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권희춘 최민식 김석훈 이성환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1-01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책임 연구 권희춘(한국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 공동 연구 최민식(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공동 연구 김석훈(저작권보호센터 기획전략팀장) 공동 연구 이성환(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 연구 보조 정유식(저작권보호센터 연구원) 연구 보조 이호중(AsahiKASEI Korea 사원) 발행인 이성준 편집인 선상신 발행일 2011년 9월 30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전화 (02)2001-7744 팩스 (02)2001-7740 www.kpf.or.kr 이 보고서는 201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비매품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책임 연구 공동 연구 공동 연구 공동 연구 연구 보조 연구 보조 권희춘(한국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 최민식(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석훈(저작권보호센터 기획전략팀장) 이성환(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 정유식(저작권보호센터 기획전략팀 연구원) 이호중(AsahiKASEI Korea 사원)
본문 목차 요약문 Ⅰ. 서론 15 Ⅱ. 뉴스저작물과 저작권 18 1. 저작권의 범위와 종류 18 1) 저작권의 범위 18 2) 저작물의 종류 20 2. 저작권법과 뉴스저작물 26 1) 뉴스저작물의 성립요건 26 2) 뉴스저작물의 보호범위 28 3) 뉴스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서 인용 30 3. 뉴스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33 1) 뉴스저작물 보호의 필요성 33 2) 현행 법령에 따른 뉴스저작물 보호 34 3)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 보호규정 신설 검토 36 Ⅲ.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39 1.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39 1) 뉴스콘텐츠의 이용 변화 39 2) 모바일 등 신규 유통 서비스의 등장 42 2. 신문산업 구조의 변화 48 1) 국내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48 2)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52 3.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57 1)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57 2) 국내 신문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61
Ⅳ.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66 1.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침해 유형 66 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66 2)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의 침해 74 2. 뉴스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77 1) 조사 목적 및 개요 77 2) 조사 내용 77 3) 조사결과 85 3. 소결 102 1)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의 개선 102 2) 뉴스 저작물 유료화 102 3)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기능 재정립 103 Ⅴ. 뉴스 저작권 이용 인식 105 1. 조사 목적 및 개요 105 1) 조사의 목적 105 2) 조사의 방법 및 대상 106 3) 설문지 구성 106 2. 조사 결과 108 1)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108 2) 뉴스저작물 침해 관련 인식 조사 결과 115 3. 소결 116 Ⅵ. 뉴스저작물 침해규모 및 잠재 유료시장 118 1. 산정방식 118 1) 기본자료 118 2) 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규모 산출 방법 120 3)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산출식 121 2.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4 1)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4 2)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5
3)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6 3.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7 1)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7 2)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7 3)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8 4)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9 Ⅶ. 정책적 대응방안 130 1. 뉴스저작물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130 2. 뉴스저작물 이용자의 정보 윤리 교육 강화를 통한 법의식 개선 131 3. 뉴스저작물 저작권을 합법적 이용 절차의 보완 132 4. 뉴스콘텐츠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 협업 체계 구축 133 5. 뉴스콘텐츠의 기술적 보호 134 참고문헌 135
표 목차 <표 1> 인터넷 주간 평균 페이지 뷰 및 이용시간 40 <표 2> 연령별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 41 <표 3>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주요 뉴스 웹사이트 방문 비율 46 <표 4> 신문 유형별 광고 매출 및 점유율 변화 48 <표 5> 신문 열독률 감소추이 49 <표 6> 전국종합신문 매출액 규모와 증감률 변화 추이 49 <표 7> 11개 전국종합지별 매출액 변화 50 <표 8> 경제일간신문의 매출액과 증감률 변화 추이 51 <표 9> 미국 신문의 광고 매출 변화 53 <표 10> 일본 신문광고 규모 변화 56 <표 11> 주요 해외 언론사들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현황 58 <표 12> 킨들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신문 60 <표 13> 국내 신문사의 스마트폰 뉴스콘텐츠 유통 현황 63 <표 14> 1차 대상 사이트 선정 : 네이버 디렉토리 카테고리별 및 추가그룹(3개 분류) 78 <표 15> 1차 대상 사이트 목록 네이버 디렉토리 총 130개 사이트 78 <표 16> 1차 대상 사이트 목록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총 30개 사이트 81 <표 17> 대상 사이트 선정 : 추가 그룹(2개 분류) 82 <표 18> 2차 대상 사이트 목록 : 개별그룹(공공기관, 대학교) 총 80개 사이트 82 <표 19>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85 <표 20>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네이버 디렉토리 총 130개 사이트 86 <표 21>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총 30개 사이트 90 <표 22> 2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91 <표 23> 2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총 80개 사이트 92 <표 24>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 104 <표 25>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 106 <표 26>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인식 설문 구성 107 <표 27> 뉴스 저작물 이용 유형 비율 108 <표 28> 뉴스콘텐츠 유료화 이후 서비스 가입 예상 비율 113 <표 29>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및 침해 비율 114 <표 30> 민간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및 침해 비율 114 <표 31> 타 콘텐츠 대비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심각성 정도 115 <표 32>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 가입 기관수 118
<표 33> 전국 공공기관 현황 119 <표 34> 민간기업체 수 119 <표 35>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5 <표 36>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6 <표 37>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6 <표 38>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7 <표 39>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8 <표 40>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9 <표 41>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9
그림 목차 <그림 1>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저작물성에 대한 인식 16 <그림 2> 아이폰이 가져온 모바일 생태계 변화 42 <그림 3>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43 <그림 4> 어플리케이션별 충성도 44 <그림 5> <뉴욕타임즈>의 2010 미국 중간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트위터 활동 47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52 <그림 7> OECD 미국 유료 구독자 수의 변화 54 <그림 8> 신문사 웹페이지 매년 12월 기준 PV 55 <그림 9> OECD 주요 국가들의 신문 광고 수입과 판매수입 비중 55 <그림 10> 미국 미디어 기업별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 59 <그림 11> 킨들 판매 추정치 61 <그림 12> SMART 퍼블리싱 모델 64 <그림 13> 저화질 버전(TS)과 고화질 버전(DVD)의 화질 차이 68 <그림 14>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라온 불법 음악 파일 69 <그림 15> 카페에서 공유중인 가요 모음 69 <그림 16> 무손실 압축 방식인 ape 음악 파일 70 <그림 17> 텍스트 파일 형태의 불법 저작물 71 <그림 18> 글 파일 형태의 불법 저작물 72 <그림 19> 스캐너로 책을 스캔한 불법 저작물 73 <그림 20> 하나의 압축 파일에 수십 개의 닌텐도 DS 게임이 포함된 경우 74 <그림 21> 뉴스 본문 전체를 스크랩하여 제공하는 블로그 75 <그림 22> 주식정보 카페의 기사 모음 메뉴 76 <그림 23>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텍스트 (예 : 한국거래소) 95 <그림 24>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이미지 (예 : 한국감정원) 96 <그림 25>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텍스트파일 (예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7 <그림 26> 저작물 침해 유형 : 링크 - 게시물 내 뉴스 요약 및 링크 (예 : 포항공과대학교) 98 <그림 27>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링크 (예 : 홍익대학교) 99 <그림 28>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 : 뉴스(전문) 게시판 (예 : 한국외국어대학교) 100 <그림 29>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 : 일반 게시판 (예 : 헝그리보더) 101 <그림 30> 신문사 수익 감소 체감 정도 110 <그림 31> 신문사 수익 감소 원인 110 <그림 32> 신문사 수익 감소 극복 방안 111
<그림 33>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료화 성공 여부 112 <그림 34> 뉴스 콘텐츠 유료화 도입의 연간 적정 금액 113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인한 뉴스 유통의 변화로 뉴스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 침해실태를 파악하여 잠재 유료시장을 예측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현행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에 대한 성립요건, 보호 범위를 알아보고 뉴스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뉴스 이용환경의 변화가 무엇이고 뉴스저작 물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실제로 뉴스를 침해하는 기관, 대학, 기업의 침해현황 을 분석하여 향후 뉴스저작물 침해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문헌과 판례 등을 분석하였다. 불법 침해 실태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침해 실태 모델을 발굴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언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뉴스 저작권 침해 금액을 산출하였고, 잠재 유료화 시장을 예측하였다. 또한 결론에는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 저작권의 개념 및 법적 보호 필요성 뉴스콘텐츠의 이용 변화 및 신규 유통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뉴스저작물 이용 행태 변화 및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심화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침해 유형 및 침해 대응 방안 :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의 개선, 뉴스저작물의 유료화, 신탁단체로서의 기능 재정립 뉴스저작물 침해 규모 산정 및 잠재 유료 시장 예측 공공기관 침해규모는 약 7억원, 민간기업 침해 규모는 4,688억 원으로 전체 약 4,695억 원 공공기관 잠재유료시장의 규모는 약 12억 원, 민간기업 잠재 유료시장은
