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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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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투자소득이 발생 즉시 전액 미국으로 환수되는 경우.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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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조법 제3조, 제4조.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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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자 1조사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조사개시 7일전) 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2조사실시(3월이내) (원칙 3년, 예외적으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 전 사업연도) 조사담당과장 - 5 -

지방청장 (조사담당과장) 3조사중단 지시 국세청장 (통보 협의) 국제조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1상호합의 개시신청 2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 납 세 자 1조사종결(예정)보고 지방국세청장 (조사담당과장) 2의견통보 (이전가격 심의위원회) 국 세 청 장 (국제조사담당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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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신청인) 1 신청 3 결정 내용 통지 4 동의 5 승인 국세청장 (국제협력담당관) 2상호합의 절차개시 요청 상대 과세당국 납세자 (신청인) 1 신청 2 결정 내용 통지 3 동의 4 승인 국세청장 (국제협력담당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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