높은 부실채권 비율이 경제 발전에 장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어려움으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최근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대출액의 20%를 상회하고 있음. - 2013년 말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 대출액의 31.7%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다소 비율이 낮아짐. - 전체 부실채권에서 무역과 서비스 부문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60

해외경제투자정보 _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 변동 달하며, 부문별로는 건설 부문의 부실채권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대출의 40%가 부실채권인 것으로 IMF는 평가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에너지 자원의 개발 잠재력과 국부펀드 활용을 통한 성장가능성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석탄,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매우 풍부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에너지 부문 발전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원유는 300억 배럴 매장에 일일 170만 배럴 생산, 천연가스는 1.5조 m3 매장에 연 193억 m3 생산을 기록하였음. 주요 유전들로는 카라차가낙(Karachaganak), 텡기즈(Tengiz) 및 카샤간 (Kashagan)이 있음 - 최대 유전은 2000년에 발견된 카샤간 유전으로 추정매장량만 380억 배럴에 달하며, 2013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한 달 만에 가스 누출사고로 생산이 중단되어 2016년 생산 재개 예정임. 국부펀드(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자금을 활용하여 산업구조 다변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음. - 국부펀드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산업다변화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국부펀드 규모는 639억 달러에 달함.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출범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의 창립국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기존의 3개국에 아르메니아(2014년 10월), 키르기즈(2015년 5월) 가입으로 역내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다른 CIS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EEU를 통한 역내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임. www. koreaexim.go.kr 61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다. 정책성과 장기적인 사회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성과는 미진 2012년 12월 기존 카자흐스탄 2030 계획을 대체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인 카자흐스탄 2050(Kazakhstan-2050)을 발표함. - 동 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발전, 산업다변화 등 경제 부문과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특히 농업 생산량 확대와 전통에너지 이외의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다변화를 위해 10개의 경제특구 운영 2001년 아스타나에 처음으로 경제특구가 설립된 후, 2011년까지 에너지, IT, 섬유,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설립됨. - 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관세 면제 혜택과 행정 서비스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해온 WTO 가입에 성공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6년 1월 WTO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0여년 만에 2015년 7월 16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됨. 이에 향후 관세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시장개방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지분 상한 49%가 폐지되고, 2020년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설립 허용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며, 2018년부터 신차 관세율이 27.9%에서 13.3%로 인하되는 등 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WTO 가입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 관련 제도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점차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62

해외경제투자정보 _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 변동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 경 상 수 지 10,199 1,641 927 4,643-5,911 경상수지/GDP 5.4 0.5 0.4 2.2-3.0 상 품 수 지 44,844 38,145 34,792 36,699 13,726 수 출 85,194 86,931 85,596 80,281 45,368 수 입 40,350 48,786 50,803 43,583 31,642 외 환 보 유 액 25,174 22,132 19,127 21,525 21,123 총 외 채 잔 액 125,200 136,900 149,900 157,100 168,900 총외채잔액/GDP 66.6 64.6 71.2 79.8 78.6 D S R 23.4 27.4 34.4 48.3 54.9 자료: IMF, EIU, OECD.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국내수요 위축으로 수입도 감소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광물 등이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함. - 2015년의 수출액은 2014년의 절반에 불과한 45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2014년의 1/3인 137억 달러 흑자, 경상수지는 GDP 대비 3% 적자가 전망됨. 총외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GDP 및 총수출 규모 대비 총외채 비중은 상승 추세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3년 67.3%에서 2014년에는 71.2%, 2015년에는 79.8%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역시 2013년 161.2%에서 2014년 178.6%, 2015년 268.6%로 높아지고 있음. 텡게화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 규모 감소 2015년 10월의 외환보유액은 연초에 비해 5.2% 하락하였으며, 이는 텡게화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매각에 따른 것임. www. koreaexim.go.kr 63

수은해외경제 2016년 봄호 - 9~10월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환율안정을 위해 약 50억 달러를 매각하였으나, 11월 5일 정부의 외환시장 불개입 선언이후 하루 사이에 텡게화 환율은 5% 평가절하됨. 석유수출 소득을 통해 조성된 국부펀드(National Oil Fund) 규모도 크게 감소하여 연초에 비해 12.78% 하락한 63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1) 지속적인 환율 상승과 변동환율제 도입 카자흐스탄은 2014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텡게화를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짐. - 연초부터 11월말까지 텡게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68% 평가절하되었음. - 이러한 텡게화 평가절하는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의한 것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5년 8월 20일 기존의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음. - 기존에 중앙은행은 공식환율을 미 달러당 185±3텡게로 유지하는 고정 환율제를 운영하였으나, 향후 금융시장 및 물가안정에 위협이 될 경우를 제외 하고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변동환율제 채택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텡게화 평가절하 압력을 받아온 데 따른 것임. -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전망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신흥국에서의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8월 20일 변동환율제 시행 발표 이후, 하루 동안 미 달러 대비 텡게화 환율은 23% 상승함. - 향후에도 환율이 점차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증가 효과가 있을 전망되나, 이에 따라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 National Bank of Kazakhstan. www.nationalbank.kz 64

해외경제투자정보 _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 변동 Ⅲ 정치 사회 동향 1. 정치안정 2015년 4월 대통령 선거 결과 나자르바예프 現 대통령이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에 있으며, 지난 2015년 대선에서 97.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여 2020년까지 집권하게 됨. 대통령의 장녀인 다리가 나자르바예프가 9월 부총리에 임명되어, 향후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의회에서는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 보유 현재 2012년 1월 총선에 따라 여당인 Nur Otan당이 107석 중 83석을 차지하고 있음. - 의석을 획득한 2개 야당들도 친정부 성향이 강하여 의회 내 여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이 부재하며, 2017년 총선까지 특별한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안정 실업률 상승이 전망되며, 텡게화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잠재 실업률은 높지 않으나, 향후 경제여건 악화로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 - 실업률은 2012년 5.3%, 2013년 5.2%, 2014년 5.0%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도 5.0%로 추정되나, 2016년에는 5.8%, 2017년에는 5.7%로 점차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www. koreaexim.go.kr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