약 8,468억 원,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의 규모는 약 5,275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의 잠재 유료시장은 1조 3,756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언 : 뉴스저작물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저작물 이용자의 정보윤리 강화를 통한 법의식 개선,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 뉴스콘텐츠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 협업체계 구축, 뉴스콘텐츠의 기술적 보호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뉴스저작물 시장 활성화 정책 및 언론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의 소비자들이 공급자 제공의 소비재를 사용하는 일방적인 소비 형태를 보였다 면, 현재의 소비자들은 상호 의견 교류 및 이해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공급자를 움직이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카페, 블로그, 게시판, UCC 등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복제 기술의 발달은 합법 콘텐츠 유통시장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이런 피해는 첫째, 소비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개념이 생성되 기 이전에 너무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했다는 배경이 주가 되며, 둘째로,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후 조치적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콘텐츠 소비주체인 소비자의 인식부재로 무분별한 유통이 일어났지만, 초창기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현재는 삼진아웃제를 비롯하여 강력한 형태의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자 및 신탁단체들의 노력으로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침해가 감소하고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09년 2조 2,497억 원, 2010년 2조 1,172억 원으로 약 5.9%가 감소 1) 하였다. 그러나 전체 침해 규모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는 뉴스콘텐츠도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뉴스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조사되었다. 지난 2008년 네티즌의 인식조사 2) 결과를 보면 뉴스저작물 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타 콘텐츠보다 낮았고 심지어 네티즌 글보다 낮아 뉴스콘텐 1)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내용 발췌로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의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말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을 모두 포함함 2) 최민재(2008), 인터넷 공간의 사적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5
츠의 인식 수준이 미미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저작물성에 대한 인식 (5점 만점 척도)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 뉴스는 무료 제공 콘텐츠라 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저작물의 초기 온라인 상 비즈니스 모델 형성이 뉴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의 뉴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이 신문사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서비스 시행 이후 신문사에서는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수익은 오프라인 시장이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해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종이신문 구독자의 수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제공은 신문사의 재정 악화 뿐 아니라, 뉴스저작물 의 침해라는 2차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기존 오프라인상의 뉴스저작물의 불법 이용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손쉬워진 복제 배포를 통해 뉴스저작물의 침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 및 생존의 위협을 초래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이 어렵게 된다. 특히 뉴스는 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정보 전달의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수익감소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16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뉴스저작물의 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잠재적으로 유료 화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예측하여 언론사 수익개선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7
Ⅱ. 뉴스저작물과 저작권 1. 저작권의 범위와 종류 1) 저작권의 범위 (1)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저작자)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이고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가수, 배우 등의 실연자가 실연을 한 때, 음반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에 고정한 때,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 각각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3)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 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의 두 가지이고 저작권은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저작권은 좁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제일 넓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에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3) 저작권법에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2009.4.22.자 개정에 의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개정함으로써 문화정책과 산업정책 의 공존으로 확장되었다. 18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정책의 차이에 따라 실정법상 반드시 일치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5) (2) 저작권의 보호범위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므로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 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한 저작자가 조선방법에 관한 논문을 썼다면 그의 저작권은 그 논문에 대해서 존재하며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논문을 복제하여 판매하였을 때에는 저작자를 보호하 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논문 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론을 이용하여 배를 건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저작권보호는 아니다. 또 부기방식을 설명한 책을 읽고 책에서 설명한 부기방식을 회계장부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기방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매체의 변환에 불과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6) 이러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권의 내적 한계와 관련된다. 즉 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 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4) 현행 저작권법 제10조에서 저작권이라는 제목으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 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05.3, 233면 234면. 5) 김유신, 온라인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17권 제1호, 2009.12, 199면. 6)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4판 증보판, 세창출판사, 2009.3, 40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9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7) 특히 저작권 보호의 기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에 있고, 보호 대상은 저작물이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화 예술 하면 음악 가요 공연 무용 연극 미 술 문학 인쇄 출판 등만을 떠올리게 마련이고, 저작권 하면 그것들을 보호하는 권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와 저작물의 개념은 인간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노력을 포용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형식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콘텐츠 또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의 일환으로서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의 저작권 법의 적용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2) 저작물의 종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정의규정과 별도로 제4조제1항에서 보호를 받는 주된 저작물을 표현형식별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도 얼마든 지 저작물이 될 수 있다. 8) 이하 저작권법에서 뉴스저작물과 관련 있는 예시된 저작물과 특수한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물의 종류 7)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642 판결. 8)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1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
1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이다. 그러나 단순한 표어, 슬로건(slogan),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제호 등은 일반적으 로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관련 판례] 운전면허학과시험문제집 사건(대법원 1996.8.23.선고 96다273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2 음악 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이다. 음의 표현방식은 악기에 의한 것이든, 육성에 의한 것이든 그 여하를 불문하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에는 교향곡, 오페라, 민요, 가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이 중 오페라나 가요 등과 같이 악곡만이 아니고 가사도 수반하는 경우는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의 양쪽에 해당 된다. 또한 음악저작물에서 음의 표현이 악보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은 어문저작물과 같다. 따라서 악보를 수반하지 않는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이다. 9) 3 미술 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무대장치 만화 삽화 등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응용미술저작물이며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을 포함한다. 고 정의함으로써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9) 그러나 전승되어 내려온 민요 등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은 음 악저작물이 아니다 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58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1
[관련 판례] 히딩크 넥타이 사건(대법원 2004.7.22.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 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4 사진 저작물 사진저작물이란 일정한 영상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이다. 이러한 사진의 제작방법 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도 사진저작물에 포함된다. 사진유사의 저작물 에는 예를 들어 청사진, 전송사진, 사진요철(gravure) 등 수없이 많다. 사진저작물 은 어떠한 사진이 아무리 단순한 것일지라도 사진작가의 개인적인 영향력에 관계되 는 것이어서 사진작가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행하여지는 피사체의 선택, 사진 찍는 위치, 조도 및 촬영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독창성이라는 요건을 충족 하므로 저작물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0) 5 영상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투자 자본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 특수한 저작물 1 2차적 저작물 외국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든지, 클래식 음악을 일반 대중음악으로 변형시키 거나, 소설을 각본화하거나 이를 영화화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이와 같이 10)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iations, 293 F. Supp. 130(S.D.N.Y. 1968)(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79면에서 재인용) 22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 즉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5조에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즉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하며,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데 불과한 것은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므로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11) 또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12) 또 저작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차적 저작자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 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그 경우 즉 2차적 저작물을 토대로 다시 번역 편곡 등으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역시 2차적 저작물이다 [관련 판례] 월트디즈니 사건(대법원 1992.9.22.선고 91다39092 판결)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어떤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개작 편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서적 카세트테이프 카드 등이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 예문에 우리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이라면 원저작물과 그 번역문 또는 한국말로 된 해설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2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판례집, 신문, 잡지 또는 직업별 전화번호부 등과 같이 소재의 저작물 11) 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84면. 12)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3
성을 묻지 않고,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 배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그 중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 등과는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서 보호된 다. 13)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에서 편집저작물 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하나의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개 논문 집필자의 허락을 얻으면 족하고 편집자의 허락은 얻을 필요가 없다. 다만, 편집물 전체를 복제하는 등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자와 저작자 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4) [관련 판례 1] 한국입찰정보지의 편집저작물성(대법원 1996.12.6,선고 96도2440 판결) 피해자 발행의 한국입찰정보지는 법원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 등의 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요약하여 수록한 것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관련 판례 2] 위즈위드 사건(서울지법 2003.8.19,고지 2003카합1713결정)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 13) 저작권법 제2조제17호에서 편집물 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 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 19호 데이터베이스 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4) 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95면. 24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 서 정책적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밖에 두고 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성질을 갖는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 등은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사왕래 사망기사 화재 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는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므로 이들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보도사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 기자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보도기사는 저작물 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성이 있는 방송이나 신문뉴스에 있어서도 초기 온라인상 비즈니스모델 형성 과정에서 무료콘텐츠 제공을 전제로 광고수익 모델에 기반을 둔 뉴스콘텐츠 공급정책을 취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뉴스는 무료로 공급되는 공공재라고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15) 15) 저작권보호센터,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2010.5, 12면 각주 2.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5
[관련 판례] 연합뉴스 사건(대법원 2006.9.14.선고 2004도3350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건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과 뉴스저작물 1) 뉴스저작물의 성립요건 (1) 뉴스저작물의 구성요소 뉴스는 첫째, 통상의 신문기사의 경우 1 제호( 일보, 신문), 2 기사 제목, 3 기사, 4 사진, 5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방송법상 방송 뉴스 역시 1 제호( 방송), 2 기사 제목, 3 기사, 4 사진, 5 광고, 6 음성, 7 음악, 8 동영상 등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상의 신문 역시 1 제호( 일보, 신문), 2 기사 제목, 3 기사, 4 사진, 5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때로는 6 음성, 7 음악, 8 동영상이 포함되 어 있다. 이 중 신문 기사와 인터넷 신문은 주로 일반적인 어문 저작물 의 대상이 되는 문자 와 사진 저작물 의 대상이 되는 사진 이 주요한 보호대상이 되며, 방송의 경우에는 반대로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 5)의 보호대상 이 되는 음성, 음악 저작물 의 보호대상이 되는 음향 과 음악, 및 영상 저작물 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상 등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16) 16)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2면. 26
(2) 뉴스저작물의 창작성 뉴스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어야 하므로 뉴스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뉴스의 창작성 즉 창조성(creativity)이 인정되어야 한다. 종래 창작성의 판단을 위해서 문학과 예술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성과 인격의 표현이어야 한다. 고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영미법계 에서는 독립적인 창작 즉 독창성(originality)일 것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창작물의 성립을 인정한다. 우리 대법원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고 하여 최소한의 창작성 즉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다. 17) 이렇게 창작성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항상 어떤 형태로든 선인의 문화적 유산을 승계하는 것이지 하늘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 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며, 동시에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자들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8) (3) 표현으로서 뉴스저작물 뉴스가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의 요건과 함께 객관적 표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요건으로서의 표현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구분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되는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독점적 보호를 인정할 수 17) 최경진, 뉴스와 저작권, 성균관법학, 2008, 1031면 참조. 18)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뉴스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인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 론진흥재단, 2010.10, 29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7
없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뉴스저작물도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표현 의 단계에 이르러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판례] 희랍어문법 강의록 사건(대법원 1993.6.8.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뉴스저작물의 보호범위 (1) 뉴스저작물 보호요건 뉴스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 이외에 표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 보호받는 표현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소재가 된 아이디어나 사실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나 사실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작적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의 요건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과정 중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은 다르다. 1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요건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기능적 저작물이나 사실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표현될 수 있는 다양성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표현을 보호하게 되면 아이디어까지 보호하 게 되어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개별적인 19)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 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1.3.16. 선고 99가합93776 판결). 28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부터 배제하거 나 실질적 유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 자체 20) 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며, 그러한 사실이나 사건이 표현과 합체된 경우에는, 만일 그러한 아이디어나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특별한 형태나 방법만이 있다면, 합체된 표현에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사건 생방송 21),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 그 자체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기사 22),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23) 등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실과 표현이 합체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의 표현 방식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그 뉴스의 저작물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보호 또는 보호 배제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4) (2)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뉴스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제5호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 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20)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 발령이나 교통사고 등의 간단한 사건 사고 기사는 저작 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1) 미국은 저작권법 하에서 사건의 생방송은 이미지와 음향의 동시 녹음을 통하여 저작물성 을 부여받는다. 17 U.S.C. 101; Nationa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 105 F.3d 841, 846(2d Cir. 1997). 우리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의 권리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22)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234(1918); Nihon Keizai Shinbun, Inc. v. Comline Business Data, Inc., 166 F.3d 65(2d Cir. 1999). 23)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973 F.2d 791, 793-95(9th Cir. 1992);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0(1903); Burrow-Giles v.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1884);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lishing Co., 274 F. 932, 934(S.D.N.Y. 1921), aff'd, 281 F. 83(2d Cir. 1922) (Hand, J.). 24) 저작권보호센터, 앞의 보고서, 22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9
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다. 25) 3) 뉴스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서 인용 (1) 개요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저서나 논문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인의 논문 내용을 일부 빌려 쓰거나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계된 사진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용은 원래 저작물의 복제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문과 예술의 발전은 선행의 학문, 예술을 바탕으로 이를 끊임없이 비교검토하고 비판, 평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저작권 제한 사유가 규정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인용은 특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에서 특별히 그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있어 해석상 명백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6) (2) 요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공표된 저작물일 것을 요하므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이기만 하면, 그 종류를 2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26)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05.5, 341면. 30
불문하므로 어문저작물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영상저작물 등도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 야 한다. 학문이나 예술,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본조의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업적인 광고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27) 3 정당한 범위 내일 것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 의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정당한 범위 내 인지 여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개념 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이 제시하는 주종관계 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을 비교할 때 어디까지나 인용저 작물이 주( 主 )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 從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주종관 계( 主 從 關 係 )가 있어야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7) 최근 미국 네바다주 연방법원은 2011. 4. 22. 라이트헤븐(Righthaven)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비영리 기관이 일반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 설을 복사해 그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 라고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러 한 판결은 우리 법상에서는 인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 WL. 1541613 (D.Nev. April 22, 2011)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1
[관련 판례] 플래쉬 잡지 사건(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할 것인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컬러로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정당한 범위 안에 들기 위하여는 그 표현방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이러한 인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 이란 저작물의 인용행위가 특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념상 공정한 것으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용이 목적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둘째, 인용하는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즉 인용저작물 중에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인용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저작물을 수정, 개작하여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8) 28) 오승종 이해완, 앞의 책, 345면 참조. 32
3. 뉴스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1) 뉴스저작물 보호의 필요성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복제 및 전송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제 및 전송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창작의 어려움과 고통은 그대로인 반면, 이를 복제하여 전송할 때에는 무한대의 자료를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복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무한 전송하게 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행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복제물의 질이 거의 원본과 동일한 콘텐 츠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저작물이 아직 일반적으로 무료라 고 인식되는 뉴스의 경우에는 타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나 방송의 시청료와 같은 개념의 요금징수가 어렵고, 뉴스저작물을 유료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뉴스저작물을 보호하지 않고, 뉴스의 재산권 가치를 등한시하여 무료의 영역으로 방치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종국에는 신문 등을 포함한 기존의 언론매체들의 몰락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회의 지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뉴스 역시 다른 저작권의 대상물과 같이 다액의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데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공간의 특성상 모든 단계에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단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전파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저작물의 생산 유통 소비 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29) 29)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2 33면 참조.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3
2) 현행 법령에 따른 뉴스저작물 보호 (1) 편집저작물로서의 뉴스저작물 보호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즉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0) 저작권법 상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 편집저작물 개개의 소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저작물성이 없거나 공적 영역에 들어간 저작물인지 등은 무관하다. 또한 개개의 소재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도 그 소재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편집저작권은 성립한 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만 소재가 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31) 뉴스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 뉴스 기사이든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전달이든 뉴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선택, 배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결과 만들어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소재가 된 개개의 뉴스 기사가 저작물성을 가지지 않거나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편집저작물로서 독립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32) (2)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뉴스저작물 보호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은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적 형태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33) 모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보호의 대상이 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30) 저작권법 제2조제18호. 31) 같은 취지로서 오승종 이해완, 앞의 책, 176면. 3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33) 저작권법 제2조제19호 데이터베이스 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4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제외된다. 34)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호받는 주체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35) 뉴스의 경우에는 발행되는 개개의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제공된다. 이 때 뉴스 구독자가 개개의 뉴스에 접근하거나 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된 편집물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뉴스 저작물 제공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5년간 존속한다. 36) (3)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뉴스콘텐츠 보호 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이외에 뉴스콘텐츠로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이 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37)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뉴스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8) 34) 저작권법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 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 는 데이터베이스 35) 저작권법 제2조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 신 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 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를 말한다. 36) 저작권법 제95조제1항. 37)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콘텐츠 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5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 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다만, 연구개발 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 보호규정 신설 검토 (1) 이론적 배경 미국에서 1918년 AP(Associated Press) 대 인터내셔널 뉴스서비스 (International News Service) 소송을 통해 정립된 핫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 은 뉴스 기관이 사실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한 것에 대해 제한된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길을 터주었다. 39) AP는 자신들이 생산해낸 뉴스를 INS가 즉시 재작성해 자신들의 가맹 신문사들에게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AP가 비용을 들여 수집, 가공, 그리고 배포했던 사실, 즉 뉴스화된 사실들에 대해 제한적 기간 동안 유사 소유물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이를 통해 정립된 38)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7조(금지행위 등) 1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 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 호조치를 회피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 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 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 구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콘텐츠제작자가 제1항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변경하 여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2.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 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39) 248 U.S. 215(1918). 36
법적 원칙이 바로 핫뉴스 원칙이며, 이 원칙은 사실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중요한 예외 사항이 되었다. 또한 1999년 NAB 대 모토롤라 판결을 통해 미국 제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핫뉴스의 구성 요건을 적시했다. 1원고는 일정한 비용을 들여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수집한다. 2이렇게 얻어진 정보의 가치는 아주 제한된 시간 동안 유효하다. 3원고가 비용을 들여 생산해낸 정보를 피고가 이용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4원고가 생산해낸 정보를 피고가 이용하는 것은 원고와의 직접적 경쟁을 야기한다. 5원고의 생산물을 다른 측이 무임승차하는 행위는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유인을 삭감한다. 40) 시급을 다투는 뉴스의 경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실(fact)을 짧은 시간 동안 발견자 또는 언론사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시사보도 중에서도 매우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게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야 반대로 이에 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아 법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 41) (2)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현행 저작권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음반 에 대해 음(음성ㆍ음향을 말함)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으나, 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 뉴스저작물 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40) 미국에서 현재 핫뉴스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주는 뉴욕 주를 비롯해 불과 몇 개 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형 뉴스 기관들은 미국 저작권법이 저작권법 위반자들이 뉴스 기관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얻어낸 뉴스저작물에 무임승차(free-ride)하도록 방관하고 있 다고 주장하며 핫뉴스 원칙을 연방 차원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훈, 미 국 저작권법과 핫뉴스 독트린, 신문과방송, 2010.12, 17면~18면. 41)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8 39면 참조.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7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7조제5호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는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등을 전하는 짧은 기사,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러한 기사에는 그 기사의 특성상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42) 그러나 기사의 바탕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노력에 의한 결과물은 결과물 자체로 볼 때에는 독창성이 존재하 지 않더라도 당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 시간, 노력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행위로 파악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3) 결국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 발생될 결과 예상, 사회에 미칠 영향 파악 등 기자가 해당 사건사고를 해석하는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이를 독자적인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언론사 특히 기사를 작성한 저작자의 의견이 가미되어 있는 뉴스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인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저작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44) 42)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06.11.29. 판결, 2006나2355 참조. 43) 기사의 내용이 사실을 기초로 한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기자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한 기사는 창조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는 판결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877 판결 참조. 44)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6면 참조. 38
Ⅲ.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1.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1) 뉴스콘텐츠의 이용 변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과거의 콘텐츠 이용방식에서 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제조사나 유통사가 제공하고, 이를 소비자는 오프라인상의 판매점(레코드점, 영화 관, TV, 신문배급소 등)에서 유료로 구매하는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을 통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음악, 영상, 출판 등 여러 콘텐츠에 걸쳐 이로 인한 영향들이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 복제를 통한 전송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환경이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지만 창작자의 노력을 통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수준을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콘텐 츠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다른 콘텐츠들보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뉴스콘텐츠이다. OECD 산하 정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77%로 전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인터넷 뉴스 이용률 증가는 소비자의 뉴스 소비의 형태가 오프라인 등 전통적인 매체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45) 또한 2010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형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 주 평균 인터넷 4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국민의 뉴스소비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9
이용시간은 358.2분이고 그 중 뉴스 이용(포털 뉴스와 뉴스 미디어 사이트를 포함한 전체 뉴스 이용)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전체 이용시간의 16.4%인 49.1분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의 한주 평균 페이지 뷰는 719.7페이지로 조사되었으며, 포털 커뮤니티, 전상거래, 뉴스 순으로 페이지 뷰가 많았다. <표 1> 인터넷 주간 평균 페이지 뷰 및 이용시간 구분 주 평균 페이지 뷰(단위: 페이지) 주 평균 이용시간(단위: 분) 뉴스 74.8(12.8%) 49.1(16.4%) 포털 커뮤니티 86.9(14.8%) 43.9(14.7%) 전자상거래 87.8(15.0%) 42.0(14.1%) 인터넷서비스 64.0(10.9%) 25.2(8.4%) 포털 검색 43.5(7.4%) 21.0(7.0%) 금융부동산 29.5(5.0%) 17.1(5.7%) 비즈니스 26.2(4.5%) 13.9(4.7%) 직업교육 25.7(4.4%) 13.6(4.6%) 포털 커뮤니케이션 33.9(5.8%) 13.6(4.5%) 생활정보 25.6(4.4%) 12.6(4.2%) 엔터테인먼트 22.8(3.9%) 12.5(4.2%) 게임 20.4(3.5%) 10.7(3.6%) 기관단체 17.7(3.0%) 9.1(3.0%) 포털 키즈 9.5(1.0%) 3.8(1.3%) 스포츠 레저여행 5.9(1.0%) 3.0(1.0%) 포털 기타 12.0(2.1%) 7.8(2.6%) 전체 종합 719.7 358.2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형태 조사연구 인터넷 이용자들의 연령별로 이용형태를 보면 30대 후반은 주 평균 한 시간 이상 인터넷 뉴스를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 가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으로 조사되었다. 40
<표 2> 연령별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분) 구분 7 12 세 13 18 세 19 24 세 25 29 세 30 34 세 35 39 세 40 44 세 45 49 세 전자상거래 12.3 15.9 38.6 57.3 55.0 54.7 45.7 37.5 27.4 포털커뮤니티 21.1 45.6 55.8 54.1 46.8 42.1 39.4 36.5 27.0 50세 이상 뉴스 10.1 14.1 33.7 52.4 57.7 61.3 59.2 48.5 36.6 인터넷서비스 6.9 22.7 35.4 36.1 28.1 25.6 21.3 20.6 15.2 포털 검색 14.1 25.0 31.7 26.8 21.3 19.4 18.8 15.1 12.8 포털 커뮤니케이션 3.0 4.2 9.9 17.0 17.2 15.8 15.2 13.8 13.2 금융 부동산 7.2 9.9 12.0 16.9 20.1 27.1 29.7 23.8 19.1 전체평균 358.2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형태 조사연구 223P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뉴스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기존 오프라인(종이) 신문 구독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MB, IPTV등을 비롯한 영상 서비스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뉴스의 이용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잠식된 결과를 초래하 였다. 또한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부재 및 이용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뉴스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산시켰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신문사에서 뉴스 온라인 서비스를 미래성 장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너도나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을 했지만 결국 오프라인 신문 구매자 감소로 이어져 구독료 감소가 발생했고 구독자 감소가 다시 광고료 감소로 이어져 신문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를 기반을 둔 광고노출로 그 수익을 거두는 시스템으로 뉴스콘텐츠는 무료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및 각종 사이트에서 언론사와 계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1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콘텐츠로 뉴스콘텐츠가 손꼽힌다. 뉴스콘텐츠의 특성상 비교적 짧은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콘텐츠보다 복제가 용이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뉴스 서비스를 무료로 인식하고 있어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 모바일 등 신규 유통 서비스의 등장 <그림 2> 아이폰이 가져온 모바일 생태계 변화 출처 : 백준봉 외(2010.2). 아이폰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신규 유통 서비스의 선두 주자는 스마트폰이다. WI-FI 기반 서비스는 통신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시켰고,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 같은 스마트폰 활성화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미디어 이용자의 요구, 즉 좀 더 개인적(Personalization)이며, 언제라도(Anytime), 어디에서나 (Anywhere)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강력한 IT를 기반으로 조성된 WI-FI 이용 환경 기반으로 스마트 42
폰의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례로 2011 KT경제경영연구소의 연구보 고서 46) 에서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WI-FI 사용 불가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폰 활성화에는 이용 환경 조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 등장의 시작에는 미국 애플의 아이폰이 중심에 있다. 2007년 6월에 아이폰 1.0 모델, 2008년 7월에 아이폰 3G 모델과 앱 스토어가 출신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장 조사 기간인 닐슨리서치는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011년 말에는 아이폰, RIM의 블랙베리,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판매량이 일반폰(피처폰) 47) 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48) <그림 3>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 출처 : 스마트폰 이용 행태로 알아보는 향후 국내 통신시장, Digieco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 2011 46) KT경제경영연구소, 스마트폰 이용 행태로 알아보는 향후 국내 통신시장, KT 경제경영연 구소, 2011.1.31. 47) 피처폰(Reature Phone)은 스마트폰이나 PDA폰이 아닌 일반 모바일 폰을 말한다. 범용 OS가 아닌 전용OS를 탑재하고 있으며, 써드 파티 소프트웨어는 자바(Java)나 브루 (BREW)와 같은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에 비 하면 피처폰 자바(Java)나 브루(BREW) 소프트웨어는 대개 성능면에서 다소 처지고, 휴 대전화의 여타 기능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피처폰에 는 삼성전자의 햅틱, 아몰레드, 코비나, 엘지전자의 쿠키 등 풀터치를 기반으로 하는 고 성능 일반폰을 말한다. 48) blog:http://bolg.selson.com/nielsenwire/consumer/smartphones-to-overtake-feature-phone-in-u-s-by -2011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3
미국을 기준으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56,200개가 등록되어 있고, 뉴스 관련 어플리케 이션도 3,840개가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역시, 2010년 2월 18일 기준으로 약 189,060종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고, 국내 사용자들이 다운받은 어플리케 이션도 1,909종에 달한다. 49) 뉴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DMB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적 특성으로 방송사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뉴욕타임즈 나 월스트리트 저널 과 같은 주요 신문들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뉴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2010년 2월 18일 기준으로 3,840개 이고, 이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0). 뉴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장르의 어플리케이션보다 충성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의 이용이 더욱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어플리케이션별 충성도 출처 : Farago,P.(2009.9.25) 49) KT경영경제연구소, 아이폰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행태 및 성향 분석, 2010.3.2. 50) KT경영경제연구소, 아이폰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행태 및 성향 분석, 2010.3.2. 44
그림을 보면, 뉴스 어플리케이션은 주당 이용 횟수나, 90일 내에 다시 다운로드 하는 비율에서 여타 어플리케이션보다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된 게임의 경우 주당 이용횟수는 7회 이상으로 평균 이상이나, 재다운로드 비율은 낮은 편이고, 엔터테인먼트 영역은 어플리케이션은 많으나 주간 이용횟수나 재다운로드 비율은 낮은 편이다. 즉, 뉴스 어플리케이션은 주당 이용횟수가 11회, 30일 이내에 다시 다운로 드 되는 비율이 74%로 가장 높으며 60일 이내, 90일 이내의 재다운로드 비율 역시 각각 57%, 43%로 여타 어플리케이션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51).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보고서 52) 에 따르면, 작은 화면과 서투른 조작으 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정도는 평소 다른 매체를 이용해 뉴스를 보는 정도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대상의 39.2%가 스마트폰 때문에 뉴스를 더 보고 있다고 응답해, 스마트폰 등장을 계기로 새로운 뉴스 독자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더 편리하 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48.7%에 달했으며, 무엇보다 향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51.1%에 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향후 스마트폰으로 인한 국내 뉴스 산업의 구조 변화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실시간 이용에서 더 나아가,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의 활성화에 힘입어,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 검색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은 뉴스의 이용에 있어 직접 참여하기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뉴스에의 대중 심리의 표현은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언론사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일반 이용자들과 트위터 사용자의 뉴스 웹사이트 방문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히려 트위터 사용자들의 뉴스 웹사이트 방문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1) Farago, Mobile Apps: Models, Money and Loyalty. Http://blog.flurry.com/bid/26376/Mobile-Apps-Models-Money-and-Loyalty, 2009.9.25 52) 읽는 신문 에서 보는 신문 으로의 기능성 연구 : 스마트폰 뉴스페이서 이용자 인식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유주제 연구보고서, 2010-01.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5
<표 3>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주요 뉴스 웹사이트 방문 비율 (단위 %) 구 분 미국 전체 인터넷 이용자 트위터 사용자 전체 인터넷 이용자 비율 100 100 Yahoo! 뉴스 22.1 36.0 CNN 17.4 38.1 MSNBC 15.2 32.2 AOL 뉴스 14.3 32.0 NYTimes.com 5.7 15.7 LATimes.com 2.7 8.0 Wall Street Journal Online 2.4 6.7 HurringtonPost.com 2.2 9.1 Chicago Tribune 1.7 5.2 출처 : zdnet.com(2009년 4월 15일) 스마트폰의 확산과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결합은 페이스북, 트위터로 대표되 는 SNS를 스마트 디바이스의 킬러 콘텐츠로 부상시켰고, 뉴스 취재 및 제작, 배포 과정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및 SNS 이용 활성화에는 실시간 검색 53) 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한 뉴스의 이용이 활성화된다. 국내에서 는 구글 코리아와 네이버를 비롯해 라이브K 등이 실시간 검색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NS를 통해 현재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검색어가 링크되고 이를 활용한 뉴스의 이용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뉴스가 구성되기 도 하고, 또 편집되기도 한다. 때문에 나누는 뉴스 로서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 고, 나누는 뉴스 란 스마트폰이라는 이동성 매체를 통해 뉴스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교환 행위로 규정하였다. 54) 53) 실시간 검색이란, 말 그대로 검색어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기능 임. 기존 검색 엔진은 웹사이트 정보를 색인하고 고유 알고리즘을 통해 정리하는 과정 에서 정보 생성과 검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반면, 실시간 검색은 눈 깜빡할 사이에 찾는다는 점이 특징. 54) 읽는 신문 에서 보는 신문 으로의 기능성 연구 : 스마트폰 뉴스페이서 이용자 인식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유주제 연구보고서, 2010-01. 46
이러한 상호 교환 행위를 이용하여 뉴스 사업이 활성화 된 단적인 예가 바로,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보도이다. 이번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보도가 지난 선거들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SNS를 이용한 취재 및 보도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SNS는 기존 온라인 매체보다 상호작용성이 극도로 배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의 직접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뉴욕 타임즈> 또한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을 이용한 선거보도를 여러 방식으로 시도하였는 데,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일반 유권자와 주고받은 트위터 매시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역동적으로 구성한 보도를 한 바 있다. 55) <그림 5> <뉴욕타임즈>의 2010 미국 중간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트위터 활동 스마트폰 모바일 이용 환경은 어디에서나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이용하게 해주면 서, 뉴스 매체의 상당수가 해당 기사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연동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해 놓았다. 일례로 <뉴욕 타임즈>는 55) http://www.nytimes.com/interactive/us/politics/2010-twitteer-candidates.html?hp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7
2010년 중간선거 기간 동안 정치부 기자들의 트위터 메시지를 한 곳에 모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2. 신문산업 구조의 변화 1) 국내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신문사의 수입은 크게 광고료와 구독교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광고비의 금액수준은 신문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노출 빈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되는 광고는 당연히 광고비가 올라가 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광고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신문을 보는 구독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면 광고수익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수익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수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광고매출이다. <표4>는 각 연도별 광고매출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각 신문 유형별 광고매출 의 변화를 보면 무료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별 신문에서 광고매출이 지속적으 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점유율이 큰 전국 종합 3개지에서 가장 큰 광고매출 감소가 타 신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 신문 유형별 광고 매출 및 점유율 변화 구 분 전국 종합 3개지 전국 종합 8개지 경제지 스포츠지 무료지 소계 2009년 광고매출 5,673 2,691 2,470 621 1,198 15,050 점유율 38.3 17.9 16.4 4.1 8.0 100.0 2008년 광고매출 6,293 2,927 2,716 733 1,449 16,501 점유율 38.1 17.7 16.5 4.4 8.8 100.0 2007년 광고매출 7,206 3,079 2,805 688 1,311 17,544 점유율 41.1 17.6 16.0 3.9 7.5 100.0 2002년 광고매출 9,644 3,042 2,676 2,280 70 20,463 점유율 47.1 14.9 13.1 11.1 0.3 100.0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매출은 신문 구독자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48
따르면 2009년 신문 열독률 56) 은 41%로 나타났다(안경숙, 2009.6). 이는 2008년 한국리서치의 같은 조사에서 42.9%였던 것에 비해 1.9%나 감소한 수치이며, 신문의 열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신문 구독률도 비슷한 상황으로 1996년 69.3%였던 신문의 정기구독률은 06년 36.8%로 10년 사이에 꾸준하게 감소 57) 하였다 58). <표 5> 신문 열독률 감소추이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열독률 50.5% 53.6% 49.9% 52.1% 49.2% 46.1% 46.4% 42.9% 41% 출처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오늘 2009 재인용 궁극적으로 구독률 및 열독률의 하락과 광고 매출의 감소는 신문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 구독률 및 열독률, 이와 연관된 광고 매출은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전국종합신문사의 매출액의 규모와 증감률을 보면 매년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금액의 변화가 있었다. 2002년과 2006년은 월드컵 특수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1999년 1조 7,318억 원에서 2008년 1조 5,506억 원으로 10.5%감소하였는데, 이는 십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신문사 수익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전국종합신문 매출액 규모와 증감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1,731,839 1,896,275 1,686,540 1,916,972 1,667,309 1,600,954 1,607,231 1,777,801 1,838,721 1,550,624 증감률(%) 10.23-11.66 13.66-13.02-3.98 0.39 10.61 3.06-15.37 56) 신문 열독률이란 1주일간 2분 넘게, 적어도 1건 이상의 기사를 읽는 비율을 뜻한다. 57) 커뮤니케이션학회, 신문산업의 뉴스콘텐츠 유료화 2010 58) 언론진흥재단, 2008 언론수용자의식조사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9
<표 7> 11개 전국종합지별 매출액 변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증감율 경향신문 74,952 70,378 84,818 123,141 137,127-18% 국민일보 41,320 41,656 44,608 48,819 56,211 53,826 6% 내일신문 33,361 37,565 44,496 49,788 52,101 46,451 7% 동아일보 297,135 291,449 284,101 280,257 265,873 264,825-2% 문화일보 62,725 63,345 70,036 70,847 70,125 66,463 1% 서울신문 84,664 81,760 76,260 92,000 95,495 80,827 0% 세계일보 73,593 135,450 279,005 254,729 34,404-24% 조선일보 398,524 389,122 388,898 403,148 372,160 348,127-3% 중앙일보 345,587 332,443 333,609 335,427 305,564 282,462-4% 한겨레 80,550 76,610 76,744 76,286 76,420 65,509-4% 한국일보 108,542 87,455 95,225 97,723 85,144 80,287-5% 합계 1,600,954 1,607,231 1,777,801 1,832,165 1,550,624 ㅡ 0% 평균 145,541 146,112 161,618 166,560 140,966 ㅡ 0%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단위 : 백만 원) 또한 정치적 이슈나 견해 등에 따라서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개별 신문사별 매출액 규모를 보면 서울신문 이 2009년 전년대비 15.4% 감소한 808억 원, 한겨레 가 14.3% 감소한 655억 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높았던 반면, 조선일보 가 6.5%, 중앙일보 가 7.6%, 동아일보 가 0.4% 감소 로 그 감소 폭은 앞서 언급한 신문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간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의 경우는 평균 증감율이 감소폭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신문사들은 평균 증감율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지는 타 신문에 비해 비교적 매출액의 규모나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이 다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의 매출규모는 어떠할까? 50
개별 경제신문사의 2002년 전체 매출 규모는 3,849억 원에서 2008년 4,917억 원으로 35.2%로 증가하였지만 매출 평균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경제신문사의 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개별 경제신문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009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3개사의 전년 대비 매출액을 보면 매일경제 는 3.2%, 머니투데이 는 2.3%, 한국경제 의 경우에는 4.1% 로 감소하여 종합지와 마찬가지로 매출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8> 경제일간신문의 매출액과 증감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일경제 168,450 157,224 165,303 171,816 184,400 193,633 187,525 머니투데이 11,731 18,475 22,743 28,048 31,825 34,942 34,138 서울경제 37,910 40,221 38,223 41,183 40,421 40,623 - 아시아경제 16,585 22,923 - 파이낸셜뉴스 16,685 19,514 22,143 23,644 - 한국경제 124,321 106,175 109,891 113,127 120,700 123,963 118,899 헤럴드미디어 42,506 41,642 43,707 50,072 51,538 52,065 - 합계 384,918 363,737 396,552 423,760 467,613 491,793 - 평균 76,984 72,747 66,092 70,627 66,802 70,256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신문사의 수입률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오프라 인 신문의 매출규모 감소는 뉴스 구독자 수가 감소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뉴스 구독자의 뉴스 이용 패턴이 종이 신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이동하며 발생된 문제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서 신문과 방송은 여전히 뉴스 공급형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방송보다 종이신문의 영역을 인터넷이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수, 2010). 종이신문의 영역을 인터넷이 잠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구독자 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종이신문의 주 수요자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1
타켓 포지셔닝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뉴스도 공급되는 측면도 있었던 반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현대에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종이 신문의 영역은 인터넷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다. 2)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전 세계 신문사의 수익은 2009년 1,640억 달러 규모로(PWC, 2009), 방송 산업을 제외한 영화, 음반, 출판 등 기타 콘텐츠 산업보다 큰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업 규모도 크거니와, 각 나라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신문산업에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신문사의 수익규모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문산업의 매출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8년에는 5%의 매출규모가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10%정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PWC, 2009a ; OECD (2009.12), 14p. 비교적 규모가 큰 미국의 뉴스 시장은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원지 52
로 미국 신문사들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와 더불어 광고 수입에만 기반을 둔 무료 시장(free papers)이 전통적인 유료신문 시장을 잠식했다 <그림 6>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쇄 광고에서 수익을 벌여들었지만 2006년부터 인쇄 광고 매출액이 감소추세로 돌아섰 고 2008년에는 감소규모가 확대되었다. 물론 온라인 광고 매출액이 2003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오프라인 인쇄광고 매출액의 감소부분을 온라인에서 창출되는 수입이 채워주지는 못했다. 또한 전체 광고 매출 중에서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뉴스 유통이 신문사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9> 미국 신문의 광고 매출 변화 년도 광고매출 증감률 (백만) 2000 $48,670 5.1% 인쇄 광고 온라인 광고 전체 광고매출 (백만) 증감률 광고매출 (백만) 증감률 2001 $44,305-9.0% 2002 $44,102-0.5% 2003 $44,939 1.9% $1,216 $46,156 2004 $46,703 3.9% $1,541 26.7% $48,244 4.5% 2005 $47,408 1.5% $2,027 31.5% $49,435 2.5% 2006 $46,611-1.7% $2,664 31.5% $49,275-0.3% 2007 $42,209-9.4% $3,166 18.8% $45,375-7.9% 2008 $34,740-17.7% $3,109-1.8% $37,848-16.6% 출처: 미국신문협회(NAA)홈페이지 <표 9>를 보면 미국 신문의 광고 매출이 2004년 ~ 2005년도에 인쇄광고의 고점을 찍고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는 2003년 처음으로 광고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터넷 포털사들이 온라인 뉴스 사업을 시작하는 해로 구글 뉴스 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뉴스를 제공하였고, 야후 역시 비슷한 시기에 뉴스 서비스를 시작 59) 하였다. 미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 로 오프라인 종이 신문에서 온라인으로 뉴스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태동기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3
가 된 것이다. 그럼 광고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구독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료 구독자의 수는 1940년부터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가 1990년 후반에 정점을 찍고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OECD 미국 유료 구독자 수의 변화 (단위 : 천명) * 출처 : 미국신문협회(NAA)홈페이지 유료 구독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뜻이 미국 국민들이 신문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구독자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8>을 보면 2004년 한 달의 신문사 웹페이지 방문자 수가 4,000만 명에도 이르지 못한 이용자수 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료 구독자 수가 감소됨과 동시에 신문사 웹페이지 수가 증가된 것은 구독자의 소비패턴이 변화 60) 된 것으로 보인다. 59)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60)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54
<그림 8> 신문사 웹페이지 매년 12월 기준 PV (단위 : %) 출처 : Nielsen//NetRatings, MegaPanel Data, 2009, 미국신문협회(NAA) 홈페이지 OECD 국가들의 신문사의 수입의 비중 및 규모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북미 국가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조사된 나라 중 일본이 광고비중이 적고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고 비중이 적은 일본의 경우에도 신문사의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OECD 주요 국가들의 신문 광고 수입과 판매수입 비중 (단위 :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료화 실험의 현 단계 재인용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5
세계경제 2위국인 일본도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로 신문사의 광고 수입이 감소하였다. 일본의 신문광고 비의 변화는 <표 10>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신문광고비는 8,276억 엔으로 전년대비 12.6%가 감소하였 다.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국내총생산(GDP)는 200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 으나 2001년과 비교해보면 증가하였다. 즉 신문광고비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제 불황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표 10> 일본 신문광고 규모 변화 년도 전체광고비 신문광고비 신문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GDP 1998 57,711 11,787 40.9 5,048,429 1999 56,996 11,535 40.0 4,976,286 2000 61,102 12,474 40.1 5,029,899 2001 60,580 12,027 39.2 4,977,197 2002 57,032 10,707 37.7 4,913,122 2003 56,841 10,500 37.2 4.902,940 2004 58,571 10,559 37.0 4,983,284 2005 68,235 10,377 37.3 5,017,344 2006 69,399 9,986 36.8 5,073,648 2007 70,191 9,462 36.2 5,158,048 2008 66,926 8,276 35.0 5,117,009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56
3.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1)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해외 언론사의 경우, 스마트폰 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복수로 제공하고, 최근 반입금지 품목 지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젊은 층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자 미디어 기업들은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일부에서는 언론사들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트위터가 처음이라고 치켜세우며, 언론사들과 트위터를 통한 정보원들과의 연결은 뉴스 생산 과 분배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61) 트위터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는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인 CNN이다. CNN은 트위터를 SNS로 이해하기보다는 뉴스 제작과 유통에 적절한 새로운 리소스로 인식하고 있다. CNN은 지난 2009년 11월 US Airways의 항공기가 뉴욕의 허드슨 강에 착륙하였을 당시,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이 뉴스를 접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트위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61)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2010.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7
<표 11> 주요 해외 언론사들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현황 신문 방송 기타 언론사 제공 어플리케이션 유료 비고 NYT iphone 2.0 Application 무료 뉴스 NYT Real Estate 무료 부동산 NYT NYT Crosswords 무료 게임 NYT Sudoku $2.99 게임 Learning English With NYT $5.99 교육 NYT Editors' Choice(ipad용.) 무료 뉴스 USA Today 무료 뉴스 USA Today Autopilot 무료 여행 USA Today(ipad용.) 무료 뉴스 The Wall Street Journal 무료 뉴스 WSJ MarketWatch 무료 뉴스 The Wall Street Journal(ipad용.) $17.28 뉴스 FT FT Mobile 무료 뉴스 FT LBBT 무료 여행 LA Times L.A. Times News Reader 무료 뉴스 Chicago Chicago Tribune News Reader 무료 뉴스 Tribune Mobile Zodiac 무료 오락 The Guardian The Guardian $3.99 뉴스 The Guardian Eyewitness(ipad용.) 무료 사진 Le Monde Le Monde.fr 무료 뉴스 ABC ABC News 무료 뉴스 ABC(ipad 용.) 무료 뉴스 BBC BBC News(ipad 용.) 무료 뉴스 Fox News UReport 무료 뉴스 Fox Business 무료 재무 FOX Fox 10TV.com 무료 뉴스 Fox 23 Mobile Local News 무료 뉴스 Fox 16 Mobile Local News 무료 뉴스 AP AP Mobile 무료 뉴스 AP Stylebook $28.99 reference 출처 : 애플 앱스토어(2010. 4. 6 기준) 58
<그림 10> 미국 미디어 기업별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9
미국은 어플리케이션의 제공, SNS의 활용 이외에도 e-book을 이용의 확산을 이용한 e-book에서의 신문콘텐츠 유통도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아마존(Amazon) 에서 제공하는 킨들 에서 제공되는 기사는 e-ink를 사용하여 흑백 화면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미지까지 재현이 가능하다. 아마존의 경우 킨들 스토어에서 이러한 신문 기사들이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개별 신문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 킨들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신문 국가 신문명 월 이용가격 The New York Times $27.99 USA TODAY $23.99 The Washington Post $23.99 미국 Financial Times - US Edition $27.99 Los Angeles Times $19.99 Chicago Tribune $19.99 Chicago Sun-Times $13.99 The Times $22.99 영국 Financial Times - UK Edition $27.99 The Independent $22.99 프랑스 Le Monde $27.99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27.99 일본 Asahi Shimbun $9.99 The Mainichi Daily News $13.99 중국 Shanghai Daily $9.99 출처 : 아마존킨들스토어(2010. 4. 20 기준) 이러한 킨들 의 판매 대수나 관련 정보를 아마존 에서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 마다 추정치가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가장 좋은 평가 기준에서의 킨들 판매 추정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60
<그림 11> 킨들 판매 추정치 (단위 : 대) 출처: www.ireaderreview.com 이처럼 외국의 경우, 다각적인 방법에서 신문산업 구조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를 극복하 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내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한 연구에서는 현재 신문업계가 처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라인 사이트의 광고 매출이 기존의 신문 구독료와 광고 매출 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뉴스 룸을 두고, 차별화된 양질의 기사 생산에 주력하고, 미래의 독자를 위해 투자하는 등 신문의 혁신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62).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닫힌 수익구조와 높아가는 비용 구조 하에서 신문산업의 경제적 위기는 수익 구조를 열어 외연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과 높아가는 비용 구조를 낮추는 전략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비용 구조를 낮추는 과정에서 고정비용-용지, 인쇄비, 확장비를 줄일 수 없다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 삭감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 즉 인적 자원의 희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의 고유 사업인 62) 성욱제, KISDI 이슈리포트 : 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2.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